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 의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면서 줄줄이 폐쇄되고 있기 때문이다.처우는 열악한, 반면 환자의 위험도는 높은데 수가도 받쳐주지 못하니 병원 입장에서도 이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그나마 버티고 있던 의사들도 번 아웃이 오거나 송사에 얽혀 떠나는 실정인데, 지난해 말에 들어선 전국 응급의료기관의 80%에서 소아 응급진료가 제한될 정도다.소아응급센터에 근무했던 의사들은 이곳에서 일하는 것이 난파선의 키를 잡는 것과 다름없다고들 한다. 함께 가라앉거나 그 전에 탈출하거나 둘중 하나다.메디칼타임즈가 만난 개혁신당 이주영 당선인도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소아응급센터에서 교수로 근무하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다.메디칼타임즈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된 이주영 당선인을 만나봤다.■사라지는 소아응급실…7명이던 팀원이 2명으로 줄어들기까지그는 처음에 7명이었던 팀이 2명으로 줄어들 때까지 현장을 지켰다. 이와 관련 이 당선인은 "팀원 7명 다 소아응급센터에서 일하는 것을 즐거워하던 사람들이었다"며 "하지만 야간에 거의 가망이 없던 한 환자를 받은 일이 있었는데 중환자실을 돌릴 수 없어 우리 병원에선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이어 "전원하려던 병원도 이 정도 환자를 데려오면 어떻게 하냐고 했고 보호자들도 왜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냐고 성화였다"며 "당시 이 모든 상황을 동료 한 명이 감당했는데 돌아오니 이 일에 애정을 거의 잃은 상태였다"고 회상했다.이 같은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나머지 팀원들 모두가 각자 돌아가면서 비슷한 일을 당했고 모두 이 일의 위험을 피부로 느끼게 됐다. 언제든 소송이 걸릴 수 있다고 말이다.처음엔 7명 중 3명이 사직했고 남은 4명 중 2명은 병가로 쉬게 됐다. 의사는 줄어들었지만, 환자는 그렇지 않았다. 주변 소아응급센터가 문을 닫으면서 오히려 환자들이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으로 몰려들었다.의사 2명이 센터를 24시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축소해서라도 운영하려고 했지만,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환자의 민원이었다.하루 문을 닫아 진료가 늦어져 아이의 상태가 더 나빠진 것 같다거나 왜 대학병원인데 진료가 안 되냐고 항의하는 식이었다. 개중엔 욕설하는 보호자도 있었다. 이런 민원은 가면 갈수록 많아졌는데 마지막엔 마치 이 모든 문제를 한 시점에서 보는듯한 기분이었다고.이 당선인은 "처음 그만두길 결심했을 땐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 '우리가 그만두면 의료현장이 비겠구나'했다. 하지만 마지막엔 여기를 떠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경증 환자는 너무 많고 중환자는 갈 곳이 없고 병원에선 유지하는 게 불가능하니 너희 둘이 어떻게 야간·주말을 커버할 수 없냐고 요구하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이어 "보호자의 불편·민원도 커지니 종국엔 '나는 이걸 해결할 역량이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고 누군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니 결국 '아 시스템은 유지될 수 없구나'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의사가 없으니 간호부도 입장이 곤란해졌는데, 결국 다들 협박에 밀려나고 위험에 밀려나 아쉬워하면서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전했다.그는 이 같은 소아응급센터의 문제가 소위 필수의료라고 불리는 '핵심의료'가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라고 지적했다.현재의 수가체계는 각 병원이 안정적인 재정을 유지하면서 관련 과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불합리하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병원은 충분 수의 의사를 고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개개인 의사에겐 의료 행위에 대한 과도한 민·형사적 책임이 지워지고 있다는 우려다.그는 "이런 문제들은 의사 개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공포다. 감기는 물론이고 소아 심폐소생술을 해도 수가가 일 인당 1만 원 정도다"라며 "반면 이에 대한 책임이나 배상액은 굉장하게 높다"고 설명했다.이어 "본인이 평생을 벌어야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되기도 하는데, 이걸 계속하기엔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리스크가 크다"며 "이 부분을 손대지 않고는 새로운 인력을 유인하긴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다.개혁신당 이주영 당선인은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이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같은 문제 겪는 핵심의료 "정부 필수의료 분류는 잘못된 전제"이 당선인은 2022년부터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 이 같은 상황을 호소해봤지만, 바뀌는 것은 없었다. 그가 국회 입성을 결심하게 된 계기다.이 당선인은 "사실상 팀이 깨져 사직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 일을 그만뒀을 때 그동안의 20년에 대한 아쉬움과 슬픔이 있었다"며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상황은 바뀌기 어렵고 여기서 더 의술을 하기엔 너무 위험했다. 이미 감정을 다친 상황이어서 쉽지 않기도 했다"고 회상했다.이어 "뜻하지 않은 상황이고 이후 계획도 없어 쉬고 있었는데 무엇보다 '내가 대한민국 소아 의료에서 더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절망감에 괴로웠다"며 "다만 '어떻게 해야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일로 계속해서 나의 필요를 사회에서 증명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정계 진출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다" 전했다.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필두로 한 정부 의료정책엔 쓴 소리를 냈다. 애초에 필수의료라는 명칭부터가 의료에 대한 정부의 얕은 이해도를 방증한다는 지적이다.모든 진료 영역엔 그 과를 막론하고 핵심이 되는 부분과 이를 보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정부가 말하는 대표적 필수의료인 소아청소년과에도 생명과 직결되지 않은 보완적인 성격의 치료가 있다. 반면 비필수의료로 분류되는 피부과에서 피부암 등 생명과 직결되는 치료를 하기도 한다.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의료의 특성을 무시한 채 특정 과만을 필수의료라고 칭하고 있다는 것. 핸들이 고장 난 트럭의 페달을 밟는 것처럼, 전제가 잘못된 정책에 속도를 내는 셈이다.이 당선인은 정부 정책이 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전에, 의료계의 원점 재검토 요구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는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모습으로 이를 만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그는 "정부가 현장 이야기를 듣고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 국민 여러분도 현 상황을 밥그릇 싸움으로만 보지 말고 각 전문 영역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노력을 해줬으면 한다"며 "의료계 역시 전문가의 사회적 책무를 고민하고 국민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잘 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핵심의료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돌아와도 내년에 지원하는 의대생은 없을 것이다. 있다고 해도 굉장히 적을 것이고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10년 전 수련받을 때 가능했던 많은 치료가 지금은 불가능해졌고 10년이 더 지나면 명맥이 끊긴다. 이런 거대한 후퇴가 얼마나 슬픈 일인지는 환자 본인이 아니면 모른다"고 우려했다.개혁신당 이주영 당선인이 서울아산병원에서 의료진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현장 상황과 정확한 정보로 국회 설득 "의료 목소리 멈추지 않아"이 당선인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로 보건복지위원회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만약 다른 상임위로 가게 된다고 해도 의료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는 각오다.가장 우선해서 추진할 정책으론 저평가된 수가, 과도한 의료인 법적 책임 등의 악법 개선을 꼽았다. 이와 함께 거점 병원을 중심으로 응급의료 및 중증 환자 이송 체계를 다시 세우는 정책을 설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만약 기피과 전문의들이 돌아올 정도로 현장이 정상화된다면, 별다른 지원이 없어도 인력이 유입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는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와도 일맥상통한다.그는 "의사가 기득권이어서 자유를 제한해도 된다면 그 다음으로 자유가 제한될 직업이 무엇일지, 또 그 직업이 나의 직업이어도 괜찮을지 물음표가 찍힌다"며 "이는 앞으로 모든 영역에 비슷하게 갈 것이다. 어떤 직업이 기득권인지의 여부나 공적인 역할이 있는지의 여부를 떠나, 국가가 양성하는 인력이 아니라면 개인의 자유를 함부로 침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사직 전공의들에게 원래 너희의 자리가 여기니 돌아오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일례로 반도체처럼 호황인 산업은 굳이 정부가 지원하지 않아도 하고 싶다는 사람이 많다"며 "의료 역시 원래 하고 싶던 일을 계속할 수 있으면 굳이 정부가 지원하지 않아도 하고 싶다는 이들이 생기기 마련이다"라고 말했다.