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3차원 프린팅과 같은 디지털 트윈이 4차 산업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의료 분야에서 이를 적극 접목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가 최근 이를 의료 3D 프린팅에 접목해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심규원 소아신경외과 교수를 만나봤다.메디칼타임즈는 의료 3D 프린팅 영상 기반 모델링 국제표준을 만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심규원 소아신경외과 교수를 만나봤다.■의료 3D 프린팅 국제표준 만든 심 교수…과정과 성과는과거 의료용 3D 프린팅은 모델링 과정에서부터 난관이 있었다. 매번 CT·MRI 등으로 환자를 촬영해 3D 모델을 만든 뒤, 수술용 임플란트를 설계해야 했기 때문이다.임플란트를 3D 프린팅한 뒤에도 후처리가 필요했고, 이를 수술로 환자에게 적용하는 일련의 과정이 자동화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수술용 임플란트 설계에만 24시간 이상 소요됐으며, 이를 다른 의료영상 데이터로 활용하는 것도 어려웠다.심규원 교수가 의료용 3D 프린팅 모델 국제표준을 개발하기로 마음먹은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2012년부터 관련 분야를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던 해외 의료영상 소프트웨어 업체 제품의 단점이 컸던 탓이다. 영상 자체는 그럴싸했지만, 실제 인체와의 괴리가 컸던 것.이후 그는 2013년 11월 3D 프린팅 두개골 임플란트 업체와의 협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다. 이렇게 개발한 국내 최초 3D 프린팅 두개골 임플란트로 첫 수술을 시행하는 한편, 관련 제작 방법에 대한 2건의 특허를 등록했다. 이듬해엔 이 임플란트가 국민건강보험 진료재료에 등재되기도 했다.2015년부턴 국제표준 관련 정부 국내위원회 및 정보기술(IT)분야 국제표준화회의(ISO/IEC JTC 1) 등 국제위원회 활동을 시작해, 2020년부터 국제표준 개발에 돌입했다.그리고 2023년 의료 3D 프린팅을 위한 영상 기반 모델링 국제표준인 'ISO/IEC 3532-1', 'ISO/IEC 3532-2'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기사로 게재되며 "이 표준을 널리 사용하면 모범 사례를 권장하고, 기술 전반에 대한 언어를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어 기술이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았다.의료 3D 프린팅을 위한 영상 기반 모델링 국제표준인 'ISO/IEC 3532-1', 'ISO/IEC 3532-2' 프로세스심규원 교수는 이 국제표준이 제품의 설계도를 만드는데 필요한 규격을 정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임플란트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인 인체 이미지를 더 완성도 있게 구현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또 그는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으면서 ISO/IEC JTC 1 '3D 프린팅 및 스캐닝 실무그룹 위원장'에 오르게 됐고,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유공자 포상을 받았다.이와 관련 심 교수는 "의료 3D 프린팅과 산업용 3D 프린팅은 다르다. 설계도에서 시작하는 공산품과 다르게 인체는 원본이 있다. 이 인체를 얼마만큼 완성도 있는 이미지로 만드느냐가 의료 3D 프린팅의 관건"이라며 "이를 위해 인체를 촬영해 원본을 얻고, 이를 3D로 구성해 설계하는 과정에 대한 국제표준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인체는 흔히 보이는 사진들처럼 정형화되지 않고 환자마다 제각각이다. 이 때문에 임플란트를 만들려면 환자 맞춤형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라며 "하지만 CT 영상을 3D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많은 오류가 발생한다. 오류를 최소화하지 않으면 임플란트가 중구난방이 되는데 이를 위한 표준을 만든 것"이라고 전했다.■녹록지 않았던 12년…정부 지원 부재에 해외 기업 견제까지심 교수는 일련의 과정이 마냥 녹록지는 않았다고 회상했다. 특히 국제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1년 6번씩 해외 출장을 나가야 했는데 이에 대한 경비 지원은 전무했다. 이렇다 할 정부 지원도 없어 사비로 일정을 소화했어야 함에도, 그 성과를 정부가 가져가는 듯한 모습에 허탈감을 느끼기도 했다고.실제 심 교수를 포함한 한국 대표단은 2023년 11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46차 ISO/IEC JTC 1 총회에 참석해, 2024년 예정된 제48차 총회를 국내 유치한 바 있다. 하지만 관련 보도자료가 본인도 모르게 정부발로 나가면서, 마치 정부가 이를 주도한 것처럼 다뤄졌다.연세의대 심규원 교수는 국제표준을 만드는 일이 녹록지 않았다고 회상하면서도, 보람 있는 성과를 내는 것이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국제표준의 윤곽이 나오면서 이해관계가 얽힌 해외 사업자·국가들의 견제도 있었다. 심지어 심 교수가 소속된 실무그룹을 해체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왔는데, 지난 12년간 일하며 파트너십을 쌓은 인사들의 도움으로 이를 막을 수 있었다.이와 관련 그는 "지원 없이 일하는 데서 오는 인한 어려움도 있지만,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 않아 기술 경쟁에서 밀리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전문 연구조직들도 연구비가 없다고 호소하는 실정인데, 겨우 받는 예산은 경쟁으로 국가사업을 따야 하는 식"이라며 "이슈가 있어야만 연구개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국가 기술력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 대형 3D 프린트 장비 등 하드웨어는 이미 해외 기업이 독점하는 수준이어서, 우리나라가 이를 뛰어넘을 장비를 개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다만 심 교수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국내 의료 3D 프린팅 기술은, 해외에 절대 밀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해외 하드웨어 기업들도 소프트웨어 측면에선 여전히 문제가 많은데, 관련 국제표준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만큼 이를 선도할 여건이 된다는 것. 3D 프린팅 관련 정부 예산이 장비·소재에 집중돼 소프트웨어 개발 여건이 열악했던 상황에서 이룬 쾌거다.연세의대 심규원 교수가 의료 3D 프린팅 영상 처리 평가용 기물을 들고 관련 기술을 설명하고 있다.■확장성 기대되는 의료 3D 프린팅 "적절한 정부 지원 있어야"특히 그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가 오면서 이런 소프트웨어의 확장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물건과 달리 시시각각 변하는 인체의 특성을 고려하면, 디지털 트윈을 만든 이후에도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여기서 중요한 것이 소프트웨어의 정확도다. 만약 기술 고도화로 의료 3D 프린팅이 임플란트를 넘어 장기를 출력하는 수준으로 올라간다면, 정확도는 더욱 그 중요해진다.이와 관련 심 교수는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내가 똑같은 상태일 수 없다. 의료에서의 디지털 트윈은 단순히 나를 복제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나를 계속 업데이트해나가는 것이다"라며 "예기치 않게 사고가 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그 이전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청사진을 만드는 개념"이라고 말했다.이어 "디지털 트윈에는 골격뿐만 아니라 DNA 정보나 심장 박동 등 생체 정보가 모두 들어가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 가짓수가 더욱 많아질 것이다"라며 "아직은 꿈같은 얘기지만, 이런 디지털 트윈을 현실로 불러오는 것이 의료 3D 프린팅"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심 교수는 다음 단계로 의료 3D 프린팅 국제표준에 대한 영상 처리 평가지침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이 이런 의료 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어렵고 힘들이지만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밀리지 않고 난 한국 사람이다. 나 같은 사람이 많아야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고, 산업이 발전한다는 생각이다"라며 "기술에서 중요한 게 국제표준이고 당연히 한국인은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표준을 쓰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이어 "어떻게 보면 이런 표준을 만들기 위해 행정가처럼 일하는 것 같다"며 "큰 연구비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계속 보람된 성과가 나오니 계속 이 일을 하는 것일 뿐이다. 