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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총장 향해 의대증원 자제 요청 나선 의협 비대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와의 대화를 준비 중이라며, 대학 총장들에게 당분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관련 의사 표명을 자제해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28일) 호소문을 내고 대학교 총장들에게 의대 증원 요청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의료계는 정부와 대화를 위해 협의체를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대학 총장들에게 당분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관련 의사 표명을 자제해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이날 호소문엔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기초의학협의회, 대한의학회,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의학교육연수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학교육학회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교육부는 지난 22일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에 공문을 보냈으며,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수요를 3월 4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은 합리적인 숫자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을 위한 정책 결정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과정에서 허수를 제거하기 위해 실제로 필요한 의사 수 및 이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여건을 검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를 건너뛰고 수요조사부터 하는 우를 범했다는 지적이다.그러면서 "잘못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각 대학의 희망 수요가 만들어지고, 이게 현재의 2천명의 근거로 사용돼 의료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는 "잘못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각 대학의 희망 수요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현재 2000명의 근거로 사용됐다. 의과대학생, 전공의를 비롯한 전 의료계는 이를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며 "3월 4일 총장들의 증원 신청 결과에 따라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와 우리나라 교육계, 의료계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전했다.이어 "현재 의료계는 정부와의 대화를 위해 협의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협의체가 구성되기 전까지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신청 요청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의대생 및 교수와 의료계의 목소리를 담아 간곡히 요청하며 총장님의 지혜로운 결단을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한편, 의협 비대위 호소문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즉각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간 협의체는 구체화 된 바 없다"면서 "의대증원 수요조사는 예정대로 3월 4일까지 제출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2-29 12:07:49개원가

법무법인 '로고스', 미생모 전공의 법률 지원단 합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에게 최후통첩을 밝힌 가운데,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들의 모임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 로펌을 섭외했다.29일 미생모는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변호인단인 '아미쿠스 메디쿠스'에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로고스가 합류했다고 밝혔다.미생모는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변호인단인 '아미쿠스 메디쿠스'에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로고스가 합류했다고 밝혔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사직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오면 과거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최후통첩을 밝힌 바 있다. 미생모는 변호인단으로 이에 불응하는 전공의를 돕겠다는 것.로고스는 개별 전공의들의 인권과 기본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ILO(국제노동기구)에 긴급 개입을 요청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향후 면허정지 처분받거나 형사고발을 당한 전공의들의 행정소송(집행정지)과 형사 수사 대응의 각 총괄 자문을 제공하는 등 아미쿠스와 함께 거시적인 대응을 담당하게 된다.한편, 미생모는 최근 2개 대학병원 전공의협회가 합류해 현재까지 2000여 명의 전공의가 '아미쿠스'를 통한 보호를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서울대 본원, 분당서울대병원, 가천대길병원, 건국대병원, 중앙대병원, 인하대병원 외에도 개별 전공의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또 자신이 속한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미리 보호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해도, 행정처분·형사고발을 당한 전공의라면 도움 요청 시 즉시 법적 보호 수단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29 11:30:46개원가
인터뷰

"전문의가 전공 포기하는 잘못된 세상…누군가는 나서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의료계 투쟁이 한창이다. 의과대학생은 휴학계를, 인턴·전공의는 사직서를 내고 있으며 일선 개원의나 봉직의·교수들도 이들을 지지하기 위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형국이다.이를 보는 세간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의사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를 '밥그릇 지키기'라고 생각하는 탓이다. 국민은 이들의 주장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일부는 막말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르는 상황이다.메디칼타임즈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회 부위원장이자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회장인 좌훈정을 만나봤다.이들이 사회적 비난을 감수하고 생업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투쟁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메디칼타임즈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회 부위원장이자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회장인 좌훈정을 만나봤다.좌 회장은 일반과개원의협의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이 본인의 전공을 포기하고, 일반 진료로 전환해 회원이 되는 상황을 숱하게 봐왔다고 전했다.실제 건강보험통계를 보면 2007년 기준 일반과 표시 의원은 7000여 곳이었다. 이중 일반의가 2600여 명, 전문의면서 일반의원으로 개업한 경우가 4500여 명이었다. 하지만 지난 2020년엔 일반과 표시 의원이 9000여 곳으로 늘었으며, 전문의로 일반의원을 개원한 이들 역시 6000여 명으로 늘었다는 것.지난 13년간 일반과 표시 의원 중 일반의는 400명 정도 늘어난 반면, 전문의는 1500명이나 늘어났다는 뜻이다. 이 같은 전문의의 일반과 개원 추세는 더욱 심화해 소속 회원이 1만여 명까지 늘었다는 설명이다.또 회원들의 전공 구성을 보면 안과·성형외과·피부과 등 인기과를 제외한 대부분 과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나이·성별에 따라 환자군이 달라지는 우리나라 전문의 제도 특성상 전문과목을 표시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와 관련 그는 "우리가 계속 주장하는 바가 이것이다. 