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약품 리베이트 구조 개선부터 비급여 관리 특별법 제정까지, 환자와 소비자 권익을 전면에 내건 연대체가 출범한다.한국소비자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소비자시민모임·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24일 오전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 창립 기자회견을 열고 의약주권을 선언할 예정이다.이 연대는 의약품과 비급여 의료서비스 영역에서 환자·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핵심 의제로 안전(Safety)·신뢰(Trust)·자율성(Autonomy)·권리(Right)·투명성(Transparency)의 다섯 가지 가치를 담아 활동 기치를 'S.T.A.R.T.'로 정했다.AI생성 이미지. 한국소비자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소비자시민모임·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24일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를 창립한다.이날 기자회견에서는 10대 정책 요구사항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핵심은 불투명한 의약품 유통 관행 개선과 정보 공개 확대다. 우선 제네릭 약가 인하와 관련해 제약사의 마케팅 비용 보전 논리보다 리베이트를 포함한 불투명한 유통 관행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제네릭 약가 산정을 둘러싼 제약업계와 정부의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자 시각을 공식적으로 밝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정보 공개 요구도 구체적으로 제시할 전망이다. 복제약의 생물학적 동등성(생동성) 시험 결과를 전면 공개해 환자가 동일·유사 성분 제품을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처방전에 주사제 명칭·성분 표기와 의약품 가격 및 본인부담금을 함께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10대 요구안에는 약물 상호작용 관리 범위 확대도 포함됐다. 현재 경구약 중심으로 운영되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을 주사제와 비급여 의약품까지 확대 적용하라는 내용이다.비급여 진료 영역에서는 명칭·효과·비용의 표준화를 담은 '비급여 관리 특별법' 제정과 함께 환자·소비자 주도의 '의약품 효능 및 비급여 감시 센터' 설립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의 가격·효과 정보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이와 더불어 일반의약품 접근성 강화 방안도 요구한다. 약국 내 전시 공간과 계산대 분리로 소비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점 가정상비약 취급 품목을 성분명 기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또한 과잉 진료·처방 권유를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전담 신고 센터 설치도 요구안에 포함됐다.이들 연대는 "의료시스템이 오랫동안 정부 주도·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의약품 정보는 닫혀 있고, 책임은 환자에게 전가돼왔다"며 "신의료기술·AI 시대에 걸맞은 환자 중심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창립 이유를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고속도로에 한국어 '람스(LAMS·지방흡입주사)'라고 적힌 옥외 광고판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는 지방흡입 특화 의료기관 365mc가 LA 고속도로에 '365mc LA점' 빌보드 광고를 설치한 것.365mc LA점은 "국내 의료기관이 미국 고속도로 옥외 광고판에 광고를 선보인 사례로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LA 교외의 주요 고속도로 구간에 설치, 운전자와 시민들에게 광범위하게 노출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365mc LA 점이 설치한 미국 고속도로 위 옥외광고판 모습 특히 옥외광고판에 '람스'라고 한글고 적힌 내용을 그대로 노출해 미국 내 K-의료 기술의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봤다. 365mc LA점은 세계적으로 비만율이 높은 미국에 특히 최근 위고비, 마운자로 등 GLP-1 계열 비만 치료제가 확산되는 가운데 '바디 스컬프링(Body Sculpting)' 시장에 도전장을 던졌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은 바 있다.365mc 측은 비만치료 시장 변화 속에서 365mc는 국소 부위 지방흡입에 초점을 맞춘 최소침습·부분마취 시술 람스가 맞춤형 체형 개선 대안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와 함께 복부 지방을 뽑아 골반(허파고리)이나 가슴에 이식하는 시술, 지방 감소 후 스킨 타이트닝을 병행하는 등 부위별 바디 스컬프팅 시술이 함께 주목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365mc 김남철 대표이사는 "최근 글로벌 바디컨투어링 시장은 GLP-1 계열 치료제로 체중을 감량하면서도 국소 부위 체형은 시술로 보완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K-람스가 체중 감량 이후 몸의 라인을 정교하게 다듬어 원하는 체형을 완성하는 하나의 선택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실제로 시장조사기관 애드이펙트 인사이트에 따르면, 미국 바디 컨투어링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45억 달러(약 5조8500억원)에서 2034년 약 102억 달러(약 13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연평균 성장률은 약 8.5% 수준.지난해 9월 개원한 365mc LA점이 주력하는 치료는 365mc의 지방흡입 기술력의 산물 '람스'와 람스 시술 후 관리 프로그램 '오렌지케어'다.오렌지케어는 시술 이후 피부 탄력 관리와 빠른 회복을 돕는 후관리 프로그램으로 △고압산소챔버 △앤더플러스 △중저주파 치료 △팽팽크림 탄력부스팅이 대표적이다.개원에 앞서 LA점에서 람스 시술을 담당하는 앤지 트리아스 산체스 대표원장과 공동대표 겸 진료 전문 간호사 마리아 사만다 레이슨은 국내 베테랑 의료진으로부터 부위별 심화 람스 교육을 이수했다. 교육을 마친 뒤에는 365mc 의료진의 상징인 '오렌지 가운'을 받으며 정식 의료진으로 합류했다.산체스 대표원장은 "미국에서도 다양한 비만 치료와 시술을 접해왔지만, 365mc의 23년 노하우가 집약된 람스를 배우며 시술의 정밀성과 체계적인 안전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아시아를 넘어 지방흡입 시장 경쟁이 가장 치열한 미국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지방흡입 시술 등 체형 개선 이후 피부 탄력까지 함께 관리하려는 수요가 업계 전반에서 늘어나는 흐름"이라며 "오렌지케어를 통해 체형 라인과 탄력 관리까지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 접근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드문 사례이자 최종 실루엣까지 책임지려는 365mc 고객 관리 철학이 반영된 시스템"이라고 평가했다.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지원자는 이미 정보란 정보는 다 알고 있다""면접관이 준비하면 승률이 높아진다?" "지원자는 이미 정보란 정보는 다 알고 있다"지원자는 면접에 오기까지 많은 생각과 준비를 한다.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내가 지원하는 부서 분위기는 어떤지? 회사가 앞으로 성장가능성은 있는지? 월급은 얼마나 주는지? 심지어 이 회사를 잘 아는 사람을 통해 간을 보거나 인터넷 취업포탈사이트에 들어가 면접 족보까지도 섭렵한다.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답을 해야지"라는 생각까지 해온다. 거짓도 작정을 하고 면접장에 나타난 지원자다. (80% of workers say they have lied during a job interview, with 44% of those admitting to frequently lying. ResumeLab surveyed 1914 participants in the Job Applicant Behavior Survey 2023)한국은 더 하면 더했지 미국과 다르지 않다. 