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의료정책연대가 2025년도 초도이사회를 열고 디지털헬스케어 법제화 대응을 주요 정책 과제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초도이사회는 지난 10일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여기서 올해 정책 과제 및 사업계획안이 확정됐다. 보건의료 직능단체 간 연대를 기반으로 정책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보건의료정책연대가 2025년도 초도이사회를 열고 디지털헬스케어 법제화 대응을 주요 정책 과제를로확정했다.이날 초도이사회는 보고 사항과 의결 사항으로 나누어 논의가 이뤄졌으며, 지난해 11월 개최됐던 발기인 대회와 올해 2월의 창립 총회 개최가 보고 사항으로 올라왔다. 그리고 서면 결의로 진행된 ▲디지털헬스케어 제도화에 관한 건 ▲정관 수정에 관한 건 등이 상정됐다.특히 보정연은 디지털헬스케어 제도화에 있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동시에 보건의료 직능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보다 명시적이고, 보건의료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반영한 적정한 제도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디지털헬스케어 분야가 더욱 확장되고 있는 시점에서, 보건의료 데이터를 포함한 디지털헬스케어 영역의 지나친 산업화를 막자는 것. 전 주기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보건의료의 질과 국민 건강권을 확충하고, 건전한 산업 육성을 도모하겠다는 목표다.이 밖에도 ▲원격의료를 포함한 비대면 진료의 효율적인 운영과 방향성 모색 ▲간호사 업무 범위 및 보건의료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 및 업무 분장 ▲체계적인 통합돌봄과 방문 보건의료 서비스 확립 및 수가 연구 ▲보건의료 분야 AI·디지털화 정책 방향성 설정을 위한 정책 포럼 개최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충청남도와 충청남도의사회가 지역 의료 현안 논의 강화를 위해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수가 신설을 포함한 정책 개선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충남도는 충남의사회에 정책 제안 답변서를 보내 의료 정책 논의를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충남의사회 이주병 회장과 임원진들은 지난 3월 12일 충남도청에서 도지사를 방문해 여러 지역 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 제안을 한 바 있다.김태흠 충남도지사(왼쪽)와 충남의사회 이주병 회장이 만나 여러 지역 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충남도는 이 답변서를 통해 의료 취약지 개선과 지역 의료 활성화를 위한 핵심 대책으로 '지역수가' 신설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충남도는 지난 3월 19일 있었던 ‘의료개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역의료지도에 기반한 수가 체계를 신설하기로 한 것. 또 시·도 및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분만·응급 등 필수의료 수요와 공급 분석, 실제 환자 이동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취약지역을 재편하겠다는 계획이다.충남도는 충남의사회가 제안한 공공기숙사 건립과 간호사 등 직원 채용 시 특례 적용에 대해서도 전향적 입장을 밝혔다. 충남도는 전라남도 영암·진도·신안 등 3개 지역에서 지역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해 30~40억 원 규모의 공공기숙사를 건립 중이다. 해당 모델의 효과성을 검토한 뒤 도입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아울러 도내 9개 시군이 인구 감소 지역에 해당돼 필수의료 유지를 위한 장기적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시니어 의사 채용 확대와 관련해서는 양측 모두 수요 정보의 선제적 공유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보건복지부와의 연계를 통해 시니어 의사 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보건소·의료원 등 관련 기관의 채용 수요를 사전에 파악해 중장기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이 외에도 충남도는 ▲의료원 거버넌스 개선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보건소 기능 재정립 ▲응급의료체계 확충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보건소를 진료 중심에서 건강 증진 및 예방 기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성도 제시했다.충청남도의사회는 "이번 건의는 지역 의료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 제시"라며 "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안된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간호협회가 진료지원업무 교육관리에 대해 적임자임을 내세우며 강하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간협과 전국 시도간호사회 등 산하단체는 20일 오전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진료지원업무 교육관리는 간협이 책임져야한다"고 주장했다.간협은 정부의 진료지원업무 관련 교육 책임을 병원에 전가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하게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간협은 20일 오전 복지부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료지원업무 교육관리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간협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진료지원업무는 단순한 보조가 아니라 환자 상태를 신속히 파악하고 임상 상황에 즉각 대응해야 하는 고난도의 전문 영역"이라며 "실무 경험만으로는 부족하며, 충분한 이론 교육과 임상 실습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수"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아무런 교육 인프라도 없이 병원 등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면서 "현재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선임 간호사의 구두 전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간협은 이러한 현실을 두고 "정부가 말하는 '제도'란 결국 현장의 책임만 키우는 탁상행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또한 간호협회는 일본 등 선진외국의 사례를 들며 "간호연수교육원 등을 통해 교육과정 개발, 자격시험 운영, 보수교육 평가 등을 수행해 온 협회가 진료지원 교육도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현재 전국 병원에서 4만 명이 넘는 간호사들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들 간호사들은 명확한 교육 기준이나 자격체계 없이 '그림자 노동' 상태에 놓여 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또 이들은 이름도, 권한도, 보상도 없이 제도 밖에서 실질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의 현실 외면을 '행정 폭력'이라고 했다.이날 성명에서는 ▲진료지원업무 교육의 간호협회 전담 ▲간호 현장의 수요와 전문성 기반의 업무 구분 ▲간호사의 실제 업무 흐름에 맞춘 행위 목록 고시 및 법적 자격 보장 등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간협은 "간호사의 전문성과 권리를 짓밟는 그 어떤 시도에도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간호사의 헌신을 이용하고 책임을 외면하는 정부의 행동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는 가운데, 복무기간 단축과 처우 개선이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20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의과 공중보건의사 감소 대책 및 복무기간 단축 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공보의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다각도로 짚고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연구책임자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성환 전 회장이 맡았다.