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금융감독원이 의사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보험사기 홍보를 진행하면서 의료계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의사를 과도하게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는 지적이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강남역 일대에 대형 디지털 스크린 광고를 집행하는 등 의사를 정조준한 보험사기 근절 캠페인에 나선다. 지난 7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의료 전문직 종사자의 보험사기 가담 양형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강화한 것에 발맞춘 행보다. 금융감독원이 의사를 겨냥한 대대적인 보험사기 광고를 예고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앞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3월 26일 제137차 전체회의를 열고 수정된 사기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한 바 있다. 기존엔 보험사기는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보험사기도 정식으로 적용 대상에 추가된 것. 특히 양형을 가중시키는 특별 가중 인자 항목에 의료·보험 전문직 종사자의 보험사기 가담을 추가했다.이에 금감원은 오는 9월 1일부터 성형외과가 밀집한 강남역 일대에 대형 디지털 스크린 60개를 설치해 보험사기 처벌 수위 및 유형을 집중 홍보한다. 또 의사 플랫폼인 '메디게이트', '메디잡' 등 방문자 수가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보험사기 경고 배너 광고를 집행해 의료계 내부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오는 18일부터는 인기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패러디한 '폭싹 걸렸수다', '폭싹 망했수다' 등 숏폼 콘텐츠를 제작해 금융 특화 인플루언서를 통해 확산시킨다. 해당 콘텐츠는 대형마트 내 스크린 659대를 통해 대국민 홍보로도 연계된다.금감원은 "조직적인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병·의원 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홍보를 추진한다. 특히 병·의원 및 브로커 등이 결부돼 진단서를 위·변조하는 등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며 "따라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사후적인 엄단뿐만 아니라, 보험사기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경각심을 제고하는 것이 매우 긴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이에 의료계에선 보험사기와 관련해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의사를 겨냥한 보험사기 광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보험업계는 2022년 9월 서울특별시 광화문·강남 지하철 승강장에 '보험사기 특별신고 포상금 제도'를 진행한 바 있다."불법 의료행위가 의심되는 문제 병·의원을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으세요"라는 문구의 해당 광고는 신고 대상 진료 항목과 신고 기간을 늘린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광고가 관련 시술을 하는 의료기관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번엔 정부가 나서 더욱 대대적인 광고를 진행하게 된 것.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금감원 광고가 명예훼손 수준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광고 내용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 보험사기는 명백한 범죄고,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다"며 "하지만 정부가 나서 전체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광고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광고 장소나 내용을 보면 마치 병·의원이 보험사기의 온상인 것처럼 비친다. 의료계 불신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공익을 운운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며 "정작 브로커나 조직적 범죄는 놓치고, 만만한 의료인만 타깃 삼아 보여주기식 캠페인을 하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다른 의원 원장 역시 "정작 현장에선 환자들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못 받거나 삭감되는 일이 허다하다. 오히려 이런 게 보험사기가 아니냐"며 "이런 식이면 환자들이 문제없는 병원에 가도 신뢰를 가지고 진료받을 수 있겠느냐. 정작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없이, 특정 직역에 낙인찍기식 홍보만 반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정 직역을 노골적으로 낙인찍는 식의 정부 광고는 명백한 명예훼손 소지가 있으며, 실태 조사 후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실손보험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의료계에 전가하며 의사만 타깃 삼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의협 실손보험 TF 이태연 위원장은 "보험사기는 범죄인 만큼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지만, 왜 의사와 간호사만을 콕 집어 무기징역 운운하는 낙인 광고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변호사나 정치인이 연루돼도 이런 식의 광고를 진행할 것인지 되묻고 싶다. 이런 광고는 명예훼손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보험회사를 위해 실손보험 손해율을 낮추겠다고 의료인을 폄훼하는 광고까지 진행하는 행태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협회 차원에서 광고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법률적 문제를 확인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실손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가입자에겐 다 줄 것처럼 홍보해 온 보험업계 행태야말로 진짜 보험사기"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젊은 의사 비영리단체 투비닥터 예비 창업가 대상 창업경진대회 'TAIL WIND: VENTURE SAILS'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 테일벤처스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 의료 현장의 문제의식을 창업 아이디어로 발전시키려는 시도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이번 대회는 2~4월 8주간 진행된 창업 교육 'TAILWIND: To Be Entrepreneur' 프로그램의 후속 행사다. 의료인이 스스로 느낀 현장의 불편과 한계를 실질적인 창업 아이템으로 구체화하도록 돕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티그리스인베스트먼트, 코나벤처파트너스, 사제파트너스, 스프링캠프 등이 파트너로 참여했다.투비닥터가 테일벤처스와 예비 창업가 대상 창업경진대회 'TAIL WIND: VENTURE SAILS'를 공동 개최했다.데모데이에서는 무대 발표와 프로토타입 시연을 통해 각 팀의 솔루션이 공개됐다. 서류와 대면 심사를 거쳐 선발된 8개 팀은 전문 멘토단과 함께 아이디어 고도화 과정을 거쳤다. 이 가운데 비즈토스, 닥터로운, 슬리피, 버디랩스 등 4개 팀이 최종 수상팀으로 선정됐다.투비닥터 김경훈 대표는 "많은 의료인이 현장에서 문제를 느끼지만, 이를 직접 해결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창업 경진대회는 의료 현장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자 하는 팀들을 발굴하고 함께 성장시키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밝혔다.투비닥터 의료혁신팀 이세현 팀장은 "이번 대회는 단순히 창업 아이디어를 경쟁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의료 현장과 창업 생태계를 연결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TAIL WIND처럼 의료인의 여정에 순풍이 되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들을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돕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투비닥터는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이 주축이 된 비영리단체로, 진로 콘텐츠 제작, 세미나, 창업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민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지불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행위별 수가제' 전면 재평가와 함께 비급여 관리 강화, 총진료비 통제 시스템 도입 등 요구가 의료계 안팎의 논쟁이 뜨거워지는 양상이다.6일 열린 '초고령사회의 건강보험 재정은 지속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 및 의료비 급증 원인, 대책을 놓고 각계 입장 차가 두드러졌다. '초고령사회의 건강보험 재정은 지속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 및 의료비 급증 원인으로 비급여 진료가 지목됐다.서울대학교 간호대 김진현 교수는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이 이미 OECD 평균을 넘어섰으며, 그 속도 역시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민 1인당 의료비도 마찬가지인데, 의료 이용량 역시 OECD 평균 2.3~2.5배였다.김 교수는 이렇게 사용되는 국민건강보험 진료비는 의료급여,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보훈의료, 민간의료 등 전체 국민의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짚었다.하지만 건강보험 도입 후 30여 년간 급여비가 37.4% 증가한 반면, 국민 1인당 GDP는 10.1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국민소득에 비해 3.7배 증가한 것.김 교수는 높은 의료비에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OECD 평균 공적 보장 비율은 73%인데 반해 우리나라 보장률은 61%라는 설명이다.▲ 국민 의료비 증가 추세 ▲ 건강보험 사회 안전망 기능 ▲ 초고령 사회 보험료 부담 및 재정 지출 여건 등을 고려하면, 현행 지불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대안 모색이 불가피하다는 제언이다.