한편, 면접관은 어떠한가? 대부분 공석이 된 자리를 메우기 위해 사람을 뽑아야 하는 관리자가 면접관이다. 아직 공석이 아니더라도 맘 떠난 직원이 있어 일이 많아진 관리자다. 할일이 평소보다 더 많다. 이 일 저 일에 시달리다 면접장소에서 지원자를 만난다. 누가 이길 것 같은가? 100전 100패다.사례#1  후광효과(halo effect)에 속은 사례우리회사에서 한번도 안 해본 새로운 비즈니스팀을 구성한 적이 있다. 팀 책임자 선발을 위해 몇몇 서치펌을 통해 지원자를 찾았다. 지원자 중 원하는 스펙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해외에서 그 방면의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글로벌기업에서의 근무경험도 있었다. 면접관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애타게 찾던 그 분이 오셨다'고 반겼다. 연봉도 높았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다는 생각에 그 사람을 잡기 위해 출혈을 감행했다. 내가 한 것이라곤 경력에 비해 높은 직책을 원한 그의 요구를 단계적으로 해결하자고 설득한 것뿐이다. 일단 팀장으로 시작하고 비즈니스가 일정 목표에 도달하면 실장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6개월이 지났다. CEO를 비롯한 임원들 입에서 '이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나오기 시작했다. 11개월이 지나갔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 심지어 팀원들 입에서 아닌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결국 나는 담당 BU장과 이 사람 문제로 수차례 미팅을 가졌다. 결론은 '이 사람에게 맞는 곳으로 보내야 한다'였다. 그런데 정작 이 사람은 내게 면담신청을 해 "약속한 대로 매출을 일으켰으니 실장을 줘야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당초 매출목표의 10%남짓 달성하고 내게 한말이다. 매출목표가 달성되지 않아 그건 무리라는 내 말에 그 사람은 이렇게 답했다. '시장상황이 나빠졌다, 해당부서에서 제품등록을 늦게했다, 광고가 부족했다, 팀원들 역량이 부족했다 등등' 두 시간정도 매출이 달성 안된 수많은 이유를 말했다. 이후 그는 수시로 내 방에 쳐들어 왔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싸우지 않고 그 사람 얘기를 들어줬다. 하나는 그 사람이 제 발로 회사를 나가기를 바라기 때문이고또 다른 하나는 면접을 잘못한 내 죄로 인해 회사에 너무도 큰 피해를 끼쳤기 때문이었다. 결국 이 사람은 제발로 나갔지만 회사는 후유증은 너무 컸다. 기회비용이 너무 컸던 것이다. 사업초기 잘못된 인선(selection)으로 실기를 했고 (time lag, missing an opportunity ) 아직도 그 사업은 제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사례#2  면접관 자신들의 착각으로 선발에 실패한 사례제네릭 전문 자회사를 세웠다. 그것을 진두지휘할 리더가 필요했다. 시장에서 그런 사람을 찾았고 제네릭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발했다. 언변이 그럴 듯 했다. 제품을 만들었고 영업사원도 선발했다. 근데 실적이 아주 저조했다. 왜 그럴까? 관련 임원들이 나름 고민하고 분석했지만 뾰족한 답이 없었다. 매번 그 사람은 '제약환경이 어렵고 제네릭시장은 일반 제약시장보다 더 어렵다'고 핑계를 댔다. 그렇지만 시간이 해결할 것이고, 몇 년이 지나면 매출액이 000억이 될 것이라며 핑크빛 차트로 경영진을 현혹하면서 그때 그때를 모면했다.실제 영업과 마켓팅정책은 회사 방향과는 정반대였다. 일년 남짓 후 그 회사는 문을 닫았다. 이후 난 인사담당자로서 고민에 고민을 했다. 왜 그런 사람을 선발했을까? 면접에 하자는 없었을까? 면접관 구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쪽 면접관은 제약시장에서만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다. 나름 제약시장에는 정통한 줄 알았다. 근데 그게 아니었다. 우리는 오리지날시장에는 정통할지 몰라도 제네릭시장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것이다.그런 사람들이 면접관으로 들어가니 어떻게 제대로 된 사람을 뽑을 수 있겠는가?오랜 제네릭에서 근무한 지원자에게는 면접위원들이 하수로 보였을 것이다"아래 4가지를 면접관이 준비하면 승률이 높아진다?" 이 두가지 케이스에서 비싼 수업료를 내고 개선한 것이 4가지있다. 1) BEI skill을 훈련한다그하나는 스펙에 속지 않으려면 면접관들이 행위사건면접 BEI(Behavior Events Interview, Patterned Behavior description interview) skill을 익혀서 면접장에 들어가야 한다. 사내에서 면접위원이 되려면 소정의 교육을 받아 라이센스를 받아야 한다. 2) 사전에 질문지를 만들어 사용한다면접관은 일해 본적이 없는 분야에 청산유수와 같은 지원자가 마주 앉아 있으면 백전백패는 자명한 사실이다. 사전에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들과 각각의 역량이 요구되는 수준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질문을 개발하여야 한다. 최소한 준비된 면접관이라야 싸움에서 비기기라도 한다.3) 면접관 구성을 사내에 관련임직원에 국한하지 않고 외부초빙을 하여 타당도를 높인다.새로운 사업을 한다면 그방면에 도사는 그 회사에 없다. 그럴때면 흔히 우리끼리 면접관을 구성하게된다. 그렇게 해서 면접을 하면 면접관-하수가 지원자-상수를 면접하는 것과 같다. 지원자가 몇가지 그 분야 전문적인 용어를 섞어서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고 '참 그 방면의 전문가로군'하고 후한 점수를 준다. 회사차원에서 비즈니스 전략적으로 제휴하는 것처럼 외부에서 그 방면의 상수(guru)를 모셔와 면접관으로 구성하는 것을 적극추천한다. 이 외부면접관은 올바른 면접을 가이드 할 뿐만 아니라 유능한 직원을 지원자로 추천해 줄 수 있기에 일거양득이다. 연봉의 20%-30%를 요구하는 서치펌보다도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4) 지원자의 인성의 성숙도를 측정해야 한다. 위 2개 사례에서 보듯이 업무를 수행하는 역량이 있나 없나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원자가 성숙하냐 아니냐가 중요한다. S.Covey는 인간의 성숙도를 3단계( 의존단계-독립단계-상호의존단계)로 나누었다의존단계에 있는 사람은 거의 모든 상황을 설명하는데 주어가 "You"이다 모두 남의 탓이다 회사제도 탓이다 팀장탓이다. 자기잘못은 없다 핑계가 많다 경험상 리더들중에게도 의존단계에 있는 직원들이 많다. 독립단계에 있는 사람은 거의 모든 상황을 설명하는데 주어가 "I"이다 모두 나의 탓이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 제도나 환경은 그래도 괜찮은데 내가 잘 못해서 그렇게됐다고 책임을 지는 직원들이다.상호의존단계에 있는 사람은 거의 모든 상황을 설명하는데 주어가 "We"이다 우리가 잘 협력해서 우리가 잘못해서 조금더 같이 했더라면 성취했을 텐데 등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직원들이다.성숙한지 안한지? 몇 단계에 해당하는 지원자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비교적 쉽다" 성과가 안 좋았던 경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등의 질문을 해보는 것이다.

