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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웰니스 치중된 고압산소기 중증·난치 질환 치료 본질 찾겠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고압산소치료의 임상적 근거가 쌓이면서 적용 분야가 나날이 확장되고 있다. 특히 개원가에서 미용·웰니스 목적의 기기 도입이 늘어나는 가운데, 고압산소치료를 본연의 용도인 중증 및 난치성 질환 치료로 되돌리려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단순 피로 해소나 항노화를 넘어 잠수병, 돌발성 난청, 화상 및 창상 감염 등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전문적인 통합 치료를 제공하려는 움직임이다.특히 응급의학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잠수병 환자를 적극 수용하는 의원이 등장해 관심이 쏠린다. 대형병원 응급실을 거쳐야만 가능했던 고압산소치료의 문턱을 낮추고, 지역사회 내에서 환자의 기저질환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의료 모델이 제시되고 있는 것.메디칼타임즈는 어전트의원 이의선 원장을 만나 개원가 고압산소치료의 의의와 현행 제도의 개선점, 그리고 새로운 진료 모델의 비전에 대해 들어봤다.어전트의원 이의선 원장은 현재 개원가의 고압산소치료가 본래 치료에서 어긋나 있다고 지적했다.■고압산소치료 미용·웰니스 기조 속 잠수병 타깃 의원 눈길어전트의원 이의선 원장은 고압산소치료의 본래 목적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과거 우리나라에서 고압산소치료의 주 용도는 일산화탄소 중독 치료였다는 것.하지만 난방 기술의 발전으로 관련 환자가 줄어 인프라가 위축됐다가, 2020년대 텔로미어 연장 등 항노화 효과가 발견되며 다시금 관심을 받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현재 개원가 고압산소치료는 환자 치료보단 피부 미용과 웰니스에 집중된 실정이다.다만 이의선 원장은 잠수병 환자군의 변화에서 기회를 봤다. 레저 다이빙 인구 증가로 과거 해녀나 산업 잠수사 중심이었던 잠수병 환자군이 대거 확장된 덕분이다.하지만 전문적으로 치료할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국내 고압산소치료 시설은 주로 대형병원 응급실이나 해안가에 밀집해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에 경증 잠수병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미용 목적의 치료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이 원장은 잠수병 치료가 진료 과정에서 환자도 인지하지 못했던 기저질환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짚었다. 일반인의 20~30%가 가진 '난원공개존증' 등 심장 심방 사이의 구멍이 있는 경우 잠수병 발병률이 현저히 높아지기 때문이다. 실제 이 원장은 진료 과정을 통해 환자의 숨겨진 심장 구멍을 찾아내 대형병원으로 의뢰한 사례를 전하기도 했다.■경증이어도 치료 필요한 잠수병 "제대로 된 접근이 중요"이 원장은 "경증이라도 잠수병을 방치하면 피로가 지속되거나 만성 통증, 세포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치료하고 넘어가야 한다"며 "진료를 통해 기저질환 여부를 확인하고 심장 질환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음에도, 이를 단순한 증상으로 치부하고 놓치는 환자들이 많아 안타깝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원장은 "다만 이를 위해선 제대로 된 접근법이 필요하다. 질소 공기 방울을 제거해야 하는 잠수병 환자가 마스크 없는 기계에 들어가면 오히려 질소를 다시 들이마시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며 "활성산소와 산소 독성을 제거하는 휴지기 없이 2시간 이상 이어지는 치료를 환자에게 무작정 적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어전트의원에 설치된 고압산소치료기기들의 모습.어전트의원은 이 밖에도 ▲돌발성 난청 ▲당뇨발 ▲항암 방사선 치료로 인한 조직 손상 ▲화상 ▲일산화탄소 지연성 후유증 등 고압산소치료가 필요한 급여 대상 난치 질환을 진료하고 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겪은 임상 경험이 폭넓은 적응증의 바탕이 됐다는 설명이다.특히 이 원장은 과거 서울아산병원 수련 시절,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지연성 뇌손상이 온 환자가 고압산소치료로 1주일 만에 호전되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고 강조했다.이후 연구가 거듭되면서 고압산소치료가 상처 회복과 감염 관리에 탁월한 기전을 가지고 있음이 증명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부종을 줄여 세균 번식 공간을 좁히고, 산소에 약한 혐기성 세균을 줄이는 등 중증 감염에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것.이 원장은 "치료가 어려운 중증 감염 환자나 방사선 치료로 화상을 입은 환자들이 고압산소치료 후 눈에 띄게 상처가 회복되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있다"며 "우리 몸에 감염을 일으키는 세균은 혐기성인데, 고압산소가 직접 세균을 죽이는 것은 물론 항생제와 병행할 때 치료 효율이 극대화돼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분석했다.■임상적 유효성 무색한 편법 가동 "관리 감독 규정 마련 시급"하지만 이런 임상적 유효성에도 불구하고 개원가 고압산소치료가 온전히 치료로서 자리 잡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원장은 그 원인중 하나로 부실한 현장 관리와 제도의 허점을 꼽았다.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압산소치료기기 인허가 기준은 100% 산소를 공급하는 마스크 타입을 요구할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정작 진료 현장에선 무분별한 편법 가동이 만연하다는 지적이다.이의선 원장이 고압산소치료기기를 시연하고 있다.실제 요양병원·한의원 등에서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은 2기압 이상의 기기를 도입하거나 아예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이를 가동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 이 밖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기흉 유무나 동시 투약이 금기된 항암제 복용력 등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기기를 돌리는 등 환자 안전이 사각지대에 있다는 우려다.또 일부 병·의원에서 1.1기압 등 대기압 수준의 장비로 치료해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치료 목적이 항노화인 경우에도 그 효과를 얻기 위해선 2기압 이상 적정 압력에서의 산소 공급과 휴지기(에어브레이크)가 필수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현재 국내에 보급된 기기 상당수는 마스크가 없어 적절한 에어브레이크가 어려운 모델임에도, 이를 항노화 효과가 있다고 포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다.이 원장은 "현행 식약처 인증은 마스크 타입 의료기기만 인정하고 있어 안전 문제나 치료 효율을 고려할 때 세계적으로도 가장 선진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미인증 기기와, 산소 가압 방식으로 임의 개조된 치료기가 혼재하고 있어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고압산소치료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안전 기준 위에서 치료가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며 "시중의 고압산소치료기에 대한 정기 점검 규정 등이 부족한 만큼, 이에 대한 관리 감독 규정 마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어전트의원 전경과 간호스테이션, TMS 기기의 모습.■지역사회 응급의학과 전문의 역할 찾아 "통합 진료 주치의"마지막으로 이의선 원장은 어전트의원을 통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지역사회에서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진료 모델을 정립하고 싶다는 목표를 밝혔다. 하루에 많은 환자를 보는 이른바 박리다매식 진료에서 벗어나, 긴 시간을 들여 환자를 심층 상담하고 전인적인 관리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고압산소치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주치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 환자 진료·처방 기록 등 환자 건강을 위한 사항을 점검하고, 환자가 급할 때 언제든 의학적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동네 응급의학과로서 기능하겠다는 구상이다.그 일환으로 ▲경두개자기자극술(TMS) ▲영양수액 ▲유전체 ▲다이어트 ▲만성질환 등 웰니스 관련 진료도 병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 원장은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1~2분 만에 수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했던 것과 달리, 이곳에선 여유를 갖고 환자의 이야기를 깊이 들으며 전체적인 상태를 종합해 주는 역할에 보람을 느낀다"며 "절실한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정확한 치료의 길을 열어주는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전문성을 발휘할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7-03 05:30:00개원가

