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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의대 신설법…포스텍 이어 목포의대 생기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정부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의대 신설을 담은 법안이 연달아 발의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1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을 대표 발의한 지 2주 만이다.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목포의대 설치 특별법은 목포시 소재 국립목포대학교에 정원 100명 내외의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입학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또 국가가 의대 시설·설비 조성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산업보건·첨단의료 분야 연구과제 수행 및 특화 교육과정 수립·운영 등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의대 입학생 중 지역 공공의료 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전남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 공공의료 과정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선 입학금·수업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최근 정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지난해 대비 1497명 늘어난 4610명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의대 정원 증원만으로는 붕괴 직전의 지방 의료를 살릴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특히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OECD 평균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6명에 그치고 있다는 것. 더욱이 지역별로 보면 서울 3.2명, 광주 2.6명, 부산 2.4명 등 광역시는 평균치를 상회하는 반면, 전남은 1.7명에 불과할 정도로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은 심각하다는 우려다.목포대는 지난 1990년부터 교육부에 의대 신설을 꾸준히 요청해왔고, 이에 대한 목포시민들의 열망이 크다는 설명이다.또 지난 2019년 교육부가 시행한 타당성 조사 연구에서 의대·대학병원 설립으로 인한 2조4000여 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되는 등 경제성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 3월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의견수렴이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부 의지도 있다는 것.이와 관련 김원이 의원은 "목포시민은 지난 34년간 목포의대 유치를 염원하며 노력해왔다"며 "그러한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전남권 의대 신설 논의 자체가 없었을 것이다. 22대 국회에서 목포의대 유치를 반드시 이뤄내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3 12:05:35개원가

내과 개원의가 직접 정리한 '보험청구'의 모든 것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내과 개원의가 보험청구 노하우를 담은 책이 발간됐다. 개원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청구사례를 총망라한 책으로 초보 개원의들의 보험 청구 입무서가 될 전망이다. 책 표지 신간 '쉽고 빠른 청구 길잡이 자신만만 보험청구'는 개원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진료 사례별로 청구 노하우를 담았다.이 책은 ▲보험청구의 기본원리 ▲급여·비급여와 진찰료 산정 ▲약제의 허가사항과 급여기준 ▲현지조사와 현지확인 사례 ▲국가검강검진의 시작과 끝 ▲서류와의 전쟁/행정처분 ▲내시경 청구 ▲초음파 청구 등 챕터별로 구분했다.가령, 국가건강검진의 시작과 끝 챕터에서는 '검진자료는 몇년 보관해야하는지' '검진기관 현지확인이란?' 등 실질적인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청구를 잘하는 요양기관이 되기 위한 4사지 요령을 제시함으로써 보험청구가 낯설고 어려운 초보 개원의들에게 청구 지침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이 책을 기획, 교열을 맡은 김기범 원장은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보험이사이자 내과 개원의로 그동안 보험이사 역할을 수행하면서 쌓은 지식과 노하우를 담았다.한편, 이 책은 김기범 원장 이외 김종률, 김태빈, 이동길, 이창현, 최윤종 등 내과 개원의들이 의기투합한 결과물.김기범 원장은 "초보 개원의들의 보험청구 필수 입문서가 됐으면 한다"며 "삭감제로를 목포료 하지만 청구 담당자도 쉽게 활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신간 '쉽고 빠른 청구 길잡이 자신만만 보험청구' 는 군자출판사에서 발간했으며 가격은 3만5000원이다.  
2024-06-13 09:30:36개원가

집단휴진 대응 나선 지자체들…개원가에 행정명령 예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제히 대응에 나섰다. 휴진 참여 의료기관 명단을 확보하는 한편, 행정명령을 예고했다.12일 경기도 용인시는 지역 내 550개 의원에 대해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동시에 발령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하면서 보건복지부가 행정명령을 내린 것의 후속 조치다.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제히 대응에 나섰다. 사진은 전국 의사 대표자대회행정기관의 진료·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면 업무정지 15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또 용인시 처인·기흥·수지보건소는 지역 내 의료기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등기속달을 완료했다. 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18일 휴진하는 의료기관은 영업일 기준 사흘 전인 1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당진시도 이날 지역 내 의료기관 87곳에 진료 명령 및 휴진 신고 명령을 내렸으며, 집단휴진 당일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제주시도 보건소를 중심으로 정부의 대응 방침에 따른 단계별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집단휴진 대응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이와 함께 병·의원의 비상 진료체계 점검에 나서는 한편, 휴진에 참여하는 병·의원 명단을 파악한다. 이를 관내 전광판, 누리집, 공식 SNS 등에 즉시 게시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대전광역시 역시 이날 관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 명령을 내리는 한편,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한 휴진 신고 명령을 내렸다. 18일 당일 업무개시명령을 시행하고 휴진 여부를 지속해서 파악한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지역의료기관에 연장 진료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휴진 당일 5개 구 보건소의 연장 진료(저녁 8시)를 결정했다.또 운영 의료기관 정보를 포털·메신저를 통해 안내하는 한편, TV 공익광고, 시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서도 진료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이와 관련 대전시 시민체육건강국 손철웅 국장은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의료계와의 소통을 통해 휴진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시민들은 18일 일부 의료기관의 휴진이 예상됨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 전 진료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6-12 12:42:18개원가

