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시작부터 삐걱거렸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올특위)'가 발족한지 한달여 만에 운영을 중단하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집행부 역할론이 급부상할 전망이다.24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한 임원은 "의협 집행부가 올특위를 방패삼아 제 역할을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서 "이제 의료현안에 대해 전면에 나서 문제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젊은의사 흡수 실패한 올특위, 출발부터 '삐걱'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월, 대한의학회, 의대교수 단체, 전공의 및 의대생 단체를 아우르는 범의료 협의체로 의대증원 관련 정부와 카운터 파트너 역할을 하겠다며 야심차게 출범했다.하지만 전공의, 의대생들이 출범 직전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반쪽짜리 '협의체'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았다.의협이 끝내 올특위 운영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향후 임현택 집행부 역할론이 부상하고 있다. 올특위는 젊은의사가 빠진 채 의대교수와 시도의사회장단 등이 참여한 가운데 논의를 이어갔지만 발족 한달 만에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면서 정리 수순을 밟았다.의료계 한 인사는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전공의, 의대생인데 젊은의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의료계 협의체라고 내세운 것부터가 어불성설이었다"라고 짚었다.결국 올특위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남기지 못한 채 오는 26일 전국 의사 대토론회를 끝으로 역할이 사라지게 됐다.■ 역량 부재 드러난 의협 집행부 이대로 괜찮나이에 따라 의협 집행부의 역할론이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올특위 운영 중단 필요성이 의료계 내부에서 제기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투쟁의 주체인 젊은의사들의 불참으로 파행적 운영을 문제삼으며 해산을 촉구한 바 있다. 임현택 집행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근저에 깔려 있는 지적이다.실제로 시도의사회장단은 의대증원 사태와 관련해 의협 집행부가 아닌 젊은의사들을 중심으로 의-정 대화를 이끌어가는 구도를 마련할 것을 주문해왔다.현재 의협 집행부는 간호법, 의료법 개정 등 의료계 현안 관련 대응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 의대증원 이외에도 제22대 국회가 열리면서 굵직한 현안이 발생하는데 좀처럼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일각에선 '식물 의협'이라는 표현까지 나돌면서 의협 집행부 역량에 거듭 물음표가 커지는 모양새다.의협 집행부가 정책 대응 혹은 사업을 주도해야 하는데 '협의체' 혹은 '비대위' 등 별도의 조직을 결성해 '리스크'를 줄이려고만 한다는 비판 여론도 팽배하다.한 시도의사회장은 "의협인 실질적인 현안 대응에 역량을 집중했으면 한다"면서 "중요한 법안이 줄줄이 대기 중인데 손 놓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또한 올특위 운영 중단과 동시에 정부는 의협 측에 대표성을 확보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부담이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의대증원 사태가 장기전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범의료계 의견을 대표하는 협상 창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부의 주문에 의협 집행부가 어떻게 대표성을 확보할 것인지도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사직 전공의와 휴학 의대생에 대한 사후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가운데 110개 병원에서 전체 전공의 7648명이 사직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의료계에서 사직 전공의와 휴학 의대생에 대한 사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전공의 지원 방법 달리하는 시도의사회 "일자리 매칭"이에 의료계 내부에서 사직 전공의에 대한 사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이 다른 병원으로 취직하거나, 일반의로서 개원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개원의들이 협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기존에 전공의들을 지원하던 시도의사회들도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의 경우 기존에 이뤄지던 지원에서 일자리 매칭으로 방법을 바꿨다. 지역 내 병원의 인력 수요와 전공의들의 취업 의사를 조사해 이들을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전남의사회 최운창 회장은 "그동안 의사회나 동문회를 통해 전공의를 지원해왔는데 이제 방법을 달리해야 할 것 같다"며 "그동안 전공의들이 병원에서 떠나 생계를 유지했는데 그래도 의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를 위해 전공의들의 취업 의사를 알아보고 있고 병원에도 얼마나 인력이 필요한지 알아보고 있다"며 "개원의들에게도 휴가 기간만이라도 고용하는 형태로 부탁하려고 한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직접 찾아다니면서 부탁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사직 전공의 고용 시 지원금을 제공하는 형태의 대책도 나오고 있다. 의협 회비 납부 회원이 사직 전공의를 채용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3개월간 고용장려금 100만 원을 매월 지급하는 식이다. 의협 대의원회 조병욱 경기도 중앙대의원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의대정원 증원 저지 투쟁 관련 New-normal 회복 사업' 청원 의안을 제출했다.■의대생 대책 요구 커져 "휴학도 복귀도 못 하는 진퇴양난"제적이 예고된 휴학 의대생 대책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세간의 관심이 전공의에만 쏠리면서 의대생들은 상대적으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공의 사직 금지 명령을 철회한 것처럼 교육부의 휴학 금지 명령 역시 철회해야 하지만, 이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현재 정부는 의대생 유화책의 일환으로 2학기 등록 기간을 학년말까지 연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강의를 듣지 말고 등록금만 내라는 의미와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의대생 휴학 금지 명령이  지속되는 한편, 제적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그렇다고 복귀하자니 단계적 교육이 중요한 의학 특성상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으면 2학기 강의가 무의미하다. 이는 수강하지 않아도 유급을 면하게 해주는 미완(I) 학점도 마찬가지다.휴학을 인정하지 않겠다면 등록금이라도 면제해줘야 하지만, 이 경우 타과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가피해 출구가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인 것.더욱이 전공의 지원은 시도의사회들이 알아서 대응한다고 해도 의대생 문제는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풀어야 해 의협의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다. 의협은 이 같은 전공의 지원책과 함께 의대생 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요구다.의대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청원인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의 동의가 1만5000표에 그치는 만큼, 이에 대한 홍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이와 관련 충청남도의사회 이주병 회장은 "지금의 전공의는 2020년 투쟁 때 전공의들이 복귀한 이후 남겨진 의대생 세대다. 