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의료계와의 대화 메시지를 건넨 가운데, 의료계에선 의대생 복귀가 지연될 경우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4일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의대생 교육·수련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 더는 늦춰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이 의대생 교육·수련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현재 의대생 복귀 시점을 두고 2학기가 언급되고 있는데, 이 경우 2년 동안 신규 의사와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이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 중대한 타격을 준다는 것.내년이 되면 3개 학년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의대생 트리플링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제대로 된 의대생 교육·수련이 불가능해지는 만큼 복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요구다.최근 논란이 된 '특혜' 시비에 대해선 정상화를 위한 조치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의료계가 요구하는 조치는 어떤 우대나 혜택이 아닌, 의사로서 정상적인 자격을 갖추기 위한 필수 수업과 수련을 채우기 위한 유연한 교육·행정적 조치라는 설명이다.이를 위해 학사 일정 조정, 보강 수업, 임상 수련 일정의 압축 편성 등을 통해 부족한 교육 기간을 보완하자는 입장이다. 이는 정상적인 국가시험 응시와 수련 시작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제안이지, 자격 요건을 완화하거나 기준을 낮추려는 요구가 아니라는 설명이다.특히 황 회장은 이를 위한 정부·정치권의 대승적인 결정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을 향해 거듭 결단을 촉구했다. 의사 국가시험 응시, 병원 수련 시작, 교육과정 이수 기간을 조화롭게 맞추기 위해선 행정·제도적 조치가 당장 시급하다는 우려다.또 그는 이번 사태가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이후에야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복귀 시점이 장관 임명 이후로 미뤄질 경우, 유급 및 제적이 확정돼 사실상 복귀 명분이 사라지고 '특혜'라는 오해에서 벗어나기도 어렵다는 판단이다.이와 함께 이재명 정부를 향해 9.4 의정 합의를 공식적으로 계승하고, 향후 의정 갈등 해결의 전제조건으로 의료계와의 긴밀한 소통과 합의 중심 결정을 약속할 것을 촉구했다.황 회장은 "현 사태는 교육부와 복지부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다. 정책적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전현희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기구 설치를 제안하며, 이 기구가 교육 유연화, 수련 보완, 학사 일정 조정 등을 총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국민 앞에 설 자격을 갖춘 의사를 제대로 길러내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과 제도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2년 뒤 대한민국 의료의 운명을 가를 수 있다"며 "정치권이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한다면, 지금 결단해야 한다. 대화와 협의, 그리고 책임 있는 실행만이 의료 붕괴를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지목되면서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정 갈등 해소와 함께 필수·공공의료, 산업 육성 등을 약속하면서 그가 장관에 오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3일 이재명 대통령이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과 소통을 강조하면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역시 사태 해결의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관련 정책을 주도할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이 누가 될지 각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지목되면서 그가 이끌 의료 정책에 의료계 눈길이 쏠린다.후보자로 지명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은 "의정 갈등의 가장 큰 문제는 불신"이라며 의료계와 정부의 대립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는 기존 보건복지부가 보여준 일방 추진 방식과 차별화된 접근이라는 평가다.■신뢰 회복 강조한 정은경…의료계도 공감대그동안 의료계는 정책 불신이 장기간 누적된 상황에서 의대 증원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이 현 사태의 원인이라고 비판해 왔다. 또 대화 성사를 위해 정부가 먼저 신뢰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었다.이런 상황에서 신뢰를 강조한 정 후보자가 복지부 수장으로 들어설 경우, 의료계와의 '실질적 협의체' 구성이 조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대화 기조로 선회한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과의 협상 채널 복원이 빠르게 가동된다면, 의료 정책 추진 속도 역시 조율 가능성이 생긴다.이런 의료계 신뢰는 정 후보자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보여 줬던 행보에서 기인한다는 게 의료계 평가다. 그는 과학적 대응과 책임 있는 소통으로 신뢰감을 쌓은 바 있다는 것. 그가 장관이 된다면 감정적 언사나 정무적 계산이 아닌, '자료 기반 문제 인식과 점진적 설득'이 가능한 합리적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기대다.실제 정 후보 지명 이후 대한의사협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직역별 의사 단체는 물론, 간호사·간호조무사와 약사 등 타 직역 단체의 환영 성명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등 환자 단체 환영 성명도 있었다.이와 관련 한 의사 단체 임원은 "정은경 후보자는 코로나19 때 드물게 신뢰받았던 행정가였다. 검사부터 격리, 치료까지 시스템을 만들어서 끌고 간 사람"이라며 "매일 브리핑에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했다. 현장에서도 해외 유입 통제나 권역별 병상 배분 같은 실무 조치가 신속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설명했다.이어 "무작정 행정 편의적으로 막는 게 아니라, 의료 현장 부담을 고려하면서 조율하는 느낌이 있었고 덕분에 정 후보가 최소한 의료 현실은 이해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다"며 "행정적인 실무 감각이 있으면서 현장 이해도도 있으니 그래도 얘기가 통할 수 있겠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필수·지역 의료 재정비, 재난 의료 인프라 복원 기대정은경 후보자가 복지부 장관에 취임할 경우, 국정 과제로 제시된 필수 의료 및 지역 의료 강화에 맞춰 관련 예산 구조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필수 과목 지원을 위한 예산을 248억 원 증액했으며, 이를 통해 수련 복귀 유인을 높이기 위한 실무 설계에 돌입한 상태다.이는 의료계 요구를 일정 부분 반영하며, 정책 설계와 예산 편성이 병행되는 구조로 정책 추진 방식이 전환되고 있다는 평가다.그간 필수 의료는 수가 불균형과 인력 부족, 지역 이탈 문제로 악순환을 거듭해 왔다. 특히 산부인과, 외과, 응급의학과 등 고위험 분야는 전공의 기피 현상과 전문의 유출로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정 후보는 방역 경험을 바탕으로 중환자 치료, 감염병 대응, 재난 상황 시 시스템 작동을 복원하는 데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또 정 후보는 지명 소감에서 '필수·공공 의료 강화'를 핵심 과제로 강조한 만큼, 수가 구조와 지역 인프라 투자 방향에 맞춰 제도 설계와 실행 전략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정책 방향이 정해진 이후 사후 집행하는 방식이 아닌, 기획 단계에서 예산과 구조 설계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결이 다른 접근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따른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후보 주요 의료 정책 예상■산업·의료 연계 강화 기대…돌봄 구조 전환되나바이오 헬스 등 산업 분야와 의료와의 연계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후보자는 지명 소감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 핵심 동력으로 바이오 헬스 산업을 지목한 바 있다.특히 그는 코로나19 당시 백신·진단 기술·의료 정보 분석 체계 고도화를 경험한 인물인 만큼, 바이오 헬스 산업의 '국가 전략 산업화'에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바이오 헬스 R&D 강화와 규제 혁신, 민관 협력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관련 정책의 핸들을 쥘 전문성을 갖춘 것.기존에 규제 중심 관리자였던 복지부가 기술 촉진·조정자 역할로 전환된다면, 현장 진료과 역시 제도적 부담이 줄고 산업 협력이 촉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돌봄 체계 강화도 약속했는데,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닌 의료·요양·보건·가족 돌봄 기능의 구조적 전환이 예상된다.그동안 돌봄 체계에서 주로 지적되던 문제는 요양 병원, 재가 의료, 방문 진료, 복지 시설 등 서비스 제공 주체의 단절이었다. 이들 주체의 연계를 강화하고, 정부가 이들을 조율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구조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지역민을 담당하는 개원가에 있어, '의료·복지 연계형' 시스템이 마련될 경우 진료 영역을 확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제도 설계와 보상 구조만 적절히 마련된다면, 공적 돌봄 체계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이 커질 수 있는 것.■배우자 수혜주 의혹이 관건…여당은 "그저 의혹일 뿐"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정 후보자의 위기 대응 능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복지부 장관은 그보다 폭넓은 정책 기획과 조직 장악이 요구되는 자리기 때문이다. 복지·의료·산업 등 각기 다른 분야를 이끌 행정 추진력과 내부 조율 능력에 대해선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평가다.또 복지부 장관은 국회 협상, 시민사회 및 직역 단체들과의 갈등 조정 등 정무적 감각이 필수적인 자리다. 특히 의대 정원, 수가 개편, 간호법 등 민감한 사안을 두고 의료계와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을 마주할 가능성이 크다.특히 배우자가 코로나19 수혜주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인사청문회가 임명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마스크 제조사, 자가 진단 키트 관련 주를 매입했으며, 이는 이해 충돌 논란과 재산 신고 누락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해당 의혹으로 정 후보자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야권은 공직자 윤리와 책임성을 검증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다만 여당에선 이런 논란이 현재까지 사실로 확인된 바 없는 "검증되지 않은 의혹일 뿐"이라는 입장이 나온다. 