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정부가 권역응급의료센터 확대 지정에 나선 가운데, 기존의 구조적 모순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응급실 의사들의 목소리가 나온다.16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보건복지부 권역응급의료센터 53개소 선정과 관련해 우려와 제언의 목소리를 냈다. 이번 확대 지정은 응급의료체계 개선의 시작일 뿐이며, 최종치료의 책임을 권역센터에 강제로 부과하는 방식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보건복지부가 권역응급의료센터 확대 지정에 나서면서 현장 응급실 의사들 사이에서 우려와 제언의 목소리가 나온다.우선 의사회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정 규모에 대한 과학적 기준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수요나 정치적 논리에 기댄 확장을 경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체 외상센터의 약 10% 수준인 미국 레벨 1 외상센터를 고려할 때, 국내 400여 개 응급실 환경에 맞는 적정 개수와 예산 및 인력 지원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이 우선 제시돼야 한다는 것.최종치료 역량 평가 방식에 대한 재검토도 요구했다. 응급실은 응급처치와 급성기 치료를 제공하는 곳으로, 최종치료는 병원 전체의 역량과 직결되는 문제이지 응급실의 독립적인 기능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센터 지정 확대가 곧바로 최종치료 역량 강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기존 센터 탈락에 대한 책임 있는 사후 관리와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도 짚었다. 의사회는 이전부터 기존 권역센터를 유지하며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해 왔음에도, 일부 병원이 탈락했다는 것. 그동안 센터 운영을 위해 막대한 시설과 인력을 투입했던 병원들의 손실을 방치한 것은 지도·감독을 맡은 중앙응급의료센터와 복지부의 책임이 크다는 비판이다.특히 현장의 위기는 센터 숫자의 부족이 아닌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의료인에 대한 법적 위험성, 상급병원의 고질적 과밀화, 지역 응급의료 인프라 붕괴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설명이다.이런 문제 해결 없이 간판만 바꾼다고 없던 진료 역량이 생겨나지 않으며, 정책이 상급병원에 편향돼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이번 센터 확대가 일회성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최종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현장에 떠넘기는 정책은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응급의료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우리는 올바른 체계 개선을 위해 정부와 치열하게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며 "현장과 함께 효과적인 방향으로 개선과 발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정부가 임신중지 유도 의약품인 미프진의 제도권 도입을 추진하면서 정치권에서도 그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산부인과 의사들은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시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15일 미프진 제도권 도입을 두고 각계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관련 의약품을 공적 관리체계 안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정부·정치권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를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전면 투쟁을 예고했다.정부·정치권이 미프진 제도권 도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의료계에서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시도라는 반발이 나온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의약품을 법 밖에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실용적인 해결 방안을 주문했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제도가 공백에 놓이면서 폐쇄형 플랫폼을 통한 불법 유통이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역시 이날 입장을 내고, 임신중지 유도 의약품에 대한 신속한 제도 구축을 촉구하며 정부 정책에 힘을 실었다.관련 의약품이 제도의 테두리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오히려 불법 시장이 형성돼 추적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는 것. 작금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암암리 거래가 이뤄지는 등, 사후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해 국가가 직접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전진숙 의원은 "임신중지 의약품의 제도권 편입은 무분별한 판매를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음성적 유통을 차단하고 국가가 안전을 책임지자는 것"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검증된 의약품을 정식으로 허가해 의료인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 사후관리까지 가능한 공적 관리체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미프진 도입 검토는 초법적·편법적 지시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임신중절에 관한 사회적 합의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 직구를 막겠다는 핑계로 의사 재량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의사회는 미프진이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도 엄격한 진찰과 초음파 검사를 통한 자궁 외 임신 배제, 정확한 임신 주수 확진을 전제로 처방을 제한하는 고위험 전문의약품이라고 강조했다.철저한 준비 없이 약물이 무분별하게 유통될 경우 다량 출혈과 감염증은 물론, 불완전 유산에 따른 응급 수술이 불가피해진다는 설명이다. 안전성 가이드라인과 유통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조기 허용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특히 의사회는 대체입법 등 제도 정비 없이 책임을 현장 의료진에게 전가하는 방식도 문제로 지적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 명확한 법률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의사의 자의적 판단만으로 처방하게 하는 것은 의료 현장을 사법적 분쟁으로 몰아넣는다는 비판이다.약물 유통은 단순 판매나 일반적인 약국 유통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산부인과 전문의의 체계적인 관리와 모니터링 아래 철저히 통제돼야 한다는 것. 의학적 안전성 검증이 누락된 판매 허용 지시를 철회하고, 법적 기준부터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의사회는 "대체입법과 사회적 합의가 완료되기도 전에 의사 재량으로 판매를 허용하자는 것은 정부 책임을 의료계에 고스란히 전가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약물 도입은 반드시 산부인과 전문의의 통제와 사후 관리 시스템이 선제적으로 구축된 이후 논의돼야 한다. 현장 목소리를 무시하고 무모한 정책을 강행한다면 전면적인 거부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병의원 원장님이 놓치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우발채무 ─ 퇴직연금<상편에 이어서 연재합니다> 3. 네트제와 포괄임금제 ─ 세무적 비효율과 법적 패소를 확정 짓는 약정병의원 노무 현장, 특히 페이닥터(봉직의) 근로계약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대한 오류는 이른바 '네트(Net) 계약'의 오남용이다. 퇴직금을 별도 지급하지 않는 대신 매월 급여에 인센티브 명목으로 얹어 지급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그것이다.보수적이고 객관적인 법리 해석에 따르면, 이러한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이른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로 판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실제 소송에서도 병원 측이 패소하는 사례가 많다. 인센티브 명목으로 이미 금원이 지급되었음에도 퇴직금을 이중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이는 세무·재무적 관점에서도 지극히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다.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일반 근로소득으로 합산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최고 세율 수준의 근로소득세가 부과된다. 또한 급여 총액이 인상된 것으로 회계 처리되어, 이에 연동되는 4대 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까지 불필요하게 폭증한다. 세후 실수령액을 맞춰주기 위해 이 모든 비용을 병원이 대납하는 구조라면 그 재무적 누수는 상상을 초월한다.이에 반해 적법한 퇴직급여로 처리할 경우, 장기 형성 소득으로 인정받아 일반 세율보다 현저히 낮은 퇴직소득세가 적용되며, 4대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도 원천 제외된다. 이러한 합법적인 비용 절감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다.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포괄임금제' 형식의 퇴직금 포함 지급 역시 동일한 위법 소지를 안고 있다. 경영자는 형식적인 근로계약서 한 장으로 법적 방어가 가능하다고 여기지만, 실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계약서는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상실한다.