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높은 의료수준에도 '후진국 병'으로 불리는 결핵 발병률이 OECD 회원국 중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오명'을 쓰고 있다.

이 가운데 적정성평가를 진행하면서 병‧의원의 진단‧진료 서비스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과에 힘입어 정부는 평가 대상을 요양병원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결핵 2차 적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하면서 진단검사 실시율 등 주요 지표 대부분에서 병‧의원 시스템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한 결핵 적정성평가는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 핵산증폭검사 실시율(진단의 정확도)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초치료 처방준수) ▲결핵 환자 방문비율, 약제처방 일수율(결핵환자 관리수준) 등 6개 평가지표를 사용해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약제처방일수율을 제외한 5개 지표에서 결과가 1차 평가 대비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속‧정확한 결핵 진단을 위한 핵산증폭검사 실시율이 가장 큰 폭(1.4%p↑)으로 상승했다.

또한 정확한 결핵 진단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각종 검사율도 증가했다.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 0.4%p(95.8 → 96.2%),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 0.9%p(95.5 → 96.4%), 핵산증폭검사 실시율 1.4%p(93.0 → 94.4%) 순이다.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에서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관리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건강보험에 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모든 평가지표에서 낮은 결과 (0.6%~13%p↓)를 보여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결핵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정부가 추진한 민간·공공협력 결핵 관리 사업 참여기관(Private Public Mixed, PPM 기관)이 미참여기관(Non-PPM 기관)에 비해 5개 지표에서 평가 결과가 높았다.

즉 정부가 결핵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시행한 정책의 효과가 증명된 셈이다.

특히 '핵산증폭검사 실시율'은 큰 폭(6.2%p↑)으로 차이를 보여 미참여기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심평원은 이번 평가 결과를 질병관리청 등 유관기관 및 관련 학회 등에 제공해 국가 결핵 관리 사업에 활용토록 하는 동시에 평가 대상 의료기관도 확대할 예정이다.

심평원 하구자 평가실장은 "2020년 1~6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하는 3차 평가부터 요양병원까지 대상을 확대해 취약계층 및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조기에 내성 결핵을 진단해 추가 전파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감수성검사(통상·신속) 실시에 대한 평가지표를 도입하는 등 결핵 환자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결핵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의 공기매개 전파를 통해 발병하는 제2급 감염병으로 보통 6개월간의 꾸준하고 규칙적인 약 복용을 통해 완치 가능한 질병이다.

국내에서의 결핵 발생율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발생률 및 사망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격리와 장기치료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결핵 예방·관리를 위해 5년마다 ‘결핵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2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