고소득 병·의원 원장님을 위한 완벽한 자산 수성(守城) 바이블 - '가족법인'과 '개인투자조합'을 활용한 투트랙(Two-Track) 절세 전략의 모든 것 -(상)최근 병·의원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계신 원장님들과 깊이 있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공통적인 고민에 직면하게 된다. 바로 "버는 것만큼이나 지키는 것이 벅차다"는 현실이다.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시 최고 45%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으며, 여기에 10%의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49.5%에 달하는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설상가상으로 근로·사업소득 외에 펀드, 배당, 임대 등의 타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순간 직장가입자라 하더라도 약 8%(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돼, 실질적으로 벌어들인 투자 소득의 절반 이상이 세금과 준조세로 빠져나가는 가혹한 구조에 놓여 있다.여기에 향후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줄 때 발생하는 상속세와 증여세(최고세율 50%)까지 고려하면, 원장님들의 평생 일군 부(富)는 심각한 훼손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징벌적 세금 구조 속에서 최근 자산가 원장님들 사이에서 가장 강력하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각광받는 두 가지 축이 있다.하나는 잉여 현금 자산을 굴리며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보료를 회피하고 자녀에게 부를 안전하게 이전하는 '가족법인'이며, 다른 하나는 당장 올해 부과되는 압도적인 종합소득세를 즉각적으로 방어하는 '개인투자조합'이다. 본 기고문에서는 이 두 가지 제도의 핵심 원리와 실무적 적용 방안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상세히 파헤쳐 보겠다.제1장. 금융투자형 가족법인 : 금융소득 분산과 세대 간 부의 이전을 위한 전초기지과거에는 병원 매출을 분산하기 위해 MSO(병원경영지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유행이었으나, 과세관청의 실질과세 원칙에 입각한 깐깐한 검증과 규제 강화로 인해 최근 그 열기가 한풀 꺾였다.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 바로 병원에서 창출된 막대한 잉여 현금을 운용하기 위한 '금융투자 및 부동산 임대 목적의 가족법인'이다.1. 왜 개인 명의 투자가 아닌 가족법인인가?가장 직관적이고 강력한 이유는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와 '세율의 차이'이다. 원장님 개인 명의로 펀드나 채권, 배당주 등에 투자해 연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이는 기존의 높은 병원 진료 소득에 합산돼 49.5%의 최고세율을 직격으로 맞게 된다.반면, 가족법인 명의로 투자할 경우 이 수익은 원장님 개인의 소득과 완전히 분리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00억 원 이하까지 20%(지방소득세 포함 22%)에 불과하므로, 개인 대비 절반 이하의 세금만 내고 나머지 수익을 법인 내부에 유보해 복리로 재투자할 수 있다.또한, 법인에 귀속된 투자 수익 자체에는 개인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으므로, 건보료 인상에 대한 압박에서 완벽히 벗어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다.개인 차원에서 금융투자를 하는 것과 가족법인으로 금융투자를 하는 경우 어떻게 효과가 달라지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살펴보겠다.# 사례 1. 병원 운영으로 이미 최고세율(49.5%)을 적용 받는 A원장님. 병원 수익으로 모은 여유 자금 30억 원을 사모펀드와 배당주 등에 투자해 매년 1억 5천만 원(수익률 5%)의 금융소득을 올리고 있다.만약 개인 명의의 투자라면, 1억 5천만 원의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돼 49.5%인 약 7425만 원의 소득세가 발생한다. 추가로 2천만 원 초과분인 1억 3천만 원에 대해 약 8%의 건강보험료(약 1040만 원)가 부과된다. 결국 1억 5천만 원을 벌어도 세금과 건보료를 떼고 나면 수중에 남는 돈은 6535만 원(실효수익률 약 2.1%)에 불과한다.그러나 B원장님이 자녀와 배우자를 주주로 하는 가족법인을 세우고 투자를 진행하신다면, 법인에서 발생한 1억 5천만 원의 수익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며, 2억 원 이하 법인세율 9.9%(지방세 포함)만 적용받아 약 1485만 원의 법인세만 납부하면 과세가 종결된다.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도 없다. 세후 약 1억 3515만 원이 법인에 고스란히 남아, 개인 투자 대비 매년 7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추가로 복리 운용할 수 있게 된다.2. 핵심 전략 : 부모의 여유 자금과 자녀 주주 구조의 결합가족법인의 진정한 가치는 '자산 승계(부의 이전)'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설립 초기부터 지분 구조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한다. 상속과 부의 이전을 염두에 둔다면, 주주 구성은 연로한 부모님을 배제하거나 최소화하고 철저히 자녀(또는 손자녀, 며느리 등) 위주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다.[마법의 무이자 대여 전략] 자녀들만으로 구성된 법인(자녀법인)이 30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조달할까요? 여기서 세법의 규정을 정교하게 활용한 '부모 여유자금의 무이자 대여(가수금)' 전략이 사용된다.부모가 자녀 개인에게 직접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무이자 혜택이 연 1천만 원을 초과할 때 즉각 증여세 문제가 발생한다(약 2.17억 원까지만 무상대여 가능). 하지만 자녀가 주주인 가족법인에 부모가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할 경우, 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상증세법 제45조의5)'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이 규정에 따르면, 부모가 가족법인에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해 법인이 얻은 이익(대여금 × 법정 이자율 4.6%)에 주주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주주 1인당 연간 1억 원' 미만이라면 증여세가 전혀 과세되지 않다. 이를 역산해 보면, 자녀 1인이 100% 지분을 가진 법인의 경우 부모가 약 21.7억 원까지 무이자로 대여해도 자녀에게 증여세가 나오지 않다. 만약 주주를 자녀 2명, 며느리, 손주 등 총 4명(각 25% 지분)으로 분산한다면, 무려 약 86.9억 원까지 무이자로 법인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 거대한 시드머니를 바탕으로 펀드, 익명조합, 상가 등에 투자하고, 거기서 창출되는 수익은 10~20년에 걸쳐 모두 자녀들의 몫이 되는 완벽한 승계 구조가 완성된다.더 나아가, 가족법인을 통해서는 익명조합 형태의 공동투자를 통한 절세도 가능한다. # 사례2. B원장님은 동료 원장님들과 100억 원 규모의 대형 부동산 개발이나 우량 비상장기업에 공동투자(익명조합 형태)를 진행하시려는 상황이다. 이 경우, 만약 개인 명의로 익명조합에 투자를 하신다면, 투자 수익은 전액 배당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간주돼 27.5% 원천징수 후 2천만 원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돼 49.5%의 세금을 맞게 된다.그러나 자녀 지분의 가족법인을 설립해 법인 이름으로 익명조합에 출자하신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투자 수익은 법인의 소득으로 잡혀 10~20%의 낮은 법인세율로 정산되며, 극적인 세후 수익률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3. 주의점 : 금융투자형 가족법인 운영 시 반드시 피해야 할 '지뢰밭'다만, 법인 설립이 만능은 아닙니다. 치밀한 사전 계획 없이 접근하면 오히려 실익이 떨어지거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상장주식 직접 투자의 한계 : 펀드나 채권, 해외주식, 익명조합 등은 가족법인이 압도적으로 유리한다. 하지만 국내 일반 상장주식(소액주주)의 경우 개인은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법인은 주식 매각 차익에 대해서도 전액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의 자금은 이자/배당 수익이 큰 상품이나 부동산 등에 집중하는 것이 타당한다.자금출처와 차용증 관리 : 부모가 법인에 수십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할 때는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대차계약서(차용증)'를 작성해야 한다. 과세관청의 자금출처 조사 시 형식적인 대여가 아닌 실질적인 대여임을 인정받기 위해, 무이자 한도 내라 하더라도 원금의 일부나 소액의 이자를 주기적으로 법인 계좌를 통해 부모님께 상환하는 금융 거래 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한다.