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루닛이 외래 영상의학 네트워크인 사이먼메드 이미징(사이먼메드)과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 흉부 엑스레이 판독문 생성 모델 구축에 나선다.1일 루닛은 사이먼메드와 '파운데이션 모델 서비스(FMS)' 구축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FMS는 각 의료기관이 자체 임상 데이터를 활용해 루닛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관 환경에 맞게 미세 조정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이다.루닛이 외래 영상의학 네트워크인 사이먼메드 이미징과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 흉부 엑스레이 판독문 생성 모델 구축에 나선다.대규모 멀티모달 데이터로 학습돼 폭넓은 의료 지식을 갖춘 모델인 만큼, 이를 ▲기관별 환자군 특성 ▲판독 스타일 ▲임상 니즈 등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기관 고유의 보고 체계를 반영하면서도 일관된 판독 결과를 제공하는 AI 모델 구축이 가능하다.사이먼메드는 지속적인 모델 개선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FMS를 자사 영상 판독 워크플로우에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175여 개 사이먼메드 의료기관에서 흉부 엑스레이 판독 보고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자체적인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이번 사이먼메드와의 협업은 루닛이 개발한 FMS가 제공되는 첫 사례다. 루닛은 내년 중 유방촬영술(MMG) 및 디지털 유방단층촬영술(DBT) 관련 모델을 추가 공개하고, 파운데이션 모델 관련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루닛 서범석 대표는 "영상의학 판독 및 보고 방식은 국가와 의료기관마다 달라, 실제 임상 환경에 맞는 AI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있어왔다"며 "루닛 FMS를 활용하면 각 의료기관이 단기간에 자체 데이터를 반영한 모델을 직접 구축해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사이먼메드 존 사이먼 대표는 "사이먼메드는 의료영상 판독의 일관성과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을 지속 모색해왔다"며 "이번 FMS 도입으로 워크플로우 효율화는 물론, 더 나은 진료환경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사이먼메드는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에 본사를 두고, 미국 11개 주에서 약 175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대형 이미징 체인이다. 사이먼메드는 AI 기반 의료 기술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왔으며, 특히 올해 루닛의 3차원 AI 유방암 진단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 DBT'를 도입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노인성 난청 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 보청기 보급률은 선진국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의료계와 산업계에선 난청을 방치할 경우 치매 등 중증 질환으로 이어져 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보청기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급여화가 시급하다는 것.반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타 중증 장애 지원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다.메디칼타임즈는 28일 '난청 보청기 급여화가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좌담회를 열고, 노인 보청기 급여화의 당위성과 재정적 현실성과 이를 둘러싼 각계의 시각을 집중 조명했다.대한이과학회 이동희 정책위원장(왼쪽)과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박상호 서울지회장은 좌담회에서 노인보청기 급여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난청 방치 시 치매 위험 5배 "삶의 질 저하 심각"이날 좌담회에는 대한이과학회 이동희 정책위원장,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박상호 서울지회장, 동산보청기 최범용 총괄이사, 보건복지부 유정민 과장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참석자들은 한국의 보청기 보급률이 낮은 주된 이유가 '비용 부담'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대한이과학회 이동희 정책위원장은 국내 보청기 보급률이 저조한 원인을 심층 분석하며, 단순한 인식 개선을 넘어선 경제적 장벽 해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이동희 정책위원장은 그 근거로 유럽의 청각 시장 조사 '유로트랙(EuroTrak)'과 한국판인 '코리아 트랙(KoreaTrak)' 데이터를 비교해 제시했다.그 결과 프랑스, 덴마크, 영국, 독일 등의 보청기 보급률은 40~50%대인 반면, 대한민국 보급률은 34.4%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난청인 대비 보청기 착용 비율 역시 유럽 선진국 대비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이 위원장은 이처럼 우리나라 노인들이 보청기 착용을 꺼리는 원인으로 '재정적 부담'을 꼽았다. 흔히 노인이 사회적 낙인 때문에 보청기 착용을 꺼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다르다는 것.그는 "국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착용 자체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고 싶다는 응답은 의외로 많지 않다"며 "오히려 다수의 연구 논문에서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구매 비용, 즉 '재정적 부담'이 가장 큰 진입 장벽으로 지목된다"고 분석했다.이 위원장은 이처럼 낮은 보청기 보급률의 문제로 난청 방치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를 지적했다. 난청은 단순히 소리를 못 듣는 불편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지 능력 저하와 이에 따른 치매 위험성 증가를 야기하기 때문이다.실제 세계 질병 부담(GBD) 데이터를 보면 70세 이상 노인에게서 난청이 뇌졸중이나 알츠하이머보다 '장애와 함께 사는 기간(YLD)'에 미치는 손해가 더 크다는 설명이다. 난청이 노년기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이라는 것.메디칼타임즈는 '난청 보청기 급여화가 왜 필요한가' 좌담회를 열고 노인 보청기 급여화의 당위성과 재정적 현실성, 각계의 시각을 집중 조명했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박상호 서울지회장 역시 "보청기가 삶의 질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청각학계나 보청기 산업계 조사, 미국 마크트랙(MarkeTrak), 유럽 유로트랙 발표 등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며 "보청기를 착용하면 우울감과 고립감이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대화가 편해지기 때문이다.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돼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산업계 역시 난청과 치매의 상관관계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며 보청기 급여화의 경제적 효용성을 강조했다.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고 청력이 계속 감소할 경우 치매 발병률이 2~5배 정도 증가하고,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은 약 2000만 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반면 보청기를 통해 난청을 조기에 개입해 관리한다면 치매 발병률을 낮출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길이라는 판단이다.동산보청기 최범용 총괄이사는 "보청기 미착용으로 청력이 계속 감소하면 치매 발병률이 2배에서 5배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급여화를 통해 보청기 착용이 늘어나면 치매 발병률을 유의미하게 낮출 수 있다. 이는 연간 약 2000만 원에 달하는 1인당 치매 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거대한 경제적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 "최대 2조 원 소요…중증 장애 지원이 우선"당장의 재정적인 부담은 난관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노인보청기 급여화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안에서 우선순위를 따져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특히 2020년 연구 용역 결과를 보면 시나리오에 따라 최대 2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는 것. 정부는 현재 난청 노인 인구를 178만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전부가 130만 원대 보청기 양쪽을 착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50% 본인부담률만 적용해도 2조 원이 드는 것.이와 관련 복지부 보험급여과 유정민 과장은 "노인보청기 급여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내에서 의학적 필요성에 따른 우선순위 설정은 불가피하다"며 "현재 정부는 더 심각한 장애가 있는 환자들을 위한 인공와우 외부 장치 지원이나 아동 편측 난청 지원 확대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사안인 만큼 해당 분야에 건보 재정을 우선 투입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의학적 타당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의료계 내부에서도 아직 전반적인 요구가 모이지 않은 상황에서 즉각적인 제도 도입을 논하기엔 재정적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동산보청기 최범용 총괄이사(왼쪽) 역시 보청기 급여화를 통한 긍정 효과를 기대했지만,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유정민 과장은 신중한 입장이었다.