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인슐린을 필요로 하는 중증 당뇨병 환자와 젊은 당뇨병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정치권 지적이 나왔다.13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2024년 국정감사에 앞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뇨병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지급되는 비용의 실수진자 수는 지난 2017년 17만3560명에서 2022년 28만3351명으로 65.7% 증가했다.인슐린을 필요로 하는 중증 당뇨병 환자와 젊은 당뇨병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정치권 지적이 나왔다.당뇨 소모성 재료 요양비가 쓰인다는 것은 혈당 관리를 위해 인슐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으로, 당뇨병의 유형이나 중증도로 인해 더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특히 같은 기간 해당 요양비 지급금액은 2017년 약 290억 원에서 2022년 874억 원으로 세 배 이상 급증했다. 중증도가 심각한 당뇨병 환자의 수도 늘고, 인슐린 투여 등을 위해 쓰인 비용은 더 크게 늘었다는 의미다.중증 당뇨병 환자 가운데서 젊은 환자 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실제 인슐린이 필요해 요양비를 받는 39세 이하 당뇨병 환자 수는 2022년 기준 4만1638명으로, 2017년 2만9389명에서 41.7% 증가했다.젊은 당뇨병 환자들의 경우 학교나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 특히 인슐린을 통한 면밀한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심각성이 더하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그간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당뇨병은 양적, 질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근거자료"라며 "특히 혈당 관리에 인슐린이 꼭 필요한 환자나 젊은 당뇨병 환자들은, 환경과 처해진 상황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김예지 의원은 지난 7월 중증 당뇨병 환자 등 치료, 관리 환경 등 개선을 위해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이 법안은 기존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소아·청소년·청년 등 젊은 당뇨병 환자 ▲인슐린이 필요한 중증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 관리 환경·처우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가 의료계 호응을 끌어내지 못한 채 공회전하고 있다. 2020년 협의가 이뤄졌던 의·정 협의체와는 조건과 상황이 달라 현재 상황에선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료계 관측이 나온다.16일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여부가 안갯속으로 가고 있다. 논의 가능한 의제를 두고 여당과 정부 간 입장 차까지 벌어지면서 이에 대한 의료계 신뢰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이다.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안갯속으로 가고 있다. 2020년 당시와는 조건과 상황이 달라 지금대로면 협의체가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9.4 의정 합의로 탄핵 직전까지…직역·세대 간 갈등도의료계에선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가 어려운 원인 중 하나로 9.4 의정 합의가 남긴 선례를 꼽고 있다. 지난 2020년 9월 4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여당과 의정 합의를 체결했다. 본격적인 의료계 투쟁이 벌어진 지 한 달만이다.관련 합의문은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와 각각 이뤄졌는데, 의대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코로나19 확산 안정화 이후까지 중단하는 것이 골자다.하지만 이 같은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으면서 협의체 자체에 대한 의료계 불신이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의료계와 대화했다는 입장이지만, 여기서 구체적인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에서도 2000명 숫자가 통보식으로 결정됐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이들 협의체에서 의료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참여 사실이 "의료계와 대화했다"는 선전용으로만 쓰이게 된 것.2020년 의정 합의 당시 의협 집행부가 탄핵 직전까지 내몰린 것도 협의체 참여 부담을 키우고 있다. 당시 대전협은 의협에 협상 관련 전권을 위임한 바 있는데, 합의가 이뤄지자 독단적인 결정이었다는 이유로 분열이 발생했다. 정작 대전협은 그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합의가 깜깜이로 진행됐다는 것.복귀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는데, 집단행동 중단 여부를 두고 내부 분열이 생긴 탓이다. 여기에 의대생 의사 국가시험 구제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관련 갈등이 직역·세대 간 불신으로 확대됐다.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의협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내부적인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더욱이 그때와 달리 현 의협 집행부는 대전협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지도 못했다. 오히려 대전협은 2020년 당시 상황 등을 이유로 사태 초기부터 의협에 강한 불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실제 지난 6월 의협이 범의료계대책위원회 발표와 함께 대정부 3대 요구안을 발표했을 당시, 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전협이 발표한 7대 요구안에서 명백히 후퇴한 것이며 대전협 비대위는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가 사직 전공의 복귀를 원한다면 전공의와 이야기하면 된다. 임현택 회장은 최대집 회장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서로 다른 정부·의료계 위기감…누구 말이 맞나이런 상황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해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할 수 없다는 조건까지 걸린 상황이다. 이에 현 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 시각차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현재 일선 현장에선 응급실을 중심으로 의료 붕괴가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관련 통계도 계속되고 있는데 보건의료노조가 65개 의료기관 지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응급실 운영 실태 조사' 결과 가동률이 81% 이상인 응급실은 3곳에 불과했다.실제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전문의·전공의가 지난해 4분기 기준 910명에서 지난 8월 513명으로 43%가량 감소했다.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가 의료계 호응을 끌어내지 못한 채 공회전하고 있다.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받은 '의료공백 기간 응급실 환자 내원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응급환자 천 명당 사망자가 전년 동기보다 0.9명 증가했다.반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월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사망자 수는 2만2732명으로 전년 동기 2만3487명 대비 소폭 감소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여기엔 전원·이송 과정에서 사망한 환자는 포함되지 않았고, 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자체가 감소해 그 여파가 더욱 클 것이라는 게 의료계 반박이다.