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대한디지털헬스학회가 정부 기관 및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과 손잡고 국내 기술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실질적인 사업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학술적 연구를 넘어 임상 근거 마련부터 정책 제안, 해외 진출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통해 산업적 도약을 이끌겠다는 전략이다.12일 대한디지털헬스학회는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2026년 대한디지털헬스학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 앞서 학회 이사회는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한 사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대한디지털헬스학회는 학술대회 사전 브리핑을 위한 이사회를 열고 현장 애로사항과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했다.이날 브리핑에는 ▲(창)헬스케어 ▲CMG제약 ▲대웅제약 ▲도우 ▲동아에스티 ▲메쥬 ▲에이아이트릭스 ▲엔투에이아이 ▲엘스비어 코리아 ▲주식회사 티알 ▲하이테커 ▲하해호 ▲한국오라클 유한회사 ▲헥사메디칼 ▲헬스커넥트 ▲히포크랏랩스 등의 기업이 참석했다.이와 함께 학회 임원진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관계자가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했다.참여 기업들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도 임상적 근거 부족과 제도적 한계로 사업화 및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혁신 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 문제와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B2C 시장 진입의 높은 장벽이 핵심 과제로 지목됐다.이와 관련 에이아이트릭스 조한준 대외협력이사는 "AI 등 혁신 기술이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국 제도권 안으로 진입해 보험 급여가 적용돼야 한다"며 "기업이 다방면으로 겪고 있는 수가 문제나 정책적 애로사항을 학회가 대변해 주고,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지침이나 백서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학회 측은 병원 현장의 데이터와 다학제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들의 임상 연구와 논문 작성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할 신뢰도 높은 임상 논문이 필수적인 만큼, 기업과 의료진을 매칭해 실질적인 근거 확보를 돕는다는 구상이다.디지털헬스케어학회 임원진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김광수 학술위원장, 고상백 명예회장, 김현정 이사장, 한현욱 회장, 이종근 부회장, 연동건 총무이사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화도 추진된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과의 공조를 통해 기업의 혁신 아이디어를 국가 R&D 과제로 기획해 상용화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 수가 신설 등 제도권 진입을 위한 학회 차원의 정책 백서 발간 및 진료 지침 제안도 검토할 예정이다.아울러 'K-디지털 헬스케어 얼라이언스'를 바탕으로 미국 농어촌 지역 의료를 뜻하는 '루럴 헬스(Rural Health)' 시장 공략 등 구체적인 해외 진출 로드맵도 제시됐다. 원격의료와 디지털 전환 수요가 급증하는 미국 시장에 국내 기업들의 개별 진출이 아닌 통합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 동반 진출로 생존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박지훈 PD는 "기업이 혁신적인 기술 도약을 이루기 위해 자체 자금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부분들을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돕고 있다"며 "단순 자금뿐만 아니라 산학연 협력이 필요한 아이템을 사업화 과제로 연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디지털헬스학회 한현욱 회장은 "학회의 가장 큰 목표는 학술 활동과 네트워킹이며, 임상 데이터와 기업의 산업화가 연결되지 않으면 생태계 구축이 쉽지 않다"며 "기업이 연구와 사업화를 진행해 나갈 때 필요한 임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학회 내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매칭해 성공적인 글로벌 진출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 의료정책에 대한 대응 방식을 다변화하고 있다.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과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 등 최근 쟁점들이 의료기관의 경영 문제를 넘어 환자들의 진료 접근성과 의료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다.이에 따라 의협은 관련 학회·의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 토론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정책의 문제점을 알리며 대중 여론 환기에 나서는 모습이다.11일 의협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는 16일 국회에서 '올바른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정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안은 의료기관과 수탁기관 간 수가 배분 방식을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최종안은 오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의협은 정부가 검토 중인 수가 배분 기준이 의료기관의 진료과 특성과 운영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획일적으로 적용될 경우 일부 필수의료 분야와 1차 의료기관의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내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등 검체검사 의존도가 높은 진료과를 중심으로 검체검사 위축이나 검사를 포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된 바 있다.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정부도 필수의료 과목과 1차 의료기관의 수입 감소 가능성 등에 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양한 보완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의료기관별 특성을 모두 반영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위수탁 개편안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이로 인해 검사의 위축이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의료비 절감이나 건강 향상으로 이어지기보다 오히려 반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의협이 이번 토론회에 힘을 싣는 배경에는 정책 변화가 소위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이 아닌 환자 진료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토론회에는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와 관련 진료과 의사회 대표들이 참여해 제도 개편이 진료 현장에 미칠 영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 문제 역시 비슷한 맥락이다. 의협은 신경외과·재활의학과·정형외과 등 관련 학회 및 의사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고시 개정 추진을 비판한 바 있다.의협은 도수치료가 환자의 통증 정도와 기능 저하 수준 등에 따라 치료 방식과 횟수가 달라지는 대표적인 맞춤형 치료인 만큼 획일적인 관리급여 체계 적용이 의료행위의 특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도수치료의 퇴출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런 경우 직접적인 피해는 도수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집중된다.