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보건소가 해당 구의사회와 집중관리군 재택치료 방향을 정하면서 의원에 자가진단키트 배송을 요구해 관련 논의가 무산됐다. 의원급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병원급 재택치료 방침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지자체 무사안일주의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가 마련한 의원급 집중관리군 재택치료 모델 시행구가 확대되다가 최근 강서구에서 발이 멈췄다. 강서구보건소가 시행 조건으로 의원급이 자가진단키트 배송을 담당할 것을 제안했는데, 강서구의사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강서구 소재 1개 의원이 키트를 배송하는 조건으로 집중관리군 재택치료에 단독 참여한 상황이다.

의료계에선 재택치료를 빌미로 보건소 업무를 민간 의료기관에 떠넘기는 행정력 오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소 측은 강서구는 기존에 재택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이 키트를 배송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의원급과의 논의에서도 동일한 조건을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사회 측은 정부 공문에선 보건소가 키트를 배송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이를 민간 의료기관에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 특정 의료기관이 자치구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한 채 개별적으로 재택치료에 참여하는 것은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서울시의사회 한 임원은 "키트를 의료기관이 배송하라는 것은 영 세의원은 집중관리군 재택치료에 참여하지 말라는 소리"라며 "본회는 코로나19에 대응해 서울시나 국가 차원에서 민관이 협력하는 모델을 만들려고 한 것인데 관은 고압적인 자세로 압력을 가하는 꼴"이라고 규탄했다.

오미크론 변이 여파로 재택치료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자치구가 재택치료 참여기관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소 측은 키트 배송이 어렵다는 의원급의 입장을 알고 있지만, 강서구는 확진자가 많아 효율적인 면에서 기존 병원급 재택치료 방침을 그대로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강서구는 재택치료 시작단계부터 의료기관이 키트를 배송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를 바꾸는 데엔 추가적인 행정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또 현재의 시스템으로도 해당 자치구 내 재택치료자 대응엔 지장이 없다고 부연했다.

다만 향후 의원급이 집중관리군 재택치료 참여 의사를 밝힐 경우 현실을 고려해 새로운 지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의사는 있다고 밝혔다.

강서구보건소 임원은 "소규모 의원이 참여하는 경우 자치구가 키트를 배송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기존의 강서구 재택치료는 다른 시스템이었고, 이제 여러 의원이 연합해 참여한다고 하면 관련 지침을 다시 논의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