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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후보자 인사청문회 종료...백신 등 맹공에도 차분 대응

이창진
발행날짜: 2020-12-23 05:45:50

코로나 백신 과학적 근거 입각 "남원 선정 불편부당하지 않다"
병상 확보 추가 행정명령 검토 "백신 도입 후 검증 시간 필요"

"코로나19 백신은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효과성과 안전성으로 접근해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은 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할 부분이다. 공공의대 설립 부지 관련 불편부당하게 선정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후보자가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코로나 방역과 보건정책 관련 핵심 발언 내용이다.

권덕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 모습.
이날 권덕철 후보자는 복지부 차관과 기획조정실장,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공직 31년 베테랑답게 여야 공세를 경청하면서 차분히 대응했다.

국민의힘은 인구수 대비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코로나 백신 물량을 질타했다.

강기윤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모더나 등과 백신 물량 계약서 공개를 집중 추궁하면서 홍보 인색인 실체가 없는 K방역을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등 여당 측은 야당 공세를 ‘백신 만능론’이라고 비판하고 정부의 백신 물량 확보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응수했다.

권덕철 후보자는 "코로나 백신은 과학에 근거해 접근해야 한다. 안전성과 유효성에 입각해 다양한 백신 구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계약서 공개 주장에 대해 "국가와 제약기업 간 비밀유지 사항"이라고 선을 긋고 "우리나라 방역조치는 잘하고 있다. 현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며 K 방역 기조 유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 후보자는 야당의 자가 진단키트 허용 주장에 대해 "식약처 소관 사항으로 긴급 진단키트 사용승인이 되면 검토하겠다"며 지속된 추궁을 빠져나갔다.

김성주 의원이 제기한 중증환자 병상 확보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장관 임명 후 신속히 처리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권덕철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보건 정책 검증보다 K방역 공방전으로 일관됐다.
권덕철 후보자는 "현재 행정명령으로 상급종합병원 대상 300병상을 확보한 것으로 안다. 중증환자 증가에 따라 병상 확보가 필요하면 추가 행정명령 발동도 검토하겠다"며 장관 임명 후 병상 확보 조치를 내비쳤다.

이어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은 어려운 문제이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해결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이라며 "현재 TF를 구성한 것으로 안다. 장관 임명 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반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촉구하는 여당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권 후보자는 "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할 사안이다. 첫 회의를 한 것으로 안다. 코로나 사태가 안정화에 들어서면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원 출신인 그는 특히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공공의대 설립 부지 연관설을 강하게 부인했다.

권 후보자는 "남원 출신 공무원들 모임인 ‘남공회’에서 감사패를 받은 적은 없다. 공공의대 설립 관련 복지부 공무원 재직 시 불편부당하게 선정하지 않았다"면서 "서남의대 폐교 후 당정 협의를 거쳐 남원을 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내년도 공공의대 설립 예산 증액 의혹 제기에 대해 "교육부의 심의를 통과해 정부가 부대조건으로 예산을 책정했다. 의정 협의가 가동되면서 (공공의대 설립)예산이 확보됐다"고 주장했다.

조선대병원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지연을 사과하는 모습도 보였다.

권덕철 후보자는 복지부 공직 31년 베테랑답게 여야의 공세를 피해 나가는 노련함을 보였다.
권덕철 후보자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이 늦어진 부분은 송구하다. 장관 임명 후 속도를 내겠다"고 겸허한 입장을 피력했다.

권 후보자는 "코로나 백신 도입에도 국내 검증이 필요하다. 식약처의 임상결과 효과와 부작용 리뷰와 긴급사용을 판단해야 하는 절대적 시간이 필요하다"며 내년 2~3월 백신 도입 시기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권덕철 후보자에 대한 보건 정책 현안 검증보다 코로나 백신 물량과 도입 시기 등 K방역 평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전으로 일관했다는 평가이다.

여야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날짜를 조율 중으로 조만간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