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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인사청문회 18일 확정…여야 증인 이견에 갈등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8일로 확정했다. 하지만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 간의 의견 충돌이 격화되면서 가시밭길 청문회가 예상된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자료 요구의 건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 문제에 항의하며 회의 도중 전원 퇴장했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8일로 확정된 가운데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격화했다.국민의힘은 정 후보자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주식 보유 문제 등을 근거로 후보자 본인 및 가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특히 주식 거래 내역과 농지 소유 관련 자료가 미제출된 점을 지적하며, 청문회를 형식적 절차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정 후보자 배우자를 포함한 7명의 증인을 요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특히 야당은 과거 정호영 전 후보자 청문회 당시 다수의 증인이 채택된 사례를 언급하며 형평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은 ‘무리한 여론몰이’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이 특정인을 낙마 대상으로 지목하고 정치적 공격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반박이다.결국 복지위는 박주민 위원장의 중재로 인사청문회 계획서와 자료 제출 요구 건을 우선 처리하고,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가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 가결된 자료 제출 요구는 11일 오후 2시까지 마감되며, 기관은 이후 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정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청문회는 후보자의 선서 및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 최종 발언 순으로 진행된다.
2025-07-11 05:30:00개원가

척도검사 제한에 정신건강의학과 발칵 "자해 타해 위험 노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급여기준 개정 고시를 시행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 개원의들이 반발하고 있다. 검사 횟수를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환자 진료에 심각한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달부터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고시를 시행했다. 이 고시는 척도검사 급여 인정 조건을 명확화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엔 비교적 불명확했던 검사 시점, 검사 간 간격, 인정 가능 검사 수, 평가 유형 등을 세분화하는 내용이다.정부 고시로 척도검사 횟수가 제한되면서 정신건강의학과 개원의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척도검사별 인정 횟수 및 청구 요건을 명문화했다. 중복 검사나 과다 청구 가능성을 차단하고, 검사의학적 타당성과 필요성에 기반한 요양급여 제공을 유도하기 위함이다.하지만 일선 현장에선 이 고시로 척도검사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초 진단일로부터 6개월까진 2주 간격으로 검사가 인정되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3개월 동안 최대 6종 이내 검사만 요양급여가 인정되기 때문이다.이 기준대로면 환자에게 이상 징후가 있어도 추가 검사가 어려워져 정확한 진단과 경과 파악이 어려워진다는 것. 특히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과 환자 특성상, 검사를 제때 못 하면 위기 상황을 놓칠 수 있어 위험하다는 우려다.다만 고시에서는 사례별 심사 청구를 통해 예외적으로 추가 검사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역시 행정 부담으로 개원가에선 청구하기 어려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 정신건강의학과 개원의는 "증상이 심해지거나 위험 신호가 보여도 검사 횟수가 차버리면 더는 검사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진단이 부정확해지고, 치료 방향도 흐릿해진다"며 "환자한테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자해나 타해 가능성이 있는 환자도 있는데 이를 제때 파악하지 못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사례별 심사 청구를 하면 된다고는 하지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개원가 입장에서는 행정적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번거로워서 사실상 못 쓰는 제도"라며 "이는 추가 검사를 현실적으로는 거의 막아놓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역시 이 기준이 획일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임상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보험 재정 지출 축소만을 목적으로 수립된 고시라는 비판이다.검사가 남용되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 의료기관을 표적으로 하는 것이 옳지, 모든 환자와 의료기관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특히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자체적으로 회원 1000명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최소 3개월간 12회, 월 4회 수준의 척도검사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강조했다.또 이를 반영하기 위해 복지부와 심평원에 공문을 보내 추가 협의를 요청한 상태다.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의사협회 등 상급단체와의 공조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나영석 부회장은 "이는 재정 지출 축소에만 초점이 맞춰진 획일적인 규제다. 환자별 상태나 진료 경향, 진료 지침, 임상 연구 결과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제한을 적용한 것"이라며 "이렇게 최선의 진료가 어려워져 환자들의 위기 상황을 제때 포착하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회원 1000여 명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최소 3개월에 12회, 월 4회 수준의 검사 허용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며 "정기 진료가 한 달에 2~3회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진료당 1~2개 정도의 검사는 필요하다. 정부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로 보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다만 심평원은 이번 고시가 검사 횟수를 일괄적으로 제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전했다. 임상 현장에서 질환의 특성 및 경과 관찰 목적에 맞춰, 적절한 검사 간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또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질의를 내부 검토 중인 상황이며 필요하다면 추가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심평원 관계자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마련된 기준인 만큼 의료계에서도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달라"며 "필요하다면 간담회 등 추가 논의를 위한 자리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5-07-11 05:30:00개원가

의정 대화 기조…의협 "돌아올 환경 마련…정상화 시급"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와 의료계의 대화 기조가 형성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생들이 돌아올 최소한의 환경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들이 실제 복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다.10일 대한의사협회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의학 교육 붕괴 장기화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다만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회동과 보건복지부 차관의 의협 방문 등 의정 소통 재개로 의대생이 돌아올 최소한의 환경이 갖춰졌다는 평가다. 이 회동에서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대한의사협회는 1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의대생이 복귀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촉구했다.의협은 의대생 복귀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했다. 의대생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이라는 이유에서다.이들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전문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사회와 국가의 의무라는 주장이다.또 의협은 현재의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의대생들의 학업 중단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깊은 혼란과 불안 속에서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대로라면 우리 의학교육 체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다.이와 함께 의협은 교육 정상화를 위해 각 대학과 정부가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대학은 복귀한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새롭게 짜야 하고, 정부 역시 지금까지의 입장을 바꾸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요구다.의협은 "정부가 이제는 신뢰를 주기 시작했고, 학생들이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마련됐다고 판단한다"며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이어 "의사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존재한다. 질병과의 싸움은 결코 멈출 수 없고, 의사 양성 역시 단절되어선 안 된다"며 "한국전쟁 중에도 전문의 제도를 시작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지속 가능한 의료는 지금 이 순간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2025-07-10 19:56:51개원가

