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진료지원(PA) 인력의 안착을 위해선 법·제도·인프라 및 직역 간 신뢰 관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연구가 나왔다. 지금대로라면 우리나라 PA 제도는 실패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28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for Quality in Health Care (IJQHC)' 2025년 10월호에 한국형 PA 제도 설계 방향을 제안한 연구 결과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PA 도입을 시도했던 해외 3개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해 국내 실정에 맞는 5대 핵심 원칙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진료지원(PA) 인력의 안착을 위해선 법·제도·인프라 및 직역 간 신뢰 관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연구가 나왔다.연구진은 한국의 PA 논의가 전공의 공백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촉발됐지만, 본질적으로는 전 세계적인 의료 수요 증가와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만, 호주, 남아공의 사례를 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했다.대만과 호주의 사례는 제도 도입의 실패 모델로 꼽혔다. 대만은 2000년대 초반 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해 PA 합법화를 시도했으나, 의료계와 간호계 간의 합의 실패로 인해 제도가 정착되지 못했다. 결국 2005년 이후 전문간호사(NP) 체계로 흡수되며 논의가 중단됐다.호주 역시 농어촌 의사 부족 해결책으로 PA 도입을 검토했으나, 역할의 불명확성과 의료 질 저하 우려, 직역 간 반대에 부딪혀 제도화에 이르지 못했다.반면 남아공은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았다. 남아공은 'Clinical Associate'라는 새로운 직군을 도입하면서 국가 자격과 3년제 학부 교육 과정, 업무 범위, 감독 체계를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의사의 지도와 감독 아래 진료에 참여하도록 설계해 점진적이고 안전한 정착을 이뤄냈다.이처럼 새로운 인력 제도를 법적 지위나 자격 없이 비공식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 제도적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면 갈등과 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이에 논문은 우리나라 PA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법·규제 명확화 ▲표준화된 교육·자격 체계 ▲환자 중심의 업무 범위 설정 ▲의사 지도·감독의 단계화 등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A의 법적 지위, 자격 요건, 업무 범위, 책임과 감독 체계를 상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하위법 위임을 최소화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국가 인증 교육 과정과 교육 기관을 지정해 국가시험을 통해 교육 과정을 이수한 인력에게만 자격을 부여하며, 자격 갱신 제도를 통해 의료의 질을 담보해야 한다고 봤다.이와 함께 ▲현장 수요 ▲PA 역량 ▲환자 안전을 우선해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이를 주기적 검토·개선해야 한다고 짚었다. PA의 경력·숙련도와 업무의 난이도·위험도에 따른 감독 범위·방식 차등화와, 감독 의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적 분쟁 대책도 요구했다.마지막으로 PA는 의사를 대체하는 인력이 아니라 보완하는 인력이라는 원칙 아래, 이해관계자 참여와 소통에 기초한 협력·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구진은 "PA 제도화에 있어 만능 모델은 존재하지 않으며, 각 국가의 상황에 맞는 고유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성공적인 제도는 안전, 의료 질, 명확한 규율이라는 핵심 원칙을 따라야 한다. 신뢰 구축, 시범사업, 입법 보완, 업무 범위 개선이 반복되는 장기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교신저자인 의정연 문석균 부원장은 "해외 사례는 법·제도·인프라와 직역 간 신뢰 구축 없이 PA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거나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결국 실패로 귀결된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한국형 PA 제도도 충분한 소통과 사회적 합의, 고품질 교육·훈련, 명확한 법·제도적 장치 위에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2000명 의대 증원 근거가 미흡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의료계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온다. 의정 사태 당시의 의료계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관련 피해에 대한 정부의 책임감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다.27일 감사원은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지난 정부의 증원 규모 결정부터 대학별 정원 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2000명 의대 증원 근거가 미흡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논평을 내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감사원은 복지부가 제시한 '2035년 의사 1만 5천 명 부족' 추계가 논리적 정합성을 결여했다고 판단했다. 기존 연구 결과에 단순한 지역 간 수급 불균형 수치를 합산해 규모를 과다 산출했고,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 효과도 보정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특히 근무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부족분이 5800여 명으로 줄어든 재추계 결과가 나왔음에도 이를 정책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증원 규모 결정 배경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당초 500명 수준의 증원을 검토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거듭된 확대 주문에 따라 최종 2000명으로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협의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실질적인 논의도 생략됐다.교육부의 대학별 정원 배정 또한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배정위원회는 의대 교육 전문가 없이 구성됐으며, 현장 점검 한 번 없이 서면 자료에만 의존해 정원을 배정했다. 심지어 배정 기준을 특정 대학에만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등 일관성과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이번 감사는 국회 요구로 진행돼 이관섭 전 비서실장 등 주요 정책 라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으나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제외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정책의 유불리가 아닌 절차적 적정성 검증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또 감사원은 복지부와 교육부에 각각 향후 정원 조정 시 합리적 근거 마련과 배정 업무의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며 주의 조처를 내렸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열고,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서 있었던 정부의 불합리함과 절차적인 하자가 공식적으로 입증됐다고 강조했다.앞서 의협은 지난 5월 정책 결정 과정의 위법성과 전문가 협의 왜곡, 국민 혈세 낭비 등을 이유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번 감사 결과로 당시 의료계가 제기했던 핵심 문제점들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는 것.의협은 정부가 감사원에서 지적한 모든 절차적 문제점을 인정하고 향후 의료 현안 논의 시 의료계를 포함한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현재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의정협의체 등의 기능 점검과 개선을 통해 실질적이고 폭넓은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아울러 의대 증원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현재 운영 중인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역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2년 동안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자들에 대한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무리하게 강행한 의대 정원 확대의 후유증으로 의대생, 전공의에 대한 의학교육의 혼란을 이제서야 바로잡아가는 과정에 있다"며 "급격히 불안해진 의료체계의 질서와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각자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잘못된 정책의 대가와 폐단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각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우리 협회는 정부가 정책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제도 설계와 정책적 타당성을 확보하길 바란다. 나아가 의료계와 협력하여 무너진 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의협은 보건의료전문가단체로서 우리나라 의료의 올바른 방향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른 정부의 책임감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정부의 실질적인 책임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대전협은 지난 정권의 의대 정원 증원 과정이 비합리적이고 폭압적이었다고 규정하며, 감사원이 지적한 논리적 정합성 부족과 절차적 정당성 미흡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다만 단순히 절차적 흠결을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 이미 발생한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대전협은 지난 1년 반 동안 전공의들이 수련을 포기하게 된 배경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지목했다. 이번 감사 결과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절차가 부재했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확보되지 못했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지적이다.