의대생 대다수가 현역병으로 입대하겠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공보의·군의관 복무단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연구진은 전국 공보의 320명, 의과대학생 2,46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또 중앙운영이사회 소속 공보의 5인과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진행해 정량·정성 연구를 병행했다.설문조사 결과, 공보의 10명 중 7명 이상이 인력 증원이 업무 부담 완화에 효과적이라고 응답했다. 개선 과제로는 급여 및 수당 인상(98.4%), 복무기간 단축(97.2%), 법적 책임 완화(95.6%)를 지목했다. 특히 희망 복무기간으로는 ‘12~18개월’이 67.2%로 나타났고, ‘24개월 이내’가 주요 기준으로 부각됐다.배치 정책에 대해서는 57.8%가 타당성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으며, 그 이유로 의료 장비 부족, 인력 미스매칭,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업 부재 등을 꼽았다. 아울러 공보의 역할과 관련해선 응답자의 89.1%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진료 전담(89.7%) ▲보건사업 전담(78.1%) ▲진료·보건사업 분리 희망(69.4%) 등에서 업무 정립 필요성이 두드러졌다.지역 필수의료 확충 방안으로는 ▲이송 중심 의료전달체계 구축 ▲민간 의료기관 확충 ▲공공의료 강화 ▲은퇴 의사 활용 등이 제시됐다. 또 공보의 배치 타당성이 높을수록 업무 만족도도 함께 높아지는 경향이 관찰됐다.심층면접에서는 근무지별 의료 환경 편차가 업무 적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진단이 나왔다. 또 보건사업 전담 공보의 도입, 원격진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복무환경 전반의 처우 개선, 교육 강화 등의 과제가 지목됐다. 특히 복무기간을 24~26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지원율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평가됐다.의대생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군 복무 희망 역종으로 군의관·공보의가 29.5%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장기 복무기간이 유지될 경우, 이들 중 83.4%가 현역병 지원으로 전환하겠다고 응답했다.군의관·공보의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로 긴 복무기간(97.9%)이 지목됐다. 반면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할 경우, 공보의 지원율은 기존 8.1%에서 무려 94.7%까지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고서는 공보의 제도가 의료취약지 해소와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인력 감소와 업무 과중, 배치 기준 부재 등 구조적 한계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신규 지원자 감소 현상은 ▲근무환경 악화 ▲처우 불만 ▲현역 선호 증가 등 복합 요인에 기인하며, 이는 현장 공보의의 업무 가중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는 분석이다.연구진은 공보의 제도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과 인력 확보를 위해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해 지원 유인을 강화하고, 의무사관후보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처우 개선 및 법적 보호 장치 강화를 통해 급여 현실화, 법적 책임 완화, 근무환경 개선 등 직무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봤다.배치 기준 개편 및 중앙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보건복지부 산하 ‘공중보건의사 배치적정성위원회’ 신설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민간 의료기관과의 역할 조정을 통해 의료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다.연구진은 "지역 의료 연계 프로그램을 도입해 복무 중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전역 후 지역 내 취업 연계를 위한 경력 인정 및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며 "직무 다양화 및 전문화 지원이 요구된다. 진료 외에도 감염병 대응, 만성질환 관리, 건강증진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보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공의대' 신설 공약에 의료계가 벌써부터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의대증원 정책 이상으로 공공의료 신설에 따른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의료계 차원에서 대선 이전부터 정책적 한계점을 지적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19일 오후 의료정책포럼을 열고 '공공의대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을 주제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의료정책포럼을 통해 공공의대  공약에 대한 의료계 우려를 논의했다. 이날 패널들은 이재명 후보가 내건 '공공의대' 신설 공약에 대해 우려섞인 시선을 보냈다. 이들은 과연 해당 공약이 현재의 의료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봤다.특히 공공과 민간의료에 대한 개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기존 국립의대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별도의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것은 기존의 공공의대를 차별하는 행보라고 봤다.근로복지공단 김대연 태백병원장은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 눈에 비친 공공병원의 척박한 현실을 토로했다.그는 공공의료에 근무하면서 일하는 만큼 보람이 크지 못하고 금전적인 보상도 낮아 시간이 흐를수록 자존감이 떨어지는 현실이라고 짚었다.그는 "지방의료원 상당수가 병상 수 많지만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병원이 민간병원과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투자 측면에서도 민간보다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지방의 인구 밀도를 생각하지 않는데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몰려있다는 것은 환자도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것"이라며 "인구밀도가 떨어지는 지방에 굳이 병원을 여러 곳 운영해서 효율성을 떨어뜨릴 필요가 있느냐"고 되물었다.순천향대 부천병원 이은혜 교수(영상의학과)는 "공공의대 신설 공약은 번지수가 틀렸다"라며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정의를 짚었다. 민간이 설립한 의료기관도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한다면 '공공의료'를 생산하는 것인데 공공이 설립한 의료만 공공의료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얘기다.가령 외과 수술을 하려면 마취과가 필수이고 수술 전 영상진단을 하려면 영상의학과가 필수인데 특정 진료과만 공공의료의 영역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그는 또 공공의대를 신설했을 때 추가로 교육기간이 10년 소요될텐데 그때까지 공공의료를 방치할 생각인지도 물었다.이 교수는 공공의대 신설 대신 대안으로 정부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전공의 수련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지역의사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봤다.그는 "공공의대 신설은 명분도 실익도 없는 정책"이라며 이는 기존 의대 특히 사립의대를 심각하게 차별 대우하는 문제임을 짚었다.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려면 기존 의료를 지원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만들어야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구상하는 공공의대 방식으로는 지역의료 인력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기존 의대 출신이 차별대우를 받게 되면 오히려 지역의료가 황폐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전 인천의료원 조승연 원장은 이날 포럼에 참석한 패널들과는 다른 의견을 냈다.