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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카드와 의대생 복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거리로 나선 전공의들은 여전히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정부는 이들의 빈자리를 다른 인력으로 대체하는 데 익숙해졌다.장기화된 의정갈등에 환자들 또한 '파업'에 무감각해졌고, 의료 현장의 피로는 점점 깊어지고 있다.하지만 최근 의료계 주변에서 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유력하다고 점쳐지면서, 올해 하반기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 시나리오가 정부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복지부 장관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 속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공의, 의대생과 회동을 갖고 복귀 방안을 논의했다. '처분 유예', '유급 구제', '선 복귀-후 협의' 같은 표현들이 물밑에서 오가는 모양새다.정부로서는 실리가 중요하다. 공공의료를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의대생과 전공의가 복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특히, 의료계가 정상화된다면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를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잡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 또한 작지 않다.복귀를 위한 신호탄은 정은경 후보자가 될 수 있다. 의사 출신 방역 전문가이자, 현장과 정책을 두루 경험한 정 후보자를 장관 후보로 내세웠다는 것은 정부가 의료계에 ‘강대강’이 아닌 대화의 채널을 열 의지가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실제 의료계 내부에서도 '정은경이라면 대화는 해볼 만하다'는 기류가 일부 감지된다.하지만 이 흐름을 바라보는 환자단체와 시민사회의 시선은 싸늘하다. '또 특혜냐'는 비판이 공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과거에도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마다 유화적 조치가 반복됐지만, 책임지는 이는 없었고, 결국 환자들만 불편을 떠안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정은경 카드와 복귀 시나리오. 정부가 꺼내든 두 가지 수는 타협의 시작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복귀를 유도하는 순간 조율이란 이름 아래 누군가에게 면죄부가 주어졌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공공의료 복원'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에겐 지금이 전환점이다. 전임 정부가 남긴 깊은 균열을 봉합하고, 의료계를 다시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는 데 성공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정치적 의미는 작지 않다. 하지만 그 과정이 불투명하거나 일방적일 경우, 정부의 명분은 오히려 더 흔들릴 수 있다.정부의 새로운 시도가 타협의 장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특혜 논란 속에서 의료계는 다시 거리로 나서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은경 체제의 복지부는 지금 그 출발선 위에 서 있다.
2025-07-14 05:00:00기자수첩

의정대화 이해가 먼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정 대화가 다시 물꼬를 트는 분위기다.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며 적절하게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해 나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토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에 대한의사협회 역시 같은 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와 정부의 정상적인 소통 창구가 열리게 된 점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대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현재 의료 현장은 땜질식 처방으로 간신히 유지되고 있고, 중증·응급을 다루는 분야는 붕괴 직전에 놓여 있다는 우려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전문의 양성 과정 정상화가 우선인 만큼, 의대생이 돌아올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의료계와 정부의 대화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오히려 이전의 잘못된 대화로 사라진 신뢰가 이번 사태의 기폭제가 됐다. 그동안 정부·정치권은 수차례 "의료계와 소통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실제론 협의가 아닌 통보에 가까웠으며, 오히려 형식적으로 그친 대화가 정책 추진의 명분이 된다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의료계 태도에도 지적이 나온다. 의료계는 합리적인 대안 없이 정책을 비판하기만 하며, 이를 막기 위해 과격한 행동도 불사하지 않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게 정부·정치권의 인식이다.이제 지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단순한 회동이나 간담회를 넘어서는 진정성 있는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공론화위원회'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미국 학자 제임스 피쉬킨은 "참여자의 입장이 바뀌는 순간이 올 때, 비로소 공론화의 가치가 증명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말을 제대로 듣는 것'이 대화의 본질이라는 뜻이다.대화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책임 의식과 서로에 대한 존중이 없이는 어떤 합의도 실현되지 않는다. 생명과 직결된 의료 영역에서의 불신은 특히 뼈아프다. 이해당사자 간 의사결정과 권한 공유가 전제되지 않으면 다시 불신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그간 정부와 정치권은 의료계의 우려를 '집단 이기주의'로 단정하고, 정책의 당위만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책 결정에 앞서 신뢰를 구축하려는 태도가 없다면, 어떤 논의도 결국 공허한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공청회', '간담회', '협의체'라는 단어들이 수없이 등장해도, 제대로 된 구조적 대화는 실현된 적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을 논의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절차와 구조로 이 대화를 지속해 나갈 것인가이다.정부는 의료계를 '설득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결정할 주체'로 바라봐야 하며, 의료계 역시 단순한 반대를 넘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대화란 결국 서로가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대화는 '형식'이 아니라 '태도'다. 오랜 갈등의 피로 속에서, 말만 오가는 소통은 더는 통하지 않는다. 신뢰를 위한 첫걸음은 책임 있는 태도와 지속 가능한 구조다. 이제 정치권과 의료계 모두, 상대의 말을 듣기 위해 자리에 나와야 한다. 이제는 설득보다 이해를 우선하는 대화가 이뤄지길 바란다.
