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생 제적 위기가 커지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의협은 물 밑에서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학생들을 믿고 존중하는 것을 더 나은 선택지로 보는 상황이다.28일 대한의사협회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학생들이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는 주체로서 결정할 것을 믿으며 그들의 어떤 결정을 하던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대생들은 미등록 휴학, 등록 후 휴학 등 투쟁 방향이 갈리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의협이 언급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의대생 제적 위기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의료계 내부에서 의협이 투쟁 최전선에 서고 의대생은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이 선택지의 결과물이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는 의협이 학생들을 믿지 못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 의협은 학생들을 신뢰하고 있으며 그들이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고 숙고하고 결정을 지지한다는 설명이다.의협이 소극적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선 물 밑에서 충실하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현 의협 집행부는 어느 단체나 어느 개인보다 많은 학생과 대화하고 있다는 것. 또 성과로 보이는 일부 변화를 만들어낸 것 역시 의협이 그동안 행동하고 일한 결과라고 강조했다.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들을 향해선 의대생 보호하는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주 금요일이 등록 마감이었던 연세·고려의대가 아직 학생들을 제적시키지 않고 있는 것처럼, 총장·학장들은 최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 학생들이 정돈된 상황에서 여러 고민을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다.투쟁과 관련해선 동력이 있다면서도 신중히 하는 모습이다. 현 상황에서 의협이 투쟁에 나선다면 공멸뿐이라는 것. 다만 현재 다양한 입장과 의견을 듣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의협의 움직임과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우리가 투쟁에 나서서 공멸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은 정부도 국민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정부는 진정한 의료 개혁을 위해 이제 방향타를 잃은 의료개혁특위를 멈추고 제대로 된 의료 개혁을 의료계와 국회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것이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는 시작이 될 것이다. 정부는 신뢰를 바탕으로 학생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길 바란다"며 "정부가 지금과 같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로 일관한다면 공멸의 길만 남을 뿐"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제적이 조만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대학과 의대생간 소송이 불가피해 그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각 의과대학이 제시한 의대생 제적 마지노선이 지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적을 피하기 위해 당장은 복귀하는 의대생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미복귀하겠다는 학생도 많아 이들이 제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제적 의대생과 대학교 간의 제적 취소 소송이 이뤄질 전망이다.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대규모 유급·제적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사단체들이 학생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나섰다.법조계에선 향후 소송에서 정부의 대학교 자치권 침해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가 일괄적으로 '휴학 연장 불가' 방침을 전달함에 따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획일적으로 휴학 신청을 거부하게 됐기 때문이다.이에 각 대학의 자율적 판단이 아니라 정부의 일방적 행정지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분석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 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원 역시 진지하게 고려할 만한 사안이라는 것.대한의사협회는 당장은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다각도로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다. 의대생의 자율성과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존중하자는 차원에서다. 의협 임원진이 의대생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있지만, 이들이 아직까진 외부 간섭을 꺼리고 있다는 전언이다. 의협은 개별적으로 의대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협회 차원에서 논의 중이다.대신, 오는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대생을 준회원으로 하는 정관이 의결된다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전망이다. 지원은 향후 대학교와 의대생 간 벌어질 행정·민사 소송에 대한 법률지원이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의협은 과거에도 한방 약침 피해 환자 등 의료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적 사안에 대해, 비회원에게까지 법률지원을 제공한 사례가 있다. 의대생이 준회원으로 편입된다면, 이와 유사하게 법률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의협 전성훈 법제이사는 "이번 사안은 징계는 아니지만, 일종의 불이익 처분이다. 이런 경우에는 처분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사유가 타당한지, 그리고 양정이 과도하지 않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학교마다 구체적인 행위 양태가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하지만 교육부 공문 하나로 전국 40개 의대가 전부 오와 열을 맞춘 것처럼 휴학을 일괄적으로 거부한 점은 확실히 이상한 부분이 있다"며 "국립대는 행정소송으로, 사립대는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학교마다 처분 방식이 다르고, 어떤 걸 다툴지도 달라질 수 있어서 소송 형태는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다른 의사단체들도 유급·제적 의대생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의대생 소송에 대한 법률지원과 함께 회원 모금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제적을 피하기 위해 등록금은 냈지만, 수업을 듣지 않는 의대생 등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의사 면허 반납 운동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다만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의대생 유급·제적을 막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한 정부와 의료계 간의 대화를 촉구했다. 특히 교육부는 의대가 순차적으로 학생들을 제적시키게 만들어 학교와 의료계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것.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정부는 고려대와 연세대부터 학생을 제적시키게 해놓고, 나머지 대학들이 따라가게 하고 있다. 이는 책임을 대학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의대는 물론 전체 의료계에 부담"이라며 "학생들이 제적을 피하기 위해 등록금만 내는 경우가 있는데, 모금 등 어떤 방식으로든 등록금을 돌려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제적이 현실화하면 법률적인 지원도 병행할 수밖에 없다. 