정 후보는 의료계와 환자들은 물론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이례적인 인사라는 것. 만약 확실한 근거 없이 무리하게 문제 삼는다면 오히려 역풍이 예상된다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정 후보자는 모든 의료 단체가 환영하고,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매우 이례적인 인사"라며 "코로나19 위기 당시에도 단 한 번의 흔들림 없이 방역을 이끌어 온 리더십이 이미 국민에게 증명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지금까지의 의혹은 의혹일 뿐 검증되지 않았고 인사청문회에서 명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며 "확실한 근거가 없는데 무리하게 문제 삼는다면 오히려 공격하는 쪽이 역풍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신뢰 회복과 소통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토론 필요성을 전했다.3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3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하면서 여러 가지 국가적 현안들에 대해서 미리 고심을 안 할 수가 없다. 그중 제일 자신 없는 분야가 이 의료사태"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토론 필요성을 전했다.특히 그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며 적절하게 또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해 나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 이 대통령은 정부가 바뀌면서 긴장감이나 불신이 조금은 완화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일부 의대생 복귀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2학기 복귀가 가능한 상황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료단체 환영 성명이 이어진 것을 두고 하나의 희망적인 사안이라고 기대했다.이 대통령은 "전 정부의 과도한, 억지스러운 정책과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 강행들이 문제를 많이 악화시켰고 의료시스템을 많이 망가뜨렸다. 국가적 손실도 매우 컸던 것 같다"며 "빠른 시일내 대화하고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료단체들도 면담해 봤는데 불신이 큰 원인이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정갈등 당시 한국 정부가 의사들에게 반복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한 위법성을 호소하기 위해 의료계가 세계 법학계에 손을 내밀었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한국 보건 당국의 반복적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 강제 조치의 위헌성을 독일 의료법계에 공식 제기하며 법적 검토를 요구한 것이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독일 의료법 전문 학술지 'Medizinrecht(MedR)'에 '한국에서 의사에 대한 업무개시명령과 근로 강제: 전공의의 사직서 제출을 중심으로(Dienstaufnahmebefehle und Arbeitszwang für Ärzte in Südkorea: Bezugnehmend auf die Rücktrittsschreiben der Assistenzärzte)' 논문이 게재됐다. 독일 최고 권위 의료법 전문 학술지에 한국 의사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논문이 게재됐다.앞서 의정연은 지난 1월 '의료인의 단체행동권과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의사의 단체행동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분석을 제시한 바 있다. 관련 연구가 Springer Verlag와 C.H. Beck가 공동 발간하는 MedR 최신호에 실리면서 국내 의료계 현실이 국제 무대에서 본격적인 법학적 검토 대상으로 다뤄지게 됐다는 평가다.현재 2024년 의정 사태로 촉발된 전공의에 대한 진료 유지 명령과 근로 강제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다. 해당 연구는 한국의 현실을 국제법학계에 공유하고 제도적 문제점을 법리적으로 검증받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논문에서는 업무개시명령의 입법 배경 자체가 정권 유지와 단체행동 원천 차단을 목적으로 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입법 당시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도 이익형량에만 초점을 뒀을 뿐, 심도 있는 법적 판단 없이 진행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은 헌법상 비례 원칙에 위배되며, 입법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게 연구진의 주장이다.또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의 목적을 전체 사회 이익 보호로 해석하고 있으나, 법률상 보호 대상은 환자 개인의 생명과 건강권에 국한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확대 해석해 사회 연대 개념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법 취지에 반한다는 분석이다.특히 의료법 제59조 제1항과 제2항에 근거한 진료 유지 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 조치,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형사 제재는 헌법과 형법에 모두 저촉된다는 점도 지적됐다.연구진은 보건복지부의 명령이 의료법상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불법 행정명령이며, 직업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혐의까지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수련병원은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 금지 조항과 제40조 취업방해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직서 수리 금지를 권고·지시한 복지부는 형법 제31조의 교사죄 성립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연구는 의료법 제59조가 본래의 취지인 환자 보호 목적을 상실했고, 헌법적·법률적 정당성에도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입법자는 해당 조항의 존치 여부를 재검토하고, 의료인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체 입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이번 연구 결과가 실린 Medizinrecht는 독일을 대표하는 의료법 전문 학술지로, 대륙법계 국가들의 법제도 및 판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저널이다. 해당 학술지 편집위원 다수가 독일 의료법 전공서와 판례 해석서의 저자들이라는 점에서, 의정연은 연구 결과에 대한 전문적 검증을 받기 위한 차원에서 투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연구의 공동저자인 문석균 부원장(중앙대병원 이비인후과)은 "이번 연구 결과의 국제학술지 게재로 연구원 연구 결과물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더불어 의료법 제59조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관리 위반에 대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 체계를 구축하면서, 의료계 불신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무장 병원 특사경 시도가 계속돼 왔던 상황에서 식약처로 범위가 넓어지면서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반응이 나온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하반기 마약류 전담 특별사법경찰관 5명을 충원해 프로포폴·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 및 오남용에 대한 수사에 돌입할 계획이다.건보공단 특사경 시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식약처 특사경이 추진되면서 이 제도에 대한 의료계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이에 일선 현장에선 특사경 제도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의료인 기본권 침해 및 방어 진료 우려에 더해 특사경 대상이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지금은 마약류라고 하지만, 언제 또 어떤 진료가 단속 대상이 될지 모른다"며 "처방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 곧바로 단속 대상이 되는 분위기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다음엔 또 뭘 들고 나올지 모르겠다. 국민 여론이 움직이면 특정 진료나 처방이 갑자기 문제 행위가 돼버리는 셈"이라고 지적했다.이런 식약처 움직임은 지난 3월 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면서다. 식약처 공무원이 마약류 취급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을 수사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된 것.이어 5월에는 '식약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돼, 특사경 인력 충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식약처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중심으로 마약류 수사 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파견 검사 1인이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이로써 식약처 특사경은 기존의 의약품·식품 등 단속 업무 외에 마약류 관리법 위반 수사까지 담당하게 됐다. 이에 다른 처방이나 의료행위 역시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면 언제든 특사경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실제 지난해 건보공단의 불법 의료기관 실태조사 권한 위탁 당시에도 '우회 특사경' 도입 논란이 인 바 있다. 당시 건보공단은 대상 기관 선정과 현장 조사, 자료 분석·평가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기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단속을 맡는 구조로 전환됐다.건보공단은 기존에도 이뤄지던 실태조사 지원 업무에 법적 근거를 추가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의료계 불신은 여전한 상황이다. '수사권이 없는 실태조사'라는 게 공단 입장이지만, 사실상 기소만 빼고 모든 단속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 의원 원장은 "기소를 못해도 단속 전 과정을 주도하면 의료기관 입장에선 이미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전제로 검찰 조사까지 가게 되는 셈이다. 