■"65세 이상·50dB·본인부담 50%" 의료계 절충안 제시반면 학계에선 정부의 재정 추계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반박이 나왔다. 이론적인 최대치가 아닌 실제 구매율을 대입하면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전면 급여화가 어렵다면 생애주기별 지원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 이를 통해 300억~600억 원 수준의 재정으로 노인보청기를 급여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시범사업 형태로 난청이 있음에도 경제적 이유로 보청기 구매를 포기하는 취약계층부터 선별적으로 지원하자는 제안이다.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것도 유효하다고 봤다.이동희 위원장은 "현재 정부는 장애인이 아닌 영유아에게도 난청 지원 사업을 통해 보청기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난청이 언어 습득과 직결되기 때문"이라며 "생애 주기의 또 다른 끝단인 노인 난청 역시 삶의 질과 직결된다. 재정이 문제라면 선별적 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부터 우선 지원해 데이터부터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우려하는 2조 원은 모든 대상자가 보청기를 구매했을 때의 최대치일 뿐이다. 실제 보청기 구매율을 고려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며 "실제 수급률을 70%로 가정하고 본인부담금을 조정하면 연간 소요 예산은 600억 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재정을 이유로 무조건 미루기보단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비인후과의사회 박상호 서울지회장 역시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닌, 재정 여건을 고려한 현실적인 급여 기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급여 기준을 65세 이상 노인으로 하되, 급여 기준을 현재 장애 진단 기준인 60dB보다는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다.특히 의학적으로 보청기가 필요한 기준은 40dB인 만큼, 적어도 이를 50dB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 본인부담률의 경우 50% 수준이 적합하다고 봤다.박상호 서울지회장은 "의학적으로는 40dB부터 보청기가 필요하지만, 이를 모두 지원하기엔 대상자가 너무 많다. 따라서 50dB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재정 부담을 나누기 위해 본인 부담금을 50%로 설정하면 약 300억 원 내외의 예산으로도 제도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합의된 의견"이라고 제언했다.산업계에선 찬반이 교차하고 있다. 제조업계에선 단가하락으로 노인보청기 급여화에 반대 의견이 나오는 반면, 유통업계에선 시장 확대를 이유로 기대감을 드러내는 모습이다.동산보청기 최범용 총괄이사는 "아무래도 급여화 시 평균 단가는 떨어진다. 비급여 제품은 고가 신제품이 많지만, 급여 제품은 구형 모델이 포함되기도 한다"며 "이 때문에 제조사들이 한국에 신제품 출시를 늦출 우려도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은 박리다매로 판매량이 늘어나고, 병원과 연계된 체계적 관리가 된다면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이어 "이에 유통 쪽은 찬성하지만, 제조사는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제조사는 차라리 바우처 형태로 금액을 지원하고, 환자가 추가 비용을 내고 원하는 신제품을 살 수 있게 선택권을 주자는 의견"이라고 부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웨이센 인공지능 내시경 '웨이메드 엔도'의 기술력과 임상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내시경 검사 표준을 새롭게 정의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목표다.1일 웨이센은 지난 28일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KIISS) 2025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지능형 스타트업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웨이센이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KIISS) 2025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지능형 스타트업 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웨이센의 AI 내시경 '웨이메드 엔도'의 기술력과 임상적 가치가 인정받은 결과다. 웨이메드 엔도는 위·대장 내시경 검사 중 이상 병변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AI 솔루션이다.국내 주요 대학병원부터 지역거점 병원, 로컬 병원까지 폭넓게 도입되며 높은 정확도와 안정성을 입증해 국내 AI 내시경 분야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또 웨이센은 베트남·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에서의 도입과 활발한 현지 임상 연구 등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학회에선 웨이센 김경남 대표가 'AI 내시경과 미래검진'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맡기도 했다. 김경남 대표는 AI 기반 내시경 기술이 의료 현장에 가져올 변화와 미래 검진 패러다임을 제시했다.이와 함께 실시간 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이 내시경 전문의를 보조해, 더욱 꼼꼼하고 고품질의 내시경 검사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강조했다.김경남 웨이센 대표는 "이번 수상은 의료 분야를 넘어 공학적으로도 당사의 기술성과 확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웨이메드 엔도를 통해 내시경 검사 표준을 새롭게 정의하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기술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 ]회사의 높은 양반(CXOs)들은 여러채널을 통해 많은 스피치를 한다. 그 스피치 중에 '그럴싸한'단어가 꼭 낀다. 그 단어가 '전략' '전략적 접근'이다. '전략'하고는 거리가 먼분도 이 단어를 자주쓰면 '전략적인 사람'된 것 같다. '전략'이란 단어의 사전적의미라도 알고 저 단어를 반복적으로 쓰나?하는 의구심마저 들 때가 많다. chatGPT에게 물으니 여러대가들의 전략에 대한 정의를 요약해서 알려준다. "전략이란,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과 활동을 어떻게 배분하고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또는 방향성이다." 더 줄이면 "목표달성을 위해 자원과 활동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전략"이다.같이 근무했던 K임원이 생각난다. 그는 다국적기업에서 오래근무하고 미국본사에서도 근무한 경력이 있어 그의 말에 힘이 실렸다. 또 두개의 로컬회사도 근무경험이 있어 신빙성을 더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우렸다. "이것도 해야한다 저것도 해야한다"고 해서 의욕이 넘치고 로열티가 있어 보였다. 특히 그가 입버릇처럼 쏟아내는 단어가 "전략", "전략적"이었다. 듣는 이들은 그분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생각했다. 몇개월지나자 그분에게 전략이나 큰 그림은 없다는 것이 파악됐다. 지금 일도 허겁지겁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자는 그를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이었다. 해야한다는 일들과 프로젝트가 무한정 많아지기 때문이었다. 만나고 나오면 "이것을 다 어떻게해, 무엇을 하자는 얘기지?" 그에게 보고하는 이들은 모여서 그가 장황하게 늘어 놓은 것에 대한 '재해석'시간을 가졌다. 그분 처럼하는 것은 리더가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다.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는 분이었다.'전략부재인 리더'였고 리더로서 자격이 없었다.나는 카톨릭신자다. 대부님이 내과전문의로 의원을 경영하신다. 감기몸살로 인한 고열로 고생을 하다가 그분의 처방을 받았다. 약국에서 받은 약의 양은 '한웅큼'이었다. 대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것저것 다 넣은 것 같았다. 독한 항생제까지 있어서 먹고 바로 모두 토했다. 겨우 몸을 추수려 이비인후과에 갔다. 그 의사는 내가 가지고 간 '한웅큼의 약'에서 "이것과 요것 2개만 드세요" 그리고 끝이었다.먹고 나니 열이 내리고 씻은 듯이 나았다. '이것은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약 한웅큼’을 처방하기는 어렵지 않다. 약 1,2개로 병을 낫게하는 것이 어렵다. 그 이비인후과 의사가 진정 전문의다.'한웅큼'이 아니라 '한웅큼중에서 우선해야할 1,2,3를 찾아내는 것'이 리더다. 응급실에서 환자 분류(Triage)를 잘못해서 증상이 덜 심각해 보이는 환자를 먼저 치료하는 것도 같은 경우다. 많은 병원에서 각과별로 응급실에 당직을 서다가 수많은 의료사고의 분쟁과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뤘다. 그후 환자상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주된 업무인 '응급전문의'가 생겼다이런 경우에 "그 병원이 '전략적 접근'을 했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 조금이라도 생산성향상에 도움이 된다면 뭐라도 해야하는 기업, 경쟁사보다 유리한 고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 하는 리더, 역량개발을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 하는 직원 등은‘이것도 해야되고 저것도 해야 한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다 할 수 없다. 자원도 여건도 유한하다. 경쟁사가 뛰고 날기에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는다. 골라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내게 '전략이란?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그 우선순위를 각 계층(layers)로 같게 만드는 것이 '한방향정렬alignment'이다. 높은 양반(CXOs)들과 OL(operation Leaders)들과 팀장(people Leaders)들, 그리고 팀원들의 일의 우선순위가 다 다르다면 그 회사가 잘 굴러가겠는가?마치 자동차의 4바퀴가 따로 노는 것과 같다.정치,경제,문화,정보,시장,노동시장,기업내부사정,직원역량 등 경영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너무도 많다. 