그는 "지방에 의사가 없는 이유는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병원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를 향해 제대로 된 병원을 만들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선순환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것을 제안했다.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기보다는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왜 문제인지 제대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는 "의사들의 주장을 들어보니 (정부도)불가능하겠다는 판단이 나오도록 하는 편이 오히려 긍정적인 의미에서 반대"라며 합리적 비판을 거듭 당부했다.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공공의대 신설 정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데 정책의 효과성은 매우 불확실하다고 판단된다"며 "이 같은 재정은 오히려 지역 공공병원 인프라 확충이나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 실질적인 곳에 투입하는 편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 ]연초면 대기업 회장님들의 신년사들이 신문에 소개된다.각 기업마다 표현은 약간 다르지만 2025년 공통적 키워드는 '혁신' '위기' 'AI'등이다.아마 이 세단어가 들어가지 않은 기업의 신년사는 없을 것이다.혁신과 위기란 단어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늑대와 양치기소년'같을 것이다.그렇지만 10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단어들이다.내 나름대로 세단어들을 스토리로 엮어보면 결국 하나로 귀착된다.'위기를 극복하려면 혁신이 필수이고 혁신을 하려면 AI를 사용해야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혁신이 주인공이고 위기는 그 앞의 상황이고, AI는 혁신을 구체화하기 위한 도구이다.혁신해야하고 혁신하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것이 공통의 메시지다.그럼 해마다 혁신해야 한다고 하는데 왜 안될까?회장님들이 발표하는 '혁신'과 실제 혁신을 주도해야 하는 직원들이 생각하는 '혁신'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이 차이는 다음 세가지 정도에서 만들어진다.하나는 '위기'정도를 느끼는 온도 차이가 회장과 직원들이 다르다.리더십파이프라인에 따라 위로 올라갈 수록 위기온도가 높고 아래로 내려갈 수록 위기온도가 낮다."올해도 또 회장님이 또 위기 위기 하는 구만, 매년 같네...그냥 저냥 가겠지 뭐"두번째로는 기대치expectation level가 다르다는 것이다.회장이 리더들과 직원들에게 '몽땅 확 바꾸어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올렸으면 하는 기대치'와 직원들이 생각하는 '일이든 업무프로세스 등 이정도 바꾸면 되겠지'와의 차이가 크다.세번째로 더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혁신'에 대한 정의definiton가 회장님과 직원들이 다르다는 것이다. 회장이 생각하는 혁신은 그 대상이 모든 조직, 제품, 전 임직원, 물적자원,정보자원 등 모두를 망라하는 것이다. 목표도 뚜렸하다. 업계 최고를 지향한다.직원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직원들은 자기 일에만 국한한다. 조금 넓게 생각하는 직원이 균형성과(Balance Scorecards)의 고객, 업무프로세스개선, 재무지표, 교육과 성장등이다. 회장생각과 직원들 생각의 갭은 엄청나게 크다.서로 위기에 대한 온도차가 크고, 기대치 차이도 크고, 정의의 차이도 크다.회장이 '혁신'하면 그 뉴앙스 그대로 직원들도 '아! 그 혁신'하고 알아 듣고 실천하는 회사는 일류회사다.회장이 '혁신'하면 그 뉴앙스 관계없이 직원들이 '내가 하는 것이 혁신'하고 자평하는 회사는 삼류회사다.지금은 초일류회사인 삼성전자도 시장에서 제품들이 먼지쌓인채 창고에 쳐박혀 있었고 애니콜 리콜로 시끄러운 시절이 있었다.1993년 6월 7일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는 말로 대표되는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신(新)경영 선언’을 외쳤다나름대로의 혁신은 존재했지만 회장 혁신과 직원혁신이 달랐다. 그래서 1995년 3월 9일 이건희회장은 "만든 제품을 다 태워버려라" 라고 지시했다.구미 삼성전자 휴대전화 공장 직원들이 자신들이 만든 애니콜 휴대전화 15만 대를 산더미처럼 쌓았다.모두 150억 원어치의 제품을 직원들 손으로 해머로 부수고 불태웠다.그런 이후에 회장이 말하는 혁신과 직원의 혁신이 같아졌다.갤럭시 시리즈선 글로벌 1위가 되었다.우리회사도 일류와 삼류사이에 있는 그 수많은 회사중 하나다.오늘도 그 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그런 중에도 화이자의 오동욱 대표가 컨닝할 기회를 준다."혁신이라하면 새로운 약물인 신약개발을 떠올리지만 화이자의 혁신은 환자의 삶에 기여할 크고 작은 변화를 뜻한다"이 혁신의 대한 재정의는 직원들에게 혁신이 무엇인지? 혁신을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혁신을 해야 하는지?를 다 가르켜 주고 있다. 여러분의 '혁신'에 대한 정의가 궁금하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의료 전문매체인 메디칼타임즈가 주최하는 제5회 의대생 콘텐츠 공모전이 열린다.특히 올해는 지난해 의정사태 이후 의대생들이 의료정책과 AI 등 급변하는 시대 변화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번 콘텐츠 공모전에 대한 관심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메디칼타임즈는 제5회 의대생 콘텐츠 공모전을 6월 30일(월)부터 7월 25일(금)까지 진행한다.올해 공모전 주제는 새 정부 출범을 고려해 의대생이 생각하는 '의대교육 프로그램 제안' '새 정부 의료시스템 정책 제안(의학교육, 수련환경, 군의료, 의료수가 등)'으로 선정했다.또한 의정사태 이후 비임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을 고려해 '의료와 창업(임상의, 교수, 의사과학자, 사업가, 해외진출 등)' '미래 의료 기술 & 4차산업(인공지능, 로봇, 원격진료 등)'도 주제로 선정했다.이밖에도 '의대생들의 삶(병원수련, 사회봉사, 여가활동, 연수 등)' '의대생들의 진로고민 도전과 실패' 등 자율 주제로 참여할 수도 있다.공모전 참가대상은 전국 의과대학생이라면 개인 혹은 팀(4인 이하)로 누구든 참여 가능하며 휴학 중인 의대생도 모두 참여 가능하다. 출품작은 영상물(10분 내외 혹은 웹툰, 카드뉴스(PPT형식) 중 하나를 택해 참여하면 된다.작품 접수는 7월 25일까지 마감하고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심사위원 심사를 거쳐 8월 11일 홈페이지 내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8월 30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진행한다.상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총 2000만원으로 대상 1팀에게 500만원, 최우수상 3팀 300만원, 우수상 6팀 100만원을 각각 수여한다.메디칼타임즈 취재보도본부 박상준 본부장은 "이번 공모전은 의정사태로 의료정책 및 사회 전반에 관심이 커진 의대생들이 외부와 소통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작품을 통해 목소리를 내달라"고 전했다.한편 이번 공모전은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후원하고 비아트리스(VIATRIS)가 협찬해 진행하며 조만간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전 접수 창구를 오픈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 차기 정권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의료계 내부에선 의사단체별로 대선기획 조직이 구성되는 등 어느 때보다 정치권 대응이 활발하다.특히 대한내과의사회는 이례적으로 대선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료계 중심 정책 제안서를 마련했다. 지난해 의료계 전반을 강타한 정책 혼란을 해결하자는 목표다.대한내과의사회 대선기획위원회 신창록 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지난해 벌어진 사태는 단순히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향후 의료계를 뒤흔들 거대한 후폭풍의 시작이라고 판단했다. 그에 대한 대비로서 정책 기획에 착수했다는 설명이다.대한내과의사회 대선기획위원회 신창록 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위원회 구성 배경과 의사회의 정책 공약 제안을 전했다.■정책 제안서 마련 배경은 "후폭풍 대비해야"내과의사회는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전국 지회 임원들과 함께 워크숍을 열고 현안 대응과 정책 제안을 논의해 왔다. 전국 지회에서 약 100여 명의 핵심 임원들이 모여 정책 토론을 벌이는 자리인데, 이번 연도엔 의정 사태 이후 정책 방향에 대한 고민이 특히 컸다는 설명이다.그 결과물이 두 권의 정책 제안서다. 