현재의 행위별 수가 제도는 가격과 진료량 모두 거시경제 지표를 초과하는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2014~2024년 행위료는 134.4%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가격은 76.4%, 진료량은 58%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수가 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3.6배에 달하며, 보험료율은 18.4% 인상된 데 반해 보장률은 2.7% 증가에 그쳤다는 것.김 교수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비급여 관리 시스템을 먼저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환자에게 시술한 모든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 전액 본인 부담 급여화로 도덕적 해이와 재정 부담을 억제하고 ▲ 목록 정비 ▲ 명칭·코드 표준화 ▲ 표준 수가 설정 ▲ 신규 비급여 사전 승인 등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와 함께 비급여를 포함한 수가와 진료량을 정밀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총진료비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전년도에 총진료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수가 정책과 연계해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총진료비 목표는 GDP 증가율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연동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봤다.급여를 확대하고 보험료를 인상해도, 지금처럼 비급여 진료가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구조에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그는 "선순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제도 개편이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다. 필요한 비급여는 당연히 해야 하지만 관리 없이 허용할 수는 없다"며 "급여 확대를 위해 보험료를 올리면, 비급여가 더 빠르게 늘고 그 비급여를 다시 급여화하려다 보면 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이게 지금까지 반복돼 온 악순환"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제 총진료비를 국민 부담 능력, GDP나 소비자물가 상승률 같은 거시경제 지표와 연동해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비급여를 포함한 전체 진료비를 설정한 뒤, 기관·월별로 병원, 의원, 약국, 치과, 한의까지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그렇게 해야 수가, 보장률, 보험료율 간 균형이 잡히고, 지속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왼쪽부터)대한의사협회 지불제도 TF 윤용선 부위원장,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반면 대한의사협회 지불제도 TF 윤용선 부위원장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단순히 지불제도의 문제로 환원하는 시각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의료비 상승의 근본 원인은 '저수가'에 있다는 인식에서다.행위별 수가제는 의료의 질과 접근성을 확보한 기반이며, 적정 수가 보장이 선행되지 않는 지불제도 개편은 의료서비스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반박이다. 또 소비자 요인에 의한 행위량 증가도 의료비 지출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지적했다.윤 부위원장은 "의료비가 늘어나는 건 행위별 수가제 때문이 아니라, 저수가 구조 때문이다. 원가 보장도 안 되는 수가 아래선 의사들이 계속 진료량을 늘릴 수밖에 없다. 멈추면 적자가 나고 병원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지불제도를 바꾸는 게 만능 해결책이 아닙니다. 선택의료기관제처럼 게이트키핑을 제대로 하려면 환자의 선택권도 제한돼야 한다"며 "하지만 이를 우리나라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급자뿐 아니라 소비자 측의 의료 이용 행태도 함께 바뀌어야 진짜 개편"이라고 강조했다.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역시 지불제도 개편 논의가 현실적 여건과 국민 의료 이용 행태를 반영하지 못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 접근성과 질을 높여온 제도라는 설명이다. 무작정 외국 사례를 적용하기보다는 국내 실정에 맞는 '효율성 중심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서 이사는 "우리는 90% 이상이 민간 공급자고, 자유로운 의료기관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행위별 수가제가 환자 접근성과 의료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외국처럼 예약 진료에 몇 주씩 걸리는 시스템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이어 "지금 당장 총액제나 포괄수가제를 확대하자고 해도 바뀔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고령 환자에겐 회복기 치료, 경증 환자에겐 효율적인 진료 흐름이 중요하다"며 "결국 지금 우리 현실에서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가 구조를 다듬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공급 측면 구조 개편과 다양한 지불제도 병행 적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병상 과잉 문제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며, 포괄수가제·행위별 수가제·인두제 등 여러 지불 방식의 혼합 적용을 통해 효율성과 진료비 관리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국장은 "병상 과잉이 의료비 증가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과정에서도 병상 감축을 유도했고, 앞으로도 제도 설계 시 병상 관리를 핵심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지불제도는 한 가지 방식으로 몰아가는 게 아니라, 각각의 제도를 조합해서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국민 의료 이용 행태가 너무 자유롭기 때문에, 전달체계나 선택 제한이 따르는 제도는 수용성 문제가 있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이 발의되면서 개원가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개원가 지원 확대에 대한 기대와 진료 자율성 침해 우려가 동시에 나오는 상황이다.5일 의료계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을 두고 여러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일차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진료·예방·건강증진 서비스 강화와 수가 지원, 진료협력체계 구축, 건강 주치의제 도입 등이 핵심이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을 두고 개원가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특히 이 법은 기존엔 비교적 모호했던 일차의료의 기능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여기엔 흔한 질환의 치료부터 예방·상담, 재택의료, 돌봄 연계, 지역 자원 조정 등이 포괄적으로 담겼다.보건복지부 내 전담조직 설치, 일차의료 표준모형 개발 등도 법제화됐는데, 그간 개별 사업 단위로 분절돼 추진되던 일차의료 정책이 체계화될 가능성이 생긴 것. 일차의료로 인정되는 의료행위의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그동안 소외당했던 개원가의 정책적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다.특히 복지부 장관은 일차의료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는데, 여기엔 ▲재원 조달 및 활용 계획 ▲일차의료기관 육성·지원 ▲인력 양성 ▲연구개발 진흥 등이 포함됐다. 또 해당 법안엔 지역주민 등록 수가, 성과 수가, 의료취약지 가산 수가 등 인센티브 정책이 담겨 실질적인 재정 지원에 대한 기대가 나온다.하지만 이 법안으로 개원가의 진료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법안에선 일정 기준을 충족한 종합병원을 '지역별 일차의료지원센터'로 지정하도록 했는데, 의원급을 병원 하위 구조에 두는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 제도가 병원이 의원을 관리·감독하는 방식으로 왜곡된다면, 개원가는 보조적 위치에 머무를 수 있다는 우려다.의료기관 간 환자 정보 공유, 의뢰·회송 체계를 법으로 명시한 것에서도 오히려 행정 부담 증가 우려가 나온다. 그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전산 인프라 미비 ▲개인정보 보호 문제 ▲실제 수요와의 괴리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성과 기반 수가 역시 지표 중심 의료를 초래할 수 있어, 실제 진료의 질과 괴리가 생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건강 주치의 제도 역시 전 국민 등록제로 확대될 경우 사실상 계약 진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의료기관 선택권 제한, 환자 불편, 행정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하면 해당 제도엔 시범사업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그동안 좋은 의도로 시작됐어도, 개원가 참여가 저조하거나 행정 부담이 너무 커 유명무실한 제도가 많았다. 이런 측면에서 해당 법안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특히 종합병원이 일차의료지원센터 돼 개원가가 종속된다면 일차의료 강화법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일차의료가 병원 중심의 관리 체계로 왜곡되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의뢰·회송 의무화나 환자 정보 공유도 개원가 전산 인프라로 감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수가 지원도 재정 순증이 아닌 돌려막기 식이라면 무의미"라며 "성과 수가도 과도한 경쟁이나 지표 관리에만 몰두하는 진료 행태를 야기할 수 있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특히 건강 주치의제는 진료 자율성과 환자 선택을 제한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이기도 한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은 해당 법안 자체는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 내 일차의료 지원 전담 조직은 개원가 요구를 전달하는 공식 창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다.