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국민의힘 유용원·한지아 의원이 오는 17일 국회에서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인력 감소에 따른 의료공백 문제를 진단하고, 복무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16일 국회에 따르면 유용원·한지아 의원은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무너지는 군·지역 의료, 군의관·공보의 부족사태 해법은?'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 이번 행사는 서울특별시의사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주관해 안정적인 의료인력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국민의힘 유용원·한지아 의원이 오는 17일 국회에서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인력 감소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현재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인력 감소는 심각한 상황이다. 국방부 자료를 보면 군의관 임관 인원은 2024년 842명에서 2026년 올해 304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의대생들이 군의관 대신 현역병 복무를 선택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의정 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수련 공백까지 겹친 결과다.공중보건의사 인력 수급도 난항을 겪고 있다. 올해 신규 공중보건의사는 98명에 그친 반면 복무 만료 인원은 450명으로 충원율이 22% 수준에 머물렀다. 전국 의과 공중보건의사 규모 역시 지난해 945명에서 올해 593명으로 급감했다.주된 인력 감소 원인으로는 현역병과 군의관·공보의 간 복무기간 격차가 꼽힌다. 현역병 복무기간은 단축돼 온 반면, 이들의 복무기간은 장기간 유지돼 현역병 입대를 선호하는 현상이 확대됐다는 지적이다.이에 토론회에서는 복무기간 조정이 인력 수급에 미칠 영향을 비롯해 복무여건 개선, 수련 및 경력 연계, 의료취약지역 적정 인력배치, 대체 인력 확보 등 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이 논의된다.토론회 좌장은 임현선 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이 맡으며, 정일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부회장이 현행 복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발제한다. 이어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의료계, 법조계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정책 대안을 검토한다.유용원 의원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는 장병의 생명과 취약지 주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 인력"이라며 "인력 급감을 방치하면 군과 지역의 의료공백이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복무기간 조정뿐만 아니라 수련 단절 문제, 복무여건, 인력 배치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적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한지아 의원은 "현역병 복무기간은 지속 단축된 반면 공보의와 군의관 복무기간은 유지돼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그 결과 지역과 군의 의료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복무제도 개선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만큼, 현장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돼 이들의 복무가 자랑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한국과 몽골의 의료 분야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의학 지견을 공유하고 미래 의료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펼쳐졌다.SCL그룹은 지난 12일 몽골에서 아치국제병원과 공동으로 '2026 몽골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SCL그룹은 지난 12일 몽골 홉드 아이막에 위치한 지방행정청사에서 몽골 최초 사립 의과대학인 아치국제병원(ACH International Hospital)과 공동으로 '2026 몽골 국제 학술대회(2026 International Academic Seminar in Mongolia)'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학술대회는 몽골 보건부 및 현지 의료진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양국 간 긴밀한 학술·임상 교류를 통해 몽골의 보건의료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SCL그룹과 아치국제병원 간의 상호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SCL그룹 이경률 회장은 축사를 통해 "2024년 아치국제병원과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계기로 양국 의료계가 상호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되었다"며 "의료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수준 높은 강연들이 몽골과 한국 양국의 진료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몽골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진단부터 치료까지 다양한 분야의 최신 임상 지견이 폭넓게 다뤄졌다. 국내 연자로는 SCL 김창기 부원장(진단검사의학과)이 '잠복결핵 발견 및 관리를 위한 IGRA(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의 원리와 한국의 국가결핵관리사업 경험'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강남세브란스병원 박효진 명예교수(내과)가 '위장관 치료 내시경'의 최신 동향을 공유해 현지 의료진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아울러 아치국제병원 소속 의료진도 연자로 참여해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임상 사례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주요 세션으로는 아치의과대학 바산자브 나친 총장의 '의료인을 위한 윤리적 기준' 강연을 시작으로 ▲식도 및 위 전암성 병변 진단 프로토콜 ▲ 최소 침습 수술을 이용한 총담관 결석 관리 ▲ '급성 비정맥류 상부 위장관 출혈 내시경적 지혈술 등 의료인의 윤리 기준 및 진료 현장에 직결되는 핵심 과제들이 발표됐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주최한 얼굴기형 환자 돕기 마라톤 행사 '2026 스마일런 페스티벌'이 역대 최대 참가자를 기록하며 마무리됐다.15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13일 서울 상암동 평화의공원 평화광장에서 열린 제16회 2026 스마일런 페스티벌에 6106명이 참여해 성료됐다고 밝혔다.대한치과의사협회  '2026 스마일런 페스티벌'이 역대 최대 참가자를 기록하며 마무리됐다.이번 대회는 사전 및 추가 등록을 거쳐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했다. 개회식에는 이정우 치협 회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영국 세계치과의사연맹 차기 총재 등 치과계 및 유관 단체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대회 현장에는 기업 및 단체 부스가 마련돼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롯데웰푸드는 행사장에 이동치과병원버스를 배치해 구강검진과 상담을 진행했다. 