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복지위 위원들은 코로나 관련 질의에 집중했다. 특히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지적하며 부작용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체계를 거듭 요구했다.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이상반응에 대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결과적으로 접종률을 높일 수 있다"면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보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도 "정부가 백신 접종은 독려하면서 부작용은 나몰라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라면서 "세계 어느 국가보다 정부의 방역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는 여당 의원들도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피해보상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백신 이상반응 분류체계에 그레이존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피해자 입장에서 고려할 것을 당부했으며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말을 믿고 접종했다가 부작용을 겪고 있는 이들에 대한 보상을 미루거나 회피해선 안된다고 했다.
좌: 강기윤 의원, 우: 김성주 의원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정춘숙 의원은 "석연치 않는 사례에 대해 인과성이 없다고 명확하게 설명해줄 수 있느냐"라면서 "인과성 판단 기준이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인정을 하지 않는다. 이는 일반일이 볼 때 애매하다. 새로운 판정기구를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의학적, 과학적 인과성에만 묶어두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니 폭이 좁다"면서 "피해 보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질타로 나왔다. 전봉민 의원(무소속)은 "치료제 개발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며 "복지부 심사가 복잡한 것이냐, 기업이 기술이 부족한 것이냐. 개발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최연숙 의원도 해외에 백신이 10개 국가에서 22개를 개발하는 동안 한국은 하나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백신 개발에 적극 나서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이는 오늘(7일) 복지위 국감 증인 및 참고인으로 백신 접종 부작용 피해자들이 출석할 예정으로 이와 관련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문케어 등 현 정부 정책 평가
또한 문재인 케어 등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날선 평가도 이어졌다.
정부는 문케어를 현 정부의 성과 중 하나로 꼽고 있지만 현실과 간극이 있다면서 희귀난치성 질환 및 면역항암제 접근성은 떨어지고 비급여 풍선효과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복지위 국감 모습.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특히 특수 의료장비 검사 건수의 급증이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복지부에 특수 의료장비 검사 건수가 급증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더 좋은 게 아니냐'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간병비 부담을 지적하며 대안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제안하기도 했다.
당초 복지부는 20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 병상을 10만개까지 확대하기로 했지만 불가능한 상황. 강 의원은 300병상 이상 급성기병원 뿐만 아니라 요양병원까지 해당 서비스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비대면 진료·약 처방 문제점 지적
이번 국감의 또 다른 쟁점인 비대면 진료 및 약 처방도 거론됐다.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 및 약 처방으로 사후피임약 및 식욕억제제 등이 부분별하게 거래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필수·긴급의료 분야에 한해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복지위에 등장한 '윤석열'
국감 질의 중반쯤 국민의힘 윤석열 예비후보의 손바닥에 王자로 새겨진 글씨를 언급하며 잠시 정치적 발언이 이어지는듯 했지만 즉각 수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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