기소를 못 해도 영향력은 그에 못지않은 조삼모사"라며 "이렇게 공단 조사를 먼저 거치고 나면, 이후 검찰이나 복지부의 수사가 거의 자동처럼 이어질 것인데, 실질적으로 특사경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조사 대상이 되면 진료기록을 뒤지고, 우리도 인력을 써 대응하고, 서류를 제출하느라 사실상 일상 진료가 중단된다"라며 "병원이 조사받는다는 사실이 소문이라도 나면 환자도 끊길 것인데, 조사만으로도 큰 부담이고 경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런 경우가 반복되면 방어 진료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역시 해당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또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대응 및 제도 감시, 혹시 모를 피해 회원에 대한 구제책 마련 등 전방위적으로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와 대개협은 일관되게 특사경 제도에 반대해왔다. 수사권은 경찰 고유의 권한인데, 이를 일반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것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특히 건보공단 등 행정기관이 수사권까지 쥐게 되면 의료기관에 대한 무분별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어, 의료계로선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처음에는 사무장병원 단속 명목이었지만, 이제는 마약류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런 식의 권한 확대가 앞으로 어디까지 확장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이중 규제는 정당한 의료행위까지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회원 보호를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의약품 리베이트를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비리로 규정하고 특별 단속을 예고한 지 몇 일만에 첫 기소 사례가 나오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대학병원 의사와 중견 제약사, 영업사원 들이 무더기로 기소된 것으로 향후 어디까지 파장이 번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중견 제약사 3곳과 직원, 의료인 등을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 노원경찰서가 수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했던 사안으로 제약사 직원들이 '제품 설명회' 등의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회식비 등을 제공한 혐의다.정부가 의료계 리베이트 특별단속을 예고한 가운데,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연루된 리베이트 사건이 첫 사례로 확인됐다.검찰은 혈액제제 전문 A사, 진통제 중심 B사를 벌금 300만 원, 안과 의약품 특화 C사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제약사 직원 3명도 사문서위조·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제약사 직원 3명은 약사법 위반, 배임증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5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여러 대형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D학원 의사 등 직원 6명은 의료법 위반, 배임수재 등 혐의로 벌금 100~2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이들은 2019~2021년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회식비 등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혐의는 2023년 7월 무혐의로 종결됐지만, 국가권익위원회 이의제기 접수에 따라 서울경찰청 지시로 재수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경찰 수사에 보완을 요청했고, 사건은 지난 3월 중순 다시 검찰로 재송치됐다.이번 사건은 새 정부의 반부패 기조 속에서 수사 강도가 어떻게 현실화될지 가늠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경찰은 전국 259개 경찰관서와 반부패기관, 지방자치단체까지 협력체계를 구축해 '단속·수사·행정처분'이 연계된 통합 수사 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상황.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공직비리, 불공정 비리, 안전 비리를 대상으로 한 '3대 부패 비리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번 단속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부패 수사라는 점에서, 고강도·전방위 단속이 예고됐다.특히 불공정 비리 항목에는 의료계 리베이트가 직접 명시됐다. '계약·거래 유지·납품의 대가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 또는 수수'한 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쌍벌제 시행 15년이 지났음에도 의료계 리베이트가 여전히 만연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조치다.앞서 국가수사본부는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 비리 특별단속'을 통해 의료·의약 분야 597명을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송치 405명 중 구속 5명, 불송치·불입건 종결 45명, 수사·조사 중인 인원이 146명이다.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새 정부의 민생 중심의 국정 과제 실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를 통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신고자·제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신건강의학과 전용 전자의무기록 솔루션 '트루닥 멘탈'에 국내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검사 결과 요약 기능이 도입됐다.2일 의료정보 플랫폼 기업 에이치디정션은 자사 EMR에 'AI척도결과요약' 서비스를 정식 적용했다고 밝혔다.에이치디정션 '트루닥 멘탈'에 국내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검사 결과 요약 기능이 도입됐다.정신과 진료 수요는 최근 5년간 37% 이상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정신 및 행동장애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7년 340만 명에서 2022년 465만 명으로 늘었다. 특히 우울증 환자는 2022년 100만 명을 넘어서며 진료 압박은 가중되고 있다.이에 따라 진료 수요 증가에 따라 검사 수도 함께 늘고 있다. 현장에선 환자 1명당 평균 2~12개의 심리척도검사가 이뤄지고, 재방문 환자는 과거 검사와 비교 분석까지 요구된다. 하지만 현장에선 현재 시스템으로는 각 결과를 개별 조회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설명이다.에이치디정션은 AI척도결과요약이 이런 현장 수요를 겨냥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능은 환자에게 시행된 모든 심리척도검사 결과를 하나의 화면에서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질환 영역별로 검사 결과 변화를 표와 그래프로 시각화하고, 과거 검사와의 비교도 자동화된다. 여러 결과를 AI가 종합 분석해 치료 반응과 환자 상태를 한눈에 보여주는 게 핵심이다.에이치디정션은 2022년 정신건강의학과에 특화된 클라우드 EMR '트루닥'을 출시했고, 현재 200여 개 의료기관이 사용 중이다. 이번 생성형 AI 도입은 기존 트루닥의 임상 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에 초거대언어모델(LLM)을 결합한 확장 서비스다.영상 판독, 챗봇 위주의 의료 AI에서 벗어나 진료 흐름에 직접 통합된 형태라는 점에서 차별화에 방점을 뒀다. 또 이번 AI 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등 관련 법규를 반영해 설계됐으며, 환자 데이터는 암호화 처리되고, 결과 데이터는 AI 학습에 사용되지 않는다.김동환 에이치디정션 CTO는 "AI 척도 요약은 의료 AI 생태계 구축의 출발점"이라며 "2025년 하반기에는 의무기록 요약과 고시 검색 AI, 2026년 상반기에는 현장 대화 기반 EMR 자동생성 기능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지명되면서 그의 과거 행적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특히 의료계에선 그가 의대 증원에 무조건 찬성했던 것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1일 의료계에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앞서 그는 지난 2023년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대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지명되면서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나온다.당시 국정감사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의대 증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분주한 때였다. 여기서 이 후보자는 업무보고를 통해 의대 증원으로 국립대의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그는 "인구 감소와 지역 인재 수도권 유출 가속화로 지역 국립대학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대학 회계 총예산 중 경비 비중이 90% 이상에 달해 국립대 운영 자체가 매우 어렵다"며 "충남대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고, 공공 의료서비스 치과대 설립도 절실하다. 그리고 병원의 의료 환경과 연구 환경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후 충남대 의대 정원은 기존 110명에서 155명으로 45명 증원됐다. 또 충남대는 의대 증원 수요조사 당시 410명 정원을 희망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후속 조치는 없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 중 의대 증원에 따른 신·증축 공사에 들어간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의료계에선 의정 갈등 전환점에서 이런 인물이 교육부 장관에 임명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의대 증원이 또다시 정책 설계 없이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다.그는 의대 증원에 찬성하면서도 실제 정원 확대에 필요한 인프라·예산·수련 계획 등은 제시하지 못한 채 총장 임기를 마쳤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충북의대에서 사직한 배장환 전 교수는 본인의 SNS에서 이 후보자가 의대 증원에 찬성해 놓고 후속 조치 없이 임기만 채우고 떠났다는 취지의 비판을 내놨다.이런 인선이 정부에 대한 의료계 불신을 더욱 키운다는 우려도 있다. 국정감사 당시 그의 태도는 의대 증원에 대한 이해보단 대학 경영자 입장에서 정부 방침에 순응하는 태도였다는 비판이다. 이는 의정 갈등이 봉합 국면에서 다시금 갈등을 자극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특히 이날 충남대 민주동문회 역시 이날 성명을 내고 이진숙 후보자 지명 재검토를 요구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총장 재임 당시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행정으로 불통형 리더십을 보이는 등 컨트롤타워로서 협의와 조정 역량이 부족하다는 비판이다.