2025-07-07 05:00:00기자수첩

제약사들 ESG 경영 속도내야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ESG 경영은 이미 기업들의 경영에 있어 주요한 키워드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이 단어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의 주요한 지표로 꼽힌다.이에 최근 제약업계에서는 생산 시설에서도 이같은 ESG 경영에 대한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그동안 제약업계에서는 지배구조 개편 및 사회공헌 활동에 주로 공을 들여왔지만 최근에는 생산시설 등에서 이와 같은 경영을 점차 내재화 하고 있는 것.최근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등에 국내 제약사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 역시 이런 변화를 나타내는 흐름이다.특히 스마트 생태 공장 이전에도 한미약품을 비롯해 GC녹십자 등 다양한 기업들이 친환경과 관련한 노력을 이어왔다.또한 최근 일동제약을 비롯해, 다산제약, 한독 등이 해당 사업을 통해서 생산시설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소 및 에너지 소비 감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여기에 유한양행의 원료의약품 자회사인 유한화학 역시 국내 제약업계 최초로 SBTi(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로부터 단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50년 넷제로(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화) 목표에 대한 승인을 받기도 했다.아울러 안국약품 역시 환경경영시스템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통합 인증을 받으며, 지속 가능 경영체계 구축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이는 과거 ESG경영에 대한 표면적인 지배구조 개선 및 추상적인 친환경 사업 등이 아니라 생산 시설 등 주요 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으로 번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여기에 최근 국내 제약사들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대한 공을 들이는 것 역시 이같은 흐름에 맞춰 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는 결국 제약기업에서도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이런 부분이 향후 기업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 때문이다.특히 의약품 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인 동시에 국민 건강과 직결돼 있는 만큼 생산시설의 친환경 전환과 에너지 절감 노력은 역시 중요한 경쟁력으로 여겨지는 것.아울러 이미 글로벌 진출에 있어서도 ESG경영은 글로벌 규제 환경을 통과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되기도 한다.그런만큼 현재 이뤄지는 다양한 변화들이 단순히 보여지기 식에 머무는 것이 아닌 ‘친환경’에 대한 더 높은 관심과,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제약업계의 사회적 책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25-06-30 05:00:00기자수첩

밥그릇 싸움으로 번진 간호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법이 마침내 시행됐다. 2024년 9월 20일 공포된 간호법은 공포 후 9개월의 유예기간을 갖고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됐다. 법안이 통과된 지 9개월만이다. 하지만 의료현장은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당장 간호사가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정하는 핵심 규칙조차 입법예고 하지 않은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하위법령(안)을 마련해 내달 중으로 입법예고를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법 시행 이후로 한발 늦은 감을 감추기 어렵다.교육주체 논란도 마찬가지다.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 세종 청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며 간호협회를 중심으로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정부와 신경전이 팽팽하다.하지만 다수의 보건의료단체 및 의료계 인사들은 간호협회의 이같은 행보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안상호 대표는 '밥그릇 챙기기' 논란을 제기하며 불편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당초 간호법 취지는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하자는 것에서 시작했다. 안 대표의 시각에선 전담간호사의 교육권을 두고 목소리를 높이는 간호협회의 모습이 간호법 취지와는 멀게 느껴졌을 법하다.지난 21일 시행된 간호법은 초기 단계 혼란을 예견할 수 있다.복지부가 7월, 입법예고를 하기 전까지 간호사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의사들은 간호사에게 어디까지 업무를 맡길 수 있는지 모른다. 또 환자들은 누가 어떤 의료행위를 담당하는지 알 수 없어 불안감만 커질 것이다.정부는 간호법 국회 통화 후 9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다. 쟁점이 많았던 만큼 시간을 충분히 줬음에도 하위법령을 마련하지 못한 채 시행시점에 도달했다.이 과정에서 간호법이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기보다는 이익을 우선하기에 바쁜 보건의료단체들의 행보도 아쉽다.'간호법'이라는 기차는 이미 출발했다. 지금이라도 각 이익단체의 이익을 내려놓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해답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도 발빠르게 의견을 수렴해 시동이 걸린 기차가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데 중점을 맞춰야할 것이다. 