의협은 "건강보험이 일부 비용을 적용하되 환자 본인부담률을 95% 수준으로 높게 설정하고, 치료 횟수·기준 등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식이 거론된다"며 "이런 조치가 계속 진행되면 도수치료 행위 자체가 현장에서 퇴출되는 위험성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의협은 "환자들, 소비자 입장에서 도수치료가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정책에 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게다가 이를 행하고 있는 물리치료사들도 여러가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공조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의료계 안팎에서는 최근 의협의 대응 방식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의대 정원 확대 논란처럼 직역 이해관계가 전면에 부각되는 사안과 달리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나 도수치료 제도 개편은 실제 환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변화와 직결되기 때문.이에 의협 역시 단순한 반대 구호보다는 정책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진료 공백과 환자 불편을 중심으로 논리를 개발하고, 토론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는 모습이다.오는 25일 건정심을 앞두고 진행되는 검체검사 토론회와 도수치료 논란은 정부의 의료비 관리 정책과 의료계의 진료 자율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GLP-1 계열 비만치료제 '위고비(세마글루타이드, 노보노디스크)'와 '마운자로(터제파타이드, 일라이 릴리)'가 국내 임상 현장에 안착하면서 처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지형도를 통째로 뒤흔들고 있다.비만 치료가 비급여 시장의 확실한 '캐시카우(수익창출원)'로 자리 잡자, 전통적인 '평일 진료'나 '365일 진료'의 패러다임을 넘어 주말에만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주말 특화 의원'까지 등장하는 등 개원 트렌드가 급변하는 모습이다. 반면, 겉잡을 수 없이 커지는 비만약 시장을 향한 정부의 규제 칼날도 동시에 매서워지고 있다.마운자로 고용량 가세…식약처 '오남용 우려약' 지정 초읽기1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은 마운자로의 최고 용량 라인업인 12.5mg과 15mg 물량까지 본격적으로 임상 현장에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마운자로가 국내에 도입된 지 1년이 가까워지면서 환자들의 투약 용량 단계가 점차 높아졌고, 이에 맞춰 공급이 시작된 고용량 제품의 공급 단가가 '67만 5000원' 수준으로 확정되면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기존의 초기 용량인 2.5mg(약 28만원 선)이나 5mg(약 37만원 선)에 비해 한층 높아진 단가로 인해 임상 현장에서 형성될 실제 비급여 처방 '가격 저항선'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셈이다.식약처는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하며 비만 치료제의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을 예고했다.실제 공급가를 고려했을 때 현재 임상 현장에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이보다 높다. 초기 용량인 2.5mg은 최저 약 30만원, 5mg은 최저 약 39만원 선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고용량의 경우 환자 부담액이 더 커질 전망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체중 감량 효과를 확인한 환자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비만치료제 처방 규모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실제로 의약품조사기관 아이큐비아(IQVIA)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는 460억 7300만 달러로 2024년(252억 9700만 달러)보다 82% 증가했다. 이 중 우리나라 시장 규모는 3억 7700만 달러(약 5700억원)로 미국, 브라질, 캐나다, 호주에 이어 세계 5위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137% 증가해 상위 10개국 중 성장률이 가장 높았다. 위고비, 마운자로의 국내 도입에 따른 임상 현장 활용 증가분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하지만 시장이 급성장하는 만큼 그림자도 짙어지고 있다. 미용 목적의 무분별한 비대면 처방과 오남용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가 직접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고비, 마운자로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규제 절차를 밟고 있다. 구체적으로 식약처는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하며 비만 치료제의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을 초읽기에 돌려놓았다. 지정이 완료되면 향후 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 제한 등 전방위적인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임원이기도 한 A가정의학과 원장은 "식약처의 오남용 우려의약품 지정 추진 소식까지 전해져 향후 처방 가이드라인이나 규제 수위가 어떻게 변할지 임상 현장에서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라며 "원외처방 원칙 준수 여부도 향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핵심 사안이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그는 "마운자로라고 하면 보통 한 달 치를 처방하게 되는데, 의원급 특성상 처방전 발행 외 원내 조제는 불가능해 철저한 원외처방이 원칙"이라며 "자가 주사제의 특성상 장기 처방이나 대리 수령 문제 등을 두고 향후 개원가 안팎에서 민원의 대상이 될 여지가 크다"고 우려했다.'토·일 주말 의원' 등장…개원가 무한경쟁 시대 정부의 규제 움직임과 가격 저항선 우려에도 불구하고, 개원가에서 비만 치료는 이미 포기할 수 없는 '핵심 아이템'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비만 환자들의 독특한 내원 패턴이 개원 형태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다.최근 주요 신도시를 중심으로 주말에만 문을 여는 의원이 등장했다. 해당 의원은 비만 치료 및 백신 접종을 표방하며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다.비만치료제 처방을 원하는 주요 타깃층이 직장인이나 젊은 층에 집중되다 보니, 평일 주간 진료보다는 주말 진료에 대한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다. 이에 따라 개원가에서는 기존의 평일 야간 진료나 '365일 연중무휴' 형태를 넘어, 아예 평일에는 문을 닫고 '토요일과 일요일(주말)'에만 집중적으로 개원하는 변칙적인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실제로 최근 경기도 등 주요 신도시를 중심으로 주말에만 문을 여는 의원이 등장했다. 평일에는 아예 문을 닫고 주말 이틀 동안 비급여 비만 환자 혹은 대상포진‧폐렴구균‧HPV 백신 및 탈모 치료제 처방을 원하는 환자를 집중 유치해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다.이를 의식한 인근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비만 치료제의 가격을 내리는 치킨게임에 동참하는 대신 환자 처방 시 '신데렐라 주사'나 'L-카르니틴' 등 다이어트 수액 케어를 서비스(패키지)로 제공하는 형태까지 확인되고 있다. 높은 약가 마진을 고집하기보다 수액 칵테일 요법을 묶어 환자 락인(Lock-in) 효과와 수익성을 동시에 챙기겠다는 계산이다.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남들보다 하루라도 더 문을 여는 '365일 의원'이 대세였다면, 이제는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를 줄이면서 고수익 비급여 환자만 타깃팅하는 '실속형 주말 개원'이 등장한 것"이라며 "초기 용량부터 60만원대 고용량까지 라인업이 넓어진 비만치료제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기에 가능한 변화"라고 분석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119구급대원의 병원 전 단계 응급 처치 범위를 확대하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현장 전문가들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위급한 응급 현장에서의 전문성을 무시한 채, 단기 교육이라는 행정 편의주의적 잣대로 면허 제도를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다.