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임원은 "이번 장관 후보자 발표로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기분이다. 의대 증원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인물이 교육부 수장이 되는 것은 정부가 물러서지 않겠다는 신호로 읽힌다"며 "당시 국감에서 국립대 총장 입장에서 발언해야 했다는 것은 이해지만, 이후 의대 증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후보가 교육부 장관이 되면, 향후 의대 증원 논의에서 의료계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지 의문"이라며 "결국 교수 확보, 실습 병원 정비, 교육 환경 개선 등 필수 과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숫자 늘리기에만 집착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이렇게 되면 피해는 학생과 병원, 환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다만 정치권은 이 후보자에 대한 의료계 우려에 공감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미 정부·여당과 야당은 모두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고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 우려와 국민 여론은 다르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지금의 정부·여당은 원래 의대 증원에 찬성해왔고 야당도 마찬가지다. 의대 증원에 찬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적합성에 의문 제기되는 것엔 동의하기 어렵다"며 "의료계만 국민 전체 여론과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의료계에만 두면 후보자를 해석하기만 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일선 의료 현장에서 인공지능(AI)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판독부터 문서화, 예진까지 AI의 역할이 확장되는 가운데, '잘못된 결과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이 남는다.메디칼타임즈는 2025년 창간기획 좌담회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 AI 기술의 '책임'을 중심으로, 인공지능과 의료인의 경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쟁점을 짚었다.이날 좌담회에는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 서울성모병원 최준일 영상의학과 교수, 일산백병원 신성환 진단검사의학과 교수가 참석했다.메디칼타임즈 2025년 창간기획 좌담회에서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AI의 법적 책임 소재 모호성을 문제로 지적했다.■ 누가 판독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책임지느냐가 핵심박진식 이사장은 영상의학 AI가 오진했을 때 법적 책임의 소재가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병원에서 영상 판독을 맡기는 이유 중 하나는 '진단 오류가 발생했을 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문제 때문이라는 설명이다.만약 AI가 판독한 결과에 오류가 있었고 그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이 병원에 있는지, 아니면 개발사나 의사에게 있는지 모호하다는 것.그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자기가 본 영상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진다. 그런데 만약 기업이 '이 판독은 우리가 했고, 법적 책임도 우리가 지겠다'고 하면, 의료기관은 AI를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결국은 법적 책임 구조가 어떻게 설계되느냐가 AI 활용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최준일 교수 역시 법적 책임 문제가 AI 안착 여부를 가를 중요한 변수라고 봤다. 그는 영상 검사의 결과물은 단순한 수치나 표식이 아니라, 최종적인 진단 소견서로 이어지는 중요한 판단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AI가 판독을 대신한다면, 잘못된 결과를 그대로 수용한 의료인의 책임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다.그는 "AI의 판독 결과를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는 전문가는 결국 해당 분야의 의사뿐이다. 그 해석에 따라 진단이나 치료 방향이 달라져 최종 판단은 반드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해야 한다"며 "단순히 표시된 위치만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전체 병력, 촬영 조건, 환자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아직 AI가 따라올 수 없다"고 말했다.서울성모병원 최준일 교수는 AI 로 인한 오류를 우려하며 법적 책임 문제가 AI 안착 여부를 가를 중요한 변수라고 봤다. ■ 역설적 구조도 존재 "오히려 오류 유발 가능성"하지만 AI 사용이 오히려 오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 AI 결과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의나 비전문가가 AI 판단을 그대로 수용하면, 오류 발생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경향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선 전문가가 AI를 검토하는 구조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실제 관련 연구에 따르면 AI가 일부러 틀린 정보를 주도록 설정한 후 의료진에게 판독을 맡겼을 때, 오히려 정답률이 더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최 교수는 "이런 결과를 보면, AI의 판단은 결코 만능이 아니며, 해석은 언제나 전문가의 몫으로 남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며 "AI가 아무리 정교하게 결과를 도출해도 그 데이터가 정확한지, 진단에 적절한지, 실제 임상 맥락에서 의미가 있는지는 결국 사람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거나 오류가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하면, 오히려 AI의 결과를 신뢰한 비전문가가 더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며 "의료 현장에서는 AI를 '도움 도구'로 보되, 절대적인 판단 주체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신성환 교수 역시 AI는 대규모 데이터 기반에서 학습된 결과를 보여줄 뿐, 환자 개별 상황에 맞춘 맥락적 판단은 여전히 어렵다고 동조했다. 의료는 단순히 수치나 이미지를 넘어서 환자의 상태, 병력, 문맥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행위라는 설명이다.신 교수는 "결국 AI가 제시하는 예측 결과를 얼마나 신뢰하고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의료인의 영역이다"라며 "AI가 어떤 진단적 근거를 내놓더라도, 그것을 환자에게 적용할지 말지는 최종적으로 사람이 결정해야 한다. 그 결정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책임도 당연히 인간이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약이나 치료처럼 민감한 상황에서는, AI가 아니라 경험 있는 의사의 임상적 판단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의료 분야에서 최종 판단자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일산백병원 신성환 교수는 의료 분야에서 최종 판단자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적 책임 명확화 없이 도입 시 병원 리스크이들은 현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문제로 법적 공백 상태에서 AI가 무분별하게 도입될 경우를 꼽았다. 지금은 법적으로 AI가 의료인의 보조 도구로만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병원이 모든 책임을 떠안는 구조라는 이유에서다.기업이 AI를 판매하기만 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한다면 그 책임은 의료진과 병원이 지는 구조라는 것. 이를 바꾸지 않는다면 병원이 쉽게 AI를 도입하기 어렵다는 우려다.박진식 이사장은 "의료기기로 등록된 AI 솔루션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법적 책임을 나누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궁극적으로는 AI 개발 기업도 일정한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신중한 기술 개발과 사후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지금처럼 무책임한 구조로는 AI의 의료 도입이 오히려 환자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도 여전히 수동적 "정부 더 적극적이어야"마지막으로 세 전문가는 정부가 보다 선제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나타냈다. 특히 법·제도·수가 측면에서 AI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또 의료계에도 이런 변화를 미리 알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박진식 이사장은 "의료 AI는 의료기기법,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등 다양한 법 제도에 걸쳐 있어 일관된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며 "기술 발전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준일 교수는 "선진입 제도든 뭐든 결국 의료 AI를 산업계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의학계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산업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면, 그 재원도 산업계가 책임지고 투자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도 내후년부터 적자라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의료 AI에 드는 비용까지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겠다는 생각은 접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성환 교수는 "앞으로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의료계 역시 이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다들 미리 알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에 총 2조 원 규모의 예산 증액이 반영됐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발달장애인 지원, 노인 급식비 확대 등 복지 사업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이 강화됐다.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소관 추경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수정안과 정부 원안을 병합해 가결됐으며 19건의 부대의견도 함께 채택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정부의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의지를 재확인했다.