이중에 지속성장에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을 몇개를 선정하는 것이 '전략'이고그 선정된 것들을 1,2,3 순서를 두어 처리하는 것이 ‘전략적 접근’이다. 이것을 다시 팀원들과 공유하여 '한방향정렬'하는 것이 진짜리더들의 역할이다.전략부재 리더와 같이 근무하는 팀원들은 '이것저것 일은 많이 하는 데 생산성이 향상되지않는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심지어는 번아웃 팀원이 생기고 인재가 떠나는 상황이 전개된다.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을 게을리하면서 전략운운하는 리더는 가짜리더다.일의 우선순위를 항상 화두로 삼은 분이 '진짜리더'이고 '전략적리더'다. 며칠전 한근태박사의 신작 [모든 일에는 다 순서가 있는 법, 2025]을 읽었다. 사전식으로 편집되어 있어서 관심단어를 찾기 쉬었다. '아 그래 맞아...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어' 그 자체였다.지금 당장해야 할 일 우선순위 1,2,3은 무엇인가?머지않은 장래에 해야 할 일 우선순위 1,2,3는 무엇인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진료지원(PA) 인력의 안착을 위해선 법·제도·인프라 및 직역 간 신뢰 관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연구가 나왔다. 지금대로라면 우리나라 PA 제도는 실패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28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for Quality in Health Care (IJQHC)' 2025년 10월호에 한국형 PA 제도 설계 방향을 제안한 연구 결과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PA 도입을 시도했던 해외 3개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해 국내 실정에 맞는 5대 핵심 원칙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진료지원(PA) 인력의 안착을 위해선 법·제도·인프라 및 직역 간 신뢰 관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연구가 나왔다.연구진은 한국의 PA 논의가 전공의 공백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촉발됐지만, 본질적으로는 전 세계적인 의료 수요 증가와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만, 호주, 남아공의 사례를 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했다.대만과 호주의 사례는 제도 도입의 실패 모델로 꼽혔다. 대만은 2000년대 초반 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해 PA 합법화를 시도했으나, 의료계와 간호계 간의 합의 실패로 인해 제도가 정착되지 못했다. 결국 2005년 이후 전문간호사(NP) 체계로 흡수되며 논의가 중단됐다.호주 역시 농어촌 의사 부족 해결책으로 PA 도입을 검토했으나, 역할의 불명확성과 의료 질 저하 우려, 직역 간 반대에 부딪혀 제도화에 이르지 못했다.반면 남아공은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았다. 남아공은 'Clinical Associate'라는 새로운 직군을 도입하면서 국가 자격과 3년제 학부 교육 과정, 업무 범위, 감독 체계를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의사의 지도와 감독 아래 진료에 참여하도록 설계해 점진적이고 안전한 정착을 이뤄냈다.이처럼 새로운 인력 제도를 법적 지위나 자격 없이 비공식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 제도적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면 갈등과 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이에 논문은 우리나라 PA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법·규제 명확화 ▲표준화된 교육·자격 체계 ▲환자 중심의 업무 범위 설정 ▲의사 지도·감독의 단계화 등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A의 법적 지위, 자격 요건, 업무 범위, 책임과 감독 체계를 상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하위법 위임을 최소화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국가 인증 교육 과정과 교육 기관을 지정해 국가시험을 통해 교육 과정을 이수한 인력에게만 자격을 부여하며, 자격 갱신 제도를 통해 의료의 질을 담보해야 한다고 봤다.이와 함께 ▲현장 수요 ▲PA 역량 ▲환자 안전을 우선해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이를 주기적 검토·개선해야 한다고 짚었다. PA의 경력·숙련도와 업무의 난이도·위험도에 따른 감독 범위·방식 차등화와, 감독 의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적 분쟁 대책도 요구했다.마지막으로 PA는 의사를 대체하는 인력이 아니라 보완하는 인력이라는 원칙 아래, 이해관계자 참여와 소통에 기초한 협력·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구진은 "PA 제도화에 있어 만능 모델은 존재하지 않으며, 각 국가의 상황에 맞는 고유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성공적인 제도는 안전, 의료 질, 명확한 규율이라는 핵심 원칙을 따라야 한다. 신뢰 구축, 시범사업, 입법 보완, 업무 범위 개선이 반복되는 장기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교신저자인 의정연 문석균 부원장은 "해외 사례는 법·제도·인프라와 직역 간 신뢰 구축 없이 PA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거나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결국 실패로 귀결된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한국형 PA 제도도 충분한 소통과 사회적 합의, 고품질 교육·훈련, 명확한 법·제도적 장치 위에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2000명 의대 증원 근거가 미흡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의료계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온다. 의정 사태 당시의 의료계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관련 피해에 대한 정부의 책임감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다.27일 감사원은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지난 정부의 증원 규모 결정부터 대학별 정원 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2000명 의대 증원 근거가 미흡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논평을 내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감사원은 복지부가 제시한 '2035년 의사 1만 5천 명 부족' 추계가 논리적 정합성을 결여했다고 판단했다. 기존 연구 결과에 단순한 지역 간 수급 불균형 수치를 합산해 규모를 과다 산출했고,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 효과도 보정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특히 근무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부족분이 5800여 명으로 줄어든 재추계 결과가 나왔음에도 이를 정책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증원 규모 결정 배경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당초 500명 수준의 증원을 검토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거듭된 확대 주문에 따라 최종 2000명으로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협의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실질적인 논의도 생략됐다.교육부의 대학별 정원 배정 또한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배정위원회는 의대 교육 전문가 없이 구성됐으며, 현장 점검 한 번 없이 서면 자료에만 의존해 정원을 배정했다. 심지어 배정 기준을 특정 대학에만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등 일관성과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이번 감사는 국회 요구로 진행돼 이관섭 전 비서실장 등 주요 정책 라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으나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제외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정책의 유불리가 아닌 절차적 적정성 검증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또 감사원은 복지부와 교육부에 각각 향후 정원 조정 시 합리적 근거 마련과 배정 업무의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며 주의 조처를 내렸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열고,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서 있었던 정부의 불합리함과 절차적인 하자가 공식적으로 입증됐다고 강조했다.앞서 의협은 지난 5월 정책 결정 과정의 위법성과 전문가 협의 왜곡, 국민 혈세 낭비 등을 이유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번 감사 결과로 당시 의료계가 제기했던 핵심 문제점들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는 것.의협은 정부가 감사원에서 지적한 모든 절차적 문제점을 인정하고 향후 의료 현안 논의 시 의료계를 포함한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현재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의정협의체 등의 기능 점검과 개선을 통해 실질적이고 폭넓은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아울러 의대 증원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현재 운영 중인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역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2년 동안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자들에 대한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무리하게 강행한 의대 정원 확대의 후유증으로 의대생, 전공의에 대한 의학교육의 혼란을 이제서야 바로잡아가는 과정에 있다"며 "급격히 불안해진 의료체계의 질서와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각자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잘못된 정책의 대가와 폐단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각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우리 협회는 정부가 정책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제도 설계와 정책적 타당성을 확보하길 바란다. 