적어도 이런 일에 대한 경비 정도는 지원되길 바랄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출생률이 높아지면서, 국회에서 이들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5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 미숙아 등의 통계 관리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미숙아 출생률이 높아지면서, 이들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보 수집을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최근 국내에서 출산연령의 고령화 및 보조생식술의 발전,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화 등의 영향으로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에는 신생아 중 미숙아 등의 출생률이 약 1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미숙아 등에 대한 체계적·지속적 건강관리·치료를 위해, 더 상세한 관련 정보를 데이터로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 지원 정책의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해당 법안은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와 치료를 위해 출생현황, 성장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앞서 이주영 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하기 앞서 지난해 9월 '미숙아 지속관리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장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당시 논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미숙아 등과 관련된 정책 수립을 위해 현행법상 관리하는 단순 정보 이상의 상세한 정보를 데이터로 구축·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와 관련 이주영 의원은 "미숙아들은 예상치 못한 이른 출생으로 인해 다양한 질병과 성장 발달 지연의 위험에 노출된다"며 "특히 고위험 미숙아들의 경우 퇴원 이후에도 신체 성장과 발달이 원활하지 않아 지속적인 지원과 맞춤형 추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이어 "법 개정을 통해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될 상세한 데이터가 구축되면 이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실손보험 개혁에 대한 각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보험사 이익만 대변한다는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비판을 넘어, 전체 보험 청구량 감소로 인한 관련 업계 반발도 커지는 상황이다.14일 보건복지부가 실손보험 개혁안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에 대한 각계 비판이 멈추지 않고 있다.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반발에 더해 실손보험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산업계에서도 생존권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실손보험 개혁이 보험사 이익만 대변한다는 각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의 보완 약속으로 귀추가 주목된다.특히 의료계에선 실손보험 개혁안이 환자와 의료 공급자의 의견을 수렴에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남용 비급여 항목에 관리급여를 적용하는 안은 보험사의 손해율 방어를 위한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앞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9일 개최한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관리급여' 영역을 신설하는 실손보험 개혁안이 공개된 바 있다. 도수치료 등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여기 포함해, 본임 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는 방안이다.하지만 관리급여 적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지 않아 관련 항목이 보험사 입맛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상황이다. 실손보험 개혁안이 지나치게 보험업계 이익 위주였던 것을 보면 보험사의 입김이 작용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우려를 사전에 막기 위해 환자, 의료계 입장에서 개혁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 직전 위원장인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명예회장은 "실손보험 개혁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금 같은 개혁안대로라면 누가 실손보험에 가입하려고 할지 의문"이라며 "실손보험은 환자들이 국민건강보험으론 해결할 수 없는 치료를 보장받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다. 이 보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면 결국 그 비용이 건강보험으로 메꿔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결국 그 부담을 관리급여라는 이름으로 국민에게 부담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급여라는 이름을 걸 가치가 없다"며 "이를 실손보험과 연계해 보험사 손해율을 줄이려는 것을 국민 입장에서 인정할 수 있겠느냐. 실손보험 개혁의 주체는 첫 번째는 환자, 그다음은 의료 공급자인 의료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역시 실손보험 개혁안은 정부가 나서 보험사가 유리한 계약을 뱆도록 설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개혁안이 보험사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마련되는 것은 당연히 반대다. 환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 역시 최소화해야 한다"며 "급여 보장 부분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실손보험 개혁안이 민간 보험사만 배 불리는 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는 보험사와 가입자의 사적 계약에 정부가 재정을 들여 개입하면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 이에 복지부는 최종안이 아닌 중간안을 공개한 것으로, 금융당국과 협의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계의 경우 보험 청구량 감소로 인한 삼중고가 예상된다. 앞서 핀테크 업계는 보험개발원에만 이뤄지는 정부 지원과, 보험사들의 제휴 중단으로 인한 이중고를 호소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관련 업계가 고사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전체 청구량까지 감소한다면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급여에 관리급여를 더하는 것은 또 다른 규제를 만든다는 것이다"며 "제도가 시행된다면 보험사 의도에 따라 관리급여가 추가되고 보험 가입자의 손해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다. 이는 국민 편익을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한다던 정부 방향과도 상충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이어 "청구 전산화로 보험사에 손해가 생겼지만, 가입자 의료정보 집적이라는 애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니 실손보험 개혁으로 이를 보전해주려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라며 "국민 입장에선 어느 방향으로든 간편 청구가 되는 것이 옳지만, 정작 민간 핀테크 업체는 정부 지원은커녕 보험사들의 협조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2025년 제대로 된 의학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의학교육 마스터플랜을 재차 촉구했다.14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제43대 김택우 회장 취임식이 열렸다. 의료계 대표단체로서 의협 위상 강화와 의료 및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는 다짐이다.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취임식을 통해 2025년 제대로 된 의학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의학교육 마스터플랜을 재차 촉구했다.김택우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의협은 명실공히 의료계 종주 단체이자 대표단체지만, 근래 그 위상과 권위가 크게 약화했다고 우려했다. 이는 의료계 목소리를 도외시하는 문제도 크지만, 의협 스스로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성찰이다.