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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취소 요건 늘어나나…의료법 개정안 통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3개월 이상 영업정지 시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고, 300병상 이상 병원 설립 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전문병원이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 처분받을 시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3개월 이상 영업정지 시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고, 300병상 이상 병원 설립 시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300병상 이상 병원 설립 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한 것. 이 단계에서 복지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전원 관련 내용도 담겼다.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전송·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임부 등에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했다.또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입원실 내 상주 간병을 제공하는 간병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복지부 장관은 간병서비스 관리‧감독에 관한 표준지침을 정하고 의료기관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 대상 평가·인증·지정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연계해, 이를 처리‧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이에 앞서 "지역 의견 수렴 시 전남 의대 신설을 신속 검토하겠다"는 복지부 발언이 나오면서 그 실현 가능성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말했다.현재 전남도는 국립 목포대와 국립 순천대를 통합 의대 명의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예비인증을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조규홍 장관은 "교육부에 물어봤더니 통합대학으로서 법적 지위를 갖추고 또 의평원 예비인증 평가를 받아야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구체적인 통합 계획 등 상세 내용이 제출되면 교육부와 함께 검토하겠다"며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뤄지면 신속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반면 필수의료법·공공의대법은 전날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에서 계류됐다. 이들 법안에 대한 의료계, 환자, 지방자치단체 등의 입장이 엇갈려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두 법안 모두 공청회 추진 후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해 속도를 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2024-11-21 12:07:26개원가
초점

의협 회장 선거 2파전 양상…김택우 주수호 경쟁 구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오는 1월 치러지는 대한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가 김택우 예비후보와 주수호 예비후보의 2파전으로 압축되고 있다. 리더십과 경험 등 서로 다른 색깔로 두각을 나타내는 상황이어서 어떤 후보에 표심이 쏠릴지 귀추가 주목된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내년 1월 2일 치러지는 대한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의 윤곽이 드러났다. 그 결과 이전부터 쌍두마차로 거론됐던 김택우·주수호 예비후보가 2파전를 치를 전망이다.오는 1월 치러지는 대한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가 김택우 예비후보(왼쪽)와 주수호 예비후보의 2파전으로 압축되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전 회장, 박인숙 전 국회의원,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연준흠 회장, 서울특별시 황규석 회장 등이 하마평에 올랐지만, 모두 불출마에 무게를 뒀다.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 역시 후보로 이름이 오갔지만, 아직 출마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김택우·주수호 강점은…전공의 지지 VS 난세 리더십이에 주수호 후보의 약점 극복 여부가 보궐선거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두 후보 모두 의협 회무 경험이 있고 2000년 의약분업 당시부터 투쟁해온 이력이 있다는 장점을 공유하는 상황이다.김택우 후보의 경우 의약분업 투쟁 당시 강원도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위원을 시작으로 여러 비대위 활동을 이어왔다. 최근엔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의대 증원 저지 비대위원장을 연달아 맡았으며, 지난 2월 의대 증원 100분 토론에 참여해 얼굴도장을 찍은 바 있다.회무 역량도 증명됐다. 현재 김택우 후보는 강원도의사회장을 연임했으며, 전국시도의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이렇게 지난 25년간 의사단체 일을 계속해오면서 회무적 감각이 살아있다는 평가다.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대위원장이 김택우 후보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도 의료계 표심을 모으는 것에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전공의·의대생 의견이 중요한 의정 갈등 국면에서 이들의 지지를 받는 것은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강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주수호 후보 역시 2000년 의약분업 투쟁으로 이름을 알린 인사다. 특히 그는 당시 100분 토론에서 보인 언변으로 의료계 스타덤에 올랐다. 이는 의대 증원 저지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으로 이어져 의료계 입장을 대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이후 주 후보는 2007년 의협 회장 보궐선거에 당선돼 장동익 전 회장 논란으로 분열됐던 집행부를 단기간에 안정시킨 바 있다. 이후 임기 1년 6개월 동안 사무처개혁 및 수익사업개발, 공개입찰 등을 통한 회비 절약 등의 성과를 낸 것을 고려하면 지금 같은 난세에 강한 리더십이라는 평가다.또 그는 지난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해 지지층을 증명한 상황이다. 주 후보는 당시 1차 투표에서 30%의 득표율로 결선투표에 올랐으며 이후에도 3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더욱이 당시 선거 캠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강한 조직력으로 선거 운동 국면에서 우위가 예상된다.■주수호 후보 약점 치명적…김택우는 온건파 우려하지만 주수호 후보의 음주운전 사망사고 논란이 치명타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임현택 전 회장으로 의협이 대내외적인 신뢰도가 훼손된 상황에서 이미 논란이 있는 후보가 또다시 회장이 되는 것은 위험하다는 우려다.이 때문에 선거가 시작되기 전부터 의료계 중도층 표심이 김택우 후보로 이동하는 것이 관측되는 상황이다. 특히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전 회장과 박인숙 전 의원 지지층도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조직이 약하다는 김택우 후보의 단점이 상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이와 관련 김택우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한 의협 회원은 "주 후보는 단점이 너무 치명적이다. 투쟁하던, 협의하던 음주운전이 꼬리표처럼 달릴 것인데 이렇게 되면 어느 쪽에서도 우위를 점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더욱이 강경파였던 임현택 전 회장이 역대급 논란으로 탄핵당했는데 또다시 강경파인 주 후보를 미는 게 맞는 방향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지금은 국민 여론이 중요한 시기라고 본다. 주수호 후보가 사고 이후 적절히 조치했고 유가족에게도 사죄했다고는 하지만 국민이 거기까지 알아주진 않을 것"이라며 "이미 의협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많이 악화한 상황에서 주수호 후보가 회장이 되는 것은 의협에 또 다른 꼬리표를 다는 일이 될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전했다.반면 주수호 후보 지지층은 김택우 후보가 지금의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을지 의구심을 표하는 상황이다. 어떤 방향으로든 의정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려면 의협 회장은 오물을 뒤집어쓸 각오를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현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약점이 있더라도 그런 각오와 난국 상황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이 검증된 리더를 뽑아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주수호 후보 지지 회원은 "경험과 리더십, 의료계 통합 능력과 소통 능력 등 주 후보의 역량이 더 앞선다고 본다. 특히 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둬 시간이 촉박하고 당선 후 집행부 구성이 최대한 빠르게 이뤄져야 하는 긴박한 시점"이라며 "이런 면에서 주 후보 캠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연령대도 다양해 지속성 면에서 차별화된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지금 같은 난국엔 빠른 의협 정상화와 동력 회복이 중요해 이미 검증된 리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사태가 어느 쪽으로 해결되던 의협 집행부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이를 책임지려는 각오가 필요하다"며 "만약 투쟁한다면 최악의 경우 실형을 살 수 있는데 김택우 후보에게 이런 각오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김택우 "이미 각오 증명"…주수호 캠프 "계획 다 있다"이렇게 보궐선거가 극명한 2파전으로 갈림에 따라 각 후보 측도 각기 다른 전략으로 선거에 임할 것으로 전망된다.