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바른의료연구소가 제2대와 3대 소장을 역임했던 정인석 전 고문을 제5대 소장으로 선출했다고 18일 밝혔다.앞서 바른의료연구소는 15일 제9회 정기총회를 개최해 지난 1년간의 활동을 정리하고,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지난 2년간의 활동을 정리하는 백서를 발간했다. 이번 백서는 바른의료연구소에서 발간한 네 번째 활동 백서다.또 이번 총회에서는 윤용선 소장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신임 소장 선출 과정이 진행됐고, 이 과정을 통해 정인석 신임 소장이 선임됐다.정인석 신임 소장은 산부인과 전문의이자 개원의로서 지금까지 전국의사총연합 대표, 바른의료연구소 소장,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경상남도 양산시의사회 회장으로도 활동 중이다.그는 제2·3대 소장직을 수행하면서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경험이 있어, 향후 바른의료연구소를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받았다는 설명이다. 정인석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는 대한민국 의료계 현실을 헤쳐나가기 위해 바른의료연구소가 올바른 의료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중심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며 "향후 의료계 내 다양한 세대 및 인물들과 소통하면서, 보다 폭넓고 유연한 활동을 통해 올바른 의료정책이 대한민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울산광역시의사회가 '제29회 울산의사의 날'을 맞아 제28회 울산의사대상 시상식 및 2025년도 추계의학연수교육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지난 15일 열린 울산과학대학교 동부캠퍼스 1대학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 행사는 55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울산광역시의사회가 '제29회 울산의사의 날'을 맞아 제28회 울산의사대상 시상식 및 2025년도 추계의학연수교육을 개최했다.김양국 회장은 기념사에서 "지금 정부 여당은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검체검사 제도 개편, 공공의대 설치 등 무수한 법률안과 행정예고로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회원들은 하나로 뭉쳐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의협은 정부와 국회의 강제 입법에 맞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 대표자 궐기대회 등 강력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며 "울산시 회원 여러분들도 우리 의료계의 강한 분노와 힘을 보여주는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진 시상식에서 울산대병원 영상의학과 이종화 교수가 울산의사대상을 수상했다. 이 교수는 지난 30여 년간 복부 영상진단 및 초음파 분야에서 환자룰 진료하고, 꾸준한 연구로 영상의학 수준 향상과 지역 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제2부 추계학술대회에선 '성인 만성질환의 이해'를 주제로 ▲비만과 당뇨의 약물 치료(전영지 울산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환자 안전 증진을 위한 보고 체계 인식 향상(필수과목)(옥민수 울산대학교병원 예방의학과 교수) 등의 강의가 이뤄졌다.또 ▲이상지질혈증 진료 지침(장미희 울산대학교병원 심장내과 교수) ▲중재호흡기학의 최신 지견(채강희 울산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최소 침습 수술 시대의 위암 수술 및 재건(박동진 울산대학교병원 일반외과 교수) 등의 강연이 진행됐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와 의료계가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에 일부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일차의료기관과 필수진료과가 수용 가능한 보상 방안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여전하다. 더욱이 의료계 내부에서 정부 방향성에 공감한다는 대한의사협회 입장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개최된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 2025년 제3차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가 검체 검사에 대한 질 관리 필요성에 동의했다.정부와 의료계가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에 일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충분한 보상책 마련 요구가 여전하다.의협은 의료계 다수는 원칙적으로 현재와 같이 시장 논리에 따라 상호정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검체 검사 위·수탁 질 관리를 위해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하고 청구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정부 방향을 존중한다는 것.하지만 의협은 제도 개편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일차의료기관, 필수진료과가 수용 가능한 보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내년 상대가치 개편 시 올바른 수가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현행 고시 취지대로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해 청구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편 과정에서 ▲환자 불편 최소화 ▲개인정보 및 검체 관련 법령 준수 ▲위수탁기관 행정부담 효율화 등을 고려해, 관계기관과 함께 ▲청구서식 개정·마련 ▲대조심사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복지부는 검체채취 등 검사료와 보상영역이 중첩되는 위탁검사관리료는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 과정에서 위탁검사관리료 폐지와 위·수탁기관별 수가 신설 등에 따른 재정 영향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시행은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 시점인 오는 2026년 하반기로 통일한다. 또 검체 검사 질 제고를 위해 학회, 관계기관과 추가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6일 의협·대한개원의협의회와 10일 대한진단검사의학회·대한병리학회를 만났다. 이어 12일 대개협과 위탁검사 규모가 많은 내과·일반과·산부인과·외과·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가정의학과·정형외과·비뇨의학과 등 9개 진료과 의사회를 만나 의견을 들었다.복지부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의협에서 정부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생각한다"며 "상대가치 점수 상시 조정 과정에서 위수탁 제도 개편에 따른 일차의료, 필수의료 분야 재정 영향에 대해 의료계와 협의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선 이 같은 의협 입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협이 정부 방향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 투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 명분을 잃어버렸다는 비판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은 "이는 의협이 복지부와 합의해준 것과 같다. 시작도 하기 전에 싸워보지도 못하고 영토를 내어준 꼴"이라며 "복지부는 대통령실에 '의협과 합의했다'는 보고를 올리기 위해 '건정심 한달 연기'라는 사탕을 내어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의약분업과 의대 증원 때와 마찬가지로 의협과의 합의를 선결로 가져오라고 한다"며 "이는 논란을 막기 위함으로 앞으로 의협은 검체수탁 문제로 싸울 기회와 명분을 잃어버렸다"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지역의사제 공청회가 관련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받는 가닥으로 결론 났다. 다만 지역의사제만으론 중증·필수의료 질 향상을 보장할 수 없고, 충분한 인센티브와 정주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우려가 여전하다.17일 정치권에서 지역의사제 논의를 본격화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고 의료계와 법조계,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복지위는 16일 지역의사제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고 의료계와 법조계,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사진은 공청회 진술인들이 발언하는 모습현재 발의된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등 4개다.이들 법안은 특정 지역·의료 분야에서 장기간 의무 복무할 의사를 의대 입학 단계부터 양성·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거·경력·교육·추가수당·해외연수·우선선발 등에 대한 지원이 제공되지만, 의무 복무 위반 시 지원금 반환 및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식이다.특히 가장 최근 발의된 이수진 의원안엔 전문의가 고시된 지역 의료기관에서 5~10년 사이의 계약을 통해 근무하는 계약형 지역의사제가 제시됐다.진술인으로 참석한 가톨릭의대 김성근 외과 교수는 지역의사제 도입 전 정확한 수요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의료 공백에 대한 문제 인식은 있으나, 어떤 지역에서 어떤 과의 전문의가 몇 명이 부족한지, 또 이들이 몇 년 동안 보충돼야 하는지에 대한 수요 분석이 전무하다는 이유에서다.지역의사의 역할 또한 모호한데 이들이 1차 의료기관에서 근무해야 하는지, 아니면 2·3차 의료기관에 있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 현재의 정책 논의는 구체적인 데이터 없이 진행되고 있는 데다, 제도의 기본 방향 설정 역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의료진에 대한 지원이 병행돼야만 제도의 정당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부연했다.경상국립대 의대 김영수 교수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 심화에 따른 심각한 건강권 침해를 막기 위해선 지역의사제가 필요한 장치라고 봤다. 현재 농어촌 지역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수도권 지역의 3분의 1, 6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는 우려에서다. 이들 지역에선 젊고 실력 있는 의사의 공급이 절실하다는 것.더욱이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보건소·보건지소 배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데다가, 지역 대학병원의 의사 충원율 역시 50% 미만이라는 우려다. 