그는 "전대미문의 의료 농단 사태에 대한 해결을 위해 회원들이 지지해 준 것으로 생각한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위상과 권위, 존재감을 일으켜 세워야 의협이 의사들의 대표단체임을 증명할 때"라며 "본인과 43대 집행부는 현 사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 의료환경 정상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여당이 여야의정협의체 재개를 요구하는 상황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이들은 이미 실패한 협의체를 구체적인 계획 없이 후속 조치 없이 재추진하려 한다는 지적이다.정부는 현 상태로는 의학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2025년 의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의학교육 마스터플랜을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다.김 회장은 "정부가 사태 해결과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뚜렷한 계획과 명확한 방침을 내놓한다"며 "그래야 의료계 역시 2026년 의대 정원 문제를 비롯한 의대 교육 계획 역시 논의하고 대화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전체 의사 의원과 모든 직역과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임무를 수행해 임기를 마친 뒤 진정으로 회원을 위했던 회장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사태뿐만 아니라 임기 중 예측 불가능한 의료계의 난제들을 마주하더라도 전 회원의 총의를 모으는 합리적 과정을 통해 슬기롭게 헤쳐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취임식에는 의협 집행부와 임직원들을 비롯해 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 한미애 부의장, 임인석 대표 감사, 임경태 감사 및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한국여자의사회 홍순원 회장, 의료정책연구원 안덕선 원장,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안경사협회가 본회 허봉현 협회장이 지난 13일, 서울교육센터에서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장 이·취임식을 갖고 총회장에 취임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이·취임식에는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소속 각 단체장과 보건복지부 김승일 의료자원정책과장, 더불어민주당 전재진 직능위원장이 자리했다.대한안경사협회가 본회 허봉현 협회장(왼쪽)이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총회장에 취임했다.이·취임식은 먼저, 전임 총회장인 한정환 대한방사선협회장에 대한 공로패 수여식으로 진행됐다. 이후 새롭게 취임하는 허봉현 총회장에 대한 연합기 이양식이 진행되는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허봉현 회장은 "8개 직역이 본연의 전문성을 적극 발휘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위상 강화를 위해 경주하겠다"며 "아울러 7개 단체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우리 안경사의 업권 수호와 권익 향상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대한안경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총 8개 단체 연합회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2026년도 의대 정원 조정 계획을 오는 3월 신입생 입학 전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원점 재검토하는 계획을 발표한 만큼, 대한의사협회화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2026년도 의대 정원 조정 계획을 오는 3월 신입생 입학 전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김선민 의원은 복지부가 과학적·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2000명 의대 증원을 추진했다는 입장인 것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전공의에게 사과하고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를 결정했다는 것.김 의원은 "이는 최 권한대행과 이 부총리가 복지부의 합리적인 2000명 의대 정원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이제라도 의대 정원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야 한다"며 "2월 안에 2026년도 의대 정원 총규모를 조정하지 않으면 혼란이 더 커진다. 여야와 의료계 눈치를 보지 말고 즉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남인순 의원은 비상계엄 포고령에 '사직 전공의 미복귀 시 처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을 비판했다. 포고령 공포 이후, 복지부가 계엄사령관에 전공의 처단 문구의 문제를 알리고 수정을 요청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남 의원은 "포고령에 담긴 전공의 미복귀 시 처단 내용이 틀렸다는 것을 바로잡았는지 의문이다. 처단이란 용어는 끔찍했다"며 "그 대상이 된 의료계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최 권한대행과 이 부총리는 사과했는데 조 장관은 사과했느냐"고 질의했다.이와 관련 조규홍 장관은 비상계엄 포고령에 관련 문구가 담긴 것과 관련해 최 권한대행, 이 부총리에게 사과할 것을 제안해 성사됐다고 답했다.또 그는 2000명 의대 정원 결정 배경과 관련해, 본인이 책임지고 의견을 내 이를 토대로 교육부가 정원을 배정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2026년 의대 정원을 불가피하게 조정하게 된 것과 관련해선 교육여건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조 장관은 "2026년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계획을 발표했으니, 의협과 얘기를 하겠다"며 "3월 신입생이 들어오기 전에 처리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유화책에도 전공의들이 복귀하려는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대구광역시 전공의 출근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해당 지역의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14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전국 100대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 현황에서 대구는 전공의 862명 중 26명만 출근해 3%의 출근율로 나타났다. 경북 전공의는 60명 중 7명이 출근해 출근율이 11.7%에 그쳤다.전국 100대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 현황에 따르면, 대구 지역 전공의 862명 중 26명만 출근해 3%의 출근율로 나타났다.인턴의 경우 대구 지역에서 213명 중 1.4%인 3명이 출근했으며, 경북에서는 15명 중 출근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대구·경북 지역의 레지던트 지원율도 심각한 상황이다. 대구·경북 20개 수련병원 '2025년 레지던트 1년 차 모집' 정원 333명 중 지원자는 18명으로 지원율이 약 5%에 불과했다.이에 지역 의료 시스템이 붕괴 수준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 대구시의사회 한 관계자는 "전공의 복귀율 저하로 인해 필수의료 현장에서 심각한 인력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교수와 전임의들이 과중한 업무를 견디지 못하고 사직하거나, 수도권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 문제는 단순히 인력 부족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병원의 연구과제 수행이 중단되고, 전공의 교육과 학생 실습 같은 필수적인 교육 기능까지 마비되고 있다"며 "또한 진료 축소와 병원의 경영난으로까지 이어지며 지역의료 서비스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임미애 의원 역시 의정 갈등의 장기화로 비상진료체계가 계속 운영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수도권의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방대 교수들이 수도권으로 이직하는 일이 발생하고, 격무에 시달린 의료진들이 개원하면서 의료현장 붕괴가 도미노 현상처럼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이 상태가 지속되면 대구·경북의 응급의료시스템이 마비될 위험이 있다. 2025 년에는 정부가 의정 갈등 해소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정부가 기존 의료 개혁 추진 의지를 꺾지 않으면서 국회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의료대란 종식으로 위해선 기존 정책과 단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13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신년맞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 심판을 받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과 단절해, 의료대란을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간담회를 열고 국민의 심판을 받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과 단절해, 의료대란을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보험사만 배 불리는 실손보험 개편 "가격·진료량 모니터링해야"우선 그는 '관리 급여'와 '병행 진료 제한'을 담은 보건복지부 비급여·실손보험 개선방안과 관련해 여기 포함되지 않는 항목의 사용량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일례로 안과 비급여 검사에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비급여 인공수정체 항목 가격이 올라가고 수술이 증가하는 현상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는 앞서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있었던 부작용이기도 한데, 정부는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비급여 진료가 줄어들지 않는 현상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지적이다.