김택우 후보 측의 경우 난국 상황에서도 합리성을 유지하는 외유내강 투쟁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각오가 부족하다는 우려와 관련해선 이미 이를 증명했다고 일축했다.주수호 후보 캠프는 약점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사태 해결 능력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상황이다. 이를 위한 계획 역시 이미 마련됐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김택우 후보는 "합리적으로 문제를 푸는 스타일이어서 각오가 부족하다고 보일 수 있겠다. 하지만 의대 증원 저지 비대위서 구속수감을 각오하고 전공의·의대생을 보호한 바 있다"며 "이로 인해 압수수색과 면허 정지까지 당하는 등 이미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결심을 행동으로 보여줬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지금 중요한 것은 전공의와 의대생을 보호하고 이들의 뜻을 존중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 한 팀이 돼야 하고 의협이 다시 의사 대표단체로서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며 "이 사태를 초기부터 겪어왔던 한 사람으로서 정부든 정치권을 상대로든 한목소리 내고 문제를 빠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주수호 후보 캠프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고통스러운 기억이다. 주 후보는 과오를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유족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렸고, 이후 스스로를 돌아보며 속죄의 길을 걸어왔다"며 "다만 남은 삶을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헌신하며 속죄하는 것이 책임이라 생각해 다시 나섰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계는 지금 위기의 상황이고 내년 의사 배출이 전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예견됐다. 이런 난국을 이끌고 의사를 단결시킬 리더가 필요하다"며 "주 후보는 의료계 전반을 통솔하는 리더십을 갖추고 있고 정부와의 강력한 협상으로 의료계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이를 위해 회원과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11-21 05:30:00개원가

전공의·의대생 무슨말 할까...의협 비대위 내일 첫 회의 '주목'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첫 회의가 예고되면서 분열됐던 의사 직역별 목소리가 다시 한데로 모일지 귀추가 주목된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1일 저녁 상견례 겸 첫 회의를 열고 의정 갈등 대응 및 비대위 방향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한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첫 회의가 예고되면서 분열됐던 의사 직역별 목소리가 다시 한데로 모일지 귀추가 주목된다.앞서 의협 비대위 박형욱 위원장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대정부 요구 사항으로 정부 태도 변화를 제시한 바 있다. 또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투쟁하겠다는 '조건부 투쟁' 노선을 시사했다. 다만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 및 투쟁 시점·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회의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비대위 첫 회의 결과에 각계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이 자리가 교수·개원의가 전공의·의대생 목소리를 듣는 자리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대위원장도 전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학생들의 의견은 이러한 것이고 전공의들의 생각은 이러한 것이다. 그런 것들에 대한 변함은 없다"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교수나 개원의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통하는 자리"라고 말했다.이번 비대위가 그간의 의료계 내부 갈등을 봉합하는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목소리도 여기 힘을 보태고 있다. 특히 이번 비대위는 각 의사 직역 단체에서 3명씩 추천을 받아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전 비대위보다 규모가 작은 만큼, 이들의 목소리가 효율적으로 통합될 것이라는 기대다.지난 4월 의협 임현택 전 회장 당선 당시,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 비대위와의 주도권 다툼으로 동력을 잃은 것이 뼈아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후 결성된 의협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역시 전공의·의대생이 불참한 반쪽짜리로 운영된 만큼, 같은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는 우려다.내일 회의에 참여하는 한 의협 비대위원 역시, 오는 회의가 그동안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전공의·의대생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이와 관련 그는 "되도록 입은 닫고 귀를 열려고 한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요구를 할 것인지를 최대한 들으려고 한다"며 "일단 이들의 의견을 들어야 앞으로의 방향을 정할 수 있다. 이들은 앞서 올특위에도 참여하지 않아서 어떤 의견인지를 일단 들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개원의나 의대 교수의 생각을 얘기해 전공의·의대생들이 수긍하게 만드는 식의 논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우리가 어떤 부분을 돕고 동참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은 무엇일지 생각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말했다.
2024-11-20 12:44:04개원가

손보사들, 청구간소화 '실손24 콜센터' 공지에 개원가 빈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험개발원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지지부진하면서, 보험사들이 민간 핀테크 앱을 통한 간편 청구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들이 보험개발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앱 실손24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공지에서도 실손24 콜센터만 노출되면서 의료계 비판이 나오고 있다.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낸 '실손의료보험 청구 가능 의료기관' 공지를 보면, 관련 문의 사항 항목에 실손24 콜센터만 명시돼 있다.실제 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낸 '실손의료보험 청구 가능 의료기관' 공지를 보면, 관련 문의 사항 항목에 실손24 콜센터만 명시돼 있다.하지만 실손24보다 민간 핀테크 앱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량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의료계 지적이다. 이날 기준 실손24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250여 개인 반면, 민간 핀테크 앱에 등록된 의료기관은 1만8472개소다.이에 따라 민간 앱에 대한 문의가 더 많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문의 창구로 실손24 콜센터만 둔 것은 민간에서 이뤄지는 간편 청구를 지우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것.이 같은 공지가 보험업법 개정안을 위배하지는 않지만, 이는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민간 핀테크 등을 활용하겠다는 취지엔 반한다는 지적이다.이에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보험 가입자의 의료정보를 집적하려고 한다는 의료계 의심이 커지고 있다.이와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미 보험사들은 민간 핀테크 앱을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더욱이 보험 가입자는 보험사 공지를 따르는 경향이 클 수밖에 없는데 여기 실손24만 명시되면 민간 핀테크 앱을 이용할 수 없다고 오해하기 십상"이라며 "핀테크 앱 입장에선 안팎으로 압박을 받는 셈이어서 결국 고사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다른 의사단체 임원 역시 "보험업법 개정안 시행 이후 정부와 보험업계 모두 기존 민간사업을 독점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 편의를 높이겠다면 기존에 이뤄지던 민간 간편 청구도 함께 활성화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 같은 행태는 기존에 운영되던 민간 간편 청구가 더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간접적으로 억제하는 것"고 말했다.이어 "더욱이 보험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 역할을 보면 환자의 의료정보를 한 곳으로 몰겠다는 속내가 보인다"며 "결국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법이 아닌, 보험사의 행정적 편의와 정보집적을 위한 발판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 역시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만약 상황이 심각해질 시 위원회 차원에서 민간 간편청구에 대한 홍보에 나서는 등 대응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실손대책위 이태연 위원장은 "민간에서도 이뤄지는 사업을 빼놓고 실손24로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된다는 식의 홍보는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라며 "의료기관과 업계, 환자들에게서 이처럼 정보를 왜곡해 전달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 지 아직 한 달이 채 안 돼 추이를 지켜보는 단계"라고 말했다.이어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면 관련 의견을 취합해 잘못된 정보가 더 확산하지 않도록 대책위를 통한 홍보 등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4-11-19 05:30:00개원가