이들은 의대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의대생 문제는 지금 완전히 꼬여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너무 복지부 대응에만 신경 쓴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제적은 물론이고 국가고시에 당장 내년에 들어오는 5000명의 신입생 등 의대생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막막할 따름이다"라며 "당장 의대생 휴학으로 인한 피해가 없으니 간과하는 것 같은 데 의대생들은 미래의 의사이고 전공의들이 돌아가려면 의대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협 내실 다질 때"…의협은 "법적인 즉각 대응 준비 중"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김택우 회장 역시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정부의 협상이 이뤄질지 모르겠다"며 "다만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나 의료전달체계, 전공의 근무 여건 등은 의협이 지금이라도 인력을 가용해 대비해야 하는 사안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지금 내실을 다지고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테이블이 마련됐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며 "무엇보다 현재 의대생 문제가 크다. 의협은 교육부나 국회 교육위원회를 찾아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다만 의협은 현재 의대 학기제를 학년제로 개정한다고 해도 실제로 제적이 이뤄질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했다. 의대생 역시 유급당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 다만 실제 제적이 이뤄진다면 즉각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전했다. 또 다음 달부터 의대생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때 교육부·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집중하는 등 단계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정부가 얘기하는 학년제 전환을 통한 제적은 실질적으로 가능한 내용은 아니다. 입학 당시의 학칙을 불리하게 변경해 불이익을 준다는 것 자체는 위협용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만약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 있다면 협회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전공의 지원과 관련해선 이미 구인구직 페이지를 개설했고 개원가를 독려한다면 일자리 매칭을 활성화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공의 가을 모집 역시 스승과 제자를 갈라놓는 시도로 이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등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한독 백진기 대표 ]“노조와 함께 1, 2, 3, 4”1) 노조대표도 진짜대표는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노사가 최종 합의한 내용을전체조합원에게 찬반투표에 부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례적으로 협상에 들어오기 전에 노조대표는‘협상 상한선’을 조합원이나 대의원들을 통해 허락을 받고 나온다. 협상 상한선이란 양보할 마지노선을 얘기하는 것이다. 조합에서 허락해준 상한선을 넘는 합의를 하는 노조대표는 없다. 상한선을 넘게 되면 합의는 다음으로 지연시키고 돌아서서실력자인 조합원이나 대의원들에게 물어본다. 현장에서 매년 겪는 일이지만 이와 같은 노조측 협상관례는 변하지 않는다. 위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1차 상견례에서는 체결권을 갖고 왔는지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2) 정보공유가 핵심이다 그래야 서로 놀라지 않는다.40년을 노조와 같이 했다.과거에는 복수노조 3개, 지금은 2개의 노조와 호흡을 같이 한다.노사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한 노사는 ‘정보의 공유’가 핵심이다.회사측이 정보를 독식하던 시대는 지났다.이제는 경영실적이 다 공시되고 있다. 숨겨서 해결될 것이 없고 숨길 것도 없다. 오히려 공격적으로 회사 성과를 전 사원을 대상으로 알려줘야한다. 왜 전 사원이냐? 조합원과 노조대표만으로는 회사 전체 분위기나 흐름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노조하고만 대화를 하면 노조조합원이 아니면 소외감을 들고노조에 가입할까?를 부축이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분기마다 CEO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회사 경영실적을 설명해 준다. 노조가 듣지 않으려 하면 자리를 만들어서라도 경영실적 설명회를 1년 내내 가져야 한다. 그래야 서로 놀라지 않는다. 단지 노조대표에게는 다른 일반 직원들보다 반발 빠르게 알려주고배경 등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전달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노조와의 협의를 매끄럽게 한다.3) 경청하는 것은 1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왜냐하면 이슈를 70%~80%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노조하고 매년협상을 하다보면 1차 협상에서 정말 많은 문제를테이블위에 올려놓는다. 이는 조합원들이 노조대표들에게 요구한 것들이다. 노조대표들도 협상테이블 위에 올려놓지 않을 수가 없다. 사용자측이 그냥 듣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다. “노조측에서 얘기한 것을 나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나요?”라고 하면서재정리해 주고 이것을 회사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고전달한 내용 자체를 차기 회의에서 팔로우 업 한 것을 보고한다. 이렇게 협상장에서 보고를 하면 차수를 거듭하면서70%~80%의 이슈는 해결된다. 경청은 깔때기 같은 역할을 해준다.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된다.4) 원칙을 세우고 반복해서 전달해야 한다회사측 교섭위원들은 항상 현업이 바쁘다. 노조측은 전임자가 있고 상급단체에서 코치까지 해준다. 그리고 훈련까지 받은 전문가이다. 또 민주노총이면 타사에 가서 협상을 하면서 실전도 익힌다. 협상을 시작하면 무조건 사용자측이 질 수 밖에 없다. 그러니 사용자측 교섭위원을 선발했더라도사전협의는 필수다.특히 이번 협상의 원칙 몇가지를 사전 공유해야 한다. 불쑥 다른 소리가 나오면 수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협상장에서 어떤 사실을 3~4번 얘기하면 노조측에서 귀찮아한다. 그래도 관철시켜야 할 원칙이면 10번 이상 똑같은 얘기를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지켜야 할 원칙이라면 밤이고 낮이고 조합원이든조합대표든 만나는 대로 또 얘기하는 것이 경험치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동원한 수련병원 대체인력에 대한 보상 미지급과 공보의·군의관 파견으로 인한 지역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19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 및 관계 당국의 철저한 각성을 촉구했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면서 군 의료와 지역의료에 커다란 사각지대만 만들었다는 것.정부가 동원한 수련병원 대체인력에 대한 보상 미지급과 공보의·군의관 파견으로 인한 지역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전공의·의대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조속히 의·정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다. 대체인력 보상수당 문제도 지급 기간을 지침에 명시하지 않아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보상 지급이 미뤄지는 데다가 예비비 편성, 집행도 이뤄지지 않는 등 정부의 대책이 총체적으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 더욱이 이들에게 약속한 출장비·숙박비·식비 등 정부 지침에 명시된 실비 수당마저 제때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서울시의사회는 "전공의 개별 사직 사태가 이어지자 정부는 군과 지역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인력을 차출했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정부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며"열악한 군 의료는 물론이고 지역 보건지소의 경우 아예 지소 진료가 중단되거나 연장 진료가 불가능한 사례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검체 이송이나 혈압 측정 등 인력의 전문성과 무관한 업무를 맡거나 오히려 직무 범위를 넘어선 진료 현장에 배치되는 등 수많은 문제가 불거졌다"며 "정부는 여전히 민사 책임과 관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병원별 재량에 맡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검진의학회가 국가건강검진 5주기 평가를 앞두고 표준평가방법 영상자료를 19일 배포했다.