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계가 2년 가까운 시간을 싸웠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다.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의사들의 집단행동이라는 뼈아픈 선택 끝에 얻어낸 결과다.하지만 최근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해 온 지역의사제는 큰 진통 없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르면 오는 2027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00명 증원은 멈춰 세웠지만, 지역의사제는 조용히 제도권에 안착한 셈이다.의대 입시 단계부터 별도의 전형으로 선발해 특정 지역에서 10년 안팎의 근무를 의무화하는 지역의사제는, 의료계의 반대가 그 어떤 정책보다 강했다.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큰 저항 없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그렇다고 의대증원을 완전히 막아낸 상황도 아니다. 향후 의대정원 논의는 수급추계위원회를 거치게 된다. 더 복잡한 문제는, 이제는 이를 일방적인 정책 결정이라고만 말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는 점이다.정부뿐 아니라 의료계, 국민 대표까지 테이블에 앉아 논의하기 때문에 지난 의정갈등 당시 내세웠던 '졸속 추진' 프레임은 더 이상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지난 2년 동안 가장 큰 부담을 떠안은 집단은 역시 전공의와 의대생이다. 이들은 가장 선두에서 싸우면서, 가장 큰 대가를 치렀다.그 희생의 결과로 2000명 증원은 막아냈다. 하지만 지금의 정책 지형을 보면, 의료계가 결코 유리한 국면에 서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지역의사제는 단순한 인력정책이 아니다. 이는 의사의 진로 선택권, 지역 이동의 자유, 직업의 자율성 등 근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제도다.최근 만난 한 전공의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렇게 토로했다."우리가 무엇을 막아냈고, 무엇을 놓친 것인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지난 2년의 희생은 분명한데, 그에 비해 장기적으로 의료계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는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새벽 2시, 39도 고열에 시달리는 아이를 안고 병원을 찾는 부모들에게 '24시간 소아 전문진료'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다. 아이들이 치료를 받고 나서야 부모들에게는 안도감이 찾아온다.우리아이들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친구클리닉'의 4개월 데이터를 살펴보면 의료현실이 그대로 드러난다. 자정부터 아침까지 심야 시간대에 처음 병원을 찾는 신환 비율이 48%에 달했다. 절반 가까운 환아가 '여기 말고는 갈 곳이 없어서' 찾아온 셈이다.더 놀라운 건 처치 내용이다. 77%가 수액, 검사, 입원, 상급병원 의뢰 등 적극적 의료 개입이 필요했다. '엄살 부리는 부모'도, '안심하러 온 환자'도 아니었다. 실제로 아픈 아이들이었고,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그런데 이 시간대를 책임지는 의료기관의 수가 체계는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아이들병원과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은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돼 있다. 자정까지는 가산 수가를 적용받는다. 문제는 자정 12시 1분부터다. 시계가 자정을 넘기는 순간, 수가는 일반 외래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하지만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실은 정반대다. 자정 이후 신환 비율이 급증하고, 업무 강도는 최고조에 달한다. 야간 근무 수당, 심야 인력 배치, 응급 대응 체계 유지까지 고려하면 운영 비용은 주간의 1.5배를 훌쩍 넘는다. 그런데 수가는 오히려 낮아진다. 업무는 더 많고, 환자는 더 아프고, 비용은 더 드는데, 보상은 더 적은 기형적 구조다.자정을 기준으로 수가가 달라지는 현행 체계는 마치 '자정이 지나면 아이들이 덜 아프다'고 전제하는 듯하다. 현장의 데이터는 그 전제가 틀렸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오히려 자정 이후가 진짜 '의료 취약시간대'인데 말이다.우리아이들의료재단 정성관 이사장은 "소아진료에 적합한 의료 인프라를 갖춘 소아전문병원인 우리도 적자구조를 버티기 어려운데 '24시간 소아진료'를 할 수 있는 곳이 과연 있을지 의문"이라며 긴 한숨과 함께 혼잣말을 던졌다.소아 필수의료 위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전공의 기피, 개원가 이탈, 야간 진료 공백. 악순환은 계속된다. 그나마 24시간 소아진료의 불씨를 살리는 곳이 있다면, 그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제도가 뒷받침해야 한다.달빛어린이병원 수가가 자정까지만 적용되는 건 애초에 '24시간 운영'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친구클리닉의 4개월 데이터가 보여주 듯 새벽에도, 심야에도, 아픈 아이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수가체계가 필요하다.24시간 소아진료 체계는 선의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지속가능한 수가 체계가 전제돼야 한다. 친구클리닉이 던진 화두에 정부가 답할 차례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싸고 촉발된 의정 갈등이 '표면적으로' 봉합됐다. 남은 문제는 앞으로의 정책. 의견을 어떻게 취합하고, 근거를 반영하며, 정책을 추진·평가하고 사후 보완할지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 확립이 숙제로 남았다. 이번엔 의대 증원이 기폭제 역할을 했을 뿐 정부와 의료계의 의료 정책에 대한 이견과 반목의 역사는 뿌리가 깊다.누구나 납득할 만한 정책 추진의 당위성과 설득력을 제공하는 거버넌스 구조가 없다면 아젠다만 달라질 뿐 의정 갈등의 재방영은 불보듯 뻔하다. 더 이상 "까라면 까"라는 식의 윽박지르기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건 이번 사태에서 확인한 바다.다양한 학회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의료 정책의 기조 변화 및 일방적인 탑다운 방식을 꼬집으며 거버넌스 구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컸지만 실제 학회들도 그런 거버넌스를 갖추고 있었는지는 의문이 뒤따랐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취재했던 대한마취통증의학회의 사례는 귀감이 될만하다. 