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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검진 참여 낮은 이유, 복지부-의사단체 갈등 때문?

박양명
발행날짜: 2021-09-30 11:55:55

정춘숙 의원, 1차 영유아검진 참여기관 30% 수준 지적
검진 홍보 및 비용 등 수검률 제고 위한 종합대책 당부

올해 7월부터 신생아 대상 영유아 건강검진이 신설됐지만 일선 의료기관이 참여 자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좀처럼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소아청소년 개원가는 영유아 검진비용 자체가 너무 낮은데다 신생아 검진은 더 낮게 책정돼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은 올해 새로 도입된 '1차 영유아검진'이 유명무실해졌다고 30일 지적했다.

정부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올해 7월부터 생후 14~35일 대상으로 확대 했다. 생후 4개월 이전 영아기 초기에 흔한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모유수유, 영아돌연사증후군 등 영유아 성장 발달 시기에 적절한 건강교육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차 영유아 검진 수검률이 31.4%였다. 1차 영유아 검진을 제외한 2~8차 영유아 검진 수검률이 평균 55.5%인 것과 비교하면 24.1%p 낮은 수치다.

신생아 검진에 참여하는 영유아 검진기관에 4122곳 중 1차 영유아 검진을 1회 이상 시행한 기관은 1264곳(30.7%)에 그쳤다.

정 의원은 영유아검진 시행률이 낮은 이유로 검진비를 둘러싼 보건당국과 의사단체의 갈등을 지목했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저출산으로 경영난, 영야아 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검진 비용 정상화를 요구하며 회원에게 1차 영유아검진 참여 유보를 권고했다"라는 답변을 내놨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맘 카페 등 웹사이트를 살펴보면 1차 영유아 검진 시행기관을 찾지 못해 다른 회원에게 시행기관을 문의하는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다"라며 "좋은 뜻으로 도입된 정책이 의사단체와의 갈등으로 저조한 수검률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호자를 대상으로 1차 영유아 검진 홍보를 강화하고 검진 비용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를 고려하는 등 수검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소청과 개원가가 신생아 검진을 반대하는 이유는?

소청과 개원가는 저출산에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영유아 검진비가 턱없이 낮다는 지적을 수년째 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유아 건강검진비는 문진 및 진찰료(수가의 80%), 발달평가와 건강교육비로 구성돼 있다. 이를 모두 합하면 3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영유아 검진 사업이 시작된지 10년도 넘었는데 수가는 딱 한 번 올랐다"라며 "심지어 생후 14~35일 영아 검진 수가는 더 낮게 책정됐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영유아 검진은 기본 15분, 길게는 30분 이상이 걸리지만 수가는 턱없이 낮다"라며 "신생아 검진은 더 어렵다. 미숙아도 있고, 잘못될 확률도 더 높고 부모의 질문도 더 많다"라고 현실을 이야기했다.

이어 "의사책임이 더 높은데 비용은 더 낮은 상황에서 누가 하려고 하겠나"라고 반문하며 "정부는 어려운 소청과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