나아가 의료계와 협력하여 무너진 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의협은 보건의료전문가단체로서 우리나라 의료의 올바른 방향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른 정부의 책임감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정부의 실질적인 책임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대전협은 지난 정권의 의대 정원 증원 과정이 비합리적이고 폭압적이었다고 규정하며, 감사원이 지적한 논리적 정합성 부족과 절차적 정당성 미흡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다만 단순히 절차적 흠결을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 이미 발생한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대전협은 지난 1년 반 동안 전공의들이 수련을 포기하게 된 배경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지목했다. 이번 감사 결과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절차가 부재했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확보되지 못했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지적이다.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가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의대 증원과 함께 약속됐던 교육 인프라 확충 미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대학별 학생 수용 역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일관성 없는 배정 기준이 적용돼, 선발된 학생들이 공간이 부족한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는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는 설명이다.이런 환경에서 향후 6년간 교육이 이어질 경우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짊어질 역량 있는 의사 양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대전협은 "의대생들이 적절한 환경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고 역량 있는 의사로 성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필수조건이다"라며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졸업 후 적절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부처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난 계엄으로부터 1년이 지났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각지의 1만 명이 넘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 일선에서 눈앞의 생명을 지키고 있다"며 "대전협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치권이 성분명 처방 도입 움직임을 보이면서 의사단체가 반대 여론 확보에 나섰다. 국민 대다수가 관련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선택분업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성분명 처방이 의약품 접근성 강화 및 수급 불안정 대책이라는 약계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에 나섰다.27일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그 결과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와 실제 이해도 사이에 뚜렷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민 절반에 가까운 44.5%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성분명 처방 법안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5.4%에 불과했다.약사의 '대체조제'와 '대체조제 고지 의무'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비슷했다.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6%지만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 '상세 인지층'은 각각 17.5%와 22.7%에 머물렀다.이는 대다수 국민이 해당 제도가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접하지 못한, 정보의 비대칭 상태에 있음을 시사한다는 설명이다.대체조제 제도와 고지 의무에 대한 인식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특히 약화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국민 인식도가 낮았다. 구체적으로 응답자 절반이 넘는 57.1%가 "약사가 의사 처방약을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한 후 약화 사고나 부작용이 발생 시 의사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사실에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반면 "제한적 성분명 처방 의무화가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법무부의 우려에 대해선 과반인 62.4% 국민이 공감했다. 이는 국민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으며, 정확히 알지 못하는 제도를 성급히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의료계의 우려를 뒷받침하는 결과라는 진단이다.이런 책임 소재 공백 상태에서 성분명 처방이 강행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의료 현장은 책임 공방으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반면 의사 진단과 처방에 대한 신뢰도는 높았다. 가격 요소를 배제했을 때 국민 70.2%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약사가 대체조제한 약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7.3%에 그쳤다. 이는 단순한 약품 교환보다는 자신을 진료한 의사의 판단을 따르기를 원한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것.특히 성분명 처방 도입 근거인 감염병 대유행이나 약 품절 사태 등 위기 상황에서도 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하는 '원내 조제'를 원한다는 응답이 70%로 압도적이었다. 나아가 환자가 병원 조제와 약국 조제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의약분업 선택제'에 74.2%가 찬성했다.이번 조사를 통해 현행 의약분업 제도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유연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인됐다는 판단이다. 강제적 의약분업이 시행되고 2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국민은 규제와 불편함 대신 선택권과 편의성을 보장받기를 희망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의협 범대위 황규석 홍보위원장은 "최근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를 빌미로 국회에서는 의료계와 국민 합의 없이 성분명 처방 도입을 강제화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며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선택의 주체가 변경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이에 따른 약화 사고 책임이나 국민 건강에 미칠 파장에 대한 논의는 배제돼 왔다"고 지적했다.이어 "의약분업 25년 동안 우리 국민은 병원과 약국을 두 번 오가야 하고, 이중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심각한 불편에도 제도를 잘 지켜오고 있다"라며 "하지만 직역 이기주의에 편승한 일부 국회의원이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발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식약처가 정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의 기준 범위가 적정한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현재 식약처는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오리지널 약물 대비 약효가 80~125% 범위에 들면 동일 성분으로 인정하고 있다.하지만 황 위원장은 이 기준이 임상 현장에서 환자에게 적용될 때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기계적인 수치 기준은 환자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그는 "생물학적 동등성 기준은 기준 약물 대비 80%에서 125%까지 허용하므로 산술적으로 약효 차이가 최대 50% 가까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단순히 성분이 같다고 해서 환자에게 동일한 치료 효과를 보장한다고 단정 짓는 것은 임상 현장의 현실과 괴리가 있는 매우 위험한 접근"이라고 답했다.성분명 처방으로 8조 원의 재정이 절감될 수 있다는 약계 주장과 관련해선 현실성 없는 수치라고 반박했다. 우리나라 전체 약제비 규모가 20조 원 안팎인 것을 봤을 때, 성분명 처방만으로 그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절약된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반면 약국 조제료가 1년에 5조 3000억 원인 것을 고려하면,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할 시 오히려 이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반박이다.