바로 학회 차원에서 근거 기반의 운영 원칙과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즉 '거버넌스의 모범'을 타 학회와의 차별화 요소로 내세웠기 때문이다.설문을 통해 구성원의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객관적인 근거로 만들면 이는 회무 추진의 설득력이자 추진력이 된다. 해당 학회는 재무 구조 개선이나 회비 운영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그냥 임원들이 정했으니 하자"는 방식 대신 내부 설문을 통해 설득의 근거를 만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평의원회 구조 역시 당연직 평의원의 임기 연임 제한을 걸어 다양한 구성원들을 포용한 것도 눈여겨 볼 부분. 다양한 구성원들이 시스템 안에 들어와 각자의 의견과 생각을 표출하도록 제도화했다. 실제로 이같은 제한 규정은 평의원회가 젊어지고 여성 비율이 증가하는 효과로 이어졌다.학회는 '다양성(Diversity), 형평성(Equity), 포용성(Inclusion)'이라는 DEI 기조를 갖추려고 노력한다고도 했다. 성별, 인종,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이 공정하게 대우받고 가치 있다고 느끼도록 하는 기조로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으로 의견이 취합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 이른 바 "까라면 까"가 아닌  "하고 싶으니 하자"인 셈이다.이 정도면 학회가 먼저 모범을 보였다는 평이 아깝지 않다. 적어도 정책의 시행 주체가 될 의사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객관적인 근거로 만들어 설득하는 자세가 있어야 추진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건 정부가 배워야 할 오래된 교훈이다. 설득의 구조와 과정이 없다면 정책도 없다.정책 추진의 핵심은 더 이상 윽박지르기 방식이 아니라, 거버넌스와 근거 기반의 설득 구조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의사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객관적 근거로 정책에 반영하며, 다양성과 형평성을 담보로 한 포용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필수 조건이자, 반복되는 의정 갈등의 예방 주사다.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료 강화가 주요 화두로 부상한 것을 보며 기시감, 아니 '익숙한 불안감'부터 느껴졌다. 지역·필수의료 공백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에 정부는 의대 신설 및 지역의사제 카드에서 더 나아가 생경한 공공의료 사관학교까지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과연 의정 갈등 시즌2, 시즌3의 기폭제는 무엇이 될 것인가. 확실한 건 하나다. 설득의 구조 없인 정책도 없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리브리반트(아미반타맙)-렉라자(레이저티닙) 병용요법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정식 국내 허가된 지 10개월 만에 존슨앤드존슨과 유한양행이 공동판매에 합의했다.이로써 양사는 앞으로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 1차 치료제로 '리브리반트–렉라자 병용요법'의 국내 판촉 활동을 공동으로 하게 된다. 각 치료제의 유통은 기존대로 리브리반트는 존슨앤드존슨이, 렉라자는 유한양행이 맡는다.사실 이 같은 공동 판촉활동은 국내 허가 시점부터 예견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존슨앤드존슨이 병용요법의 글로벌 판권을 보유한 것은 맞지만, 한 축은 렉라자의 개발사인 유한양행이 존재하는 만큼 국내에서는 공동 판매를 예상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다만, 이 같은 공동 판매 결정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동안 병용요법을 두고서 국내 판촉활동은 환자프로그램 등을 포함해 철저하게 존슨앤드존슨의 제약 한국법인은 한국얀센이 맡아왔다. 유한양행도 이 때문에 병용요법이 국내 허가된 지 10개월 동안 병용요법에 대해서는 일절 판촉활동을 할 수 없었다. 양사 합의가 지지부진 했던 10개월 동안 국내 임상현장 상황은 급변했다. 정부가 지난 5월 전격 항암제 병용요법을 시행하면서 경쟁옵션인 타그리소(오시머티닙)-항암화학 병용요법(아스트라제네카) 임상현장 활용 문턱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병용요법 부분급여 정책에 따라 타그리소-항앙화학 병용요법 중 '타그리소'가 급여로 적용됐기 때문이다. 반대로 리브리반트-렉라자 병용요법은 '렉라자'를 급여로 적용시켰다.타그리소와 렉라자가 동시에 급여로 적용됐지만, 상대적으로 환자 입장에서 가격이 제일 고가인 리브리반트가 비급여로 적용되면서 임상현장 활용에 있어 한계점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존슨앤드존슨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를 신청했지만 지난 9월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 미설정 판단이 내려졌다. 이를 두고 최근 대한폐암학회에 참석한 심평원 김국희 약제관리실장은 병용요법들의 급여 신청이 늘어나는 동시에 이상반응 관리의 중요성 또한 커졌다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리브리반트-렉라자 병용요법을 거론하며 암질심 논의 과정에서 이상반응이 감점사항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리브리반트가 급여 여부가 핵심 사항으로 떠 오른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존슨앤드존슨에 Cocoon 연구를 내세워 대표적인 이상반응은 피부발진 관리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아직까지 이를 고려하지 않은 모양새다. 자연스럽게 표준요법인 타그리소 단독요법과 항암화학 병용요법 경쟁에서 입지가 좁아지는 형국이다. 따라서 양사가 늦게나마 공동 판매에 합의한 만큼 최대해결 과제로 병용요법 급여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2월 유럽임상종양학회 아시아(ESMO-ASIA 2025) 연례학술대회에서 발표 예정인 아시아 환자 대상 하위분석 결과 발표와 맞물려 국내 임상현장 경쟁에 최대 분기점을 맞은 리브리반트-렉라자 병용요법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 의약품 청구액은 해를 거듭할수록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지난 2023년 건강보험 의약품 청구액은 25조 8000억원으로, 전년도(2022년) 23조원보다 2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청구액 증가는 글로벌 제약사들의 항암신약의 국내 도입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2020년 약 1조 8000억원이었던 항암제 청구액은 2023년 2조 7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자연스럽게 전체 의약품 청구액에서 항암제가 차지하는 비율도 10%를 넘어섰다.