개혁신당도 이 같은 이 당선인의 행보를 지지하고 있다. 적어도 의료와 관련해선 이 당선인의 입장과 당론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설명이다.다만 그는 의료계 입장을 대변하는 유일한 당선인으로 평가받는 만큼, 다른 선배·동료 의원들과의 입장 차가 우려된다. 이와 관련 이 당선인은 현장에 대한 구체적인 에피소드와 정확한 데이터로 국회를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그동안 의사 사회 주장이 국민에게 호소력을 가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출구 없이 평행선을 달리는 불통이라면, 양쪽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 진단이다.이 당선인은 "의사들이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환자들과 만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물론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감정적 한계가 존재할 것이다"라며 "하지만 이를 칼처럼 잘라버리기보다 파스텔 그림을 문질러 그라데이션을 만드는 것처럼 설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국민도 의대 증원엔 찬성할지라도, 해외 의사 등 근거 없는 정책엔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지금의 여론은 판단력이 없는 게 아니라 현재 의료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 불편함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 때문에 국민이 충분히 합리적인 안을 낼 있다고 본다"며 "향후 의료 시스템 전반에 제시될 새로운 표준에 대해 우리 의원실과 당이 좋은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이달부터 시작한 '긴급을 요 하는 전공의 생계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나섰다. 신청방식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수기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17일 대한의사협회는 기존에 회장과의 면담으로 이뤄지던 사직 전공의 경제·법률적 지원 온라인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본인확인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확인한 후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대한의사협회는 기존에 회장과의 면담으로 이뤄지던 사직 전공의 경제·법률적 지원 온라인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전공의 대상 수기 공모 사업'을 추진해 소정의 상금과 함께 수상을 진행한다. 현재 전공의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공유하고, 여러 전공의 관련 보건의료정책 및 제도에 대한 목소리를 듣기 위함이다. 접수된 신청자는 자격 여부 및 내용 적합성 등 관련 심사 통해 수상자로 선정된다.전공의 사직이 3개월 가까이 지속돼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취소소송 집행정지 항고심을 각하해 사태 장기화가 예상된다는 우려에서다.실제 의협이 전공의 지원사업을 시작한 이후, 협회 콜센터로 많은 요청이 접수됐고 이들을 보다,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이와 함께 의대생 및 의대 교수님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계획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의협 성혜영 대변인은 "의협은 회원들 권익 보호가 최우선 과제"라며 "어려움에 처한 전공의들을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직접 보살피고 지원하는 것이 의협 존재 이유"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전공의에게 적극 지원에 나서고, 전공의들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지원책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 집행정지 행정소송이 각하·기각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의대 증원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17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등과 입장문을 내고 의대 증원 과정에서 오갔던 모든 공문과 회의록 내용을 전면 공개하라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의대 증원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사진은 의협 임현택 회장(왼쪽)과 복지부 박민수 차관구체적으로 의협은 의대 증원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와 학교·학장과 대학 본부 및 교수협의회 사이에 있었던 일어났던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이와 함께 의학교육 점검의 평가 및 실사 과정과 보고서 전체와 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및 이해관계 상충 여부, 배정 과정 회의록에 대한 요구도 담겼다. 또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 과정과 결과,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칙 개정 관련 공문, 최소 수업 일수 변경 여부를 공개하라고 강조했다.이는 전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전공의·의대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한 반발이다.재판부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 하고, 이는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는 판단이다.이에 의협은 이 결정이 오히려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교수님들이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대 증원이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라는 정부 주장과 달리, 이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또 의협은 이번 재판에서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과 관련해 유의미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100여 차례가 넘는 의견 수렴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회의록에 2000명이 언급된 것은 이 숫자가 등장한 당일의 회의록 하나뿐이라는 것. 나머지 자료들은 극비 처리 내지 편집본 외엔 제출하지 않았다.이와 관련 의협은 "정부는 2000명 증원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한 번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나 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와 논의한 일이 없다"며 오로지 발표 당일 한 시간이 채 안되는 회의 시간에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켰을 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보건의료기본법 제정 후 단 세 차례만 소집되었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결국 중요 안건을 정부 마음대로 통과시키기 위한 거수기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보건복지부, 그리고 전문위원 스스로 '기초 조사', '희망 정원'이라고 말한 수요 조사 결과를 과학적이라고 밀어붙이면서, 부실한 실사로 '모든 의대가 증원을 수용할 수 있다'고 거짓 보고했다"고 강조했다.정원 배정 과정이 이해 상충과 전문성이 의심되는 위원들에 의해 밀실에서 이뤄진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심지어 이 논의는 논리적 근거 없이 5일 만에 끝났다는 것. 이에 교육권 침해를 항의하는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자 학교들에 압력을 넣어 강제로 학칙을 개정하게 하고, 최소 수업 일수마저 없애는 농단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우리는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대한민국을 관통해 온 관치 의료를 종식시키고, 의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해 온 모든 행위를 멈추게 할 것"이라며 "진정한 의료 개혁을 위한 논의를 밀실이 아닌 공론의 장에서 전문가들과 함께하도록 만들 것"라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는 우리나라 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예측을 포함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과학적, 합리적 근거에 기반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며 "의료는 오로지 국민을 위한 도구여야 한다. 더 이상 의료가 정치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고등법원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각하·기각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 판사에 대한 회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17일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전날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서울고등법원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각하·기각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고 비판했다.임 회장은 이미 전공의들 사이에서 복귀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의대생 역시 유급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1학년부터 레지던트 4년까지 10년간의 의료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다.