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대한안과의사회가 11월을 '당뇨망막병증 인식의 달'로 정하고 당뇨병 환자의 정기 안저검사를 독려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한다.2일 대한안과의사회는 오는 14일 세계 당뇨병의 날을 맞아 이 같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의사회 보험부가 주관하는 이번 캠페인의 핵심 메시지는 '잘 보여도, 망막검사는 꼭'이다.대한안과의사회 당뇨망막병증 인식의 달 대국민 캠페인 포스터올해 세계 당뇨병의 날 주제인 '당뇨병 조기 대응'에 발맞춰 시력 손실 등 합병증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당뇨망막병증은 높은 혈당이 장기간 망막 미세혈관을 손상해 발생하는 대표적 합병증으로, 초기 시력 저하가 없어 방치하기 쉽다.국내 당뇨병 환자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정기 검진 비율은 저조한 실정이다. 대한당뇨병학회 통계를 보면 국내 30세 이상 성인의 당뇨병 유병률은 15.5%로 약 533만 명에 이른다.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 결과, 동네 의원에서 당뇨병 약을 처방받는 환자의 안저검사 시행률은 44.6%에 그쳤다. 환자 절반 이상이 1년간 한 번도 망막 검사를 받지 않은 셈이다.당뇨망막병증은 비증식성 단계에서 시작해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이 자라나는 증식성 단계로 악화한다. 이후 당뇨황반부종으로 이어지면 실명 위험이 커진다. 한쪽 눈에만 병이 진행하면 반대쪽 눈이 시력을 보완해 일반적인 시력검사만으로는 진단하기 어렵다. 이에 의사회는 증상이 없더라도 조기 안저검사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대한안과의사회는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는 진단 즉시, 제1형 당뇨병 환자는 진단 후 5년 이내에 첫 안과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후 매년 정기적인 망막 상태 확인이 필요하다. 임신을 계획 중인 당뇨병 여성 역시 임신 전후로 안과 검진을 받아야 한다.이와 함께 의사회는 눈 건강 5대 수칙으로 첫 안과 검진, 1년 1회 망막검사, 혈당·혈압·지질 동시 관리, 시력 변화 시 즉시 진료, 꾸준한 경과 관찰 등을 제시했다. 조기 발견 시 레이저 광응고술이나 안구 내 주사 치료 등으로 시력 유지가 가능하다는 게 의사회 측 설명이다.정혜욱 대한안과의사회장은 "당뇨망막병증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어 환자 스스로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정기적인 안저검사로 충분히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며 "'잘 보여도, 망막검사는 꼭'이라는 캠페인 메시지처럼 당뇨병을 진단받았다면 눈이 잘 보이더라도 1년에 한 번은 꼭 안과를 찾아 망막 상태를 확인하고, 혈당과 혈압을 꾸준히 관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당뇨망막병증 인식의 달' 캠페인을 통해 당뇨병 환자들이 검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정기 안저검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대한의학회 고위험 필수의료의 형사특례 적용 범위와 12대 중과실 판단 기준, 국가보상 확대 방안을 공개했다.[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에 따른 형사특례 적용 기준이 구체화됐다. 형사특례를 배제하는 12대 중대한 과실을 사고의 예견·회피 가능성과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형사특례 대상인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약 1440건이 선정 후보로 정리됐다.30일 대한의학회는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따른 연구용역과제 중간결과 발표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개정법은 고위험 필수의료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형을 감경·면제하거나 공소 제기를 제한하도록 했다. 다만 12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면 형사특례에서 배제된다. 문제는 구체적인 보호 대상과 중과실 판단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이에 대한의학회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연구용역을 통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따른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및 중대한 과실에 관한 연구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도입 연구를 수행해왔다.이번 발표회에선 해당 연구를 토대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선정과 시행령안, 중대한 과실 심의 기준,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 확대 방안 등 4개 발제가 진행됐다.대한의학회 이용주 의료위원장은 고위험 필수의료 후보 1440건을 정리하고, 긴급성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선정 기준을 제시했다.고위험 필수의료 1440건 "긴급성·전문성이 선정 기준"먼저 대한의학회 연구용역 TF 이용주 의료위원장은 형사특례 대상인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선정 기준과 목록 작성 결과를 발표했다.개정법은 고위험 필수의료를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긴급한 개입이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 의료행위의 위험도와 전문성을 판단할 기준이 불분명했다.이에 연구진은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TAS) 1·2등급에 해당하는 긴급성과 전문진료질병군 A군에 해당하는 전문성을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두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고위험 필수의료로 선정할 객관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는 방식이다.이를 토대로 학회에서 제출한 의료행위 1926건을 중복 통합해 약 1440건의 후보 목록을 마련했다. 이 가운데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행위는 약 34%, 전문성만 충족하는 행위는 12.6%, 긴급성만 충족하는 행위는 42.5%였다.반면 두 기준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는 약 157건으로, 별도의 의학적 근거를 검증해 포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심방세동 전극도자절제술은 전문성 기준으로 선정할 수 있지만, 자궁경관봉축술은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선정 범위가 넓어질수록 의료인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고위험 필수의료로 지정되면 형사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동시에 해당 의료사고에 대한 조정 신청 시 의료인의 동의 없이 절차가 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 위원장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해당되면 분쟁조정이 자동으로 개시되기 때문에 의사들에게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며 "반대로 목록이 너무 적어지면 실제로 의사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연구진도 이 부분을 고민하며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은 고위험 필수의료 목록의 시행령·복지부 고시 규정 방안을 제시하고, 엄격한 형사특례 요건을 지적했다.형사특례 대상 규정 "복지부 고시·시행령 2개안 제시"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은 선정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를 실제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시행령안을 발표했다. 연구진은 학회가 제출한 의료행위를 심폐소생·생명유지시술, 심혈관·뇌혈관 수술, 장기이식, 중환자 진료, 응급의료, 고위험 분만, 중증외상 등 약 18개 주요 영역으로 구분했다.이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두 가지 시행령안이 제시됐다. 1안은 세부 의료행위 목록을 복지부 장관 고시로 정하고 2년마다 개정하는 방식이며, 2안은 시행령 별표에 목록을 직접 명시하는 방식이다.연구진은 의료기술 발전과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쉽다는 이유에서 1안에 무게를 뒀다. 반면 2안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목록 개정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박 부회장은 "고위험 필수의료의 목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시행령 별표에 직접 규정하면 의료현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현실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보호 대상을 규정하더라도 현행 형사특례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위험 필수의료로 인정받더라도 12대 중과실이 없어야 하고 설명의무 이행과 책임보험 가입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소 제기 제한을 적용받으려면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 요건까지 갖춰야 한다.박 부회장은 이처럼 복잡한 조건과 조정 자동개시 부담이 더해지면서 개정법이 의료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기소 제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해당하면서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고 설명의무 이행과 책임보험 가입,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까지 충족해야 한다"며 "이렇게 복잡한 구조와 의무가 가중되면서 의료현장에서는 개정법이 고위험 필수의료를 보호하는 것인지, 오히려 힘들게 하는 것인지 의문이 존재한다"고 우려했다.