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진료량을 철저히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혁신적 신의료기술' 제도도 문제로 지적했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를 줄이겠다는 목적이지만, 유지되면서 이를 통해 새로운 비급여 항목이 쉽게 유입되는 구조가 공존하게 된다는 우려다.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주요 선진국처럼 신의료기술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꼭 필요한 환자만 이용하도록 하고, 부적합한 의료기술에 대한 퇴출 기전을 제대로 설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 같은 제도는 결국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장 축소로 이어지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비급여 진료가 제한된다면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이 대폭 감소할 것이어서 막대한 이익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이 밖에도 보험사의 불공정한 심사에 대한 개선방안 역시 없는 만큼, 실손보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공시강화 안의 필요성도 강조했다.김 의원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이 대폭 감소한다면 회사는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이라며 "이런 이익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공평함에도 보험료 낮추거나 기존 상품에서 중증 급여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제도가 보험사에만 지극히 유리하고 이들의 배를 불린다는 비판 받는 이유다. 경증 환자의 실손보험 보장을 줄인 만큼, 중증 환자의 보장성 강화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보험사가 취하는 이득만큼 보험료율 인하 등 가입자 보호 대책을 명확히 전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윤 의원은 정부 실손보험 개편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의료 대란 종식을 위한 수급추계위 구성 및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수급추계위 구성 시급…의대 정원은 의사 과반수 분과에서윤석열 대통령 탄핵 후 의료 개혁 방향성과 관련해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3건의 수급추계위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인데, 이 중엔 김 의원 안도 포함돼 있다.그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수급추계위를 두고, 그 아래 보건의료인력전문분과위원회와 수급추계방법론분과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여기서 방법론분과위는 수급추계 활용 통계·변수·모형 등 구체적인 추계 방법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전문분과위는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보건의료 직역 정원을 정하는데, 의대 정원 관련 분과위에선 과반수 위원을 의사로 둔다.이렇게 결정된 정원을 각계 추천 위원이 참여하는 수급추계위에서 논의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방식이다. 여기엔 국회 추천 노동자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 위원도 참여한다.대한의사협회 신임회장도 당선돼 이 법안에 대한 각계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 된 만큼, 논의를 거쳐 오는 2월 중순까진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다.■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도 강조 "의학회가 프로그램 개발·평가"또 김 의원은 본인의 진문의료인력 양성 정책을 제시하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수련의 질 보장을 기본 원칙으로 최대 근로시간을 주 60시간 이내, 연속 24시간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이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수련병원은 환자 수 대비 적정한 의료인력을 확충하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통해 인력 부족으로 전공의가 장기간 근무해야 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수련 질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도전문의 역할을 ▲교육 총괄 ▲연구 전담 ▲수련지도 전담 등으로 구분해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외에도 의원급 의료기관 등 시·도 내 의료기관이 상호협력하는 공동 수련 프로그램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봤다.수련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를 아예 대한의학회에 위탁하는 안도 제시했다. 의학회를 통한 프로그램 개발 및 체계화, 수련환경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 실무, 지도전문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조항으로 명시한 것.이를 심의하고 이행 여부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와 관련해선, 그 구성을 ▲전공의 4인 ▲전임의 1인 ▲의학회 추천 4인 ▲의대 관련 단체 추천 1인 등으로 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전임의 수련프로그램에 대한 근거 및 지원 부재도 문제인 만큼, 관련 근거 규정 마련과 필수의료분야 우선 지원 조항을 함께 담았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의료 개혁과 단절하고 새로운 의료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선, 먼저 2026년 의대 정원을 정하는 기구와 절차를 법으로 정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누군가 숫자를 일방적으로 정하면 이를 둘러싸고 또 새로운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그 단절의 첫 번째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다. 대신 의료 개혁과 관련된 논의의 장을 국회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제 3월이면 의대가 개학하고 새로운 전공의 수련이 시작된다. 그 이전에 2026년 의대 정원과 향후 의료 개혁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의료대란을 기회로 바꾸는 1·2월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올해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성 난청 환자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노년층 의사소통 장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회적·경제적 부작용을 야기해 국가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다.13일 국회의사당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노인성 난청 국가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노인보청기 급여화 필요성이 부각했다. 이를 통해 난청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을 유의미하게 낮출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대한이과학회 서재현 학술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노인성 난청의 실태와 정책 마련 필요성을 조명했다.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대한이과학회 서재현 학술이사는 대한민국 노인성 난청의 실태와 정책 마련 필요성을 조명했다. 