우리나라 의사는 부족하지 않고 나아가 전문의가 부족하지 않다. 다만 그 전문의가 본인의 전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일반과개원의협의회 회장으로서 하고 싶은 말은 전문의들이 자기 전문과 진료를 포기하는 현상 이면에는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큰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전문의가 부족한 게 아니고 이들이 일반과로 개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이라며 "일반과 회원들이 자연스럽게 조금씩 늘어날 수 있지만, 전문의가 본인의 전공을 버리고 일반과로 개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세상이 아니라고 본다. 이는 본인의 만족도나 국민 건강에 모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좌훈정 회장은 전문의가 전공을 포기하고 일반과로 개원하는 우리나라 의료 현실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그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기 위해 의료 위기를 부풀려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전문의가 늘어난 반면 오히려 소아 환자는 줄어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환자와 보호자가 등하교·출퇴근 시간에 몰리는 것을 '오픈런'이라며 침소봉대하고 있다는 것.그는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저수가와 의료 분쟁 위험성을 꼽았다. 이는 의료계가 십 수년간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내용인데, 들어주지 않겠다면 차라리 필수의료를 공공화하라는 지적이다.그는 "계속 얘기하니 입이 아프다.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상대가치에 의해 전체가 묶여 있다. 하나를 인상하려면 다른 하나를 줄여야 하는 구조여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일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선 수가가 늘어날 수가 없어 총점 고정 방식이 아닌, 꼭 필요한 부분엔 재정을 순증해야 한다는 게 그동안의 요구였다"고 설명했다.이어 "어떤 지역에서 지자체가 지원해 산부인과를 개원했는데 1년 동안에 분만이 7건밖에 안 돼 결국 문을 닫은 일이 있다"며 "소아 환자가 없고 분만이 없는데 왜 소청과나 산부인과가 없느냐고 하는 꼴이다. 적자를 감수하고 경영하라면 민간이 아니라 공공이 맡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의 90%는 민간이고 민간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같은 의료계 주장이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의사가 대표적인 고임금 직업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의사 임금이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라는 정부 발표가 나오는 상황에서, 의사가 저수가로 경영난을 겪는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실제 높은 개원의 수입은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이 때문에 봉직의·교수들이 병원을 떠나고 있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좌 회장은 의사의 수입이 오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 등에 노출되는 의사 수입은 순수익이 아닌 매출이라는 것. 여기엔 진료에 사용되는 재료대, 약제료, 임대료, 인건비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개원의는 자영업자로 보험이나 자녀 학자금, 퇴직금 등 사회적 보장을 받지 못하며 세금으로 내는 비용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그는 필수의료 문제의 원인으로 저수가와 의료 분쟁을 꼽으며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 문제를 제기했다.좌 회장은 "매출은 수입이 아님에도 언론 등에 의해 오도되고 있다. 일부 상위권 개원의들의 수입이 평균인 것처럼 다뤄지는 데 스포츠로 비교하면 수십억 원의 연봉을 받는 선수가 있는 반면, 수천만 원의 연봉에 그치는 선수도 있다"며 "일부 선수의 연봉이 높다고 배부른 소리라며, 전체 연봉을 낮춰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본다"고 지적했다.이어 "가장 큰 문제는 의료 분쟁이다. 100만 원 하는 수술을 하고 1억 원을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잦은데 아무도 이를 책임져주지 않는다.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비난받고 아무도 책임은 져주지 않는 것"이라며 "국가가 의사에게 희생과 봉사를 요구하려면 적어도 최소한의 신분과 생계를 보장하고, 의료 분쟁에 대한 책임은 져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의대 증원 당근책으로 제시한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과 관련해선, 어차피 의사가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해야 해 지금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투쟁에 나서게 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그는 "후배들에게 비겁하지는 않았다고 말하고 싶어서"라고 답했다. 그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도 의협 임원으로 투쟁에 참여했던 바 있다. 결국 의원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이를 접고 5년간 지방에 내려가 있기도 했다. 다만 개인적인 삶을 위한다면 의사회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이와 관련 좌 회장은 "이는 본인뿐만 아니라 대부분 의료계 지도자들이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 화가나 바꿔보자는 생각으로 일을 시작했다"며 "과거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서를 받은 적이 있고 지금도 상황도 악화하면 언제든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부담스럽지만, 정부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다. 이를 방치하면 의료계의 미래가 암울하기에 누군가는 싸워야 한다는 마음으로 나서게 됐다"며 "의사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생계는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주어진 어떤 책무는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02-29 05:30:00개원가

전공의 자택 방문해 복귀명령 정부에 의협 "사명감 훼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사직서를 낸 전공의의 자택에 직접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28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례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폭력으로 의사들을 일터로 보내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스템에서 의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환자를 돌보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례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폭력으로 의사들을 일터로 보내려고 한다고 지적했다.이는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을 비롯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 경찰에 고발되고, 정부가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자택에 직접 업무개시명령을 한 것을 겨냥한 비판이다.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가 전공의 고발과 처벌을 본격화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병원에서 전공의는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릴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 전문의가 배출되는 일은 사라진다. 