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계량화 한눈에 비교, '메니페스토 운동' 전개 상황 의원협 "선거 중립성 및 공정성 고수, 후보자별 입장 대동소이"
의원협회가 '제41대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선거공약을 간편히 비교해볼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해 회원들에 제공한다.
대한의원협회 개발 선거공약 비교 앱 자료사진.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 회장 송한승)는 15일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후보자들의 정책을 비교해볼 수 있는 모바일 웹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지난 2월 말 후보자 6인에 대해 정책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요청해, 이달 초 답변을 회신을 모두 완료한 상태. 해당 질의서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정책 전반은 물론,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 20개의 정책질의 문항을 포함했다.
정책질의 내용은 '의사 수 증원,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비롯한 'Covid-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 확대에 대한 입장 및 대응책', '한방 첩약 급여화에 대한 의견 및 대책',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의료수가 정상화 위한 구체적인 방안', '의료수가 인상의 반대급부로 행위량 감소 및 지불제도 개편 요구시 대응방안',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의 올바른 방향', '심초음파 등 PA 문제에 대한 입장과 개선책',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대한 입장' 등 이었다.
정책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임현택 후보자를 비롯한 유태욱, 이동욱, 김동석 후보자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 단체의 필요성에 동의를 하거나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필수, 박홍준 후보의 경우 의료계 분열의 염려나 의협의 영향력 및 대정부 협상력 저하를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송한승 회장은 "대부분의 문항에 후보들의 입장 차이는 거의 없었다. 그만큼 현재 의료계가 처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공통된다는 의미"라며 "누가 봐도 부당한 정책이 난무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만 의협과 분리된 병협과 같은 위상의 의원급 의료기관 단체의 설립과 의료법상 인정에 대해서는 다소 입장이 나뉘기는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종의 메니페스토 운동 취지 아래 매번 의협회장 선거에서 정책질의를 해오고 있다. 다만 종전까지의 그런 활동들에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각 후보들의 정책질의 회신서를 취합하여 회원들에게 제공하였으나 이를 한 눈에 비교하기 어려웠다. 대부분의 정책 방향은 대동소이했고 결국 각 후보의 정책을 편집 정리 과정에서 공정성의 문제를 피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여기서 메니페스토 운동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정책 및 공약을 계량화하여 유권자가 투표 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운동.
송 회장은 "의원협회는 모든 의협회장 선거에서 언제나 중립을 지켜왔다. 회원들 각자가 지지하는 후보가 있는 상황에서 협회가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은 회원들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의원협회는 중립성과 공정성의 문제와 정확한 선거 정보 제공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보들의 답변을 원문 그대로 제공하되 회원들이 좀 더 쉽게 각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해 가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때문에 최근 의원협회 5대 회장으로 당선된 유환욱 당선자가, 해당 프로젝트를 주도했다. 유 당선자는 "대부분의 정보를 핸드폰으로 확인하는 최근 경향에 맞추어 모바일 웹 사이트(http://kmca.or.kr/vote2021)를 개설했다"고 소개했다.
사용방법 설명을 통해 "왼쪽의 화면이 일반적인 내용 확인 창이다. 사용자가 관심이 있는 정책 분야를 찾아서 그 답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며 "PC 화면에서는 좀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럴 경우 브라우저의 좌우 폭을 좁히면 핸드폰 화면과 거의 같은 화면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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