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이달부터 성인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제 '올루미언트(바리시티닙, 릴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다. 그동안 고가의 약제비 전액을 비급여로 부담해 온 환자들에게는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정부는 급여 전환 이전부터 비급여로 약제를 복용 중이던 기존 환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경과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최초 투여 시작 시점에 현행 급여 기준(기존 치료 실패 이력 및 SALT 50점 이상 등)을 충족했음을 과거 약제 투여 기록이나 환부 사진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면 최대 2년간 급여를 인정하겠다는 취지다.그러나 임상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제도의 취지와 달리 실질적인 급여 장벽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가장 큰 걸림돌은 '최초 투여 시점'의 증빙 자료 확보다. 비급여 진료 당시에는 향후 급여 전환을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임상 현장에서 심평원 가이드라인에 정확히 부합하는 수준의 환부 사진이나 구체적인 평가지표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해 둔 경우는 드물다. 결국 증빙 서류의 미비나 미흡으로 인해 급여 승인에서 탈락하는 환자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이러한 현상은 올루미언트만의 문제가 아니다. 앞서 중증 아토피 치료제 '듀피젠트(두필루맙, 사노피)'를 비롯해 건선 치료제 등 고가의 자가면역질환 생물학적 제제들이 급여권에 진입하거나 대상 범위를 확대할 때마다 반복됐던 패턴이다.이들 약제는 급여 적용 시 EASI(아토피), SALT(원형탈모) 등 수치화된 평가지표와 환부 사진을 필수 조건으로 요구한다. 보건당국 입장에서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속에서 중증 환자를 선별하고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합리적 통제 장치일 수 있다.하지만 이 엄격한 '객관적 기준'은 역설적으로 이미 치료 효과를 보고 있는 환자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비급여로 약제를 꾸준히 복용해 증상이 크게 호전된 환자들은 최초 시점의 완벽한 서류 기록이 없으면, 현재 상태가 양호하다는 이유로 급여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모순이 발생한다.결과적으로 환자가 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 일정 기간 치료를 중단하고, 증상이 다시 악화돼 기준 점수를 충족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비합리적인 상황이 유도된다. 실제로 자가면역질환 위주 임상 현장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보고돼 왔다.정부가 설정한 기준이 통제 편의성에 치우치면서, 성실하게 치료에 임해 건강을 회복 중인 환자가 오히려 행정적 불이익을 받는 모순적인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신약의 급여 적용은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급여 설계 단계에서 임상 현장의 실질적인 진료 환경과 기존 치료 환자들의 현실을 보다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관리급여 만큼 직설적인 제도가 있을까. 민간사업자의 의료서비스를 '관리'하겠다는 의중이 이토록 노골적으로 드러난 정책은 좀처럼 보기 드물다.관리급여는 정부가 비급여 남용을 막겠다며 꺼내든 카드다. 도수치료처럼 과잉 이용 우려가 있는 비급여를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해 가격과 이용 횟수를 관리하겠다는 것이 핵심. 문제는 취지를 이해한다고 쳐도 그 명분도, 정책 수단도 납득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복지부는 실손보험 손해율을 근거로 들었다. 일부 가입자의 과도한 도수치료 이용으로 보험사 부담이 커지고,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가입자까지 피해를 본다는 것. 보험사의 손해가 결국 사회적 비용인 만큼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과연 그럴까.실손보험은 애초에 위험을 분석하고 이를 가격에 반영한 금융상품이다. 손해율이 높아지면 보험사는 보험료를 조정하고, 자기부담금을 높이거나 보장 범위를 바꾸고,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며 시장에서 균형을 찾는다. 실제 실손보험도 1세대에서 4세대까지 손해율 변화에 맞춰 구조를 지속적으로 바꿔왔다. 치료 제한을 위해 보험사들이 약관과 다른 무리한 소송을 자구책으로 내세운다는 소식도 심심찮게 들린다. 원칙적으로 보험사의 손익은 보험사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 손해율이 높아졌다고 민간보험의 손실을 공적 규제의 명분 삼아 의료서비스를 직접 관리하겠다고 나선 것은 정책의 주체와 대상이 뒤바뀐 것처럼 보인다. 금융당국이 보험료 조정이나 상품 개편을 유도했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보건당국이 상품이 아닌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가격, 이용량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도수치료 남용과 보험사기, 과잉진료를 방치하자는 게 아니다. 하지만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과 소비자의 수요를 위축시키고 의료기관의 자율성과 경쟁을 제한하면서 얻는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는 건 무엇으로 입증할 것인가. 그런 엄정한 검증없이 민간보험의 손해를 사회적 손실로 규정,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논리는 의료기관을 '관치'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나오기 힘들다.보건당국의 선의를 믿기 어려운 이유는 또 있다. 그들이 만든 구조적 원인에는 유독 관대한 모습을 오랫동안 봐 왔기 때문이다.건강보험 수가는 원가에 못 미친다. 보험 진료만으로 적자 상태에 빠진 의료기관 사례는 차고 넘친다. 충분치 않은 급여 보상 속에서 의료기관이 비급여로 경영을 보완하려는 유인이 생긴 것은 정부 정책이 만든 결과이기도 하다. 때려 잡겠다는 과잉과 남발을 빚어낸 건 결국 행정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책임이 적지 않다는 뜻.치료 남용이 문제라면 보험사기와 과잉진료를 단속하면 된다. 손해율이 문제라면 보험사가 상품을 개편하면 된다. 저수가로 인한 의료기관의 비급여 의존 및 행위량 부풀리기가 문제라면 수가체계를 손보면 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구조적 왜곡은 그대로 둔 채 관리급여라는 손쉬운 처방을 내놓았다. 원인은 놔둔 채 결과만 규제하는 건 오진이다.의료정책은 어느새 두더지 잡기 게임을 닮아간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원인을 고치기보다 눈앞에 드러난 현상부터 때려버린다. 비급여가 늘면 비급여를 규제하고, 검사 이용이 늘면 검사 기준을 강화한다. 왜 그런 행태가 반복되는지, 어떤 제도가 그런 유인을 만들었는지는 좀처럼 돌아보지 않는다.