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전국 의과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의대생 콘텐츠 공모전이 올해도 진행된다.보건의료 전문매체 메디칼타임즈가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복건복지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후원하며,  글로벌 제약사 비아트리스 협찬으로 열리는 제6회 의대생 콘텐츠 공모전은 의대생활속 경험, 의료정책, 미래의료, 꿈 등 다양한 주제로 의대생의 다양한 생각을 콘텐츠로 표출해 낼 수 있는 기회다. 총 상금 규모는 2000만원으로, 출품은 개인 혹은 팀(4명 이하)단위로 참여할 수 있으며 영상, 웹툰, 카드뉴스, 숏폼 등 자신있는 콘텐츠 형식을 택해 제작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숏폼을 추가해 전년 대비  의대생들의 높은 참여율이 기대된다.  접수는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7월 26일 접수를 마감한다.다음은 의대생 콘텐츠 공모전에 대한 사전문의 사항을 Q&A로 정리한 내용이다.메디칼타임즈는 이달 26일까지 의대생 콘텐츠 공모전 접수를 마감한다. ◆공모 주제가 어려워요올해 공모전 주제는의대생들의 삶(ex 병원수련, 사회봉사, 여가활동, 연수 등), 의대생들의 진로고민 도전과 실패이야기, 의대교육 프로그램 제안, 정책 제안(ex 의학교육, 수련환경, 군의료, 의료수가 등), 의료와 창업(ex 임상의, 교수, 의사과학자, 사업가, 해외진출 등), 미래 의료 기술 & 4차산업(ex 인공지능, 로봇, 원격진료 등) 등이다.사실상 의대생들이 의과대학 생활 중에 경험이나 생각, 혹은 고민해봤던 쟁점에 대해 영상, 웹툰 등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 형식을 정해서 풀어내면 된다.최근 의과대학 교육 과정에서 우려가 높은 현실을 담아도 좋고, 최근 트렌드인 의사 창업이나 의료현장에 녹아든 AI기술을 다뤄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출품작 분량 제한이 있나요?영상의 경우 휴대폰 촬영으로도 출품이 가능하지만 3분 이내 200MB미만을 권장하며 해상도는 1920*1080(HD)이상으로 제작해야 한다. 웹툰은 8컷 이상으로 jpg 또는 jpge 파일(해상도 300dpi 이상)로 제출하고 카드뉴스는 PPT 30장 이내로 제작해 제출하면 된다. 올해 처음 도입한 숏폼은 1~2분 내외로 제작하면 된다. 출품작은 온라인 접수(공모전 홈페이지 바로가기)로만 진행하며 7월 26일 오후 6시까지 마감하는 작품에 한해 접수한다.◆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심사는 메디칼타임즈 편집국의 1차 심사를 거쳐 대한의사협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에서 추천한 심사위원의 2차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작이 결정된다.당선작 발표는 8월 11일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개별 연락이 있을 예정이다.시상식은 8월 22일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진행하며 상금은 대상 1팀에게 500만원, 최우수상 3팀 300만원, 우수상 6팀 100만원으로 총 2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온라인 오류로 접수에 문제가 생겼을 땐?출품작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혹은 공모전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접수 오류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메디칼타임즈 의대생 콘텐츠 공모전 운영국 02)3473-9150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전북대학교병원 신생아중환자실(NICU) 책임 교수의 사직으로 호남권 미숙아 분만 체계가 마비될 위기에 처했다. 의료계는 이를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닌 전국 분만 인프라 붕괴의 시작으로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와 국회의 즉각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나섰다.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을 담당하던 김진규 교수가 최근 사의를 표명하면서 해당 병원 NICU가 운영 중단 위기에 놓였다.호남권 미숙아 분만 체계가 마비될 위기에 처하면서 해당 지역 긴급 인력 지원과 법적 보호 패키지 발효가 필요하다는 의료계 우려가 나온다.병원 측은 인력 채용을 위해 연봉 상한을 없애는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추가 전문의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신생아중환자실 당직 체계 유지를 위해 최소 3명의 인력이 필요하지만, 인력난으로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상태다.김 교수는 그동안 주 90시간 근무와 50시간 연속 당직 등 격무를 소화하며 호남 지역 모자 보건 체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인력 수급이 불가능한 1인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사직을 결정했다.