따라서 퇴직연금은 노무 지식이 부재한 금융기관의 기계적 계산표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병원의 임금 체계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노무사의 정기 감사를 통해 적법성을 검증받아야 한다.4. 리스크 통제 수단 : 입증 기록의 체계화와 목적형 유동성 확보A 원장님의 사례가 시사하는 핵심 교훈은, 노무 분쟁과 상속이라는 복합 리스크의 폭발을 사전에 통제하는 시스템의 구축이다. 최고경영자의 유고 시, 남겨진 가족들이 대규모 노무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은 명확하다.우선, '객관적인 기록'의 보존이 중요하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퇴직연금 규약 및 동의서 등 핵심 서류가 법적 요건을 완벽히 갖춘 상태로 시스템화되어 있어야 한다. 어떤 문건이 법정에서 유효한 방어 수단으로 인정받는지는 원장님의 직관이 아닌, 노무사와 소송 전문 변호사의 융합적 자문을 통해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어야 한다. 단일 전문가가 아닌 전문가 컨소시엄의 교차 검증이 필수적인 이유다. 법적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확정적 현금 유동성'의 확보다. 거액의 소송이나 상속세 부과 시 부동산 등 비유동성 자산은 즉각적인 방어 기제로 작동하지 못한다. 소송을 수행할 전문가의 선임 비용, 그리고 소송을 조기에 종결짓기 위한 최소한의 합의금 재원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만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소송진행 과정에서도 주도권을 쥘 수 있다.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경영자 유고 시 즉각적으로 현금화가 가능한 금융자산이 필요한데,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는 대표적으로 종신보험이 있다. 이는 경영자의 사망이라는 불확실한 시점에도 약정된 사망보험금(현금)을 상속인에게 바로 공급하는 확정적 장치로 대개 납부한 보험료보다 많은 돈을, 사망이라는 이벤트에 맞춰 지급받을 수 있다. A 원장님 역시 사망 보장을 위한 현금성 재원 마련 장치를 사전에 충분히 구축해 두었다면, 헐값에 부동산을 매각하는 일 없이 상속세를 납부하고, 넉넉한 현금을 바탕으로 퇴직금 미납 이슈를 초기에 합의 종결하여 장기 소송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포트폴리오 구성에 따라 예금, 주식 등 다른 금융자산도 보조적으로 확보해 둔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5. 결론원장님들이 진료 현장에서 헌신하는 본질적 목적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 그러나 진료라는 단일 목표에 집중한 나머지, 경영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노무와 세무, 그리고 유동성 통제라는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는다면 그 성과는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다.방치된 시스템의 결함이 병원의 존립을 위협하고 가족의 삶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이는 예측 불가능한 사고가 아니라 객관적인 경영적 '준비 부족'에서 기인한 결과다. 퇴직연금 제도는 한 번 가입하고 방치하는 금융 상품이 아니다. 병원이 운영되는 매 순간 단위로 정확하게 산정되고 통제되어야 할 엄중한 '현재의 부채'다. 특히 경영자의 갑작스러운 유고나 상속이라는 대형 변수와 맞물릴 때, 이 부채는 병원 전체의 자금줄을 묶어버리는 치명적 뇌관이 된다.앞선 A원장님 사례에서도 보듯 현재 대한민국의 수많은 병의원이 동일한 취약성을 내포한 채 매일 우발채무를 누적시키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어떻게든 해결되겠지라는 막연한 낙관론 대신, 법률, 노무, 세무를 아우르는 전문가 컨소시엄의 객관적 진단을 통해 시스템을 교정하고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 그것이 원장님이 평생을 바쳐 이룬 병원과 가족을 온전히 지켜내는 현명한 리스크 방어의 시작이다.

[메디칼타임즈=손문호 위원]AI 혁명은 전문지식의 독점 구조를 흔들고 있다. 이제 의사의 전문성은 단순히 의학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환자는 이미 인터넷을 검색하고, 유튜브를 보고, AI에게 질문한 뒤 진료실에 들어온다. 의사가 설명하기 전에 환자는 자신의 증상과 검사 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의 해석을 가지고 온다.이 변화는 의사에게 불편할 수 있다. 환자가 부정확한 정보를 믿고 오거나, AI가 제시한 답을 근거로 의사의 판단을 의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흐름은 되돌릴 수 없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의사는 AI를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AI를 자신의 전문성을 확장하는 도구로 만들 것인가.미래에는 단순히 "AI를 쓰는 의사"와 "AI를 활용하지 않는 의사"가 나뉘는 것이 아니다. 더 본질적으로는 "AI를 주도적으로 사용하는 의사"와 "AI가 만든 흐름에 끌려가는 의사"가 나뉠 것이다. 같은 AI를 사용하더라도 결과는 전혀 다르다. 어떤 의사는 AI를 통해 진료의 질과 설명 능력을 높일 것이고, 어떤 의사는 AI가 만든 답을 그대로 받아쓰다가 오히려 판단력을 잃을 수 있다.AI는 훌륭한 조수일 수 있지만, 훌륭한 주치의는 아니다. AI는 빠르게 정리하고, 요약하고, 가능성을 제시한다. 환자의 증상을 입력하면 감별진단을 제시하고, 검사 결과를 넣으면 해석을 도와주며, 치료 방법을 묻으면 여러 선택지를 나열한다. 의무기록 초안, 환자 교육자료, 소견서 초안, 진료 후 안내문도 순식간에 작성할 수 있다.특히 개원가에서 AI의 효용은 작지 않다. 개원의는 진료뿐 아니라 설명, 기록, 보험서류, 환자 민원, 직원 교육, 병원 홍보, 행정 업무까지 감당해야 한다. 진료실의 시간은 늘 부족하고, 환자의 질문은 점점 복잡해진다. 이때 AI는 의사의 시간을 일부 되찾아줄 수 있다. 반복적인 설명문을 만들고, 환자에게 전달할 생활관리 지침을 정리하고, 복잡한 의학 개념을 쉬운 말로 바꾸는 일은 AI가 상당히 잘할 수 있는 영역이다.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위험도 생긴다. AI가 잘 쓰는 문장은 그럴듯하다. 그럴듯하다는 것은 때로 위험하다. 틀린 내용도 자연스럽고 설득력 있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AI는 확신에 찬 어조로 오류를 말할 수 있고, 존재하지 않는 근거를 만들어낼 수도 있으며, 환자의 중요한 예외 조건을 놓칠 수도 있다. 의학에서 작은 누락은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따라서 AI 시대의 의사에게 필요한 첫 번째 능력은 사용 능력이 아니라 검증 능력이다. AI가 제시한 답이 의학적으로 타당한지, 이 환자의 상황에 맞는지, 금기나 예외를 빠뜨리지 않았는지, 법적·윤리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내용인지 판단해야 한다. AI의 답은 최종 진단이 아니라 임상적 검토가 필요한 초안이다. 초안을 진료로 바꾸는 사람은 의사다.두 번째 능력은 질문 능력이다. AI는 질문의 수준만큼 답한다. 단순히 "허리 통증 환자 설명문을 써줘"라고 묻는 것과 "72세 여성, 골다공증이 있고 열흘 전 낙상 후 요통이 발생했으며, 야간통은 없지만 보행 시 통증이 심하다. 단순 근육통과 압박골절 가능성을 설명하고, 추가 검사가 필요한 위험 신호를 환자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줘"라고 묻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든다.좋은 의사는 좋은 질문을 한다. 이것은 환자에게도, AI에게도 마찬가지다. 환자에게 좋은 질문을 해야 정확한 병력을 얻을 수 있고, AI에게 좋은 질문을 해야 유용한 답을 얻을 수 있다. 결국 AI 활용 능력은 단순한 프롬프트 기술이 아니라 임상적 사고의 표현이다. 환자의 정보를 구조화하고, 핵심 변수를 구분하며, 필요한 판단 지점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의사가 AI도 잘 활용한다.세 번째 능력은 번역 능력이다. 의학은 전문용어로 이루어진 체계이지만, 진료는 환자의 언어로 이루어져야 한다. AI는 의학 정보를 쉽게 풀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환자가 정말 이해했는지, 불안이 줄어들었는지, 치료 방향에 동의할 수 있는지는 AI가 확인하기 어렵다. 어떤 환자에게는 논문 근거가 필요하고, 어떤 환자에게는 그림이 필요하며, 어떤 환자에게는 가족을 설득할 문장이 필요하다. 어떤 환자는 치료보다 불안을 먼저 다루어야 하고, 어떤 환자는 불필요한 검사 욕구를 조심스럽게 조정해야 한다. AI가 정보를 번역한다면, 의사는 그 정보를 환자의 나이, 직업, 교육 수준, 가족 상황, 불안 정도에 맞게 다시 환자의 삶으로 번역해야 한다.네 번째 능력은 개인정보와 의료정보를 지키는 능력이다. 진료실에서 AI를 활용할 때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원칙은 환자정보 보호다. 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얼굴사진, 원본 의무기록처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를 검증되지 않은 외부 AI 서비스에 그대로 입력해서는 안 된다. AI는 편리한 도구이지만, 의료정보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다. 의사와 의료기관 모두 AI를 사용할 때 비식별화 원칙, 보안 기준, 기록 관리 체계를 함께 갖추어야 한다.AI 활용의 편리함이 의료정보 보호의 원칙을 앞설 수는 없다. 의사는 환자의 질병만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환자의 가장 민감한 정보를 맡은 사람이다. AI 시대에는 진료 능력만큼이나 데이터 윤리와 보안 감각도 의사의 중요한 전문성이 된다. AI를 잘 쓰는 의사는 단순히 빠르게 문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환자의 정보를 안전하게 다루면서 필요한 만큼만 기술을 활용하는 사람이다.다섯 번째 능력은 책임 능력이다. AI가 제시한 답을 참고했다고 해서 의사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AI 시대에는 책임의 경계가 더 중요해진다. AI가 제시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진료에 반영했다가 문제가 생긴다면, 환자는 AI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진료실에서 설명하고 처방하고 시술하고 의무기록을 남긴 의사에게 책임을 묻게 된다.그렇기 때문에 의사는 AI를 사용할수록 더 신중해야 한다. AI를 썼다는 사실이 문제가 아니라, AI 결과를 어떻게 검토했고, 어떤 판단으로 채택하거나 배제했으며, 환자에게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중요해진다. 향후 의료분쟁에서 "AI가 그렇게 알려주었다"는 말은 방어 논리가 되기 어렵다. 최종 판단은 언제나 의사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그렇다고 AI를 두려워해서 멀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AI를 모르는 의사가 더 위험할 수 있다. 환자는 이미 AI를 쓰고 있고, 병원 행정도 AI를 도입할 것이며, 보험과 심사, 의료광고, 의료정보 플랫폼도 AI를 활용할 것이다. 