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복지부 예산 21억 6500만 원을 감액하고 2조 443억 7200만 원을 증액해 순증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67억 5300만 원, 질병관리청은 478억 9600만 원이 각각 증액됐다.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으로, 1조 6379억 원이 증액됐다. 이어 ▲국민연금 전출금 452억 원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운영비 621억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193억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149억 원 ▲노인 급식비 지원 172억 원 ▲사직 전공의 복귀 대비 인건비 248억 원 등이 반영됐다.간호사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교대제 시범사업도 20억 규모로 신규 반영됐다. 반면, 전 국민 심리상담 사업은 수요 감소에 따라 21억 감액됐다.질병관리청은 두창·탄저 백신 등 생물테러 대비 예산과 예방접종 미지급금 보전 항목을 중심으로 예산을 확보했다. 식약처는 AI 기반 급식 지원 시스템 구축 예산 40억 원 등을 반영받았다.질의에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복지부의 이행 의지가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전공의 교육 수련 환경 개선 관련 제출된 부대의견에 대해 복지부도 수용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그는 "당시 복지부 전 차관이 해당 예산 항목 내에서 비필수 과목으로 분류돼 있는 전문과목에 대해서도 교육 수련 프로그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며 "그렇다면 연내에 수련환경 개선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전문과목들에 대해서도 예산이 실제 집행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사업과 예산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말씀 주신 대로 비필수 과목도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겠다. 검토가 아니라 실행하겠다"고 답했다.이외에도 기초연금 예산 편성의 정확성 제고,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 관련 의견 수렴, 수련환경 혁신 확대 등이 부대의견에 포함됐다.한편, 이날 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여당 간사로 새로 선임됐다. 그는 "복지 회복과 의료 정상화를 위해 야당과도 열린 자세로 소통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삶을 덜어 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또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예산안의 자구 수정과 예결위 협의 권한은 위원장에게 위임됐다. 정부 측은 위원회의 의결에 감사를 표하며,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을 약속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권 교체로 정부·정치권과 의료계 간의 대화가 재개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일방적 의대 증원으로 의정 합의에 대한 의료계 불신이 여전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9.4 의정 합의가 힘을 받지 못한 이유는 의료계 내부에 있다는 지적이 나와 관심이 쏠린다.30일 '보건의료 위기 갈등의 시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은 이날 패널 토론에서, 합의를 대하는 의료계와 노동계의 태도 차이가 협상 동력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다.'보건의료 위기 갈등의 시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의정 합의 이행력에 대한 정치권 지적이 나왔다.2020년 이뤄진 9.4 의정 합의에 대해, 합의 이후 전공의 단체의 탄핵 시도 등 내부 반발이 일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전 회장이 이 합의를 체결한 이후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탄핵 시도가 벌어지는 등 이 합의가 의료계 내부에서조차 설득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진단이다.이렇게 의료계 전체가 이 합의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의정 합의를 무시한 채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것을 막을 명분이 약화했다는 것.반면 2021년 체결된 9.2 노정 합의는 노동계 내부는 물론 시민들도 동의한 합의였다고 강조했다. 간호법도 비슷한 예시인데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가 해당 법안에 대해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통과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응답한 바 있다. 정치권은 이런 국민 여론에 따라 입법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조 수석은 "의정 합의 당시 최대집 회장은 협상 파트너로서 신뢰할 만한 인물이었지만, 내부 설득에는 실패했다"며 "회원들의 반발과 전공의 단체의 탄핵 시도가 있었고, 그로 인해 합의 이행력이 사라졌다. 내부에서 동의하지 않은 합의는 정치적으로도 생명력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반면 노정 합의는 체결 직후 노조위원장이 탄 택시 기사가 '고생했다. 고맙다'고 말하는 등 시민이 먼저 동의해줬다"며 "간호법 통과도 국민 여론이 결정적이었다. 정책을 추진하는 정치 영역 안에서의 집단들은 여론을 눈치 보게 될 수밖에 없다. 국민 여론이 지지한다면 돌아서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은 의정 합의가 의료계 내부 동의도 얻지 못하면서 명분이 약해졌다고 진단했다.정부 역시 노정 합의가 방치된 게 아니라 이행 현황을 정리·점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정 합의는 일반적인 정책 협의가 아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위기 상황에서 가능했던 정치·사회적 합의였다는 평가했다. 특히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지역의료 강화 등의 요구는 이미 보건복지부 내부에서도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설명이다.보건복지부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사회적 요구가 만만치 않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노정 합의됐던 과제들은 문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를 내팽개쳐 두는 것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진도를 체크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공약에 있는 과제들을 충실하게 반영해서 새 정부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설계하는 단계다"라며 "그 과정에서 오늘 발언을 최대한 잘 전달하겠다. 이후에도 계속 소통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토론회를 통해 노정 합의 이행을 강하게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합의가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인 만큼 새로운 정부가 이를 계승하고 정책 이행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요구다.또 정부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간의 책임 떠넘기기를 멈추고 책임 있는 대화 주체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업종별 사회적 대화 구조를 제도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요구다.이행 협의체가 중단되며 합의 내용이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한 만큼, 이 구조의 즉각적인 복원과 함께 정부의 공식적인 이행 보고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이와 함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전면 확대, 간호 인력과 감정노동 인력에 대한 적정 기준 법제화,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간호사 교대 근무 환경 개선과 주 4일제 시범사업 확대 등 노동조건 개혁도 함께 제시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장기간 공석이던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에 의사 출신인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지명되면서 의료계와 환자단체 양쪽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 전 청장은 국가적 위기 극복에 헌신한 인물로, 그에게 중책을 맡긴 것에서 현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는 평가다.보건복지부 장관 자리에 의사 출신인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지명되면서 의료계와 환자단체 양쪽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특히 의협은 정은경 장관 내정자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전문가라고 강조했다.당시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과학에 근거한 판단과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었고, 위기 대응의 모범을 보여줬다는 평가다.또 정 내정자가 지닌 전문성과 합리적 태도, 공공의료에 대한 깊은 이해는 현재의 의료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의협은 "정 내정자는 지명 소감에서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으로 의정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며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의지에 깊이 공감하며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와의 신뢰 회복과 협력적 관계 형성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제 새 정부의 인적 구성이 본격화되는 만큼 대한의사협회는 국회와 정부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과제들을 조속히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도 의사 출신 복지부 장관 지명을 맞아 더불어민주당에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당 내부에 ▲복지위 ▲교육위 ▲국방위 ▲기재위 등을 모두 포함하는 당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의정 갈등을 해결해달라는 것.의정 갈등의 여파가 전 사회 영역에 걸쳐 있어 ▲주무 부처인 복지부와 교육부 ▲전공의 및 의대생의 병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방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국고 지원 및 전공의 지원 대책 예산 등과 관련한 기획재정부 ▲기타 법률적인 지원을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등 국정 전반의 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정 후보자 지명을 통해 의정 갈등 사태의 원만한 해결이 기대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 역시 당 차원의 특위 구성으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달라는 요구다.