정말 학생들을 제적시키고 복귀 기회조차 없앤다면 면허증 반납 운동도 추진할 수 있다"며 "결국 교육부가 대학 총장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도, 정책 방향은 이미 정해놓은 구조다. 의과대학과 총장들에게 책임을 미루지 말고, 정부가 직접 책임지고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편방안' 공동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27일 열었다. 불합리한 정책 해결을 위해 상호 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설명이다.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서 밝힌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편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방안 및 입법 추진 필요사항 등에 대한 의협과 전현희 최고위원실 간의 공조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다.27일  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편방안' 공동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간담회에서 의협 김택우 회장은 "의료 개혁 2차 실행방안에서 제시된 실손, 비급여 개편방안에 대해 전현희 최고위원께서 문제의식을 함께 공감했다"며 "지난 13일 의원실과 의협이 함께 개최한 국회 토론회를 통해 해당 방안의 문제점을 대외에 주지시킨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이어 "2차 개편방안은 실손보험사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국민에게 전부 전가해 재벌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불합리한 정책"이라며 "의원실과 함께 정책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전현희 최고위원은 "비급여·실손보험 개편방안은 환자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향후 개편방안의 문제점 대응에서 입법 추진 필요사항 등에 대한 의협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라고 밝혔다.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은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된 구세대 실손보험 강제 재매입의 문제점이 반영됐다.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제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서 자발적 재매입으로 변경된 성과를 거뒀다"며 "향후 비급여 실손보험 개혁 과정에서도 국회와 정치권의 전향적인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과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박명하 상근부회장, 이태연 부회장, 박단 부회장, 서신초 총무이사, 박명준 기획이사, 한진 법제이사, 이재만 정책이사가 참석했다.의협과 전현희 최고위원실은 이번 간담회를 바탕으로 비급여·실손보험 개편방안과 '비급여 관리방안 별도 법제화' 등 불합리한 법 개정 추진에 대해 상호 간 공조해 나갈 예정이다.정부의 비급여·실손보험 통제에 대한 각계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이는 환자·의료계·정부 모두에게 득이 되지 않는 반면, 대기업 민영 보험사만 특혜를 받는다는 지적이다.특히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대해 각계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물론 참여연대 및 보건의료노조 역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의사회는 정부가 이번 2차 실행방안을 통해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성은 부족하고 목표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오히려 실손보험 개선과 관리급여 제도 신설에 대해서만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민간 보험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을 위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이라는 프로파간다를 이용하는 행태라는 것.복지부가 발표를 통해 "공정 보상 확립을 위한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공정 보상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것은 '진료비 정상화'이지 비급여 관리나 실손보험 개선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정부는 비급여를 문제로 지적하며 관리급여 제도 신설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환자를 위한 제도도, 의료계를 위한 제도도, 심지어 정부를 위한 제도도 아니라는 것이다.오직 대기업 민영 보험사의 손해율만 줄여주는 노골적인 특혜로서, 이번 2차 실행방안의 진짜 목적을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의사회는 "정부는 불과 5년 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홍역을 앓았다는 사실을 벌써 잊어버린 것 같다"며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보장률이 올라가고 의료비가 줄어들 것이라며 홍보하고 있다. 의료계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결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관세를 올리고 소득세를 내리면 국가가 부강해지고 국민은 더 부자가 된다고 주장하는 어떤 나랏님이 있다. 그러나 이는 빈부격차를 심하게 하고 부의 재분배는 나빠진다"며 "이번 2차 방안도 비슷하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자기부담률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연세대·서울대 의대가 미등록 휴학에서 등록 후 투쟁으로 방침을 전환했다. 하지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두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38개 의대는 기존의 미등록 휴학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7일 의대협은 성명서를 내고 회원 보호를 위해 미등록 휴학이라는 기존 방향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세대·서울대가 등록 후 휴학으로 방침을 전환한 것을 겨냥한 성명이다. 특히 서울대 의대 학생회는 수요조사 결과 10명 중 6명 이상이 복귀를 희망해 이같이 등록 방침을 정하게 됐다고 전했다.연세대·서울대 의대가 미등록 휴학에서 등록 후 투쟁으로 방침을 전환하면서, 의대협이 나머지 의대는 미등록 휴학을 유지한다고 밝혔다.의대협은 연세 의대 학생 대표가 대의원으로서 각 단위의 형평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자신의 안위를 위해 39개 단위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사태의 종결은 오직 총회원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며, 한 개인의 선언으로 결정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또 연세대 대의원의 독단적 행동으로 제적 협박이 더욱 거세질 것을 우려했다. 제적 협박을 지속하든, 학칙을 개정하든 정부·대학교는 의대생 내부를 갈라놓으려 할 것이라는 진단이다.의대협은 "우리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지난 1년의 모든 노력을 스스로 무너뜨릴 것인가, 아니면 단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며 "학교는 학생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일괄적으로 강압하고 있다. 학장은 위계를 이용해 복학을 강요하거나, 정보 불균형을 이용해 사실을 호도하며 학생들을 교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투쟁이 끝난 것이 아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일부 학생들의 동요가 있었지만, 나머지 38개 단위는 여전히 미등록을 유지하고 있다. 전공의들도 여전히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의료 붕괴를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는 적어도 봐야 하지 않겠나. 협회는 투쟁을 이어가고, 투쟁함에 있어서 그들을 지키고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생 복귀 데드라인이 다가오면서 의료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대규모 유급·제적 사태 시 의사 면허를 걸고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27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정부가 아무런 해결책도 내놓지 못한 채 학생들에게 엄포만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대생 제적을 유보하고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라는 요구다.