2025-06-23 05:00:00기자수첩

의대생·전공의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의대 증원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물러섰지만, 전공의 추가 모집은 정원의 10%에도 못 미쳤고, 의대생 복귀 역시 멈춰선 상태다. 수개월간 이어진 공백의 시간을 되돌릴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정부는 복귀 유인책을 수차례 반복하고 있다. "불이익은 없다",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젊은 의사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단순히 소통의 부족, 또는 정책의 미세 조정 문제만으로 이 집단적 침묵을 설명하기는 어렵다.왜 전공의와 의대생은 복귀하지 않냐는 질문이 대중들로부터 나오는 게 이상치 않다. 원점이 됐으니 표면적으론 모든 게 '원상 복구'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정작 그럴까.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멈춰 선 이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번 사태는 그들에게 하나의 깨달음을 안겼다. 진짜 두려움은 '정원 확대'라는 정책 자체가 아니다. 오히려 정책의 근거와 과정 없이, 실권자 몇 명의 말 한마디로 의료계의 생태계 전체가 뒤집힐 수 있다는 사실이 두려움의 기저에 자리한다. 의대를 선택한 결정, 혹은 인생의 방향성이 권력자의 의지에 따라 하루아침에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다는 불안감. 그것이 이들을 멈추게 한 결정적 요인이다.이러한 불신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제도와 신뢰의 문제다. 정책 결정이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면, 어떤 논리도 통하지 않고, 어떤 약속도 믿기 어렵게 된다. 정부가 말을 바꾸면 현실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또 다른 현실이 찾아온다는 경험은 젊은 의사들로 하여금 '룰이 바뀌는 불합리한 게임판엔 아예 들어가지 않겠다'는 판단을 내리게 만들었다.그렇기에 지금 논의돼야 할 것은 단순히 의사를 더 뽑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자꾸 '얼마나'의 문제에 매달리지만, 젊은 의사들이 던지는 질문은 '어떻게'의 문제에 가깝다. 왜, 어떤 근거로, 누구의 참여 속에서 정책이 결정되는가. 그 방식이 정의롭고 일관되며 예측 가능한가. 심판의 자의적 해석과 관점에 의해 룰 자체가 바뀌지는 않는가.필수의료 기피에 대한 오해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흔히 젊은 의사들이 힘든 과를 기피한다고들 하지만, 실제론 다르다. 필수의료를 피하는 게 아니라, 고된 노동과 헌신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건강보험 체계에 대한 기피'가 바른 말이다.선배들의 삶을 지켜본 젊은 의사들은 지금의 구조 안에서 필수의료는 자아실현과 보람의 대상이 아니라, '희생만 강요당하는 자리'라는 인식에 눈을 떴다. 손해보고 밑지는 '불합리한 게임'이 지속되면 플레이어는 그렇게 게임판을 떠난다.결국 문제의 뿌리는 '신뢰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제도가 아닌 정치적 의사 결정, 대화가 아닌 일방통행식 발표, 투명한 조율이 아닌 즉흥적 선언이 지금의 의료계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다. 설득의 언어가 작동하지 않는 것은, 그 언어를 믿을 수 없는 구조 속에서 내뱉기 때문이다.이제는 전면적인 거버넌스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책은 수용의 대상이 아니라 참여의 결과여야 한다. 방법을 함께 모색하고, 실행의 정당성을 논의하고, 사후 평가가 가능해야 한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복귀하느냐 마느냐를 묻기 전에, 그들이 다시 시스템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먼저다.지금 필요한 건 명령이 아니라 설계이고, 통보가 아니라 신뢰다. '불합리한 게임'이 지속되면 지켜보던 플레이어는 게임판을 떠난다. 전공의·의대생의 미복귀는 바로 아무도 남아 있지 않은 게임판의 현실을 보여준다. 신뢰 없는 시스템에선 복귀가 아니라 탈출이 상식이다.
2025-06-17 05:30:00기자수첩

차기 장관 의정갈등 돌파 가능할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정권 교체가 현실화되며, 보건복지부 수장 교체도 초읽기에 들어갔다.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과 이국종 아주대 교수 등 상징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인물들이 의료계 안팎에서 차기 장관 후보군으로 언급되고 있다.차기 복지부장관은 장기화된 의정갈등을 풀어나가야 할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개혁 역시 계승해야 한다는 점에서 산적한 과제가 많다.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논쟁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 의료계의 강경 반발, 그리고 그 틈에 끼인 환자와 시민들.의대증원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의료 인력의 배치, 지역의료의 질, 공공보건의 비전 등 근본적 질문과 함께 풀어가야 하지만 윤 정부의 증원 정책은 '밀어붙이기'와 '집단행동'만 오갔다.차기 복지부장관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는 의료계와 신뢰 복원이다.의료계와의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협의의 틀을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다. 특히, 의사단체와의 직접 소통뿐 아니라, 전공의·의대생·지방의료 현장 등 다양한 층위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기존 복지부가 '소통'이라는 말을 반복하며 사실상 일방통행을 깅행했던 점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또한 차기 정부에서는 복지부가 의료정책을 설계 및 결정하는데 있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2000명 의대 증원 발표는 복지부 아닌 대통령실 주도로 결정됐다는 점이 공공연하게 알려지면서, 정책의 전문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무너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당연히 의료계 역시 설득하지 못했다.정은경 전 청장의 위기관리 경험, 이국종 교수의 의료현장 감각 모두 현재 상황에 절실히 필요한 자산이다.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개인이라도 복지부가 다시 정치의 도구로 전락한다면 의미는 없다. 새 정부가 진정으로 의정갈등 해소를 원한다면, 복지부가 본래의 정책 주도권을 되찾는 것이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2025-06-16 05:00:00기자수첩