특히 서울시의사회는 현재 의료계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강조했다. 의정 갈등 사태가 1년 5개월 이상 이어지면서 의료 현장은 물론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다.장기화된 의정 갈등은 단지 의료계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정부와 정치권에도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서울시의사회는 "지금의 의료계 갈등 상황은 단순히 정책적 시각 차이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둘러싼 근본적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며 "갈등이 더 악화되기 전에,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수권 정당으로서 정부, 의료계, 국민 간의 소통과 조정을 위한 특위를 구성해 달라"며 "장기화된 의정 갈등이 조속히 해결되고, 의과대학 교육과 전공의 수련의 정상화가 이뤄져 대한민국 의료의 근본적인 회복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환자 단체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논편을 통해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의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을 환영하며, 그가 환자와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특히 장기화된 의정 갈등을 수습하고 의료 체계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다.연합회는 정 후보자가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와 실무 중심의 리더십을 보여 온 점을 강조했다. 현재의 의료 위기 상황에서 국민 생명을 중심에 둔 보건복지 철학을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중증질환자와 의료 취약 계층의 권리 보장, 치료 접근성 개선 등에서도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또 이번 지명을 계기로 의정 갈등이 조속히 마무리되고, 향후 어떤 의료 개혁 과정에서도 환자가 협상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재발 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응급실과 지역 필수의료, 공공의료 기반이 무너진 현실을 회복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립과 같은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연합회는 "정은경 후보자의 조속한 인준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의 공식 출범을 전폭 지지한다. 정은경 후보자가 환자와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보건의료 개혁을 이끌어주길 바란다"며 "우리 연합회는 환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책 파트너로서 함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감염병 대응과 의료취약계층 보호 등 공공의료가 맡아야 할 책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선 공공병원은 적자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책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이런 가운데, 민간 의료를 대표하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공공의료의 한복판인 경기도의료원 원장에 취임한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취임 8개월째를 맞은 경기도의료원 이필수 원장은 민간과 공공의료의 가교 역할을 하며, 새로운 공공의료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그를 만나 공공병원이 처한 현실과 해법을 들어봤다.메디칼타임즈는 경기도의료원 이필수 원장을 만나 공공의료기관이 처한 현실과 해법을 들어봤다.그는 대한의사협회 회장 시절부터 민간의료와 공공의료 간 협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져왔다고 전했다. 특히 전라남도의사회 회장 시절 메르스와 코로나19를 겪으며 민관협력으로 위기를 넘긴 경험이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든 계기였다는 설명이다.이 원장은 "3년간 의협 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민간의료와 공공의료 간의 협력체계가 부족한 것에 늘 아쉬움이 있었다"며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민간의료는 민간의료대로, 공공의료는 공공의료대로 각자의 역할이 있고 일정 부분 협업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전라남도의사회장 시절 메르스와 코로나19를 겪으며 전남도와 전남의사회가 성공적인 민관협력으로 도민 피해를 최소화했던 경험이 있었다"며 "하지만 현 보건의료시스템에서는 이러한 협업 관계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누군가는 민간의료와 공공의료의 조율자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의사회와 손잡고 의사 구인…의료원 인력난 뚫었다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이었던 그가 경기도의료원장이 될 결심을 하게 된 계기다. 다만 민간의료를 대변하는 중추 단체의 수장이었던 그가 의료원장이 되는 것에 반발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실제 이 원장이 경기도의료원장으로 내정됐을 당시 보건의료노조는 "이필수 전 회장은 공공병원을 운영할 전문성이 전혀 없다"라며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그러나 이 원장은 의협 회장으로서 다양한 이해집단을 아우르며 민간의료를 조율했던 경험이 오히려 의료원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은 감염병이나 재난 상황에서 민간병원과 다른 차원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장애인, 이주민,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범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최후의 방어선이 돼야 하는 것.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정부나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중요한 만큼, 의협 회장 시절 정치권과 쌓아온 네트워크와 소통 역량이 강점이 됐다는 설명이다.이 원장은 "공공의료기관은 사회적 약자들의 보호막이 되면서 각종 감염병으로 인한 범국가적 재난 상태에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한다"며 "여기서 오는 어려운 점이 많고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 설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 정부와의 소통 및 협력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의협 회장 시절 여·야 정치권, 정부, 다양한 보건의료단체와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본다"며 "그 인연으로 공공의료 분야에 어려운 현안이 발생 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이필수 원장이 지역의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경기도의료원 구인난 해결과 경영 개선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만성적인 적자와 인력난은 다른 공공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경기도의료원의 오랜 골칫거리였다.이에 이필수 원장은 인근 광역시도의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의 구인 광고를 경기도의사회와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원들에게 문자로 전송했다. 그 결과 2024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5명의 의료진을 확보했다. 헤드헌팅업체를 통했다면 발생했을 수억 원의 수수료를 절감한 것.그는 "취임 후 가장 시급했던 현안이 장기적인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사 구인난이었다. 그래서 민간·공공의료 첫 협력모델로 의사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의사 수급 문제 해결을 추진했다"며 "이렇게 의료진을 확보하며 구인비용도 크게 절감했다. 공공의료 인력 확보에 큰 도움을 주신 경기도의사회, 서울시의사회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적자 폭 역시 줄여나가고 있다. 실제 경기도의료원은 2024년 대비 2025년 당기순손익, 인건비율, 의료수지 등이 개선되고 있다. 특히 2025년 1~5월 의료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102억 정도 늘었다.■병상은 비고, 급여는 불안…의료진 자존감 하락 어쩌나다만 이 원장은 경기도의료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됐을 당시의 여파로 그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은 요원한 상태라고 우려했다. 당시 일반 환자들이 이탈한 뒤 복귀하지 않으면서 병상 가동률이 2019년 70~75%에서 2024년 상반기 53%로 떨어졌다. 이를 회복하는 데엔 2~3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돼 정부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다.또 의료수익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인건비 포함 의료비용 또한 비슷한 증가세를 보여  계속적인 경영 효율화 및 병원별 특성화 전략이 필요한 실정이다.이 원장은 "올해 상반기 59%대로 병상 가동률이 천천히 회복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19 이전 시점으로 정상화되기까진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매달 급여일인 20일이 되면 35개 공공의료원장들은 급여 체불이 발생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팬데믹 등 위기 사태에 공공병원들이 감당해야 했던 현실도 되짚었다. 그는 공공병원이 감염병, 재난 사태의 최전선에 서는 역할을 하지만, 그에 비해 경영 효율성은 떨어지고 적자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특히 인건비 지급조차 불투명한 현실 속에서 종사자들의 자존감이 크게 낮아졌다는 우려다.그는 "코로나19 당시 영웅이었던 공공의료기관이 지금은 적자로 힘들다. 종사자들 또한 만성적인 적자로 자존감이 떨어져 이들 사이에선 '토사구팽'이라는 자조적인 말까지 나온다"며 "더욱이 이 기간 기존 의료진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진료 역량이 많이 떨어져 있어 적정 의료진 보강도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어 "위기가 언제 다시 우리 곁으로 찾아올지 모른다"며 "갑작스런 국가적 재난사태 때 공공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외과·흉부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적인 의료 분야에서 인력 붕괴가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이 원장은 이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의료분쟁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우려를 꼽았다. 