지역의사제 시범사업 속도…부산시 5개 의대와 MOU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착수한 가운데, 지자체와 지역 의대가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10일 부산시는 전날 경상남도, 부산·경남 5개 의과대학(부산대·인제대·고신대·동아대·경상국립대)과 함께 '지역 의료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부산시가 부산대·인제대·고신대·동아대·경상국립대와 지역 의료인재 양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이는 보건복지부가 강원도, 경상남도, 전주, 제주 등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착수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역 의사들에게 지원금 등 정주 여건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번 협약은 지자체와 의과대학이 함께 지역사회 연계 협력 체계를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의 우수한 의료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한다.이번 협약 체결로, 7개 기관은 ▲지역 의료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협의체 구성 ▲부산·경남 지역 5개 의과대학생의 공공의료기관 교육과 실습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연계해, 교육 협의체를 통해 의대 교육환경 개선·지원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기관 현장교육과 실습을 지원해 지역 의대생들의 공공보건의료와 지역 필수의료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이날 협약 당사자들은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지역 의료인재를 양성해 필수 의료인력의 지역 정착률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부산시는 현재 지역 의료 여건과 관련해 수도권 쏠림, 의료인력 부족, 고령화 등의 문제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소아·분만·응급 등 필수 의료 분야는 더욱 취약해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이에 따라,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해 의료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 또 그 지역 인재가 계속해서 지역 내 정주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공감이 있었다고 밝혔다.부산시 시민건강국 조규율 국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의료의 미래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에서 공부한 인재가 지역에 남아 일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의료인재 양성 체계가 한층 더 탄탄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7-10 11:54:59개원가
인터뷰

설마했던 개원가 AI 적용 "설명도구 유용" 확대는 시간문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형병원 중심으로 주목받던 AI 기술이 이제 일차 의료기관으로도 확장되고 있다. 실제 개원가 현장에서 판독 보조 AI와 생성형 AI가 활용되며, 환자 설득 도구로서 기능하는 모습이다.이런 흐름에 앞서, 2022년부터 이미 개원가에서도 AI를 활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메디칼타임즈는 입북삼성가정의학과의원 유승호 원장을 만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AI 활용 방식과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메디칼타임즈는 입북삼성가정의학과의원 유승호 원장을 만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AI 활용 방식과 가능성에 대해 물었다.■AI, 환자 설득 도구로 유용…행정 부담도 줄어유승호 원장은 AI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로 '기술 발전에 밀려나선 안 된다'는 경계심을 꼽았다. AI가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면 여기에 빨리 올라타 적응하는 것이 경쟁력 확보에 이로울 것이라는 판단이었다.그 결과 유 원장은 현재 판독 보조 AI와 생성형 AI를 병행해 활용 중이다. 흉부 엑스레이 사진 등 영상 진단 보조에 AI를 사용하고, 생성형 AI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치료에 대한 환자 이해를 돕는 식이다.그는 특히 AI가 질병 가능성을 정량적 확률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일례로 생성형 AI는 '폐암 가능성 77%' 등 정확한 수치를 제시할 수 있어 환자가 이를 더 신뢰감 있게 받아들인다는 평가다.판독 보조 AI를 사용하면서도 효용성을 느낀 일이 있었다. 폐 결절이 의심되지만 확신하지는 못하던 상황이었는데, AI가 이를 결절로 판독하면서 대학병원에 의뢰해 조기 진단과 치료를 마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AI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환자 거부감이 없느냐는 질문에 유 원장은 오히려 환자의 신뢰도가 높아졌다고 답했다. 자신이 혼자 설명할 땐 반신반의하던 환자가 생성형 AI와 함께 설명하면 납득하곤 한다는 설명이다. 의사와 AI 간의 진단 교차 검증이 이뤄지면서, 의사 단독 설명보다 환자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판단이다.유 원장은 "2~3년 전부터 AI를 진료에 활용하고 있다. 기존에는 단순 흉부 촬영 결과를 직접 판독하거나 영상의학과에 의뢰해 판단을 기다려야 했다"며 "하지만 이젠 5초 이내에 주요 병변의 위치와 의심도를 시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진료 속도가 빨라졌다"고 말했다.이어 "또 폐렴이나 결핵 등의 질환이 의심될 때 AI가 강조한 부위를 환자에게 직접 보여주면 환자의 이해도와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을 실감한다"며 "특히 질병 가능성을 수치로 표현하는 것에 환자들이 객관성을 느끼는 것 같다. 의료 기술의 발전은 고무적이지만, 이런 환자의 반응은 다소 씁쓸하긴 하다"고 전했다.예방접종 등 비급여 진료가 필요할 때 환자를 설득하는 것에도 도움이 된다. 의사가 먼저 비급여 진료를 권하는 것은 환자에게 상업적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데, 이때 생성형 AI 역시 같은 판단을 하면 환자의 거부감이 덜하다.이 밖에도 젊은 환자들의 경우 이른 나이에 만성질환에 걸린다면 약물 치료에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생성형 AI의 설명을 통해 설득한다면 환자가 수긍하곤 한다고.유승호 원장이 환자 설득에 활용되는 생성형 AI 이용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유승호 원장은 "젊은 환자에게 '당뇨약을 먹어야 한다'고 말하면 '아직 젊은데 벌써 약을 먹어야 하느냐'는 반응이 많다"며 "젊은 나이부터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거부감 때문인데 오히려 젊은 환자의 여생이 더 긴 만큼, 빠르게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더 좋다. 이때 생성형 AI의 설명을 함께 보여주면 환자가 동의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말했다.이어 "비급여 진료가 필요할 때도 직접 말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은데, 이때 AI를 활용하면 수월해지곤 한다. 일례로 생백신을 맞았던 분이 요즘 나오는 불활성화 백신을 추가로 맞아야 하냐고 묻는 일이 있었다"며 "이때 의사가 직접 권하면 상업적이라는 인상을 받을까 우려스러웠는데, AI의 의견을 보여주니 환자가 수긍했다"고 전했다.행정 업무 부담도 줄었다. 특히 상병 코드 검색에서 진가가 발휘되는데, 국내 사용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코드만 해도 수천 개 이상이며, 세부 질환마다 코드가 다 다르기 때문이다.또 일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은 코드 검색 기능이 직관적이지 않거나, 키워드로 원하는 코드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상병 코드를 진료 시간 내에 빠르게 입력해야 한다는 데서 오는 압박감과 비슷한 코드가 많아서 생기는 혼동도 있다. 이때 생성형 AI를 사용하면 원하는 상병 코드를 손쉽게 찾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문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문구를 AI가 자동 생성해주는 덕분에, 기존에 시간이 오래 걸리던 행정 업무의 효율이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다.■오류 문제는 여전…의사 판단 필수불가결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판독 보조 AI의 경우 위양성 확률이 높아 의사의 판단이 필수불가결하다. AI가 폐 결절이라고 판독했지만, 실제 CT에선 병변이 확인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는 환자에게 불필요한 재검사나 불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또 고령층 환자의 경우 AI보단 의사의 판단을 더 신뢰하는 경우도 있어, AI를 활용할 때 균형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유 원장은 "판독 보조 AI를 도입하고 오히려 영상의학과에 의뢰를 보내는 경우가 2~3배 늘었다. 한 번은 AI에서 폐 결절 의심 결과가 나왔는데, 오류 가능성이 있어 두 달 후 다시 촬영했다"며 "그런데도 같은 결과가 나와 영상의학과로 의뢰했는데 결과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 다행인 일이긴 하지만 환자가 번거로움을 느꼈던 사례"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렇듯 아직까진 위양성이 많기에 증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의사의 몫이다. 이는 임상 증상, 진찰 소견,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AI를 활용할 경우, 환자에게 위양성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진료의 최종 결정권자는 의료인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부연했다.유승호 원장은 AI가 개원가에서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의사 대체 불안감은 있어 "제도적 뒷받침 필요"제도적인 제약도 문제다. 현재 AI 관련 제도나 가이드라인 대부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의원급에서는 적용이 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진료에 AI를 도입하고 싶어도 활용 기준이 불명확하고, 수가나 법적 보호 장치가 거의 없어 실제 현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특히 개원가 입장에선 AI가 언젠가는 의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든다는 것.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AI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가이드라인과 오류 발생 시 책임 분담을 위한 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유 원장은 "AI의 도입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의료 현장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교육 시스템이다"라며 "AI는 도구일 뿐이라는 전제 하에, 의사의 전문성과 판단력이 중심이 되는 의료 환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인의 'AI 리터러시'를 높이고, 환자의 이해도와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또한 비용과 관련한 수가 보상 체계도 함께 구축돼야 의원급에서도 자율적이고 안전하게 AI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5-07-10 05:30:00개원가

