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상업화 위한 예산" 맹비난 "공공병원 확충 예산 없고 건강보험 강화 예산도 미미"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공개된 가운데 보건의료단체가 "의료상업화 예산"이라며 비판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공공병원 확충 예산은 사실상 없고 건강보험 강화 예산도 미미하다"라며 "의료상업화 예산과 계획만 두드러진다"라고 1일 지적했다.
앞서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96조9377억원을 편성했다. 전년 보다 8.2% 증가한 액수로 전체 정부 지출 중 16%를 차지한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공공병원 확충 예산은 또다시 비었다"라며 "기존에 이미 설립이 확정된 대전의료원 설계비 예산정도만 배정됐을 뿐"이라며 "10% 공공병상을 5년 동안 1%p만 늘리겠다는 정부의 안이한 계획을 한발짝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사실상 깡통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70개 중진료권별로 적정 규모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이를 위해서는 연간 2조2000억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의료보장 예산도 미흡하다고 했다. 상병수당은 내년 7월 시범사업을 시작하는데 보장수준이 최저임금의 60%인 4만1860원에 보장기간은 90~120일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OECD 국가는 대체로 기존 소득대비 60~100%를 보장하고 보장기간도 최대 1년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시범사업부터 부실하다"라며 "재난적의료비도 지원대상을 대폭 늘린다는 포장과 달리 실제 예산은 지난해보다 1억원 증가하는 수준에서 그쳤다"라고 설명했다.
의료상업화를 위한 예산 확대에 우려감을 표시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의료기기, 재생의료, 데이터, 규제완화 등에 8955억원을 쓰겠다고 발표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공의료·의료보장에는 찔끔 예산인 반면 영리 기업들을 위한 의료데이터 규제완화와 제약·의료기기 기업에 막대한 우리 세금을 쏟아붓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돈이 가는 곳에 정책이 간다. 이번 예산안을 보면 기업 이유인 우선이라는 정부 의지 표명과 다르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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