정부는 의사들의 파업보다 더욱 무서운 것이 의사들의 포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 해결을 위한 협상 파트너로서 의협의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인 것과 관련해선 "의협은 대한민국 14만 의사가 회원으로 등록된 의료법상 유일한 의료계 법정단체"라며 "정부가 의료법에도 명시돼 있는 의협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이유는 의협의 권위를 떨어뜨려 내부적인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어제 정부가 공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초안에 대해선 사망 사고는 면책이 아닌 감경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 이 법안에서 보호해 주지 않는 예외 조항들의 내용을 보면 고의에 의하지 않은 과실들도 다수 포함돼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의사 개인이 책임 및 종합보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 역시 부담을 의료인에게 지운다는 것.주 위원장은 "정부는 현재도 대부분 환자와 보호자 동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사망 사고나 비고의성 과실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황당한 법안을 만들었다"며 "이를 의사들에게 마치 큰 선물을 내려놓은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형태"라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억지 근거를 짜내기 위해 의대 증원 규모를 적어내라고 대학 본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정부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대학 본부는 학장들에게 정부의 뜻대로 정원 증원에 적극 찬성하라고 사실상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4-02-28 16:46:26개원가

5인 5색 의협 회장 후보들…의대 증원 반대 한 목소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5명의 후보가 각기 다른 강점으로 회원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일제히 비판 목소리를 내며 저마다의 해법을 내놓는 모습이다.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이촌동 의협 회관에서 후보자 합동 설명회를 진행했다.(왼쪽부터) 기호 1번 박명하, 2번 주수호, 3번 임현택, 4번 박인숙, 5번 정운용 후보는 각기 다른 강점으로 회원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날 기호 1번 박명하, 2번 주수호, 3번 임현택, 4번 박인숙, 5번 정운용 후보는 공약을 발표하며 의대 증원에 제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또 회원 권익을 위해 강한 리더십과 희생정신 등을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했다.기호 1번 박명하 후보는 자신이 검증된 리더라는 점을 강조하며 의협 회장직을 정치입문이나 공직 추구의 발판으로 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오직 회원의 권익을 위한 희생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설명이다.또 자신이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당시 지역의 젊은 반장으로 투쟁에 참여했으며, 지난해 간호법 비대위원장으로 승리한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저지를 위해 의료계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단일대오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의대 증원 저지 비대위 조직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이미 정부로부터 면허정지 사전통지를 받았고 구속 수사의 협박도 받고 있지만 두렵지 않다"며 "대한민국의 올바른 의료와 의사 회원을 위해 어떤 불이익도 감수하고 혼자 희생할 것이다. 의사회원에게 희망을 주는 리더, 무엇보다 검증된 리더를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이촌동 의협 회관에서 후보자 합동 설명회를 진행했다. 사진은 박명하·주수호·임현택 선거 공약집기호 2번 주수호 후보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주도적 의협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강력한 리더십을 통한 결단력과 충분한 회무 경험을 강점으로, 정부와 외부 세력에 맞서는 주도적이고 강한 의협을 만들겠다는 공약이다.또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당시 대변인 및 제35대 의협 회장을 역임한 것을 강조하며, 현 의료계 위기 극복과 정부와의 문제들을 누구보다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절대 타협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그는 "현재 의료계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라는 포퓰리즘 정책 방향으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강력한 리더십을 전제로 한 결단력과 회무 경험"이라며 "강한 리더십으로 정부와 외부 세력에 맞서는 주도적인 위협을 만들겠다. 강력한 투쟁력 확보를 위해 조직을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기호 3번 임현택 후보는 지난 10년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회원들을 직접 찾아 고충 해결사로서 활동했던 것을 강조했다. 또 수십 년간 바뀌지 않는 의협의 시스템과 구조 개혁을 약속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오히려 정원을 1000명 줄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공계·교육계와 공조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처음 전문과 회장이 되고 대의원회 회의에 갔을 때 깜짝 놀라고 실망하기도 했다. 진료 현장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사안이 분과회의 안건으로 나와 있었는데 결론은 정부와 잘 얘기해보자는 것이었다"며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사회가 급속하게 바뀌었는데도 의협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이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가 나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사회주의 정치, 의학자와 출세 지향형 복지부 고위 관료 때문이기도 하지만, 의협이 바뀌지 않은 탓도 있다"며 "의협이 바뀌지 않으면 의사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후진국으로 떨어질 위기 상황에 처해질 것이다. 모든 의사와 함께 이 난국을 헤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5명의 후보가 각기 다른 강점으로 회원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사진은 박인숙·정운용 선거 공약집기호 4번 박인숙 후보는 지역구 재선 국회의원을 역임하며 쌓아온 정치 경험을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의사 정치력 강화해야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는 한다는 설명이다.또 본인이 성취한 모든 업적은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 덕분인 만큼, 이를 다시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의협 출마를 결심했다고 전했다. 또 의협 회장이 1순위로 내세워야 할 정책으로 의대 증원 저지를 꼽기도 했다.그는 "의대 증원은 정부와 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포퓰리즘의 결정판이고 의사들은 재물이 됐다. 안타깝게도 의사 파업으로 인한 의료대란과 사회 혼란으로 의사에 대한 마녀사냥이 힘을 받고 있다"며 "결국 법이 바뀌어야 하며, 모든 것을 정치로 풀어야 한다. 국회의원 사용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구 재선 국회의원 출신인 제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기호 5번 정운용 후보는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고 밝히면서도, 현재 정부 방식엔 반대 목소리를 냈다. 공공의료 인력 확보 방안이 빠졌다는 이유에서다. 향후 증원 규모를 협상할 때 단순히 숫자만 줄이는 방식이어선 안 된다는 것.또 의협을 권익단체 아닌 민주적 전문가단체로 탈바꿈하기 위한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가체계 개선과 의사 노동시간 감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노조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그는 "현재 의료계의 위기의 원인은 역대 모든 정부의 저투자와 책임 방기다. 그 과정에서 의사들은 이익을 쫓을 수밖에 없는 조건에 내몰렸다"며 "주치의제를 중심으로 큰 틀의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 국민은 물론 의사들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의견을 낼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러려면 의사가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2-28 15:31:35개원가

