당장 다음달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와 약계가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며 다시 한 번 반대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첩약 급여화는 대한의사협회가 4대악으로 꼽은 의료정책 중 하나다.

한의계는 이미 사업 진행이 결정된 사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의료계를 비판하며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첩약 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의약계 비대위)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 관련 문제를 다시 한 번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범의약계 비대위는 지난 7월 의협을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의학회, 대한약학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이 첩약 급여화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 뭉친 조직이다. 이례적으로 의료계와 약계가 뭉쳤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범의약계 비대위는 "코로나19 사태에서 그동안 헌식적으로 협조해 왔던 의약계를 자극할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준비와 검증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시기적으로라도 늦춰 달라는 단체의 요구를 뭉개고 강행한 보건복지부 입장과 태도에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범의약계 비대위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첩약의 원재료 관리부터 조제 후 과정까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범의약계 비대위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은 전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비과학적 급여화 정책"이라며 "기존 급여 대상 기준인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비용 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및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해 요양급여 대상 여부 결정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때문에도 필수의료의 수많은 영역이 아직 급여화 대상이 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첩약 급여 시범사업 반대는 결코 직역 간 다툼이 아니라 한방의 과학화 및 의료일원화에 역행해 더 심각한 의료왜곡을 낳을 수 있는 발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즉, 건강보험 급여권에 들어가기 위한 절차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 좌석훈 부회장은 "정부는 25년 동안 첩약 급여화다고 했는데, 그동안 과연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라며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 자체도 딱 한가지, 국민이 필요하다는 것 뿐이다. 그 외에는 급여 조건인 타당성,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양급여 기준을 적용하는 시스템이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공되지 않는다면 안하느니만 못하다"라며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제한을 결정할 때는 급여기준이 근거였는데, 첩약은 급여 기준이 무시됐다. 향후 건정심에 대한 권위가 실추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병협 이왕준 국제위원장도 "현재 첩약 시범사업은 복지부가 어떤 모델로 하는지에 대한 기본 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라며 "어떤 모델로 할 것인지, 기본적인 모든 가이드라인과 첩약 제조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런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의계 "의약계 억제와 생떼…공개토론하자"

한의계도 공동의 조직으로 맞대응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한의학회는 9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뒤집는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의료계와 약계 일부는 억지와 생떼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지난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오는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3년간 연간 5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한의계는 "한의계와 함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보건의약 파트너 수준이 이 정도라는 현실에 개탄한다"라며 ▲의료독점 시도 중단 ▲첩약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건정심 합의 존중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한 공개, 끝장 토론 제안 ▲국가가 한의약 과학화, 현대화 위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제도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한의계는 "의료계가 줄기차게 외치고 있는 첩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국민과 언론 앞에서 논거와 주장을 자신있게 펼쳐야 한다"라며 "제발 이제는 뒤에 숨어서 떠들지 말고 당당히 국민 앞에 나오라. 한의계는 언제, 어떤 방식이든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약계는 한의계 주장을 단박에 거절했다.

이왕준 위원장은 "공개토론회를 하면 논점에 대한 실질적 얘기는 하나도 없이 추상적, 감정적 차원의 이야기가 오갈 것이고 또다른 선전, 선동의 장밖에 안될 것"이라며 "한의계 스스로 위상을 굳히기 위한 제안에 불과하다고 본다"라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