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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개정안 반대 의협 릴레이 시위 둘째날

박양명
발행날짜: 2021-09-01 12: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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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흠 보험이사 "자의적 해석 가능 시행령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 시행령을 반대하며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선 가운데 1일에는 연준흠 보험이사(상계백병원 마취통증의학과)가 정부 세종청사를 찾았다.

복지부가 13일까지 입법예고한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범위 규정을 담고 있다.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보건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입법예고가 끝나는 13일까지 임원진이 개정안 폐기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연준흠 보험이사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 만큼 마취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특히 우려를 드러냈다.

연 이사는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는 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사람의 생명에 직결되는 마취업무는 더욱이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라며 "최근 대리수술, 무면허수술 등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 더욱이 의사를 대신해 간호사가 마취하는 행위는 환자 안전을 위해서도 있어서는 안된다"
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도 대리시술 및 수술, 대리처방 등 불법의료 근절을 요구하고 있고 이런 와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시행령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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