의료계 입장 일원화...교수·전공의·의대생 참여 비대위 완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의료 농단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전공의와 함께 모든 의사 직역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 태도 변화'를 단일 의견으로 조건부 투쟁을 예고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 답변에 눈이 쏠린다.18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형욱 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비대위 구성·방향성 및 현 사태에 대한 대정부 요구 사안을 밝혔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형욱 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비대위 구성·방향성 및 현 사태에 대한 대정부 요구 사안을 밝혔다.박형욱 위원장은 대정부 요구사항으로 정부가 먼저 현 사태를 해결할 대책을 내놓으라고 강조했다. 의료 사태는 의료계 이기심 때문이 아닌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초래된 문제인 만큼, 정부가 먼저 대책을 마련해 의료계를 설득하는 것이 바른 순서라는 것. 정부가 단일 의견을 의료계에 내놓으라며 던진 공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모습이다.이와 함께 박 위원장은 잘못된 근거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일련의 과정에서 의료계에 책임을 전가한 정부 핵심 관계자 문책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 같은 신뢰 회복 조치 등 정부 태도 변화가 없다면 투쟁이 불가피하다는 경고다.특히 박 위원장은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한 적이 없으면서 대통령실엔 "의협과 19차례 협의했다"는 거짓 보고를 올린 전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정부는 이 같은 협의를 '알리바이 만들기'로 악용해 의협을 불통 집단으로 만든 만큼,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정부가 주장하는 2000명 의대 증원의 과학적 근거에 대한 반박도 내놨다. 대한의사협회지에 실린 오영인 박사의 연구, 버클리대학의 쉐플러 교수의 발표 등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2035년 781명~1만5866명, 2030년 3821명의 의사 인력 공급과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또 지난 11월 4일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김세직 교수가 향후 10년간 의료 공급 증가율은 연 3.2%로, 의료수요 증가율 1.3~1.9% 범위를 1.3% 이상 앞선다고 밝힌 바 있다.이처럼 의사 공급과잉이 초래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음에도, 정부는 이를 감춘 채 오히려 의료계에 반대하는 과학적 근거를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는 반박이다.이와 관련 박 위원장은 "본인은 의협과 보건복지부 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한 바 있다. 여기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며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소송의 결정문에서도 2000명이라는 숫자는 지난 2월 6일 조규홍 장관이 증원 발표하기 직전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처음 등장했다고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누군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의협과 협의했다고 사실과 다른 보고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1일 대국민담화에서 사실과 다른 말을 한 것"이라며 "돌이켜 보면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일종의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었다. 정부는 협의의 외피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국민에게 의협을 불통 집단으로 전달했다"고 지적했다.정부의 계속되는 의료계 탓이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9월 의료공백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환자를 떠난 전공의에게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하지만 전공의들은 이전에도 주당 최대 88시간 근무와 의료소송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되는 등 잘못된 의료시스템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것.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겠다면서, 정작 '의료사고심의의원회'를 구성해 중과실 위주 기소를 하겠다고 하는 등 옥중 옥 규제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사직 전공의들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수련 과정에서 합당한 보호가 있어야 하고 수련 후 미래가 보여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박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3~4년간 가혹한 수련 환경을 견디고 전문의가 된 후 받는 수가가 더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라며 "전공의 수련을 받든 그렇지 않든 수가는 동일하다"며 "전공의들이 사직한 것은 벌써 6개월 전이다. 이는 대기업에 경영 위기 책임을 6개월 전 사직한 인턴사원들에게 돌리는 꼴"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현 의료위기의 근원은 의료시스템의 문제다. 비정규직 근로자인 전공의들에게 주당 최대 88시간을 일하게 만들어 대학병원을 운영케 한 의료시스템의 문제"라며 "그런데 한덕수 총리께서 이런 의료시스템의 문제를 외면하고 가혹하게 일해 온 전공의들에게 책임을 돌리며 비난한 것"이라고 말했다.필수의료 위기의 원인을 의사들의 이기심 탓으로 몰아가는 정부 태도도 지적하고 나섰다. 정부는 현 위기가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로 인한 중증·응급 공급부족 등 '시장실패'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수가는 정부가 결정하는 만큼, 이를 시장실패라고 보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지적이다.또 박 위원장은 관련 예시로 뉴스위크지가 올해 선정한 세계 최고 병원 중 우리나라 민간 병원 17곳이 모두 수도권 민간 사립대학병원인 것을 조명했다. 반면 정부가 운영 중인 국립중앙의료원은 과거 극동아시아 최고 병원이었음에도, 민간 병원보다 상대적으로 뒤떨어지게 됐다는 것.그는 "시장실패는 자유방임 상태의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건보수가는 정부가 결정하는데 필수의료 파탄이 왜 시장실패냐"라며 "우리나라 필수의료 파탄은 명백히 정부실패지만, 정부는 시장실패라고 진단한다. 이는 다시 의사의 이기심 탓으로 이어져 온갖 규제를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실손보험에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야 하지만 그 이면엔 초저수가 문제가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만들지 않는다"며 "66년 전 아시아 최고 시설의 병원을 이렇게 만든 보건복지부가 개혁 대상인지, 아니면 이름도 없던 병원들을 전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을 발전시킨 의사들이 개혁 대상인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박형욱 위원장는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서의 정부 태도로 의료계의 신뢰도가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또 의대 증원으로 인한 후유증이 10년은 갈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그 시한폭탄을 멈출 때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위원장은 의대 증원으로 인한 후유증이 10년은 갈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그 시한폭탄을 멈출 때라고 강조했다. 그 여파를 차기, 차차기 정권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포기하는 심정으로 협의해선 안 된다는 것.또 그는 내년 신규의사가 배출되지 않으면서 공중보건의사 역시 파견되지 않아 지역의료 위기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욱이 이미 지역의료기관 경영 위기가 심각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기약이 없다는 지적이다.의학교육과 관련해서도 늘어난 의대생을 교육할 교수 요원과 이들이 실습할 인프라가 부족해 감당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박 위원장은 "의대 증원으로 10년 이상 후유증이 있을 것이지만 정부는 대책 없이 협의만 한다면 해결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먼저 제시해야 한다. 정부가 정책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 이는 환자가 사망했지만, 암을 제거했다고 좋아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는 비대위 위원들과 전공의·의대생 의견을 구해야 하겠지만, 현 상황을 볼 때 과연 이런 형태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지 회의적이다"하며 "이미 상당히 늦었다. 합의하든 안 하든 의대 교육 파행이다. 의료계가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합의한다면 책임 없이 문제가 계속되고 의료계는 물론 국민도 고통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우선 비대위 구성과 관련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논의 결과 15명 이내로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지난 16일 의결됐다. 그 결과 박형욱 위원장과 함께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을 참여하게 됐다.이와 함께 의협 대의원회 추천으로 나상연·한미애 부의장이 비대위원으로 참여한다. 시도의사회에선 충청남도의사회 이주병 회장,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이 나선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에선 김창수 회장, 김현아 부회장, 배장환 고문이 참여한다. 바른의료연구소 윤용선 소장도 비대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나머지 대전협 2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3인의 비대위원도 참석하지만, 당사자의 요청으로 이름은 비공개됐다.