치협 '2024 성공개원 방정식' 세미나 개최 "만원 세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가 '2024 성공개원 방정식-어쩌다 개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막막한 개원가 경영환경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강연들로 구성했다는 설명이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24일일 오후 서울대치과병원 대강당에서 '2024 성공개원 방정식-어쩌다 개원'을 개최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24일일 오후 서울대치과병원 대강당에서 '2024 성공개원 방정식-어쩌다 개원'을 개최했다. 이 세미나는 지난해까지 코엑스에서 '컨퍼런스' 형태로 진행돼 오다 올해부터 새롭게 형식을 바꿔 개최됐다. 참가자 모집 한 달 만에 조기마감 될 정도로 관심을 끌었으며, 행사 당일 210석의 강연장을 가득 채웠다는 게 치협의 설명이다. 이날 첫 번째 순서으로 챗GPT연구회 정석환 위원의 'Chat-GPT로 혁신하는 병원 경영'이 특별 강연이 이뤄졌다. Chat-GPT를 이용한 혁신적인 병원 운영 방법을 소개하고 병원 업무에 접목시켜 미래 지향적인 경영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 연자인 엔와이치과의원 강익제 원장은 'Manners makes the DAEBAK'를 주제로 한 직원친절교육 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묘한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 낸다며 무엇이 고객입장에서 친절한 것인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원장부터 친절하게 바뀌어야 직원들도 바뀐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강일예스치과의원 이윤형 원장은 '폐업의 문턱에서 디지털로 기사회생한 SSUL'을 주제로 본인의 12년 간의 개원 경험을 담은 이야기를 전했다. Digital Dentistry가 어떤 변화를 이끌어 왔고 차별화에 성공한 자신의 개원실패 극복기를 리얼하게 소개했다는 평가다. 치협 황혜경 부회장은 박태근 협회장을 대신한 인사에서 "경영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개원가에서 어떻게 병원을 운영할지 막막하기만 한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떨쳐 드리기 위한 내용으로 강연을 준비했다"며 "어려움 속에서 고군분투 하고 있을 젊은 치과의사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지식을 제공해드릴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 이었다"고 밝혔다. 치협 이한주 경영정책이사는 "회원들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치과 개원가의 요구 및 현실을 반영해서 이번 세미나를 고심 끝에 기획했다"며 "이렇게 많은 관심과 호응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하반기에도 이 열기를 이어 더욱 알찬 세미나를 준비해서 찾아뵙겠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2-28 13:18:54개원가

돈 남아도는 건보공단…누적금 역대 최대 28조원 모여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4조1276억원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9977억원을 적립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해 총수입 및 지출 등이 포함된 운영 결과를 발표하며, "2023년도는 전년 대비 수입과 지출이 모두 증가했으나, 지출 증가폭(5.6조원)보다 수입 증가폭(6.1조원)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4조1276억원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9977억원을 적립했다.총수입은 직장 보험료수입, 정부 지원, 이자수입 등 증가로 전년 대비 6조1340억원(6.9%) 증가했다.지난 2022년 9월부터 시행한 2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경감됐으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명목임금 상승으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이 전년 대비 증가(4.7%)하고 이에 따라 연말정산보험료도 증가했기 때문이다.정부지원 규모 또한 11.0조원(일반회계 9.1조원, 건강증진기금 1.8조원)교부돼, 전년도 대비 4710억 원 증액됐다.이외에도 불안정한 금융시장 환경 속 누적 적립된 준비금에 대한 전략적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은 목표수익률(4.05%)보다 0.95%p 상회한 5.0%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건보공단은 역대 최초로 1조 원 이상 수익을 달성(전체수익 1조 840억원) 했으며, 이로 인해 6479억원의 현금 수익을 창출했다.■ 코로나19 이후 의원급 의료이용 둔화세총지출은 전년 대비 5조6355억원(6.6%) 증가했으나, 2022년도 증가율(9.6%)보다 다소 증가세가 완화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는 전년 대비 수입과 지출이 모두 증가했으나, 지출 증가폭(5.6조원)보다 수입 증가폭(6.1조원)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연령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65세 이상 연령층의 급여비 증가율(13.0%)이 65세 미만 연령층(7.9%)보다 높게 나타났다.하지만 질병 예방에 대한 국민 관심 증가와 개인 위생관리 강화로 의료이용(입내원일수)은 전반적으로 2022년도보다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다.질환별로 살펴보면, 중증 외 질환은 2022년보다 의료이용(입내원일수)이 둔화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치료가 꼭 필요한 중증질환은 의료이용이 회복되는 추이를 보였다. 특히, 4대 중증질환별 급여비는 전년 대비 10~20% 이상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진료형태별로 살펴보면, 중증질환자 비중이 높은 입원의 경우 2022년보다 의료이용(입원일수)이 회복되어 병원급 이상 입원 급여비도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의원급 이하 외래는 코로나19 경험 이후 국민들의 지속적인 손 씻기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관리 강화로 의료이용(내원일수)이 감소해 급여비도 둔화됐다.반면 의원급 이하 외래의 경우, 코로나19 경험 이후 국민들의 지속적인 손 씻기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관리 강화로 의료이용(내원일수)이 감소해 급여비도 둔화됐다.건강보험은 3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달성했지만, 향후 경제 불확실성 및 인구구조 변화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코로나19 이후 반도체‧수출 중심으로 일부에서는 경기 회복세를 예상하고 있으나,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둔화 및 불안정한 세계 상황으로 경기회복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또한 오는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가운데,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 증가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로 보험료 수입 증가 둔화가 예상된다.정기석 이사장은 "공단은 속적으로 지출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신뢰도 높게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28 12:00:00개원가