대한의학회 김지홍 정책이사는 임상 사례 777건을 분석하고, 예견·회피 가능성과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중과실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12대 중과실 기준 "예견·회피 가능성 중심으로 판단"세 번째 발제에선 형사특례 적용 여부를 가르는 12대 중대한 과실의 판단 기준이 공개됐다. 연구책임자인 대한의학회 김지홍 이사는 법률상 중과실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의료행위라도 실제 임상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행된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법률이 중과실을 12개 유형으로 규정했지만, 응급상황이나 의료기관의 진료 환경에 따라 같은 행위라도 불가피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에 연구진은 26개 학회에서 중과실 해당·비해당 임상 사례 777건을 수집했다. 이 가운데 중과실 해당 사례는 123건, 응급성·의학적 불가피성 등을 이유로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제시된 사례는 654건이었다.연구진은 이를 구분하기 위한 공통 판단 기준으로 ▲사고 위험의 예견 가능성 ▲합리적인 조치를 통한 회피 가능성 ▲기본적인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제시했다.사고 당시 의료진이 위험을 예측하고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기본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중과실로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불가피하게 진료 절차를 변경했거나 의료기관의 인력·시설 부족 등 구조적 제약이 있었다면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연구진은 이를 토대로 12대 중과실 유형별 해당·비해당 사례집과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법률상 중과실 유형 자체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의 중과실 해당 여부를 판단할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다만 중대한 신체 손상의 구체적인 범위가 불분명하고 모든 임상적 예외 상황을 사례집에 담을 수 없다는 한계도 지적했다. 장기적으로는 중과실 유형을 지나치게 세분화하기보다 개별 상황을 전문가가 판단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김 이사는 "중대한 과실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주의의무 위반과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이라며 "진료지침 역시 이상적인 최고 수준의 진료가 아니라 통상적으로 수용되는 가장 기초적인 진료 수준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순민 의료위원장은 국가보상 후보 의료행위 114건을 제시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의 위험 분담을 강조했다.불가항력 의료사고 114개 행위 제안 "국가가 위험 분담해야"마지막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 확대 연구에서는 보상 후보 의료행위 114개와 구체적인 심의 기준이 제시됐다. 발표를 맡은 이순민 의료위원장은 기존 분만 관련 사고에 한정됐던 국가보상을 고위험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해 사고의 불가항력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연구진은 의료진이 표준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예견했더라도 합리적인 조치로 회피할 수 없었던 경우를 보상 대상으로 검토하도록 제안했다. 이때 사고 당시 확보할 수 있었던 정보와 진료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를 토대로 9개 주요 학회에서 86개, 유관학회에서 28개 등 총 114개 의료행위가 국가보상 후보로 제출됐다. 에크모(ECMO), 심폐소생술, 기관내삽관, 관상동맥중재술, 고난도 응급수술 등이 대표적이다.보상 수준은 기존 분만 사고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사망 시 최대 1억 원, 중증장애는 1억5000만~3억 원을 제안했다. 다만 실제 적용 범위는 재정 여건과 정책적 판단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이 위원장은 "보상 확대의 목표는 과실 책임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라며 "불가피한 위험을 사회가 함께 부담하고, 환자에게는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보상을 제공하면서 의료진이 고위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대한의사협회 제43차 종합학술대회 운영을 둘러싼 특별감사위원회 설치가 무산됐다.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이뤄지지 못했다. 관련 안건이 다뤄진 임시대의원총회 이후, 의협은 경찰의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을 규탄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전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제43차 종합학술대회 관련 특별감사위원회 설치 안건을 논의했다. 하지만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안건이 처리되지 못했다.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종합학술대회 운영을 둘러싼 특별감사위원회 설치가 무산된 이후, 의협은  경찰의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을 규탄했다.이날 임총은 의협 감사단이 종합학술대회 운영 과정에서 업체 선정 절차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문제 삼으면서 소집됐다. 감사단은 업체 선정 과정의 이해충돌 가능성과 평가표 오류 등을 지적하며 독립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반면 의협 집행부는 공개경쟁입찰을 거쳤으며, 협회 법무팀과 외부 법무법인의 검토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학술대회 전체 지출 역시 승인된 예산보다 2억 원 이상 절감했다는 설명이다.다만 집행부는 절차상 미비점을 인정하고 계약업무처리규정 개정과 학술대회 업무 매뉴얼 마련 등 개선에 나섰다고 밝혔다.하지만 재적 대의원 246명 중 참석 인원이 의결정족수인 124명에 미치지 못하면서 특별감사위원회 설치 여부는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다. 산회 당시 참석 인원은 95명에 그쳤다.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내부 시스템 정비와 회계 투명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료계가 대외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협회 내부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는 취지다.김 의장은 "밖을 향해 당당히 목소리를 내려면 안쪽부터 바로 서야 한다"며 "회원 여러분의 회비로 운영되는 협회의 사업은 투명하게 집행되고 엄정하게 점검받아야 한다. 그것이 회원의 신뢰를 얻는 길이며, 그 신뢰가 곧 우리 협회의 저력이 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의협은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 방식이 필수의료 현장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다.특히 경기남부경찰청이 사전 협조 요청이나 임의제출 요구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환자를 진료 중인 의사에게 자리를 비우도록 요구한 것은 명백한 진료방해 행위라는 주장이다.의협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고 해도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수사를 진행할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수사 과정에서 환아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요구다.또 수사당국이 국정감사에서 압수수색의 적법성만 강조하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약속했음에도 소아응급의료 현장의 위기 상황에서 실질적인 중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는 소아응급의료체계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 의협은 수사당국에 압수수색 과정의 과도한 조치를 인정하고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의료계와 함께 의료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현장의 진료권과 환자 안전을 보장할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의협은 "경기남부경찰청은 판사가 영장을 발부했다는 절차적 명분 뒤에 숨지 말라"며 "일정 범위의 강제수사 필요성을 판사가 인정한 것과는 별개로, 국민의 인권 침해 소지를 줄이면서 적절한 방식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오롯이 수사당국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정부의 검체검사 수가 조정 근거인 원가보전율 192%의 산출 과정과 대표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시행 전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학회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건강보험 재정의 합리적 운용과 수가체계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와 별개로, 근거가 되는 원가 분석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먼저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검체검사와 CT·MRI 검사 수가 조정, 위수탁체계 개편안을 의결하고 내년 1월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병원급 제외, 빅5 미포함…표본 대표성 의문"..."종별 특성 반영은 27.6%뿐"학회가 가장 먼저 짚은 문제는 원가보전율 산정에 쓰인 168개 표본기관의 대표성이다. 