황 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보건 의료 정책을 단순한 비용 논리로 결정해서는 안 되며, 약사회가 주장하는 8조 원 절감설은 전체 약제비 규모를 고려할 때 통계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라고 분석했다.이어 "우리나라 약가 제도 특성상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 드라마틱한 비용 절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약국 관리료 등 조제 관련 비용이 건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마지막으로 황 위원장은 약계가 진정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생각한다면, 성분명 처방보다는 의약분업의 형태를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성분명 처방보단 '선택분업'이 환자가 병원과 약국을 오가는 불편을 줄이고, 조제료 등 부대 비용을 절감하는 등 실효성이 더 크다는 주장이다. 또 의약품 접근성을 위한다면 일반의약품의 편의점 판매 확대 등이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이다.약계가 의약품 접근성을 이유로 성분명 처방을 주장하는 것에도 어폐가 있다고 꼬집었다. 약계 주장대로라면 약사들이 비대면 진료에서 의약품 배송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황 위원장은 "원격으로 진료를 받고도 약을 타기 위해 약국을 방문해야 한다면 이는 반쪽짜리 비대면 진료에 불과하다"며 "진정한 국민 편의를 위한다면 약 배송 허용 등 제도적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25년간 유지돼 온 의약분업의 틀을 흔드는 성분명 처방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부산 고교생이 응급실을 찾지 못해 숨지는 사고가 벌어지면서 응급의료법 개정을 위한 국회 움직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이 사고를 응급실 수용거부로 봐선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바른의료연구소는 성명을 내고 최근 정치권의 응급실 이송 체계 관련 법안 개정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국회가 사실과 다른 해외 사례를 인용해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의료 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법 개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   부산 고교생 사고로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각계 요구가 커지면서, 의료계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이 나온다.연구소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부산 고등학생 사망 사고가 응급실 뺑뺑이 사례로 규정되는 상황에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외상에 의한 뇌 손상 환자가 소아 간질 경련으로 오인돼 발생한 불행한 사건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국회 등에서는 이를 응급실 수용거부의 대표적 사례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 특히 연구소는 해당 사건 당시 구급대가 외상 관련 이송 문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배제된 채, 병원 14곳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점만 부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바의연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발의한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이 개정안은 119 구급대나 구급상황센터가 이송 병원을 선정하면 의료기관이 이를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양 의원실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 일본, 영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구급대가 환자 상태를 평가한 뒤 이송 병원을 직접 선정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해외 사례의 단면만을 부각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반박이다. 실제 바의연 조사 결과 일본 역시 환자 이송 전에 의료기관과 정확한 환자 정보를 공유하고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는 것. 해외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병원의 수용 능력을 무시한 채 구급대가 일방적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바의연은 국회가 왜곡된 자료를 바탕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의료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경고했다.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선 강제적인 법적 규제보다 ▲정확한 환자 분류 ▲이송 체계 내실화 ▲응급의료기관 실질적 수용 능력 확충 등 지원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의연은 "응급실 뺑뺑이는 전 세계 어디에나 존재하는 현상이고, 응급실 뺑뺑이가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응급의료 체계를 갖춘 유토피아는 지구상에 없다"며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대한민국 사회와 국가조직 전체가 움직여야 한다. 응급 현장을 도외시하고 응급의료기관에만 책임 지우려는 법 개정은 능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를 개선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응급실 인력들만 처벌하는 보여주기식 대처만 내놓는다면, 더 많은 환자가 희생될 것"이라며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사법 리스크를 해소시키는 것이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 응급환자 이송 및 전원 시스템을 의료 전문가를 중심으로 고도화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종별·지역별로 조사가 세분화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26일 올해 독감 유행이 '역대급'이었다는 세간의 우려와 달리, 실제 현장에선 예년 수준의 유행세였다는 반응이 나온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독감 환자가 14배 증가한 것은 그저 독감 유행이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것이 뿐이라는 지적이다.정부의 '의원급 의료기관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실효성에 대한 의료계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한 의원에 환자들이 몰려있는 모습실제 한 의원 원장은 "올해 독감 유행이 그렇게 심한지 모르겠다. 시기적으로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층에서만 독감이 유행하고, 아직 학부모나 지역사회로까지 전파되진 않은 것 같다"며 "그렇다고 해도 예년 수준의 유행세로 보이는데 특별히 환자가 더 많았거나 혼란스러웠던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에 의료계에선 이 같은 착시효과의 원인 중 하나로 의원급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가 지목되고 있다. 이는 질병관리청이 지정한 의원급 의료기관 300곳이 매주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 발생 현황을 신고하는 제도다.하지만 이 방식은 의료기관의 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수치만 합산하는 방식이어서, 정확한 유행 양상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이 같은 감시 체계는 실제 현장 체감도와 괴리가 큰데,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더라도 실제 현장에선 통상적인 유행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정부 발표가 오히려 불필요한 공포감을 하고 있다는 것.이렇게 조사된 정보가 일선 전문가들과 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재 노출되는 정보로는 환자의 중등도나 유행 연령대 정도만 알 수 있기 때문이다.지역사회 내 유행 규모·양상을 조기에 파악하는 표본조사의 목적을 충족하려면, 종별·지역별 유행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언이다.표본기관 수 역시 적은데, 300곳의 의료기관을 전국 229개 시·군·구로 나누면 평균 1.3곳밖에 되지 않는다. 이 정도로는 지역별 유행 징후를 감지하기에 부족하다는 것. 실제 해외의 경우 일본은 인구 10만 명당 표본감시 기관 4곳, 미국은 0.9곳으로, 각각 한국의 10배, 2배 수준이다.이와 관련 경상남도의사회 마상혁 감염병관리위원장은 "현 체계로는 종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을 세밀하게 반영하지 못해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경증 환자가 많은 독감의 특성상 단순 의심 증상 위주의 현행 감시 방식으로는 실제 유행 상황과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표본조사가 감염병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수집된 정보가 전문가들과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고 단순 홈페이지 게시 형태로만 제공되는 행정 편의적인 운영 방식 역시 개선돼야 한다"며 "백신 접종 효과성 분석과 65세 이상 고령층의 중증도 파악 등 방역 대책 수립에 필수적인 데이터가 산출돼야 한다. 또 이를 지역의사회 등 의료 현장과 유기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개원가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감염병 표본조사의 중요성 대비 관련 제도에 대한 일선 의원들의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현재처럼 공문을 발송하고 자발적 신청을 기다리는 소극적 행정으로는 참여율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것.충분한 수의 의원이 여러 지역에서 골고루 신청해야 공백 없이 감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선 지역의료계 사정에 밝은 지역의사회와 협력해 참여기관을 선정·독려하는 협력 모델이 필수적이라는 것.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유승호 공보이사는 "공문만으로는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명확하다. 