하나는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제안서, 다른 하나는 대선 공약 대응 용 정책집이다.신 위원장은 "두 책자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각기 다른 시점과 목적에 따라 사안을 정리했다"며 "1차 의료 활성화는 내과의사회가 오랜 기간 고민해 온 핵심 주제고, 대선 정책 제안서는 대선 정국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하며 준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내과의사회가 제안하는 핵심 공약은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 구축이다. 개원의가 지역사회에서 환자 중심의 연속성 있는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 한국형 일차의료라는 설명이다.신 위원장은 이를 위해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는 의료전달체계를 손보겠다고 여러 차례 발표했지만, 항상 핵심을 피해가는 정책만 내놨다는 지적이다. 병원별 수익 구조나 인센티브 체계 문제, 국민의 대형병원 선호 심리 등 구조적 장애물을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수가 체계 문제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상대가치 기반 수가 구조는 일차의료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다.■주요 정책 공약은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 정립"현행 수가 산정 방식은 진료의 양과 기술적 복잡성, 시술 시간 등을 기준으로 책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고난이도 수술이나 영상검사 등 전문성과 고비용이 투입되는 진료에 유리하다는 것. 반면 만성질환 관리, 환자 상담, 예방 중심의 진료를 주로 수행하는 일차의료는 낮은 상대가치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어 본질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구조라는 설명이다.노인 진료에 대한 수가 가산도 주요 공약으로 강조했다. 소아 진료엔 오래전부터 가산이 있었지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인 진료에 대한 배려는 현저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노인을 조기에 진료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면 전체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수가 가산은 장기적으로는 효율적 정책이라는 요구다.커뮤니티케어에서 의료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일차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의료의 부재라는 진단이다. 고령 환자에 대한 돌봄은 결국 질환 관리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료진이 주도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신 위원장은 "정부는 모든 개원의가 일차의료 역할을 하기를 바라지만 정작 현재 제도는 한국 현실에 맞지 않는 외국 사례만을 추종하고 있다"며 "의료현장을 잘 모르는 교수들이 작성한 보고서나 시범사업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다 보니 실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진짜 필수의료가 무엇인지 국가가 정의해야 한다. 일상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개원의의 역할을 필수의료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창록 위원장은 대한내과의사회 주요 정책 공약은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 정립이라고 강조했다.■대관 및 정책 반영 노력…정책 갈등 소지도 없애정책 제안서가 단순한 문서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도 한창이다. 내과의사회는 정당, 국회 보좌진, 정책 담당 교수들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대선 이후의 계획도 있는데 그동안도 국회와 공청회를 열며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안해 왔고, 선거 이후에도 이런 활동이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의협 대선기획본부와의 관계에 대해선 의협은 총론 중심, 내과의사회는 각론 중심 정책이라고 구분했다. 의협은 직역 갈등을 우려해 개별 정책에 대해선 언급을 꺼리는 경향이 있지만, 내과의사회는 전문과로서 세부 사안을 명확히 제안하는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신 위원장은 "선거 기간이 상당히 짧아 일일이 만나 뵙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적지 않은 분들이 정책 제안서를 국회 보좌관이나 정책 담당자에게 전달해 주겠다는 식으로 도와주고 있다"며 "기존에도 국회 공청회를 하는 등 정치권과 만남의 기회를 가지면서 우리의 제안을 설명해 왔는데 대선 이후에도 이런 활동이 계속 되리라고 본다"고 전했다.정책 제안 과정에서 가장 조심했던 부분과 관련해선 직역·전문과 간 갈등 소지를 없애는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정책이 너무 개원가·내과 위주로 편중돼 다른 직역이나 타과의 비판을 받지 않도록 노력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수차례 회의를 거쳐 표현을 조정하고 오해 소지를 줄였다고도 강조했다.■교수 중심 정책 우려 "전달체계 바로 세워야"다만 정부가 교수를 중심으로만 정책을 설계하는 현실은 문제로 지적했다. 연구 관련 영역에선 교수들의 역량이 뛰어날 수 있겠지만, 실제 환자의 삶을 들여다보고 현장의 문제를 파악하는 건 개원의들이라는 설명이다. 정부가 개원의 정책 파트너로 인정해 이들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다.신 위원장은 "정책 제안에서 갈등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부분들을 최대한 걸러냈다. 다만 개원의와 교수는 상반된 점이 많다"며 "정책을 만들 때 교수들의 입장만 듣다 보니 의료를 무조건 통제하고 억제하는 쪽으로만 정책이 만들어진다고 본다. 앞으로도 개원가의 입장을 이해하고 편을 들어줄 수 있는 교수를 열심히 찾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신 위원장은 이젠 개원가의 현실을 반영한, 실현 가능한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대학병원의 과도한 외래 진료로 의료전달체계가 붕괴하는 현실이라는 우려다.최근엔 이 같은 의료 이용 행태가 일종의 사회적 과시로 여겨지는 상황인데, 경증 환자가 대학병원을 이용할 경우 강력한 제한 조치와 패널티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신 위원장은 "많은 국민이 대학병원에서 고혈압·당뇨약을 타고 건강검진을 받는 것을 과시하려 한다. 정부와 국회는 '경증으로 대학병원 가는 건 의료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며 "대학병원이 경증 외래 환자를 오래 보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고, 경증 환자가 대형병원에 가면 환자에게도 강한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본인부담금 10~20% 올리는 식이 아니라, 100% 이상 큰 벌금을 부과할 정도로 강력해야 바로잡을 수 있다. 유럽은 경증으로 대형병원 가는 걸 사실상 범죄로 간주한다"며 "이젠 이런 의료 이용 행태를 조정해야 할 때다. 이를 위해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정당을 불문하고 정치인들도 지난해 의대증원 정책은 대통령 한명의 의지로 강행된 정책이었다고 입을 모았다.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17일 오전,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2025 젊은의사포럼에서 강연자로 나섰다.이준석 대표는 윤 정권의 의료개혁 정책에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의대생 1천여명 앞에 나선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의료정책에 대한 애정과 함께 의대증원 정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의정사태에 안타까움을 전했다.이들은 의료대란의 심각성을 거듭 짚고는 그 원인은 젊은의사가 아닌 의료정책을 강행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에서 추진한 의대증원 등 의료개혁 정책이 정당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이준석 대표는 "이전 정부가 의대증원에 대한 근거도 없이 추진했다. 의료개혁을 하려면 먼저 현재 의료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얘기했어야 한다"고 했다.