전문성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 없이 고위험 의료 행위가 허용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다.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은 '병원 전 응급의료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119법 개정안에 응급의학의사회 "무면허 의료 행위 금지 우회"8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은 '병원 전 응급의료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119 구급법 개정안 문제점과 올바른 응급의료 체계 발전 방향을 조명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발제를 통해 119법 개정안 제10조의 2항에 명시된 소방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협의' 조항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협의라는 단어는 반대 의견을 무시할 수 있다는 여지를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소방청장 임의로 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이라는 비판이다.그는 이 같은 조항이 의료법이 규정한 무면허 의료 행위 금지 원칙을 우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면허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법의 근본 취지를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 의료 행위는 일반 행정 업무와 달리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단순히 부처 간 협의가 아닌 명확한 법적 강제 조항과 정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특히 이 회장은 기관 내 삽관과 같은 고위험 술기는 병원 안에서도 실패 확률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병원 밖 현장에선 실패 시 대안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우려다. 통상 기도 삽관 술기 숙달을 위해 최소 120번의 실습이 필요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10회 이상의 경험이 요구된다는 부연이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119법 개정안이 의료법이 규정한 무면허 의료 행위 금지 원칙을 우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하지만 현재 일반 구급대원의 연평균 처치 건수는 0.1회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현실을 무시한 채 단기 교육만으로 현장 투입을 강행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진단이다.이 회장은 "의료 관련 법률의 본질은 환자를 살리는 데 있다. 업무 범위는 단순히 행정 부처 간 협의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와 책임 소재가 완비돼야 하는 영역"이라며 "특정 술기 허용 여부를 논하기 전에, 교육 인프라 구축과 질 관리 체계, 사후 피드백 시스템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직역 간 전문성에 대한 상호 존중 없이는 어떤 발전도 없다"고 지적했다.이어진 지정 토론에서 충남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정우석 교수는 기관 내 삽관은 전문 기도 관리 술기며 치명적인 임상적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고 우려했다. 기관 내 삽관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필수적이면서도, 동시에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고난도 술기라는 것.특히 그는 후두경을 투입하고 굵은 관을 밀어 넣는 일련의 과정에서 치아, 혀, 성대, 기관 점막 등 광범위한 기도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숙한 처치자가 반복적으로 시도할 경우 출혈과 부종으로 기도가 완전히 폐쇄될 수 있다는 경고다.또 위 내용물이 기도로 역류해 흡인성 폐렴을 유발하거나, 기도가 아닌 식도로 튜브를 삽입해 환자를 치명적인 저산소증에 빠뜨릴 위험도 크다고 짚었다. 잘못된 삽관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공기를 주입하면 상태가 더욱 악화되며, 병원에 도착해서도 기도를 찾지 못해 응급으로 목을 절개해야 하는 상황까지 몰릴 수 있다는 우려다.정 교수는 "기관 내 삽관은 단순 기구 조작이 아니라 환자 상태 평가, 적응증 판단, 산소 유지, 식도 삽관 감별, 실패 시 대안 확보 등 고도의 종합적인 판단 능력이 요구되는 의료 행위다"라며 "단기간의 훈련만으로 해낼 수 있는 가벼운 술기가 결코 아니다. 무리한 시도가 오히려 환자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힐 수 있다는 위험성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충남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정우석 교수는 기관 내 삽관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비숙련자의 처치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단기 교육으로 감당 불가 "정규 교육 통한 체계적 검증 필수"국립한국교통대 응급구조학과 양현모 교수는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 단기 교육의 한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관련 인력의 역량은 수년간의 정규 교육을 통해 체득되는 '암묵지'라는 설명이다.특히 그는 네덜란드 등 해외 선진국 사례를 들며, 유럽에선 구급차에 탑승하는 간호사가 단순 임상 경력자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중환자실 등에서 생사를 다룬 전문 간호사로 한정된다는 것. 4년제 응급 전문대학을 졸업해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면허를 동시에 취득하는 등 병원 전 단계에 맞춰 재사회화된 교육을 거친다는 설명이다.미국에서 이뤄진 연구 결과 역시 충격적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단기 교육을 받은 후 병원 전 단계에서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한 환자의 사망률이 3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삽관을 시도조차 하지 않은 환자의 사망률 24%보다 오히려 높은 숫자다.양 교수는 "피와 토사물로 범벅이 된 통제 불능 현장에서 처치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능력은 3~4년간 해당 분야만을 파고든 정규 교육의 산물이다"라며 "오늘 논의의 핵심은 누가 이 술기를 할 수 있느냐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환자 앞에 서기까지 어떠한 검증 과정을 거쳤느냐 하는 체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이어 "단기 교육으로 마네킹에 튜브를 밀어 넣는 기계적인 훈련은 가능할지 몰라도, 급박한 현장에서 생사를 가르는 직업적 판단력은 결코 단기간에 길러지지 않는다"며 "진정으로 환자 안전을 위한다면 정규 교육을 통한 철저한 검증과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토론회 밖 현장에서도 개정안의 파장을 우려하는 예비 응급구조사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응급구조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업무 범위 확대 시도가 미래 응급구조사들의 전문성과 생존권을 흔들고 있다고 토로했다.토론회에 참석한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은 정부에 의해 전문성이 훼손되고 취업 길이 닫히는 상황이라며 부당함을 토로했다.