마약 범죄 의료인에 의협 "동료 아냐" 강비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십수억 원에 달하는 마약류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판매·투약해 실형을 선고받은 모 회원 외 의료기관 관계자들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9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에 대해 실형 선고가 지극히 타당하며, 의료인을 가장한 범죄자는 단호히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최근 마약류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판매·투약해 실형을 선고받은 모 회원 외 의료기관 관계자들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8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서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또 의원을 개설해 범행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000만 원, 사무장 박모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외에도 함께 기소된 상담실장, 자금관리책, 간호조무사 등도 징역 24년의 실형 및 500~1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이들은 2023년부터 약 8개월간 총 417회에 걸쳐 14억6000만 원 상당의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투약·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신원 확인조차 하지 않고 환자의 요구대로 투약량과 시간을 정하며 사실상 '무제한 마약 투약'을 상업화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사건에 대해 의협은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해야 할 의료인들이 오히려 마약을 상업화했다는 점에서, 그 비윤리성과 반사회성은 매우 심각하다"며 "이는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할 의료의 근간을 파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탄했다.이어 의협은 "일부 일탈한 의료인들의 범죄 행위로 인해 선량한 대다수 회원까지도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의료계 스스로 윤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자정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의협은 비윤리적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전문가평가제 및 중앙윤리위원회를 포함한 내부 절차를 통해 고발 조치 등 엄정한 징계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인 단체가 실질적인 징계 권한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자율징계권의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25-07-09 16:34:03개원가

환자 목소리 빠졌다...잇단 의·정 회동에 환자들 반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와 정부 간 대화에 물꼬가 트이면서 의정 갈등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환자단체에선 피해자인 환자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반발이 나온다.9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이형훈 2차관과 의료계의 회동이 잇따라 성사되면서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가 본격화할 조짐이다.의정 대화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피해자인 환자가 소외되고 있다는 환자단체 반발이 나오고 있다.전날 복지부 이형훈 2차관은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전공의 복귀 등 의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동은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대한 소통·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복지부 장·차관이 의협을 찾은 것은 지난해 2월 의정 갈등 이후 처음이다.이에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7일 의협 김택우 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비대위원장,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이선우 비대위원장과 비공개 만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도 전공의 및 의대생의 복귀 문제와 의정 갈등 해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회동 전 김 총리에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환자단체에선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의·정 대화 기조에서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자인 환자들은 발언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가 전공의·의대생의 복귀 조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환자와 국민의 정서나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 내려져선 안 된다고 밝혔다.이들은 자발적으로 사직·휴학을 선택해 현장을 떠났고, 그로 인해 환자들은 중환자실, 응급실, 분만실에서 심각한 의료 공백을 겪었다는 비판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혜성 복귀 조건이 논의되는 것은 자발적으로 복귀한 이들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것.또 환연은 새 정부가 환자 중심 의료개혁을 공약한 만큼, 의정 대화에 환자 목소리도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연은 보건복지부 내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기본법' 제정, '환자 투병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등을 국정과제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환연은 "전공의·의대생은 1년 5개월 전 자발적으로 사직·휴학했다는 이유로 정부에 개입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도 전공의·의대생의 복귀는 조건 없이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 먼저 돌아온 이들이 외려 소외받는다면 이는 정의와 상식 모두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이어 "각자도생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견뎌야 했던 환자들은 한국 의료가 철저히 공급자 중심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의료는 특권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책임이다. 정부는 전공의·의대생과의 협의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제도 개선을 위한 발언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7-09 11:55:14개원가

주치의제 만관제 한의사 참여하나...역할 정립 본격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오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돌봄 통합지원법'을 앞두고, 한의계가 통합돌봄 체계 내 한의사의 역할 정립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8일 '돌봄통합지원법과 한의약의 역할' 국회 토론회에서 한의계는 통합돌봄에서의 한의사 참여 필요성을 강조하며, 실제 진료 데이터와 현장 경험을 통한 효용성을 조명했다.'돌봄통합지원법과 한의약의 역할' 국회 토론회에서 한의계가 통합돌봄에서 한의사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료취약지서 역할 큰 한의사…통합돌봄도 가능"동신대학교 한의대 김동수 교수는 발제를 통해 한의 방문진료가 2022년부터 급속히 증가해, 진료 건수·금액은 2.6배, 환자 수는 3.6배 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충남·전남·경남 등 의료취약지역에선 전체 방문진료의 90% 이상을 한의진료가 차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에서도 한의사 참여 비율이 높다고 강조했다. 전국 195개 대표센터 중 30% 수준인 57개소가 한의원으로,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비중이 더 크다는 것. 이렇게 의료취약지역일수록 한의 진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주장이다.특히 김 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평가에서도, 한의 방문진료를 받은 환자군의 진료비 및 외래 내원 일수, 진료 일수 모두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말했다.이는 일차 의료 수준에서 한의 방문진료가 의료비 절감과 만성질환 관리에 일정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평가다. 