"결국 강행한 관리급여…신경성형술·온열치료로 확대 우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이달 정부의 관리급여 강행을 필두로 의사의 의료 상담 권한을 위협할 국가건강검진 내 인공지능(AI) 도입, 진료지원업무(PA) 교육·평가체계에서의 의료 단체 배제 문제 등 의사 역할을 흔드는 사안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서로 다른 정책들이지만 모두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진료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의료체계의 책임 구조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한의사협회도 법률적·정책적 대응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의협은 2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를 환자 본인부담률 95%의 관리급여로 전환한 것과 관련해 "비급여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도입 논의 당시부터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와 실손보험대책위원회, 비급여조정분과위원회, 범대위 관리급여대응위원회 등을 운영하며 대응해 왔다.이어 국회 토론회와 세미나, 기자회견, 정례 브리핑 등을 통해 제도 철회를 요구하고 관련 학회와 의사회,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지만 정책 강행으로 사실상 무력화됐다.2일 의협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진료지원업무 교육·평가체계의 의사 단체 배제 가능성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의학회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최근에는 4개과 의사회와 공동 기자회견,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 국회 토론회 등을 잇달아 개최하며 환자 치료권과 의료인의 진료권 침해 가능성을 집중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문제는 관리급여의 대상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것.김성근 대변인은 "도수치료와 함께 관리급여 편입이 추진됐던 체외충격파치료는 의료계의 자율 가이드라인 마련을 조건으로 관리급여 지정이 보류됐다"며 "하지만 정부가 앞으로 온열치료와 신경성형술, 언어치료 등 다른 비급여 항목까지 관리급여 적용을 추진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의협은 관리급여가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이나 비급여 통제를 위한 정책으로 활용돼서는 안 되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추진될 경우 의료 접근성과 환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의료현장과 환자 피해 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법률적·정책적 대응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정부와 보험업계가 도수치료에 이어 온열치료, 신경성형술, 언어치료 등을 관리급여 대상 후보로 거론하는 배경에는 급격히 커진 비급여 시장과 실손보험 손해율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이들 항목은 대부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를 우선 부담한 뒤 실손보험으로 상당 부분을 보전받는 구조다.치료를 반복적으로 받는 사례가 많고 의료기관별 시행 빈도와 진료비 편차도 커, 업계는 도수치료 시장 규모만 연간 약 1조 5천억~2조원 수준으로, 온열치료와 신경성형술도 각각 수천억원 규모의 비급여 시장을 형성한 것으로 추산한다. 언어치료 역시 비급여 이용과 실손보험 청구가 꾸준히 증가해왔다는 점에서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국가건강검진 전 과정에 AI를 도입한다는 계획도 역할 축소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앞서 정부는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을 통해 검진 전 질환 발생 위험 예측, 검진 중 AI 영상판독 보조, 검진 후 생성형 AI 기반 건강코칭과 결과 설명 기능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이에 대해 김성근 대변인은 "AI는 어디까지나 의료인의 판단을 보조하는 참고자료일 뿐 진료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생성형 AI가 검진 결과를 설명하거나 건강관리를 수행하는 것은 환자의 병력과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전문적인 의료행위의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AI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과 보호 장치도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검진체계에 AI를 접목하는 것은 AI에 의사 역할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게 의협 측 판단.이날 의협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와 공동성명도 발표하며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교육·평가체계에서의 의사 단체 배제 가능성에 대해 반발했다.최근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의 교육기관 지정·평가체계를 둘러싸고,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기관 지정·평가, 자격관리를 대한간호협회가 단독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3개 단체는 진료지원업무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 이후 의사의 지도와 위임 아래 수행되는 업무인 만큼 교육과 평가 역시 이러한 법적 책임 구조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대한간호협회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기관 지정·평가, 자격관리까지 모두 맡을 경우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어렵고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의 규모와 진료과, 환자 특성에 따라 필요한 교육 내용이 다른 만큼 병원별·진료과별 특성을 반영한 협력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또 미국의 PA, 영국의 PA·AA, 호주의 NP 등 해외 제도를 들어 간호협회의 독점적 관리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국내 제도와 법적 구조가 달라 적절한 비교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관리급여 확대가 의료행위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국가건강검진 AI 도입이 진료 과정에서 의사의 역할을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 여기에 진료지원업무 교육·평가체계마저 의사단체의 참여가 제한될 경우 의료현장의 책임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의협의 인식이다.잇단 정책 기조가 공통적으로 의사의 전문성과 의료 자율성, 법적 책임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라는 점에서 의협은 주요 현안 전반에서 법률적·정책적 대응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전망된다.