성실신고확인제도 및 2025년 세법 개정 주의 : 금융투자나 부동산 임대를 주업으로 하고 지배주주 지분이 50%를 초과하며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2025년부터 이러한 법인들은 2억 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도 10%가 아닌 20%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따라서 20%의 세율을 감안하더라도 원장님 개인의 49.5% 세율과 비교해 여전히 실익이 큰지 면밀한 시뮬레이션이 필수적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시행 이후 보험사들이 민간기업과의 제휴를 끊으면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험사 집단 계약 해지로 인한 민간 서비스 차질로 오히려 제도 시행 이전보다 보험금 청구 편의성이 저해됐다는 지적이다.19일 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 제공사 지앤넷은 금융위원회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 운영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산 청구 활성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정경쟁 저해 및 국민 불편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시행 이후 보험사들이 민간기업과의 제휴를 끊으면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지앤넷은 의견서를 통해 보험개발원이 주도하는 '실손24' 활성화 과정에서, 다수 보험사가 기존 민간 전산청구 서비스에 대해 계약 해지 및 접수 거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보험업법 개정 이후 지앤넷의 기존 38개 제휴 보험사 중 EDI(전자데이터교환) 방식으로 청구가 이뤄지던 12개 보험사 가운데 11개 보험사가 전자적 방식의 청구 중단을 요청한 것. 사실상 국가가 운영하는 일부 보험사를 제외한 모든 민간 보험사가 전자 청구를 거부하는 셈이다.이와 관련 지앤넷 관계자는 "그동안 월 수십만 건이 전자적 방식(EDI)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서비스 거부 이후에는 서비스 채널을 통한 고객 요청 시 의료기관의 EMR데이터를 다시 문서 형태로 변환해 FAX로 전송하며 서비스를 유지해 왔다"며 "보험업법 개정 이후 오히려 예전 방식으로 돌아간 셈"이라고 말했다.지앤넷은 자체 플랫폼인 '실손보험 빠른청구'뿐 아니라 네이버, 토스, 보맴, 보닥 등 사용자 접근성 개선을 위해 17개 제휴 채널과 연동 중이다. 이를 통해 종이 서류 발급 없이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서비스를 확대해 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월 청구 건수가 100만 건을 넘어서며 전체 실손보험 청구 시장의 약 30% 수준까지 서비스를 확장했다.지앤넷 관계자는 "하루 평균 3만 명의 국민이 종이 서류 발급 없이 민간 서비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실손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사의 집단 계약 해지는 보험계약자인 국민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이어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기존 민간 서비스를 통해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해 왔으나 보험사의 조치로 의무 이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요청에 따라 입법 과정에서 민간 전산청구 방식을 인정하기로 합의한 만큼, 특정 시스템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은 제도 취지에 분명히 반한다"고 비판했다.이에 지앤넷은 금융위원회에 ▲보험사의 집단 계약 해지에 대한 적정성 검토 ▲민간·공공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 ▲'실손24'와 민간 서비스 간 연동 체계 마련 ▲민간 사업자의 제도 운영 참여 보장 등을 요청했다.지앤넷 서광희 대표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국민 편익을 위한 정책인 만큼 특정 플랫폼 중심이 아닌, 민간과 공공이 경쟁·협력하는 구조로 운영돼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지앤넷은 올해 상반기 중 총 3만 5000개 의료기관과 8000개 약국과 EDI 전송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실손보험 청구가 이뤄지는 95% 이상의 의료기관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 또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최고 수준의 보안 수준을 위해 ISMS 인증 절차를 진행하며 서비스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다. 

메이린의원 청담 박현준 원장은 파마리서치와 함께 의료진을 대상으로 PLLA 기반 바이오스티뮬레이터 '에버클(Everwrinkle)' 임상 세미나를 진행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메이린의원 청담 박현준 원장이 지난 12일 파마리서치와 함께 의료진을 대상으로 PLLA(Poly-L-lactic acid) 기반 바이오스티뮬레이터 '에버클(Everwrinkle)' 임상 세미나 및 라이브 시연을 진행했다.'에버클'은 체내 자가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방식의 시술로, 피부 스스로 콜라겐 형성을 유도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운 볼륨 개선과 피부 탄력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최근 콜라겐 재생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스티뮬레이터 시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PLLA 기반 바이오스티뮬레이터는 피부 내 콜라겐 생성을 유도해 자연스러운 피부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시술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강연에서는 PLLA 기반 바이오스티뮬레이터의 콜라겐 재생 메커니즘과 임상 적용 전략이 소개됐으며, 환자의 피부 상태와 노화 패턴에 따른 맞춤형 시술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특히 주입 레이어 설정, 희석 방식, 시술 간격 등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활용되는 시술 노하우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 함께, 단순한 볼륨 개선을 넘어 피부 재생을 기반으로 한 안티에이징 시술 접근 방식에 대한 의견도 공유됐다.메이린의원 청담 박현준 원장은 "에버클은 피부 상태와 노화 양상에 따라 시술 계획을 세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 시술"이라며 "콜라겐 생성 환경을 어떻게 형성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피부 밀도와 탄력 측면에서 점진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에버클을 공급하는 파마리서치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활용되는 에버클 시술 경험과 적용 노하우를 의료진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에버클이 누적판매 1만 개를 돌파한 만큼 앞으로도 의료진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술 방법을 공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부족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무기간 단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정 공감대가 형성됐다.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열린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밝혔다.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함께했다.'