의사가 AI를 이해하지 못하면, 진료의 주도권은 점점 외부 플랫폼과 산업 자본으로 이동할 수 있다.의사가 AI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편리함 때문만이 아니다. 의료의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서다. AI가 어떤 방식으로 답을 만들고, 어떤 한계를 가지며, 어떤 위험을 내포하는지 이해해야 환자에게도 설명할 수 있고, 제도 변화에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 AI를 모르는 의사는 AI 규제 논의에서도, 의료데이터 논의에서도, 책임 배분 논의에서도 주변부로 밀려날 수 있다.AI 시대의 의사는 세 가지 태도를 가져야 한다. 첫째,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둘째, 철저히 의심해야 한다. 셋째,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사용하지 않으면 뒤처지고, 의심하지 않으면 휘둘리며, 책임지지 않으면 전문가가 아니다.진료실 AI의 이상적인 모습은 의사를 대신하는 판사가 아니라 의사를 돕는 비서다. 비서는 자료를 정리하고, 초안을 만들고, 누락된 항목을 알려줄 수 있다. 그러나 결정은 의사가 한다. 환자에게 설명하는 사람도 의사이고, 선택의 결과를 함께 감당하는 사람도 의사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환자는 결국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묻는다. 그 질문에 답해야 하는 사람은 여전히 의사다.미래 의사의 실력은 AI보다 많은 지식을 외우는 데 있지 않다. AI에게 좋은 질문을 던지고, AI의 답을 검증하며, 환자에게 맞게 해석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책임지는 데 있다. AI를 잘 쓰는 의사는 더 많은 정보를 더 빠르게 다루게 될 것이다. 그러나 AI에 끌려가는 의사는 판단의 중심을 잃게 될 것이다.AI 시대의 진료실에서 의사는 더 이상 지식의 독점자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의사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식의 독점이 무너질수록 판단의 책임은 더 선명해진다. 환자는 정보가 부족해서만 의사를 찾는 것이 아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믿을 만한 판단과 설명, 그리고 책임 있는 동행을 원하기 때문에 의사를 찾는다.AI를 쓰는 의사는 미래를 준비한다. AI에 끌려가는 의사는 미래에 떠밀린다.이 차이를 가르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의사의 태도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병원 전 고위험 응급처치 허용 논의를 두고 119법 시행령 비상대책위원회가 환자 안전 검증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소방청이 관련 사항을 내부 검토하기로 하면서 1인 시위는 잠정 유보하지만,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정책 추진 시 즉각 대응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10일 119법 시행령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대한응급구조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최근 소방청 면담 경과와 향후 대응 방향을 발표하기 위함이다. 119법 시행령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에서 환자 안전 검증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비대위는 고위험 응급처치 정책은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특정 직역의 업무범위 문제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이라는 설명이다.비대위는 기관내삽관과 같은 고위험 응급처치가 단순한 술기 수행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환자 상태 평가부터 처치 수행, 실패 대응, 합병증 관리까지 포함하는 복합적인 의료행위인 만큼 충분한 교육과 임상경험, 객관적 역량 검증, 질 관리 체계가 동반돼야 한다는 것.앞서 비대위는 환자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국회 정책긴급토론회, 공동 정책제언 발표, 소방청 앞 1인 시위 등을 이어왔다. 이와 관련해 최근 소방청과의 면담에서 환자안전과 검증체계의 필요성을 전달했으며, 소방청은 이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다만 비대위는 이를 최종적인 문제 해결로 보지 않고 있다. 아직 공식 문서화된 검토 결과나 구체적인 환자안전 검증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비대위는 소방청의 입장을 존중해 1인 시위를 잠정 유보하지만, 검토 과정을 지켜보며 환자안전 원칙이 반영되는지 지속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만약 환자안전 검증체계 없이 고위험 응급처치 허용 논의가 다시 추진될 경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응을 즉시 재개하겠다는 경고다. 향후 비대위는 소방청 내부 검토 과정을 확인하고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신뢰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제안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은 "환자 생명이 어떠한 정책 실험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며, 고위험 응급처치 권한은 충분한 검증 이후 논의돼야 한다"며 "권한 허용보다 환자안전 검증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하며, 병원 전 응급의료의 질은 처치 건수가 아닌 환자의 생존과 회복을 중심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전국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 현진숙 회장은 "이번 결정은 소방청의 내부 검토가 국민의 생명과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과정을 지켜보기 위한 판단"이라며 "고위험 응급처치 허용 논의가 이뤄질 경우 환자안전 검증체계와 교육·역량평가 기준 등이 충분히 마련되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둘러싸고 의료계 양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나란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대의 명분은 서로 달랐지만 모두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선 만큼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대한의사협회는 9일 브리핑을 통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일차의료를 강화하기는커녕 의료전달체계를 혼란스럽게 한다"며 "환자 진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제도가 실상 주치의제 도입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의협 측 반발의 원인. 환자 인두제적 요소와 위험도별 월정액 지급 방식의 보상체계 등 의료비 통제에 초점을 둔 구조가 도마에 올랐다.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우리나라는 아직 주치의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사회적 합의가 없다"며 "제도를 통해 자칫 의도된 형태의 주치의제 모델의 단초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그는 "시범사업은 환자 인두제적 요소와 위험도별 월정액을 지급하는 보상 구조 등 의료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있다"며 "이는 의료비용 통제와 환자의 의료 이용 억제에 초점이 맞춰진 모델로 장기적으로 환자의 선택권을 위축시키고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특히 성과지표에 '유출률(타 의원 이용 비중)'을 포함한 것이 우려에 기름을 부었다.환자는 질환의 특성과 중증도에 따라 동네 의원, 지역 전문 단과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권리가 있지만 유출률 지표를 통해 의료기관 선택권 제한은 물론 의원 간 협력과 의뢰·회송 체계도 위축될 수 있다는 것.김 대변인은 "당뇨병 환자가 안과를 찾거나 심부전 환자가 심장내과 전문의에게 진료받는 것처럼 전문 진료가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으로 의뢰하는 것은 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라며 "이를 유출로 평가하는 것은 의료전달체계의 기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수가체계와 관련해서도 통합수가제 도입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의협은 환자의 위험도(HCC)에 따라 월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은 의료기관이 정해진 보상 범위 안에서 진료하도록 유도하는 구조라며 적극적으로 검사와 처치를 시행할수록 의료기관 부담이 커져 결국 과소진료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특히 HCC는 미국 메디케어에서 민간보험사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조정 제도인 만큼 이를 의료기관 수가 산정에 적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이날 대한한의사협회도 성명을 내고  "한의사가 배제된 직역 편향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만성질환 관리와 방문진료,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정부가 지향하는 일차의료 서비스를 한의계가 이미 현장에서 수행해 왔는데 정작 시범사업에서는 빠졌다는 것.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한의의료기관 4869곳으로 의사가 참여하는 의료기관 2118곳보다 약 2.3배 많으며, 한의의료기관 이용 환자의 만족도와 지속 참여 의향도 각각 82.1%, 74.3%에 달한다.한의협은 "사업 대상자가 만 50세 이상 만성질환자로, 고령층 만성통증과 노인성 질환 관리엔 한의원이 강점이 있는데도 참여가 제한됐다"며 "선정된 100개 의원에 향후 5년간 최대 233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투입하는 것은 특정 직역에 대한 특혜"라고 사업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의협이 주치의제 도입 가능성과 통합수가제, 의료전달체계 왜곡 등 제도 설계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한 반면, 한의협은 사업 대상에서 한의계를 제외한 직역 간 형평성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제기한 것.