실제 경기도의료원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의사들도 이 문제를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필수 원장은 공공의료기관의 만성적인 적자와 구인난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지자체 지원을 촉구했다.■적자 보전 벗어나 자생력 갖춰야…정부·지자체 관심 촉구이들 진료과는 다른 과에 비해 수익성이 낮아 병원 차원에서도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도 짚었다. 이는 해당과 의료진의 과로와 번아웃으로 이어져 의료진의 이탈을 가속시킨다는 지적이다. 이런 기피과에 대한 정부의 중장기적인 재정지원방안 마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다.이 원장은 "이런 문제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고착화되고 있다. 이들 진료과의 지원율이 급감한 가장 큰 이유는 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의료분쟁으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 우려다"라며 "경기도의료원도 산하 6개 병원 모두에서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의료분쟁 가능성"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 우려 때문에 소신 진료가 쉽지 않다.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내원하면 소극적인 진료를 하게 되고 이는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와 정치권에서 빠른 입법을 통한 의료진의 우려를 덜어 주는 것이 필수의료과 기피 해결의 첫 번째 해결책"이라고 촉구했다.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자신의 임기 내 이루고 싶은 목표로 ▲경기도의료원 특성화를 통한 자생력·경쟁력 확보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네트워크 구축 ▲거주지 기반 의료 접근성 강화 ▲환자·직원 만족도 향상 ▲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제시했다.또 이를 이루기 위해 ▲필수의료 인건비 보상 ▲공공보건의료기금 설치 ▲총액예산제 ▲사후보상제 도입 등 정부의 구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공공병원은 이중적인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구조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의료 보호막이어야 하는 동시에 직원들에겐 안정적인 직장이어야 한다"며 "이 두 목표를 효율적으로, 균형감 있게 수행하는 게 의료원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최우선적인 목표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에 의지하지 않는, 경쟁력·자생력을 가진 의료원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하지만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은 아직 적자 폭이 심해 매달 급여일에 직원 인건비 체불을 걱정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새로 출범한 정부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만큼, 구성원들이 공공의료 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지원책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이 정권 교체로 전환점을 맞았다. 이에 갈등의 원인이 된 정책들을 두고 국민, 정부, 정치권, 의료계 간 입장 차를 어떻게 좁힐지가 중요해지고 있다.이 복잡한 실타래를 풀기 위해 각 주체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특히 의료계는 앞으로의 개혁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정부와 정치권은 어떻게 신뢰를 회복해야 할까. 메디칼타임즈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을 만났다.김윤 의원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태도로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윤 의원은 의사수급추계위원회와 의료개혁공론화위원회 등이 마련되면서,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공론의 장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들 위원회는 과거의 밀실 협의 방식과 달리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되는 구조로 운영될 것인 만큼, 정부·정치권·의료계 지금까지와는 다른 태도로 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그는 이를 위해 정부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유연성을, 정치권은 법적 기반을 조성하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를 향해선 국민의 눈높이에서 설득력 있는 논리로 공론의 장에 임하는 한편, 사회적 합의를 위해선 양보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번 사태의 결정적인 원인은 이전 정부의 일방적인 불통이었지만, 그 이전의 논의 과정에 문제가 없진 않았다"며 "서로가 각자에게 조금씩 책임이 있다. 정부가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 의사들의 주장이 일방적인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사태로 많은 국민이 의사들이 의대 증원 왜 반대하는지 알게 됐다. 이제 모두가 자기 입장을 조금씩 내려놓아야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며 "이제 과거 같은 밀실 논의 구조가 아닌, 국민 앞에서 모두가 논리를 펼치고 판단을 받는 구조가 돼야 한다. 이런 구조에서 만들어진 정책이어야지 더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의료계 내부에도 이런 제도화된 조정 기구가 필요하다는 언급도 있었다. 최근 불거진 진료지원인력(PA) 업무 범위·교육 주체 갈등 등 의료계 내부 문제에 대해서도 각 주체가 의견을 조율할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정부가 업무 범위를 단정 짓기보다, 다양한 직역의 이해당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논의 구조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 이런 구조는 직역 간 충돌을 피하는 것을 넘어, 상호 협력을 통해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기대다.김 의원은 "이런 갈등은 대부분 정부가 제시한 업무 범위나 정책이 극단적인 형태로 작동할 가능성을 우려해 발생하는 측면이 크다"며 "현재 간호법을 둘러싼 갈등도 사실 업무조정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면 해결되는 사안이다, 서로가 이런 우려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인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여러 직역이 스스로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절충할 수 있다면, 정부가 만든 기준을 두고 갈등할 필요가 없다"고 "해외에선 여러 직종이 협력해 제도나 사업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반면 우리는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면 이를 둘러싸고 서로 갈등하는 경우가 많은데, 팀을 기반으로 서로가 협력하는 문화를 더 만들어가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김윤 의원은 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기조로 지역·필수의료 회복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지역·필수의료기금 필요성을 역설했다.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기조에 대해선 지역·필수의료 회복을 강조했다. 현재 지역·필수의료는 인력과 인프라 부족으로 기능이 심각하게 약화된 상태라는 우려다. 이런 기반이 회복되지 않으면 의대 정원 확대나 의료체계 개편도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관련 정책 추진 기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지난해 '필수의료특별법'을 발의했다는 설명이다.이 법안은 권역·지역별 책임·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필수의료 지역 책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지역의사제, 지역·필수의료 수가를 도입하고 지역·필수의료기금 등을 설치해 지원하도록 했다. 이렇게 분산된 정책들을 통합하고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김윤 의원은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 재정 기반이 필요하다. 첫째는 필수의료 수가에 대한 적정 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국민건강보험 수가 체계의 개편이고, 둘째는 수가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운영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지역필수의료기금"이라며 "이 두 재정 축이 함께 마련돼야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에 지금 가장 시급한 법은 필수의료특별법이라고 생각한다. 이 법이 통과돼야 지역의료발전기금 재원이 마련되고, 그래야 건강보험 수가로는 보상되지 않는 지역 협력의료체계를 구축할 기반이 생긴다"며 "이 기금을 통해 병원이 없거나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의료 인력을 유치하고, 좋은 병원을 세우는 데 필요한 투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이 기금으로 기존 수가 체계로는 보상되지 않는 공백을 메울 수 있고, 협력병원 네트워크 구축 및 인력 유치에 필요한 재정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기대다.