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가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의대 증원과 함께 약속됐던 교육 인프라 확충 미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대학별 학생 수용 역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일관성 없는 배정 기준이 적용돼, 선발된 학생들이 공간이 부족한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는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는 설명이다.이런 환경에서 향후 6년간 교육이 이어질 경우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짊어질 역량 있는 의사 양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대전협은 "의대생들이 적절한 환경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고 역량 있는 의사로 성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필수조건이다"라며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졸업 후 적절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부처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난 계엄으로부터 1년이 지났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각지의 1만 명이 넘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 일선에서 눈앞의 생명을 지키고 있다"며 "대전협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치권이 성분명 처방 도입 움직임을 보이면서 의사단체가 반대 여론 확보에 나섰다. 국민 대다수가 관련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선택분업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성분명 처방이 의약품 접근성 강화 및 수급 불안정 대책이라는 약계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에 나섰다.27일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그 결과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와 실제 이해도 사이에 뚜렷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민 절반에 가까운 44.5%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성분명 처방 법안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5.4%에 불과했다.약사의 '대체조제'와 '대체조제 고지 의무'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비슷했다.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6%지만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 '상세 인지층'은 각각 17.5%와 22.7%에 머물렀다.이는 대다수 국민이 해당 제도가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접하지 못한, 정보의 비대칭 상태에 있음을 시사한다는 설명이다.대체조제 제도와 고지 의무에 대한 인식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특히 약화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국민 인식도가 낮았다. 구체적으로 응답자 절반이 넘는 57.1%가 "약사가 의사 처방약을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한 후 약화 사고나 부작용이 발생 시 의사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사실에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반면 "제한적 성분명 처방 의무화가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법무부의 우려에 대해선 과반인 62.4% 국민이 공감했다. 이는 국민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으며, 정확히 알지 못하는 제도를 성급히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의료계의 우려를 뒷받침하는 결과라는 진단이다.이런 책임 소재 공백 상태에서 성분명 처방이 강행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의료 현장은 책임 공방으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반면 의사 진단과 처방에 대한 신뢰도는 높았다. 가격 요소를 배제했을 때 국민 70.2%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약사가 대체조제한 약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7.3%에 그쳤다. 이는 단순한 약품 교환보다는 자신을 진료한 의사의 판단을 따르기를 원한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것.특히 성분명 처방 도입 근거인 감염병 대유행이나 약 품절 사태 등 위기 상황에서도 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하는 '원내 조제'를 원한다는 응답이 70%로 압도적이었다. 나아가 환자가 병원 조제와 약국 조제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의약분업 선택제'에 74.2%가 찬성했다.이번 조사를 통해 현행 의약분업 제도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유연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인됐다는 판단이다. 강제적 의약분업이 시행되고 2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국민은 규제와 불편함 대신 선택권과 편의성을 보장받기를 희망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의협 범대위 황규석 홍보위원장은 "최근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를 빌미로 국회에서는 의료계와 국민 합의 없이 성분명 처방 도입을 강제화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며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선택의 주체가 변경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이에 따른 약화 사고 책임이나 국민 건강에 미칠 파장에 대한 논의는 배제돼 왔다"고 지적했다.이어 "의약분업 25년 동안 우리 국민은 병원과 약국을 두 번 오가야 하고, 이중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심각한 불편에도 제도를 잘 지켜오고 있다"라며 "하지만 직역 이기주의에 편승한 일부 국회의원이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발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식약처가 정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의 기준 범위가 적정한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현재 식약처는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오리지널 약물 대비 약효가 80~125% 범위에 들면 동일 성분으로 인정하고 있다.하지만 황 위원장은 이 기준이 임상 현장에서 환자에게 적용될 때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기계적인 수치 기준은 환자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그는 "생물학적 동등성 기준은 기준 약물 대비 80%에서 125%까지 허용하므로 산술적으로 약효 차이가 최대 50% 가까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단순히 성분이 같다고 해서 환자에게 동일한 치료 효과를 보장한다고 단정 짓는 것은 임상 현장의 현실과 괴리가 있는 매우 위험한 접근"이라고 답했다.성분명 처방으로 8조 원의 재정이 절감될 수 있다는 약계 주장과 관련해선 현실성 없는 수치라고 반박했다. 우리나라 전체 약제비 규모가 20조 원 안팎인 것을 봤을 때, 성분명 처방만으로 그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절약된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반면 약국 조제료가 1년에 5조 3000억 원인 것을 고려하면,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할 시 오히려 이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반박이다.황 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보건 의료 정책을 단순한 비용 논리로 결정해서는 안 되며, 약사회가 주장하는 8조 원 절감설은 전체 약제비 규모를 고려할 때 통계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라고 분석했다.이어 "우리나라 약가 제도 특성상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 드라마틱한 비용 절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약국 관리료 등 조제 관련 비용이 건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마지막으로 황 위원장은 약계가 진정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생각한다면, 성분명 처방보다는 의약분업의 형태를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성분명 처방보단 '선택분업'이 환자가 병원과 약국을 오가는 불편을 줄이고, 조제료 등 부대 비용을 절감하는 등 실효성이 더 크다는 주장이다. 또 의약품 접근성을 위한다면 일반의약품의 편의점 판매 확대 등이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이다.약계가 의약품 접근성을 이유로 성분명 처방을 주장하는 것에도 어폐가 있다고 꼬집었다. 약계 주장대로라면 약사들이 비대면 진료에서 의약품 배송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황 위원장은 "원격으로 진료를 받고도 약을 타기 위해 약국을 방문해야 한다면 이는 반쪽짜리 비대면 진료에 불과하다"며 "진정한 국민 편의를 위한다면 약 배송 허용 등 제도적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25년간 유지돼 온 의약분업의 틀을 흔드는 성분명 처방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부산 고교생이 응급실을 찾지 못해 숨지는 사고가 벌어지면서 응급의료법 개정을 위한 국회 움직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이 사고를 응급실 수용거부로 봐선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바른의료연구소는 성명을 내고 최근 정치권의 응급실 이송 체계 관련 법안 개정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국회가 사실과 다른 해외 사례를 인용해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의료 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법 개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   부산 고교생 사고로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각계 요구가 커지면서, 의료계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이 나온다.