윤 정권은 단편적으로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하고 지방의료가 붕괴한다는 문제점만 언급하며 의료개혁을 추진하면서 1년 이상 의료시스템에 큰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이준석 대표는 대한민국 의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봤다. 의료정책에 따라 외상센터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진들이 떠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그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에 대해 무조건적인 면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의료인으로서의)용기를 선택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젊은의사들과의 소통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여러가지 정책에 대해 같이 논의해봤으면 좋겠다"라며 원격의료 등 혁신적인 정책에 대해서도 젊은의사들과의 소통을 제안했다.김종인 위원장은 비상 계엄에 대해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뒤 이어 강연에 나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윤석열 정권의 의료개혁 정책에 한마디했다. 그는 "막연하게 의사 수만 늘리면 의료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은 곤란라다"며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필수의료, 지방의료로 이동한다는 보장도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내달 새로운 대통령을 향해 최우선 대책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책을 주문했다.김종인 위원장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12월말까지 완수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처단'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다"라며 "경고성 계엄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면서 계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거듭 짚었다.그는 현재 교육부 장관을 향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교육부 장관이 교육에 대한 개념이 없다. 단순히 의대 교수를 늘리고 임상실습 과정을 늘리면 급증한 의대 신입생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의료대란 이후 한국의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며 제대로 수습하지 않으면 여파가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내달 취임하는 대통령은 (의료계와)소통의 장을 구축해서 복지부, 의사협회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대생 10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의 미래의료에 대해 논의하고 진로를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열렸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비상대책위(의대협 비대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17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2025년 젊은의사포럼'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전국에서 몰려든 의대생으로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주말 이른 아침 시간이 무색하게도 행사 시작 전부터 많은 학생들이 오디토리움을 가득 채웠다.의대협 이선우 비대위원장은 "중대한 의료정책이 임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 의해 결정되거나 수립되고 있다. 게다가 불투명한 과정에서 결정됐다"며 이를 계기로 의대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에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그에 따르면 의대생 1만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문과목 수련과정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응답이 74%까지 상승했다. 이전에는 11%로 낮았다.좌측부터 이선우 위원장, 박단 위원장, 이성환 회장 다시 말해 지금까지 의대 졸업후 전공의 수련에 대해 당연한 수순으로 생각했지만 의정사태 이후 절반 이상이 생각이 바뀌었다는 얘기다.이선우 비대위원장은 "의료의 수혜는 전국민인 만큼 의정사태 조속한 해결은 이념을 막론하고 모두 손잡아야하는 국가적 사아"이라고 강조했다.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은 '의료'에 대해 환자를 살리는 일이 정치적으로 물들어선 안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젊은의사 1000여명이 모인 것 또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했다.그는 "이 사태가 길어지면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이 자리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가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는지 고민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말했다.대공협 이성환 회장 또한 의대협, 대전협 비대위와 뜻을 함께한다며 지지의사를 밝히며 세상 속에 우리가 마주할 산적한 실마리를 찾는 장이 될 것을 기대했다.김택우 의협회장은 의정사태는 의료시스템의 문제였지, 전공의들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의정사태는 대한민국 시스템의 문제였지, 전공의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 거듭 밝힌다"라며 "주말임에도 한자리에 모여 미래의료가 나가갈 방행에 대해 고민해주는 점에 감사하다"고 했다.그는 이어 "회유와 겁박을 일삼는 정부의 행태가 여전한 가운데 전공의 여러분들의 고뇌 또한 큰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의협이 함께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김 회장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중심이 되는 수련 제도와 정책 설계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정치권과 정부를 향해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좌측부터 김미애, 이주영 의원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의정갈등이 1년 훌쩍 넘었는데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며 "힘내라, 소중한 잠재력이 의료현장에서 빛을 발하고 우리사회에서 목소리내서 의미있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의대생을 향해 선배로서의 미안함을 전했다. 그는 " 보름뒤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지난 1년은 알을 깨고 세상을 만나고 나의 동료를 조우하는 시간이었기를 바란다"고 의대생들이 세상을 향해 목소리는 내는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성과기반 보상 지불제도의 개편 방향을 제시한 가운데,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안착하기엔 핵심 전제 조건들이 미흡하다는 의료계 지적이 나온다.16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미국의 가치기반의료(Value-based Health Care), 우리나라에 적합한가' 이슈브리핑을 발간했다.정부가 성과기반 보상 지불제도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안착하기엔 핵심 전제 조건들이 미흡하다는 의료계 지적이 나온다.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서 필수의료의 가치와 시급성을 반영하기 위해 성과기반보상 지불제도를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미국과 우리나라의 수가 구조 차이를 분석한 이번 연구는 가치기반지불제도의 국내 도입 필요성과 한계를 진단하고 이를 위해 미국 사례를 비교했다.미국에서 가치기반의료 개념을 처음 제안한 마이클 포터 교수는 의료의 목표가 환자에게 높은 가치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가치는 환자의 건강결과 개선을 위해 사용된 비용으로 측정되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접근성이나 서비스 양보다 환자의 실질적 건강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이 의료성과의 평가 기준이라는 점도 강조된다.