간무협, 보람상조와 90만 간무사 상조 제공 협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지난 4일 보람상조라이프·하나투게더와 'KLPNA상조회' 운영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통해 90만 간호조무사 회원에게 고품격 상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이를 기점으로 교류 협력 활성화와 상호 발전, KLPNA상조 회원 복지증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보람상조라이프·하나투게더와 'KLPNA상조회' 운영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을 통해 간호조무사 회원에게 제공되는 상조서비스는 'KLPNA550' 상품이다. 고인 용품과 의전 용품을 비롯해 장례 인력, 고급 장의리무진 등의 장례서비스가 지원된다.이와 함께 사이버추모관, 고급 추모앨범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KLPNA550 상품은 장례서비스 외에도 크루즈, 해외여행, 웨딩, 결혼정보, 펫 장례 등 다양한 서비스로 전환 사용이 가능하도록 구성돼 있다. 간무협 소속 회원에 한해 가입 시 납입 금액의 할인혜택도 제공된다.그 밖에도 ▲보람상조 직영 장례식장 및 제휴 장례식장 50% 할인 ▲보람상조 직영 장의리무진 및 장의버스 거리 무제한 이용 ▲회원 전용 쇼핑몰 '보람몰' 및 쇼핑몰 내 리워드(월부금의 5%) 서비스 이용 ▲KLPNA(보람)하나카드 청구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이와 관련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이번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90만 간호조무사 회원에게 KLPNA상조회 및 상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협회가 간호조무사 회원을 위해 노력해 온 복지혜택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전했다.김기태 보람상조라이프 대표이사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90만 간호조무사에게 보람상조의 고품격 상조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기쁘다"며 "토털 라이프케어 전문기업으로서 장례뿐만 아니라 크루즈, 웨딩, 펫장례 등 간호조무사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간무협 곽지연 중앙회장과 정은숙 수석부회장은 KLPNA상조회의 첫 번째, 두 번째 상조회원으로 가입신청을 하기도 했다.
2024-06-12 11:42:15개원가

심평원장 출신 국회의원 김선민…간호법·공공의대법 재추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첫 여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자 인권 의사로 이름을 알린 김선민이 조국혁신당 타이틀을 달고 국회에 입성했다. 주요 의정 분야로 의료와 함께 사회복지·아동·여성에 집중한다는 목표다.10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번 전반기 국회에서 공공의대법을 발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공공의료 부족이라는 기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그 중요성 역시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우려다.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번 전반기 국회에서 공공의대법을 발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간병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도 개정해야 할 사항이 많지만, 가장 역점을 두고 싶은 것은 공공의료법이다"라며 "우리가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해야 하는 핵심이 여기에 있다. 좋은 공공의료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어려운 상황을 겪었다. 공공의료가 부족해 겪은 기본적 한계도 있다"며 "다른 분야 법안을 발의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의료 입법 활동과 동시에 계속 의제를 주고받으며 가고 싶다"고 전했다.■1호 법안은 간병비 지원 "지불제도 개편 함께해야"당론으로 추진하는 법안 관련 질문엔 간병비 공적 부담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이미 지난 3일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간병을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하고, 저소득층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이 골자다.이 같은 법안이 기존 간병비 관련 법안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엔 공공의료 강화와 함께 추진되는 것에 강점이 있다고 전했다. 공공병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강화하자는 것.현재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묶여 관련 의료기관이 각자도생하는 형국인데, 이 때문에 수익 면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우려다. 특정 의료취약지역은 예타에서 예외를 둔다거나 지역 공공의료기관은 하나의 조직으로 묶어 강화해야 한다는 구상이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하나의 조직으로 묶는 한편, 의료의 질을 모니터링할 방안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며 "공공의료기관은 수익으로 압박받는데 지역사회 안에서 공공의 역할을 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공공의료기관의 시스템과 거버넌스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이 같은 간병비 지원을 국가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요양병원 환자 5단계 분류 중 중증도가 높은 1~3단계 환자만 간병비 지원 대상에 포함해도, 매년 15조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식이라면 4년 뒤 국민건강보험 적립금이 바닥난다.하지만 김 의원은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 문제로 보장성을 포기하는 것은 냉장이 필요함에도, 전기세 때문에 냉장고를 버리는 일과 마찬가지라는 것. 이런 상황이라면 전력 효율이 높은 냉장고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비유다.그는 이를 위해 대대적인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필요하고 질이 낮은 의료를 과감히 쳐내야 한다는 것.김선민 의원은 간병비 지원 등 보장성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이를 위한 대대적인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국민건강보험의 존립 목표는 국민이 의료비 부담을 안게 됐을 때 십시일반 나눠 병원비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비용 때문에 보장성을 깎는다는 건 문제가 큰 발상이다. 보장성을 낮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불제도 설계할 것인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간병비를 확대한다고 해도 불필요한 영역과 비효율적 부분을 제거한다면 감당할 수 있다"며 "재정을 공적으로 관리해 효율적으로 쓰는 우리 역할이다. 이를 도외시하면 결국 환자부담이 커지고 국민 의료비는 더욱 증가한다"고 말했다.