다만 각 조항이 어떻게 구체화하느냐에 따라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체계에서 지역의사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제언이다.또 그는 환자 등록제나 진료 협력체계 구축 등에서 정책 방향이 강제나 제재 중심이 아닌, 인센티브 기반으로 유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등록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주기보다, 등록에 따른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 제도 정착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강 회장은 "고무적인 부분이 상당히 있으나, 디테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 걱정되는 부분도 많다. 처음에는 선한 의지로 시작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충분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역의사회가 협력 역할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일차의료지원센터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병원보단 지역의사회가 개원가를 조율에 더 효과적이고, 이런 모델이어야 내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건강 주치의제 역시 지역의사회 등을 통해 환자의 등록과 이동이 자유로워야 한다"며 "대개협 차원에서도 논의가 필요한 만큼, 내부에서 충분히 의견을 나눌 생각이다. 이 법안이 복지부 내 일차의료 지원 전담조직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전공의 군 문제 논의에 시동을 걸고 나섰다.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 후 군에 입대한 이들의 수련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를 촉구하는 의사단체 성명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치권과의 만남도 성사되는 상황이다.5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전공의 수련은 단순한 훈련이 아닌 미래 의료를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군 복무로 인한 수련 중단을 개인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제도적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서울특별시의사회가 성명을 내고 군 입대 전공의에 대한 수련 연속성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보건복지부는 오는 7일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전공의 복귀 방안과 병역 관련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안에 반발해 대규모 사직 사태가 발생한 이후, 전공의 수련 체계 복구가 본격화되는 국면이다.서울시의사회는 전공의의 군 입영 문제를 '제도적 결함'으로 규정했다. 병역 의무 이행이 수련 단절로 이어지는 구조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다. 병역이 미래 의료인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해야 할 사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특히 의사회는 TO 보장을 통한 복귀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공의가 제대 후 원 소속 병원에 복귀하려 해도 해당 연차 자리가 없거나, 1년 차부터 수련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는 수년간의 임상 경험을 무력화시키는 인력 낭비이며, 국가적 손실이라는 것. 복귀 TO를 사전에 확보해 수련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제언이다.또 서울시의사회는 병역 수행 전 수련을 중단한 전공의에 대해 '병역휴직' 제도를 별도로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현재는 병역으로 인해 사직한 전공의가 제대 후 아무런 보호 없이 복귀를 시도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병역휴직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아울러 출산, 육아,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수련 중단도 '복귀 후 수련 재개'가 가능한 통합적 휴직 제도로 관리돼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서울시의사회는 "수련 중 입영 유예를 제도화해 수련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올해 복귀 예정인 전공의 다수가 군 입영 대기 상태에 있는 만큼, 실효적인 유예 제도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학사 복귀 조치는 교육 정상화의 출발일 뿐"이라며 "전공의 복귀 보장이 병행돼야 완전한 회복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대 본과 4학년의 탄력적 학사 운영과 마찬가지로, 전공의 수련에도 제도적 유연성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병역을 이유로 수련이 단절되지 않도록, TO 보장과 병역휴직제, 입영 유예 등 제도 개편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왼쪽부터 김성배 총무부회장, 강태경 회장, 한지아 의원, 김승수 대외협력이사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역시 지난 31일 오후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실을 예방해, 병역법, 군인사법 개정안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고 5일 밝혔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한지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의사회 강태경 회장은 "군의관·공보의의 과도한 복무 기간을 정상화하는 이번 개정안은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라는 시대정신에 부합한다"며 "이는 선배 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해결해 주어야 할 책무"라고 밝혔다.이어 "최근 의료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와 같이 장기간 군 복무 유지 시 입영 대상자인 의대생·전공의의 83.4%가 현역병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면 군의료와 지방의료의 붕괴는 바로 닥칠 재앙"이라고 강조했다.한지아 의원은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와 군의관과 공보의의 장기 복무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군의료와 지역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복무 기간 단축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시니어 의사 매칭 사업, 지방 의료 개선 방안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있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성배 총무부회장, 김승수 대회협력이사가 함께하였고 의원실 관계자들이 배석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조무사가 방사선 검사 중 하나인 '콘빔 CT'를 시행한 행위에 따른 자격 정지를 법원이 취소하면서 방사선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콘빔 CT를 촬영한 간호조무사에 대한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문제가 된 사건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했다.간호조무사가 방사선 검사 중 하나인 '콘빔 CT'를 시행한 행위에 따른 자격 정지를 법원이 취소하면서 방사선사들이 반발하고 있다.당시 해당 의원의 의사는 방사선사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에게 콘빔 CT 촬영을 지시했고, 201명의 환자가 검사를 받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에게 자격 정지 1개월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간호조무사는 이를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들어준 것.이에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60년 넘게 법으로 보장된 방사선사의 전문 영역을 침해했다"며 "이번 판결이 무면허 의료 행위 확산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법원은 판결에서 "의료법과 간호법상 간호조무사의 진료 보조 업무에 방사선 검사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의사가 반드시 현장에서 감독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이에 대해 방사선사협회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방사선사의 자격과 업무를 규정한 특별법으로, 타 직역이 대체할 수 없는 고유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관련 법 제9조는 '방사선사가 아닌 자는 방사선 검사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고도의 전문성과 피폭 관리가 요구되는 방사선 검사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항이라는 것.또 협회는 이번 판결이 적용한 법령과 시점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2018~2019년에 발생했음에도 법원은 2025년 개정된 의료법과 간호법을 기준으로 판단했다는 지적이다.간호법 제12조는 간호사의 업무에 '의료기사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료기사 업무를 진료 보조 범주에 포함시킨 판결은 법 해석의 중대한 오류라는 설명이다. 특히 간호법이 시행된 2025년을 근거로 한 법리 적용은 당시 상황과 무관하다는 점도 강조했다.협회는 이번 판결이 자칫 무면허 의료 행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면죄부'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진료 현장에선 이미 무면허자의 의료 행위가 문제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은 그 확산에 불을 지필 수 있다는 것.특히 대한간호조무사협회조차 "방사선 검사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진료 보조 업무와는 구분돼야 하며, 직역 간 역할과 전문성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방사선사협회는 ▲무면허 행위에 대한 공익 신고 강화 ▲정부 차원의 단속과 지도 확대 ▲국회 차원의 법령 해석 공청회 추진 등을 요구하며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협회는 "환자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무면허 의료 행위 근절을 위한 공익 신고제를 강화하고, 방사선사 권익 침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관계 기관 역시 불법 무면허 행위가 확산되지 않게 적극적 지도와 단속에 나서 주기를 촉구한다. 