기존 면역항암제의 적응증 확장과 동시에 ADC(antibody-drug conjugate) 등 새로운 형태의 항암신약과 급여 적용이 배경이 됐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개발된 항암신약들은 폐암과 유방암, 위암 등 글로벌 시장에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암종에 집중돼 있다. 제약사가 경제적 논리에 따라 환자가 많은 암종을 적응증으로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선택이기도 하다. 환자가 많은 암종을 대상으로 한 신약 임상연구도 많다보니 보험당국이 요구하는 전체적인 생존율 개선도 자연스럽게 크게 늘려나가고 있다. 지난 5월 ALK 양성 전이성 비소세포폐암(NSCLC) 1차 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성공한 로비큐아(롤라티닙)가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해당 암종의 대해서는 60개월 이상의 무진행 생존기간(PFS)를 기대할 수 있는 시대에 도래한 것이다.문제는 이러한 신약들이 환자가 많은 암종에 집중되면서 건강보험 급여에 대한 논의도 해당 신약들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반면, 소위 희귀암으로 불리는 몇몇 암종은 이러한 신약은 꿈 꿀 수 없다. 여전히 항암화학요법을 표준옵션으로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그나마 희귀암 분야에서 신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급여 논의과정을 보면 험난하기에 그지없다. 상대적으로 생존율 개선 효과가 큰 다수 암종의 신약들과 비교한다면 단순 개선 수치가 낮기 때문이다.일반적인 시각으로 희귀암 신약을 급여로 적용했을 때의 이익이 상대적으로 환자가 많은 암종의 신약들과 비교 시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보험당국이 경제성 평가를 할 때 이 같은 점이 희귀암 신약 입장에서는 급여에 어려움으로 작용한다이 때문에 최근 임상현장에서는 암 종 간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환 특성과 사용 가능한 치료 옵션의 폭을 파악, 기존 치료 옵션이 거의 없고 한정적인 암종에서는 보다 유연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자는 뜻이다.사실 이 같은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다만, 항암신약의 수는 많아지고 정부의 부담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 같은 형평성 논의도 함께 병행돼야 하지 않을까. 소외 암종에 대한 행정적인 유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대학병원은 말 그대로 대학입니다. 학문을 하는 곳이지요. 환자에게 어떠한 치료에 최적인가, 지금의 표준치료는 정답인가를 검증하는 곳입니다. 교수가 진료로 돈을 벌다니요?"유럽을 넘어 세계에서도 손가락에 꼽히는 대학병원인 샤리테 의과대학 대학병원(Charité Universitätsmedizin Berlin) 도미니크 모데스트 종합암센터장의 말이다.실제로 샤리테는 독일에서는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을 넘어 세계 탑 10 대학병원으로 꼽힌다.300년에 달하는 세계적 명문 대학병원으로 근무중인 교수와 의사, 의학자들만 6천명에 달하며 이미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만 11명을 배출했다.특이한 점은 이 대학병원 또한 저수가에 신음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독일은 진료군별 포괄수가(G-DRG)가 적용되기 때문이다.샤리테 대학병원에서 아무리 경험 많은 교수가 최첨단 장비를 활용해 진단하고 치료해도 지방에 위치한 병원에서 20년된 장비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수가와 차이가 없다. 질환이 같다면 수가도 같다. DRG다.그럼에도 샤리테는 90%가 넘는 환자에 대해 다학제 협진을 적용한다. 유방암 환자가 들어오면 종양내과부터 유방외과, 병리과, 영상의학과 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병상 가동률도 80%를 넘은 것이 지난해 81%를 기록한 것이 유일하다. 대부분 70%대를 유지하고 있고 이를 늘릴 계획은 전혀 없다. 중증환자를 위한 병상이 비어있어야 한다는 것이 샤리테의 방침이다.당연하게도 진료 수익은 늘 적자다. 샤리테의 2024년 진료 수익을 보면 매출이 한화로 약 3조원이 넘지만 적자가 1500억원에 달한다. 그마저도 지난해 병상가동률이 81%까지 올라서 기록한 수치다. 2023년에는 적자가 2000억원에 달했다.하지만 샤리테는 물론 이를 지탱하는 교수들의 불만은 없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대학병원이 어떻게 진료로 돈을 버느냐는 반문이 나오는 이유다.그도 그럴 것이 샤리테의 지난해 연구비 수주액을 보면 무려 한화로 5천억원에 달한다. 진료에서 벌어진 적자를 메우고도 수천억원이 남는 수준이다.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안에 연구소가 150개가 넘는다. 단순히 임상시험 등을 넘어 새로운 후보 물질 들을 개발해 기술이전한 건수만 최근 5년간 270여건에 달한다.국민건강보험 단일 체제의 우리나라와 DRG로 묶여 있는 독일. 어쩌면 유사하기도, 어쩌면 더 열악하기도 한 독일에서 이러한 차이를 낼 수 있는 이유는 뭘까.일단 의학자, 의료진들의 '시간'에 차이가 있다. 샤리테는 실제로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 만약 교통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입원했다면 응급실에서 조치를 마치고 바로 전원된다. 진료의뢰서를 들고 와도 샤리테의 게이트키퍼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의료전달체계가 굳건하다는 의미다.센터 모델이 조직 전반에 깊히 박혀있는 '문화'의 차이도 크다. 앞서 다학제협진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진료와 교육, 연구가 한 흐름으로 가기 위해서다. 실제로 샤리테는 암 환자의 초진시 다학제협진을 통해 신약 임상을 첫 진료부터 결정한다.그 비용은 공공에서 부담한다. 실제로 독일 정부와 유럽연합(EU), 자선재단에서 샤리테에 지원하는 기금은 1000억원에 달한다. 좋은 약이 나왔으니 저명한 교수들이 써보고 답을 달라는 취지다.그렇게 진료-연구 통합 인프라가 강하다보니 글로벌 제약사 등 기업들의 수요도 크다. 말 그대로 사이클이 짧기 때문이다.다른 국가에서 3년, 5년이 걸릴 임상이 샤리테에서는 더 빨리 진행된다. 글로벌 제약사와 헬스케어 기업에서 지원하는 연구비가 한해에 한화로 800억원에 달하는 이유다.그렇기에 샤리테에서 나오는 연구는 단순히 논문을 넘어선다. 유럽을 넘어 세계 의학계의 가이드라인을 바꾸고 신약의 랜딩을 지원한다. 이는 선순환 구조를 일으켜 또 다시 거액의 펀드를 유치하는 기반이 된다.우리나라도 이러한 기치를 걸고 연구중심병원 제도를 들고 나섰다. 벌써 10년이 넘은 사업이다. 하지만 그 효과는 미비하다.이유는 단순하다. 2026년 예산안 중 연구 중심병원 도약 지원 사업의 예산은 총 19억원이다. 전국 단위 사업인 만큼 10여곳의 의료기관에 분배된다. 