■주요 목표는 공공의료 "보장성 강화 멈추지 말아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간호법, 공공의대법, 지역의사제에도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지역은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도 부족한 만큼, 이들이 지역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그는 "간병비 관련 법안 외에도 지역의사제, 공공의대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병원을 보면 오히려 의사보다 간호사가 더 부족한 경우가 있다"며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그곳의 대학교에 가고 지역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여기엔 간호법은 재추진 역시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의과대학 정원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둘러싼 의료계·정부 갈등이 심화하면서 이 같은 담론이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대응하면서 사태가 악화할 전망이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의사 수가 늘어나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정부가 이를 추진하는 방식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정 갈등이 심화하면서 정부가 말하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우려다. 늘어날 의사들이 충분히 필수의료와 지역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김 의원은 "의사들이 필수적인 분야에서 일하려면 이들을 고용하는 의료기관이 굳건히 자리 잡아야 한다. 하지만 정부 정책엔 이를 위한 공공의료 강화 정책이 없다"며 "정책 추진과정도 문제다. 이렇게 큰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렇게까지 일방적인 경우를 본 적이 없다. 작년 말부터 의대 증원한다는 말이 있었지만, 의사나 의대 교수들과 대화한 흔적이 없다"고 지적했다.의료계를 향해선 집단행동을 멈추라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7일,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바 있다. 이처럼 대대적인 국민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투쟁방식은 여론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우려다.김선민 의원은 정부 의대 증원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이로 인한 의료계 집단휴진 투쟁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사안은 파업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다. 이는 명분도 취지도 찾을 수 없는 결정이고 의료계가 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없다. 이 시점에 휴진하는 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여질 수도 없다"며 "이런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선 의료계와 정부만 만날 것이 아니라 국민, 시민사회가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국회도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실제 조국혁신당과 본인은 국회의장에게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며 "의료 개혁은 의대 증원뿐 아니라 공공의료 강화, 국민 체감 보장성 문제가 한꺼번에 논의돼야 한다"고 전했다.■정부 지역·필수의료 정책 비판 "일방적이고 부실해"정부 필수의료 패키지의 일환인 의료행위별 환산지수 차등화 시도와 관련해선, 이미 누더기인 상대가치 수가 제도에 또다시 누더기를 덧대는 일이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우리나라 상대가치가 공정한 잣대가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알 것이다. 이를 조정하려고 노력했지만 굳어진 상황이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하지만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가를 신설하는 방식은 왜곡이 또 다른 왜곡을 낳는 꼴이다. 이렇게 시간이 더 흐르면 아무도 모르는 수가 체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행위별 차등은 근본 해법이 아니다.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다른 형태 지불제로를 같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상대가치에만 의존하는 수가체계는 한계에 이르렀다. 건강보험료 8% 상한선의 시한도 1~2년 앞으로 다가왔다. 지불제도 개혁은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작금의 의료대란 대책으로 비대면 진료를 강조하는 것과 관련해선 다소 중립적인 입장이었다. 관련 시범사업이 최근 급속도로 확대된 감이 있는데, 관련 부작용을 고려하는 등 환자 안전을 우선해서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산업 발전의 측면이 아닌, 고령층·장애인·의료취약지 접근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의약품 배송과 관련해선 국민 요구가 있는 만큼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마지막으로 그는 본인의 경력에서 의사보다 인권·시민단체 활동 경험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에만 머무르는 의정활동이 아니라, 사회복지·국민연금·아동·여성 등 보다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겠다는 목표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조국혁신당이 내세우는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국가 비전 실현하기 위해 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싶다"며 "사회권 전반에 대한 기본권 관점에서 보건복지 정책을 다뤄야 한다는 철학을 알리는 게 의정활동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며이어 "정치 시작하고 100일 정도가 지났는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시 한번 느낀다. 이는 국민의 목소리를 받아서 그 무게를 느껴야 하는 일이다"라며 "특히 보건의료는 연간 12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면서도 관련 담론이 사회적으로 전달되기 어려운 분야다. 국민이 여전히 힘들어하는 문제들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12 05:30:00개원가

22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에 박주민 의원 선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22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인 박주민 의원이 선출됐다.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이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불참했다.여기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주민 의원은 법조인 출신으로 '세월호 변호사'로 알려진 인물이다.20대 국회에서 처음 정치권이 입성해 연달아 당선되며 3선 의원에 올랐다. 그는 대부분 임기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냈고 복지위는 처음이다.그는 대원외고 중국어과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으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2024-06-11 12:27:47개원가