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의료계·정부 패널들은 군의관·공중보건의사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충남 청양군 보건의료원의 사례를 들어 7명의 공보의가 전역한 뒤 충원이 이뤄지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인력 이탈에 대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대책이 미흡했다는 비판이다.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박재일 회장 역시 50년간 단 한 차례도 단축되지 않은 복무기간을 지적했다. 현재의 공보의 제도는 중환자 상태나 다름없는 만큼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요구다.주제발표에선 복무기간 현실화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이한결 정책이사는 의대생 246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군의관 및 공보의 기피 원인 1위가 복무기간(97.9%)임을 밝혔다.특히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할 경우 지원 희망률이 90% 이상으로 급증하는 만큼, 기초군사교육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등 실질적인 불이익 해소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이어진 토론에선 현장의 고충과 부처별 입장이 조명됐다. 김해시 보건소 허목 소장은 교육 없는 현장 배치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2~3개월의 사전 교육 의무화를 제안했다.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유지환 회장은 폭언과 폭행 등 열악한 근무 환경과 법적 보호 장치의 부재를 지적하며 처우 개선의 병행을 주장했다.정부는 부처 간 입장 차를 보이면서도, 복무 단축은 필요하다는 가닥으로 의견이 모였다. 국방부 우호석 보건정책과장은 기간 단축 시 필요한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복무장려금 확대와 장기 군의관 양성 학교 설립 등 단계적 대책을 설명했다.반면 보건복지부 임은정 건강정책과장은 형평성과 지역의료를 위해 복무기간 단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직무 교육 및 보상 체계 개편을 약속했다.법무부 박기주 의료과장 역시 교정시설 내 의료 공백 현실화를 우려하며 복무기간 단축을 해결책으로 꼽았다. 농림축산식품부 송재원 농촌사회서비스과장은 지역 근무 경험이 의료인에게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제도적 통로 마련을 희망했다.토론회를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의정 갈등 과정에서 공보의 문제가 심각해질 것을 예견했으나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이 여파는 2031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입법과 함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역할을 강화해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현장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복무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병원장 김덕원)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협력체계 구축에 동참한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병원장 김덕원)은 전날 수원시청에서 열린 '퇴원환자 통합 돌봄 지원사업'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 '퇴원환자 통합 돌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협력체계 구축에 동참한다.이번 협약은 퇴원환자가 지역사회로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비롯해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수원덕산병원, 윌스기념병원, 화홍병원 등 수원시와 지역 23개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의료기관은 퇴원(예정) 환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평가를 실시해 지역사회 연계가 필요한 대상자를 지자체에 의뢰한다. 보건소는 대상자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연계 및 지원하게 된다.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수원진료권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2020년 8월부터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운영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해당 사업은 수원시가 추진하는 퇴원환자 통합돌봄 지원사업과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돌봄 협력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김덕원 병원장은 "퇴원 이후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의료와 돌봄의 연계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와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중부골다공증학회(회장 홍창화)는 15일 대전 을지대학교병원 범석홀에서 '제7회 중부골다공증학회 연수강좌'를 개최했다.[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대한중부골다공증학회(회장 홍창화)는 15일 대전 을지대학교병원 범석홀에서 '제7회 중부골다공증학회 연수강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연수강좌는 골다공증 치료의 최신 흐름과 실제 임상 현장에서 접하는 다양한 문제를 중심으로 구성했다.특히 골형성 촉진제 중심의 Anabolic therapy, 골흡수 억제제와의 치료 전략, 치료 종료 후 rebound 현상 관리 등 최근 변화하는 치료 패러다임에 대한 강의부터 신기능 저하 환자, 남성 골다공증, 치료 반응이 낮은 환자 등 치료가 어려운 환자군에 대한 임상적 접근 전략과 함께 근감소증과 노쇠(sarcopenia & frailty)의 진단과 관리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이와 함께 골다공증 환자의 척추 압박골절 치료와 재골절 예방 전략, 국내 보험 기준 변화에 따른 임상 대응 방안, 약물 관련 골괴사(MRONJ) 등 실제 진료 현장에서 중요한 주제들이 다뤄져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홍창화 회장은 "우리나라는 빠른 고령화로 인해 골다공증과 근감소증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연수강좌가 임상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반성(reflections)을 통한 인사이트를 주고 받는 데는 인색했다""아무말도 하지 않는 것이 장땡이라는 보신주의가 우선?""선회사일 후부문일,부서일은 이럴때 생긴다"2025년도 마지막 리더십워크샵을 다녀왔을 때다.연말까지 최선을 다해 성과를 내고 내년도 계획공유와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다."생산성향상을 위한 DT(digital transformation)와 AI(artificial intelligence)의 활용도"가 주된 테마였다.동료, 상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으니 얼마나 좋은 자리인가?저마다 자신의 앎과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감추지 않았다.특히 발표자들은 사전에 준비를 많이한 티가 났다.매끄럽게 진행되고 많은 정보를 주고 받았다.이런데도 왜 몇년째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지?란 생각이 들었다.워크샵 시간표에 담긴 발표들은 모두 부서나 부문의 차원을 넘어서서 협조나 협력을 요구하는 사항들이다.몇년째 목표를 달성못한 것도 분명코 부서간 부문간의 시너지부족으로 판단되는데도 불구하고 반성(reflections)을 통한 인사이트를 주고 받는 데는 인색했다.발표자들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 지금 잘 하고 있어 건드리지 마"같았다.