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추석 연휴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으면서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수가를 올리고 응급실을 24시간 가동하겠다는 취지인데, 정작 현장에선 일할 사람이 없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10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추석 연휴 환자 증가로 응급의료 붕괴 우려가 커지면서다.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정부·지자체가 응급의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선 일할 사람이 없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구체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하고,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진료지원 간호사 등을 최우선 배치해 인력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또 정부는 오는 11~25일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이와 함께 응급실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재정을 투입한다.지자체들의 대책 마련도 본격화했다. 서울특별시는 71억 원 규모의 예산을 긴급 투입해 권내 응급의료센터 운영에 쓰이도록 하는 한편,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원·약국을 올해 설 대비 1.5배인 1800여 곳으로 확대했다.경기도 역시 추석 연휴 기간 경기도의료원 등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응급진료 상황실을 통해 관련 민원에 대응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울산광역시와 충청남도·전라북도 등도 응급실 24시간 운영을 목표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하지만 일선 응급의료 현장에선 이 같은 대책들이 무의미하다는 대책이 나온다. 응급실을 24시간 가동한다고 해도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부족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주 일주일 동안 보니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겠다는 공고만 30개가 넘었다. 다들 일할 사람이 없다고 난리인데 응급실 문만 열어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이라며 "수가도 이렇게 말 한마디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었는지도 놀랍다. 하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말 그대로 사람이 없는데 돈을 더 준다고 해서 뽑을 수 있을까 싶다. 결국 대책은 응급실 문만 열어놓겠다는 것이다. 캐나다의 경우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으면 아예 응급실을 열지 않는다"며 "이처럼 제대로 응급실을 운영할 수 없으면 아예 문을 열지 말아야 한다. 실효성 없는 대책을 누구 좋으라고 내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군의관·공보의, PA 간호사 등 외부 인력으로 공백을 메꾸겠다는 대책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응급의료 붕괴 위기는 비단 추석 명절만의 문제가 아닌, 연휴마다 반복될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이 과정에서 남아 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도 번 아웃으로 현장을 떠나면서 상황이 나빠질 일만 남았다는 것.이와 관련 한 응급실 의사는 "수가를 올리고 외부에서 인력을 끌어오는 대책이 얼마나 갈까 싶다. 응급의료 붕괴는 앞으로도 매번 연휴마다 반복될 문제다"며 "추석 이후에도 10월 연휴에 설날이 남아 있다. 그때마다 매번 수가를 올리고 군의관·공보의를 끌어오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과정에서 응급실을 떠나는 의사는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군 의료와 지역의료도 정상이 아니고 군의관과 공보의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며 "응급의료 붕괴 위기는 끝없이 반복될 것이고 나빠질 일만 남았는데 정부 대책은 당장 추석만 넘기고 보자는 식이어서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우려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이 같은 무의미한 대책들이 나오는 것은 응급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응급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그동안 현장의 의견을 묻지 않고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다. 당장 보건복지부만 해도 지난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다"며 "이러니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가 없다. 효과는 둘째치고 어떤 대책을 내놔야 하는지도 모르는 꼴"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제대로 된 응급의료 대책을 만들려면 이런 관행부터 바꾸고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며 "현장과의 상의나 교감 없이 마구잡이로 정책을 던지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현 사태를 계기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하면서 응급의료 위기가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응급의료센터 부담이 커지면서 지역 응급의료까지 연쇄적으로 붕괴하는 모습이다.10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받은 '의료공백 기간 응급실 환자 내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 응급환자 전원이 늘어나며, 지역응급의료센터 내의 중증 응급환자 사망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받은 '의료공백 기간 응급실 환자 내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의료공백 기간인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응급환자는 342만877명으로 전년 동기 411만5967명 대비 16.9% 감소했다. 하지만 응급실 내원 천 명당 환자 진료 결과, 권역센터와 지역센터의 응급환자 천 명당 전원환자와 사망환자가 전년 동기보다 늘어났다.특히 올해 응급환자 천 명당 사망자는 6.6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0.9명 증가했다. 응급환자 천 명당 전원한 환자는 지난해 15.6명에서 올해 16.5명으로 0.9명 증가했다. 중증 환자의 전원도 56.9명에서 57.8명으로 0.9명 증가했다.또 응급환자 천 명당 전원한 환자 수를 응급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본 결과,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전원이 2023년 14.5명에서 올해 19.7명으로 5.2명 증가했다. 특히 중증 환자의 전원이 15.5명에서 16.1명으로 0.6명 증가했다. 권역센터에서 중증 환자 천 명당 전원환자 수도 35.8에서 42.9로 7.2명 증가했다.[응급환자 천 명당 사망한 환자를 살펴보면, 권역센터의 사망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2023년 6.4명에서 2024년 8.5명으로 2.1명 증가했으며, 지역센터와 지역기관 역시 중증 환자의 사망이 각각 1.2명, 0.3명 증가했다. 또한 지역센터의 중증 환자 사망이 77.6에서 78.0으로 1.6명 증가했다.응급실 내원 당시 환자 상태에 따른 사망 현황을 살펴보면, 내원 시 심정지 상태였던 응급환자 만 명당 사망자는 2023년 28.5명에서 2024년 35.2명으로 6.7명 늘었다.내원 시 생존 상태였지만 사망한 환자의 경우, 권역센터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 권역센터는 2023년 20.7명에서 2024년 22.8명으로 2.2명 증가했고, 지역센터는 10.1명에서 10.8명으로 0.7명 증가했다. 치료 대상이 되지 않는 DOA 사망환자도 17.9명에서 20.8명으로 2.9명 증가했다.전공의 이탈로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며, 진료역량이 가장 높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 환자 전원이 지난해보다 증가했다는 것. 