2024-11-18 12:07:50개원가

디지털 헬스케어 법안에 의료계 우려 "의료 정보 오남용 조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개인의 보건의료 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이 등장하면서 의료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한 데이터 소유권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요구다.18일 대한디지털임상의학회는 성명서를 내고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대한디지털임상의학회가 성명서를 내고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해 개인의 보건의료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개인이 자신의 의료 정보 활용에 동의할 경우, 자신의 의료 정보를 영리기업 등에 제공할 수 있다.하지만 이는 개인 보건의료 정보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정보 제공자에 대한 불평등한 이익 분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게 디지털임상의학회 우려다.이 법안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민감한 보건의료 정보의 보호와 정보 제공자에 대한 보상 문제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구체적으로 디지털임상의학회는 이 법안으로 인한 개인 보건의료 데이터의 소유권 문제를 지적했다. 일례로 웨어러블 기기로 수집된 생체 신호 등 개인이 생성한 데이터는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활용이 가능할 수 있다.하지만 진료 기록이나 검사 결과와 같이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전문성이 투입된 데이터는 소유권이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본 법안은 개인에게 의무기록을 제3자에게 전송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정보 생성 주체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개인 보건의료 데이터 부가가치의 불공정한 분배 문제에 대한 우려도 내놨다. 이 법안은 의학 연구와 헬스케어 회사의 건강관리 서비스에 개인 보건의료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하지만 데이터 제공자에게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라는 지적이다. 이는 개인 정보 제공자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도 충분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불평등한 구조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의료기관의 데이터 전송 강제화 문제도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환자의 요청에 따라 데이터를 헬스케어 업체에 전송해야 하며, 이에 대한 현실적인 비용 산정도 불분명하다. 이로 인한 익명화 오류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디지털임상의학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윤리와 책임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데이터의 윤리적 사용과 책임성은 매우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법안에 데이터 오남용 방지를 위한 윤리적 가이드라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개인 정보의 부적절한 활용을 예방해야 한다는 제언이다.의료진·의료기관의 역할과 권한 명확화도 요구했다. 의료 데이터 활용에 있어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정의해 데이터 제공과 활용 과정에서의 혼선을 방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디지털임상의학회는 이 같은 명확화가 의료 서비스의 연속성과 환자 안전에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디지털임상의학회는 시범 사업 및 단계적 도입을 통한 안정성 검증을 제안했다. 법안 시행 전에 시범 사업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해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와 관련 디지털임상의학회는 "우리 학회는 기술 발전이 의료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와 윤리적 가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디지털 헬스케어 법안이 발의되기 전에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며, 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재검토와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 학회는 국민 개인권 보호와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 간 균형을 이루기를 바라며, 이를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4-11-18 12:01:35개원가
[백진기의 의료인 리더십 칼럼]

[백진기 칼럼]"기껏해야 본전?"(115호)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축구도 야구도 공격수가 있고 수비수가 있다. 없을 것 같은 배드민턴 복식조에도 가만히 보면 전위와 후위의 역할이 다르다. 그렇게 역할을 나누어 놓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니까 유지된다. 만약 역할을 나누어 놓지 않으면 동네축구가 된다. 동네축구는 공을 따라 '우'하고 몰려다니는 특징이 있다. 공따라 '우'하고 몰려다니면 선수들이 빨리 지친다. 효율적이 아니다. 골을 넣을 수 있는 확율도 적어진다. 효과적이 아니다. 월클팀 일수록 작전이 중요하고 포지션과 그에 따른 역할이 중요하다. 어떤 작전으로 누구를 어떤 포지션으로 뛰게 하는 것이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역할은 대충 공격수와 수비수로 나눈다. 공격수만 늘 주목받는다. 아마추어든 프로든 상관없다. 동네축구에서도 마찬가지다. 골을 넣은 이가 주인공이다. 수비수는 관중과 같이 멀리서 박수를 보낸다. 반대로 수비가 뚫려서 골이 들어가면 비난의 화살이 꽂힌다. 그리고 수비수들도 '내 잘못이다'라고 자책한다. 그런데 승리는 공격수만큼 수비수가 잘해 주어야 가능하다. 공격수가 아무리 잘해도 수비가 뻥 뚫리면 말짱 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비수를 하이라이트하지 않는다. 카메라 앵글은 늘 공격수이다. 수비수에게 상을 주는 종목은 발견하기 힘들다. 그저 공격수를 하이라이트하고 공격수의 몸값만 천정부지다. 내가 스포츠를 잘 몰라서 그런 것인가? 회사도 마찬가지다. 영업,마켓팅부서가 우선이다. 아니 지속을 위해선 영업이 우선일 수 밖에 없다. 어느 회사나 영업에 대한 보상과 인정프로그램은 차고 넘친다.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영업부원들을 독려한다. 연봉에서도 같은 경력인데 차이가 많다 그러다 보니 지원부서 보기를 우습게 여기는 경향도 있다. 지원업무에서 실수라도 나면 '난리브루스'다. 요즈음은 모든 것이 디지털 흔적이 남아 있다. 포렌식하듯 털면 지원부서의 누가 잘 못했는지 딱 나온다. 지원부서원들은 일을 해도 '기껏해야 본전이고 욕 안먹는 것만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축구의 수비수입장과 다르지 않다. 야구는 다른 스포츠와 달리 수비수를 위한 상으로 수비수들을 다독인다. 글러브를 끼는 순간은 모두가 수비수다. MBL에서는 1957년부터 골드글러브상을 수여했다. 골드글러브는 투수, 포수, 1루수, 2루수, 3루수, 유격수, 좌익수, 중견수, 우익수 9개 부문으로 나눠 시상해왔다 야구 9명의 포지션을 총망라한 것이다. 아마 인기비중으로 상을 준다면 투수8개, 나머지 8포지션 모두해서 1개 정도다. 2023년에 우리 김하성선수가 MLB의 골드글러브 유틸리티utility상을 받았다. 2022년에 신설됐으니 두번째 수상자다 이 상은 또 뭐지? 신문 소개 타이틀은 "내외야 통틀어 '만능' 1명 선정"이었다. 만능선수에게 주는 상이다. 1루자리면 1루수로써 역할이 빛나고 유격수에 자리하면 누구보다도 수비 잘하고 투수자리를 제외하고 모든 포지션을 다 소화한다. 심지어는 타격도 좋다. 감독으로 봐선 '와일드 카드'선수다. 프로야구역사가 148년인 미국에서 이제야 비로서 눈을 씻고 찾아낸 상이다. 그전에도 ‘와일드카드’선수는 넘처 있었다, 단지 그쪽에 야구인 전체의 눈이 안 갔을 뿐이다. 아주 늦은 감은 있지만 MBL에서는 이런 선수들까지 찾아내어 상을 준다. 회사에서의 지원부서 업무가 야구와 같을 수는 없다. 하지만 회사에서도 수비수들에게 관심의 눈을 돌여야 한다. 우리도 와일드카드같은 직원들이있다 삼성신경영을 선포할 때 나온 얘기가 ‘파이프이론’이다 야구로 보면 9명이 골고루 잘 해야 이기는 것이지 어느 한포지션이 ‘구멍’이면 게임은 진다. 마찬가지로 조직도 전부문의 역량의 폭이 거의 같아야지만 성과를 낼 수 있다. 영업, 생산이 잘 한다고 해도 각 지원부서의 역량의 폭이 들쑥 날쑥하면 그중 최고 낮은 역량폭을 보이는 부서,부문이 일한 만큼 성과가 나오기 마련이다. 우량기업일수록 ‘파이프’안의 폭이 넓고 크고 일정하고 병목현상이 없이 잘 통한다. 리더는 발란스다. 누구나 공격수에 열광한다. 그 '누구나'와 같이 리더가 열광하면 그것은 리더가 아니다. 하이라이트 뒷면까지 보는 사람이 리더다. 지원부서원들을 보면 영화 '친구'에서 동수(장동건)가 준석(유오성)에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내가 니 시다바리가”란 대사가 자꾸 생각난다. 시다바리들이 있기에 주인공이 있다 유틸리티 골드글러브를 수상한 김하성이 자랑스럽고 그런 상을 만든 MLB가 부럽다. 부문,부서의 개수대로 골드글러브상을 주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부문,부서를 넘나들며 선듯 나서기 힘든 회사일을 척척 처리하는 ‘기특’한 직원을 찾아 ‘유틸리티’상을 주는 것은 어떨까? 사람의 본성은 ‘인정’에 목말라한다. 그 본성을 채워주면서 똑바르고 탄탄하고 막힘이 없는 ‘파이프’만들고 “내가 니 시다바리 아니고 주인공이다”란 의식변화를 가져오면 1석3조다. 리더라면 돌 하나 던저 세마리를 잡는 기회를 놓칠 수 없지 않은가? 