치료 전 과정을 기준으로 시간과 자원의 실제 사용량을 측정해 비용을 산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의료과정 전반의 체계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미국에서 가치기반지불제가 도입된 또 다른 배경에는 메디케어의 기존 보상제도였던 지속가능성장률 제도의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도 있었다.SGR은 지출 규모를 조정하는 방식이 반복적으로 적용되면서 정책적 불안정을 야기했고 이에 따라 성과연동형 인센티브 중심의 새로운 보상체계로 전환됐다는 것.의정연은 미국의 수가 구조 및 보상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가치기반지불제의 국내 적용 타당성을 판단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행위별수가제와 상대가치제도를 운영하면서도 병원비용과 의사비용이 분리된 구조로 개방형 병원시스템과 주치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에 따라 병원 단위의 묶음지불제나 진료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가치기반 지불제를 정교하게 설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다는 것.반면 우리나라는 가치기반의료 실현을 위한 핵심 전제 조건들이 미흡하다는 분석이다. 포터 교수가 제시한 '치료 전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 및 자원 사용의 실제 비용 측정'과 '치료과정의 체계적 분석'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혼합형으로 운영 중인 수가체계 또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의정연은 가치기반의료 도입 논의에 앞서 국내 의료 환경과 제도적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지불제도 개편의 목적과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정연은 "건강성과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추구하려는 정책적 의도는 이해된다"며 "하지만 가치기반 지불제 개편의 목적이 전체 의료비 절감을 위한 것인지 특정 분야 지출을 축소해 필수의료에 예산을 집중하려는 것인지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미국에서도 다양한 대체지불제도 모형이 도입되었으나 의료서비스 질 개선이라는 목표에 비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의료제공자들이 다양한 서비스 제공 모델을 직접 설계하고 시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향후 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이 잘 반영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선 민주당 공공의료 공약에 대한 우려로 회의적인 시선이 나온다.15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김윤 부본부장은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더불어민주당 공공의료 공약 실효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이 자리에서 양측은 윤석열 정부 의료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관련 책임자 문책에 공감했다. 또 민주당은 향후 의료 정책 추진에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협 요구를 수용하는 한편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 나갈 것을 촉구했다.하지만 민주당 공공의료 공약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여전하다. 민주당이 주요 의료 공약인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등은 이미 의료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공약이라는 평가다.특히 공공병원 신설·확충의 경우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고 인력 운용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다수의 공공의료기관은 만성적인 적자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우려다.지역의사제에서부터 시작된 공공의료 사관학교 실효성 논란도 여전하다. 의무복무 기간이 있다고 해도 그 이후에 관련 인력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대책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는 늘어난 의사가 수도권으로 과밀되는 현상을 야기해 오히려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우려다.이런 공공의료 공약을 실현하려면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민주당은 여기에 국민건강보험 보장성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이로 인한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 지에 물음표가 찍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나 실행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해 한 의사단체 임원은 "공공의료 확충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해법이 마치 공공의대나 공공병원 신설뿐인 것처럼 접근하는 게 문제"라며 "기존 공공의료기관들이 왜 무너지고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 정주 여건, 낮은 수가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공공의료 확충은 결국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런 정책들은 막대한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현재의 국민건강보험 재정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민주당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건보료 인상이나 국고 지원 확대 없이 실현되긴 어렵다. 민주당이 정말 의료 정책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겠다면 현장의 이런 우려부터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선 정국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의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다. 서로가 대선 토론회를 제안하면서도 그 주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다. 15일 대한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 붕괴, 의사 인력 절벽에 대한 주제가 아니고선 대한의사협회 한방특별대책위원회의 토론회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의 신경전이 격화하는 가운데, 서로가 대선 토론회를 제안하면서도 그 주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다. 앞서 의협 한특위는 지난 13일 양당 대선 후보가 있는 자리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자는 한의협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의협이 기존에 제안했던 주제 대신 ▲한방 난임지원사업 과학적 근거 ▲한의약 처방 안전성 ▲한의대·의대 교육과정의 비교 검토 ▲한의 진단서 공신력 ▲부항·침 치료 후 합병증·감염 문제를 다룰 것을 역제안했다.최근 한의협의 초음파·엑스레이 진단기기 사용 선언 등 한의계 영역 확장 시도가 본격화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또 한의사들의 한의학 영역 외 치료 이후 사건·사고가 빈번해지고 있어, 의협은 환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불법 의료행위 신고 접수를 재개했다고 강조했다.한특위는 이 같은 한의계 행보가 암세포들이 쉬지 않고 분열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암세포는 자신의 영역을 넘어 다른 장기까지 침범하며 증식해 결국 여기 눌린 정상 세포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고 폐사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결국 장기 전체가 망가지는 지경에 이른다는 것.의협 한특위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에 대한 자금 지원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대선 정국을 틈타 의학적 타당성이 없는 주장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한특위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왜곡된 주장에 대해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면 한의협은 한특위가 제안한 토론회 주제는 의료계 내부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한의사 초음파·뇌파계·엑스레이 사용 등의 문제는 정부와 제도적으로 논의할 사안이지, 의사단체와 토론할 내용이 아니라는 반박이다.