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이상반응'으로 점철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정감에서는 어김없이 눈길을 끄는 의원들이 존재했다. 기관장을 쉴새없이 몰아 붙이는 질의를 하는가 하면, 아픈곳만 절묘하게 찌르면서 여당과 의료계의 귀를 기울이게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7일 이틀 동안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달곤 의원, 사과 요구에 태도 지적…질병청장에 힘 실어주기도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경남 창원시진해구)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처음 참여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정무수석, 행정안전부장관 등을 역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현정부의 문제점을 거침없이 지적했다.

기관장을 몰아붙이는 방법도 다양했다. 피감기관장에게 다짜고짜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가 하면, 받아쓰기를 시키며 보고서 수준의 서면답변 제출을 요구했다.

국정감사 첫날 이 의원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 문제를 지적하며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다른 정책을 개발해야지 돈을 주는 정책만 계속 하고 있다"라며 "돈은 나가고 성과는 나지 않고 있다. 복지부 장관 업무 범위에서 세계 최악의 결과가 나왔으니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19 위험상황 등을 대통령에게 얼마나 직접적으로 달려가서 보고했냐고 물으며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다며 사과를 종용했다.

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에게 코로나 백신 도입이 다른나라보다 늦은 이유에 대한 가설 2가지를 읽어주며 받아적으라고 한 뒤 어떤 가설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각자 서로 보지 말고 답변을 보고서로 제출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보고서에 담아야 할 내용도 구체적으로 알려주며 "할 수 있겠나"라며 재확인까지 했다.

그는 "백신공급이 늦음으로써 많은 인명이 추가적으로 사망했고 규제가 강화되면서 많은 기업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라며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았다. 업무상 방기에서부터 배임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팩트체크를 위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급기야 감사를 받는 기관장의 태도를 지적하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달곤 의원은 "국정감사는 여태까지 한 일에 대해 오류가 있는지,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유가 뭔지를 따지는 자리"라며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는 대답은 국정질의해서 하면된다. 장관과 청장의 답변이 감사받는 태도가 아니다. 너무 심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날카로운 목소리였지만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전문적인 목소리를 내야 하는 정은경 청장에게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그는 "새롭게 청을 만들고 나니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질병청 전체 인력이 10% 수준인 200명이나 아직 확보가 안돼 있는 상황"이라며 "청을 만들어 놓고는 일하는 수족이 없는 상황이다. 전문적 판단은 청에서 하고 타부처 도움을 받아 행정을 해야 하는데 여러가지 전문적 판단 수용이 안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장으로서는 인력충원에 한계가 있는 것 같다"라며 "국무회의에 나가는 장관이 적극적으로 (질병청 인원충원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보건복지위원장도 나서서 청와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관장이 답변할 새도 없이 질타를 쏟아내자 같은당 강기윤 의원,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까지 나서 그의 진의를 해석해주기도 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코로나 백신 허브 정책에 대해 "원천기술도 없고 원재료를 받아와서 백신을 생산만 하는데 허브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민석 위원장은 "백신의 생산능력에 있어서 분발할 대목이 있고, 원천기술 이런부분에 대해서도 더 노력하면 된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첨언했다.

◆김원이 의원, 윤석열 손바닥·의대 신설 소재로 자극

이달곤 의원이 기관장을 몰아붙였다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은 절묘하게 야당과 의료계를 자극하는 소재를 꺼냈다.

국감 첫 날 윤석열 후보의 손바닥에 쓰인 '임금 왕(王)자'를 코로나 방역 수칙 중 하나인 손씻기와 연결지어 야당 의원들의 빈축을 샀다.

둘째날에는 지난해 젊은의사를 파업으로까지 몰고갔던 공공의대 신설 문제를 꺼내며 속히 해결책을 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의료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먼저 협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정부는 협의하겠다는 뜻을 표했다"라며 "지지부진한 의정합의 보다 순서를 바꿔 지방의료 서비스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자는 뜻이다"라고 단도진입적으로 의대 신설 논의를 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의협의 방해를 계속 방치할 것인가는 다른 문제"라며 "의정협의가 계속 미뤄지고 지연되고 있다. 의협의 방임행위가 있으면 정부가 당초 천명한데로 강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