스마일재단 홍보부스와 더불어 파나소닉코리아, 동국제약, 오스템임플란트 등의 기업이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경품 추첨을 비롯한 현장 이벤트도 함께 진행됐다.대회 운영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행됐다. 대한스포츠의학회와 대한스포츠치의학회 소속 의료진이 비상 상황에 대비했으며, 현장 곳곳에 구급차와 안전요원을 배치했다.다만 치협은 10km 코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미흡한 진행에 대해 사과하며, 현장 운영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 차기 대회에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치협 이정우 회장 직무대행은 "이번 대회를 통해 지금까지 구강암 및 얼굴기형 환자 27명에게 희망을 선사했다"며 "구강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달리기를 통해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는 자리로 자리매김해 뜻깊다"고 밝혔다.김수진 대회운영위원장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에게 온정을 전하는 동행이었다"며 "사고 없이 안전한 행사로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설명했다.이순임 문화복지이사는 "대회 준비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 덕분에 큰 힘을 얻었다"며 "참가자들의 환한 미소를 보며 그간의 노고가 눈 녹듯 사라지는 감동을 느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제12대 신임 회장으로 김진학 후보가 최종 당선됐다.김진학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제12대 회장 당선자15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26년 8월 31일 제12대 회장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김진학 후보가 단독으로 입후보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선관위는 기존에 공고했던 경선 투표 절차를 중지했다. 선거관리규정 제18조 제8항에 의거해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단독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 검토를 거쳐 최종 당선을 결정했다.1964년생인 김 당선자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립경찰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과장 및 병원장을 역임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내에서는 보험이사, 총무이사, 부회장을 거쳐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해 왔다. 임기는 2026년 11월 1일부터 3년간이다.김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 의료분쟁 사법 리스크 최소화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제 확대, 형사처벌 특례법 제정 촉구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분만 및 수술 수가 상향을 비롯해 비분만과 외래 중심 회원을 위한 실질적 수가 항목 개발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회원 소통 창구 상시 가동을 통한 회원 중심의 통합 회무 실현을 과제로 제시했다.김 당선자는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미증유의 저출생 위기 속에서 과도한 사법적 리스크와 현실과 떨어진 수가 체계 등으로 산부인과 의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회원 여러분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실천하는 회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서울세계로병원이 단양군보건의료원과 함께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년 연속 의료봉사에 나섰다.14일 서울세계로병원은 지난 13일 단양군보건의료원에서 단양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서울세계로병원 사랑의 의료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서울세계로병원이 단양군보건의료원에서 단양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서울세계로병원 사랑의 의료봉사'를 진행했다.이번 의료봉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마련됐다. 오랫동안 관절 및 척추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단양군 주민 60명을 대상으로 전문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진료엔 서울세계로병원 관절센터 정재훈 병원장과 척추센터 변찬웅 원장이 참여했다. 단양군보건의료원의 지원과 협조 아래 서울세계로병원 직원과 서울시 송파구 주민으로 구성된 '서울세계로병원 봉사단' 등 총 25명도 의료봉사에 동참했다.이번 봉사는 일반적인 문진과 처방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하며 진행됐다. 이와 함께 환자들이 기존에 촬영해 지참한 CT와 MRI 영상도 함께 확인하며 진료했다.서울세계로병원 정재훈 병원장은 "부족한 의료 기반으로 인해 제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지역주민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도 이번 의료봉사를 통해 조금이나마 지역 환자들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올해 서울세계로병원 개원 5주년을 맞은 만큼, 5년,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사회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환자 모집과 예약, 봉사 장소 준비 및 진행 과정은 단양군보건의료원이 지원했다. 단양군보건의료원 최병용 원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2번 연속으로 단양군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전문적인 진료를 제공해준 서울세계로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서울세계로병원 한상협 봉사단장은 "올해는 작년에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부분이 개선돼, 환자분들이 더욱 편리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어서 뿌듯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세계로병원과 함께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치과에서 의식하 진정요법(수면마취)을 받던 환자가 연이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원인과 방지책을 두고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학회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한 적법한 시술이라는 치과계의 주장과 달리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고려할 때 면허 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있다는 반박이 나오면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것.13일 의료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강남 소재 한 치과에서 수면마취 후 임플란트 수술을 받던 환자 2명이 잇따라 사망하면서 치과 진정요법의 적법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치과에서 시행하는 의식하 진정요법은 환자를 가수면 상태로 만들어 불안과 통증을 줄이는 방식이다. 전신마취와 달리, 미다졸람 등으로 환자가 스스로 호흡하며 의료진 지시에 반응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요법이다.