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 도입부터 메타버스, 4차산업 혁명까지.

공급자 '치료' 중심에서 환자 '예방' 중심으로 무게추가 옮겨가면서, 데이터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부터 비용지불 체계, 인증평가제도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해지고 있다.

또 포스트(post) 코로나 시대 의료혁신과 제도개선 방향을 놓고, 원격의료와 관련한 비용적 문제와 법·제도 등의 의료관리체계 구축 등 여러 논의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가 16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료혁신과 제도 개선'을 주제로 각계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제1차 워크숍을 열었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의료계는 이미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전화상담과 처방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경험했다"며 "지난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원격의료에 대해선 시대가 변한 만큼 무조건적인 반대 보다는 상황에 맞게 대처하도록 집행부에 위임하는 등 의료계 내에서도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팬데믹 사태 이후 문화, 사회적 변화의 흐름으로 시야를 넓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의료혁신과 제도개선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감시체계 및 데이터 중요성 ▲법·제도적 의료관리체계 구축 ▲원격의료서비스 환자 증가 ▲원격 건강관리를 위한 기기 개발 및 기술 혁신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김영보 가천의대 신경외과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의료'에 대해 발표하면서 "이미 원격의료는 마냥 거부할 것이 아니라 흐름이 됐다"며 "클라우드 등 데이터 기반 의료 환경 조성과 블록체인 기반 원격진료는 상시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서도 원격진료는 리얼타임(실시간) 방식 등 두 가지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제도도 따라 움직인다고 본다"면서 "원격진료를 안하겠다 버틴다고 해서 시대가 오지 않는다 생각지는 않는다"고 의견을 냈다.

세션에 좌장을 맡은 박정률 의협 부회장은 "원격의료, 원격진료, 원격협진은 얘기가 조금씩 다르다"면서 "캐나다 등과 같이 광활한 땅에서 지역별로 의료진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된 것이 원격의료 개념인데 최근엔 상황이 바뀌어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적으로도 발전하고 해결이 이뤄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제대로된 시스템을 접목할 수 있도록 전문가 협의가 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인모 의협 기획이사는 "질, 가격, 접근성, 혁신 등의 기준에 있어 블록체인과 메타버스(Meta+Universe), 4차산업 혁명을 위해서 의료계가 어떤 지점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비대면진료 이후 의료계 정서도 변해 "상황에 맞는 대처 필요"

이날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료계의 대비'를 주제 발표하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의료는 4차 산업의 중심으로 떠올랐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에 거버넌스 기능 강화와 함께 원격의료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도 필요해졌다는 분석. 의료계에도 원격의료에 대한 인식 변화가 시작될 것이란 예상이다.

실제로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진료 패턴의 변화는 상당했다. 정부가 작년 2월 14일 비대면 전화상담과 처방을 한시적으로 하용하면서, 2월부터 6월까지 비대면 진료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6만8949곳)의 약 10% 수준인 7031곳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된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대면진료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기관 종별 참여기관 수는 전체 7031개 기관 중 동네의원이 5431곳으로 77.2%가 차치했다. 이 가운데 실제 전화상담 및 처방이 이뤄진 건수는 전체 56만1706건 중 동네의원은 26만2903건으로 약 47%였다.

우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비록 한시적으로 시행됐으나 비대면진료가 급격히 늘면서 의료계의 정서도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며 "과거 같으면 원격의료란 단어만 나와도 격한 반대를 표명했던 의료계가 지난 73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무조건적 반대보다는 상황에 맞게 대처하도록 집행부에 위임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흐름과 달리, 국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건의료 혁신 방향과 제도의 시각은 글로벌 트렌드와는 동떨어져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팬데믹 사태 이후, 보건의료 분야 변화의 중심에 공공의료 강화 이외 특별한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기 때문이다.

우 소장은 "앞서 공청회에서 공공의료 강화 방향을 공공병원 확충이 아닌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자는 의견도 나오는 등 지적도 있었다"면서 "정부의 정책 수립과정이 좀더 합리적인 방식이 됐음 하는 아쉬움이 크다. 단지 눈에만 보이는 보건의료지표나 국민의 목소리만으로 정책의 근거를 삼아서는 필연적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당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이 불투명하지만, 다가올 의료혁신 시대를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며 "의료전달체계 및 공공의료 상황서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 소장은 "의료법에 의료전달체계에 관한 규정이 단 한 조항도 없이, 단지 건강보험 수가상 불이익이나 질병명 통제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사상누각을 짓는 것과 다름없다"며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건강보험을 적정수가 패러다임으로의 변화와, 인공지능과 디지털 헬스케어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조화롭게 접목시킬지 제도적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엔 또 다른 표준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