서 이사는 지난해 말부터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난청 인구고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올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3%에 달하며, 보청기가 필요한 중등도 난청 유병률은 70세부터 26.3%로 증가해 80세부터 52.8%로 급증한다는 설명이다. 대한민국 노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인 만큼, 난청 환자 역시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다.또 그는 노인성 난청은 개인적인 문제는 물론 사회적·국가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다고 우려했다. 특히 국가적 관점에서 의료시스템 부담, 생산성 저하, 복지 비용 증가 등을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다.노인성 난청이 치매의 원인이 되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 관련 인자가 치매 예방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 지난해 미국의사협회지에 따르면 정상 청력에 비해 난청 환자의 치매 위험률이 2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보청기를 사용하는 난청 환자의 치매 위험은 6% 수준에 그쳤다. 즉 난청인 보청기 사용은 치매 위험을 약 12%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반면 우리나라 보청기 구매비용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는 일부 노인성 질환에 대한 검진·치료비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난청에 대한 논인 대장 지원은 부재하다.실제 국민건강검진에 포함된 청각 검사는 40dB 이상 난청 유무만 판단하고, 보청기 구매비용 지원은 60dB 이상 청각장애인만 해당한다.40~60dB 노인 난청 환자 역시 보청기에 필요함도,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증세가 심화하고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서 이사는 "대한민국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며, 2024년 말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난청 인구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난청은 의사소통 장애, 사회와의 단절뿐 아니라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까지 유발한다. 난청인의 보청기 착용은 치매 위험을 유의하게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하지만 현행 보장구 급여제도는 청각장애인만 지원 대상이며 비장애 난청 노인들을 위한 보청기 지원 대책은 전무하다"며 "대한민국 노인 복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으로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노인보청기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대한청각학회 박무균 학술임원은 노인보청기는 비용 편익이 우수한 경제적 치료라고 강조했다.대한청각학회 박무균 학술임원 역시 보청기는 단순히 의사소통 장애나 삶의 질 감소 등 심리적 문제를 넘어 ▲사고 위험 ▲생산성 감소 ▲타 질환 동반 증가 등의 문제를 감소시키는데 유의미한 치료라고 전했다.특히 그는 다른 노인성 질환과 노인보청기는 비교했을 때 가장 좋은 비용효과를 보이는 치료라고 강조했다. 실제 난청 환자의 0.2~0.5 질보정 수명 감소를 위해 1000~4000달러가 필요할 때, 관절염의 경우 같은 질보정 수명 감소를 위해 난청의 10배 수준인 1만~3만 달러가 필요하다.특히 난청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인 치매의 경우 0.6~0.8 질보정 수명 감소를 위해 최소 5만 달러가 필요하다.하지만 박 임원은 현재 우리나라 보청기 수급률이 높지 않은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급여 지원이 없는 중등도 난청 환자의 보청기 구매 비율은 17.4%며 이를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이들은 12.6%에 그친다는 것.이에 대한 급여 지원이 이뤄진다면 수급률이 2배 증가한 30%대로 증가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또 60세 50dB 환자 50%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300억 원 수준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박 임원은 "노인보청기는 비용 편익이 우수한 경제적 치료며 반년의 건강 수명을 증가시킬 때 소요되는 비용은 1000만 원 정도다"라며 "보청기의 비용 편익은 타 질환에 비해 우수하지만, 비용이 사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급여 지원이 이뤄질 시 수급률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검사 다종이 포함되면서 개원가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실손보험 개편과 결부되면서 비급여와 급여 진료 모두가 초토화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는 모습이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말 검사 다종에 대한 선별집중심사를 예고했다. 외래 검사 청구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일부 요양기관에서 의학적 필요성이 불분명한 검사까지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경향이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병·의원 외래에서 실시하는 평균 검사 개수가 10개 미만임을 고려해 15종 이상 검사를 대상 항목으로 선정했다는 것. 또 심평원은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및 시민단체를 포함한 '심사제도운영위원회' 논의를 통해 항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검사 다종이 포함되면서 근거가 없다는 개원가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항목 결정은 심평원 역할 "외부와의 논의 안해"하지만 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검사 다종 항목이 위원회 발전계획안에 포함된 것은 맞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선별집중심사는 매년 심사 경향을 보고 선제적으로 항목을 공개하는 방식의 제도로, 어떤 항목을 선정할지의 여부 자체는 외부단체와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즉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심평원이 결정하며, 이후 외부단체와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방식인 셈이다. 실제 이를 담당했던 대한의사협회 이전 집행부 임원 역시, 검사 다종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의료계에선 심평원 결정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사 다종을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포함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일례로 근 몇 년간 10억 원 규모로 청구되던 술기가 지난해 100억 원 규모로 폭증한다면 이에 대한 선별집중심사 필요성을 인정하겠지만, 검사 다종은 경우가 다르다는 것. 검사는 과별로 종류와 사용량이 모두 다르고 특정 검사가 증가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 검사가 늘어난 것인지 경우의 수가 많다는 지적이다.선별집중심사에 검사 다종을 포함하려면 이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부터 제시해야 함에도, 심평원은 "검사 청구 금액이 지속 증가하고, 일부 의학적 필요성이 불분명한 검사까지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검사 다종 심사 근거 없어 "데이터 제시하라"특히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0일 각과 의사회 회장단 회의를 진행하는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집행부 출범 후 보험파트를 통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의료계에서 심평원의 선별집중심사 검사 다종 포함 결정에 대한 근거와, 그 과정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은 "이는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다. 이런 황당한 항목이 왜 갑자기 등장하게 됐는지 의문이다. 어떤 항목에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이를 심평원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심평원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한 배경과 근거, 그 과정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심평원 통계나 어떤 근거가 있어야 그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 타당한 부분이 있다면 의료계가 수용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는 완전히 폐기를 해야 한다"며 "심평원의 목적은 심사와 평가로 진료비를 줄이는 데만 목적이 있지 않다. 