표본은 상급종합병원 6개, 종합병원 74개, 의원 88개로 구성됐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신명근 이사장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검체검사는 수익성이 낮거나 적자로 운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병원급이 전체 요양급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한 만큼, 해당 종별이 빠졌다면 전체 원가보전율이 실제보다 높게 산출됐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상급종합병원 표본에 이른바 빅5 기관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혔다. 빅5는 중증·희귀질환 환자를 위해 고난도 검사와 수작업 비중이 높은 검사를 직접 수행하는 등 일반적인 검사 환경과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학회는 이런 비용 구조가 반영되지 않으면 상급종합병원 전체의 검체검사 원가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종합병원 표본의 경우, 회계자료 확보가 쉬운 신포괄수가 참여기관이 다수를 차지한다면 비참여기관의 운영 실태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원급에 대해서도 검사 규모가 작을수록 건당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기관 규모와 검사량에 따른 원가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신 이사장은 "특정 종별이나 의료기관 유형이 빠진 자료를 전체 의료기관의 상황으로 일반화하려면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주택가격 동향을 분석하면서 특정 지역 자료를 모두 제외한 뒤 전체 시장을 대표하는 수치로 발표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수가 조정 대상 검사의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도 쟁점이다. 이번 조정 대상 검체검사 수가코드는 873개인데, 학회에 따르면 이 중 의료기관 종별 특성이 반영된 코드는 27.6%에 불과하다.검체검사는 검사 빈도와 난이도, 소요 인력, 장비·시약 비용, 검사실 운영 환경에 따라 비용 구조가 크게 달라진다. 특히 고난도·저빈도 검사는 건수가 적어도 전문 인력과 장비를 유지해야 해 일반 검사와 같은 기준으로 원가를 평가하기 어렵다.학회는 이런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 조정이 이뤄지면 일부 검사의 수익성이 악화돼 의료기관이 검사를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고, 이는 환자의 진단 접근성과 필수 검사 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위수탁 구조가 원가 분석에 충분히 반영됐는지도 논란이다. 학회는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역할과 비용 구조가 다른 만큼, 실제 검사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의 회계자료와 운영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수탁기관은 인력과 장비·시약 비용뿐 아니라 검체 수거·운송, 검체 관리, 검사실 운영 비용까지 부담한다. 또 빈도가 낮거나 난도가 높은 검사는 개별 검사만으로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워 일반검사 수익으로 보전하고 있다는 것이 학회 설명이다.수탁검사가 전체 검체검사 요양급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만큼, 수탁기관의 비용 구조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전체 원가보전율에도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학회는 위탁·수탁기관의 역할과 비용을 구분한 분석과 양측 회계자료를 활용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2023년 자료는 종별 가산 폐지·코로나19도 반영 안돼..."근거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평가해야"분석에 쓰인 회계자료가 2023년 자료라는 점도 재검토 대상으로 꼽혔다. 2023년 자료는 2024년부터 시행된 검체검사 종별 가산 폐지 이후의 비용·수익 구조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아울러 2023년은 코로나19 관련 검사가 의료기관의 검사 실적에 영향을 미치던 시기인 만큼, 검사 종류와 기관 종별로 당시 실적이 원가보전율에 미친 영향을 별도로 분석해야 한다고 했다.학회는 원가보전율이 표본기관 선정, 의료기관 종별 특성, 검사별 난이도와 빈도, 위수탁 구조, 회계자료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단일한 수치만으로 전체 검체검사의 수익성을 판단해 수가를 일괄 조정하는 것은 의료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담아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신명근 이사장은 "수가체계 개선은 객관적 자료와 합리적 분석을 토대로 추진돼야 하며, 의료현장의 수용성이 확보돼야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다"며 "표본의 대표성과 검사별 비용 구조, 위수탁검사의 실제 비용, 자료의 시점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관련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충분한 검증 없이 192%를 근거로 수가를 조정하면 고난도·저빈도 검사 축소와 검사실 운영 어려움 같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정부는 시행에 앞서 객관적 원가 분석과 현장 의견 수렴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검체검사의 질과 접근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학회는 원가 분석의 방법과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료기관 종별 및 검사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개원가 검체 검사 수개 개편을 놓고 진단검사의학회가 투명성을 내세워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것으로 보인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의사가 처방하지 않은 의약품이 환자에게 조제되고도 사후 통보가 이뤄지지 않는 이른바 '깜깜이 대체조제' 사례가 나오면서 의료계 비판이 커지고 있다. 사실상 성분명 처방과 다를 바 없어 진료 신뢰를 훼손한다는 우려다.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일선 진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깜깜이 대체조제 사례를 공개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체조제 시 환자 고지와 동의 절차를 강화하고, 처방 의사 사후통보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일선 진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깜깜이 대체조제 사례를 공개했다.실제 서울시의사회가 공개한 은평밝은내과 조승철 원장 사례에 따르면, 의사 처방과 다르게 약이 조제됐음에도 사후통보가 누락된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조 원장이 처방한 '뉴부틴서방정'이 약국에서 '애니틴서방정'으로 바뀌고, '세레탈서방캡슐'이 '유레타졸서방캡슐'로, '티나졸캡슐'이 '디후렉스캡슐'로 각각 변경 교부됐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체조제 사후통보 시스템엔 기록이 남지 않았다는 것.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경우 처방 의사가 환자의 실제 복용약을 파악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이는 약물 이상 증상 발생 시 적절한 원인 분석을 방해하고, 환자가 기존 약과 모양이 다르다며 의사에게 불만을 제기하는 등 의료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의사회는 처방전에 특정 제품명이 기재돼 있더라도 실제 조제 단계에서 다른 제품으로 변경되고 그 사실이 공유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성분명 처방과 유사한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전산을 통한 사후통보 방식까지 간소화한 만큼, 약사 역시 그에 따른 의무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요구다.대체조제 사후통보 누락 사례이에 서울시의사회는 현행 의약분업 제도를 전면 재평가하고 국민선택분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서울시 25개 자치구 의료기관 방문 환자 2429명을 조사한 결과, 79.2%가 성분명 처방 의무화에 반대했으며 92.3%는 대체조제 이후 부작용 발생 시 책임 소재를 우려했다는 것.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모든 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2000년 의약분업 시행 이후 누적된 국민 부담과 약제비 증가, 의료 이용 변화 등을 반영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재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환자는 약의 변경 사실과 이유를 충분히 설명받고, 처방 의사도 실제 조제된 약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조제료 등 추가 비용과 의료 이용 불편까지 객관적으로 평가해 환자가 병의원과 약국 중 조제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국민선택분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시의사회 성분명처방대책위원회 임현선 위원장은 "성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의약품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며 "실제로 의사가 의약품을 처방할 때 제형과 첨가제, 체내 흡수 속도, 환자별 부작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의약분업을 재검토하자는 것은 의사와 약사 간 직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다"라며 "약국에 갈 때마다 약이 바뀐다면 환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무엇이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와 국민을 위한 일인지 먼저 돌아보고 소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간과 AI의 차이는 무엇일까?""[학습속도]와 [워킹메모리]의 차이라고 본다""필요한 역량은 3개 고르고 우선순위메기기다"최근 'AI와 신진서9단과의 대결'이란 기사가 눈에 띄게 많았다. 