다만 그는 지역의사제가 지역 인재 선발, 교육 단계부터의 지역사회 기반 학습, 지역사회 정착 지원 등 공공성을 내면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계약형 지역의사제 및 지역의료지원센터 설치 등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대한의학회 김유일 지역의료정책이사는 지역의사제를 전국 의대가 아닌 국공립대 위주로, 각 학교 정원 내에서 낮은 비율로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공보의 인력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지역의료 공백을 일정 부분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공보의 처우 문제로 현역병으로 지원하는 의대생이 늘어나고 있어, 공보의 감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그는 지역의사제 의무 복무 기간 산정에 인턴, 필수의료과 레지던트 및 전임의 수련 기간을 산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해당 기간 지역 의료기관에 파견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기 부여를 위한 유인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의무 불이행에 대한 의사 면허 취소 조항과 관련해선 과도하다는 입장이었다.대한의사협회 김충기 정책이사는 지역의사제 법안의 목표에는 동의하지만,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는 지역의료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역의료 문제의 본질은 필수적 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국민 불안이라는 것. 지역의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진단이다.이를 위해선 젊은 의사들이 고난도 의료에 대한 전문성을 쌓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수련 체계 지원과 정주를 유도할 수 있는 생활 경력 패키지 정책이 함께 설계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강제와 규제로 의사를 보내 문제를 해결한다는 단순한 구조의 지역의사제가 아닌, 사람이 특정 지역에 남고 싶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용 교수는 지역의사제 법률안에 제기되는 헌법적 문제점에 대해 합헌 가능성을 시사했다. 의무 복무 기간 설정 및 근무지 제한이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만, 이는 자발적으로 전형을 선택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는 국가의 학비 전액 지원이라는 쌍무적 계약 관계의 성격을 내포한다는 것.특히 의무 복무 기간 10년에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 기간을 산입한다면 실제 순수 복무 기간은 5~6년 정도다. 이는 지역의료 안정화를 위한 합리적 기간이라는 평가다. 의무 불이행 시 면허 취소 조항에 대해선, 지원금을 일시 반환하고 이탈할 요인이 크므로,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했다.국회 지역의사제 공청회가 관련 제도의 필요성이 인정받는 가닥으로 결론 나면서 입법 드라이브가 예상된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지역의사제가 의사 수 총량을 폭력적으로 늘리지 않고도 지역에 의사를 효과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대안인지 물었다.김영수 교수는 현시점에선 지역의사제가 지역에 효과적으로 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답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초임 의사 배치법'이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과거 공보의 배치와 달리 지역의사제는 교육과 제도 설계를 통해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실제 일본 오키나와의 경우 지역의사제 의사가 5년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가 된 후 파견돼 수준 높은 1차 의료 및 응급 의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국민의힘 서명옥 의원과 안상훈 의원 등은 지역의사제 법안이 정하는 10년 의무 복무가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 이에 대한 법적 검토와 의료계와의 협의 부족을 지적했다.하지만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법률적 검토 결과 위헌 소지가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임을 강조했다. 또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엔 주거 지원, 경력 개발, 공공의료기관 우선채용 등 긍정적인 요소가 포함돼 있으며 인센티브 역시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법조인인 박지용 교수 역시 위헌 논란에 대해 직업 선택·수행의 자유 침해로 헌법 위반이 인정된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다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역시 헌법재판소의 시각장애인 안마사 판례와 군법무관 의무 복무 합헌 결정을 근거로 들며, 지역의사제가 정책적 필요성과 합리성을 갖춘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헌재 판결로 봤을 때 지역의사제 법안의 위헌 논란은 무의미하다는 견해다.특히 이수진 의원은 퇴학·자퇴 시 장학금 반환, 의무 복무 미이행 시 면허 취소 등 제재 조항에 대해 질의했고 박지용 진술인은 "강제적인 어떤 징벌적인 요소라기보다는 어떤 부가의 불이행에 대한 법적 조치"라며 "비례적이고 단계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성 또 강제성의 요소는 상당 부분 완화된다"고 설명했다.지역의사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지역 필수 의료의 수준을 높이고 의사가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수 제기됐다.특히 의협 김충기 정책이사는 "지역 의료 문제의 핵심은 중증 응급 고난도의 필수 의료에 대한 신뢰 부족이다. 단순히 의사를 10년간 상주시키는 것만으로는 불균형 해소가 어렵다"며 "강제적인 내용들로 먼저 출발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한다. 인센티브와 자발적 선택을 통한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김영수 교수도 지역의사들이 존중받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오키나와의 사례처럼, 지역사회가 의사를 학생 시절부터 '소중한 의료인'으로 대우하고 지원하는 체계가 지역 정착에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역시 이를 위한 지역의료지원센터 설치와 지역 기반 의료 인력 양성 모델의 필요성을 주지했다.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지역 의료기관의 의료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의사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다수의 의원과 진술인은 현재 발의된 지역의사제 법안이 구체성이 부족하며, 향후 하위 법령 마련 시 전문가 및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특히 개혁신당 이지영 의원은 지역의사제가 중증·응급의료에 종사할 훈련된 의사를 양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의를 양성하는 것인지에 대한 목표 설정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 인력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수련 인프라 강화와 간호사, 의료기사 등 주변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복무형 지역의사제와 더불어 계약형 지역의사제를 병행해 더 능력 있는 전문의를 지역에 정주시킬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유일 교수 역시 계약형 지역의사제가 능력 있는 의사를 채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며, 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투입해야 한다고 동의했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수급추계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의사 정원을 정하고, 필수 의료 특별법 등 유관 법률과 연계해 지역의사제 법안을 구체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복지부 김국일 정책관은 "하위 법령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히 국회에 보고드리면서 또 의료기관과 협의하면서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 대해 지역의사제에 대한 반대보단, 제도의 성공 방안이 제시되는 자리라고 평가했다.마지막으로 법안 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료계 의견에 동의한다면서도, 이를 지역의사제에 모두 담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이달 본회의 통과 예정인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에 관련 내용이 담겨 지역의사제와 유기적으로 연동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 법안 통과로 연간 약 1조 2000억~1조 3000억 원 규모의 특별회계 재원이 조성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되, 구체적인 양성 규모는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검토를 통해 결정될 문제라고 짚었다. 복무형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의사는 안정적인 배출과 특별한 필요 대응이라는 보완적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이수진 의원은 "이날 공청회 내용은 지역의사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준 것으로 보인다"며 "진료 협력 체계 구축, 재원 조성, 이송 시스템 개선, 지역 수가 도입 등 제시된 정책이 적극적으로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관련 법안은 지역의사를 어떻게 양성하고 지원할 것 인가를 규정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모든 정책을 담을 수는 없다"며 "이런 정책들은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에 담겨 유기적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지역의사 부족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 대책으로 지역의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내년 7월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안 시행을 예고했다. 의료계와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어 귀추가 주목된다.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저녁 있었던 보건복지부 검체수탁회의에서 정부와 의료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존에 제시한 검체 위·수탁 제도 개선 방안에서 물러나지 않는 모습이었다.