지역의사회가 적합한 의료기관을 직접 접촉해 참여를 제안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며 "지역의사회가 나서서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독려한다면, 단순한 공문 발송보다는 훨씬 높은 참여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라남도의사회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전날 전라남도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날 간담회엔 전남도·전남의사회 관계자를 비롯한 총 12명이 참석해 지자체와 지역 의료계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약속했다.전라남도와 전라남도의사회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간담회'를 개최했다.지역사회 통합돌봄 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 의료계와의 역할 분담 및 공조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 중심 돌봄 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간담회에서는 통합돌봄 법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 중심 돌봄 체계 운영을 위한 의료·돌봄 연계 방안 ·2026년도 시·군 실행계획 공유 ▲보건소·의료기관 협력 역할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특히 전남의사회는 간담회 전 돌봄사업 TF를 구성하고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조사 및 개선사항 건의를 받아 전라남도에 전달했다.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통합돌봄 재택진료 제도에 대한 지역 개원의들의 참여 의지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제도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53%였으며, 다수 의사가 팀을 이루는 방식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48%가 긍정적으로 평가해 제도 인지도는 비교적 높았다.하지만 실제 참여 의향은 모델별로 한계를 보였다. 의원이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현행 3인 팀 모델에 대해 71%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또 의사 1인이 시·군 전체를 담당하는 모델 역시 74%가 불참 의사를 밝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다수 의사와 보건소 인력이 협업하는 모델의 경우 참여 의향이 30%로 상승했으나, 여전히 반대 의견이 41%에 달했다. 또 참여 의사를 밝힌 응답자의 90%가 하루 1시간 이내 활동만 가능하다고 답해 현실적인 진료 시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낮은 참여율과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 제도 설계와 지원 방안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다.다만 전남도는 이 중 상당 부분이 이미 보건복지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혀 정책 반영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는 설명이다.특히 전남도는 도의사회 및 각 시·군 의사회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통합돌봄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사업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전남도 관계자는 "통합돌봄은 의료와 복지 두 축의 유기적인 결합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며 "지역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적인 통합돌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정갈등 장기화로 공공병원들의 경영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임금체불 사태까지 이어지자 보건의료노조가 정부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은 26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결의대회'를 연다. 이번 집회는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 이후 환자 감소로 적자 폭이 커진 공공병원들에서 임금체불이 속출하면서 마련된 것.노조에 따르면 속초의료원은 지난 9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의 30%만 지급했고, 부산의료원은 10월분 임금 지급을 위해 차입을 진행했다. 인천의료원 역시 11월분 임금체불 우려가 제기되면서 인천시가 차입을 통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 상황이다.보건의료노조는 26일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은 앞서 열린 집회 모습.공공병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감염병 대응에 집중하면서 적자 규모가 확대됐고, 이어진 의정갈등으로 환자 감소까지 겹치면서 경영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특히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를 담당하면서 발생하는 이른바 '착한 적자'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의료계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노조는 지난 7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조사에서 응답자의 83.1%가 "지역 필수의료 확보와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정부가 공공병원의 의사 인력 부족과 재정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고 답했다.이날 결의대회에서 노조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편성 △국립대병원 소관부처의 교육부에서 복지부로의 이관 △공공병원 착한 적자 해소 및 보상체계 마련 △지역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확충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특히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 문제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어온 사안이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교육부 소관으로 의료정책과 병원 운영 간 괴리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서 노조는 보건복지부와 지난 7월 22일 체결한 노정합의에서 "공공병원의 임금체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해왔다. 이날 결의대회는 오후 2시 개회해 대회사, 격려사, 현장 발언 등을 진행한 뒤 여의도공원로를 거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의견서를 전달하는 행진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한편 정부는 '지속가능한 의료전달체계 구축'과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을 국정과제로 제시했지만, 부산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 등 지역 필수의료 붕괴 현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법적 부담으로 산부인과·소아외과 전문의가 줄어드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사고 배상보험료를 지원하고, 배상액까지 상향한 대책을 내놨다.26일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을 공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배상보험료 지원을 통해 의료진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배상보험료를 지원하고 배상액까지 상향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현장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온다.지원 대상은 전문의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및 병원급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다. 지원 대상 의료진 소속 의료기관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12일까지 배상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가장 큰 변화는 배상 구조다. 이 사업을 통해 총 15억 원의 배상액이 보장되는데. 이중 의료기관은 2억 원까지 부담하고, 초과분 13억 원은 보험사에서 부담한다. 보험료는 전문의 1인 기준 연 170만 원이지만, 이중 국가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의료기관은 연 20만 원으로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의 고액 배상 부담을 덜 수 있다.전공의도 처음으로 지원 대상이 됐다. 이들의 경우 의료사고 배상액 중 3000만 원까지는 수련병원 부담으로 하고, 3000만 원을 초과한 3억 원까지 보험사가 보장한다. 지원 대상은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전공의다.이 사업의 보험료는 전공의 1인 기준 연 42만 원이며, 이 중 국가가 25만 원을 지원해 병원은 연 17만 원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시적 지원이 아닌, 법적 제도화와 '형사 처벌 특례' 병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향후 지원책이 향후 중단될 경우 고액의 배상책임이 다시 의사 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법률에 명시해 지원의 지속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 의료기관 규모를 고려한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2억 원에 달하는 자기부담금은 경영난을 겪는 소규모 분만 의원에는 폐업 선고와 다름없다는 우려다.근본적인 사법 리스크 해소 필요성도 강조했다. 