듣는 이들은 발표자에게 커멘트, 피드백을 주는 것에 인색했고 주저했다. 발표를 듣고 의견을 내는 것보다 다음에 있을 자기 발표를 속으로 한번 더 리허설하는 모습도 보였다. 서로 참견하지 않는 것이 최선인 분위기?아니면 그동안 실적이 좋지 않아서 최고경영자에게 평소에 잔소리나 큰소리를 듣고 있는데 나까지 나서서 네가티브 피드백을 주면 두번 죽이는 꼴이 되는 것 아닌가하는 동료의식?혹시 나서서 의견을 준것이 최고경영자의 코드에 안맞아 그것이 내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하여 아무말도 하지 않는 것이 장땡이라는 보신주의가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인가?평소 부서간 협업하는데는 잘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모아진 팩트facts는"발표에 커멘트다운 커멘트가 없다"이고"발표도 협업도 서로 넘지 않는 일정한 선이 존재한다"이다.폐부를 찌르는 듯한 한수의 커멘트가 없으니 발표자의 내적성찰에 의한 반성만 있을 뿐이다. 반쪽짜리 반성으로 출발선에서 왔다갔다 헤메고 있는 것이다. 회사에서 제일 비싼 사람들이 모여서 외부에 비싼 돈을 내고 와서 워크샵을 하는데 토론다운 토론이 없다면 회사내에서 정보나 주고 받으면 될일이지 뭐하러 이곳까지? 리더들이 마음대로 커멘트를 주고 받지 못하면 누가하지? 올해성적에 대한 유리알 같은 분석과 반성없이는 내년말에도 100%못한 성적을 가지고 올것이 뻔한데내년도 계획공유와 결의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 워크샵을 끝내면서 '가정assumption'1개를 만들었다"회의나 워크샵 등에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내가 평가에서 평판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으면 마음 껏 의견과 아이디어를 내지 않을까?(심리적안전감psychological satefy)" 이런 선행지표인 심리적안전감이 만들어지면 후행지표인 '선회사일 후부문일,부서일'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성과목표는 달성된다는 가정이다. 가정인 심리적안전감psychological satefy에 대한 검증은 이미 이루어져 있다.구글이 2012년에 "고성과 팀과 저성과 팀의 차이를 데이터로 설명"해 보려고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를 시작했다2015년 뉴욕타임즈에 분석결과를 발표하기전까지 3년동안 수백 개 팀, 수천 명의 직원, 180개 이상 변수(성격, 스킬, 배경, 리더십, 상호작용 등)와 수많은 가설을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 검증했다"똑똑하고, 성격 좋은 사람들을 모아 놓는 것"은 고성과팀의 충분조건이 아니었다.구글이 도출한 가장 강력한 독립변수는 단 하나였다. "Psychological Safety (심리적 안전감) A shared belief that the team is safe for interpersonal risk-taking.""상사의 말에 이견을 달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믿음""바보같은 질문을 해도 팀원들이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는 믿음" "실수를 해도 그것 때문에 저평가되지 않는다는 믿음" 심리적안전감이 있는 팀이 가장 큰 성과를 지속적으로 냈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의 결과이다. <신뢰게임>의 저자 SK하이닉스 CHRO였던 현순엽에게서 들은 SK하이닉스조직문화의 핵심도 다르지 않았다워크삽으로 다시 돌아간다.바뀌지 않는 발표스타일에 무슨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까? 고민했다.결국에는 '반대의 길'을 선택했다.시니어 답게, 꼰대답게 발표제목도 "꼰대의 잔소리 1가지"로 했다. "리더는 어떤 발표나 미팅에서도 참가자들이 심리적 안전감을 확보해야 한다"그리고 심리적 안전감을 확보하기 위한 one on one, 정보 지식의 공유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그냥 다아는 내용이다. 잔소리 한마디만 더 한것이다아무말도 하지 않고 회사가 잘되면 만사오케이다.목표대비 실적이 크게 차이가 나면 "큰소리"가 몇번 오간다.목표대비 실적이 작게 차이가 나면 잦은 "작은 소리"가 오가다 고쳐지지 않으면 "잔소리"가 거듭된다. 잔소리는 잘못을 반복하는데 차이가 없을 때 발생한다. 잔소리는 잘못을 반복하는데 차이가 날때는 발생하지 않는다.모두 다 다른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GE CEO출신 잭 웰치(Jack Welch)는 그의 책 <Winning>(2005)에서 "리더가 한 번 말한 것으로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 "지칠 정도로 반복해야 한다" "비전과 전략은 과도할 정도(over-communicate)로 커뮤니케이션을 반복해야 한다." 리더는 "내가 말했으니까 알아듣겠지, 행동으로 옮기겠지"하지만 실은 한명도 알아듣지도, 알아듣고 움직이지도 않는다. 그것을 팀원 탓을 할수는 없다. 팀원 각자는 다른 이해 수준과 다른 이해관계, 다른 정보 맥락 속에 있기 때문이다. 리더와 팀원들 각자가 모두 다른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다. 반복되지 않은 메시지는 전달되지 않은 메시지와 같다최고경영자의 눈에는 잘못한 것이 잘 보인다.보일때마다 한마디 안할 수없다.같은 잘못이 거듭해서 보일때는 반복되고 강도가 커진다.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잘못을 반복해서 하는 사람이다.이런때 잔소리는 열번 스무번 해도 관계없다.바로잡을 때까지 해야한다.비록 듣는 사람이 '잔소리'라고 폄하해도 계속해야 한다. <기초한자인수분해수업>이란 벽돌책을 쓰신 조찬식선생님에게 카톡으로 "잔소리"에 해당하는 한자는 무엇인가요?라고 물었다. ".... 쇄언(瑣言)입니다. 옥이 부스러진 것처럼 자질구레한 말이란 뜻이니 말의 비중이나 경중으로 보았을 때에 가치가 전혀 없다는 의미를 담지 않나 싶고...."란 의견을 주셨다.이런 생각이 들었다.옥이 부스러져서 쓸모가 없더라도, 듣기 싫어도 해야되는 얘기면 욕을 먹더라도 누군가가 나서서 해야한다그 누군가가 리더다. 될때까지 메시지 전하면 듣는이는 짜증나지만 '중요성'은 부각된다. 잔소리가 오가도 되는 조직이 건강한 것 아닌가?모르는 사람들간에 잔소리는 오가지 않는다애정이 있어야 잔소리도 나온다잔소리를 거듭하면 반성(reflections)과 Psychological Safety (심리적 안전감)이 멀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성분명 처방 법안 계류 이후에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및 환자기본법의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입법이 예고되면서 의사협회가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특히 지역의사제 시행령 제정안의 경우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강해 재검토돼야 하고, 계류된 성분명 처방 법안 역시 심의가 아닌 폐기 입장을 주장하고 있어 대립 수위가 강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12일 의사협회는 제53차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쏟아지고 있는 의료 법안에 대해 정리된 입장을 공개했다.먼저 11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성분명 처방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었던 의협은 관련 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의협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해결책이 성분명 처방이 될 수 없다"며 이미 통과된 공급망 관리 대책을 가동해 수급을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작년 10월 통과돼 공급망 관리대책을 올해 가동이 예정돼 있는데도 새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해결책도 아닌 성분명처방을 마치 해결책인 것처럼 호도한 법안은 심의가 아니라 폐기가 돼야 한다는 것.의협은 "성분명 처방 법안은 법안소위에서 계류됐지만 해당 법안은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해결책은 문자 그대로 수급을 정상화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한편 지역의사제 및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 논의지역의사제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분명히 드러냈다.