지난 12일 저녁 있었던 보건복지부 검체수탁회의에서 제도 개편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상호 정산 안 된다는 정부…협상 여지없나이날 회의에 참석한 다수 참석자에 의하면, 정부는 내년 7월 검체 위·수탁 제도 개편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위·수탁기관 간의 상호 정산 관행이 시장 왜곡의 원인이며, 이를 정상적인 질서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상호 정산 유지는 제도 개선 논의의 진전을 어렵게 한다는 것. 다만 수가 구조를 '채취·정보 관리료'와 '이송·검사료'로 구분해 역할과 책임에 따른 공식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또 정부는 현재 위탁관리료 2400억 원 중 10%를 일차 의료기관 진찰료로 전환해 필수진료 보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수가 비율의 출발점으로는 위탁기관 1대 수탁기관 9의 고시를 고수했으며, 의료계 요구인 6대4 비율은 불가하다고 답했다.이를 기반으로 청구 시스템 개선 준비를 병행하며, 최종 상대가치점수 조정은 비용·효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기존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별도의 협의체 신설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다만 정부는 오랜 기간 검체 검사 제도가 법령상 집행되지 못한 관행을 '집행 책임의 부족'으로 인정했다. 또 수탁기관 간의 과도한 경쟁, 낮은 검사 단가, 품질 저하 문제가 누적돼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봤다.또 대형 수탁기관 독점·담합 방지와 중소 수탁기관 보호 및 육성 등 현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아,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디자인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수탁기관 인증 기준 강화 ▲검체 바뀜 등 중대 오류 시 환자안전법에 따른 신고 의무화 ▲정보 관리 및 이송 책임 강화 등을 통해 환자 안전을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대책 마련하라는 의료계…현장 반발 커져반면 의료계 측 회의 참석자들은 상호 정산 폐지 움직임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보상 불균형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상호 정산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문제가 아닌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의 상호 계약으로, 시장 자율성이 작동하는 영역이라는 반박이다.더욱이 지역별, 과별, 기관별로 현장의 계약 방식과 비용 수준이 달라, 수가를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것. 그 복잡성을 생각할 때 이를 함부로 변경하는 것은 더 큰 폐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다.특히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과별 특수성이나 검사 종류에 따른 차이, 검체 채취의 고유성 등이 수가 설계에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호 정산을 폐지한다면, 그에 상응할 수 있는 적절한 손실 보전 방법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일선 현장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진료과별 의사회 십수 곳이 지난달부터 릴레이 규탄 성명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주만 해도 지난 11일과 12일 대한안과의사회와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가, 14일엔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가 참여했다.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1일 복지부 세종 청사 앞 집회에 이어 오는 16일 국회 앞 궐기대회를 예고했다. 정부가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계속해서 제도 개편을 강행한다면 검체 검사 전면 중단까지 감행한다는 각오다.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1일 복지부 세종 청사 앞에서 정부의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법·제도적 모순 어쩌나 "시행 준비도 아직"현 사태를 보는 시각을 달리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정부 제도 개편이 논리적으로 모순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치료 목적 검사의 상호 정산을 부정적으로 보지만, 건강검진법에서는 이미 검진기관과 수탁기관 간 상호 정산을 명시하고 있어 논리적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일례로 국가건강검진의 경우 법에 따라 수탁 검사 시 상호 정산이 이미 명시돼 있고 이를 손댈 계획이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하지만 치료 목적 검사인데다가, 국가건강검진과 재원 출처가 같은 '검체 검사'만 부도덕한 행위로 몰아 규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정부가 상호 정산을 리베이트로 보는 것에도 오류가 있다는 반박도 나온다. 현재 상호 정산은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내용이 공개되고 세금도 납부하는 상거래상의 '할인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관련 내용이 노출되지 않는 '리베이트'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도 미흡한데, 분리 청구를 위해선 환자의 인적 사항이 검사를 의뢰한 의료기관 외에 수탁기관에도 전달돼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현행 법령상 근거가 없어, 개인정보보호법에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외에도 개별 검사와 패키지 검사 간 수가 차이가 존재하고, 의료기관의 검사량에 따라 수탁 검사 시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난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환자 청구 및 정산 자동화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도 아직이다. 이처럼 제도적 준비가 미비한 상황에서 시행을 강행할 경우, 청구 금액 오류 등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다.이 밖에도 분리 청구와 수가 삭감이 결합될 경우, 일차 의료기관은 80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으로 분석이 나온다. 특히 검사량이 적은 읍·면 단위 의원은 검체 수거조차 어려워져 의료 접근성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또 검사가 줄어들면 처방에 필요한 정보 부족으로 진료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 김재연 법제이사는 "정부는 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법적 문제점에 대해 간과하고 있다"며 "특히 수탁 검사 상호 정산은 이미 건강검진 영역에서 법적으로 인정돼 시행 중임에도, 치료 목적 검사에 대해서만 부도덕하게 매도하며 인정을 안 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가 강행하려는 분리 청구 방식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비롯해 전산 시스템 구축, 청구 미스매칭 문제 등 해결할 난제가 많아 당장 시행이 어렵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내년 7월 시행을 고집하는 것은 결국 일차 의료기관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유발해 의료 질 저하와 함께 의료 대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마지막으로 "정부는 현재 미흡한 채로 건정심 상정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의료계의 단일한 의견 수렴 기구를 마련하고 법적·제도적 보완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한다"며 "단순히 진찰료 가산 등 총액 안에서 조정하는 것은 검사량과 진료과의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 과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핀셋 보완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성분명 처방 도입,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저지를 위한 의료계 투쟁이 본격화하면서 제2의 의정 사태를 우려하는 각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가 대립각을 세우고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부가 해명에 나섰다.17일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이후 의정 갈등 재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6일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의료계가 협의 없는 제도 강행 시 총력 투쟁을 예고하면서다. 이 밖에도 초진 비대면 진료,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신설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어 지속적인 파열음이 예상된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각 사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전했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검체 검사 제도 개선, 지역의사제 논의, 보건의료인 업무 범위 조정 등 주요 과제를 의료계와 협의하며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복지부는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과 관련해, 수탁기관 검사료 할인 관행 및 불합리한 보상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제도는 환자의 안전과 검사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다만 위·수탁기관 별 수가 신설, 검사 질 관리 강화 등을 의료계와 논의 중으로 상대가치점수 조정 시기에 맞춰 적용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한의사 엑스레이 사용과 관련해선 정부가 이를 허용하기로 확정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아직 관련 법안이 발의된 단계로, 직역 업무 범위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또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기반 강화와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목표로, 의료계·환자단체·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지역의사제 역시 지역의대를 통해 '별도 정원' 선발을 추진한다는 관측이 나올 정도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별도 정원 추진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관련 법안은 기존 의대 정원 범위 내에서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해 지원하는 내용으로, 공청회·법안심사 과정을 거쳐 제도의 세부사항을 논의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복지부는 "법률검토 결과 의무복부형 지역의사제는 합헌적으로 도입 가능하다는 의견이다"라며 "다만 불이행 시 면허취소 절차는 비례성 원칙에 맞게 시정명령, 정지, 취소 등 단계적 조치로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사들이 성분명 처방 도입,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저지를 위해 거리에 나섰다. 