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정갈등 장기화로 공공병원들의 경영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임금체불 사태까지 이어지자 보건의료노조가 정부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은 26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결의대회'를 연다. 이번 집회는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 이후 환자 감소로 적자 폭이 커진 공공병원들에서 임금체불이 속출하면서 마련된 것.노조에 따르면 속초의료원은 지난 9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의 30%만 지급했고, 부산의료원은 10월분 임금 지급을 위해 차입을 진행했다. 인천의료원 역시 11월분 임금체불 우려가 제기되면서 인천시가 차입을 통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 상황이다.보건의료노조는 26일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은 앞서 열린 집회 모습.공공병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감염병 대응에 집중하면서 적자 규모가 확대됐고, 이어진 의정갈등으로 환자 감소까지 겹치면서 경영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특히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를 담당하면서 발생하는 이른바 '착한 적자'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의료계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노조는 지난 7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조사에서 응답자의 83.1%가 "지역 필수의료 확보와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정부가 공공병원의 의사 인력 부족과 재정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고 답했다.이날 결의대회에서 노조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편성 △국립대병원 소관부처의 교육부에서 복지부로의 이관 △공공병원 착한 적자 해소 및 보상체계 마련 △지역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확충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특히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 문제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어온 사안이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교육부 소관으로 의료정책과 병원 운영 간 괴리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서 노조는 보건복지부와 지난 7월 22일 체결한 노정합의에서 "공공병원의 임금체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해왔다. 이날 결의대회는 오후 2시 개회해 대회사, 격려사, 현장 발언 등을 진행한 뒤 여의도공원로를 거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의견서를 전달하는 행진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한편 정부는 '지속가능한 의료전달체계 구축'과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을 국정과제로 제시했지만, 부산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 등 지역 필수의료 붕괴 현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법적 부담으로 산부인과·소아외과 전문의가 줄어드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사고 배상보험료를 지원하고, 배상액까지 상향한 대책을 내놨다.26일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을 공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배상보험료 지원을 통해 의료진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배상보험료를 지원하고 배상액까지 상향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현장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온다.지원 대상은 전문의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및 병원급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다. 지원 대상 의료진 소속 의료기관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12일까지 배상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가장 큰 변화는 배상 구조다. 이 사업을 통해 총 15억 원의 배상액이 보장되는데. 이중 의료기관은 2억 원까지 부담하고, 초과분 13억 원은 보험사에서 부담한다. 보험료는 전문의 1인 기준 연 170만 원이지만, 이중 국가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의료기관은 연 20만 원으로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의 고액 배상 부담을 덜 수 있다.전공의도 처음으로 지원 대상이 됐다. 이들의 경우 의료사고 배상액 중 3000만 원까지는 수련병원 부담으로 하고, 3000만 원을 초과한 3억 원까지 보험사가 보장한다. 지원 대상은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전공의다.이 사업의 보험료는 전공의 1인 기준 연 42만 원이며, 이 중 국가가 25만 원을 지원해 병원은 연 17만 원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시적 지원이 아닌, 법적 제도화와 '형사 처벌 특례' 병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향후 지원책이 향후 중단될 경우 고액의 배상책임이 다시 의사 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법률에 명시해 지원의 지속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 의료기관 규모를 고려한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2억 원에 달하는 자기부담금은 경영난을 겪는 소규모 분만 의원에는 폐업 선고와 다름없다는 우려다.근본적인 사법 리스크 해소 필요성도 강조했다. 형사 면책 없는 민사 배상 한도 상향은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수사·재판을 받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으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해결될 수 없다는 우려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형사 처벌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보험료 지원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이것이 끝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며 "돈으로 막을 수 없는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의사들이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에만 전념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체외충격파 치료 결과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학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에 나섰다. AI 기반 시스템을 도입하는 시도로, 관련 치료가 어떻게 고도화할지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25일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는 2025년 연구지원사업 최종 선정 과제로 'AI 기반 정밀 내비게이션 및 적응형 용량 조절 시스템을 이용한 체외충격파치료(ESWT)' 연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체외충격파 치료 결과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학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이 연구는 현재의 경험적 치료 방식을 정밀의학 기반의 지능형 치료 플랫폼으로 고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책임자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소속 Vivek Kumar Morya 박사다.현재 체외충격파 치료는 족저근막염이나 건병증 등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치료 결과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지적돼왔다.이는 시술자가 환자의 통증 부위나 해부학적 추정에 의존해 탐촉자를 수동으로 위치시켜 실제 병변을 정확히 겨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환자의 실시간 조직 반응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일반화된 프로토콜에 따라 충격파 용량을 설정하는 경험적 방식에 머무른 것도 한계다.이런 내비게이션의 부정확성과 경험적 용량 설정 문제가 치료 편차를 키우는 핵심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 이에 이번 연구는 '지능형 폐쇄 루프(Closed-Loop) 체외충격파 시스템'을 구현해 체외충격파를 보다 과학적·표준화된 치료로 발전시키자는 목표다.구체적으로 새로 개발될 지능형 플랫폼은 두 가지 축의 혁신 기술을 포함한다. 첫째로 딥러닝 AI 모델을 활용해 실시간 초음파 영상에서 병변 조직의 경계를 자동으로 인식·분할한다. 또 이 정보를 화면에 중첩해 보여줌으로써 임상의가 충격파 초점을 병변 부위에 보다 정확하게 맞출 수 있도록 정밀하게 유도한다.둘째는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실시간 조직 반응 지표(에코 패턴, 혈류 변화 등)와 환자의 통증 피드백을 함께 분석한다. 또 충격파의 주파수와 지속 시간 등 치료 매개변수를 자동으로 최적화·조절한다. 이 같은 AI 기반 시스템이 도입되면, 의료 현장에서의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는 기대다.특히 AI 유도 타겟팅을 통해 병변 부위에 대한 조준 정확도가 향상돼 불필요한 주변 조직 손상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 이를 통해 전반적인 치료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진단이다. 또 전달되는 충격파 펄스의 90% 이상이 실제 표적 병변에 효과적으로 집중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에너지 전달 효율을 크게 향상할 수 있다고 봤다.