한 곳에 많아야 2억원의 예산이다.환자들은 지금도 흔히 말하는 빅5병원에 진료의뢰서 하나만 들고 몰려간다. 하지만 병원은 아무리 경증환자라 해도 막을 수 없다. 당연지정제의 함정이다.그렇다보니 교수들은 밀려드는 진료에 '시간'을 쓸 수가 없다. 임상시험 하나 할라치면 준비해야할 서류가 수백장이다. 국산 헬스케어 기술이 나왔는데 쓸 수가 없다. 샤리테에서는 위원회가 승인하면 곧바로 환자에게 적용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규제 기관을 넘는데만 1년이다.독일 찬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차이를 보자는 의미다. "대학병원 교수가 진료로 돈을 벌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에 누구라도 대답을 해야 한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미국임상종양학회(ASCO), 미국암연구학회(AACR)와 함께 세계 3대 암 학회로 꼽히는 유럽종양학회 연례학술대회(ESMO 2025)가 마무리됐다.올해도 임상현장 진료지침을 뒤바꿔놓을 임상연구가 쏟아져 나온 가운데 국내 제약‧바이오사들도 그동안 갈고 닦았던 임상 결과를 가지고 독일 베를린 현장을 찾았다.이로 인해 행사 시작 전부터 'K-바이오'가 ESMO 2025에 출격한다고 큰 주목을 받았다.5일 간의 대장정이 마무리된 가운데 남은 것은 무엇일까.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ADC(antibody-drug conjugate) 계열 약물들의 약진과 함께 중국 임상발 임상연구들이 큰 주목을 받았다. 엔허투와 다트로웨이, 파드셉 등 ADC 계열 약물들의 적응증 확대는 예견됐던 결과물이지만 중국 연구진의 임상연구들의 성장은 글로벌 항암신약 시장에서 더 큰 존재감을 발휘하는 모습이다.중국에서 한 임상이기에 글로벌 3상 임상을 다시금 해야 한다는 평가는 이전과 마찬가지였지만, 연구 결과 면에서는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행사의 3일차 핵심 발표 세션인 '프레지덴셜 심포지엄(Presidential Symposium)' 4개의 임상 연구 발표 중 3개가 중국 임상연구진의 발표일 정도다.이를 두고 국내 의료진들도 글로벌 임상연구를 다시 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발표된 결과 면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호평을 내리기도 했다.ESMO 현장에서 만난 서울성모병원 김인호 교수는 "연구 결과 면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물"이라면서 "요로상피암 관련 연구 중에서도 HER2 타깃 ADC인 디시타맙 베도틴(Disitamab Vedotin) 관련 연구도 충분히 기대해볼만 하다"고 평가했다.실제  HER2 타깃 ADC인 디시타맙 베도틴(Disitamab Vedotin)의 경우 중국 제약기업 RemeGen이 자체 개발한 것이지만 현재는 화이자가 글로벌 임상을 주도하고 있다. 사실상 글로벌 제약사 신약개발 그룹에 합류한 것이다.반면, ESMO 2025에서 확인한 국내 임상연구의 입지는 제자리걸음이었다. 참여 기업들도 이전보다 줄어들었다는 인상이 짙다. 포스터 형태로 발표를 했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글로벌 주요 임상연구 주역으로 성장한 중국과 비교한다면 오히려 설자리는 더 좁아진 것이나 마찬가지다.매년 현장에 참여하는 국내‧제약바이오 기업 관계자들은 포스터 발표도 이전보다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하소연을 늘어놓을 정도다. 매년 포스터 발표가 늘어나면서 경쟁이 더 치열해진 것이 주된 이유다.물론 신약 개발은 수년의 연구 끝에도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상업화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기적 투자가 필수적이며, 높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분야이다. 따라서 이 산업에서는 규모의 경제, 위험 관리, 그리고 강력한 파트너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결과적으로 글로벌 제약사와 협력,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 강점인 임상현장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강력한 파트너십 구축,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신약개발 논의 ‘인사이트’에 합류하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역·필수의료 붕괴가 주요 화두가 됐다. 그 원인과 대책은 이전 정부의 정책 실패와 공공의료 강화로 귀결되는 분위기다.의사들의 시각은 다르다. 지역·필수의료 붕괴는 의료계가 2000년대 초반부터 경고해오던 문제기 때문이다.당시 의료계에선 저수가 정책이 지속되면서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이는 젊은 의사들의 기피와 이탈로 이어져, 필수의료 시스템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였다.2010년대부턴 지역 간 의료 격차 심화 및 붕괴 경고가 시작됐다.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으로 지역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심화면서다. 1998년 폐지된 진료권 제도의 부작용이 이때부터 가시화했다는 진단이다.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 저하 문제가 두드러지기 시작했고, 이는 다시 환자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향하게 하는 악순환이 됐다.지금의 지역·필수의료 문제는 지난 20년간의 의료계 경고를 무시한 결과인 것. 이를 특정 정권의 정책 실패로 문제를 단순화하는 것은 책임 회피로 비칠 수 있다.의료계가 지적하는 지역·필수의료 붕괴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재정 통제다. 여기에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소송과 고액 배상 판결이 늘어났으니 의사들이 위험성이 큰 의료 분야를 떠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이런 의료계 경고를 직역 이기주의로 치부하며 정책 추진하는 동안, 현장의 신뢰는 계속해서 균열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한 가지 사건 때문만이 아닌, 이런 균열이 중첩된 결과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있고 2000명 증원이 타당했다면 의사들은 병원을 뛰쳐나오지 않았을 것이다.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땜질식 처방이나 정치적 책임 공방에 집중하고 있다. 지금의 지역·필수의료 붕괴는 구조적 문제가 오랜 기간 누적돼 발생한 것이다.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탓할 대상이 아닌, 같은 정책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현장의 신뢰가 사라진 상황에선 어떤 정책도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이는 공공의료 강화도 마찬가지다. 