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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구팽이 자초한 K-헬스 도미노식 붕괴

발행날짜: 2021-03-25 05:45:50

의약학술팀 이인복 기자

코로나 대유행이 결국 1년을 넘게 지속되면서 그나마 선방한다던 보건의료산업군도 타격이 현실화되고 있다.

감염병 유행이 초래한 위기라는 점에서 의료산업과 제약·바이오산업, 의료기기 산업 등이 주목받았지만 이들 또한 장사가 없는 상황에 몰린 셈이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의료산업, 즉 의료기관들의 탄식이다. 일선 개원가부터 시작된 직격탄은 병원, 종합병원을 거쳐 이제 대학병원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타격은 이미 수치로 드러난다. 대학병원들의 예결산이 한창인 가운데 이사회에서는 올해 목표를 세우기는 커녕 손실분을 어떻게 메워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로 가득하다.

주목할만한 점은 이들의 논의 주제가 밖으로 향해 있다는 점이다. 핵심은 바로 정부 정책 기조. 경영 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에 정부 정책의 향방에 더욱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셈이다.

이는 지난 1년간 정부의 행보와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대부분 대학병원 경영진들은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환자 감소 등의 영향보다 정부 정책 방향으로 인한 변화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다.

오락가락하는 방역 지침과 여기에 이어지는 행정 명령, 일부에서 이뤄진 병원 전면 폐쇄 등 과도한 방역 조치와 병상 착출, 여기에 더해 의료진과 의료기관을 압박하는 법안 등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았다는 푸념이다.

특히 이들은 지원없이 이뤄지는 이러한 조치들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요구하는 것은 10인데 돌아오는 보상은 1밖에 되지 않는다는 토로다.

실제로 지난해 각 대학병원들의 손실액은 많게는 20% 이상에서 적게는 10%대로 집계되고 있다. 대형병원의 경우 매출이 1조원을 넘어간다는 점에서 많게는 2000억원까지 손해가 난 셈이다.

하지만 정부의 손실보상금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지난 2월말을 기준으로 개산금 형태로 지급된 손실보상금은 전국 152개 의료기관에 2405억원이다. 평균으로 친다면 한 기관당 10억원 내외가 지급된 셈이다.

이러한 금액이 실비조차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대한병원협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요구하는 방역 및 관리 지침과 병상 착출 등으로 대학병원이 투입하는 실비만 월 4억원이 넘는다는 조사도 나와 있다.

방역에 필요한 열화상 카메라 등 장비와 보안 인력과 발열체크 등에 투입되는 의료진 등의 인건비도 온전히 의료기관의 몫이다. 여기에 더욱 강화된 방역 지침을 적용하는 탓에 대학병원들의 적자를 메워주던 장례식장과 식당, 커피숍 등 부대시설 수익도 절반 이하로 줄었다.

문제는 이렇듯 민간 의료기관과 의료진을 갈아 넣어 코로나 방역을 이어가면서 산업군 전체에 도미노식 붕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제약·바이오산업과 의료기기 산업계에서는 그 어느 것보다 대학병원들의 경영 지표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결국 가장 큰 소비처가 이 곳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학병원들이 경영 악화로 곳간을 닫아 걸으면서 이미 대금지급 지연과 어음 발행, 나아가 신규 랜딩 차질 등 도미노식 타격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일부 대학병원들은 심각한 타격으로 인건비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면서 의료진 등의 이탈도 나타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속에서 숙련된 의료진들이 빠져나가며 구멍이 생겨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가운데 여전히 정부는 윽박을 지속하며 의료기관들과 의료진을 쥐어 짜고 있다. 더욱이 이미 시작된 선거판의 영향으로 수조, 수십조에 달하는 예산을 나눠주겠다는 공약과 논의들이 또 다시 재개되고 있다.

난(亂)의 시작은 늘 '기아'와 '불평등', '불공정'에서 온다. 일단은 먹고 살아야 나라도 있다는 의미다. 코로나 최전선에서 병마와 맞섰던 이들이 당장 기아를 고민하고 있다. 이들의 굶주림은 또한 K-방역을 이끌던 제약산업과 의료기기 산업들로 이어지고 있다.

토사구팽도 한두번이다. 표 밭에 무차별적으로 뿌리겠다고 공언하는 그 돈을 어디에 써야하는지는 너무나 명확하다. 이미 '기아'에 '불평등', '불공정'을 견디다 못한 이들의 불만은 푸념에서 분노로 변해가고 있다. 민란(民亂)의 전조는 이미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