검진의학회는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실 실무책임자들과 진행하는 2분기 간담회를 앞두고, 지난 4주기 검진평가의 주요 감점 요인과 평가사례를 모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진 평가사업에 도움을 주는 제반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대한검진의학회가 국가건강검진 5주기 평가를 앞두고 표준평가방법 영상자료를 19일 배포했다.또 검진의학회는 지난 1분기 간담회에서 건보공단의 검진 시행 운영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학회 입장과 활동 사항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신체 계측 등에 관한 표준평가 방법 영상자료를 만들었으며 자료는 건보공단과 함께 공동으로 배포할 계획이다.이 자료는 검진 순서 및 방법 안내를 위한 영상 제작과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한 미디어 적극 활용으로 간단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국가건강검진에 대한 수검자의 이해를 돕고 검진기관 운영에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게 검진의학회 측의 설명이다.이와 함께 검진의학회는 오는 9월 29일 열리는 추계 학술대회에서 5주기 검진평가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사항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검진 입문을 위한 기초교육 세션부터 검진기관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고급 세션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 국립암센터와 공동 주최로 '2024 한국, 15Th IACCS(국제아시아 암 및 만성질환 검진 네트워크) 학술대회' 개최를 계획 중이다.검진의학회 관계자는 "검진기관 회원들과 수검자들 모두 국가건강검진을 하는데 아쉬움이 없도록 학술·의료적 근거를 기반으로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적극적으로 소통해 의사와 국민 모두 신뢰하는 국가건강검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강조했다.한편 검진의학회는 지난 2009년 창립부터 가정의학과·내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외과·일반과·영상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등 여러 과를 아우르는 통합 학회다. 각 과의 검진 시행 특성과 애로사항을 취합·개선해 국가건강검진의 발전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는 설명이다.또 분야별 의사회 소속 임원들이 전문분야 검진정책 준비 및 평가 제도개선 위원회 활동과 각종 시범사업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검진기관의 대표적인 카운터파트너로서 수준 높은 검진을 위한 의료정보를 제공했다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일반건강검진 인증의 제도 시행으로 검진기관의 질 향상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만든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해산을 두고 의료계 내부 잡음이 커지고 있다. 19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에 입장문을 송부하고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해산을 재차 권고했다. 시도의사회장단 권고에도 임현택 집행부가 거짓으로 올특위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에 입장문을 송부하고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해산을 재차 권고했다.앞서 시도의사회는 지난 13일 회장단 회의에서 의협에 올특위 해산을 권고한 바 있다. 여기엔 시도의사회장 16명 중 13명이 동의했다. 하지만 이후 올특위 연석회의에서 시도의사회장단 해산 권고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의협 임현택 회장은 이는 "일부 주장이며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는 것.이에 시도의사회장단은 이 같은 소통 부재에 강력한 우려를 표하며, 이처럼 전달 내용과 다른 의견이 공론화되는 일이 재발해선 안 된다고 경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회장단 차원에서도 향후 중요 회의 결과를 문서화 해 집행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시도의사회장단은 "올특위는 중요한 투쟁의 주체인 의대생과 전공의 대표들의 불참으로 파행적 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회장단은 올특위 해체 후 대표성이 있는 의대협·대전협이 정부를 상대로 투쟁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집행부가 전면에 나서 달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어 "집행부 초기부터 제기돼 왔던 집행부와 시도의사회장단 간의 소통 부재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다시 한번 표명한다"며 "향후 시도의사회장단은 회의 후 중요 회의 결과를 문서화해 집행부에 직접 전달할 예정이며, 추후 전달 내용과 다른 의견들이 공론화되는 일이 더 이상 재발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밖에도 시도의사회에선 집행부가 올특위 유지를 위해 괜한 분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올특위가 더는 투쟁체로 작동하지 못하게 된 만큼, 이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판단이다.올특위가 추진하는 대토론회 역시 전공의 사직이 진행 중인 현 상황에선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제 올특위를 해산하고 그 여력을 전공의·의대생 구제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한 시도의사회 회장은 "이 일로 내내 시끄러웠다. 더 중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올특위에 묻히는 것 같아 답답한 심정"이라며 "왜 이렇게 분란을 만들면서까지 올특위를 유지하려고 하는지 의문이다. 대토론회를 위해서라고 해도 역시 현 상황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은 전공의·의대생 구제 등 사후 대책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다만 의협은 올특위 연석회의서 있었던 발언은 여러 내용이 혼재된 것으로, 외부에 알려진 것처럼 "일부 주장이며 사실이 아니며"라는 식의 내용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당시 올특위 회의에서 해산 외에도 올특위에 대한 대의원회 불만 임현택 회장 탄핵 등의 내용이 복합적으로 다뤄졌다. 여기서 대의원회 올특위 불만을 "일부 위원 의견"이라고 답하고, 탄핵 요구를 "직접적으로 들은 바 없다"고 답한 것이 시도의사회 해산 요구와 혼재된 것 같다는 진단이다.임현택 회장에 대한 탄핵 요구는 시도의사회장단 회의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한 것으로, 집행부에 직접적으로 얘기가 전달된 것은 없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여러 내용이 혼재된 것 같은데 올특위 해산은 시도의사회에서 13대 3으로 권고된 것이 맞다 "대의원회에서도 올특위 불만 사항이 나왔는데 이를 일부 위원 의견이라고 말한 것과 시도의사회 탄핵 요구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답한 것이 혼재된 것 같다"고 말했다.올특위 해산이 문서로 재권고 된 것과 관련해선 "올특위는 집행부가 임의로 해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며 "올특위 권고에 따라 집행부가 내용을 결정하기로 한 상황에서, 집행부가 이를 해산하는 것은 옥상옥으로 오히려 전공의·의대생 신뢰도를 해치는 일이 된다고 본다. 올특위는 최고 의결기구로 대우하고 해산 역시 스스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을 규명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그동안 야당이 지적해온 의대 증원 관련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한편, 이에 대한 의료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어서 실제 국정조사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18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전날 '2천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을 제기했다. 이 청원은 현재 100명의 동의를 받아 청원요건 검토 중이다. 