국회 공청회에서 관련 정부 부처 및 유관 단체가 함께 방안 논의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연세스타피부과의원 강남점은 최근 증가하는 청소년 자해 흉터 치료와 관련해 "아이들의 감정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세심한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5일 밝혔다.자해는 그간 학대·폭력 피해 등으로 인한 우울증, 불안장애를 겪는 일부 아동·청소년에게 국한된 문제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실제 진료 현장에선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나 시험 불안 등 비교적 보편적인 요인으로 자해를 경험한 사례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연세스타피부과 강남점 김영구 대표원장이 최근 증가하는 청소년 자해 흉터 치료에서 심리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연세스타피부과 강남점 김영구 대표원장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조기 유학생, 과도한 성적 압박을 받은 학생 등 다양한 배경의 청소년들이 자해로 인한 흉터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다"며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감정과 환경"이라고 말했다.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9~18세 청소년의 33%가 우울감이나 고립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해 사실을 처음으로 털어놓는 대상은 친구(선·후배)가 가장 많았고, 상담 기관, 학교, 가족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부모가 자녀의 자해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는 경우도 상당하다.김 원장은 "부모 세대는 학업 스트레스나 친구 관계 문제로 자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로 인해 자해 흉터 치료 시기를 놓치고, 이미 생긴 흉터 위에 다시 상처를 내는 이중 흉터 사례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이러한 점에서 자해 흉터는 일반 외상, 수술 흉터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자의적으로 생긴 상처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치료 초기부터 아이들의 심리적 배경을 이해하는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는 것.김 원장은 "의료진이 흉터의 깊이만 볼 게 아니라, 아이의 감정과 배경에 공감하는 것이 치료의 출발점"이라며 "연고나 습윤 밴드로 자해 흔적을 감추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치료를 지연시키고 흉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한편, 자해 흉터도 외상과 마찬가지로 조기 치료 시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다. 최근에는 핀홀 치료 등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서 오래된 자해 흉터에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김 원장은 설명했다.연세스타피부과 강남점은 "청소년 자해 흉터 치료는 단순한 피부 관리가 아니라, 아이들의 삶과 마음을 돌보는 과정"이라며 "부모와 교사, 의료진 모두의 이해와 배려가 치료 성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정 갈등이 봉합 수순으로 가면서, 한시적 전면 허용된 비대면 진료에서 다시 초진이 제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법제화 논의를 본격화할 조짐이어서 그 향방에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를 막론하고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 발의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시행된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면서 서비스의 안정성과 제도적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다.의정 갈등이 봉합 수순으로 가면서, 의료 공백으로 한시적 전면 허용된 비대면 진료의 향방에 각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지난달 31일, 비대면 진료 초진을 거의 전면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응급환자, 보호자 동의 없는 14세 미만 아동, 복지부령으로 정한 정신·만성질환자 등 제한 대상만 명시하고 나머지 모든 환자에게 비대면 초진을 허용한다.의원급 중심 진료를 원칙으로 하나,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한해 병원급도 제한적으로 포함한다. AI 기반 진료보조 도구 사용 조항을 최초로 명문화한 점도 특징이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지난 6월 11일, 초진 허용 대상을 '18세 미만·65세 이상·의료취약지 거주자·감염병 환자·군인 등'으로 제한한 법안을 발의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진료를 허용하며, 병원급은 예외적으로만 적용된다. 플랫폼 신고·운영 기준과 전담기관 금지 조항도 포함했다.지난 4월 18일 발의된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안은 비대면 진료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초진 여부에 대해 일부 유보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의원급 중심 진료를 전제하며, 재진 중심 접근이 주류지만 구체적 기준은 추후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에 위임하는 형태다.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3월 21일, 비대면 진료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 구분 없이 상시 허용하는 방향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초진과 재진 모두 허용하는 구조다. 담당 의료기관은 의원급 중심으로 규정했으며, 플랫폼 규제 및 약 배송 허용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이에 이달부터 국회에서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 진료를 '민생 공통공약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해 신속히 처리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장관 인사청문회로 인한 여야 간 충돌로 미뤄진 만큼,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취임 이후인 이달부터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산업계에선 과거 시범사업에서 초진이 제한되면서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했던 상황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초기 초진이 금지되면서 플랫폼 업계가 고사 위기에 빠진 바 있다. 이용자 수가 급감하면서 규모가 큰 상위 업체를 뺀 대다수가 비대면 진료를 중단하거나 병원 예약,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으로 사업을 선회했다.이후 의정 갈등을 계기로 전면 허용되면서야 비대면 진료 이용량이 회복됐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다시 초진이 제한된다면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이에 산업계에선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가 초진에 매몰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초진 개념에 대한 인식 차이가 제도 논의를 비현실적으로 흐르게 만들고 있다는 우려다.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르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취임하면서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산업계 관계자는 "초진에 대해 다들 약간씩 오해가 있는 것 같긴 하다. 초진은 어떤 환자가 아예 새로운 질환을 진단받는 게 아니라, 기존에 본인이 앓고 있던 질환을 다른 의사에게 진료받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 초진이라는 단어에 대해 모두가 이해하고 있는 바가 조금씩 달라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특히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비대면 진료가 특정 의료취약계층에 한정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고령자, 미성년자, 의료취약지 거주자 등의 비대면 진료 이용률은 전체의 8% 수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비대면 진료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92%는 일반 성인 환자들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것.원산협 선재원 공동회장은 "모든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막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비대면 진료는 특정 계층만을 위한 예외적 제도가 아니다"라며 "실제 이용자 대부분은 일반 성인 환자들이고, 이들을 배제한 채 제도를 설계한다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어 "물론 의료취약계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고도화나 시스템 정비, 보안 강화도 당연히 병행돼야 할 과제라고 보고 있다"며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본다. 업체 측에서 공개 가능한 정보도 있고, 정부에서도 데이터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초진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료계 우려는 여전하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4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위해선 안전성과 의료 전문성 확보가 전제돼야 하며, 대면 진료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범사업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지적이다.의정연은 비대면 진료의 핵심 문제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의 어려움을 꼽았다. 