이제 필수의료 시스템의 회복은 개별 의사의 사명감에 의존할 수 없게 됐다.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결정 주체로 대화해야만 과거의 불신을 넘을 수 있다.감정의 골은 정상화의 길을 더욱 멀어지게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상대를 겨누는 단어가 아니라, 의료제도를 복원하는 구조적 접근이다. 공공성은 단순히 정책이 아니라 현장의 동의와 참여 속에서 완성된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올해 복지부 국정감사는 '정책과 현장의 거리'를 보여준 자리였다.정부가 지난해부터 수조원의 예산을 쏟아 부으며 필수의료 강화를 추진했지만, 정작 국감 현장에서는 이러한 대책들이 의료현장 구석구석까지 닿고 있지 않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올해 국정감사에서 가장 자주 들려온 목소리는 "지역 의료는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다"는 절규였다.지역·필수·공공의료 현장은 코로나19 위기에도 버텨왔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의정 갈등이 격화된 이후 그 균열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경북대병원장 양동헌 교수는 "지역은 수련환경이나 정주 여건이 열악해 졸업 후 전공의 모집률이 수도권보다 10~20% 낮고, 소아·산부인과 등은 30~40% 격차까지 벌어진다"고 증언했다.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 정경원 센터장 역시 "코로나19와 의정갈등을 겪으면서 힘들게 버텨왔는데 최근 외상센터 의료진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가 현장의 어려움을 귀담아 듣고 신속하게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전공의 처우와 수련환경 개선 문제 역시 또다시 부상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발표하며 전공의 처우개선을 함께 약속했지만, 여전히 과도한 근무시간과 불안정한 신분, 낮은 보상 등 구조적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다.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유청준 위원장은 "전공의 근무시간 72시간 시범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무책임을 지적했다.보건복지부는 "강화하겠다", "확대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지만, 세부 설계와 재원 조달 방식, 인센티브 구조 등 현실적 대안 제시는 부족했다. 정책의 구체성이 결여되면 아무리 이상적으로 보이더라도 결국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의대증원 정책을 통해 의료계의 문제는 숫자나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방증됐다.의사들이 일할 수 있는 구조, 지역 병원이 지속 가능한 생태계, 공공의료가 재정적으로 버틸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면 어떤 정책도 '지속 가능한 의료'로 이어지기 어렵다.지역 의료 인프라 유지 방안, 인력 배치 기준, 재정 인센티브 구조, 병원 운영비 보조 체계, 네트워크 의료 시행 방식 등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만 정책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다.결국 올해 국정감사는 의료정책이 여전히 현장의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의정갈등이 일단락된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표면적인 대책을 넘어 실질적 복원에 나서야 할 시기다.정책을 더 내놓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제는 의료가 지속될 수 있는 구조를 세우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최근 정부 기조에 따라 제약업계의 자사주 활용법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이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이에 과거에는 주가 안정이나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 수단으로 인식됐지만, 이제는 소각·매각을 통한 재무 구조 개선과 미래 투자 재원 확보의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다.다만 그 방법은 제약사마다 다르다.셀트리온 등 대형 제약사는 대규모 자사주 소각 계획을 내놓으며 정부의 요구 사항에 발맞춰 주주가치 제고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하지만 상대적으로 자금의 여유가 적은 중견 제약사들은 보유 중인 자사주 일부를 매각 또는 담보로 활용해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결국 자사주를 지속적으로 보유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이를 유동성 확보와 기업 체질 개선에 활용하는 셈이다.또한 자사주 매각을 통한 자금 조달은 단기적으로는 희석 우려가 있지만, CB 등을 활용해 그 우려를 줄이는 것도 눈에 띈다.특히 우호 지분 확보 등과 함께 자금 조달을 통한 신사업 확대와 글로벌 진출 등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도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이에 자사주를 재무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해 ‘주주 신뢰’와 ‘재무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다만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보수적 경영 탈피와 투자 효율성 제고라는 제약업계의 구조적 과제가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즉 자사주 활용이 단기 주가 부양책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매각이든 소각이든, 그 이면에는 장기적 성장 비전과 구체적 투자 계획이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은 냉정하게 ‘현금 확보용 꼼수’로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정부의 요청에 부응하고 있는 제약업계는 자사주를 단순히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에 대한 신뢰와 성장의 약속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결국 신성장 동력 확보는 물론 전반적인 체질 개선의 노력이 있어야만 시장에서의 신뢰를 함께 얻을 수 있다.