이렇게 15일 동안 공개 여부가 결정되면 정식 청원으로 등록돼 30일간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을 규명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되면서 실제 국정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전체회의 이후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의료계 여론이 커진 상황이어서 무난히 5만 명 동의를 얻을 것으로 관측된다.이 청원의 취지를 보면, 청원인은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단기 2000명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면서 의료현장과 의학교육 현장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서 2000명 증원이 협의·근거·준비 없는 3무 졸속 정책이었음이 밝혀졌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무모한 정책 추진에 고통받는 것은 국민과 다음 세대 의사들이라는 것.또 청원인은 지방, 수도권 할 것 없이 대학병원이 붕괴해 내년 의대 신입생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불통으로 2000명 증원을 고집하고 있고, 의학교육 평가기관을 겁박해 사태를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렇게 청원인이 국정조사를 통한 규명을 요청한 사안은 ▲의대 증원 결정 과정 ▲의대 정원 배정 과정 ▲의사 1만 5000명 부족의 과학적 실체 ▲전공의 사법처리 과정 ▲의대생 휴학 처리 금지 방침 등이다.이와 함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침해 시도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준비 및 관련 예산 확보 현황 ▲전공의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의정합의체 마련을 위한 정부 대책 등 총 10가지다.이 같은 청원에서 특히 강조되는 부분은, 정부가 주장하는 2000명 의대 증원 근거에 대한 실체 규명이다. 정부는 현재도 5000명의 의사가 부족하고 10년 후엔 1만 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규명해야 한다는 것.그동안의 정부는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에 대한 지적에 의사 1만 명 부족을 이유로 들었던 만큼, 이제 그 1만 명으로 표적이 옮겨간 모습이다. 1만 명 의사 부족이 2000명 의대 증원의 과학적 근거라면, 이번엔 1만 명 의사 부족의 과학적 근거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전날 '2천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을 제기했다.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준비 및 관련 예산 확보 현황도 국회 관심 사항이다. 청문회 당시 의대 증원을 위한 교육여건 조성에 5조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전망이 조명된 바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인 데, 이를 규명하기 위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다.야당의 최대 관심사인 의대 증원 결정 과정도 담겼다. 야당은 2000명 의대 증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한 '대통령 경로'라며 공세를 높이는 상황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 같은 결정이 대통령 재가 없이 장관 독단으로 결정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를 증명할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야당 요청에도 복지부는 관련 자료가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다.이에 이 청원에도 관련 진실 규명이 담겼으며, 구체적인 국정조사 대상으론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현황 ▲의사인력전문위원회의 논의 및 결정 과정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 및 결정 과정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및 결정 과정 ▲장관의 2000명 결정 및 시행과정이 지목됐다.그 연장선으로 대학교 의대 정원 배정 과정의 규명도 담겼다. 지난 3월 15~20일 3차례의 관련 회의에서 있었던 회의자료, 장소, 참석위원, 배정기준,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와 함께 지난해 10~12월 진행된 정부 대학별 교육여건 조사와 관련해 '40개 대학별 의학교육점검 상세보고서'와 '대학별 현장점검 상세보고서' 공개도 요구했다. 각 대학교가 증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대 교수들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됐는지에 대한 규명도 필요하다고 봤다.이와 관련 전의교협 소속 오세욱 부산의대 교수협의회장은 "청문회를 통해 의대 증원에 협의도 근거도 준비도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지만 상황은 계속 나빠지고 있다. 청문회로는 한계가 있으니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이전부터 복지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있었고 이번에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의결돼 청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의료계에선 이 같은 청원이 등장한 것에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선 국회 복지위 청문회·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질의응답이 도돌이표를 그리면서, 강제력을 가진 국정조사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다만 일각에선 이 같은 청원이 5만 명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직역이 중지를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수들 외에도 전공의·의대생, 개원의 등이 조직적으로 움직여 단기간에 5만 명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당부다.향후 이와 유사한 청원이 여럿 등장한다면 표가 분산돼 이도 저도 안 되게 된다는 우려다. 전의교협 역시 대한의사협회에 이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히기도 했다.이와 관련 전의교협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청원이 공개된다면 5만 명 동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본다. 의협 회원만 14만 명이고 그 친지를 합하면 수십만이다"라며 "지난주 청원 추진 소식을 알리고 언제 청원이 등록되느냐는 문의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이를 위해선 모든 직역이 참여하고 조직적으로 전파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타인을 설득하고 참여해 달라고 촉구하는 것이 진짜 민주시민이다. 부당한 정책에 자기 의사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에 사직·휴학한 전공의·의대생을 지원하는 사업이 제안됐다. 특별 기금을 조성해 이들에게 수백억 원대 지원금을 직접 제공하는 안이다.18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조병욱 경기도 중앙대의원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2024년 의대정원 증원 저지 투쟁 관련 New-normal 회복 사업' 청원 의안을 제출했다. 이 청원에 대해 현재까지 1174명의 동의가 모였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에 사직·휴학한 전공의·의대생을 지원하는 사업이 제안됐다.이 사업은 투쟁 참여로 인한 시간 및 경제적 손실에 대한 위로 및 공로에 대한 포상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2024년 2월 이후 의대 정원 증원 정책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정책으로 인해 전공의 수련을 포기한 일반의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지원 방법은 2가지 안이 제시됐다. 이 중 하나는 인당 월 100만 원씩 5개월간 지급하고 3년간 의협 회비, 의협 주최 종합학술대회 등록비(약 100만 원 상당)를 면제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인당 총 600만 원을 지원하며 예상되는 소요 재정은 매월 100억 원씩 총 500억 원이다.다른 방법으로는 인당 일시급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3년간 의협 회비 및 의협 주최 종합학술대회 등록비를 면제해 총 300만 원을 지원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이에 더해 대상 인원을 의협 회비 납부 회원이 채용할 시, 해당 의료기관에 3개월간 고용장려금 100만 원을 매월 지급한다.