더욱이 정부는 현 상황이 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응급의료 종합상황 브리핑서 이같이 밝힌 바 있다. 또 전날 있었던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응급의료 붕괴로 "국민이 죽어 나간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가짜뉴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지금에 와선 정부와 여당 간 입장 차도 벌어지고 있다. 전날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주제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025년 의대 증원 유예 역시 여·야·의·정 협의체 의제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한 총리는 이를 극구 반대하며, 현 상황을 정부가 관리할 수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불참 못 박은 의협…정부 태도 바뀌어도 참여 부담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2020년엔 코로나19로 정부와 의료계가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서둘러야 하고, 의료계 역시 집단행동을 지속하는 것에 부담감이 커지는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현 응급의료 위기 상황은 그 원인이나 여파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 간 인식이 너무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계는 정부 정책으로 전공의가 떠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애초에 환자를 떠난 전공의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라며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해도 대전협 반대 등 의협엔 협의체에 참여 자체가 부담이다. 정부와 여당 간에도 이견을 보이는데 의료계가 무엇을 믿고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의협 역시 13일 8개 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불참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정부 태도 변화가 없는 시점에서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는 이유에서다.여기엔 의협 대의원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경기도의사회 제외)가 동참했다.이와 관련 의협 최안나 대변인은 "정부가 먼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고 전향적인 변화를 보여야 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현 사태 해소를 위해 전향적인 논의를 제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의료공백 사태의 원인을 전공의에게 돌리고 있다. 국무총리가 전공의에게 함부로 말하고 현실을 왜곡하는 태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태는 해소되지 않는다. 정부는 협의하자면서도 죄 없는 전공의들을 경찰 조사하고 겁박하고 있다"며 "이건 대화 제의가 아니고 의료계를 우롱하는 것이다. 대화를 바란다면 정부는 즉각 전공의 사직 관련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내과의사회와와 아이쿱이 추석 연휴를 맞아 당뇨환자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혈당 관리 필요성을 당부했다.13일 대한내과의사회는 당뇨환자들을 향해 추석 연휴 식사량을 줄여 식후혈당을 목표 범위 내로 유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추석 명절에 즐겨먹는 음식들은 1~2시간 내로 식후혈당을 높이는 전이나 송편, 과일 등에 탄수화물이 많이 함유돼 있다는 이유에서다.대한내과의사회와와 아이쿱이 추석 연휴를 맞아 당뇨환자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혈당 관리 필요성을 당부했다.고기 같은 단백질의 경우 탄수화물과 달리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반면 과다하게 먹으면 공복혈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이 때문에 반드시 기준점을 잡아두고 적정량을 섭취해야 한다는 당부다.추석 명절 기간 중 당뇨환자들의 꾸준한 운동도 강조했다. 평소 당뇨환자들은 적절한 운동을 통해 혈당을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명절에는 사실상 평소처럼 운동하기 어렵다는 우려다.또 당뇨환자가 평소 식습관 관리나 운동 부족으로 혈당 관리에 소홀했다면 만성질환관리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전했다.만성질환관리 플랫폼 '닥터바이스' 서비스를 이용해 혈당 및 혈압과 식습관, 운동량의 관리가 가능하며, 의사와 함께 당뇨병 및 고혈압을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온 가족이 모인 명절에 당뇨환자가 체계적인 혈당관리를 위해 음식량을 조절하거나 운동하기 쉽지 않지만 당뇨는 세심하고 꾸준한 관리가 필수"라며 "건강한 삶을 위해 당뇨를 포함한 만성질환의 체계적인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대한내과의사회가 함께하겠다"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은 오는 30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라면 전국 어디서든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회원의 77%가 임현택 회장 불신임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 의협 집행부의 캐치프레이즈였던 '압도적 회원 지지'가 유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12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조병욱 대의원은 '대한의사협회 제 42대 회장 임현택 불신임 청원의 건'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의협 회원 1283명이 참여해 77%인 987명이 임현택 회장 불신임에 찬성했다. 이중 선거권을 가진 회원은 801명이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조병욱 대의원은 '대한의사협회 제 42대 회장 임현택 불신임 청원의 건'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앞서 임 회장은 지난 선거 결선투표에서 65.43%의 역대 최고 득표율로 당선됐지만, 그 결과가 뒤집혔다는 진단이다. 임기 시작 이후 별다른 정책이나 로드맵이 없어 회원들이 지지가 불신임으로 바뀌었다는 것.조 대의원은 회원에 의한 불신임 의안 발의 조건이 성립된다면 이를 대의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건을 위해선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난 3월 회장 선거 선거인 수가 5만8027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약 1만4500명 이상이 여기 참여해야 한다.또 조 대의원은 추후 설문조사 종료 시점인 오는 27일 구체적인 분석을 시행해, 소속의사회 별 찬반 비율 및 답변자의 개별 의견 등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조 대의원은 현 의협 집행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비급여 보고제도 ▲2025년도 수가 협상 ▲간호법 제정 등의 현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특히 전공의·의대생 사직과 휴학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단일 대오를 돕기 위한 모습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 또 임시대의원총회 전 간호법 관련 집행부가 대응에 대한 회무 내용을 대의원 공문으로 요청했음에도, 이에 대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목했다.이런 상황에서 임 회장은 집행부에 대한 비판을 "일부 집단의 흔들기에 불과하다"며 무시하는 식의 발언을 일삼아 이 같은 결과를 만들었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조 대의원은 "회원들의 여론은 이제 더는 임현택 회장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가 아니다. 