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정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젊은 의사들이 스스로 의료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해 의료계의 관심이 쏠린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17일 토요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제11회 젊은의사포럼이 개최된다. 이 포럼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공동 주최한다.젊은 의사의 시선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하자는 취지로, 의대생, 전공의, 공중보건의사 등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또 이번 포럼에는 정치, 의료, 법조, AI 등 각 분야의 주요 인사들이 연자와 내빈으로 참석한다. 정치권에서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선거 후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한다.이와 함께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 이국종 교수의 1호 제자로 알려진 정경원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 넷플릭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 원작자이자 유튜버 '닥터프렌즈'의 이낙준 의사, 전공의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이 연단에 오른다.의대협 이선우 비상대책위원장은 "학생들은 미래 세대로서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가 꿈꾸는 한국 의료의 미래'와 그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진로는 무엇인지 함께 고민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대공협 이성환 회장은 "젊은의사포럼은 공중보건의사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곳곳을 지켜온 청년들이 의료의 본질을 다시 되새기고, 각자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만남의 장이다"라며 "우리가 마주한 위기는 곧 우리가 풀어가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강연 요청을 하였으나, 일정상 이준석 후보의 강연만 성사됐다"며 "다양한 정치적 관점이 함께 논의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하지만, 이번 포럼이 대한민국 의료의 위기 앞에 실질적인 변화의 한 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관리급여 등을 도입하는 실손보험 개편 및 비급여 관리 대책을 추진하면서 이를 철회하라는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비급여 통제가 아닌 폐지 목적의 정책이라는 지적이다.13일 미래의료포럼은 성명서를 내고 관리급여는 환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관리급여로 전환될 경우, 환자가 필요로 하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해당 의료를 이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비급여가 가진 '의사·환자 간 자율적 계약'의 성격이 사라지는 셈이라는 것.보건복지부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출범하면서 정부 비급여 관리 정책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8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에서 관리급여 도입 방안을 공개했다. 이는 기존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되 본인부담률을 90~95%로 설정하고, 행위 단가는 건강보험공단이 결정하는 구조다.표면적으로는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 증가를 억제한다는 취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율 이용 가능한 비급여 의료의 성격을 상실시킨다는 비판이다.미래의료포럼은 이 정책이 본인부담률 측면에서도 기존 급여 항목과 비교해 현저히 높은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실질적 보장성은 오히려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다. 급여 항목 수는 늘어나지만, 환자가 실제 의료 현장에서 체감하는 혜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미 선별급여와 임의 비급여를 둘러싼 혼란으로 의료 현장에서 여러 갈등이 벌어지는 상황도 조명했다. 선별급여가 중증·희귀질환자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환자에게 외면받거나 의료기관과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환자 요청에 따른 급여 기준 외 사용이 임의 사용으로 간주되며 법적 제재까지 받는 현실 역시 의료 왜곡의 원인이라고 꼬집었다.미래의료포럼은 단일 공보험 체계하에서 비급여는 국민에게 보장된 자율 의료 이용의 마지막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사실상 급여화하면서 실질적인 혜택도 없는 제도 도입은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이다.미래의료포럼은 "관리급여는 사기급여다. 국민이 자율적으로 이용 가능한 비급여 의료를 통제 하에 운영되는 급여 의료로 전환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줘야 한다"며 "그 '통제'는 바로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관리급여는 단순히 늘어나는 국민 총의료비를 저지하겠다는 정부의 얄팍한 꼼수로 나온 정책일 뿐이다"라며 "국민의 의료 주권을 박탈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정 사태 장기화로 의대생·전공의 교육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의료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 양성을 가치재로 인식하는 시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12일 의료윤리연구회는 5월 강의에서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이 나아갈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양은배 정책연구원장은 발제를 통해 현 의사 양성 정책의 문제점과 이로 인한 교육 붕괴 위험성을 경고했다.의료윤리연구회 강의에서 KAMC 양은배 정책연구원장은 현 의사 양성 정책의 문제점을 짚으며 이로 인한 교육 붕괴 위험성을 경고했다.양 원장은 의사를 환자와의 관계 속에서 질문하고 설명하며 학습하는 직업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진료자인 동시에 교육·연구자인 삼각 구조를 가진다는 설명이다.의사는 진료·교육·연구 등 여러 영역이 결합한 전문직으로, 이들을 양성하는 과정 역시 단순히 진료 능력만 배양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현재 의사 양성 정책은 이런 복합적 역할에 대한 이해 없이, 의대 교육 6년만으로 충분하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는 것.양 원장은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그 원인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연구다. 그 결과를 환자에게 설명하고 교육하는 것은 교육자의 역할"이라며 "교육과 연구, 진료가 서로 융합되고 연계돼야 하는 것이 의학교육이고, 이것이 곧 의사 양성의 본질이다. 하지만 현재는 이 세 가지를 분리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개념을 많은 국민이 잘 알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의사 양성은 단지 의대 6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인턴, 전공의, 펠로우 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된 이후에도 연수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습해 나가야 하는 끝이 없는 여정"이라며 "그러나 인턴과 전공의 과정조차 잘 알지 못하고, 펠로우나 연수 교육에 대해 거의 인지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고 우려했다.양 원장은 의대생·전공의 교육이 제대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려면 의료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가치재'라는 인식이 형성돼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책이나 사회 인식은 의료를 사적 재화로 보는 동시에 공공재적 기능을 요구하는 모순된 시각이었다는 것.그는 의료는 사적 재화와 공공재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정의했다. 의료는 경합성과 배제성이 있기는 하지만,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가치재'로 봄이 옳다는 설명이다.의료는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표면적 가치 외에도 ▲일자리 창출 ▲국가 부 창출 ▲첨단 의학 기술 개발 등 외부효과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마찬가지로 의사를 양성하는 것 역시 가치재로 본다면 정부가 관련 재원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정부는 의료기관·의사 양성에 재정적으로 크게 기여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공공적 역할을 강요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게 양 원장의 비판이다. 결국 이렇게 시작된 의료 왜곡이 작금의 지역·필수의료 문제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결국 단순히 의사 수를 늘려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대 증원 정책의 가정 자체가 경험적 근거가 부족한 선언적 판단에 불과하다는 것. 또 그는 의료가 가치재라는 인식 변화가 이뤄진 후 기초와 임상으로 분리된 기존 교육을 융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양은배 원장은 의사 양성을 의료 인프라 구축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존 교육 체계 문제를 개선할 대책을 제안했다.