혁신신약 약값 건강보험 재정 솔직해지자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면역항암제 필두로 항체·약물접합체(ADC), 이중특이항체, 자가면역치료제 등 혁신적인 기술이 접목된 고가 신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런 혁신 신약들은 여러 질환 치료에 허가를 받은 '다중 적응증'이 특징이고 임상현장 진료지침인 글로벌 주요 가이드라인에서 활용이 권고되는 추세다.심지어 최근에는 이러한 신약들이 짝을 지어 새로운 치료옵션으로 부상하고 있다. 가령, 최근 ASCO2025에서 효과를 입증 받은 면역항암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 MSD)와 ADC 트로델비(사시투주맙고비테칸, 길리어드) 병용요법이 대표적이다.문제는 국내 환자들은 해외 국가와 비교할 때 혁신 신약의 혜택을 빠르게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실제로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에서 혁신 신약이 식약처 허가를 받은 후 건강보험에 등재되기까지는 평균 608일(약 20개월)이 소요된다. 이는 같은 시기 독일(281일), 일본(301일), 프랑스(311일) 등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서도 현저히 길다. 이 가운데 우여곡절 끝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부담 완화' 정책이 실현될지 관심이 쏠린다.희귀·중증 난치질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낮춘다는 말인즉슨 글로벌 제약사들이 보유한 치료제들의 급여 적용과 직접적으로 연결 될 수 있기 때문이다.산정특례제도 등을 손봐 희귀‧중증 난치질환자의 부담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치료제 급여 적용이 직접적인 논의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여기서 궁금증은 재정이다. 초고가 혁신 신약의 빠른 급여 보장을 원하는 환자들과 이에 상응하는 글로벌 제약사들의 약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재정투입이 필수로 여겨진다.더구나 최근 들어 초고가 신약들이 병용요법으로 서로 짝지어 더 큰 약값이 요구되고 있어 약제비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몇 년 전부터 대형로펌들은 경쟁적으로 복지부와 심평원, 건보공단 고위직을 역임한 주요 인사들을 '고문'이라는 직책으로 영입하고 있다. 이들은 치료제 보험 약가 정책 등 제약바이오 분야 발전을 앞세우지만 사실 주요 제약사들의 요구에 맞춰 정부를 상대로 급여 적용 및 방어 논리를 개발하는 게 주요 업무다.신약이 쏟아지면서 보험적용 논리 개발이 요구되면서 자연스럽게 로펌들의 장‧차관 영입전으로 이어진 셈이다. 현재 상태로는 이들의 시장 생태계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한정적인 상황에서 신약들은 쏟아지고 있다. 오래된 약물의 급여 재평가를 통해 신약 급여 재정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이를 방어하기 위한 제약사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자연스럽게 로펌으로 향한 전직 복지부 관료들의 역할만 커지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로펌 간 전직 관료 출신들이 늘어나면서 이들 간 경쟁도 더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신약을 둘러싼 이 같은 생태계가 바람직한 걸까. 이제는 신약의 급여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의료진 중심으로 이제 솔직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2025-06-09 05:00:00기자수첩

선심성 공약이 아닌 의지가 필요할때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오는 3일 조기 대선을 통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다.국가적으로도 수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의료계와 산업계만 놓고 보더라도 의정갈등으로 풍파를 겪은 만큼 지지하는 후보를 떠나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가 어느때보다 높은 상황이다.이를 방증하듯 대통령 후보들도 연이어 의료 정책 및 의료기기 산업 등에 대한 공약을 내걸며 새로운 변화를 약속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의료기기산업 육성을 통해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고 또한 간납사 등 불공정 유통 행위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국민의힘 또한 디지털헬스케어 인프라 구축은 물론 제도적 지원 강화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인허가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양측의 공약 모두 의료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지원 방안인 만큼 실제로 이행된다면 산업계는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문제는 이러한 수많은 공약 중 하나라도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다.대선 정국은 물론 총선 등을 앞둔 시점에서 비단 의료산업 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지원책은 단골손님으로 등장했다.단 한표라도 더 얻어야 하는 상황에서 산업계의 입맛에 맞는 공약을 내거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실제로 당선 이후 이러한 공약이 제대로 이행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다. 약속했던 제도 개선은 임기 내내 검토만 진행되는 것이 부지기수였고 지원책은 공회전을 거듭했다.10여년간 지속적으로 나왔던 유통 구조 개선 문제도 마찬가지다. 간납사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이에 대한 선진화를 이루겠다는 공약은 수없이 나왔지만 어느 당이 정권을 잡던 이를 제대로 손본 정부는 없었다.이로 인해 매년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불공정 행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비판이 단 한 해도 빠짐없이 나오고 있지만 이 또한 그때 뿐이다.그나마 지난 정부에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전국 단위 실태조사가 이뤄졌지만 이 내용은 여전히 누군가의 책상 서랍속에서 잠자고 있다.공약은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거는 약속이다.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수없이 지속되는 기만으로 인해 이제는 사실상 자조의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다. 어짜피 공수표라는 회의적 시선이다.그렇기에 이번에 선출되는 새로운 대통령은 의료 전체를 짓누르고 있는 의정갈등 해결은 물론 오랜 기간 이어져온 이러한 회의적 시각을 바꿔주기를 기대한다.유권자들은 더욱 똑똑해지고 있고 후보자들의 공약은 이제 디지털 시대속에 영원이 박제되어 보존된다. 선심성 공약을 남발해 당선되고 보자는 전략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디지털 시대의 유권자들은 금방 등을 돌린다.