오히려 압도적인 불신임으로 바뀌었다"며 "임 회장은 간호법 통과 후 회원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단식에 들어갔다. 이후 임총 당일 동영상에서의 사과 한마디로 단식이 끝났다. 이는 누구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한 단식이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모든 것을 다했다는 말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회원들은 이제 더 속아주지 않는다. 언론에 내지른 후 수습 못 하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무마하는 집행부 덕분에 부끄러움은 회원들의 몫이 되어버렸다"며 "국회의원과 사진 찍고 막아냈다며 후원을 부탁한다는 SNS 글을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간호법은 그 사람 손으로 통과됐다"고 강조했다. 1300명이 채 안 되는 인원만 설문조사에 참여해 그 결과에 반박이 나올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선, 익명성이 보장되는 비밀설문이 아니어서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참여자는 이름과 면허번호, 소속의사회 등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해 부담이 큼에도, 적지 않은 수가 설문에 응했다는 것. 또 조 대의원은 해당 설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의사단체 차원의 홍보를 촉구하기도 했다.마지막으로 조 대의원은 "임현택 회장은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막지 못했다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했다. 불과 1년 전엔 이필수 전 회장에게 간호법을 막지 못할 거면 내려오라고 했다"며 "그렇다면 이필수 전 회장처럼 사퇴해야지 왜 그 자리 지키고 있는지 의문이다. 능력이 안 되면 내려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의 집행부 회무가 오늘 밝힌 결과를 움직이게 될 것이다. 분골쇄신해 회원들의 신뢰를 회복한다면 다시 지지를 얻게 될 것이다"라며 "반면 실망만 안긴다면 돌이키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 같은 결과가 확정적이라면 의협 대의원회는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보건복지부가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의 일환으로 당직 의료기관 강제 지정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직원이 출근을 거부할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대부분의 의료기관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행정인력과 함께 운영되기 때문에 직원이 명절 휴일 근로를 거부한다면 사실상 당직의료기관 강제 지정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12일 메디칼타임즈는 추석연휴 당직 의료기관 운영 관련 민원에 대해 대구광역시 중구 보건소가 내린 유권해석을 입수했다.앞서 복지부는 의-정 갈등 및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에 대비해 추석 연휴 기간 비상응급주간 운영을 예고, 11일부터 2주간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문제는 개원가의 경우 당직 의료기관 지정에 따라 정기 휴무일에 강제 노동을 시킬 경우 명절 휴무를 보장한 근로계약 위반이 되고 이로 인해 사업주인 원장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대구 중구 보건소가 내린 강제 근로 가능 여부 관련 유권해석. 보건소는 당직 기관 지정 시에도 직원의 출근을 강제할 조항이 없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대구 닥터조제통외과의원 조창식 원장은 추석 연휴 당직 의료기관 수가 충분치 않을 경우 당직 기관 지정 및 업무 명령이 가능한데 직원이 이를 거부할 경우 강제 출근과 근로가 가능한지 묻는 유권해석을 관할 보건소에 의뢰했다.중구 보건소는 "해당 민원은 당직의료기관 지정과 관련해 병원 운영 시 직원 출근의무 발생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당직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응급환자 진료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공식적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답했다.이어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되려면 관할 행정기관의 공식 지정 절차가 필요하다"며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필수 인력과 장비를 갖춰어야 하는 바 해당 법규 상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병의원이 연휴에 운영하더라도 직원의 출근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원장 1인으로 운영되는 특수한 환경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병의원은 직원들과 함께 운영되기 때문에 당직 의료기관 지정과 그에 따른 운영은 전적으로 직원들의 출근과 근로 의지에 달렸다는 해석이 가능하다.즉 당직 의료기관으로 지정된다고 해도 직원들이 근로를 거부하면 사실상 손 쓸 도리가 없다는 뜻.조창식 원장은 "같은 내용을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에도 질의했고 아직 답을 듣지 못했다"며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에는 민원을 7월 3일에 접수했지만 원래 처리 예정일인 8월 9일을 넘겨 두달 째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그나마 보건소에서 직원의 출근과 노동을 강제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많은 명절 당직 의료기관 운영 여부로 고민하는 병의원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직원들의 강제 노동이 가능하다면 대형병원의 파업이 원천 봉쇄될 수 있는데 이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직원들은 강제 노동을 해야 하는 노예가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자유롭게 일하는 근로자"라며 "실제로 본원 직원들은 명절 휴일 근로를 거부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 증원 논의를 위한 협의체에 의료계 불참 중인 가운데, 정부가 현 의료대란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전공의에게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12일 열린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와 야당이 의대 증원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정부는 관련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현 의료공백 사태가 정부의 탓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정부 의대 증원이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다.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한편, 정부가 현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전공의에 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의료계와의 논의가 요원하다는 야당 지적이 나왔다.특히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 붕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조명했다. 관련 환자 피해 신고 접수현황을 보면 수술 지연 494건을 포함해 877건의 피해가 접수됐다는 설명이다.그러면서 그 원인으로 2000명 의대 증원을 지목하며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강조했다. 이는 22대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숫자며, 2000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논의도 없었다는 지적이다.