연구소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부산 고등학생 사망 사고가 응급실 뺑뺑이 사례로 규정되는 상황에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외상에 의한 뇌 손상 환자가 소아 간질 경련으로 오인돼 발생한 불행한 사건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국회 등에서는 이를 응급실 수용거부의 대표적 사례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 특히 연구소는 해당 사건 당시 구급대가 외상 관련 이송 문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배제된 채, 병원 14곳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점만 부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바의연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발의한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이 개정안은 119 구급대나 구급상황센터가 이송 병원을 선정하면 의료기관이 이를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양 의원실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 일본, 영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구급대가 환자 상태를 평가한 뒤 이송 병원을 직접 선정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해외 사례의 단면만을 부각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반박이다. 실제 바의연 조사 결과 일본 역시 환자 이송 전에 의료기관과 정확한 환자 정보를 공유하고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는 것. 해외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병원의 수용 능력을 무시한 채 구급대가 일방적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바의연은 국회가 왜곡된 자료를 바탕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의료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경고했다.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선 강제적인 법적 규제보다 ▲정확한 환자 분류 ▲이송 체계 내실화 ▲응급의료기관 실질적 수용 능력 확충 등 지원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의연은 "응급실 뺑뺑이는 전 세계 어디에나 존재하는 현상이고, 응급실 뺑뺑이가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응급의료 체계를 갖춘 유토피아는 지구상에 없다"며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대한민국 사회와 국가조직 전체가 움직여야 한다. 응급 현장을 도외시하고 응급의료기관에만 책임 지우려는 법 개정은 능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를 개선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응급실 인력들만 처벌하는 보여주기식 대처만 내놓는다면, 더 많은 환자가 희생될 것"이라며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사법 리스크를 해소시키는 것이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 응급환자 이송 및 전원 시스템을 의료 전문가를 중심으로 고도화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종별·지역별로 조사가 세분화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26일 올해 독감 유행이 '역대급'이었다는 세간의 우려와 달리, 실제 현장에선 예년 수준의 유행세였다는 반응이 나온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독감 환자가 14배 증가한 것은 그저 독감 유행이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것이 뿐이라는 지적이다.정부의 '의원급 의료기관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실효성에 대한 의료계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한 의원에 환자들이 몰려있는 모습실제 한 의원 원장은 "올해 독감 유행이 그렇게 심한지 모르겠다. 시기적으로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층에서만 독감이 유행하고, 아직 학부모나 지역사회로까지 전파되진 않은 것 같다"며 "그렇다고 해도 예년 수준의 유행세로 보이는데 특별히 환자가 더 많았거나 혼란스러웠던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에 의료계에선 이 같은 착시효과의 원인 중 하나로 의원급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가 지목되고 있다. 이는 질병관리청이 지정한 의원급 의료기관 300곳이 매주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 발생 현황을 신고하는 제도다.하지만 이 방식은 의료기관의 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수치만 합산하는 방식이어서, 정확한 유행 양상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이 같은 감시 체계는 실제 현장 체감도와 괴리가 큰데,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더라도 실제 현장에선 통상적인 유행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정부 발표가 오히려 불필요한 공포감을 하고 있다는 것.이렇게 조사된 정보가 일선 전문가들과 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재 노출되는 정보로는 환자의 중등도나 유행 연령대 정도만 알 수 있기 때문이다.지역사회 내 유행 규모·양상을 조기에 파악하는 표본조사의 목적을 충족하려면, 종별·지역별 유행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언이다.표본기관 수 역시 적은데, 300곳의 의료기관을 전국 229개 시·군·구로 나누면 평균 1.3곳밖에 되지 않는다. 이 정도로는 지역별 유행 징후를 감지하기에 부족하다는 것. 실제 해외의 경우 일본은 인구 10만 명당 표본감시 기관 4곳, 미국은 0.9곳으로, 각각 한국의 10배, 2배 수준이다.이와 관련 경상남도의사회 마상혁 감염병관리위원장은 "현 체계로는 종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을 세밀하게 반영하지 못해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경증 환자가 많은 독감의 특성상 단순 의심 증상 위주의 현행 감시 방식으로는 실제 유행 상황과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표본조사가 감염병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수집된 정보가 전문가들과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고 단순 홈페이지 게시 형태로만 제공되는 행정 편의적인 운영 방식 역시 개선돼야 한다"며 "백신 접종 효과성 분석과 65세 이상 고령층의 중증도 파악 등 방역 대책 수립에 필수적인 데이터가 산출돼야 한다. 또 이를 지역의사회 등 의료 현장과 유기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개원가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감염병 표본조사의 중요성 대비 관련 제도에 대한 일선 의원들의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현재처럼 공문을 발송하고 자발적 신청을 기다리는 소극적 행정으로는 참여율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것.충분한 수의 의원이 여러 지역에서 골고루 신청해야 공백 없이 감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선 지역의료계 사정에 밝은 지역의사회와 협력해 참여기관을 선정·독려하는 협력 모델이 필수적이라는 것.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유승호 공보이사는 "공문만으로는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명확하다. 지역의사회가 적합한 의료기관을 직접 접촉해 참여를 제안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며 "지역의사회가 나서서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독려한다면, 단순한 공문 발송보다는 훨씬 높은 참여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라남도의사회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전날 전라남도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날 간담회엔 전남도·전남의사회 관계자를 비롯한 총 12명이 참석해 지자체와 지역 의료계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약속했다.전라남도와 전라남도의사회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간담회'를 개최했다.지역사회 통합돌봄 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 의료계와의 역할 분담 및 공조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 중심 돌봄 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간담회에서는 통합돌봄 법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 중심 돌봄 체계 운영을 위한 의료·돌봄 연계 방안 ·2026년도 시·군 실행계획 공유 ▲보건소·의료기관 협력 역할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특히 전남의사회는 간담회 전 돌봄사업 TF를 구성하고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조사 및 개선사항 건의를 받아 전라남도에 전달했다.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통합돌봄 재택진료 제도에 대한 지역 개원의들의 참여 의지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제도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53%였으며, 다수 의사가 팀을 이루는 방식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48%가 긍정적으로 평가해 제도 인지도는 비교적 높았다.하지만 실제 참여 의향은 모델별로 한계를 보였다. 의원이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현행 3인 팀 모델에 대해 71%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또 의사 1인이 시·군 전체를 담당하는 모델 역시 74%가 불참 의사를 밝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다수 의사와 보건소 인력이 협업하는 모델의 경우 참여 의향이 30%로 상승했으나, 여전히 반대 의견이 41%에 달했다. 또 참여 의사를 밝힌 응답자의 90%가 하루 1시간 이내 활동만 가능하다고 답해 현실적인 진료 시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낮은 참여율과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 제도 설계와 지원 방안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다.다만 전남도는 이 중 상당 부분이 이미 보건복지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혀 정책 반영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는 설명이다.