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의료계 내부의 제도 설계 논란과 직역 갈등이 동시에 불거지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전북대학교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운영 위기로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 또다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가 주도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9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촉구했다. 최근 전북대학교병원 신생아중환자실(NICU) 운영이 위기에 처하는 등 우리나라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전북대학교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운영 위기로 정치권에서 또다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신생아 세부전문의가 사직 의사를 표명하면서 관련 인프라의 연쇄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박희승 의원은 이런 상황이 미숙아와 고위험 신생아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전문의 부족으로 흔들리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정 병원을 넘어 의료체계 전반의 구조적 위기를 보여준다는 지적이다.또 그는 대한신생아학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이 이번 사태를 전국적인 필수의료 인력 붕괴의 신호로 규정,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실제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전국 신생아중환자실 운영 병원 107곳 중 10곳이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최소 1년 이상 운영을 중단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 전공의 수도 급감해 일부 지역에선 전문의 한 명이 24시간 진료를 책임지는 실정이다.이 같은 인력난은 신생아중환자실에 국한되지 않고 분만, 응급의료, 외상, 소아청소년과, 감염, 중환자의학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것. 특히 비수도권과 의료취약지는 인력 확보 자체가 어려워 의료진 개인의 헌신에 의존하는 구조가 이미 한계에 달했다는 평가다.이에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희승 의원은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례는 특정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결과"라며 "시장 논리에만 맡겨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지켜낼 수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필수의료는 수익성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기준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이어 "지역에 안정적으로 근무할 공공의료 인력을 국가가 책임지고 계획적으로 양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의사 한 사람의 헌신에 지역 의료가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국민이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고 어디에 살든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공공의료 인력 양성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 관련 사안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조사,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심의,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결정으로 이어지는 자율규제 절차를 마무리하며 보건복지부의 즉각적인 행정처분과 의료계 자율징계권 부여를 촉구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윤리를 훼손하고 국민의 의료 신뢰를 무너뜨리는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자율규제 절차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가이드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사안이다. 내원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통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비만치료제는 서비스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서울특별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해당 사안을 접수한 직후 사실관계를 조사했고, 윤리위원회는 징계와 행정처분 의뢰를 결정했다"며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역시 징계를 확정했다"고 이번 절차가 의료계 자율규제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접수부터 조사, 심의, 징계까지 단계별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며 의료계 스스로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찾아내고 엄정하게 판단할 역량을 입증했다는 것.이에 "의료계가 어렵게 만들어낸 자율규제 결과가 행정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전문가평가단 제도의 취지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의료계가 스스로 조사하고 심의하며 징계를 결정한 결과를 행정당국이 외면한다면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한 경고도, 국민의 의료 신뢰 회복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의사회는 보건복지부에 ▲ 이번 자율규제 결과를 즉시 행정처분으로 연계▲ 의료계 윤리기구의 징계 결정을 행정처분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 ▲ 의료계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징계권을 포함한 제도 개선에 즉시 착수를 촉구했다.아울러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의료계 자율규제는 의료인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 의료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라며 앞으로도 의료윤리를 훼손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결석이 복잡할수록 로봇의 가치가 커집니다."국내 최초로 실제 임상 진료에 투입된 AI 기반 연성 요관내시경 요로결석 수술로봇 '자메닉스(Zamenix)'가 혁신의료기술 임상진료 목적 사용 승인을 받은 지 한 달. 아직 도입 초기인 만큼 폭발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은 아니다.그러나 수술 현장에서는 자메닉스가 단순히 새로운 장비를 넘어, 난도가 높은 신장결석 치료 방식을 바꿀 수 있는 플랫폼으로 가능성을 입증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로봇수술을 미리 알고 병원을 찾는 환자가 늘고, 의료진 역시 기존 내시경 수술의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골드만비뇨의학과 잠실점 나준채 원장혁신의료기술 적용 전부터 자메닉스를 사용해온 골드만비뇨의학과의원 나준채 원장을 만나 사람 손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는 정밀한 조작성과 AI 기반 보조 기능 등 로봇수술의 잠재력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자메닉스는 로엔서지컬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요로결석 수술 전용 로봇이다. 의료진이 콘솔에서 로봇을 조작하면 연성 요관내시경이 사람 손보다 더욱 정밀하게 움직이며, AI는 내시경 자동 이동과 결석 크기 분석, 호흡 보정 등 수술 과정 일부를 보조해 의료진의 조작 부담을 줄여준다. 기존 수술을 대체하기보다 술자의 숙련도를 보다 안정적으로 구현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 개념이다.자메닉스는 지난 5월 보건복지부로부터 혁신의료기술 임상진료 목적 사용 승인을 획득했다. 이는 안전성과 잠재적 혁신성이 인정된 신의료기술을 일정 기간 실제 진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연구 목적에 머물렀던 의료기술을 환자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자메닉스는 국내 침습형 수술로봇 가운데 처음으로 이 제도를 통해 실제 임상 진료에 투입됐다.골드만비뇨의학과의원 잠실점 나준채 원장은 무엇보다 눈에 띄는 변화로 환자들의 인식을 꼽았다.나 원장은 "예전에는 설명을 해야 알았다면 이제는 로봇수술이 가능한지 먼저 물어보는 환자들이 있다"며 "이제는 정보를 찾아보고 오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아직 보편화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AI와 수술로봇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비뇨의학과 영역에서도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대충 로봇수술의 존재 여부만 아는 게 아니라 자메닉스 자체에 대해 조사하고 물어보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혁신의료기술 승인 자체가 당장 수술 현장을 크게 바꾼 것은 아니다. 승인 이전에도 자메닉스를 활용한 수술은 이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제는 연구 목적을 넘어 실제 임상 진료 체계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나 원장은 "이제는 정식 진료 체계 안에서 로봇수술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라며 "체감한 변화는 제도보다는 기기 자체의 기술 발전에서 느꼈다"고 강조했다.그는 "최근 자메닉스에는 결석 파편을 음압으로 흡인하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됐다"며 "혁신의료기술 승인과 직접 관련된 기능은 아니지만 시기가 맞물리면서 실제 수술의 완성도를 한층 높였다"고 말했다.결석 제거 과정에서 흡인을 병행할 수 있게 되면서 수술 편의성과 효율이 개선됐고, 의료진 입장에서도 조작의 부담이 줄었다. 자메닉스의 가장 큰 강점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로봇 플랫폼' 자체라는 게 그의 판단.