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도약과 추진력을 상징하는 말(馬)의 해를 맞아, 의료계는 물론 우리 사회가 혼란을 딛고 보다 진취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지난해 우리 의료계는 전대미문의 의정사태라는 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그 척박한 황무지 위에서도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다시금 배움과 수련의 현장으로 복귀하며 회복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다’고 할 만큼 붕괴된 의료체계를 온전히 재건하기까지는, 앞으로도 5년에서 10년의 지난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후속과제들이 산적한 현 상황의 의료계는 단 1분 1초도 허비해서는 안 될 ‘골든타임’에 놓여 있습니다.저희 43대 집행부는 출범 후 지난 1년간, 무너졌던 보건의료의 기틀을 바로 세우고 젊은 의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주저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해왔습니다.단절됐던 대외 창구를 복원하여 정부 및 국회와 소통을 재개했고, 불신이 팽배했던 언론 및 사회 각계와도 관계를 회복해나갔습니다. 국민 곁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신뢰와 긍정적 이미지를 쌓아나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주장과 견해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사회 속에 어우러지며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지금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하는 여러 정책으로 인해 의료계가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의료 정상화를 향해 가야 할 길이 먼 와중에, 오히려 이에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과 제도들이 ‘제2의 의료사태’를 우려하게 합니다.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불합리한 관리급여 지정,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면허체계를 뒤흔드는 한의사 X-ray 사용 시도와 성급한 의대 신설 논의 등 의료계의 근간을 위협하는 정책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일차의료의 생존을 위협하고, 의사에게 부여된 처방권과 진료권을 침해하는 처사입니다. 나아가 의료법이 규정하는 면허 범위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심각한 개악입니다.이에 의협은 각 직역과 학회, 시도의사회 등이 함께하는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안별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정책을 밀어붙이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정부와 국회에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정부와 국회가 일방적으로 내놓은 방안들은 현실과 괴리가 큽니다. 고질적인 저수가, 과도한 업무강도, 반복되는 사법 리스크,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로는 공염불에 그칠 것임을 우려합니다. 지역의료를 살리려면 인력을 억지로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이 오래 머물 수 있는 인프라와 환경을 갖추는 것이 우선입니다.당면한 현안들 이외에도 의료의 미래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미래의료특별위원회’를 가동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급격히 확대되는 인공지능과 비대면 기술은 의료시스템 전반의 구조를 바꾸는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협회는 AI 시대의 의료안전 기준과 전문성 유지체계를 확립하여 미래 의료 생태계를 주도적으로 설계해나갈 것입니다.아울러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수준 높은 통합돌봄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전문가가 돌봄의 중심이 되어 총괄할 수 있는 모델을 정착시키는 데에도 앞장서겠습니다.새해에도 변함없이 의사 회원들이 안전하고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나가기 위해, 다양한 분야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새로운 의료정책과 제도를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추진하겠습니다.존경하는 14만 의사 회원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필수의료가 무너지는 지역 곳곳에서, 과로와 소송의 두려움 속에서도 국민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의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대한의사협회는 어느 한 직역이 아니라 모든 의사를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으로 의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깊이 듣고, 더 치열하게 설명하며, 더 넓게 협업하는 단체로 나아가겠습니다. 단기적 현안 대응에서부터 중장기적 의료 미래 설계에 이르기까지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의협이 내부의 공감과 외부의 신뢰를 모두 아우르는 든든한 전문가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새해에도 멈추지 않고 정진하겠습니다. 부디 회원 여러분의 지지와 결집으로 협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사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잘못된 정책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경고해야 할 때 경고하고, 막아야 할 때 막는 것이 의료인의 의무이며 양심입니다.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악법, 악제도와 싸우는 의사들의 충정을 헤아려주시길 바랍니다.대한의사협회는 앞으로도 더 나은 의료시스템, 더 안전한 진료 환경, 더 공정한 보건의료정책을 만들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책임 있게 행동하겠습니다. 의사들을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동반자로 여겨주시고, 믿음의 손을 잡아주시길 희망합니다.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도 말씀드립니다. 전문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며 현장을 정확히 이해해야 올바른 정책을 만들 수 있고, 건강한 복지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 의료농단의 뼈아픈 교훈을 반면교사 삼아, 다시는 의료를 정치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독단적인 정책 강행으로 의료계와 각을 세우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랍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한 올바른 정책을, 대한의사협회라는 최고의 파트너와 함께 설계해나가길 기대합니다.2026년 새해에는 부디 의료가 제자리를 찾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조성되길 고대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하고 안정되며, 우리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2026년 1월 1일 대한의사협회 회장 김택우 배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역 일차의료의 중심 국민 곁에 간호조무사, 초고령사회를 함께 돌보겠습니다.붉은 말의 해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도약과 정열을 상징하는 새해의 기운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희망으로 스며들기를 기원합니다.지난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보건의료 현장에서 묵묵히 국민 곁을 지켜온 94만 간호조무사와 함께 위대한 변화를 만들어 냈습니다.2025년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설립 52년 만에 법정단체로 공식 전환되며 역사적 변환점을 맞이했고, 우리 보건의료 체계 중심으로 진입했습니다. 이는 간호조무사가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닌 보건의료 체계를 지탱하는 필수 인력이자 보건의료인임을 제도적으로 확립한 상징적 성과였습니다.그 밖에 보건복지부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게 됐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 배치 기준을 1:40에서 1:20으로 개선해 간호조무사 노동 환경 개선을 이뤄냈습니다. 또한, 야간전담 간호조무사 제도 신설과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발달장애인권리보장법 개정을 통해 간호조무사가 각종 인권침해의 신고 의무자이자 법적 위상을 갖춘 보건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았습니다.대한민국은 본격적인 초고령사회가 되었습니다. 병원 중심의 치료를 넘어 지역사회 중심의 '일차의료'와 '통합돌봄'이 국가적 과제가 된 지금,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상을 돌보는 간호조무사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2026년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역 일차의료의 중심, 국민 곁에 간호조무사'라는 슬로건 아래, 다음 다섯 가지 실천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첫째, 간호법 후속대책을 통해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의 학력 제한 폐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에만 존재하는 시대착오적인 학력 제한은 교육의 다양성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입니다. 이를 해소하는 것은 특정 직역의 요구가 아닌,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보편적 정의와 공정의 문제임을 공론화하겠습니다.둘째, 초고령사회 핵심 간호·돌봄 인력으로서 간호조무사 역할을 제도화하겠습니다. 만성질환 관리, 재택의료, 장애인 주치의 사업 등 지역 중심 공공의료 서비스에 간호조무사 인력 기준을 명확히 포함하고,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수가 책정이 이뤄지도록 정책 기반을 마련해 국민이 계신 곳 어디에서든 양질의 간호 서비스가 닿게 하겠습니다.