2024-11-18 05:00:00개원가

내과전문의도 아닌데 내과의원 표방...경계허물어진 개원가 '우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내과 전문의들 사이에서 타과 영역 침범에 대한 문제 제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초음파·내시경 교육에 타과가 나서거나 내과 전문의가 아니면서 내과 의원을 표방하는 등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17일 대한임상순환기학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학교육 플랫폼 메디하우스의 '의사들을 위한 위내시경·초음파 검사 실무교육'을 저격했다.대한임상순환기학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의학교육 플랫폼의 '의사들을 위한 위내시경·초음파 검사 실무교육'을 저격했다.이는 일반의·전문의를 대상으로 내시경 기본 원리 및 최신 기술 등 이론·참관 수업과 함께 1:1 맞춤형 실습 교육을 진행한다는 게 플랫폼 측 설명이다.하지만 임상순환기학회는 이 같은 교육 프로그램의 질 관리와 강사진 적정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초음파는 2일, 내시경은 4주 과정이면 수료증을 발급해주는 데다가 교육을 진행하는 K의원 대표원장은 내과 전문의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그럼에도 K의원 대표원장은 본인이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정회원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게 임상순환기학회의 설명이다. 하지만 위대장내시경학회 회칙상 내과 전문의가 아니라면 정회원이 될 수 없다는 것. 또 이 대표원장의 학회 참여 이력 역시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문제는 암 검진 전문위원회의 대한외과학회·대한가정의학회 내시경 인증의 자격 인정의 연장선으로, 타과의 영역 침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임상순환기학회 이정용 이사장은 "이런 문제에 대해 대한내과학회에 보고를 완료했으며 대한내과의사회 역시 자정 노력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이런 문제는 암 검진 내시경과 맞물려 있고 전문 분야에 대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국민 건강권을 위해 심장초음파만큼은 임상순환기학회가 중심이 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임상순환기학회 이정용 이사장(가운데)은 타과의 내과 영역 침범 문제를 지적했다.홍의수 총무부회장은 "교육은 단순히 술기만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다. 심장초음파의 경우 대학 배운 것과 펠로우 때 지식을 압축해 이를 실제 질병과 연결 짓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학원처럼 교육한다면 기본적인 질병에 대한 병리적 기전 없이 기술만 가르칠 것으로 보이는 데 자꾸 이런 프로그램이 생기선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이는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정도의 교육만 이뤄진다면, 이는 올바른 의료를 배우는 과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임상순환기학회는 내과 전문의가 아니면서 의원 이름에 내과를 붙이는 '의료기관 명칭 표기 관련 의료법 규정' 위반 사례도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실제 두 개의 지점을 운영하는 Y의원이, 가정의학과·비뇨의학과 전문의만 있음에도, 의원 내부에 내과를 명시해 이를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이 의원 명칭에서 내과를 삭제하도록 행정지도가 이뤄졌다.유튜브 등을 통해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약인 스타틴에 대한 낭설이 도는 상황도 지적했다. 스타틴을 마치 독약인 것처럼 폄훼하는 식인데, 이런 잘못된 정보로 단약하는 환자들이 있어 건강에 위해가 되고 있다는 우려다. 더욱이 타과 전문의들도 여기 편승에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또 임상순환기학회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방지책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쇼닥터 방지법'이 유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이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주체는 의사인 만큼, 그 권한을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부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임상순환기학회 이유홍 공보이사는 "스타틴은 심혈관질환 예방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약이다. 하지만 이를 독약인 것처럼 말하는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 조회수마저 높아 마치 블루오션인 것처럼 다뤄지고 있다"며 "이런 영상을 보고 약을 끊었다가 응급실에 실려 오는 환자들이 있다. 이는 환자들을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일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임상순환기학회 류재춘 회장은(가운데) 일차의료에서의 심장초음파의 중요성과 질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임상순환기학회는 심장초음파 교육에 있어선 제대로 된 전문가 집단으로서 기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초부터 트레이닝 코스를 운영해 10기까지 완료했는데, 순환기내과 전문의의 교육·감독을 받는 과정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또 강의 이후에도 VOD 서비스를 통해 이를 재수강할 수 있으며, 상·중·하로 나뉘는 핸즈온 트레이닝으로 수강자의 경험치에 맞는 강의를 제공했다고 강조했다.인증의 심사와 관련해서도 두 명의 심사위원이 한 명을 심사해 모두 동의해야 통과인 수준으로 질 관리 수준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인증의 자격은 이처럼 전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수준 높은 질 관리가 이뤄지는 학회에 부여하는 것이 옳다는 설명이다.마지막으로 임상순환기학회 류재춘 회장은 "심장초음파는 단순한 술기가 아니다. 심혈관질환의 병태 생리를 파악하고, 원인 질환을 알고, 그에 따른 치료 결정이나 이후를 평가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초음파는 그냥 단순한 이미지만 잡는 것이 아니기에 기본적인 심혈관질환에 대한 이해 없이는 정확하게 진단할 수도 없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일차의료에 실절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일차의료의 패러다임이 만성질환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일차의료의 질을 전반적으로 올리기 위해선 의료진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실질적인 임상 경험을 쌓는 학회 학술대회가 중요하고 이런 기회를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임상순환기학회 학술대회엔 360명의 참석자가 몰렸다. 이 중 100명 정도가 사직 전공의인데, 의대에서 배우가 어려운 심전도·심장초음파 교육에 대한 수요가 몰렸다는 진단이다.
2024-11-17 21:58:52개원가
초점

투쟁으로 다시뭉친 의대협…달라진 2025년 투쟁 노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생들은 2025학년도에도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기로 하면서 젊은의사들의 투쟁노선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의료계는 2020년 의료계 총파업 이후 와해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이하 의대협)가 4년만에 임시총회를 열고 대정부투쟁 노선을 이어가기로 의기투합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의대협은 2020년 집단행동 당시 마지막까지 투쟁 전선에 남아있었을 정도로 존재감을 과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의료계 세대 갈등에 더해 의대생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나면서 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이어왔다. 그렇다면 당시 의대협 투쟁은 어땠고 어떤 이유에서 동력을 잃었을까. 15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확대전체학생대표자총회를 열었다.■의대협 투쟁 타임라인…동력 왜 잃었나사태의 발단은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추진이다. 이에 의대협은 2020년 8월 대의원 긴급 의견 결과를 발표하고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수업 및 실습 거부를 의결했다.이에 따라 의대협은 같은 달 7일 전회원 단체 행동에 돌입해 ▲서울 ▲제주 ▲강원 ▲대전·충청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전북 등 거점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대규모 집회에 참여했다.이어 8월 14일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가 열리면서 전국 4개 지역에서 의대생들이 재집결했다. 이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앞둔 의대생의 90% 이상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시험접수 취소서류를 국시원에 제출하면서, 국시가 1주일 연기됐다. 또 본과 4학년을 제외한 전국 의대생 90%의 동의로 동맹휴학이 추진됐다.이에 더해 의대협은 9월 1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전임의협의회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젊은 의사 중심 단일대응체제를 구축했다.하지만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 당정 간의 의정 합의가 이뤄지면서 내홍이 시작됐다. 의대 증원 등의 정책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로 미루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것인데, 이는 대한의사협회의 독단적인 결정이었다는 게 당시 대전협 주장이었다.의대협은 이후에도 투쟁을 멈추지 않았는데, 9월 6일 전국 40개 의대 응시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의사국가시험 거부 유지의 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재연기된 의사 국시를 다시 거부한 것.