단 이 경우 주 40시간 근무 기준 일반의 평균 급여 실수령 6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4대 보험 가입 및 근로계약서 작성이 확인돼야 한다. 이 지원 방식으로 소요될 재정은 총 350억 원이다.이를 위한 재정 충당은 특별 기금 조성으로 해결하는 안이 담겼다. 건축기금과 같이 별도 기금을 조성해 특별회비·기부금 형태로 예산을 확보하는 식이다. 다만 금년도 빠른 지급이 필요하므로 예산 용도 전환 혹은 대출 등 관련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부연이다.의대생은 의협 회원으로 분류되지 않아 정관상 정식사업에 포함하기 어려운 만큼, 학교 동문회의 장학사업을 통해 연계하는 방법을 제안했다.이를 통해 투쟁 참여로 인한 학업 지연 및 유급으로 인한 등록금·장학금·기숙사 등의 혜택 손실에 위로·공로 포상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2024년 2월 이후 휴학 혹은 유급으로 학업 지연이 발생한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이 대상이다.학교별로 장학금·기숙사 등의 특례 입학자 취소 관련 피해를 파악해 그 규모에 따른 예산을 추계한 뒤, 각 학교 동문회별 동원 가능 기부금 및 요청 예상 지원금 산출하는 식이다.재정 충당은 특별회비로 설정해 별도 기금 조성하고 대외 기부금 협조를 요청해 예산을 확보하는 안이 담겼다. 각 학교 동문회별 동원 가능 기부금 및 요청 예상 지원금도 산출한다. 이렇게 각 동문회 장학사업을 통해 자금을 집행한다.이와 관련 조병욱 대의원은 "2000년 의약분업 투쟁 이후 거의 모든 투쟁 때마다 전공의와 학생들을 찾았다. 실제로 지금 전면에 나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은 집단은 전공의와 학생들 뿐이다"며 "전공의들은 7월 16일부터 사직 처리가 되고 있고 수련 포기가 확정되고 있다. 이제는 그들에게 협회 차원에서 위로와 예우를 해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투쟁이 끝나고 또 다른 투쟁이 시작되고, 지금의 젊은 의사가 기성세대가 돼 다음 세대 전공의와 학생들을 도와줘야 할 때 기꺼이 나서 함께하는 의협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본 안은 1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동의 및 청원한 의안이다. 이번 주말에 있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돼 집행부에 전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개원가를 중심으로 고강도 세무조사가 본격화했다. 그 원인으로 법인세 감소로 인한 세수 결손과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료계·정부 갈등이 지목되면서 의료계 한숨이 깊어지는 상황이다.17일 개원가에 따르면 고액의 매출을 올리는 개인 병·의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이미 시범 케이스로 십수억 원의 추징금을 맞고 이를 납부하기 위해 병원을 포기하는 곳까지 나올 정도다.메디칼타임즈는 최근 십수억 원대의 추징금을 맞고 병원을 포기하게 된 개원의 A씨를 17일 만나 인터뷰했다.■십수억 원 추징금으로 병원 포기한 A씨 "세수 부족으로 표적"이렇게 병원을 매매하게 된 개원의 A씨는 이번 세무조사가 압수수색을 방불케 하는 고강도였다고 회상했다. 그는 여러 단체에 속하는 등 의사 사회 내외부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인사 중 하나다.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정 갈등 사태에 적극 목소리를 내는 한편, 알게 모르게 사직 전공의를 지원하기도 했다.그러던 중 지난 4월경 예고도 없이 세무조사가 이뤄졌는데, 컴퓨터까지 가져가는 등 그 강도가 압수수색을 방불케 했다는 설명이다. A씨는 10년 가까이 병원을 운영하며 세무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사 과정에서 담당 직원에게 세무조사 이유를 물어보니 세수 부족 때문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실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5월 걷힌 국세 수입은 151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조 1000억 원 감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15조 3000억 원 줄어든 법인세의 영향이 컸다.지난해 기업실적이 악화하면서 분납분이 줄었고, 중소기업 자금 사정이 예상보다 더 안 좋았다는 것. 지난해 총세입 역시 497조원으로 전년 대비 77조원 감소하는 등 역대 최대 세수 결손(56조 4000억 원)이 발생했다.국세청은 이렇게 빈 세수를 고수익을 올리는 개인사업자에게서 채우고 있는데, 개원의 역시 그 표적이 됐다는 것. 실제 A씨는 세무조사 이유를 말해준 직원에게 향후 의사들을 집중 세무조사할 예정이라는 얘기도 들었다고 전했다.또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정 갈등으로 의료계에 대한 정부 압박이 연일 거세지는 것을 고려하면, 개원가 세무조사 역시 그 일환일 것이라는 게 A씨의 주장이다.이와 관련 A씨는 "추징금을 올리려면 규모가 있는 병원이어야 하고 그중에서도 의대 증원 투쟁 활동을 한 사람이 대상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심증이 있다"며 "의료계에 경종을 울리는 시범 케이스인 셈이다. 이 역시 담당 직원에게 물어봤지만, 절대 대답해주지 않더라"고 말했다.■납세자의 권리인데…면허취소법에 조세 불복도 못해그가 십수억 원대 추징금을 맞은 주된 원인은 법인카드 사용액과 이에 대한 가산세다. 그의 자택은 병원과 많이 떨어져 있고, 이 외에도 운영 중인 사업이 있어 카드를 사용한 지역이 광범위하다. 하지만 국세청은 병원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사용한 내역에 대한 비용 처리를 모두 불인정했다는 것.10년 가까이 병원을 운영했던 탓이 그 비용이 상당했고 이에 대한 가산세까지 붙으며 어마어마한 추징금이 나왔다는 설명이다. 또 그는 이렇게 불인정된 항목 중에 불법적인 문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A씨는 "명백히 불법이라고 할 만한 건 없었지만 비용 처리에 대한 불인정이 컸다. 다른 지역에서 사용한 비용이나 병원 전단지 홍보처럼 비용은 지불했지만 세금 처리를 제대로 못 한 항목들도 모두 불인정 됐다"며 "이런 비용이 모두 소득으로 분류되고 여기에 1년마다 5%의 가산세가 붙으니 추징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말했다.하지만 이에 대한 조세 불복 소송을 제기하기도 어려웠다. 조세불복제도는 국가의 조세권 남용을 막기 위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제도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다.A씨는 이번 세무조사를 겪으면서 면허취소법이 의사의 조세 불복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강조했다.그러나 A씨는 추징금이 커 조세 탈루에 엮인 상황이었고 소송 제기 시 검찰 기소가 이뤄질 수 있어 손 쓸 도리가 없었다는 것. 변호사 자문 결과 조세 불복 소송은 납세자가 승소하는 경우가 더 많지만, 면허취소법으로 패소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리스크가 더 컸다는 판단에서다.A씨는 "아쉬운 점은 이렇게 추징금이 커지기 전에 세무조사를 했거나 카드 사용 거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줬으면 어땠을까 싶다"며 "그동안은 융통성 있게 처리하던 부분도 갑자기 엄격해졌는데, 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토로했다.이어 "세무조사를 받아보니 면허취소법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대로 된 세무 통지를 받는 것은 국민의 권리다"라며 "하지만 의사는 이에 대해 제대로 된 항의를 못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큰 병원은 운영하는 사람일수록 더 큰 비용을 쓰니 불리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미래 암울한 개원의들 "의료 가치 하락에 경제적 피해"그는 이렇게 병원을 잃게 된 개원의는 다시 봉직의로 돌아가거나 대학병원에서 촉탁의로 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다시 개원한다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의대 교수에 지원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엔 어불성설이라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개원의 경력을 의대 교수 채용에서 100% 인정해주는 제도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개원의 경력은 교수처럼 학술적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칠 순 없다는 지적이다.A씨는 세무조사 외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현지조사가 급증했다고 우려했다. 이에 더해 개원가 규제를 담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는 등 개인 병·의원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는 진단이다.또 그는 이 같은 정부 기조의 저변엔 개원가를 위축시켜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으로의 인력 유입을 꾀하겠다는 구상이 깔려있다고 봤다. 