이번 판결과 관련해선 이 같은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했다고 답했다. 이번 정권에선 고법 판사들이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막혀 대법관 승진으로 회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임 회장은 이 같은 주장이 단순히 개인만의 의견이 아니라고 부연했다.그는 2000명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료시스템을 철저하게 망가뜨릴 위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살릴 방법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정부는 지금까지도 답이 없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의대 교수들도 판결 이후 의협과 완벽하게 같이 가기로 했다. 분명하게 학생들과 전공의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는 행동을 보여줘야겠다는 입장"이라며 "동네 병원 의사와 2차 병원 봉직의들도 판결에 격앙해 전공의들만 저렇게 두지 말고 교수님들과 힘을 합쳐 움직이자는 얘기가 의협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나라 의료를 살릴 마지막 기회"라면서 "대법원까지 법적 대응을 해야 할 것 같다. 사태와 관련해 긴급하게 교수님들과 회의할 예정"이라며 "대법원이 사태의 중대함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의대 신입생 정원을 확정하기 전에 바른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한편, 의협은 이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 등과 성명을 내고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2025년도 유형별 수가협상 회의를 실시간 생중계하고, 수가를 10% 인상하라는 초강수를 뒀다. 또 이날 진행되는 1차 협상 현장을 생중계할 예정이다.16일 대한의사협회는 '2025년도 수가 협상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수가 협상 선결 조건으로 ▲행위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절대 불가 ▲단체별 순위 적용 철폐 ▲수가 협상 회의 실시간 생중계를 요구했다.대한의사협회가 2025년도 유형별 수가협상 회의를 실시간 생중계하고, 수가를 10% 인상하라는 초강수를 뒀다.의협 임현택 회장은 2025년도 수가 협상에 참여하면서 협상의 모든 과정을 국민과 회원에게 소상히 알리겠다고 밝혔다.이번 수가 협상은 붕괴를 목전에 둔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바로잡는 중대한 첫걸음이라는 설명이다.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왜곡된 이유는 수가 협상이며 그 과정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통해 마련한 '행위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이 이번 수가 협상부터 적용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이는 수가를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저평가된 항목을 차등으로 올리는 방식이지만, 고평가된 항목의 수가 인하가 함께 이뤄질 수 있다는 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 대상으로는 영상 및 진단 검사가 지목되고 있는데 이 역시 필수의료에 해당한다는 것.임 회장은 이렇게 되면 여러 진료과의 협진과 다양한 직종의 지원 연계가 붕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의 나눠먹기식 수가 협상으로 1차 의료가 무너졌다면, 행위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다른 종별까지 붕괴시킬 것이라는 우려다.우리나라 보험수가가 원가의 8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내년도 의원·병원 유형 수가를 최소 10% 인상하는 등 조속히 원가의 100%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와 함께 국고지원금 20% 투입을 통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정비를 요구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국민이 마음 놓고 동네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상 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보다 건강보험 수가 개선이 더 중요하다"며 "의대 증원 절차를 당장 중단하시고 시급히 수가 협 상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의협 성혜영 대변인 역시 일부 행위 유형의 수가를 동결시켜 마련한 재원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하겠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행 수가체계를 더욱 기형적으로 만든다는 우려다. 또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협상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단체별 순위는 적정 수가 결정의 치명적인 걸림돌이기 때문에 단체별 순위 매김과 나눠 먹기 식이 아닌 합리적인 수가 계약 방식을 요구한다"며 "의료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명명백백히 결정 과정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동안 수가 협상은 깜깜이 협상으로 불릴 만큼 폐쇄적으로 운영돼 오늘날의 의료 문제들을 초래했다"며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보험료와 진료비로 직결되는 수가 협상의 모든 과정을 생중계해 일체의 의혹을 불식하고 의료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에 시동이 걸렸다. 정부·산업계는 물론 의약계 참석자도 여기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관련 논의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16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 점검 및 개선 방향 논의 좌담회를 개최했다. 22대 국회 개원에 앞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를 재개하기 위함이다.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 점검 및 개선 방향 논의 좌담회를 개최했다.주제발표를 맡은 국회 입법조사처 김은정 입법조사관은 비대면 진료 관련 사회적 논의 경과를 설명했다. 그는 의사·약사단체 모두 안전성 문제로 병원급·초진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에 반대하는 반면, 산업계는 편의성을 이유로 이에 모두 찬성하는 상황을 조명했다.시범사업 궁극적 목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이 엇갈리다 보니, 참여 범위가 일관적이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김 입법조사관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포괄등재방식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포괄등재제도처럼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모든 의약품을 급여로 먼저 등재하고, 보험 상환이 필요 없는 항목을 제외하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를 통해 의사결정과정을 더 유연하게 해 범위 확대 용이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또 표준진료지침의 포괄성을 보장하는 한편, 시범사업을 기존 커뮤니티 사업 및 재택진료 시범사업과 연계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통해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조기 개입을 유도해 질환 조기 발견·치료를 가능케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보건복지부 박준형 서기관은 지난해 12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이 시행된 이후 일 평균 시행 건수가 약 19% 증가한 상황을 전했다. 현재 이를 분석해 시범사업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안전성 문제 및 의료진 권한 문제를 모두 종합해서 법제화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의료계와 산업계 모두가 납득할 종합적인 비대면 진료 청구자료가 부재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비급여 진료 관련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다만 의약계와 플랫폼 업체의 협조를 구해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이날 좌담회엔 (왼쪽부터)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조재홍 교수, 박종필 약사,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왕상한 교수 등이 참석했다.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조재홍 교수는 암병원에서 비대면 진료가 효용성을 보이는 상황을 조명했다. 암병원 특성상 현장의 업무 로딩이 심각하고 환자 역시 삶의 질이 떨어지는데 비대면 진료가 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특히 암 환자는 긴 시간 동안 진료 예약, 검사, 의약품 수령을 위해 매번 내원해야 해 불편이 큰데, 1·2차 의료기관과 협력해 비대면 진료를 시행해 이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박종필 약사는 비대면 진료로 의약품 오남용, 특정 약국의 독과점 등의 부작용 우려가 큰 것과 달리, 실제 현장에선 이 같은 문제가 없었다고 전했다. 오히려 약사들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전 수정 및 조제, 복약지도 등의 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설명이다.