의정 합의가 젊은 의사를 패싱한 채 이뤄졌으며, 합의문 안에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9.4 의정 합의에 의대협 홀로 남아 투쟁 그러나 당장 국시를 앞둔 의대 본과 4학년들이 단체 행동에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다. 정부가 국고를 거부한 의대생에 대한 구제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다.이에 서울대학교 의대생의 70%가 휴학 계속 및 국가시험 거부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집단행동에 불안감을 호소하는 의대생이 늘어났다.메디칼타임즈는 2020년 집단행동 주역이었던 의대협이 어떤 투쟁을 했고 어떻게 동력을 잃었는지 알아봤다.실제 9월 11일 전체 학생 대표자 총회에서 동맹휴학 안건이 부결됐지만, 초기 90% 수준이었던 의대생 찬성률이 40표 중 24표로 떨어졌다.결국 의대협은 9월 14일 모든 단체 행동을 공식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힘과 동시에, 당정의 의정 협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를 발족했다.일련의 과정에서 의대생들만 마지막까지 남아 투쟁한 것도 갈등의 씨앗이 됐다. 의정 합의 이후 개원의와 의대 교수의 집단행동이 중단됐으며, 9월 7일 전임의 대부분이 복귀했다. 대전협의 경우 같은 날 집행부가 같은 날 총사퇴했으며, 이후 들어선 비상대책위원회가 집단휴진을 중단하기로 했다.홀로 1주일간의 투쟁을 이어 나가면서 의대협은 여론의 집중포화까지 맞았는데, 9월 11일 선배 의사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이와 관련 당시 본과 4학년이었던 한 의사는 "당시 마지막까지 국시를 거부했었다. 돌이켜보면 그때는 본인과 주변 동기, 후배들 모두 순진하고 어렸던 것 같다. 단체 투쟁이 뭔지도 몰랐다"며 "그때 학생들이 조금의 피해라도 보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던 교수님들, 학생이 못 돌아가면 돌아가지 않겠다던 전공의 선배들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이어 "학생들, 특히 본과 4학년들이 느꼈던 배신감과 실망감이 정말 컸다. 동력이 한번 상실되면 투쟁의 모든 불은 꺼진다는 것도 배웠다"며 "또 결국 의사도 교수님도 지극히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선택을 내리는 개인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배웠다. 환자들에게 국민에게 선배 의사들에게 모두 실망하고 상처받았던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회상했다.■투쟁 이후엔 국시 구제 문제 "의대생만 독박"이런 상황에서 의사 국시 구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의료계 분열이 세대 간 갈등으로 확장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대협이 단체행동을 중단한 이후에도 의사 국시 응시 여부엔 내부 의견이 분분했는데, 결국 10일 뒤인 9월 24일 의대 본과 4학년 대표들이 국시 응시 의사를 표했다.하지만 이미 국시가 2차례 연기됐던 탓이 이들을 구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고, 관련 국민청원도 60만 명에 가까운 동의를 얻었다.의대협은 9.4 의정 합의 이후에도 투쟁을 이어 나갔지만, 국시 구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내부 갈등을 겪었다.그럼에도 정부는 2020년 12월 31일 의사 국시를 취소했던 본과 4학년 의대생 2700여 명에게 재응시를 허락했다. 하지만 해당 시험에서 불합격하면 재수가 아닌 삼수를 해야 하는 데다, 2000명으로 제한된 인턴 정원에 2700여 명이 몰리는 몰릴 수밖에 없어 피해가 불가피했다.반면 다른 의사 직역이 입은 타격은 경미했다는 게 당시 의대생이 느낀 박탈감이었다. 몇몇 전공의에 대한 고발이 이뤄지긴 했지만 모두 취하됐고, 개원의의 경우 애초 휴진 동참률이 10%대에 불과했다. 의대 교수들도 실제 파업하진 않았다.더욱이 국시 구제 논란이 3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의대생 내부 균열도 생겼다. 의대협 집행부가 국시 문제 해결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체 행동 중단을 임의로 결정하고, 이를 일선 의대생들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집행부 탄핵 등 의대생도 내홍 "모두가 피해자"9월 14일 전체 학생대표자총회에서 '동맹휴학을 포함한 단체행동 유보'가 결정됐음에도, 전체 회원 의논 없이 '단체 행동 중단'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것. 본과 4학년 국시 응시 거부자 대표단의 결정인 '국시 거부 유보'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이에 10월 6일 의대생으로 구성된 탄핵안 발의·총회 소집요구자 공동대표단은 의대협 대의원회에 '학생 총회'를 열어 의대협 회장단 탄핵안을 상정해줄 것을 요청했다.탄핵 자체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산됐지만, 이후 새 회장을 하겠다고 나서는 후보가 없어 결국 의대협은 긴 비대위 체제를 겪게 됐다.이와 관련 사직 전공의 A씨는 "당시 정확한 상황에 대한 기억이 많이 옅어졌다. 의협 최대집 전 회장의 단독행동 이후 큰 혼란이 있었고 대전협과 의대협에 대한 비판도 거세졌다는 것만 기억한다"며 "개인적으로 결국 의대협도 대전협도 당시 피해자였다고 생각한다. 다만 회원들의 분노가 이 임원진들에게 향했던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전했다.■ 4년 만에 다시 세운 의대협…앞으로 과제는 이에 당시 내홍을 겪었던 의대생, 현재의 사직 전공의들 사이에서 의대협 회복에 환영의 목소리가 나온다. 의정 갈등 상황에서 피해를 보는 의대생이 없도록 하기 위해선 의대협이 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사직 전공의 A씨는"개인적으로 환영한다. 2020년 의대협 붕괴 이후 의대생을 대상으로 제공되던 많은 기회가 사라졌고, 의대생의 목소리가 힘을 잃었다"며 "2020년에 의대협 임원진들이 얼마나 큰 위협과 비난을 받는지 본 이후로는 다들 회장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지금은 리더십이 필요할 때인데 비대위만으로는 한계가 많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지금은 의대생과 전공의, 그리고 그 안에서도 학년별로 이해관계가 달라졌다.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요건들이 달라지고 있다"며 "이 와중에 피해를 보거나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려면 의대협과 대전협이 기능을 건강히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런 상황에서 의협 비대위에 젊은 의사들이 대대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향한 우려와 기대가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또 임현택 전 회장 탄핵 이후 전공의와 임 전 회장 지지층 간에 갈등이 격화하는 것으로 보여 이를 자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협 비대위에 대해선 큰 기대를 하지는 않고 있다. 겨우 2개월만 유지되는 비대위이고, 힘을 실어줄 사람들은 다들 차기 회장과 집행부를 점치며 줄을 설 것이기 때문"이라며 "비대위에 그만한 권한이 실릴지 모르겠고, 임현택 집행부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비대위가 괜한 액션을 취하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의협 비대위가 전공의와 의대생의 목소리를 고려하고 발을 맞추며, 최소한 서로 반목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또 이번 탄핵으로 임현택 전 회장을 지지하는 선배 의사들과 전공의들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느낌이 있다. 이런 갈등이 세대 간으로 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2024-11-16 05:30:00개원가

중앙응급센터 권한 강화법 등장…'응급실 뺑뺑이' 겨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소위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환자 현황을 파악, 추적관리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14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전날 '중앙응급의료센터 권한 강화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소위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환자 현황을 파악, 추적관리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 법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기관 간 관련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응급환자 현황 파악, 추적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 조정 역할도 확대한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중앙응급의료센터로 들어온 전원요청 가운데 실제 이송으로 이어진 건은 60~70%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이송 결정까지 평균 50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이송 결정이 8시간까지 지연된 경우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전체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권역센터 간 업무조정 및 지원만 하도록 법정 업무가 명시돼 있다는 것. 더욱이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지정한 병원이 환자를 수용하지 않을 시 이를 제재할 권한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중앙응급의료센터 역할을 확대해 경증 환자 분산 처리를 용이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온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서명옥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에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권한이 부족한 실정이다"라면서 "중앙응급의료센터가 효과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강화해 더 이상의 불필요한 희생을 막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한편, 이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엔 백종헌·박준태·서천호·배준영·박정하·조정훈·김석기·강선영·강명구·김용태·강대식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2024-11-14 12:13:02개원가

