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발협·이용자혁신협의체 등 통해 보건의료계 협의 추진 복지부 측 "전문가 단체와 협의를 시작하는 것일 뿐" 선그어
김부겸 총리가 규제챌린지로 '비대면진료'를 언급한 것과 관련 실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6월 중에 이와 관련한 협의를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총리발 '비대면진료' 논란이 의료계 내에서도 본격화될 조짐이다.
복지부는 6월중으로 보건의료계와 '비대면진료' 등 규제챌린지 관련 내용에 대한 협의를 추진한다. 15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에서 비대면진료와 관련 규제챌린지 관련 내용을 언급함에 따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의료이용자혁신협의체 등을 통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즉 원격진료와 관련 의료계 반발이 거세 이와 관련 논의를 중단해왔지만,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발표이후 변곡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규제챌린지 항목에는 비대면진료 이외에도 의약품 원격조제, 약 배달 서비스 허용 등이 포함돼 있어 약사회 등 약계에서도 반발이 거센 상황.
복지부는 의사협회 이외에도 약사회 등과도 관련 안건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다만,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기 위한 논의라고 규정짓기보다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유관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협의를 해보자는 취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복지부가 해당 과제에 대해 방향을 갖고있거나 방안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최근 의협이 보건의료계 전문가 단체 의견을 수렴해달라는 입장을 밝혀 이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는 일선 기업이나 경제단체 측에서 '규제완화' 요구안을 정리한 내용을 발표한 내용으로 복지부와 사전 협의는 없었다"면서 "복지부 측에선 당혹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규제챌린지는 정부의 추진계획이라기 보다는 기업들의 요구 혹은 건의안을 정리해 발표한 것"이라며 "의협, 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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