학회는 "실시간 적응형 용량 조절 기능을 통해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춘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져 체외충격파 치료 결과의 재현성과 일관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치료 효율성을 높여 환자의 회복 속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궁극적으로는 시술자의 경험에 따른 치료 품질 편차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연구는 체외충격파를 AI 기반 지능형 재활치료의 표준 모델로 정립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AI 기술을 접목해 체외충격파를 개인 맞춤형 정밀 치료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 성공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국내 외국인 환자 증가세로 파도에 올라타야 한다는 의료계 내외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관광 경쟁력이 정체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4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료관광의 미래와 활성화 방안 공청회'에서 의료관광 경쟁국인 싱가포르와 태국이 국가 주도의 전략으로 앞서나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우리나라는 거버넌스 부재와 비자, 비대면 진료 금지 등 법적 제한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비판이다.한국외국어대학교 변정우 석좌교수는 우리나라 의료관광이 거버넌스 부재, 비자, 비대면 진료 금지 등 법적 제한에 발목 잡혀 있다고 지적했다.한국외국어대학교 변정우 석좌교수는 발제를 통해 국내 의료관광의 현주소와 개선 방안을 진단했다. 변 교수는 전 세계 의료관광 시장이 2024년 3200억 달러에서 2032년 1조 6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특히 단순 치료를 넘어 휴양과 회복을 결합한 '웰니스' 트렌드가 확산하고 있으며, 디지털 헬스케어와 결합한 고부가가치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은 물론 아시아 국가들도 이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하지만 한국의 경쟁력은 경쟁국 대비 애매한 위치에 있다는 게 변 교수의 평가다. 싱가포르는 고품질 프리미엄 전략과 국제인증(JCI)을 통해 신뢰를 확보했고, 태국은 저렴한 비용과 풍부한 관광 인프라를 바탕으로 아시아 최대 환자를 유치하고 있다.반면 한국은 성형과 피부과 등 특정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는 있지만, 브랜드화와 제도적 지원 측면에서 이들 국가에 뒤처져 있다는 분석이다.가장 큰 문제로는 정부 주도의 컨트롤타워 부재를 꼽았다. 현재 의료관광 정책은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원화돼 있어 협력이 느슨하고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경쟁국들이 대통령이나 총리 직속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과 달리, 한국은 부처 간 협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정책의 힘이 실리지 못한다는 우려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범정부 차원의 통합된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현장의 발목을 잡는 킬러 규제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외국인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가 불가능해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는 것이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는 우려다.이 밖에도 개발도상국 환자에 대한 엄격한 비자 발급 기준과 복잡한 입국 절차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법상 마케팅 규제로 인해 적극적인 환자 유치가 어렵다는 점도 개선 과제로 언급됐다.진료비 투명화와 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외국인 환자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진료 수가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공개하고, 과잉 청구 논란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외국인 환자 전용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만약의 사고에 신속·공정한 해결을 담보해야 한국 의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봤다.변정우 교수는 "가장 큰 문제는 비대면 진료다. 해외 환자에 대해서는 이를 법적으로 풀어줘 플랫폼을 통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갖추게 해야 한다"며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의료관광 발전에 독사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의료법상의 마케팅 규제 또한 의사 단체와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비자 문제 역시 시범 분야를 선정해 결과를 분석하고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시도가 필요하다"며 "단순히 환자를 유치하는 것을 넘어, 현장의 행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매년 사업 결과를 철저히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패널토의에서 발언중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홍승욱 외국인환자유치단장(왼쪽)과 바노바기성형외과 반재상 대표원장이어진 패널토의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홍승욱 외국인환자유치단장 역시 제한적인 의료광고 범위가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광고는 공항, 항구, 면세점 등 특정 구역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폭넓은 홍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일례로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발표하는 '세계 최고 병원' 순위를 보면 국내 주요 대학병원과 전문병원이 해당 순위에 다수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의료법 규제로 인해 이를 해외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객관적으로 검증된 평가 자료를 광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한국 의료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다.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선 의료법 개정 논의와 발맞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현지 의료인이 부재하더라도 통역사를 동반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면 외국인 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이라는 분석이다.이와 함께 외국인 환자 증가에 따른 의료분쟁 해결 시스템의 정비와 외국어 접수 시스템 미비 및 대리인 선임의 어려움 등 실질적인 장벽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승욱 단장은 "뉴스위크 선정 세계 병원 순위 등 공신력 있는 자료조차 의료법 규제로 인해 해외 홍보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의료법 개정과 맞물려 현지 의료인이 없어도 통역 지원을 통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면 외국인 환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외국인 환자가 지속해서 늘어나며 의료분쟁 가능성도 커지고 있지만, 국내 주소나 연락처가 없는 경우 분쟁 조정 접수조차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접수 요건 등 제도적 장벽을 허물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내에 외국인 환자 전담 기구를 비상설로라도 설치해 분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바노바기성형외과 반재상 대표원장은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비자 발급 기준 완화와 미용 의료 산업의 시스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현재 성형외과를 찾는 외국인 환자의 국적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순으로 동남아시아 비중이 높다. 하지만 이들 국가의 환자들이 수술을 위해 고액의 예약금을 송금하고도 비자 발급이 거부돼 입국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 이런 불명확한 비자 발급 기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병원 측의 매출 손실이 연간 10억 원 이상에 달한다는 설명이다.국내 미용 의료 시장의 치열한 경쟁이 의료 기술의 상향 평준화를 이끌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산업적 시스템은 부족하다는 진단도 이어졌다. 싱가포르 등 경쟁국들이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조직적인 의료 시스템을 구축한 것과 달리, 한국은 개별 원장들의 자본에 의존하는 영세한 구조라는 분석이다.우수한 의료진의 기술력이 고부가가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것.