비뇨기계 내부는 수 mm 단위 공간에서 내시경을 조작해야 하는 대표적인 정밀 수술이다. 의료진의 숙련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하지만 아무리 경험이 많은 의사라도 사람 손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고, 손목과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에도 물리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나 원장은 "자메닉스는 바로 이 지점을 보완한다"며 "기존에는 접근이 쉽지 않았던 각도까지 보다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고, 손떨림 없이 정밀한 조작이 가능해 의료진의 경험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숙련된 술기를 더욱 안정적으로 구현하도록 돕는다"고 강조했다.그는 "사람 손은 아무리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미세한 떨림이 생긴다"며 "반면 로봇은 그런 떨림 없이 훨씬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고, 손으로는 만들기 어려운 각도도 구현할 수 있어 결국 사람의 신체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설명했다.이 같은 차이는 난도가 높은 결석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골드만비뇨의학과가 의원급에서는 최초로 신장 결석 수술 로봇 자메닉스를 도입하면서 대학병원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로봇수술의 개원가 시대를 열었다.크기가 작은 결석이나 접근이 쉬운 위치라면 기존 연성 요관내시경 수술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결석이 크거나 여러 개이거나, 신장 깊숙한 곳처럼 접근이 어려운 위치에 있을수록 수술 난도는 급격히 높아진다. 이런 경우 로봇은 단순히 수술을 편하게 만드는 수준을 넘어 치료의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나 원장의 설명이다."결석이 클수록, 위치가 어려울수록, 여러 개일수록 로봇의 장점이 커집니다. 기존에는 접근 자체가 쉽지 않았던 부위도 훨씬 안정적으로 치료할 수 있고, 어려운 수술이 쉬워지면 결과도 좋아지고 부작용 가능성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AI 기능 역시 의료진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효율을 높이는 '조력자' 역할을 맡는다.대표적인 기능이 자동 내시경 이동이다. 기존에는 내시경을 넣고 빼는 반복 작업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지만, 자메닉스는 버튼 하나만으로 목표 지점까지 자동 이동할 수 있다. 결석의 크기를 분석해 현재 상태에서 제거 가능한지 판단을 돕고, 환자의 호흡으로 발생하는 신장의 움직임을 보정하는 기능도 갖췄다.나 원장은 "결석은 가능한 큰 조각으로 꺼내야 수술 시간이 단축되는데, AI가 제거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 정보를 제공한다"며 "또 호흡에 따른 움직임을 보정해주기 때문에 의료진 입장에서는 수술이 훨씬 안정적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현재 신장결석 치료에 활용되고 있지만 그 활용 범위가 더 확장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표적인 분야가 상부요로암. 최근에는 요관과 신우에 발생하는 일부 초기 암을 내시경으로 치료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좁은 공간에서 정교한 조작이 필요해 술기 난도가 매우 높은 영역으로 꼽힌다. 자메닉스가 가진 정밀성과 안정성이 이러한 수술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나 원장은 "현재 학계와 회사에서도 상부요로암 분야 적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아직은 연구와 탐색 단계지만, 정교한 내시경 조작이 필요한 수술이라면 자메닉스가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새로운 의료기술은 어느 날 갑자기 표준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임상 경험이 축적되는 과정을 거쳐 보편화된다는 점을 강조했다."지금은 시작 단계입니다. 하지만 로봇수술이 필요한 환자는 분명히 있고, 경험과 데이터가 쌓일수록 적용 범위도 자연스럽게 넓어질 것입니다. 앞으로는 신장결석 치료를 넘어 비뇨의학과 내시경 수술의 한 영역을 자메닉스 같은 로봇 플랫폼이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로봇을 통해 정밀한 제어를 한다는 점에서 난도가 높은 결석 환자에서 특히 빛을 발한다는 게 나 원장의 판단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글로벌 에스테틱 시장에서 비침습 시술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가운데, 스킨부스터가 스킨부스터가 피부 개선 효과로 유명세를 타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 이에 맞춰 병·의원 간 환자 유치 경쟁도 덩달아 치열해지는 상황이다.하지만 시장 과열로 인한 무분별한 저가 경쟁이 심화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비용 절감을 위해 허가 범위를 벗어난 시술 방식이나 저가 제품을 도입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이에 환자 안전 위협과 산업 전반의 질적 저하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다.3일 메디칼타임즈는 국내 스킨부스터 시장의 과열 양상과 저가 경쟁의 원인을 살피고, 그 파급 효과와 의료계가 나아가야 할 안전 시술 방향성을 짚어봤다.■스킨부스터 전성시대…독이 된 묻지마식 가격 경쟁최근 미용 의료 시장은 칼을 대는 침습 시술에서 주사나 레이저를 활용하는 비침습, 최소침습 시술로 트렌드가 이동하는 추세다.특히 겉모습만 기계적으로 교정하는 톡신이나 필러와 달리, 얕은 진피층에 유효 성분을 주입해 콜라겐 재생을 유도하는 스킨부스터가 폭발적인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스킨부스터 시장이 과열되면서 덤핑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실제 서울대학교 투자연구회(SMIC)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시장에서 내국인의 지속적인 반복 시술 수요가 커지고 있다. 이에 더해,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의료진을 찾아 방한하는 외국인 의료 관광객까지 몰리며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특히 폴리뉴클레오티드(PN), 폴리디엘엘에이(PDLLA), 세포외기질(ECM) 등 유효성분별로 다양한 제품군이 안착하며 시장 파이가 급속도로 커졌다.문제는 병·의원이 진료과 구분 없이 무한 경쟁하는 피부·미용 시장 구조다. 이 때문에 환자 유치를 위한 가격 인하 경쟁이 임계점을 넘고 있는 상황이다.실제 SMIC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발간된 것으로 국내 리쥬란 시술 가격은 20만~30만 원 초반대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날 기준 강남언니 등 미용 의료 플랫폼 등록된 스킨부스터 항목을 보면, 1cc 용량·1회 시술 기준 5만 원 이하까지 가격대가 추락했다.구체적으로 이를 다른 진정 관리나 레이저 시술과 연계하는 패키지나 방문 할인 형태로 10만 원의 가격대를 설정한 곳이 많았다. 기존 가격대인 20~30만 원을 유지하는 곳은 적었으며, 그마저도 다른 시술과 연계한 패키지 형태였다.■여전한 화장품 주사…환자·산업·의료계 전방위 위협의료계에선 이런 저가 경쟁 구도가 결국 원가 절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일각에서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고 단가가 저렴한 화장품형 스킨부스터를 주사제로 사용하는 사례가 관측되고 있다는 것.특히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샤넬주사, 엑소좀 등 화장품으로 허가 받은 스킨부스터를 주사로 시술 받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환자들이 대학병원에 내원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설명이다.화장품 스킨부스터 주사는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데,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데다가 저가 경쟁이 심화되면서 관련 문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다.스킨부스터 출혈경쟁이 원가 절감으로 이어지면서 화장품을 주사하는 등 오용 사례로 의료계 비판이 나온다.주사용 스킨부스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품질·안전성 심사를 거쳐 주사제 등으로 승인받은 피부 주입용 의료기기다. 이를 위해선 재료의 점성 및 탄성 특성을 이용한 물리적인 수복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그 용도에 맞는 품질·안전성 심사 등을 거쳐야 주사기를 이용해 피부에 주입할 수 있다.반면 화장품형 스킨부스터는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방식을 통해 청결·미화 또는 피부 건강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으로, 주사제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비판이다.가장 큰 문제는 환자 건강권 침해다. 화장품으로 분류된 제품을 피부 내에 직접 주사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육아종성 피부 염증, 색소침착, 비정형 감염 등은 환자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는 것. 이는 결국 의료의 본질적인 기능과 신뢰도에 큰 타격을 주게 된다는 우려다.산업 생태계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저가 경쟁이 고착화할 경우 기업들의 장기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위축되기 때문이다. 