특히 전남도는 도의사회 및 각 시·군 의사회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통합돌봄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사업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전남도 관계자는 "통합돌봄은 의료와 복지 두 축의 유기적인 결합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며 "지역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적인 통합돌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법적 부담으로 산부인과·소아외과 전문의가 줄어드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사고 배상보험료를 지원하고, 배상액까지 상향한 대책을 내놨다.26일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을 공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배상보험료 지원을 통해 의료진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배상보험료를 지원하고 배상액까지 상향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현장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온다.지원 대상은 전문의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및 병원급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다. 지원 대상 의료진 소속 의료기관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12일까지 배상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가장 큰 변화는 배상 구조다. 이 사업을 통해 총 15억 원의 배상액이 보장되는데. 이중 의료기관은 2억 원까지 부담하고, 초과분 13억 원은 보험사에서 부담한다. 보험료는 전문의 1인 기준 연 170만 원이지만, 이중 국가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의료기관은 연 20만 원으로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의 고액 배상 부담을 덜 수 있다.전공의도 처음으로 지원 대상이 됐다. 이들의 경우 의료사고 배상액 중 3000만 원까지는 수련병원 부담으로 하고, 3000만 원을 초과한 3억 원까지 보험사가 보장한다. 지원 대상은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전공의다.이 사업의 보험료는 전공의 1인 기준 연 42만 원이며, 이 중 국가가 25만 원을 지원해 병원은 연 17만 원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시적 지원이 아닌, 법적 제도화와 '형사 처벌 특례' 병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향후 지원책이 향후 중단될 경우 고액의 배상책임이 다시 의사 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법률에 명시해 지원의 지속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 의료기관 규모를 고려한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2억 원에 달하는 자기부담금은 경영난을 겪는 소규모 분만 의원에는 폐업 선고와 다름없다는 우려다.근본적인 사법 리스크 해소 필요성도 강조했다. 형사 면책 없는 민사 배상 한도 상향은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수사·재판을 받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으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해결될 수 없다는 우려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형사 처벌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보험료 지원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이것이 끝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며 "돈으로 막을 수 없는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의사들이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에만 전념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체외충격파 치료 결과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학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에 나섰다. AI 기반 시스템을 도입하는 시도로, 관련 치료가 어떻게 고도화할지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25일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는 2025년 연구지원사업 최종 선정 과제로 'AI 기반 정밀 내비게이션 및 적응형 용량 조절 시스템을 이용한 체외충격파치료(ESWT)' 연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체외충격파 치료 결과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학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이 연구는 현재의 경험적 치료 방식을 정밀의학 기반의 지능형 치료 플랫폼으로 고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책임자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소속 Vivek Kumar Morya 박사다.현재 체외충격파 치료는 족저근막염이나 건병증 등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치료 결과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지적돼왔다.이는 시술자가 환자의 통증 부위나 해부학적 추정에 의존해 탐촉자를 수동으로 위치시켜 실제 병변을 정확히 겨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환자의 실시간 조직 반응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일반화된 프로토콜에 따라 충격파 용량을 설정하는 경험적 방식에 머무른 것도 한계다.이런 내비게이션의 부정확성과 경험적 용량 설정 문제가 치료 편차를 키우는 핵심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 이에 이번 연구는 '지능형 폐쇄 루프(Closed-Loop) 체외충격파 시스템'을 구현해 체외충격파를 보다 과학적·표준화된 치료로 발전시키자는 목표다.구체적으로 새로 개발될 지능형 플랫폼은 두 가지 축의 혁신 기술을 포함한다. 첫째로 딥러닝 AI 모델을 활용해 실시간 초음파 영상에서 병변 조직의 경계를 자동으로 인식·분할한다. 또 이 정보를 화면에 중첩해 보여줌으로써 임상의가 충격파 초점을 병변 부위에 보다 정확하게 맞출 수 있도록 정밀하게 유도한다.둘째는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실시간 조직 반응 지표(에코 패턴, 혈류 변화 등)와 환자의 통증 피드백을 함께 분석한다. 또 충격파의 주파수와 지속 시간 등 치료 매개변수를 자동으로 최적화·조절한다. 이 같은 AI 기반 시스템이 도입되면, 의료 현장에서의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는 기대다.특히 AI 유도 타겟팅을 통해 병변 부위에 대한 조준 정확도가 향상돼 불필요한 주변 조직 손상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 이를 통해 전반적인 치료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진단이다. 또 전달되는 충격파 펄스의 90% 이상이 실제 표적 병변에 효과적으로 집중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에너지 전달 효율을 크게 향상할 수 있다고 봤다.학회는 "실시간 적응형 용량 조절 기능을 통해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춘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져 체외충격파 치료 결과의 재현성과 일관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치료 효율성을 높여 환자의 회복 속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궁극적으로는 시술자의 경험에 따른 치료 품질 편차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연구는 체외충격파를 AI 기반 지능형 재활치료의 표준 모델로 정립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AI 기술을 접목해 체외충격파를 개인 맞춤형 정밀 치료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 성공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국내 외국인 환자 증가세로 파도에 올라타야 한다는 의료계 내외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관광 경쟁력이 정체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4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료관광의 미래와 활성화 방안 공청회'에서 의료관광 경쟁국인 싱가포르와 태국이 국가 주도의 전략으로 앞서나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우리나라는 거버넌스 부재와 비자, 비대면 진료 금지 등 법적 제한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비판이다.한국외국어대학교 변정우 석좌교수는 우리나라 의료관광이 거버넌스 부재, 비자, 비대면 진료 금지 등 법적 제한에 발목 잡혀 있다고 지적했다.한국외국어대학교 변정우 석좌교수는 발제를 통해 국내 의료관광의 현주소와 개선 방안을 진단했다. 변 교수는 전 세계 의료관광 시장이 2024년 3200억 달러에서 2032년 1조 6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특히 단순 치료를 넘어 휴양과 회복을 결합한 '웰니스' 트렌드가 확산하고 있으며, 디지털 헬스케어와 결합한 고부가가치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은 물론 아시아 국가들도 이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하지만 한국의 경쟁력은 경쟁국 대비 애매한 위치에 있다는 게 변 교수의 평가다. 싱가포르는 고품질 프리미엄 전략과 국제인증(JCI)을 통해 신뢰를 확보했고, 태국은 저렴한 비용과 풍부한 관광 인프라를 바탕으로 아시아 최대 환자를 유치하고 있다.반면 한국은 성형과 피부과 등 특정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는 있지만, 브랜드화와 제도적 지원 측면에서 이들 국가에 뒤처져 있다는 분석이다.가장 큰 문제로는 정부 주도의 컨트롤타워 부재를 꼽았다. 현재 의료관광 정책은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원화돼 있어 협력이 느슨하고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경쟁국들이 대통령이나 총리 직속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과 달리, 한국은 부처 간 협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정책의 힘이 실리지 못한다는 우려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범정부 차원의 통합된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현장의 발목을 잡는 킬러 규제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외국인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가 불가능해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는 것이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는 우려다.이 밖에도 개발도상국 환자에 대한 엄격한 비자 발급 기준과 복잡한 입국 절차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법상 마케팅 규제로 인해 적극적인 환자 유치가 어렵다는 점도 개선 과제로 언급됐다.진료비 투명화와 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외국인 환자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진료 수가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공개하고, 과잉 청구 논란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외국인 환자 전용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만약의 사고에 신속·공정한 해결을 담보해야 한국 의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봤다.