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학교·한국개발연구원 등이 발표한 3건의 보고서가 근거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남 의원은 이들 보고에서 5년간 500~1000명 규모 증원이나 전년 대비 5~7% 정도 증원 의견이 제시됐다며 과학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맞섰다.또 남 의원은 의대 정원 배정 심사 과정도 문제로 지적했다. 관련 논의가 3번 회의와 5시간 만에 결정되는 등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의학교육평가원 역시 성명서를 내고 각 대학 교육요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것.이와 관련 남 의원은 "2000명은 의료계와 상의 없이 22대 총선을 겨냥해 발표한 정치적 숫자가 아니냐. 총선에서 심판받았다면 정책을 수정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고집불통으로 의료대란 사태까지 왔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계속 잘했다는 태도다.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사례도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한 총리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결정한 것이고 정치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이런 개혁을 하지 않는다"며 "해당 연구보고서에서도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점이 언급됐고, 어떤 속도로 증원하는지는 정책 당국자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사망이 잇따른다는 표현은 과장이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응급실 상황이 어렵지만 협력하면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이에 의석에서 국민이 죽어간다는 비판이 나왔고 한 총리는 "어디서 죽어 나가냐, 가짜뉴스"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등 책임자를 문책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의사가 없음을 확실히 했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현 의료대란 사태가 정부 책임이며 일방적 태도로 의료계와의 대화도 요원하다고 비판했다.이어진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역시 현 사태가 정부 책임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한 총리가 "정부 책임도 있지만 전공의에게 첫 번째 책임이 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의료계와의 대화가 요원하다는 비판을 샀다.앞서 한 총리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중증·난치병 환자를 떠난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한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는데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에 백 의원은 현재 여당이 여·야·의·정 협의체의 의료계 참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을 조명하며, 이 같은 정부의 태도로 대화가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이런 와중에 ▲응급실 진료제한 메시지 표출 현황이 지난해 2~8월 5만9004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7만2411건으로 22.7% 증가한 것 ▲지난 5일 기준 전체 180개 응급의료센터 중 27개 중증 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곳이 평균 88곳에 불과한 등 상황이 점점 악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반면 한 총리는 전공의 이탈로 의료대란이 발생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이를 감춰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렇듯 원인을 내놓아야 해결책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앞선 질의에서 있었던 한 총리의 가짜뉴스 발언과 관련해서도 백 의원은 일국의 총리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 총리는 응급실에서 죽어 나간다는 표현은 응급실을 지키는 의료진의 사기를 꺾는 일이라고 맞섰다.이와 관련 백 의원은 "의료 개혁은 유리알처럼 다뤄야 함에도 무책임하고 대책 없는 추진이 이런 사태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 국민도 동의할 것이다. 죽어 나가고 있다는 표현은 환자의 가족과 국민의 심정을 대변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언론보도에 수많은 사례가 있으며,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짜뉴스냐"고 반문했다.이어 "일국의 총리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응급실 뺑뺑이가 기존에 있었던 것이란 발언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의 입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며 "총리가 전공의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 협의체에 들어오겠느냐. 보고 있는 국민의힘도 답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대란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국립대 어린이병원도 의료진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2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은 '전국 6개 국립대 어린이병원 운영현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의료대란 전후 병원 운영 비교 결과 국립대 어린이병원 6개 중 부산대·전북대·전남대 3개 병원의 의료진이 감소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은 '전국 6개 국립대 어린이병원 운영현황'을 공개했다.또 현재 의료진이 부족해 군의관이나 공보의가 파견돼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병원은 총 5개로 파악됐다. 이렇게 파견된 군의관·공보의는 13명이다.특히 강원대 어린이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명, 전공의 1명이 사직했다. 다만 소아청소년과 촉탁전문의 채용으로 정상 진료를 유지하는 상황이다. 별도의 파견 인원 지원 없이 정상 운영이 가능한 곳은 서울대 어린이병원뿐이다.하지만 추가 이탈 인원 발생 시 병원 운영시간 축소가 불가피하며, 어린이병원 정상 운영을 위해서는 6명의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또 지난 2일 소아 호흡기 응급실 진료를 무기한 중단한다고 밝혔던 부산대 어린이병원은 지역 병원에 전원요청을 자제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부산대 어린이병원은 소아응급실 인력 부족이 심각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우려다.전남대 어린이병원의 경우, 응급실은 추석 연휴에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초중증 환자 위주로만 진료 가능하며, 정상 운영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응급실 전담의사 4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국립대 어린이병원 측 건의 사항을 취합한 결과 소아 응급 전공자 필요하다는 요구가 담겼다. 파견된 군의관·공보의들은 처방 입력 및 야간 공휴일 근무를 기피하기 때문이라는 우려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에 따라 병동 및 중환자실 당직 등 업무부담 가중되고 있다는 것.또 이들 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담전문의 이탈 악순환으로 이들의 근무 여건과 처우개선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필수·지역의료 붕괴 위험을 경고도 있었다. 