문케어를 통해 CT·MRI 급여를 대폭 확대하며 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했던 그 정부가 재정 부담이 커지자 최근 CT·MRI를 '과보상'이라며 새 타깃으로 설정했다. K-제약·바이오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선정, 마중물을 붓겠다던 그 정부가 슬그머니 제네릭의 약가 산정률을 53.55%에서 45%로 낮추는 개편안을 내놓기도 했다. 문제가 생기자 자아비판 대신 망치를 휘두른 셈.원인을 그대로 둔 채 결과만 통제하는 정책은 또 다른 왜곡을 낳는다. 관리급여 시행을 앞두고 벌써 도수치료 축소로 물리치료사의 대량 실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수치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국민 불만이 커질 때, 더 이상 물리치료사를 구하기 어려워지는 시기가 올 때 정부는 어떤 규제로 새로운 두더지를 내려칠 것인가. 눈 가리고 휘두르는 망치질에 누더기 정책이 되지 않길 빌어볼 수밖에.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대학병원 교수가 신은 아니잖아요? 14번을 다른 곳에서 치료하다 결국 대학병원까지 온 환자를 딱 한번만에 완치시키라는 얘기인가요?"국내 굴지의 대형병원 교수의 말이다. 정부가 이른 바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규제 절차를 신설하면서 의료계를 넘어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진료비 폭증을 막기 위해 수가를 일률화하고 주 2회, 연 15회로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도수치료에서 시작된 이 제도는 신경차단술과 온열치료 등 이미 다른 치료를 조준하고 있다. 의료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이유다.물론 정부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도수치료는 이미 수년전부터 비급여 진료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실손보험과 맞물린 과잉진료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일부 의료기관의 부도덕한 사례들이 공개되며 사회적 문제로 번지기도 했다.배경이 어떠하든 진료비 폭증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사회적 요구도 임계점에 다다랐다.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문제가 된 셈이다.문제는 방식이다. 이 치열한 논란 속에서 정부는 가장 쉬운 길을 택했다. 말 그대로 건수 자체를 토막내는 방식이다. 가장 원천적이지만 가장 획일적이다.중증환자도, 경증환자도 주 2회를 넘을 수 없다. 대학병원에 입원한 환자도 연 15회, 개원가에 걸어 들어간 환자도 연 15회다. 환자의 상태도, 질환의 특성도, 의료기관의 역할도 다르지만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오로지 단 하나의 틀에 갇힌다.이러한 획일적 규제는 결국 참사를 불러오고 있다. 이미 서울의 굴지 대학병원은 아예 7월부로 도수치료 운영을 중단했다. 이미 도수치료가 예정된 환자들도 대체 치료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사실상 중단 선언이다.빅5병원으로 꼽히는 모 대학병원도 교수 회의를 통해 대체할 방법을 찾고 있다. 이미 치료가 결정된 환자는 그대로 유지하되 새롭게 도수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다른 재활치료로 유도하는 방식이다.문제는 이러한 대학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은 경미한 교통사고 등으로 동네 의원에 걸어가는 환자들과 완전히 결이 다르다는 점이다.이들 대부분은 중증 뇌졸중 등으로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사지마비 등 중증 신경계 질환을 앓고 있다. 대학병원에서 밀려나면 연 15회건, 연 150회건 상관없이 단 한번도 도수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다는 의미다. 개원가에서 이 환자들을 받아줄리가 없기 때문이다.다음 관리 급여 후보로 제시되는 신경차단술 또한 마찬가지다. 신경차단술은 척추 신경 주변에 스테로이드를 직접 주입하는 위험도 있는 침습 시술이다. 특히 대학병원까지 찾아온 환자들은 이미 수차례 의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차도가 없거나 그곳에서 감당할 수 없어 전원을 보낸 사람들이다.같은 이유로 대학병원들이 신경차단술을 포기하는 상황이 오면 이들은 국내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잃게 된다. 가장 원천적이지만 가장 획일적인 규제의 그늘이다.정부는 이미 2019년 신경차단술 과잉진료와 진료비 폭증을 막기 위해 적정성 평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연구 등을 통해 근거를 확보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세상에 나오지 못한 채 서랍에 잠들었다. 결국 그로부터 7년 후 관리급여라는 유례없는 규제 방안이 탄생했다.최근 의료의 트렌드는 정밀의료, 최소침습이다. 이미 정부와 의료계는 최소침습의 시기는 놓쳤다. 그렇다면 이제는 정밀하게 병변을 도려내는데 집중해야 한다. 함께 힘을 합쳐 문제가 되는 지점을 정확하게 겨냥하고 한방에 도려내야 한다.과잉진료가 문제라면 과잉진료를 줄여야 한다. 남용이 문제라면 남용을 막아야 한다. 하지만 재발을 막는다며 과도하게 메스를 들이대서는 안된다. 마찬가지로 의료계 또한 썩은 손가락은 빨리 잘라내야 한다. 그것도 그것도 내 손가락이라고 끝내 감싸안으면 결국 손을 잃고, 팔이 잘린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1900년대 미국 옐로스톤 지역에서 정착민들이 목축을 시작하며 인근 늑대를 모조리 사살하는 일이 있었다. 늑대가 사라지면 민가가 습격당하거나 가축이 죽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에서다.결과는 참담했다. 천적이 사라진 초식동물이 폭증해 풀과 나무를 모조리 먹어 치우면서 숲은 황폐해졌고, 결국 생태계 전체가 붕괴했다.의사들이 작금의 정부 수가 개편을 반대하는 이유도 이와 같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8일 '국민의 치료권,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수가 개편과 비급여 관리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번 개편의 핵심은 과잉검사·치료를 줄여 의료비를 절감하고, 이 소아·분만,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영역에 분배하겠다는 것이다. 즉 과보상은 깎고 저보상은 채우겠다는 취지다.저가치 의료 후보 지표로는 ▲영상 검사 ▲진단·선별 검사 ▲근골격계 시술·수술 ▲심혈관 검사 및 시술 ▲고위험·저가치 약물 사용 ▲암 선별 검사 ▲수술 전 평가 검사 등이 제시됐다.구호는 그럴듯하다. 정부 입장에선 과보상 영역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늑대로 보일 수 있다. 이 늑대를 잡아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를 살려야 한다는 데 이견을 가질 국민도 적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보호 계획 이면에 생태계 전체를 황폐하게 만들 독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현재 대한민국의 수가는 기본 진찰료나 수술비만으론 원가를 보전하기 힘든 기형적인 구조다. 그동안 일선 병·의원들은 기본 진료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검사 등 수익이 남는 영역에서 메우며 병원을 유지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수가를 대폭 깎아버리면, 병원 전체 경영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의료계 입장에서 과보상이란 늑대는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안전 장치다.