셋째, 현장이 체감하는 처우개선으로 간호조무사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 수가 신설, 병원급 야간간호 수당 지급을 통해 해묵은 저임금 구조를 타파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간호조무사 회원의 휴식권 보장을 이뤄내겠습니다. 공공 부분에서도 상위 직급 확대와 가산점 확보 등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이끌겠습니다.넷째, 상시교육 체계를 통해 간호조무사 전문 역량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진료과목별 맞춤형 교육과 시뮬레이션 실습 중심의 고도화된 직무교육을 확대하고, 간호조무사 직무 및 교양 교육을 위한 상시 학습 플랫폼을 구축해 '전문성을 갖춘 간호인력'이자, '가장 먼저 만나는 보건의료인'으로서 국민께 더 큰 신뢰를 드리도록 품격을 갖추겠습니다.다섯째, 정책 참여와 인식개선, 대국민 소통을 통해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영향력과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올해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와 정책으로 연결되도록 정책 연대와 참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협회 CI 재단장과 마스코트 개발,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간호조무사가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인력'이자 '따뜻한 손길의 주인공'임을 널리 알리겠습니다.간호조무사는 환자가 몸이 아파 병원을 찾았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얼굴이자, 지역사회를 지키는 보건의료의 뿌리입니다. 불안한 환자의 마음을 다독이고, 진료부터 회복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는 필수 인력입니다. 일차의료기관과 보건소, 요양시설과 학교 등 우리 일상의 주변 공간에는 언제나 간호조무사의 헌신이 머물러 있습니다.간호조무사는 단순히 보조 업무를 하는 보조자가 아닙니다. 간호조무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국민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2026년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보건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이끌고, 국민건강의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 하겠습니다. 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 상생하는 의료 현장을 위해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더 가까운 보건의료, 더 따뜻한 일상을 향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여정에 함께 해주십시오.올 한 해 동안 간호조무사 손길이 더 많은 국민의 삶에 닿기를 소망합니다. 보건의료 현장을 함께 지켜가는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새해에도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뤄지는 복 가득한 한 해 되십시오.2026년 1월 1일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드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망의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의 첫 아침이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작은 온기와 든든한 건강으로 스며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의료가 과연 누구를 향해야 하는지, 또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대한한의사협회는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언제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리고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의료의 역할을 고민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특히, 2025년은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조금 더 넓히고, 의료의 안전성과 합리성을 한 단계 끌어올린 해였습니다.보다 정확한 진단은 의료인의 책무이자 국민의 기본 권리라는 믿음 아래,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완결심을 통해 합법임을 확인하고 이를 국민 앞에 당당히 선언했습니다. 이는 직역 간의 다툼이 아니라, 국민이 더 정확한 진단과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선택의 문을 넓힌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지금까지 양방 및 치과의원만 참여했던 국가보훈부가 추진하는 보훈위탁병원 사업에 내년부터 한의의료기관도 보훈위탁병원의 일원으로 동참하는 결과를 이끌어 냄으로써 한의약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보다 폭넓은 의료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 마련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제5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이 확정 발표됨에 따라 일차의료에서 한의의료의 역할 강화와 AI·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한의약의 새로운 전환 등 국가 보건의료 체계 속에서 한의약이 나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설정했습니다.또한,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한의 노인주치의제'가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범국민적인 공감을 형성하고 있는 한의 장애인주치의제 도입도가시권에 들어오는 성과가 있었습니다.이제 한의의료가 초고령 사회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보다 촘촘한 돌봄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된 것입니다.불합리한 제도 앞에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부당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개정안에 반대하여 장외 집회 및 소비자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국정감사에서 장관의 원점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 마침내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지켜냈으며,안전한 시술을 위해 의료인인 한의사의 문신 시술 참여를 법제화 하는 등 제도 개선의 전환점을 만들어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5년은 한의약의 세계화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중동의 강국 아랍에미리트에서 우리나라 한의사 면허를 인정함으로써 한의약과 한의사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지난 10월 경주에서 개최된 APEC 현장에서는 세계 각국 정상과 관계자들에게 K-Pop 데몬헌터스를 통해 알려진 한의약의 가치와 가능성을 직접 알렸습니다.그러나 국민 여러분, 아직 우리의 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료는 나뉘어 경쟁하는 영역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협력해야 할 공공의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의료 현장에는 여전히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와, 특정 직역에 집중된 의료 독점 구조가 남아 있습니다.2026년은 대한민국 의료가 다시 출발하는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2026년 대한한의사협회는 내부적으로 무엇보다 일차의료에서 한의약이 보다 광범위하게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특히 의료취약지역과 지역일차의료에서 양의사들의 저조한 참여율로 인해 국가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현 상황을 타파하고자 국민건강지킴이로서 한의사의 참여와 역할 강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외부적으로는 K-Pop 데몬헌터스 등을 통해 한의약에 대한 세계의 관심과 신뢰가 높아진 것을 십분 활용해 한의약의 학문적·임상적 성과와 한의약 관련 산업 육성, 발전에 더욱 힘쓸 것입니다.현재 1000조원 규모에 이르는 세계전통의약시장에서 각종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에 발목이 잡혀 수출은커녕 한의약 산업 자체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우리나라 한의약 산업의 안타까운 현실에서 벗어나 진정한 한의약의 세계화를 통해 국익창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대한한의사협회는 지금처럼 언제나 국민의 건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겠습니다. 2026년, 의료가 다시 국민을 향해 바로 서는 길 위에서 한의약은 묵묵히, 그리고 책임 있게 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2026년 1월 1일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윤 성 찬·수석부회장 정 유 옹 拜上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정부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정책 추진에 반발해 세종 보건복지부 청사 앞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29일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관리급여 체계가 시행될 경우, 필수적인 도수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환자의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을 저해하면서 보험사 배만 불리는 일이라는 비판이다.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정부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정책 추진에 반발해 세종 보건복지부 청사 앞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물치협은 관련 정책이 시행될 시 결국 환자의 비용 부담 증가나 치료 횟수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질병의 만성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다. 