이렇게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수용하지 못한 중증 응급환자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해, 이곳의 부담이 커졌고, 결국 중증 환자 사망이 늘어났다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김윤 의원은 "응급의료기관 인력 부족과 배후진료 차질의 문제는 의료공백 이전부터 응급의료체계가 직면한 위기다"라며 "의대 증원으로 야기된 의료공백 장기화 속에서 응급의료 대책은 최우선으로 마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현 사태를 예측하지도,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지도 못한 정부는 무능과 무책임을 사과해야 한다"며 "응급실 파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진 집중 지원 및 배후진료 완료 등 현실적 대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블랙리스트가 유포되면서 정부가 엄정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10일 대한의사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의사의 실명을 공개한 블랙리스트 유포 행위에 유감을 표명하며 이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대한의사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의사의 실명을 공개한 블랙리스트 유포 행위에 유감을 표명하며 이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앞서 의사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한 사이트에 '응급실 부역'이라는 이름과 함께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별 근무 인원이 일부 근무자 명단과 함께 게시됐다.'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는 제목의 이 사이트는 현재 진료 중인 의사들에 대한 정보를 모은 뒤 매주 업데이트하는데, 파견 군의관 등 응급실 근무 의사 명단이 최근 새로 올라왔다.의협은 이를 두고 의료계 내 갈등을 야기하고 국민에게 우려를 끼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선 단일대오를 형성해 한목소리를 내야 함에도, 이처럼 내부 갈등을 야기하는 행위를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이와 함께 의협은 명단 유포에 따른 피해 사례가 발생할 시 회원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다만 의협은 응급실에 파견된 군의관 등이 이 같은 명단을 작성한 이유는 절박함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들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된 계기를 정부가 제공했다고 비판했다.이 외에도 경찰이 관련 명단 작성·유포자에 대한 경찰 수사를 나선 것과 관련해, 정부의 유불리에 따라 선별적으로 수사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명단 유포 피해자가 직접 고발하지 않았고 의협 회원들 개인 간 문제로 봐야 함에도,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파렴치한 수사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명단을 작성한 회원들의 절박함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공격하고 비난하며 동료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는 의료계일수록 이런 상황에 대해 더 자성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가 지극히 일부 의사들의 일탈행동을 이용해 현 의료대란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려는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잘못된 의료정책을 강행함으로써 촉발된 현 의료대란 사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각종 회유책과 협박을 반복한 것이 의료계 내 갈등 발생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하지만 정부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관련 리스트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하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대통령실은 이날 선의로 복귀한 의료진이 일 할 수 없게 만드는 의도가 불순하며,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 역시 전날 경찰에 해당 내용을 전달했다며 엄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와 정치권이 의료공백 장기화 해소를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내년도 의대 증원 논의를 둘러싼 대통령실과 의료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에서 전공의·의대생이 대표로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회장 사퇴 요구가 나오는 등 내홍이 더해지는 모양새다.10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본인의 SNS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정치권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요구에 의협이 전공의·의대생을 언급하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겨냥한 지적이다.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본인의 SNS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의 사퇴를 요구했다.앞서 의협은 정치권의 4자 협의체 참여 제안에 2025·2026년 의대 증원 백지화 없인 전공의·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2027년 정원부터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박 위원장은 "의협 임현택 회장은 사직한 전공의와 휴학한 의대생을 대표하지 않는다. 아래 기재된 네 사람은 그 어떤 테이블에서도 임현택 회장과 같이 앉을 생각이 없다"며 "임현택 회장 및 이하 의협 집행부는 전공의와 의대생 언급을 삼가시길 바라며, 임현택 회장의 조속한 사퇴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박 위원장 본인을 포함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 손정호, 김서영, 조주신 공동위원장 역시 임 회장과 테이블에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는 것.이런 가운데 4자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토록 하기 위한 정치권 움직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4자 협의체의 의료계 참여를 공동으로 요구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의료계 참여 여부다. 의장과 야당이 정부·여당이 의료계 참여를 유도할 대화를 활발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며 "정부·여당이 현재 그렇게 노력 중이고 앞으로도 더 활발히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료계가 협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의 진정성 있고 설득력 있는 제안이 필요하다"며 "야당도 협의체를 제안했던 만큼 이 부분과 관련한 문제 해결에 이번 추석 전후로 더 집중해야겠다"고 말했다.이에 의료계 일각에서 의협이 전공의·의대생에게 협상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는 병원 등 의사단체 중에서도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이용해 현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는 책임을 의료계에 돌리려는 의도가 짙다는 우려에서다.이 같은 정부 전략을 파훼하기 위해 의협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모든 협상의 대표성을 부여하고 의결 권한을 위임하는 등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위 같이 밝히며, 4자 협의체에 전공의·의대생·여당·야당·총리·대통령실 등에서 각 1인이 대표로 나와 끝장토론을 벌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대신 토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내년 의대 신입생 모집 요강 발표를 연기하자는 요구다.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미 의대 증원 갈등으로 인한 의료 붕괴 상황이다. 의료계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정부는 의료계 단일안이 없어 현 사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명분을 쌓으려고 할 것"이라며 "의료계에서 대표성을 가진 단체가 단일안을 가지고 협의체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계와 정부의 지루한 자존심 싸움이 지속될수록 그 피해는 재앙 수준으로 커질 것은 분명하다. 