하지만 이렇게 개원가 인력이 다른 종별이나 필수의료로 유입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A씨는 "만약 정부 의도대로 상황이 흘러간다면 의학적으로 긍정적인 순환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겠지만, 개원가가 50만 일자리를 창출하는 의료산업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폐업하는 병·의원이 늘어나면 결국 직원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이는 의료 분야의 경제적인 가치가 급감은 물론 국가 경제의 피해로 돌아간다"고 우려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거나 이뤄질 예정인 개원의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또 특정 집단이 잘못된 정책에 목소리를 내는 것을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것은 부당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인터뷰 역시 이런 문제를 알리고자 응했다는 설명이다.A씨는 "예전엔 추징 대상이 아니었던 항목도 이젠 굉장히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어 회계 처리를 더 확실하게 해야 할 것 같다"며 "세무사와 더 자주 소통하고 빌미를 주지 않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어떤 정책에 대한 특징 직역이 반대 목소리를 이렇게 국가 권력을 이용해 억압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합의로 풀어가야 할 일을 이런 식으로 누르기만 하는 것은 굉장히 전근대적인 발상이다"라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경찰 수사 강도가 연일 높아지고 있다. 강원도에서 실제 구속이 이뤄진 것에 이어 부산에서도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잇따라 진행되는 상황이다.16일 의료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부산 사하경찰서는 부산 강서구 명지동의 한 병원을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의료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부산 사하경찰서는 부산 강서구 명지동의 한 병원을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경찰은 해당 병원이 진단 장비, 의료 소모품 등을 업체로부터 납품받는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병원장 등 병원 관계자 2명과 업체 관계자 10여 명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병원장 등은 거래 유지 등을 목적으로 업체에 직접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상품권 등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병원 측은 송년회 때 필요하다며 업체에 상품권 등을 직접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부산 강서경찰서도 최근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부산 강서구 명지동의 한 병원과 창원의 한 병원을 압수수색 했다.이에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1일 불법 리베이트 수수 관련 혐의로 의료법인 A의료재단의 양재동 소재 서울사무소와 부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해당 의료재단은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달 초엔 강원도 소재 한 종합병원 병원장 부부가 수년간 25억 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는 보건복지부 불법 리베이트 신고 이후 첫 구속사례다. 경찰은 이 밖에도 지역 내 병·의원을 대상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려제약 관련 리베이트 수사도 한창이다. 여기 연루된 의사만 10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달 들어 고려제약 지방영업소 6곳과 영업사원 10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가 이뤄짐에 따라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된 의사 119명과 제약사 임직원 18명 등을 입건해 수사 중에 있다.이와 관련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청장은 "입건된 의사 119명 중 절반 정도는 조사를 마쳤다"며 "추가 압수수색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분석하고 확인할 내용이 있는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순천향대 천안병원 응급실 파행과 관련해 우려할만한 케이스가 아니라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발언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17일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대통령실 발언은 국민 생명을 뒷전으로 생각하고 있는 처참한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순천향대 천안병원 응급실 파행과 관련해 우려할만한 케이스가 아니라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발언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전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순천향대 천안병원 응급실은 셧다운이 아니고 단계별로 정상화 플랜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원래 있던 전문의 중 일부가 다른 병원으로 갔는데 신규 전문의 채용 과정에서 병원 측과 기존 전문의 간에 처우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는 것. 이 사안은 순천향대 병원에 한정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하지만 의협은 현재 모든 종별 응급실의 응급의학과 교수 및 전공의들이 격무에 시달려 24시간 응급의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내몰렸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현재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있음이 드러났음에도 "우려할 만한 케이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애써 현실을 부정하는 정신 승리나 다름없다는 비판이다.의협은 기존에도 응급의학과는 높은 법적 리스크와 근무 강도로 특히 기피되는 과였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이번 정부의 의료 농단이 더해지면서 응급의료현장의 어려움은 더욱더 심해졌다는 주장이다.이런 상황에서도 응급실 의료진들은 힘겹게 의료현장을 지켜왔고 붕괴를 막기 위한 정부 지원을 호소해왔음에도 정부는, 의대 증원만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은 "정부의 비과학적인 의대 증원 강행으로 여기저기서 수많은 부작용이 일어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은 뒤로하고 땜질식 처방만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처럼 문제없다며 의료현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은 한국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지역·필수의료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는 명백히 국민 건강과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것임을 재차 경고한다"며 "정부는 무책임한 태도를 멈추고, 지금이라도 전공의 및 의대생들이 바라는 바를 수용해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힘쓰길 촉구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여·야 모두가 당론 발의한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에 밀려 소위원회에 회부됐다.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이 심사 안건으로 올랐다.여·야 모두가 당론 발의한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에 밀려 소위원회에 회부됐다.하지만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대 증원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지면서, 두 법안은 소위원회로 회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후 재상정하기로 결론났다.