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역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의료상업화 및 독과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진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이를 통해 비급여진료가 무분별하게 시행되는 문제가 있어 정부 차원에서 이를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비대면 진료가 비급여진료 이용량 자체를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또 시범사업 기간 중인만큼, 의사·약사단체에 일정 권한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왕상한 교수는 현재까지 국회에 발의된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은 보수적으로 만들어져 국민 건강권에 큰 위해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 이는 정책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며, 법리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어 위헌 소지도 적다는 판단이다,하지만 의사·약사단체는 여전히 안전성을 문제로 비대면 진료에 반대하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먼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먼저 증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 꼽히는 통신장비 여건에 따른 오진 가능성 관련해서도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라질 문제라고 반박했다.이 같은 우려는 비대면 진료에 따른 특정 상황에 대한 문제로, 비대면 진료 자체를 문제 삼아선 안 된다는 것. 이런 특정 상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입법의 역할이라는 설명이다.그는 "이해관계자들이 서로의 이익만 얘기하지 말고 국민 건강권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을지 먼저 정해야 한다. 양쪽이 섞여 있으니 우선순위 판단이 어려운 것"이라며 "건강권이 편의성보단 우선이지만 비대면 진료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이를 어떻게 건강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사단체 반대는 보상 문제로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아쉬움이 남는 것은 법안이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오히려 발목을 잡는 측면이 보인다"며 "기술의 발전은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를 따라가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의료계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지역의사회에서 중앙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제31대 충청남도의사회 집행부를 이끌게 된 이주병 회장은 16일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금은 전 의사 사회가 중앙으로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의·정 대치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한 단합이 필요하다는 당부다.충청남도의사회 이주병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금은 전 의사 사회가 중앙으로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의료계 통일안을 요구하면서도 의협의 '원점 재논의' 요구는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대책을 해법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배는 산으로 가고 조직은 와해되기 시작한다는 우려다.그는 현재 화두가 된 정부의 필수·지역의료 대책은 제대로 된 접근 방식이 아니라고 지적했다.일례로 충남 만 명당 의대 정원은 0.63명, 총 133명으로 전국평균 0.59명보다 높다. 하지만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1.54명으로 전국평균인 2.13명보다 현저히 낮다. 이는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해서 특정 지역으로 의사가 유입되진 않는다는 방증이라는 것.그러면서 천안·아산 등에 대기업이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에 인구가 유입되는 상황을 조명했다. 덕분에 의료기관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편의를 제공한 것처럼, 정부도 이 같은 관점에서 지역의료에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지자체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그랬던 것처럼 지역에 의료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도 줄 필요가 있다"며 "직원을 쉽게 고용할 수 있게 공공기숙사도 건립해주는 등의 지원도 유의미하다. 막연하게 의대생 수를 늘리고 인술만을 주장하며 외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향한 당부의 말도 있었다. 대정부·국회 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실무자들과의 정책적인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회장은 의협 제37대 집행부 당시 대외협력이사를 맡은 바 있다.그는 "각 정당, 각 의원실 보좌관들과 더 많은 정책토론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렇게 물밑에서 정책적인 교류를 쌓으면 연대감이 형성되기 마련"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신뢰가 쌓여야만 첨예한 정책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도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다. 자신의 정치적인 경력만을 위해 국회를 드나들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무언가를 해내거나 어떤 업적을 남기기 위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 세상에 메시아는 없으며 그 누구도 타인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은 없다. 그저 차근차근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한발 한발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사직 전공의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의사회 차원에서 이들을 지원하려고 해도 정부는 이를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방조로 보고 있어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또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로 갔던 잉여 투쟁기금이 다시 시도의사회로 반환된 상황인데,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겠다고 전했다.이 회장은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전공의들에겐 공통점이 있다. 학창 시절 학자금을 대출받거나 국가장학금을 받은 사람들이고 지금 그 이자를 내기도 버거워하는 사람들"이라며 "육아비용으로도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이다. 이런 후배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도와주려고 해도 정부에서는 각종 트집을 잡고 불법이라며 방해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떻게 지원하겠다고 속 시원히 말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전공의들이 힘들지 않도록 합법적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충남의사회 집행부의 주요 회무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당장은 회원들 전반에 깔려있는 의협 무용론과, 의료악법 통과에서 기인하는 패배주의적 사고 타파에 주력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한 회원들의 무관심을 극복하기 위해 직접 회원을 찾아가 이야기를 듣는 회무를 실천하겠다는 것.충남의사회 내 각 전문과 개원의협의회를 구성하는 것도 주요 회무로 꼽았다. 지역의사회는 시·군·구 등 지역단위로 분할돼 있고 각 의사회를 통해 회무가 진행되다 보니 각 과의 특색이나 문제점이 무시되고 있다는 우려다.그저 지역보건소·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문·업무협조를 각 의료기관으로 전달하는 양상을 탈피해, 각 의료기관의 특색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다.각 전문과 개원의협의회의 장점으로 의료기관의 과도한 경쟁을 해소할 발판이 마련되는 것을 꼽기도 했다. 현재 비급여·독감백신·레이저 시술 등에서 가격덤핑이 벌어지고 있는데, 단순히 지역의사회 만으로는 이를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각과 개원의협의회를 통해 합리적인 권장 소비자 가격을 만들고, 이를 각 의료기관에 통보하는 식으로 합리적인 가격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필요하다면 가격조절을 위해 충남의사회의 기획 TF를 통한 공동구매 사업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홈페이지 내 지역 맞춤형 구인·구직사이트 개설을 추진한다. 현재 의협은 은퇴 의사를 지역으로 보내는 것을 지역의료의 대안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 정도 대책만으론 부족하다는 진단이다. 지역을 잘 알고 이미 지역에 적응해 생활하는 의사들을 지역의료기관에 연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충남의사회 이주병 회장은 의사의 정치력 강화를 위한 시도의사회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의료 현안에 대한 회원 관심을 촉구했다.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의사의 정치력 강화를 위한 시도의사회 역할을 강조했다. 의협은 근 10년 넘게 정치세력화를 외쳐왔지만, 선거철 티켓 파워만 강조하는데 그치는 등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다는 지적이다.