강태경 가정의학과의사회 회장 연임…내시경 평가 방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지난 24일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제2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단독 입후보한 강태경 후보를 제14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28일 밝혔다.가정의학과의사회 대의원회 김세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가정의학과의사회 집행부의 조직강화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올해도 가정의학과의사회 회원간 단결을 강화해 올바른 의료제도 정립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주문이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제2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단독 입후보한 강태경 후보를 제14대 회장으로 선출했다.대의원회는 이어진 의결사항으로 제14대 회장에 단독 입후보한 강태경 후보에 대한 찬반 거수했고 만장일치로 강태경 후보를 제14대 가정의학과의사회장으로 선출했다. 강태경 회장은 "지난해 구축한 서울지회 조직 모임을 정례화하고 올해 경기지회를 활성화해 연 2회 이상 지회 모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런 가정의학과 의사 모임을 통해 얻은 회원의 의사를 모아 올바른 의료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대의원회는 이어서 김세호 대의원을 차기 의장으로, 김철주 대의원을 부의장으로, 양소유 대의원과 박기원 대의원을 감사로 선출했다. 이어진 2024년 사업계획 안 보고에서 강태경 회장은 춘·추계학술대회 내실화와 함께 학회와의 연계로 내시경 연수강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공단 위암 검진 5주기 내시경 분야 평가를 대비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발간사업으로 5분 처방전, 지회 활성화 방안으로 분기별 모임 정례화를 보고했고 대의원회는 이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다.대의원회에 참석한 충북지회장 김성택 대의원과 인천지회장 지세현 대의원은 "나날이 발전해가는 가정의학과의사회에 기대가 크다"며 "가정의학과 회원의 목소리가 본회에 잘 전달되어 회원과 함께하는 의사회가 되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김세호 의장은 폐회사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에 각 회원의 목소리를 겸허히 청취하고, 그 의사에 따라 의사회가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혹시 있을 회원에 대한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2-28 11:35:24개원가

김윤 교수 저격한 전남의사회 "면허 반납하라" 성명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김윤 교수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거짓 선동으로 의료 현실을 왜곡시키고 국민과 의사들을 갈라 치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28일 전라남도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를 향해 면허를 반납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더는 국민을 위하는 의사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전남의사회는 김윤 교수가 의대를 졸업하긴 했지만, 임상 및 현장 경험은 전무한 사람이라고 꼬집었다.전라남도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를 향해 면허를 반납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 출처: MBC 100분 토론특히 그는 우리나라 의사 수와 관련해 과거 자신의 발언을 스스로 반박하는 등 모순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다는 것.김윤 교수는  2011년 "우리나라 의사들은 OECD 평균보다 외래환자를 3배나 더 많이 진료하고, 인구당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OECD의 보건의료체계 개혁의 권고를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또 2017년 보건사회연구원이 2030년이면 의사가 7600명 부족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에 대해 "이런 논쟁이 소모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의사들에게 적정 환자만 봐도 적절하게 보상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며 "국립보건의대 신설은 부적절하다, 의사 수가 많다, 적다는 식이 아니라 환자를 잘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라는 등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주장을 해왔다는 것.하지만 2020년 전후부터 갑자기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발언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전남의사회는 그 예시로 김윤 교수가 지난 26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봉직의 평균 연봉은 4억 원이며 의사의 생애소득은 140억 원이다. 반면 대기업 직원은 2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언급한 것을 들었다. 이는 왜곡된 정보로 국민과 의사를 갈라 치기 해 의사에 대한 혐오를 증폭시킨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전남의사회는 "의사들은 전문의 자격을 따는 순간부터 지옥문이 열린다고 표현한다"며 "김윤은 의사 구인 광고 사이트에 나오는 병원들이 주로 과중한 또는 불법적 업무, 소송 위험성 등으로 1년 이상 근무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것을 아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왜곡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국회의원인 신현영 의원조차 본인이 봉직 시절 받은 급여는 1억 원이라고 반발했다"며 "김윤의 주장은 누가 우리나라의 아파트 가격을 물으면 파르크한남 호가인 200억이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그가 의대 쏠림 현상의 원인으로 높은 의사 수입을 지목하며 그 수를 늘려 수입을 낮춰야 한다는 발언한 것도 공산주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중소기업과 3D 직종에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 연봉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와 관련 전남의사회는 "김윤은 국민을 위하는 의사가 아니라 정권을 위하는 폴리페서일 뿐"이라며 "의료계의 현실을 거짓과 선동으로 왜곡시키고, 국민과 의사들을 갈라치기하는 김윤은 스스로 의사 면허를 반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2-28 11:35:06개원가

총선 성큼…의대증원에 갈길 잃은 의사 표심 "다 기권할 것"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오는 총선을 앞두고 의사들의 표심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보수 정당 지지층인 의사들의 표가 돌아서는 모습이다. 의사 대다수가 기권표를 던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어서, 이들의 표를 기대했을 의사 출신 후보들은 다른 표밭으로 눈길을 돌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27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한창이다. 양당의 발표 현황을 보면 3명의 의사 출신 후보가 공천됐다.총선을 앞두고 의사들의 표심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의사들의 표가 돌아서는 모습이다.우선 국민의힘 인재로 영입된 의사 출신 박은식 후보는 광주광역시 동구남구을 단수 공천이 결정됐다. 대권주자였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경기도 분당갑에서 공천 대상자로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인재로 영입된 강청희 전 한국공공조직은행 은행장은 서울 강남을로 공천됐다.이 밖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선 고명권 피부과의원 원장이 보령시서천군에서, 김기남 크레오의원 원장은 광명시갑에서 경선을 벌인다.하지만 일선 의사들은 이 같은 공천 결과에 큰 기대감을 걸지 않는 모습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강행으로 더는 국민의힘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의사들의 지지를 기대했을 국민의힘 의사 출신 후보는 그 수혜를 받을 수 없게 된 셈이다. 그렇다고 더불어민주당 의사 출신 후보들이 의사들의 표를 얻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이쪽 역시 간호법 강행 등으로 의료계와 갈등이 있었던 탓이다. 의사 출신 정치인들이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에 강력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도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회장은 "의사들이 꼭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증돼야만 할 수 있는 의료의 특성상 그런 성향이 있기는 하다"며 "하지만 의사들은 이번에 정부가 우리의 사고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느꼈다. 점진적인 개혁이라는 보수의 의미에 반하는 일이다. 이제 지지하고 싶어도 지지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사 출신 후보라고 해서 무조건 지지하지도 않을 것이다. 