정부 역시 추석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2025년도 증원안을 물리거나 조정하는 등 출구를 찾으려고 할 것"이라며 "현 사태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전공의와 의대생인 만큼 의협은 이들에게 대표성을 부여하고 협상의 모든 의결 권한 등 전권을 위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민의힘이 지난 6일 제안한 여·야·의·정 4자 협의체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전 협의체들처럼 반쪽짜리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6일 의료계가 국민의힘이 제안한 여·야·의·정 4자 협의체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존 제안과 크게 다르지 않고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논의한다는 전제가 붙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여·야·의·정 4자 협의체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의료계 참여가 요원해 반쪽짜리 협의체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국민의힘은 지난 6일 오전 여·야·의·정 등이 참여한 4자 협의체를 구성·운영을 제안했다. 정부 의료 개혁 정책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는 만큼, 각계가 모여 의료 정상화를 논의하자는 취지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제안도 담겼다.이 같은 제안에 야당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 같은 제안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협의체 구성에 국민의힘이 동의한 점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용산 눈치를 보지 말고 의료 붕괴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대통령실 역시 이 같은 제안을 긍정한다는 입장이며,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역시 의료계가 합리적·과학적 추계를 제시한다면 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특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의료계 참여가 없다고 해도 일단 협의체를 구성해 여·야·정 간 논의부터 진행하자"고 밝혔던 만큼, 이르면 이번주 협의체 구성이 전망된다.하지만 의료계는 국회의 제안에 호응하지 않는 상황이다. 여기 참여하는 것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는 전공의·의대생의 1번 요구안에 반하는 만큼, 이들의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2026학년도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와 관련해서도 의료계가 먼저 합리적·과학적 추계를 제시하라는 전제조건에 반발이 일고 있다. 의료계는 추계위원회 먼저 구성해 이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실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와 집행부, 시도의사회는 모두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의협 집행부는 내부적으로 4자 협의체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를 파악한 결과, 회원들이 여기 참여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이와 관련 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정부·여당의 태도가 바뀌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현 사태를 어느 정도 인식한 것 같아 다행"이라며 "하지만 협의체 참여는 회원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얼핏 들었을 땐 많은 것을 양보하는 것 같지만,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내용 파악한 결과 회원을 설득하기조차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했다.의협 대의원회 역시 정부·정치권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의료계를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선 적어도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 현 사태의 핵심 책임자들을 문책하는 등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2025년도를 건너뛰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논의하자는 것은 지금까지 정부가 했던 얘기와 똑같은 제안"이라며 "더욱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전공의 탓 등 정부에 대한 의료계 신뢰는 더욱 떨어진 상황이다. 더욱이 이젠 전공의들이 사직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더욱이 추석 명절 응급의료 붕괴 위기가 다가오고 이는 국민과 직결되는 문제다. 그렇다면 더 깊숙하고 세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논의하자는 것에 어떤 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적어도 현 사태의 핵심 책임자들을 문책하고 대통령이 국민 입장에서 재고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시도의사회도 협의체에 참여해선 안 된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논의되지 않는다면 전공의·의대생들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2020년 있었던 9.4 의·정 합의가 이미 무시된 상황이어서 그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와 관련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김택우 회장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를 대단한 배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앞선 의·정 합의도 헌신짝처럼 버린 상황에서 의료계가 먼저 안을 가져오라는 단서까지 달았다"며 "추계위원회를 구성해 의대 정원 자체를 원점 재논의하자는 게 우리의 통일된 안이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라며 "이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 재논의하지 않는 이상, 협의체는 본질이 빠지고 실현 불가능한 얘기"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얼마 전 좋은 기회로 어르신 전기문 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매칭된 어르신과 프로그램의 대면 활동에서 대화를 나누며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토대로 혼자 글을 쓰는 과정을 몇 차례 반복한 끝에 전기문을 완성했다.한창 글에 관심 있던 필자는 타인의 글을 써주는 책임감을 경험하며 글쓰기 면에서 한 단계 성장해보고 싶었고, 필자가 임상의가 된다면 주로 뵐 어르신 층과 소통해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로 여겨 참여했다.그런데 기대했던 바를 충분히 이룬 것을 넘어, 일상에서 겪는 '정보 전달' 목적의 대화, 특히 임상의와 환자 사이 대화에서 고려해야 할 점까지 유추해보는 경험을 가졌다.전기의 주인공과 작가가 나누는 대화는 임상의와 환자 사이 대화와 상당히 닮았다. 그 닮은 점 중 하나로는 한정된 시간이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공식적으로는 단 세 번 대면으로 뵙고 1시간 동안 어르신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대화하는 동안은 몰랐으나, 첫 대화 이후 글을 쓰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너무나 짧음을 여실히 느꼈다. 그러면서 전화, 메일 같은 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대화도 떠올렸으나 전기를 써보니 반언어, 비언어적 요소에서 언어 요소에서보다 더 중대하다고 할 만한 비중의 정보를 얻었음을 실감해 비대면은 곧바로 단념했다.그래서 다음 만남부터는 여쭙고 싶은 내용을 미리 정리해 갔다. 이렇게 해도 시간의 압박은 너무나 커 따로 비공식 만남 자리도 가졌으나, 훨씬 효율적이었다. 그리고 글에선 점 하나 찍는 것만으로도 뉘앙스가 바뀐다. 그런데 필자는 타인의 인생을 담은 글이라는 책임감 때문에 최대한 왜곡 없이, 어르신의 의사를 그대로 담고 싶었다.대화할 땐 몰랐는데 돌아와서 글을 쓰다 보니 이야기 표현을 위해 어휘, 조사, 점 등에서 무한한 선택지 중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고민될 때가 잦아, 다음 만남에서 그 부분을 더 정확히 다시 여쭤보는 일이 반복되었다. 이렇게 대화 시간은 더욱 부족해졌다.또 다른 닮은 점으로 사람 각각의 역사가 있다.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람은 결코 어떤 사람과도 완전히 동일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뜻이다. 