안전성이 검증된 고품질 의료기기 개발보단 가격 경쟁력만을 내세운 화장품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면서 산업 전반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이와 관련 피부과의사회 이하은 홍보이사는 "무분별한 가격 경쟁이 심화하면서, 일각에서 비용을 낮추기 위해 허가 범위를 벗어난 시술 방식이나 저가 제품을 도입하는 현상이 보이고 있다"며 "시술 비용 문턱이 낮아져 접근성은 좋아졌으나, 오히려 안전성 우려는 크게 증가한 셈"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이런 현상이 단기적으로 시장 파이가 커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산업 전반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 피부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계의 본질적인 기능에도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환자 알 권리 침해 심각 "허가 범위 내 시술 지켜야"환자들의 인식 부족과 정보 비대칭성도 저가 경쟁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대한피부과의사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의 80%가 인터넷 포털 검색과 뷰티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작 안전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염증이나 감염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은 크지만, 정확한 의학적 지식보단 마케팅 위주의 가격 정보에 노출되기 쉬운 구조인 것.이에 피부과의사회는 미용의료시술 안전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안전한 시술 환경 조성을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에 나섰다. 스킨부스터 시술 시 사용되는 제품이 정식 의료기기인지, 화장품인지 명확히 구분해 환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시장 과열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선 결국 현장 의료진의 원칙 준수와 자정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것. 아무리 저가 경쟁이 심하더라도 환자 안전을 담보로 하는 위법, 탈법적 시술은 지양해야 한다는 제언이다.피부과의사회는 이를 위해 주사 스킨부스터 시술 시, 반드시 피부 주입용으로 승인된 의료기기만을 사용해 허가 범위 내에서 안전 시술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화장품을 주사제로 오용하는 행위는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는 경고다.또 환자가 온라인 정보나 가격에만 의존해 시술을 결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를 위해 시술 전 피부 상태와 고민을 면밀히 분석하고 과거 시술 이력을 철저히 공유받는 맞춤형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시술 후에도 염증 및 뭉침 현상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상세히 안내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장기적인 부작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피부과의사회 이하은 이사는 "허가 범위 내에서 안전한 시술을 하는 것이 원칙이 돼야 한다"며 "주사 등을 통해 피부 내에 주입하는 스킨부스터 시술 시, 반드시 피부 주입용으로 승인된 의료기기만을 사용해야 하며 화장품을 주사제로 사용하는 위법·탈법적 시술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시술 전 온라인 정보에 의존하기보다, 환자의 피부 상태와 고민을 면밀히 분석하고 과거 시술 이력을 철저히 공유받아 필요한 경우에만 시술해야 한다"며 "시술 후에도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염증 및 감염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며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관리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전공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감소하는 추세지만, 우울감과 자살 생각 등 정신건강 지표는 오히려 악화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수련의 질 하락과 교육 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다.6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산하 젊은의사정책연구원은 '2026 전공의 수련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세 차례에 걸친 실태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해 수련환경의 변화를 추적한 결과다.대한전공의협의회 산하 젊은의사정책연구원은 '2026 전공의 수련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전공의 주당 평균 실제 근무시간은 2022년 77.7시간에서 2026년 70.5시간으로 감소했다. 주 80시간 초과 근무 경험률 역시 52%에서 27%로 낮아졌다. 이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등 제도적 개입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소속 기관 전산에 실제보다 적게 기록된다는 응답이 44.8%에 달해 한계를 보였다.반면 같은 기간 정신건강 지표는 반대로 움직였다. 2주 이상 지속되는 우울 및 절망감 경험률은 24%에서 31%로 올랐으며, 자살 생각 경험률도 17%에서 23%로 상승했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는 응답은 42%에서 28%로 지속 하락하는 등 신체적 부담 감소가 정신건강 개선으로 이어지진 않았다는 분석이다.수련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개선됐지만, 교육 내실화는 숙제다. 업무가 수련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과 만족도는 상승세를 보였으나, 행정 등 비진료 업무 비중이 평균 21.5%에 달했다. 또 연속근무 후 휴식 시간에 본인의 업무를 다른 전공의가 담당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해 대체인력 부족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환경 지표 역시 부진을 면치 못했다. 핵심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주당 보호수련시간이 평균 4.1시간에 불과했고, 주 2시간 이하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지도전문의 제도의 한계로는 형식적인 지정일 뿐 실질적인 지도가 없거나 과도한 진료로 교육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근무시간 단축 효과가 권역이나 진료과별로 불균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외과계의 주 80시간 초과 경험률은 서비스계의 5배 이상이었으며, 자살 생각이나 폭언 경험률도 가장 높았다. 특히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초과 근무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 전공의 정원이 이동하기 전 수련의 질적 보장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우려다.폭력 경험률은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모성보호 규정 이행과 의료분쟁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았다. 임신 중 시간 외 근로 제한이 지켜졌다는 응답이 저조했고, 동료의 출산휴가로 인한 업무 부담 증가 인식이 높았다. 또 의료분쟁에 대한 불안감이 76%에 달하고, 이것이 방어진료나 진로 선택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젊은의사정책연구원은 "이번 3개년 비교 분석은 근무시간 단축이라는 외형적 개선의 이면에는 전공의의 정신건강 악화와 교육의 공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보호수련시간 법제화, 지도전문의 제도의 실질화, 대체인력 체계 구축, 전공의 정신건강 지원 등 수련의 질과 전공의의 건강을 함께 보장하는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고압산소치료의 임상적 근거가 쌓이면서 적용 분야가 나날이 확장되고 있다. 특히 개원가에서 미용·웰니스 목적의 기기 도입이 늘어나는 가운데, 고압산소치료를 본연의 용도인 중증 및 난치성 질환 치료로 되돌리려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단순 피로 해소나 항노화를 넘어 잠수병, 돌발성 난청, 화상 및 창상 감염 등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전문적인 통합 치료를 제공하려는 움직임이다.특히 응급의학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잠수병 환자를 적극 수용하는 의원이 등장해 관심이 쏠린다. 대형병원 응급실을 거쳐야만 가능했던 고압산소치료의 문턱을 낮추고, 지역사회 내에서 환자의 기저질환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의료 모델이 제시되고 있는 것.메디칼타임즈는 어전트의원 이의선 원장을 만나 개원가 고압산소치료의 의의와 현행 제도의 개선점, 그리고 새로운 진료 모델의 비전에 대해 들어봤다.어전트의원 이의선 원장은 현재 개원가의 고압산소치료가 본래 치료에서 어긋나 있다고 지적했다.■고압산소치료 미용·웰니스 기조 속 잠수병 타깃 의원 눈길어전트의원 이의선 원장은 고압산소치료의 본래 목적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과거 우리나라에서 고압산소치료의 주 용도는 일산화탄소 중독 치료였다는 것.하지만 난방 기술의 발전으로 관련 환자가 줄어 인프라가 위축됐다가, 2020년대 텔로미어 연장 등 항노화 효과가 발견되며 다시금 관심을 받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현재 개원가 고압산소치료는 환자 치료보단 피부 미용과 웰니스에 집중된 실정이다.다만 이의선 원장은 잠수병 환자군의 변화에서 기회를 봤다. 레저 다이빙 인구 증가로 과거 해녀나 산업 잠수사 중심이었던 잠수병 환자군이 대거 확장된 덕분이다.하지만 전문적으로 치료할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국내 고압산소치료 시설은 주로 대형병원 응급실이나 해안가에 밀집해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에 경증 잠수병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미용 목적의 치료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이 원장은 잠수병 치료가 진료 과정에서 환자도 인지하지 못했던 기저질환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짚었다. 일반인의 20~30%가 가진 '난원공개존증' 등 심장 심방 사이의 구멍이 있는 경우 잠수병 발병률이 현저히 높아지기 때문이다. 실제 이 원장은 진료 과정을 통해 환자의 숨겨진 심장 구멍을 찾아내 대형병원으로 의뢰한 사례를 전하기도 했다.■경증이어도 치료 필요한 잠수병 "제대로 된 접근이 중요"이 원장은 "경증이라도 잠수병을 방치하면 피로가 지속되거나 만성 통증, 세포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치료하고 넘어가야 한다"며 "진료를 통해 기저질환 여부를 확인하고 심장 질환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음에도, 이를 단순한 증상으로 치부하고 놓치는 환자들이 많아 안타깝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원장은 "다만 이를 위해선 제대로 된 접근법이 필요하다. 