진정한 정치세력화가 되려면 의사회 출신 당선자를 만들거나 의사 회원과 뜻을 같이하는 정치인을 도·시·군·구 의회로 입성시켜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이 회장은 "정치세력화는 실제로 의료정책을 감시하고 추진할 수 있는 세력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0만 원의 세액공제가 되는 정치후원금마저도 외면하는 게 현실"이라며 "시도의사회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정치세력화의 기초가 되는 정치후원금부터 다시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래야 정치권 안에 우리 편을 많이 만들어 낼 수 있고 이것이 진정한 정치세력화라고 본다"며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의료현안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하고 싶다. 하루 10분, 의료전문지 헤드라인만이라도 읽어달라. 그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가장 먼저 전공의 생계비 지원에 나섰던 인천광역시의사회가 차기 집행부의 주요 회무로도 전공의 보호를 꼽았다. 멘토·멘티 시스템으로 전공의들이 자생적으로 서로를 돕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14일 인천광역시의사회 박철원 신임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 인터뷰를 가지고 향후 주요 회무로 사직 전공의 보호를 강조했다.인천광역시의사회 박철원 신임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 인터뷰를 가지고 향후 주요 회무로 사직 전공의 보호를 강조했다.앞서 인천광역시의사회는 지난 3월, 의사 단체 최초로 사직 전공의에 대한 생계자금 지원책을 마련한 바 있다. 전공의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사직했지만, 병원이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경제활동이 중단됐기 때문이다.하지만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지원을 집단행동 교사·방조로 보고 있다. 박 회장 역시 정부의 법적조치 우려로 박 회장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긴 어렵다면서도 멘토·멘티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에둘러 말했다.현업에서 일하는 의사를 멘토로 지원받아 이들을 전공의와 1대1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멘토 개개인은 매칭된 멘티 전공의들을 알아서 지원한다.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 효용성을 보고 다른 시도의사회도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설명이다.각 시도의사회로 반환된 잉여 투쟁기금과 관련해선 이를 어떻게 사용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진 않았다고 전했다.전체로 보면 큰 금액이지만, 전체 전공의에게 지원한다면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액수는 적다는 것. 다만 소송 등 법적인 문제가 생겼거나 긴급하게 생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사직 전공의 보호가 가장 큰 목표이고, 대부분 회무가 여기 집중돼 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전공의들과의 소통"이라며 "많은 전공의가 (멘토·멘티 사업에) 고마워하는 상황이고 우리 나름대로 사업을 확장해 더 많은 전공의가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현재는 현상 유지하는 단계"라고 말했다.이어 "(반환 투쟁기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은 없다. 다만 인천은 전공의 대표 시스템이 잘 돼 있는 편이다. 멘토·멘티 시스템도 전공의가 알아서 운영하며 매칭, 지원자 모집·선정 등을 도맡아 하고 있다"며 "만약 전공의 대표들이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아마 문제없이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처럼 전공의 지원책이 필요하게 된 의료계·정부 갈등 상황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타개할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 사람의 결단밖에 없다는 것. 더욱이 의료계·정부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어, 이제 와 정부가 의대 증원을 철회한다고 해도 전공의들이 복귀할지는 미지수라는 우려다.박철원 회장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정부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인천을 의료취약지로 보고 공공의료를 확충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에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인천은 공공병원 설치율이 평균 미만이면서 치료 가능 사망률이 평균을 초과하는 의료취약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인천의 인구 1000명 의사 수는 2.65명으로 평균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라는 것.이와 관련 박 회장은 서울특별시와 가까워 환자들이 빠져나가는 인천의 지리적 상황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와 관련된 통계도 전체 의사 회원 수만 보면 대구·부산 등의 광역시보다 2000명 정도 많다는 설명이다.그는 "인천은 환자가 경기도와 서울로 빠져나가는 지역이어서 의료취약지라는 개념이 맞지 않다고 본다. 대학병원도 4곳이 있고 인천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이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다"며 "특히 인천의료원은 코로나19 이후 환자가 적어 경영난을 겪고 있다. 그런데 새 의료원을 만들고 인천대학교를 국립대로 만들어 의대를 유치하겠다는 게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정부가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이유로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한 상황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세월이 바뀌면서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찬성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지만, 이를 제도화하기에 앞서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그는 "전공의들이 사직했는데 왜 갑자기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지 논점이 안 맞는다고 본다. 재진·의원급 원칙을 무시하고 마치 잘 됐다는 식으로 규제를 풀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환자들이 모두 비대면 진료를 원하고 의사가 이를 맞춰야 한다면 따라갈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의사는 환자를 대면 진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의사들의 정치력 강화와 관련해선 개개인의 사회성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정당 창당을 통한 정치세력화 주장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는 성공사례가 없다는 것. 의사 사회 내부보단 정부·정치권과 더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드라마에 나올 정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환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의사의 인간적이고 희생적인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다"며 "실제로 우리 주변엔 동네에서 환자들과 만나면 인간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의사들이 많다"고 말했다.이어 "인천시의사회의 경우 봉사단을 통해 섬 지역을 돌아다니며 의료봉사를 하고 환자를 대학병원으로 매칭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런 것들이 쌓이면 환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왜 (전공의가)사직하냐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인지 생각하도록 하는 단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이 이달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정부·여당 역시 통과 의지가 강해 이번 국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13일 국회에 따르면 이달 말 보건복지위원회 개최 여부를 두고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간호법 처리가 주요 화두로 거론되는 상황이다.간호법이 이달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간호법을 당론으로 밀어왔던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정부 모두 간호법에 대한 의지가 강해, 상정 시 무리 없이 법안이 통과할 전망이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고 보건복지부 역시 이 법안에 회의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료 공백으로 진료지원인력(PA)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모습이다.특히 복지부는 현재까지 발의된 3건의 간호법에 대한 수정안을 이미 제출한 상태인데, 여기 PA 제도화를 담았다. 현재 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요구한 상황인데, 만약 성사된다면 그 전주인 22일경 복지위가 열려 간호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다만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지도부 간 갈등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故 채수근 상병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한 것으로, 지난 2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하지만 이 법안이 정치적 공격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게 여당의 우려다. 