치료의 골든타임을 '관리급여'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놓치는 꼴이라는 것.또 물치협은 이번 시위가 전국 시·도 지부 회원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직역 이익 대변이 아닌,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건강권이 훼손될 위기를 알리기 위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이와 함께 국민 건강권을 위한 ▲환자 치료 선택권 보장 ▲의료 서비스 질 하락 방지 ▲현장 전문가와의 실질적 소통 ▲정책 설계 과정 참여 등을 촉구했다.질환의 특성과 환자의 상태에 따른 자율적 치료 선택권을 존중하고, 분별한 급여 제한이 아닌 전문 물리치료 교육 체계 강화 등 질적 관리 중심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요구다.또 임상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건강보험 정책 마련과 의사결정 과정에 현장 물리치료사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수립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환자의 치료 연속성과 선택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제도 개선으로, 국민 중심의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1인 시위에 나선 협회 대전광역시지부 김성호 회장은 "이번 시위의 본질은 물리치료사의 수익 보전이 아닌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지키는 것"이라며 "도수치료는 단순 마사지가 아니라 해부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전문 의료 행위다. 이를 제도적으로 억제하는 건 국민이 더 나은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지난 26일 1인 시위에 참가한 협회 광주광역시지부 양진홍 회장은 "이번 정책 개편 안은 국민의 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합리적으로 수정돼야 한다"며 "그때까지 전국 시도지부 물리치료사 회원들은 단합된 마음으로 연대해 강력한 의지와 행동을 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 ]- "조금만 더 팟더라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Darby집안의 가훈이 "After 3 Feet"이고- After 3Feet를 삶의 모토로 삼게된 것도메일을 보낼때 자동으로 생기는 내이름 밑에는 "After 3 Feet"란 문구가 있다.간혹 이 문구의 뜻이 뭐냐고 묻는 분이 있다.설명을 하자면 길어서 "제 모토입니다. 최선을 다하자는 거지요"라고 간단히 답한다.실은 긴 사연이 있는 문구이다.이 문구를 만난 것은 아주 오래전이다. 주니어 시절 신입사원들이 입사하면 약 1주일의 오리엔테이션이 끝나면 외부로 2박3일 합숙교육을 갔다.매번 담임선생님처럼 인솔해서 서울인근 호텔에 합숙을 했다.그리고 유명강사님들의 강의을 반복해서 듣게 되었다.김형석교수, 안병욱교수, 김동길교수, 권오근 그런 분들이었다.강사중 한분이 칠판에 쓴 문구가  "After 3 Feet"였다.긴 사연은 이렇다.19세기 미국 캘리포니아는 골드러시gold rush시대였다.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많은 사람이 서부 금광으로 몰려들었다. 동부에 살던 R.U. Darby와 그의 삼촌도 집을 팔아 그돈으로 서부로 가서 금광을 찾았다.얼마안가 적지않은 금맥을 발견했다. 돈을 벌자 욕심이 생겼다.은행돈까지 빌려 더 큰 금광을 사고 기계도 사고 광부도 많이 모집했다.파도 파도 금은 나오지 않았다.결국에는 파산, 헐값에 금광을 남에게 넘겼다.빈털털이가 된 두사람은 전에 살던 동부로왔다.남의 집 다락방에 세들어 살면서 보험영업을 했다."처음 금이 나와 돈을 벌었을 때 그만 두었어야 했는데 ...삼촌이 더 크게 하자고 해서.." "너도 찬성했잖아..."서로를 원망하면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다.그러던 어느날 보험 한건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방앞에 꽃바구니와 초청장이 있었다.초청장에는 "....당신네가 헐값에 판 그 금광을 산 스미스란 사람인데 당신들이 파다 만 곳에서 조금 더 파니 엄청난 금맥을 발견되었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당신들을 금광에 초대합니다(왕복기차티켓동봉)"라고 적혀있었다. 두사람은 그곳으로 갔다.그곳은 금광을 처음하려는 사람들의 견학장소였다.두사람도 다른 사람과 같이 갱도에 리프트를 타고 내려갔다견학장소에 섰다. 갱도벽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었다.=>여기까지가 R.U.Darby가 판곳=>금맥이 발견된 곳 이들이 더 판것은 3feet에 불과했다.1feet가 30.48cm이니 약 1m정도였다.갱도를 빠져나오면서 그 두사람은 망연자실했다.집으로 오는 내내 after 3 feet가 머리속을 떠나지 않았다"조금만 더 팟더라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나는 성공 직전에서 멈췄다”"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보험 계약을 많이 성사시키는 일 밖에 없었다.그전에는 하루에 10명을 만나는 것이 목표였으면 13명을 만났다.8시간을 일해야 한다면 30분을 더 했다.다섯집을 방문하는 것이 하루목표였다면 여덟집을 방문했다.몇년지나 '보험왕'이 되었다.그 보험회사의 지분을 야금야금 사들여 최대주주가 되었다.Darby집안의 가훈이 "After 3 Feet"이고최대주주가 된 회사의 사훈이 "After 3 Feet"으로 바꿨다.오히려 금광의 주인보다도 잘 살게되었다는 스토리다.이 스토리 이후가 궁금해서 구글링을 해봤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 근거가 불분명하다. 나폴레옹 힐의 [Think and Grow Rich]책에 소개된 내용을 강사나 작가들이 퍼나르는 것 같았다.다비가 실존인물이든 아니든 내게는 중요하지 않다.내게도 다비와 같은 경험은 무수히 많기 때문이다. 나의 삶의 모토도 "After 3 Feet"다."일을 다했다"라고 판단되도더 가치를 부여(value add)할 것은 없는지?빠진 것은 없는지? 일의 완성도를 높히려면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남들은 이것과 비슷한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질문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결국엔 나를 닥달하는 꼴이 되었다. 몇년전 갤럽에서 실시하는 클리프턴 강점진단(Clifton Strengths Assessment) 받았다.누구나 34개의 테마중 강점이 5개가 있고 그 5개가 각자의 행동을 90%를 설명해 준다는 것이 진단의 핵심이다.어차피 노력해도 개선이 안되는 약점보완을 하는 것보다 강점5개를 더 강화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란 주장이다.   나의 1번 테마는 최대화(maximizer)이었다.왜 일을 끝내고도 일을 놓지 못하고 계속 '더more'를 생각하는지 이해가 되었다.그리고 보니 After 3Feet를 삶의 모토로 삼게된 것도 조각그림 맞추기 퍼즐에 딱 맞는 조각을 찾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arby의 초기행동처럼 "그때 그 일을 이렇게 했었어야 했는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나는 지금 성공직전에 포기하는 것 아닐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1세대 의료 인공지능 기업으로 꼽히는 딥노이드가 유상증자를 통해 179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확보하면서 재무 구조에 여유를 마련했다.이를 통해 딥노이드는 주력 제품의 인허가는 물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을 마련해 흑자 전환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딥노이드가 유상증자에 성공하면서 179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최대 주주이자 창업자인 최우식 대표의 지분율은 기존 31.67%에서 24.3%로 조정됐다. 보유 주식 수는 713만여 주로 변함없으나 증자에 따른 발행 주식 총수 증가로 지분율이 희석된 결과다.딥노이드가 유상증자를 마무리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과 신제품 상용화를 위한 동력을 확보했다. 앞서 딥노이드는 지난 16일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총 197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최대주주인 최우식 대표와 2대 주주인 김태규 전무는 이번 증자에서 배정 물량을 전량 청약해, 각각 약 3억 4000만 원과 2억 6000만 원의 자금을 투입했다.대주주 지분율이 낮아졌으나 공동 창업주 합산 지분이 20%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소액 중심의 주주 구성으로 경영권 방어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사측 설명이다.딥노이드는 이번에 확보한 재원을 신제품 인허가 및 상용화 사용할 계획이다. 원격진단 플랫폼 사업화와 글로벌 진출에도 속도를 낸다.특히 생성형 AI 기반 흉부 X레이 판독 솔루션인 M4CXR은 지난 8월 임상시험계획 승인 후 임상을 완료하고, 현재 식약처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딥노이드는 이르면 내년 1분기 혹은 상반기 내 인허가 획득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인허가 이후 판로도 준비 중이다. 딥노이드는 기존 제품인 딥체스트를 사용 중인 다수의 병의원에서 M4CXR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어 인허가 이후 신속한 매출 연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현장 의사들을 대상으로 데모 버전을 배포해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했으며, 병원 규모에 맞춘 요금제 정비 등 공급 시스템 준비를 마쳤다는 설명이다.글로벌 시장 공략도 가속화된다. 딥노이드는 최근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 진출의 필수 관문인 국제 의료기기 단일 심사 제도(MDSAP) 인증을 획득했다. 이를 통해 미국 FDA와 일본 PMDA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또 북미영상의학회(RSNA)에서 JPI 헬스케어, IRC 등과 MOU를 체결하며 현지 유통망과 중동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재무 구조 개선도 당면한 과제다. 딥노이드는 2024년 매출액 108억 원에 영업손실 101억 원을 기록하며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딥노이드는 내년 M4CXR의 현장 적용이 본격화되면 의료 부문 매출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 AI 분야의 꾸준한 매출에 의료 부문의 성장이 더해진다면 흑자 전환 시점을 대폭 앞당길 수 있다는 계산이다.