어린이병원 누적 적자가 갈수록 심각해져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이와 관련 백승아 의원은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공공성 강화는 국가의 책무"라며 "정부는 의대정원 졸속 확대에 따른 의료대란이 더 악화되지 않고 특히 추석 연휴에도 정상 운영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상대적으로 업무 강도가 높은 어린이병원의 의료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열악한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추석 연휴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사단체들이 최선을 다해 현장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현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과 대화를 원하고 있다는 목소리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추석 연휴 예고된 의료대란을 우려했다. 의료계 역시 이에 대한 국민 고충과 염려를 체감하고 있으며, 의사들 모두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과 대화를 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추석 연휴 예고된 의료대란을 우려했다.이들 단체는 "최근 응급의료체계가 무너져 안타까운 사망사고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저희 의사들은 깊은 슬픔과 좌절을 느낀다"며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응급실 현장이지만, 단 하나의 생명이라도 살려내기 위해 각고로 애쓰고 있다"고 전했다.응급의료 현장에 원활히 운영되고 있다는 정부 주장과 관련해선 거짓말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화가 가능한 상황이면 경증"이라는 보건복지부 발언을 지목하며 무책임한 말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 단체는 정부를 향해 더 늦기 전에 폭정을 멈추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하는 길로 돌아와 달라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대국민 사과하고 의료 농단 사태를 유발한 책임자들을 문책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요구다.추석 연휴 의료공백과 관련해선 의사들은 정부 태도와 무관하게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을 향해 정부와 의료계의 진정성·실효성 있는 대화가 성사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달라고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가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이 의료 농단은 하루속히 종결돼야 한다"며 "단 한 명의 환자도 잃고 싶지 않은 절실한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여태껏 그래왔듯이 현장에서 고군분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더 이상의 국민 피해를 막고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멈추기 위해, 정부가 부디 아집을 꺾고 실질적이고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기를 바란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저희 의료계의 목소리에 힘과 뜻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 건강하고 안전한 추석 연휴 될 수 있도록 의사들은 최선을 다해 현장을 지키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여·야·의·정 협의체 의료계가 참여해달라는 여당의 러브콜이 계속되고 있다. 여의치 않다면, 우선 여·야·정만이라도 만나 추석 연휴 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요구다.12일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체가 야당·의료계 참여 없이 반쪽으로 첫 일정을 열었다. 대한의사협회는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더불어민주당 의협·대한전공의협의회의 등 대표성 있는 의사단체의 참여를 전제 조건으로 건 것 탓이다.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체가 야당·의료계 참여 없이 첫 일정을 열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운데)가 이들의 참여를 촉구했다.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협의체가 의제 제한이나 조건이 없는 만큼, 여기 참여하는 것에도 조건을 달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이와 관련 한 대표는 "의료계는 단일대오를 갖추기 어렵고, 요구하는 것도 무리다. 각각의 입장이 많이 다르다"며 "의료계 다수, 특정 단체의 참여를 협의체 출발 전제 조건으로 삼는 것은 이 중요한 계기가 된 협의체 공감대가 흐지부지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막상 출발하려니 의협이 꼭 들어 와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전제 조건을 걸면 출발도 못 하는 것을 알지 않느냐"며 "민주당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드리는 것을 원한다면 특정 조건을 걸지 말고 출발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우선 여·야·정만 협의체에 참여해 논의를 시작하고, 문을 열어둔 채 의사단체가 참여토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다.또 한 대표는 의료계를 향해 의사는 정부의 적이 아니라며 달래기에 나섰다. 이와 함께 "의료계는 오랫동안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다만 그동안 일부 정부 관계자들이 다소 상처 주는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며 이런 일이 있었던 것에 유감을 표했다. 또 그는 정부를 향해 전공의에 대한 사법 대응에 신중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의료계를 향해선 '감사한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 등 대화를 막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한 대표는 "추석 전에 여·야·의·정 협의체는 출범해야 한다. 당장 참여하는 의료계와 함께 일단 출발하고 이후 진행 상황에 따라 문을 열어두고 추가로 참여할 수 있게 하면 된다"며 "조건을 걸지 말고 협의체 출발에 함께 해달라. 협의체를 통해 대화가 시작되는 것에 집중하자"고 강조했다.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전날부터 추석 명절 대비 비상 응급 대응 주간을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준비한 여러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설명이다.그는 "정부는 전공의들이 오해를 풀고 현장에 돌아와 주시길 간절히 기다린다"며 "환자는 물론 전공의 자신들을 위해서도 그것이 가장 선하고 현명한 선택이라 믿는다. 함께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위한 해법을 논의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팬데믹, 초고령화 사회 진입 등 우리나라의 의사 과학자 양성 필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과학 분야 지원자가 연간 의대 졸업생의 1.6%에 그치는 등 의사 과학자 불모지로 통한다.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글로벌 의사 과학자 양성 사업'을 시행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관련 정책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결부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뒤따르는 실정이다.우리나라의 의사 과학자 양성 필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이노크라스 고준영 희귀질환 디렉터를 만나봤다.그럼에도 의사 과학자 선배들은 질병 치료, 신약·의료기기 개발 등 여러 분야에 진출해 길을 개척하는 중이다. 이들은 어떤 비전으로 임상에서 떠나 과학자의 길을 걷게 된 것일까? 11일 메디칼타임즈는 이노크라스 고준영 희귀질환 디렉터를 만나봤다.