요약하면 이렇다.• 2016년 이세돌 9단과 알파고 대국은 4:1로 알파고가 이겼다.• 10년이 지난 지금 세계랭킹 1위인 신진서 9단이 바둑 AI 카타고(KataGo)와 공식적으로 대결한다. • 대국이 7월 중순이니 이컬럼이 게재될때는 누가 이겼는지 알수 있을 것이다.• (이글을 쓴 날은 2026년 7월3일)• 이번 대국은 '2점 접바둑'이라고 한다. • 아예 일대일 맞짱을 뜨면 AI에 진다는 것이다.• "왜 하필 2점 접바둑이냐?"는 질문에 신진서 9단은 답했다"지금 인공지능을 맞바둑으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3점은 내가 유리할 것 같고, 2점은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다." • 신진서 9단은 거꾸로 "인간의 바둑이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보여주겠다."했다.인간과 AI의 차이는 무엇일까? 어디에서 차이가 나서 바둑 세계랭킹1위가 AI에게 "2점접바둑"두자고 할까?또 앞으로 10년후 AI와 그때 바둑 세계링킹1위와 바둑을 두면 어떻게 될까? 어디까지나 내 가정(assumption)이지만  2점접바둑이 아니라 바둑판에 까맣게 깔고 해도 인간이 질것 같다.그 이유는 [학습속도]와 [워킹메모리]의 차이라고 본다.요즈음 나는 혼란과 무력감이 물밀듯이 몰려온다. 왜그럴까? 나의 학습속도가 AI나 과학기술의 발달속도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갭은 점점 벌어지고 있다. "나의 학습속도는 AI와 과학기술발달속도를 따라갈 수 없고 그 갭은 점점커진다"가 불편한 진실이다.AI는 어떻게 학습하고 있나?전세계 83억명중에 1.2억명은 매일같이 AI를 끼고 살고 있다. 13억에서 20억명정도가 AI를 사용해본적이 있다고 한다.이 수억명이 매일매일 엄청난 정보를 AI에게 학습을 시키고 있다.이 AI는 그 엄청난 정보들을 기억하고 연결시켜고 딥러닝을 한다.이 AI는 주52시간도 없고 주휴도 국경일도 없다. 그저 밤이고 낮이고 공부만한다.  이런 AI의 학습속도를 도저히 따라 잡을 수가 없다. 내 결론이다.이렇게 생각해보니 '불편한 진실'을 받아 들이게 되고 마음도 편해졌다. 아래표를 보니 더 위안이 되었다.그래도 점점 쳐진다는 것은 뭔가 찜찜했다. 작업기억working memory은 어떨까?AI들은 하드웨어만 갖춰 있다면 작업기억이 무한하다. 인간의 작업기억은 어떠한가? 한번에 3개 내지 4개가 다다.넬슨 코완(Nelson Cowan, 2001)은 "인간의 작업기억은 평균 약 4개의 정보(chunk) 만 동시에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내경우를 봐도 한번에 4개 이상 동시에 작업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인간의 작업기억은 매우 제한적이다.AI와 인간의 작업기억비교는 '비교불가'다.여기서 한마디하고 싶다.AI가 판치고 있는 세상에서 인간의 학습속도와 과학기술발달속도와의 갭이 점점 더 벌어지는 세상에서 정보가 쓰나미처럼 몰여오는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그 정보쓰나미에서 인간의 작업기억의 한도인 3,4개의 쓸만한 정보를 골라 업무에 접목시키고 그 업무3,4개를 어떤 순서로 해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가를 판단하는 [3개 고르고 우선순위메기기]가 그에 합당한 역량이 아닐까? 왜 3개를 한꺼번에 하지? 그렇게 되묻는 분도 있다. 인간은 일을 한번에 하나씩 해야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두개나 서너개를 한꺼번에 하면 좋지만 성과가 나쁘다는 것이 연구결과다. 미국심리학회(APA) 연구에 따르면, 한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 전환할 때마다 뇌는 새로운 규칙과 맥락을 조정해야 하므로 평균 40%의 생산성 손실이 발생(전환 비용(Switching Cost)하고 시간낭비, 집중을 못해 실수가 잦고, 중요정보를 골라내는 능력이 저하하여 성과도 자연히 감소한다.여러개 과제를 동시에 밀어 넣으면 과부하가 걸려, 정작 중요한 아이디어나 깊이 있는 사고(Deep Work)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 정설이다.[3개 고르고 우선순위메기기] 나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나? 반추해 본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신중지약 도입 및 분만 인프라 유지 등 주요 의료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임신중지약 도입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일선 현장에서 약물 투여 이후 응급수술이 필요할 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반문이 나왔다.분만병원들이 24시간 의료인력을 유지하는 데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만, 현행 지원 체계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졌다.25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의사회는 임신중지 의약품인 미프진 도입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다. 약물 접근성 확대에 앞서 여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과정에서 가교임상과 관련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약물 투여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비한 의료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다는 우려다.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의료기관 내 투약과 환자 상태 관찰 등 안전망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의약품 도입에 앞서 국내 의료환경에 적합한 검증과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김 회장은 "법률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낙태약이 도입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고 가교임상도 없는 상태에서 약물을 도입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실험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이어 "산부인과 의사 입장에서는 약물 도입과 더불어 여성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가장 중요하다"며 "응급 상황에 대처할 네트워크와 시설, 수술 준비 등 모든 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지는 시스템을 정부가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저출생 관련 우려도 제기했다. 김 회장은 최근 출생아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출산 연령대 여성 인구가 감소하면서 향후 출생아 수가 다시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이 장기적인 인구 정책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왼쪽)과 김진학 차기 회장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분만 인프라 유지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의사회는 현재 정부의 분만 지원 정책이 분만 건수에 따른 보상에 집중돼 있어, 분만 건수가 적은 의료기관의 운영난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분만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은 상대적으로 높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지역에서 필수적으로 분만실을 유지해야 하는 중소병원은 고정적인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 이에 분만 건수와 별개로 분만실 유지에 필요한 최소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김 회장은 연간 300건 안팎의 분만 실적을 손익분기점으로 언급하면서, 이에 미치지 못하는 의료기관의 적자에 대한 별도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역마다 인건비와 운영비, 분만 수요가 다른 만큼 실제 경영 상태를 조사해 지원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실제 분만병원 운영에 필요한 고정비를 보여주는 사례도 제시됐다. 대전에서 분만병원을 운영하는 이석수 대의원회 간사는 분만실과 입원실, 신생아실을 24시간 운영하기 위해 최소 30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 간사가 운영하는 병원의 경우 1인당 월평균 인건비를 300만 원으로 가정하면 매달 약 9000만 원이 소요된다. 여기에 야간 응급분만을 위한 마취과 전문의 초빙 비용도 건당 100만 원 이상 발생한다는 설명이다.현행 지역 가산제도가 오히려 의료기관 간 격차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 등 특별시와 광역시가 지역 가산 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일부 지역의 분만 건수가 많은 병원에 지원이 집중되면서 주변 중소병원은 오히려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간사는 "저희 병원만 보더라도 24시간 분만을 위해 최소 30여 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하고 인건비만 대략 월 1억 원 정도 발생한다"며 "분만을 하든 하지 않든 유지해야 하는 비용인데 분만 건수가 적은 병원들은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기철 부회장은 과거 시행됐던 차등 분만 수가 지원사업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만 건수가 적은 병원에 높은 수가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시행됐으나 상시적인 제도로 정착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이 부회장은 "지역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분만병원조차 원가를 감당하지 못해 사라지고 있다. 기존 병원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나중에 새로 만드는 데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며 "지금 운영하고 있는 병원들이 몇 년이라도 더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왼쪽부터)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기철 부회장, 이석수 대의원회 간사, 조병구 총무이사이날 기자간담회에선 차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집행부의 비전도 소개됐다. 