마지막으로 그는 자신 역시 국회에 들어온 이후, 스스로 더 많이 듣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자신의 입장을 조정하겠다는 태도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스로 옳다고 믿는 사안일지라도, 여러 이해당사자나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르다면 기꺼이 주장을 내려놓고 양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또 향후에도 여당 소속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의료계와의 소통에 계속해서 적극 나설 각오인 만큼, 자신을 국회 내 창구로 적극 활용해 달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국회에 들어올 당시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지난 1년간 의정 활동을 통해 고집을 부리거나 제 주장만 앞세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노력해 왔다고 생각한다"며 "특정한 편을 들거나 편향된 정책을 추진한 적도 없고, 오히려 교수로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귀를 열고,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되더라도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르다면 언제든 제 주장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료 현실을 개선할 정책이 입법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정 사태 이후 응급의료 현장의 중증 환자 대응력이 급감하고 전문의 이탈이 가속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사법 리스크 해소와 정부의 실질적 책임 인정, 현장 중심의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요구가 나온다.29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Far from Home'을 주제로 2025 KEMA 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응급의료 현장은 아직도 정상화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1년 반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 사직과 전문의 이탈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력 공백에 더해 사법 리스크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는 우려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 정권에서도 응급의료 현장은 정상화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참석한 응급의학의사회 임원들은 전공의 이탈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응급환자 대응 능력은 급격히 약화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로 인해 환자들이 지역 중소병원으로 밀려나면서 응급의료 질 저하와 하향 고착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들 임원은 "코로나 때부터 배후 진료과가 눈에 보이게 무너지는 걸 목격했다. 그래서 퇴근도 못 하고 병원에 나와 진료하는 상태다"라며 "지금도 이런 상황이 별로 변화되지 않았다"며 "중증도가 높지 않은 환자들도 빠르게 자원이 투입됐으면 더 좋은 예후를 보였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눈앞에서 물이 새고 있는 걸 느끼는 건 결국 환자들"이라고 전했다.응급의학의사회 이강의 대외협력이사는 "사태 초기 정부가 응급실 이용 자제를 유도하면서 한동안 환자가 줄었지만, 지금은 국민 체감도나 경각심이 옅어져 다시 늘고 있다"며 "인력 부족 상황에서 진료량만 늘고 있어 의료진 피로도는 오히려 더 쌓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위기를 넘긴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현장 소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의료 사태 이전까진 그나마 60~70점 수준을 유지하던 우리나라의 응급의료 체계가, 지금은 40~50점의 낙제점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진단이다.특히 응급의학의사회 김재혁 정책이사는 본회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를 통해, 현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행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는 중대한 직무유기이자 방임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마저도 전체적인 진료 역량이 저하되는 등 비단 응급의료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필수의료의 명맥이 위태롭다는 우려다. 또 그는 현재의 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의사 집단행동을 '재난'으로 규정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해체와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 해제를 요구했다. 단순 회의만 반복하며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한 만큼, 이제는 실질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이다. 응급의학의사회 김재혁 정책이사는 성명서를 통해 현 의료 사태와 응급의료 위기를 타개할 대책을 전했다. 이어 전공의 사직 초기 정부의 강제 명령과 회유로 신뢰가 붕괴됐다며, 정책 실패를 명확히 인정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사과와 문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을 조속히 지명하고, 의정 갈등 해결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요구했다.아울러 응급의료 개혁의 핵심 과제로 ▲응급실 과밀화 해소 ▲최종 치료 책임 구조 개선 ▲취약지 인프라 확충 ▲사법 리스크 면책 논의 등을 제시하며, 이를 논의할 실질적 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고 강조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어떤 제도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비판이다.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지금 상황은 되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 새로운 뉴노멀을 이야기해야 할 때다. 시간이 늦어질수록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은 더욱 커질 것이다"라며 "이 일의 시작부터가 정치적인 의도였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꼬이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문제를 개선하려고 문제 해결을 미루는 것은 오판이다"라고 말했다.이어 "더 큰 비용을 지불하고 더 해결이 어려워지기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루빨리 지명하고 조속히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중앙의 재난도 아니고 안전 대책도 없었다. 지금은 회의가 아니라 결정이 필요한 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체해야 하며,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도 즉시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응급의료 현장의 사법 리스크 문제 해결 없이는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는 우려도 함께였다. 이번 사태로 인한 전공의 사직이 단기적인 문제라면 사법 리스크는 장기적인 이탈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응급 환자 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 결과에 대해 형사적 책임까지 묻게 되는 구조가, 의사들로 하여금 응급실과 중환자실 근무를 회피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응급의학의사회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면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결과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해당 진료 과정에서 충분한 노력을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또 그 예시로 미국의 엠탈라(EMTALA) 법과 같은 제도의 법제화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이 법은 응급 환자에게 진료를 보장하는 한편, 의사 역시 정당한 진료를 한 경우 법적인 책임에서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환자가 느끼는 의료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과 두려움은 단순히 '치료받을 권리'만 보장하는 것으로는 해소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의사가 충분한 의학적 판단과 조치를 다한 경우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의료진뿐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응급의학의사회 김찬규 대변인이 KEMA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김찬규 대변인은 "보통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자동차 사고보다 더 불안한 이유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통제할 수 없는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공포 때문"이라며 "국민이 의료 현장에서 느끼는 두려움도 같은 성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이 수술실 CCTV를 요구한 것도 의사를 감시하려는 의도보다는, 통제할 수 없는 불행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싶다는 심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 불안을 사회적으로 다룰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상징적 장치로 CCTV가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김 정책이사 역시 "의사는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것을 계속 기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은 장기적으로 결국 의사가 이탈되게끔 하는 시스템이다"라며 "의사가 필수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처치를 했을 땐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다만 이 정도 규모의 사법 리스크를 국가가 책임질 의지와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반면 응급실에 최종 치료 책임을 지우는 정책 기조도 이런 사법 리스크 문제가 오히려 심화하는 상황이다. 실제 정부가 발표한 응급의료 개선 계획을 보면 '중증 응급환자의 최종 치료 책임'을 중증응급의료센터에, '경증 응급환자의 최종 치료 책임'을 지역 응급기관에 각각 부여했다.경증 응급환자라 하더라도 치료가 길어질 경우 다양한 진료과가 연계돼야 하며, 입원이 필요한 사례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기관에 모든 치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결국 병원 내 자원 고갈과 의료진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며, 의료 질 저하로 직결된다는 우려다.이형민 회장은 "응급실은 응급 치료를 제공하는 곳이지, 최종 치료를 책임지는 곳이 아니다. 응급실에 최종 치료 책임을 지우는 건 의료 현실을 무시한 행정"이라며 "경증 환자라 하더라도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여러 진료과 연계 없이는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는 지금과 같은 응급실 뺑뺑이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 의견"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환자를 수술할지 말지를 사회적 합의로 결정하진 않는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판단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정치적 고려나 여론 눈치 보기식 접근이 반복될 경우, 정책 방향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금처럼 끝없는 합의만을 반복해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