변정우 교수는 "가장 큰 문제는 비대면 진료다. 해외 환자에 대해서는 이를 법적으로 풀어줘 플랫폼을 통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갖추게 해야 한다"며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의료관광 발전에 독사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의료법상의 마케팅 규제 또한 의사 단체와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비자 문제 역시 시범 분야를 선정해 결과를 분석하고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시도가 필요하다"며 "단순히 환자를 유치하는 것을 넘어, 현장의 행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매년 사업 결과를 철저히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패널토의에서 발언중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홍승욱 외국인환자유치단장(왼쪽)과 바노바기성형외과 반재상 대표원장이어진 패널토의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홍승욱 외국인환자유치단장 역시 제한적인 의료광고 범위가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광고는 공항, 항구, 면세점 등 특정 구역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폭넓은 홍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일례로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발표하는 '세계 최고 병원' 순위를 보면 국내 주요 대학병원과 전문병원이 해당 순위에 다수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의료법 규제로 인해 이를 해외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객관적으로 검증된 평가 자료를 광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한국 의료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다.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선 의료법 개정 논의와 발맞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현지 의료인이 부재하더라도 통역사를 동반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면 외국인 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이라는 분석이다.이와 함께 외국인 환자 증가에 따른 의료분쟁 해결 시스템의 정비와 외국어 접수 시스템 미비 및 대리인 선임의 어려움 등 실질적인 장벽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승욱 단장은 "뉴스위크 선정 세계 병원 순위 등 공신력 있는 자료조차 의료법 규제로 인해 해외 홍보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의료법 개정과 맞물려 현지 의료인이 없어도 통역 지원을 통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면 외국인 환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외국인 환자가 지속해서 늘어나며 의료분쟁 가능성도 커지고 있지만, 국내 주소나 연락처가 없는 경우 분쟁 조정 접수조차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접수 요건 등 제도적 장벽을 허물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내에 외국인 환자 전담 기구를 비상설로라도 설치해 분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바노바기성형외과 반재상 대표원장은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비자 발급 기준 완화와 미용 의료 산업의 시스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현재 성형외과를 찾는 외국인 환자의 국적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순으로 동남아시아 비중이 높다. 하지만 이들 국가의 환자들이 수술을 위해 고액의 예약금을 송금하고도 비자 발급이 거부돼 입국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 이런 불명확한 비자 발급 기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병원 측의 매출 손실이 연간 10억 원 이상에 달한다는 설명이다.국내 미용 의료 시장의 치열한 경쟁이 의료 기술의 상향 평준화를 이끌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산업적 시스템은 부족하다는 진단도 이어졌다. 싱가포르 등 경쟁국들이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조직적인 의료 시스템을 구축한 것과 달리, 한국은 개별 원장들의 자본에 의존하는 영세한 구조라는 분석이다.우수한 의료진의 기술력이 고부가가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것.반 대표원장은 "인도네시아나 태국 등지에서 수천만 원의 예약금을 지불하고도 불명확한 비자 기준으로 입국이 좌절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또 한국의 미용 의료 기술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거대 자본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싱가포르 등에 비해 산업적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 때문에 더 높은 고부가가치 진료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재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의대에 집중되는 현상을 긍정적으로 활용해 K-의료를 국가적 차원의 핵심 산업으로 키워내야 한다"며 "성형·미용 분야가 부가세를 납부하는 비필수 의료 영역인 만큼, 규제 측면에서는 타 산업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리엔장의원 김시완 대표는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리엔장의원 김시완 대표는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직원 채용을 위한 비자 규제 완화와 관광 인프라의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외국인 환자를 상담할 때 한국 직원이 외국어를 배우는 것보다, 한국어가 가능한 현지인을 채용하는 것이 소통과 정서적 교감 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하지만 현재 국내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조차 취업 비자 문제로 인해 채용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현장의 인력 수요를 반영한 유연한 비자 제도 적용이 필요하다는 요구다.K-뷰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료기기 및 의약품 인허가 절차 단축도 요구했다. K-팝 아이돌처럼 한국의 미용 제품들이 브랜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인허가 기간이 6개월에서 1년까지 소요되면서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아울러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외국인 미용 성형 부가세 환급 제도의 연장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외국인 환자에게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대표는 "외국인 환자 응대 시 현지 정서를 이해하는 외국인 직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엄격한 비자 요건으로 인해 국내 유학생 등 가용한 인재조차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이 현지 언어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취업 비자 발급 요건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료관광의 경쟁력은 단순히 병원의 시술 능력뿐만 아니라 환자가 입국해 출국할 때까지 겪는 모든 관광 경험의 총합에서 나온다"며 "정책 결정권자들이 현장의 마이크로한 불편 사항을 직접 점검해 개선하고, 트렌드에 민감한 미용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제품 인허가 속도를 높이는 등 산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역의사제가 급물살을 타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공의들 역시 지역의 의료인프라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상황이다.24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 이후 곧바로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의결되면서다.지역의사제가 급물살을 타면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성명서를 내고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더욱이 국회는 지역의사제에 대한 쟁점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역의사제 공청회에서 의료계 우려가 있었지만, 이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언일 뿐 제도 자체엔 찬성한다는 해석이다.인구 감소와 수도권 의료 집중 등으로 인한 지역 의료기관 환자·수익 감소가 심화하는 만큼, 이로 인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사제가 필수불가결하다는 판단이다.이에 따라 의결된 법안은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해 학비·기숙사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지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한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시정명령과 면허정지, 최종적으로는 의사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하지만 지역의사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료계 우려는 여전하다. 특히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역의사제를 통한 지역 환자 건강권 보장엔 큰 문제가 존재한다고 우려했다.수도권 쏠림, 지역 환자 감소 등의 문제 외에도 지역 의료인프라 미비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 충분히 다양한 환자군과 환자 수,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된 의사들을 교육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지도전문의가 없다면 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현 상황에서 지역의사제가 시행된다면 오히려 지역 수련병원의 지도전문의 이탈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다.대전협은 전공의를 바람과 홍수에 취약한 어린 나무에 비유했다. 이들이 튼튼한 나무로 자라기 위해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대인 탄탄한 지역의료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제도 시행에 앞서 지역 인프라를 강화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대전협은 "지역의사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거주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권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숲이 건강해야 나무가 자라듯, 지역의 의료 인프라가 탄탄해야 젊은 의사도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전했다.