이노크라스는 전장 유전체 분석을 통해 건강·질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암, 희귀 질환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장 유전체 진단 플랫폼을 구축해 개인별 유전적 구성에 대한 포괄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여기서 희귀질환 디렉터는 전장 유전체, 멀티오믹스 분석 등을 통해 희귀 질환을 진단하고, 나아가 일반 인구 집단에서의 유전체 활용 방안을 연구하는 역할을 한다.■병원에서 연구실로 "연구와 논문 작성이 재미로 다가와"고 디렉터는 의사 과학자이기 이전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기도 하다. 그는 여러 전공 중에서도 소아과를 택하고 이후 의과학 분야로 진출한 이유에 대해 양쪽 모두 특별한 계기는 없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좋아 소아과를 선택했고, 우연한 계기로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에 진학했다가 의사 과학자의 매력에 빠지게 됐다는 설명이다. 고 디렉터는 "그저 아이들을 좋아하는 마음에서 소아과를 선택했다. 아픈 아이들을 보는 것이 심적으로 힘들기도 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 돕는 것이 매우 큰 보람이었다"며 "병원이 삶이 되어버린 환자들에게 병원에서의 시간이 인내가 아니라 조금 더 즐거운 기억으로 남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말했다.이어 "당장은 임상 현장을 떠나있지만, 기회가 된다면 돌아가고 싶은 욕심이 있다. 다만 최근에 의정 갈등이나 필수의료 붕괴 등 소아과가 어렵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 다른 선생님들에게 일종의 부채 의식이 있다"며 "가식적일 수 있지만, 이 자리를 빌어 일선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선생님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고준영 디렉터는 이노크라스에 입사한 이후, 희귀 질환 환자 진단과 일반 인구 집단에서의 유전체 활용을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진학은 평소 존경하고 따르던 교수의 추천이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큰 사명 의식이 있던 것도 아니어서 박사 과정 초반 1~2년이 무척 힘들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구와 논문 작성이 마치 소설책을 읽고 상상하는 것 같은 재미로 다가왔고, 결국 졸업할 즈음엔 이 길을 더 가봐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그는 "정말 모든 것들이 다 힘들고 고단한 시기였다. 애초에 쉬운 일은 없다지만 뚜렷한 목적의식 없이 박사 과정을 하려고 하니 굉장히 힘들었다"며 "나중엔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왜 여기 와서 사서 고생하고 있나 하는 생각까지 했었다. 하지만 카이스트를 졸업하면서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길을 조금 더 걸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이어 "의사 과학자가 되는 것에 주변의 만류도 있었고 스스로도 커다란 신념이나 거창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조금 부끄럽기는 하다. 다만 그저 이런 일들이 즐거웠다"며 "남들이 많이 가지 않는 길이긴 하지만, 이 길의 끝을 계속 걸어가다 보면 어떤 풍경이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도 연구자의 길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됐다"고 전했다.■"건강한 사람도 유전체 분석하는 정밀 의료 시대 열 것"이렇게 그가 연구한 분야는 소아, 면역학, 유전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병태 생리를 규명해 이 병이 왜 중증으로 가고, 각각의 환자들에게 어떤 치료를 적용해야 하는지 등을 연구했다.그 결과 중증 코로나19 환자의 인터페론 신호 전달 경로 활성화가 주요 기전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했고, 병원과 협업해 실제 환자들에게 치료적 방침으로 적용하는 성과를 냈다. 이와 함께 인체의 면역학적 변화가 어떻게 이뤄지는지와, 만성 감염 및 면역 결핍 모델 등을 활용해 만성 염증이 유발하는 후성유전학적 변화를 밝혀냈다.이노크라스 고준영 희귀질환 디렉터는 우리나라 의사 과학자 양성 정책이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고 디렉터는 이노크라스에 입사한 이후에도 희귀 질환 환자들을 진단하는 방법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를 교육과정 내에서 기초 교육에 대한 노출과 참여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의과학에 관심이 있거나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의사 과학자가 된 이후의 커리어 패스도 문제인데, 현재로선 의사 과학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전무한 수준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고 디렉터는 "의사 과학자가 학계에 머물며 연구에 매진하기엔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다. 산업계로의 진출 기회도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며 "의사 과학자들이 훌륭하게 성장한 이후에도 그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인재들이 의과학 분야로 유입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대 교육과정부터 기초연구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상 중심의 기존 교육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기초과학과 연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의사 과학자들의 산업계 진출 기회를 넓히기 위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다.■의사 과학자 양성 의대부터 챙겨야 "다양한 관점이 중요"또 고 디렉터는 의사 과학자 양성의 긍정 사례로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과정을 조명했다. 단순히 의과학 분야에만 매몰되는 게 아니라 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하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짜여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그는 "최근 학문의 깊이가 깊어지고 기술이 크게 발전하면서 혼자서 연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 특히 첨단을 달리는 분야에서의 연구는 더욱 그렇다"며 "이 때문에 다양한 관점을 가진 연구자들이 모여 의견을 모으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래서 이렇게 임상과학자들과 기초과학적 통찰력을 가진 학자들 간의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꿈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고 디렉터는 의사 과학자가 세간의 인식처럼 생경하고 특별한 직업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저 의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과학을 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그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의사 과학자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 그 용어를 정의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임상과 과학의 경계가 옅어져 의사 과학자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됐으면 한다는 것. 높은 진료 부담으로 의사가 임상과 연구를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이뤄진다면, 이들의 연구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다.그는 "앞으로는 이런 임상과 과학의 경계선이 좀 더 옅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본인 역시 특별한 계기가 있던 게 아니라 작은 선택과 우연이 모여 지금의 내가 만들어졌다"며 "이처럼 의사 과학자가 굉장히 대단하고 생경한 일이 아니라 이렇게 쉬운 선택지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어 "의사면서 과학자로서 사는 것이 분명히 쉽지는 않다. 