양 원장은 "보통 공공재는 국방·경찰·공중위생처럼 경합성과 배제성이 없는 영역을 뜻하지만, 의료서비스는 엄연히 경합성과 배제성이 있는 사적 재화다"라며 "문제는 정부가 의사 양성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으면서 의료의 공공적 책임만 강요하는 모순된 구조"라고 지적했다.이어 "오늘날 의사 양성의 왜곡은 이를 바라보는 협소한 관점과 미비한 재정 지원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의사 양성은 단순히 개인의 직업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사회 의료 인프라를 구축해 사회적 수익을 창출하는 공공 투자로 인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현 전공의 수련 체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현재 전공의들은 ▲수련 기회 부족 ▲수련 담당 전문의 교육 몰입 여건 미비 ▲지도전문의 제도 형식적 운영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병원의 수익 논리 속에서 지도전문의의 수련 전념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전공의 교육의 질을 확보할 수 없다는 우려다. 또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도전문의 보호 시간 도입 ▲역량 기반 교육 프로그램 강화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 마련 등 수련 환경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수련기관 정체성 확립과 자율 규제 강화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현행 구조에선 수련기관 상당수가 교육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급종합병원 중심 수련 체계를 지역사회 기반 공동 수련 모델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전공의 선발을 복수 수련병원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수련 평가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지도전문의 역량 강화 ▲수련기관 자격 정비 ▲교육비용 국가 지원 확대 및 정부의 실질적 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양 원장은 "의대 정원은 단편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요구와 의료 인프라 불균형 등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에야 새로운 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며 "정책은 현상학적인 관점에서 본질을 꿰뚫어 보는 태도가 전제돼야 한다. 이런 중대한 과제는 현 정부보다 차기 정부에서 새롭게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촉구했다.이어 "의사 양성은 단순히 개인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직업 교육이 아니라, 사회적 수익을 만드는 사회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이다"라며 "최근 전공의들의 요구를 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부분이 많다. 이런 변화는 오히려 바람직한 변화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젊은 세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오는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공식적인 선거 일정이 시작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보건의료 직역단체의 정책 대응이 본격화했다. 각 직역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는 한편, 정책 연대 의지를 피력하는 모습이다.1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대선캠프 정책본부 부본부장인 안도걸 의원은 전날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광주광역시회와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통합돌봄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물리치료사의 역할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대한물리치료사협회(위 사진)와 대한방사선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 정책간담회, 정책협약식에 참석하는 등 정책 대응을 본격화했다.그 결과 ▲산전·산후 건강관리 바우처 도입을 통한 출산율 향상 및 여성 건강 증진 ▲근골격계 질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근골격 건강 안심' 정책 ▲저출산·초고령 사회를 위한 생활밀착형 주민 건강 예방 및 재활 관리센터 운영 ▲학생 수요자 맞춤형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학교보건 체계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물리치료사분들이 현장에서 존경받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광주에서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통합돌봄 지원체계가 내년 전국으로 확대되는 만큼, 예산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정책간담회에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양대림 회장, 양진홍 광주광역시회장을 비롯한 임원 및 물리치료사들 20여 명이 참석했다.이에 앞서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지난 8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주최 '제1차 먹사니즘 민생정책 협약식'에 참석했다. 방사선사의 권익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연대 의지를 밝히기 위함이다.이 자리에서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은 ▲검사 청구 실명제 법제화 추진 ▲학제 단일화 법제화 추진 ▲전문방사선사 법제화 추진 ▲한국방사선교육평가원 설립 추진 ▲방사선사 단독법 제정 추진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직역 현안이 적힌 피켓을 준비하는 등 방사선사의 제도적 권리 보장과 직역 위상 강화를 위한 정책 반영을 촉구했다.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은 "방사선사는 의료현장의 핵심 인력이자 환자 안전을 지키는 전문 직역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흡한 현실에 놓여 있다"며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정치권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방사선사의 권익을 지켜내고,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민생정책 협약식'은 전국 200여 개 직능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중심의 공약 실현을 목표로, 정책 협약을 체결하는 자리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남인순 국회의원, 박홍근 직능본부장, 이한주 정책본부장, 박주민 국회의원, 소병훈 국회의원 등 직능 전담 책임의원이 참석했다.또 이날 협약식에는 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을 비롯해 장지필 부회장, 이준 사업·보험이사가 함께 참석했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한국사회복지연대 등 타 직역단체장과 회원 700여 명도 함께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다종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선별집중심사가 예고되면서 개원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피해가 큰 순환기 영역에서는 이에 대한 반박과 함께 연속 검사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연구가 이뤄지는 상황이다.11일 대한임상순환기학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심평원의 선별집중심사로 검사가 제한될 경우 환자의 질환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대한임상순환기학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심평원 선별집중심사에 비판 목소리를 냈다.환자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수치를 통해 위험 요인을 평가해야 하는 순환기 진료 특성상, 검사 제한은 질환 관리 부실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검사 빈도를 줄이기보단 진료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학회는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협심증, 부정맥, 심부전 등 순환기 질환은 '치료'보다 '관리'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주기적인 혈액검사, 심장 초음파, 혈압 측정 등이 필요하며, 검사 빈도는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설명이다.특히 순환기 질환 환자에게 필수적인 지질 검사, 간 기능, 염증 수치, 전혈구 검사 등만으로도 이미 15항목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 이런 기본적인 항목 외에도 환자 상태에 따라 추가적인 검사가 불가피할 수 있어, 15종 이상 검사를 제한하겠다는 심평원 기준은 현장 논리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다.임상순환기학회 류재춘 회장은 "심혈관 질환 환자의 위험 인자를 평가하는 기본적인 검사만 진행해도 숫자가 15개를 넘는다. 이를 제한하기 시작하면 현장은 굉장히 어려워진다"며 "다른 구체적인 평가나  심장 손상 등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추가적인 검사를 할 때에도 굉장한 제한이 이뤄질 것인데, 그럼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 같은 검사 제한은 질환을 사전에 방지하고 조기에 관리해야 하는 순환기 진료의 본질에 반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실제 고혈압이나 협심증과 같은 만성질환은 수치의 변화와 패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이러한 질환은 환자의 상태가 악화할 경우 피해가 큰 만큼, 검사를 자주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최악의 상황을 예방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반박이다.