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여당 의원들은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증원 확대 필요성을 거듭 제기하며 보건복지부를 압박했다.

또한 의료취약지 등 의료인력난이 극심한 지역의 공공의료인력 양성 문제도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과제로 꼽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정감사에서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가 크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공의료인력 양성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 9월 노정합의에서도 국립의전원 설립 등 내용이 포함돼있다"면서 "국립의전원 설계비도 11억 8500만원에 편성돼 있는 상황으로 (논의를)서둘러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가 지난 6월, 3차 공공보건의료계획을 발표했다. 과거와 달리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및 지역의료 지원 역할을 강화했더라"라면서 "문제는 관리감독 권한이 교육부와 복지부로 이원화돼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은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진다"면서 "의대증원이 어려운 현실에서 의대가 없는 지역부터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복지부를 압박했다.

그는 또 "의정협의체에서 코로나19 이후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관련 논의키로 한 것과 노정합의에서 의사인력 확충도 포함돼 있어 충돌이 있는 게 아니냐"면서 향후 추진 계획을 물었다.

특히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울릉도군에서 의사를 공모했는데 단 한명도 지원하지 않았다면 격오지 공공병원 의료인력난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정해놓은 정원 내에서 의대를 만들겠다는 데 뭐가 문제인 것이냐"라며 "노력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공공의료 인력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 증원 관련해서는 의료계와 의정협의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의정협의체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수요자 및 전문가 단체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발전종합계획도 수립 중이고 보건의료인력 양성체계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국립의전원 관련해서는 당정협의를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료계, 시민단체와 논의하겠다. 우선 관련 법안 통과가 우선돼야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권 장관은 "공공의료인력 확보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의정협의도 중요하고 교육부나 지자체 의견도 중요하다"면서 "복지부 입장에서 의대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와 협의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국회 내에서 협의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