"비대면 진료센터는 무책임한 편법" 의대교육 대책 질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관련 의대 교육안과 대한의사협회 집단 휴진 대책인 비대면 진료센터 등 모두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11일 정부가 의대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오는 8월까지 대학별 교수 정원을 가배정하고, 내년 대학 학사일정에 맞춰 신규 교수 채용을 완료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겨냥한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가 정부 의대 교육안과 집단휴진 대책을 모두 비판하고 나섰다.특히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전날 40개 의과대학 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의대 정원이 늘어났다고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는 교육 현장을 모르고 하는 어불성설이며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실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은 현장 여건을 이유로 의대 증원 시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하고 있다는 것. 특히 기초의학 교수는 현재도 인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1065명 중 85%가 교수요원 항목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다.그럼에도 정부는 국립대 전임교원 1000명 충원에 차질이 없다며 근거 없이 방관하고 있다는 것. 이처럼 시설·인력·재정 투자 없이 의대 정원만 늘어나는 것은, 의학 교육 붕괴로 인한 의대 폐교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의협은 "당장 내년부터 수업은 어디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의문이다. 복도·가건물일지, 소규모 토론 수업은 가능할지, 실습 시험을 감독할 교수 재원은 충분한지 의문"이라며 "카데바 확보는 물론이다. 의료시스템을 살리겠다고 시작한 의대 정원으로 오히려 질이 떨어지는 교육을 받은 의사 양성으로 결국 국민만 피해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 의대 증원의 결과는 대한민국 의료의 완전한 사망선고다. 아직까지도 과학적 근거 없는 2000명 증원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마냥 착각하고 있는 정부에 조속한 각성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실현 불가능한 대책들을 말로써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은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오는 18일 의협 집단휴진 대책으로 비대면 진료센터 가동을 언급한 것 역시 무책임한 편법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는 전날 개원의 집단행동 시 공공의료기관 진료 시간을 확대하는 한편, 비대면 진료를 더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센터를 가동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의협은 비대면 진료는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돼 명백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유선 등으로 단순히 환자 측의 설명에만 의존해 진료가 이뤄진다면 약 처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는 대면 진료 원칙과 의료체계를 훼손할 소지가 크다는 우려다. 이 같은 정부 정책은 스스로 만든 의료공백을 디딤돌 삼아 의료를 산업화하겠다는 속셈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그토록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자신이 있다면 분만·수술·응급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도 허용하라"며 "정부는 스스로 의료계 투쟁을 촉발하고 비대면 진료센터를 운운하며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처사를 보이고 있다. 스스로 의료의 질을 저하하는 이런 행태는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료접근성이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에서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대면 진료다"라며 "그간 시행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토대로 제도화 여부를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2024-06-11 12:02:27개원가

정부 진료·휴진 신고 명령에 개원가 "여전히 강압적" 반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대규모 휴진 대책으로 진료·휴진 신고 명령을 내리면서 개원가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다면 이를 철회했겠다고 밝혔음에도 오히려 강압적인 태도부터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다.10일 보건복지부는 개원의에 대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렸다.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예고하면서다. 이에 대비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설명이다. 또 이번 집단휴진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대규모 휴진 대책으로 개원의에 대한 진료·휴진 신고 명령을 내리면서 개원가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이에 일선 개원가는 더욱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가 집단휴진까지 결정하게 된 원인 중 하나는 강압적인 행정명령임에도, 정부는 여기에 또 다른 명령을 추가하는 등 불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협은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다면 이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이를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것.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우리가 휴진하기로 한 원인은 정부의 강압적인 행정명령 때문이고 만약 정부에 변화가 있다면 의료계 역시 이를 철회한다는 입장이었다"며 "이를 아랑곳 하지 않고 또 다른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에 주변 분노가 크다. 정말 휴진 신고해도 받아 들여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또 다른 의원 원장 역시 "오히려 정부가 의사들이 파업하길 바라는 게 아닌가 싶다"며 "아무래도 개원가는 자영업자고 환자 예약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실제 휴진 참여율이 어떻게 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발표로 오히려 '정말 휴진해야 하나' 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의협 역시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에 대한 정부 입장 변화가 없다면, 예정대로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강행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주축이 될 시도의사회와 개원의 단체 반발도 크다. 정부 발표는 사태 해결 의지 없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전공의 사직이나 의대생 휴학을 멈출 수 있는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다. 우리가 그저 국민이 불편하라고 휴진을 결정했겠느냐"며 "하지만 정부는 이를 시작하기도 전에 강압적·초법적 명령을 남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정당한 권리를 막아 이를 멈추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계의 마지막 메시지조차 겁박부터 해 멈추려고 한다면 오히려 반발 수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의료계 통일된 의견이 원점 재검토인데도 정부는 계속 합의된 내용을 가져오라고 하고 있다. 지금은 아무런 방법이 없다"며 "의사 증원이 정말 필요한지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다면 증원하고 그렇지 않다면 말아야 하는 것인데 무조건 밀어붙이면서 왜 반대하느냐고만 하면 해결이 되겠느냐"고 말했다.이어 "의협과 개원의를 처벌하면 전공의가 돌아온다고 생각해서 이러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이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며 "의사가 없다면서 미래의 의사를 없애고 현재의 의사도 처벌하는 상황이 아이러니하다"고 꼬집었다.