이 같은 법안들이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면 강력한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는 각오다.16일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참석자 500명으로 신고됐다.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가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의협 회장인 김택우 범대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 같은 정책들에 대한 정부·국회의 정책 폭주를 비판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그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회피한 채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고, 위반 시 의사에게 형사 처벌까지 부과하려는 법안은 명백한 과잉 입법이자 의료 악법이라고 강조했다.이는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동시에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 원칙을 파기하는 행위라는 비판이다. 의사의 전문적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될 경우 환자 안전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우려다.국회가 추진 중인 '방사선 발생 장치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법안에 대해서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하고, 면허 체계의 근본을 훼손하는 심각한 악법이라는 지적이다.근본적으로 다른 학문인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하는 것은 학문 영역 침탈이며, 이로 인한 오진과 치료 지연의 피해는 국민이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다. 이 같은 법안 발의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입법 시도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것.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일차의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개악이며, 국민 건강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일차의료기관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개악을 밀어붙인다면, 그 결과는 일차의료기관과 필수의료의 몰락뿐일 것이라는 경고다.김 위원장은 "이들 악법과 악제도는 결코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다. 이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외면하고, 전문가의 목소리를 처참히 짓밟는 국회와 정부의 정책 폭주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처참한 결과물"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국민의 건강을 파탄 내고 의료 체계를 붕괴시키는 모든 의료 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이어 "우리 의료계 대표자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어라. 만약 국회와 정부가 우리의 이 마지막 외침마저 외면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14만 전체 의사 회원들의 울분과 의지를 한데 모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전면적이고 강력한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엄숙히 선포한다"고 강조했다.왼쪽부터 의협 김택우 회장, 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 대개협 박근태 회장,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최정섭 회장 이어진 격려사에서 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성분명 처방 강제화가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고 우려했다. 또 의사의 처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이므로 영구히 추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입법은 환자 안전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실험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다. 만약 이 법안의 입법 취지가 진정 재정 절감에 있다면, 원내 조제를 허용하는 '원스톱 서비스'로의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다.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시도 역시 면허 체계의 전문성과 근간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부정확한 판독으로 환자의 진단 시기를 놓치거나,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우려된다는 설명이다.정부는 관련 제도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이는 반대로 '논의 중'이라는 속내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 이처럼 국민 건강을 편리성에 의존하는 정책은 용납될 수 없다는 비판이다.검체 수탁 고시와 관련해선 필수의료와 일차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와해시키는 악행으로 규정하며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이 제도는 충분한 협의 절차가 없었으며, 연구용역 결과를 무시한 행정재량 남용이라는 지적이다.김 의장은 "본인은 단지 3개 악법을 나열하며 분풀이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다. 전문가 단체인 의협의 입장이 합리적이라면, 정책의 당사자들이 수용하고 개선하고 협의하면서 서로 소통해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이 자리에 섰다"며 그래야 대한민국이 더 발전할 수 있고 또한 세계최고의 K의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우리 의사들이 원치 않았지만, 2000년대 이후 시대가 우리를 의료 전문가 대신 투쟁 전문가로 훈련시키고 있다"며 "여기 계신 의사 여러분은 투쟁 전문가로 계속 남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환자와 의사가 함께 미소 짓는 멋진 모습'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날을 열망하며, 그때까지 모두 함께해달라"고 촉구했다.이어진 연대사에서 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현 상황에 대한 분노를 표하며, 의사들이 진료실을 떠나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의사들은 국가적 재난 시마다 의료 현장을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헌신이 정부와 국회의 일방적인 폭주에 짓밟히고 있다는 비판이다.그는 의권은 단순히 의사만의 특권이 아니며,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는 전문가의 양심이자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환자 안전과 전문가적 판단이라는 의료의 핵심 가치를 해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박 터트리기 퍼모먼스 모습박 회장은 "우리 의사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잘못된 정책이 대한민국 의료의 기반을 위협한다면, 전국의 14만 의사는 단결된 의지와 하나 된 힘으로 그 어떤 부당한 정책도 막아낼 것"이라며 "이 투쟁은 지도부의 힘만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여기 계신 대표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14만 의사 동료들이 함께 싸워야만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대개협은 의협을 중심으로 국민의 건강과 올바른 의료정책을 수호하기 위해 선봉에 서서, 가장 견고한 방패이자,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며 "국민의 건강과 올바른 의료제도를 수호하기 위해,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자"고 촉구했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최정섭 회장 역시 연대사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의사들을 탄압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전 정권의 16개월 의료 농단이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게 상처를 남긴 것에 더해 현 정부에 대한 기대감마저 무너졌다는 비판이다.최 회장은 법안 발의 의원들이 의사에 대한 질투심을 표출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약사·한의사·사회복지사 및 임상 경험 없는 의사 출신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의협을 옥죄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이다.이 밖에도 이미 통과된 간호법, 문신사법, 수술방 CCTV 법 및 대체조제 활성화, 특사경법, 초진 비대면 진료, 응급실 거부 방지, 약국 내 예방접종 허용, 의료기사법, 휴폐업 신고법, 등 너무나 많은 법안이 발의돼 의료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국가 간 영토나 의료법상의 고유 영역에 대한 서로의 선을 넘는 침탈을 할 경우엔 분쟁이 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간다"며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4년째 보고 있다. 이를 보며 느낀 점이 없는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이어 "러시아의 무력 침공에 영토를 지키려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사생결단에 러시아도 잘못하면 붕괴할 수 있다"며 "이렇듯 약사와 한의사의 로비를 통한 성분명 처방 및 한방 엑스레이 등 지켜야 할 선을 넘으면 고스란히 국민만 피해를 본다. 이 두 법안을 철회하는 것만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고 경고했다.