의협 투쟁 택할까?...일부 의사집단 의협 비대위에 투쟁 촉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다음 주까지 대화일지 투쟁일지 노선을 정하기로 한 가운데, 의료계 내부서 투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4일 미래의료포럼은 입장문을 내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식어버린 의료계 저항의 불씨를 다시 피어오르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개원의, 봉직의, 교수들의 투쟁 동력이 떨어지면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고립되고 있다는 우려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다음 주까지 대화일지 투쟁일지 노선을 정하기로 한 가운데, 의료계 내부서 투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의협 비대위 박형욱 위원장(왼쪽)이 당선증을 수여받고 있다.이들이 혼자 투쟁하는 것이 아님을 일깨워주고, 모든 회원이 패배 의식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내외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그 방안으로 대규모 집회나 다양한 홍보 콘텐츠 제작을 통해 이목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어떤 방법을 선택하던 저항심 고취라는 방향성을 유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이와 함께 미래의료포럼은 의협 비대위에 ▲구심점 마련을 통한 사분오열된 의료계 목소리 통합 ▲전공의에 대한 법적·경제적 지원 및 일자리 마련 등 적극적인 지원 시스템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이와 관련 미래의료포럼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부끄러운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며 "후배들은 여전히 힘들게 싸우고 있음에도 무관심해지는 회원들이 늘어나고, 직역별로 서로 헐뜯고 싸우기까지 하면서 의료계의 하나 된 목소리는 요원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매일 매일이 위기 상황인 현재의 의료계 현실을 고려했을 때, 50여 일이라는 기간도 허투루 할 수 없는 중요한 시간임은 분명하다"며 "미래의료포럼의 제언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주길 부탁드리며, 본 포럼도 비대위에서 요청한다면 어떠한 일이라도 도울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반면 정부는 의료계 제안을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대화에 참여해 줄 것을 촉구했다.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이와 관련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서로가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앞으로 더욱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하겠다"며 "이를 통해 그간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도 의료계 제안 내용에 대해 다양한 방안들을 진정성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의사협회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주기를 거듭 요청한다"고 촉구했다.한편 대한의학회 부회장인 박형욱 위원장이 이끌게 된 의협 비대위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과 조율을 거쳐 다음 주까지 운영안 및 방향성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2024-11-14 11:57:38개원가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 선출…대화냐 투쟁이냐 노선 고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박형욱 위원장을 필두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 가운데 향후 의료계 방향성이 대화인지 아니면 투쟁을 선택할지 각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료계 내부 입장이 둘로 갈린 상황인 만큼, 다음 주 초까지 의견 합치를 끌어낸다는 방침이다.13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선거에서 박형욱 후보가 52.79%로 과반 표를 얻어 1차 투표서 당선됐다.박형욱 위원장을 필두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서 향후 의료계 방향성이 대화일지, 투쟁일지에 각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그는 당선 소감을 통해 "제일 경계해야 할 것은 위원장의 독단이다. 앞으로 구성될 비대위 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비대위의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에서 그동안 소외됐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현재 의료 농단 사태는 급격히 해결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정부 태도에 근본적 변화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의료 파탄이라는 시한폭탄을 장착해 놓았다.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가 먼저 멈춰야 한다. 전공의들이 돌아갈 수 있게 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은 의욕 박탈에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촉구했다.비대위 구성 및 운영안과 관련해선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조율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위원 구성이 너무 많아지면 회의가 형식적일 수 있는 만큼, 다소 간결하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대화와 투쟁으로 갈린 의료계 내부 입장 차가 어떻게 좁혀질지 귀추가 주목된다.대화가 필요하다는 온건파는 비대위 전면 투쟁 시 이미 손상된 의협의 신뢰도에 치명타가 가해질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여기서 의정 갈등이 더 극으로 치닫는다면 아예 대화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더욱이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으로 당장 내년 의사가 배출되지 않는 문제가 현실화한 만큼,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 이렇게 국민을 위하는 태도로 의협에 대한 여론이 환기된다면 대통령실·정부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판단이다.비대위 방향성에 대한 의료계 내부 입장이 대화와 투쟁으로 갈린 만큼, 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비대위원장이 이를 잘 조율해 줄 것을 주문했다.의와 관련 한 의사단체 임원은 "무조건 대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투쟁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이번 사태로 의협의 신뢰도가 심각하게 손상된 만큼, 탄핵 이후 무언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민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적어도 대화할 준비가 됐다는 메시지라도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당장 내년부터 의사 배출이 끊기게 됐다. 국민 생명을 위해서라도 이후 여파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더욱이 대통령 지지율이 20% 밑으로 떨어지는 등 국민 여론을 의료계 쪽으로 돌릴 기회가 생겼다고 본다. 그런데 의협이 치고받는 것은 공멸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반면 강경파는 투쟁 없는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한 대통령실·정부 입장이 완고한 만큼,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은 괜한 빌미만 줄 수 있다는 우려다.오히려 대통령실 입장에서 떨어진 지지율 만회를 위해 의대 증원이 중요해진 만큼, 이를 더 강경하게 밀어붙일 것이라는 판단이다. 현 사태를 타개하려면 정부·대통령실에 의대 증원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타격을 입혀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와의 대화가 단 한 번이라도 의료계에 좋게 마무리된 적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지금 대화하자는 것은 내년도 의대 증원을 그냥 내주자는 얘기밖에 안 된다"라며 "나중에 대화가 가능해진다고 해도 일단 우선 교수 단체들이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나오고 이후 방향성을 다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금 정부는 말로만 대화하자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투쟁 외엔 없다"며 "현 사태를 종식하기 위해선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해야 하고 이를 위한 가장 빠른 길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철회"라고 강조했다.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에게 이처럼 나눠진 의료계 내부 입장 차를 잘 조율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오는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와 대한전공의협의회와의 간담회로 대화의 장을 마련해, 다음 주까지 비대위 방향성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김 의장은 "그동안 의료계에선 직역별로 다른 목소리가 나왔던 측면이 있다. 비대위원장은 이런 이견을 하나로 어우르면서 특히 전공의 목소리를 잘 대변해야 한다"며 "예민한 상황이어서 비대위원장이 모든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대의원회 운영위와 함께 집행부와도 대화해 전체적으로 통일된 목소리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1-14 05:30:00개원가

의협 비대위원장에 박형욱 후보 당선…1차 투표서 과반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13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선거 결과 박형욱 후보가 52.79%의 득표율로 1차 투표서 당선됐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선거 결과 박형욱 후보(왼쪽)가 52.79의 득표율로 1차 투표서 당선됐다.투표 결과 233명의 대의원 중 123명이 박형욱 후보를 선택했다. 황규석 후보는 71표를 받아 30.47%의 득표율을 보였다. 이동욱 후보는 35표를 받아 15.02%, 주신구 후보는 4표를 받아 1.72% 득표율을 기록했다.