실제 안전성을 평가하려면 환자 상태를 일정 기간 추적해 추가 질환이나 증상 발생 여부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소아 환자의 경우, 증상 표현이 어렵고 보호자 진술만으로 진단이 어려워 오진·진료 지연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초진 허용으로 얻는 편익이 그에 따른 의료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지 신중히 따져야 한다는 제언이다. 또 제도 연착륙을 위해선 대면 진료 원칙과 사전 평가, 현장 의견 반영 등 선결 조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의정연은 "미국·영국·프랑스 등에선 비대면 진료로 인한 사망·오진·진단 지연 사례가 보고됐으며, 이로 인한 소송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미국 대형 로펌들은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과실 소송 상담을 적극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의료소송 66%가 오진 때문이며, 대부분 초진 환자였다. 평균 배상액 역시 약 7억 원이라는 보고도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의료 현장, 해외, 학계에서 모두 비대면 진료의 위험성과 한계에 대해 경고하고 있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며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이 그 위험성을 상쇄하거나 넘을 만큼 더 큰 것인지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대원칙과 선결 조건이 사전에 합의돼야 유연한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시민·종교계의 비판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낙태를 무제한 허용하고, 그 비용을 국민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법안은 국가의 생명 보호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지적이다.4일 국회 소통관에서 태아·여성 보호 국민연합 소속 69개 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철회를 촉구했다. 이는 태아 생명을 처분 가능한 물건처럼 다루는 극단적 반생명 사고의 결과물이라는 비판이다. 이들 연합에는 의료계·시민단체·종교계·청년 단체가 참여했다.태아·여성 보호 국민연합 소속 69개 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 철회를 촉구했다.기자회견은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실 주최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이대서울병원 장지영 교수, 베이비박스 이종락 목사, 한동대 재양규 교수, 바른여성인권연합 이봉화 대표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특히 의료계·종교계 참석자들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며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법안이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약물 낙태를 허용하고, 비용까지 건강보험으로 부담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강조한 태아 생명 보호와 여성 자기결정권 간 조화 원칙을 외면한다는 지적이다.이대서울병원 장지영 교수는 약물 낙태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실제 미국 산부인과학회는 시술보다 약물 낙태에서 더 많은 합병증이 발생한다고 밝힌 바 있다는 설명이다. 임신 주수가 올라갈수록 낙태 실패율이 급증하고, 출혈·감염 위험도 커진다는 것.또 낙태 약물 복용 후 출혈이 평균 9~16일 지속되며, 8%는 30일 이상 출혈을 겪는다고 설명했다. FDA에 보고된 낙태약 부작용만 4000건 이상이며, 사망 사례도 26건에 달한다는 우려다.현직 간호사이자 청년 생명운동가로 참석한 최가은 팀장 역시 낙태 시 여성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태아 생명 보호를 배제한 채 여성의 자기결정권만 강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국회는 낙태 문제를 단순한 권리 논쟁이 아닌 생명과 책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와 함께 위기 임산부 지원, 낙태 대체 정책, 의료 윤리 보장 등의 종합적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박종호 목사는 태아는 심장이 뛰고 뇌파가 있는 살아 있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사람 생명을 건강보험으로 제거하는 법안은 정의가 아니라는 비판이다.베이비박스 이종락 목사 역시 법안이 통과되면 빛도 못 보고 사라지는 생명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낙태는 선택이 아닌 살인이며 국회는 생명을 살리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참석자들은 헌법재판소도 낙태를 전면 허용하라고 판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언급했다. 헌재는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국가는 태아와 여성 모두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는 설명이다.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모든 생명은 보호받아야 하며, 이는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의무다. 낙태를 전면 합법화하고, 그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겠다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낙태 상담과 시술은 반드시 분리돼야 하고, 낙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진도 별도로 지정·관리해 낙태가 돈벌이 수단이 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낙태약을 도입하려면 반드시 의학적 안전 기준과 전문의의 관리 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 이 두 가치를 균형 있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며 "의료진이 자신의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시술을 강요받지 않도록, 낙태 거부권도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곧 가동하면서 의대 증원 찬성 측과 반대 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전망이다. 이에 의료계서 논의를 앞두고 의대 정원에 대한 의료계 내부 목소리 통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이달 초 첫 회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15명을 공식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원 구성은 공급자 단체 추천 위원 8명, 수요자 단체 추천 위원 4명, 학회 및 연구기관 추천 위원 3명이다.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곧 가동하면서 의대 증원 찬성 측과 반대 측 입장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대 증원 논의 본격화…찬·반 의견 어떨까이에 의대 정원을 두고 어떤 주장이 오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대 증원 찬성 측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 OECD 평균 대비 낮은 의사 수치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오는 2035년까지 의료 수요가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현재 의사 수로는 충분치 않다는 주장이다. 찬성 측의 전통적인 주장인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2.1명으로 OECD 평균 3.7명 대비 낮다"는 지적이 대두할 전망이다.지역·핵심의료 붕괴도 의대 증원의 근거다. 의사들이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 등은 단순히 과 기피 문제를 넘어 의사 공급이 부족한 것이 구조적인 원인이라는 이유에서다. 현 상태는 의료 인력 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과잉 회피' 현상으로, 의사가 충분하다면 적정 수준에서 인력이 분산된다는 것.국민 여론도 의대 증원 찬성 측 논리를 강하게 뒷받침한다. 그동안 응답자 다수가 의대 증원에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았다.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명단특히 지난 3월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실이 발표한 '2025 의료정책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1,500명 이상'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1.8%에 달했다. '1,500명 미만'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6%, '500명 미만'은 20.5%였으며 '동결'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4%에 불과했다.반면 의대 증원 반대 측은 지역·필수의료 붕괴 원인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의료 전달체계와 근무 환경 문제라고 보고 있다. 기피과로 거론되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은 실제론 의사 수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들은 열악한 업무 환경과 낮은 보상, 법적 리스크 등으로 현장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것.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사 수를 늘려도 기피과로 인력이 유입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의대 증원이 없어도 오히려 의사 수가 과잉 상태에 진입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현재 정원이 유지돼도 2025년부터 의사 인력은 과잉 상태에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 계획대로 의대를 증원할 경우 2035년에는 최대 1만 1,481명이 초과 공급될 수 있다고 봤다.앞서 정부는 의사 근무 일수를 265일로 설정하며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실제 의사 근무 일수인 289.5일을 반영하면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 입장 차 첨예…의료계 내부 목소리 통일 요구 나와더욱이 AI 등 기술 발전으로 업무 효율이 늘어나면서 의사 과잉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도 의사가 부족하지 않음에도 지역·핵심의료가 붕괴하는 것은 사태의 원인이 숫자에 있지 않다는 반증이라는 것.