이와 관련 딥노이드 관계자는 "M4CXR 인허가는 빠르면 내년 1분기나 상반기 중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 인허가 완료 이후 즉각적인 시장 안착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기존 제품인 딥체스트를 사용하는 수많은 병·의원 의료진이 신규 솔루션인 M4CXR 데모 버전에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확고한 잠재 고객군을 이미 확보했다"고 말했다.이어 "미국과 일본 진출을 위한 MDSAP 인증은 물론, 중동 IRC 및 미국 시장 네트워크를 가진 기업들과 MOU를 맺어 해외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판로를 마련했다"이라며 "내년부터 의료 AI 부문 매출이 본격화하면 흑자 전환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산업 부문 매출의 안정적 유지 속에 의료 부문의 성장이 더해지면 실적 개선세가 뚜렷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검체 진료가 중심이 되는 일차진료 중심의 학회들이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에 환자안전, 정보보안, 진료위축 등의 우려의 성명을 내고 있다.대한이비인후과학회와 대한비뇨의학과학회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편안에 대해 22일 일제히 성명을 내고 환자안전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우선 대한이비인후과학회는 해당 제도가 의료현장의 진단체계와 환자 안전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검사의 정확성과 신속성은 곧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검사체계의 변화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의료의 질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이를 테면 이비인후과 진료에서도 감염성 질환, 종양, 염증성 질환의 감별과 치료 결정은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데 검사료에 대한 일률적인 삭감 또는 구조 변경은 검사 시행 위축과 검사 후 혼란으로 이어져.결과적으로 진단 시점이 늦어지고, 치료 개시가 지연되며, 그 부담은 결국 환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검체검사 위·수탁 구조가 현재 진행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검사 의뢰, 결과 회신, 검 사 과정상의 책임에서 지연과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따라서 학회는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우선하고, 검사 접근성, 신속성, 질 관리, 환자 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보완적 제도를 제안으로 제시했다. 제도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상대가치 개편 시 검사 관련 보상체계를 명확히 하여 필수의료 위축을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대한비뇨의학과학회도 진단과 치료 결정의 핵심을 이루는 진료과의 특성과 의료 전달체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자칫 공중보건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음을 우려했다.특히 성병 진단에서 95% 이상의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를 보이는 PCR 검사는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위해 매우 중요한 검사임에도, 동일한 수가 인하율을 일괄 적용할 경우 외부 수탁 성병 PCR 검사의 임상적 활용이 위축되거나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기 어려워질 우려가.있다는 것이다.검체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검체검사수입에 상당히 의존하는 병원들이 이익구조가 바뀌면 피부 및 미용 치료로 전환되는 악순환 구조로 빠질까봐 우려되며 성병 등 개인정보 노출 위험도 있다는 우려된다는 입장도 포함했다..따라서 학회는 대안책으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하는 한편 불가피한 경우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을 통한 충분한 검증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검체검사 진료비 비중이 높은 진료과에 대해서는 획일적 인하가 아닌, 진료과 특성을 반영한 차등 조정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대한비뇨의학과학회는 대한의사협회 및 관련 단체와 함께 보건복지부와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실제 진료 현장의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환자 안전과 공중보건, 일차의료의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재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하는 '2024년 AI 기반 의료시스템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이 병리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내며 본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어 주목된다. 다자간 병리 데이터 판독 시스템 구축으로 지역환자의 서울행을 줄였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것.공공의료 디지털 변환이 병리 분야에서 성과를 내면서 AI가 환자 수도권 쏠림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이 사업을 통해 어반데이터랩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3개 공공의료기관이 사업 이후에도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협업 유지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병리 인력·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환자가 단순 검사나 소견을 듣기 위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향하는 문제를 줄인 성과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연간 약 11만 명의 환자가 타 지역에서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실정이다. 병리 인력·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특성상 단순 검사를 위한 내원도 상당수다.NIPA 사업 역시 이런 공공·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및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지난 2024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다. ICT 기업과 병원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디지털 치료 등 특화 AI 솔루션을 실증·확산하는 것이 골자다.여기서 어반데이터랩은 컨소시엄 주관을 맡아 공공의료 디지털 병리 전환을 통한 AI 병리 진단 솔루션 고도화를 진행해왔다. 지역 공공의료기관 병리 분야 인력 부족을 감안해 관련 진단 업무를 효율화 한 것.구체적으로 어반데이터랩은 의료진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다양한 병리 이미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사 메디오토와 메디플랫폼을 적용했다. 메디오토는 기가바이트에 달하는 대용량 조직세포 이미지 데이터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다.또한 수도권 병리 전문 의료진이 지역환자의 병리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했다. 참여기관과 협력해 환자 동의하에 다자간 병리데이터 판독과 결과 확인을 가능케 했다는 평가다. 그 결과 컨소시엄에 참여한 모든 공공의료기관이 어반데이터랩의 솔루션을 정식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 실증 사업의 성과가 나타난 셈이다.어반데이터랩은 병리가 질병의 확진을 내리는 필수의료 영역이지만 그간 전문 인력과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돼 있던 문제의 실마리를 찾은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다.이번 사업으로 지역 의료진이 더 다양한 임상 케이스를 경험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의견을 교환하며 진단 정확도를 높일 기반이 마련됐다는 것이다.어반데이터랩 안치성 대표는 "디지털 전환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마침내 가능성 있는 시스템이  공공의료에서 구축되고 실증 사례가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영토가 넓어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국가들도 공공의료 디지털 전환 과제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 가능성이 제시된 점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각종 규제가 강화되며 개원의들의 행정 업무 부담이 점점 더 가중되자 인공지능(AI) 솔루션을 통해 이를 풀어가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전자의무기록(EMR) 등과 연계한 인공지능 솔루션을 통해 워크플로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것.  특히 단순히 차트를 넘어 청구 누락까지 잡아주는 서비스 등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21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대학병원 중심으로 도입되던 인공지능 솔루션이 개원가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연말이 다가오면서 개원가에서는 행정업무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말정산 및 각종 신고, 노무·시설 관리 등 여러 서류작업을 처리해야 할 기일이 다가오는 탓이다. 이 시기 독감 등 감염병 유행으로 환자가 늘어나는 것도 업무 강도를 높이는 원인이다.연말에 개원의들의 행정업무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AI를 통한 현장 워크플로우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더욱이 법적 보고 의무가 강화되면서 개원가 연말 서류작업은 오히려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기존 업무가 전산화·간소화했다고 해도, 마약류 취급 보고 및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 등 새로운 규제가 행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이에 개원가에서 AI를 통한 워크플로우 개선 수요가 커지고 있다. 