이에 자금 조달을 위한 자사주 활용은 단순한 정부 시책에 따라가거나 주가 관리의 수단이 아닌 기업 성장을 위한 약속이라는 점을 기억하며,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함께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시작한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이 초기부터 삐걱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작년 4월부터 10개 지역에서 시작한 시범사업 참여 병원 20곳 중 3곳이 작년 말 이탈했다. 간병비 급여화가 정작 현장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여기에 보건복지부는 간병 급여화에 '의료중심 요양병원' 지원 정책을 엮으면서 일부 조건을 갖춘 요양병원에 한해 간병급여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의료현장은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이다.앞서 추진했던 간병급여 시범사업에 참여한 요양병원들도 예상과 달리 간병지원 대상자 모집, 간병인 수급관리의 어려움 등 사유로 미참여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실제로 일선 요양병원들은 벌써부터 간병인력 수급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앞서 시범사업에 참여한 요양병원 중 5~6곳은 간병인의 절반 이상이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간병인을 구해 교육을 시켜놔도 언제 몇명의 환자가 선정될 지 알 수 없기 떄문에 중소이탈이 생길 수 밖에 없고 이러한 문제들은 요양병원 경영에 직접적인 타격이 되고 있다.최근 5년 사이 요양병원이 218개소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본적으로는 수가 문제가 크다. 기본입원료를 보면 2024년 기준으로 병원이 3만 5050원인 반면 같은 병원급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은 2만 1930원으로 병원 수가의 62%에 불과하다.여기에 중소 요양병원과 대형 요양병원 간 차별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의료중심' 서비스가 가능한 대형 요양병원 이외 814개 소규모 요양병원들은 "정부가 중소 요양병원을 퇴출시키려는 의도가 짙다"고 토로하고 있다.복잡하게 얽혀있는 간병비 급여화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야할까. 일단 수가 현실화부터 선행해야하지 않을까. 요양병원의 기본 생존기반이 무너진 상황에서 간병급여만으로는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적어도 병원급 수준의 적정 수가 보장이 우선돼야할 것이다.병원 규모별 차별 대신 환자 중증도에 맞춘 간병급여 정책이 필요하다. 또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점을 보완한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편이 현명할 수 있다.간병급여는 분명 필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요양병원 생태계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정책의 선의가 현장의 악순환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보다 세심하고 현실적인 정책 설계가 절실한 시점이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자동차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모든 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하자고 하면 어떨까. 항공기 사고를 막기 위해 비행기를 띄우지 말자고 주장한다면 어떨까. 건설 현장 역시 작업을 전면 중단하면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선택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늘상 사고가 일어나지만 위험을 관리하며, 불가피한 사고를 사회적으로 수용하는 쪽의 효용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최근 정부가 내놓은 건설 현장 사망사고에 대한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강력한 규제 법안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규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념과 철학의 산물이다.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지가 규제의 형태로 드러났을 뿐. 그리고 그 규제는 단순한 규제로 끝나지 않는다. 작용-반작용처럼 사회에 유형, 무형의 변화를 수반한다.수익이 낮은데도 등록말소의 위험이 있다면 이를 회피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사고는 반드시 예방 가능하다"는 구호 아래 처벌을 강화해봤자 불가항력적이거나 불가피한 사고는 늘상 일어날 수밖에 없다. 안전망을 아무리 촘촘히 엮어도 갑작스러운 지반 붕괴, 예측 불가능한 기상 변화는 남기 때문이다. 게다가 더 강한 처벌과 불가피하거나 불가항력적인 위험의 예방은 상관성이 없다. 강력한 처벌은 고위험 공정의 회피와 발주 축소로 이어지고 이는 국민들의 주거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의료 현장도 이와 닮았다. 의사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사실이 있다. 무과실 의료사고는 일정 비율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아무리 진료지침을 준수하고, 아무리 첨단 장비를 동원해도, 환자 개개인의 특이 체질이나 숨겨진 기저 질환, 돌발적 합병증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 인간의 몸과 자연의 상태 안에는 예측 불가능성이 도사리기 때문이다.문제는 "사고는 반드시 예방 가능하다"는 구호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겐 의료사고란 늘 개인(의사)의 잘못으로 환원된다는 점이다. 환자의 예후가 좋지 않으면 곧장 과실 여부가 쟁점이 되고, 법정에서는 전문가조차 입증하기 어려운 경계선 사건마저 개인 의사의 잘못으로 몰린다.의료계의 대응도 비슷해질 수밖에 없다. 고위험 환자를 기피하며 방어진료를 하는 것이 그간의 자구책. 그 이후의 대응이 바로 필수의료의 포기였다. 전문의 수가 줄고, 젊은 의사들이 기피하는 필수의료 과목에서 줄곧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보호막을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보호막이 없으면 의사들은 떠난다. 필수의료가 사라지고 나면 결국 피해는 대다수 국민이 짊어지게 된다. 그렇게 사람이 먼저라던 강력한 규제는 오히려 엉뚱한 피해자를 양산한다.선진국 사례는 다른 관점을 보여준다. 일본의 무과실 산과 분만 보상제도, 스웨덴의 국가 환자보험 제도 등이 그래서 의미 있다. 사고를 개인의 잘못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감당해야 할 위험으로 분담하는 철학이 정책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 체계에서는 의료인이 고위험 환자를 꺼리기보다, 사회적 보상과 제도적 보호를 바탕으로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구조가 있다.