의대생 복귀 데드라인이 다가오면서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성명서를 내고 의사 면허를 걸고 학생들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정부는 3월 말까지 의대생들이 학교에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유급·제적 처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전국 40개 의과대학 가운데 대다수 대학이 이번 주를 '의대생 복귀 마감 시한'으로 정하고, '제적 예정 통보서'를 보내는 등 실제 조치에 나섰다.하지만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사태의 원인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농단 사태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화를 통해 의대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논의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시의사회는 의대생들이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질 미래의 의료인임을 강조하며, 정부와 대학이 무조건적인 강압과 압박으로 일관해 학생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운다면 장기적으로 의료 시스템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정부와 의대 학장들을 향해서도, 우선 의대생 제적 조치를 유보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대학별로 서로 다른 제적 시기를 적용해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제적 여부를 최종 결정해달라는 요구다.또한 서울시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에도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의료계의 종주 단체로서, 사상 초유의 의대생 제적 위기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서울시의사회는 "지금도 세계 최고라고 자타가 공인하던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과 의학교육 시스템이 모두 망가졌다. 후배들이 의료인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의대생들의 제적을 유보해달라"며, "많은 혼란과 역경 속에 의대생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이어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 여부에 대해 그 어떠한 결정이든 전적으로 신뢰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며 의대생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편에 헌법소원을 예고하면서, 당연지정제에 대한 기존 헌법재판소 판결에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가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편에 대한 헌법소원을 예고했다. 이는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뿐더러 국민건강보험법과의 상충 등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의 비급여·실손보험 통제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근간을 흔든다는 것.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가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편에 대한 헌법소원을 예고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하지만 법조계에선 이 제도로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환자인 만큼, 당연지정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적다는 반응이 나온다. 다만 당연지정제 위헌 논리를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도 함께였다.판결 당시의 의료 시장과 비급여·실손보험 통제 이후의 상황이 다른 만큼, 당연지정제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다시 구할 불씨가 지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앞서 2000년과 2012년 의료계에서 당연지정제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이는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평등권과 의료소비자의 자기결정권까지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헌재는 두 소송 모두에서 당연지정제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며, 국민건강권 보호와 의료 접근성 보장이라는 중대한 공익에 기여한다는 이유에서다. 의료소비자의 자기결정권 제한과 관련해서도, 비급여 진료로 의료기관 사이의 차이가 반영돼 여전히 의료기관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봤다.이는 헌재가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입법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 간의 균형성을 보는 것에 따른 것이다.당연지정제가 공익을 위해 감수할 만한 제한이라는 것인데, 비급여·실손보험 통제 시 환자의 권리 침해가 더욱 심해져 이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분석이다.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한별 전성훈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의사가 아닌 환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다. 다만 과거 의사에게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했던 논리를 그대로 국민에게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예전보다 환자 선택권이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이번에도 정당한 제한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결국 기준은 유지되지만, 적용 대상만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하지만 새로운 헌재 결정의 이유나 논리를 잘 분석해 보면, 당연지정제를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는 새로운 논거들이 나올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선 소송을 제기할 주체가 중요하다. 실손보험은 환자가 직접적인 당사자이고, 이들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게 훨씬 타당하다. 이를 위한 법리를 잘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의협 실손보험대책위는 환자단체와 연대한 헌법소원 외에도 행정소송 등 전방위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자 선택권 침해 외에도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 통제 방안이 국민건강보험법과 상충한다는 이유에서다.정부는 비급여 진료 수익과 급여 수가 환산지수를 연동하는 것에 더해, 이에 대한 비급여 관리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급여와 비급여는 법적·재정적으로 전혀 다른 체계임에도, 그저 비급여 진료량이 많다는 이유로 수가 인상을 억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의협 실손보험대책위 이태연 위원장은 "이번 2차 실행방안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실손보험의 경우 환자가 당사자여서 관련 단체와 연합해서 문제 제기할 생각"이라며 "당연지정제 역시 비급여가 있어 위헌 소지가 없다고 결론이 난 것이다. 이제 비급여 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어서 당연지정제도 위헌 여지가 생긴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비급여 관리법도 문제다. 비급여는 애초에 건강보험 체계 안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를 법률로 만들면 건강보험법과 배치돼 법적으로 대응할 여지가 있다"며 "가장 법적으로 문제가 큰 것은, 아예 다른 체계인 환산지수를 비급여 수익과 엮어 조정하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하나하나 따져 헌법소원이든 행정소송이든 다 열어두고 대응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2027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 추진이 늦어진 것은 단일대오를 위한 의료계 방해 때문이었다는 정치권 비판이 나온다.