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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핵심 재정위 구성 완료…위원장에 윤석준

박양명
발행날짜: 2021-03-25 05: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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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재정위, 24일 첫 회의 갖고 본격적인 추가 재정 논의
"코로나19 여전히 진행 중…협상 영향력 가장 큰 주제"

지난해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 모습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5월 이뤄질 수가협상을 앞두고 재정운영위원회 재정비를 완료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새롭게 구성된 11기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운영위)는 같은 날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 및 소위원회 구성 등을 마무리 지었다.

건강보험 재정운영위는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위원회다.

특히 해마다 열리는 수가협상에서 추가 소요재정규모(밴딩)을 결정한다. 의약단체는 재정운영위가 결정한 밴딩을 나눠갖기 때문에 위원 구성에 의료계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는 직장가입자 대표(노동조합 5인, 사용자 단체 5인), 지역가입자 대표(농어업인 단체 3인, 도시자영업자 단체 3인, 시민단체 4인), 공익대표(관계 공무원 2인, 건강보험 학자 8인) 등 총 30명으로 운영된다.

11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명단
11기 재정운영위 위원을 살펴보면, 협의체를 이끌 위원장에는 종전 보건사회연구원장을 지낸 최병호 교수(서울시립대)를 대신해 고려대 윤석준 보건대학원장이 맡기로 결정됐다.

10기에 이름을 올렸던 KDI 국제정책대학원 윤희숙 박사, 서울시립대 최병호 교수, 서울대 윤영호 교수, 경희대 김양균 교수는 빠졌다.

그 자리는 홍익대 법대 이인영 교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세의대 김태현 교수가 채웠다.

가입자를 대표해 목소리를 내는 시민단체도 모두 바뀌었다. 기존 (사)소비자시민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대신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YWCA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합류했다.

건보공단은 수가협상을 앞두고 재정위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가입자와 공급자의 시각차에 대해 설명하고 수가협상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난해 초부터 운영된 수가협상 제도발전협의체도 4월 중 한 번 더 해서 수가협상에 대해 사전 조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윤석준 신임 위원장은 "코로나19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내년도 환산지수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의 가장 큰 주제가 되지 않을까 한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그러면서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코로나19가 긍정으로 작용할지 마이너스로 작용할지에 대해 재정위에서 다양한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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