진료 항목도 침·뜸 같은 비약물 시술 외에 혈압·혈당 모니터링, 일상생활 보조 상담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평균 방문 시간도 82분에 달해 상당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김 교수는 이를 근거로 통합돌봄에서 한의사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의료취약지역에서는 일차 의료 인력으로의 전략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돌봄지원법에 명시된 한의사 역할이 실제 정책 설계에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김 교수는 "의료취약지역의 경우 의원 자체가 없다 보니, 완전 와상 상태인 1등급이나 중증 환자인 2등급까지 한의 재택의료센터로 유입되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한의과에 대한 통증 치료 이미지 때문에 만성질환이나 통증 관리 요구가 많지만, 실제로는 노인병 증후군, 마비나 구축, 일상생활 기능 보조 같은 문제 해결 사례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돌봄 영역에서 보건의료의 핵심 역할은 기능 저하 노인의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막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시설 입소를 지연시키고, 사망 위험까지 낮추는 효과가 가능하다"며 "WHO 역시 전통의학의 과학적 근거 확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지금도 한의학을 포함한 보완대체의학의 근거 수준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동신대학교 한의대 김동수 교수는 발제를 통해 방문진료에서의 한의 효용성을 강조했다.■ 부천 재택의료 한의사가 주도 "이미 의·한 협진 중"이어진 발제에서 부천시한의사회의 김범석 회장은 지역 기반 사례를 중심으로 한의 참여의 실효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천시는 인구 77만 명 규모의 도시로, 현재 5개소의 재택의료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3곳이 한의원이 운영 주체다. 단순한 진료 참여를 넘어선 지역 내 주도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는 설명이다.김 회장은 의사와 한의사가 동일한 대상자에 대해 각기 방문하고, 이후 사례 회의를 통해 진료 방향을 조율한 협력 경험을 소개했다. 이를 통해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함께 지닌 재택 환자를 수년간 수백 회에 걸쳐 방문 진료하며 건강 상태를 호전시켰다는 설명이다.이렇게 기존의 의료 시스템으로는 접근이 어려웠던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기능을 회복시킨 것은 통합돌봄 체계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는 평가다.다만 이 같은 협업은 제도적 기반 없이 민간의 자발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특히 한의사 배정 환자 기준이 없어, 공무원들이 배정 자체를 꺼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협업이 제한되거나 누락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결국 의·한 협진이나 민관 연계 거버넌스를 제도화하지 않으면, 한의사의 통합돌봄 참여는 지속성과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런 문제들이 의·한 협진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한다는 요구다.김 회장은 "부천시는 재택의료센터가 5개 있는데 이 중 3개가 한의원이고, 저희가 한 달에 200건의 방문진료와 300건의 방문간호를 시행하고 있다"며 "의사와 한의사가 같은 환자를 교차 방문하고, 사례 회의를 통해 진료 방향을 조율하는 협진을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환자 선택에 따라 협진이 필요한 상황이 많지만, 공무원들은 어떤 환자에게 한의사가 가야 하는지 판단을 어려워해 배정이 지연되거나 빠지는 경우도 있었다"며 "이런 협력이 지속되려면 민간의 자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주거나 시범사업 차원에서라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한국한의약진흥원 이은경 정책본부장은 정부 정책과 공약 흐름을 바탕으로 한의계에 필요한 대응 전략을 정리했다.■ 한의계 요구 수용 가능할까 한의약진흥원 "고민 필요"이어진 토론에서 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정부 정책과 공약 흐름을 바탕으로 한의계에 필요한 대응 전략을 정리했다.이은경 정책본부장은 현재 복지부가 노인 주치의제 및 재택의료 고도화를 준비 중이며, 관련 공약 대부분이 이전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단골의원 중심의 주치의제' 도입과 함께, 한의 주치의제의 참여 방식이나 별도 도입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또 그는 주치의제, 재택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이 통합되면서 한의계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지불제도, 인력 양성, 정보 공유 체계, 업무 범위 조정 등 다층적인 제도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진단이다. 이와 함께 의료전달체계 및 보건의료 정보망 내 한의계 참여를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아울러 그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에 맞춰 성과관리, 통합 매뉴얼, 지역사회의 거버넌스 체계 정비, 표준화 기반의 데이터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현재 시행 중인 여러 시범사업을 연계해 정책 정합성을 높이고, 한의계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장기적 목표가 돼야 한다는 조언이다.이 본부장은 "이번 정부는 국민 참여형 거버넌스를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의계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지를 고민할 시점"이라며 "복지부가 운영 중인 방문진료·재택의료 시범사업, 장애인 주치의제 등 기존 사업들과 통합돌봄 정책 간 연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주치의 개념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둘러싼 제도 정합성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 기반의 지원 조직과 사업 기술지원 네트워크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성과관리 체계, 지불제도 특화,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된 매뉴얼과 데이터 플랫폼 등도 장기적으로 구축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2025-07-08 18:37:48개원가

의협, 복지부와 면담 "의료사태 풀어나가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8일 오전,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 일행이 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현재 의료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서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이날 면담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신뢰를 기반으로 소통을 이어가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8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과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이 면담을 가졌다.의협 김택우 의협 회장은 "신임 이형훈 차관은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며 "전문성과 소통 의지를 갖추고 있어 의료계와의 건설적인 협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어 "총리와 차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의료계 간 연이은 대화 속에서,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자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앞으로 의·정 간 대화를 통해 의료 정상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7-08 17:13:24개원가

군의원 지역의원서 난동 "지역·필수의료 파멸 갑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군의원이 지역의원에서 난동을 부리는 일이 벌어지면서 의사회가 규탄에 나섰다. 이는 지역·필수의료를 파멸시키는 갑질로 행정부와 사법부의 엄정한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다.8일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한 가정의학과 의원에서 군의원이 의료진에게 폭언하고 진료를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막무가내식의 검사 요구에 해당 의원이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군의원이 지역의원에서 난동을 부리는 일이 벌어지면서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가 행정부와 사법부의 엄정한 대처를 촉구했다.해당 군의원은 진료 과정에 불만을 표하며 폭언과 반발을 하고 병원 관계자와 원장에게 직책을 언급하며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설명이다. 이후 해당 의원의 SNS에는 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과 왜곡된 설명이 게시되기도 했다는 것.강원도의사회는 이 같은 군의원의 행위가 지역·필수의료를 파멸로 몰고 가는 갑질이라고 강조했다. 공인인 군의원이 지역의원에서 갑질을 일삼고, 진료 대기 중인 다른 환자들이 있는 장소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공직자 윤리에 반한다는 비판이다.특히 진료실 문을 자의로 나간 뒤 진료 거부를 주장하고, 보건소장을 개인 전화로 호출한 행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의사회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민원 사건이 아니라, 의료현장의 안전과 진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폭력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법상 진료 장소에서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특히 의료기관의 업무가 방해받는 상황은 환자의 안전에도 직결되며, 의료현장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할 때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강원도의사회는 이 같은 폭력 행위에 대한 행정부와 사법부의 엄정한 대처를 촉구했다. 경찰은 이 사안의 엄정함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사건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요구다. 또 사법부 역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군의원이 군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사사로이 행사해,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진에게 위력을 행사하려고 한 사건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의사회는 "안전한 의료환경에서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지켜질 수 있다. 강원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피해 회원에 대한 심리적 지원과 법적 구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런 권력 남용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책임자 처벌과, 위기 상황인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진료 방해 및 폭력 사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2025-07-08 12:04:00개원가