2025-06-02 05:00:00기자수첩

비판 자초한 항암제 부분급여 '리스트'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보건복지부가 마련한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 개선안 적용을 둘러싼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이달부터 기존 건강보험 적용 항암제와 비급여 항암 신약을 함께 사용할 경우 기존 약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정작 임상현장에서는 여전히 적용되지 않고 있다.구체적으로 부분급여 적용이 가능한 '리스트'가 부재, 삭감에 대한 두려움으로 임상현장에서 처방을 주저하고 있는 것. 문제가 커지자 지난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계획에 없던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앞당겨 개최, 54개 병용요법 중 35건에 대해 다음달 1일 급여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은 6월 적용 예정인 구체적인 병용요법 리스트를 사전에 예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웬일인지 5월 마지막 주인 현재 시점에서도 구체적인 리스트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6월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임상현장 의료진들의 혼란은 더 커진 것이다. 일부 의료진은 병원 보험심사 담당 직원들에게 해당 치료제의 적용 여부를 묻고 있지만 이들 조차도 제대로 준 답을 주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암질심 회의 결과를 접한 일부 다국적 제약사들은 임상현장 의료진에게 자사가 보유한 병용요법의 급여 적용 사실을 이미 안내한 터라 임상현장과 제약업계 모두 답답함은 가중되고 있는 격이다.높은 치료제 비용 부담으로 병용요법 투여에 어려움을 겪던 암 환자들은 정부의 이 같은 행정 처리에 비판할 수 밖에 없는 지점이다.사실 지난 4월 복지부의 전격적인 부분급여 개선안 발표와 적용, 심평원의 후속조치 과정을 보면 비판을 자초했다고 볼 수 있다. 정책 추진에 있어서 정부 기관들의 엇박자가 여러 번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책을 시행했지만 정작 임상현장에서는 구체적인 리스트가 부재한 탓에 실제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약값 삭감에 따른 후폭풍을 알고 있는 의료진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선택이다. 더구나 국내 허가가 기대되는 '기존 항암제+신약' 조합의 병용요법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 예산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제는 솔직해져야 한다. 결과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오고 갔던 간에 이제는 주워 담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부분급여 개선안은 시행했고 임상현장에서는 이를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리스트를 요구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자주 뱉는 말이 '어려운 문제일수록 답은 현장에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이제야 주요 의학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 청취를 할 예정이라는 후문이다. 뒤늦었지만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와 6월 의료진과 환자의 갈증을 해소해주기를 기대해 본다.