결국 과보상을 잡아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선택이, 필수의료를 제공해야 할 병원을 위험에 빠뜨리는 셈이다. 의료계가 이번 개편을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며 반대하는 이유다.필수의료 분야 수가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다른 진료과의 수가를 삭감해 이를 충당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늑대를 쫓아내 초식동물을 보호한다고 숲이 정상화되지 않듯, 한쪽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론 전체 의료 인프라의 붕괴를 막을 수 없다.물론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안에서 효율적인 분배를 고민해야 하는 정부의 고충은 이해한다.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개선하고 비정상적인 수가 체계를 바로잡는 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하지만 생태계 전체에 미칠 나비 효과를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재원을 뺏고 얹는 방식이 적절한지 의문이다.의료는 파이를 나누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필수의료를 살리는 길은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투자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별도 국고 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 없이 내부 출혈 경쟁만 강요하는 것은 폭탄 돌리기에 지나지 않는다.정책의 성공은 현장의 수용성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선 한쪽에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의료 생태계 전반이 공존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생태계의 균형을 외면한 채 단순히 늑대를 쫓아내는 인위적인 통제가 아닌, 숲 전체를 살피는 합리적인 수가 제도 정비를 기대한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최근 공급 중단이 결정됐다가 정부의 개입 하에 공급이 재개된 약제가 있다. 악성흑색종과 호지킨림프종 치료에 필수적인 '다카르바진 주사제'가 그 주인공이다.국내에서 대체 가능한 치료 선택지가 극히 제한적인 상황임에도 '판매 부진'을 사유로 공급 중단 결정이 내려졌던 품목이다. 환자와 가족들이 치료 지속을 위해 정부에 절박하게 지원을 요청한 결과, 정부가 '주문 제조 제도'를 활용하면서 다행히 공급은 재개될 예정이다.하지만 씁쓸함은 남는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품목의 주문 제조는 기존에 의약품을 생산하던 제약사에서 그대로 이뤄진다.결국 정부와 제약사가 미리 머리를 맞댔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환자와 임상 현장의 불안감을, 꼭 사달이 나고서야 해결한 셈이다.이름만 바뀔 뿐 환자는 약을 구하지 못해 애가 타고, 의료진은 대체 처방을 찾느라 분주하며, 정부는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서는 '사후약방문'은 매번 되풀이되고 있다.실제로 다카르바진 외에도 수많은 필수의약품이 판매 부진이나 채산성 부족을 이유로 소리 소문 없이 공급 중단 심사대에 오르고 있다.물론 기업의 책임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업에게 무조건적인 희생과 공익적 선의만을 요구하기엔 시장의 현실이 너무 냉혹하다.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원료의약품 가격과 물류비는 매년 폭등하는데, 공공재 성격이 강한 필수약의 약가는 수년째 묶여 있거나 원가 보전조차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제약사들이 생존을 위해 이종 산업으로 눈을 돌리거나 CSO(영업대행사) 체제를 활용해 어떻게든 '돈이 되는' 사업에 사활을 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제약업계가 수익 확보에 골몰하는 사이, 채산성이 바닥을 기는 필수의약품 생산 라인은 자연스럽게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시장의 논리로만 방치하기엔 이미 구조적 임계점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더 큰 문제는 정부의 모순적인 정책 행보다.한쪽에서는 필수약 품절을 막겠다며 대책을 쏟아내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명분으로 기등재 의약품의 약가인하를 골자로 한 약가제도 개편을 전방위로 추진하고 있다.정부가 약가 인하의 당근책으로 필수의약품 활성화 방안 등을 내놓았지만, 정작 제약업계의 시선은 불안하기만 하다. 꼭 필요한 구조적인 전환이나 실질적인 약가 보전보다는 생색내기식 '보여주기 대책'에 그칠 것이라는 의구심 때문이다.정부는 재정 절감에만 매몰된 일방적인 약가인하 추진 기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카르바진 사례처럼 대체 불가능한 국가필수의약품이나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해서는 생산 원가와 연동된 합리적인 약가 보전 대책을 더 깊이 고심해야 할 때다.의약품을 만들 수 있는 국내 제조 인프라가 완전히 무너진 뒤에는 아무리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어도 외양간을 복구할 수 없다.이에 매년 반복되는 우려와 불안을 끊어내기 위해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단단히 고치는 '선제적 대응'을 더 고심해야할 시점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과거 제약업계에서 의약품 판촉영업대행사(CSO)는 일종의 '필요악'이자 리베이트 리스크를 떠안아 주는 편리한 '방패막이'로 통했다.제약사가 수수료를 지급하면, 수면 아래의 CSO업체가 영업을 도맡아 매출을 올리는 구조였다. 문제가 터져도 제약사는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며 선을 그으면 그만이었다. 다시말해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던 외주화였다.그러나 최근 보건당국이 CSO 위탁계약 현황에 대한 고강도 실태조사에 착수하면서 업계의 오랜 관행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정부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유통망 말단의 재위탁 벤더에서 리베이트 사고가 터지더라도 그 책임의 종착지는 결국 원 제약사라는 점이다.이제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 서류함에 위탁계약서 몇 장, 형식적인 준법경영 가이드라인을 넣어두는 식의 '방어적 껍데기'로는 버티기 어렵다는 얘기다.주목할 만한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이음메디컬 등 대형 법인형 CSO들이 'CSO Korea'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전면에 내세우며 수수료 정산과 영업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나선 것이다.특히 파트너들이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자동 정산 기능과 영업 지원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하며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 그동안 음지에 머물렀던 영역을 양지화하여, 제약사가 상시로 위탁 영업의 청렴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더 흥미로운 대목은 이러한 흐름이 대형 CSO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통 제약사들까지 컴플라이언스(CP) 관리 기능을 장착하며 직접 무대 위로 뛰어들고 있다는 점이다.