반 대표원장은 "인도네시아나 태국 등지에서 수천만 원의 예약금을 지불하고도 불명확한 비자 기준으로 입국이 좌절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또 한국의 미용 의료 기술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거대 자본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싱가포르 등에 비해 산업적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 때문에 더 높은 고부가가치 진료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재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의대에 집중되는 현상을 긍정적으로 활용해 K-의료를 국가적 차원의 핵심 산업으로 키워내야 한다"며 "성형·미용 분야가 부가세를 납부하는 비필수 의료 영역인 만큼, 규제 측면에서는 타 산업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리엔장의원 김시완 대표는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리엔장의원 김시완 대표는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직원 채용을 위한 비자 규제 완화와 관광 인프라의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외국인 환자를 상담할 때 한국 직원이 외국어를 배우는 것보다, 한국어가 가능한 현지인을 채용하는 것이 소통과 정서적 교감 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하지만 현재 국내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조차 취업 비자 문제로 인해 채용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현장의 인력 수요를 반영한 유연한 비자 제도 적용이 필요하다는 요구다.K-뷰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료기기 및 의약품 인허가 절차 단축도 요구했다. K-팝 아이돌처럼 한국의 미용 제품들이 브랜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인허가 기간이 6개월에서 1년까지 소요되면서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아울러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외국인 미용 성형 부가세 환급 제도의 연장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외국인 환자에게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대표는 "외국인 환자 응대 시 현지 정서를 이해하는 외국인 직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엄격한 비자 요건으로 인해 국내 유학생 등 가용한 인재조차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이 현지 언어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취업 비자 발급 요건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료관광의 경쟁력은 단순히 병원의 시술 능력뿐만 아니라 환자가 입국해 출국할 때까지 겪는 모든 관광 경험의 총합에서 나온다"며 "정책 결정권자들이 현장의 마이크로한 불편 사항을 직접 점검해 개선하고, 트렌드에 민감한 미용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제품 인허가 속도를 높이는 등 산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역의사제가 급물살을 타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공의들 역시 지역의 의료인프라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상황이다.24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 이후 곧바로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의결되면서다.지역의사제가 급물살을 타면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성명서를 내고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더욱이 국회는 지역의사제에 대한 쟁점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역의사제 공청회에서 의료계 우려가 있었지만, 이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언일 뿐 제도 자체엔 찬성한다는 해석이다.인구 감소와 수도권 의료 집중 등으로 인한 지역 의료기관 환자·수익 감소가 심화하는 만큼, 이로 인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사제가 필수불가결하다는 판단이다.이에 따라 의결된 법안은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해 학비·기숙사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지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한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시정명령과 면허정지, 최종적으로는 의사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하지만 지역의사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료계 우려는 여전하다. 특히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역의사제를 통한 지역 환자 건강권 보장엔 큰 문제가 존재한다고 우려했다.수도권 쏠림, 지역 환자 감소 등의 문제 외에도 지역 의료인프라 미비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 충분히 다양한 환자군과 환자 수,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된 의사들을 교육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지도전문의가 없다면 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현 상황에서 지역의사제가 시행된다면 오히려 지역 수련병원의 지도전문의 이탈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다.대전협은 전공의를 바람과 홍수에 취약한 어린 나무에 비유했다. 이들이 튼튼한 나무로 자라기 위해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대인 탄탄한 지역의료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제도 시행에 앞서 지역 인프라를 강화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대전협은 "지역의사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거주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권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숲이 건강해야 나무가 자라듯, 지역의 의료 인프라가 탄탄해야 젊은 의사도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전했다.이어 "우리는 아직 미래 의료 인재를 키우기 위한 땅을 충분히 개간하지 못했다.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수련환경이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지도전문의 확충과 핵심 수련병원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미래 의료의 씨앗들이 성공적으로 싹을 틔우고 튼튼히 뿌리내리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전국 개원 비뇨의학과들이 검체 위수탁 제도개편안으로 검체수수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면서 자칫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전공의 부재로 존폐위기에 몰렸던 비뇨의학과가 이번엔 정부의 검체 위수탁 제도개편안으로 유례없는 혹한기를 맞이할까 걱정하고 있다. 정부는 검체 위수탁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데 의사들은 공감 커녕 오히려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반발하고 있다.이번 제도 개편으로 내과, 가정의학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개원 등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 중 비뇨의학과가 유독 심각한 분위기다. 강행하면 비급여검사 등 정상적인 진료시스템 마저 흐트러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23일 대한비뇨기의학과 의사회 학술대회에 모인 개원의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걱정이 많은 모습이였다. 일부는 “정부가 기자님 월급을 20~30% 줄인다면 가만 있을 수 있겠느냐”며 정부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할 정도로 민감한 반응도 포착됐다.불행의 시작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안 발표지난 2025년 10월 10일 복지부가 검체 검사 위수탁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그간 해왔던 위탁 관리료의 폐지,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직접 청구 체계 도입, 검사비 할인 관행에 대한 규제 강화, 검사 의뢰서 절차 강화다.개편안은 위탁기관의 몫인 위탁 검사 관리료 수가10%를 없애고, 기존 검사료 100% 내에서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몫의 분배율을 고시를 통해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과정에서 수탁기관은 심평원에서 청구하고, 위탁기관(의원)은 신설 관리료만 청구하게 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이같이 바꾸는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청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원가보전율을 조정하고 검체검사의 과도한 비용, 이로 인해 존재하는 무리한 할인 경쟁을 없애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현재 채혈로 대표되는 검체 검사료 원가보전율은 160%에 달한다. 기본진료비 50%, 수술비 84%에 비하면 월등히 높다.최근 서명옥 의원이 공개한 의료비용분석위원회의 원가보전율을 보면, 검체검사(160%)와 영상검사(144%)만이 원가 대비 100% 이상 보전되고 나머지는 모든 진료행위는 원가 미만이다. 기본 진료료는 52~61% 수준이다. 수술, 마취, 입원료가 70~90% 수준에 머물러 있을 정도다.정부가 발표한3차 상대가치 회계조사에서도 검체검사는 135%, 영상검사는 117.3%로 원가 이상이고, 기본진료, 수술, 처치는 모두 80%로 수치는 앞서 나온 위원회와 다르지만 유사하거나 동일한 결과가 나온 바 있다.이 분석을 보면 현재 의료기관들은 기본 진찰료, 수술, 처치 등의 진료원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검체 검사비에서 나온 수익으로 원가 이하인 기본진료비를 보전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다.그래서 기형적인 원가보전율을 재조정을 하겠다며 꼽은 것이 검체 검사료다. 그런데 그 방식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우선 주요 수익원인 위탁 검사 관리료를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체 비용의 10%인데 근거 없이 무작정 폐지 한다는 점에서 반발을 사고 있다.여기에는 정부와 의료계의 시각차가 존재한다. 우선 위탁 검사 관리료를 정부는 사실상 필요 없는 과잉수가로 보고 있고 반면에 의사들은 채취, 보관 등의 정당한 수수료 성격이라는 설명이다.또 기존 검사료 100% 내에서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몫의 분배율을 규정하다는 것도 시각차가 있다. 정부는 투명성을 유지하고자 하겠다는 것인 반면 의료계는 수요와 공급의 시장경제를 완전히 무시한 황당한 분배방식 이며 불필요한 규제라는 것이다. 더구나 정부 스스로 검체검사료 수가가 과도하게 책정된 점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높은 원가보전율 비뇨의학과 구조 이해해야의료계는 검체검사료 원가보전율이 높다고 해서 조정된 방안을 모든 의료기관에 반영하면 불균형이 발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우선 원가보전율이 높은 영상검사의 경우만 해도 외계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CT나 MRI 같은 특수 의료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영상검사 수익이 없다. 원가보전율이 높아도 대부분의 개원가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또한 검체검사료도 원가보전율이 높지만 좀 달리 봐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중언이다. 