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설계비 증액 수치만 수정 "내년 중 법 제정·부지 확보" 보건장학금, 의대생 2040만원·간호대생 1640만원…각 20명 선발
보건당국이 내년 중 법 제정과 2024년 개교를 목표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2021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자료에 따르면, 내년 중 공공의대(국립의전원) 설립 법률 제정 및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부지 확보 및 건축설계, 2022년 학교 신축 및 개교 준비, 2024년 3월 개교 등을 명시했다.
복지부 2021년도 확정 예산 중 공공의대(국립의전원) 세부 자료에는 의정 합의 내용이 빠져있었다. 지난 9월 의료계와 여당, 의료계와 복지부 합의 사진.앞서 복지부는 지난 9월 의사협회와 합의문에 의거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 잠정 중단을 공표했다.
하지만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정부 예산안 통과 이후 복지부가 작성한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사업 예산 세부자료 어디에도 의정 합의 문구는 없었다.
다만, 공공의대 설계비 당초 원안인 2억 3000만원에서 5배 증액된 11억 8500만원으로 수정 게재했다.
복지부는 ‘예산사업 설명을 통해 "의료의 공공성 강화 및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국가의 핵심 의료전문가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를 설립할 목적"이라면서 "4년제 국립대학법인과 학비 전액 국고지원으로 공공의료 특성화 교육(MD+MPH) 및 졸업 후 의료 취약지 10년 의무 복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한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과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지방의료원, 국립정신병원, 국립결핵병원 등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의대는 해당 지자체 부지 제공과 복지부의 설립 총괄, 공공의대 법인의 설립 후 사업 관리 지원 등을 맡게 된다.
당정은 서남의대 폐교 지역인 전북 남원을 공공의대 설립 지역으로 사실상 확정한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19년과 2020년 복지부 예산결산 심의를 통해 공공의대법 미제정으로 예산집행 불가 불용 사유 발생을 지적한 바 있다.
복지부는 법률 제정 이후 수시 배정을 통해 집행할 예정이라면서 '선예산-후법안' 입장을 고수해왔다.
복지부 공공의대 예산 세부자료에는 내년 중 법률 제정과 2024년 개교 등의 문구를 명시했다.의사협회는 "공공의대 설립은 코로나 사태가 안정화되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원점부터 다시 검토하기로 한 사안"이라면서 "공공의대 예산 통과는 당정이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행위"라며 강력 비판했다.
취약지 전문의료인력 양성 사업에 포함된 보건장학제도는 간호대생 대상 추가로 4억 1000만원을 배정했다.
이는 의대생(의전원생) 1인당 연간 2040만원(국비 50%+지방비 50%)과 간호대생 1인당 연간 1640만원(국비 50%+지방비 50%) 등 각 20명 선발을 목표로 한 예산이다.
올해의 경우, 의대생 6명 신규 선발과 6명 연속 선발 등 총 12명이 보건장학금을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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