하지만 이 길을 걸으며 매우 큰 보람과 가치를 느끼고 있다. 다른 이들도 이런 재미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이라며 "그저 이런 선택에 있어 너무 겁먹거나 자신을 한정하지 않았으면 한다. 늘 도전하고 시도하면서 본인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소규모 병원 응급실에서의 경증 환자의 사망자 수가 지난해 대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경증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90%까지 늘리겠다는 정책은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비판이다.11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의료기관 종별 중증도 분류 결과별 응급실 진료결과'를 공개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의료기관 종별 중증도 분류 결과별 응급실 진료결과’를 공개했다.이 결과에 따르면 의료대란 이후 응급실에 오는 중증 환자의 사망률은 감소한 반면, 경증 환자의 사망률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응급실을 찾은 환자 십만 명당 사망자 수는 662.5명으로 전년 동기(583.7명) 대비 13.5% 증가했다.하지만 이를 중증도 별로 살펴본 결과, 중증 환자의 십만 명당 사망자 수는 지난해 8523명에서 올해 8315.6명으로 2.4% 감소했다. 반면 중증도가 낮은 환자의 십만 명당 사망자 수는 지난해 22.2명에서 올해 25.7명으로 16.0% 증가했다. 중증도 분류상 기타 및 미상인 응급실 내원 환자들의 십만 명당 사망자 수 또한 같은 기간 동안 31.9% 늘었다.이를 응급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권역응급의료센터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2023년 21.1명에서 2024년 11.1명으로 47.5% 감소했다. 반면 지역응급의료기관 십만 명당 사망자 수는 2023년 22.5명에서 2024년 31.4명으로 3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기타 및 미상 환자들 역시 지역응급의료센터(+386.7%)와 지역응급의료기관(+31.2%) 모두에서 전년 대비 사망자 수가 급증했다.이와 관련 김선민 의원은 "작은 병원 응급실에서의 경증 환자의 사망자 수가 작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경증 환자들에게 대형병원 응급실에 가면 환자 본인부담금을 90%까지 늘리겠다고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돈 없으면 죽으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본인 부담금을 올리는 엉터리 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작년에 비해 왜 응급실에서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분석해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예산에 약 5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는 협의 없이 의대 증원을 강행하겠다는 의미인데다가 예산 규모 없이 터무니없이 크다는 지적이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약 5조 원을 투입해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예산에 약 5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히면서, 대한의사협회가 국민 동의 없이 막대한 양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국민 동의 없이 막대한 양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5조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지만, 정작 필요한 곳엔 적정 수준을 밑도는 지원만 이뤄져 무의미하다는 것.관련 정책은 사립의대 교육환경개선 자금 융자 등 국고와 관련 없는 대출금 항목이 포함돼 있고, 정작 중요한 수련병원 지원은 누락되는 등 대국민 눈속임용 땜질식이라는 지적이다.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 참여를 촉구하면서도, 정작 의료계가 요구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는 안중에도 없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는 4자 협의체에 대한 정부 의지가 없다는 반증이며 대통령실의 재검토 운운 또한 진정성 없다는 주장이다.막대한 양의 혈세를 사용하면서도 그 미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또 5조 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국민 동의나 사회적 합의도 없다는 것. 이런 예산을 수가 정상화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데 쓴다면 장기간의 의사 양성 없이도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우리는 2025학년도를 포함해 모든 증원을 취소하고 현실적으로 논의 가능한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과학적 추계방식으로 투명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의료계 목소리는 안중에도 없고 정부와 대통령실의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음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이어 "근본적인 해결책은 뒤로 한 채 땜질식 처방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정부의 태도에 격한 유감을 표한다"며 "전 세계가 부러워했던 한국의 의료시스템을 정부의 자존심 때문에 망가뜨리고도 계속 강행하면 5조 원이라는 거액의 국민 혈세를 들여도 수습하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구광역시회 물리치료봉사단이 지난 7일 '제18회 수성건강축제'에 참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통해 100여 명의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물리치료를 알렸다는 설명이다.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구광역시회 물리치료봉사단이 지난 7일 '제18회 수성건강축제'에 참여했다고 11일 밝혔다.이들 봉사단은 이번 수성건강축제에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는 시민들에게 ▲스트레칭 ▲기능적 마사지 ▲수기치료 ▲통증 예방 운동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했다.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구광역시회 장권욱 회장은 "물리치료봉사단이 대구 시민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보람찼다"며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추석 연휴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으면서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수가를 올리고 응급실을 24시간 가동하겠다는 취지인데, 정작 현장에선 일할 사람이 없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10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추석 연휴 환자 증가로 응급의료 붕괴 우려가 커지면서다.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정부·지자체가 응급의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선 일할 사람이 없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구체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하고,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진료지원 간호사 등을 최우선 배치해 인력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또 정부는 오는 11~25일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이와 함께 응급실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재정을 투입한다.지자체들의 대책 마련도 본격화했다. 