2026-07-03 05:30:00개원가

"번아웃으로 왔다가 우울증 진단…절반 이상이 해당"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직장인들이 스스로 '번아웃'이라고 부르는 증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을 때, 실제 우울증으로 진단받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서울 도심 IT 오피스 밀집 지역에서 5년째 개원 중인 푸른솔정신건강의학과 전한솔 원장은 "적어도 절반 이상"이라고 답했다.전 원장이 진료실에서 마주하는 직장인 환자들은 대개 '번아웃'이라는 문제로 내원한다. 의학적 진단명이 아닌 일상 언어로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다.푸른솔정신건강의학과 전한솔 원장 "번아웃과 우울증을 감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상황 의존성이다. 번아웃은 주말에 쉬거나 휴가가 생기면 확연히 좋아졌다가 스트레스 상황으로 돌아가면 다시 나빠지는 패턴을 보인다. 반면 우울증은 상황에 따라 다소 경감은 있더라도 전반적인 우울감과 의욕 저하가 지속된다."번아웃 상태의 환자는 재미있는 자극에 반응이 남아 있는 반면, 우울증 환자는 흥미 탐색 자체가 어렵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드러난다는 것이 전 원장의 설명이다. 의욕 자체가 바닥나 있어서 뭔가를 즐기려는 시도 자체가 안된다고. 우울증 치료 약물에 대한 환자들의 두려움은 젊은 층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전 원장은 이 지점에서 처방 전략을 달리한다고 설명했다.그에 따르면 항우울제는 어떤 신경전달물질을 조절하느냐에 따라 카테고리가 많다. 면담과 검사를 통해 도파민 계열이 결핍된 것 같다고 판단되면 그에 맞는 약을 우선 고려하고, 가이드라인보다 훨씬 낮은 용량으로 시작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쪽을 택하고 있다.부작용 설명의 세분화도 그가 강조하는 부분이다. 그는 "처음부터 부작용 증상에 따라 며칠 지나면 사라지는 것과 즉각 중단하고 내원해야하는 것을 구분해서 설명하면, 환자의 약물 순응도가 눈에 띄게 달라진다"고 말했다. 성인 ADHD, 내원 환자의 20% "증상 보다는 기능 손상이 치료 기준"오피스 상권 특성상 ADHD 진료 비중도 적지 않다. 전 원장은 내원하는 전체 환자의 20%가 ADHD를 차지한다고 했다.그는 성인 ADHD 상담에서 먼저 짚는 것이 있다. "ADHD는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질환이 아니다. 주의력 결핍과 충동성이 직업 및 사회생활에 실질적인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면 치료 대상이 되는 것이고, 본인이 그 증상과 충분히 공존하며 살 수 있다면 심각도와 관계없이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전한솔 원장은 직장인의 우울증, ADHD 증상에 대한 처방 노하우를 전했다. 가령 이런식이다. 반도체 공정처럼 미세 단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작은 집중력 저하도 치료 필요성이 생길 수 있지만 반대로 삶에서 더 이상 집중을 요하는 과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증상이 심해도 치료 적응증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다만, 전 원장은 ADHD가 의지나 성격의 문제로 바라볼 순 없다고 했다."집중력을 담당하는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이 구조적으로 결핍된 상태다. 도파민이 부족하니까 도파민 탐색 행동이 늘어나는 것이고, 약물로 공급해주면 그 행동이 줄고 집중력이 회복된다. 의지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전 원장은 ADHD의 과잉 진단 우려에 대해 다층적 평가를 접목하고 있다. 전산화 주의력 검사(ATA 등)와 정량화 뇌파 검사(QEEG)를 병행해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검사를 다 해보고 정상 범위가 나오면 ADHD가 아니라고 진단하는 경우도 있다. 본인은 ADHD라고 확신하고 왔는데, 실제로는 다른 요인에 의한 집중력 저하인 경우도 있다."또 하나의 핵심 감별점은 발병 시점의 특정 여부다. "ADHD는 일생을 관통하는 질환이다. '3개월 전부터 집중력이 나빠졌다'고 시점이 명확하다면 ADHD일 가능성은 낮다. 그 경우는 우울증이나 다른 상태에서 이차적으로 생기는 집중력 저하를 먼저 의심해야 한다."IT 오피스 밀집 지역을 개원 입지로 택한 배경에 대해 전 원장은 "환자군의 균질성"을 첫 번째로 꼽았다. 20·30·40대 직장인 중심으로 환자가 모이고, 주요 질환도 우울증과 ADHD로 수렴되는 경향이 있어 집중도 높은 진료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최근 몇 년 사이 정신건강의학과 개원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환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진료를 제공하는 곳을 찾는다. 우울증, ADHD, 식욕장애, 수면장애 등 각 의료진이 강점을 가진 영역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환자군별로 깊게 이해하고 어떤 진료 철학을 갖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본다."
2026-07-03 05:30:00개원가

한의협 "비정상·가짜진료 근절 협력…자정활동 전개"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정부가 환자의 절박함을 악용한 환자 유인·알선, 페이백, 가짜입원 등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가동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의 뜻을 밝히고, 불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할 것을 촉구했다.또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진료에 전념하고 있는 대다수의 의료인들과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예방 차원에서 자율정화 활동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최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과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한 현장조사에 즉시 착수한다고 발표했으며, 실제로 암 환자를 대상으로 페이백 등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6개소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대한한의사협회는 환자의 질병과 경제적 부담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며, 직역을 불문하고 반드시 근절돼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의료기관의 일탈행위로 인해 성실하게 진료하고 있는 대다수 의료기관과 의료인들까지 부정적인 시선을 받게 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히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되, 정상적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대한한의사협회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은 어떠한 경제적 이익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말하고 "환자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한 불법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우리 협회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비정상·가짜진료를 뿌리 뽑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료법과 관련 법령 준수 교육을 확대하고 불법 환자 유인·알선, 허위·과장광고, 진료비 페이백, 보험사기 등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명백히 확인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 회부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2026-07-02 16:45:10개원가

의협·병협·의학회 "PA 교육·평가, 간호협 독점 안 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가 진료지원업무(PA) 수행 간호사의 교육·평가체계를 대한간호협회가 독점해서는 안 된다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2일 세 단체는 대한간호협회가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의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기관 지정·평가, 자격관리 등을 단독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진료지원업무의 법적 성격과 의료현장의 책임구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들은 진료지원업무는 간호사의 독자적 업무가 아니라 의사의 전문적 판단 이후 의사의 지도와 위임에 따라 수행되는 업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교육과 평가체계 역시 이러한 법적 책임구조를 반영해 설계돼야 하며 특정 직역이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가 진료지원업무(PA) 수행 간호사의 교육·평가체계를 대한간호협회가 독점해서는 안 된다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특히 정부가 교육기관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는 물론 300병상 이상 병원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대한간호협회가 이들 기관까지 단독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세 단체는 교육과 평가는 긴밀히 연계돼야 하지만, 이를 이유로 동일 기관이 교육과 평가를 모두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기관이 평가까지 맡을 경우 객관성과 공정성, 현장 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이해상충 우려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또한 진료지원업무는 의료기관의 규모와 유형, 진료과목, 환자 특성, 장비 및 인력 여건 등에 따라 요구되는 역할과 역량이 크게 달라 획일적인 관리체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수술실과 중환자실, 심장혈관센터 등 고위험 진료영역에서는 표준화된 기본교육뿐 아니라 병원별·진료과별 임상환경을 반영한 현장교육과 내부 자격관리, 지속적인 역량평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아울러 미국의 PA(Physician Assistant), 영국의 PA·AA(Anaesthesia Associate), 호주의 NP(Nurse Practitioner) 등 해외 사례 역시 각국의 면허와 자격, 규제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국내 진료지원업무 제도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해외 사례를 근거로 대한간호협회의 교육·평가·자격관리 독점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는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에 대한 표준화된 교육과 교육의 질 향상에는 적극 기여할 것"이라면서도 "교육·평가체계는 대한간호협회가 독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새롭게 도입된 직무의 교육·평가체계가 의사의 지도·위임에 기반한 법적 책임구조를 훼손하거나 특정 직역 중심의 폐쇄적 관리체계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교육과 평가의 분리 원칙을 유지하고 관련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관리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7-02 16:11:39개원가