학생들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커리큘럼은 근본적인 지향점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응급구조사는 병원 전 단계의 환자 평가와 현장 처치만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반면, 간호사는 병원 내 입원 환자 케어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특히 기도의 해부학적 구조와 응급 상황 대처법을 심도 있게 다루는 기관 내 삽관 등의 술기를, 비전문가가 단기 과정 수료 후 수행하는 것에 강한 불안감을 내비쳤다.실제 현장 실습 과정에서 비전문 인력이 고위험 상황에 투입될 경우, 의학적 소통 부재와 처치 지연으로 환자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을 목격했다는 지적이다. 단기 인력 수급을 위해 직역 고유의 전문 영역을 침범당하면서, 관련 피교육자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상황에 대한 불안감도 컸다.응급구조학과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학생이어도 응급 상황에서 전문성이 결여된 무리한 삽관 시도는 기도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환자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앗아갈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어 "정책을 결정하는 어른들은 단순히 현장 인력이 많아지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하지만 학생 입장에선 오랜 기간 쌓아온 고유의 전문성을 무시당하는 일이다. 이제는 취업 길마저 점차 사라지는 것 같아 막막하고 힘들다"고 토로했다.■복지부 현장 우려 공감 "전문성 간극 고려해 보수적으로 접근"보건복지부 임아람 재난의료정책과장은 구급대원의 업무 범위 확대에 있어, 교육 훈련만으로 전문성의 간극을 메우기 어렵다는 현장의 우려에 공감을 표했다. 향후 정책 논의 과정에서 신중을 기하겠다는 설명이다.특히 그는 올해 상반기 소방청이 간호사 구급대원의 업무 범위를 1급 응급구조사와 완전히 일치시키려 했던 입법 예고안에 대해, 복지부 역시 제동을 건 바 있다고 강조했다.각 자격 취득 과정에서의 커리큘럼 차이와 현장 경험 간극을 며칠간의 보수 교육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전문가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설명이다.다만 그는 이태원 참사 및 비상 진료 체계 장기화로 재난 의료 대응 역량, 병원 전 단계 중증도 분류, 적절한 응급 이송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구급대의 현장 처치 적절성을 평가하고 최종 치료 기관과 원활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거시적인 시스템 개편이 필요해졌다는 설명이다.임 과장은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이 정한 면허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철저한 형량을 거쳐 업무 범위를 논의해야 한다"라며 "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원하는 소방청의 행정적 고민도 이해한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교육 훈련만으로 메울 수 없는 전문성의 간극에 대해선 보수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향후 응급의료법 개정과 실태 조사를 통해 병원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도수의학회가 정부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과 수가·급여기준 확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학회는 확정된 수가가 사실상 도수치료를 중단하라는 강요나 다름없다고 판단, 도수치료를 시술 난이도에 따라 '특수도수치료'와 '단순도수치료'로 구분해 차등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대한도수의학회는 8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전문가들의 학문적·실질적 의견을 배제한 채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을 일방적으로 의결·확정했다"며 "국민의 진료권과 근거중심의학을 훼손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를 4만 3850원으로 결정했다. 관리급여 적용 시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다.이에 대해 학회는 "도수치료는 환자의 상태와 치료 부위, 난이도에 따라 소요 시간과 투입 자원이 달라지는 대표적인 맞춤형 의료행위"라며 "일률적인 저수가 적용은 사실상 의료기관에 도수치료를 중단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특히 이번 수가가 산재보험 도수치료 수가인 6만 8000원의 약 65% 수준에 불과하다며 "잘못된 정책의 피해는 결국 양질의 치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도수치료 시행 횟수를 제한한 급여기준에 대해서도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복지부는 주 2회 이내 시행, 연간 총 15회 초과 산정 불가를 원칙으로 하되 수술이나 골절 등에 따른 관절 구축·강직 환자는 최대 24회까지 인정하기로 했다.학회는 "척추·관절 질환은 환자별 증상과 경과가 다양해 획일적인 횟수 제한을 적용할 수 없다"며 "근거중심의학을 강조하는 정부가 오히려 근거 없는 가이드라인으로 의료현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정부가 도수치료 관리급여화의 배경으로 제시한 '과잉진료 방지' 논리에도 의문을 제기했다.학회는 "정부가 말하는 과잉진료의 객관적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료한 결과 시행한 정당한 의료행위를 과잉진료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비급여 진료비는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민간 실손보험과 관련된 영역"이라며 "오히려 비급여였던 도수치료를 관리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약관 개정을 통해 도수치료 보장을 축소하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이 결과적으로 보험사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학회는 대안으로 도수치료를 시술 난이도에 따라 '특수도수치료'와 '단순도수치료'로 구분하는 이원화 체계를 제안했다. 스러스트(Thrust) 기법 등 고난도 술기가 포함된 치료에는 차등 수가를 적용하고, 특정 진료과에 국한하지 않고 전문 교육을 이수한 의사에게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대한도수의학회는 "의학적 근거가 없는 횟수 제한 조항을 즉각 폐기하고, 현장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저수가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며 "정부가 고시안을 원안대로 강행할 경우 대국민 홍보전과 의료계 연대를 통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서울시의사회가 의사의 노동자성을 인정받아 정부와의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며 의사노조 설립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노조 설립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실제로 서울시의사회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해외의 의사 노조 사례와 법적 결성 가능성 검토에 착수하면서 단순한 아젠다 제시 수준을 넘어 실제 노조 설립 단계로 나아간다는 계획이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 노조 구성을 전담할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한국형 의사 노조 형태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황규석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지난 상임이사회에서 '의사 노동실태 및 제도 연구 TF'를 출범시켰다"며 "신동일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향후 해외 의사노조 운영 사례와 국내 법률적 쟁점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서울시의사회는 의사노조 설립을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실제 추진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발기인 모집, 설립 절차, 운영까지 어느 한 개인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의사회가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것.