정부가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해 지역의사선발전형 비율을 시행령에 명시하고 중학교 소재지 요건을 강화하는 등 제도 정비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우선 대학의 장이 선발해야 하는 지역의사선발전형 비율을 기존 고시 규정 방식에서 시행령으로 상향해 구체화해 의사인력 양성 규모 결정에 따른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게 했다.학생 선발 시 거주지 요건도 엄격해져 해당 의과대학 소재 광역권 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해야 하는 등 지역에서 일관된 교육 이력을 가진 학생을 중심으로 선발,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이 면허 취득 후에도 해당 지역에 정주하며 복무하도록 유도 장치를 마련했다.이에 의협은 "협회는 제도와 법안의 논의 출발부터 계속적으로 지역내 근무 조건 선발 및 면허 취득 후 10년 이상 의무 복무에 대해 같은 입장이었다"며 "이는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을 뿐더러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의협은 "지역의사제는 일본이나 대만에서 이미 실패한 제도"라며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통과에 대해서는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 완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12대 중과실 부분의 해석 범위가 넓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과 책임보험 의무화에 따른 모순 등은 여전한 과제로 꼽았다.환자기본법 제정 추진 과정에서도 의료계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환자 안전이라는 대원칙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법안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때 의료기관에 과도한 행정 부담을 지우거나 법체계 간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살피는 중이다.의협은 향후 후속 심의 과정에서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이 위축되지 않도록 국회 및 환자 단체와 치열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은 대한의사협회·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오는 17일 오전 10시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오는 17일 오전 10시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일정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국방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한다.군의관과 공보의는 군 의료와 지역의료,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를 지탱해 온 핵심 인력이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최근 윤석열 정부 의정갈등 이후 의대생의 현역입영이 증가하면서 군의관·공보의 인력 확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군의관·공보의 제도의 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인력 확충과 복무제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재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과 이한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가 주제발표에 나설 계획이다.이어지는 토론에는 권정택 중앙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유지환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정책이사, 허목 김해시 보건소장, 보건복지부·국방부·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토론회를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인력 부족으로 군 의료현장과 지역의료, 의료취약지역에서의 의료공백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이라며 "현장의 전문가는 물론, 여러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자리인 만큼 제도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토론회를 주관하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군 의료와 의료취약지역을 지탱하는 중요한 공공의료 인프라"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복무기간 단축 등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공동 주관인 대공협 박재일 회장은 "그간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모두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해 왔음에도, 유관부처 간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논의가 더디게 진행돼왔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토론회에서 관계 부처와 현장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11일 의료계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성분명 처방 저지 궐기대회를 열고 법안이 강행될 경우 의약분업 제도 자체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강경 입장을 내비췄다.[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국회에서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의료계가 대규모 집회를 열고 법안 철회를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이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법안이 강행될 경우 의약분업 제도 자체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강경 입장까지 내비쳤다.대한의사협회는 11일 오후 4시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 앞에서 '성분명 처방 저지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성분명 처방 강제화 입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집회 대회사를 맡은 김택우 위원장은 "성분명 처방은 단순히 화학 성분을 선택하는 행위가 아니라 환자의 질환 상태와 병력, 복용 중인 약물, 연령 등 다양한 임상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는 고도의 전문적 의료행위"라며 "이를 단순한 성분 선택으로 축소하는 것은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특히 성분명 처방이 약국의 재고 상황에 따라 약이 선택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약국 재고를 기준으로 환자에게 약이 제공되는 비상식적인 구조가 만들어질 경우 환자 맞춤형 치료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환자별 임상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동일 성분이라도 제조사, 제형, 부형제 차이 등에 따라 환자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소아와 고령자, 중증질환자, 수술 또는 장기이식 환자 등 건강 취약 계층에게는 이러한 작은 차이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어 "처방의 주체와 책임을 모호하게 만드는 성분명 처방 제도는 결국 환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의료 시스템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정부와 