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내년 보건예산 14조 편성…코로나 극복 1조 증액

이창진
발행날짜: 2020-09-01 10:37:04

총 예산안 90조 편성…치료제 임상 627억·백신 임상 687억원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재생의료·신약개발 예산 증액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중 보건 분야가 포스트 코로나 대비 치료제와 백신 개발 그리고 공공의료 확충 등으로 1조원 증액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보건위기 대응 역량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 미래 보건복지 대응을 기본 방향으로 2021년 예산안을 2020년 대비 9.2% 증가한 90조 1536억원 편성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전체 총지출의 16.2%로 중앙부처 중 최대 규모이다.

복지부 예산안 중 사회복지 분야 76억 1317억원, 보건 분야 14조 219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중 보건 분야는 건강보험 10조 7988억원과 보건의료 3조 2231억원 등이다. 이는 올해 예산(12조 9650억원) 대비 8.2% 증가한 수치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감염병 방역 및 치료 투자를 확대했다.

감염병 표준실험실 운영 99억원,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66억원, 국립중앙의료원 운영 363억원, 국립정신병원 격리병실 확충 26억원(순증),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301억원 등이다.

특히 감염병 연구개발(R&D) 관련, 보건의료 연구인프라 구축에 353억원, 감염병 관리기술 개발연구 240억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지원 627억원, 코로나19 백신 임상지원 687억원, 감염병 방역기술개발 165억원 등이다.

올해 추경에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예산 450억원, 490억원 그리고 감염병 방역기술개발 85억원 등과 비교하면 40% 이상 증액된 셈이다.

복지부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내역.
특히 역학조사 관련 정보기술 활용한 감염병 위기관리 시스템 고도화와 역학조사관 인력이 43명에서 13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를 올해 500개에서 내년도 1000개소로 확대하며,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 지원센터 역량 확충과 중환자실 간호사 등 전문인력을 확보(52명에서 67명)된다.

지역거점병원 등 공공의료 예산도 대폭 늘렸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에 1337억원, 건강보험 정부 지원 9조 6000억원, 정신건강증진사업 909억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349억원 등을 편성했다.

사전예방 건강관리 차원에서 ICT 기반 건강관리시범사업 39억원과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66억원으로 편성했다.

지역거점병원의 경우,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올해 12개소에서 내년 15개소로,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올해 29개소(추경 포함)에서 내년 35개소로 확대한다.

K-바이오헬스 육성 사업에도 집중 투자한다.

보건의료 빅 데이터 관련 복지부 내년도 사업 예산안.(단위 백만원)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100억원(순증),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 64억원(순증), 재생의료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14억원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602억원,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 184억원 그리고 국가신약개발사업 151억원(순증)과 제약산업 육성 지원 164억원 등으로 편성했다.

데이터 플랫폼 관련, 보건의료 빅 데이터 플랫폼 구축 35억원, 국가 바이오 빅 데이터 구축 73억원,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94억원,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30억원, 피부 유전체 분석센터 25억원(신규) 등이다.

그리고 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치매관리체계 구축 60개소에서 65개소, 치매극복연구개발 87억원 등으로 확대 편성했다.

복지부 2021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