일동그룹의 경우, 수십 년간 쌓아온 내부 CP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CPLINK'라는 독자적인 플랫폼을 고도화해 운영 중이다. 이는 단순한 내부 통제를 넘어 1인 CSO나 법인 CSO, 그리고 다른 제약사들까지 가입시켜 지출보고서 작성과 현장형 CP 교육, 실무 컨설팅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진화했다. 전통 제약사가 직접 '준법 생태계의 공급자'를 자처하고 나선 셈이다.대형 전통 제약사들이 비용 절감과 영업 효율화를 위해 잇따라 일부 품목이나 의원급 영업을 CSO 체제로 전환하거나 검토 중인 상황에서, 이제 '준법 시스템'의 유무는 단순한 옵션이 아닌 생존 조건이 됐다.그러나 시스템의 고도화보다 더 시급한 것은 CSO 업계의 뼈아픈 '자기반성'이다. 아무리 제약사가 준법경영을 강조해도 최전선에 선 CSO들이 "과거엔 다 이렇게 했다", "당장 매출을 내려면 어쩔 수 없다"며 음성적 리베이트라는 '손쉬운 마약'을 끊지 못한다면 백약이 무효하다.이제 CSO 업계는 스스로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야 한다. 과연 우리는 제약사의 정당한 마케팅 파트너로서 전문적인 학술 데이터와 영업력을 갖추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음성적 자금을 전달하는 '배달부'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이제 준법은 제약사만의 숙제가 아니다. CSO 업계 역시 과거의 구태의연한 영업 방식을 스스로 도려내는 내부 개혁을 선행해야 할 때다. 이를 외면하고 규제의 눈을 속일 또 다른 우회 경로만 찾는다면, 결국 시장에서 철저히 도태되는 결말만 남았다.'진짜 준법경영'은 이제 막을 올렸다. 겉포장만 바꾼 관행에 안주하는 제약사는 도태되고, 스스로 뼈를 깎는 자기반성을 통해 체질을 바꾸는 CSO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패러다임의 대전환기 속에서 일선 제약사 등 관련 업체들이 단순 서류상 변화로 그칠 지 뼈를 깎는 체질 개선을 보여줄 지 정부와 시장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최근 교육부가 주관한 현장체험학습 관련 간담회 영상을 보다가 낯익은 장면을 마주했다. 현장체험학습을 둘러싼 교사들의 토로는 생각보다 절박했다. 소풍으로 대표되는 야외 체험은 학창 시절에 누릴 수 있는 의례적 행사라고만 생각했지만 더 이상은 아니었다.현장체험학습의 명맥이 끊겼다는 이야기가 교사의 입에서 나왔다. 학생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 배우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감당해야 할 책임이 너무 크다는 것. 2022년 11월 속초의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현장학습을 하던 초등학생이 이동 중 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건으로 담임교사는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라는 최종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 사건 이후 모든 것이 변했다.한 초등교사는 "면책을 준다고 해도 나는 현장학습을 안 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위험뿐 아니라 민원, 행정업무, 소송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구조에서 굳이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인상적이었던 것은 교사들이 반복해서 사용한 표현이었다. "그 사고를 우리가 막을 수 있었습니까?"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말이었다. 의료 현장에서 수년간 반복적으로 들었던 의사들의 하소연과 같았다.의료계는 오래전부터 '불가항력 의료사고 면책'을 요구해 왔다. 현대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모든 위험을 제거할 수는 없다. 충분한 설명과 적절한 술기, 표준 진료지침을 준수했음에도 예기치 못한 합병증과 사망은 발생한다. 특히 분만, 외상, 응급의료, 중증수술과 같은 필수의료 영역은 더욱 그렇다.문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다. 결과가 나쁘면 의료진은 형사고발을 당하고, 수년간 수사와 재판을 견뎌야 한다. 그런 구조적인 상황이 필수의료의 기피라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내가 이 위험한 수술을 꼭 해야 하나. 내가 이 환자를 꼭 받아야 하나. 굳이 분만을 계속해야 하나." 이런 질문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필수의료 붕괴 현상이다.분만실은 사라지고, 외상외과 전공의는 부족하며, 고위험 수술을 기피하는 현상이 점점 심해진다고 의사들을 탓할 순 없다. 의사들이 게을러서도, 사명감이 부족해서도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은 원래 그렇게 행동한다. 위험은 무한대인데 보상은 제한적이고, 사고가 나면 개인이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라면 누구도 자발적으로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다. 이건 인간 본성의 문제다.현장체험학습 논란 역시 마찬가지다. 교사들이 아이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해도 학생 수십 명을 인솔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는 무수히 많다. 교사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돌발 상황은 발생한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면 언론 보도와 수사, 재판, 민원은 개인의 몫으로 남는다.이런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애초에 가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시스템이 만들어낸 합리적 결과다.의료계에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면책을 주장할 때 일부에서는 특권을 요구한다고 비판했지만 의사들이 요구하는 건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지 말자는 것이다. 교사들의 주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사전에 요구된 안전조치를 모두 이행했고, 교육 활동 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 핵심은 같은 질문으로 귀결된다. 불가항력적 사고의 책임을 어디까지 개인에게 물을 것이고 어디까지 사회가 분담할 것인가.만약 그 답이 "결과가 발생했으니 누군가는 처벌받아야 한다"라면, 앞으로 더 많은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포기할 것이고 더 많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떠날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학생과 환자, 국민에게 돌아간다.사회적 효용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에게 무한 책임을 묻는 사회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 현장체험학습을 떠나는 교사가 사라지는 모습은 어쩌면 필수의료를 떠나는 의사들의 뒷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다. 다음에 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결국 잃은 것은 소풍이 아니고, 분만실이 아니다. 타인을 위해 기꺼이 위험을, 수고로움을 감수했던 사람들이다. 