이어 "우리는 아직 미래 의료 인재를 키우기 위한 땅을 충분히 개간하지 못했다.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수련환경이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지도전문의 확충과 핵심 수련병원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미래 의료의 씨앗들이 성공적으로 싹을 틔우고 튼튼히 뿌리내리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국회가 의료계 반발이 심한 쟁점 법안들을 연달아 추진하면서 투쟁 기류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제,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이 통과됐으며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에 대한 정부 의지가 확고한 상황이다.또 한의계 엑스레이 사용 시도에 더해,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사용 및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시술이 경찰에 의해 불송치 결정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밖에 대체조체 사후통보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성분명 처방이 도입될 수 있다는 의료계 우려도 크다.메디칼타임즈는 의협 범대위 황규석 홍보위원장을 만나 향후 계획과 목표를 들어봤다.이에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는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다만 이들 현안은 직역 간 이권 다툼이라는 인식이 강해 국민 설득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다.이런 가운데,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이 의협 범대위 홍보위원장으로 합류해 의료계 스피커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그는 21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의료계 목소리가 집단 이기주의로 치부되는 현실을 경계하며, 국민과 의료계 사이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황 위원장은 범대위에 합류하게 된 계기와 관련해 "서울시의사회장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듣는 만큼, 국민과 의료계 사이의 신뢰 중심 소통창구 역할을 하겠다는 책임감으로 이 직을 수락했다"고 말했다.홍보위원회의 핵심 역할은 '번역'이며 자신이 이를 위한 적임자라고 생각했다는 설명이다. 의료라는 특수 분야의 복잡한 현안을 국민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와 함께 내부적으로는 의사회원 간 정확한 정보 공유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회원이 현장을 알고 현장이 회원을 움직이는' 양방향 소통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또 범대위가 범의료계 차원의 대응력을 갖추기 위해선 ▲의사회원 간 정보 공유의 정확성 ▲주요 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 ▲회원들의 의견이 실제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소통 구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황 위원장은 "홍보위원장은 외부 홍보뿐 아니라 내부 소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서울시의사회는 물론 의협, 전국 회원들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할 계획"이라며 "각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회원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하고, 왜곡되거나 불완전한 정보는 신속하게 바로잡겠다. 이렇게 의료계 우려와 공익적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홍보위원회 목표와 활동계획과 관련해선,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잘못된 정책을 감시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여러 현안에 대해 의료현장의 전문성이 반영된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다.또 이를 위한 계획으로 ▲의료정책이 국민 건강권과 환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 분석 ▲현장의 전문성과 근거 기반의 정책 제안 ▲국민‧언론‧국회 및 정부와의 투명한 소통체계 구축을 제시했다.황 위원장은 홍보위원회의 목표로 의료 전문가들의 우려를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하는 '번역'을 꼽았다.최근 논란이 된 현안들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성분명 처방 강제, 한의사 엑스레이 시행 등은 의료의 전문성과 안전성 기준을 흔드는 정책들이라는 비판이다. 이는 단순한 직역 간 갈등이 아니라, 환자 안전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우려다.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도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제도는 단순 행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1차 의료를 담당해온 필수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더욱이 정부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제도를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취하고 있다는 것.특히 이 제도는 ▲검사 품질관리 책임 약화 ▲병·의원급 의료기관 기능 마비 ▲환자 진단 정확도 저하 ▲무질서한 검사 경쟁으로 인한 국민 피해 증가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다.또 황 위원장은 서울시의사회 차원에서도 이들 현안에 대한 단호한 투쟁 기조를 확립했다고 강조했다. 근거 없이 강행되는 법·제도 변경에 즉각 대응하겠다는 각오다. 필요하다면 범의료계와의 공동 행동,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것.이와 함께 ▲연구용역 자료 공개 ▲충분한 의견수렴 ▲환자 안전 기준 준수 등 합리적 조건이 확보되지 않는 어떤 개악 시도도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국회·언론·시민사회와 적극 협력해 개악 저지 활동을 공론화하고, 대국민 호소·정책 저지 행동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황 위원장은 "의료계가 이들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는 '기득권 지키기'가 아닌,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최후의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다"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이러한 시도의 위험성을 강하게 전달했다. 위·수탁 제도는 정부가 이야기하는 할인이나 강요가 아닌 위·수탁 업체 간의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지난 수십 년간 거대 기업의 성장한 수탁 업체와 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위탁기관의 상황이 이를 뒷받침 하는 근거다"라며 "위·수탁 제도 개편은 초저수가 상황에서 간신히 필수의료를 유지하는 1차 의료를 철저히 붕괴시키는 행위다. 이는 단순한 정책논쟁이 아닌, 환자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구조적 붕괴로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황 위원장은 여러 현안들에 대한 의료계 반대는 이득을 위해서가 아닌,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서라고 강조했다.각 현안에 대한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된 의협 범대위 특성상 위원회 간 유기적 협력도 중요하다. 황 위원장은 이를 위해 통일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One-Voice' 원칙을 정하고, 각 위원회 논의를 국민 관점에서 재해석해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현안에 대한 단기 대응 메시지와 구조적 개선을 담은 장기 메시지를 분리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언론·시민단체와의 소통 채널도 표준화한다.황 위원장은 "범대위는 다양한 전문가와 직역이 함께하는 만큼, 위원회 간 협력과 메시지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이를 위한 여러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며 "특히 '왜 의사가 이 문제를 우려하는가?'를 중심 질문으로 설정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문제점을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그는 범대위에 국민에게 전할 핵심 메시지로 "의사의 경고는 의사의 이익이 아니라,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을 제시했다.또 대정부·국회 대응과 관련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정책에는 단호한 반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에는 조건 없는 협력을 원칙으로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갈등이 아닌 협력으로 의료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국회가 전문가 의견을 존중한다면 의료계 역시 언제든 열린 자세로 대화할 것이라는 설명이다.황 위원장은 "어느 한쪽의 목소리에만 치우치거나 감정적인 판단 대신, 집단 지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모든 의료정책은 환자 안전, 전문성, 공정성,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 원칙을 벗어나는 정책은 국민 건강을 해친다"고 말했다.이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다. 국민을 위한 법과 제도라면 언제든지 협력할 것이고 적극 찬성한다"며 "의사 단체는 '투쟁'하는 단체가 아니라 봉사하는 단체다. 그런 의사들이 언제부턴가 투쟁가가 돼 버렸다. 의사들의 주장은 특권이 아니라,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와 환자들이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는 이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반면, 환자들은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상황이다.21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지방·필수의료 공백 해소와 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지역의사 양성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는 우려를, 환자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이 법안은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정해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의사 면허 정지 절차를 등을 거친 후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환연은 현재 지역의료 환경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에서는 환자 수 감소로 인해 지역 의사들의 수익과 임상경험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환자가 다시 서울·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런 의료 사막화 현상이 현실화해 지방 환자들의 생명권과 제때 진료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다. 