대화와 글쓰기에 도움이 되도록 프로그램 운영진 측에서 어르신께 질문할 질문지를 제공했다."첫 직장을 얻게 된 과정은 어땠나요?", "한 번쯤은 꼭 가고 싶은 여행지는 어디인가요?" 유의 보편적으로 중시할 만한, 운영진께서 고심하신 흔적이 보이는 10개가량의 질문을 매 회차 제공했다.그런데 이러한 질문을 다루며 보편적이라 여긴 것이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배울 때가 잦았다. 누구나 이러한 생각, 경험은 해보았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운영 측에서 제공한 질문에 대해 어르신께서 하실 말씀이 없어 하시고, 전기에 쓸 내용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대개 효율과 개별성은 반비례하고 그사이 어디서 절충할 것인가는 답이 없는 난제다. 개인의 특수성을 경험하니 요즘 부상하는 정밀 의료, 개인 맞춤형 서비스와 함께 진료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수많은 검사도 연상되었다. 절로 현재의 절충점은 적절한지 의문이 들었다.닮은 점으론 개인정보 문제도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어르신들께서는 여기서 쓴 전기문의 공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무척 궁금해하셨다. 그리고 개인사를 잘 털어놓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셨다. 자신을 돌이켜보면 금방 알 수 있듯이, 대체로 민감한 일이 사람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에 전기를 쓰면 민감한 정보들도 포함되기 마련이다.그러한 이야기를 처음 본 20대 학생에게 털어놓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잠시 생각해보니 조지 오웰이 남긴, 모든 글은 정치적이라는 말이 떠올라 어르신께서 굳이 글에 담고 싶어하지 않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으며 대화를 나누었고, 전기를 쓰며 이건 꼭 여쭤야겠다고 느낀 것을 메모해놓았다가 그 부분만 조심스럽게 질문하는 식으로 진행했다.기대한 것을 넘어 대화의 양과 질, 모두의 중요성을 절실히 배운 뜻깊은 활동이었다. 의료를 비롯해 사회 모든 영역에서 양과 질 양면이 모두 충족된 대화가 일상화되길 바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추석 명절을 앞두고 응급의료 붕괴 위기가 고조되면서 국민의힘이 여당·야당·의료계·정부가 한데 모인 4자 협의체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내년도 의대 증원분을 원점 재논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6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여·야·의·정 등 4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의료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필수 의료체계를 개선하자는 취지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왼쪽)와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시사하며 이를 위한 의료계 참여를 촉구했다.이와 관련 한동훈 대표는 "의대 증원 문제로 장기간 의료공백 상황이 발생하면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의료 공급체계에 대한 국민 불안이 크다"며 "여·야·의·정이 머리를 맞대 의료현장을 정상화하면서 의료 개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대 정원 증원에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자. 그 과정에서 국민과 의료현장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한다"며 "앞으로 여·야·의·정 협의체가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면서 대한민국 지역 필수의료체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그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도 원점에서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합리적 대안을 찾자는 취지라고 답했다. 애초 본인은 내년도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자는 입장이었다는 설명이다.더불어민주당에서도 4자 협의체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의 제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답했다. 양당이 같은 목적을 가진 만큼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기대다.4자 협의체 구성을 대통령실과 조율했느냐는 질문엔 "대통령실에서도 공감하는 사안으로 안다"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과 만나서도 말했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내부적인 논의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최고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경질 요구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확답하진 않았다. 다만 공직자가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거나 오해를 사는 언행을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마지막으로 한 대표는 4자 협의체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는 다른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도 협의에 응해주길 바라고 의료계에서도 참여해주길 호소한다. 당장 혹시라도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여·야·정이라도 일단 먼저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 같다"며 "언제든지 논의에 참여해주면 좋겠다. 의료계가 참여해주지 않아서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촉구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것이 정부·여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다만 그는 필수의료 정상화 및 지역의료 살리기를 위한 의료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의 가파른 고령화 지역 의료격차를 감안하면, 의사 증원 자체는 시급한 할 과제라고 전제했다.추 원내대표는 "정부가 의료정책 전문가들의 과학적 분석에 근거해 현재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며 "다만 여전히 당정은 의료계가 하루빨리 대화 테이블에 돌아와 논의에 참여하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계에서도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수요 예측에 기반을 둔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적정 규모에 관한 합리적 방안을 찾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오는 10월 시행이 예정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전자의료기록(EMR) 업체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병·의원에 적용하기 위함인데, 정작 개원가에선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지난달 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 4차 확산사업' 참여기관 모집공고를 냈다. EMR 업체 참여율이 저조해 병·의원급 의료기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적용이 난항을 겪는 탓으로 풀이된다. 앞선 모집을 통해 이번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EMR 업체는 55곳 중 10여 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오는 10월 시행이 예정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전자의료기록(EMR) 업체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개원가 비판이 나온다.관련 공고는 상용 EMR 솔루션 제공사와 당사 솔루션을 사용하는 요양기관을 공동으로 참여토록 한다. 접수 일정은 오는 12일까지로 사업 기간은 선정일로부터 다음 달 24일까지다.하지만 EMR 업체들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국내 EMR 시장에서 50%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유한 유비케어는 아예 자체 실손보험 간편 서류발급 서비스를 출시해 운영 중이다.EMR 업체 입장에선 시스템 운영 및 유지 보수에 사용되는 비용 대비 수입이 높지 않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참여할 동기가 떨어지는 것.