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통해 11일 열린 혁신협의체 9차 회의 비판 이 후보 "9.4 합의문 무시한 정책 시도, 강력 투쟁 깃발 들 것"
"공급자 패싱 일방통행 시도, 결코 좌시 않겠다."
작년 여름 의사 총파업 투쟁을 마무리 짓게 만든 '9.4 의·당·정 합의'를 무시하고, 의료 공급자를 패싱한 일방적 정책 추진은 적극 저지하겠다고 비판했다.
이필수 후보자.12일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이필수 후보가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
앞서 11일 보건복지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및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이하 혁신협의체)' 9차 회의를 열고 의료인력 확충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시민단체들이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인력 확충에 반대하고 있어 의정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정부가 의협을 기다리지 말고 의대정원 확대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전해졌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불법보조인력(PA) 문제와 더불어 의사 소득 파악까지 필요하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심지어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률개정까지 검토하도록 건의했다고 알려진 것.
이 후보는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에게 지난해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간에 맺은 합의문 제2조의 내용을 상기하길 바란다"며 "향후 의정간 합의와 정면 배치되는 이름도 생소한 '혁신협의체'에서 일부 시민단체들이 주장한 것에 복지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시해 볼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해당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는 합의를 담고 있다.
이 후보는 의정합의문과 별도로 합의한 의당합의문을 놓고, 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그는 "해당 합의문 제1조에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며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내용을 상기해달라"고 비판했다.
이어 "만일 복지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문에 명시된 내용을 무시하고 혁신협의체를 이용해 공급자를 패싱한 일방적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면 이필수 후보를 비롯한 전 의료계는 다시 한 번 강력한 투쟁의 깃발을 들 수 밖에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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