임상순환기학회 이상 학술부회장은 "심혈관 질환은 혈압을 낮추거나 혈관을 뚫는 것보다 병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려면 지속적으로 검사하고 상태를 관찰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검사를 선별하겠다는 것은 결국 관리하지 말라는 얘기다. 심장 초음파도 미국에선 500만 원이지만 우리나라는 4만~5만 원이다. 자주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왼쪽부터)임상순환기학회 류재춘 회장, 홍의수 총무부회장, 이상 학술부회장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이어 "혈압처럼 자주 재야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있는 영역에서 검사 횟수를 제한하는 건 진료의 본질과 어긋난다. 하루에 심장의 수축과 이완이 10만 번 반복되는데 이를 한 번 재서 판단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자주 검사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국민 사이의 형평성도 문제다. 오히려 자주 하고 잘할 수 있게 도와야 하는데, 정부는 제한하려고만 한다"고 비판했다.이런 학회의 주장을 뒷받침할 연구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대한고혈압학회가 진료실 밖에서 측정한 연속 혈압 데이터의 임상적 유용성을 분석하는 대규모 장기 추적 연구를 진행하면서다.이 연구엔 반지형 디지털 혈압계인 카트비피가 사용되는데, 환자가 큰 불편 없이 착용할 수 있어 24시간 혈압 변화를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데 용이하다는 설명이다. 이 장비로 일상생활 속 혈압 변동을 포착함으로써, 진료실 측정 혈압 수치로는 놓치기 쉬운 백의·가면 고혈압 등의 진단·관리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연구는 전국 대학병원·개원가 환자 각각 1500명, 총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임상순환기학회가 개원가 부분을 맡게 됐다. 대학병원에선 기존 24시간 혈압 검사 방식과 카트비피 결과를 비교하고, 개원가는 카트비피를 단독 적용한 데이터를 통해 진료실 밖 혈압 측정의 효용성을 분석하는 방식이다.연구 기간은 5년이며, 각 환자군의 예후를 추적해 진료실 내 혈압 관리와 진료실 밖 연속 혈압 관리의 차이를 확인할 계획이다. 만약 연구 결과가 유의미한 임상적 상관성을 입증할 경우, 향후 세계 혈압 측정 기준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는 기대다.특히 카트비피는 국내에서 개발된 장비인 만큼, 우리나라가 관련 분야를 선도할 기반이 잡혔다는 평가다. 또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1차 의료의 역할이 크다고 봤다.임상순환기학회 홍의수 총무부회장은 "이번 연구에 우리 학회가 선택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며 "기존의 진료실 혈압이 아닌 진료실 밖 혈압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세계적인 혈압 측정 패러다임 변화와 맞물려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반지형 혈압계가 여러 순환기 질환을 얼마나 잘 예측하고 관리에 도움이 되는지를 보기 위함"이라며 "현재까지 관련 연구 결과가 없다. 이번 연구가 전 세계 가이드라인에서 새로운 혈압 측정 기준이 된다면, 우리 학회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큰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계가 의료기기 사용을 공식화하는 등 영역 확장 행보를 지속하면서 의사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국민 의료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한의계 요구와 위험한 주장이라는 의사들의 대립이 첨예해지는 상황이다.8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계의 의과 의료행위 침탈로 국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한의사들이 초음파·엑스레이 검사장비를 사용하고, 혈액검사 및 리도카인·스테로이드 등 의과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한의계가 의료기기 사용을 공식화하는 등 영역 확장 행보를 지속하면서 의사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한특위는 한의사들이 본연의 영역인 한의약에서조차 표준화·과학화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2006년부터 5년 주기로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지만, 투입한 예산 대비 효과성이 현저히 떨어져 국민의 혈세만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런 상황에서 의료공백 사태를 이유로 필수·공공의료 분야에 한의사를 사용하라는 한의계 요구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행위라는 비판이다.한특위 박상호 위원장은 "어설픈 의학 흉내는 '의료행위'가 아니라 '위험행위'다. 의과 영역은 단순히 인력이 부족하다고 아무나 투입해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경찰이 부족하다고 경비원에게 수갑을, 판사가 부족하다고 사법고시 강사에게 재판을 맡기겠느냐"며 "과학에 기반을 둔 의과 검사와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의과 진료 따라잡기'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이어 "의료의 영역은 결코 직역 이기주의로 나뉘는 것이 아니다. 철저히 과학적 검증과 환자 안전, 책임의 원칙에 따라 면허의 범위 내에서 구분돼야 한다"며 "국민 생명 앞에서 '척'하는 의료는 범죄다. 선택권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의과 행위를 흉내 내는 행위는 철저히 감시하고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반면 한의계는 의과의 의료 독점으로 환자의 진료 선택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한의사 초음파·엑스레이·뇌파계 검사장비 사용이 무죄라는 판결을 근거로 관련 의료기기 사용을 공식화한 상태다.특히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한 기자회견 및 간담회를 지속하는 상황인데, 가장 최근인 지난 2일 성명서를 내고 한의사 치매 진단·치료를 허용하라고 요구했다.한의사는 일차의료 영역에서 의과 일반의 수준의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선 한의사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것.무엇보다 치매관리법 제2조에서 치매환자를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이라고 명시한 것을 들어 한의사에게도 법적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지난달 26일 열린 '차기 정부 보건의료 정책 비전과 광주·전남 지역보건의료 미래' 간담회에서 이런 한의계 요구에 대한 정치권 호응이 나온 상황도 조명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한의사도 치매 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이 합리적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한의사의 적극적인 활용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인력 부족 시대에 반드시 실현돼야 할 필수 과제"라며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더 많은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이어 "국민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의료서비스를 제한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며, 결과적으로 의료 독점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것은 심각한 제도적 역행"이라며 "결국 의대 정원은 원점으로 돌아왔다. 지금도 부족한 의사 인력은 향후 의료 혜택의 불평등과 양의사의 독점 강화 등으로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과 고액 민사배상 판결이 증가하면서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조합은 의료인의 진료 환경 보호를 위해 제도적·법률적 대응에 나서는 한편, 의료분쟁 조정 제도가 의료계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다각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2일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협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조합 가입자 수가 2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또 연간 약 2500건의 분쟁이 접수되고 있는데, 85%의 조정률로 운영이 안정세를 탔다는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협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의료분쟁 증가세에 따른 조합의 대응 계획을 밝혔다.이와 함께 최근 의료분쟁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조합의 시스템 효율성 강화를 위해 전산 고도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고액 배상에 조합원 증가…형사 리스크 예방 중심 전환조합은 이런 분쟁 조정 증가세의 원인은, 해외 선진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우리나라 의료사고 형사처벌 건수에 있다고 꼬집었다.실제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3~2018년 국내에서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건수는 연평균 754.3건에 달한다. 이는 일본의 입건송치 건수의 14.7배에 달하며 영국 기소 건수의 580배다.이런 상황에서 10억 원이 넘는 민사소송 배상 판결까지 계속되면서 의사의 진료 위축과 필수의료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다.