우리 사회가 여전히 "사고는 반드시 예방 가능하다"는 이상을 규범으로 삼고 있다는 걸 보면서 한참을 멀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실을 통제 가능한 대상으로 보고, 규제와 처벌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그런 사고를 인재로만 해석하는 철학이 유지되는 한, 필수의료의 축소와 기피는 불가피할 따름이다.현실은 복잡하다. 그런 한계를 부정하는 이념은 치기다. 그래서 아름다운 구호가 더 무섭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행정부가 추진 중인 '최혜국 약가(Most-Favored-Nation Pricing, MFN)' 정책이 국내 제약업계를 넘어 임상현장까지 긴장시키고 있다. 여기서 MFN 정책은 미국 내 처방의약품 약가를 주요 선진국 중 최저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대상 약제로는 미국의 건강보험인 메디케어 파트B 중 연간지출 상위 고가 치료제(항암제, 면역치료제 등)다.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약값을 해외 수준으로 낮추라며 17개 글로벌 제약사에 '60일 시한'을 제시한 기간 만료일인 9월 29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미국 보건당국은 애브비, 암젠, 아스트라제네카, 베링거인겔하임, BMS, 일라이릴리, 독일 머크(EMD 세로노), 제넨텍, 길리어드, GSK, 존슨앤존슨, 머크(MSD), 노바티스, 노보노디스크, 화이자, 리제네론, 사노피 등 17개사 대표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문제는 미국이 최저 수준 약가의 기준이 되는 참조국으로 우리나라를 삼을 경우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참조국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충분히 우리나라가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신약의 국내 출시와 급여 적용을 고민하는 다국적 제약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민이 될 수 있는 지점이다.이 같은 고민은 이미 제약업계와 임상현장에서 감지되고 있다.주요 신약들의 급여 추진에 제동이 걸릴 때마다 미국 MFN 정책이 입방아에 오르고 있는 것.실제로 한 상급종합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최근 한 신약이 암질환심의위원회를 떨어졌는데 사실상 심평원이 요구하는 약가 수준을 맞추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며 "MFN 정책 상 국내 제시 약가를 최저가로 마냥 할 수 없을 상황인 것 같았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면 임상현장에서 치료옵션 활용에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임상현장 뿐만 아니라 주요 다국적 제약사들도 태도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 환자들에게 최선의 옵션을 제공해야 하지만 글로벌 본사 정책도 당연히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미국 보건당국의 불확실성 MFN 정책 추진 속에서 다양한 대응 시나리오가 필요한 이유다.그동안 다국적 제약업계는 적응증별 약가제와 위험분담제 대상 확대 등 신약을 대상으로 한 약가제도 개편 요구를 정부에 해왔다. 당시에는 제도 개선에 따른 행정적 부담 등을 이유로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었다.미국의 정책압박이 어디까지 이를지 모르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안이 필요해진 시점이다. 한국이 참조국 대상에 포함 안 된다고 할지라도 신약의 '코리아 패싱' 문제를 더 이상 언급되지 않도록 이참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인공지능이 핫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인공지능에 대한 공약을 앞단에 붙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상당한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핵심은 바로 소버린 인공지능(Sovereign AI)다. 한국이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토대로 인공지능 기술의 주도권을 갖고 가겠다는 전략이다.이 소버린 AI는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는 단어는 아니다. 세계 각국은 이미 데이터 주권을 넘어 AI 패권을 잡기 위해 민관 협력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다소 늦은 감도 있다.그만큼 새 정부는 파격적인 정책을 쏟아내며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대통령실에 AI 미래 기획 수석 자리를 신설하고 40대의 민간 기업 센터장을 자리에 앉혔다.이어서는 우리나라를 AI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공언하며 무려 100조원에 달하는 역대 유례없는 투자 계획을 내놨다.산업계가 들끓고 있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그동안 우리나라 인공지능 기술은 삼성과 네이버 등 굴지의 대기업이나 네이버 등 기술 대기업이 주도해 왔다.여기에 금융이나 의료, 법률 등 일부 버티컬 영역에서 스타트업들이 힘겹게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100조원에 달하는 모태펀드가 움직인다는 사실은 이들에게 단비가 아닐 수 없다.하지만 의료 AI 기업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 막연한 희망의 끈은 유지하고 있지만 이 거대한 물결속에서 헬스케어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지 찾느라 분주한 모습이다.그도 그럴것이 100조원에 달하는 AI 정책의 핵심은 대규모 물량 지원이다.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권역별로 배치하고 GPU를 대폭 확충하는 것이 골자다. 세부안을 봐도 AI 반도체 개발과 데이터 센터 설립 등 인프라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이를 종합하면 결국 정부의 인공지능 지원 전략은 거대언어모델(LLM)에 맞춰진다. 챗 지피티와 제미나이 등에 맞서 국산 거대언어모델을 만들어보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실제로 AI 미래 기획 수석도 국내 굴지 기술 대기업에서 거대언어모델 개발을 주도한 인물이다.물론 이러한 전략도 환영할 만한 부분이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IT 강국이고 이미 대기업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토대를 마련한 상황이다. 