많은 의사가 사람보단 정책을 보고 투표하기 때문"이라며 "인재 영입이나 공천된 의사들이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책이 같다면 의사의 손을 들어주겠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무조건 지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다만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을 강청희 후보는 지난 8일 연합뉴스TV '나는 정치 신인'에 출연해 정부의 의대 증원을 비판한 바 있다. 정책이 면밀한 인력 추계 없이 진행돼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그는 "의사 수 증원 문제는 절대 수 부족과 편중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안으로 정책이 결정돼야 한다"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듯 2,000명을 한 순간에 올리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공공의료에 쓸 것인지, 응급의료에 쓸 것인지 점진적으로 면밀한 추계를 한 다음에 교육실현 계획을 세우고 접근을 해야지 무조건 뽑고 보자는 것은 망할 정책"이라며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 로드를 거는 이유는 포퓰리즘에 의한 정책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정당 차원에서 의사들의 돌아선 표심을 돌리기 위한 노력이 있을지도 미지수다. 보수 정당은 의사 표를 갈 곳 없는 표로, 진보 정당은 얻을 수 없는 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의사 표심을 얻기 위해 구태여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당장 정부에 배신당했다는 분노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의사들의 보수 성향이 바뀔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 차라리 투표장을 안 갔으면 안 갔지 진보 정당을 찍지는 않을 것"이라며 "야당도 의사들의 표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고 있으며 여당은 의사들을 잡아 놓은 물고기로 여기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이어 "꼭 찍으라고 한다면 보수 인사가 유입된 신생 정당으로 표가 가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 있었던 경상남도의사회 마상혁 공공의료대책위원장 역시 의사들의 기권표가 줄을 이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해 정부와 정당을 분리해 가져가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의료계가 이처럼 정치적으로 무력한 상황에 의사단체들의 패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마 위원장은 "의사들도 정치적으로 길게 내다봤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가 정무적인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본다. 정치적으로 의사 표를 규합할 인물이 없고 이런 인사를 키우기 위해 투자하는 구조도 아니었다"며 "냉정하게 판단해 힘이 실리는 곳에 함께 힘을 실어야 했는데 선거 시즌에만 정치세력화를 언급하는 게 고작"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정치집단은 망하게 돼 있다. 지금부터라도 시민단체를 구성하는 등 서서히 작업 해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권위를 얻어야 한다"며 "정치적인 능력은 오랫동안 공부해 키워야 하고 평소 모습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의사단체들은 서로 정치적인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데 이 역시 정치세력화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2024-02-28 05:30:00개원가

정부, 전공의 사직 제한에 의협 비대위 "독재 정권이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공익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전공의 사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는 공익을 위해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북한과 같은 행태라는 지적이다.27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있었던 보건복지부 발표는 공산 독재 정권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정부가 공익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전공의 사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이날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전공의 사직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공의 사직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법률 검토를 마쳤다는 설명이다.이날 복지부가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으로 이들의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다.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공익을 위해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가 북한"이라며 "공산 독재 정권에서나 할 법한 주장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정부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복지부 차관의 주장이 개인의 주장인지,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전체의 주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의사들의 저항이 전 국민적 저항으로 번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상적인 정부의 입장으로 돌아오라"고 요구했다.전날 80대 환자 응급실 이송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일부 언론에서 이 사건의 원인을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라고 보도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관련 사건을 조사 결과 가정 호스피스 치료를 받던 말기 암 환자가 의식 장애가 발생하여 심정지가 추정되자 119를 통해 수용 병원을 문의하던 사례였다는 설명이다.이미 보호자도 심폐소생술 등 적극적인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구급차에서도 구급지도의사의 지도하에 심폐소생술을 유보하고 이송한 사례였다는 것.이와 관련 주 위원장은 "해당 내용은 복지부에서도 확인해 소위 말하는 '응급실 뺑뺑이'에 의한 환자 피해 사례가 아니었다고 밝혔다"며 "그런데 이 사건이 마치 전공의 사직과 관련된 것처럼 호도되면서 언론사에서 기사화됐다"고 지적했다.
2024-02-27 15:54:03개원가

한의계 "필수 의료 참여하겠다"vs의료계 "명단부터 내놔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사직으로 한의계에서 필수의료에 참여하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에서도 이를 시사하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 반면 의사들은 필수의료에 참여하겠다는 한의계 의료기관의 명단부터 내놓으라고 맞서고 있다.27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사 집단행동으로 보건의료체계가 붕괴 위기에 놓였다며 이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사직한 것을 겨냥한 성명이다.전공의 사직으로 한의계가 필수의료에 참여하겠다고 밝히면서, 의사들은 참여하겠다는 한의 의료기관의 명단부터 내놓으라고 맞서고 있다.한의협은 이로 인해 수술이 연기되는 등 제때 치료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전날 응급실 뺑뺑이로 환자가 숨지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국민 건강을 위해 한의사를 1차 필수의료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는 것.또 전날 대통령실이 의료공백 대책으로 한의사·약사의 업무 범위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것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의사들은 자책과 반성은커녕 오히려 대규모 집회로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고, 일선 의원들까지 총파업에 동참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며 "보다 강력한 징계와 처벌이 필요하며 의료공백으로 큰 불편을 겪는 국민을 위해 응급의약품 종별 제한을 없애 한의사가 이를 활용토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이어 "기본적인 예방접종을 한의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인 직역 간 불필요한 장벽을 낮추는 조치가 시급하다"며 "현 사태는 의사들의 의료독점에서 기인한다.