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 법안은 2027년 의과대학 정원부터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7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법안이 의결됐다.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인 수급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로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했다. 위원은 15인 이내로 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 수요자 대표 단체 및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한다.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규정했다.이와 함께 추계위의 독립성이 보장됨을 명시하는 한편, 회의록 및 참고 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급추계센터를 지정해 추계 작업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이후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추계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등을 결정하는 방식이다.이날 전체회의에선 수급추계위법에 대한 의료계 반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가 수급추계위를 요구한 것은 사직 전공의와 휴학 의대생 복귀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주장이다.실제 이들 단체는 수급추계위법이 통과 기로에 놓여있을 때마다 자신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대안 없는 거부만 해왔다는 것.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위원은 "몇 번의 계절이 바뀌는 동안 의협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힘썼다. 전공의, 의대생들이 복귀 명분을 찾기 위한 좋은 시점마다 지연전략에 충실했다"며 "의료계는 단일대오 유지를 위해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에 조금의 복귀 명분도 주지 않고자 해당 법안의 처리를 애써 미뤄 온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이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아무리 대안을 바꿔도 만족할 만한 법안이나 피드백은 없었다’고 말씀했다. 본인 역시 동의한다"며 "이제 더는 특정 직능단체의 이해관계와 논리에 국회가 더 이상 끌려다닐 수 없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다.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국여자의사회가 지난 22일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 및 학술심포지엄에서 김향 현 수석부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인준했다고 26일 밝혔다.또 이날 정기총회에선 제32대 집행부 회무 및 결산 보고에 이어 2025년 사업계획과 예산을 의결했다. 시상식에서는 유관기관과 협찬사의 감사패 수여를 시작으로 한국여자의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백현욱 제31대 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한국여자의사회가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 및 학술심포지엄을 열고 김향 현 수석부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인준했다.제34회 여의대상 길봉사상은 (사)지혜로운 여성이 수상했다. (사)지혜로운 여성은 2007년에 설립되어 다문화가족과 한부모가족의 사회적 인식 개선과 가족 형태의 다양성 제고를 위해 힘써왔다.제29회 JW중외학술대상은 배은희 전남대학교 신장내과 교수가, 제16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은 박인숙 울산의대 명예교수가 수상했다.제7회 젊은의학자학술상은 차윤진 강남세브란스병원 병리과 부교수가, 제6회 전임의학술상은 김지윤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임상강사와 이희라 이대목동병원 피부과 전임의가 공동 수상했다. 젊은의학자학술상과 전임의학술상은 각각 한미약품과 보령에서 후원했다.제6회 무록남경애 빛나는 여의사상은 배순희 미즈앤미여성의원 원장과 정명희 정명희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이 공동으로 수상하게 됐다.또 학술심포지엄에서 ▲최신 당뇨병 진료 지침(문서일 강동성심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당뇨병 환자의 이상지질혈증 관리(김혜경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등의 강연이 있었다.홍순원 회장은 개회사에서 "의료계가 격변하는 상황에서도 여의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정책·정치적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왔다"며 "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로 편입된 이후, 한국여자의사회는 회무와 재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여의사들의 정책 참여를 지원해왔다"고 전했다.이어 "세계여자의사회 서태평양지역 학술대회, 전국여의사대표자대회, 청년여의사위원회 주관 학술심포지엄 등 주요 행사와 온라인 홍보를 통해 회원 역량 강화 및 지회와의 협력에 주력해왔다"며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속에서 한국여자의사회가 한층 더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생 제적 데드라인이 다가오면서 이들의 복학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의료계에서 제적이건 복학이건 의대생의 선택을 존중·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6일 전라남도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대생들의 자율적 선택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밝히며 이들에 대한 보호를 촉구했다. 의대생 복학 여부를 두고 갈등이 커지면서다.의대생 제적 데드라인이 다가오면서 의료계에서 의대생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최근 일부 언론에서 의대생들의 복귀와 관련해 과장된 수치를 발표하면서 학생들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 이에 의대생단체는 "70~80%가 미등록"이라 반박하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다.전라남도의사회는 "이러한 이간질은 학생들을 분열시키고, 스스로 판단할 기회를 빼앗는 무책임한 행태다. 정부와 언론의 이러한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의대생 없이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도 없다 의대생들은 대한민국의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생명을 책임질 소중한 인재"라고 강조했다.이어 "지난 1년간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 속에서 이들이 겪은 혼란과 상처는 결코 가볍지 않다. 정부와 대학이 제적과 유급으로 압박하며 학생들을 몰아세우는 것은 장기적으로 의료 붕괴를 초래할 위험한 행동"이라며 "의대생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들의 가치를 존중하며 그들이 의료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대 교수들을 향해서도 학생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경파의 압박과 제적 위협 속에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들이 많다는 우려다.또 울산대처럼 제적을 배제하며 대화로 설득하거나, 경희대처럼 비대면 수업을 연장해 부담을 줄이는 경우를 학생 보호의 모범사례로 조명했다.의사회는 "교수님들께서 각 대학 본부에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정책을 건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누가 감히 의대생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지금은 분열이 아닌 연대와 보호의 시간이어야 한다. 만약 의대생들에게 부당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모든 수단은 동원하여 그들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고려대학교 의예과 학생회장을 비롯한 비상대책위원장들도 입장문을 내고 개인의 선택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로를 감시하고 비난하는 것은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서로에 대한 불신과 적대가 깊어질수록 학생 사회는 붕괴하고 사태 해결은 멀어진다는 것.이들은 "이제는 합리성과 이성으로, 발전적인 방향을 구축해야 할 때다. 본인의 결정을 주저 없이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각자의 선택이 존중받고 어떤 결정에도 위축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자. 