질소 공기 방울을 제거해야 하는 잠수병 환자가 마스크 없는 기계에 들어가면 오히려 질소를 다시 들이마시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며 "활성산소와 산소 독성을 제거하는 휴지기 없이 2시간 이상 이어지는 치료를 환자에게 무작정 적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어전트의원에 설치된 고압산소치료기기들의 모습.어전트의원은 이 밖에도 ▲돌발성 난청 ▲당뇨발 ▲항암 방사선 치료로 인한 조직 손상 ▲화상 ▲일산화탄소 지연성 후유증 등 고압산소치료가 필요한 급여 대상 난치 질환을 진료하고 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겪은 임상 경험이 폭넓은 적응증의 바탕이 됐다는 설명이다.특히 이 원장은 과거 서울아산병원 수련 시절,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지연성 뇌손상이 온 환자가 고압산소치료로 1주일 만에 호전되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고 강조했다.이후 연구가 거듭되면서 고압산소치료가 상처 회복과 감염 관리에 탁월한 기전을 가지고 있음이 증명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부종을 줄여 세균 번식 공간을 좁히고, 산소에 약한 혐기성 세균을 줄이는 등 중증 감염에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것.이 원장은 "치료가 어려운 중증 감염 환자나 방사선 치료로 화상을 입은 환자들이 고압산소치료 후 눈에 띄게 상처가 회복되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있다"며 "우리 몸에 감염을 일으키는 세균은 혐기성인데, 고압산소가 직접 세균을 죽이는 것은 물론 항생제와 병행할 때 치료 효율이 극대화돼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분석했다.■임상적 유효성 무색한 편법 가동 "관리 감독 규정 마련 시급"하지만 이런 임상적 유효성에도 불구하고 개원가 고압산소치료가 온전히 치료로서 자리 잡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원장은 그 원인중 하나로 부실한 현장 관리와 제도의 허점을 꼽았다.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압산소치료기기 인허가 기준은 100% 산소를 공급하는 마스크 타입을 요구할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정작 진료 현장에선 무분별한 편법 가동이 만연하다는 지적이다.이의선 원장이 고압산소치료기기를 시연하고 있다.실제 요양병원·한의원 등에서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은 2기압 이상의 기기를 도입하거나 아예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이를 가동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 이 밖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기흉 유무나 동시 투약이 금기된 항암제 복용력 등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기기를 돌리는 등 환자 안전이 사각지대에 있다는 우려다.또 일부 병·의원에서 1.1기압 등 대기압 수준의 장비로 치료해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치료 목적이 항노화인 경우에도 그 효과를 얻기 위해선 2기압 이상 적정 압력에서의 산소 공급과 휴지기(에어브레이크)가 필수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현재 국내에 보급된 기기 상당수는 마스크가 없어 적절한 에어브레이크가 어려운 모델임에도, 이를 항노화 효과가 있다고 포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다.이 원장은 "현행 식약처 인증은 마스크 타입 의료기기만 인정하고 있어 안전 문제나 치료 효율을 고려할 때 세계적으로도 가장 선진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미인증 기기와, 산소 가압 방식으로 임의 개조된 치료기가 혼재하고 있어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고압산소치료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안전 기준 위에서 치료가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며 "시중의 고압산소치료기에 대한 정기 점검 규정 등이 부족한 만큼, 이에 대한 관리 감독 규정 마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어전트의원 전경과 간호스테이션, TMS 기기의 모습.■지역사회 응급의학과 전문의 역할 찾아 "통합 진료 주치의"마지막으로 이의선 원장은 어전트의원을 통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지역사회에서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진료 모델을 정립하고 싶다는 목표를 밝혔다. 하루에 많은 환자를 보는 이른바 박리다매식 진료에서 벗어나, 긴 시간을 들여 환자를 심층 상담하고 전인적인 관리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고압산소치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주치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 환자 진료·처방 기록 등 환자 건강을 위한 사항을 점검하고, 환자가 급할 때 언제든 의학적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동네 응급의학과로서 기능하겠다는 구상이다.그 일환으로 ▲경두개자기자극술(TMS) ▲영양수액 ▲유전체 ▲다이어트 ▲만성질환 등 웰니스 관련 진료도 병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 원장은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1~2분 만에 수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했던 것과 달리, 이곳에선 여유를 갖고 환자의 이야기를 깊이 들으며 전체적인 상태를 종합해 주는 역할에 보람을 느낀다"며 "절실한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정확한 치료의 길을 열어주는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전문성을 발휘할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이달 정부의 관리급여 강행을 필두로 의사의 의료 상담 권한을 위협할 국가건강검진 내 인공지능(AI) 도입, 진료지원업무(PA) 교육·평가체계에서의 의료 단체 배제 문제 등 의사 역할을 흔드는 사안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서로 다른 정책들이지만 모두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진료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의료체계의 책임 구조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한의사협회도 법률적·정책적 대응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의협은 2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를 환자 본인부담률 95%의 관리급여로 전환한 것과 관련해 "비급여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도입 논의 당시부터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와 실손보험대책위원회, 비급여조정분과위원회, 범대위 관리급여대응위원회 등을 운영하며 대응해 왔다.이어 국회 토론회와 세미나, 기자회견, 정례 브리핑 등을 통해 제도 철회를 요구하고 관련 학회와 의사회,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지만 정책 강행으로 사실상 무력화됐다.2일 의협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진료지원업무 교육·평가체계의 의사 단체 배제 가능성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의학회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최근에는 4개과 의사회와 공동 기자회견,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 국회 토론회 등을 잇달아 개최하며 환자 치료권과 의료인의 진료권 침해 가능성을 집중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문제는 관리급여의 대상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것.김성근 대변인은 "도수치료와 함께 관리급여 편입이 추진됐던 체외충격파치료는 의료계의 자율 가이드라인 마련을 조건으로 관리급여 지정이 보류됐다"며 "하지만 정부가 앞으로 온열치료와 신경성형술, 언어치료 등 다른 비급여 항목까지 관리급여 적용을 추진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의협은 관리급여가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이나 비급여 통제를 위한 정책으로 활용돼서는 안 되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추진될 경우 의료 접근성과 환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의료현장과 환자 피해 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법률적·정책적 대응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정부와 보험업계가 도수치료에 이어 온열치료, 신경성형술, 언어치료 등을 관리급여 대상 후보로 거론하는 배경에는 급격히 커진 비급여 시장과 실손보험 손해율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이들 항목은 대부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를 우선 부담한 뒤 실손보험으로 상당 부분을 보전받는 구조다.치료를 반복적으로 받는 사례가 많고 의료기관별 시행 빈도와 진료비 편차도 커, 업계는 도수치료 시장 규모만 연간 약 1조 5천억~2조원 수준으로, 온열치료와 신경성형술도 각각 수천억원 규모의 비급여 시장을 형성한 것으로 추산한다. 언어치료 역시 비급여 이용과 실손보험 청구가 꾸준히 증가해왔다는 점에서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국가건강검진 전 과정에 AI를 도입한다는 계획도 역할 축소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앞서 정부는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을 통해 검진 전 질환 발생 위험 예측, 검진 중 AI 영상판독 보조, 검진 후 생성형 AI 기반 건강코칭과 결과 설명 기능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이에 대해 김성근 대변인은 "AI는 어디까지나 의료인의 판단을 보조하는 참고자료일 뿐 진료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생성형 AI가 검진 결과를 설명하거나 건강관리를 수행하는 것은 환자의 병력과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전문적인 의료행위의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AI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과 보호 장치도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검진체계에 AI를 접목하는 것은 AI에 의사 역할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게 의협 측 판단.