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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 주장 반박 "실무협의에서 이견 없었다"

이창진
발행날짜: 2020-11-12 14: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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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협의체 준비 내용 공개 "의협 문의에 공문까지 발송"
의정 협의 별도 운영 "의협 참여하면 당장이라도 협의체 가능"

정부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 운영의 일방적 추진이라는 의사협회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 운영을 위해 의사협회를 비롯한 6개 의약단체와 실무협의를 두 차례 개최해 논의 의제와 향후 계획 등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 운영 관련 의사협회 주장을 반박했다. 11일 열린 첫 회의 모습.
이날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장 밖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정 협의를 압박하는 협의체 구성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불참했다.

복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사항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등 정보 공유, 현안 협의 및 직역 간 조정 필요사항 논의를 위해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사협회는 10월 27일 실무협의에 참여해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11월 9일 실무협의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취지를 묻는 의사협회에 공문을 발송해 협의체 취지를 설명 안내한 바 있다"며 일방적 논의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어 "복지부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의사협회에서 참석하지 않은 점에 아쉬움을 밝혔다. 앞으로 의사협회도 참여해 함께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의사협회 문의에 발송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취지 설명 공문.
복지부는 "의정 합의 이행을 위해 복지부와 의사협회 간 의정 협의체는 별도 운영할 예정"이라면서 "의정 협의체를 조속한 시일 내 개최해 제시된 의제 논의를 희망한다. 의사협회가 참여한다면 당장이라도 의정 협의체를 개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의료발전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대응 등을 위한 협력사항 및 보건의료체계 개선방향, ▴국민 신뢰도와 의료 질 제고, 의약인 진료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보건의료발전을 위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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