모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우들이 동료로서 존중받길 소망한다"고 말했다.이런 의대생들의 발언을 응원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료정책학교 최안나 교장도 이들의 용기에 감사한다며, 단일대오 운운하며 학생들을 벼랑 끝으로 내 몬 무책임한 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교장은 "학생들이 얼마나 고민했을지를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아프다"며 "말로는 학생들의 선택을 존중한다면서도 단일대오 운운하며 학생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무책임한 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학생들은 이제 서로를 두렵게 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의 의사가 되고자 했던 뜻을 꺾지 않도록 자유롭게 앞날을 선택하라"며 "누구도 타인의 희생을 요구할 수 없으니 당당하게 할 말을 하라"고 강조했다.강원대 의대 강석훈 교수도 지난 24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포럼에서 투쟁은 교수가 하고 의대생들은 돌아와 실리를 챙길 때라고 발언했다. 책임은 어른들이 져야 하는데도 무고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우려다.강 교수는 "의대생들은 이제 막 배우고 성장해 나가야 하는 시기인데, 교육의 기회라는 가장 소중한 것을 걸고 일 년을 보내지 않았느냐"며 "소중한 시간을 또 걸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 이제는 학생이 아닌 교수들이 그 책임을 짊어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의료계 블랙리스트 유포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메디스태프 폐쇄를 심의하면서 의료계에서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26일 성남시의사회는 전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면담했다고 밝혔다. 최근 의대생 제적 사태와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폐쇄 시도와 관련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기 위함이다.성남시의사회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의 면담에서 의대생 제적 사태와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폐쇄 시도와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면담에서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은 개별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미등록 처리로 인해 대규모 제적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를 전했다. 또 정부와 대학 측의 강경 대응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이에 대해 이준석 의원은 "의대 증원 문제로 불확실성을 야기한 주체는 정부이며, 이에 따른 휴학이나 사직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학생들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적을 강행하는 것은 신뢰를 상실시키는 행위이며, 장기적인 소송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학생들의 자율권이 지나치게 제약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번 사태를 통해 국민에게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와 대학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또 김 회장은 메디스태프 폐쇄 심의와 관련해, 이준석 의원에게 표현의 자유와 온라인 커뮤니티 자율성 차원에서의 입장을 물었다.이에 이준석 의원은 "해당 사안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의원실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직접 확인했다"며 "그 결과 의대생 부모의 민원에 따라 심의가 이뤄졌지만, 방심위 스스로도 폐쇄 권한이 없으며 폐쇄 사안으로도 보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만약 실제로 폐쇄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의원실 차원에서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성남시의사회는 면담 직후, 정부의 표현의 자유 억압 시도에 대한 우려를 담은 공식 입장문을 이준석 의원실에 전달했다.성남시의사회는 이 성명을 통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를 정치적 압력에 의해 폐쇄하려는 시도는, 우리 사회 전체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메디스태프 같은 의료 커뮤니티는 상호 소통과 정보 공유, 그리고 의학적 토론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판단이다. 정부가 의료계 내부의 자유로운 소통을 위축시키고, 특정 목소리를 억누르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이는 단순한 표현의 자유 침해를 넘어선 전체주의적 통제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김경태 회장은 "표현의 자유와 자율성은 민주사회의 핵심 가치이며, 의료계 역시 그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 조직위원회는 100주년 기념행사 일환으로 문화·예술·체육 행사를 연중 개최한다고 26일 발표했다.   100주년 기념 예술 문화 체육행사는 ▲치의미전 ▲100 히스토리 카페 ▲건치노인선발대회 ▲스마일Run 페스티벌 ▲이동 치과 진료 차량 봉사활동 등 5개다.창립 100주년을 맞아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문화·예술·체육 행사를 연중 개최한다. 사진은 스마일Run 페스티벌 현장100주년 기념 제5회 치의미전은 100주년 행사장인 송도 컨벤시아 2층 프리미어볼룸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사진과 회화를 합쳐 모두 68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치의미전 대상은 회화 '60,그리고 산티아고 순례길'을 출품한 신경미 새한치과의원 원장이 영예를 안았다.  100주년 행사기간에는 치과의료 100년 역사 유물전인 '100 History Cafe'도 운영된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사용된 각종 치과 치료기구와 100년 전 치과진료실 풍경 등 희귀 사진 100여 점을 디지털 영상으로 만들어 치과의료 100년의 변천 과정을 재조명했다.6월 9일 구강보건의 날 전후로 '건치 노인 선발대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건치연예인이나 건치아동 선발대회는 있었지만,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건치 노인 선발대회'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설명이다.   오는 9월 한강공원 이벤트 광장에서 개최 예정인 창립 100주년 기념 2025년 '스마일Run 페스티벌'은 시민 6000여 명이 참석하는 역대급 마라톤 대회로 진행된다.스마일Run 페스티벌은 올해로 15회째로, 참가를 원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치과 의료계의 대표적인 건강증진과 나눔 행사다. 페스티벌을 통해 모인 후원금과 수익금은 구강암과 얼굴 기형환자의 수술비로 사용된다.아울러 4월 11일 100주년 기념 나눔과 봉사행사 중 하나로 이동 치과진료 차량을 활용한 이동치과병원 개원식을 열고 대규모 무료 구강검진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강충규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치협 100주년 기념 문화·체육 행사는 치과의사들의 지난 100년의 헌신, 치과의사를 믿고 지지해준 국민께 감사의 뜻을 담아 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들로 추진하게 됐다"며 "많은 국민의 참여와 성원을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100년간 치과의사들은 일제강점기 시대와 한국전쟁 산업화 민주화 시대의 격변기 속에서도 국민 구강건강을 굳건히 지켜 왔다고 생각한다"며 "현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치과의료 선진강국으로 발전시킨 저력이 있는 만큼, 앞으로의 100년 또한 국민 구강건강을 끝까지 책임지는 협회가 되겠다"고 밝혔다.