형사 면책 없는 민사 배상 한도 상향은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수사·재판을 받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으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해결될 수 없다는 우려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형사 처벌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보험료 지원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이것이 끝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며 "돈으로 막을 수 없는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의사들이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에만 전념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체외충격파 치료 결과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학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에 나섰다. AI 기반 시스템을 도입하는 시도로, 관련 치료가 어떻게 고도화할지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25일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는 2025년 연구지원사업 최종 선정 과제로 'AI 기반 정밀 내비게이션 및 적응형 용량 조절 시스템을 이용한 체외충격파치료(ESWT)' 연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체외충격파 치료 결과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학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이 연구는 현재의 경험적 치료 방식을 정밀의학 기반의 지능형 치료 플랫폼으로 고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책임자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소속 Vivek Kumar Morya 박사다.현재 체외충격파 치료는 족저근막염이나 건병증 등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치료 결과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지적돼왔다.이는 시술자가 환자의 통증 부위나 해부학적 추정에 의존해 탐촉자를 수동으로 위치시켜 실제 병변을 정확히 겨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환자의 실시간 조직 반응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일반화된 프로토콜에 따라 충격파 용량을 설정하는 경험적 방식에 머무른 것도 한계다.이런 내비게이션의 부정확성과 경험적 용량 설정 문제가 치료 편차를 키우는 핵심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 이에 이번 연구는 '지능형 폐쇄 루프(Closed-Loop) 체외충격파 시스템'을 구현해 체외충격파를 보다 과학적·표준화된 치료로 발전시키자는 목표다.구체적으로 새로 개발될 지능형 플랫폼은 두 가지 축의 혁신 기술을 포함한다. 첫째로 딥러닝 AI 모델을 활용해 실시간 초음파 영상에서 병변 조직의 경계를 자동으로 인식·분할한다. 또 이 정보를 화면에 중첩해 보여줌으로써 임상의가 충격파 초점을 병변 부위에 보다 정확하게 맞출 수 있도록 정밀하게 유도한다.둘째는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실시간 조직 반응 지표(에코 패턴, 혈류 변화 등)와 환자의 통증 피드백을 함께 분석한다. 또 충격파의 주파수와 지속 시간 등 치료 매개변수를 자동으로 최적화·조절한다. 이 같은 AI 기반 시스템이 도입되면, 의료 현장에서의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는 기대다.특히 AI 유도 타겟팅을 통해 병변 부위에 대한 조준 정확도가 향상돼 불필요한 주변 조직 손상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 이를 통해 전반적인 치료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진단이다. 또 전달되는 충격파 펄스의 90% 이상이 실제 표적 병변에 효과적으로 집중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에너지 전달 효율을 크게 향상할 수 있다고 봤다.학회는 "실시간 적응형 용량 조절 기능을 통해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춘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져 체외충격파 치료 결과의 재현성과 일관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치료 효율성을 높여 환자의 회복 속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궁극적으로는 시술자의 경험에 따른 치료 품질 편차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연구는 체외충격파를 AI 기반 지능형 재활치료의 표준 모델로 정립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AI 기술을 접목해 체외충격파를 개인 맞춤형 정밀 치료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 성공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국내 외국인 환자 증가세로 파도에 올라타야 한다는 의료계 내외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관광 경쟁력이 정체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4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료관광의 미래와 활성화 방안 공청회'에서 의료관광 경쟁국인 싱가포르와 태국이 국가 주도의 전략으로 앞서나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우리나라는 거버넌스 부재와 비자, 비대면 진료 금지 등 법적 제한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비판이다.한국외국어대학교 변정우 석좌교수는 우리나라 의료관광이 거버넌스 부재, 비자, 비대면 진료 금지 등 법적 제한에 발목 잡혀 있다고 지적했다.한국외국어대학교 변정우 석좌교수는 발제를 통해 국내 의료관광의 현주소와 개선 방안을 진단했다. 변 교수는 전 세계 의료관광 시장이 2024년 3200억 달러에서 2032년 1조 6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특히 단순 치료를 넘어 휴양과 회복을 결합한 '웰니스' 트렌드가 확산하고 있으며, 디지털 헬스케어와 결합한 고부가가치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은 물론 아시아 국가들도 이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하지만 한국의 경쟁력은 경쟁국 대비 애매한 위치에 있다는 게 변 교수의 평가다. 싱가포르는 고품질 프리미엄 전략과 국제인증(JCI)을 통해 신뢰를 확보했고, 태국은 저렴한 비용과 풍부한 관광 인프라를 바탕으로 아시아 최대 환자를 유치하고 있다.반면 한국은 성형과 피부과 등 특정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는 있지만, 브랜드화와 제도적 지원 측면에서 이들 국가에 뒤처져 있다는 분석이다.가장 큰 문제로는 정부 주도의 컨트롤타워 부재를 꼽았다. 현재 의료관광 정책은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원화돼 있어 협력이 느슨하고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경쟁국들이 대통령이나 총리 직속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과 달리, 한국은 부처 간 협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정책의 힘이 실리지 못한다는 우려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범정부 차원의 통합된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현장의 발목을 잡는 킬러 규제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외국인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가 불가능해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는 것이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는 우려다.이 밖에도 개발도상국 환자에 대한 엄격한 비자 발급 기준과 복잡한 입국 절차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법상 마케팅 규제로 인해 적극적인 환자 유치가 어렵다는 점도 개선 과제로 언급됐다.진료비 투명화와 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외국인 환자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진료 수가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공개하고, 과잉 청구 논란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외국인 환자 전용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만약의 사고에 신속·공정한 해결을 담보해야 한국 의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봤다.변정우 교수는 "가장 큰 문제는 비대면 진료다. 해외 환자에 대해서는 이를 법적으로 풀어줘 플랫폼을 통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갖추게 해야 한다"며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의료관광 발전에 독사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의료법상의 마케팅 규제 또한 의사 단체와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비자 문제 역시 시범 분야를 선정해 결과를 분석하고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시도가 필요하다"며 "단순히 환자를 유치하는 것을 넘어, 현장의 행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매년 사업 결과를 철저히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패널토의에서 발언중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홍승욱 외국인환자유치단장(왼쪽)과 바노바기성형외과 반재상 대표원장이어진 패널토의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홍승욱 외국인환자유치단장 역시 제한적인 의료광고 범위가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광고는 공항, 항구, 면세점 등 특정 구역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폭넓은 홍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일례로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발표하는 '세계 최고 병원' 순위를 보면 국내 주요 대학병원과 전문병원이 해당 순위에 다수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의료법 규제로 인해 이를 해외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객관적으로 검증된 평가 자료를 광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한국 의료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다.