황 회장은 "대한의사협회가 전국 단위 노조 설립을 주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의협 차원의 추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서울시의사회가 독자적으로라도 설립을 검토하겠다"며 "서울 지역 내에서만이라도 노조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노조 가입 대상에 대해서는 개원의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반적으로 노조법상 노동조합은 근로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지만, 황 회장은 개원의 역시 정부 통제 아래에서 사실상 노동자성을 갖고 있다고 봤다.그는 "당연지정제 아래 개원의는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돼 있고 수가와 진료 과정 전반을 정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통제하고 있다"며 "따라서 개원의도 충분한 노동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최근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노동조합 인정 범위가 확대된 점을 언급하며 노무사 자문 결과 개원의를 포함한 의사노조 설립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향후 정부가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현행 노동조합법상 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다. 전공의와 봉직의는 병원이 사용자로 명확하지만, 개원의는 의료기관 개설자이자 사업자라는 점에서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이와 관련 황 회장은 "개원의의 경우 정부가 사실상 고용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수가 통제, 심사체계가 작동하는만큼 개원의는 정부의 통제를 받는 노동자, 즉 정부를 상대로 한 단체교섭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논리다.이는 아직 법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해석이라는 점에서 노동법상 정부가 개원의의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건강보험 제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는 향후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의사노조의 실질적 효과를 둘러싼 논쟁도 예상된다.현재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사노조가 정부와의 협상력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지만 노동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노조의 본질적 교섭 상대방은 사용자라는 점에서 건강보험 수가협상이나 의료정책 협상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서울시의사회는 우선 하반기 중 국회 공청회 등을 개최해 여론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황 회장은 "국회 공청회 이후 의협에 공식적으로 전국 단위 노조 설립 추진을 건의하고, 필요할 경우 서울시의사회 차원의 후속 절차도 검토하겠다"며 "실질적인 설립 여부는 차기 집행부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그들이 잔을 부딪히며 떠드는 소리가 씨끄럽지만 정겨웠다.""상사란 안주가 그렇게 맛이 있을 수가 없다.""우리가 잃은 것은 무엇일까? 정서적유대감이다"장면#1회사뒤 숙소로 가는 길에는 한집건너 선술집이다.요즈음은 많이 줄었지만 코로나전까지는 늦은 시간까지 직장인들이 북적였다.시원해진 여름 저녁이면 맥주집 앞마당에 깔려있는 간이테이블에는 넥타이족들이 꽉찬다.참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치듯 매일저녁 한결같았다. 그들이 잔을 부딪히며 떠드는 소리가 씨끄럽지만 골목풍경이 정겨웠다. 그 분위기에 편승하려고 가끔 팀원들과 같이 끼어 앉아보았다.옆좌석에서 떠드는 소리가 다 들린다. 왼쪽도 오른쪽도 뒤도 앞에도 모두 '회사'얘기다.직장인이면 술먹고 떠드는 공통주제가 회사일이다누군가가 "야 공장얘긴 그만하고 다른 얘기 좀해봐"한다. 이말속에 '공장'이란 단어도 '회사'다.약간 다른 얘기하다가 다시 그놈의 회사얘기로 돌아온다.대화의 주인공은 십중팔구 '김부장, 이팀장, 박상무'다 가끔 사장님도 등장한다.'상사'가 안주다.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맛이 있을 수가 없다.평소에는 조용하던? 직장인들이 서로 목소리를 높힌다.한 세시간 떠들고 나면 갈등도 앙금도 답답함도 조금은 해소된다.다른 팀원들의 일에도 참견을 하게된다술한잔에 오지랖도 넓어진다. 무엇보다도 나만 그런 갈등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을 알게된다.그리고 술좌석이 끝날즈음이 되면 "잘해보자""화이팅"으로 마무리한다.거의 모두가 전형적인 '회사인간형'이었다장면#2요즈음 이런 자리는 눈을 켜고 봐도 드물다.길고 길었던 코로나기간과 52시간제가 그렇게 저녁시간을 보내는 것을 원천봉쇄했다.작년말 송년회도 점심으로 대신한 부서들이 많았다.예산이 있으니까 점심이라도 같이하자는 꼴이 됐다. "괜히 쓸데 없는 데 시간 돈 쓰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게했다.무게추가 '회사에서 가정으로 개인으로' 옮겨진 것이 오래됐다. 그동안 예산을 배정해가며 팀웤을 위해 회식비를 배정한 것은 잘못인가?개인들이 저녁시간을 써가며 술한잔에 수많은 '공장'얘기를 주고 받던 것은 비효율적인가?맨정신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못할 문제를 테이블위에 꺼내어 떠들어 댈수도 있었고오지랖을 넓혀 다른 팀원의 일에 참견을 할 수도 있었다.집으로 가는 길에서는 "어 그 친구가 그런면이 있었네""아 그때 김상무님이 이대리에게 화냈던 것이 이유가 있었네 이제야 알았네"팀원 각각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수도 있었다팀원들간의 끈끈한 뭔가가 생겼다. 정서적유대감emotional connectedness이다. 그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확장되면 심리적안전감Psychological Safety이 생긴다.반대로 정서적유대감없이 심리적안전감이 생기기 어렵다. 장면#3부/과제에서 팀제로 바뀐것은 오래다왜 바꿨을까? 팀제가 부/과제보다 '시너지'가 많이 생기기 때문이다.업무의 복잡성도 증가했기 때문이다.지금도 단순작업은 부/과제운영이 더 효율적일지 모른다.부/과제로 운영하는 스포츠는 없다.다 축구팀, 배구팀, 야구팀이라 부르고 팀단위로 일한다 하여 팀웤teamwork이라한다.'팀'하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그려지는 이유다. 그런데 경기를 하는데 부장/과장에게만 슛할 기회를 주거나 패스를 해주면 이기겠는가?축구팀제은 누구나 찬스가 오면 슛을 할 수 있고 슛 찬스를 만들기 위해 다른선수에게 기꺼히 패스를 하는 것이다. 반대로 축구팀의 리스크는 누구만 슛을 할 수 있고 슛하기 좋은 위치에 있는 선수에게 못 미더워 패스하지 않는 것이다   팀내에 '팀원간의 네가티브한 관계나 잘 모르는 관계"에서는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서로 못미더워 아이디어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이다.이 어정쩡한 관계를 한팀으로 묶어주는 것이 "흉허물없는 대화"다팀내의 심리적 안전감은 팀 효과성, 혁신, 지식 공유, 필요 시 발언 등에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나 연구가 차고 넘친다.팀웍이 팀생산성을 좌우하고 그 저변에는 심리적안전감이 도사리고 있다.그 심리적안전감의 시작은 팀원간의 "흉허물없는 대화로 만들어진 정서적유대감"이 아닐까?디지탈과 AI가 아니면 어디가서 일한다고 하지마라할 정도로 그쪽의 삶과 회사생활을 하고있다24시간중 깨어있는 거의 모든 시간이 디지탈에 노출되어 있다. 여럿이 같이 앉아서 대화없이 핸폰만 쳐다보고 있는 관경이 낯설지 않다핸폰보고 걷은 사람을 핸폰 안보고 걷는 사람이 피해가야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너무한것 아닌가?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왠지 불안하고 부족함이 밀려온다. 지금이 그 반대쪽을 의식할 때다.<2026 트랜드노트>의 저자 박현영을 만나니 올해트랜드의 키워드가 "길항"이라고 했다.길항(拮抗)은 서로 맞서 반대 작용을 하는 것을 뜻한다. 사람과 사람사이에 사람냄새가 솔솔나는 그 왁자지껄한 뒷골목 분위기가 그립다.