방사선사협회, '전문방사선사' 드라이브 "제도 소외 해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방사선 검사의 전문성·안정성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현장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방사선사들은 의사를 보조해 고난도 시술과 검사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법 제·개정이 시급하다는 우려다.2일 대한방사선사협회 전날 저녁 협회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새 집행부 중점 추진 정책과 주요 행사를 조명했다.새 집행부를 맞은 대한방사선사협회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기 내 추진할 6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사진은 방사선사협회 박종창 회장■제도서 소외되는 방사선사 "업무 명확히 해 환자 지켜야"새로 대한방사선사협회의 핸들을 쥔 26대 박종창 회장 집행부는 임기 내 추진할 6대 핵심 과제로 ▲의료기사법 개정 ▲급여 청구 실명제 도입 ▲전문방사선사 제도 법제화 ▲방사선학과 4년제 단일화 ▲방사선사법 단독 제정 ▲방사선 인력 배치 의무화를 제시했다.이 중에서도 하반기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다뤄질 의료기사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현행 의료기사법에 명시된 '지도'라는 표현은 이미 단독으로 자기공명영상(MRI)이나 초음파 검사를 수행하는 임상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특히 박 회장은 혈관 중재 시술 등에서 방사선사들이 겪는 불합리한 처우를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2차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의 일환으로 시술 인력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방사선사가 수행하는 혈관 중재 시술 등 의료기사라는 꼬리표 탓에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반면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방사선사가 진료 보조 인력과 유사한 독립적 역할을 수행하며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것.급여 청구 실명제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중소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무면허자의 방사선 발생 장치 조작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상황이다. 환자의 정확한 진단과 안전을 위해선 방사선 검사 시 수행자의 면허번호를 포함하는 실명제를 도입해 질 관리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는 제언이다.박종창 회장은 "방사선 장비는 환자 건강과 직결돼 철저한 점검과 측정 관리가 필수적임에도 일부 현장에선 무면허자에 의한 무분별한 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며 "수십 년간 환자 곁에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고도 제도의 벽에 막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타개하고 국민 보건을 지키기 위해 합법적인 업무 범위 보장과 실명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방사선사협회 박호성 미디어혁신이사가 방사선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협회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교육 단일화·인증원 설립 목표 "장기적인 질적 향상 중요"이어 방사선사협회 박호성 미디어혁신이사는 방사선학과의 4년제 학제 단일화와 방사선사법 단독 제정의 당위성을 조명했다.현재 전국 40여 개 방사선학과 중 절반이 3년제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이에 졸업생들 사이의 학업 성취도 불균형과 병원 취업 시 호봉 및 등급 차이 등 실질적인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다.학제 단일화를 통해 전반적인 교육 수준을 끌어올리고, 방사선사 인력 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해 의료의 질을 향상해야 한다는 시각이다.박 이사는 매년 2000~3000명 신규 방사선사가 배출되지만, 상급종합병원의 높은 고용 유지율로 신규 진입 장벽이 높은 상황을 짚었다. 이에 따라 임상 현장에선 교육 수준의 상향 평준화와 함께 더 고도화된 전문 인력이 요구되고 있다는 설명이다.협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한국방사선교육평가인증원' 설립을 제시했다. 이렇게 방사선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간호계가 오랜 시간에 걸쳐 인증원을 통해 전문간호사 제도를 법적으로 정착시킨 사례를 벤치마킹하겠다는 것.방사선사 역시 독립적인 평가 기관을 복지부 산하에 설립해 4년제 단일화와 전문방사선사 제도를 자연스럽게 정착시키는 장기적인 토대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박 이사는 "이미 임상 현장에서 방사선사들은 지도를 넘어 단독으로 고도의 전문적인 검사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에 걸맞은 기술적 발전을 이루고 있다"며 "의료기사법의 한계에 묶이기보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처럼 방사선사법 단독 제정과 학제 단일화를 통해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독자적인 법적 테두리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방사선사협회 박성모 부회장은 환자들의 방사선 검사 장비 피폭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방사선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환자 우려 커지는 방사선 피폭 "전문가 관리 체계 정착돼야"마지막으로 방사선사협회 박성모 부회장은 일반 국민의 방사선 피폭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에 의한 철저한 관리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최근 환경적 요인 등으로 방사선 피폭에 대한 대국민 민감도가 크게 높아졌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우려다.특히 중소 병·의원의 경우, 경영상의 이유나 인력 부족으로 비전문가가 검사를 수행해 환자에게 과도한 방사선을 쬐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환자의 진료를 가장 잘 아는 것이 의사라면, 방사선 관리와 측정의 최고 전문가는 방사선사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제언이다.박 부회장은 "국민이 일상적인 검사에서도 방사선 피폭량을 우려할 만큼 인식이 높아졌지만, 비전문가의 조작으로 높은 피폭을 초래하는 문제가 여전하다"며 "방사선 검사의 위험성을 통제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문 방사선사가 주도적으로 현장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과 시스템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소통 강화와 글로벌 위상 제고를 위한 활동 청사진도 공개했다. 40여 개 언론사 기사들을 주 단위로 모니터링하며 여론을 수렴해 협회 정책에 반영하는 등 미디어 혁신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또, 올해 7월 25일 협회 회관에서 제6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유공자 표창 및 비전 선포식을 진행한다. 이어 오는 10월 31일 인천 송도에서 미국·일본·호주·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는 역대 최대 규모 국제 추계학술대회를 열고, 국내 방사선사의 위상을 세계에 알린다는 계획이다.
2026-07-02 11:54:16개원가