과소 평가된 부분은 올려주는 의미도 있지만 지금은 오로지 줄이는데 혈안이 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비급여 이어 급여 진료도 초토화 "누가 하겠느냐"일선 의료 현장 반발은 더욱 크다. 더욱이 이 같은 심평원 움직임이 비급여 진료를 규제하는 실손보험 개편과 결부되면서, 정부가 급여·비급여 진료할 것 없이 모든 의료비를 줄이려고 한다는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한 내과 원장은 "심전도나 영상을 빼도 지역사회획득 폐렴 환자 검사가 17종이 넘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검사만 해도 16종이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15종 이상 검사를 집중심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되면 의사의 진료권은 엄청나게 위축되고 환자 역시 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확실하게 저해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실손보험 개편으로 비급여를 규제하는 상황에서 급여도 제한을 걸기 시작하는 꼴이다. 급여에서 적정선을 보장하면서 비급여를 건드려야지, 급여 자체도 건드리는 상황에서 누가 이를 하려고 하겠느냐"며 "정부는 모든 의사가 환자를 일률적으로 검사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는 실상을 잘 모르는 소리"라고 강조했다.대한내과의사회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15종 이상의 검사를 제한하거나 이를 심사 대상으로 삼는 규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결정은 이런 법적 원칙을 위반한 월권행위며, 명확한 기준에 근거해야 하는 급여 제한이나 삭감을 임의로 결정하는 행위라는 비판이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만약 삭감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에 대한 고시 내용을 토대로 정확하게 심사가 이루어졌는지 다툴 것이다"며 "이에 대해 심평원의 귀책이 있고 잘못된 발표가 이뤄진 것이라면 차후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검사 다종을 항목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무엇보다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라면 차기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의료 정책이나 고시를 자제해야 함에도, 이렇게 의료계와 계속 충돌을 일으키는 이런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개원가에서도 실질적으로 의사가 환자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의료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고 이를 위한 요구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심평원은 이 같은 의료계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검사 다종이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포함됐다고 해서 필수적인 검사까지 제한하는 등의 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이달 중 의협과 만나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오남용 우려가 큰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국민건강보험 항목으로 편입시키되, 본인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10일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실손보험 개편은 환자 진료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료의 질을 하락시키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은 재벌 보험사뿐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가 환자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실손보험 개편은 환자 진료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료의 질을 하락시키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앞서 지난 9일 오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 주요 내용은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국민건강보험 항목으로 편입시키되, 본인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는 방안이다.또 불필요하게 비급여·급여 진료를 동시에 할 시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고, 5세대 실손보험의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축소해 중증을 중심으로 하는 방안 등이 발표됐다.의협은 이 같은 개편이 국민의 건강권을 배려하지 않은 졸속·반인권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직무 정지로 기능이 정지돼야 할 의개특위에서 국민의 비급여 보장내용을 축소하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통제를 통해 재벌 보험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자 한다는 비판이다.또 의협은 비급여 의료행위는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받은 행위라고 강조했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로 인해 급여 적용이 안 되는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그럼에도 실손보험의 보장 대상이 되는 비급여 행위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적시에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 이는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우려다.특히 '관리급여'라는 제도를 신설해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면서 본인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겠다는 것과 관련해, 건강보험 네거티브 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의료기관과 환자의 사적 계약에 따른 비급여 항목을 통제하겠다는 관치의료적 발상이라는 비판이다.과잉 비급여 문제와 관련해선 애초 보험사들의 상품설계 문제가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비급여 항목의 사적 자율성을 무시한 채 정부가 가격을 통제·관리하겠다는 것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은 무시하고 획일화된 의료만 양산하겠다는 의미라는 것. 이는 결국 의료서비스 질을 하락시키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는 주장이다.비급여·급여 진료를 동시에 할 시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60%대에 불과한 현실인 것을 문제로 꼽았다. 환자 진료 시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동시에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에서 병행 진료 금지는 결국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된다는 것.이런 상황에서 새로 출시되는 5세대 실손에 중증 비급여만 보장하는 등 보장성이 대폭 줄어들어 결국 국민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의협은 "본래 실손보험은 민간보험으로서 보험사와 가입자의 자율에 의해서 계약 조건을 정하는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보험사들이 유리하게 계약을 맺도록 설계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라며 "결국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실손보험 제도 개편 방안은 국민들의 건강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적 정책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는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하락시키는 폐단이 거듭될 게 자명하다"며 "의협의 합리적 지적과 진정성 있는 제안을 받아들여 정부는 정책 과오를 인정하고, 재벌 보험사들의 배만 불릴 것이 너무나 뻔한 실손보험 개혁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마약류 관리자 지정 기준을 기존 '취급 의사 수'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처방량 기준'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개원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10일 대한내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마약류 관리자 지정 기준을 처방량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개원가에서 재정적·운영적 부담이 