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가 심하거나 구토 반사 등으로 정상적인 치료가 어려운 환자에게 사용된다.다만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치과에서 최근 8개월 사이 환자 2명이 임플란트 수술 중 잇따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다.이에 법조계에서 치과의사 단독으로 시행하는 일부 진정요법은 면허 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자마다 진정 깊이가 다르고, 그 정도가 예상보다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특히 진정요법 과정에서 심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의료진이 해당 위험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60시간 교육 등 안전 기준 충분…치과계 "적법한 정상 진료"다만 치과계에선 대한치의학회 및 산하 학회 진정법 가이드라인 등 관련 요법을 시행할 의학적 근거와 안전 기준을 마련했다는 반응이 나온다.환자를 미국마취과의사협회 신체등급분류에 따라 사전 평가하고, 시술 중 맥박산소측정기로 지속 모니터링하는 등 환자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관련 매뉴얼과 응급 장비를 구비하고 학회 지침을 준수한다면, 치과의사의 단독 시술 역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또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치과의사는 중등도 진정을 수행하기 위해 최소 60시간 이상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거나 전문적인 고급 교육프로그램을 마쳐야 한다. 이와 함께 최신 기본생명구조술과 고급심장구조술을 이수했음을 증명해야 한다.특히 지난 2월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대한치과마취과학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치과 진정법에서 환자 생명과 안전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치과 치료는 환자가 취하는 자세의 특성상 기도 폐쇄가 발생하기 쉬워 의료진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즉각적인 응급 대처 능력이 필수라는 설명이다.학회 역시 응급상황 대비, 철저한 기록, 보수적인 약물 사용 등을 여러 채널을 통해 강조하고, 관련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에 치과계는 진정요법 자체는 오랜 기간 정착된 시술이라며 진료권을 강조하면서도, 이번 사고와 진정요법 자체의 적법성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치과의사는 "진정요법은 과거부터 교육 과정에 포함돼 온 시술로 정상적인 매뉴얼을 준수한다면 문제가 없다"며 "이번 사망 사고 역시 진정요법 자체만의 문제라기보다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겹친 것으로 보인다. 사고 병원이 응급 장비 구비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법조계 "가이드라인 권고일 뿐…위험 통제 가능한지 따져야"하지만 법조계에선 해당 가이드라인이 민간 학술단체의 임상 권고문일 뿐 법규범적 효력이 없다는 반박이 나온다. 학회 차원의 가이드라인이나 교육 이수가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확장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법무법인 서로 이강일 실장은 해당 요법으로 환자가 진정되는 깊이는 사람에 따라 달라 예측 불가능하게 변화한다고 강조했다. 중등도 진정을 의도했더라도 언제든 환자가 스스로 호흡할 수 없는 깊은 진정 상태로 빠질 위험이 존재한다는 우려다.최근 강남 소재 한 치과에서 수면마취 후 임플란트 수술을 받던 환자 2명이 잇따라 사망하면서 치과 진정요법의 적법성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학회 교육 이수 여부와 무관하게, 이런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치과의사가 해당 위험을 충분히 통제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정맥 주사나 기관 내 삽관 등이 필요할 수 있는 만큼, 관련 행위가 치과의사 면허 범위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시각이다.이와 관련 이 실장은 "애초에 이번 사고에서 수면마취를 시행했던 이유는, 단기간에 다수의 임플란트를 하기 위함이었다고 본다"며 "이 과정에서 심정지 등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치과의사가 이를 홀로 통제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문제가 발생한다면 스스로 대처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 만큼, 법이 면허를 나눠놓은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의사단체 "안전 체계 부재 우려…진료 계획 자체를 따져야"의사단체 역시 치과의사의 의식하 진정요법이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는 회색지대라고 봤다. 다만 응급 대처 훈련과 관련 시스템이 부족한 치과의원 단위의 진정요법 시행에는 우려를 표했다.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사전 평가 ▲산소포화도 모니터링 ▲길항제 구비 ▲심폐소생술 등 응급 대처 능력이 필수적이지만, 이를 강제할 법적 규제가 미비한 실정이라는 것.특히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치과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제한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련 요법을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하지만 환자 생명과 직결된 응급 대처 체계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수면마취 시 실시간 모니터링 장비와 길항제 구비는 물론 전문적인 심폐소생술 대처 능력은 필수적"이라며 "이런 종합적인 안전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 교육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수면마취를 시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치과 영역에서 이런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가능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의협 전성훈 법제이사 역시 치과 진료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수면마취를 시행하는 행위 자체를 원천적인 불법으로 규정해 금지하기는 법리적으로 어렵다고 평가했다.단순히 마취 행위 자체의 위법성만을 따지기보다, 이번 사고처럼 치과의사가 통제할 수 있는 위험 범위를 넘어선 진료 계획 자체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대법원 판례상 의료행위의 타당성은 위험성 통제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만큼, 고령 환자에게 무리한 시술을 강행한 의사결정이 도마 위에 올라야 한다는 시각이다.이와 관련 전 이사는 "단편적인 마취 행위의 위법성보단 고령 환자의 상태를 무시한 채 다수의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 마취를 강행한 전체적인 진료 계획을 살펴야 한다"며 "이는 치과의사가 스스로 통제하고 감당할 수 있는 의학적 위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무리한 의사결정"이라고 분석했다.