이런 상황에서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공연히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의사 수가 늘어나면 진료량이 과도하게 증가하고, 행위별 수가 체계 하에서 불필요한 진료 유인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실제 의료정책연구원은 의대 정원이 1,000명 늘면 2040년 국민건강보험 지출이 17조 원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은 지역·핵심의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공연히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이에 의료계에선 수급추계위 논의가 본격화하기 전에 내부 의견부터 통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위원회는 8월 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중장기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모형·방식·가정·변수 설정 논의에 착수한다. 이후 회의 일정은 위원 내부 협의로 정해진다.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임원은 "수급 추계 모형에서 어떤 변수와 시나리오를 포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고령화, 의료 수요 변화, 기술 발전, 지역 격차 등을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런 변수가 설정되기 전에 의사 직역 등 의료계 내부 의견을 통일하는 것도 중요하다. 당장은 수급추계위 구성에서 공급자단체가 수적 우위긴 하지만, 내부에서 이견이 생기면 의미가 없다"며 "그동안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대 정원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모습이었는데, 일관된 주장을 제시해야 향후 논의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는 대한병원협회와의 소통을 정례화하는 등 내부 목소리 통일에 나서고 있다.■ 의료계 내부 소통 나선 의협…위원 구성도 긍정 평가대한의사협회 역시 여러 의사 직역 단체와의 논의를 본격화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달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전공의 수련 재개 해법을 논의한 바 있다. 특히 전날엔 대한병원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향후 소통을 정례화하기로 했다.수급추계위 설치 법안 논의 당시 공급자단체 위원에 병협이 포함되는 것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우려가 나온 바 있다. 병협은 전공의 사용자 단체인 만큼, 의료계 입장을 대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의협이 병협과의 소통을 정례화하면서, 내부 입장 차를 사전에 조율할 수 있게 됐다는 기대가 나온다.한편, 수급추계위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위원 명단이 의료계가 비교적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의협 외에도 여러 단체가 위원 명단에 같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설명이다.보건복지부가 위촉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은 공급자단체 추천 ▲김현철 연세대 의대 교수 ▲문석균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 ▲이선희 이화여대 의대 교수 ▲이상규 연세대 융합보건의료대학원장 ▲장성인 건강보험연구원장 ▲정재훈 고려대 의대 조교수 ▲지영건 차의과대 교수 ▲김태현 보건경제정책학회 회장 등 8명이다.수요자 단체 추천 위원은 ▲강희정 보건사회연구원 실장 ▲김영수 경상국립대 의대 조교수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 등 4명이다. 학회·연구기관 추천 위원은 ▲계봉오 국민대 교수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실장 등 3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정부가 발표한 수급추계위원 명단은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가 비교적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한다"며 "의협이 추천한 위원도 다수 포함됐다. 타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납득할 수 있는 구성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이어 "추계위가 발족되면서 앞으로 의사 수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 논의로 발전되길 기대한다"며 "근거가 구축돼 의사 수가 결정된다면 작년과 올해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재발방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기존에 폐기되던 인체 유래 지방을 예외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이를 의료·바이오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나온다.1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병원 등에서 폐기되는 인체 유래 지방의 의료적 재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인체 유래 지방을 예외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병원 등에서 지방흡입술 등으로 폐기되는 인체 유래 지방은 줄기세포, 세포외 기질 및 콜라겐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활용 가치가 높다. 최근에는 인체 유래 지방으로부터 추출한 콜라겐 등을 인공 피부,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하지만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인체 유래 지방은 위해 의료폐기물인 '조직물류 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이 전면 금지된 실정이다. 의료 및 바이오 산업적 활용 역시 불가능하다.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태반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의료폐기물 재활용 대상에 인체 유래 지방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또 재활용이 가능한 의료폐기물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존에 폐기되던 자원을 의료·바이오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다.서명옥 의원은 "인체 유래 지방을 단순히 폐기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 줄기세포와 콜라겐 등을 의료적 목적에 맞춰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정비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이어 "의료폐기물 재활용은 공공보건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관리 기준은 엄격하되 재활용 가능성은 열어두는 유연한 법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 자원의 선순환과 바이오 산업 발전, 궁극적으로는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의료 직역 간 주도권·영역 확보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간호사·한의사를 필두로 다양한 직역들이 각자의 역할을 제도 내에 명문화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양새다.31일 의료계에서 통합돌봄지원법 관련 토론회·간담회 등이 계속되고 있다. 각 보건의료 직역이 저마다 제도 참여 명분과 당위성을 확보하려고 분주한 상황이다.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의료 직역 간 주도권·영역 확보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통합돌봄 주도권 경쟁 본격화…간호·한의 '열성'특히 간호계는 그동안 돌봄 체계에서 방문간호 등으로 주도권 확보를 시도해 왔다. 통합돌봄지원법 이전에도, '방문의료' 논의가 본격화된 최근 수년간 이런 흐름이 뚜렷했다.실제 국내 노인 인구 증가 우려가 컸던 2021년엔, 실질적인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독립형 간호사업'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간호법 제정 당시에도 해당 법안에 있던 '지역사회' 조항으로,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료계 우려가 컸다.더욱이 간호법 제정 이후 한 토론회에선 방문간호센터, 케어코디네이터센터 등의 독립 운영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정·방문간호 등에서 의사 처방을 일정 기간 한 번만 받아도 추가 처방 없이 재택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특히 대한간호협회는 이달부터 간호인력지원센터를 통해 돌봄통합지원법 대비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주도권 확보 작업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지역 간호 조직의 역량이 강화된다면 돌봄통합지원 체계 내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확대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이 외에도 간호계는 여러 방문·가정간호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왔는데, 이렇게 쌓은 실무 기반 성과가 돌봄통합지원법에서 고지를 점할 발판이 될 전망이다.한의계도 연달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통합돌봄체계 내에 영역을 구축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의료취약지 중심 한의 방문진료가 성과를 낸 만큼, 관련 체계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다.실제 한의계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한의 방문진료 수요는 가파르게 증가했는데, 2022년 대비 2024년 환자 수는 3.4배, 진료 건수는 2.5배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이는 단순한 수요 증가가 아닌, 한의 방문진료 유효성에 대한 반증이라는 입장이다.특히 부천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도된 의·한 협진 기반 재택의료 모델을 근거로 ▲지자체 환자 한의원 배정 기준 ▲의·한 협진 인센티브, 지불체계 등을 제도화하라는 요구가 나온다.■ 직역별 제도화 요구 잇따라…의사 관심만 저조치과계도 '구강건강'을 통합돌봄 필수 요소로 포함시키기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 및 정책 심포지엄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 방문치과진료 체계화를 요구하며, "고령층 구강기능 저하 문제는 단순 구강위생을 넘어 전신 건강과 직결된다"는 논리를 강조하고 있다.