관련 솔루션 도입을 통한 효과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덕분이다.일례로 생성형 AI 기반 앰비언트 스크라이브 기술은 진료 중 발생하는 음성을 실시간으로 인식해 의무기록을 자동 생성함으로써, 의료진의 서류작업 시간을 단축한다. 여기에 지능형 예약 시스템 및 AI 기반 보험 청구 솔루션이 접목된다면, 접수부터 수납에 이르는 반복적인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청구 오류로 인한 행정적 손실도 방지할 수 있다.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연말이 원래 환자가 많은 시기기도 하지만, 매년 행정업무 늘어나는 상황이 더 문제다. 더욱이 계속해서 규제가 늘어나는 기조"라며 "혼자 의원을 경영하는 입장에선 점점 더 벅차질 수밖에 없어 우려가 크다. 결국 AI를 통한 워크플로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단순 반복 업무만 자동화돼도 더욱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른 내과 원장은 "아무래도 병원 운영에서 가장 부담감이 큰 행정업무는 수가 청구다. 잘못 청구해 삭감되는 것도 문제지만, 청구 누락은 돌려받을 방법이 없어 이를 걸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EMR 등에서 청구 누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솔루션이 나온다면 개원가 반응이 뜨거울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EMR 업계 역시 AI 솔루션 도입에 속도를 내는 등 이런 수요에 부응하려는 모습이다. 클라우드 EMR에 AI 보이스 기능을 탑재해 의무기록을 자동으로 작성해주고, 과거 진료 데이터 자동 요약을 통한 청구 관리로 진료비 삭감 예방이 가능토록 돕는 식이다.이와 관련 유비케어 관계자는 "청구 누락 방지 등 의료 현장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수용해 AI 솔루션을 준비 중"이라며 "내년 키메스(KIMES)를 기점으로 차별화된 제품을 본격적으로 선보일 수 있을 것이다. 실질적인 AI EMR 워크플로우를 의료진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AI 초개인화 장기재생 플랫폼 전문 기업 로킷헬스케어가 파라과이 보건부 및 사회보장청 산하 병원에서 AI 초개인화 당뇨발 재생 치료 100례를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뿐만 아니라 100례 치료 케이스에서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성과는 정부 예산이 실제 집행된 공식 치료 사례 모두가 성공했다는 점에서 기술력을 한 번 더 공인받은 셈이다. 로킷헬스케어가 파라과이 보건부 및 사회보장청 산하 병원에서 부작용 없이 당뇨발 재생 치료 100례를 달성했다.해당 치료는 환자의 환부 크기 등을 AI가 정밀하게 분석해 맞춤형 재생 패치를 출력하는 방식이다. 기존 의료진 숙련도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표준화된 고성능 치료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 이를 통해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의 파라과이 공공의료 시스템 내에서도 지속 가능한 재생의료 모델임이 증명된 것.현재 파라과이 내 성인 당뇨 환자는 약 35.2만 명으로 추정된다. 합병증인 당뇨발은 감염과 괴사로 이어질 경우 높은 절단율과 사망 위험을 동반한다. 로킷헬스케어는 이번 성공 사례를 통해 '절단 중심 치료'에서 '재생·보존 중심 체계'로 대전환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현지 보건당국 관계자들은 "절단을 획기적으로 줄여 병상 및 수술 부담을 낮춤으로써 공공의료 효율이 대폭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로킷헬스케어는 파라과이에서의 성공을 상징적 국가 이정표로 삼아 아르헨티나, 페루 등 남미 전역으로 시장 공급을 확대 중이다.로킷헬스케어 관계자는 "이번 파라과이 100례를 달성하고 부작용이 없다는 단순한 임상적 수치를 넘어, AI 장기재생 플랫폼이 국가 공공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는지 보여준 실증적 사례"라고 강조했다.이어 "절단 위기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의료비 절감이라는 경제적 가치를 통해 남미를 넘어 글로벌 표준 재생 치료 모델로 자리매김하겠다"며 "앞으로도 AI와 바이오 프린팅이 융합된 초개인화 장기 재생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환자들에게 절단 없는 일상 복귀를 선사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AI 바이오 대전환을 위한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관련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후발주자의 진입 장벽이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의료 AI 솔루션이 실질적으로 국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바이오 국가전략을 심의·의결하면서 의료 AI 산업 분야의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이번 전략은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데이터·인프라와 규제 혁신을 하나로 묶어 실제 산업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다.정부가 AI 바이오 대전환을 위한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관련 업계에서 환영의 목소리와 추가적인 제도 개선 요구가 나오고 있다.특히 의료 AI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향후 5년 내 28개 이상의 AI 기반 의료기기가 인허가를 획득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단순히 숫자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정부가 인허가 과정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임상 현장 진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으로 풀이된다.혁신안을 통한 의료 AI의 역할 확대 기대감도 나온다. 이번 혁신안이 의료 AI의 발전 방향으로 에이전틱 AI와 바이오 파운데이션 모델을 제시하면서다. 의료 AI를 기존의 단순 진단 보조 도구를 넘어선, 스스로 질환을 예측하고 최적의 치료 경로를 제안하는 지능형 파트너로 진화시키겠다는 것.국가 AI 바이오 연구소를 중심으로 구축될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을 통한 수혜도 예상된다. 이를 통해 의료 영상뿐 아니라 유전체 정보, 라이프로그 등 방대한 데이터를 통합 분석할 수 있게 되면서다. 이는 정밀 의료 수준을 높일 뿐 아니라, 의료기기 기업이 고도화된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해 줄 것이라는 기대다.혁신안의 또 다른 축인 데이터 접근성 강화 역시 관련 분야 스타트업의 진입 장벽을 낮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700만 건 이상의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고, 국가 바이오 데이터 통합 플랫폼인 K-BDS를 통해 이를 개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된다면 데이터 부족에 허덕이던 스타트업들의 숨통이 트이는 것.이와 함께 민감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폐쇄망 클라우드와 보안 가상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이 추진되면서, 관련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것. 바이오 데이터 활용 및 AI 바이오 R&D 촉진법 제정 추진 역시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의료 AI 업계에선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면서도, 관련 솔루션의 국내 시장 안착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대규모 컴퓨팅 자원 지원과 데이터 개방은 환영할 일이지만, 실제 시장 안착을 위해서는 수가 체계 개선이나 혁신 의료기기 지정 절차의 간소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정부가 인허가 목표를 명확히 제시한 점은 고무적이지만, 그 이후 병원 현장에서 실제 사용으로 이어지기 위한 경제성 확보 방안이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 기술 개발 지원 못지않게 완성된 솔루션의 임상 현장 도입을 촉진할 인센티브 체계가 중요하다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의료 AI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과 데이터 개방을 공식화한 건 기업들의 기술 고도화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개별 기업이 확보하기 어려운 인프라가 통합 제공된다면, 단순 진단을 넘어 질환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에이전틱 AI 시대를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어 "다만 인허가 병목 해소만큼 중요한 건 관련 솔루션의 실질적인 현장 안착이다. 아무리 뛰어난 솔루션이라도 수가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병원이 AI 기기를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경제성을 확보할 구체적인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본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바이오 기술이 국가 안보 자산으로 부상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총력전이 벌어지고 있지만 국내는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 점에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세제 혜택 등 민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인공지능(AI)를 접목하기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해외 주요국이 바이오 기술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걸음마 단계라는 지적이 나온다.17일 한국바이오협외와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바이오파운드리 AI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보고서를 내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실제로 최근 바이오산업에서누는 차세대 핵심 인프라로 '바이오파운드리'가 급부상하고 있다. 