2025-05-28 05:30:00기자수첩

대선 공약, 이젠 행동으로 말할 차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선 정국에 정치권이 일제히 의료계에 손을 내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했고, 국민의힘은 "무조건 사과드린다"며 전 정권의 정책 실패를 공식 인정했다.개혁신당도 전문가 중심의 정책 결정 구조를 강조하며, 보건부 분리 신설까지 공약에 포함시켰다. 겉으로만 보면 이제는 진짜 의료계와 함께 개혁하겠다는 다짐으로 읽힌다.하지만 이 말을 그대로 믿는 의사는 많지 않아 보인다. 정치권이 의료계와 협력하겠다고 말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그동안 "의사들의 말을 듣겠다"는 정치권 약속은 수도 없이 반복됐다. 하지만 정책은 늘 그 반대 방향으로 흘러갔다.실제 의대 증원 사태의 시작점이 된 의료현안협의체만 봐도, 이곳에서의 대화는 형식에 그쳤다. 이 외에도 정작 중요한 국정 결정에 이해당사자이자 전문가인 의사가 배제된 경우는 수도 없이 많다.현 사태를 차치하더라도, 이미 수가 왜곡으로 인한 지역·필수의료 붕괴로 의료 공백은 예견된 상황이었다. 이제 의학 교육·수련까지 붕괴하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일만 남았다. 그동안 의료계는 이런 문제를 수도 없이 경고해 왔지만, 이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들이 도미노처럼 쌓이면서 지금에 이르렀다.이제 주요 정당은 다시 의료계와의 협의를 강조하고 있다. 각 정당은 대한의사협회 간담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듣겠다"고 입을 모았다.특히 더불어민주당은 '필수의료 국가 책임'과 '의료사고 보상 국가 전환'을 내세우며 의사들의 신뢰 회복을 시도했다. 국민의힘은 '6개월 내 의료 시스템 재건'을 공언하며,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설치까지 약속했다. 개혁신당은 한발 더 나아가 전문가 중심 협의체를 제도화하겠다고 선언했다.그러나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실행이다. 지금까지 의료계와의 대화를 강조했던 정치권은 막상 정책을 추진할 땐 전문가를 형식적으로만 참여시키는 데 그쳤다.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 어떤 공약도 의료계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지금 같은 형식적 협의는 과거에도 있었고,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 정치권이 의료계를 진정한 파트너로 대우하고자 한다면, 정책 설계의 시작부터 함께해야 한다. 이는 간담회 한두 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각 정당이 말하는 전문가 참여는 단지 '의사에게 설명하는 절차'가 아니라, 정책 결정 권한을 공유하는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
2025-05-26 05:00:00기자수첩

2026 수가협상…의원급 또다시 결렬일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6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막을 올렸다. 해마다 반복되는 풍경이지만, 그중에서도 의원급 의사단체와의 협상은 '결렬'을 예고하는 시한폭탄과 같다.특히 올해는 그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짙은데 그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겉으론 숫자 다툼 같지만, 이면에는 더 깊은 구조적 불균형과 정부 정책의 후폭풍이 자리 잡고 있다.올해 수가협상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수는 의대 증원 정책의 여파다.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까지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한 뒤, 의료계는 거센 반발에 휩싸였다.특히 전공의들은 집단적으로 수련병원을 이탈했고, 현재도 그 여파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뚜렷하게 남아 있다.중증환자 진료를 담당하던 병원급 의료기관이 갑작스러운 인력 공백에 허덕이고 있으며, 정부 역시 이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급 보상에 정책적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의원급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점이다.올해 수가협상 역시 이러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피해 복구'가 우선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된다면 의원급은 한정된 재정 범위 내에서 또다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협상장은 무의미한 평행선을 그리게 될 공산이 크다.더욱이 지난해부터 정부와 의료계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환산지수 차등적용'이 올해 또한 적용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들의 협상을 더더욱 난항이 예상된다.수가협상 구조 자체가 공급자에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 역시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다.협상 당사자인 건강보험공단은 사실상 정부의 재정 틀 안에서 움직이기에 큰 폭의 수가 인상에는 한계가 있다.반면, 의원급 단체들은 수가 인상이 실제 의료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하며 요구를 관철하려 한다. 문제는 그 요구가 번번이 '무리한 주장'으로 취급받고 협상이 무산된다는 점이다.협상이 결렬돼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정부는 일방적으로 결론지을 수 있기 때문에, 수가협상이 공급자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기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수가협상은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니라, 의료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건강권을 위한 사회적 계약이다.전공의 사태로 드러난 인력 불균형과 현장의 붕괴는 병원급만의 문제가 아니다. 1차 의료가 무너지면, 결국 병원급의 부담도 증폭되고 환자의 피해는 더욱 커질 뿐이다.이런 상황에서 의원급을 '후순위 보상' 대상으로 밀어두는 것은 단기적 위기관리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의료시스템 전체를 갉아먹는 처사가 될 수 있다.이제는 수년동안 의원급 수가협상이 결렬되는 구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형식적인 협상 틀을 고치지 않는 한, '협상'이라는 말조차 어울리지 않는 광경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수가협상은 협상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의료공급자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조율과 타협의 장이 되도록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국민 건강을 담보로 하는 협상이 '쇼'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25-05-19 05:00:00기자수첩

주주가치 제고 결국 핵심은 기업 가치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최근 국내 제약기업들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국내 제약산업계는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했으나 코로나 이후 큰 관심을 받고 있다.이에 국내 제약사들 역시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으며, 주주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특히 최근 국내 제약기업들은 주주 배당, 자사주 매입, 자사주 소각 등의 방안을 활용하고 있다.배당의 경우 직접적으로 이익 잉여금을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가장 직접적인 주주환원 정책이다.또 자사주를 매입해 유통 주식수를 줄이는 자사주 매입과 이를 소각해 발행 주식 수까지 줄이는 자사주 소각 등은 상대적으로 간접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다.제약사들은 결국 이같은 방안 등을 통해서 주주 가치 제고에 나서면서 주주 친화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다만 진정한 주주가치 제고 방안은 결국 수익 개선을 통한 기업 가치가 올라가야한다는 점이다.실제로 정부 정책에 따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한 제약사들 모두 수익 개선에 대해 약속하고 있다.문제는 지난해 의정갈등 이후 국내 제약기업들이 매출 상승은 유지하고 있지만 실적 개선에서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이는 의정갈등 속에 늘어난 영업비용은 물론, 기존 제네릭 품목들간의 경쟁 심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그런만큼 결국 국내 제약사들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차별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한 순간이다.특히 최근 일부 공개된 1분기 실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약, 개량신약 등 자체적인 품목을 보유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업이익률을 나타내고 있다.실제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P-CAB 신약 등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매출 성장에 보탬이 되는 것은 물론 영업이익률 개선에도 톡톡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그 예일 것이다.물론 R&D 등의 방안은 당장의 기업가치를 높이기는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또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하지만 제약기업, 또 업계가 앞으로 나아갈 길은 결국 신약의 개발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이에 각 제약사들은 진정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눈에 띄는 활동에 더해 스스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해 보이는 순간이다.