​이어 "치과의사 수면마취의 적법성을 따지기 보다 전체적인 진료 계획이 치과 진료로서 합당한지, 그리고 치과의 면허 범위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인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공중보건의사·군의관 지원율이 급감하며 지역 및 군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복무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하고 처우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1일 국회에서 열린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의대생 현역병 입대 급증 현상에 대한 진단과 군의관·공보의 제도 지속 가능성을 위한 대안이 제시됐다.대한의사협회 한동우 학술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공보의 기피 문제 해결을 위한 복무기간 24개월 단축을 촉구했다.주제발표에 나선 대한의사협회 한동우 학술이사는 과도하게 긴 복무기간이 군의관과 공보의 기피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한 이사에 따르면 전체 공보의 수는 2010년 3300여 명에서 지난해 1000명 이하로 급감했다. 반면 의과대학 학생들의 현역병 입대는 2020년 150명에서 지난해 8월 기준 2800여 명으로 5년 새 19배 급증했다.과거 사병과 공보의의 복무기간은 36개월로 동일했지만, 현재 사병 복무기간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반면 공보의는 제정 이후 단 한 차례의 변화도 없었다는 지적이다.더욱이 ▲급여 및 인센티브에 대한 불만 ▲진료 관련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감 등이 겹치면서 의대생들 사이에서 학업을 중단하고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다.실제 의료정책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복무기간이 36개월일 때 지원 의향은 8.1%에 불과했지만 24개월로 단축할 경우 94.7%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한 이사는 복무기간 24개월 단축과 함께 군사 훈련 기간의 복무기간 산입, 중앙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배치 기준 개편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했다.군사 훈련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해 3월 전공의 수련 시작 시기를 맞추고, 중앙 관리 체계를 도입해 진료 수요와 전공이 엇갈리는 비효율적 배치를 개선해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한 이사는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은 특정 직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회복하는 조치로 이해해야 한다"며 "가장 실효성 있고 복무 희망률을 급격히 높일 수 있는 24개월 단축안과 함께 처우 개선 및 법적 보호 강화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박재일 회장은 공보의의 전문임기제 공무원 인정과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제안했다.이어진 발제에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박재일 회장은 복무기간 현실화와 함께 공보의의 제도적 지위 향상 및 공공의료 경력 연계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단순 복무기간 단축을 넘어, 전문성과 책임에 부합하는 근무 환경이 우선적으로 조성돼야 한다는 제언이다.특히 그는 한 이사와 마찬가지로 복무기간 단축은 전공의 정규 선발 일정인 3월과 연동돼야 실질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를 30개월로 단축할 경우 6개월의 공백기가 발생해 수련 복귀 시점은 36개월과 동일해지므로, 1년 단위인 24개월 단축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또 정부가 지역 필수 의료 특별회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정작 의료 취약지를 지키고 있는 공보의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은 배제돼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박 회장은 공보의 신분을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걸맞은 보수 체계와 법적 보호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가배상법 적용을 명확히 해 환자 안전사고 발생 시 국가나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취약지 공보의와 외부 전문의 간 원격 자문 협진 체계를 구축해 의료 질과 환자 안전을 동시에 높여야 한다는 구상이다.더 나아가 공보의 경험이 향후 보건소장이나 공공의료기관 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력 연계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 단절된 경력이 아닌 공공의료 전문가로 연속성 있게 성장할 수 있는 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하다는 요구다.박 회장은 "현재 공보의들이 복무기간 단축을 요구하는 것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다"라며 "붕괴하는 지역 의료의 최전선에서 환자들이 입는 피해를 막기 위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단순히 명분상의 단축이 아닌 실질적인 회복책이 나와야 한다"며 "향후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들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임기제 공무원 인정과 확실한 경력 연계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한의계 치료용 레이저 기기 사용을 두고 의사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단순한 교육 이수만으로는 그 전문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10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전날 낸 성명을 겨냥해 "치료용 레이저 기기 사용 정당화 시도"라며 유감을 표했다. 한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에너지 기반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면허 범위 밖의 의료행위며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한의계 치료용 레이저 기기 사용을 둘러싼 의사단체 반발이 성명전으로 번지는 등 의한 갈등이 본격화했다.앞서 서울시한의사회는 지난 9일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이 '2026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에 참가한 한의원 부스를 방문해 항의한 것을 두고 "비상식적인 타 직역 흠집내기"라는 비판 성명을 낸 바 있다.현재 한의과대학 정규 교육과정에선 ▲레이저·고주파 등 피부 및 인체 조직에 대한 에너지 기반 기기 작동 원리와 임상 적용 ▲안전상 유의사항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있다는 것. 해부학과 병리학적 기전을 완벽히 숙지하고 국가 면허를 취득한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이다.이를 두고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사안의 핵심은 전문성이라고 반박했다. 단순히 기기를 아는 것을 넘어, 충분한 전문 교육과 임상 수련을 거쳐 부작용과 합병증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는 설명이다.특히 서울시의사회는 2022년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허용 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당시 판결은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진단용 기기에 한정된 것임에도, 한의계가 이를 레이저나 IPL 등 치료용·침습적 시술 영역까지 확장하려 한다는 비판이다. 이는 대법원이 설정한 판결의 본질적 한계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한의과대학 교육과정에 관련 이론 및 실습이 포함돼 있다는 한의계의 주장도 반박했다.