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 100주년 메인 기념행사인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전시회는 오는 4월 11일~13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3일간 개최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생 대규모 제적을 예고하는 의과대학이 늘어나면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의대생은 복학하라는 정부의 요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는 개인의 자유라는 의료계의 반발과 대립하고 있다.25일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의료 개혁 추진 의지를 공고히 하는 한편, 휴학 의대생의 복학을 촉구했다.의대생 복학을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이 계속되면서, 이들의 학업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한 대행은 "수준 높은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료 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데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목표는 의료계 구성원 여러분의 이해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대생과 학부모님이 총장과 학장님의 합리적인 설득에 귀를 기울여주셨으면 한다"며 "정부는 돌아온 의대생이 마음 편히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은 학생은 예외 없이 제적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40개 의대 역시 미복귀 학생은 학칙대로 제적 처리하는 것에 뜻을 모은 상황이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 폐쇄를 심의하고, 의대생 휴학 종용 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가 확대되는 등 전방위적 압박도 계속되고 있다.의료계에선 의대생의 학업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반발이 나온다. 이들이 돌아오게 하려면 정부의 진솔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 의대 증원 백지화 등 입장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정부는 의료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진정성과 신뢰를 보여야 함에도, 의대생들의 복귀를 강요하며 협박과 회유를 일삼는 등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특히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대 증원은 충분한 의료계 의견 수렴 없이 단행됐으며 이로 인해 필수·지역의료가 더욱 악화했다고 비판했다. 현재의 의료 혼란에 대해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신뢰 회복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의대생이 학업 자율성과 미래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학생이 자신의 계획에 따라 휴학을 신청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라는 이유에서다.정부나 대학이 이를 제한하거나 압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의대생과 사직 전공의는 한국 의료의 미래를 이끌 핵심 인재인 만큼, 이들의 학업과 진로를 위협하는 어떤 정책도 용납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이와 함께 ▲의대 증원 재검토 ▲의학교육 질 저하 방지 방안 마련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병행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의사회는 "가장 큰 피해자는 미래 의료를 짊어질 의대생과 전공의다. 이들의 희생과 순수한 의도는 폄훼해선 안 된다"며 "이들이 떠난 지 1년이 넘었지만, 복귀할 동기와 명분도 주지 않고 조건만 내걸며 협박과 회유로 이들의 분노에 불을 지피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의대생 및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은 신뢰와 진정성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난 며칠 의대생들의 일부 등록은 보건 당국과 대학 총장들의 협박에 의한 개인적인 결정이며, 단일대오의 분열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며 "사직 전공의들과 휴학 의대생들을 분열시키는 보건 당국과 언론에게 유감을 표하며, 의사회는 정부의 보다 책임 있는 자세와 올바른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주요 의대가 미복학 학생에 대한 제적을 예고하면서 의정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대 교수와 학생, 전공의 모두 현 사태로 인한 상호 간 신뢰 붕괴를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24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의과대학 증원과 의학교육의 문제' 포럼을 열고, 의대 증원으로 인해 생긴 의학교육의 문제점과 현 상황을 타개할 대책을 논의했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포럼을 열고 의대 증원으로 인해 생긴 의학교육의 문제점과 현 상황을 타개할 대책을 논의했다.고려대학교 의대  이영미 교수(의학교육교실)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이 누더기가 됐다고 비유했다. 수십 년간 축적해온 의료의 역량 기반 교육 체계가 쓰나미처럼 쓸려나갔다는 지적이다.그는 의대는 일반 대학과 달리 명확한 교육 목표를 가진 목적형 교육기관이라고 말했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선 졸업생 전원이 환자 중심의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 역량을 갖춰야 하고, 의학교육은 이를 위해 설계됐다는 것. 이는 단순한 학문 습득을 넘어 실무 능력과 태도, 전문직 정체성 등 총체적 역량을 성취하도록 한다는 설명이다.이에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독립적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커리큘럼을 이수하게 되며, 이후 전공의 수련과 지속적인 평생학습 체계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의학교육이 예과, 본과, 전공의, 전문의 이후 단계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를 갖게 된 이유다.특히 그는 우리나라 의대는 '역량 바탕 교육'을 근간으로 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왔다고 전했다. 이는 학생들의 성과에 대한 표준화를 유지하면서 학습 과정은 개별화하는 체계다. ▲이론과 실무를 통합한 교육 ▲환자 중심 진료를 위한 커뮤니케이션과 사회적 이해 역량 ▲다학제 협업 능력 등을 배양하는 것이 핵심이다.하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서 이러한 교육 시스템에 직접적인 충격을 줬다는 것. 학생 수는 급격히 증가한 반면, 교수 인력과 교육 인프라는 사실상 제자리라는 설명이다.그동안 의학교육은 시뮬레이션 기반 실습 등 도제식 소집단 교육을 목표로 발전해왔지만, 사실상 과거의 다대일 대규모 강의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교육 체계의 붕괴가 학습자와 교수, 교육과정 사이의 신뢰 해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학생들은 교육기관과 교수진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고, 사회는 의료인 집단 전반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에 더해 최근 몇 년간 주요 임상과 기피 현상, 수도권 쏠림, 전공의 유출 등의 문제가 누적되며 의학교육의 지속 가능성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라는 우려다.이 교수는 이런 상황이 의학교육이 지향해온 '좋은 의사 양성'이라는 목표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대생과 전공의는 의학교육의 기초이자 핵심이지만, 이들이 현장을 이탈해 교육 시스템 유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학습자 중심 교육 ▲자기주도적 탐구 환경 ▲교수와 학생 간 협력 구조 등 사회가 요구하는 의료인 역량에 맞춘 학습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의학교육 전반이 후퇴할 뿐이라는 진단이다.이 교수는 "지난해 학생들이 의대생이라는 말을 못 하고 다닐 정도였다. 사회가 그만큼 의사를 적대시한 것이다. 이 상황에서 '좋은 의사'를 만든다는 것은 허구에 가깝다"며 "지난 30년간 의료 선진국 수준의 의학교육을 구축하기 위해 교수, 학생 모두 피땀 흘려왔다. 지금은 교육 현장이 쓰나미를 맞은 듯, 누더기가 된 상태"라고 말했다.이어 "정말 울면서 교육해온 시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마치 전쟁 직후의 폐허 같다. 의대생과 전공의는 의학교육의 주춧돌이자 캡스톤이다"라며 "하지만 지금 이들은 학교와 병원에 없다. 