또 한의대와 의대의 유사성 주제와 관련해서도 이미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한의대와 의대 교육의 75%가 유사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바 있다고 반박했다. 한방 난임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이미 효과성이 입증됐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지원하는 것이라고 맞섰다.현 시점에선 특정 한의 치료의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 고령화·저출산 시대 의료 인력 수급 및 일차의료 붕괴 등 국가적 차원의 문제를 주제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대로 의협이 의료 인력 문제 등 국가적 과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원한다면, 한의협은 언제든지 토론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설명이다.한의협 김석희 홍보이사는 “한방 난임사업이나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엑스레이가 정말 문제였다면 이미 보건복지부가 제동을 걸거나 못하게 막았을 것이다”라며 “토론하겠다면 이런 지엽적 주제가 아니라 의료 인력 수급 문제나 일차의료 붕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선 당장 내일이라도 토론회를 할 생각이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병동당 지원간호사 1명 배치와 야간전담간호사 10% 이상 배치 기준이 삭제되면 교대제 개선의 본질이 훼손됩니다."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사 교대제 개선 2차 시범사업' 계획안을 두고 현장 간호사들의 우려가 높다. 14일 병원간호사회는 2차 시범사업에서 일부 핵심 제도가 약화되거나 삭제되면서 앞서 입증된 교대제 개선 효과가 후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복지부가 지난 2022년 4월부터 실시한 1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간호현장에서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의료현장 간호사들의 높은 평가를 받은 교대제 시범사업이 2차 사업을 앞두고 우려가 높다. 병원간호사회가 실시한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참여 간호사의 88%가 개선된 교대제를 지속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을 정도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병원간호사회에 따르면 의료현장의 간호사들은 교대제 시범사업을 통해 △급‧만성 피로 완화, △수면의 질 향상, △업무 스트레스 감소, △일과 삶의 균형 증진 등 간호사의 삶의 질을 크게 높였다.이와 더불어 간호사의 집중력 향상으로 환자 안전사고가 감소하고 의료서비스 질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환자에게도 확산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보였다.이처럼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시범사업이 2차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일까.병원간호사회는 특히 병동당 1명 지원간호사 배치 기준과 야간전담간호사 10% 이상 배치 지침을 삭제한 것을 꼽았다. 이는 "해당 시범사업의 성공 요소를 후퇴시키는 조치"라며 사업 취지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병원간호사회는 "1차 시범사업에서 교대제 개선의 핵심 성공 요인이었던 제도들이 2차에서 갑자기 사라졌다"며 "현장 간호사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정책이 변경된 것으로 큰 혼란과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전했다.복지부가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22년 4월.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을 확보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제도다. 이후 긍정적 평가로 2025년 1월 기준 전국 84개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43개소, 종합병원 38개소, 병원 3개소)의 367개 병동이 참여 중이다.이번 2차 시범사업은 1차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별 팀제 운영으로 대체인력 운용의 효율성 제고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의 참여기준 완화 △평가지표 개선 등을 골자로 올해 9월 시행 예정이다.1차 시범사업 이후 간호사들은 교대근무의 질, 간호사의 건강 수준, 업무 만족도, 이직률 지표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을 보이고 있는 상황.간호사들은 "연구 결과들이 명확하게 교대제 개선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왜 핵심 제도가 약화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간호사들의 높은 만족도와 긍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후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입을 모았다.병원간호사회는 야간전담간호사 제도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야간근무 횟수에 따라 특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간호사들의 근무 만족도와 병원 인력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정책이라는 설명이다.병원간호사회는 "야간전담간호사 제도는 단순한 인센티브가 아닌 교대제 개선의 필수 요소"라며 "1차 시범사업에서 이 제도가 간호사 교대근무 환경 개선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실증적으로 확인됐다. 제도의 존치와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읍 강조했다.또한 신규 간호사의 임상 적응력 향상을 위한 '교육전담간호사 제도'의 확대 역시 시급한 과제다. 간호사들은 신입 간호사 역량 강화와 표준화된 교육 시스템 구축, 간호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또한 병상 수 기준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2차 시범사업에서 인력 배치 기준을 일반병동 병상 수 기준으로 일률 적용할 경우, 중환자실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병동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다.특히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수 감소에 따라 현행 기준이 적용되면 인력 배치 기준이 오히려 하향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병원간호사회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의 본사업화 조속 추진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특별수당 제도의 존치 및 확대 △교육전담간호사 제도의 확대 및 정착 △병상 수 기준의 현실화 및 상위 구간 신설을 포함한 인력기준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병원간호사회 관계자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은 단순한 근무환경 개선이 아니라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확보, 나아가 지속 가능한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 핵심 의료 공약이 공공의료 강화와 이를 위한 제도 설계, 인력 기준 법제화임이 재확인됐다. 지금의 공공의료·인력 문제를 지적하는 현장 목소리와 관련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각계 제안이 더해지면서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1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오는 14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초청 보건의료·노동 공약 토론회를 개최했다. 각 당의 대선후보를 초청한 자리였지만 이중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동당만 참여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오는 14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초청 보건의료·노동 공약 토론회를 개최했다.