2024-06-11 08:54:24개원가

한의협, 정부에 보훈병원 한의과 진료 설치·확대 제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한의사협회가 보훈병원에 한의과 진료를 설치·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가유공자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10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이 현충일을 맞아 보훈의료서비스 혁신을 약속한 것을 환영하기 위함이다. 대한한의사협회가 보훈병원에 한의과 진료를 설치·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당일 윤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보훈의료 혁신을 통해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재활 지원을 확대해 임무 중에 상처를 입은 분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의협은 "국가유공자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점차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며 "각종 만성, 노인성질환과 방문진료에 강점이 있는 한의학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각종 부상·후유증 등으로 거동 불편한 국가유공자를 위한 정부 차원의 한의방문진료서비스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한의협은 "특히 국가유공자의 연령대가 높아 한의진료에 대한 친밀감과 선호도가 높은 만큼, 현재 일부 보훈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를 확대 설치하고 한의의료진도 대폭 늘리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며 "국가유공자들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진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보훈병원에서의 한의진료는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10 17:55:24개원가

사직 전공의 개원·봉직의 시장 이동하나…병·의원들 주목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면서 이들이 실제로 일반의 신분으로 개원 혹은 봉직의 시장에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로 인해 일반의 임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한편, 오히려 의료비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다.10일 의료계에서 사직 전공의의 거취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수련병원들의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면서다. 현재 1만 명에 가까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여서 이들이 모두 일반의로 의료현장에 나온다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격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면서 이들이 실제로 일반의 신분으로 구인·구직시장에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다만 아직까진 병·의원 구인·구직 시장에 이렇다 할 변화가 관측되진 않는 상황이다.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사직서를 어떻게 수리할지 논의하는 단계이고, 정부 조치가 취소가 아닌 철회여서 실제 사직 시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사직 전공의 모두가 일반과 봉직의로 일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실제 유명 의사 구인·구직 사이트 5곳을 검색한 결과 현재 일반의를 채용 중인 병·의원은 20개가 넘지 않는다.또 이중 다수가 한방·요양병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할 일반의를 채용하고 있어 경력이 적은 사직 전공의가 채용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비공개나 의사 커뮤니티를 통해 이뤄지는 구인·구직을 합친다고 해도, 수천 명의 일반의를 수용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의료계에서 일반의 임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 여파에 힘입어 이들을 고용하려는 병·의원이 함께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일반과가 다른 과보다 일자리가 많다고 보긴 어렵다. 현재로선 피부과, 성형외과나 의사 면허가 필요한 한방·요양병원에서 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만약 수천 명의 일반의가 한 번에 유입된다고 가정하면 모두 봉직의로 일하긴 어렵다. 아예 개원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일자리가 한정적이니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단기적으로 임금이 낮아질 수 있다"이라며 "다만 유휴 인력이 많아지면 그만큼 일자리가 생기기 마련이어서 전반적으로 개원가의 일반의 고용이 늘어나긴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하지만 당장 수천 명의 전공의가 일반의로 나오진 않을 것이라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 사직서 금지 명령이 철회된 것뿐이어서 지난 2월에 제출했던 사직서의 효력이 인정될지 미지수기 때문이다. 만약 새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지난 3달간 무단 이탈한 것을 인정하는 꼴이어서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 실제 사직서 재제출을 요구하는 수련병원이 있어 대한의사협회가 조치에 나선 상황이다.수천 명의 일반의가 배출된다고 해도 임금 하락은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의료는 늘어난 공급만큼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이어서, 시장 재편 후 임금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다.의료 특성상 일반의가 늘어난 만큼 피부·미용 등의 분야가 더 비대해지기 마련이라는 것. 이로 인해 오히려 필수의료가 위축되고 의료비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좌훈정 회장은 "당장은 일반의 임금 하락이 성립되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가 사직서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몰라 일반의로 나오는 전공의는 극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수천 명의 일반의가 개원가로 나온다면 혼란과 더불어 임금이 낮아질 수 있지만 2~3년이면 큰 격차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이어 "이는 필수의료 진료를 해야할 의사가 결국 다른 쪽으로 나온 것이어서 필연적으로 시장이 재편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런 분야는 의사들이 공급만큼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의사의 임금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의료비만 상승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6-10 12:05:16개원가

