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3개 유형 빠진 채 공급자단체 절반과 인상안 합의 최혁용 한의사협회장 "수가보다 첩약이 더 중요하다" 호소
6개 공급자단체 중 절반이 빠져 썰렁하게 진행된 유형별 수가협상 체결식.
이날 체결식에선 수가협상 결과보다도 전일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주요 이슈로 작용한 가운데 한의사협회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급여화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를 제외한 수가인상 합의 공급자단체와 체결식을 진행했다. 보통 협회장만 참여했다면 올해는 수가협상단장까지 참여한 모습이다.건보공단은 10일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한의사협회, 약사회, 조산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체결식에는 수가협상에서 합의를 하지 못하고 결렬을 선언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가 불참한 채로 개최됐다. 전체 수가협상에 참여하는 공급자단체 중 절반이 참석하지 못하면서 행사장은 썰렁했다.
이를 의식한 듯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가 변수로 작용하면서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며 "의료계의 수가인상 요구가 많았지만 국민들도 힘든 상황에서 건보공단 입장으로서도 어려웠다"고 수가협상 과정을 회상했다.
김 이사장은 "앞으로도 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하면서 건전하게 건강보험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말로 수가협상 소감을 대신했다.
이 가운데 한의사협회장은 전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이슈를 꺼내들며 수가협상 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교롭게도 체결식에 앉은 건보공단 수뇌부 중 3명이 의사출신.
최혁용 한의사협회장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에서 한의계는 빠져 있다"며 "이 가운데 첩약은 건강보험의 소중한 기회로 직역 간의 갈등이 논의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첩약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논의도 소중하다"며 "다만, 본질은 국민의 입장이 최종 판단기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번 수가협상을 만족해서 합의한 것이 아니라 국민인 가입자와 보험자, 공급자 모두를 고려해 협상에서 합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과의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과 병원, 치과의원은 복지부 건정심 소위에서 이번 한 달 동안 재논의 돼 결정될 전망이다.
URL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