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김윤 부본부장은 공약 발표를 통해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 추진 ▲보건의료 노동자 권리 보장 ▲지역 필수·공공의료 강화 ▲소아·분만·응급의료 국가 책임 강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민주당은 의료개혁의 추진 방식으로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 기반의 공론화 구조를 강조했다. 여기서 보건의료 직역 단체, 환자 단체,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의형 정책 설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국회를 통과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및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개편해 환자 중심의 로드맵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보건의료 노동자 권리 보장 측면에서는 적정 인력 배치를 전제로 노동시간 단축과 팀 기반 진료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직역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협업 진료 구조를 마련해 현장의 과도한 노동 강도 해소 및 업무 범위 분쟁을 방지하겠다는 구상이다.또 필수의료 종사자들이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혼자 떠안지 않도록 국가가 보호하는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지역·공공·필수의료 강화와 관련해선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 단위 네트워크 구축을 제시했다.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지역 병의원 및 보건소가 연계된 구조로 기능별 환자 진료를 분담하고 시도 필수의료위원회를 통해 각 지역의 네트워크 운영을 조정한다는 구상이다.공공병원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는 병원을 신설하거나 확충하고 지역의사제 도입 및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으로 의사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안도 담겼다.소아, 분만,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의 국가 책임도 강조됐다. 관련 의료기관을 기능별로 나누고 각 기관이 24시간 진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배치를 추진한다. 여기에 전원체계를 함께 마련해 응급환자의 뺑뺑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병동 단위에서 병원 단위로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간병 인력 양성체계를 신설하고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시설의 기능을 재정립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제시됐다.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해선 일몰제 형태의 국고 지원을 안정화하고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희귀난치질환, 소아비만, 소아당뇨 등의 영역에 보장성을 우선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대안적 지불제도와 수가 체계 개편으로 낭비 재정을 줄이고 비급여 가격 관리체계를 강화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김윤 부본부장은 "민주당이 약속하는 이 같은 보건의료 공약은 민주당의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중심의 좋은 정책이 필요하겠지만 보건의료노조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여론과 정치를 통해서 국민의 압도적인 동의를 얻을 때만 이런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민주당의 보건의료 공약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다"고 전했다.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김윤 부본부장이 대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이어진 토론에서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연구원장은 이 같은 공약에 기대감을 표하면서도 구체적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짚었다.보건의료 노동자는 약 100만 명에 달하며 이들의 노동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특수한 영역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우선순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건의료인력 부족은 단순한 노동 조건 문제를 넘어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및 환자 안전 문제로 직결된다는 지적이다.나 원장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숙련된 인력이 장기 근무하지 못하고 이직이 반복되는 악순환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정 인력 기준 법제화가 필수적이라는 제언이다. 현재 의료법상의 정원 규정은 '필요한 수'로만 명시되어 있어 기준이 모호하고 벌칙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 제기도 함께 제기됐다.특히 그는 2019년 제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근거로 정부가 2025년까지 6개 직종에 대한 적정 인력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를 의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보건의료 인력 지원 사업을 총괄할 전담기구로 '보건의료인력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나 원장은 "지금은 정원 기준이 있으나 마나한 상태다. 이번엔 이를 제도로 바꿔야 한다. 적정 인력 기준 제도화가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대선 정책 과제"라며 "6월 3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후 새 정책 과제와 방향을 확정 발표할 때 우리가 요구하는 적정 인력 기준 제도화와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기길 바란다"고 말했다.공공의료와 관련해선 관련 기관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대학교 김창훈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법적 기반과 운영 방식 모두가 영리화된 구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공공병원이지만 수가 기반으로 운영되며 시장 논리를 벗어나지 못한 채 민간병원과 유사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설명이다.김 교수는 현재의 법인화된 공공병원 운영 구조로는 독립적이고 공적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집중 지원하는 별도의 중앙 기구 설립을 제안했다.그동안 중앙 정부는 지방의료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정책을 적용해왔다는 것. 이 때문에 지역의 실정이나 회복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채 지원이 종료되거나 축소될 경우 기존 공공의료 인프라가 회복되지 못하고 구조적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이와 함께 지역 중심 필수의료 체계 실현을 위해 재정·인력 등에서 실질적인 집행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분권과 공공의료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단순한 제도 설계를 넘어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충분한 재정 투입이 수반돼야 한다는 제언이다.김 교수는 "지방자치에 걸맞은 역량이 확보되기 전까진 복구가 필요한 공공의료기관들을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정리하고 집중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며 "당장 병원 설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공공의료기관의 복구와 운영 방식에 대한 새로운 고민과 정책적 대응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