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교육 과정이나 국가시험을 통한 전문성 확보 여부만으로 면허 범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실제 과거 IPL 사건에서도 한의사가 관련 과목을 이수했음에도 법원은 이를 면허 외 의료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는 "중요한 것은 단순히 관련 내용을 교육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규 교육과 수련 과정을 통해 해당 치료의 적응증과 금기를 정확히 판단하고, 치료 후 합병증까지 진단하고 적절히 치료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었는가다"라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의 안전 앞에서는 직역의 이해관계도, 자존심도 앞설 수 없다"며 "서울시의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면허범위 밖 의료행위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전문기업 케어랩스가 자사 의료 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메디잡'의 올해 병원 채용공고가 전년 동기 대비 약 31%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메디잡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등록된 전체 채용공고는 총 15만 72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만 102건에 비해 3만 7116건 증가했다. 이는 전년 대비 30.9% 늘어난 수치다.K-의료관광 성장세에 힘입어, 케어랩스 의료 인력 구인·구직 플랫폼의 올해 병원 채용공고가 전년 동기 대비 약 31% 증가했다.특히 6월부턴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6월 2만 796건을 기록한 데 이어 7월 2만 1976건, 8월 2만 3053건으로 3개월 연속 증가했다. 8월의 경우 올해 월간 기준 가장 많은 채용공고를 기록해 하반기 병·의원 채용시장의 역동성을 반영했다는 평가다.최근 3년간 메디잡의 채용공고 건수를 살펴보면 2024년 12만 6828건, 2025년 12만 102건, 2026년 8월까지 15만 7218건으로 2024년 대비 약 24% 증가했다. 올해는 2월을 제외한 모든 달에서 3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6월에는 42.3%나 늘어나는 등 의료 및 요양 분야 채용시장의 확대 흐름이 확연하게 나타났다.플랫폼 내실도 다졌다. 작년 동기 대비 메디잡의 의료기관 회원 가입이 약 7% 증가함에 따라 입사 지원자 수도 8%가량 늘었다. 채용공고 노출 시스템 개선 등으로 채용 만족도가 높아져 더 많은 공고를 등록할 수 있게 되면서 메디잡의 채용공고 상품 경쟁력이 제고됐다는 분석이다.그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18.2%, 결제 건수는 약 6.7%, 매출은 약 9.7% 각각 증가했다.이 같은 성장은 K-의료관광 확대와 맞물려 있다는 게 사측 분석이다. 지난해 국내 외국인 환자 방문 수는 201만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향후 피부과 및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병·의원 실무 인력 채용이 지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케어랩스 관계자는 "메디잡은 경쟁사 대비 채용 직종이 다양하고 채용 만족도 제고 노력에 힘입어 2026년 직업정보협회 기준 업계 3위(아르바이트 제외) 수준으로 성장했다"며 "K-의료관광 규모가 커짐에 따라 간호뿐만 아니라 피부관리, 상담, 코디네이터, 외국어 가능 인력 등 병·의원 실무에서 필요한 인재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또한 "메디잡은 플랫폼 내 채용공고와 구직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료기관과 의료전문인력을 연결하고 채용 시장에 지속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분야에 필요하고 특화된 다양한 채용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필수의료를 이탈한 전문의들이 정형외과로 쏠리고 있다는 정치권 자료가 나오면서 의료계에서 통계 왜곡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타과 전문의들의 정형외과 병·의원 근무는 의료체계 현실상 자연스러운 협업이라는 지적이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입장문을 내고 최근 보도된 '필수의료 떠난 전문의, 23%가 정형외과로' 기사에 대한 사실확인 및 팩트체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형외과를 비필수 진료과로 낙인찍고 필수과 전문의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묘사한 것은 도를 넘은 자극적 표현이라는 비판이다.필수의료 이탈 전문의들이 정형외과로 쏠리고 있다는 정치권 자료가 나오면서 통계 왜곡이라는 의료계 반발이 나온다.문제가 된 통계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원급 전문과목 및 표시과목 현황 자료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본인의 전문과목을 떠난 필수의료 전문의 827명 중 193명이 표시과목이 정형외과인 의원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의사회는 이를 타과 전문의들이 본인의 전공을 버리고 정형외과 진료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반박했다. 현 의료체계 특성상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타과 전문의들이 의료 현장에서 정형외과와 협업하는 것은 현실적 필요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설명이다.저수가·저부담·저보장 체계에서 비급여 교차 보상으로 버티는 환경상 의원급에서 원래 전공과 다른 과목을 진료하는 의사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 이를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오판이며 진료 전문성을 완전히 저버리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의사회는 오히려 의료 붕괴의 근본 원인은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과 단일보험체계 내 비현실적으로 낮은 수가에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사무장병원이나 무분별한 컨설팅 업체의 횡포로 인한 일부 의사들의 과도한 비급여 수요 창출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지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전했다.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의료현장에서 각 과를 필수의료로 구분하는 언론사 보도 행태가 올바른지, 정형외과를 비필수로 낙인찍은 저의가 무엇인지 정중히 묻고 싶다"며 "보험제도 설계 단계의 문제를 인식하고 정부와 함께 일탈 회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적극 돕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 시민단체, 국회와 소통할 것이며 자정작용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사법경찰제도와 인공지능(AI)을 필두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에 나선다. 