무너지는 전공의 수급체계…"붕괴 막으려면 당사자와 대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정 갈등이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전공의 교육·수련 질 저하에 대한 의료계 우려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간호법으로 전공의가 대체되면서 전공의 복귀에 대한 정부·정치권 관심도도 떨어져 대책 마련이 안개 속인 상황이다.7일 의료윤리연구회 강의에서 서울아산병원 최창민 교수는 전공의 수련제도의 역사와 현 문제, 정부 정책의 한계를 짚으며 앞으로의 변화 방향을 제시했다. 전공의 교육·수련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선 당사자인 전공의와 교수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제언이다.의료윤리연구회 강의에서 서울아산병원 최창민 교수는 전공의 수련제도의 문제와 정부 정책의 한계를 짚으며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2000년대 초부터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해온 인물이다. 그는 의약분업 시기부터 반복돼 온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지도전문의 보상 체계 미비 ▲전공의 과로 ▲인턴제도 구조적 비효율성 ▲인턴 업무 공백 등 과거의 문제가 현재 수련 붕괴 상황과 맞닿아 있다는 설명이다.특히 그는 수련의 질 문제와 관련해 내과를 예시로 교수진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행정지원이 결여돼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교육 지침과 평가 기준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는 교원이 없어 무용지물이라는 우려다.최 교수는 "내과 전공의 수련만 봐도 필수 질환과 수기, 교육 영상, 시뮬레이션 교육 등으로 세분화돼 있고, 실제로 포트폴리오와 체크리스트까지 갖춰져 있다"며 "하지만 이를 가르치는 지도전문의는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도 보상 없이 그냥 하라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처음 도입될 때도 정부 예산 지원 없이 '안 하면 전공의를 자를 수 있다'는 식의 협박성이었기 때문에 반발이 있던 것이다"라며 "지금은 정부가 지도전문의에게 예산을 쓰고 보상할 타이밍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시뮬레이션 교육의 한계도 언급됐다. 최 교수는 실제 시뮬레이터 장비와 모형 교육 사례를 제시하며, 이런 고도화된 교육 인프라가 병원 자체 예산과 인력으로만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정부가 제시한 '시뮬레이션 기반 수련 강화' 방향이 현실적으로 작동하려면 장비 투자뿐 아니라,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에 대한 보상 체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특히 그는 전공의 수련에서 '정규 교육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술기 습득에 그치지 않고, 교육자로부터의 피드백과 학습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를 통해 전공의의 피교육자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등 근로자와 교육 대상자 사이에서 혼란을 겪는 전공의들의 지위를 명확히 재정립해야 한다는 제언이다.그는 "전공의 교육은 단순히 환자에 대한 술기 시켜보는 것이 아니다. 시뮬레이션이 필요하고 참관과 평가, 피드백을 주는 정규 교육 시스템이어야 한다"며 "전공의는 피교육자다. 근로자가 아니라 교육 대상자로서 제대로 된 평가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정체성으론 수련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지금 정부는 시뮬레이션 센터를 이용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이 교육은 병원에서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당장은 호흡기내과에서 인력을 키워야 하니까 비용을 감수하고 하는 것이다. 이를 정부가 하겠다면 지금처럼 병원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선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최 교수는 전공의 수련 회복을 위해, 교육 당사자인 전공의와 교수들이 함께 논의하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공의 수급 자체가 붕괴하는 상황도 조명했다. 호흡기내과 등 필수 진료과는 이미 지원자가 사라지고 있으며, 장기화 시 전문과목별 교육체계 전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다.반면 정부는 전공의 수련 일정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오히려 의사 양성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이다. 특히 정부는 특혜를 이유로 전공의 수련 일정을 실질적으로 제약하거나 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방식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결정은 교육 현장의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우려다.교육·수련 유연화 등 정부의 정책 용어 선택도 문제로 지적했다. 교육을 압축해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단축된 수험 기간을 통해 의대생을 복귀시키는 것은 수련의 질 저하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렇게 된다면 의료의 질은 저하되면서 공연히 특혜 시비만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최 교수는 "지금대로라면 필수 진료과는 점점 더 의사가 없어진다. 호흡기내과만 해도 거의 지원자가 없는데, 전공의가 들어오지 않으면 나중엔 아무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특혜라며 전문의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의사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했다.이어 "교육을 압축해서 하려고 해도 그럴 모델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준비도 없이 유연화 같은 말만 하니, 특혜 시비만 생기고 수련의 질은 떨어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마지막으로 최 교수는 이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설문조사를 통해 제시한 4개 요구안을 조명했다. 대전협은 복귀 선결 조건으로 ▲전 정부 의료 개혁 정책 재검토 ▲군 복무 및 입영 대기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수련환경 개선 등을 제시했다.전공의 수련 회복을 위해선, 교육 당사자인 전공의와 교수들이 함께 논의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집단적 토론 구조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일방적으로 교육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참여와 의견 수렴을 통해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것.최 교수는 "이번 사태로 전공의 교육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지금까지처럼 땜질식으로 기우는 방식으론 안 된다. 수련 구조와 목표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며 "이렇게 제대로 된 틀을 만들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가 반복된다. 전공의들과 직접 모여서 교육 대책을 함께 만들어야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해법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7-08 05:30:00개원가

총리 만나는 대전협 "복귀 조건은 의료개혁 재검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전공의협의회가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 정부의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정책을 재검토 시 복귀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 사직 전공의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대전협 비대위가 요구해야 할 사안의 1순위는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 방안 재검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항목은 76.4%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차지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 사직 전공의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2위는 군 입대한 전공의 및 입영 대기 상태의 전공의에 대한 수련의 연속성 보장, 3위는 불가항력의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였다. 4위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으로 기록됐다. 수련 환경 개선 및 연속성을 보장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하라는 요구다.또 '전공의 수련을 재개할 생각 없음'을 선택한 응답자 중 정부 지정 필수과목(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신경과·신경외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이 72.1%를 차지했다.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28일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돼 2025년 7월 2일부터 7월 5일까지 전국 사직 전공의 845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사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수련 재개를 위한 선결 조건에 대하여 복수 응답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됐다.현재 김민석 국무총리는 의료 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해 ▲대전협 비대위 한성존 위원장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 이선우 위원장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등과 회동을 검토 중이다. 대전협은 이 자리에서 정부에 해당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요구를 전할 전망이다.