의원급 실제 수익은 검체 위탁 관리료와 검사 원가를 제외한 할인 부분으로 진찰, 처치, 수술 등의 원가 이하 수가에서 발행하는 적자를 검체 검사에서 보전하면서 운영하는 구조다.이날 학술대회에 참석한 한 개원의는 “정액검사 수가가 9천900원인데 정액을 채취하고 1시간을 기다리고 10분 넘게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비용인데 자동화 기계로 수 십건을 한꺼번에 검사하는 혈액 검사 항목중 일부는 1만원이 넘는 수가 이고 이렇든 검체 검사 유형 내에서도 불균형이 심하다"고 말한다.    실제로 비뇨의학과는 타과와 달리 검체검사 기반의 급여진료가 크다고 이야기 한다. 실제로 비뇨의학과는 전립선비대증, 신장이상, 방광암, 성매개감염병 등의 초기진료는 검체(피검사) 검사와 소변 PCR 검사 등 특수 소변 검사로 이루어진다.따라서 비뇨의학과 의사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복지부 개편안은 가뜩이나 적은 비뇨의학과 의원의 생존을 위협할 수 도 있다는 지적이다.김용우 비뇨의학과 의사회 회장은 “비뇨의학과는 검체검사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진료라는 점에서 검체검사에서 나오는 수익이 가장 높다. 전체 수익의 약20%에 서 많게는 20%에 육박한다. 게다가 전체 매출이 많지도 않은데 여기에서 검체 검사료 수익을 제한다고 하니 너무 어려운 현실을 마주할것” 같다고 밝혔다.김 회장 말처럼 검체 검사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진료과는 내과 가정의학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로 축약된다. 이들 과들은 각각 사정은 다르지만 과도한 경쟁에 몰리고, 일부과는 환자수 부족으로 어려운데 검체 검사 수익까지 줄이려고 하니 저항이 클 수 밖에 없다.민승기 보험부회장은 “정부의 말대로 과도한 할인 등으로 문제가 있다면 원가를 조사하던지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면 된다. 검체검사료가 원가에 근접하다면 과도한 할인이 존재할 이유도 없다”며 “또 검사료를 빼고 진찰료를 올리겠다는 것도 근거가 미약하다. 시행해도 환자가 많은 과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이런 점은 국회도 힘을 보태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위탁관리료 10%는 검체 체취, 보관, 행정처리 등 의료기관이 수행하는 정당한 수수료라면서 이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재분배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정부가 중재안을 내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이날 만난 한 개원의사는 “비뇨의학과는 급여진료가 중심에 있고 게다가 수술을 하지 않는 개원가도 상당하다. 즉 검체 검사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잘못하면 동네에 편하게 들를 수 있는 비뇨의학과가 사라질 수 도 있다”고 우려했다.60대 노인이 비뇨의학과 의사와 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 *본 이미지는 인공지능으로 생성했습니다.궁지에 몰린 비뇨의학과 개원가 해법은?궁지에 몰려있는 비뇨의학과 의사회가 구상하고 있는 해법은 설득과 타협이다. 의사회는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안이 그대로 추진되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면서도 실패한다면 직접 검사, 비급여 검사로 전환 등의 복안도 검토하고 있다.결국 사라질 검사료 수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사장비를 구입해서 원내에서 직접 실시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인데, 이경우 임상병리사의 고용,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고용(PCR 검사 등에서 필수)등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결국은 비용증가로 귀결된다. 당연히 일부 검체 검사에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필수 조항도 삭제 해 달라고 요구 할 수 밖에 없다.일부 검사를 비급여로 전환할 수 밖에 없다는 복안도 있지만 성매개 감염병의 경우 법정감염병으로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비급여 허용 숙제를 풀기도 쉽지 않다.민승기 보험 부회장은 “비단 비뇨의학과의 문제가 아닌 다른 과도 비슷하다. 결론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좋은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을 하려면 의사와 환자에게 도움이 돼야 한다. 모든 유형의 상대가치 점수 개선을 위해 원가분석을 다시 해보고 진찰료를 포함한 상대가치 전면 개편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말했다.김용우 회장은 “현재 정부 정책이 중증필수의료만 중요하고 삶의 질과 직결돼 있는 의료는 중요하지 않다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아쉽다”며 “이번 안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비뇨의학과 존폐 운명이 또 한번 갈릴 것 같아 벌써부터 두렵다”고 전했다.이런 상황에서 정부도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12월 중에는 조정안을 내겠다는 계획인데 의정 모두가 공감하는 합리적인 결과를 만들어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 ]이 대통령공약사항 중 ‘노동’관련사항이 바로 입법될 것 같다.윤정부시절 거부권으로 무산된 노동관련법률도 바로 국회에 상정될 것이다이대통령의 입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터뷰에서 공통으로 나온 것은 '영'순위다.이렇게 거론되는 것을 리스트업해본다.노란봉투법, 정년연장, 4.5일근무, 연차저축제도, 포괄적임금금지 등이다노란봉투법을 제외하면, 이리저리 '근무시간'과 관련있다.근로자들은 거론된 노동법개정을 은근히 기다린다.머지않아 60세 정년으로 나가야 하는 시니어직원들연봉은 줄지 않고 4.5일근무, 해피해하는 대다수직원들3년치 연차를 모아서 해외여행을 길게 가고 싶은 직원들월급에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로 연장근무를 해도 수당을 청구할수 없는 포괄적임금제의 폐지를 은근히 기다리는 많은 직원들 등은 학수고대(?)하고 있다.정부말대로 월급은 그대로고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반대할 직원이 어디에 있겠는가?사용자들과 사용자단체들은 '큰일 날 소리'라고 걱정을 거듭하고 있다.한국이 이만큼 성장한 밑바탕에는 '엄청나게 오래 근무한 덕분'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앞으로도 갈 길이 먼데 지금에 만족해서 놀면 경쟁에 뒤쳐진다는 것이다.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수출경쟁국들의 근무패턴을 무시할 수도 없다.사용자들은 어떻게 하지?란 커다란 장벽에 갇혀있다.'걱정'의 중심에는 '경쟁'이 도사리고 있다.우리의 경쟁상대는 누구인가?산업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독일 영국 중국 등의 기업들이다.이들과의 경쟁인데 '근무시간이라는 관점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는가? 공정하지 않은 룰들rules이 눈에 확띈다.하나는 [52시간관련]이고 또 하나는 [Wage Exemptions-연장수당면제]제도다.우리에게는 없고 경쟁국가에는 있는 불리한 룰들이다.우리기업은 애당초 불리한 경기에 임하고 있는 것이다.우리의 경쟁국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1) 근무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화이트칼라, 관리자 등의 직무나 2) 높은 임금 수준 3) 개별 동의에 따라, 근무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Wage Exemptions 제도가 있다.게다가 미국은 고소득자나 영업직은 물론 사무직(white collar)조차도 일정소득이상(wage exemption 2025, 주당 $684,우리로 따지면 연봉 약5000만원정도)이면 연장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노동법규정이 있다.트럼프는 한 술 더 뜨고 있다. 연장근로수당에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법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일본도 노동법상 연장근로수당 적용 제외 또는 완화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관리감독자, 연봉 1,075만엔 이상(2024년 기준, 매년 조정) 금융상품의 거래/분야, 의학·생명과학 분야 연구, 컨설팅, 데이터 분석 등 고도 전문직은 연장근로수당의 적용을 제외시키고 있다.제1의 경쟁국인 중국은 어떠한가? 근무시간으로 경쟁이 안된다. 관행으로 굳어진 996 근무제(오전 9시~오후 9시, 주 6일 근무)로 이미 많은 산업에서 우리를 앞지른다.일주일 80시간 하루평균 14시간 근무하는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고강도 업무미션 등으로 무장한 미우량기업들이 저만치 앞서나가고 있다.경쟁사들은 그 나라의 제도라는 '빽'으로  날거나 뛰고 있다.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주 40시간 넘으면 누구든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연장근로를 주12시간내해야 한다.일을 더 해야하고 더하고 싶어도 불법이라 할 수가 없다.유연근로제도(탄력제, 선택제, 재량)도 40시간과 52시간의 기본적인 틀안에서 가능하다.산업과 회사크기와는 무관하다. 다 통일해서 적용된다. 매우 심플하지만 '생산성'에는 독약이다.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우리는 이미 52시간제를 쥐고 있고, 연장근로수당면제 조항도 없다.거기에 만지작 거리고 카드는 노란봉투법, 정년연장, 4.5일근무, 연차저축제도, 포괄적임금금지 등이다.글로벌시장에서는 ‘공정하게 경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경쟁'의 앞날은 안봐도 비디오다.나같은 노인네들은 '통일'을 좋아한다. 중국집가서도 '자짱면으로 통일'을 시킨다우리가 배고플 때 했던 방식이다.이제 젊은 직원들은 ‘통일’해서 주문하지 않는다.큰나라들과 경쟁을 하고 있고 개인당 GDP 4만불을 바라보는 시대다.국가가 법으로 정하는 것은 지켜야할 최저선만 정해주면 된다.나머지는 당사자들이 계약을 통해 근무시간과 근로조건을 정하면 된다.주당 몇시간이든 간에 1년 평균 40시간 근무하면 되는 것 아닌가?업무완성도가 중요하지 40시간,52시간 근무하는 것을 따지면서 컴퓨터나 전등을 강제로 끄는 것이 맞나?고액임금자, 사무직,관리직, 업무흐름이 끊기면 안되는 연구직 등은 연장근로수당 제외자로 하면 되는 것 아닌가?  법(法)이라는 한자를 파자하면 삼수변( 氵)에 갈거(去)자다시대에 따라 바뀌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법이다법에는 시대에 따라 확대해야 하는 것이 있고 축소되고나 없어져야 하는 것도 있다4.5일제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연장근로시간의 확대]이고4.5일제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연장근로수당면제제도의 입법]이다.경제규모가 커지는 것에 중심에는 '경쟁'이 있고그 경쟁상대가 모두 선진국이고경쟁마당에서 싸울 주인공은 인재들(talents)이다.