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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장관 후보자 "의대생 국시 국민들 양해 구하겠다"

이창진
발행날짜: 2020-12-22 12:17:02

인사청문회에서 재기회 부여 의지 밝혀 "의료공백 막아야"
여야, K방역 찬반 논란…권 후보자 "방역, 과학적 근거 전제"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후보자가 의대생 국시 재기회 부여를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권덕철 후보자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 인사청문회에서 "의대생 국시 문제는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해야 가능하다.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국회 및 여당과 상의 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장관 후보자의 22일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 모습.
이날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꾼 상황이다. 코로나 전쟁의 위급성을 나타낸 것으로 권덕철 후보자의 기대감이 크다"면서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 관련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권덕철 후보자는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의대생 국시 문제를 상의했다. 정부가 최근 공공의대 확충 대책을 발표했고, 필수의료 확충을 포함한 의정 협의체가 이제 시작됐다"고 전하고 "의대생 국시 문제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개진했다.

이용호 의원은 "국민 공감대 등을 따지지 말고 (의대생 국시 재기회 부여를)빨리 시행하라"고 다그쳤다.

권 후보자는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국회 및 여당과 상의하겠다"며 사실상 의대생들의 국시 재기회 허용 방침을 피력했다.

여야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권덕철 후보자의 'K 방역이 우수하다'는 서면답변을 보고 깜짝 놀랐다. 대통령이 백신 구매 실패를 질타하는 보도가 나오고, 국무총리도 백신 구매에 치중하지 못한 부분을 자인했는데 K 방역이 우수하다는 의견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정권 눈치보기 안 된다"고 비판하고 "K 방역을 자랑하지 말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같이 화이자 및 모더나 등과 국내 위탁생산이 가능한지 타협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은 "한국의 확진율은 낮으나, 최근 매일 천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검사율 60~70% 비교해 한국 검사율은 6.7%에 불과하다. 착시현상에 불과하다"면서 "K 방역을 잘했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아스트라제네카 1천만명분 말고 계약된 백신이 있느냐"면서 "정부는 백신 계약 현황을 요구해도 계약서를 안 보여줬다. 언제 배송 완료되고, 언제 접종하는지 명확히 말을 해야 한다. 한국은 백신과 병상, 자기진단 키트가 없는 국가"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도 "확진자가 늘면 온통 국민 탓만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메르스로 38명이 사망했을 때 당시 야당(현 여당)은 방역 실패로 규정했다"면서 "현재 코로나 사망자는 700여명이다. 정부와 여당은 좀 더 정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여당은 K 방역 우수성으로 응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야당이 백신 확보를 실패라고 주장하고 있다. 4400만명분은 확보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최종 임상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과 달리 현 독감 백신과 동일 환경에서 바로 접종이 가능하다. 특히 국내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생산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권덕철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여당 김원이 의원은 "백신 공급이 내년 재보궐 선거에 맞추고 있다는 가짜뉴스가 나오고, 야당은 백신 만능론을 주장하고 있다"며 "정쟁은 방역에 도움이 안 된다. 외신은 K 방역을 높게 평가하고 국내 언론은 비판 보도 일색이다. 권 후보자가 K 방역 성공에 자신감을 갖고 방역 정책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덕철 후보자는 "방역은 과학적 근거 하에 시행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국내 검사율이 낮은 이유는 역학조사에 따른 추적과 관리 때문이다. 외국은 역학조사 자체를 못하고 있어 검사 량과 확진자가 많다"고 평가했다.

권 후보자는 "어느 나라도 제약기업과 계약과정 비밀 유지 준수 때문에 세부내용을 공개 못하고 있다"며 "백신 물량과 접종 시기가 확정되면 소상히 밝히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