바이오파운드리는 '설계·제작·시험·학습'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자동화한 실험(DBTL) 시스템. 이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단순한 시설 구축을 넘어 AI와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유인책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업계의 진단이다.정부가 인프라를 깔아주는 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기업들이 실제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하게 만드는 '수요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다.구체적으로 보고서는 바이오 제조 공정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Pharma 4.0' 시대가 도래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합성생물학 연구 속도·효율을 극대화하는 바이오파운드리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설명이다.여기서 핵심은 AI다. 보고서가 인용한 롤랜드버거의 2024년 분석을 보면 AI 도입은 단순한 기술 적용을 넘어 수익 구조를 뜯어고치는 수준이다. AI 도입 시 비전 기반 품질 관리로 인건비를 10~30% 줄일 수 있고, 기계 파라미터 최적화로 원자재 폐기물을 최소화해 재료비도 5~15% 아낄 수 있다는 분석이다.여기에 예지 보전으로 설비 가동 중단을 막아 유지보수 효율을 40%까지 끌어올리고 에너지 사용량도 최대 30% 줄일 수 있다는 것. 결과적으로 기업은 매출이 최대 25%까지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속도가 생명인 제약 산업 특성상 '시장 출시 기간' 단축 효과도 크다. AI는 신약 후보 물질 발굴부터 임상 설계 단계의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제조 단계에선 수요 예측과 재고 관리를 지능화해 생산 지연을 원천 차단한다. 상용화 단계 역시 전반적으로 효율화돼 신약 출시 기간을 10%까지 앞당길 수 있다.이에 따라 해외 주요국들은 바이오파운드리 AI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징코 바이오웍스(Ginkgo Bioworks)' 등 민간 기업이 로봇과 AI를 융합해 고속 대량 실험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은 정부의 막대한 투자를 등에 업고 텐진 등에 대규모 클러스터를 구축했으며, 영국은 분산형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혁신을 꾀하고 있다.반면 한국은 걸음마 단계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주도로 1260억 원 규모의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구축 사업이 시작됐지만, 산업계의 실질적 활용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CJ제일제당이 AI로 업무 자동화 및 공정 최적화를 시도하는 등 일부 대기업의 움직임은 있지만,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하기엔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이에 보고서는 바이오파운드리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봤다. 바이오파운드리에서의 AI 성능은 데이터가 축적돼야 올라가는데, 기업들이 기밀 유출 우려 등으로 데이터 공유를 꺼린다는 이유에서다. 실험·공정 데이터를 국가 플랫폼에 제공하는 기업이나 연구자에게 R&D 가점이나 세제 혜택을 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초기 시장 창출을 위한 '공공조달' 필요성도 강조했다. 바이오파운드리 기반 제품은 레퍼런스가 부족해 민간 시장 진입이 어려운 만큼, 정부가 우선 구매 제도를 통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다.이 밖에 ▲합성생물학 특화 AI 적용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 ▲국내 데이터 표준화 및 국제 표준 선점 노력 ▲바이오와 AI를 아우르는 융합형 인재 양성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연구진은 "AI 기술이 바이오 제조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국내 바이오파운드리가 하드웨어 구축 단계를 넘어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양질의 데이터 축적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 정책이 단순한 인프라 공급에서 벗어나 데이터와 AI 수요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대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바이오파운드리와 의료 AI의 연계를 통한 효율성 제고 기대감도 나온다. 관련 시스템에서 의료 AI가 직접적인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만들어진 후보물질이 임상으로 넘어가 실제 약이 될 수 있는지를 검증·설명하는 데 강점이 있는 덕분이다.▲환자 세분화 ▲바이오마커 및 동반 진단 개발 ▲임상시험 설계·모니터링 ▲규제기관 설득을 위한 정량적 근거 제시 등에 의료 AI가 기여할 수 있는 것.다만 바이오파운드리와 의료 AI가 연계되기 위한 데이터 규제 해소 필요성은 나온다. 바이오파운드리 자체는 의료 AI와 직접적인 데이터 연계를 요구하지 않지만, 신약후보물질이 임상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의료 데이터 활용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의료 AI 산업은 개인정보 보호, 비식별화 기준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의료 AI 업계 한 관계자는 "의료 AI는 바이오파운드리의 주요 공정을 가속화한다기 보다는, 임상 실패 확률을 낮추고 신약 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추후 의료 AI 사업의 방향성과 부합하는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구축 사업 및 데이터 표준화 작업 프로젝트가 있다면 다방면으로 참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신약후보물질이 임상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의료 데이터 활용이 불가피한데, 병원 데이터의 목적 외 이용 제한과 데이터 이동 및 공유 등 데이터 규제가 있다"며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관련 사업에 참여 여부를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업무보고에서 유전성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검토를 지시한 것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다.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17일, 복지부에 탈모치료제 급여화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파장을 분석한 보고서를 를 통해 "최대 3.6조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이재명 대통령이 탈모치료제 건보적용 검토 지시에 의료계가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국내 탈모 인구는 약 1000만명으로 추산되며 관련 시장 규모만 4조원에 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5년간 탈모증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111만 5882명, 총 진료비는 1910억원이었다.문제는 급여 적용 시 현재 치료를 받지 않는 수백만명의 잠재 환자가 공적 시스템으로 유입되면서 수요가 폭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보고서는 재정 추계의 심각한 괴리를 지적했다. 과거 대선 공약 검토 당시 제시됐던 연간 700억~800억원 수준의 추가 부담 추산은 현재 시장 규모를 단순 적용한 것으로, 급여화에 따른 가격 하락과 수요 증가 효과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약값이 저렴해지면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했던 환자들이 대거 유입되는 이른바 모럴 해저드 현상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분석이다.의료계와 보건경제 전문가들이 제시한 현실적인 추계는 충격적이다. 수요 폭증을 반영할 경우 연간 추가 재정 지출은 1조원에서 최대 3.6조원까지 급증할 수 있다.이는 단일 질환의 급여 확대 규모로는 전례 없는 수준이며, 암이나 희귀난치병 등 생명과 직결된 중증 질환의 급여 확대에 사용될 재원을 잠식하게 된다.법적 정당성 확보도 난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는 미용 목적이 강한 행위나 치료재료를 비급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유전성 탈모는 국제질병분류(ICD-11)에서 L64.8 코드를 부여받는 질병이지만, 치료 목적이 주로 삶의 질 향상에 집중돼 있어 '미용과 질병'의 경계가 모호하다.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급여화가 추진될 경우 법적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형평성 문제는 더욱 첨예하다. 백혈병 환우회 등 중증 질환 환자단체들은 생명과 직결된 CAR-T 치료제 같은 고가 신약의 우선적 급여 확대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탈모 치료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필수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중증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대통령실도 무제한 보장의 위험을 인식하고 있다. 급여 적용 시 처방 횟수나 총액을 제한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도록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객관적인 임상 지표를 활용한 중증도 기반 차등 적용, 연간 처방 일수나 최대 급여액 설정 등의 제한적 급여 모델만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제시했다.다만 제한적 급여 모델 역시 중증 기준 설정의 어려움, 복잡한 행정 절차, 의료진의 진료 자율성 제한 문제와 맞닿아 있다. 탈모 치료제는 의료진 판단으로 자유롭게 사용돼 왔던 분야인 만큼, 엄격한 급여 기준 설정 과정에서 행정적 규제가 의료 전문성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예상된다.김 회장은 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 재원 외 대체 재원 마련을 제안했다. 