법이나 회사의 규정들은 이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장(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모 일간지에서 "4.5일근무하면서 코스피 5000갈 수 있을까?"란 컬럼을 읽었다.이 제목을 “52시간 유지하면서 코스피 5000갈 수 있을까?”로 고치고 싶다.GDP 4만불 시대에 걸맞게 연장근로수당제외(wage exemptions) 보유국이 됐으면 한다.많은 입법이 도사리고 있다. 이참에 연장근로수당면제제도Wage Exemptions 끼워서 제정했으면 한다.빌 클린턴이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한말이 생각난다. “It’s the economy, stupid!”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문제는 52시간제다”“문제는 연장수당면제 조항이 없는 것이다”몇년전 wage exemptions에 대한 입법발의을 한 국회의원들이 있었다.그래도 앞서 생각하는 의원들이 있구나하는 희망을 해본다.여의도에 있는 분들이 한분이라도 읽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국회가 의료계 반발이 심한 쟁점 법안들을 연달아 추진하면서 투쟁 기류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제,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이 통과됐으며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에 대한 정부 의지가 확고한 상황이다.또 한의계 엑스레이 사용 시도에 더해,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사용 및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시술이 경찰에 의해 불송치 결정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밖에 대체조체 사후통보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성분명 처방이 도입될 수 있다는 의료계 우려도 크다.메디칼타임즈는 의협 범대위 황규석 홍보위원장을 만나 향후 계획과 목표를 들어봤다.이에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는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다만 이들 현안은 직역 간 이권 다툼이라는 인식이 강해 국민 설득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다.이런 가운데,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이 의협 범대위 홍보위원장으로 합류해 의료계 스피커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그는 21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의료계 목소리가 집단 이기주의로 치부되는 현실을 경계하며, 국민과 의료계 사이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황 위원장은 범대위에 합류하게 된 계기와 관련해 "서울시의사회장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듣는 만큼, 국민과 의료계 사이의 신뢰 중심 소통창구 역할을 하겠다는 책임감으로 이 직을 수락했다"고 말했다.홍보위원회의 핵심 역할은 '번역'이며 자신이 이를 위한 적임자라고 생각했다는 설명이다. 의료라는 특수 분야의 복잡한 현안을 국민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와 함께 내부적으로는 의사회원 간 정확한 정보 공유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회원이 현장을 알고 현장이 회원을 움직이는' 양방향 소통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또 범대위가 범의료계 차원의 대응력을 갖추기 위해선 ▲의사회원 간 정보 공유의 정확성 ▲주요 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 ▲회원들의 의견이 실제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소통 구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황 위원장은 "홍보위원장은 외부 홍보뿐 아니라 내부 소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서울시의사회는 물론 의협, 전국 회원들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할 계획"이라며 "각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회원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하고, 왜곡되거나 불완전한 정보는 신속하게 바로잡겠다. 이렇게 의료계 우려와 공익적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홍보위원회 목표와 활동계획과 관련해선,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잘못된 정책을 감시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여러 현안에 대해 의료현장의 전문성이 반영된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다.또 이를 위한 계획으로 ▲의료정책이 국민 건강권과 환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 분석 ▲현장의 전문성과 근거 기반의 정책 제안 ▲국민‧언론‧국회 및 정부와의 투명한 소통체계 구축을 제시했다.황 위원장은 홍보위원회의 목표로 의료 전문가들의 우려를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하는 '번역'을 꼽았다.최근 논란이 된 현안들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성분명 처방 강제, 한의사 엑스레이 시행 등은 의료의 전문성과 안전성 기준을 흔드는 정책들이라는 비판이다. 이는 단순한 직역 간 갈등이 아니라, 환자 안전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우려다.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도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제도는 단순 행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1차 의료를 담당해온 필수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더욱이 정부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제도를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취하고 있다는 것.특히 이 제도는 ▲검사 품질관리 책임 약화 ▲병·의원급 의료기관 기능 마비 ▲환자 진단 정확도 저하 ▲무질서한 검사 경쟁으로 인한 국민 피해 증가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다.또 황 위원장은 서울시의사회 차원에서도 이들 현안에 대한 단호한 투쟁 기조를 확립했다고 강조했다. 근거 없이 강행되는 법·제도 변경에 즉각 대응하겠다는 각오다. 필요하다면 범의료계와의 공동 행동,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것.이와 함께 ▲연구용역 자료 공개 ▲충분한 의견수렴 ▲환자 안전 기준 준수 등 합리적 조건이 확보되지 않는 어떤 개악 시도도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국회·언론·시민사회와 적극 협력해 개악 저지 활동을 공론화하고, 대국민 호소·정책 저지 행동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황 위원장은 "의료계가 이들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는 '기득권 지키기'가 아닌,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최후의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다"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이러한 시도의 위험성을 강하게 전달했다. 위·수탁 제도는 정부가 이야기하는 할인이나 강요가 아닌 위·수탁 업체 간의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지난 수십 년간 거대 기업의 성장한 수탁 업체와 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위탁기관의 상황이 이를 뒷받침 하는 근거다"라며 "위·수탁 제도 개편은 초저수가 상황에서 간신히 필수의료를 유지하는 1차 의료를 철저히 붕괴시키는 행위다. 이는 단순한 정책논쟁이 아닌, 환자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구조적 붕괴로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황 위원장은 여러 현안들에 대한 의료계 반대는 이득을 위해서가 아닌,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서라고 강조했다.각 현안에 대한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된 의협 범대위 특성상 위원회 간 유기적 협력도 중요하다. 황 위원장은 이를 위해 통일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One-Voice' 원칙을 정하고, 각 위원회 논의를 국민 관점에서 재해석해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현안에 대한 단기 대응 메시지와 구조적 개선을 담은 장기 메시지를 분리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언론·시민단체와의 소통 채널도 표준화한다.황 위원장은 "범대위는 다양한 전문가와 직역이 함께하는 만큼, 위원회 간 협력과 메시지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이를 위한 여러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며 "특히 '왜 의사가 이 문제를 우려하는가?'를 중심 질문으로 설정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문제점을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그는 범대위에 국민에게 전할 핵심 메시지로 "의사의 경고는 의사의 이익이 아니라,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을 제시했다.또 대정부·국회 대응과 관련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정책에는 단호한 반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에는 조건 없는 협력을 원칙으로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갈등이 아닌 협력으로 의료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국회가 전문가 의견을 존중한다면 의료계 역시 언제든 열린 자세로 대화할 것이라는 설명이다.황 위원장은 "어느 한쪽의 목소리에만 치우치거나 감정적인 판단 대신, 집단 지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모든 의료정책은 환자 안전, 전문성, 공정성,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 원칙을 벗어나는 정책은 국민 건강을 해친다"고 말했다.이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다. 국민을 위한 법과 제도라면 언제든지 협력할 것이고 적극 찬성한다"며 "의사 단체는 '투쟁'하는 단체가 아니라 봉사하는 단체다. 그런 의사들이 언제부턴가 투쟁가가 돼 버렸다. 의사들의 주장은 특권이 아니라,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대한비뇨내시경로봇학회(회장 강석호)는 오는 30일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오픈 심포지엄(KSER OPEN)을 개최한다.