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의료기관 지원책 추가 발표 집단감염 계속 발생된 요양병원, 올해 3번째 전수조사 예정
정부가 이번 주 내로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비 긴급 선지급 특례를 추가로 실시한다.
동시에 요양병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심으로 3번째 방역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대책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중대본은 의료기관이 방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시행한 바 있는 건강보험 급여비 긴급 선지급 특례를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긴급 선지급 특례는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건보공단에서 신청을 받아 진행하게 되는데, 신청 기관은 1개월분 급여비를 즉시 지원받고, 내년 4월~6월 3개월 간 건강보험 급여비에서 분할 정산하게 된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현재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른 의료체계 부담 완화를 위해 병상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가운데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긴급 선지급을 추가로 할 예정이다. 방식은 올해 초 실시한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중대본은 최근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 급증함에 따른 추가 방역대책도 내놨다.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1개월간 의료기관·요양시설에서 총 26건의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했다. 이 중 요양병원·요양시설·정신병원에서 17건(68%)이 발생했고, 종합병원과 의원에서 9건(32%)이 발생했다.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종사자, 간병인력으로부터 전파된 사례가 19건(73%), 환자·이용자로부터 전파된 사례가 7건(27%)이었다.
윤태호 총괄반장은 "지자체, 건보공단 등과 협력해 방역관리 실태를 전수 점검할 예정"이라며 "요양병원, 정신병원이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대비하고 있지만 100%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전수 실태조사를 12월 중에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반기에 실태조사를 했고 10월에도 추가로 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추가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기에 감염관리 실천력 이행 측면에서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6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 가장 많은 1078명을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가 연일 급증하면서 최근 일주일(10~16일)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 수는 832.8명으로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범위에 들어왔다.
함께 자리한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거리두기 3단계는 거대한 사회구조 변화를 불러온다.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3단계 돌입 부분은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며 "의료체계와 방역대응 체계를 보면서 3단계 전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손 기획반장은 "백신 부분 관련해서는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이 존재한다"며 "다만, 화이자와 얀센의 경우 현재까지 순조롭게 계약 관련 합의가 진행 중인데, 조속한 시일 내로 계약을 확정할 수 있을 것 같다. 희망컨대 이번 달 내에 완료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