도수치료 다음은 체외충격파?...남용 방지 가이드라인에 반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정부가 이달부터 체외충격파 치료(ESWT) 남용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면서 의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전 세계가 체외충격파 치료의 적응증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 한국만 정 반대의 기조로 가고 있다는 지적. 환자들의 피해는 물론 전문의들이 쌓아온 술기의 퇴보가 불가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다.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체외충격파 의료기관 자율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이 가이드라인은 관련 치료의 남용 방지 및 실손보험 관리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대한의사협회가 비급여 적정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료기관의 자율 관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하지만 가이드라인이 너무 제한적으로 마련되면서 환자 선택권이 침해된다는 게 의료계 우려다. 체외충격파 치료 횟수 자체가 줄어들면서 관련 연구가 후퇴할 것이라는 학계 비판도 크다. 국제적으로 관련 치료의 적응증이 넓어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술기의 질만 떨어진다면 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것.■질환·횟수 제한 못 박은 한국…비급여 관리만 초점구체적으로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시행 횟수와 적응증의 제한이다.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까지만 권고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실손보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치료 시 1회당 최소 2000타 이상을 주 1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회차 내 다부위 치료는 인정하지 않는다.권장되는 적응증 역시 ▲어깨관절 석회성 건염 및 회전근개 건병증 ▲팔꿈치관절 외측 및 내측 상과염 ▲고관절 대전자 통증 증후군 ▲슬관절 슬개건염 ▲발목관절 아킬레스건염 ▲족부 족저근막염 ▲경추 및 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 등 7개 부위 및 질환으로 한정했다.금기증으로는 출혈성 질환, 종양, 감염 조직, 임신, 급성 골절, 파열된 건 등이 포함됐다. 특히 불유합과 부정유합 골절, 무혈성 괴사, 유착성 피막염 등은 권고하지 않는 질환으로 명시했다.아울러 환자에게 치료 목적과 횟수, 실손보험 적용 제한 사항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설명 의무를 대폭 강화했다. 가이드라인에 없는 적응증은 보장이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독일·일본, 뼈·피부 질환 폭넓게 적용…유연성 커반면 독일과 일본의 체외충격파학회 가이드라인을 보면 국내 지침과의 차이가 뚜렷하다. 이들 국가는 국제충격파치료학회(ISMST) 기준을 바탕으로 단순 건병증을 넘어 골질환과 피부, 신경계 질환까지 치료 영역을 포괄적으로 열어두고 있다.독일충격파치료학회 지침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권고하지 않는 가관절증 및 지연 유합, 피로 골절, 무혈성 괴사 등이 주요 적응증으로 명시돼 있다.불유합의 경우 고에너지 충격파를 2000~4000타 적용해 골유합을 유도하며, 무혈성 괴사 역시 4000~6000타의 고에너지 치료를 1~3회 시행하도록 권장한다. 이 밖에도 화상 흉터나 셀룰라이트 등 피부 질환에도 충격파를 적극 활용하는 모습이다.일본 상황도 비슷하다. 일본충격파치료학회 매뉴얼은 체외충격파를 기계적 시그널 전달에 의한 조직 회복과 골유합을 촉진하는 치료법으로 규정해 적용 중이다.일본은 골절 지연 유합과 불유합에 대해 70~90%의 골유합 성공률을 보고하고 있으며, 성장기 스포츠 선수의 피로 골절이나 주관절 박리성 골연골염에도 충격파를 적용한다. 나아가 뇌졸중 후유증 등으로 인한 중증 근육 경직 치료에도 응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국내 가이드라인이 주 1회, 2000타 이상으로 획일화된 기준을 제시한 것과 달리, 치료 횟수나 타수도 환자의 상태와 질환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된다. 질환의 중증도와 충격파의 종류에 따라 1500타에서 최대 6000타 이상까지 세분화해 설정하고, 치료 간격도 며칠에서 수개월 단위까지 유동적으로 조절한다.■수술 대안인데…현장 의사들 "환자 피해·연구 퇴보"이에 일선 임상 현장에선 획일화된 규제로 환자 치료권이 박탈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이라고 해도 실손보험 청구 시 지급 거절 근거가 될 수 있고, 관련 기준이 관리급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체외충격파가 외과적 수술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고려할 때, 꼭 필요한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한 정형외과 개원의 A씨는 "수술을 대신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인 체외충격파 치료를 제한하는 것은 결국 환자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특히 뼈가 잘 붙지 않는 불유합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유효성이 입증됐음에도 이를 권장하지 않는 질환으로 분류한 것은 국제적인 비웃음을 살 만한 비의학적 기준"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일본만 하더라도 내년에 세계충격파학회를 개최하며 임상과 연구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반면 한국은 보험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제도 탓에 수십 년 뒤처지고 있다"며 "실손보험사가 이를 근거로 환자의 정당한 치료를 제한하게 될 것이며, 이는 현장 치료와 연구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글로벌 표준 역행" 해외 석학들 가세…국제 학계 대응 촉각논란이 커지면서 해외 체외충격파 분야 석학들도 가세했다. 이는 의료계의 자율적인 임상 지침을 민간 보험사의 '지급 거절 무기'로 전락시키는 일이라는 비판이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은 의학적으로 오류가 있을뿐더러, 국제 기준에도 미달하는 비상식적인 규제라는 것.특히 국제충격파치료학회(ISMST)는 이번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성명 채택 건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이사회 공식 안건으로 긴급 상정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ISMST 이드 호세(Eid José) 사무총장은 "학회 차원에서 오는 이사회에 대한민국 체외충격파 규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성명을 긴급 상정했다"며 "한국 정부 정책의 비의학성을 지적하는 국제적 권고안이나 성명이 도출될 경우, 정부와 금융당국은 외교적·의학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와 함께 대만 체외충격파 권위자 자이홍(Jai-Hong Cheng) 박사는 "환자의 질환 중증도, 만성 여부, 조직의 병리적 상태, 개별적 치료 반응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수치적 제한을 두는 것은 의학적 정당성이 전혀 없다"며 "대만이나 주요 국제 가이드라인 어디에도 이 같은 행정적인 상한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질환에 따라 필요한 치료 횟수와 간격이 완전히 다른데, 행정 편의적인 제한은 결국 심각한 과소치료와 환자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대만 청궁대학병원 정형외과 저우 원이(Wen-Yi Chou) 교수 역시 "과거 대만에서도 초기엔 근골격계 통증 위주로 충격파를 사용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임상 경험과 연구가 축적되며 스포츠 부상, 골절 불유합 등으로 외연이 확장됐다"며 "만약 초기에 한국과 같은 엄격한 행정적 제한이 있었다면 이러한 의학적·과학적 발전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민간 보험사만 대변" 가이드라인 전면 재논의 촉구이에 따라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KASRM)는 국민 건강권과 의학적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국제학계와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를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의료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정한 협의체 재구성을 통해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민간 보험사의 손해를 막아주기 위해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조치라는 것.이와 함께 ▲국제 기준(ISMST)에 맞춘 적응증 즉각 확대 ▲의학적 근거 없는 연간 총량 제한 철폐 ▲민간 보험사의 가이드라인 악용 차단 등을 요구했다.KASRM 노규철 회장은 "체외충격파는 환자를 더 비싸고 위험한 수술로 내모는 것을 막아 궁극적으로 전체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적인 치료"라며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청구 문제가 있다면 치료 기록 강화와 공정한 심사를 통해 해결할 일이다. 전체 환자의 치료 기회를 박탈하는 획일적 사전 규제는 결코 답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6-07-02 05:30:00개원가

터한의원 네트워크, 미용 장비 운용 세미나 개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터한의원 네트워크는 최근 터한의원 광화문점에서 전 지점 원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미용 장비 운용 역량 강화 및 진료 프로토콜 표준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광화문점이 보유한 리프팅·탄력 관리 장비의 운용 경험과 환자 상담 노하우를 네트워크 원장단이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터 한의원 네트워크 원장들이 세미나를 진행 중인 모습. 교육을 맡은 광화문점 최우찬 대표원장은 주요 미용 장비의 특성과 운용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고, 환자 상태에 따른 상담 방향과 시술 전후 관리 기준 등 실제 진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공유했다.특히 이번 교육은 단순한 장비 소개에 그치지 않고, 장비별 활용 범위와 주의사항, 환자 안전을 위한 체크 포인트를 함께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석한 원장들은 각 지점의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미용 진료의 표준화 방향을 논의하며, 네트워크 차원의 진료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터한의원 관계자는 "광화문점의 미용 장비 운용 경험과 현장 노하우를 전 지점 의료진이 함께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학술 교류와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어느 지점을 방문하더라도 일관된 진료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한편, 터한의원 네트워크는 지속적인 지점 확장과 진료 시스템 고도화를 이어가고 있으며, 오는 10월 13호점인 구파발점 오픈을 앞두고 있다.