이런 와중에 핀테크 업체를 통한 병·의원 보험금 청구가 자리를 잡으면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행된 이후에도 이들 기관의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런 상황에서 병·의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공연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 의원 원장은 "애초에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반대해왔다. 이를 통해 민감 의료정보가 유출돼 보험사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며 "대체재가 없다고 해도 참여하지 않을 판인데 이미 핀테크 업체를 통한 간편 청구가 이뤄지고 있고 환자 반응도 좋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보험개발원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다른 개원의 역시 "개원가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이미 이뤄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행된다고 해도 병·의원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굳이 병·의원에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괜한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닐지 우려스럽다. 이로 인한 비용 증가는 결국 보험 가입자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핀테크 업체를 통한 간편 청구 점유율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유비케어와 실손보험 간편 청구 서비스를 제공 중인 지앤넷에 따르면, 현재 1만4500여 개 의료기관이 이를 이용 중이다. 또 연말까지 제휴 의원이 최대 1만7000곳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전체 의원 수의 과반이 넘는다.이미 간편 청구가 개원가를 선점하다시피 한 만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의료계 반발을 차치하더라도 관련 제도가 안착하긴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와 관련 지앤넷 김동헌 부회장은 "청구 간소화를 무리하게 병·의원까지 확장하기보다 지금처럼 놔두는 것이 옳다고 본다"라며 "원래 600억 원 정도였던 관련 예산이 1300억 원까지 늘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하겠느냐"고 우려했다.이어 "핀테크를 통한 청구는 심사 자료 자체가 자동으로 들어가니 입력 비용이 줄고 시장에는 전혀 피해가 가지 않는 에코 모델이다. 이를 뒤늦게 정부가 개입해 뭘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더욱이 핀테크 청구는 별도의 앱을 다운로드할 필요도 없고 여러 포털이나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어 편의성도 더 뛰어나다. 결국 선택은 소비자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경찰이 빅5병원 전공의 대표들을 소환조사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전공의 탓으로 돌리는 행태라는 지적이다.5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전공의 대표들에 대한 경찰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박재일 대표를 '전공의 집단사직 사주 혐의'로 소환해 조사 중인 것에 대한 반발이다.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전공의 대표들에 대한 경찰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경찰은 이후에도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대표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의협은 전공의 사직은 누군가 사주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으로 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한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수련 현장을 떠난 것이라는 설명이다.또 의협은 그동안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 이 같은 정부 정책이 근거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것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의 비판을 회피하기 위해 그 책임을 의료계에 돌리고 있다는 것.실제 박재일 전공의 대표는 경찰에 출두하며 "정부는 의료 왜곡이라는 본질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 그릇된 의료정책만을 강행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억압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사회의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의협은 정부를 향해 의료공백 사태를 유발한 잘못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정책을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이후 의료계와 미래 의료를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다. 또 의료계에 대한 정부의 강압적인 수사·소송에 대응해 변호인·대리인의 선임 및 관련 비용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의협은 "전공의들은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사주를 받은 것이 아니다. 정부의 근거 없는 정책 강행으로 더 수련을 이어갈 의미를 상실해 사직을 선택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마치 특정 사주자가 있는 것처럼 사태의 주동자를 찾는다며, 경찰력을 동원해 이미 사직 처리가 완료된 전공의들을 겁박하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정부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 체면을 지키기 위해 잘못된 정책 추진을 고집하면서, 의료공백 사태의 책임이 마치 사직 전공의들에게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데 급급하다"며 "의협은 박 대표의 질타와 경고에 전적인 공감을 표하며, 경찰이 당장 전공의 대표들에 대한 부당한 소환조사를 중단 및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또한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의료대란의 책임을 인정하고 전공의에 대한 탄압과 협박을 멈춰야한다"고 공분했다.국민들도 의료대란의 원인 제공자는 정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스스로의 책임을 망각하고 모든 것을 전공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꼬집었다.전의교협은 "전공의에 대한 탄압과 협박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며 전공의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더불어 사직 전공의에 대한 처벌을 강행할 경우 전의료계와 연대해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응급의료 위기가 심각하지 않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의료계에 이어 정치권까지 비판행렬에 가세했다. 실제 의료인력이 없어 진료가 불가하다는 응급실 안내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5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실 진료 제한 메시지 표출 현황' 18만6950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실 진료 제한 메시지 표출 현황' 18만6950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이 자료에 따르면 의대 증원으로 인해 전공의가 사직한 지난 2월부터 지난주 8월 26일까지, 응급실 진료 제한 메시지가 총 7만2411건 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만3407건(22.7%) 증가한 숫자다.이는 지난달 29일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과는 상반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전체 응급실의 99%가 24시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전날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하지만 전국 409개 응급실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전송하는 메시지 중 '의료인력이 없어 진료가 불가하다'는 내용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 더욱이 지난달의 경우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639건(52.2%) 더 많은 1만610건의 응급실 진료 제한 메시지가 표출됐다.