2025-07-07 17:55:35개원가

"의대 증원, 의약품 판매 보상 때문" 주장 나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의 이면에 의약품 유통 구조와 공급 이윤이 맞물려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의약품 가격 인상 한계에 직면한 정책 로비스트들이 처방 확대 수단으로 의대 증원을 종용했다는 주장이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는 지난달 30일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대폭 확대한 이유가 무엇인가' 연구를 공개했다. 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사실상 의약품 판매 구조와 밀접하게 연동돼 있었다는 주장이다.2008~2022년 A·B·C·D 병원 약품비 및 E 병원 약제비연구는 의대 증원으로 현장에서는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고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면서, 약 1만 명의 의사 이탈과 병원 운영 마비 등 극심한 혼란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은 적정한 진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고,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는 의사 수를 늘리려다 의료체계 붕괴 비용을 치렀다는 비판이다.정부는 의사 수 부족으로 이 같은 정책을 추진했다는 입장이지만, 의약품 유통 과정에서의 보상 구조와 이윤 확보 동기가 정책 결정의 원인이 됐다는 것.연구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주요 상급종합병원의 약품비와 약제비 데이터를 통해 사립병원과 국립병원의 구조적 차이를 비교했다. 비교 대상은 대한제국 시절 설립돼 근거리에서 비슷한 규모로 운영 중인 세브란스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이었다.이 두 병원을 비교한 결과 약제비와 약품비의 증감 추이가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2009~2012년 사이에는 국립병원의 약제비가 우세했지만, 2012~2019년에는 사립병원의 약품비가 앞섰다. 2019년 이후에는 다시 국립병원의 약제비가 우위를 점하는 양상이었다.또 연구는 세브란스병원에선 연세대학교 운영 직영 도매사가 약품비를 결정했고, 서울대병원은 제약사 경영자가 운영하는 구매대행사가 약제비를 정하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약제비는 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지불하는 순수 약값이며, 약품비는 여기에 유통 이윤이 포함된 수치다. 통상 약품비는 약제비의 1.5배 수준이라는 게 연구의 설명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 약제비가 증가하기 시작해 2019년에는 약품비를 넘어서게 됐다는 것.이 원인은 2010~2014년 시행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폐지라는 게 연구의 진단이다. 이 제도로 병원과 약국이 저가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정부로부터 구매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받는 방식이 도입됐다. 이 때문에 국립병원의 약제비는 감소했고, 사립병원의 약품비는 유지되거나 증가했다는 분석이다.하지만 실거래가 제도가 폐지된 2014년 이후, 약제비는 급격히 상승하며 2019년에는 약품비를 추월했다. 이에 따라 국립병원은 인센티브 없이 진료 인력 확충 등으로 경영 손실을 만회해야 했고, 서울대병원의 의사 급여는 사립대학병원의 70% 수준에 머물렀다는 분석이다. 국립병원의 약제비는 상승했음에도 이윤 회수가 어려운 구조라는 이유에서다.또 연구는 이 시기 구매대행사 관리 인력이 병원으로 복귀해 관리자에 임명되는 등 양측간 인사 교류가 활발했다고 지적했다. 즉 병원이 인센티브를 위해 저가 의약품을 찾으려던 상황에선 가격 억제가 이뤄졌지만, 실거래가 제도가 폐지되면서 그 효과가 사라졌다는 분석이다. 이후 의약품 가격이 상승했고, 이는 정책 실패와 기업 로비의 결과라는 것.약제비와 약품비로 비교한 2008~2022년 규제포획 결과이어 연구는 의약품 가격 인상의 한계에 직면한 정책 로비스트들이 처방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택했고, 정부가 이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의사 수가 늘면 의약품 공급도 늘어나고, 이에 따른 유통 이윤도 증가하기 때문이다.연구 저자인 이종훈은 "결국 정부의 시장 정책 실패와 규제 포획의 결과로 의약품 가격이 상승하고, 병원 간 유통 이익 배분 구조가 왜곡됐다. 기업과 정부, 도매상 간의 긴밀한 인사 교류와 로비가 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며 "이는 단순히 의료 인력 확충의 문제를 넘어, 국민 건강과 의료 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의약품 공급 이윤의 한계에 부딪힌 정책 로비스트들은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처방과 공급 자체를 늘리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의약품 공급 이윤도 그만큼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연구는 최근 들어선 정부에도 반성과 성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있는 인사가 보이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연구는 조지 스티글러 교수의 규제 포획 이론을 인용했다,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만든 규제가 시간이 지나 기업 이익에 봉사하게 되는 현상이 이번 사례에도 적용됐다는 설명이다.의료 정책이 공공의 이익보다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했고,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은 외면받았다는 것. 그러나 과거 정책에 기여했던 인사들이 여전히 요직에 남아 있다는 비판이다.그는 "일련의 과정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정부의 공공의 이익 실현 의지는 실종됐다. 조지 스티글러의 규제 포획 이론처럼, 규제는 결국 기업 이익에 봉사하게 됐고 의료 정책은 이윤 추구와 사익 획득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시민들은 의료 현장의 혼란을 직접 겪으며, 의료와 보건 정책이 얼마나 취약한 구조 위에 놓여 있는지 깨달았다"고 전했다.이어 "새 정부에 반성과 성찰, 그리고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책 실패에 기여한 인사들이 주요 요직에 남아 있는 현실은 안타깝기만 하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진정한 의료 정책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촉구했다.