조합은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형사처벌과 민사배상 현실을 분석하는 1억 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연구 결과는 오는 5월 25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중간 발표되며, 이후 법조계·정부 대상 간담회와 공청회를 통해 제도 개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공제조합 대의원회 양동호 의장은 "이번 연구는 한국 의료인이 처한 사법 리스크의 과도함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의사에게 강제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진료를 요구하는 만큼, 진료에 따르는 법적 위험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액 민사배상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조합의 대응이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는 상황도 전했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합원 증가와 함께 서비스 내실화에 힘쓰고 있다는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간담회에서 조합 대의원회 양동호 의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그 일환으로 의료기관 내 낙상사고 등 빈번한 사건을 중심으로 뉴스레터를 제작해 전체 회원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의료분쟁 예방 연수 교육을 연 2회 정례 시행하고, 최근에는 상담 인력을 배정해 사건 접수부터 종료까지 일관된 지원을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또 금융사고 예방 TF와 전산시스템 고도화 추진위를 구성해 안정적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상액을 최고 5억 원까지 보장하는 공제상품과 무료 상해·사망보험 제도도 도입하는 등 조합원 실익 확대 방안도 담겼다.공제조합 박명하 이사장은 "최근 고액 배상 소송이 증가하면서 의료사고 발생 시 조합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형사·민사 소송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합원 확대와 함께 내실 있는 서비스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전문 상담 인력을 배정해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일관된 지원 체계를 마련했고, 금융사고를 사전에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사고 예방 TF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실익을 우선하는 조직이다. 앞으로도 회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보호 장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형사 특례 빠진 의료사고처리법 반대 "의료인 부담만 가중"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관련 제도는 의료진에 의료사고에 대한 사과 의무를 부여하고, 분쟁조정 과정에서 환자에게 변호사가 법적 조력을 제공하는 대변인제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감정 복수화 및 컨퍼런스 감정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 ▲공적 배상제도 도입 등을 추진 중이다.이에 조합은 형사특례 없이 공제료 납부만 의무화하는 법안이 의료인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제조합이 보험 가입 의무화의 수혜자처럼 비치지만, 정작 조합원인 의사들의 공감 없이 추진되는 의무가입은 조합 존립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특히 환자 대변인제, 복수 감정, 심의위 위원 구성 등에 대해선 비전문가 감정 결과가 채택되며 의료인의 책임이 과도하게 확장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의료감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하시켜 분쟁이 오히려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또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공제조합이 강제 보상 의무를 질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는 민간 보험사보다 조합이 더 많은 위험을 떠안을 수 있는 구조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조합의 지속 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간담회에서 박명하 이사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박 이사장은 "공제료만 의무화하고 형사특례는 빠진 방식은 의료인 부담만 늘릴 수 있다. 조합이 수혜자로 비칠 수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의사들의 공감이 없다면 조합 존립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환자 대변인제, 복수 감정제, 기울어진 심의위 등은 감정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해치고, 감정 결과 수용에 대한 이의 제기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결과적으로 분쟁이 장기화되고, 의료인의 책임만 과도하게 확장되는 구조가 우려된다"며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조합에 강제 보상 의무가 부여될 경우, 민간 보험사 대비 더 많은 위험을 조합이 떠안게 된다. 이는 조합의 지속가능성 자체를 해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우려했다.■조합 중심의 협의체 필요…정부·정치권 다각도 접근조합은 국회 및 국립법사무처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에도 공청회 참여 및 입법 대안 제시를 통해 정책 협의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조합 내부적으로는 의료사고처리법에 대한 예산 편성과 연구 용역 결과 분석, 공청회 자료 준비 등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료계와의 공동 대응 체계도 검토 중이다.또 조합은 오는 5월 25일 정기총회를 열고 정관 및 규정 개정, 예결산 확정, 의료사고처리법 대응 방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향후 1년간 조합 운영 전략과 가입자 확대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양 의장은 "정부와 국회가 공제조합을 제도 논의의 실질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의료사고처리법 논의 과정에서 공제조합 중심의 협의체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청회 참여, 입법 대안 제시, 내부 연구 용역 결과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책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조합의 설립 목적은 조합원들이 민형사 소송에 대한 두려움 없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며 "정부 입법이 이 목표를 훼손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실질적 의료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회원들께 조합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개진을 바란다"고 촉구했다.박 이사장 역시 "조합을 믿고 가입해 주신 조합원들께 감사드린다. 아직 가입하지 않은 다른 회원들께도 조합의 공제도에 대해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조합은 투명한 경영을 실천하고, 조합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드려야 한다. 이사장으로서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조합원들께서 선의로 의료를 하시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조합이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이다"라며 "그러나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신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전사고, 특히 낙상사고에 대해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조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 전환과 국정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대상이라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는 2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현 정부는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의료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정책 기조는 현실과 괴리가 있는 무책임한 태도라는 비판이다.대한의사협회가 정례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의료개혁 지속 입장을 비판하는 한편, 이로 인해 파생된 의료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의협은 의료개혁은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추진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책 철학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차기 정부에서 기존 개혁 과제가 계속 추진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관련 근거로는 1·2차 의료개혁 과제 보고서에 담긴 문제를 지적했다. 간호법만 봐도 지난해 9월 공포 이후 아직까지 시행규칙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의협은 지금 정부는 차기 정부를 위한 준비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차기 정부가 제대로 된 개혁을 논의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복지부의 일이라는 것.또 차기 정부가 주력해야 할 과제로는 고령화, 지방 소멸, 인구 감소 상황에서의 의료환경 개선을 꼽았다. 실제로 각 정당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공약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 중인데, 정부 출범 후 의료계와 '대한민국 의료환경 개선위원회(가칭)'를 구성해달라는 요구다.