2025-05-12 05:00:00기자수첩

교육-수련 '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19세기 영국에서 시작한 하수도 개선이 전 세계 도시의 상하수도 시스템을 구축, 이를 계기로 당시 전 세계를 공포에 질리게 한 콜레라 확산이 멈추고 도시위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됐다는 사실을 익히 알려졌다.재미난 것은 당시 1850년대 영국이 하수도 정비에 나서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템스강에서 끔찍한 악취가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당시만해도 콜레라는 공기 중 감염되는 것으로 알았던 때였다. 영국 의사 존 스노우는 콜레라가 수인성 전염병이라는 이론을 발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영국 의회까지 악취가 진동을 하자, 악취와 콜레라에 대한 공포가 겹쳐지면서 결국 하수도 개선 법안이 통과시켰다.결과적으로 참을 수 없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하수도 개혁은 콜레라를 비롯해 수인성 질병을 줄이는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다. 2025년,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한국의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 등 의료시스템에도 예상치 못한 '개혁의 기회'가 필요한 순간이다.2024년,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의료개혁 정책은 의학교육은 물론 전공의 수련시스템을 멈췄다. 전 세계가 주목해온 한국의 의학교육 및 의료시스템이 대변화의 문턱에 와있다.4월 30일, 의대생의 수업 복귀 시한이 종료되면서 의대생 70%의 대규모 유급 사태가 현실화됐다. 그 결과, 2026학년도 1학기에는 2024·2025·20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tripling)' 현상이 불가피해졌다. 물리적으로 의학교육의 질적 붕위가 우려되는 시점이다.트리플링은 단순히 강의실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다. 교실, 실습 환경, 교수 인력 부족 등 복합적인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특히 의학교육에서 중요한 실습과 임상교육을 3개 학년이 동시에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일부 대학들은 이미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모양새다. 수강 신청 제한, 전공 필수 분산 배치, 수업 시수 조정 등의 방안을 각 대학에서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들이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의학교육 시스템의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전공의 수련도 대변화를 맞고 있다. 전공의 대규모 사직이 2년차에 접어들면서 의료시스템은 PA간호사를 활용해 재편되고 있다. 상당수 대학병원 내부에선 전공의 역할을 간호사로 상당수 대체했다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 되고 있다.이처럼 의과대학 트리플링 상황과 PA간호사를 활용한 의료시스템 개편 기로에서 진지하고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미래의료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PA간호사와 전공의간 역할 정립을 통해 기존의 의료시스템과 전공의 수련의 질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등을 논의해야할 때다.2년째 접어들었다. 이제 단기적인 대응책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의 새판을 짜야한다. 2025년 현재 한국 의학교육이 직면한 전례없는 상황을 재앙으로 끝낼 지, 혁신적인 개혁의 기회로 삼을 지는 앞으로의 행보에 달려있다. 