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30년간 쌓아온 의학교육을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데 얼마나 걸릴지, 회복이 가능할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고려대학교 의대 의학교육교실 이영미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이 누더기가 됐다고 비유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충북의대 채희복 교수는 늘어난 의대생을 제대로 교육하기 어려운 현장 상황을 전했다.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교육 공간 부족, 실습 병상 한계, 기초의학 교수 인력 부족 등이 겹치면서 기존 교육 시스템으론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우려다.특히 충북의대는 기존 49명 정원에서 125명으로 증원됐지만, 1학년 강의실은 60석에 불과하고 전공의 수련병원은 포화 상태라는 설명이다. 이에 충북의대는 지난 2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평가에서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는 등 내년도 정원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전공의를 확보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실제 충북대병원은 인턴 부족으로 전공의 지원률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데, 외과 전공의는 매년 1명 수준에 불과하고, 흉부외과는 20년째 지원자가 전무하다는 우려다.더욱이 대학을 졸업한 학생의 다수가 수도권 출신으로, 인턴 수련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서울로 이동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채 교수는 이런 인력 부족은 병원의 운영과 필수 진료 유지에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외과계 교수들이 외래·수술·응급 당직까지 병행하면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수술 장비나 보조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환자도 감소세다. 지방 암 환자의 약 30~40%가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이동하며, 지방 병원은 치료가 어려운 환자나 고령, 저소득층 환자 위주로 남게 된다.▲지방 의료에 대한 신뢰 저하 ▲교통 인프라 개선 ▲수도권 대형병원의 무제한 병상 확대 등이 지역 의료 기반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 특히 청주에서 서울까지 KTX로 50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중증 질환 치료를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환자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채 교수는 관련 대책으로 의대 정원이 아닌 전공의 TO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증 진료가 기피되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만 늘린다면, 필수 진료과가 아닌 개원의 중심의 일반 진료로 인력이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공공의료기관 확대와 형사 면책 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 유입은 어렵다는 것. 또 관련 예시로 낮은 수가로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전국적으로 급격히 줄어든 상황을 조명했다.정부는 의대 증원의 이유로 의료 공공성 회복과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들고 있지만 ▲전공의 수련 체계 확충 ▲기초의학 인력 확보 ▲교육 인프라 개선 등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제언이다.채 교수는 "전공의부터 확보하지 않으면 늘어난 의대생은 동네의원 일반의로 나갈 뿐이다.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전문의 양성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며 "필수의료 기피의 가장 큰 원인은 고위험·저보상 구조다. 응급·내과계·외과계는 야간·주말 근무가 필수고, 소송 위험도 높다. 환자가 많아질수록 위험성이 커지는데 누가 하겠느냐"고 반문했다.이어 "선의의 의료 행위까지 형사책임을 묻는 건 지나치다. 의사가 환자를 살리려다 처벌받는 구조에선 아무도 위험한 진료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며 "이 시대 젊은 의사들에게 국가가 해야 할 것은 강제가 아니라 설득이다. 면허 갱신, 취업 제한 같은 억압적 접근은 오히려 필수 의료 인력을 더 멀어지게 만든다"고 비판했다.충북의대 채희복 교수는 늘어난 정원으로 의대생을 제대로 교육하기 어려운 현장 상황을 전했다.서울대병원 장재영 사직 전공의는 현 상황을 "이미 타버린 땅"이라 표현하면서도 "그래도 누군가는 씨앗을 심어야 한다"며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그는 현 사태의 가장 큰 문제로 신뢰 붕괴를 꼽았다. 의과대학은 직업 양성소이기 전에 사회화와 문화 전달의 공간이지만, 지금은 교수와 학생 간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다는 우려다. 이번 사태를 거치며 정부에 대한 학생들의 불신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그 안에서 교육 공동체는 기능을 상실했다는 판단이다.실습 기반의 붕괴도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 그가 4주간 산부인과 실습을 돌았을 당시, 한 번도 분만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심장 기형 수술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동기도 있는 등 팀 단위 실습에서 인원이 제한되면서 한두 명 외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그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습 면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의대생도 진료에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습의 법적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다.실습 시기 유예도 필요하다고 봤다. 24학번과 25학번을 같은 교육과정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의 실습 시점을 분산시켜야 실질적인 경험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전공의 수련 연계 강화도 강조했다. 본인 역시 전공의가 되자마자 복수 천자를 하는 등 적응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의대생이 전공의가 된 후 곧바로 진료해야 하는 등 교육과 수련 사이에 완충 작용을 할 전환기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의학교육의 내용적 개편도 요구했다. 국내 의과대학은 여전히 과목 중심, 단기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외국처럼 의사·환자 관계, 보건의료정책, 의료경제학 등 사회 기반 교육이 6년 내내 연속성을 가지고 이뤄져야 한다는 것.장 사직전공의는 "교육은 숫자 게임이 아닙니다. 실습, 수련, 기초교육까지 이어지는 전체 흐름을 설계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깊은 불신과 문제가 닥칠 것"이라며 "의대생, 전공의, 교수 모두가 교육의 주체다. 이들의 목소리를 정책이 담아낼 때, 의학교육의 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서울대병원 장재영 사직 전공의(왼쪽)와 휴학 의대생인 의협 강기범 정책이사는 의학교육을 개선할 대책을 조명했다. 휴학 의대생인 의협 강기범 정책이사 역시 '의학교육의 구조적 재설계'와 '기술 기반 생산성 제고'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학생 증원이 아닌 실습 가능 환경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지금처럼 실습생 수가 환자 수를 초과하는 현상은 지역의료 신뢰를 오히려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이와 함께 환자·보호자가 의학 실습의 목적과 이점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해 사회적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초의학 전공자의 커리어 패스를 제시할 수 있는 인력 양성 구조 설계도 제시했다. 단순히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미국처럼 생화학·생리학 등을 전공한 의과학자가 산업·연구·보건 정책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경로가 필요하다는 것.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인 의사 수 부족과 관련해선 AI 기반 의료로 생산성을 제고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기술 발전에 발맞춰 의료인력 양적 확충보다 생산성 향상에 집중해야 한다는 제언이다.또 이를 위해 AI를 활용한 의료정보 해석, 임상 판단 지원 시스템 등 기술 기반 교육을 선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봤다. 