지금이 회사든 사회든 개인이든 정서적유대감을 높여야 할 때가 아닌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정부가 도수치료 수가와 횟수를 제한하는 관리급여 전환을 강행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번 정책은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박탈하고 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규제라는 비판이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도수치료 정책을 대폭 변경하면서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 마련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도수치료 수가는 30분 기준 1회 4만3850원으로 확정됐으며, 환자 본인 부담률은 95%로 정해졌다.정부가 도수치료 수가·횟수를 제한하는 관리급여 전환을 강행하면서, 의료계가 기업의 실패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급여 적용은 주 2회, 연간 총 15회까지만 인정되며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인한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의사의 판단하에 연간 24회까지 가능하다. 이는 비급여 과잉 진료와 실손보험 적자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하지만 의료계에선 이 같은 조치는 실손보험사 적자 구조 해결을 위해 의료인과 환자를 희생양 삼는 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특히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도수치료가 근골격계 질환 환자에게 효과적인 보존적 치료임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획일적인 잣대로 비급여 진료를 통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환자의 치료 선택권 제한이라는 지적이다.특히 기본 진찰료와 물리치료 수가가 원가에 한참 못 미치는 기형적인 환경에서 비급여만 통제하는 것은 동네 정형외과의 연쇄 도산을 부추긴다는 우려다. 잘못된 상품 설계로 인한 손해율 증가의 책임을 실손보험사가 아닌 환자와 의료인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성남시의사회 역시 이번 조치가 일방적인 규제라며 정책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 차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는 등 맞불을 놓는 모습이다.도수치료는 환자의 증상과 반응에 따라 기간과 횟수가 달라지는 맞춤형 의료행위임에도, 정부가 일률적인 제한을 두는 것은 의사의 진료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다. 이번 조치가 비급여 진료 전반의 가격과 횟수를 통제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은 이번 사태가 실손보험의 실패 책임을 의료계와 국민에게 매도하는 행태라고 비판하며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김 회장은 "의료는 행정이 아니라 의학으로 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진료실의 의사가 필요한 치료 횟수를 판단해야 한다"며 "오늘은 도수치료지만 내일은 또 어떤 비급여 진료가 같은 방식의 통제를 받게 될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실손보험 상품 설계와 관리 실패의 책임을 의료계와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현장을 외면하는 불통 행정을 멈추고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정기총회를 거쳐 반준섭 신임 회장이 공식 취임해 본격적인 회무에 돌입했다고 5일 밝혔다.반 회장은 향후 2년간 의사회를 이끌며 성형외과 전문의들의 권익 보호와 국민 안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그는 현재 올리브성형외과의원 대표원장으로 재직 중이다.반 회장은 급변하는 미용성형 시장 속에서 안전과 전문성의 가치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체계적인 수련 과정을 거친 성형외과 전문의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고도의 해부학적 이해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합병증에 철저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최근 성형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는 불법 의료행위와 과장 광고에 대해서도 단호한 대처를 예고했다. 건전한 의료 환경 조성과 올바른 광고 문화를 정착시켜 성형외과 전문의의 사회적 신뢰를 제고한다는 구상이다.이와 함께 대한민국 성형외과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의사회가 K-뷰티 및 K-성형의 중심에 있는 만큼 학술 연구와 국제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반준섭 회장은 "성형외과는 고도의 해부학적 이해와 풍부한 임상 경험, 합병증에 대한 철저한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전문 의료 분야다. 체계적인 수련 과정을 거친 성형외과 전문의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사회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건전한 의료 환경 조성과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은 물론, 불법 의료행위 근절로 성형외과 전문의의 사회적 가치와 신뢰를 한층 더 제고하겠다"며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 성형외과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이어가기 위해 학술적 내실을 다져 K-성형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고,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와 국가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토록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매번 되풀이되는 일방적인 수가 협상의 틀을 깨기 위한 대응 카드로 의사 노조 설립을 꺼내들었다.[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노란봉투법 도입 이후 노동권에 대한 해석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의사의 노동권 역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2027년도 의원 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최종 결렬된 가운데 '의사노조 설립' 주장이 재차 탄력받을 전망이다.앞서 의료정책포럼을 통해 '의사=노동자'라는 인식이 확산된 상황에서 매번 되풀이되는 일방적인 수가 협상의 틀을 깨기 위해서라도 노조와 같은 대응 카드가 필요하다는 것.황규석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4일 회관에서 의원 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의사노조 설립 등 대응책을 공론화했다.황 회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의원 유형 수가 인상률 1.6%에 대해 "인상률이 아니라 사실상 진료비 삭감 통보"라며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 운영비 증가율이 4~6%에 달하는 상황에서 1.6% 인상은 실질적인 삭감"이라고 비판했다.그는 "1차 의료의 근간이 이미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저수가 구조가 지속되면 개원을 선택하는 젊은 의사들은 더욱 줄어들고 다른 분야로 인력이 이동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의료전달체계 왜곡과 대학병원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황 회장은 수가협상 결렬의 원인으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중심의 현행 수가 결정 구조를 지목했다.황규석 서울시의사회 회장그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가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밴딩(추가 소요 재정)을 결정한 뒤 그 안에서 나누는 방식은 협상이 아니라 정해진 금액을 쪼개는 것에 불과하다"며 "협상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일방적 통보 구조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이어 "계약의 기본은 당사자 간 대등한 지위인데 현재 구조는 공급자가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는 구조"라며 "재정 총량을 넘을 수 없는 구조 안에서는 애초에 협상이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황 회장은 의료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의사노조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이러한 모든 문제는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 구조와 의료계 내부의 협상력 부족에서 비롯됐다"며 "의협이 실질적으로 정부와 협상력을 가진 조직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의사들의 정당한 단체교섭권과 노동권 확보를 위한 전국적인 의사노조 설립이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서울시의사회가 구상하는 의사노조는 기존 대한의사협회와 별개의 조직이 아니라 의사회 회원들로 구성된 노조 형태다.