간호사 기도삽관 119법 추진...응급구조과 학생 반발 커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에게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모두 허용하는 119법이 계속해서 추진되면서 응급구조사들과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령'에 대한 응급구조사들과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100%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에게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모두 허용하는 119법이 계속해서 추진되면서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지난달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어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성명서 발표와 1인 시위가 계속되는 모습이다.특히 '119법 시행령 반대를 위한 응급구조학과 연합행동조직(이하 응연조)'은 지난 7일 소방청과 행정안전부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이 조직엔 전국 32개교 응급구조학과 학생 325명이 모였다.이들은 이날 119법에 반대하는 공동성명문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간호사로 해 응급구조사의 전문성·개별성을 침해해 고유의 영역을 훼손한다는 비판이다. 이는 응급구조학을 간호학의 하위 분야로 분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간호사는 병원을, 응급구조사는 현장을 대상으로 해 받는 교육이 서로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간호사는 '의료법'으로,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법'에서 규정하는 등 법체계에서도 아예 다른 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하지만 소방청은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료법 제27조를 무시하고, 간호사 구급대원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한다는 지적이다.이와 함께 이날 시위 참여자들은 성명문을 통해 ▲119법은 응급구조학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시행령이다 ▲간호사는 응급구조사를 대체할 수 없다 ▲응급의료 체계가 없던 과거로 돌아가는 개정안이다 ▲나의 전공이 사라질까 두려움을 느끼고 싶지 않다고 규탄했다.이날 시위에 참여한 공주대 응급구조학과 4학년 정다운 학생은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고유의 영역이 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응급구조학의 전문성과 개별성을 침해하는 시행령이다. 우리의 전공을 지키기 위해 시위에 참여했다"며 "소방청은 전국 65개 대학의 응급구조학과 학생들과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빼앗지 말라"고 강조했다.응연조 최윤선 대표(공주대 응급구조학과 4학년)는 "동기, 후배 할 것 없이 모두가 학과의 존폐를 걱정하고 있다. 119법 시행 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은 이 학문을 배우고 있는 우리 학생들일 것"이라며 "소방청의 만행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어 조직을 만들고, 공동성명문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2024-06-10 11:57:38개원가
[백진기의 의료인 리더십 칼럼]

[백진기 칼럼]"남자직원의 몰입도가 높다?"(92편)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 ]며칠전 인사관련 통계를 전세계적으로  조사하는 ADL리서치센타에서 발표한 리포트를 보았다. 2023년 ADPRI리포트의 말미에 아래 그림이 있다. 남직원이 여직원보다 훨씬 더 높은 동기부여motivation와 조직몰입commitment 점수를 나타냈다. 흥미로웠다. 남녀로 비교한 것은 처음이었다. 2,500만 명 이상의 미국 근로자를 모집단으로 한 데이터와 29개국에서 거의 10년 동안 49만 명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조사를 혼합한 결과라고 ADPRI측은 얘기하지만 이 통계가 맞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통계를 보면서 몇가지 생각이 났다. 하나는, 동기부여와 조직몰입도가 여직원에 비해 남직원이 높다면 성과도 남직원이 높을까? 그렇지 않다. 만약 성과까지 여직원이 남직원에 비해 낮다면 여직원을 기업에서 주요업무나 중요자리에 포지셔닝하겠는가? 사람의 역량차이이지 남여의 차이는 아니다. 둘째는, 여직원은 억울하다 성과를 빼앗기기 때문이다. 여직원이 산전산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가면 15개월이 빈다. 여직원의 성과는 묻히거나 누군가 가져가 버린다. "이름,업적 다 지워졌다...'기적의 비만약' 탄생시킨 여성과학자의 분노"란 컬럼을 읽었다.(조선일보 2023.10.6) . 왜 배제되었을까? 요즘 의료인들 뿐만아니라 잘사는 나라 거의 모든 백성들의 관심인 비만치료제 GLP-1탄생에 관한 비화다. 이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를 1980년 메사츠세츠종합병원 펩타이드 합성책임자였던 모이소브가 다른 연구원들과 함께 합성해 냈고 그 논문 제1저자가 모이소브였다. 컬럼 중간쯤에 " .....메사츠세츠 종합병원에서 일하던 중 결혼과 출산을 거치며 록펠로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잊혀진 연구자로 되었고 같이 연구하던 남성들은 명예, 돈을 다 움켜주었다. 모이소브는 너무 억울해 소를 제기했다. 법정다툼 중이다. 이 컬럼 말미에는 다크 레이디가 모이소브만이 아니고 많은 사례를 들었다. 좀 더 성숙한 사회란 어떤 사회일까? 남의 성과나 아이디어를 훔치지 않는 사회라고 생각한다. 여직원이 육아휴직 간 사이에 그녀의 성과를 가로채는 행위는 그냥 남의 성과를 가로챈 것보다 더 저급한 행위이다. 여직원은 육아로 긴 공백이 생긴다. 여직원이 맡았던 그 업무를 누군가 백업을 한다. 여직원이 복직을 하면 남직원은 저 만큼 앞서가 있다. 복직한 여직원은 끝나지 않은 육아와 가사를 하면서 일은 시작한다. 애초부터 남직원과 여직원은 같은 조건이 아니다. 세째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림에 나타난MC의 경우 글로벌수치보다 남여차이가 더 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여직원이 가사와 육아를 단독관리하는 편이 많고 아직까지는 회사분위기가 편안하게 육아나 가사를 이유로 업무를 등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세가지 언급한 것을 정리하면, 여직원은 몰입할 수 없는 조건이 버젓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조사결과를 액면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여직원의 동기부여나 조직몰입이 남직원보다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가뜩이나 억울한데 남직원이 여직원보다 MC가 높다고 발표하는 실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ADL리서치센타에 이메일보냈다. "도대체 아래도표를 만든 이유가 뭐냐고?"  