이에 이번 주중 이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인데,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시 오는 28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표결을 진행하겠다고 맞서는 상황이다.여당 입장에선 아예 본회의를 거부해 여지를 없애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자연스럽게 간호법 역시 차기 국회로 밀린다는 것.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간호법은 상정되기만 하면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간호사 단독 개원이나 PA 제도화가 쟁점이긴 하지만 법안의 자체엔 모두가 동의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어 "다만 채상병 특검법으로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게 변수"라며 "다음 주 중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당 입장에선 본회의를 거부해 여지를 없애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메디칼타임즈 영상 인터뷰 코너인 메타라운지 이번 주 주인공은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입니다. 그는 정부 정책에 대한 의료계 위기감이 큰 어려운 시기에 의협 회장에 당선됐는데요.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둘러싼 의료계·정부의 대치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그의 입에 각계 관심이 쏠려있는 상황입니다.임현택 회장은 현 사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회무에 임하고 있을까요? 그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영상을 확인해주세요!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임현택입니다.Q.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당선되신 소감은평화 시였다면 하면 굉장히 기쁜 일이었겠죠. 근데 지금은 국민이 다 아시다시피 전공의 선생님들 그리고 그 교수님들 그리고 의대생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빨리 잘 해결해야 되겠다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Q. 출마를 결심하신 계기와 당선 이유는?제가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에 나선 계기도, 대한의사협회장의 나선 계기도, 진료현장에서 우리나라 그 의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선량하시고 환자만을 위하시고 그래서 정말 국민한테 도움이 되는 일들을 자기희생적으로 하시는데 진료현장에서 마음 편히 진료를 할 수 없는 여건을 정부와 사회가 만들더라고요. 이런 부당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를 모두 악마화하고 도둑놈 취급을 한다든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현지조사를 나오고, 형사고발을 한다든가 이런 부당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료 문제가 결국에는 터진 상황에서 전공의, 학생, 교수들을 대한의사협회장으로서 적극 도와주라고 그런 이제 회원들의 요구가 저를 대한의사협회장에 나가게 만들었고, 압도적으로 당선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Q. 정계 진출에 관심이 있으신지?정치권에 간다는 것은 국민과 그리고 우리 의사회원들의 권익을 위서라면 가는 것도 나쁜 방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하지만 본말이 전도돼 본인 그 이익을 위해서 의사협회장직을 발판으로 삼아서 오로지 본인 이익만을 위해서 국회에 간다는 것은 결단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제가 워낙 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바쁜 상황이라 다른 생각은 할 여유조차 없는 상태입니다.Q. 이번 임기의 주요 사업은?지금 발등의 불은 그 의대 정원 문제,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폐기 문제겠지만, 그 다음에 또 그만큼 중요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문제, 그건 우리 비급여 진료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실손보험사가 심평원처럼 갑질을 하고 심지어는 민형사 소송을 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이 또 중요할 것 같고요.그리고 지금 환자들이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비대면 진료가 제한 없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희생자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고요.그리고 한방 문제, 한의사들이 본인들의 역량이 부족하면서 본인들의 욕심을 내세워서 환자들한테 해가 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더 이상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계속 OECD 얘기하고 있는데 OECD 국가에서 한방이라는 제도가 있는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있느냐. 늘 우리 의료를 OECD 국가 수준에 맞춰야 된다고 하면서 왜 현대의학과 박물관에 가야 될 전통의학을 동등한 위치에 의료인으로 놓느냐, 문제라고 생각하고요.저는 기본적으로 OECD 국가 수준에 맞게 한방이 빨리 폐지되어야 국민의 부담도 줄어들고 오히려 국민의 건강이 더 향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Q. 법제이사진을 대폭 강화하셨는데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요번 사태를 겪으면서 회원들이 법적 위험에 처해 있는 상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법적 방어, 당연히 도와드려야 하는 것은 협회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또 수동적으로 그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가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잘못한 부분에 대한 공격적인 고소·고발, 잘못된 정책 추진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한 고발, ILO, 헌법 소원 등을 전문적으로 조언 받으면서 진행을 해야 한다는 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도 우리 회원들이 이번 사태가 나기 전에 현지조사라든가, 의료 사건이 생겼을 때 법적 보호가 굉장히 시급했습니다.그래서 회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 협회가 가장 일선에 나서 회원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때문에 법제이사님을 통상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 두던 걸 훨씬 더 보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원들이 저를 임 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늘 얘기하는 게 악덕 사장이라고, 제가 정말 극한까지 임원들을 몰아붙여서 일을 시키고…대한의사협회 직원분들한테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제 협회가 거듭나야 한다는, 회원분들을 위한 협회가 돼야 한다는, 회장한테 그리고 임원한테 줄 서는 협회가 아니라 회원들한테 줄을 서야 하는 협회가 돼야 된다고 누누이 강조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강을 하려고 법적 부분을 충분히 보강한 것입니다.Q. 고소·고발로 강성 이미지가 있으신데제가 강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심지어는 초강성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드러울 때는 한없이 또 부드럽고요. 그 대신 의사들에 대해서 잘못된 그 압박이라든가 부당한 대우를 한다든가 그럴 때는 제가 그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적극 나설 것이고. 협상에서는 일방적으로 내주는 협회가 아니라 의사로서 협회로서 요구할 때는 충분히 요구하는 당당한 협회를 만들려고 합니다.강온전략을 2개 같이 쓸 수 있는, 무기를 다양하게 갖추고 있는 협회를 만들기 위한 전략입니다. Q. 최근엔 의사도 고발하셨는데협회가 '의사'는 무조건 보호한다. '의사'는 공격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 회원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회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 단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 앞에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협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그럼으로써 우리가 대한의사협회가 국민한테 '아 저희가 이런 일이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해도 아 국민이 '역시 전문가 단체는 다르다' 그런 신뢰를 얻게 될 때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 정말 국민께서도 전문가 단체로 믿을만하다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이제 궁극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는 문제 회원에 대한 징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의사협회는 똑같은 전문가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문제 회원에 대한 징계권을 온전히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보건복지부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고요. 