특히 의협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국정감사 대상으로 강조하며 강도 높은 검증을 요구했다. 의대 증원은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킨 주범으로, 누가 이 무리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와 함께 증원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건보 재정 고갈, 국고 손실 등에 대한 책임 규명도 함께, 이를 집행한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를 위해 국민감사청구제를 통해 감사원 감사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의대 증원으로 파생된 문제에 대한 입장 발표도 이뤄졌다. 이중 정부의 의대 정원 동결 발표가 '정부가 의료계에 굴복했다'고 해석되는 상황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2027년 의대 정원은 2000명 늘어난 5058명 그대로이고, 추계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는 단서가 달렸다는 것. 2026년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줄었다고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증원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에서의 정부 태도도 문제 삼았다. 복지부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방향으로 위원 추천을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복지부가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외에도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에 추계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면서다. 하지만 법에 명시된 위원 추천 자격이 있는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는 의협과 병협뿐이라는 것.의대생 유급 통보 문제에 대해서도 최소한 지난해 과오에 대해 사과한 후 학생들과 이야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학들은 작년엔 학칙대로 낸 휴학계를 받지 않더니 올해는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는 비판이다.의협 김택우 회장은 "정부는 한 해 모집 인원을 줄여놓고 마치 증원을 철회한 것처럼 행세하고, 그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고 있다. 사과하고 정책을 바로잡으면 될 일을 왜 외면하는지 의문"이라며 "수급추계위 역시 진정 객관적인 위원회를 만들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관련 대응에 이미 착수했으며, 제도가 잘못 자리 잡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잘못된 정책이 묻혀선 안 된다. 그래야 같은 오류가 반복되지 않고, 국가적 손실을 막을 수 있다"며 "지속 가능한 의료제도를 위해, 그리고 국민 모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앞으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정 사태로 전공의들이 떠났다는 세간의 비판과 달리, 많은 전공의가 대학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환자 곁을 지키고 있다. 의사와 환자, 정부 사이의 신뢰가 급속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들 사이에서 "의료의 본질은 환자를 끝까지 지켜보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메디칼타임즈는 전공의 사직 후 정다운재택의료센터에서 방문진료를 하고 있는 장재영 씨를 만나, 그가 방문진료를 택한 이유와 현장에서 마주한 현실, 그리고 앞으로의 고민을 들어봤다.메디칼타임즈는 전공의 사직 후 정다운재택의료센터에서 방문진료를 하고 있는 장재영 씨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병원 대신 지역사회 향한 전공의…왜 방문진료인가서울대병원 전공의였던 장재영 씨는 의정 사태로 사직한 이후 지역 방문진료를 택했다. 정부의 일방적 정책에 대한 저항과 함께 전인적 진료가 어려운 현 의료 시스템의 한계를 느끼면서다. 그는 의대 시절부터 방문진료 봉사 동아리 활동을 해왔는데, 이때부터 환자를 보는 것에 있어 전인적 접근의 필요성을 깨달았다는 것.장씨는 "현 체계에선 자신이 속한 분야엔 매우 높은 전문성을 갖출 수 있지만, 분절화된 의료체계 안에서 환자를 통합적으로 진료하는 것에 한계가 느껴졌다"며 "내과만 봐도 그 안에서도 소화기내과 분과가 있고, 그 안에서도 위장관만 다루거나 그중에서도 위식도역류질환만 연구하는 식이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런 구조에선 자신이 전공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 방어적인 진료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사람이 아픈 것은 단순히 신체 기능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며 "환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유전적 요인, 혹은 일시적인 환경적 어려움까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을 함께 바라보는 전인적 접근을 추구하고 싶었다"고 전했다.지금 같은 고도 분화된 의료체계에선 환자의 삶을 전인적으로 이해하고 치료하는 길이 제한적이라는 진단이다. 특히 지역사회 1차 의료를 책임지는 의사들이 통합적 시야를 갖지 못하면, 결국 환자 개개인에 대한 진료의 질도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가 강조한 건 '케어의 철학'이었다. 단기적인 치료를 넘어 환자의 삶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의료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전공이 가정의학과였고, 가장 알맞은 현장이 방문진료였다는 것.그는 방문진료를 하며 마주한 현장은 병원 진료실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다고 말했다. 병원에선 혈액검사 수치나 영상의학 결과 등 객관적 지표를 통해 환자의 호전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방문진료에선 환자의 식사량, 움직임, 표정 같은 일상 속의 변화가 치료의 성과로 드러난다는 것.■방문진료 의미는 "숫자가 아닌 삶을 보는 진료"그는 한 예로, 매월 정기적으로 방문 중인 환자의 사례를 들었다. 이전엔 혼자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환자가 어느 날은 스스로 앉았고, 식사도 전보다 두세 숟가락 더 먹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런 변화는 병원에서 말하는 '수치의 호전'으론 설명되지 않지만, 환자의 기능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방문진료의 의미를 보여준다는 설명이다.또 그는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로 임종을 앞둔 말기 암 환자의 가정 방문을 꼽았다. 당시 환자는 통증이 심해 응급실에 다녀올 정도였지만, 호스피스 병상은 없었고 요양병원도 받아주지 않아 집에서 고통을 견디는 상황이었다.장씨는 이 환자에게 진통 조절을 위한 처방을 시행하고, 보호자와 임종기 환자 돌봄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다. 며칠 후 환자는 가족의 곁에서 임종했고, 유족은 그에게 연락해 감사를 전했다. 진료실 밖에서 이뤄진 만남이 환자와 그 가족에게는 의료 이상의 의미로 남은 것.그는 "한 달에 한 번 환자를 만날 때마다 병원에서 수치로 나타나지 않는 감동적인 변화를 느낀다"며 "한 번은 암이 급격하게 퍼져 통증이 매우 심한 환자였는데, 온 가족이 집에 모여 있어 저와 간호사가 집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웠다"고 설명했다.이어 "하지만 최대한 통증을 줄일 수 있는 약을 처방했고, 보호자분들께 임종을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환자와 보호자 각자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오랜 시간에 걸쳐 설명드렸다"며 "며칠 뒤 환자분은 가족들과 함께 계시다 임종하셨고, 이후 보호자분이 따로 연락을 주셔서 감사 인사를 전하셨다. 그럴 때 의사로서 정말 큰 보람을 느낀다"고 회상했다.장재영 씨는 방문진료를 하며 일상에서 환자가 보이는 변화에 큰 감동을 느낀다고 말했다.하지만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내년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있음에도, 그동안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했다. 사직 전공의로서 방문진료에 직접 참여 중인 그 역시, 제도적 비현실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특히 수가 체계가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방문진료는 의사와 간호사가 한 팀을 이뤄 환자 가정으로 이동하지만, 교통비와 인력 투입에 비해 책정된 수가는 낮다.진료 외에도 상담이나 문자 대응 등의 관리 행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이에 대한 수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 환자 관리료 또한 일정 기간 이상 방문이 지속돼야만 지급되기 때문에, 오히려 환자가 호전되면 수익이 주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는 것.의사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개원가 인력 구조도 한계로 지적됐다. 대부분 1인 개원 체계인 동네의원 현실에서 간호사나 사회복지사와 함께 방문진료를 수행하기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우려다. 이 때문에 방문진료가 더 필요한 의료취약지가 오히려 외면받는 현실이다.■수가의 벽, 인력 한계 "방문진료 제도 보완 절실"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과정도 문제다. 방문진료 수요자를 체계적으로 발굴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연계 창구가 일원화되지 않아 실제 수요가 있음에도 의료기관으로 원활히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 현장에서 지역의사회 차원에서 인력을 공유하거나, 정부가 직접 환자를 배치하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제도화된 것은 없다는 비판이다.