서울특별시는 71억 원 규모의 예산을 긴급 투입해 권내 응급의료센터 운영에 쓰이도록 하는 한편,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원·약국을 올해 설 대비 1.5배인 1800여 곳으로 확대했다.경기도 역시 추석 연휴 기간 경기도의료원 등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응급진료 상황실을 통해 관련 민원에 대응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울산광역시와 충청남도·전라북도 등도 응급실 24시간 운영을 목표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하지만 일선 응급의료 현장에선 이 같은 대책들이 무의미하다는 대책이 나온다. 응급실을 24시간 가동한다고 해도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부족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주 일주일 동안 보니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겠다는 공고만 30개가 넘었다. 다들 일할 사람이 없다고 난리인데 응급실 문만 열어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이라며 "수가도 이렇게 말 한마디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었는지도 놀랍다. 하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말 그대로 사람이 없는데 돈을 더 준다고 해서 뽑을 수 있을까 싶다. 결국 대책은 응급실 문만 열어놓겠다는 것이다. 캐나다의 경우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으면 아예 응급실을 열지 않는다"며 "이처럼 제대로 응급실을 운영할 수 없으면 아예 문을 열지 말아야 한다. 실효성 없는 대책을 누구 좋으라고 내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군의관·공보의, PA 간호사 등 외부 인력으로 공백을 메꾸겠다는 대책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응급의료 붕괴 위기는 비단 추석 명절만의 문제가 아닌, 연휴마다 반복될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이 과정에서 남아 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도 번 아웃으로 현장을 떠나면서 상황이 나빠질 일만 남았다는 것.이와 관련 한 응급실 의사는 "수가를 올리고 외부에서 인력을 끌어오는 대책이 얼마나 갈까 싶다. 응급의료 붕괴는 앞으로도 매번 연휴마다 반복될 문제다"며 "추석 이후에도 10월 연휴에 설날이 남아 있다. 그때마다 매번 수가를 올리고 군의관·공보의를 끌어오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과정에서 응급실을 떠나는 의사는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군 의료와 지역의료도 정상이 아니고 군의관과 공보의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며 "응급의료 붕괴 위기는 끝없이 반복될 것이고 나빠질 일만 남았는데 정부 대책은 당장 추석만 넘기고 보자는 식이어서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우려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이 같은 무의미한 대책들이 나오는 것은 응급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응급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그동안 현장의 의견을 묻지 않고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다. 당장 보건복지부만 해도 지난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다"며 "이러니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가 없다. 효과는 둘째치고 어떤 대책을 내놔야 하는지도 모르는 꼴"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제대로 된 응급의료 대책을 만들려면 이런 관행부터 바꾸고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며 "현장과의 상의나 교감 없이 마구잡이로 정책을 던지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현 사태를 계기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보건복지부가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의 일환으로 당직의료기관 강제 지정 가능성을 언급하자 이에 반발, 근로 거부 서약서까지 등장했다.연휴 기간 동안 출근해 일하는 것을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에 근거해 거절한다는 것으로 이를 강제할 경우 관련 기관에 고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10일 개원가에 따르면 추석 연휴 당직의료기관 강제 지정에 반대는 내용의 근로 거부 서약서가 등장했다.보건복지부가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의 일환으로 당직의료기관 강제 지정 가능성을 언급하자 개원가에서는 직원들에게 노동을 강제할 실질적인 방법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앞서 복지부는 의-정 갈등 및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에 대비해 추석 연휴 기간 비상응급주간 운영을 예고한 바 있다.11일부터 2주간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 비상 응급환자 발생 시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실제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당직의료기관의 지정)는 공휴일 또는 야간이나 그밖에 응급환자 진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류별, 진료과목별 및 진료기간별로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이들로 하여금 응급의료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반면 의료계는 이같은 조치가 헌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맞서고 있다. 정기 휴무일에 강제 노동을 시킬 경우 명절 휴무를 보장한 근로계약 위반이 되고 이로 인해 사업주인 원장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대구 닥터조제통외과의원 조창식 원장은 고용노동부에 유권해석을 촉구했지만 아직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조 원장은 "의료기이 정상 업무를 하려면 근무하는 직원들이 모두 정상 출근을 해야 한다"며 "정기 휴무일에 휴식을 보장한다고 근로계약에 명시했는데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다면 의료기관 직원들에게 강제 출근 및 노동을 시켜야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그는 "만일 직원들이 출근을 거절한다면 해당 직원들에게 사업장에 출근할 것을 사업주가 강제할 수 있는지도 애매하다"며 "이에 고용노동부에 명백한 유권해석을 촉구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그는 "지역 보건소에도 비슷한 내용을 민원으로 질의했다"며 "추석 연휴 근무를 직원들이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비상진료를 봐야 하는 상황이면 강제로 출근시켜 업무를 보게 할 수 있는지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 원장의 경우 "추석연휴 기간 동안 출근해 일하는 것을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에 근거해 거절하고 강제로 노동을 하라고 하면 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법적 고발 조치와 파업을 하겠다"는 내용의 직원 서약서까지 받아 둔 것으로 확인됐다.조 원장은 "사실상 직원이 거부하면 원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며 "그런데도 응급의료법은 강제 지정 후 불이행 시 자격정지 15일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의료기관 직원들은 직원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상 보장된 휴무일에도 강제로 출근해 노동을 해야 하는 것이냐"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직원들이 이에 거부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