과보상 수가 조정과 필수의료 중심 보상체계 개편을 병행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이사장은 취임 50일을 맞아 보건전문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초고령화와 보장성 확대로 건보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입 기반 확충과 지출 구조 개선을 통해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이사장은 취임 50일을 맞아 보건전문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4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이날 강 이사장은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행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구체적으로 지출 분야에선 과보상 수가 조정과 불법개설 기관 근절을 통한 누수 차단에 집중한다. 수입 분야에선 정부와 고액 체납 징수 강화와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선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특사경·AI로 재정 누수 차단…조직 체질 개선 박차거대 조직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AI 대전환' 세부 과제도 공개됐다. 공단은 실질적인 재정 누수와 부당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AI 기반 의료 이용 이상 징후 탐지 모델과 장기요양 부당 청구 예측 모델을 개발 중이다.불법 개설기관 부당청구 조사에 특화된 지식처리 시스템도 개발한다. 이를 통해 부당청구 탐지와 조사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설명이다. 단순 기술 도입을 넘어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병행, 전 국민 전화 상담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AI 고객 상담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한다는 것.개인별 폐암 발생 위험도와 다제약물 상호작용 위험도 예측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도 지원해 'AI로 여는 건강복지플랫폼' 구축을 확대해 나간다는 목표다.의료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 특사경 도입과 관련해서는 실효성 있는 내·외부 통제 장치를 통해 권한 남용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선을 그었다. 특사경은 일반 사법경찰과 달리 수사종결권이 없어 제한된 인원에게 불법 개설 기관에 한정해서만 수사권이 부여된다는 설명이다.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와의 협력 및 지도·조언을 받겠다는 것. 이와 함께 내부적으로 수사심사관을 운영해 전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를 보장하고, '전담 옴부즈만(조사관)' 제도를 신설해 절차적 투명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강 이사장은 "형사소송법 등 사법 통제에 따라 적법 수사를 실시해 입법적 통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국민 인권 보호와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자체 통제 방안을 철저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비대면진료 인프라 구축…통합돌봄 사각지대 해소오는 12월 비대면진료 본사업 시행에 맞춘 전산 인프라 구축 현황도 공유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비대면진료 지원 및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을 공단에 위탁한 바 있다.공단은 올해 10월까지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정보화 전략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약사회 및 민간 플랫폼 등과 소통하며 의견도 수렴 중이다.민간 업체와 연계해 대상 확인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의료기관엔 직접 API 정보를 전송, 국민 의료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 강청희 이사장은 공단의 최우선 과제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꼽았다. 이렇게 향후 2027년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을 거쳐 2028년 전 국민 대상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 시행 시기인 다가오는 12월 24일에 맞춰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섬·벽지 등 대상 조회 및 진료·처방 정보 일부를 우선 제공할 예정이다.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데이터를 결합한 '의료·돌봄 통합체계' 역할도 강화한다. 기존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건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합돌봄 고위험군 예측모형'을 개발, 돌봄이 필요한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겠다는 설명이다.'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돌봄'에서 공단이 데이터를 통해 먼저 찾아가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강 이사장은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대상자 발굴과 일차의료 활성화 등을 통해 의료와 돌봄의 연계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복지부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해 통합돌봄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공단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행위별수가제 한계 보완…필수의료 보상체계 개편의료계가 계속해서 제기해 온 수가 적정 보상 문제에 대해선 신뢰성 있는 비용 자료를 토대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그동안 공단은 의료비용 분석을 토대로 검체와 CT·MRI 등 일부 과보상 영역을 조정해 왔다. 이를 통해 마련한 2조 6000억 원을 기본진료와 수술·마취 등 저보상 영역으로 재배분하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활용하고 있다.이와 함께 공단은 기존 행위별수가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가치·성과 기반 지불체계로 전환하려는 정부 정책 방향에도 속도를 맞춘다. 특히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연 3조6000억 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이 정책이 실제 의료 공급 확대로 이어졌는지 평가할 국민 관점의 지표를 새롭게 개발할 계획이다.단순히 수가를 얼마나 올렸는지가 아니라 실제 의료 접근성과 공급, 국민 건강 결과가 개선됐는지를 따지는 성과 중심 평가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더해 비급여 관리 영역에서도 실손보험을 기반으로 비중증 비급여가 확대돼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가격 및 진료량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마지막으로 강 이사장은 "특사경 도입 및 부당수급 관리를 강화해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지출 효율화를 통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의료개혁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이 맡긴 재정을 책임 있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의사단체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의료관광 행사에 직접 나서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의 위험성을 경고했다.9일 서울시의사회는 본회 황규석 회장이 지난 8일 열린 '2026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에서, 행사장 내 한의원 부스에서 한의사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은 단순히 기기를 작동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기 원리와 부작용에 대한 체계적인 의학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이 '2026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 한의원 부스에서 한의사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지적했다.