왼쪽부터 범대위 황규석 홍보위원장, 이주병 성분명처방저지위원장, 박상호 한방X-ray저지위원장, 민복기 대외협력위원장, 최운창 대외협력위원장마지막으로 범대위 황규석 홍보위원회 위원장, 이주병 성분명처방저지위원회 위원장, 박상호 한방X-ray저지위원회 위원장, 민복기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최운창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은 결의문을 통해 국민건강 수호와 의료 전문성 존중을 위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또 이들은 성분명 처방 강제 입법은 환자 안전을 볼모로 잡는 시도며, 의약품 수급 불안정 원인은 정부의 약가 정책과 관리 책임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악법을 강행 시 의약분업 파기 선언을 포함한 모든 투쟁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경고다.한의사 엑스레이 사용과 관련해선 고도 전문성이 필요한 진단 영역에 비전문가인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엑스레이 판독과 방사선 안전 관리는 현대의학의 고유 영역이며,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악법 발의를 철회하라는 요구다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은 필수의료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행위로 규정했다. 또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 개악으로 일선 의료기관과 필수의료가 무너질 것임을 경고하며, 정책 폭주 중단과 전문가와의 합리적인 대화를 촉구했다.이들은 "의협과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오직 국민건강 수호와 안전한 진료 환경 확보를 위해 단결된 투쟁 의지를 결의했다"며 "국회와 정부가 이 요구를 외면하고 악법 시행을 강행한다면 의료계의 신뢰를 완전히 져버린 것으로 규정하고 14만 회원의 의지를 모아 거침없는 총력 투쟁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참석자들이 가두행진을 벌이고 있다.이와 함께 이날 의사 대표자들은 '성분명 처방', '한방 X-ray', '검체 검사 제도 개편' 문구가 적힌 두레박을 깨뜨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두레박이 깨지자 그 안에서 '국민건강 수호', '의료전문성 존중', '의료악법 저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내려왔다.또 참석자들은 궐기대회 이후 국회의사당에서 출발해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지나 더불어민주당 당사까지 행하는 가두행진을 벌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성분명 처방에 대한 의료계 대응이 다각화하고 있다. 집회·성명서에 이어 성분명 처방의 위험성을 알리는 공모전이 진행된다.14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분명 처방 반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성분명 처방 추진 정책에 반대하는 동시에 국민과 함께 올바른 의료제도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서울특별시의사회 '성분명 처방 반대 공모전' 포스터성분명 처방은 의약품을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만으로 처방하고, 약사가 동등성 인정 품목 중 하나를 선택해 조제하는 방식이다.하지만 이는 제조사별 첨가제 및 제형 차이로 인한 약효 동등성 논란을 야기해, 환자 안전과 복약 순응도를 저하할 수 있다는 게 의료계 우려다. 특히 환자 상태에 최적인 특정 의약품을 선택해야 할 의사의 전문적 처방권을 침해하고, 부작용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만든다는 것.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국회 앞 성분명 처방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이어 이달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6일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의사단체들의 규탄 성명이 계속되고 있으며, 국민 다수가 성분명 처방에 반대한다는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여론조사도 공개됐다.또 의협과 전라남도의사회·서울시의사회 등은 직접 국회의원을 만나 성분명 처방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이 같은 의료계 대응이 공모전 등 국민 참여 방식으로 다각화하고 있는 것. 이번 서울시의사회 공모전은 ▲왜 성분명 처방이 위험한가 ▲불편한 의약분업 대신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안전한 선택분업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확대 등 3가지 주제로 진행된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성분명 처방은 의사의 전문적 판단권을 약사에게 넘기는 위험한 제도로, 환자 안전과 직결된 의료현장을 혼란에 빠트릴 수 있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과 함께 성분명 처방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성분명 처방은 단순한 제도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명과 직결된 심각한 사안으로, 의사의 처방권은 단순한 직역의 권리가 아니라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전문가의 책임"이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과 함께 올바른 의료질서를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공모전 응모 부문은 동영상, 포스터, 웹툰 등 3개 분야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작품 접수는 12월 12일(금)까지 서울시의사회 이메일로 하면 된다.시상 내역은 ▲동영상 부문 대상 1000만 원(1명), 우수상 각 500만 원(2명) ▲포스터 부문 대상 300만 원(1명), 우수상 각 100만 원(2명) ▲웹툰 부문 대상 300만 원(1명), 우수상 각 100만 원(2명) 등 총 9개 작품에 30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심사 결과는 12월 17일(수)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 21일(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진행된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응모 방법은 서울시의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가 제16대 회장에 문기혁 원장(순천향의대 1993년 졸업)이 당선됐다고 13일 밝혔다. 문 신임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전체 이사들의 지지를 받아 회장으로 선출됐다는 설명이다.문 회장은 2009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퍼펙트비뇨의학과의원을 개원한 이후, 의사회 임원으로 활동하며 공보이사, 학술이사, 학술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학술대회 기획과 회원 소통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회무 성과를 쌓아온 것으로 평가받는다.당선 인사에서 문 회장은 "회원의 권익과 비뇨의학과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은 똑같다. 이제는 선거를 넘어, 하나로 뭉쳐 함께 협력하는 의사회를 만들겠다"며 "세대가 바뀌는 지금, 선배님들의 뜻과 업적을 정리하고 후배들에게 안전하게 이어주는 '징검다리 리더십'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창립 30주년을 맞는 내년, 선배님들의 업적을 계승하고 새로운 세대를 위한 미래를 준비하겠다"며 "효율적이고 투명한 회무, 미래 변화를 선도하는 학술 활동과 소통을 통해 더 단단하고 신뢰받는 의사회를 만들겠다. 회원의 신뢰와 자부심이 살아 있는 의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 산하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임상 현장 의견 반영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자체 연구를 통한 개별 검증 및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13일 대한의사협회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8월부터 수급추계위원회에 참여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추계 결과 도출을 위해 논의해 왔으나 필수적인 모수 및 변수 설정 과정에서 의료현장 전문가 의견 수렴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 산하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임상 현장의 의견 반영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현재까지 총 7차례의 회의를 거친 수급추계위원회는 의료이용량 기반 접근법을 이용해 의사 수급 추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해외 사례를 포함해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의협은 인구수, 입원과 외래 비율, 의사 근무일수와 생산성 등 추계에 필수적인 핵심 변수들에 대해 현장 의료 전문가의 의견 수렴 없다고 지적했다. 관련 논의와 모델링이 경제학·정책학 전문가 의견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다.이에 의협은 수급추계위원회 관련 법안 마련 당시부터 전공의를 포함한 임상 의료 전문가가 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의협은 지난 9월 개소한 보건의료인력 양성지원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의사인력 추계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의료정책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의사 수 추계 모형 구축 및 사례 연구 과제 결과를 바탕으로, 센터를 통해 의사인력 추계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의협은 "수급추계위 관련 법안 마련 당시 전공의를 포함한 임상 의료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자격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의료현장과 관련된 요인을 논의하는 장에서 실제 진료를 수행하는 임상 전문가의 의견이 보다 폭넓게 수렴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현재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변수나 시나리오를 포함한 전반적 데이터에 대한 객관성과 타당성을 검증해 갈 계획"이라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 수급이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 예측에 기반한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조로 설계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다수 국민이 의사·환자 동의 없는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선택 분업에 대한 선호도는 높아, 환자 중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요구가 나온다.13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간담회를 열고 '의약품 처방 및 조제 정책 관련 포괄적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인하기 위함이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의약품 처방 및 조제 정책 관련 포괄적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그 결과 성분명 처방 강제화나 의사·환자 동의 없는 약사 대체조제에는 부정적 인식이 우세했다. 