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선 의료법 개정 논의와 발맞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현지 의료인이 부재하더라도 통역사를 동반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면 외국인 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이라는 분석이다.이와 함께 외국인 환자 증가에 따른 의료분쟁 해결 시스템의 정비와 외국어 접수 시스템 미비 및 대리인 선임의 어려움 등 실질적인 장벽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승욱 단장은 "뉴스위크 선정 세계 병원 순위 등 공신력 있는 자료조차 의료법 규제로 인해 해외 홍보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의료법 개정과 맞물려 현지 의료인이 없어도 통역 지원을 통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면 외국인 환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외국인 환자가 지속해서 늘어나며 의료분쟁 가능성도 커지고 있지만, 국내 주소나 연락처가 없는 경우 분쟁 조정 접수조차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접수 요건 등 제도적 장벽을 허물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내에 외국인 환자 전담 기구를 비상설로라도 설치해 분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바노바기성형외과 반재상 대표원장은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비자 발급 기준 완화와 미용 의료 산업의 시스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현재 성형외과를 찾는 외국인 환자의 국적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순으로 동남아시아 비중이 높다. 하지만 이들 국가의 환자들이 수술을 위해 고액의 예약금을 송금하고도 비자 발급이 거부돼 입국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 이런 불명확한 비자 발급 기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병원 측의 매출 손실이 연간 10억 원 이상에 달한다는 설명이다.국내 미용 의료 시장의 치열한 경쟁이 의료 기술의 상향 평준화를 이끌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산업적 시스템은 부족하다는 진단도 이어졌다. 싱가포르 등 경쟁국들이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조직적인 의료 시스템을 구축한 것과 달리, 한국은 개별 원장들의 자본에 의존하는 영세한 구조라는 분석이다.우수한 의료진의 기술력이 고부가가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것.반 대표원장은 "인도네시아나 태국 등지에서 수천만 원의 예약금을 지불하고도 불명확한 비자 기준으로 입국이 좌절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또 한국의 미용 의료 기술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거대 자본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싱가포르 등에 비해 산업적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 때문에 더 높은 고부가가치 진료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재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의대에 집중되는 현상을 긍정적으로 활용해 K-의료를 국가적 차원의 핵심 산업으로 키워내야 한다"며 "성형·미용 분야가 부가세를 납부하는 비필수 의료 영역인 만큼, 규제 측면에서는 타 산업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리엔장의원 김시완 대표는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리엔장의원 김시완 대표는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직원 채용을 위한 비자 규제 완화와 관광 인프라의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외국인 환자를 상담할 때 한국 직원이 외국어를 배우는 것보다, 한국어가 가능한 현지인을 채용하는 것이 소통과 정서적 교감 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하지만 현재 국내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조차 취업 비자 문제로 인해 채용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현장의 인력 수요를 반영한 유연한 비자 제도 적용이 필요하다는 요구다.K-뷰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료기기 및 의약품 인허가 절차 단축도 요구했다. K-팝 아이돌처럼 한국의 미용 제품들이 브랜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인허가 기간이 6개월에서 1년까지 소요되면서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아울러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외국인 미용 성형 부가세 환급 제도의 연장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외국인 환자에게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대표는 "외국인 환자 응대 시 현지 정서를 이해하는 외국인 직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엄격한 비자 요건으로 인해 국내 유학생 등 가용한 인재조차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이 현지 언어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취업 비자 발급 요건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료관광의 경쟁력은 단순히 병원의 시술 능력뿐만 아니라 환자가 입국해 출국할 때까지 겪는 모든 관광 경험의 총합에서 나온다"며 "정책 결정권자들이 현장의 마이크로한 불편 사항을 직접 점검해 개선하고, 트렌드에 민감한 미용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제품 인허가 속도를 높이는 등 산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역의사제가 급물살을 타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공의들 역시 지역의 의료인프라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상황이다.24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 이후 곧바로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의결되면서다.지역의사제가 급물살을 타면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성명서를 내고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더욱이 국회는 지역의사제에 대한 쟁점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역의사제 공청회에서 의료계 우려가 있었지만, 이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언일 뿐 제도 자체엔 찬성한다는 해석이다.인구 감소와 수도권 의료 집중 등으로 인한 지역 의료기관 환자·수익 감소가 심화하는 만큼, 이로 인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사제가 필수불가결하다는 판단이다.이에 따라 의결된 법안은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해 학비·기숙사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지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한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시정명령과 면허정지, 최종적으로는 의사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하지만 지역의사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료계 우려는 여전하다. 특히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역의사제를 통한 지역 환자 건강권 보장엔 큰 문제가 존재한다고 우려했다.수도권 쏠림, 지역 환자 감소 등의 문제 외에도 지역 의료인프라 미비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 충분히 다양한 환자군과 환자 수,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된 의사들을 교육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지도전문의가 없다면 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현 상황에서 지역의사제가 시행된다면 오히려 지역 수련병원의 지도전문의 이탈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다.대전협은 전공의를 바람과 홍수에 취약한 어린 나무에 비유했다. 이들이 튼튼한 나무로 자라기 위해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대인 탄탄한 지역의료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제도 시행에 앞서 지역 인프라를 강화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대전협은 "지역의사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거주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권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숲이 건강해야 나무가 자라듯, 지역의 의료 인프라가 탄탄해야 젊은 의사도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전했다.이어 "우리는 아직 미래 의료 인재를 키우기 위한 땅을 충분히 개간하지 못했다.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수련환경이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지도전문의 확충과 핵심 수련병원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미래 의료의 씨앗들이 성공적으로 싹을 틔우고 튼튼히 뿌리내리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