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과감히 늘려 1차 필수의료 참여를 확대해 고질적인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병폐를 치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의사들은 필수의료에 참여하겠다면 그것이 가능한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명단부터 제시하라고 맞서고 있다. 한의협은 지난 19일에도 보도자료 내고, 감기·소화불량 등 1차 진료와 응급환자 처치·연계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구체적으로 어느 한의 의료기관으로 응급환자를 보내면 될지 명단을 요청한 바 있다. 또 한의협에 관련 논의를 하기 위한 만남을 요청했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한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담당하겠다면 어떤 분야를 담당하고 어떤 수술을 할 것인지 확실히 해야 한다"며 "관련 명단을 요청한 지 2주가 지났는데 응급환자를 맡겠다면 어디로 보내야 할지 알아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이어 "명단을 보내주면 적극 활용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참여만 하겠다는 것은 변죽만 울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한의협은 한의사들의 필수의료 참여 요구에 명단부터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반박했다. 일례로 신의료기술이 나왔을 때 의사들은 명단을 만들고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 또 이 같은 요구는 급박한 상황을 고려해 한의사들의 필수의료 참여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시사한 대통령실 발언에 호응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한의사 역할을 확대하겠다면 이를 환영하고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명단부터 내놓으라는 것은 말싸움밖에 안 된다"며 "오히려 의료기관은 질환이나 치료 별로 일일이 의료기관 명단을 만들어 참여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다만 대통령실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의사와 약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 "검토한 바 없으며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는 대전광역시에서 80대 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호스피스 진료 중 상태가 악화해 이송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응급실 수용 거부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2024-02-27 12:29:30개원가

의사 2만명 3일 여의도서 총궐기...이재명 대표 "소통 촉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3월 3일 여의도에서 2만 명 규모의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총선 승리를 위해 의사를 진압하는 쇼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전날 본인의 SNS를 통해 의사는 파업을, 정부는 진압쇼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소통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000명 의대 증원을 발표 이후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을 우려한 발언이다. 인턴·전공의들은 이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있으며 의대생들은 휴학계를 내는 상황이다. 의협 비대위는 오는 3월 10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예정됐던 총궐기대회를 일주일 앞당겼다. 또 이날 2만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집회 신고했다.이에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오는 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와 취소 등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에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이를 두고 이 대표는 의사 파업으론 의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피할 수 없고, 국민 관점에서도 용인하기 어렵다는 지적했다. 또 정부를 향해선 의료현장이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의대 정원 규모를 제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또 이 대표는 그 수를 400~500명 선이라고 언급하며, 코로나19가 없었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필수·지역 의료 중심으로 이미 증원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전했다. 당 차원에서 타진해 본 결과, 충분한 소통과 조정이 이뤄진다면 의료계도 이 정도 증원은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본인의 SNS를 통해 의사는 파업을, 정부는 진압쇼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식에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을 조명하기도 했다. 정부는 2000명 증원으로 의사들의 과격 반응을 유도한 후, 이를 진압해 500명 전후로 타협하는 정치쇼를 벌이고 있다는 것. 이를 통해 총선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한다는 내용이다.만약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의료계와 국민 피해를 담보로 정치적 이익을 챙기는 국정농단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이 대표는 "이는 파업과 진압이라는 사회적 혼란 없이 얼마든지 대화로 해결 가능하다는 뜻"이라며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양평고속도로나 채상병 사건을 능가하는 최악의 국정농단 사례가 될 것이다. 말로 해결될 일에 주먹 쓸 필요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파업이나 강경 진압 없이 대화로도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 대화던, 파업과 강경 진압이던 어느 경로를 거쳐도 결과는 같을 것"이라며 "의사와 정부는 파업과 강경 대응을 중단하고, 즉각 대화에 나서도록 촉구한다"고 전했다.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의료계와의 소통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료현장 상황과 교육 여건을 고려하면 당장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강대강 대치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가는 만큼, 증원 규모를 타협할 수밖에 없다는 것.다만 현재 의협 집행부가 사퇴했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 사직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어서 협상 주체 선정에 난항을 겪는 상황이다.이 대표가 언급한 400~500명의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그저 하나의 예시일 뿐, 숫자보단 필수·지역·공공의료 유입 방안이 더 중요하다는 반응이 나온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현 상황을 집단행동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다. 전공의 사직 등 집단적으로 같은 행동을 하는 건 맞지만, 지도부에 의해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라며 "강경파라도 지도부가 있으면 대화하고 타협하는데 지금은 주체가 마땅치가 않다. 그러니 대학병원별로 교수협의회가 우후죽순 나타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의료현장이 난장판이 되고 환자 피해가 속출할 가능성이 있는데 제1야당으로서 정부와 의료계가 싸우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을 순 없다. 현장 충돌과 불상사를 막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책무가 있는 것"이라며 "결국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숫자를 가지고 타협하면 모두가 극단적 대립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이 대표의 의도"라고 설명했다.