황 회장은 한의대 정규 교육과정에서 레이저 관련 전문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단순한 명칭이나 사용법 숙지가 전문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특히 레이저 기기는 출력과 침투 깊이에 따라 인체 세포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것. 잘못 사용할 경우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어 인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환자의 몸에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우려다.그는 "한의과 대학에서 레이저 교육 과정이 어디 있느냐"며 "한의학과 신기술을 접목한다는 설명만으로 환자의 신체에 직접 작용하는 의료기기의 사용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단순히 레이저의 약자를 알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레이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모르면서 이를 환자의 몸에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비판했다.해당 한의원 측이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고 반박한 것에 대해서도, 민간 법률 자문이 국가기관의 공식적 판단을 대신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또 황 회장은 레이저가 조직에 에너지를 전달해 열을 발생시키거나 변화를 일으키는 만큼 침습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특정 기기 사용 여부는 직역 다툼이 아닌 해당 의료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 교육 여부와 면허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앞서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2024년 9월 엑스레이 사용 허용 요구와 2025년 12월 일부 한의사 단체의 침습적 레이저 시술 시연 등에 대해서도 성명을 내고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해 왔다. 당시 서울시의사회는 고위험 의료기기의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교육과 시술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마지막으로 황 회장은 "교육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행위를 환자에게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위법이고 환자에게도 위해를 끼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무분별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여당 지도부와 만나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우려 등 의료계 주요 현안을 전달하고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와 주요 의료현안 및 제도 개선과제를 논의했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왼쪽)이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에게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있다.​이날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7대 과제를 제안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의료인 전문성 및 면허체계 존중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문제 ▲의료인 면허취소 제도 개선 ▲의료기관 개설 시 전문가단체 경유 시스템 구축 ▲자율징계권 법적 근거 마련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등이다. ​특히 의협은 최근 신규 자원 고갈로 존립 위기를 맞은 군의관 및 공보의 인력 확보를 위해 복무기간 단축 등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과 관련해, 권한 오남용과 과도한 수사권 행사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큰 만큼 충분한 사전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의료와 무관한 범죄까지 적용되는 현행 면허취소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불법 의료기관 개설을 막기 위한 단체 경유 시스템 구축을 요청했다. 의료인단체의 실효적인 자율규제를 위한 징계권 법적 근거 마련과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고지원 확대도 촉구했다.​이번 면담엔 의협 측 김택우 회장, 김승수 총무이사, 안준철 대외협력이사와 국민의힘 측 장동혁 대표, 박준태 비서실장, 한상필 부실장이 참석했다.​김택우 회장은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은 시급한 문제로 올해 반드시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며, 군 의료체계 정립과 국민건강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건보공단 특사경 문제 역시 민간인인 공단 직원에 의한 수사권 오남용 문제뿐 아니라 강압적인 조사과정과 무분별한 단속으로 인한 의료기관 피해가 증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의협은 전문가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장동혁 대표는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문제는 군 의료체계를 위해서라도 적극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에서도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며 "의협이 제안한 여러 정책과 관련해서도 국민 건강과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도 복잡한 예외 조항과 홍보 부족 등으로 실제 촬영률이 4%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자의 알 권리와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8일 국회에서 열린 '환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수술실 CCTV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덕성여대 김창보 초빙교수는 환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수술 참여 의료진 전원 공개를 촉구했다.