의대 증원에 밀려 통과되지 못한 모양새지만, 의대 증원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으로 간호법을 통한 진료지원인력(PA) 제도화에 공감대가 형성된 모습이다.다만 간호법으로 인한 직역 갈등 우려도 여전한 모습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서도 다른 보건의료직역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관련 보건의료단체 이견이 제기되고 있어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보건복지부 역시 이를 우려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오후 현안 질의에서는 간호법 제명을 수정하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간호를 별도 영역으로 두면 의료 개념에서 간호가 빠져나와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하지만 강선우 의원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이 같은 이름으로 발의된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또 정부의 무능으로 의료대란이 확대돼 당장 PA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여당 간호법에 포함된 '투약'에 대한 법적 정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약사법 등 현행법상 구체적인 정의가 없어 직능 업무범위 규정이 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특히 이를 두고 약사와 간호사 간 직능 갈등 우려가 제기돼 법안심사 과정에서 투약 관련 직능을 논의해, 그 결과를 법안에 담아야 한다는 요구다. 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야당 위원들의 질타가 계속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원론적인 답변만 일관하며 끝없이 공회전하는 모습이다. 이에 의료계에서도 정권 탄핵 외엔 사태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 및 여러 의료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가장 많은 지적이 나온 것은 전공의 복귀 대책의 실패다. 국회 복지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 및 여러 의료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사진은 복지부 조규홍 장관(왼쪽)과 민주당 소병훈 의원최근 정부는 전공의 9월 수련 재응시 시 특례를 제공하고 행정처분을 철회하는 등의 유화책을 내놨다. 또 이에 응하지 않는 전공의를 사직 처리하기로 하고 그 기한을 지난 15일로 정했다. 하지만 빅5병원 일부 전공의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미복귀하면서 그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뤄지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을 대비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을 질의했다. 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전공의를 자극할 것이 우려돼 구체적으로 답할 수 없다고 했다.하지만 소병훈 의원은 복지부는 이미 의사들의 특권의식이 도를 넘었다는 등의 홍보물을 유관협회에 보내는 등 이미 의사를 충분히 자극했다고 비판했다. 또 여기에 2000명 의대 증원이 이전 정부의 정원 감축 때문이라는 내용이 담긴 역시 책임 회피라고 날을 세웠다. 이는 사직 중인 전공의를 자극하는 조치일뿐더러 제대로 된 설득도 아니라는 지적이다.이와 함께 한 전공의의 언론 기고문을 조명하며 이들은 정부 복귀 대책을 법적 책임을 지우고 자리를 뺏겠다는 협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규홍 장관은 이에 대해 "전공의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소병훈 의원은 또 이 기고문에 ▲소신 진료가 가능한 환경 ▲전문가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책 기구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 요구가 담긴 것을 강조하며 정부에 이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한 정부 대답은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논의였다.특히 전공의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 중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정부 방침이 대단히 전향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올해 안엔 현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계에 의개특위를 통한 논의를 촉구하고 있지만, 그 구성이 이해관계자들로 점철돼 의미 없다는 지적이다.더욱이 정부는 국회 복지위 위원들의 무수한 질문에도 형식적 답변만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는 지난 청문회에서 요청했던 의대 증원 과학적 근거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왼쪽)은 정부 방침이 대단히 전향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올해 안엔 현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주영 의원은 지난 15일 정오 기준 수련병원 전공의 복귀율은 8.4%, 인턴은 3.4%라고 전했다. 여기서 더욱 심각한 것은 인턴 복귀율인데 이렇게 되면 내년 전공의 1년 차 지원자 자체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 이와 함께 의대생들의 95%가 휴학으로 의사 국가시험을 포기하면서 향후 몇 년간 전공의 공백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이주영 의원은 만나지도 못하는 전공의를 설득하겠다는 대책 외에 정부에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질의했고 복지부는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현재도 노력하고 있고 이주영 의원의 관측은 너무 비관적이기만 하다는 반박이다.다만 앞선 청문회에서 여당이 정부를 두둔하던 것과 달리, 이번 청문회에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판도 이뤄졌다.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설령 전공의들이 복귀한다고 해도 현 상황에선 대형병원이나 피부과·안과·성형외과 등 인기과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그나마 사명감으로 남아있던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도 이탈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이는 정부의 애초 의료 개혁 목적에서 어긋나는 것이며 그 원인은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 때문이라는 것. 특히 의대 증원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행정명령을 남발한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지적이다.특히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전문의의 8.4%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정부는 이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이들 대다수가 필수의료 과목인 것으로 확인됐다.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왼쪽)은 전문의의 8.4%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정부는 이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한지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40개 의과대학 소속 병원 88곳에서 사직서를 낸 전문의는 총 1만 7316명의 8.4%인 1451명으로 집계됐다. 사직서 제출 전문의는 최초 조사 시점인 지난 5월 2일 대비 15.8% 증가했고, 사직서가 수리된 인원도 2.3배가 늘었다.이후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국민연금법·간호법 등에 바통이 넘어가면서, 의료계에선 이번 전체회의 역시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선 청문회를 거치면서 정부 대책에라도 개선점이 있기를 바랐지만, 모든 대답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거나 "소통·노력하겠다"는 내용으로 고작이었다는 것.정부는 현 사태를 야기한 의대 증원에 대해 아무런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서, 전공의들을 복귀시킬 뾰족한 대책 역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사들은 보수정권을 지지하기 때문에 의대 증원 초기까지만 해도 탄핵까진 아니라는 여론이 많았다"며 "하지만 지금에 와선 대통령 탄핵밖에 답이 없다는 이야기들이 나온다. 오늘 전체회의는 이런 우려에 쐐기를 박는 자리였다. 