탈모 치료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 세제 지원이나 민간 실손보험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공적 재원 부담을 분산시키자는 것이다. 또한 단순 추계치가 아닌 수요 폭증을 반영한 현실적인 재정 시나리오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질병 분류 기준 확립, 치료제의 의학적 효과 및 경제성 평가, 건강보험 재정 영향 분석 등 3단계 검토 절차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 지시로 검토가 급물살을 탔지만, 실제 정책 실현까지는 행정적·기술적·사회적 합의 절차상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김재연 회장은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될 경우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거듭 요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 설립을 금지하는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이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면서 산업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실제로 16일 국회에서 열린 '닥터나우 방지법 관련 긴급 간담회'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산업계 성토가 이어졌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시장 교란과 환자 유인을 막기 위해 해당 법안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공고히 했다.'닥터나우 방지법 관련 긴급 간담회'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산업계 성토가 이어졌다.이날 간담회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지영 상임이사는 닥터나우가 의약품 유통 시장에 진출한 배경이 '약국 뺑뺑이' 문제 해결에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 후 약을 찾지 못해 여러 약국을 전전하는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실제 닥터나우가 재고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기 전에는 비대면 진료 후 첫 방문 약국에서 약을 수령할 확률이 절반에 불과했으나, 서비스 도입 후 80% 이상으로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비대면 진료 제도의 완결성을 위해 약 수령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임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주장이다.또 최 이사는 플랫폼이 유통과 정보를 함께 다룰 때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지배력 남용'이나 '약국 종속'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닥터나우는 국정감사 지적 이후 약국 노출 방식을 위치 기반으로 개편하고, 미제휴 약국도 재고 관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려 불식을 위해 노력해 왔다는 설명이다.그럼에도 현재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의 도매업 진출을 사전에 원천 봉쇄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이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만으로 직업적 권한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과거 '타다 금지법'과 같은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다.최 상임이사는 "약국 뺑뺑이를 줄이기 위한 서비스가 금지된다면 제도 완결성이 후퇴하고 혁신이 막힌다.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새로운 환경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스타트업들에게 '도전하지 말라'는 치명적인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스타트업이라고 무조건 봐달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기술 혁신이 국민의 우려를 해결하는 모범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법안이 재논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이번 사안이 플랫폼과 기득권의 싸움이라는 프레임으로 비치지 않기를 바란다. 대화와 설득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비대면 진료라는 새로운 제도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며 "기술 혁신과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벤처기업협회 유정희 혁신정책본부장 역시 같은 의견이었다. 그는 최근 3년 동안 기술 기반 창업 기업 수가 매년 1만 개씩 감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벤처 투자 규모 역시 GDP 대비 0.26% 수준으로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5분의 1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특히 AI,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의 진입 규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글로벌 유니콘 기업들이 한국에서는 사업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것. 이런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도매상 설립을 금지하는 이번 법안은 '타다 금지법'의 전철을 밟는 것이라는 지적이다.유 본부장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우려되는 불공정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은 의약품 도매상의 환자 유인 및 리베이트 행위를 촘촘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만약 플랫폼이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 약사법 적용 주체에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를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방식의 대안 입법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제언이다.의료법을 통한 이중 규제 문제도 거론됐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3항은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 역시 이를 적용받는다.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에도 중개업자의 의무 사항이 구체적으로 포함된 만큼, 도매상 설립 금지법은 과도한 옥상옥 규제라는 비판이다.유 본부장은 "당초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덜 침해적인 대안이 분명히 있음에도, 시장 개입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신산업의 싹을 잘라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불공정 행위가 우려된다면 사업을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후 규제 중심의 대안 입법을 통해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타다, 로톡 등 신산업과 기득권의 갈등 속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창업과 도전을 권하는 것이 시대적 모순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국민의 편익을 위해 무엇이 옳은지 판단해야 한다. 추후 마련될 비대면 진료 중개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세부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왼쪽부터)한국벤처캐피탈협회 이기백 정책사업본부장, 벤처기업협회 유정희 혁신정책본부장,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지영 상임이사한국벤처캐피탈협회 이기백 정책사업본부장은 이번 사태를 플랫폼 기반 혁신 기업과 전문 직역 단체 간의 산업 갈등이라고 진단했다. 과거에도 타다, 로톡, 삼쩜삼 등 플랫폼 기업이 성장할 때마다 모빌리티, 법률, 세무 직역 단체의 견제로 갈등이 빚어졌다는 것. 이 과정에서 혁신 기업이 큰 피해를 입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다.또 그는 닥터나우 방지법이 법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사후적으로 금지하는 과도한 사전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런 규제는 단순히 해당 기업의 위기를 넘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특히 투자자 입장에선 혁신 기업이 성장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시점에 규제가 등장한다는 것이 큰 리스크로 다가온다는 것. 기업 가치가 하락하고 회수 여건이 악화되면 VC들은 결국 큰 손실을 보게 되며, 이는 향후 유사 산업에 대한 신규 투자를 망설이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설명이다.규제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있었다. 이 본부장은 2012년 화장품법 개정 사례를 언급하며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촉구했다. 당시 화장품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원료만 금지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정됐고, 사실 관계 입증 책임만 강화하는 사후 규제를 택했다.이런 규제 개혁이 'K-뷰티' 산업의 폭발적 성장과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냈듯,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도 동일한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성장과 안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선 산업을 옥죄는 사전 금지보다 네거티브 방식과 사후 규제가 효과적이라는 진단이다.이 본부장은 "VC는 시장 규모, 기술 성장성, 팀 역량을 보고 투자해야 하는데, 지금은 예상치 못한 규제가 튀어나올지가 투자 결정의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혁신 기업에 자금이 흘러들어가려면 예측 가능한 환경이 필수적이다. 