반면 조제 장소 선택권을 부여하는 국민선택분업 제도 도입에 대해선 국민 3명 중 2명 이상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025년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구체적으로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은 반대가 찬성보다 3.6%p 높아 부정적 경향이 우세했다.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약의 성분명만 처방하고 약사가 구체적인 제품을 선택하는 제도다.성분명 처방을 반대하는 주요 이유로는 '약 선택 권한은 의사에게 있어야 한다', '책임 소재가 모호해진다', '환자가 매번 다른 회사 약을 받으면 불안하다' 등이 제시됐다. 특히 20~40대와 60대 이상에서 반대가 많았으며, 50대에서만 찬성이 과반을 넘겼다.약사 대체조제에 대해선 응답자의 76.3%가 의사나 환자의 사전 동의 없이 약사가 처방 의약품을 동등한 제네릭으로 바꾸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처방 의약품 변경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크며, '처방은 의사의 전문 역할'이라는 인식이 강함을 시사한다는 설명이다.성별로는 남성 74.1%보다 여성 78.4%의 반대 의견이 약간 더 높았고, 전 연령층에서 일관되게 70% 이상이 반대했다.병의협은 이처럼 국민 여론이 의사를 법적으로 제약하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치료 연속성과 신뢰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부작용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병의협 주신구 회장은 "제네릭 사용 장려는 강제가 아닌 자율과 인센티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환자 개인별 최적의 약 선택은 의사의 전문 영역으로 존중돼야 한다"며 "약사 대체조제 절차 간소화는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안전장치 마련 없이 추진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반면 현행 의약분업의 절대적 원칙을 완화해 환자에게 조제 장소 선택권을 부여하는 국민선택분업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67.3%가 찬성 의견을 나타내 선호도가 높았다. 이는 환자가 원할 경우 약국 외에 의료기관에서도 직접 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제 장소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다.이는 지역과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에서 찬성 비율이 높았다. 국민선택분업 도입 시 거동 불편 환자의 이중 방문 불편 해소, 의료 서비스 만족도 향상,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기대된다는 설명이다.이 밖에 비대면 진료 후 약 배송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과반인 52.4%가 찬성 의견을 보였다. 특히 젊은층과 직장인에서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도서·농어촌 등 약국 접근성 제약이 있는 지역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반대 의견의 주요 이유로는 약물 오남용 우려, 대면 복약지도 부재, 배송 중 약품 관리 문제 등이 있었다.병의협 주신구 회장은 대체조제·성분명 처방 대안으로 의약분업 재평가와 국민선택분업을 제시했다.병의협은 이를 두고 의약분업 제도가 환자 불편과 국민건강보헙 재정 부담 등의 한계로 전반적인 개선 요구에 직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약분업 이전 상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들도 당시로 회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현재 의약분업은 ▲환자의 이중 방문 불편 ▲정부의 의·약·정 합의 미이행 ▲문전약국 쏠림 현상 ▲약품비 증가로 인한 건보 재정 부담 가중 등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추진하는 대체조제 절차 간소화 및 성분명 처방 강제화 움직임은 환자 안전 위협과 의사 처방권 훼손 논란을 낳고 있다는 비판이다.특히 최근 국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는 약사가 의사 동의 없이 대체조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 시스템에만 기록하도록 해 문제 소지가 크다는 것. 이로 인해 전산 통보 시 의사와 환자의 인지 지연으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지고, 약화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진다는 우려다.성분명 처방 강제화에 대해서도 같은 성분이라도 제조사별 미세한 차이로 인해 환자 치료의 연속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봤다. 이 역시 ▲의사의 처방권이 훼손 ▲국내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낮은 신뢰도 ▲장기적인 약제비 상승 가능성 ▲약화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논란 심화 등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는 설명이다.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성분명 처방을 시행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실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들 국가는 성분명 처방을 법으로 의무화하기보다는 의사의 처방 재량을 존중하고 있다는 게 병의협의 설명이다.약사의 대체조제 권한을 보장하되 환자 안전장치와 직능 간 책임 소재 명확화를 병행하며 제네릭 사용률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특히 엄격한 제네릭 품질 관리를 통해 의료진과 국민의 신뢰를 얻은 것이 제네릭 활성화의 핵심이라는 것.반면 대한민국은 40%대의 제네릭 사용률로 OECD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해외 사례를 단순히 모방하기보다 실정에 맞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성분명 처방을 법적으로 강제하기에 앞서 국내 제네릭의 신뢰 제고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에 병의협은 지난 25년간의 의약분업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평가하고, 환자에게 조제 장소 선택권을 부여하는 '국민선택분업'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현행 의약분업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편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기대다.구체적으로 국민선택분업 시 ▲거동 불편 환자 등의 편의성을 증대 ▲진료·조제 일원화를 통한 의료 서비스 만족도 향상 ▲의원·약국 중복 행정비용 및 약국 관리료 절감 ▲의료기관 직접 조제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 가능성 ▲약국 적은 지역 의약품 접근성 향상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병의협은 향후 대한의사협회와 협력해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로 정부·국회를 설득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의협 역시 별도의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국민 여론 축적에 따른 시너지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병의협 주신구 회장은 "의약분업 제도 개선은 어느 한 직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회적 과제다"라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일부 법안은 자칫 제도의 근본을 뒤흔들고 국민 불편을 가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졸속 입법을 지양하고, 각 이해당사자가 한자리에 모여 충분한 숙의와 설득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약분업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서비스 향상이라는 대전제를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한다"며 "미래 지향적이고 환자 중심적인 의약분업의 방향성에 대해 사회적 담론을 활성화해야 한다. 또 그 결과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할 때 비로소 우리나라 의약분업 제도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공이 주도할지, 현행 민간 플랫폼을 유지할지를 두고 입장 차가 벌어지고 있다. 민간 비대면 진료는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현행 비대면 진료가 의사·약사·환자 모두 만족도가 높다는 반박이 대립하는 상황이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원격의료 공공 플랫폼 도입 근거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최근 당정 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공공 플랫폼 구축에 의견을 모은 데 따른 조치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안전성과 실효성을 두고 각계 입장 차가 여전하다.민간 영리 플랫폼의 무분별한 난립과 영리 추구 행위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 및 의료 질 저하 등 부작용을 막고, 비대면 진료의 공공성을 보장할 공적 기반을 마련하는 목적이다.현재 국회에는 이번 개정안을 포함해 7건의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발의된 상태다. 또 오는 18일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이에 무상의료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공공플랫폼 도입을 환영하면서도 시기적으로 매우 늦었다고 비판했다. 지난 5년간 정부가 무제한 시범사업을 통해 민간에 시장을 열어주는 데만 주력했다는 주장이다.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과 영리 플랫폼의 '병행' 방식은 한계가 명확하다고 우려했다. 자본력을 갖춘 영리 플랫폼에 밀려 공공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영리 플랫폼의 의료 시장 진입은 비영리 원칙의 보건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의료 민영화' 우려를 낳는다는 것.