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ENT 등 의원 19개 참여…병원 54개·종병 42개 지정 종합병원 확대 의료전달체계 왜곡…복지부 "안심병원만 허용"
중소 병의원 참여 저조에 따른 호흡기전담클리닉 확대 조치에 일부 대학병원이 참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보건당국은 내년부터 종합병원 중 안심병원으로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16일 기준 보건복지부 지정 호흡기전담클리닉에 의원급 19개소와 중소병원 54개소, 종합병원 42개소, 보건소 41개소 등 총 169개 요양기관이 설치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에 총 169개소가 지정 운영 중이다.복지부는 추경 예산 500억원을 통해 코로나 19 환자와 독감(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에 대비해 중소 병의원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호흡기전담클리닉 500개소 설치를 목표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 내원 우려 등 호흡기전담클리닉 낙인 효과와 복합건물 내 의료기관 환자 동선분리 어려움 등으로 의원급 참여가 저조했다.
복지부는 자구책으로 종합병원까지 대상기관을 확장해 11월부터 지정 신청을 받았다. 또한 호흡기 관련 진료과 의사회 설득을 통해 호흡기전담클리닉 참여를 독려했다.
지난 11월초 1개소에 불과했던 의원급 참여가 12월 16일 현재 19개소로 대폭 늘어났다. 이비인후과와 소아청소년과 의원급이 다수를 차지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에 지정되면 진찰료와 별도로 감염병관리료(환자 당 2만 630원)를 청구할 수 있다.
특이점은 한 달 만에 종합병원 참여가 급증했으며 이중 대학병원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종합병원 42개소 중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과 원자력병원, 경찰병원, 동래봉생병원, 구포성심병원, 부민병원, 대구파티마병원, 한림병원,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인천사랑병원, 울산병원 등 지역별 강호병원이 대거 참여했다.
특히 노원을지대병원과 의정부성모병원, 건국대 충주병원 등 대학병원 이름을 내건 종합병원도 호흡기전담클리닉에 이름을 올렸다.
감염병 특수상황을 감안한 조치이나 대학병원까지 참여한 종합병원 지정 확대는 경증 환자 쏠림을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복지부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호흡기전담클리닉 종합병원 지정 대상 확대는 본래 사업 취지와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환자 쏠림 등 의료전달체계 왜곡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엄격한 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1월부터 종합병원까지 호흡기전담클리닉 대상을 확대했다. 복지부 호흡기전담클리닉 당초 계획안.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와 독감 동시 유행에 대비해 종합병원까지 확대하면서 일부 대학병원도 지정됐다"면서 "내년부터 종합병원 중 코로나 안심병원만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의원급 참여가 절실하다. 이비인후과와 소아청소년과를 중심으로 참여가 늘고 있지만 호흡기 질환 발생에 대비해 좀 더 많은 의원급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개원의 단체 설명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 어려움과 개선방안 등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올해 추경에 이어 내년도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예산으로 500억원(1개소 당 1억원 지원)을 책정하고, 내년 말까지 총 1000개소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지정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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