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자동차보험의 한방 진료비 확대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자보심의회)에 참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29일 추계학술대회 간담회에서 의협의 자보심의회 재참여 필요성을 화두로 제시했다.

자보심의회는 보험대표, 의료대표, 공익대표가 각 6명씩 참여해 이뤄진 조직으로 민간단체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는 2014년부터 자보심의회 운영비 분담금을 내지 않으며 탈퇴를 한 상황이다.

이태연 회장이 자보심의회의 의협 참여를 언급한 이유는 자동차보험 내 한방 진료비의 급증 때문. 지난해 기준 자보 진료비는 2조 2142억 원으로 전년 대비(1조 9761억 원) 12.05% 증가했으며, 이중 한방진료비는 총 9569억 원으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칫 이대로 놔두면 큰 시장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다.

이 회장은 "건강보험에서는 한방의 비율이 4%정도 되는데 자보에서 50%가까이 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몇 년 사이 한방의 진료기술이 극적으로 발전된 게 아닌 이상 이 같은 무차별 확대를 대처해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자보심의회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의협이 빠져있는 상태"라며 "내년 2월 새롭게 위원이 꾸려질 것으로 보고 의협 참여의 필요성을 상임이사회에 강력하게 주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결국 개원가 입장에선 총액이 2조가 넘어난 자보 진료 시장이 계속 증가 추세로 외면할 순 없다는 점에 더해 최근 일명 나이롱환자 이슈 등 당연히 환자들이 한방병원으로 가야되는 것처럼 되는 인식과 진료쏠림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지난 2014년 탈퇴 당시 문제가 됐던 운영비 분납금과 현재 구성된 의료계 대표 6인 중 의협의 지분을 어떻게 요구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은 상태다.

이전에 자보심의회에는 의료대표 위원 자리로 6명이 배정돼 있는데 대한병원협회 추천 3명, 의협 추천 2명, 대한한의사협회 추천 1명의 위원이 활동했지만 현재는 병협 추천 위원 4명, 한의협 추천 위원 2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태연 회장에 따르면 의협에 의사를 확인해본 결과 최소한의 목소리를 내기위해서는 의협 추천 위원이 적어도 이전과 같은 2명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

추천 위원 한자리는 병협으로부터 다시 받아오더라도 이미 자보 진료비 비중이 크게 늘어난 한의협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추천위원 자리 2명 중 한자리를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병협, 의협, 한의협이 두 자리씩 가져가는 것이 최선의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태연 회장은 운영비 분납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회원 각출이 우선이 돼야하지만 힘들 경우 자보와 연관 된 과의 의사회 회원들을 설득하는 방향도 고민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 회장은 "한방병원 문제는 회원들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설득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최악의 경우에는 정형외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 자보 환자가 많은 의사회의 도움을 통해 먼저 분납금을 내고 이후 전체 회원 설득의 방향도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회장은 "궁극적으로는 국토부에 들어가는 자보심의회 운영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우선 자보심의회 참여가 중요하고 이후 정부에도 건의를 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