2024-11-13 20:24:30개원가

의협 비대위원장 초미의 관심...박단 박형욱 후보 지지 눈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을 결정하는 투표가 오늘(13일) 오후 3시에 이뤄지는 가운데 4명의 후보 중 누가 비대위를 이끌어가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선거가 전공의 지지를 얻은 박형욱 후보가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우세로 관측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선거가 박형욱 후보 우세 속 여러 변수가 산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황규석·주신구·이동욱·박형욱 후보박형욱 후보는 정치 욕심 없이 여러 면에서 중도를 지키고 있어 신뢰를 바탕으로 젊은 의사들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이 같은  의견에 각 병원 전공의 대표 72명이 동의했다.의협 비대위에 전공의·의대생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투표 전부터 이들의 지지를 얻는 박 후보가 고지를 선점하게 된 것.하지만 이 같은 전공의 지지가 오히려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의원들 사이에서 박 위원장이 의협 내부 정치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있다는 불만도 있기 때문.임현택 전 회장 탄핵에 대한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릴 당시, 반반이었던 대의원회 여론에 대전협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쐐기를 박았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연속으로 성명서를 내고 임 전 회장 탄핵을 위한 의협 대의원회 결단을 촉구했다.이에 더해 박 위원장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나서면서, 그가 비대위원장 선거에까지 관여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 의협 대의원회가 박 위원장에게 한 사람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임총 당시 탄핵에 반대표를 던졌던 50명의 임현택 전 회장 지지층 표심도 변수다. 그동안 있었던 임 전 회장과 박단 위원장의 갈등을 보면, 이들의 표심이 박 위원장이 지지한 후보에게 갈 리 없는 상황이다.특히 전날 SNS 계정을 되살린 의협 임현택 전 회장은 "의협 비대위원장과 회장 선거가 왜 필요하냐"며 대전협 박단 위원장을 저격하고 나섰다. 박 위원장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2025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등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는 것.또 그는 의협이 근본적으로 변하기 위해선 내부로부터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위한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의협 한 대의원은 "결선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아무래도 전공의들이 지지한 박 후보가 우세하겠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과반 득표일 정도로 압도적이진 않다고 본다"며 "더욱이 일부 대의원들 사이에서 박 위원장의 지나친 의협 내부 정치 개입을 경계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또 그동안 결선 투표는 1차 투표보다 투표율이 떨어져 왔고 이렇게 되면 임 전 회장 지지층인 50표가 더욱 부각 될 수밖에 없다"며 "다만 박 후보가 대내외적인 인식도 좋고 이렇다 할 결격사유도 없으니, 그의 우세 속 여러 변수가 어느 정도까지 작용하느냐가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13 11:51:46개원가

의협 비대위원장 선거 4파전…박형욱·이동욱·주신구·황규석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오는 1월 보궐선거가 치러지기 전까지 대한의사협회를 이끌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들이 추려졌다. 4파전으로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모든 후보가 내부 결집과 전공의·의대생 소통을 강조해 귀추가 주목된다.12일 대한의사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위한 후보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비대위원장 후보 지원 마감 결과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가나다순)이 출마해 4파전으로 선거를 치르게 됐다.의협 비대위원장 선거가 (왼쪽부터)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의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박형욱 후보는 출마의 변을 통해 독단 없는 결단을 강조했다. 의료계 내부 입장이 투쟁과 협상으로 갈려있는 만큼 이를 잘 조율해나가겠다는 설명이다. 비대위원장 당선 시, 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하는 등 비대위를 의료 직역들이 화합하는 장으로 만들겠다는 것.또 이 과정에서 현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인 전공의·의대생 입장을 중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비대위를 통해 상호 존중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이를 차기 집행부에 넘겨줄 것이라는 각오다.비대위를 통한 정부와의 대화도 강조했다. 다만 현 의료 사태는 정부가 시한폭탄을 설치한 형국인 만큼, 이를 먼저 멈추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독단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면 어떤 협의체를 운영하더라고 의료가 파탄 난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박 후보는 "정부의 독단적 행정으로 의료 파탄이 계속되고 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깊은 상처를 입었고 국민의 걱정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리더에게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결단과 독단을 분별해야 한다. 위원장이 구성원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면 그것은 의협에 큰 해를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계가 한자리에서 모여 서로를 존중하고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라며 "비대위라는 틀 안에서 의료의 여러 지역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존중하고 합의를 이루는 전통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는 의료계의 커다란 힘이 될 것이고 국민에게 큰 신뢰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동욱 후보는 투쟁을 강조했다. 협상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선 투쟁으로 힘을 가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대한의학회 등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면서 많은 회원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것. 투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의 협상은 굴종과 다름없다는 우려다.또 이 후보는 그 일환으로 이미 지난 10개월간 대통령실 앞과 시청 등에서 전공의·의대생과 함께 집회를 여는 등 투쟁해왔다고 강조했다. 만약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이 같은 투쟁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협상력을 갖추겠다는 목표다.이와 함께 의사회 차원에서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제적·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전공의 지원하는데 앞장서 왔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모레면 2025년 수능이고 정시 수시 입시가 강행되고 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투쟁 없는 비대위는 있을 수 없다"며 "협상은 당연히 할 것이지만 투쟁력이 없으면 굴종할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윤석열 정부는 굉장히 오만하고 일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무런 투쟁 없이 협상을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6.25 전쟁 때도 없었던 1년간 학교를 못 가는 사태를 겪고 있다. 이제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투쟁하며 진료 현장과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한다"며 "의대생, 전공의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고 이들의 뜻을 존중해서 반드시 이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12일 대한의사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위한 후보자 설명회를 개최했다.주신구 후보 역시 조율자로 역할 하는 비대위원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의대생의 비대위 참여 가능성이 큰 만큼 이들이 본인의 행보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그 일환으로 비대위를 통해 전공의·의대생 협상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전체 투표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전공의·의대생이 이를 반대하고 있고 투쟁과 협상 전권을 가지고 현 사태에 대처해야 할 것은 비대위라는 이유에서다. 만약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교수단체들부터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나오도록 하겠다는 목표다.이와 함께 주 후보는 투쟁 동력 활성화 차원에서 전공의·의대생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주 후보는 "이런 과정을 거쳐나 나중에 별 탈이 없을 것이다. 2020년 9.4 의정 합의 때 이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불씨가 남아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며 "비대위원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회원 의견을 결집하고 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이런 것이다. 이런 과정이 생략되면서 의료계가 수세에 올리고 명분을 잃게 되는 일이 많았다"고 말했다.이어 "사직 전공의와 휴학 의대생도 매우 큰 피해를 보고 있다. 그동안 집행부가 하지 못했던 그런 전공의·의대생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 역시 투쟁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의협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전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황규석 후보는 의대 증원으로 의료 시스템 위기를 강조하며 대통령실과 정부, 지자체, 정치권, 국민 모두를 설득하고 나서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내년 7500명의 의대생이 수업을 동시에 받아야 하고, 2년 이상 의사 나오지 않는 미래가 올 수 있다는 것. 더욱이 정부 1만 명 의대 증원이 모두 추진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는 우려다.이들을 수련시킬 병원과 환자도 없는 만큼, 의료 시스템 붕괴 막차인 12월 말 정시가 오기 전까지 무언가 결과를 내야 한다는 것. 또 황 후보는 이 같은 문제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시위를 강조하며 이미 이를 위한 장소와 계획을 마련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그는 말뿐만이 아닌 행동하고 결과를 내는 비대위원장이 되겠다고 강조하며 이 과정에서 전공의·의대생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겠다고 밝혔다.황 후보는 "한 의대생이 의사가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부끄러운 직업이냐고 물은 적이 있다. 의대생들이 살인적인 공부량을 견디고 전공의가 주 100시간 근무를 버틴 이유가 무엇인가. 의사라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살았는데 그 모든 게 물거품이 됐다"며 "내가 해야 할 일은 미래를 잃어버리고, 자부심을 잃어버린 후배들에게 이를 다시 돌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내년 3월이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기존 세계 최고라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은 사라진다. 남은 한 달 안에 누군가 선배로서 목숨을 걸고 후배를 위해 싸워야 한다"며 "남은 두 달 동안 두 발로 뛸 것이다. 용산과 정부를 찾아가고 여당도 야당도 찾아가고 매일 국민에게 호소할 것이다. 의료 시스템이 망가지면 궁극적 피해는 국민이 받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2024-11-13 05:30:00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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