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규 과장, 일부 위원들 지적 "수가보다 의사인력 부족 문제" 건정심 연내 상정 "전문의 배출 감안 내년 1월 본사업 시행 만전"
입원전담전문의 안건상정 연기 원인은 의료인력 문제를 수가로 풀어야 하냐는 일부 건정심 위원들의 반대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복지부는 재의결을 얻어냐 본사업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 중인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좌)과 조영대 사무관.(우)입원전담전문의 정규수가 방안은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면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의 강력한 문제제기로 소위원회에서 재논의 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복지부는 결국 10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을 미뤘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안건 상정 연기 배경과 관련 "특정 위원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왜 수가로 풀려고 하느냐는 지적이 지속됐다"면서 "정부에서 의사인력 정책을 힘있게 추진 못하느냐는 의미인데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입원전담전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설득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며 "내년 1월 본사업을 위해서는 전문의 배출 주기를 고려할 때 연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마무리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규수가 원안에 포함된 지방병원 15% 수가가산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중규 과장은 "지방병원 수가가산은 의료계 집단행동 여파로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 "하지만 시범수가 수준인 정규수가 원안을 유지를 원칙으로 할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수가 조정은 논란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 했다.
소위원회에서 제기된 24시간 전담의 운영은 본사업 진행 과정에서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이중규 과장은 "환자들은 24시간 입원전담전문의를 바라고 있다. 방향은 맞지만 지금 당장 24시간 전담의를 만들 여건이 안 된다. 정책적으로 무리가 있을 수 있다"며 "환자들의 생각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역가산을 제외한 정규수가 원안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그는 "일부 위원들의 입원전담전문의 정규수가 반대는 근본적으로 수가 자체보다 의대 정원 확대 등 주변의 문제제기"라면서 "지방병원 수가가산을 제외하고 가급적 시범수가 수준인 정규수가 방안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가 지난 9월 상정한 입원전담전문의 정규수가는 ▲일부전담 1형:주 5일 주간 8시간(전문의 1인당 환자 수 최대 25명까지 산정) ▲일부전담 2형:주 7일 주간 8시간(전문의 1인당 환자 수 최대 17명까지 산정) ▲24시간 전담:주 7일 24시간(전문의 1인당 환자 수 최대 10명까지 산정) 등을 모형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지방병원 입원전담의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비 서울지역 병원은 15% 수가가산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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