개원의와 종합병원 그리고 의과대학 교수가 한자리에 모여 최신 비뇨의학과 수술과 시술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가 열린다.대한비뇨내시경로봇학회(회장 강석호)는 오는 30일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오픈 심포지엄(KSER OPEN)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실전에 필요한 비뇨의학과 수술 지식과 경험을 아낌없이 공유하는 장으로 매년 100여명이 참석하고 있다.  특히 학술 발전차원에서 학회가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올해는 최근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최소 침습 전립선비대증 수술법과 전통적인 수술법의 발전된 최선 지견을 공유한다. 특히 유로리프트(Urolift), 플로게이트, 아이틴드(I-Tind)를 소개하는 세견이 마련돼 있어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이어 최근 늘어나고 있는 요로결석 수술의 최신 기기와 술기, 임상적 경험도 마련돼 있다. 레이저장비인 모세스(Moses)와 TFL(톨리움 섬유레이저) 비교부터, 2세대 연성 내시경, 로보틱스 RIRS(신장결석제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비의 경험과 시술 노하우가 공유된다.특히 마지막 세션에서는 평소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실제 증례를 소개해 실제 진료 현장에서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도 마련했다.심포지엄을 준비한 민승기 위원장(골드만 비뇨의학과의원)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비뇨기질환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이번 심포지엄은 모든 환자가 언제 어디서나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료진의 노력”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와 환자들이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는 이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반면, 환자들은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상황이다.21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지방·필수의료 공백 해소와 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지역의사 양성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는 우려를, 환자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이 법안은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정해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의사 면허 정지 절차를 등을 거친 후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환연은 현재 지역의료 환경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에서는 환자 수 감소로 인해 지역 의사들의 수익과 임상경험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환자가 다시 서울·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런 의료 사막화 현상이 현실화해 지방 환자들의 생명권과 제때 진료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다. 또 환연은 지역의사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되는 제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미 일본, 독일, 호주, 미국, 캐나다 등 주요 국가에서 도입돼 검증된 지역 필수의료 의사인력 확보 제도라는 설명이다.특히 우리나라에 도입하려는 방식은 의대 입학 단계에서 복무지역과 의무복무기간 등의 제한을 충분히 알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사람만 참여하도록 했다는 것. 이는 직업의 자유나 평등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이라는 주장이다.또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역 병원 근무환경·장비·인력 지원 강화 ▲지역의사 전문교육과 성장 경로 보장 ▲환자단체와 지역 주민 의견 반영 ▲지역의료기관 책임과 정부·지자체 지원 강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환연은 "지방의 필수의료 공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명과 직결된 과제다. 중증·응급 환자가 골든타임 안에 치료받지 못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역의사제는 지방 환자들이 최소한의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이고 시급한 제도"라고 밝혔다.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정례브리핑을 열고 전문과 별 지역의료 인력 추계와 지역 병·의원의 정주 여건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선, 제도의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의사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정주 여건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진단이다.특히 지역정책수가 등 보상체계를 통해 지역의료현실을 개선하고, 환자가 지역의료를 신뢰할 수 있도록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 하지만 현재는 의무복무만 부과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김 대변인은 "의협은 지역의사제 대응을 위해 대한의학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와 공동위원회를 구성했다"며 "두 기관과 함께 내부 워크숍과 입법청문회 공동 대응을 통해 단일한 의견을 전달했다.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의사 근무 환경을 개선 등 정주 여건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지역정책수가 등 보상체계를 통해 지역의료현실을 개선하고, 환자가 지역의료를 신뢰할 수 있도록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런 조치가 가시화돼야 지역의료가 회복될 수 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내과계 내시경학회 대항마로 주목받은 일차의료소화기내시경학회가 오는 12월 창립을 예고했다. 기존 학회와 차별화된 1차 의료 환경에 특화된 내시경 교육을 정체성으로 삼겠다는 목표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차의료소화기내시경학회가 대한가정의학회 산하 자학회로의 창립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학회는 현재 임원진 구성 및 정관 확정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며, 오는 12월 창립총회를 거쳐 내년 초에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존 내시경위원회를 확대·발전시킨 것에 따른 결과다.내과계 내시경학회 대항마로 주목받은 일차의료소화기내시경학회가 오는 12월 창립을 예고하면서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학회는 기존 소화기내시경 관련 학회와 차별화된, 1차 의료 환경에 특화된 내시경을 정체성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동네 의원 내시경 담당 의료진을 위한 학술 및 교육 활동에 집중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이를 위한 방향성으로 범용성과 접근성을 강조했다.기존 소화기내시경 관련 학회들이 치료 내시경 등 전문적인 분야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달리, 1차 의료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학술 활동을 전개한다는 것.일차의료소화기내시경학회 김상진 공보이사는 "기존 학회는 소화기내시경 전문의가 중심으로,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중심이 된 구조는 아니다"라며 "1차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시경을 할 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학회가 가지는 차별점"이라고 강조했다.일차의료소화기내시경학회 창립의 배경과 관련해선 내시경 인증 자격을 둘러싼 내과계와의 갈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지난 9월 일차의료소화기내시경학회 창립 추진 소식을 알리며, 현행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시경 교육·평가·인증 체계가 특정 전문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가정의학과와 외과 등에서 진행되는 교육은 동등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구조에 놓여 있다는 것. 이는 국가암검진 정책이 다양한 전문과 참여를 담보하지 못하는 한계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일차의료소화기내시경학회는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일차의료 전문과 의사들이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내시경 교육·평가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다.다만 김 공보이사는 타과 학회와의 갈등이 학회 창립 계기가 된 부분은 있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학회는 특정 과에 국한하지 않고, 개방적인 자세로 모든 영역의 의료진이 참여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 가정의학과 모토처럼 열린 관점을 가지고 학문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신생 학회인 만큼 위상 정립은 숙제다. 학회의 정체성·전문성이 확립되지 않으면, 기존 학회와의 차별성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잠재적 회원들로 해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일차의료소화기내시경학회는 기존 학회가 다루지 못했던 고유 영역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차별화된 학술 활동과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선, 의료 제도와 정책 방향에 목소리를 내는 정부의 정책 파트너로서의 성장도 중요하다.이와 관련 김 공보이사는 일차의료소화기내시경학회가 가정의학회 자학회로 시작하는 것에 이점이 있다고 짚었다. 가정의학회에서 파생돼 관련 내시경 교육 정체성을 계승하는 학회인 만큼, 일정 부분 위상이 정립돼 있다는 진단이다.가정의학과의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도 예상된다. 