2026-07-01 20:59:30개원가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의사회와 첫 공식 정책간담회 개최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7월 1일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식에 참석한 데 이어, 취임 후 첫 공식 정책간담회를 서울시와 개최하고 서울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이번 간담회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첫 공식 정책 협의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서울시와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시민 건강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간담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및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 임현선 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 백재욱 서울특별시의사회 의무이사 겸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장, 최경섭 서울특별시의사회 총무이사가 참석해 서울시 보건의료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이날 서울시에 ▲통합돌봄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 역할 강화 ▲범부서 건강정책을 총괄하는 건강서울특별위원회 활성화 ▲시민 건강능력 향상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건강캠페인 재추진 ▲보건소장 의무직 임용 원칙 준수 및 공공의료 의사 처우 개선 ▲진료의뢰·회송체계 강화와 기능 중심 의료전달체계 확립 ▲교육 중심 수련환경 구축 및 전공의 수련권 보장 등 6대 정책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특히 초고령사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대에 시민이 어디에 살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일차의료 기반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 전문성 확보와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통해 시민 건강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은 "서울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의료계가 긴밀한 정책 파트너로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간담회가 시민 중심의 실효성 있는 보건의료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서울특별시의사회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앞으로도 서울시와 지속적인 정책 협의를 이어가며 시민 건강 증진과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2026-07-01 14:10:50개원가

엘레브클리닉, '리투오 파인' 심포지엄서 목 주름 임상 발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엘레브클리닉 이정우 원장이 휴메딕스의 신제품 '리투오 파인(Re2O Fine)' 런칭 심포지엄에 연자로 참여해 목 주름 치료 임상 경험을 공유했다.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정우 원장은 지난달 24일 서울 강남구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아틀라스홀에서 열린 리투오 파인 런칭 심포지엄에 공식 연자로 나서 학술 발표를 진행했다.엘레브클리닉 이정우 원장(오른쪽 첫번째)이 리투오 파인 런칭 심포지엄에 공식 연자로 참여했다.이번 행사는 국내 최초 무세포동종진피(hADM)를 적용한 세포외기질(ECM) 부스터 리투오 파인 출시를 기념해 마련됐다. 국내 피부 및 미용의학 분야 의료진 약 150명이 참석해 최신 임상 경험과 치료 노하우를 나눴다.이날 이 원장은 '표면 개선을 넘어, 리투오 파인을 통한 목 주름의 다층적 피부 환경 복원'을 주제로 단상에 올랐다. 그는 실제 임상에서 축적한 다양한 증례와 시술 프로토콜을 소개하며 단순히 주름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피부 환경 자체를 고려한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목 부위는 피부가 얇고 움직임이 많아 치료 난도가 높은 부위로 알려진 만큼, 근본적인 다층적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이와 함께 실제 임상 사례를 바탕으로 목 주름 개선 과정과 치료 방향이 상세히 공유됐으며, 현장에 참석한 여러 의료진과 활발한 학술 토론도 이어졌다. 이 원장은 안티에이징 치료와 복합 시술 프로토콜 분야에서 임상 경험을 꾸준히 공유해 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근거 중심의 의료와 학술 활동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이정우 엘레브클리닉 원장은 "리투오 파인의 피부 재생 효과는 눈가뿐 아니라 시술 난도가 높은 목 주름에서도 우수한 확장성과 탄력 개선을 기대할 수 있었다"며 "환자의 피부 상태와 조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시술 전략이 만족도 높은 결과를 만드는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2026-07-01 11:34:10개원가

"의대생이 꿈꾸는 미래는?"...제6회 콘텐츠 공모전 접수 시작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전국 의과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의대생 콘텐츠 공모전이 올해도 진행된다.보건의료 전문매체 메디칼타임즈가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복건복지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후원하며,  글로벌 제약사 비아트리스 협찬으로 열리는 제6회 의대생 콘텐츠 공모전은 의대생활속 경험, 의료정책, 미래의료, 꿈 등 다양한 주제로 의대생의 다양한 생각을 콘텐츠로 표출해 낼 수 있는 기회다. 총 상금 규모는 2000만원으로, 출품은 개인 혹은 팀(4명 이하)단위로 참여할 수 있으며 영상, 웹툰, 카드뉴스, 숏폼 등 자신있는 콘텐츠 형식을 택해 제작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숏폼을 추가해 전년 대비  의대생들의 높은 참여율이 기대된다.  접수는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7월 26일 접수를 마감한다.다음은 의대생 콘텐츠 공모전에 대한 사전문의 사항을 Q&A로 정리한 내용이다.메디칼타임즈는 이달 26일까지 의대생 콘텐츠 공모전 접수를 마감한다. ◆공모 주제가 어려워요올해 공모전 주제는의대생들의 삶(ex 병원수련, 사회봉사, 여가활동, 연수 등), 의대생들의 진로고민 도전과 실패이야기, 의대교육 프로그램 제안, 정책 제안(ex 의학교육, 수련환경, 군의료, 의료수가 등), 의료와 창업(ex 임상의, 교수, 의사과학자, 사업가, 해외진출 등), 미래 의료 기술 & 4차산업(ex 인공지능, 로봇, 원격진료 등) 등이다.사실상 의대생들이 의과대학 생활 중에 경험이나 생각, 혹은 고민해봤던 쟁점에 대해 영상, 웹툰 등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 형식을 정해서 풀어내면 된다.최근 의과대학 교육 과정에서 우려가 높은 현실을 담아도 좋고, 최근 트렌드인 의사 창업이나 의료현장에 녹아든 AI기술을 다뤄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출품작 분량 제한이 있나요?영상의 경우 휴대폰 촬영으로도 출품이 가능하지만 3분 이내 200MB미만을 권장하며 해상도는 1920*1080(HD)이상으로 제작해야 한다. 웹툰은 8컷 이상으로 jpg 또는 jpge 파일(해상도 300dpi 이상)로 제출하고 카드뉴스는 PPT 30장 이내로 제작해 제출하면 된다. 올해 처음 도입한 숏폼은 1~2분 내외로 제작하면 된다. 출품작은 온라인 접수(공모전 홈페이지 바로가기)로만 진행하며 7월 26일 오후 6시까지 마감하는 작품에 한해 접수한다.◆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심사는 메디칼타임즈 편집국의 1차 심사를 거쳐 대한의사협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에서 추천한 심사위원의 2차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작이 결정된다.당선작 발표는 8월 11일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개별 연락이 있을 예정이다.시상식은 8월 22일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진행하며 상금은 대상 1팀에게 500만원, 최우수상 3팀 300만원, 우수상 6팀 100만원으로 총 2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온라인 오류로 접수에 문제가 생겼을 땐?출품작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혹은 공모전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접수 오류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메디칼타임즈 의대생 콘텐츠 공모전 운영국 02)3473-9150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6-07-01 05:30:00개원가