2024-02-26 12:01:03개원가
[백진기의 의료인 리더십 칼럼]

[백진기 칼럼]"니 일, 내 일 따지는 놈이 적이다?"(75편)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 ]회사에서 처리해야 하는 일은 양과 질 모두 변화무쌍하다. 고객은 클릭 하나로 떠나고, 시장은 회사변화보다 휠씬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지금 해봤자 소용 없는 일도 많고 고객과 시장변화에 따른 새로운 일거리도 ‘밀물’같다.늘 2가지 질문이 머리 속에 맴돈다. 하나는 "지금 우리회사는 고객과 시장이 요구하는 일 들을 모두 해내고 있나?" 나머지 하나는 "분명코 고객과 시장은 버스타고 떠났는데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우선 첫째 질문부터 따져보자.지금 우리는 고객과 시장에서 요구하는 일들을 다 하고 있나?그렇지 않다.우리 조직은 기능적 조직functional organization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회사는 직무역량이 뛰어난 사람들을 내외에서 모아 모아 그 자리에 앉힌다. 그들은 직무기술서에 나와있는 일은 잘 하지만조금만 변화된 업무는 낯설어 한다.회사일을 형상화 했을 때빈틈없이 꽉찬 사각형(직육면체)들로 이루어진 것일까?아니면 원(공)들로 이루어 진 것일까? 나는 원(공)이 사각형보다 회사 일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회사일 전체를 큰 공으로 생각하면각 부서는 그 속에 들어있는 작은 공들이고, 직원들의 일은 부서공 속에 있는 더 작은 공들이다.공들 사이에는 구멍이 숭숭 나있다. 직원 일들 간에도 부서간에도 빈 공간이 수도 없이 많다. 빈공간이 많을 수록 우리는 고객이나 시장이 요구하는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고객과 시장이 요구하지도 않은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다면 더 큰일이다. 쓸데 없는 일하는 것을 월급주고 상여금까지 챙겨주는 꼴이다.잘 나가는 회사는 ‘빈공간’을 메우기 위해 이렇게 저렇게 조직을 운영한다.메트릭스조직, 프렌차이즈조직, Cross functional 프로젝트운영, 주니어보드 등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 ”개발자가 개발만 하고, 디자이너가 디자인만 하면 회사가 망한다.”라고회사 곳곳에 포스터를 붙여 둔 것이다. 기능적조직은 전문화되어 시장의 고급화와 전문화를 소화시키기에는 적합하다. 복잡하고 어려운일이라도 기존해 해왔던 일은 전문가로 구성된 기능조직에서 해결한다. 그러나 기능적 조직에만 의존하게 되면 조직이 사일로silo현상을 겪는다.시장변화에 의해 새로운 일들을 해야 하고기존의 부서에서 처리하기 힘든 애매한 일들이 폭주하는 데사일로에 익숙한 부서들이 핑퐁을 하고 있다.서로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순간에'기회'는 달아나고 시장에서 그 회사나 그 품목은 사라진다. 이런 조직이 수도 없다. 시장과 고객이 바람과 같이 사라졌는데열심히 쓸데없는 뭔가를 시키고 뭔가를 하는 우리를 발견한다. 우리회사도 70년 역사나 되니 사실 이 부분에 몸살을 앓고 있다.몇십년동안 회사가 가장 노력한 부분이 '빈공간채우기'이다.그래서 그나마 지속성장하는 것이다. 과거 이런 임원을 봤다.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그레이존grey zone의 일을 떨어지면, “ 야 이게 어디 우리 부서 일이야 저 부서 일이지”빈틈없는 이유를 대서 저 부서로 일을 패스한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그 조직은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졌다.그 임원도 나갔다.어떤 일이 생겼을 때 “니 일이냐? 내 일이냐?를따지는 리더가 있다면 잘 못 포지셔닝한 것이다. 팀원이 ‘네 일 내 일 따지는 것’은 이해한다.리더는 네 일 내 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내 일로 품어야 한다.회사는 리더만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리더라면 회사에서 새로운 일이 생겼을 때“내가 책임지고 하겠소”란 대답을 서슴지 않고 해야 한다.CEO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이 그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 
2024-02-26 05:00:00개원가

의사 대표자들 "정부, 의사 굴복시켜 노예로 만들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 움직임이 격화하고 있다. 현재의 의료 대란은 의사 탓이 아닌 정부가 야기한 것이라는 지적이다.25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 및 행진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300여 명의 의사 대표자들이 모여 정부의 정책 강행이 부당하다고 목소리 높였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 및 행진행사'를 개최했다.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 상황이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 비견될 정도의 비상시국이라고 우려했다. 이를 막기 위해 의료계 전체가 뭉쳐야 한다는 당부다.그는 의대 증원이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미래,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정부가 증원 근거로 제시한 3가지 연구논문은 전 국민이 다 알 정도로 잘못됐다는 것이 알려졌다"며 "이를 2000명 증원의 데이터로 쓴다는 것은 정부 정책이 잘못된 것임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의대 증원과 정부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재검토하는 것이 14만 회원의 목표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목표가 이뤄지는 순간까지 저와 비대위, 14만 회원들이 같은 마음으로 움직여달라"고 촉구했다.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 상황이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 비견될 정도의 비상시국이라고 우려했다.의협 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정근 부회장 역시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교육체계가 그대로인 한, 의사 수 증원으로 필수·지역의료의 붕괴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 의대 증원은 보건의료제도, 국가 재정, 국민 부담, 이공계 기피 현상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할 중대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의사 인력 배분의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없이, 의대 증원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그는 "기본적인 인프라와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채 정원을 확대한다면 의학 교육의 질이 심각하게 저해될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며 "단 한 명의 회원이라도 갖은 모욕과 비민주적 겁박을 당하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지 않겠다. 평생을 환자를 돕고 살려온 14만 의사들에 닥친 위협과 폭력을 단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이어 "의협은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회원을 보호하고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는 범죄의 주동자가 될 수 없으며, 우리의 배후에는 지금 이 순간까지 매일 만나온 환자, 국민이 있다. 대한민국의 의료 붕괴를 막아내자"고 강조했다.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정부가 정치적 판단에 의해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의사들의 반대를 직역이기주의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의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것은 정부라는 지적이다.그는 "정부가 정말 전공의가 사직과 의대생이 동맹휴학의 이유를 모르고 있을지 되묻고 싶다. 의대 정원을 일시에 2000명을 늘리면 의료체계에 어떤 일이 생길지, 사회적으로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정부가 예상하지 않고 정책을 발표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여론을 등에 업고 의사를 굴복시켜 말 잘 듣는 노예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 1주일간의 행정처분, 경찰·검찰을 동원한 구속 수사 등 정부의 의료계 탄압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의사도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다. 더는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지 말아달라"며 "우리 모두 환자의 곁을 지키고 싶어한다. 국민 여러분 정부에 현혹되지 말고, 왜 전공의가 의업을 포기하고 학생들이 학업을 왜 포기하려는지 귀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왼쪽부터)의협 비대위 박인숙  대외협력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위원장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모두 발언 이후 회의 참가자들은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의사 대표자들의 질문을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박명하 조직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이 답변하는 식이었다.이후 회의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의대 증원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9.4 의정합의에 따라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의료계와 협의하라는 요구다. 또 만약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적법한 수단 안에서 어떠한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 이후 의사 대표자들은 의협 회관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가두행진을 벌인 뒤 집회를 진행했다.
2024-02-25 17:18:48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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