가까운 중국이 바이두와 텐센트 등의 기업을 중심으로 딥시크를 개발하는 상황에 우리나라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하지만 이러한 거대 물줄기 속에서 헬스케어 산업이 가진 잠재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주 약간의 관심만으로 대단한 비용효과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성장성이 있기 때문이다.일단 거대언어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엄청난 데이터와 그 처리 기술이다. 고성능 GPU를 때려 붓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그러나 우리나라 헬스케어 산업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전 국민 건강보험 체제 아래서 수천만명의 건강 데이터와 코호트가 서버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의료 인공지능 분야에 한정해서는 AI 데이터댐 사업의 결과물, 즉 양질의 데이터셋이 이미 준비돼 있다는 뜻이다.이를 검증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인력도 충분하다. 우리나라 의료진의 연구, 임상 실력은 이미 자타공인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과 비교해 절대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이다. 각 의과대학과 대학병원들이 기술지주회사를 만들고 있는 배경이다. 관련 인력을 키워낼 필요도 없다는 의미다.성공 사례들도 이미 충분히 쌓여있다. 특화된 기술력을 가진 버티컬 AI, 특히 의료 AI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효성을 입증하며 실증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챗 지피티나 제미나이와 같은 범용 거대언어모델을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지만 소버린 AI의 핵심은 자국이 가진 특화된 인프라를 활용해 글로벌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기술 주도권을 갖는 것이다. 이미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양질의 데이터셋과 이를 검증하고 활용할 인력, 유효성이 확보된 영역에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체조제 간소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 약제비 절감과 환자 선택권 보장을 내세운 조치지만, 의료 현장과 환자 사회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같은 성분이라도 제형과 복용법이 다른 약이 존재하는 만큼, 안전 문제와 신뢰 위기는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정부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대체조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을 활용해 사후 통보를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종전의 서면·전화 방식보다 단순해져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란 설명이다.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복용하던 약이 예고 없이 바뀌는 경험 자체가 불안 요인이다. 약이 달라졌음을 모른 채 복용하다가 이상 반응을 겪는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조차 모호하다.특히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처럼 여러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환자는 변화에 취약하다. 성분은 같더라도 알약, 캡슐, 시럽 등 제형이 달라지면 복용법도 달라질 수 있다. 복약지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순응도가 떨어지고, 치료 효과도 저해된다.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돌아오는 건 선택권이 아니라 혼란이라는 지적이다.혹자는 성분명 처방을 '공정한 약제 선택'이라고 설명한다. 특정 제약사의 약을 기계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환자가 다양한 동일 성분의 약 가운데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진료실 풍경은 다르다. 환자는 바뀐 약을 이해하기 어렵고, 의사는 바뀐 약을 다시 설명해야 한다. 의료 현장의 부담은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 담론 뒤로 가려진다.의료계는 이를 단순한 제도 정비가 아니라, 결국 환자 안전보다 재정 효율화에 기울어진 정책 기조로 해석한다. 개인 건강보다 약제비 절감이 우선시된다면, 제도가 환자 불신을 키울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이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건 신뢰의 균열이다. 환자가 처방전과 다른 약을 받았을 때, 의문과 불신은 눈앞의 의사에게 쏠린다. 부작용이나 불만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 가장 가까운 진료 현장이 1차적 비난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환자와 의사 간 신뢰 관계를 흔들고, 의료 현장 갈등으로 확산될 위험이 크다.정책적 목표는 명확하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약제비 절감이다. 그러나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환자 안전보다 효율성을 우선한 제도가 지속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제도의 정당성은 숫자가 아니라 신뢰에서 비롯된다. 환자가 바뀐 처방의 이유를 납득하지 못한다면, 성분명 처방 확대는 공정이 아니라 통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정책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설계돼야 한다. 성분명 처방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환자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 책임과 정보 공개가 선행돼야 한다. 약제비 절감이라는 국가적 필요와 환자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요구가 조화를 이룰 때만 제도의 공공성이 확보된다.공정의 이름으로 추진되는 제도가 환자의 동의와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남는 것은 불신뿐이다. 환자 신뢰 없는 효율성은 오래 가지 못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재정 절감이 아니라 환자의 목소리를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구조다. 공공성은 행정 편의가 아니라 환자의 동의 속에서만 완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