구체적으로 이 같은 응급실 진료제한 메시지 중 3721건(35.1%)이 전문의 부재 등 의료인력 사유로 표출됐다. 다만 많은 수의 메세지가 '불가능, 응급수술 불가, 진료 불가, ㅇㅇ학과 사정상 진료 불가'등으로 명시돼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웠다.이와 관련 김선민 의원은 "의대 증원 발표에 따른 전공의 사직의 여파로 응급실에 의사가 없어서 이렇게 진료 제한 메시지가 속출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원활하게 가동된다고 하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이제 곧 추석 명절이 돌아온다. 명절 때는 사건 사고가 많아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이 더욱 많아지기 때문에 이를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4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뒤 현장이 상상 이상으로 붕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는 6일 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나 논의할 예정이지만, 이를 통해 추석 이전에 실효적인 응급의료 대란 대책이 만들어질지는 낙관적이지 않다는 우려다.또 이 대표는 의대 증원은 필요하지만, 그 규모나 기간 등이 비합리적·일방적으로 추진된 만큼, 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이 대표는 본인의 SNS를 통해 현 사태를 의사들의 탓으로 돌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한 행동을 했다"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겨냥한 모습이다.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다. 전날 홍준표 대구시장은 본인의 SNS를 통해 여당이 의료대란을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집권당으로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 대책 기구를 만들어 정부와 의료계를 조정, 중재해야 한다는 제언이다.이와 관련 홍 시장은 "남의 일처럼 설익은 대책을 툭툭 내던지는 처사는 지극히 무책임하다. 지금이라도 의료 대책 TF라도 만들어 의료계와 정부의 대립을 중재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며 "번지르르한 미봉책만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으로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율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납부율은 더욱 심각해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3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은 10개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2학기 수강 신청·등록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그 결과 수강 신청을 한 의예과 1학년 학생은 6.2%로 6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은 10개 국립대 의대로부터 제출받은 2학기 수강 신청·등록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특히 서울대를 비롯한 10개 국립대 의대에 재학 중인 의예과 2학년 역시 수강 신청한 학생은 76명(7.8%)에 그쳤다.학교별로는 제주대 1학년 의예과 학생들은 단 한 명도 수강 신청하지 않았고, 전북대의 경우 전체 정원 142명 중 2명(1.4%)만 수강 신청했다.의예과 2학년의 경우도 전체 정원 110명의 경북대 의예과 2학년 학생들 가운데 단 한 명(0.9%)만 수강 신청을 진행했다. 강원대 수강 신청 학생도 한 명(2.0%)에 불과했다.등록금 납부를 마친 의대생은 이보다 적었다. 서울대를 제외한 국립대 9개 의대의 의예과 1학년 960명 중 40명(4.1%)만 올해 2학기 등록금을 냈다. 의예과 2학년의 경우 30명(3.1%)만 등록금을 납부했다.학교별로 보면 제주대 의예과 1학년, 2학년 모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경북대는 의예과 1학년 학생 2명만 등록금을 냈다.이와 관련 진선미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지난 6개월간 의대생들을 설득할 구체적인 대책 없이 학교 현장으로 복귀만 종용한 결과가 수강 미신청과 등록금 미납 상황으로 나타났다"며 "실제 학교 현장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9월이 복귀 골든타임'이라며 복귀 가능성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전향적인 태도로 의과대학생들의 요구를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첩약 처방일수 제한 등의 규제에도 한방병원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 '청파전 특혜' 의혹 등 첩약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되면서 의과계 비판이 커지는 상황이다.3일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은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자동차보험 진료행태 왜곡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은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자동차보험 진료행태 왜곡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이미 2021년 의과 전체 자보 진료비를 뛰어넘은 한의과 자보 진료비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의과 자보진료비는 1조 656억 원인데 반해 한의과는 1조 4888억 원으로 그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는 우려다.이태연 위원장은 첩약 처방일수 규제가 시행됐지만, 이 같은 한의과 자보 진료비 증가세에 큰 변화가 없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교통사고 환자 첩약 처방일수를 최대 10일에서 7일로 줄이고, 경상환자에 대한 약침 시술 횟수 기준을 구체화했다. 하지만 '염좌 등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7일로 하되, 환자의 동의와 한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이라는 예외 조항으로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라는 진단이다.침·부항·약침·추나요법·첩약 등을 한꺼번에 진행하는 진료 형태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는 환자의 증상·상태와 관계없이 이뤄져 경상환자에 대한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것.2022년 의협 자보위는 한의원 호화 1인 병실을 제한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끌어낸 바 있다. 하지만 한의과 자보 진료비 증가세에 큰 영향이 없었던 만큼, 진짜 문제는 첩약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자보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했지만, 한의과의 경상환자 과잉진료가 여전하다"며 "왜곡된 한의과 진료비 급증은 교통사고 환자들이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결국 한의과를 이용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까지 보험료 인상이라는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경상환자 진료는 의학적·임상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이와 일치하지 않는 과잉진료는 제한하거나 보험 적용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첩약, 약침 등 두세 가지 이상의 고액 비급여 한방치료를 한꺼번에 시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첩약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는 추세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대상 질환 및 급여기준을 확대한 바 있다.특히 이렇게 확대된 질환 중 요추추간판탈출증에 사용되는 첩약인 청파전과 관련해 특혜 논란이 일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다뤄진 바 있다. 청파전은 복지부가 한약 건강보험 급여 지급 기준으로 삼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서 국민건강보험 적용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태연 위원장은 한의 자보 진료비 급증이 이를 이용하지 않는 가입자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더욱이 청파전은 복지부가 건강보험 급여 지급 기준으로 제시한 '기준처방' 목록에 없지만, 일부 한방병원이 지난 4월부터 건강보험을 청구해 지급받고 있다는 주장이었다.