■"환자 권리 추상적…모든 수술 참여 의료진 이름 명시돼야"덕성여대 김창보 초빙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의료법이 의료인과 의료기관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환자 권리 보장에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보건 의료 기본법 등에 환자 권리가 명시돼 있지만,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의료 행위에 관한 설명 의무를 규정한 의료법 제24조의 2항은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이름만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수술실 내 대리 수술이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CCTV가 도입된 취지를 고려할 때,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의료진의 신원을 환자가 알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김 교수는 CCTV 촬영 신청 여부를 수술 전 설명 의무 항목에 포함하고, 동의서 작성 시 항목별 개별 서명 및 사본 의무 발급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포괄적으로 한 번만 서명하게 돼 있는 방식과 환자가 별도로 요청해야만 사본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환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현장에서 CCTV 제도가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건강돌봄 시민행동 조사에 따르면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14곳 중 단 2곳만 CCTV 안내문을 제대로 게시하고 있었다. 일부 병원은 의료진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거나 기기 오작동을 핑계로 촬영을 거부하는 등 잘못된 안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제도를 형해화하는 광범위한 거부 사유도 도마 위에 올랐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따라 중증도가 높은 전문 진료 질병군 환자 비율을 높이도록 유도하면서, 정작 해당 질병군 수술 시에는 병원이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김 교수는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 중증 환자 치료를 유도하면서도 전문 진료 질병군에 해당할 경우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의료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록돼야 하며, 보건복지부는 병원이 촬영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현행 규정을 반드시 조정해 환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이정민 변호사는 수술실 CCTV 촬영 요건 폐지와 영상 보관 기간 연장을 제언했다.■"제도 유명무실…촬영 요청 요건 없애고 보관 기간 늘려야"이어진 발제에서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이정민 변호사는 수술실 CCTV 관련 의료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CCTV 의무화를 통해 성범죄 및 대리 수술 입증은 물론, 의료진의 억울한 책임을 벗겨주는 긍정적 효과가 다수 확인됐음에도 실제 촬영률이 4%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 설치는 의무화해 놓고 정작 촬영은 환자의 별도 요청이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요건을 부과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는 진단이다.이 변호사는 의료진에게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맡겨야 하는 환자 입장에서, 수술 전 의료진의 눈치를 보며 CCTV 촬영을 요구하긴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에 타 개별 법령의 CCTV 의무화 사례처럼 설치 목적에 맞게 촬영을 기본 전제로 하되, 환자가 거부할 경우에만 촬영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요구다.불합리한 촬영 거부 사유의 전면 삭제도 주장했다. 응급 환자 수술이나 전공의 수련 등은 이미 설치된 CCTV 카메라를 작동시키는 것과 아무런 이해상충이 없음에도 거부 사유로 명시돼 병원 측의 회피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분석이다.영상 정보 보관 기간 역시 지나치게 짧다고 지적했다. 현행 30일의 보관 기간은 환자가 수술 후 의료 사고를 인지하고 대응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는 진단이다.이로 인해 민사나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영상 삭제를 막기 위해 환자가 서둘러 경찰에 형사 고소부터 해야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우려다.또 미설치나 촬영 의무 위반 시 벌금 500만 원에 그치는 반면, 영상 유출 등에는 징역형 등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는 불균형적인 벌칙 규정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열람 요건 역시 의료진 전원 동의가 아닌 환자의 요청만으로 가능하게 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야 한다는 제언이다.이 변호사는 "CCTV 설치를 법으로 강제해 놓고 촬영에 별도의 요건을 부과하거나 불합리한 거부 사유를 두는 것은 제도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불필요한 의료 분쟁 확대를 막기 위해 영상 정보 보관 기간을 최소 90일 이상으로 연장하고, 어린이집 CCTV 선례처럼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만으로도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법적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보건복지부 도수치료 관리급여 고시 시행을 두고 의료 현장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형병원, 의원 등 종별을 가리지 않고 도수치료를 중단하는 사태가 우려되면서 학계에서도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8일 대한도수의학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지난 7월부터 시행한 도수치료 관리급여 고시가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건강 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제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실상은 잘못된 실손보험 설계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정부 도수치료 관리급여 고시 시행으로 관련 치료가 줄지어 중단되면서 학계에서 비판이 나온다.관리급여 시행 두 달여 만에 수가 문제로 도수치료를 포기하는 의료기관이 속출, 뇌졸중이나 사지 마비 및 소아 재활 등 중증 환자들이 도수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다.고시에 명시된 1회 수가로는 인건비와 유지비 등을 감당할 수 없어 대형병원과 개인 의원들이 줄지어 치료를 중단하거나 폐업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것.세부적인 규정 역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의사가 30분 이상 직접 시술해야 한다는 조항은 질환의 종류와 환자 상태를 무시한 진료권 침해라는 지적이다. 또 치료 횟수를 제한하고 기본적인 물리치료를 먼저 시행하도록 강제한 것은 도수치료가 급성기에 더 효과적이라는 의학적 근거를 묵살한 규정이라고 꼬집었다.특히 대한도수의학회는 이번 고시가 환자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학회는 "치료를 받을 곳이 없어진 환자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일자리를 잃은 물리치료사들이 불법 단독 행위를 하다가 단속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통증을 치료하는 필수의료 중 하나인 도수의학이 관리급여라는 이유만으로 현장에서 사라져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학회 차원에서 도수치료비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방안이 마련돼 있다"며 "복지부는 부적절한 근거로 만들어진 불완전 고시를 즉각 개정하고 학회와 소통하며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