2025-07-07 11:40:23개원가

[메타라운지]비주얼 터미놀로지 최병관 대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이번주 메타라운지 초대 손님은 비주얼 터미놀로지 최병관 대표입니다.부산대병원 신경외과 교수이자 의료정보를 시각화하는 스타트업의 대표로 활동하는 최병관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Q: 자기소개A: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병관 교수라고 합니다. 전공은 신경외과고요. 비주얼 터미놀로지 대표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Q: 핵심 원천기술은?A: 비주얼 터미놀로지 회사 이름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비주얼이란 말은 시각화를 뜻하고, 터미놀로지는 의료용어를 뜻합니다. 그래서 시각화된 의료용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용어를 다루기 때문에 자연어 처리 기술을 원천으로 가지고 있고, 또 인공지능 기술, 그리고 의료 데이터 시각화 기술, 이 세 가지를 원천 기술로 가지고 있습니다.Q: 핵심 사업영역은?A: 저희 회사 이름이 표시하듯이, 저희는 어렵게 설명되어 있는 의료용어, 진단명, 해부 부위 등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직접 환자분들한테 서비스도 계획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B2B로 병원의 의료진들을 위해서 제공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건강관리 앱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회사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만든 시각화 모듈을 병원에 적용하면 의료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각화 모듈이 되고요. 그다음에 건강관리앱 회사들이 운영하게 되면 환자의 건강관리를 할 때 진단명이나 해부 부위 같은 것을 시각화해서 일종의 모듈 안에 부품처럼 들어가서 작동을 하는 시각화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Q: 의대교수 출신 CEO 도전인데 사업 나선 이유는?A: 학교에서 좀 산학협력단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추천을 했었고요. 그 전에 의료 정보를 시각화하는 특허를 냈었습니다. 몇 건을 반복해서 같은 주제로 내다 보니 학교에서 창업을 해봐라라는 추천이 있었고요. 지금 의료정보는 난맥상이거든요. 표준화에 대한 이슈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환자들이 자신의 질병을 잘 인지하는데 난이도가 높습니다. 의료 분야에 고질적으로 있는 의료 용어 문제, 그다음에 이해하기 힘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다. 그래서 일일이 규명을 해보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Q: 향후 사업 확장성은?A: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에 건강관리 앱이 약 20만개 이상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한국에서도 사업은 하지만 1차로 목표는 미국에 진출을 해서 미국에 있는 건강관리 앱들하고 협력을 해서 저희가 만든 모듈을, 시각화 모듈을 건강관리 앱들과 협력을 해서 환자들한테 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요.그래서 지금 한국의 의료 데이터도 분석을 해서 시각화 모듈에 같이 장착을 했지만, 지금 주로 작업을 하고 있는 영역은 미국에서 많이 쓰이는 표준 용어 같은 거를 시각화하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미국에 미국 법인도 설립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여러 가지 표준 관련 기관과도 협력을 해서 표준 관점에서 시각화 모듈을 같이 앱에 심어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상호 운용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상호 운용성을 이뤄서 같이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Q: 의료AI 시장 전망은?A: 미국 진출 관련해서는 국제표준부터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국제표준은 창업 시기부터 ISO 협력기관으로 같이 들어가서 표준을 한 문건 정도 지금 문건으로 등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기초로 해서 ISO는 국제표준이니까 그걸 기초로 해서 일단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림을 글로벌하게 표준 관점에서 같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글로벌하게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여러 전시회가 있죠. 예를 들면 의료 정보 전시회 HIMSS라는 전시회가 있고요. 학회 비슷한 그런 데도 좀 돌아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HL7 워킹그룹 그런 데도 나오고 있고, 가깝게는 동계 CES 있지 않습니까? 라스베이거스에서 하는 그런 데 가서 출품된 그런 여러 가지 제품을 다 리뷰를 했는데 아직은 유사한 제품이 없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아마 지금 출시를 하게 되면 아마 글로벌하게 첫 번째 제품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첫 번째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국에 진출해서도 상당한 주목을 받을 거라고 내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Q: 향후 사업 계획은?A: 혹시 병명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 자신의 질병 중에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병명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대뇌동맥류 들어보셨나요? 그런 것처럼 신체 부위나 진단명 같은 게 상당히 어려운 이름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름들이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이해할 때 굉장히 장애가 되는 그런 난이도가 높은 장벽이 될 수가 있거든요.저희는 그렇게 말로 돼 있는 어려운 용어를 그림으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서 쓰이고 있는 그런 데이터를 변환을 해서 한눈에 어느 부위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 악성인지 희귀질환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질환인지 등등 여부를 표시해서 시각화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요즘 또 의료 데이터가 너무 많습니다. 환자 한 명이 봐야 되는 의료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스크롤의 압박이라고 그러죠. 이걸 앱에서 이렇게 펼치다 보면 아무리 이렇게 올려도 질병이 다 표시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시각화 관점에서는 되게 효율적으로 환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시장을 주 시장으로 보고 있고요. 한국 시장도 크긴 한데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또 우리나라도 의료 환경이 기업 쪽에는 활동하기 힘든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의료 분야에서는 수익을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서 일단은 미국에 진출해서 사업을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저희가 일단 미국에 가게 되면 미국에 있는 주요 의료 표준 관련 기관들과 협력을 해서 일단 저희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열심히 하고, 저희가 미국에 있는 여러 회사들하고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어쨌든 단기간 내에 확산이 되고 저희가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활동 위주로 우선은 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Q: 마지막 한마디 A: 일단 포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아까 인류 건강에도 좀 기여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저희가 K-의료 하면 좀 생각나는 아이템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갖고 있는 아이템이 K-의료의 대표 주자가 돼서 글로벌하게 K-의료의 인지도를 높이고 우리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제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송 : 메타라운지◆기획·진행 : 의료경제팀 이지현 기자◆촬영·편집 : 영상뉴스팀◆출연 : 비주얼 터미놀로지 최병관 대표
2025-07-07 05:30:00개원가