외국에서는 전문가단체, 의사 단체가 징계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관료들이 갖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제 임기 중에 분명하게, 문제 회원에 대해 협회가 감싸고 덮고 가지 않는다. 그런 인식을 국민한테 드릴 수 있게 일관된 방침을 보여 드릴 생각입니다.Q. 의대 증원 평행선이 계속되는데80일 가까워가면서 다들 지쳐 있죠. 국민도 너무 우려가 크신 상황이고, 특히 환자들은 너무나 큰 고통과 걱정을 하는 상황이고…그리고 전공의, 교수님들 피눈물 나게 힘들어하는 상황이고,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 역시 마찬가지고 그 부모님들도 걱정이 크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태가 하루라도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제일 문제는 대학병원들이 부도 상황을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전공의들이, 그중에서도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전공의들이, 이 사태가 어떻게 끝나든 돌아갈 마음이 없다는 전공의들이 30~50% 정도 육박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망가진 인프라를 의료인프라를 다시 주관하려면 거의 몇십 년 간의 노력이 피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좀 결단을 해 주십사 요청을 좀 드립니다.Q. 전공의들이 생활고 겪는다는데지금 전공의들이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집안 형편이 그냥 생활비만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빚이 엄청나게 많아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말로 사직해서 본인이 생계를 짊어지고 가야 될 처지인데 정부가 사직을 안 시켜 줘서 너무너무 괴로운 상황입니다. 그런 전공의들 연락이 수도 없이 많이 오고 있고요.그래서 협회 차원에서는 시급하게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법적 요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굉장히 합법적인 방법으로 도와주려고 합니다.저도 피고발을 복지부에서 당한 그 고발장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누가 봐도 '무슨 혐의가 있어서 고발하지 그냥 괴롭히겠다'는 의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도와드리겠다는 것은 지금 상대방한테 빌미를 줄 일이라서 이 자리에서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Q. 회원에게 마지막 한 마디지금 이 사태가 길어지다 보니 힘들어 하시는 분들, 전공의, 교수, 의대생들 등 걱정이 많은 부모님들이 계실 겁니다.협회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선배들, 개업의들이나 봉직의 선생님들도 그 힘드신 부분을 같이 짐을 나눠지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짐을 나눠질 수 있게 협회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아볼 생각이고요.그리고 지금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나라 의료 인프라, 몇십년 동안 이룩한 의료인프라가 완전 붕괴될 상황이기 때문에, 협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엄중한 사태를 하루라도 더 빨리 그 끝낼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믿고 따라 주십시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개혁 추진 의지를 공고히 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재고를 요청하고 나섰다. 지금의 의료 개혁 정책은 콘크리트 안에 철근 대신 수수깡을 넣는 꼴이라는 우려다.10일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의협 회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전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전하기 위함이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의협 회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을 위해 의료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가 의료계와 이 문제를 벌써 1년 넘도록 정부 출범한 거의 직후부터 이 문제를 다뤄왔다.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이렇게 발표한 것이 아니다"라며 "의료계 단체들이 통일된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정말 대화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이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을 위한 진심일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은 포장지만 요란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이 같은 정책은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 더불어민주당 김윤 당선인 등 정부·정치권 인사들의 사익이 반영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를 개혁이라고 포장해 국민과 의사를 갈라치면서 그 위험을 대통령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들이 주장하는 의료 개혁은 건물을 짓는데 철근을 빼고 대나무도 아닌 수수깡을 넣는 것이나 다름없다고도 비판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붕괴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이렇게 되면 향후 몇십 년간은 복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전날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의료계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의협이 개원의 권익을 대표한다는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한 반박도 내놨다. 그동안 의협은 원점 재논의를 통일안으로 일관해 왔으며, 의협은 의사들을 대표하는 단체라는 설명이다. 다만 이 같은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지적이다.임 회장은 의료 개혁 정책을 백지화한다면 언제든 만나 이를 논의할 의사가 있다며, 이를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그는 "국민을 위해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의협 역시 전공의, 교수, 개원의, 봉직의들과 함께 필수의료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임하겠다. 의료현장 전문가로 필수의료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박 차관과 김 당선인이 대통령을 속여 진행해왔던 의대 정원 문제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백지상태에서 다시 논의해 주길 부탁드린다"며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게 올바른 정치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때 성공한 대통령, 국민의 눈물을 닦아준 대통령으로 기억될 수 있게 미력하나마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국내 의사국가고시를 통과한 의사가 4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의대 출신 의사를 곧바로 현장에 투입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은 '외국의대 의사국가고시 예비시험 통과 현황'과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 국내 의사국가고시 응시 및 합격 현황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국내 의사국가고시를 통과한 의사가 4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이 자료에 따르면 2005~2023년 외국 의대 졸업자의 한국 의사 예비시험 합격률은 55.42%였다.현재 외국 의대 졸업자가 한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선 먼저 의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의사 국시에 응시해 합격해야 한다. 예비시험은 2005년부터 시행됐으며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나뉜다. 1차 필기시험을 거쳐야만 2차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국가별로 불합격 인원을 살펴보면 헝가리 의대 출신 응시자 189명 중 79명이 불합격했으며, 우즈베키스탄 40명, 미국 16명, 독일 9명, 호주·러시아 7명 순이었다.최종적으로 외국대학 졸업자가 국가시험을 통과해 국내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비율은 41.4%에 불과했다. 응시자가 10명 이상인 국가의 최종 합격률을 살펴보면, 영국이 69.0%로 가장 높았으며, 파라과이 53.3%, 헝가리 47.9%, 러시아 45.0% 순으로 나타났다.앞서 정부는 9일 이 같은 외국 의대 출신 의사를 곧바로 의료 지원 업무에 투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라도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한다는 설명이다.오는 20일까지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지금과 같이 '심각'단계일 경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는 것.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은 의료사고 등의 부작용을 야기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게 신현영 의원의 지적이다.