그들이 떠난 자리를 채울 사람은 없다. 제도가 먼저 움직이지 않는다면.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정부가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전향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신속 등재 방안은 그간 초고가 약제 도입을 애타게 기다려온 환자들에게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핵심은 '빠른 등재'와 '철저한 사후관리'의 트레이드오프(Trade-off)다. 약제의 급여 적정성 평가는 속도전으로 치르되, 등재 후 4년 차까지 실제 임상 성과(RWE·실제임상근거)를 꼼꼼히 따져 효과가 없으면 제약사가 비용을 분담하거나 약가를 깎겠다는 성과관리 강화 방안이 골자다.취지는 좋다. 억 소리 나는 초고가 희귀질환 신약의 재정 지속성을 확보하려면 모니터링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화려한 청사진 뒤에 숨은 '디테일'을 들여다보면, 정작 이 제도를 지탱해야 할 임상현장의 고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성과관리의 성패는 결국 임상현장의 적극적인 뒷받침에 달려 있다. 환자에게 약을 투여하고, 예후를 관찰하며, 그 데이터를 축적해 성과를 증명하는 주체는 제약사도, 정부 기관도 아닌 결국 현장의 의사들이다.문제는 향후 '성과 미흡'으로 판정될 경우 발생할 책임 소재와 의료기관이 떠안을 삭감 공포다.다국적 제약사들이 공급하는 희귀질환 신약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만약 4년 차 평가에서 정부가 요구한 성과 지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그동안 투여된 약제비의 환수나 삭감을 둘러싼 혼란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정부와 제약사 간의 계약에 따라 제약사가 일정 부분 재정을 분담한다 하더라도,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삭감의 칼날이 고스란히 의료기관으로 향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벌써부터 대형병원 임상 교수들 사이에서는 "희귀 환자를 살리려고 소신껏 약을 썼다가, 향후 성과 평가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병원이 수억 원의 삭감 폭탄을 맞으면 누가 책임지느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가뜩이나 진료 수익 악화와 인력 부족으로 한계 상황에 직면한 대학병원들이 이러한 위험 부담을 안고 초고가 신약 처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자칫 제도는 열렸는데 현장에서는 삭감이 무서워 약을 쓰지 못하는 '규제의 역설'이 발생할 수도 있다.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신약의 빠른 도입은 백번 옳다. 그러나 현장의 수용성이 담보되지 않은 정책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와 같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등재 속도전 못지않게, 의사들이 삭감 공포 없이 환자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책임 분담 가이드라인과 행정적 지원 방안을 함께 제시할 수 없을까. 현장의 희생만을 담보로 한 성과관리는 결코 지속 가능할 수 없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바야흐로 미래 의료의 시대다. 인공지능이 환자의 상태를 예측하고, 로봇이 수술을 돕고, 웨어러블 기기가 병동의 환자를 실시간으로 감시한다.전 세계가 디지털 헬스케어를 미래 먹거리라 부르고 기업들은 혁신 의료기기를 앞세워 새로운 시장을 이야기한다.실제로 병원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의료진 앞에는 더 많은 모니터가 놓이고 환자의 몸에는 더 많은 센서가 붙는다. 의료의 미래는 어느새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언어로 설명된다.하지만 실제 병원의 모습은 어떨까. 수백개의 의료기기가 움직이는 병원에서 이 화려함은 더없이 빛난다. 그 사이 병원을 지탱해 온 기본적인 것들은 조용히 흔들리고 있다.최근 중동 전쟁 이후 나프타 가격이 출렁이면서 의료 현장이 술렁였다. 일회용 주사기와 수액세트, 나아가 조제약 포장지까지 의료 소모품 가격이 요동을 거듭했기 때문이다.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던 영역. 하지만 병원을 지탱하는 것들이 부상한 셈이다. 화려한 AI도, 첨단 로봇도 결국 환자에게 수액 한 병 연결할 기본적인 세트가 있어야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문제는 이런 필수 의료기기와 소모품들이 오랫동안 너무 당연한 것으로 취급돼 왔다는 점이다. 가격은 낮아야 하고 공급은 안정적이어야 하며 누구든 만들 수 있는 제품처럼 여겨졌다.그러나 실제 산업은 그렇지 않다. 원재료 가격이 흔들리면 제조 원가가 급등하고 낮게 묶여 있는 수가는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 결국 기업은 버티지 못한다.그 사이 정책과 시장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한다. 인공지능, 디지털 치료제, 웨어러블, 로봇수술. 미래 기술에는 대규모 투자와 관심이 몰린다. 물론 필요한 영역이고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다. 의료는 발전해야 하기 때문이다.하지만 그 미래를 떠받치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모두가 K-의료를 얘기하지만 정작 아이를 받을 산부인과가 무너지고 교통사고로 사지가 부서진 환자를 받아줄 응급실은 없는 필수 의료 환경과 다를 바가 없다.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우려가 반복돼 왔다. 돈이 안 되는 필수 의료기기를 언제까지 누군가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다.건강보험 재정을 지킨다는 미명 아래 값은 계속 눌러두는데 원가는 올라간다. 그 결과는 단순하다. 이른바 메이드 인 코리아는 줄고 해외 의존도는 높아진다. 그러니 국제 정세가 흔들리는 순간 병원은 가장 기본적인 물품조차 구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온다.아이러니한 장면이다. 한쪽에서는 수천만원짜리 로봇수술과 AI 혁신을 이야기하는데 정작 다른 한쪽에서는 주사기 가격과 수액세트 수급을 걱정한다. 미래 의료를 이야기하면서 현재 의료를 유지하는 기반은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더 큰 문제는 이런 현상이 단순한 시장 실패가 아니라 구조적 결과라는 점이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오랫동안 싸고 안정적인 공급을 당연한 전제로 삼아왔다.하지만 세상에 무조건 싸고 안정적인 것은 없다. 누군가는 낮은 가격을 감수해야 하고 결국 그 부담은 생산 기업으로 향한다.그렇게 필수 의료기기는 점점 수익성이 없는 사양산업이 되고 있다. 혁신 의료기기는 미래 산업으로 불리지만 정작 병원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료기기들은 버티기의 영역으로 밀려난다.의료의 미래는 중요하다. 하지만 미래만 바라보다 현재를 지탱하는 기반이 무너진다면 그 혁신은 오래가지 못한다. 환자의 몸에 연결되는 가장 평범한 주사기 하나, 수액세트 하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구조 역시 의료 시스템의 핵심이기 때문이다.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의료를 싸게 유지하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가격을 버틴다고 시스템까지 버텨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가격 통제가 아니라 필수 의료기기와 소모품 공급망 자체를 국가적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는 일이다.