커진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이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의 규모와 상관없이 마약류 관리자로서의 약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3인 이하의 소규모 의료기관에 큰 재정적, 운영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특히 영세 의료기관은 마약류 관리자를 고용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 이로 인한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게 돼 결국 의료 서비스의 질이나 접근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의무 배치된 마약류 관리자의 업무가 환자들에게 필요한 일부 의료 서비스의 제공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일례로 내시경 검사를 받고자 하는 수검자들의 대기시간이 늘어나 불편을 겪을 수 있고,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효율성도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또 내과의사회는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을 취급하는 의사들은 이미 의약품을 관리하는 체계하에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4인 이상이 근무하는 중대형 의료기관은 마약류 관리자를 두고 있지만, 소규모의 의료기관도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 (NIMS)하에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현재 마약류의 관리는 NIMS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되고 있고,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DUR)와의 연계로 처방 내역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또 마약류를 처방하는 의사도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보건소의 현장 점검도 이뤄지고 있다.이미 NIMS를 통해 감시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 배치 의무화를 확대하는 것은 실질적인 필요성도 부족하고, 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만 안겨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번 개정안은 의사의 검증된 관리 능력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처사이며 단지 불필요한 규제 강화로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는 "마약류 취급에 대한 관리 체계가 이미 잘 구축된 상황에서 마약류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반드시 효과적이라는 보장은 없다" 며 "적절한 규제를 받는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와 기존의 검증된 관리 체계만으로도 충분히 안전한 관리가 가능하다. 새로운 법안은 오히려 비효율적인 인력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에 행정적·재정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이고, 이미 잘 구축돼 관리되고 있는 시스템을 무시하는 처사다"라며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문제가 없는 마약류 관리 시스템을 뒤흔드는 이번 개정안 발의는 재고가 필요하다. 차라리 기존의 시스템을 더욱 보완하고 강화하는 정책으로 바꿔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민의힘이 중단된 여·의·정 대화를 재추진하며 전공의 복귀를 위한 수련·병역 특례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해 가동하다가 중단된 여·의·정 대화를 재개해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료 개혁 과제에 대한 지혜를 모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료 현장 안정화를 위한 수련·병역 특례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그는 전공의 복귀가 시급한 만큼 당과 정부가 협의해 제도적인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수련 중단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진료과와 병원에 지원할 수 없는 조항에 유예가 필요하다고 전했다.전공의가 수련을 중단할 시 곧바로 군 요원으로 선발돼 징집되는 병역법 시행령 규정 역시 특례가 필요하다고 짚었다.이 같은 의무사관서약은 의료계 우려가 큰 사인이기도 한데, 전공의들이 한 번에 사직하면서 올해 4000명 정도의 후보생이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국방부 모집 인원은 1000명에 불과해 나머지 인원이 군 복무를 위해 최대 3~4년을 대기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더욱이 국방부가 의무 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을 예고 하면서 관련 우려가 커졌다.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중 일부를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관리하는 한편, 군의관 자원 부족 대비를 위해 '보류자'를 신설하겠다는 것. 여당 역시 의료 현장 안정화를 위해 이들 사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6월 사직 처리된 전공의의 2025년 상반기 임용 지원이 가능하려면, 수련 중단 후 1년 이내 동일한 진료과와 병원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의 유예가 필요하다"며 "또 전공의 수련 중단 시 군 요원으로 선발돼 징집하도록 하는 병역법 시행령 규정 역시 특례가 필요하다"고 짚었다.이어 "이러한 조치들은 의료 현장 안정화를 위해 필수적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다"며 "이번에 김택우 신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선출됐다. 우리 당은 정부와 의협 등 의사단체들과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신임회장이 정부·여당의 대화 요구에 2025년 의대 교육 문제를 해결할 마스터플랜부터 제시하는 것이 순서라고 응수했다.9일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신임회장은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여당의 대화 요청은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부분이 있다며 각을 세웠다.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신임회장은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2025년 의대 교육 문제를 해결할 정부의 마스터플랜을 요구했다.■정부·여당 의협 대화 요청에 "결정권자 먼저 결자해지"앞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조속히 의정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9일 회의에서 김택우 신임회장에게 "유연한 자세로 소통에 임해달라"고 말했다.김 회장은 이 같은 요청이 문제를 풀자는 의지를 보이는 점에서 고무적일 수 있지만, 어떤 의제 없이 그저 만나서 대화하자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면 정책 최고 결정권자가 결자해지하는 차원이어야 한다는 것.특히 그는 현 사태를 풀기 위해 2025학년도 의대생 교육에 대한 정부의 마스터플랜 제시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올해 최대 7500명의 의대생을 한 번에 교육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현 의학교육 인프라를 고려하면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우려다.그러나 정부는 관련 해법을 의료계에 요구하는 태도였는데, 이를 먼저 제시해야 하는 건 문제를 만든 정부라는 반박이다. 또 김 회장은 정책 최종 결정권자가 책임 있는 자세로 마스터플랜 제시한다면, 의협은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 대해 열려 있다고 부연했다.이와 관련 그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의료계가 먼저 어떤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식의 요구를 받아왔다. 하지만 문제를 만든 곳에서 이를 어떻게 풀지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함이 옳다"며 "그렇기에 잘못된 의료 개혁 정책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런 중간 평가로 정책을 수정·개선해야 하고 정책이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면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책이 여기까지 흘러온 것은 정부가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며 안이하게 대처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의료계는 수많은 데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정부가 이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아 문제가 악화됐다고 본다"며 "그렇기에 우선 정부의 마스터플랜을 보고 이에 대한 내부 논의를 거쳐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결정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정부의 의학교육 마스터플랜 거듭 촉구 "의학교육 불가능"마스터플랜에 대한 데드라인 시점에 대한 질문엔 고민이 필요하다는 반응이었다. 