현재 가정의학과의사회 전공의 내시경 술기 교육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업체와 MOU를 맺고 시뮬레이션 센터에서 교육 및 실습을 담당하고 있다. 향후 교육 프로그램 기획 등에서 학회·의사회가 기존에 구축한 시스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마지막으로 김 공보이사는 "1차 의료에서 내시경을 담당하는 의사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있다"며 "학술대회에도 이런 내용으로 담아보려고 한다. 그다음 정부 정책이나 제도 등의 부분에 대해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학문은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긍정적인 발전이 막혀버리면 의학은 정체돼버리고 만다. 이는 특정 영역의 우월성을 따지는 개념이 아니라, 모두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가치"라며 "1차 의료 내시경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동시에, 타과 의사들에게 열려 있는 관점을 가지고 함께 성장해야 의학의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공공의대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됐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에서 공공의대에 찬성하는 인사들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복지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공공의대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2건의 법안이 계류됐다. 구체적인 법안 설립 모델을 담은 정부안이 마련되면 향후 더 논의를 이어가자는 결론이다.공공의대법이 계류된 가운데, 의료계에서 공공의대에 찬성하는 인사들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공공의대법은 공공의사 양성을 위해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 및 필수·공공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목표다. 공공의대 졸업 의사는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한다.이런 가운데 의료계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공의대에 찬성 목소리를 내는 의료계 인사들에 데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사 회원들의 민심과 배치되는 언행을 일삼는 인물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경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병의협은 현재 의료계는 전 정권의 무리한 의료 농단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올바른 방향을 돌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의료 현실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오히려 행정·입법권을 동시에 거머쥔 거대 여당·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악법 추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끌려가고 있다는 것이런 상황에서 의료계 유력 인사가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목소리를 내는 행태를 보이는 일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많은 의사 회원들은 분노를 넘어 강력한 제재와 경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것.대한의사협회는 문제 발언을 한 인물들에 엄중한 경고와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이런 행동이 재발할 시 중앙윤리위원회 제소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요구다. 의협이 먼저 나서 강한 모습을 보인다면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병의협은 "최근 의협 고위직에서 활동하던 인물들이 공공의료로 자리를 옮긴 이후 말을 바꿔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목소리를 내는 일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해 많은 의사 회원들은 강력한 제재와 경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의료계 곳곳에서 의사 회원들의 민심과는 동떨어진 황당한 주장을 하는 일부 인물들에 대해 의협의 강경한 대처가 이어져야 한다"며 "이렇게 해야만 진정 회원의 뜻을 받드는 의협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의협 스스로가 알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이를 둘러싼 의료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의약분업 시행 이후 수면 위로 올라왔다 다시 가라앉기를 반복하는 현안이지만, 이번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약계 의지가 강한 상황이다.이에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적다는 정치권 관측에도 의사들은 결사반대를 외치며 법안 상정을 원천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취하고 있다.이에 성분명 처방은 단순히 직역 간 이권 다툼을 넘어, 여러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성분명 처방은 언제 등장해 어떤 논의를 거치며 지금까지 흘러왔을까. 메디칼타임즈는 그 과거를 들여다봤다.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이를 둘러싼 의료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사진은 성분명 처방 논의 타임라인■의약분업과 시작된 성분명 처방 논의…흐름은성분명 처방 논의는 1990년대 후반, 국민 의료비 급증 문제와 함께 약품비 절감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시작됐다.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성분명 처방을 통해 제네릭 의약품 사용을 활성화하고 약값을 낮추려는 정책적 시각이 배경에 있었다.하지만 논의는 초기부터 난항을 겪었다. 생물학적 동등성 확보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다. 오리지널 의약품과 성분은 같더라도 제네릭이 인체 내에서 동등한 효능을 발휘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의료계와 환자들 사이에서 팽배했던 것.하지만 2000년 의약분업 시행과 함께 성분명 처방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의약분업의 대원칙은 의사가 특정 제품명으로 처방하는 것이었으나, 약사법에 '대체조제' 조항이 신설되면서 성분명 처방의 제한적 형태가 법제화됐다.1989년 이후 국내에 도입된 신약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돼 온 생동성 시험도 의약분업을 계기로 확대·발전하기 시작했다.하지만 약사의 자율적인 대체조제는 요원했다. 이를 위해선 환자 동의가 필요하고 의사에게 사후 통보해야 해 제약이 컸던 탓이다. 이 사후 통보 의무가 의료계의 묵시적 거부권 역할을 해, 사실상 대체조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 것.이런 까다로운 의무 조항들은 약사들이 성분명 처방을 더욱 강력하게 요구하는 동기가 됐다.  이런 방식의 대체조제로는, 그 본래 취지인 약제비 절감과 약국 재고 운영 효율화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역시 약제비 절감을 목표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도입을 검토하거나,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었다.■우려 컸던 제네릭 신뢰성…생동성 조작 걸림돌하지만 이후에도 성분명 처방 논의에 큰 진전이 있지는 않았다. 특히 2006년 성균관대학교 약학대에서 발생한 '생동성 시험 자료 조작 사건' 등은 제네릭에 대한 의사들의 불신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이 때문에 해당 시기 논의는 의약품 품질 관리 시스템의 미비와 의료계의 강한 우려로 인해 본격적인 제도화로 나아가지 못하고 마무리됐다.그러나 2010년대에 들어 약제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성분명 처방의 필요성이 재차 대두했다. 이 시기 입법 시도도 활발해졌는데 대체조제 시 의사 통보 의무를 아예 삭제하거나, 통보 기한을 늘리는 등 약사의 대체조제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에 대체조제 간소화가 성분명 처방을 위한 단계적인 절차라는 의료계 인식이 형성됐다.이에 의사단체들은 사후 통보 의무 폐지가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사의 처방권 및 책임 소재를 훼손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결국 법안들은 국회에서 계류되거나 폐기됐다.2020년대에 들어선 제네릭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노력이 더욱 힘을 얻었다. 식약처는 2020년 제네릭 의약품 품질 향상 및 신뢰도 강화를 위해,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동등성을 판단하는 생물학적 동등성 기준을 상향했다.▲주성분 ▲제형 ▲투여경로 ▲품질 ▲사용 목적 등에서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해야 하고, 복용 후 인체 흡수 속도 및 흡수량을 비교해 약효 및 품질 동등성 등을 평가하도록 기준이 강화된 것.더욱이 같은 시기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의약품 품절 사태가 벌어지면서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에 대한 정부·정치권 요구도 커졌다.이어 대체조제 사후 통보를 간소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국회를 통과하고,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법안까지 국회에 발의되면서 의사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발의로 의·약 갈등이 심화하면서 각 단체가 여론몰이에 나섰다.■의·약 갈등 격화하나…국민 여론 모으기 나서의사들이 성분명 처방 제도에 반대하는 이유는 과거부터 일관돼왔다. 이는 의사의 고유 처방권을 침해해 특정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우려에서다.더욱이 제네릭 의약품은 품질이나 부형제 차이 등으로 약화 사고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 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관련 법적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반면 약계는 성분명 처방이 국민 의료비 절감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제도로 저가 제네릭 사용을 유도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할 수 있다는 것.