차기 회장인 김진학 수석부회장은 지난 20여 년간 의사회에서 보험이사와 총무이사, 보험부회장 등을 맡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회원 권익 보호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의료분쟁에 따른 법적 위험을 줄이고 수가 현실화를 추진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회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심포지엄과 워크숍 등 학술 활동을 확대해 조직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김 차기 회장은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모든 임상과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며 "지금까지 20년간 의사회 활동을 하면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법적 리스크 완화와 급여 수가 현실화, 회원들과의 소통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이 밖에도 의사회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과 난임 치료, 의료분쟁 조정제도, 비대면 진료 등 산부인과 현안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우선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에 따라 월 100건의 분만을 시행하는 병원에서 약 890만~9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정부가 심층 상담료와 질강처치료 등 수가 개선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 손실을 충분히 보전하기는 어렵다는 우려다.난임 치료와 관련해서도 약제비와 시술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가 현실화, 단일 배아 이식 보상, 심리 상담 지원 등을 요구했다. 의료분쟁조정 관련 하위법령에는 분만과 응급수술 등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를 명시하고 중대과실 판단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비대면 진료에선 응급피임약과 임신중지 관련 의약품을 처방 대상에서 제외하고, 비정상 출혈이나 골반통 등 대면 진찰이 필요한 경우에도 관련 진료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산부인과의사회 조병구 총무이사는 "산부인과는 비정상 출혈이나 골반통으로 환자가 내원했을 때 단순히 약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환자들은 직접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비대면 진료는 불완전한 진료일 수밖에 없는 만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의과대학 재학생들이 복무기간이 긴 군의관 대신 현역병 입영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면서 군의료체계에 비상이 걸렸다.23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실이 국방부, 병무청,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기준 군의관 부족률은 1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 2485명 중 현원은 2002명에 불과해 483명이 비어있는 상황이다. 이는 지난해 1.8%였던 부족률이 1년 만에 10배 넘게 치솟은 수치다. 의대생들이 현역병 입영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면서 군의관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3년간 복무해야 하는 군의관 대신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의·치·한의대생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이들의 현역병 입영은 2021년 235명에서 2025년 2973명으로 5년 사이 12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군의관 후보군인 의무사관후보생 편입은 같은 기간 1243명에서 405명으로 3분의 1수준까지 급감했다.군의관 결원은 장병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1차 진료 창구인 야전부대에 집중됐다. 민간의사 33명을 현원에 포함한 기준 2026년 군의관 결원 450명 중 399명이 야전부대에서 발생했다. 야전부대 결원율은 21.6%로 군병원 결원율 8.0%의 약 2.7배 수준에 이른다.진료과목별 전문의 공백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의과 전문의는 2024년 1839명에서 2025년 1357명, 2026년 927명으로 2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특히 외과가 123명에서 55명, 응급의학과 177명에서 76명, 내과 318명에서 128명, 신경외과 106명에서 54명으로 응급 및 필수 의료 과목에서의 감소 폭이 컸다.빈자리는 일반의가 채우고 있다. 일반의는 같은 기간 308명에서 783명으로 늘어나며 군 의료진 내 전문의 비중이 축소되고 일반의 비중이 확대됐다. 전문의가 줄어든 만큼 진료 역량 확보를 위한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의료 인력난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공중보건의 수는 2022년 3365명에서 2026년 1985명으로 41%가량 줄었다. 긴 복무기간을 피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군과 지역사회 전반에서 의사 부족 현상이 벌어지는 것.민홍철 의원은 "군의관 부족률이 1년 만에 20%에 육박하고, 결원의 상당수가 장병의 건강과 직결되는 야전부대에 몰려 있는 만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의료인력 수급 여건이 달라진 만큼 군 의료체계도 그에 맞게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의과 공중보건의사가 급감하며 정부가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현장 수요를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2017년 2124명에서 2026년 587명으로 72.4% 급감했다.정부가 공보의 급감 대책으로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정된 예상으로 현장 수요를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다.정부는 이 같은 공보의 감소 대응책으로 퇴직 의사를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 채용하는 시니어의사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일제와 시간제로 나뉘어 각각 월 1100만 원, 400만 원을 지원한다.하지만 현장 수요에 비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2026년 전국 132개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총 291명의 채용 지원을 신청했지만 실제 선정된 인원은 138명에 그쳤다. 나머지 153명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다.특히 공보의 부재로 직격탄을 맞은 보건소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전체 119명을 신청했으나 29명만 선정돼 신청 건의 75% 이상이 거절당했다. 지역별 선정 인원은 충남 5명, 강원 5명, 경기 3명, 경남 1명에 불과했으며 충북은 단 한 명도 선정되지 못했다.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신청인원 중 일부만 선정한 사유에 대해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선정이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시니어의사 채용을 희망하더라도 정부의 제한된 지원 예산 때문에 신청한 인원을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현행 매칭 구조가 의료취약지에 재정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비와 지방비를 절반씩 부담하는 획일적 구조 탓에, 막대한 인건비 차액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전남 신안군은 5차례 유찰 끝에 월 3300만 원에 의사를 채용했으나 정부 지원금은 1100만 원에 불과해 나머지 차액을 전액 자체 부담해야 했다.소병훈 의원은 "공보의 급감 상황에서 경험 많은 시니어의사는 중요한 대안"이라며 하지만 "복지부는 '한정된 예산'을 이유로 현장이 필요로 하는 의사를 충분히 채용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2027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시니어의사 채용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의사 확보가 어려운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에는 국비 부담률을 높이고 실제 채용비용을 고려한 차등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둘러싼 의료기관과 보험사의 법적 분쟁에서 병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그동안 반복돼 온 보험사의 진료비 지급 거부 및 사후 반환 요구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면서, 의료기관이 소송까지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자동차보험 진료비를 둘러싼 의료기관과 보험사의 법적 분쟁에서, 병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이어지면서 관심이 쏠린다.1405만원 반환 결정 뒤집혀…의과 이어 한방병원 승소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달 자동차보험 진료비 반환을 둘러싼 소송에서 의료기관에 유리한 판결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8일 한방병원 운영자가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보험사가 주장한 진료비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사건은 2018년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대학병원에서 두 차례 척골신경 수술을 받은 뒤 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환자는 2019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약 3개월 이상 입원했고, 보험사는 해당 진료비를 지급했다. 