황 회장은 "의사회와 전혀 다른 단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사회 안에서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개념"이라며 "당연지정제 아래에서 정부 정책에 대응할 법적 대항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현재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와도 대응 수단이 사실상 없다"며 "의사노조가 설립되면 법적으로 교섭이 가능하고 의사들의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의사노조 설립의 법적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근 노동권 확대 흐름을 근거로 제시했다.황 회장은 "노란봉투법 도입 이후 노동권에 대한 해석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의사의 노동권 역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시의사회는 이미 여러 차례 의사노조 설립을 준비해왔으며 앞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황 회장은 또 건정심 구조와 수가협상 제도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가능성도 언급했다.그는 "법률적 이득 자체보다 국민적 관심과 여론을 환기하는 것이 더 중요한 목적"이라며 "국민들은 의원 수가가 1.6% 오르는 반면 한의 유형은 3.0% 인상됐다는 사실조차 잘 모르고 있어 건정심 구조와 수가협상 과정이 과연 공정한지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도 일방통보식 협상에 대한 근복적 개혁 방안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제한적인 재정 규모와 불투명한 의사결정 과정, 상호 존중이 결여된 지금과 같은 협상 구조는 무늬만 협상이지 일방적 통보나 다름없다"며 "의료현장의 어려움은 외면한 채 규제와 감시 기능만 강화하려 한다"고 우려했다.그는 "이제 필요한 것은 건정심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수가결정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라며 "의료기관의 실제 진료비용과 의료물가 상승, 인력 유지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준 마련과 협상 과정의 투명성 강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제도 개편을 주문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특수강요미수죄로 처벌해 달라는 집단 진정서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전공의노조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처벌해 달라는 집단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전공의노조 유청준 위원장진정에 참여한 전공의들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사직해, 근무 의료기관에 복귀할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는 민간인이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포고령은 군의 위력을 배경으로, 의무 없는 '복귀'를 48시간 내에 강제하고 이를 어기면 '처단'하겠다고 위협했다는 게 진정성의 골자다. 이는 특수강요미수죄에 해당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죄를 무겁게 물어야 한다는 비판이다.전공의노조 유청준 위원장은 "민주주의를 뒤흔든 쿠데타 시도에 대해서는 교화가 아닌 법의 철퇴가 필요하다"라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법정최고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전공의노조는 특검 수사 및 재판 경과를 지켜보며 필요 시 추가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병원경영인사이트]김세원 블루핀 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병의원 원장님이 놓치고 있는 두 가지 ─ 직무발명과 상표권기술은 자산이고, 이름은 권리다 병의원의 특허·상표 업무를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원장님들이 마땅히 누렸어야 할 권리와 제도를 줄줄이 흘려보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진료실 안에서 축적된 기술은 보호받지 못한 채 사장(死藏)되고, 어렵게 만들어 낸 브랜드는 누군가 먼저 등록해 버린 상표 앞에 무력해진다. 그러는 사이 절세 기회마저 엉성하게 다뤄진다. 오늘은 변리사의 시각에서, 원장님들이 본질적으로 향유했어야 할 두 제도를 짚고자 한다.1. 직무발명 보상제도 ─ 가장 저평가된 절세 카드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종업원이 직무 과정에서 완성한 발명을 사용자가 승계하는 대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한 제도다. 발명진흥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보상규정을 갖추고 보상금을 지급하면, 그 보상금은 단순한 인건비 지출에 그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되어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2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보상금을 받는 종업원 입장에서도 연 700만 원 한도까지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된다. 즉 회사는 세금을 줄이고, 직원은 손에 쥐는 돈이 늘어나는 구조다.간단한 숫자로 풀어 보자. 봉직의 한 분이 자체 고안한 시술 키트로 회사가 4천만 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가운데 700만 원은 해당 직원의 비과세 근로소득이 되어 종합소득세 부담이 줄고, 회사는 4천만 원 전액을 인력개발비에 산입해 중소기업 기준 1천만 원에 달하는 세액공제를 받는다. 같은 4천만 원을 일반 성과급으로 지급했을 때와 비교하면 '회사의 법인세'와 '직원의 소득세'가 양쪽 모두 줄어드는 셈이다. 이만한 절세 구조를 다른 비용 항목에서 찾기는 쉽지 않다.그럼에도 병의원 현장에서 이 제도는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 새로운 시술 프로토콜, 환자 동선 설계, 자체 제작한 시술 보조기구, 비대면 진료용 문진 알고리즘, 심지어 자가 개발한 전자차트 운영 로직까지 ─ 임직원이 만들어 낸 결과물 가운데 발명에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다. 예컨대 어느 피부과에서는 부원장이 고안한 '레이저 시술 후 냉각 패드의 결합 구조'가 시술 회복 기간을 사흘에서 하루로 단축시켰는데, 정작 발명자에게 돌아간 보상은 '회식 한 번'이 전부였다. 어느 정형외과에서는 물리치료사가 만든 보행 재활 도구가 환자 만족도를 끌어올렸지만, 그 도구는 출원조차 되지 못한 채 인근 병원으로 그대로 흘러갔다. 직무발명 신고서 한 장 받아 둔 곳을 찾기 어렵다 보니, 보상규정이 없으니 보상도 없고, 보상이 없으니 세액공제도 없다. 그렇게 병의원의 기술은 권리화되지 못한 채 썩어 간다. 보호받지 못한 기술은 결국 누구의 자산도 되지 못하고, 가장 먼저 흉내 내는 사람의 것이 된다.원장님께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도입을 권하는 이유는 단지 절세 때문만이 아니다. 보상규정이 자리 잡으면 임직원의 아이디어가 자연스럽게 직무발명 신고서라는 형식으로 문서화되고, 그 문서가 곧 특허출원의 단초가 된다. 우리 사무소가 자문한 한 치과 그룹은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도입한 첫해에만 임플란트 식립 가이드, 교정 장치 결합부, 환자 응대 매뉴얼화 시스템 등 세 건의 특허출원을 진행했다. 셋 모두 '평소에는 아무도 발명이라 생각하지 않던 것'들이었다. 결국 절세, 인재 유인, 기술 자산화 ─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합법적 장치인 셈이다.