이미 청문회에서 들었던 질문과 답변을 똑같이 반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고 말했다.이어 "강제력이 없으니 제대로 된 대책도 없고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쳇바퀴를 돌다간 아무런 진전 없이 시간만 지나갈 것이 뻔하다"며 "대통령 탄핵까진 아니더라도 적어도 국회가 국정감사에 나서 의대 증원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회유책에도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가 미진하면서 야당이 맹공에 나섰다. 정부 대책이 무용지물이 된 상황에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전공의 복귀 대책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9월 전공의 모집과 함께 복귀자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 등 유화책을 내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전공의 복귀 대책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정부가 전공의 회유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전공의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지적했다. 복귀 전공의는 빅5병원 기준, 각 병원 10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고 대다수가 미응답했다는 것. 복지부 조규홍 장관 역시 정확한 보고는 오는 17일 이뤄지지만 복귀 전공의가 많지는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또 남인순 의원은 의대생들 역시 복귀하지 않아 내년도 7600명이 함께 교육받아야 하는 등 의학교육 붕괴 우려도 커졌다고 전했다. 이 같은 사태의 책임은 정책을 추진한 정부에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그러나 정부는 몇 달째 손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방법이 안 먹히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부가 내놓는 해법에 전혀 반응을 안 하고 있다. 이미 지난 청문회에서 우려를 제기했고, 그 뒤에 행정처분 중단과 수련 특례를 제시했지만, 복귀율은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상황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 이번 회유책까지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지만, 전공의들은 전혀 반응이 없다"며 "정부가 예측해서 어떤 정책을 펴면, 수습까지 생각하는 것이 원칙인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정부의 일관되지 않은 전공의 처분부터가 문제였다고 꼬집었다. 앞서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지난 3월 전공의 행정처분은 불가항력적이라며 원칙대로 면허정지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같은 달 대통령 지시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할 것이라며 지침을 바꿨다.이어 지난 5월 박민수 차관이 행정처분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으나, 6월 정부는 병원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전공의 진료유지명령·업무개시명령을 전면 철회했다는 것. 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중단도 함께였다.이와 관련 박희승 의원은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이런 일관성과 원칙없는 정부의 정책도 책임이 있다. 신뢰성과 연속성이 없기 때문"이라며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다. 그 피해가 국민의 몫이 되고 있기에, 이제라도 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자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정부가 전공의와 직접적인 접촉 없이 지도교수와의 연락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공의 사직을 지도교수가 결정한 게 아닌데, 이들과 대화한다고 전공의들이 돌아올 리 만무하다는 지적이다.2000명 의대 증원 도출과정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복지부와 대통령실이 사전에 협의하는 게 자연스럽지만, 장관이 이를 주도하고 대통령실은 몰랐다고 나오는 것은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는 의혹이다.이수진 의원은 "의정 갈등과 전공의 이탈이 5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 여러 위원이 지적했듯 여전히 해결이 요원해 보인다"며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재정만 1조 원이 넘게 투입됐고, 전공의 복귀 시한은 어제였지만 1만 명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이어 "여전히 절망스러운 것은 별로 해결책이 있어 보이지 않고 답답하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의료대란 책임져야 할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과 복지부를 앞세워 2000명 증원은 장관이 알아서 한 것이라며 뒤에 빠져있다. 참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5년간 실손보험 청구 건수가 57.7% 증가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정치권 우려가 나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16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은 금융당국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실손보험 가입자 및 총 청구건수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 총 청구건수는 1억6614만건으로 5년 전인 2019년 1억532만 건에 대비 57.7% 증가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은 금융당국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실손보험 가입자 및 총 청구건수 자료를 공개했다.실손의료보험은 지난해 기준 약 3997만 명의 가입자와 3579만 건의 보험계약을 보유하고 있다. 더욱이 실손보험 상품은 급여항목 자기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고 있어 고가의 비필수적, 비급여 진료에 대한 문턱을 지나치게 낮췄다는 것. 이는 결과적으로 건보재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또 실손보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형외과, 피부과 등의 높은 비급여 수익구조는 인기과목 '의사 쏠림현상'은 가속해 필수의료 붕괴를 야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최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가 가입자가 받는 보험혜택을 초과해 의료수요자인 국민 의료비 부담까지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실제 실손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료수익보다 적었으나 2022년부터 이 추세가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보험료수익이 지급보험금보다 3017억 원 더 많았고, 2023년에는 3616억 원으로 불어났다.보험금 미지급 건수와 금액도 늘어나고 있다. 2019년 실손보험 미지급 건수는 총 2만9507건, 미지급 총액은 143억 원이었다. 하지만 2023년에는 미지급 건수 7만563건, 미지급 총액은 215억 원으로 늘었다.서명옥 의원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건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보험가입자가 받는 혜택은 오히려 줄어들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행 법체계상 실손보험은 금융위원회가 소관하는 '보험업법'에만 근거를 두고 있어 사실상 복지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방법이 없다는 우려다.앞서 21대 국회에서는 실손보험에 대한 보건당국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사보험 연계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것.이와 관련 서명옥 의원은 "현재 실손보험은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유발해 의료체계를 교란시키는 요인이 됐다"면서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실손보험 관리에 있어서 보다 직접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