특히 무상의료본부는 정부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시범사업 평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졸속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진정 의료 공공성을 고려한다면, 영리 플랫폼에 대한 시범사업 평가를 공개하고 제대로 된 사회적 검증과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요구다.본부는 "정부가 이제라도 '공공 플랫폼'을 논의 의제에 올린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영리 플랫폼에 대한 시범사업 평가를 내놓고 제대로 된 사회적 검증과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그러지 않고 단지 '공공성'을 면피용으로 앞세운 뒤 영리 플랫폼을 의료 체계에 진입시킨다면,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을 무시한 채 최악의 의료 민영화를 추진한 정부로 기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반면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의사와 약사 다수가 서비스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의사 151명, 약사 279명, 국민 105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조사 결과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의사 73.5%, 약사 56.2%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또 의사 92.7%, 약사 82.4%는 '향후에도 비대면 진료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의사와 약사가 꼽은 비대면 진료의 긍정적 요인은 ▲환자 접근성 개선(의사 82.1%, 약사 68.5%) ▲의약품 접근성 향상(의사 70.9%, 약사 66.3%) ▲환자와 소통에 큰 어려움 없음(의사 70.2%, 약사 57.7%) 등이었다.환자 만족도는 더욱 높았는데,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환자 97.1%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했다. 91.5%는 '삶의 질이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또 88%는 '비대면 진료가 중단되면 일상에서 불편함을 느낄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94.9%는 '앞으로도 플랫폼을 통해 진료를 받을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만족 이유로는 ▲시간 절약(95.7%) ▲의료 접근성 개선(94.5%) ▲대면진료 지연·포기 문제 해결(93.5%) ▲병원·약국 정보 접근 용이(91.8%) ▲의약품 접근성 개선(88.5%) ▲반복 처방·만성질환 관리 편의성(85.7%) 등이 꼽혔다.필요 정책과 관련해선 환자는 '전 과목 비대면 진료 허용'(39%)과 '의약품 배송 허용'(37.7%)을 강조했다. 의사는 '의료사고 책임·보상 기준 마련'(44.4%)과 '비대면 진료 수가체계 현실화'(43%)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약사는 '성분명 처방'(64.9%)과 '대형 약국 쏠림 방지 장치 마련'(47%) 필요성을 강조했다.원산협은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국회에 ▲국민 선택권과 의료접근성 확대를 위한 법제화 ▲규제 중심이 아닌 혁신과 육성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 ▲공공과 민간이 상호 보완하는 민관협력 기반 구축 등을 제언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검체 위·수탁 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의료계와 정부, 국회가 한자리에 모여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나섰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실에서 '검체 수탁 제도 관련 간담회'를 열고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실에서 '검체 수탁 제도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이날 간담회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는 전현희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 김성철 건강보험정책국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팀장,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이 참석했다.앞서 복지부는 ▲검체 검사 위·수탁 공정성·투명성 제고 ·질 관리 강화 ·환자 안전 확보 등을 목표로,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을 분리해 검사비를 각각 청구·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기존의 10% 위탁관리료를 폐지하는 대신, 100% 범위 내에서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도 개편안의 핵심이다.이에 의료계는 위탁관리료 폐지와 분리 청구 도입이 일차의료기관의 경영난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정부가 의료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보상체계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오는 16일 국회 앞에서 대표자대회를 열 계획이다.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검체 수탁 문제는 낮은 수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차의료의 존립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정부의 독단적인 조치는 1차의료의 기반과 필수의료를 붕괴시켜 그 피해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앞으로 정부와 국회, 의료계가 함께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계가 우려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전현희 의원과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의료계의 입장에 공감하며, 향후 의료계와 협력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내년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 논의가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하지만 낮은 보상과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이 여전하며, 간호조무사 수가 제외 등 방문진료 현장 애로가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존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는 올바른 돌봄 통합지원법 안착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우려다.서울시립보라매병원 공공의학과 정혜민 과장은 12일 열린 일차의료 방문·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국내 방문진료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짚었다.12일 열린 '일차의료 방문·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현 방문진료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정혜민 과장은 우리나라가 이미 지난해 말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지금의 노인 인구는 이전 세대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과거 노인 세대는 자녀에게 의존하고 요양원 등으로 거처를 옮기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현재의 노인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서 독립적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실제 2023년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노후에 건강할 때 90%가 집에서 살기를 원했으며, 건강이 악화했을 때도 67%가 재가 서비스를 받더라도 집에 있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또 응답자 절반 이상이 집에 거주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로 의사와 간호사 등이 집으로 오는 의료 건강 서비스를 꼽았다. 이처럼 통합 돌봄지원법의 핵심 요소로 재가 진료의 중요성이 부각됐다는 설명이다.정 과장은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던 기존 공급자 중심의 의료체계가, 이젠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의 재택의료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현재 일차의료 방문진료는 의원급을 중심으로 의사가 직접 환자의 집으로 방문해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 관리나 퇴원 후 연계 관리를 제공한다. 또 필요시 엑스레이, 초음파 등 장비를 활용한 진료도 가능하다.하지만 정 과장은 이 사업의 참여율이 전체 의원 중 3%도 안 되는 등 저조하며, 그마저도 30% 정도만 실제 수가를 청구할 정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해 관련 기관이 대부분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문제도 짚었다.또 현장 의사들이 밝힌 방문진료의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외래 진료와 병행하기 어려운 시간 부족 ▲통합 14만 원 수준의 낮은 방문진료 수가 보상 ▲환자 섭외, 동선, 행정 처리 등으로 인한 행정 부담 등이 꼽혔다.서울시립보라매병원 공공의학과 정혜민 과장은 발제를 통해 국내 방문진료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짚었다.이와 함께 주차 문제와 서류 작업의 복잡성이 문제로 언급됐다. 진료 장비 무게로 인해 차량 이용이 필수적인데 주차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사고 위험이 크다는 우려다. 이와 함께 종이 기록 후 EMR 입력, 행정 청구, 시범 사업 서류 작성 등 서류 작업이 여러 번 반복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정 과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 등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센터는 중앙 정부와 의사 단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행정기관과 연계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의사회가 적절히 병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설명이다.그는 이 센터를 통해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실무 중심의 역량 강화 교육 사업을 연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 자료 연계를 통한 성과 보고 데이터 구축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다.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도 이어졌다. 