-하편에서 계속-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메디칼타임즈가 오는 6월 26일부터 7월 26일까지 '제6회 의대생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최근 의료현장을 빠르게 바꾸고 있는 의료AI부터 의료정책 등 다양한 주제로 참여가 가능해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의 참여가 기대된다.  공모전은 전국 의대생 개인 또는 4인 이하 팀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공모 주제는 의대생들의 삶(병원수련·사회봉사·여가활동·연수 등), 진로고민·도전과 실패 사례부터 의대교육 프로그램 제안까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다.이와 더불어 정책 제안(의학교육·수련환경·군의료·의료수가 등), 의료와 창업(임상의·교수·의사과학자·사업가·해외진출 등) 미래 의료 기술 및 4차산업(인공지능·로봇·원격진료 등) 등 주제에 대해서도 참여가 가능하다.특히 올해는  출품 형식을 영상물, 웹툰, 카드뉴스 이외 숏폼을 추가해 보다 많은 의대생들의 참여가 가능할 전망이다.총 상금은 2000만원 규모로, 대상(1팀) 500만원, 최우수상(3팀) 각 300만원, 우수상(6팀) 각 100만원이 수여된다. 수상팀을 제외한 출품작 전원에게도 소정의 상품이 증정된다.결과 발표는 8월 11일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며, 시상식은 8월 22일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다.접수는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www.medicaltimes.com)에서 가능하며, 제출 형식 등 세부 사항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02-3473-9150(255)로 하면 된다.한편, 이번 공모전은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후원하며, 비아트리스코리아가 협찬한다.

[메디칼타임즈=백진기 대표]팀원들이 내 맘 같을까?그렇게 생각해야 맘은 편할텐데 실은 그렇지 않다.팀원들이 아무말 안하고 따르는 것이 "내 말을 잘 듣는 구나"하고 생각하면 착각중에 착각이다 어렵고 복잡한 일을 팀장이 하자고 할 때 흔쾌히 따르는 팀원도 있고 마지못해 따라 하는 팀원도 있다 심지어는 하는 척(pretend)만하는 팀원도 있다 팀장의 성공은 흔쾌히 따르는 팀원의 수에 달려있다.업무의 완성도도 흔쾌히 따르는 팀원의 수에 달려있다.팀원중 몇명이나 흔쾌히 따르는 지는 팀장이 알고 있지 않을까?잘 모를 수도 있다.왜냐하면 '흔쾌히 따른다는 것'의 주체가 팀원이지 팀장이 아니기때문이다마음에서 우러나와 기꺼히 따르는 것은 'follow me'가 아니다 팀장과 팀원사이에 어떤 관계가 형성되면 기꺼히 따르게 될까?Liden & Maslyn(1998)이 발표한 리더와 팀원과의 교환설에 따르면 다음 4가지 경우다우선 그간 팀장과 농담할 정도로 친밀하고 같이 일하는 것이 즐거우면 팀장이 힘든 일을 하자고 해도 기꺼이 참여한다(정서적으로 유대감, Affect) 둘째로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팀장은 나를 보호해주고 지지해주지 나에 대한 흠담에 동참하거나 뒷담화를 할 분은 아니기에 팀장이 어려운 일을 하자고 해도 기꺼히 참여한다(충성심 Loyalty) 셋째로 팀장의 일이 곧 나의 일이기에 팀장이 어려운 일을 하자고 해도 기꺼히 참여한다(헌신, contribution) 헌신까지는 아니지만 "팀장이 윗사람에게 질타를 받는 것이 싫어서, 팀장이 애쓰는 모습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등의 상황이 눈에 보이면 스스로 참가하는 팀원도 현장에서 많이 봤다. 네째로 우리팀장의 전문적 지식과 업무역량이 탁월해 그가 어렵고 복잡한 일을 하자고 해도 그가 잘하니까 나는 그냥 팀장이 하자는 대로 하면돼하는 상황이면 기꺼히 참여한다(Professional Respect)  몇주전 로봇과 AI활용을 잘하는 회사 [고모텍] 견학을 다녀온 얘기다.일행중 한분이 "고모텍이 이렇게 까지 로봇이나 AI활용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는 직원들의 적극적 호응이 있었죠?"란 질문이 있었다. 짧막한 윤일진대표의 말씀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 주었다. "자는 놈은 깨우기 쉬워도 잠든 척 하는 놈은 깨우기 힘들었습니다"견학일행들 모두 순간 "하 하 하"웃었다. 다들 공감했기 때문이다. 그래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다.리더가 뭔가를 하자하면 "녜 하고 앞장서는 팀원들이 있고 마지 못해 하는 팀원도 있고 주저주저하다가 할수 없이 참여는 하지만 일하는 척하는 팀원이 있기마련이다.변화를 좋아하는 팀원들은 드물다.그냥 지금 이렇게 해서 일을 잘하고 있는데 왜?하고 볼멘소리하는 팀원들이 더 많다  리더는 경쟁사를 보고 미래를 봐야 하기에 변화를 조직에 이식할 수 밖에 없다.조직에 변화를 이식해야 하는데는 최대로 많은 팀원의 마음을 사야 한다그래야만 이식후 그것이 잘 자란다. 마음을 사지 않고 이식을 하게되면 그것은 하나의 이벤트이고 손실만 남게된다.그 중 가장 큰 손실은 '그것 해봤지만 안돼'란 멘탈적 손실이다.이것은 두더지잡기 게임처럼 끊임없이 회사 곳곳에서 튀어나와 '변화의 움직임'만 보여도 망치로 때리게 되고 냉소적분위기를 가져온다. 팀장과 팀원과의 관계가 앞의 4가지 경우라면, 아니 4가지중 한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선듯 나서는 팀원들이 많을 것이다.변화이식의 절반의 성공이다. 그러니 평소 팀장과 팀원간에 어떤 교환(LMX,leader member exchange)관계인지가 중요하고 그 관계의 중심에는 팀원이 아니라 팀장이 있다. 나머지 절반은 팀장과 자발적참여한 팀원들의 열심한 모습에 마지 못해 따라온 팀원들이 합류할 것이다.이쯤되면 나머지 절반중 절반은 채워진다.나머지 20%-25%는 잠든 척하는 팀원들이 채워야 하는 부분이다. 아마 이부분이 적은 회사가 지속성장하는 회사라고 추측된다.아마 이부분이 많은 회사가 경쟁력이 없는 회사라고 추측된다. 70%-80% 대다수가 변화이식에 자의든 타의든 동참하면 그 회사는 변화이식에 성공한 것이다.그러나 지속성장하려면 두가지가 더 있어야 한다.하나는 이식한 변화에서 "생산성향상의 결과"가 여기저기서 나타나야 한다(small wins). 그리고 그 성공들을 전파해야 한다.두번째는 잠든척, 일하는 척하는 팀원들도 동참시켜야 한다. 이들을 끌어 들이는 적임자는 누구일까? 팀장? 자발적팀원? 마지못해 참여한 팀원? 누구일까? 내 생각에는 이들은 마지못해 참여한 직원의 말을 제일 잘 들을 것 같다.(이이제이以夷制夷) 일하는 척, 자는 척하는 팀원이 한명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조직은 없다.다만 팀원의 마음을 산 리더가 선두에 서서 이식한 변화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궁극적으로는 지속+성장조직의 촉진제임이 틀림없다. [고모텍]은 이미 그 길위에 서서 달리고 있고 우리도 그위에 올라가려고 기를 쓰고 있다.주위에 자는 척하는 직원은 얼마나 될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대한화상학회가 학술대회를 통해 화상과 창상 의학의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산하 연구회를 발족하며 치료 패러다임 전환 의지를 밝혔다.29일 대한화상학회는 지난 21~22일 양재 aT센터에서 2026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의 화상외과, 응급의학과, 성형외과, 중환자의학 전문의를 비롯해 간호사, 환자안전 전문가, 보건의료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대한화상학회가 지난 21~22일 양재 aT센터에서 2026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대한화상학회 허준 회장학술대회는 중환자 관리, 화상 재생의학, 창상 치유, 의료 안전, HBOT 임상 적용 등 화상 의학 전 영역을 망라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틀간 총 15개 세션에서 발표와 토의가 진행됐다.첫날에는 중환자 관리 최신 지견과 화상 트라우마의 심리·신체적 통합 치료, 재생 피부이식·미세 피부이식·차세대 대체재, 바이오소재·재생의학·로봇 수술 혁신, 전문 창상 간호 및 의인성 손상 예방 등 7개 세션이 진행됐다.둘째 날에는 비전형 복합 화상 진단과 치료, 의료 제도 및 비급여 정책, 스마트 로컬 클리닉과 AI 활용 화상 진료, 고압산소치료(HBOT) 완전 정복, 화학물질 패러다임 시프트 등 세션과 자유 연제 시상이 함께 이뤄졌다.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선 학회 산하 화상고압의학연구회가 공식 발족했다. 최근 화상·창상 치료에 고압산소치료를 도입하는 병·의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안전한 운영에 대한 인식 부재와 치유 기전에 대한 이해 부족이 대두된 데 따른 조치다.화상고압의학연구회는 안전하고 정확한 HBOT 운영에 대한 의료진 인식 제고와 화상·상처 치유를 촉진하는 고압산소 작용 기전 교육을 수행한다. 최적의 상처 치료를 위한 표준화 프로토콜 개발 및 보급, 적응증 확대 연구, 국내외 학술 네트워크 연계를 통한 다기관 임상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