이 위원장은 자동차보험에선 이 같은 의과와 한의과 간 형평성 문제가 오히려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자보 수가 기준에서 약침술,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은 관련 횟수 제한이나 인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경상환자 과잉진료가 보다 용이하다는 설명이다.반면 의과의 경우 산재보험에서 정해진 수가를 그대로 따르거나, 없다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수가를 그대로 준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에선 비급여인 도수치료, 증식치료, 충격파치료 등이 자보에선 가격이 정해져 있는 등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자보에서 의과 비급여는 굉장히 제한돼 있고 심사 역시 정확하게 이뤄지는 굉장히 관리가 잘 되는, 반면 한의과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며 "이미 한의과 자보 진료비가 의과를 추월했지만, 내부적으로 심사나 삭감,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처럼 느슨한 한의과 심사기준 역시, 결국 교통사고 환자들의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이는 한의과를 이용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까지 보험료가 인상되는 비정상적 형태를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이 같은 문제들의 대책으로 자동차보험에서 의과와 한의과를 구분하고, 가입자가 가입 단계에서 이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같은 제도가 실현되기 위한 각계 동참을 촉구했다.그는 "국회와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의료계와 보험업계, 그리고 환자단체 등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정책 개선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이 마련돼도 현장의 현실적 여건과 맞지 않아 실제로 적용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거나 효과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 이는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우려했다.이어 "이를 위해 각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우려를 반영하되, 국민 전체의 이익을 우선 시 하는 방향으로 의료계, 국회, 정부, 보험업계가 협력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도출해야 한다"며 "도입된 정책이나 제도의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빠르게 수정하여 현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연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추석 명절을 앞두고 의료계의 응급의료 붕괴 경고가 계속되고 있다. 일선 현장에선 벌써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눈 가리기식 대책으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3일 의료계에서 응급의료 위기를 경고하는 규탄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비상진료체계가 문제없이 작동하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발언에 이어, 정부 역시 대부분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다.정부가 응급실이 24시간 가동되는 등 비상진료체계가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의료계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응급실의 99%가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6.6%만이 병상을 축소해 운영하고 있다. 응급실 병상 역시 97.5% 가동 중이다.하지만 이 같은 대통령실·정부 주장은 배후 진료과 이탈로 최종 치료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게 의료계 반박이다.특히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57개 대학병원 응급실 중 14곳에서 분만이 안 되고, 46곳에선 영유아 내시경이 안 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여의도성모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단국대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등은 응급실 폐쇄를 검토 중이라는 것.또 전의교협이 여론조사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이 현재 의료공백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문에 67.4%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 조사는 8월 31일~9월 1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비대위도 전의교협과 공동성명서를 내고 병원의 최종 치료 능력의 저하로 수용이 불가해 응급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로 인해 3차 병원이 해야 할 일이 2차 병원으로 넘어가면서 연쇄적인 붕괴가 일어나고 있다는 우려다.대한의사협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단지 응급실 불이 켜져 있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통계와 수치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또 정부가 응급실 부족 시,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병·의원을 연휴 기간 문을 열도록 지정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파렴치한 행태라고 맞섰다. 의대 증원 등의 정책으로 현재의 위기를 자초해 놓고 그 책임을 의료계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앞서 정부는 관련 협회 및 단체를 통해 연휴 기간에도 운영할 병‧의원을 신청받는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필요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필요시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이에 의협은 협회 회원권익센터를 통해 '추석 연휴 진료 불가 신청'을 받는 등 각을 세우고 있다. 인력 부족과 배후 진료 붕괴로 24시간 진료가 어려운 병·의원이 환자를 받는다면 오히려 이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는 우려에서다.이와 관련 의협은 "응급실이란 곳은 문만 열려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응급환자가 왔을 때 치료가 가능한 곳이어야 유효한 것이다"라며 "그간 의료계에서 협조를 해줬으니 이번에도 그렇게 해줄 것으로 믿는다는 정부 발언은 뻔뻔하고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 의료시스템 붕괴를 초래한 장본인이며 의료공백 사태의 주범인 정부가 할 소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렇게 주먹구구식 정책을 강행한 탓에 이미 망가지고 있는 응급의료는 더욱 파국으로 치닫게 됐다. 응급의료의 붕괴로 인해 도미노처럼 우리나라의 의료 또한 무너질 것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정부가 진정 의료 붕괴를 막기를 원한다면 실효성 없고 국민을 거짓 선동하는 비상진료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시대의원총회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없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현 집행부에 대한 내부 비판이 계속되면서 분위기 반전을 위한 의협 집행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2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결성이 무산되면서 집행부 체제가 유지됐지만, 그 이면엔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내부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번 임총 결과는 집행부 재신임이라기보다, 현 사태의 책임에 대한 집행부 책임을 확실히 하기 위함이라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시대의원총회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없이 마무리됐지만, 현 집행부에 대한 내부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실제 집행부에 대한 반발은 임총 당일에도 관측됐다. 