현재 방문진료는 간호사 동반 수가만 책정돼 있어 간호조무사 동반 시 수가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하지만 간호사가 부족한 일차의료의 현실을 고려할 때, 간호조무사 동반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정규 교육과정을 거친 간호조무사는 욕창 드레싱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현재는 수가 책정에서 제외돼 있다는 것.정 과장은 이어 "개원의들이 방문진료를 한 번 경험해 더 큰 재택의료센터로 연계돼야 하지만, 낮은 보상, 복잡한 행정, 이동의 어려움 때문에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며 "지원 사례를 보면, 미신청 의원급에도 같은 수준의 수가를 보상하고 동반 인력 활동비를 추가 지급하는 등 재정적 인센티브가 사업 참여의 중요한 유인책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전주시처럼 의사회 주체로 의사를 할당·관리했던 사례를 볼 때, 자원 및 네트워크 문제와 지역 거버넌스 구축이 방문진료 활성화의 핵심이었다"며 "이에 중앙 정부와 의사단체를 연결하는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를 구상했다. 이 센터가 행정기관과 연계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환자를 적절히 분배하는 네트워크 허브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마지막으로 "결국 주차 문제나 인력, 복잡한 행정 서류 같은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성과 보고를 위한 데이터 연계 문제를 해결하는 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런 제도 개선이 지금부터 시행돼야만 국민이 '의사가 집으로 오는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이충형 의무이사는 현재 지역사회에서 방문진료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나,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이어진 발제에서 대한의사협회 이충형 의무이사는 현재 지역사회에서 방문진료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나, 현장 노력만으로는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특히 방문진료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다학제 팀 진료가 요구돼 초진 환자 진료에 40~50분 이상이 소요되는 등 시간적 소모가 크다는 설명이다.이 이사는 방문진료가 필요한 잠재적 대상 인구는 최소 50만 명에서 1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거동 불편으로 진료받지 못하는 인구 17만 명, 요양 시설 및 병원 거주자 50만 명, 장기요양 등급자 및 심한 장애인, 암 사망 후 전환기 치료 필요 환자 등을 합산한 수치다.반면, 현재 방문진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전체의 1%도 안 되는 303개에 불과하다는 것. 특히 의원급 방문진료 혜택을 본 환자 수는 2만 명 수준에 그쳐 필요 수요의 4% 미만에 머무르는 실정이다.이 의무이사는 현재 보건복지부가 시행 중인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환자의 응급실 방문이나 입원 일수를 줄이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사업 역시 장기요양 등급자 전체 환자의 약 1% 수준만 등록돼 있어 서비스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아울러 ▲기존에 진료를 보던 의사가 아닌 새로운 의사와 관계를 맺어야 하는 문제 ▲일부 의원의 경증 환자 선별 진료 ▲한의원 연계 시 통합 관리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는 것.복지부 계획대로 재택의료센터가 80개까지 확대되더라도, 장기요양 등급자의 5~10% 미만만 혜택을 볼 수 있어 나머지 환자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이에 이 이사는 '주치의 모형'의 방문진료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기존부터 관계를 맺어왔던 의사가 있는 의원으로부터 간호 인력과 함께 방문진료를 제공하는 모델이다. 이 방식이야말로 환자에게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최선의 진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와 함께 이 이사는 개선책으로 ▲의사·간호사 등 의무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업무를 분담할 의원급 재택의료 지원센터 구축 ▲간호조무사 동반 시에도 가산 수가를 지원하는 등 수가 및 가산 제도 보완 등을 요구했다.이와 함께 ▲초진 포괄 평가 수가 현실화와 주말·응급 방문 가산 마련 ▲환자에 대한 통합 정보 접근 권한 부여 및 의료법 보완 ▲방문진료 기관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국민 홍보 등 법률적·행정적 지원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이 의무이사는 "현재 방문진료 수가는 재진 중심으로 책정돼 초진 시 필요한 포괄 평가에 비해 현실성이 부족하다. 특히 주말이나 응급 방문 가산, 산정 특례 미적용, 높은 본인 부담금 등 의료기관이 방문진료를 적극 제공하기 어렵다"며 "의사 교육과 정책 지원을 통해 일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방문진료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고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복지부도 수요에 맞춰 공급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민이 방문진료기관을 찾는 것조차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검색 시스템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며 "의료기관이 아닌 현장에서 진료하는 특성을 고려해 환자의 통합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하고, 전문 진료 상황에 맞는 세밀한 법률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분석했다.마지막으로 "방문진료 의료기관 자체의 저변이 확대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와 국회는 환자가 오랫동안 관계 맺었던 의사가 간호 인력과 함께 방문진료를 올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신규 편성 예산이 삭감됐다. 로드맵 미확정이 삭감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공공의대법 통과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국민의힘에 의해 공공의대 설립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고 비판했다. 전날 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신규 편성 예산 39억 원 중 19억 원이 감액되면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국민의힘에 의해 공공의대 설립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고 비판했다.현재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등에 관해 정원 등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 중이다. 총사업비 규모는 추후 확정될 예정으로, 복지부가 이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도에 편성한 예산안은 연구비 3억 원과 설계비 36억 원 등 총 39억 원이다.박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공공의대법 통과를 앞둔 상황에서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공공의대법은 전남 등 의대가 없는 지역에 연합형 의대를 설치하고, 공공의료과정 학생을 10년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이를 주도한 국민의 힘을 향해 "의료대란 이후 군의관, 공보의, 지역의사가 부족하다는 점은 국민의힘도 공감하고 있다"며 "그런데 왜 정작 정부가 세운 예산은 감액하는지 의문이다. 서민 코스프레는 다 해놓고 예산을 감액해 뒤통수를 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더욱이 동료 의원과 상의도, 양해도 구하지 않았다. 지금 전쟁하자는 것이냐"라며 "정부는 감액에 대해 수용 곤란 입장이었고 오히려 20억원 증액하자는 주장에 수용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이어진 질의에서 박희승 의원은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해당 예산이 2018년부터 여러 번 책정돼왔음을 강조하며, 공공의료 분야 인력난 확충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복지부가 대통령실과 협의해 법률 추진에 속도를 내야 예산 감액의 수모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당부다. 또 예결위 과정을 통해 예산이 원상 복구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전날 소위에서 국민의힘 반대로 공공의대 설립 관련 예산 일부가 감액됐다. 정부가 의료대란 상황을 공감하면서도 정작 정부가 세운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 예산은 기획재정부까지 설득해 정부안에 반영된 예산이었다. 정부가 감액에 대해 수용 곤란한 입장이었음에도 감액이 이뤄진 이유가 의문"이라고 질의했다.이에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아직 공공의대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았고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알고 있다"며 "공공의료에 관련된 법률을 지금 정부 수정안을 작성하고 있어 신속하게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한편, 전날 예결위에선 보건복지부 소관은 136억 300만 원 감액, 3조 5175억 320만 원 증액을 통해 총 3조 539억 100만 원이 순증된 것으로 의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은 감액 없이 802억 1600만 원이 증액됐다. 질병관리청 소관은 감액 없이 2306억 670만 원이 증액됐다.주요 감액은 ▲냉동 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 예산 5억 3100만 원 ▲국산 화장품 대미 수출 지원 물류 기지 조정 90억 원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사업 지출 계획 효율화 20억 원 등이다.주요 증액은 복지 분야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729억 7300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및 가산급여 단가 인상 2402억 10만 원 ▲경로당 급식비 지원 460억 3200만 원 ▲난임 임산부 심리상담 및 고위험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 확대 8억 2600만 원 등이다.  건 분야에선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국고 지원률 14% 준수) 1조 9459억 원이다.식약처 소관 중엔 ▲허가 심사 인력 인건비 135억 760만 원 ▲급식 안전 지원 및 관리 강화(통합 급식관리 지원센터 추가, 영양사 처우 개선) 224억 3300만 원이 증액됐다.질병관리청 소관에선 ▲신종 감염병 위기 상황 종합관리(치료제 비축, AI 인체 감염 대응) 590억 3800만 원 ▲국가 예방접종 실시 사업 확대 및 코로나19 피해 보상금 마련 1239억 1400만 원이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