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서 간호법 상정되나…의료계 초미의 관심

오는 27일, 추경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일정이 잡히면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대선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의료계 최대 현안인 '간호법' 제정안 추진을 외치면서 한껏 무르익은 간호법이 2월 국회 상임위에 상정될 수 있을까.

25일 국회 여당 관계자는 "현재 여야간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이번 임시국회는 추경안 통과가 최우선이라 별도로 상임위에서 다른 현안을 상정해 심사할지 여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야당 측 관계자 또한 "일정 조율은 진행 중이지만 간호법 등 현안을 다룰지는 추후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현재 시점에서 예측은 어렵지만 법안소위 상정 가능성은 낮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왜일까. 대선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간호법 제정을 외치고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까지 팔을 걷어 부쳤음에도 상임위 상정 여부는 불투명한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직역단체의 거센 반대 때문이다.

복지위 김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한간호협회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간호법 제정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게다가 김민석 위원장 이외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등 여·야 의원까지 나서 힘을 보탰지만 그럴수록 대한의사협회 등 직역단체의 반대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실제로 임시국회 일정이 확정된 직후 의사협회는 물론 간호조무사협회는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는 등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간호조무사협회를 주축으로 보건의료계 10개 단체는 내달 13일 간호법 반대 1차 궐기대회까지 예고한 상황.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보건의료계 10개 단체가 이를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모양새다.

의료단체 한 관계자는 "대선 후보자 입장에서 간호사의 탄탄한 지지를 확보하고 싶겠지만 그렇다고 간호사 보다 많은 간호조무사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국회 입장에서 뜨거운 감자일 수 밖에 없다"고 봤다.

복지위 상정해 통과하는 순간 간호협회 측에선 표몰이에 나설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이외 10개 직역단체가 사활을 걸고 있는 현안인 만큼 역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 복지위로부터 의료단체 간 합의안을 마련해달라는 과제를 떠 안은 복지부도 난감한 표정. 복지부 관계자는 "합의안 도출을 위해 각 직역 의료단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단체간 입장차가 워낙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