다른 직역도 재택의료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사회복지사들은 '공공 사회복지사' 제도화를 핵심 요구로 내세우며, 지방자치단체 기반 행정 인프라 정비를 촉구하고 있다.임상병리사는 채혈 및 현장 검사 참여를 법령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방사선사는 이동형 영상장비 활용을 통한 방문 영상 검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간호조무사들 역시 통합돌봄이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근거로, 돌봄 현장 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 및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이에 통합돌봄지원 사업에서 타 직역이 주도권을 쥐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련 법령에서 의사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으면서다. 방문간호나 한의 방문진료 모델이 정착되면 의료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만 의사에게 의뢰하거나, 독립적으로 돌봄이 이뤄질 수 있는 것.더욱이 의사들은 통합돌봄지원법에 비교적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존에도 방문진료는 낮은 수가와 인력 부족, 법적 부담 등으로 의료 현장에서 외면받아 온 영역이었기 때문이다.이에 대한의사협회 재택의료 특별위원회는 포럼을 통해 통합돌봄지원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방문진료센터 설립, 수가 개선, 행정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단독 개원 구조에선 사실상 외부 진료가 불가능해, 지역의사회 단위 방문진료센터 운영 등을 통한 실질적 참여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 낮은 수가와 과도한 행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인력과 교통비, 동행 간호조무사 등에 대한 보상이 명확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물리치료사도 적극적이다. 지역사회 기반의 재활 돌봄을 실현하려면 물리치료사 역할의 법제화가 필수라는 입장이다. 현행 제도 아래선 재가 환자나 노인, 중증 장애인 등 돌봄 대상자가 물리치료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 방문재활 서비스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신설이 시급하다는 요구.이와 함께 ▲커뮤니티케어 표준 물리치료 지침 마련 및 교육 의무화 ▲지역통합돌봄 체계 내 물리치료사 배치 기준 및 인건비 기준 수립 ▲물리치료 개입 결과 통합돌봄 평가 지표 반영 등을 제시했다.대한물리치료사협회 양대림 회장은 "노인 낙상 예방, 보행능력 개선, 만성질환 관리 등에서 물리치료 개입 효과가 입증돼 왔다"며 "하지만 현재 법령엔 통합돌봄 내에서 재활 전문가인 물리치료사의 공식적 역할이 거의 명시되지 않았다. 지역 돌봄팀에 필수 인력으로 포함하고, 통합돌봄계획 수립 및 실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방문 물리치료가 활성화되면 병원 입·퇴원 반복을 줄이고 의료비 절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재활이 빠진 돌봄은 기능 회복을 놓친 반쪽 서비스에 불과하다"며 "다른 직역과 마찬가지로 물리치료사의 전문성과 효과가 체계 안에서 공식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통합돌봄지원법에 대한 의사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면서, 다른 직역이 관련 사업의 주도권을 잡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의료 빠진 돌봄 무의미" 현장 구조적 대안 촉구현장 우려도 비슷하다. 방문진료를 시행 중인 한 의사는 일반 진료 중인 의원에서 방문 진료에 참여하는 것은 "된장찌개집에서 파스타 메뉴를 새로 들이는 격"이라고 비유했다. 방문진료는 단순히 진료 항목 하나를 추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의료기관 운영 체계와 구조 전반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일이라는 설명이다.의사들의 방문진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선, 단순한 수가 인상만이 아닌 구조적이고 실질적인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사는 "단순히 수가만 올린다고 의사들이 방문진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실제로 해보면 인력도 필요하고, 외래 스케줄도 조정해야 되고, 행정 처리도 많다. 이건 기존 진료에 하나 얹는 수준이 아니라 의원 운영 자체를 바꿔야 하는 일"이라며 "정부가 정말 방문진료를 활성화하고 싶다면 행정이나 동행 인력, 교통비 지원 등 실비 보전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역 보건소나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을 도와주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그냥 센터형 모델만 키우는 건 오히려 기업화 우려가 있다"며 "평소 환자를 꾸준히 보던 동네의원이 자연스럽게 방문진료로 이어갈 수 있게, 그런 연속성 있는 진료에 대해선 가산을 주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일본의 골드플랜을 예시로 의료가 빠진 돌봄은 무용지물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사업 초기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의료를 배제했지만, 오히려 문제가 누적되면서 결국 의사를 포함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통합돌봄지원 사업은 이와 같은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는 제언이다.가정의학과의사회 유승호 이사는 "일본도 처음엔 재정 부담 때문에 돌봄에서 의료를 제외했었다. 하지만 처방권이 없으니 시행착오가 많았고, 오히려 비용이 더 드는 구조가 돼버렸다"며 "그래서 결국 의사를 포함하면서 시스템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의료가 빠진 돌봄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우리가 지금 그 전철 밟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지금의 체계가 타 직역이 단독으로 현장에서 환자를 진단하고, 검사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구조로 보이진 않는다"며 "의사단체들도 통합돌봄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해 회원 대상 교육이나 홍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의대생 학업 복귀를 계기로 의료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복귀 과정에서 과도한 특혜 논란이 없도록 공정과 상식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당부다.31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내일부터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가 본격화된다. 참 다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의대생 복귀에 환영 목소리를 내면서도 , 의료 정상화에서 국민 수용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윤석열 정권의 강압적 정책으로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비판했다. 의대생과 전공의 부재로 필수·지역 의료는 위기에 직면했고, 의사 배출도 심각한 병목 현상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번 학기에 의대생들이 복학하지 않으면, 3개 학년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렇게 된다면 정상적인 실습이 불가능해져 의료 교육 자체가 망가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더는 의료 정상화를 늦출 수 없다는 것.다만 그는 완전한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민 수용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속한 복귀를 통해 의료체계를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대생이나 전공의 복귀 과정에서 과도한 특혜를 제공해 공정과 상식의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당부다.이와 함께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완전하고 신속한 의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의료 개혁 로드맵'을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또 수련 환경 개선으로 의료의 질을 높이고,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필수‧지역 의료체계를 확립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진 정책위의장은 "국민과 환자 단체들의 지적도 잘 헤아려야 한다. 상처받은 국민과 피해 환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지난 28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환자단체연합회를 방문해 의료 대란에 대해 사과한 것은 잘한 일이다. 서로가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극복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신경외과의사회가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실손보험 정상화 위원회'를 지난 28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위원회는 먼저 통증에 대한 중재시술을 시행할 경우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경제적 논리가 아닌 환자 중심의 학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학회 차원의 입원 진료 지침서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대한신경외과의사회가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실손보험 정상화 위원회’를 지난 28일 구성하고심정현 대한말초신경학회 회장은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입원이 불가피했음에도 입원 사유를 묻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불합리하다"며 "입원 결정은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료진의 고유 권한이지만,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신동아 대한신경통증학회 회장은 "지금처럼 실손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보험 약관에도 어긋난다"며 "보험사의 입장과 그에 따른 보험금 미지급은 논리적으로나 의학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기업 실손보험회사에 끌려다니며 계속해서 피해를 감수할 수만은 