화려한 혁신은 언제나 주목받는다. 하지만 의료를 마지막까지 버티게 하는 것은 대개 가장 평범한 것들이다.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야 피부 관리를 받을 인구가 생긴다. 주사기 하나조차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에 인공지능은 사상누각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정부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힘을 싣고 있지만, 정작 제도화 이전부터 시장을 개척해 온 민간 인프라는 고사 위기에 처했다. 혁신과 상생을 외치는 정부의 구호와 달리, 현장에선 정부 주도 단일 플랫폼이 민간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국내 최초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상용화한 지앤넷은 최근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2020년 서비스 출시 이후 누적 청구 건수 2000만 건을 돌파하며 민간 시장을 선도해 왔지만, 정부 주도의 전산화 플랫폼인 실손24가 본격 운영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기존에 위탁청구 계약을 맺고 있던 민간 보험사들이 잇따라 계약 연장을 중단하거나 해지를 요청하고 나선 탓이다.가장 큰 문제는 보험사들이 수수료가 없는 데이터 청구 방식조차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사들은 실손24 구축과 유지보수에 대규모 자금을 출자했다는 이유로 민간 서비스와의 연동을 외면하고 있다.이로 인해 지앤넷은 고객 불편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 데이터를 다시 종이 이미지로 변환해 팩스로 청구를 대행하는 실정이다.디지털 전산화를 추진하는 시대에 오히려 매월 수천만 원의 팩스 통신비를 부담하며 과거의 방식으로 회귀하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한 것. 이는 결국 인력 감축과 같은 구조조정으로 이어졌으며, 일부 제휴 채널은 유료 서비스 전환을 검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이 같은 위기는 정부의 급격한 정책 기조 변화와 공공기관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에서 비롯됐다. 금융당국은 당초 민간 시장의 성과를 인정하고 공존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으나, 최근 공식 자료에서는 민간 방식에 대한 언급을 사실상 배제했다.일부 보험사는 의료기관에 민간 방식의 보안 취약성을 주장하며 실손24 참여만을 독려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관 주도의 단일 체계를 굳히려는 움직임 속에서 민간 사업자가 설 자리는 사라졌다.물론 공공 중계기관을 통한 일률적인 데이터 관리와 보안 강화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국민의 민감한 의료 정보를 다루는 만큼 통제된 시스템 안에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오랜 기간 위험을 감수하며 2만 4000여 개 의료기관과 연동 인프라를 구축해 온 민간의 혁신을 일시에 지워버리는 방식이 적절한진 의문이다.실제 올해 1분기 지앤넷 청구 건수는 192만 건으로 높은 효율성을 증명하고 있다. 이달 기준 실손24의 누적 청구량 241만 건보다 높은 사용량을 보이는 것.민간 인프라의 배제는 결국 산업 후퇴와 소비자 선택권 축소로 이어진다. 규제의 불확실성과 독점적 정책 운영은 인슈테크 스타트업의 투자 의지를 꺾고 시장을 경직시키는 요인이 된다. 쌓아두기만 하는 데이터가 가치가 없듯, 이미 활성화된 민간의 전산망을 사장시키는 것 역시 국가적 자산의 낭비다.전산화는 기술적 효율성과 국민 편익을 위한 과제이지, 관 주도의 독점을 정당화하는 가림막이 돼선 안 된다. 정부의 요란한 구호가 공허하게 들리지 않으려면, 기존 민간 자산을 활용한 민관 합동 거버넌스 구축 등 실질적인 상생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현장의 혁신을 옥죄는 행정이 아닌, 상생 안전장치 위에서 기술이 작동하는 합리적인 제도 정비를 기대한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그동안 우리 의료 현장에서 통용된 수많은 진단 기준과 약물 가이드라인은 상당 부분 서구권 인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됐다.체격, 유전적 형질, 식습관 등이 판이하게 다른 서양인의 데이터가 '글로벌 표준'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몸의 건강을 재단해 온 셈이다.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도 우리 몸에 꼭 맞는 '맞춤복' 같은 의료를 설계할 수 있는 거대한 원천 자원이 생기고 있다.올 하반기 예고된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의 첫 개방은 단순한 정보 공유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이는 대한민국이 의료 주권을 확보하고, 이른바 'K-DNA'에 최적화된 정밀의료 시대로 진입하는 결정적 티핑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우리는 흔히 당뇨나 고혈압을 '가족력'이나 '생활 습관'의 탓으로 돌리곤 한다. 하지만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운동을 해도 누구는 병에 걸리고 누구는 건강하다.그 해답은 결국 유전체와 임상 정보, 그리고 생활 습관이 얽혀있는 복잡한 데이터 속에 있다.이번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100만 명 규모의 통합 데이터는 한국인 특유의 질병 인과관계를 밝혀낼 가장 강력한 현미경이다.특정 유전자가 한국인의 식습관과 만났을 때 어떤 질병으로 발현되는지, 어떤 약물이 우리 국민에게 가장 부작용이 적고 효과적인지를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게 된다. "이 약이 요즘 유행한다"가 아니라 "당신의 DNA 데이터상 이 약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도 정작 쓰임처를 찾지 못해 결국 사장(死藏)되는 관행은 대규모 국책 사업의 고질적 함정이었다.하지만 이번 프로젝트가 기대를 모으는 이유는 설계 단계부터 실제 임상 현장의 요구사항을 촘촘히 반영했다는 점에 있다.데이터를 이용하는 연구자와 산업계가 가장 다루기 편한 형태로 표준화하고 품질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는 점은, 이 데이터들이 연구실 캐비닛에 머물지 않고 곧바로 신약 개발이나 새로운 치료법 제안으로 이어질 것임을 시사한다.하반기 1차 개방을 시작으로 연구 생태계에 활력이 도는 순간, 우리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은 '카피캣'을 넘어 '퍼스트 무버'로 도약할 준비를 마칠 것이다.민감한 의료 정보를 다루는 만큼 보안에 대한 철저한 관리는 기본이다.하지만 보안이라는 벽 뒤에 숨어 데이터의 가치를 사장히기보다, 비식별 처리를 거친 고품질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해 국민 건강이라는 공익으로 환원하는 것이 이 사업의 본질이다.한국인에게는 한국인만의 유전적, 생활적 특성이 있다. 이를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축적한 우리만의 데이터다.하반기 첫 개방이 성공적인 초석이 되어, 머지않은 미래에 모든 국민이 자신의 데이터에 기반한 정밀한 치료를 받는 '의료 민주화'의 시대가 앞당겨지길 기대해 본다.100만 명의 데이터가 그려낼 지도는, 대한민국 정밀의료의 미래를 비추는 가장 정교한 나침반이 될 것이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한국은 국가 검진 시스템 덕분에 진단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지만, 새로운 옵션으로 치료는 빨리 이뤄지지 않습니다."