2024-06-10 05:00:00개원가

의협, 18일 전면휴진 확정 "정부 입장 바꿔야 철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와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집단행동 투표가 모두 과반수 찬성으로 마무리되면서 대규모 의료계 집단 휴진이 예상된다.9일 대한의사협회가 전국 의사 대표자대회 대회사 열고 정부에 대한 '큰싸움'을 결의했다. 이날 공개된 의협과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집단행동 찬반투표 결과 양쪽 모두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으면서 오는 17~18일 전면 휴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대한의사협회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90.6%의 참여자가 찬성표를 던졌다.구체적으로 의협 투표의 경우 총 7만800명이 참여해 이 중 90.6%인 6만4319명이 집단행동에 찬성했다. 반대는 6661표에 그쳤다. 그 구성을 보면 개원의 35.3%, 봉직의 33.9%, 교수 13.6%, 전공의 8.2%, 기타 8.9%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해 전 직역의 동참 의사를 얻었다는 설명이다.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의 경우 총 932명이 투표에 참여해 이 중 63.4%가 휴진을 포함한 강경 투쟁에 찬성했다.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해선 의대 증원 철회 시까지 중환자·응급실을 제외한 모든 진료를 중단하자는 것에 46.1%로 가장 많은 동의가 있었다.이에 따라 이미 오는 17일 서울대학교병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강남센터 등 4개 병원에서 교수들이 휴진한다.이와 관련 의협 최안나 총무·보험이사는 "이 사태는 의협을 중심으로 전 직역이 힘을 모아서 반드시 정부의 폭정을 막아야 한다는 압도적인 지지 선언이다"라며 "의협은 이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해 앞장서겠다. 국민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지만, 이는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의료 환경 개선 붕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전했다.서울대병원 비대위 방재승 위원장은 "현재의 의료농단을 만든 것은 정부이지 의사가 아니다. 국민께서도 제발 왜 의사가 저렇게까지 비판받으며 투쟁하는지 알아줬으면 한다"며 "우리는 돈만 밝히는 의사가 아니다. 의료 붕괴는 이미 시작됐다. 환자를 생각하지 않는 것은 정부이고 지금 한국의 의료 붕괴를 막으려는 것은 의사"라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의협 임현택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의료계가 국민과 함께 회초리를 들고 정부·여당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계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를 무시한 채 이를 확정했고, 나아가 의대생·전공의 집단행동을 멈추기 위한 협박과 회유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겠다고 밝힌 것은 스스로 잘못된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의협 임현택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의료계가 국민과 함께 회초리를 들고 정부·여당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임현택 회장은 "정부는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며 진심으로 의료 정상화를 원하는 의사들의 호소를 끝내 외면했다"며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 추진으로 유발된 의료현장 붕괴로 인한 국민 분노가 정부와 대통령에게 향할 것이 두려워, 누차 말을 바꾸고 각종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금까지 고통을 감내하며 집단행동을 계속해온 의대생·전공의들의 외침을 관철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의사 선배들이 나서야 한다"며 "대한민국 전체 의료계가 하나 된 뜻으로 뭉쳐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의료농단, 교육농단을 막아내고 의료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담화문을 통해 더는 정부의 판단과 재검토를 기다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먼저 대책을 확정하고 결행할 때를 맞았다는 설명이다.또 이에 앞서 의료계는 근본적인 필수의료 대책을 위해 의사 인력 탄력 조절을 위한 항구적·독립적 기구 창설을 제안한 바 있지만, 정부는 이 역시 거절했다고 비판했다.그는 "누구를, 무엇을 위해 K-의료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의료 공급자인 의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들이대고, 우리를 공공의 적으로 매도하면서 일을 벌인다면 그 누가 수긍하겠느냐"며 "이 순간이 함께 나서야 할 때다. 뭉치면 바꿀 수 있고 얻을 수 있지만 흩어지면 한순간의 물거품이 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시간에 쫓기어 많은 절차를 생략해 가면서 속전속결로 형식적인 과정과 절차를 메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정부의 정치적인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 젊은 의사들과 함께 대한민국 의료를 제대로 만들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만천하에 보여주자"고 촉구했다.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가운데)은 현재 의료 교육 현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우려했다.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은 현재 의료 교육 현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우려했다. 3000명을 교육하던 의대에서 갑자기 2000명이 늘어난다면 교육 파탄, 전공의 수련 부실화, 국민 의료비 증가, 이공계 인력 파탄 등의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정부가 이를 추진하는 과정 역시 발표 당일 한 시간이 채 안 되는 회의 동안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등 어떠한 현실성·타당성 논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한 교육권 침해로 학생들이 휴학했지만, 정부는 대학교에 압력을 넣어 강제로 학칙을 개정하는 등 농단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것.그는 "수년간 쌓아 올린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정부의 의료농단 사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정부가 제시하는 많은 의료제도와 정책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의 공감을 얻고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재정부담하에 진행될 수 있도록 부단히 의견을 제시하고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가 더 이상 의료정책을 정치적 수단과 도구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저희 의사들을 믿고 정부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며 "국민 여러분이 어떤 정책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를 판단하고 정부에 요구해달라. 