없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지규열 대한신경외과학회 보험이사도 "실손보험으로 인해 환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의료계 내부 논의에 그치지 않고, 이태연 의협 실손대책위원장과 협의해 대국민 설명회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정치권과 환자단체에도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무릎 시술 등으로 인해 환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온 대한정형외과의사회도 이번 실손보험 정상화 위원회에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이번에 구성된 실손보험 정상화 위원회는 지규열 대한신경외과학회 보험이사 겸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총무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신동아 대한신경통증학회 회장 겸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보험이사, 심정현 대한말초신경학회 회장 겸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보험이사, 김재학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총무이사가 부위원장으로 각각 위촉됐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주치의제 정착과 의료 자율성 보장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이를 위한 제도 설계 참여와 정책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29일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강태경 회장 취임 4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치의제 도입 ▲개원허가제 ▲비대면 진료 확대 등 의료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특히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은 일차의료와 주치의제의 개념 정립을 강조하며, 가정의학과의 정책 참여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강태경 회장 취임 4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주치의제 도입 방점 "과 간 입장 차 좁힐 것"우선 가정의학과의사회는 한국형 주치의제 설계 방향에 대해, 특정 전문과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과가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모델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제도 시행 초기에는 국민이 주치의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변경 또한 가능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 시 정액 보상 등의 방식으로 단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구상이다.강태경 회장은 주치의제는 가정의학과만의 제도가 아닌, 다양한 전문과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이 제도에 대한 과 간의 입장 차이를 줄이기 위해 가정의학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주치의제를 도입하기 위해 '인두제'와 같은 정액형 수가제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하면서도 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실제 영국 주치의제의 경우 환자 연령과 건강 상태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 조정된 인두수를 산정한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1명이 아닌 1.3명 이상으로 계산하고, 85세 이상 고령자는 1.8명 이상으로 환산하는 식이다. 이렇게 고령자 진료에 소요되는 시간과 자원을 정당하게 보상하고, 일차의료 기반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미국 역시 의료기관 간 연계를 중심으로 한 혼합형 지불 모델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치의제를 포함한 일차의료에서도 행위별 수가제와 성과 기반 보상이 함께 적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다만 주치의제를 통한 의료비 증감 여부와 관련해선 장기적으론 의료비 절감 효과가 예상되지만, 제도 초반엔 일정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실제 영국과 프랑스도 주치의제 도입 초기엔 의료비가 증가했지만, 장기적으로 절감 효과가 있었다는 것.반면 정부가 시뮬레이션이나 단계적 접근 없이 정책을 즉흥적으로 바꾸면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제도를 시행하려면 국민과 의료계가 적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요구다.강 회장은 "주치의제를 보면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항상 온도 차가 있어 왔다. 예전에도 정부가 어떤 안을 제시하면 한쪽은 찬성하고 한쪽은 반대하는 그런 상황이 몇 차례 연출됐다"며 "이런 상황은 비극이다. 서로 생각은 같으면서도 다른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온도 차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은 한국형 주치의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과 간 입장 차를 좁히겠다고 강조했다.■ 개원허가제·비대면진료 "강력 반대 입장 고수"개원허가제·비대면진료 등 일차의료에 타격이 큰 현안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개원허가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의료 접근성 저해, 의료 경쟁 약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개원허가제는 의료기관의 신설을 통제하려는 시도로, 오히려 의료공백과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것.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선 의협이 제시한 4대 원칙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 수단에 불과하며, 재진·의원급 중심, 전담기관 금지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요구다. 특히 초진을 허용하는 영리 플랫폼 기반의 진료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강 회장은 "개원을 통제해 의사들을 응급의료, 필수의료로 보내겠다는 계획은 자유민주주의 의료 시스템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전 정부의 근거 없는 의대 증원 강행과 다르지 않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의료시장에 대한 불필요한 개입보단, 의료 전문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초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 허용도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다. 플랫폼 회사들은 이익을 위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조장하고 특정 의약품 판매를 유도하는 등 의료를 영리 수단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며 "정부는 비대면 진료의 초진 허용을 철회하고, 국민 건강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정의료기관 등록제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환자가 특정 병·의원에 등록하려면 서류 작업이 필요하고, 의료기관마다 지침이 달라 혼란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 제도는 일부 대상자만을 타깃으로 설계돼 오히려 불편만 초래하고 있으며,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평가다.가정의학과의사회 학술대회에서 내시경 핸즈온 강의가 이뤄지고 있다.■ "기반 다졌다"…가정의학과 역할 재정립 목표마지막으로 강 회장은 취임 4주년을 기념해 그동안의 회무 성과를 조명했다. 코로나19 등 팬데믹이라는 비상 상황 속에서도 가정의학과는 동네 주치의로서 일차의료의 최전선을 지켰다는 평가다.특히 비대면 진료의 제한적 허용 상황에서 재택치료와 생활치료센터 진료를 수행했고, 예방접종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며 국가적 위기 극복에 기여했다는 것. 이를 통해 가정의학과의 전문성과 사회적 역할이 재확인됐다는 설명이다.이 밖에도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사업, 재택의료 시범사업 모두에 가정의학과가 참여하고 있고, 올해엔 처음으로 수가협상 자문단으로 들어가 목소리를 냈다고 강조했다. 내시경 인증의와 관련해서도 대한가정의학회, 대한외과의사회 등과 연계해 보건복지부와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학술 분야에서의 노력도 있었다. 강 회장은 지난 4년간 춘·추계 학술대회와 초음파·내시경 핸즈온 확대, 내시경 연수강좌 연계 등을 통해 술기 교육을 강화해왔다고 강조했다. 위내시경 중심의 워크숍은 향후 대장내시경까지 확대될 예정이며, '대한일차소화기내시경학회' 창립도 추진 중이다.상임이사회의 경우 24인 체제로 운영되며, 개원의 외에 봉직의·교수·헬스케어 전문가 등 다양한 인재를 포함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5년에는 일본, 2026년에는 대만의 재택의료 시스템을 벤치마킹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회원과의 소통을 위해 포인트제, 홈페이지 개선, 지회 활성화 등도 추진 중이다. 또한 메디칼타임즈와의 MOU를 통한 정기 오피니언 기고, 로고 공모전, 유튜브 채널 운영 등 홍보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강 회장은 또 만성질환 관리, 포괄적 건강관리, 지역사회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형 주치의제의 필요성과 참여 의지를 재차 밝혔다.그는 "가정의학과의사회는 그동안 가정의학회와 장기간 주치의제도에 대한 연구와 노력을 시행해왔다"며 "단순히 '주치의'라는 말에 경계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잘못된 이해와 상상으로 현 문제를 미뤄놓을 순 없다. 특히, 이번 정부는 주치의제도 시행을 공약으로 걸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가정의학과는 보다 선제적으로 제도의 구성과 내용을 만들어서 정부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할 것이다"라며 "국민도 주치의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다. 따라서 전면적인 개편보다는,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는 부분적인 제도 보완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방향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