최근 취재 과정에서 들은 이 말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처한 뼈아픈 아이러니를 담고 있다.초·중·고교 학생 시절부터 직장인 건강검진까지 이어지는 탄탄한 국가 검진 시스템 덕분에, 한국은 질병의 '씨앗'을 찾아내는 데 독보적인 속도를 자랑한다.특히 최근에는 유전자 검사와 AI 진단 기술까지 가세하며, 과거엔 원인조차 모르고 앓았던 희귀질환들까지 속속 정체가 드러나고 있다.하지만 이처럼 빠른 진단에도 적절한 치료에는 늘 공백이 존재한다.전 국민 건강검진과 건강보험으로 인해 만성질환이나 경증 질환 관리에는 탁월하지만 희귀질환 등에서는 그 벽이 한층 더 두껍기 때문이다.문제는 새로운 치료 옵션이 등장해도 실제 처방으로 이어지는 '급여 등재'까지의 과정이 지나치게 길고 어렵다는 점이다.여기에 한국 특유의 낮은 '약가' 정책 탓에 글로벌 제약사들이 신약 출시 순위에서 한국을 뒷전으로 미루는 '코리아 패싱' 현상까지 고착화되고 있다.결국 조기 진단이라는 행운을 얻고도 그에 걸맞은 조기 치료가 뒤따르지 않아, 환자들이 직접 약을 찾아 헤매고 급여를 호소하는 상황이 매번 반복된다.실제로 임상 현장과 맞닿은 취재를 진행하면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새로운 옵션이 나왔지만 언제 사용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는 탄식이다.여기에 "희귀의약품일수록, 또 환자 수가 적을수록 급여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말도 쉽게 접할 수 있다.정부에서도 희귀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빠른 허가 및 이중 약가 등을 고심하고 있지만 임상 현장에서 체감하는 새 치료 옵션의 도입 속도는 여전히 느리다.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무형의 손실은 고스란히 국가의 몫으로 돌아온다.조기에 적절한 치료가 이뤄졌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건강을 회복해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었을 환자들이, 급여를 기다리는 사이 증상이 악화되어 버리기 때문이다.이는 결국 더 큰 의료비 지출과 사회적 활동 제한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검진 시스템 구축으로 얻어낸 '조기 진단'이라는 성과를 '조기 치료'를 통한 성과로 연결하지 못하고 스스로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결국 조기 진단을 통한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일찍 발견한 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빠른 급여를 포함한 유연한 결정이 절실하다.치료 시기를 놓친 뒤 발생할 사회적 비용이, 지금 급여에 투자하는 비용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한 내과 개원의는 지난 2022년을 생각하면 아찔하다. 수십 년간 고혈압과 부종 치료의 터줏대감이었던 이뇨제 '클로르탈리돈(하이그로톤 등)' 성분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공급이 중단됐기 때문이다.당시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약이 바뀐 이유를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고, 조절되던 혈압 수치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환자들에게 다른 약을 찾느라 애를 먹었다.그로부터 수년이 흐른 2026년 4월,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으로 다시 한번 약가 인하의 칼바람이 불고 있다. 보건당국은 건보 재정 절감액을 성과로 발표하지만, 진료 현장의 임상 의사들이 보내는 시선은 불안하기만 하다.의사들이 약가 인하를 단순히 제약사의 이익 문제로 치부하지 않는 이유는 명확하다. 원가 수준에 근접한 '저가 필수약'의 경우, 단 몇 십 원의 약가 인하가 제약사에는 생산 포기를 결정하는 최종 선고가 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결핵 치료의 마지막 보루인 '파스(지결핵제)'나 필수 기초 의약품들이 겪어온 반복적인 품절 사태는 의사들에게 트라우마다.당장은 공급이 재개되었다 하더라도, 이번 약가 재평가 결과에 따라 언제 또 '생산 중단' 통보가 날아들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큰 게 사실이다. 의사들에게 약가 인하는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치료의 연속성이 끊길지도 모른다는 '경고등'과 같다.의사에게 가장 큰 무기는 '익숙하고 검증된 약'이다. 환자마다 다른 미세한 반응을 파악해 최적의 처방 조합을 완성하는 데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의 시간이 걸리지면 정부의 경제논리에 손상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실제로 의사가 선택한 최선의 약이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시장에서 사라질까 봐 전전긍긍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곤 한다.물론 건강보험 재정 보호는 중요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사가 수년 간 신뢰해온 치료 도구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현상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필수의약품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언제나 사각지대는 존재한다.약가 인하의 칼날이 예리해질수록, 임상 현장의 처방 안정성은 무뎌질 수밖에 없다.정부는 약가 인하 고시를 내놓기 전, 이것이 현장에서 어떤 '도미노 생산 중단'을 불러올지, 그리고 그것이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를 얼마나 훼손할지 진지하게 복기할 필요가 있다. 임상 현장에서 보내는 의사들이 불안한 시선은 결국 국민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최근 의료기기 업체들을 취재하면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라는 말을 새삼 실감하고 있다. 까다로운 인증 절차와 인허가, 급여 등재라는 여러 관문을 뚫고 해외 시장까지 개척해 나가는 과정을 보고 있자면, 기업인의 집요함과 생존 본능에 가까운 실행력에 경외감마저 든다. 미국-이란 충돌과 같은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고환율까지 겹친 '뉴노멀' 환경에서는 더 그렇다.이런 생각이 든 것은, 최근 현장에서 들은 몇 가지 이야기들이 단순한 '경영 애로' 수준을 넘어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수입 의료기기 업체는 매년 10% 이상 매출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1500원에 근접하자 내부적으로 비상 경영에 들어갔다. 매출은 늘었지만 남는 돈이 없다는 것. 환율이 오르면서 원가는 20~30%씩 뛰었는데, 판매 가격은 건강보험 수가에 묶여있다. 결국 이 회사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대출까지 검토하는 상황에 놓였다. 숫자로 보면 성장 기업이지만, 실제 체감은 '버티는 기업'에 가깝다.의료 현장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주사기, 장갑 같은 필수 소모품 가격이 15~20%씩 올랐지만 병원은 이를 반영할 방법이 없다. 현재 수가 체계에서는 이러한 소모품들이 대부분 '산정 불가' 항목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진료를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라는 하소연이 나오는 이유다.