약국 재고 상황이나 약가에 따라 유연하게 조제 가능해 의약품 접근성·선택권을 높이고, 수급 불안정 문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폐의약품 낭비를 막는 것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 해소도 찬성 이유다.성분명 처방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다시 쳇바퀴를 돌면서 의료계와 약계는 국민 여론을 모으는 방향으로 전략을 선회한 상황이다.특히 대한약사회는 현 집행부는 출범 이후 성분명 처방 TFT를 설치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의약품정책연구소를 통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지난달 성분명 처방 도입 시 1~7조의 약제비 절감 효과가 있다는 중간 결과를 내놨다.지난 9월엔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분명 처방 제도에 대한 국민 이해를 돕는 영상 광고를 만드는 공모전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 국회 토론회를 통해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을 제시하는 등 정치권 대응에도 힘을 싣고 있다.약사회는 의약품정책연구소에서 나온 최종연구서를 토대로, 성분명 처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과 언론에 알리는 활동 지속 전개한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 약사회 노수진 약사회 홍보이사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성분명 처방에 대한 국민적 이익을 알려야 한다. 현재 약사회 지부에서 관공서 등에 대관활동 할 때 사용할 대관용 자료집도 검수 중"이라며 "성분명 처방은 국민에게 이로운 것이지, 약사에게 이로운 것이 아니다. 의사와 약사 밥그릇 싸움처럼 비치면 국민에게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맞불 놓는 의료계 "성분명 처방 의약분업 파기"의료계 대응도 유사하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달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성분명 처방을 핵심 안건 중 하나로 삼았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불법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를 개소하고 관련 피해사례를 수집,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관련 대국민 설문조사도 이뤄지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광주광역시의사회가 환자·보호자 218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3%가 '환자 동의 없이 약을 바꿔선 안 된다'고 답했다. '대체조제가 확대되면 환자의 안전이 위협된다'는 응답자도 전체의 72%였다.의협은 전라남도의사회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11명의 의원실을 순회 방문해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의 문제를 알리는 한편, 이 설문조사 결과도 전달했다.다른 의사단체들의 지원사격도 계속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성분명 처방의 위험성을 알리는 동영상, 포스터, 웹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역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과반이 성분명 처방 도입에 반대한다고 답한 결과를 공개했다.특히 의협 범대위는 지난 1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열고 성분명 처방을 규탄했다.의협 김택우 회장은 "성분명 처방은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자 과잉 입법"이라며 "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비판했다.이어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다"라며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며 그로 인해 파생될 문제들은 모두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와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내면서 의료계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에 대한 개원가 반발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 방향성에 일부 공감했다는 보도자료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정부가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과 관련해 의료계와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내면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진행한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 2025년 제3차 회의' 결과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검체 검사에 대한 질 관리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하고 청구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정부 방향을 존중"했다는 취지의 자료를 냈다.이에 내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보도자료에 인용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은 일차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의협은 그동안 상호정산이 원칙임을 계속해서 강조했고, 질 관리 등 일부 내용에 대해서만 공감을 표현했을 뿐이라는 비판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를 의협이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한 동의한 것으로 교묘하게 여론몰이하고 있다는 것.내과의사회는 이 정책이 만성질환 관리 등 일차의료기관의 검체 검사를 불가능하게 해 개원가 존립 기반을 무너뜨린다고 비판했다.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은 일차의료 사망 선고와 같으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요구다.결정 과정의 정당성 역시 없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일차의료기관의 목소리가 철저히 배제된 채 논의가 진행됐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복지부는 과거 연구 결과를 무시하고 의료계와 합의를 위한 협의체도 가동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다.또 이 제도는 ▲환자의 이중 수납 불편 ▲개인 정보 유출 ▲책임 소재 불분명 ▲천문학적 시스템 개발 비용 등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내과의사회는 "만약 정부가 이 참사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우리는 복지부를 더는 국민 건강을 위한 카운터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며 "나아가 복지부의 그 어떤 정책과 시범사업에도 전면 불참을 선언하며, 모든 협력 관계를 파기할 것을 통보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검체 검사를 포기하게 만들어 국민 건강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의료비 폭증을 초래할 이 모든 사태의 역사적 책임은 전적으로 복지부에 있다"며 "복지부는 이 사태의 직접 당사자인 내과를 비롯한 해당 진료과 의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여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의료 민영화 논란이 재점화했다.19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성명서를 내고 이 개정안은 국민의 요구가 아닌 영리 플랫폼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의료 민영화 논란이 재점화했다.비대면 진료 법제화는 코로나19 이후 생겨난 민간 영리 플랫폼들의 요구일 뿐 국민의 요구가 아니라는 비판이다. 현시점에서 시급한 것은 응급실·소아과 공백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것.본부는 원격의료 법제화가 의료를 통한 영리 추구를 금지하는 의료법의 비영리 원칙에 정면으로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의료 민영화 우려에 대응해 공공 플랫폼 수용 모양새를 취했으나, 관련 조항이 임의 조항에 그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한 기만행위에 불과했다는 것.본부는 민간 영리 플랫폼 중심의 비대면 진료는 과잉 진료, 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공적 의료 영역을 훼손하는 공성퇴가 될 것이라는 경고다.특히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 자격 제한이 미미해 거대 민간 보험사가 시장을 장악할 경우,  환자 권리와 의료인의 진료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함께 본부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보건의료기본법의 시범사업 평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5년간 무분별하게 실시된 시범사업에 대한 엄밀한 평가 없이, 허술한 통계 발표만으로 법안소위를 통과시킨 것은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는 지적이다.정부는 상업적 부작용이 없는 공공플랫폼을 통한 시범사업과, 민간 영리 플랫폼을 통한 시범사업을 나란히 실시해 비교하려는 기초적인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는 영리 플랫폼의 문제점 노출을 막으려는 의도이며, 국민 의견이 아닌 기업 의견만 듣는 정부는 국민 주권 정부가 아니라는 비판이다.본부는 "윤석열 정부도 하지 못했던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이재명 정부가 이토록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용납할 수 없다"며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는 민감한 국민건강보험 개인 건강 정보도 보험사 등 민간 기업의 수익 사업을 위해 열어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우리는 실손보험 도입, 규제프리존, 첨단재생의료법 등 의료 민영화의 중요한 의제들이 민주당 정부 시기에 강행돼왔음을 잘 알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역시 핵심 의료 민영화 정책인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밀어붙여 기존 민주당 정부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의료 민영화인 이 의료법 개정안을 막아낼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