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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 발기부전‧비만치료제 공급…심평원 관리 '허술'

문성호 기자
발행날짜: 2020-10-20 1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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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감사' 출신 서정숙 의원, 의약품센터 시스템 개선 지적
"의약품센터 사전 감시체계 미작동…사건 쫓아가기 급급"

치과에 발기부전치료제와 비만치료제가,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이 공급되는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 유통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20일 심평원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시스템 운영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의약품들은 바코드 또는 RFID태그로 관리되고 있으며, 제약사 및 유통사들은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유통 보고를 하고 있다.

시스템 구조상으로 보면, '제약사-유통사-요양기관'으로 이어지는 의약품 유통과정을 투명화할 수 있고, 의약품의 불법유통과 잘못된 납품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감시·경보 체제 구축이 가능한 수준이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5년간 758개 치과에 공급되어선 안 될 모발용제, 발기부전 치료제, 비만치료제 등이 약 8만 5000개, 9억 2000만원어치가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5773개 한의원에 360만개의 전문의약품, 70억원 어치가 공급되는 등 심평원의 현장 의약품 유통 관리·감시에 큰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

서 의원은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는 이렇게 훌륭한 시스템을 갖추어 놓았음에도 그 어떤 사전 감시·경보체계도 작동하지 않았고, 사건을 쫓아가기에 급급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평원이 경보체계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정보센터 운영지침'을 만들어 잘못된 곳에 납품되거나 유통과정에서 빼돌려지는 전문의약품 등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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