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통과 직후부터 여야 정치권 접촉, 법안 부당성 알려 "회장 당선시 정책연구단 및 입법대응팀 신설해 대응할 것"
제41대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4번 박홍준 후보가 의사 면허취소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신경쓰겠다고 공약했다.
박홍준 후보자.금고(禁錮) 이상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처리가 또 다시 연기된 가운데, 박 후보는 "향후 법안 처리과정에서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16일 오후 2시부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안건 목록에 의료법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어 의료법 개정안 처리가 보류된 것을 놓고, 다음 달 보궐선거를 앞둔 여당이 의료계 안팎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는 상황.
실제 박 후보는 지난달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을 때, 여야 정치인들과 접촉하며 의료계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특히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는 국회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직접 만나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법사위 의결을 늦춰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지난 12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만나 의료계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의사면허와 관련한 법적 논의는 시민들의 건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와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오세훈 후보는 "자세히 들어보니 모든 범법행위에 대해 적용하는 정부여당의 안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과잉입법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 후보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과잉 처벌을 한다는 점에서 위헌성이 다분하다"며 "무엇보다 의사의 역할과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행위와 무관한 범죄까지 면허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 것은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장 당선시 회장 직속의 입법 연구기관인 '정책연구단'과 전문적 대관업무 조직인 '국회입법대응팀'을 신설해 국회의 무리한 입법 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또한 조만간 출범할 의사면허관리원을 조기에 안착시켜 의료계가 외부의 강제가 아닌, 내부의 자정노력을 통해 면허를 관리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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