정부가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할지, 그렇다고 해도 어떤 방향의 계획을 제시할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 의학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6학년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김 회장은 "의학교육이 불가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이런 상태에서 2026년 정원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지금까지처럼 흘러간다면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말씀을 전한다. 그렇기에 정부가 이 시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정부와의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시 의사 총파업 등 대대적인 투쟁을 감행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엔 "투쟁에 대한 방법은 모든 것이 열려있다"고 답했다. 다만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정부·정치권에서 새로운 협의체 구성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추이를 지켜보고 있지만, 의료계가 먼저 상황을 예단하고 말을 꺼낼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신임회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차기 집행부 주요 임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다음 주 집행부 인선 마무리 "의료 사태 제대로 풀겠다"차기 집행부 인선 등 회무에 대한 질의응답도 있었다. 김 회장은 이미 주요 보직자는 결정이 완료됐으며 개인 의견을 재차 확인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1주일 이내 집행부 출범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최우선 공약이 무엇이냐는 질문엔 순서를 구분하는 것이 아닌 ▲의료정책연구원 지원사업 ▲정부·정당 정책 모니터링 ▲의협 내부 개혁 ▲수련환경평가위원회·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 ▲전공의 특별법 개정 논의 등 모든 공약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전공의 부회장 인선 등 전공의 목소리 반영과 관련해선 필요하다고 보는 사안이라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의협과 전공의가 같은 목소리를 내며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선 이들이 협회 내부에 들어오는 것이 더 유효하다고 보지만,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체계를 따로 가져가는 것에 대한 의견이 있을 수 있어 이를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회무 방향성과 관련해선 모든 직역·지역과의 소통을 최우선 사항으로 꼽았다. 현 집행부에 대한 지지나 정책에 대한 찬반 여부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모든 회원을 위한 회무를 내부 토론을 거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또 그 일환으로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 회의에 의협이 결정한 사안을 통보하는 것이 아닌, 현장에서 현안을 논의해 결정하는 등 순서를 바꿀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의협 내규상의 지역·직역 협의체를 상설화나, 대회원 토론회 개최 등 내부 소통을 활성화할 방안을 계속 고민하겠다는 방침이다.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회원 권익도 중요하지만, 국민 건강을 위한 전문가단체로서의 의협의 역할을 다시 되돌아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정책을 던지고, 의협은 반대하기에만 급급했던 기존의 악순환을 깨겠다는 각오다. 또 이를 위한 첫 과제로 의료 사태를 제대로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위한 우리의 역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회원 권익 강화와 정책적 제안을 위해선 하기 위해선 의협이 강력한 힘을 가져야 한다"며 "이런 강력한 힘은 우리가 원팀이 됐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낼 때 가능하다. 의협이 회원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많은 또 지지와 성원을 부탁하고 싶다"고 말했다.이어 "첫 번째 과제로 의료 사태를 제대로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 그 중심에 전공의와 의대생이 있기에 각 지역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함께 풀어주십사 말씀을 드린다"며 "회장으로서 솔선수범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함께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의사들 역시 이 개편안이 환자 부담을 증가시키는 보험사에 유리한 조건이 대부분이라며 강력 비판했다.9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보장 종목에 '한의 비급여 치료'포함해 의료비 부담 완화하고 차별적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한의사협회는  실손의료보험 개편이 환자 권리를 줄이고 보험사에만 유리한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날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진행되는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겨냥한 성명이다. 특히 한의협 유창길 부회장과 김지호 이사는 토론회 시작에 맞춰 행사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친다는 계획이다.앞서 정부·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에, 환자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 이상으로 4.5배 인상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이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수용성과 진료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선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의 실손의료보험 포함'과 같은 보장성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다.또 비중증 치료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 축소하고 통원 치료도 하루 20만 원까지만 보장한다. 이와 함께 '관리 급여' 항목 신설과 비급여 치료와 급여 치료를 병행할 시 급여항목까지 100%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나치게 보험사 위주의 개편안이라는 것.실손보험 혜택의 차별적 제한을 없애고 환자의 진료 선택권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국민의 만족도와 요구도가 높은 한의 치료 중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를 실손의료보험에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과거 한의 치료에 대한 비급여 의료비 역시 실손보험에서 보장됐지만, 2009년 10월 표준약관 제정 때 제외된 후 현재까지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 7월 '치료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에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실손의료보험을 개편하는 목적은 국민이 낸 보험료를 제대로 사용하자는데 있는 것이지 결코 보험사만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며 "무조건적으로 혜택을 줄이기보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에서 제외된 치료 중 국민의 진료 선택권 확대하는 균형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추진 중인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은 이처럼 중요한 사안은 등한시한 채 환자의 권리만 대폭 축소하는 내용만 담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라며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보험사만 배 불리는 실손보험 졸속 개편을 즉각 멈추고 국민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폭넓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