전북대병원 NICU 책임자 사직에 분만 흔들 "도미노 시작"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전북대학교병원 신생아중환자실(NICU) 책임 교수의 사직으로 호남권 미숙아 분만 체계가 마비될 위기에 처했다. 의료계는 이를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닌 전국 분만 인프라 붕괴의 시작으로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와 국회의 즉각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나섰다.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을 담당하던 김진규 교수가 최근 사의를 표명하면서 해당 병원 NICU가 운영 중단 위기에 놓였다.호남권 미숙아 분만 체계가 마비될 위기에 처하면서 해당 지역 긴급 인력 지원과 법적 보호 패키지 발효가 필요하다는 의료계 우려가 나온다.병원 측은 인력 채용을 위해 연봉 상한을 없애는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추가 전문의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신생아중환자실 당직 체계 유지를 위해 최소 3명의 인력이 필요하지만, 인력난으로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상태다.김 교수는 그동안 주 90시간 근무와 50시간 연속 당직 등 격무를 소화하며 호남 지역 모자 보건 체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인력 수급이 불가능한 1인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사직을 결정했다.실제 김 교수는 최근 정책 포럼에서 현재 체제로는 희망이 없으며, 추후 시스템이 한꺼번에 붕괴할 것을 우려해 고심 끝에 사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신도 버티고 싶었지만,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칼을 품고 스스로 찌르는 심정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토로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사태로 호남권 전체 신생아 진료 체계가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전북대병원 운영이 중단될 경우 고위험 신생아들이 전주예수병원으로 몰리게 돼 해당 병원 의료진의 동조 사직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 경우 광주, 전남, 전북을 아우르는 호남권 전체에서 신생아 전담 교수가 사실상 0명이 돼 극소저체중 미숙아 분만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크다.나아가 지역에서 수용하지 못한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수도권 거점 병원으로 업무 부하가 쏠릴 경우, 잔존 인력의 연쇄 이탈을 촉발해 전국적인 고위험 분만 안전망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실제 전국 신생아중환자실 운영기관 102곳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최근 5년간 배출된 신생아중환자실 전문의 역시 74명에 불과할 정도로 구조적인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광주·전남 지역의 경우 2022년 이후 분만수가를 청구한 의원급 산부인과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산부인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권 개입을 통한 호남권 긴급 인력 지원과 법적 보호 패키지 발효를 촉구했다. 중증 모자의료센터 호남권 우선 배정 및 분만수가 400% 현실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면책 제도 도입 등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한 사람의 신생아 전담 교수가 사직 의사를 밝힌 사건은 결코 단일 인사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 결단이 호남권 신생아 의료의 ZERO, 풍선효과로 인한 수도권 거점의 추가 붕괴, 그리고 전국 분만 인프라의 도미노 붕괴로 이어질 것임을 임상 현장의 책임자로서 엄중히 경고한다"고 진단했다.이어 "분만은 한 사회가 다음 세대를 받아들이는 가장 기본적인 의료 행위이며, 이 기본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마지막 시간이 지금"이라며 "숫자만 늘어난 거품 정책이 아닌 현장이 작동하는 실질 조치를 정중히, 그러나 단호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2026-06-30 18:00:59개원가

치협, '스마일 런' 참가자 모집…얼굴기형 환자 수술비 지원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얼굴기형 환자들을 위한 대표 나눔 마라톤 '2026 스마일 런 페스티벌'이 참가자 모집을 시작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직무대행 이정우)는 오는 9월 13일 상암 평화의공원 평화광장에서 '치과인과 함께하는 얼굴기형 환자 돕기, 2026스마일 RUN 페스티벌'(이하 스마일 런)을 개최한다고 밝히고, 본격적인 사전등록에 돌입했다고 29일 밝혔다.올해로 16회를 맞는 스마일 런은 러닝 문화의 확산과 함께 새내기 러너부터 매년 참가하는 스마일 런 매니아까지 폭넓은 참여 속에 꾸준히 성장해온 치과계 대표 나눔 마라톤 행사다. 특히 지난해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던 상암 월드컵공원에서 개최되며, 메인 후원사인 동국제약의 후원 아래 일반 국민과 치과계 가족이 함께 달리며 구강암 및 얼굴기형 환자를 위한 희망 나눔을 실천할 예정이다.참가접수는 스마일 런 공식 홈페이지(www.smilerun.co.kr)를 통해 6월 29일(월)부터 시작되며, 7월말까지 7000명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개인 및 단체(그룹) 단위로 가능하다.참가비는 5Km 코스와 걷기 코스가 4만5천원이며, 기록 측정용 칩이 제공되는 하프코스와 10Km코스는 5만원이다. 지속되고 있는 러닝 열기와 스마일 런에 대한 높은 관심에 따라 참가 접수가 조기에 마감될 가능성이 높아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대회 수익금은 지난 대회까지 스마일재단을 통해 총 27명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얼굴기형 환자 수술비로 사용 돼왔으며, 올해도 참가비를 통한 대회 수익금은 새 삶을 안겨줄 얼굴기형 환자를 위해 스마일재단에 전달될 예정이다.대회 기념품은 배번호와 경품권, 안내책자를 비롯해 메인 후원사인 동국제약의 구강세정기(DKP5040)와 디오텍코리아의 엠바스칫솔 등 구강용품으로 구성된 풍성한 패키지로 제공되며, 참가자 전원에게 대회 전 택배로 일괄 배송돼 행사 당일 더욱 편리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아울러 올해는 다수의 협찬사가 참여하면서 스마일 런 개최 이래 가장 풍성한 경품이 준비됐다.최고급 파나소닉 안마의자를 비롯해 최신 뷰티 디바이스 등 생활가전 7종과 동국제약의 마데카 프라임 및 센시안 3종 세트 등 건강용품은 물론, 다양한 협찬사의 인기 제품들이 더해져 역대 최대 규모의 경품 라인업을 완성했다. 현장 이벤트와 사전 추첨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아낌없이 제공될 예정이다.치협 문화복지위원회가 주최하는 '2026 스마일 Run 페스티벌'은 국민과 치과계 가족이 함께하는 대규모 나눔 행사로, 구강암·구순구개열 등 저소득층의 얼굴기형 환자에게 수술비 지원을 위한 기금을 마련, 그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고 얼굴기형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건강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가을에 개최되고 있다.이정우 회장 직무대행은 "스마일 런의 '스마일'은 얼굴의 상처를 치료하고 마음의 그늘을 걷어내어, 환자들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세상 밖에 나와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치과인들의 약속과 바람이 담겨 있다"며 "도움이 필요한 사각지대의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달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김수진 대회준비위원장은 "스마일 런은 단순히 개인의 기록 단축이나 건강관리를 위한 달리기를 넘어, 참가자들이 한 걸음 더 내디딜 때마다 환자들의 수술비 기금이 마련되고 거친 숨소리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희망이 된다"며 "소외된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 손을 내미는 행동하는 나눔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6-29 14:12:41개원가