중요성 커진 의정연 "의료정책 싱크탱크 역할 재정립할 것"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정 갈등이 표면적으로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를 병행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이에 의사단체의 반대 목소리만으로는 정책 흐름을 돌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결국 정책 대안과 방어 논리, 과학적 근거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지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이런 상황에서 의료계의 정책 싱크탱크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중요성이 부각하고 있다. 의정연은 지난 2일 창립 23주년을 맞아 의협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의 위기를 '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의정 갈등이 봉합 국면에 접어들면서 과학적 근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의협 의정연은 간담회를 열고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했다. 의정연 안덕선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제는 수비적 대응을 넘어 공격적 연구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연구원도 성과 창출 단계에 들어섰다고 본다. 선제적인 연구와 정책 제안이 가능한 독립적 정책 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숫자 논리 어쩌나 "맞서려면 과학적 추계 필요"의정연은 지난 1년간 수행한 연구 중 가장 상징적인 성과로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를 꼽았다. 정부가 2000명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던 상황에서, 연구원은 현실적인 근무일 수와 의료 수요, 인구 구조 변화 등을 반영한 모델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결과는 간단했다. 지금처럼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릴 경우, 10년 안에 과잉 공급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였다.이 연구는 단순한 내부 보고서에 그치지 않았다. 국제학술지 'BMC Public Health'에 게재되며 대외적 신뢰성을 확보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도 주요 인용 자료로 활용됐다.안 원장은 "정부가 더 이상 의협에 '근거를 내놓으라'고 요구하지 않게 된 데는 이 논문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타 기관들이 단순 추산에 의존했던 반면, 우리는 KHP(Korea Health Panel) 기반의 실제 근무 자료를 사용해 추계의 합리성을 높였다"며 "정치가 아닌 데이터로 말하는 방식이 결국 정책 전환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의학교육 부실화 지적 "전공의 수련부터 재정비 해야"현 사태로 인한 의학교육의 질 저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 의정연은 의대 증원이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 교수 1인당 학생 수 증가 ▲ 실습 인프라 미비 ▲ 임상 교육 기회 축소 등의 문제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안 원장은 한국 의학교육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전공의 수련의 현대화를 꼽았다. 의사 양성은 입학부터 은퇴까지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이어지는 과정이고, 이 과정의 중심에 있는 것이 전공의 수련이라는 이유에서다. 전공의 수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기본 의학교육이나 평생교육의 질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특히 그는 전공의 수련 단계에서 교육적 불균형과 제도적 제약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인턴제도 축소, 수련병원 간 교육 격차, 실기시험의 행정 편의 중심 운영, 전공의 수 감소 등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가 수련 환경 전반에 누적돼 있다는 진단이다.이에 의정연은 전공의 수련의 질 향상 방안을 포함한 의학교육 전주기 개편 로드맵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의료교육학회, 수련병원 교육 책임자들과 협업해 현실에 기반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안 원장은 현 사태로 인한 임상·환자 기반 교육의 약화를 우려했다. 학생 수는 급증했지만, 실습 현장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학생이 직접 환자를 접하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다.그는 "교수가 임상 현장에서 학생과 전공의를 직접 교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하지 않는 한, 수련의 질은 향상되기 어렵다"며 "전공의 수련이 바로 서지 않으면 기본 의학교육이나 실습 교육이 정상화될 수 없다. 교육을 행정적 효율이나 비용 관점에서만 접근하면, 결국 환자 안전과 임상 역량 모두가 위협받게 된다"고 비판했다.의협 의정연 안덕선 원장은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전공의 수련 재정비와 면허관리기구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면허관리기구 필요성 강조 "외부 설득과 내부 정비 필요"의정연은 다음 단계로 의사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전문직의 책무는 단순한 직무 윤리를 넘어,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돼야 한다는 설명이다.안 원장은 그 방편으로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을 강조했다. 그는 7~8년 전부터 면허관리원 설립을 제안해 왔는데, 의료계 내부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됐지만, 제도화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다는 우려다.면허관리원 설립을 위해선 단순한 연구를 넘어, 의료법 및 의협 정관 개정, 대의원회와 중앙윤리위원회, 시도의사회의 협조 등 복합적인 구조 정비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 이에 현 집행부에서 제도 완성까지는 어렵더라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역할과 구조부터 확립하겠다는 목표다.다만 안 원장은 면허관리기구의 개념과 역할에 대해 의료계 내부 이해도가 높아진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미 의협 대의원회에서 면허관리원 설립이 수임 사항으로 결의된 상태이며, TF도 운영 중이라는 설명이다.안 원장은 "지속 가능한 자율 규제 체계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직의 프로페셔널리즘은 단순한 개인 윤리가 아니라, 단체 차원의 자율 기구와 책임 체계를 수립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의정연은 영미권 면허 기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의료윤리와 평가 제도, 징계 권한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의사단체가 가져야 할 자율 기구란 무엇이며, 어떤 규범과 절차로 전문직 사회를 형성할 수 있는지 연구가 필요하다"며 "또 국회, 법조계, 보건복지부 모두 전문직 자율성의 가치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법적 근거 마련은 물론, 의료계 내부의 총체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우리 역할은 과학적 근거 제공" 역량 강화 방점마지막으로 의정연은 자신들의 역할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과학적 타당성과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행의 책임은 협회 집행부와 대의원회 등 정치적 판단의 영역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의료계 내부에서 정책 우선순위와 방향이 정해지면, 연구원은 그에 맞는 최적의 데이터를 제공하겠다는 각오다.마지막으로 의정연은 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단순한 현안 대응을 넘어, 중장기 의료제도 개편을 위한 연구 틀을 구축하고, 정부와 국회, 외부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핵심 의제로는 ▲ 면허관리원 설립 ▲ 상대가치수가 대안 모형 제시 ▲ 의학교육 전주기 개편 ▲ 건강보험제도 구조 재설계 등을 제시했다. 또 의료정책연구원은 그간 생산한 연구 보고서, 정책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관·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실을 구축했다. 연구 고도화를 위한 의협 의학정보원과의 연계도 추진 중이다.안덕선 원장은 "우리의 역할은 총구를 드는 것이 아니다. 다만 총을 쏠 수 있도록 방아쇠를 만들어야 한다"며 "의정연 홈페이지엔 회원들이 언제든 연구 주제를 제안하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회원 참여'가 있다. 의정연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언제든지 의료현장에 필요한 연구들을 제안해 달라. 그럼 최선을 다해 연구를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7-07 05:20:00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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