지방의료 접근성 격차 해소 역시 기술이 중심이 돼야 하며, 규제 완화와 의료기관 혁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진단이다. 이를 의학교육과 융합해 미래 의료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AI·바이오 기술에 친숙한 전문가 양성 체계도 설계해야 한다는 요구다.강 정책이사는 "학생들은 단순히 증원된 강의실 안에 밀어 넣어지는 것에 불과하다. 실습 현장에선 전공의조차 정형화된 업무에 묶여 학생들의 접근을 꺼리는 분위기다. 실습생도 위축되고 교육의 질도 떨어진다"며 "의대 증원만으론 지역의료를 강화할 수 없다. 지방의대만 늘리면 해결될 것이라는 접근은 오히려 지역 의료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지방 의료의 붕괴는 인구 소멸과 연결된 문제다. 결국 의료인 숫자가 아니라,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로 접근해야 한다. 이제 기술을 받아들이고, 규제를 유연화해 진짜 국민 편익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며 "이런 구조여야 지역 진료권을 재구축할 수 있다. 기술과 융합된 의학 교육이야말로 미래 의료의 중심"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료정책학교가 커리큘럼 및 강사진을 24일 공개했다. 학교는 사직 전공의 및 의대생을 주축으로 운영되며 의대생 및 면허취득 10년 차 이하의 젊은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설명이다.학교는 정책전문가(PP)과정의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했다. 커리큘럼은 총 16주에 걸쳐 4개의 모듈로 진행되며 각각 '정책역량', '정책생산', '정책실현', '국민설득'과정이다. 한 개의 모듈은 2개의 강의와 1개의 워크숍 및 1개의 발표로 이루어진다.대한의료정책학교가 오는 30일 개교를 앞두고 커리큘럼 및 강사진을 24일 공개했다. 예를 들어 정책실현 모듈에서는 '전공의법 다시보기', '중앙정치에서 보는 전공의 수련의 문제'를 주제로 송명제 전 의협 대외협력이사와 신현영 전 국회의원이 강의한다.이어 7차시에는 간호법 시행을 위한 보건복지부령을 하나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고, 8차시에서 수강생들이 직접 시행령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작성 후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발표한 내용은 학교 교육위원 등이 현장감 있는 피드백을 제공하고 현실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학교 공보처장 김찬규는 PP 과정이 기존의 다른 최고위과정과 분명한 차별점이 있음을 강조했다. PP과정의 목표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재 양성'이라는 설명이다.그는 "실제 정책을 생산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 각 피드백에는 기자, 보좌관, 정부 관료 등 타 직역 전문가를 초빙하여 수업을 진행한다"며 "선한 의도로 제안된 정책이 의도대로 사회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선 의료계 밖에서 의료정책을 어떻게 바라보고 결정하는지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또 타 직역 목소리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부연했다.학교 개교식은 3월 30일에 예정되어 있으며, 수강생 모집은 그보다 3일 앞선 3월 27일부터 4월 13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김 처장은 "아직 원서접수를 시작하지 않았는데도 학교 홍보자료와 커리큘럼을 보고 수강신청 방법을 문의하는 의대생과 전공의가 많다"고 밝혔다.3월 30일에 예정된 개교식은 오후 2시부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1의학관 6층 제2강의실에서 진행된다. 개교식 당일엔 정웅기 존스홉킨스 보건정치학 박사가 '응급실을 찾아온 어머니 : 한국 보건의료 개혁의 과제와 의사-정책가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할 예정이다.김 처장은 "현재 수강생과 교원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며 조동찬 전 SBS기자,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 등 명사들이 멘토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수강생이다.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는 의대생이라면 정책학교에 출석해서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공부하며 정책적 역량을 키워보는 것을 권유하고 싶다"고 말했다.이어 "오프라인 강의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녹화송출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온라인 학습 과정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온라인 수강생에게는 기본적인 자료 제공 및 특강을 제공하며 언제든 오프라인 강의를 수강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가 협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차등 기준을 마련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미납 회원이 보수교육을 신청할 시 보수교육점수 1점당 5만 원의 간접비를 추가 부과하는 방식이다.24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 같은 보수교육 간접비 산정 기준을 지난 18일 최종 확정해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11~1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치협 100주년 학술대회 사전등록 및 현장 등록 시 미납 회원은 간접비가 부과된다. 또 치협은 해당 기준을 각 보수교육기관에 관련 사항을 공문으로 공지했으며 이행을 독려할 방침이다.대한치과의사협회가 협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차등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4월 100주년 학술대회부터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다.앞서 치협은 지난해 말 2025년도 보수교육부터 협회비 3회 이상 미납 회원에 대해 보수교육 시간당 10만 원의 간접비를 차등해 적용하는 방안을 공표한 바 있다. 이를 절반 수준으로 줄인 것에 더해, 관련 내용을 전국 시·도지부 및 보수교육 운영 주체들에 공지했다는 설명이다.이번 조치는 협회비 납부율의 지속적인 하락에 따른 협회 회무 동력 상실, 나아가 치협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보수교육기관별로 보수교육비 산정 기준이 다르고 비용의 편차가 큰 것도 정책의 근거가 됐다. 협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보수교육기관별 간접비 산정에 기준을 삼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취지다.특히 해당 정책에 협회비 납부 의무를 준수한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으며, 전국의 시·도지부가 나서 관련 성명을 발표하는 등 그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는 설명이다.보건복지부 의료인 면허 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 지침에 따르면, 보수교육 직접비는 협회비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한다. 다만 간접비는 합리적으로 산정해 미납 회원에게 추가 부과할 수 있다.이런 가운데 미납 회원 보수교육비 차등에 대해 복지부의 시정 조치 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치협은 복지부 규정 해석을 참고해 보수교육 간접비를 재산출했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간접비를 1점당 5만 원으로 최종 결정했다.해당 기준을 적용하면 보수교육점수 2점, 등록비가 3만 원인 보수교육의 경우, 협회비 3회 이상 미납 회원에게는 13만 원의 등록비를 부과하면 된다. 치협은 이 같은 새 보수교육 간접비 산정 기준을 각 보수교육기관에 안내할 예정이다.새 보수교육 간접비 산정 기준에 따라 치협 100주년 학술대회 미납 회원 등록비도 재산정됐다. 기존 사전등록비 40만 원이 30만 원으로, 현장등록비 60만 원이 42만 원으로 인하됐다. 새 기준 적용이 연착륙할 수 있는 여지를 두기 위함이다.이 금액은 당장 3월 18일 등록하는 미납 회원부터 이 같은 요금이 적용되며, 기존 납부 회원에 대해서는 오는 4월 10일까지 차액을 환불 처리할 예정이다.또 회비 미납 회원의 경우 현장등록만 받지만, 치협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의 경우 회원 관심과 참여 독려를 위해 미납 회원에게도 사전등록 기회를 제공한다.치협 박태근 협회장은 "이번 보수교육 차등 정책 시행은 미납 회원들을 압박하고 차별하려는 목적이 아니다"라며 "보수교육 운영상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고 모든 회원들에게 양질의 보수교육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