그는 "방문진료는 직접 방문하는 것 외에도 환자를 전화나 문자로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행위가 수가에 반영되지 않아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환자 관리료 같은 경우도 6개월간 매달 방문해야 지급된다. 하지만 환자들의 상태가 좋아지면 이 서비스를 받을 이유가 없어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이어 "방문진료 요청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천해줬다거나, 지역 의료복지센터에서 추천을 해줬다거나 중구난방이다. 어떤 분은 병원 동영상을 보고 알아서 연락을 주신 경우도 있었다"며 "이렇게 창구들이 통일돼 있지 않다 보니, 실제로 수요는 많은데도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낀다"고 말했다.이렇게 의사들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방문진료가 간호사를 중심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과거 간호법 논의 당시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 등의 조항이 포함되며 간호계의 방문진료 주도 움직임이 논란이 된 바 있다.한의계 역시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서 한의사들의 참여율이 의사의 2배 수준인 것을 지속해서 강조하는 등 영역 확대를 꾀하는 상황이다.장재영 씨는 방문진료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관련 영역에 대한 의사들의 관심을 촉구했다.다양한 직역이 함께하는 방문진료의 특성상, 의사의 참여가 미비할 경우 타 직역의 역할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것. 장씨 역시 방문진료에 있어 타 직역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환자를 보는 것에 있어 의료적인 판단은 의사가 내리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또 이를 위해 의대에서부터 방문진료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젊은 의사들이 지역사회 진료에 조기 노출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그는 "많은 친구가 이런 모델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른다. 방문진료는 체력도 요구되기 때문에, 오히려 젊은 의사에게 적합할 수 있다"며 "의사들이 방문진료에 더 많이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아직은 참여하는 분들이 소수인데, 실제로 방문진료를 해보면 여기서만 느낄 수 있는 의사로서의 보람과 효용감이 있다.이어 "진료실 밖 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의사가 참여했으면 한다"며 "간호사들도 방문진료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계시지만, 결국 환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의료적인 판단이고 그 판단은 의사가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 영역에서 의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역할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의정 사태 속 의사·환자 신뢰 회복 "방문진료가 가능성"마지막으로 그는 현 사태로 의사와 환자 간 신뢰가 훼손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특히 환자와 1대1로 밀접하게 있어야 하는 방문진료 현장에 있으면서 이런 관계의 붕괴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우려다.다만 반대로 방문진료가 환자와 의사가 다시 신뢰를 쌓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현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돼 배움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했다.그는 "환자들은 우리가 떠날까 걱정하고, 의사는 이 환자가 언제 나를 비난할지 몰라 두려워한다. 이런 감정들이 쌓이면 결국 방어적으로 진료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의정 사태 이후로 신뢰가 많이 무너졌다고 느낀다. 정부에 대한 불신은 괜찮지만, 그 감정이 환자에 대한 불신으로 번져선 안 된다. 우리는 결국 환자 곁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런 점에서 방문진료는 환자와 다시 신뢰를 쌓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더 공부하고 돌아와 방문진료가 환자의 생존율을 어떻게 바꾸는지, 삶의 질을 어떻게 개선하는지 연구하고 싶다"며 "가정의학과 수련을 다시 이어가면서, 단순히 의사가 아니라 방문진료 전문가로서의 실천도 함께 해나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에서 전공의법 발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수련 시간 단축을 두고 전공의와 교수 간 입장 차가 관측되고 있다. 전공의 측에선 주당 64시간 이하의 근무 상한이 적절하다는 반응이 나오는 반면, 교수 측에선 시간 단축 시 전체 수련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반박이 나온다.30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3건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 중 가장 최근 발의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안은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 상한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근무시간 상한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도록 했다.국회에서 전공의법 발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수련 시간 단축을 두고 전공의와 교수 간 입장 차가 관측되고 있다.이와 함께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 시, 전공의 대표자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전공의 수련계약 체결 시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내용과,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전공의의 야간·휴일 근로를 제한하는 모성 보호 조항이 신설됐다.이에 앞서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의 전공의법 개정안 역시 전공의 최대 근무시간을 주당 60시간 이내, 연속 근무시간은 24시간 이내로 단축하도록 했다. 또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 내실화 방안을 담았다.특히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안은 전공의 수련 시간 상한을 40시간으로 대폭 줄였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해 1주일에 24시간, 응급상황 발생 시 연속 28시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줄이고, 전공의 의료분쟁·의료사고에 대한 수련병원장의 법률 지원 등을 의무화했다.전공의 단체에선 이 같은 수련 시간 단축에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실제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토론회에서 전공의 수련 시간을 주당 80시간에서 64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이는 해외 사례 및 국제노동기구 지침 등을 참고한 시간으로, 장기적으론 근로기준법 특례 업종에서 의료인을 삭제하고 주 52시간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다.반면 교수들 사이에선 수련 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실 수련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수련 교육은 주 80시간에 맞춰 이뤄지고 있어, 주당 수련 시간이 준다면 전체 수련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것.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역시 주 최소 28시간은 확보돼야 한다고 봤다.대한의학회 박용범 수련교육이사는 이달 의학회 뉴스레터를 통해 "근무·당직 24시간에 환자 인계, 교육, 회의 등의 4시간의 추가 근무를 더해 28시간은 돼야 한다"며 "전문의 양성엔 많은 시간의 진료 경험과 교육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 주 80시간에 맞춰 수련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 주당 수련 시간이 단축될 경우, 수련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전했다.다른 수련병원 교수 역시 "전공의들의 요구는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이들의 근무는 단순히 노동만 하는 게 아니라 배우는 시간"이라며 "몇몇 과에서 전공의 지원율을 위해 수련 기간을 단축한 경우가 있지만, 이는 학회의 충분한 숙의가 선행된 결정이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교육이 어렵다는 우려가 계속 나와 재연장을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제대로 된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의 총량이 있다"며 "아무런 대책 없이 시간만 줄이자는 식의 법안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정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입영 대기로 불안감을 호소하는 전공의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직 전공의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특별회비 인상이 확정되면서 이들의 숨통이 트일지에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28일 의료계에서 사직 전공의들이 입영 대기 상태로 인한 고용 불안정을 호소하고 있다.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으로 기존에 없던 초법적 조치가 이뤄졌다는 비판이다.입영 대기로 불안감을 호소하는 전공의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의협 지원 확대로 이들의 숨통이 트일지에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이들은 매년 군 입대 시기 무작위로 입영 대상으로 선발되는데, 매년 졸업하는 3000명의 의대생을 더하면 최대 5~6년을 입영 대기 상태로 있을 수 있다.