또 환연은 지역의사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되는 제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미 일본, 독일, 호주, 미국, 캐나다 등 주요 국가에서 도입돼 검증된 지역 필수의료 의사인력 확보 제도라는 설명이다.특히 우리나라에 도입하려는 방식은 의대 입학 단계에서 복무지역과 의무복무기간 등의 제한을 충분히 알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사람만 참여하도록 했다는 것. 이는 직업의 자유나 평등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이라는 주장이다.또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역 병원 근무환경·장비·인력 지원 강화 ▲지역의사 전문교육과 성장 경로 보장 ▲환자단체와 지역 주민 의견 반영 ▲지역의료기관 책임과 정부·지자체 지원 강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환연은 "지방의 필수의료 공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명과 직결된 과제다. 중증·응급 환자가 골든타임 안에 치료받지 못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역의사제는 지방 환자들이 최소한의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이고 시급한 제도"라고 밝혔다.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정례브리핑을 열고 전문과 별 지역의료 인력 추계와 지역 병·의원의 정주 여건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선, 제도의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의사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정주 여건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진단이다.특히 지역정책수가 등 보상체계를 통해 지역의료현실을 개선하고, 환자가 지역의료를 신뢰할 수 있도록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 하지만 현재는 의무복무만 부과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김 대변인은 "의협은 지역의사제 대응을 위해 대한의학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와 공동위원회를 구성했다"며 "두 기관과 함께 내부 워크숍과 입법청문회 공동 대응을 통해 단일한 의견을 전달했다.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의사 근무 환경을 개선 등 정주 여건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지역정책수가 등 보상체계를 통해 지역의료현실을 개선하고, 환자가 지역의료를 신뢰할 수 있도록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런 조치가 가시화돼야 지역의료가 회복될 수 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내과계 내시경학회 대항마로 주목받은 일차의료소화기내시경학회가 오는 12월 창립을 예고했다. 기존 학회와 차별화된 1차 의료 환경에 특화된 내시경 교육을 정체성으로 삼겠다는 목표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차의료소화기내시경학회가 대한가정의학회 산하 자학회로의 창립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학회는 현재 임원진 구성 및 정관 확정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며, 오는 12월 창립총회를 거쳐 내년 초에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존 내시경위원회를 확대·발전시킨 것에 따른 결과다.내과계 내시경학회 대항마로 주목받은 일차의료소화기내시경학회가 오는 12월 창립을 예고하면서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학회는 기존 소화기내시경 관련 학회와 차별화된, 1차 의료 환경에 특화된 내시경을 정체성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동네 의원 내시경 담당 의료진을 위한 학술 및 교육 활동에 집중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이를 위한 방향성으로 범용성과 접근성을 강조했다.기존 소화기내시경 관련 학회들이 치료 내시경 등 전문적인 분야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달리, 1차 의료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학술 활동을 전개한다는 것.일차의료소화기내시경학회 김상진 공보이사는 "기존 학회는 소화기내시경 전문의가 중심으로,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중심이 된 구조는 아니다"라며 "1차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시경을 할 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학회가 가지는 차별점"이라고 강조했다.일차의료소화기내시경학회 창립의 배경과 관련해선 내시경 인증 자격을 둘러싼 내과계와의 갈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지난 9월 일차의료소화기내시경학회 창립 추진 소식을 알리며, 현행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시경 교육·평가·인증 체계가 특정 전문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가정의학과와 외과 등에서 진행되는 교육은 동등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구조에 놓여 있다는 것. 이는 국가암검진 정책이 다양한 전문과 참여를 담보하지 못하는 한계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일차의료소화기내시경학회는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일차의료 전문과 의사들이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내시경 교육·평가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다.다만 김 공보이사는 타과 학회와의 갈등이 학회 창립 계기가 된 부분은 있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학회는 특정 과에 국한하지 않고, 개방적인 자세로 모든 영역의 의료진이 참여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 가정의학과 모토처럼 열린 관점을 가지고 학문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신생 학회인 만큼 위상 정립은 숙제다. 학회의 정체성·전문성이 확립되지 않으면, 기존 학회와의 차별성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잠재적 회원들로 해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일차의료소화기내시경학회는 기존 학회가 다루지 못했던 고유 영역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차별화된 학술 활동과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선, 의료 제도와 정책 방향에 목소리를 내는 정부의 정책 파트너로서의 성장도 중요하다.이와 관련 김 공보이사는 일차의료소화기내시경학회가 가정의학회 자학회로 시작하는 것에 이점이 있다고 짚었다. 가정의학회에서 파생돼 관련 내시경 교육 정체성을 계승하는 학회인 만큼, 일정 부분 위상이 정립돼 있다는 진단이다.가정의학과의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도 예상된다. 현재 가정의학과의사회 전공의 내시경 술기 교육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업체와 MOU를 맺고 시뮬레이션 센터에서 교육 및 실습을 담당하고 있다. 향후 교육 프로그램 기획 등에서 학회·의사회가 기존에 구축한 시스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마지막으로 김 공보이사는 "1차 의료에서 내시경을 담당하는 의사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있다"며 "학술대회에도 이런 내용으로 담아보려고 한다. 그다음 정부 정책이나 제도 등의 부분에 대해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학문은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긍정적인 발전이 막혀버리면 의학은 정체돼버리고 만다. 이는 특정 영역의 우월성을 따지는 개념이 아니라, 모두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가치"라며 "1차 의료 내시경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동시에, 타과 의사들에게 열려 있는 관점을 가지고 함께 성장해야 의학의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공공의대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됐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에서 공공의대에 찬성하는 인사들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복지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공공의대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2건의 법안이 계류됐다. 구체적인 법안 설립 모델을 담은 정부안이 마련되면 향후 더 논의를 이어가자는 결론이다.공공의대법이 계류된 가운데, 의료계에서 공공의대에 찬성하는 인사들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공공의대법은 공공의사 양성을 위해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 및 필수·공공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목표다. 공공의대 졸업 의사는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한다.이런 가운데 의료계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공의대에 찬성 목소리를 내는 의료계 인사들에 데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사 회원들의 민심과 배치되는 언행을 일삼는 인물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경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병의협은 현재 의료계는 전 정권의 무리한 의료 농단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올바른 방향을 돌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의료 현실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오히려 행정·입법권을 동시에 거머쥔 거대 여당·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악법 추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끌려가고 있다는 것이런 상황에서 의료계 유력 인사가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목소리를 내는 행태를 보이는 일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많은 의사 회원들은 분노를 넘어 강력한 제재와 경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것.