국회를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경제 논리로 국민 건강을 매수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약사단체가 예산 절감 효과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 생명보다 중요한 예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특히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의 근본 원인이 성분명 처방과는 무관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의약품 수급 문제의 본질은 원료의약품 해외 의존 구조와 왜곡된 약가 정책, 생산 구조 문제에 있다"며 "이러한 근본 원인은 외면한 채 성분명 처방이라는 우회적 정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성분명 처방이 강행될 경우 의약분업 체계 자체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의사는 진단과 처방을, 약사는 조제와 복약지도를 담당하는 것이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이라며 "성분명 처방 강행은 이 원칙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만약 성분명 처방이 입법을 통해 강행된다면 이를 의·약·정 합의의 일방적 파기로 간주할 것"이라며 "의약분업 제도 자체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백지화 논의까지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의협은 이날 집회에서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서도 국회를 향해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결의문에서는 해당 법안을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입법"이라고 규정하며 "약국 재고 의약품 처리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제 논리에 종속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또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의 원인이 정부 정책 실패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원료의약품 해외 의존과 잘못된 약가 정책이 수급 불안정을 초래했음에도 국회가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전문가 영역을 침탈하는 졸속 입법"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국회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강행할 경우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국회가 끝내 성분명 처방 강제화를 밀어붙인다면 14만 회원의 사즉생 각오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대한민국 의료의 정의와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현장에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이주병 범대위 성분명처방 저지위원회 위원장,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 한미애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송파구의사회(회장 임현선)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위탁 사업을 입찰 경쟁 방식으로 운영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지역 의료체계와 국민 건강을 고려한 신중한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면역력이 약해지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질병 예방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되는 공공보건 사업이다. 이 사업은 고령층의 건강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지원 확대가 논의되고 있다.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 경쟁 방식이 검토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의료계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송파구의사회는 예방접종 사업이 단순한 가격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의료 서비스의 안전성과 지속성을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공공보건 사업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예방접종 사업은 단순한 백신 투여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상태 평가 ▲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기저질환 환자에 대한 의학적 판단 등 전문적인 의료 행위와 지속적인 관리 체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영역이라는 점을 지적했다.임현선 송파구의사회장은 "예방접종 공공사업을 단순한 입찰 경쟁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의료기관 간 과도한 가격 경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와 지역 의료체계 왜곡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공공 예방접종 사업은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격 중심의 입찰 방식이 아니라 의료 접근성과 지역 의료체계 유지 측면을 고려한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송파구의사회는 향후 지자체가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할 시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 기반 운영 ▲가격 경쟁 중심 입찰 방식이 아닌 의료 서비스의 안전성·지속성 고려한 정책 설계 지양 ▲지역 의료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한 환자 중심의 예방접종 체계 구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송파구의사회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건강 보호와 안정적인 지역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코디성형외과의원이 글로벌 토탈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기업 휴젤㈜이 주최하는 '2026 더채움 엑셀런스 어워드(THECHAEUM® Excellence Award)' TOP 5에 선정됐다.코디성형외과의원 홍현준 대표원장. 올해로 3회를 맞은 '더채움 엑셀런스 어워드'는 단순한 시술 실적이 아닌, 더채움 공식 파트너 병원 가운데, 의료진 교육과 임상 교류를 통해 표준화된 시술 기준 정립에 기여한 전국 상위 5개 병원을 선정·시상하는 어워드로, 정품·정량 원칙을 기반으로 한 안전한 시술 환경 조성을 취지로 한다.더채움은 4개의 라인, 5개의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시술 목적과 부위에 맞춰 선택할 수 있으며, 컨투어링 볼류마이징에 특화된 물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전 세계 57개국 이상에서 판매되고 있다.홍현준 대표원장은 "최상의 필러 시술 결과를 위해서는 의료진의 숙련도만큼이나 안전성이 검증된 프리미엄 제품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수상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환자 개개인의 아름다움을 완성하는 시술과 정품·정량 원칙을 바탕으로 더욱 신뢰받는 병원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코디성형외과의원은 환자별 얼굴 형태와 비율을 정밀하게 분석해 원하는 얼굴 라인을 구현하는 맞춤형 시술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필러 시술을 비롯한 다양한 피부 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