검체 위수탁 개편 후폭풍..."일차의료 붕괴" 곳곳서 반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보건복지부 검체 검사 수탁 제도 개편안을 두고 개원가 반발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검체 검사에 대한 보상 축소와 규제 강화는 결국 필수의료 기반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29일 성남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검체 검사 위·수탁 관련 제도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일부 부적절한 관행 근절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는 일차의료 현장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성남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검체 검사 위·수탁 관련 제도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행되는 혈액검사는 단순 의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성남시의사회의 설명이다. 의사의 진료와 판단부터 간호인력의 채혈, 검체 관리 및 냉장 보관, 수탁기관 전달, 결과 확인과 환자 설명 등 상당한 인력과 행정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하지만 지금의 국민건강보험 수가는 이런 부담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해, 많은 의원이 수익 창출 목적이 아닌 환자 진료의 연속성을 위해 검사를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특히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 관리에 정기적인 혈액검사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최소한의 보상마저 축소되면 검사를 유지할 유인이 사라진다는 지적이다. 이는 동네의원의 만성질환 관리 기능을 위축시켜 환자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결국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정상적인 보험 진료만으로 병원 운영이 어려워질수록 생존을 위해 비급여 영역에 의존하게 되는 현실도 조명했다. 새로운 재정 투입이나 구조적 개선 없이 기존 필수의료 영역의 보상을 줄여 다른 곳에 배분하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특히 낮은 수가와 규제로 무너진 소아청소년과의 전철을 내과가 그대로 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동네의원이 수행하는 기본적인 만성질환 진료가 흔들리면 의료전달체계 전체의 균형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이에 성남시의사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잠재적 문제 집단으로 보는 시각을 거두고, 일차의료기관이 지속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성남시의사회는 "새로운 재정 투입 없이 한쪽의 재원을 줄여 배분하는 방식으로는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 지금의 정책 방향이 계속되면 내과 역시 무너진 소아청소년과와 같은 길을 걷게 될 수 있다"며 "일부 사례를 근거로 전체 의원을 문제 집단으로 보는 접근을 중단하고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6-29 12:03:30개원가
[병원경영인사이트]

병의원 퇴직연금의 함정

[병원경영인사이트]권미영 노무법인 더원에이치알 변리사  병의원 원장님이 놓치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우발채무 ─ 퇴직연금 수많은 병의원 노무 실무를 관리하면서 공통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현상이 있다. 병의원 원장님들이 진료를 통해 창출되는 현금 흐름, 절세, 그리고 병원의 자산 증식에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반면, '직원들의 몫', 즉 노동법적인 채무인 퇴직연금은 방치하는 경영 방식이다. "퇴직연금은 은행에 맡겨 놓았으니 안전한 것 아닌가요?"라며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항변하시지만, 안타깝게도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들 중 병의원의 정확한 노무 실태를 반영해 이를 운영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지난 십수 년간 수많은 병의원 퇴직연금을 관리해 왔으며, 특히 최근 병의원 원장님 사후 관리되지 않은 퇴직연금이 상속과 맞물려 야기되는 후폭풍을 변호사와의 협업을 통해 직접 경험해 본 입장에서 현장에서 간과되고 있는 '병의원의 퇴직연금 리스크'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1. 50억 원의 우발채무 : 상속 개시와 함께 현실화된 노무 리스크모 지역 내 요지에 10층 규모의 건물을 소유하고 대형 병원을 운영하던 A원장님이 계셨다. 실제로 A원장님은 해당 지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유명 인사였다. 그러나 A원장님이 급작스러운 유고를 맞이 하면서 A원장님의 병원은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한다.  우선 A원장님 유족들은 천문학적인 상속세 부과에 직면했다. 자산의 포트폴리오가 A원장님 명의의 부동산에 극단적으로 편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상속인들은 당장의 세금 납부를 위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자산을 급매로 처분해야만 했다.그러나 실질적인 타격은 세금 문제가 수습될 무렵 발생했다. 병원에 재직 중이던 의사와 직원 등 100여 명이 단체로 집단 노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퇴직연금 과소 적립'이었다. 생전에 원장님이 적법하게 적립해 왔다고 인지했던 금액이, 실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규정하는 법정 기준액에 현저히 미달한다는 취지였다.초기 소수의 인원으로 시작된 소송은 병원 내부의 정보 공유를 통해 급격히 확산되었고, 최종 청구 금액은 50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문제는 상속인 중 병원의 노무적, 재무적 흐름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전무했다는 점으로부터 출발했다. 상속인들은 당연히 금융기관에 맡겨둔 퇴직연금이 적법하게 산정되고 있을 것이고, 이는 원무팀 직원들이 알아서 잘 관리하고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맹신이 화를 키운 것이다. 심지어 병원 행정 실무를 총괄하던 원무 핵심 인력마저 소송에 가담하면서 병원 측은 최소한의 방어 논리조차 구축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부동산 매각으로 이미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 유족에게 50억 원의 노무 우발채무는 감당 범위를 초과한 것이었다. 얼핏 이 사건을 극단적인 사례로 보이지만, 실제 사건이며, 외형 확장에만 치중하느라 퇴직연금 관리를 방치하고 있는 수많은 병의원이 현재진행형으로 안고 있는 보편적인 리스크이기도 하다.실제 해당 사건을 방어했던 변호사는 퇴직연금에 특화된 본 노무사의 도움으로 청구액의 80% 이상을 방어하는 법적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자금 경색은 해결되지 않았다. 상속인들로서는 법원이 인정한 최소한의 지급액조차 당장 융통할 현금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2. 퇴직연금제도의 본질 ─ 시혜적 복지가 아닌 강행법규상 채무 이러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원장님들의 관점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노동법 체계에서 퇴직급여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시혜적 성격의 보너스가 아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 등 노동법령에 의해 사용자에게 강제되는 엄격한 '법적 강행 의무'이기 때문이다. 동거 친족 등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는 예외 없이 이 의무가 부과된다.현재 법에서 허용하는 퇴직급여 제도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 우선은 퇴직금제도다. 근로자 퇴직 시 사용자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외부 적립 없이 장부상 부채로 기록된다. 운용은 단순하나 병원의 현금흐름이 악화될 경우 지급불능 사태로 직결되는 높은 재무적 불안정성을 띤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도 있다. 근로자가 수령할 퇴직급여액이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는 운용 결과와 무관하게 약정된 급여를 100% 보장해야 할 법적 책임을 진다.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이나, 병원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재무 부담과 금리 인하에 따른 운용 손실 리스크를 떠안아야 한다.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이다. 사용자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개별 계좌에 납입하면 일차적 책무가 종료된다. 운용의 책임은 근로자에게 귀속되므로, 병원 입장에서는 재무적 변동성을 통제할 수 있다는 객관적 장점이 있다. 비교적 최근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도 있다. 소규모 사업장의 운용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수의 사업장이 기금을 공동 조성하고 전문 기관이 운용하는 방식이다.대부분의 병의원은 이 중 하나를 채택하고 있으나, 실무상 리스크는 '제도의 도입 여부'가 아닌 '적법한 산정 및 운영 여부'에서 발생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병의원은 퇴직연금을 단순 금융 상품으로 간주하여 은행이나 증권사에 일임하는 경향이 짙다. 그러나 금융기관은 자금 운용의 주체일 뿐, 병원의 복잡한 각종 수당과 임금 체계를 분석해 '평균임금'을 산출할 노무적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그 결과 연금 산정의 모수가 되는 임금의 범위가 축소되어, 과소 적립이라는 치명적인 법적 결함이 수년간 방치되는 것이다.-하편에서 계속-
2026-06-29 05:10:00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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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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