대한의사협회는 문제 발언을 한 인물들에 엄중한 경고와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이런 행동이 재발할 시 중앙윤리위원회 제소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요구다. 의협이 먼저 나서 강한 모습을 보인다면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병의협은 "최근 의협 고위직에서 활동하던 인물들이 공공의료로 자리를 옮긴 이후 말을 바꿔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목소리를 내는 일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해 많은 의사 회원들은 강력한 제재와 경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의료계 곳곳에서 의사 회원들의 민심과는 동떨어진 황당한 주장을 하는 일부 인물들에 대해 의협의 강경한 대처가 이어져야 한다"며 "이렇게 해야만 진정 회원의 뜻을 받드는 의협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의협 스스로가 알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이를 둘러싼 의료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의약분업 시행 이후 수면 위로 올라왔다 다시 가라앉기를 반복하는 현안이지만, 이번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약계 의지가 강한 상황이다.이에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적다는 정치권 관측에도 의사들은 결사반대를 외치며 법안 상정을 원천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취하고 있다.이에 성분명 처방은 단순히 직역 간 이권 다툼을 넘어, 여러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성분명 처방은 언제 등장해 어떤 논의를 거치며 지금까지 흘러왔을까. 메디칼타임즈는 그 과거를 들여다봤다.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이를 둘러싼 의료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사진은 성분명 처방 논의 타임라인■의약분업과 시작된 성분명 처방 논의…흐름은성분명 처방 논의는 1990년대 후반, 국민 의료비 급증 문제와 함께 약품비 절감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시작됐다.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성분명 처방을 통해 제네릭 의약품 사용을 활성화하고 약값을 낮추려는 정책적 시각이 배경에 있었다.하지만 논의는 초기부터 난항을 겪었다. 생물학적 동등성 확보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다. 오리지널 의약품과 성분은 같더라도 제네릭이 인체 내에서 동등한 효능을 발휘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의료계와 환자들 사이에서 팽배했던 것.하지만 2000년 의약분업 시행과 함께 성분명 처방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의약분업의 대원칙은 의사가 특정 제품명으로 처방하는 것이었으나, 약사법에 '대체조제' 조항이 신설되면서 성분명 처방의 제한적 형태가 법제화됐다.1989년 이후 국내에 도입된 신약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돼 온 생동성 시험도 의약분업을 계기로 확대·발전하기 시작했다.하지만 약사의 자율적인 대체조제는 요원했다. 이를 위해선 환자 동의가 필요하고 의사에게 사후 통보해야 해 제약이 컸던 탓이다. 이 사후 통보 의무가 의료계의 묵시적 거부권 역할을 해, 사실상 대체조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 것.이런 까다로운 의무 조항들은 약사들이 성분명 처방을 더욱 강력하게 요구하는 동기가 됐다.  이런 방식의 대체조제로는, 그 본래 취지인 약제비 절감과 약국 재고 운영 효율화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역시 약제비 절감을 목표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도입을 검토하거나,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었다.■우려 컸던 제네릭 신뢰성…생동성 조작 걸림돌하지만 이후에도 성분명 처방 논의에 큰 진전이 있지는 않았다. 특히 2006년 성균관대학교 약학대에서 발생한 '생동성 시험 자료 조작 사건' 등은 제네릭에 대한 의사들의 불신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이 때문에 해당 시기 논의는 의약품 품질 관리 시스템의 미비와 의료계의 강한 우려로 인해 본격적인 제도화로 나아가지 못하고 마무리됐다.그러나 2010년대에 들어 약제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성분명 처방의 필요성이 재차 대두했다. 이 시기 입법 시도도 활발해졌는데 대체조제 시 의사 통보 의무를 아예 삭제하거나, 통보 기한을 늘리는 등 약사의 대체조제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에 대체조제 간소화가 성분명 처방을 위한 단계적인 절차라는 의료계 인식이 형성됐다.이에 의사단체들은 사후 통보 의무 폐지가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사의 처방권 및 책임 소재를 훼손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결국 법안들은 국회에서 계류되거나 폐기됐다.2020년대에 들어선 제네릭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노력이 더욱 힘을 얻었다. 식약처는 2020년 제네릭 의약품 품질 향상 및 신뢰도 강화를 위해,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동등성을 판단하는 생물학적 동등성 기준을 상향했다.▲주성분 ▲제형 ▲투여경로 ▲품질 ▲사용 목적 등에서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해야 하고, 복용 후 인체 흡수 속도 및 흡수량을 비교해 약효 및 품질 동등성 등을 평가하도록 기준이 강화된 것.더욱이 같은 시기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의약품 품절 사태가 벌어지면서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에 대한 정부·정치권 요구도 커졌다.이어 대체조제 사후 통보를 간소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국회를 통과하고,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법안까지 국회에 발의되면서 의사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발의로 의·약 갈등이 심화하면서 각 단체가 여론몰이에 나섰다.■의·약 갈등 격화하나…국민 여론 모으기 나서의사들이 성분명 처방 제도에 반대하는 이유는 과거부터 일관돼왔다. 이는 의사의 고유 처방권을 침해해 특정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우려에서다.더욱이 제네릭 의약품은 품질이나 부형제 차이 등으로 약화 사고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 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관련 법적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반면 약계는 성분명 처방이 국민 의료비 절감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제도로 저가 제네릭 사용을 유도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할 수 있다는 것.약국 재고 상황이나 약가에 따라 유연하게 조제 가능해 의약품 접근성·선택권을 높이고, 수급 불안정 문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폐의약품 낭비를 막는 것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 해소도 찬성 이유다.성분명 처방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다시 쳇바퀴를 돌면서 의료계와 약계는 국민 여론을 모으는 방향으로 전략을 선회한 상황이다.특히 대한약사회는 현 집행부는 출범 이후 성분명 처방 TFT를 설치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의약품정책연구소를 통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지난달 성분명 처방 도입 시 1~7조의 약제비 절감 효과가 있다는 중간 결과를 내놨다.지난 9월엔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분명 처방 제도에 대한 국민 이해를 돕는 영상 광고를 만드는 공모전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 국회 토론회를 통해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을 제시하는 등 정치권 대응에도 힘을 싣고 있다.약사회는 의약품정책연구소에서 나온 최종연구서를 토대로, 성분명 처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과 언론에 알리는 활동 지속 전개한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 약사회 노수진 약사회 홍보이사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성분명 처방에 대한 국민적 이익을 알려야 한다. 현재 약사회 지부에서 관공서 등에 대관활동 할 때 사용할 대관용 자료집도 검수 중"이라며 "성분명 처방은 국민에게 이로운 것이지, 약사에게 이로운 것이 아니다. 의사와 약사 밥그릇 싸움처럼 비치면 국민에게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맞불 놓는 의료계 "성분명 처방 의약분업 파기"의료계 대응도 유사하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달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성분명 처방을 핵심 안건 중 하나로 삼았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불법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를 개소하고 관련 피해사례를 수집,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관련 대국민 설문조사도 이뤄지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광주광역시의사회가 환자·보호자 218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3%가 '환자 동의 없이 약을 바꿔선 안 된다'고 답했다. '대체조제가 확대되면 환자의 안전이 위협된다'는 응답자도 전체의 72%였다.의협은 전라남도의사회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11명의 의원실을 순회 방문해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의 문제를 알리는 한편, 이 설문조사 결과도 전달했다.다른 의사단체들의 지원사격도 계속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성분명 처방의 위험성을 알리는 동영상, 포스터, 웹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역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과반이 성분명 처방 도입에 반대한다고 답한 결과를 공개했다.특히 의협 범대위는 지난 1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열고 성분명 처방을 규탄했다.의협 김택우 회장은 "성분명 처방은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자 과잉 입법"이라며 "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비판했다.이어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다"라며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며 그로 인해 파생될 문제들은 모두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