하지만 이후 입원기간 등의 적정성을 문제 삼아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했다.심의회는 수술 후 치료 경과와 환자 상태 등을 고려해 입원기간을 2주만 인정하고, 이후에는 주 2회 통원치료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한방병원 측에 심사수수료를 포함한 1405만 700원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하지만 한방병원 측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 판단이 달라졌다. 재판부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이 치료 필요성이나 치료비 산정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심의회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지급한 진료비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특히 보험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환자가 보험금을 편취했다거나 의료기관에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다만 이번 판결이 장기간의 한방병원 입원 자체를 의학적으로 적절하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 진료기록감정에서도 입원 유지의 타당성을 판단할 정확한 차트 기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그럼에도 법원은 불필요한 입원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보험사의 반환채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보험업계가 과잉진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한방병원 장기입원에서도, 법원이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나온 것.의료기관 승소 사례는 의과에서도 확인된다. 지난해 10월 대전지방법원은 KB손해보험을 상대로 진료비 반환채무 부존재를 다툰 1심에서 정형외과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보험사는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 지급을 보증하고 치료를 의뢰했다. 이후 약 3개월간 진료가 이뤄졌고, 보험사는 95만2000원의 진료비를 지급했다.그러나 보험사는 환자가 이미 충분한 치료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심의회는 64만1070원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원장이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은 보험사가 진료비 지급을 보증해 치료에 대한 신뢰를 형성한 뒤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진료비 수십만 원도 법정으로…10년 넘게 반복된 분쟁문제는 이 같은 진료비 분쟁이 새로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 해당 원장은 이번 사건에 앞서 2011년에도 교통사고 환자 진료를 이유로 보험사와 소송을 벌인 경험이 있다.당시 삼성화재는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를 입원시켜 손해를 입었다며 해당 원장을 상대로 1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차량 파손 정도가 크지 않았는데도 환자를 입원시켰다는 이유였다.그러나 법원은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후 보험사가 항소하면서 분쟁은 장기화했다. 결국 2013년 보험사가 항소를 취하하며 사건이 마무리됐다.대학병원에서도 유사한 분쟁이 있었다. 지난 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통사고 환자에게 후궁절제술과 경막외혈종 제거술을 시행한 대학병원의 진료비 청구를 인정했다. 당시 보험사는 해당 수술이 교통사고와 관계없는 기왕증에 대한 치료라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다. 심의회 역시 보험사 주장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렸지만 법원은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자동차보험 진료비 분쟁 의료기관 승소사례앞서 2014년에는 교통사고 환자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치료를 둘러싼 분쟁에서도 대학병원이 승소했다. 보험사가 기왕증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한 진료비는 124만 원이었다.의료기관들은 수십만~수백만 원의 진료비를 두고 소송에 휘말리고 있는 것. 실제 2015년 당시에도 대학병원들이 100만~200만 원의 진료비를 돌려받기 위해 200만~300만 원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현실이 문제로 지적됐다.진료비보다 소송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병·의원은 법적 대응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다.특히 보험사가 진료비 지급을 보증한 이후 뒤늦게 기왕증 등을 문제 삼으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료기관이 진료 당시 알기 어려웠던 환자의 과거 병력까지 사후에 문제 삼는 것은 진료비 분쟁을 넘어 의료진의 치료 결정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환자 역시 보험사와 의료기관 간 분쟁에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데다, 기왕증 인정 여부가 향후 손해배상금 산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자동차보험 처리한 진료비를 사후 반환하더라도, 당시 국민건강보험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급여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도 문제다.법무법인 서로 이강일 실장은 "몇백만 원이 삭감되더라도 병원들은 소송비용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과잉치료가 아닌데도 진료비가 삭감되면 소송으로 다투기도 어렵다. 보험사가 뒤늦게 기왕증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병원 입장에선 환자가 과거에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알 수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에서 지급하라고 한 치료비도 보험사가 분쟁심의회로 가져가 삭감하는 경우가 잦다. 더욱이 병원과 보험사 간 다툼에 정작 교통사고 피해자는 개입하기 어렵다"며 "기왕증 삭감이 확정되면 피해자는 손해배상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건강보험 처리에도 어려움을 겪는 제도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의료기관 승소에도 소송은 계속될 듯…기록 관리 중요다만 의료기관의 잇따른 승소가 보험사의 진료비 반환 요구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보험사 역시 자동차보험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과잉진료 여부와 치료 필요성을 확인해야 하는 만큼, 관련 분쟁 자체가 사라지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실제 법원에서도 의료기관이 언제나 승소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17년에는 교통사고 환자에게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병원을 상대로 보험사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 승소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해당 수술이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을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번 한방병원 판결에서도 장기입원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은 남아 있다. 입원기간 전체에 대한 진료기록이 충분하지 않아 의학적 타당성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감정 결과가 제시됐기 때문이다.이에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과 보험재정의 합리적 운영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의료기관의 승소 판결이 쌓이더라도 보험사가 새로운 사건에서 치료 적정성을 다투는 것까지 막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향후 유사한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기관 스스로 진료의 의학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남겨야 한다는 조언이다.특히 입원 필요성과 치료 경과, 환자의 증상 및 기능장애 정도 등 실제 진료 판단에 영향을 미친 내용을 진료기록에 충실히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전성훈 이사는 "의료적 판단은 전문적 판단으로서 존중돼야 하지만 사회경제적인 필요성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며 "실제로 요양급여나 선별급여도 그런 절차를 통해 급여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의료계도 어느 정도 의료 외적인 기준에 따른 판단을 수용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형태의 소송은 보험회사들이 계속 법원 판단을 구하는 방식으로 이어갈 것으로 본다. 의료인은 어떤 의학적 근거로 치료를 결정했는지 충분히 진료기록을 남겨야 한다"며 "소송에서 판사는 진료기록을 보고 판단하게 되며, 진료에 수반된 여러 상황도 진료기록이나 간호기록지에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기존 민간 간편청구 서비스가 제한되면서 보험금 청구 절차가 오히려 불편해졌다는 정치권 지적이 나왔다.다수 보험사가 민간서비스의 전자 데이터 접수를 거부하면서, 서류를 팩스로 전송하고 이를 다시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인 '실손24' 도입 이후 민간 간편청구 서비스가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이후 보험금 청구 절차가 오히려 불편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박 의원이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손24의 누적 청구 건수는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400만 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2020년부터 운영된 민간 청구 대행 서비스의 누적 청구 건수는 2400만 건에 달했다.