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챌린지, 결정안된 단계…이제부터 협의" 해명 나서 복지부 등 관계부처 협의 이후 7월 본격적으로 검토 예정
국무조정실이 '규제 챌린지'에 원격의료를 포함, 추진을 시도하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질타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국무조정실은 규제챌린지에 비대면진료(원격의료) 등을 포함한 내용을 발표, 주무부처와의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질타가 제기되자 6월부터 추진하겠다고 해명했다. 국무조정실은 16일 "경제단체의 제안내용은 관계부처에 사전에 공유한 바 있다"면서 "구체적인 방식은 6월중 관계부처와 상세하게 협의한 이후에 7월부터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챌린지 과제는 기업들이 해외보다 규제수준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규제를 경제단체들이 취합해 제안한 것으로 규제 완화 여부는 사전에 결정된 바가 없다는 게 국무조정실 측의 설명.
다시말해 제안 내용을 정리한 수준으로 결정된 사안이 아닌만큼 해당부처에 전달할 단계가 아니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주무부처인 복지부 이외에도 건의자, 민간전문가, 이해관계자, 관련 협·단체 등이 참여해 충분히 논의할 계획을 잡고 있다.
규제챌린지에는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원격조제'와 더불어 '약 배달 서비스 허용' 등이 포함되면서 의사협회는 물론 약사회 측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국무조정실 측은 "규제개선 여부, 방식, 시기 등에 대해서는 규제챌린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간 사회적 합의체 등에서 논의해온 사항,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최대한 존중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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