이날 의협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와 공동성명도 발표하며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교육·평가체계에서의 의사 단체 배제 가능성에 대해 반발했다.최근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의 교육기관 지정·평가체계를 둘러싸고,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기관 지정·평가, 자격관리를 대한간호협회가 단독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3개 단체는 진료지원업무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 이후 의사의 지도와 위임 아래 수행되는 업무인 만큼 교육과 평가 역시 이러한 법적 책임 구조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대한간호협회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기관 지정·평가, 자격관리까지 모두 맡을 경우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어렵고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의 규모와 진료과, 환자 특성에 따라 필요한 교육 내용이 다른 만큼 병원별·진료과별 특성을 반영한 협력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또 미국의 PA, 영국의 PA·AA, 호주의 NP 등 해외 제도를 들어 간호협회의 독점적 관리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국내 제도와 법적 구조가 달라 적절한 비교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관리급여 확대가 의료행위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국가건강검진 AI 도입이 진료 과정에서 의사의 역할을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 여기에 진료지원업무 교육·평가체계마저 의사단체의 참여가 제한될 경우 의료현장의 책임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의협의 인식이다.잇단 정책 기조가 공통적으로 의사의 전문성과 의료 자율성, 법적 책임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라는 점에서 의협은 주요 현안 전반에서 법률적·정책적 대응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직장인들이 스스로 '번아웃'이라고 부르는 증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을 때, 실제 우울증으로 진단받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서울 도심 IT 오피스 밀집 지역에서 5년째 개원 중인 푸른솔정신건강의학과 전한솔 원장은 "적어도 절반 이상"이라고 답했다.전 원장이 진료실에서 마주하는 직장인 환자들은 대개 '번아웃'이라는 문제로 내원한다. 의학적 진단명이 아닌 일상 언어로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다.푸른솔정신건강의학과 전한솔 원장 "번아웃과 우울증을 감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상황 의존성이다. 번아웃은 주말에 쉬거나 휴가가 생기면 확연히 좋아졌다가 스트레스 상황으로 돌아가면 다시 나빠지는 패턴을 보인다. 반면 우울증은 상황에 따라 다소 경감은 있더라도 전반적인 우울감과 의욕 저하가 지속된다."번아웃 상태의 환자는 재미있는 자극에 반응이 남아 있는 반면, 우울증 환자는 흥미 탐색 자체가 어렵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드러난다는 것이 전 원장의 설명이다. 의욕 자체가 바닥나 있어서 뭔가를 즐기려는 시도 자체가 안된다고. 우울증 치료 약물에 대한 환자들의 두려움은 젊은 층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전 원장은 이 지점에서 처방 전략을 달리한다고 설명했다.그에 따르면 항우울제는 어떤 신경전달물질을 조절하느냐에 따라 카테고리가 많다. 면담과 검사를 통해 도파민 계열이 결핍된 것 같다고 판단되면 그에 맞는 약을 우선 고려하고, 가이드라인보다 훨씬 낮은 용량으로 시작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쪽을 택하고 있다.부작용 설명의 세분화도 그가 강조하는 부분이다. 그는 "처음부터 부작용 증상에 따라 며칠 지나면 사라지는 것과 즉각 중단하고 내원해야하는 것을 구분해서 설명하면, 환자의 약물 순응도가 눈에 띄게 달라진다"고 말했다. 성인 ADHD, 내원 환자의 20% "증상 보다는 기능 손상이 치료 기준"오피스 상권 특성상 ADHD 진료 비중도 적지 않다. 전 원장은 내원하는 전체 환자의 20%가 ADHD를 차지한다고 했다.그는 성인 ADHD 상담에서 먼저 짚는 것이 있다. "ADHD는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질환이 아니다. 주의력 결핍과 충동성이 직업 및 사회생활에 실질적인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면 치료 대상이 되는 것이고, 본인이 그 증상과 충분히 공존하며 살 수 있다면 심각도와 관계없이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전한솔 원장은 직장인의 우울증, ADHD 증상에 대한 처방 노하우를 전했다. 가령 이런식이다. 반도체 공정처럼 미세 단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작은 집중력 저하도 치료 필요성이 생길 수 있지만 반대로 삶에서 더 이상 집중을 요하는 과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증상이 심해도 치료 적응증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다만, 전 원장은 ADHD가 의지나 성격의 문제로 바라볼 순 없다고 했다."집중력을 담당하는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이 구조적으로 결핍된 상태다. 도파민이 부족하니까 도파민 탐색 행동이 늘어나는 것이고, 약물로 공급해주면 그 행동이 줄고 집중력이 회복된다. 의지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전 원장은 ADHD의 과잉 진단 우려에 대해 다층적 평가를 접목하고 있다. 전산화 주의력 검사(ATA 등)와 정량화 뇌파 검사(QEEG)를 병행해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검사를 다 해보고 정상 범위가 나오면 ADHD가 아니라고 진단하는 경우도 있다. 본인은 ADHD라고 확신하고 왔는데, 실제로는 다른 요인에 의한 집중력 저하인 경우도 있다."또 하나의 핵심 감별점은 발병 시점의 특정 여부다. "ADHD는 일생을 관통하는 질환이다. '3개월 전부터 집중력이 나빠졌다'고 시점이 명확하다면 ADHD일 가능성은 낮다. 그 경우는 우울증이나 다른 상태에서 이차적으로 생기는 집중력 저하를 먼저 의심해야 한다."IT 오피스 밀집 지역을 개원 입지로 택한 배경에 대해 전 원장은 "환자군의 균질성"을 첫 번째로 꼽았다. 20·30·40대 직장인 중심으로 환자가 모이고, 주요 질환도 우울증과 ADHD로 수렴되는 경향이 있어 집중도 높은 진료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최근 몇 년 사이 정신건강의학과 개원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환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진료를 제공하는 곳을 찾는다. 우울증, ADHD, 식욕장애, 수면장애 등 각 의료진이 강점을 가진 영역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환자군별로 깊게 이해하고 어떤 진료 철학을 갖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본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정부가 환자의 절박함을 악용한 환자 유인·알선, 페이백, 가짜입원 등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가동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의 뜻을 밝히고, 불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할 것을 촉구했다.또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진료에 전념하고 있는 대다수의 의료인들과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예방 차원에서 자율정화 활동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최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과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한 현장조사에 즉시 착수한다고 발표했으며, 실제로 암 환자를 대상으로 페이백 등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6개소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대한한의사협회는 환자의 질병과 경제적 부담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며, 직역을 불문하고 반드시 근절돼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의료기관의 일탈행위로 인해 성실하게 진료하고 있는 대다수 의료기관과 의료인들까지 부정적인 시선을 받게 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히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되, 정상적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대한한의사협회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은 어떠한 경제적 이익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말하고 "환자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한 불법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우리 협회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비정상·가짜진료를 뿌리 뽑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료법과 관련 법령 준수 교육을 확대하고 불법 환자 유인·알선, 허위·과장광고, 진료비 페이백, 보험사기 등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명백히 확인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 회부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