2025-05-06 05:00:00기자수첩

의정갈등 장기화와 흔들리는 학문 생태계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물리법칙처럼 사회적 인풋은 아웃풋을 낳는다. 변화는 처음엔 미미하다. 그러나 방향성이 한 번 정해지면, 그 궤적은 의외로 멀리 간다.요즘 번화가 1층 상가 자리에서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는 '임대 문의' 안내문에서 그런 변화를 읽는다. 안내문은 단지 한두 장의 종이가 아니다. 임대라는 글자 뒤에는 변화의 누적이 있었다는 뜻이다. 불패 신화로 대표되는 부동산 광풍, 과잉 유동성, 인플레이션, 여기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까지, 그렇게 소비 여력이 증발하면서 이같은 결과물이 나온 것.이런 기시감을 의료계의 의정 갈등을 보면서도 느끼고 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은 전공의 집단 사직이라는 전례 없는 파장을 낳았고, 지금 그 여파가 서서히 의료계의 저변을 갉아먹고 있다.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여파가 어떤 에너지로 응축되고 있음을 느낀다. 파열음은 실제 학술대회 현장이나 학회 운영진으로부터 들을 수 있다. 교수들이 전공의의 빈 자리를 메꾸며 당직을 서느라 물리적인 연구 시간이 줄었다는 호소가 곳곳에서 들린다.연구 시간의 감소는 논문 투고량의 감소, 승인된 논문량 감소 등 실제적인 변화를 몰고 온다. 연구의 양적 하락은 질적 하락을 몰고 온다. 데미지들이 해결되지 못한 채 누적되면 결국 어떤 양상으로 나타난다.걱정스러운 건 지금도 대중들은 "병원 잘 돌아가잖아? 별다른 문제없이 수술도 되잖아?"와 같은 관점으로 사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은 변화의 폭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누적된 변화를 실감할 때는 늦는다. 세계 최저 저출산, 인구절벽, 지방 소멸에 내몰린 한국 사회가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최근 JKMS 유진홍 편집장은 '대통령 탄핵 이후 한국의 의학 연구 부흥: 복원 로드맵'을 제시하며 무너진 학문 생태계의 복원이 아닌 '재건'을 외쳤다. 무너진 학문 생태계는 단순한 시간 경과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게 그의 판단. 단지 시간만 주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정도로 학문 생태계의 자생력이 손상됐다는 표현이다.실제로 그가 KAMS 학술지 이사들과의 소통 결과, 의학 저널 투고 수가 평균 20% 이상 줄었다고 한다.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연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사라졌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무너졌다. 이를 단순한 수치의 하락이 아니라, 한국 의학의 중장기 미래를 갉아먹는 구조적 붕괴라고 읽는다면 그 누적된 에너지가 어떤 결과물로 나타날지는 미뤄 짐작할 수 있다.생물학자이자 해양생태학자였던 레이첼 카슨(Rachel Carson)은 저서 '침묵의 봄'을 통해 생태계의 연쇄적 구조에 대해 설파한 바 있다. 살충제가 누적돼 생태계가 파괴되면 결국 새들이 울지 않는 봄, 즉 '침묵의 봄'이 찾아올 수 있다고 표현했다. 변화는 처음엔 미미하지만 방향성이 한 번 정해지면, 그 궤적은 의외로 멀리 간다. 의료계는 연구 생태계의 붕괴 초입에 섰다. 
2025-04-28 05:00:00기자수첩

백기든 의대증원, 또다시 '자살골' 넣는 정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20년 만에 시도한 의과대학 증원 정책이 1년 만에 백기를 들고 막을 내렸다.윤석열 대통령은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향후 5년 동안 의대 정원을 매년 2000명씩 총 1만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하지만 의료계의 거센 반발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 사건 이후,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개혁정책은 자연스레 추진력을 잃게 됐다.의대증원 정책 역시 2025학년도 정원을 1509명 증원했다는 소소한 수확(?)만을 거두고, 당장 내년 정원은 다시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돌아왔다.이마저도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전공의가 수련병원을 떠난 지난 1년 동안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없어 생사를 넘나드는 환자들의 엄청난 고통과 희생이 뒷받침된 결과다.교육부는 내년도 의대증원 철회 조건으로 의대생들이 복귀 후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조건을 제시했다.하지만 의대생들의 복귀율이 저조하자 결국 또다시 스스로 입장을 번복하며 증원을 전면 백지화하는 결정을 내렸다.이유는 간단하다. 학생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복귀할 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 백지화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정부는 의료개혁 정책 이후 수차례 입장을 번복하면서 늘 같은 논리를 제시했다. 국민 건강과 의료계 안정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 말미엔 늘상 이 말도 덧붙였다. "정부는 의료계에 굴복한 것이 아니다"하지만 1년 만에 의대증원을 철회한 정부의 모습을 보며 굴복이 아니라고 느끼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그렇다고 이번 정책으로 의대생이 복귀하고 의료계가 안정화될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것 또한 아니다.의대생들은 여전히 복귀할 마음이 없어 보인다. 이는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서울역 인근에서 주최한 궐기대회에서도 드러났는데, 이날 의대생과 전공의 등 젊은 의사를 중심으로 2만명 이상의 인원이 집결했다.의료계는 지난 1년 동안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전공의 모집, 의대생 유급 처리 등 정부가 스스로 뱉은 말을 책임지지 못하고 입장을 번복하는 모습을 수차례 지켜봐 왔다.정부와 의료계와 갈등에서 패배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주요 국면마다 정부가 스스로 자살골로 사태를 악화시킨 것이다.의대증원 백지화를 얻어 낸 의대생들은 이제 필수의료 정책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정부는 필수의료 정책을 지속 추진하면서 교육부 이주호 장관이 의대생을 직접 만나 설득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버티기 작전'의 효과를 톡톡히 맛본 의대생들이 복귀를 택할 실익은 크지 않아 보여 안타까울 뿐이다.
2025-04-23 05:30:00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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