현행 건강보험 수가 체계는 임상적 필요성과 안전성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문제는 그 외의 변수들이 지나치게 배제돼 있다는 점이다. 특히 환율이나 원자재 가격과 같은 시장 변수는 사실상 고려 대상이 아니다. 수입 의료기기의 경우 환율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르면 원가는 25% 상승하지만, 수가는 그대로다. 그 차이는 고스란히 기업이 떠안는다. 의료기관도 마찬가지다. 필수 소모품 가격이 급등해도 이를 별도로 보전받을 수 없다. 행위 수가 안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비용 상승은 병원이 감당해야 하고, 이는 곧 경영 압박으로 이어진다.우려스러운 대목은 "이대로라면 일부 품목은 수입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업계의 말이었다.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가 지속되면 기업은 결국 사업을 축소하거나 철수하게 된다. 이는 자연스러운 경제적 선택이지만 의료 영역에서는 그 결과가 단순한 '시장 재편'으로 끝나지 않는다. 특정 의료기기나 소모품의 공급이 흔들리는 순간, 그 피해는 곧바로 환자에게 전가된다. 치료 지연, 대체재 사용, 의료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현실적이다.정부도 외부 변수의 파급력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최근 고유가 부담이 커지자 국민 70%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은 이같은 문제 인식의 반영. 다만 의문은, 국가 경제 전반에는 신속하게 개입하면서, 왜 의료 시스템 내부의 가격 구조는 여전히 '고정된 틀'을 유지하냐는 데 있다. 이 지점은 "왜 의료만 예외여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귀결된다.의료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가격 통제가 필요하다곤 하지만 불확실성이 커진 시대일수록 시스템은 더 유연해져야 한다. 지금처럼 환율과 원자재 가격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는 위기 상황에서 의료 공급망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이다.현실적인 해법은 여러 산업에서 참고할 수 있다. 일정 환율 구간을 기준으로 수가를 연동하거나, 수입 비중이 높은 의료기기와 필수 소모품에 대해 원가 변동을 일부 반영하는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다. 또는 지금처럼 행위 수가에 묶여 있는 치료 재료를 분리해 별도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중요한 것은 '완벽한 제도'가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제도'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예고 없이 반복되고, 환율과 원자재 가격은 언제든 출렁인다. 그때마다 임시 처방으로 대응하기보다,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다.취재를 하며 만난 업체들과 의료기관들은 "버티고 있다"는 표현을 자주했다. 버팀에는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문제는 산업을 넘어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안전으로 번진다.비용 부담을 민간에 그대로 떠넘기는 구조를 유지하기엔 '살아남은 자'의 인내와 희생이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판단이 든다. 이제는 버티는 주체의 체력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충격을 분산하고 흡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해야 할 시점이다. "왜 의료만 예외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결국 "의료만 예외일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해답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수억 원을 호가하는 초고가 항암제의 개발과 허가 소식이 매일같이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한다. 물론 혁신 신약이 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되는 것은 분명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서 정작 환자들의 생명을 묵묵히 지탱해 온 '기초 항암제'들은 소리 없이 사라지며 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최근 논란이 된 악성 흑색종 항암제 '다카바진(Dacarbazine)'의 단종 위기는 우리 보건의료 시스템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낸다. 다카바진은 암세포의 DNA 합성을 직접 방해해 증식을 억제하는 세포독성 항암제로, 임상 현장에서는 대체 불가능한 핵심 약제다. 특히 호지킨 림프종의 표준 치료인 'ABVD 요법'에서 이 약물의 존재감은 절대적이다.구체적으로 아드리아마이신(A), 블레오마이신(B), 빈블라스틴(V)과 함께 요법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다카바진(D)은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의 생존율을 입증해온 검증된 조합의 핵심 성분이다. 의료진들 사이에서 "D가 빠진 ABVD는 엔진 없는 자동차와 같다"는 탄식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공급 제약사는 오는 7월 채산성 악화를 이유로 공급 중단을 결정했고, 그 빈자리는 이미 임상 현장에서 도태된 구식 약제들이 서류상 '대체제'라는 이름으로 채우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기초 필수의약품 전반에 걸쳐 공급 불안정 현상이 상시화되고 있다. 제약사들이 원가에도 못 미치는 약가를 이유로 생산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신청 위주의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외에는 오직 민간 기업의 선의와 자본의 논리에만 공급망을 맡겨두고 있다.보다 못한 의학계도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시하기 시작했다. 주요 상급종합병원조차 필수 약제의 재고 소진 시점을 장담하지 못해 치료 스케줄을 조정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한혈액학회는 "도노마이신, 빈블라스틴 등 과거 100원도 안 하던 기초 항암제들이 품절되어 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십만 원을 들여 가져와야 하는 기형적인 상황"이라며 정부의 관리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결과적으로 약가제도 개편을 통해 고가 신약의 급여화에 수천억 원의 재정 투입을 고민하는 사이, 정작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몇 천 원'짜리 약물을 지켜낼 비상 장치는 작동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기초가 무너진 의료 체계 위에서 초고가 신약의 혜택만을 논하는 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신약의 화려한 미래를 설계하기 전에, 소외된 희귀암 환자들이 '약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는 비극부터 막아야 한다. 그것이 보건의료 제도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