잘 되고 있는 사업에 갑자기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면 누가 투자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이어 "VC가 위험을 감수하고 대규모 자본을 혁신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화장품법 개정 사례처럼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 산업을 키운 경험을 되새겨야 할 때"라며 "비단 닥터나우뿐만 아니라 앞으로 등장할 AI,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이 '제2의 타다'가 되지 않도록, 국회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중소벤처기업부 심재윤 창업정책과장은 닥터나우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산업계 입장에 힘을 실었다.불공정 행위 차단이라는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식이 '원천 금지'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플랫폼 기업이 위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강하게 사후 제재를 가하는 것이 시장 원리와 고객 편익에 부합하며, 사업 자체를 못 하게 막는 것은 과도하다는 분석이다.스타트업의 본질이 문제 해결에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닥터나우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국민들이 겪던 약국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며 공익적 기여를 했다는 평가다. 과거 약 배송 등으로 인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서비스를 시도하고 조정해 나가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심 과장은 "복지부는 우려를 표하지만, 중기부 입장에서는 왜 기업의 영업 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는 당연히 제재해야 한다. 하지만 일어날지 모를 일을 예방하겠다며 진입 자체를 막기보다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묻는 사후 규제가 산업 발전에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스타트업은 본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한다. 닥터나우 역시 코로나 시기 국민 불편을 해소하며 성장해 온 기업"이라며 "기업이 합법적인 틀 안에서 어디까지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지, 규제 일변도가 아닌 상생의 대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왼쪽부터)보건복지부 강준혁 약무정책과장, 중소벤처기업부 심재윤 창업정책과장반면 보건복지부 강준혁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유통과 처방·조제를 분리해 시장 교란과 환자 유인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스타트업계의 '타다 금지법' 프레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약사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강 과장은 타다 금지법과 이번 사안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타다 사태는 기존 택시 업계와 새로운 운송 사업자 간의 경쟁 문제였던 반면,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유통과 처방·조제를 분리해 시장 교란과 환자 유인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닥터나우 방지법'이라는 명칭 역시,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 기업을 타겟팅한 것이 아니라, 의약품 도매상과 중개 플랫폼의 겸업 금지라는 일반적인 원칙을 세우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만약 국내 1위 의약품 도매상이 플랫폼을 만들거나, 네이버·카카오 등 거대 IT 기업이 도매업에 진출하려 해도 정부는 똑같이 규제할 것이라는 지적이다.특히 강 과장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할 수 없는 것처럼, 플랫폼이 도매상을 겸업하면 구조적인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자사 도매상이 취급하는 의약품을 구매하도록 제휴 약국을 유인하거나, 특정 약품을 밀어주는 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는 분석이다.또 그는 이중 '약 뺑뺑이' 해결을 위해 도매업 진출이 필요하다는 닥터나우 측 주장과 관련해서도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 의약품 시장 품목은 3만 개에 달하는데, 닥터나우가 취급하는 품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합법적인 사업을 사후적으로 금지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간 동안 법적 공백이 있었을 뿐, 이를 공식적으로 허용한 적은 없다고 맞섰다. 제도권 편입 과정에서 기존 의료법과 약사법의 원칙을 적용하는 과정일 뿐, 소급 입법이나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강 과장은 "언론이나 업계에서 '제2의 타다 금지법'이라며 신구 산업의 갈등으로 몰아가지만, 이는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약사회뿐만 아니라 환자단체, 보건의료노조 등 사회 전반이 유통과 처방의 분리를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혁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혁신의 방향이 시장 질서를 해치지 않고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기준점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닥터나우가 공교롭게 스타트업이라서 혁신을 저해하는 것처럼 비칠 뿐, 정부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이번 법안은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불리는 것이 타당하다. 구조적인 유인 동기를 차단해 공정한 의료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닥터나우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면서, 정치권에서 해당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는 혁신을 막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 사태를 예방하는 법이라는 주장이다.16일 조국혁신당 의원총회에서 김선민 의원은 소위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비대면 진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의 의약품 도매상 겸업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이 법안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의 의약품 도매상 겸업을 금지하고, 불법적인 환자 유인 및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플랫폼의 약국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플랫폼 사업자의 의약품 도매상 허가 금지 ▲환자 유인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상 의약품 공급업자는 약국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구체적 금지 조항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플랫폼 업체와 그들이 설립한 도매상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아 왔다.이에 일부 플랫폼 사업자는 특정 도매상과의 거래를 조건으로 약국을 광고하거나 소비자를 유인하고, 대체조제를 요구하는 등 불법 광고로 볼 수 있는 행위를 지속해왔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김선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는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공정하고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했다.이달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 진료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됐으나, 그간의 시범사업 과정에서 구조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플랫폼 업체가 의약품 도매상을 직접 운영하며 자사 도매상과 제휴한 약국에만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불공정하고 비윤리적인 상업 행위가 발생했다는 것.다만 플랫폼 업계는 향후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사후 적발 시 처벌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은 혁신을 막는 '제2의 타다 금지법'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다.반면 김 의원은 플랫폼이 도매상을 겸업하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동일 유형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과거 쿠팡이 자사 PB 상품을 검색 상단에 인위적으로 노출해 타 입점 업체의 기회를 박탈했던 것처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역시 수익 극대화를 위해 환자에게 전달되는 정보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다.이 법안은 혁신을 막는 것이 아니라 거대 플랫폼의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불공정 쿠팡 예방법'이라는 반박이다.김 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진정 유니콘 기업이 되려면 동네 약국에 갑질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의약품 도매업 겸업을 수익창출 수단으로 삼아선 안 된다"며 "IT 강국의 유니콘 업체답게 환자의 건강 생활, 의사결정 지원 등을 위해 창의적인 업무 영역을 개발하고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했던 쿠팡과 유사한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플랫폼 업체는 의약품 도매업에서 손을 떼야 한다. 약사법은 원안대로 개정돼야 한다"며 "사회권 선진국을 국가비전으로 삼는 조국혁신당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환자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