문제는 실손24 도입 이후 보험사들이 기존 민간 간편청구 서비스를 통한 전자 데이터 접수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금융위가 지난 2024년 기존 핀테크 업체를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실제 현장에선 민간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특히 박 의원은 보험사별 민간 간편청구 계약 해지 현황을 공개하며 12개 보험사가 민간서비스를 통한 청구를 더 이상 받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일부 보험사는 의료기관에 직접 공문을 보내 민간서비스 이용 시 병의원과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는 설명이다.이 같은 접수 제한으로 인해 전자 데이터 전송 대신 서류를 팩스로 보내고, 보험사가 이를 다시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비효율적인 업무 처리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보험사로 팩스 전송된 종이서류는 1700만 장에 달했다.박 의원은 "실손24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이전부터 민간기업과 의료기관이 협력해 구축했던 간편청구를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며 "금융위가 지난 2024년 기존 핀테크 활용 실손보험 청구 방식 유지를 발표한 바도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민간이 2020년부터 위험을 감수하고 시장을 개척하며 투자했는데, 뒤늦게 실손24가 나오면서 공공만 쓰고 민간은 쓰지 말라고 압박하는 상황은 불공정해 보인다"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본질은 종이서류를 전자 데이터로 전환하는 것인데 지금은 오히려 후진적으로 가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이에 박 의원은 금융위에 보험사의 민간서비스 접수 제한 실태를 점검하고, 기존 민간기업의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의원실 사전 질의자료를 통해서도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안전성, 표준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서비스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 간편청구 실적을 정책 성과에 포함하고 실손24와 기존 서비스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현행 제도에서 민간 핀테크 기업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을 고려해 보안 수준을 강화한 것이 민간기업의 서비스 연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언급했다.이억원 위원장은 "현행 규정 체계에서는 민간 핀테크사를 배제하지 않는다. 실손24를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병원이나 복지 쪽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걱정했다"며 "보안 수준을 높이다 보니 민간 핀테크사들이 맞추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충청남도 지역의 상급종합병원 확대 지정을 요구하는 의료계와 지역사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민 5만여 명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가 정부에 전달되면서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22일 충청남도의사회는 전날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충남북부권 상급종합병원 확대 지정을 촉구하는 서명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서명운동은 지난 3월부터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추진됐으며, 박수현 충남도지사를 비롯해 도민과 의료계 관계자 총 5만 1090명이 참여했다.충청남도의사회가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충남북부권 상급종합병원 확대 지정을 촉구하는 서명부를 전달했다.서명운동은 충남 지역의 열악한 의료 접근성과 수도권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됐다. 넓은 면적과 상당한 인구 규모에도 불구하고 현재 충남 내 상급종합병원은 단국대학교병원 단 한 곳에 집중돼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중증·응급환자들이 최종 치료를 위해 수도권이나 인접 지역으로 원정진료를 떠나야 하는 실정이라는 것.충남의사회는 천안과 아산을 중심으로 한 충남북부권에 상급종합병원 2개소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팽창해 의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중증질환을 안정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특히 상급종합병원 추가 지정이 기존 의료기관과의 단순 경쟁을 유발하는 것이 아닌, 대학병원 간 상생발전과 지역 의료체계의 동반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진단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책임의료기관, 지역 병·의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의료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자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의사회는 이 같은 요구가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의료 강화 정책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 수요를 분산시켜 중부권 의료 기반을 다지는 것이 국가 전체의 의료 전달체계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충남의사회 이주병 회장은 "이번 서명운동에는 충남의 의료 현실을 바꾸고, 도민 누구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염원이 담겨 있다"며 "충남도와 도민, 의료계가 함께 뜻을 모아 마련한 5만 1090명의 서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지역의료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실한요구"라고 강조했다.이어 "충남북부권에 상급종합병원 2개소 이상을 확보하는 것은 특정 의료기관의 이해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지역의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과제"라며 "기존 대학병원과 신규 의료거점이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상생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의료분쟁 조정 신청 10건 중 4건은 의료기관의 불참으로 개시조차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원급 불참 증가분의 절반 이상이 성형외과와 피부과에 집중돼 대책이 필요하다는 정치권 지적이 나온다.20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그 결과 2021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일반개시 사건 1만1499건 중 41.3%인 4744건이 의료기관 불참으로 각하됐다. 조정개시율은 지속 하락해 올해 54.9%까지 떨어졌으며, 올해 8월 기준 불참 건수는 1075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수치를 넘어섰다.성형외과와 피부과 등 의료기관의 불참으로 의료분쟁 조정 신청 10건 중 4건이  개시조차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불참 증가는 의원급에서 두드러졌다. 병원급 이상의 조정개시율은 60%대를 유지한 반면, 의원급은 지속 하락해 올해 45.4%를 기록했다. 의원에 접수된 일반개시 신청은 2024년 438건에서 올해 8월 906건으로 늘었고, 불참 역시 209건에서 491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성형외과와 피부과의 불참 비율이 높았다. 의원 불참 증가분 282건 중 56%인 158건이 두 진료과에서 발생했다. 조정개시율 또한 성형외과 38.0%, 피부과 49.7%로 의원 전체 평균을 밑돌았다. 하지만 중재원은 불참 사유를 단순 의사 부재로만 분류하고 있어 정확한 원인 파악은 어려운 실정이다.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실효성에도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14일 내 불응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조정에 응한 것으로 간주한다.하지만 지금까지 불참으로 각하된 4744건 모두 의료기관이 명시적으로 불참 의사를 통지한 사례다. 무응답으로 인한 불참은 없어, 침묵을 동의로 간주하는 새 조항만으로는 개시율을 높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서영석 의원은 의료기관의 명시적 거부가 대다수인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서는 중재원의 역할 강화와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서 의원은 "신청 열 건 중 네 건이 상대방이 나오지 않아 열리지도 못한다"며 "의원급 불참이 빠르게 늘고 특히 성형외과·피부과에 쏠린 만큼 불참 사유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개정법이 침묵을 동의로 본다지만 그간 통계를 보면 침묵으로 끝난 사건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일반조정의 개시는 자동개시 확대에 달려 있다"며 "환자 권리구제를 맡은 기관이라면 일반조정 개시 확대 방향을 분명히 하고 필요한 개선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오는 12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시행규칙 개정안에 정면 반발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수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진료 거부(보이콧)'까지 검토하겠다는 배수진을 쳤다.