이와 관련 신현영 의원은 "나라마다 환자의 인종·성별·생활 습관·지역별 특성에 따라 질병의 발생과 치료 반응 등, 역학적 특성이 달라진다"며 "이 때문에 외국에서 의대를 졸업했더라도 한국 의사 국가시험을 다시 보아야 한국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 과정을 생략한 채 외국 의대 출신 의사를 현장에 곧바로 투입하는 것은 환자 뿐만 아니라 외국 의대 출신 의사에게도 부적절하다"며 "자칫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책임을 오롯이 본인이 감당해야 하기에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전국 의과대학 정원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과 관련해 참고자료·탄원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제출된 참고자료 3건에는 일본 의사수급분과회 내용 및 일본의 의대 정원 정책 등을 근거가 담겼다. 이를 통해 정부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의 부당함을 강조했다는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 관련 참고자료·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사진은 의협 임현택 회장제출된 탄원서는 총 4만2206개로 의사 회원 2만730명, 의대생 1407명, 일반 국민 및 의대생 학부모 2만69명 등이 참여했다.의협은 이번 참고자료와 탄원서와 제출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더 이상 강행되지 않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의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의협은 "현재 정부가 국가별 보건의료제도의 차이점은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인 OECD 통계자료만 활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하는 등 과학적 근거를 동반하지 않은 채 여론 선동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해 오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정부 의대 증원은 의료계와의 원활한 소통 등 올바른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정책 강행 시 의학 교육의 질 저하 및 교육 현장의 혼란과 의사 공급 왜곡으로 인한 의료시장의 붕괴가 초래된다. 이와 동시에 수가 정책이나 의료 전달 체계 등 장기간 지속된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는 방치·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을 맡았던 전성훈 변호사의 경찰 참고인 조사가 다가오면서 의료계와 법조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 선임권을 의사라는 이유로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10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성훈 변호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방조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간부진이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의 연장선이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을 맡았던 전성훈 변호사의 경찰 참고인 조사가 다가오면서 의료계와 법조계가 모두 들끓고 있다.전 변호사는 의협 전 집행부에서 법제이사로 있었으며 비대위 비대위원으로 법률지원단을 실무적으로 조직·운영했다. 당시 정부는 전공의 사직에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언급하며 압박했고, 의협 비대위 간부진 자택 및 의협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이들에 대한 법률지원 필요성이 커지면서 변호사 20여 명 규모로 법률지원단을 꾸려졌는데, 의협 비대위에 접수된 상담 요청 건에 각자 법률상담을 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본인은 담당 직원에게 실무적인 진행만 지시했을 뿐 실제 자문엔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전 변호사 측의 항변이다.협회로부터의 법률지원은 회원의 당연한 권리 행사임은 물론, 전공의들은 변호사선임권이 보장되는 국민임에도 경찰 당국은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나오고 있다는 것. 더욱이 담당 수사관은 전 변호사의 신분과 관련해 "일단은 참고인"이라고 언급하는 등 언제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우려다.이렇게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것은 경찰이 의협 비대위의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방조 혐의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비대위 간부진에 대한 경찰 조사 이후 업무지원팀 전원이 추가로 소환조사를 받았는데, 별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았으니 변호사로까지 그 대상이 된 것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전 변호사는 "전공의들은 의료법위반과 업무방해죄의 정범으로 정부에 의해 고발된 피의자들로서 법적 조력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라며 "이들에 대한 조력은 변호사의 고유업무며, 법률지원단을 조직한 것 역시 이에 해당한다. 변호사이자 의협의 법제이사로서 당연히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는 변호사의 직업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법적 조력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 대하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변호인 선임권에 대한 간접적 침해"라고 강조했다.전 변호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대한변호사협회 권익위원회에 제출했고, 변협은 전날 성명서를 내고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변호사가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것은 변호사 본연의 업무를 위축시킬 의도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이는 그 자체로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우려다. 또 향후 수사기관이 변호사의 업무를 위축시킬 수 있는 시도를 반복한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의협 임현택 회장 역시 본인의 SNS를 통해 협회 차원에서 전 변호사를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일선 의협·변협 회원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다. 수사 방향에 따라 탄원서를 모아 제출하겠다는 움직임도 관측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의사단체 관계자는 "변호사가 변호사 일을 하는데, 이를 왜 문제 삼느냐는 회원 반발이 크다. 의사도 의사 일 하면 문제 삼을 것인지 의문"이라며 "무엇보다 박탈감이 느껴지는 것은 의사를 변호 받을 권리가 없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아닌 취급을 하는 대목이다"라고 비판했다.한 법무법인 대표 역시 "변호사라는 지위를 믿고 세부적인 것을 논의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비밀 보장이 잘 안 이뤄지는 편"이라며 "이는 원래 법조계에서 심각하게 보던 사안인데, 최근의 상황은 이를 더욱 심각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참고인 조사 역시 그런 맥락에서 이뤄졌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지금처럼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변호인을 압수수색을 하거나 참고인 조사를 한다면 자칫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니만 못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사직 전공의 907명이 법률지원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통해 정부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쟁송절차를 진행한다.9일 의료계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907명은 지난 3일과 7일 정부의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대리인으론 아미쿠스 메디쿠스 소속 법무법인 로고스, 법무법인 동인, 법무법인 명재를 선임했다.사직 전공의 907명이 법률지원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통해 정부의 집간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쟁송절차를 진행한다.추가로 1050여명의 사직 전공의는 이번 주 또 다른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아미쿠스 메디쿠스를 결성한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자발적으로 사직한 전공의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선 의사들과 함께 필수·지역 살리기 정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형적인 전공의 착취 구조가 타파될 수 있도록 전공의 처우 개선 및 전문의 중심 진료 부양책을 전공의들과 함께 고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해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전공의들과 함께 첫 단계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반드시 사법부를 통해 무효화시키겠다. 이를 통해 회원들을 행정부의 폭압적인 독재로부터 지키겠다"며 "사직 전공의들은 의협이나 대한전공의협회 집행부가 강요한다고 사직하지도 않고, 복귀하라고 강요한다고 복귀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전했다.이어 "의대정원 증원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만, 더욱 중요한 문제는 전공의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지금 당장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의대정원 증원 및 의료망책패키지 전면 백지화와 이번 사태를 일으킨 불통의 보건복지부 탁상행정가들에 대한 문책이 건설적 논의가 시작되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