실제 사직 후 입영 대기 상태로 노인 환자를 보고 있는 한 전공의는 현 상황에 심각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런 행정 절차는 단지 개인적인 불안감을 넘어, 정부와 전공의 간의 불신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지적이다.기존 제도를 갑작스럽게 변경해 전공의들의 처지를 한순간에 바꿔버리는 식의 조치가 반복되면서, 정부의 약속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 조성됐다는 것. 이는 기존에도 지원율이 줄어들고 있던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지원율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해당 사직 전공의는 "입영 대기라는 이름으로 하루아침에 인생 계획이 통째로 흔들렸다. 정부가 규칙을 이렇게 쉽게 바꿔버리는 걸 보면서, 앞으로 무슨 약속을 해도 믿을 수 있을까 두렵다"며 "지금도 언제 군에 끌려갈지 모르는 상태로 환자를 보고 있다. 마음 한편엔 늘 불안이 자리 잡고 있다"고 토로했다.이어 "이미 뜻을 접었는데 군대에 못 간 사람도 있고 뜻하지 않게 군대 간 사람도 생겼다. 이젠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한다"며 "수련을 시작하든 말든 언제든 군대에 끌려갈 수 있다는 불안이 있다. 이런 상황을 하도 많이 겪다 보니 문제 의식을 가지면서도 다들 초연해져 버린 게 전공의들 사이에 퍼진 지배적인 분위기"라고 말했다.이들을 고용한 원장들의 불만도 크다. 현 상황은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고용 불안정 상태라는 이유에서다. 환자와의 관계 형성이 중요한 일차의료 특성을 고려하면 이런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다가오는 모습이다.개원가 환자들은 의료진을 보고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문제다. 전공의가 갑자기 군 입대 통보를 받고 떠나게 되면, 중간에 담당 의료진이 바뀌어 환자 관리가 끊긴다는 우려다. 이는 진료 연속성을 훼손하고 기존 환자 풀을 흔드는 구조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 의원 원장은 "의료기관으로만 볼 게 아니라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직원을 고용하는 것은 큰 부담이다. 특히 개원가는 환자와의 라포가 중요하다"며 "정부가 갑자기 제도를 바꿔놓고 민간 의료기관에 그 불확실성을 떠넘긴 셈이다. 이로 인한 손실을 전공의와 개원가에 떠넘긴 꼴인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다만 27일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전공의 지원을 위한 특별회비 5만 원 인상이 의결되면서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에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의협은 TF를 통해 전공의 진로 지원 및 법적 대응 등을 지원해 왔는데 여기서 가용할 예산이 늘어나게 된 것.특히 의협은 사직 전공의 군 문제와 관련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을 진행 중이다. 사직 전공의 입영 대기는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위헌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의협 이한결 홍보이사는 "이미 전공의 지원 TF를 발족해 운영 중이다. 특별회비 인상으로 TF를 통한 지원이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TF의 진행 상황에 대해 내부적으로 일부 보고된 바 있지만, 논의 내용이 민감한 사안이 많아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회비 인상 결정에 따라, 전공의 문제 관련 추가 지원 논의도 병행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이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재원을 활용해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진료지원인력 제도화가 추진되면서 그 자격을 둘러싼 간호계 내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행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해 석사 이상의 고등교육과 국가 자격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28일 한국전문간호사협회는 25개 간호단체와 공동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수행 가능한 진료지원업무의 수준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간호법 시행령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진료지원인력 제도화가 추진되면서 그 자격을 둘러싼 간호계 내부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이들 단체는 PA 업무를 수행할 간호사를 전문간호사 제도로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사가 중간 수준 전문가인 상급실무제공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해외 사례처럼 석사 이상의 고등교육과 국가 자격이 필수라는 이유에서다.미국의 경우, 전문간호사는 간호사 면허 취득 후 2~3년간 석사 또는 박사 과정을 거치고, PA 역시 3년 과정의 석사 학위를 이수해야 실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들은 성과와 비용효과 면에서도 이미 수차례 검증됐다고 밝혔다.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전문의 중심 병원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서 제시된 업무는 단순 업무 이상의 추론 능력이 필요해 수련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복지부 자격을 취득한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업무는 거의 유사한 상황이다. 석사 수준의 전문간호사를 중심으로 수행 가능한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법 시행령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한간호협회가 추진하는 민간자격 전담간호사 제도에 대해서도, 업무의 위험도와 난이도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으며 법적 보호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PA는 전문간호사 제도로의 일원화가 필요하며, 전담간호사 제도 도입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한시적 운영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다만 현재 활동 중인 전담간호사가 전문간호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두고 단계적 진입을 유도할 필요는 있다고 봤다. 이렇게 10년 이내 전문성과 질 관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이다.PA 간호사와 전문간호사에 대한 별도의 고용·보상 기준 마련도 요구했다. 지금까지 PA 업무를 수행한 간호사에게 별도 인센티브나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서도 최대 40만 원 지원에 그쳤으며, 이는 의사 하루 당직비 40만~80만 원과 비교해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다.의료사고·소송 위험이 큼에도 별도 보상이나 승진 기회가 거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짚었다. 이는 향후 PA의 저임금 인력화와 간호사 인력 수급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이들 단체는 "엄격한 경력·자격 기준 마련과 배치 수준에 따른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환자 안전과 질적 팀 기반 인력 운영을 위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반영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협 역시 전담간호사 제도 18개 분야 세분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전문간호사 제도로 통합하라"고 촉구했다.또 "간협은 전문간호사의 역할과 가치를 존중하고, 간호직 전문성 강화 및 적절한 보상을 반영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 시 간호 현장, 관련 학회, 전문간호사협회, 관련 직역 단체 등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과 상생의 원칙 아래 정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한편 이번 공동 입장에는 간호정치네트워크, 대한간호정우회, 대한외상간호사회, 대한외상간호학회, 대한장기이식코디네이터협회, 대한종양간호학회, 대한체외순환사협회, 병원조혈모세포이식간호사회, 사단법인(KVN) 한국방문간호사회, 임상간호연구집담회가 참여했다.또 젊은간호사회, 한국간호과학회, 한국간호교육학회, 한국간호행정학회, 한국기본간호학회, 한국기초간호학회, 한국가정·방문간호학회, 한국성인간호학회, 한국아동간호학회, 한국여성건강간호학회, 한국전문간호사교육협의회, 한국전문간호사협회, 한국정신간호학회, 한국중환자간호학회,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가 동참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선 정국으로 의정 사태에 대한 정치권 관심이 식어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정기대의원총회 의결을 통해 추진력을 확보하며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혁신당도 의협 주장을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며 주목을 끌고 있다.27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는 대선으로 의료 현안에 대한 정치권 관심도가 떨어졌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지난 1월 의협 신년하례회에는 2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한 것과 달리, 이날 정총에는 6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것에 그쳤다.대선 정국으로 의정 사태에 대한 정치권 관심이 식어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정기대의원총회 의결을 통해 추진력을 확보했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전이 지역구인 조승래·장종태·황정아 의원이 참석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미애 의원만 참석했다. 