특히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의협 임현택 회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향후에도 집행부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 역시 임총 이후 백브리핑에서 비대위 반대가 집행부 반대가 아니라는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비대위 구성으로 공이 넘어간다면 넘어가면서 자칫 집행부가 면책될 수 있고, 비대위와 집행부가 공존하면서 권한 위임 등으로 잡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 한 대의원은 "비대위 부결을 집행부 재신임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전인수다. 이 같은 표심엔 집행부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있다고 봐야 한다"며 "결국 원점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의협 집행부는 현 투쟁 상황에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 것인지 답을 내놔야 한다. 이 해답을 찾지 못한다면 집행부는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단식 투쟁에 대한 진정성 논란도 일고 있다. 결국 이를 통해 막은 것이 비대위 결성밖에 없다면 그 저의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 조병욱 대의원은 "지금까지의 투쟁에서 의협 집행부가 바꾼 것은 하나도 없다. 단식 투쟁 역시 정치권이나 정부의 태도를 조금도 바꾸지 못했다"며 "간호법 통과에 대한 대회원 사과도 단식 마지막 날에야 이뤄졌는데 이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미 간호법이 통과됐는데 회장이 단식하는 동안 회원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며 "결국 단식 투쟁을 통해 막은 것은 비대위 결성밖에 없는 셈이다. 그렇다면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런 상황에서 조병욱 대의원이 조현근 대의원과 진행 중인 '대한의사협회 제 42대 회장 임현택 불신임 청원의 건' 설문조사가 오는 27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여기에 선거권을 가진 회원 4분의 1의 동의가 모이면 불신임안을 발의할 수 있다.현 의협 집행부는 회장 선거서 60% 이상의 지지율로 당선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현재 회원 지지율이 어떻게 변화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집행부에 분위기 반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간호법 등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가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다만 의협 집행부는 향후 투쟁 전략에 큰 변화를 주기보단 응급의료 붕괴 등 당면한 현안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마련될 때마다 이를 발표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채동영 대변인은 "최대한 빨리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고 있다. 이제 응급의료 붕괴 등 정부 정책으로 인한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는 상황"이라며 "향후 투쟁 전략에 큰 변화가 있다기보다 이런 문제들을 포함해 의협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때마다 관련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라며 "우선은 추석 명절에 있을 문제에 대비해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하며 달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역보건법 개정안 발효로 한의사 출신이 보건소장 임명이 계속되면서 의사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반면 한의계는 한의사 보건소장으로 지역 보건행정 공백을 메꿀 수 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혀 의·한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이다.앞서 2일 대한한의사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한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임용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양태인 한의사는 부산광역시 서구 보건소장에 임용돼 지난달 20일부터 직무를 수행 중이다. 이에 더해 박중현 한의사가 강원도 속초시 보건소장에 임용돼 이날부터 업무에 들어간다는 설명이다.지역보건법 개정 이후 한의사 출신 보건소장 임명이 계속되면서 한의계가 지역 보건행정 공백을 메꾸게 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이는 지난 7일부터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발효되면서다. 이 법안은 '보건소장 임용에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등도 가능하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지역보건법에선 의사를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하고, 의사를 임용하지 못하는 경우 보건의약직군 보건직렬 공무원으로 임용토록 규정돼 있었다.반면 의사단체들은 한의사 보건소장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특히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은 지역보건법 개정 당시 입장문을 내고 의사 보건소장 임용을 가로막을 시 지역사회 건강이라는 법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우려한 바 있다.의사가 보건소장에 지원하지 않는 것이라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실제론 지역의료 현장에서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려는 노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반박이다. 전국 각지에서 지자체가 보건소장 모집 공고를 제대로 내지 않거나 의사 지원자가 존재해도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부적격 처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됐다는 것.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보건소 역할이 강조되고 지역사회 보건의료 컨트롤 타워로서보건소장의 의료 전문성이 더 절실하다는 우려다. 전문 지식과 경험 모두 부족한 비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면 위기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앞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보건소장은 여러 직역을 아우르는 행정 역량과 전반적인 지역사회 보건의료 상황을 판단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만일 보건소 의사결정 과정에 직역 이해가 개입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가 사업으로 추진되면 세금을 낭비하고 국민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반면 한의협은 의사 보건소장 지원자가 적어 지역 보건소들의 보건행정의 공백 사태가 지속되어 왔다고 맞서고 있다. 더욱이 전공의 사직 등 의료 대란으로 인한 진료 공백이 더해지며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것.실제 한의협에 따르면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될 당시 충남, 경남, 경북, 전남, 제주는 의사 출신 보건소장 비율이 30% 미만이었다. 충북의 경우는 14곳 중 단 한 곳도 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없었다.이 같은 의사들의 보건소장직 외면으로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타 직역 의료인의 보건소장 임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이번 부산 서구와 속초시의 사례는 지역보건법 개정 이후 한의사가 공공의료의 최일선을 책임지는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는 소중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보다 많은 한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진출해 균형 잡힌 시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볼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