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료현장에 파견한 의료진에게 인건비 미지급 논란이 제기되자 방역당국이 해명에 나섰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료진 인건비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윤태호 코로나 중수본 총괄방역반장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수도권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병상 수를 대폭 확충하면서 의료인력, 파견 의료인력도 예상보다 많이 배정하면서 지자체별로 미리 책정된 예산을 다 소진하고 지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부족한 예산은 23일,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비가 추가 편성됨에 따라 24일, 오늘 1차 예산 배정을 할 예정"이라며 "다만 지자체별로 의료인력에게 (인건비를)지원하는데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신속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해서 챙기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신속하게 배정하겠다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예산은 올해 1월에서 국무회의 의결, 지자체에 배정이 완료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 추가적인 파견인력에 따른 인건비 부족에 대한 것은 23일,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지자체로 24일, 배정하게 된다. 즉, 예산을 배정하고 실제로 지급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얘기다.
그는 또 코로나 파견인력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련해서도중수본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파견인력은 대부분 1개월 내 단기인력으로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무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고 유급휴일도 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다만, 신속한 모집과 파견에 중점을 둔 나머지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일부 있었다"면서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과 지침 적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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