우리 의사들은 국민 여러분과 환자들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나라 의료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 김택우 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의협 회원 설문조사 등의 일련의 과정은 의료계가 마지막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울뿐인 모든 위원회 활동을 멈추고 과학적이고 동수의 추계위원단을 구성해 의대 정원을 다시 논의해달라는 요구다. 또 의사에게 내려진 형사처벌, 업무개시명령 등 폭압적인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번이 의료계의 합리적인 요구의 마지막 외침이 될 수 있다. 전공의와 학생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정부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길 간곡히 당부한다"며 "정부의 사과보단 진정성을 원한다.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마지막 결심을 요구한다. 미래의 청사진도 현재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투쟁 선포문을 통해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범의료계투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겠다는 설명이다.또 의협은 17일 의대 교수 휴진, 18일 의협 휴진 및 총궐기대회 이후 계획과 관련해 이후 정부 입장 변화를 보고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휴진하더라도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24-06-09 16:24:32개원가

정부 재평가에 '도수치료' 비급여 퇴출되나…개원가 전전긍긍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개원가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여파로 도수치료가 아예 비급여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해 혼합진료 금지 세부 추진계획에 도수치료 의료기술 재평가가 포함되면서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8월 도수치료에 대한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의 일환이다. 임상적 유용성이 불명확한 비급여 항목 중 중증이 아니고 과잉 사용되는 치료를, 급여 진료와 혼합해 시행하는 것을 금지·관리하겠다는 내용이다.개원가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여파로 도수치료가 아예 비급여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이에 더해 올해 세부추진계획에 퇴출 기전 마련이 담기면서, 혼합진료 금지 대상이 된 도수치료가 비급여에서 퇴출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렇게 되면 도수치료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한다.이와 관련 한 정형외과 개원의는 "요즘 개원가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다. 8월에 도수치료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아예 퇴출까지도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며 "의료개혁이라면서 도대체 어디까지 의료를 망가뜨리려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다만 복지부는 도수치료의 비급여 퇴출을 의도하고 의료기술 재평가를 시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의료기술 재평가는 필수의료 패키지 이전에도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을 통해 이뤄지던 사업이라는 설명이다.또 아직까지 비급여 퇴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도수치료가 그 대상이 되려면 의학적으로 유용성이 없다는 사실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 구체적인 비급여 퇴출 기준과 관련해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이와 관련 복지부 한 관계자는 "도수치료는 굉장히 사용되고 관심도 많은 데 반해 재평가가 이뤄지지 않았으니 그저 이를 수행하자는 차원"며 "의학적으로 안전성·유효성이 없거나, 학문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된 비급여 항목이어도 이를 금지하는 기전이 없으니 검토하겠다는 맥락"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지금은 도수치료를 비급여에서 퇴출할 법적 근거가 없고 이를 위해선 의학적으로 권고되지 않는다는 조건도 있어야 한다"며 "도수치료가 8월에 바로 퇴출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 같은 데 전제해야 할 것이 많다"고 부연했다.다만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추진하며 의료계와 불통했던 모습이 우려를 키우는 모습이다. 도수치료를 재평가가 의료계와의 의견 교환 없이, 일방적으로 무용하다고 결론 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정부 측 재평가 결과만으로 비급여 퇴출 여부를 결정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 NECA 의료기술 재평가와 관련해 아직 의사회나 대한정형외과학회에 자문 요청이 오지 않아 자체적으로라도 평가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정형외과의사회 김완호 회장은 "의학적인 안전성·유효성은 정부 혼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이는 단순히 논문만 읽어본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관점의 차이도 있다"며 "이는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해야 한다. 많은 비급여 치료가 이를 검증하는 단계인데 이를 인위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환자의 선택지를 뺏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도수치료의 대안이 있다면 괜찮을 수 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있다"며 "이를 사용량만으로 못하게 막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의사회와 학회 차원에서도 유효성을 검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2024-06-08 05:30:00개원가

민주당, 상임위원장 명단 제출…복지위에 박주민 의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 선임 요청안을 국회 의사과에 7일 제출했다. 전체 18개 상임위원회 중 11개 상임위원장 후보자 명단을 공개했다.민주당은 주말 동안 여당과 추가 협상을 시도하고, 결렬 시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전체 상임위 배정과 18개 상임위원장 인준의 건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 선임 요청안을 국회 의사과에 7일 제출했다.그 결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법제사법위원회 정청래 ▲교육위원회 김영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재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운영위원회 박찬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 의원이 꼽혔다.이중 복지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박주민 의원은 법조인 출신으로, 직전까지 법사위 위원장 후보로 거론됐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의원 수 배분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11:7을 준수해 우리 민주당의 내정된 상임위원장 후보를 통보했다"며 "이번 상임위원장 인선은 개혁성과 추진력을 우선으로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2024-06-07 22:31:23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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