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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약 건보 논란의 진정한 승리자

발행날짜: 2022-01-12 08:55:28 업데이트: 2022-01-18 22:11:08

문성호 의약학술팀 기자

탈모인을 겨냥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이 의료계를 넘어 여론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공약 내용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내용은 이렇다.

많게는 1천만명에 달하는 탈모인의 치료비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치료제를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일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탈모증 치료를 받은 국민은 23만 4780명이다. 이는 직접 요양기관을 찾은 환자임을 고려하면 탈모로 고민하는 국민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여론의 높은 관심에 탈모 치료제를 판매‧개발하는 제약사들은 '주가 상승'이라는 때아닌 호재까지 맞았다.

JW신약과 위더스제약, 현대약품 등이 대표적인데 한올바이오파마는 탈모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덩달아 전용 생산라인을 확대하는 적극적인 모습마저 보인다. 현재 국내 탈모 치료제 시장은 1150억원 규모로, 전립선비대증치료 성분인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가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궁금증이 존재한다.

만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돼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이 현실화한다면 과연 1천만명에 달한다는 탈모인들 전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다.

현재도 스트레스성과 지루성 피부염 등 '병적 탈모'로 진단받을 경우 치료제를 건보로 적용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어느 선까지 건보로 적용해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안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탈모 치료제 급여기준 설정에서부터도 여론의 높은 관심 속에서 논란이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급여기준 설정 과정에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냐는 불만이 나올법하다.

또한 형평성 문제도 존재한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항암제를 중심으로 고가 치료제 도입을 놓고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형평성을 이유로 환자들의 급여 요구 속에서도 기존의 방침을 고수하면서 엄정하게 대처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탈모 치료제를 급여로 전환한다면 국민건강을 지키겠다는 '국가건강보험' 존재 이유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안 할 수 없다.

일단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제시한 공약이 여론에 중심에 섰다는 것 자체로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약이 단순히 표를 위한 것일지, 아니면 탈모인을 위한 것일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다.

현재 시점으로 진정한 승자는 '주가상승' 효과를 본 탈모 치료제 생산 제약사들이 된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