다만 개혁신당의 경우 당대표이자 대통령선거 후보인 이준석 의원과 의사 출신 이주영 의원이 모두 자리했다.이에 의협은 대선기획본부를 통해 의료 현안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며 정면 돌파에 나선 상황이다. 대의원들 역시 ▲의대생 준회원 자격 부여 ▲미복귀 의대생 학사 불이익 소송 지원 ▲특별회비 5만 원 인상을 통한 전공의 지원 등을 모두 의결하며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다. 2025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도 수정 없이 통과됐다.의협 집행부는 이런 대의원회 결정에 감사와 사과를 표하는 한편, 모든 세대·지역·직역이 하나 된 의협을 만들어 난관을 헤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대선기획본부와 관련해선, 각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공약이 나오는 대로 포함된 보건의료 정책을 분석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특히 유력 대선 후보들이 공공의대 등 공공의료 공약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정책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봤다. 의대 정원 합리화, 필수·지역의료 활성화 등에서 관련 정책이 또 다른 의료 개악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들이 결의서를 채택하고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마지막으로 이날 대의원들은 결의서를 채택하고 전 정권의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요구했다. 이 정책이 의료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해 국민 건강을 위협했다는 이유에서다. 국정감사를 통해 내막을 밝혀 유사 사태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요구다. 또한 의대생·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잘못된 정책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대의원회는 "의협은 그동안 상실감에 빠진 젊은 회원과 의대생 치유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지금은 희망이 절실하다"며 "개업의·교수·봉직의 모든 직역을 망라해 이들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의협이라는 든든한 우산을 만들어야 한다. 회원의 동참만이 의협의 역량 강화와 하나 된 의협을 만들 수 있다. 지금은 모두가 아쉬움이 가장 절실한 시기"라고 강조했다.다만 이날 정총에 참석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통령 후보가 의협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면서 돌파구가 마련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 후보는 정총 참석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총회 논의를 기반으로 새로운 의료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특히 그는 의료계 숙원인 보건부 독립 추진을 핵심 개혁 과제로 제시했으며,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의사 인력 수와 관련해서도 의료 통계 해석에서의 왜곡을 우려하며 의료 품질과 국민 건강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이 후보는 "이번 의협 정총 논의 사항은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우리도 이런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의료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 참석했다"며, "공공의료 체계를 도입한다면 면허를 분리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뿐더러, 의사 면허 이원화, 삼원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은 OECD 통계에서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필요할 때마다 일부 통계만을 가지고 현실을 왜곡하는 행위로는 실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법들만 나올 것"이라며, "우리 국민에게 갈수록 중요해지는 보건 업무는 보건과 복지를 분리해 오히려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개혁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회비 인상이 확정됐다. 의료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전공의 지원 필요성이 커진 것에 대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다.27일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협 특별회비 5만 원 인상이 의결됐다. 기존 건의 안건이었던 고유사업회계 투쟁회비 인상을 특별회비로 갈음한 모습이다. 특별회비는 대부분 전공의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 안건은 찬성 135표, 반대 21표, 기권 2표를 얻었다.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협 특별회비 5만 원 인상이 찬성 135표로 의결됐다.표결에 앞서 찬성 측 대의원 사이에선 특별회비에 더해 지역 회비도 더 걷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약사·한의사 등 타 직역 단체가 장학금·불우이웃 돕기 등을 진행하면서 정부·정치권에 영향력을 넓히는 상황을 경계하면서다.또 ▲구인·구직 사이트 활성화를 통한 회원 수 증대 ▲기부금 납부 시 패스트트랙 등 수혜 방안 마련 등을 함께 요구했다.많은 수익을 내는 병원이나 의사들에게 기부금을 받고 이들의 이름을 의협 회관에 전시하는 안도 함께 제시됐다. 이렇게 확보한 회비를 전공의 지원과 함께 공공의대 설립 저지 등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반면 반대 측에선 이런 회비 인상의 당위성과 설명이 부족하다는 반박이 나왔다. 회비 납부율 제고에 대한 방안과 미가입·미납에 대한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요구다. 회비를 납부한 회원의 부담이 오히려 가중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것.또 의협 회비에 대한 사업 계획 보고가 효율적이지 않은 등 기존 예산에서 방만하게 사용된 비용이 없는지 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이에 집행부는 임기 초부터 회비 인상안을 꺼낸 것에 사과를 전하면서도, 향후 정책 대응과 전공의 지원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임을 피력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의대생을 방패막이 삼고 있다는 대의원 비판이 나오면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대생 복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27일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감사단 권고사항으로 집행부가 의대생 법률 자문 등 지원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의협은 의대생이 제적·휴학 등 학사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대생 복귀 및 학사 불이익 소송 법적 지원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하지만 이 같은 권고사항에 대해 의협이 의대생을 방패막이 삼고 있다는 교수 대의원의 비판이 나왔다. 현 사태가 지속된다면 향후 의대생 교육이 불가능해질 것이고, 이를 고려했을 때 지금은 의대생이 복귀해야 할 시점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협이 의대생 미복귀에 대한 법적 소송을 지원하는 것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 의협 김택우 회장은 의대생들은 성인이고 이 사태에서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는 미래 의협 회원으로서 공동의 방향성에 대해 공감한 것으로, 의대생이 회원이 아니라고 해서 법률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또 의협은 과거 의대생뿐만 아니라 회원이 아니더라도 의협 정책과 방향성이 같다면 법률 지원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의대생은 현 사태에 대한 비판 의식으로 자발적인 행동을 하는 것인 만큼, 의협이 이들에게 복귀하라고 말할 명분이 없다는 설명이다.김 회장은 "방패막이라는 표현은 과하다. 지금은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의협은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을 방패막이로 써서 목적이나 결과를 이뤄내겠다는 생각이 없다"며 "이런 표현들은 내부적으로 자제할 필요가 있다. 복귀 명분을 우리 어른들, 선배들이 찾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명분을 찾아주는 과정에서 학장, 교수, 의협, 전공의들이 각자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 서로 간 마찰은 있었다"며 "다만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의사가 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 대선 전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뛰고 있다. 함께 힘을 합쳐달라"고 촉구했다.이후 대의원회는 의대생 소송 법적 지원에 대한 감사단 권고사항을 그대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의협 대의원회는 의대생에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정관 신설 안건을 통과시켰다.해당 안건은 향후 미래세대들인 의대생이 의료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자는 취지다. 다만 투표권은 부여하지 않는다.구체적으로 정관에 '국내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및 전문대학원 학생은 협회의 준회원이 될 수 있다. 준회원은 회원의 권리와 의무가 없다'는 문구를 추가한다. 그 결과 해당 안건은 찬성 159명, 반대 18명, 기권 2명으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