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발표한 비대면진료 지침 개정안이 의료계와 약속한 4대 원칙을 무너뜨렸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19일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으로 엄격히 제한한다는 원칙을 하위법령에서 정면으로 뒤집었다"고 비판했다.특히 의협이 문제 삼은 것은 대면진료 원칙,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 등 이른바 '4대 원칙'을 무력화한 것이 핵심이다. 초진 허용 범위부터 반발…"동일 지역 시·군·구로 좁혀야"우선 초진 비대면진료를 환자 주소지와 동일한 시·도 전체에서 허용한 조항을 비판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대면진료 이력이 없는 환자도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같은 시·도라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의협은 이 같은 기준이 "지역 제한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이나 경기도처럼 넓은 행정구역 전체를 하나의 진료 가능 지역으로 묶으면 환자에게 이상소견이 발생했을 때 가까운 의료기관의 대면진료로 신속하게 연계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따라 동일 지역의 범위를 시·도보다 좁은 시·군·구 단위로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지역 밖 초진 비대면진료는 희귀질환자와 교정시설 수용자 등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초진 7일 처방 원칙에도 예외…"30일 처방 조항 삭제해야"초진 환자의 처방일수도 문제를 제기했다.정부 개정안은 초진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 처방일수를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하면서도, 해당 질환에 대한 진료 및 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1회에 한해 최대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의협은 이러한 예외가 초진 7일 처방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직접 진찰 없이 이뤄지는 초진에서 30일분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허용하면 환자 상태를 대면으로 확인하지 않고 장기간 투약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30일 처방 예외가 향후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를 더욱 넓히는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도 문제 삼았다. 의협은 해당 조항 삭제를 요구하며 "예외가 불가피하다면 처방일수를 최대 14일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병원급 진료대상 확대·야간 진료량 제외도 비판의원급 중심 원칙과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 규정도 쟁점으로 제시했다.의협은 개정 의료법이 병원급 비대면진료를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했지만, 시행규칙 개정안은 대상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했다고 주장했다.지역 밖 진료 예외에 해당하는 14개 유형뿐 아니라 시술 후 환자, 항암치료·장기이식 환자, 13세 미만 소아의 야간·휴일 경증 진료, 임상시험 참여자 등까지 병원급 비대면진료 대상으로 포함했다는 것이다.의협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법률에서 예시한 환자로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비대면진료 전담기관을 제한하기 위한 진료량 상한 규정에도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비율을 반기별 전체 진료건수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의사 1인당 비대면진료 건수도 반기 월평균 500건 이내로 규정했다.그러나 평일 오후 8시 이후와 토요일 오후 6시 이후, 휴일에 이뤄지는 비대면진료 등은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의협은 "야간·휴일 진료를 상한 계산에서 제외하면 해당 시간대에 비대면진료를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전담기관을 막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비대면진료 비율과 의사별 진료건수를 산정할 때 야간·휴일 진료 포함을 촉구했다."개정안 그대로 확정하면 참여 여부까지 검토"의협은 이번 개정안이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의 보완수단으로 제한한다는 제도화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특히 정부가 의료계와 합의한 기본 원칙을 법 시행 이전부터 하위법령을 통해 완화하는 것은 정책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의협은 "편의와 산업 논리로 한 번 풀린 안전장치는 되돌리기 어렵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간다"며 환자 안전을 위한 원칙 유지를 촉구했다.이어 "개정안을 이대로 확정한다면 의협은 그 문제점을 회원들에게 알리고 회원과 함께 비대면진료 참여 여부까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강도를 높였다.정부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기간에 의료 의견을 반영한 시행규칙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한편 복지부는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 의료법은 12월 24일 시행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정부가 초진 비대면진료를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의료계에서 반발이 나온다. 특히 평생 1회에 한해 허용되는 30일 처방은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다.19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비대면진료 제도 개편이 기존 4대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전 회원에게 초진 비대면진료 시 30일 처방을 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정부가 초진 비대면진료를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대한개원의협의회가 회원들에 처방 거부를 권고하고 나섰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초진 비대면진료를 환자 주소지와 같은 시·도의 의원에서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초진 처방은 7일을 원칙으로 하되 평생 1회에 한해 최대 30일까지 허용하는 내용이다.대개협은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장애인 등 의료 접근성이 낮은 환자를 위한 예외 규정과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방지 장치를 마련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하지만 대면진료 원칙, 재진 중심, 의원급 중심, 전담기관 금지 등 기존 4대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으면 촉진·청진·신경학적 검사 등이 어려워 중증질환의 초기 증상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다.특히 정부의 시범사업 분석에서도 초진 처방의 73.0%가 7일 이하였는데, 별도로 30일 처방을 허용할 이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처음 진찰하는 환자에게 한 달 치 약을 처방하는 것은 약물 부작용과 진단 지연의 위험을 키운다는 것.대개협은 "평생 1회라도 처음 본 환자에게 한 달 치 약을 처방하는 것은 약물 부작용과 진단 지연의 위험을 30일 동안 방치하는 것"이라며 "협의회는 환자 안전을 위해 전 회원에게 초진 비대면진료에서 30일 처방을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초진 비대면진료에서 처방을 제한할 약물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원칙적 금지라는 모호한 기준으로는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어렵고 진료 현장의 혼란만 가중한다는 비판이다.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비만치료제뿐 아니라 수면제, 진통제, 스테로이드, 항생제, 발기부전치료제, 탈모치료제 등도 의료계와 협의해 제한 목록을 확정해야 한다는 것. 정부가 처방을 허용하면서 의학적 책임은 의료계가 떠안는 구조 역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비대면진료 플랫폼을 통한 의료 상업화 가능성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광고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특정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는 구조가 형성되면 이른바 '약물 쇼핑'이 확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를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의 광고·환자 유인·데이터 활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공공성 중심의 운영 원칙을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는 제언이다.대개협은 "비대면진료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도구여야 하며, 대체해서는 안 된다"며 "단지 빠르고 간편한 약 처방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내팽개칠 수는 없다.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또한 '빠른 약'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다"라고 강조했다.이어 "비대면진료가 플랫폼 기업의 수익모델이 되는 순간 진료는 '상품'이 되고 처방은 '구매'가 된다. 광고로 환자를 끌어모으고 특정 약 처방을 유도하는 구조는 '약물 쇼핑'과 의료 상업화를 부를 뿐"이라며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료계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제도로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