실제 김 교수는 최근 정책 포럼에서 현재 체제로는 희망이 없으며, 추후 시스템이 한꺼번에 붕괴할 것을 우려해 고심 끝에 사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신도 버티고 싶었지만,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칼을 품고 스스로 찌르는 심정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토로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사태로 호남권 전체 신생아 진료 체계가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전북대병원 운영이 중단될 경우 고위험 신생아들이 전주예수병원으로 몰리게 돼 해당 병원 의료진의 동조 사직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 경우 광주, 전남, 전북을 아우르는 호남권 전체에서 신생아 전담 교수가 사실상 0명이 돼 극소저체중 미숙아 분만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크다.나아가 지역에서 수용하지 못한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수도권 거점 병원으로 업무 부하가 쏠릴 경우, 잔존 인력의 연쇄 이탈을 촉발해 전국적인 고위험 분만 안전망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실제 전국 신생아중환자실 운영기관 102곳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최근 5년간 배출된 신생아중환자실 전문의 역시 74명에 불과할 정도로 구조적인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광주·전남 지역의 경우 2022년 이후 분만수가를 청구한 의원급 산부인과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산부인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권 개입을 통한 호남권 긴급 인력 지원과 법적 보호 패키지 발효를 촉구했다. 중증 모자의료센터 호남권 우선 배정 및 분만수가 400% 현실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면책 제도 도입 등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한 사람의 신생아 전담 교수가 사직 의사를 밝힌 사건은 결코 단일 인사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 결단이 호남권 신생아 의료의 ZERO, 풍선효과로 인한 수도권 거점의 추가 붕괴, 그리고 전국 분만 인프라의 도미노 붕괴로 이어질 것임을 임상 현장의 책임자로서 엄중히 경고한다"고 진단했다.이어 "분만은 한 사회가 다음 세대를 받아들이는 가장 기본적인 의료 행위이며, 이 기본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마지막 시간이 지금"이라며 "숫자만 늘어난 거품 정책이 아닌 현장이 작동하는 실질 조치를 정중히, 그러나 단호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얼굴기형 환자들을 위한 대표 나눔 마라톤 '2026 스마일 런 페스티벌'이 참가자 모집을 시작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직무대행 이정우)는 오는 9월 13일 상암 평화의공원 평화광장에서 '치과인과 함께하는 얼굴기형 환자 돕기, 2026스마일 RUN 페스티벌'(이하 스마일 런)을 개최한다고 밝히고, 본격적인 사전등록에 돌입했다고 29일 밝혔다.올해로 16회를 맞는 스마일 런은 러닝 문화의 확산과 함께 새내기 러너부터 매년 참가하는 스마일 런 매니아까지 폭넓은 참여 속에 꾸준히 성장해온 치과계 대표 나눔 마라톤 행사다. 특히 지난해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던 상암 월드컵공원에서 개최되며, 메인 후원사인 동국제약의 후원 아래 일반 국민과 치과계 가족이 함께 달리며 구강암 및 얼굴기형 환자를 위한 희망 나눔을 실천할 예정이다.참가접수는 스마일 런 공식 홈페이지(www.smilerun.co.kr)를 통해 6월 29일(월)부터 시작되며, 7월말까지 7000명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개인 및 단체(그룹) 단위로 가능하다.참가비는 5Km 코스와 걷기 코스가 4만5천원이며, 기록 측정용 칩이 제공되는 하프코스와 10Km코스는 5만원이다. 지속되고 있는 러닝 열기와 스마일 런에 대한 높은 관심에 따라 참가 접수가 조기에 마감될 가능성이 높아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대회 수익금은 지난 대회까지 스마일재단을 통해 총 27명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얼굴기형 환자 수술비로 사용 돼왔으며, 올해도 참가비를 통한 대회 수익금은 새 삶을 안겨줄 얼굴기형 환자를 위해 스마일재단에 전달될 예정이다.대회 기념품은 배번호와 경품권, 안내책자를 비롯해 메인 후원사인 동국제약의 구강세정기(DKP5040)와 디오텍코리아의 엠바스칫솔 등 구강용품으로 구성된 풍성한 패키지로 제공되며, 참가자 전원에게 대회 전 택배로 일괄 배송돼 행사 당일 더욱 편리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아울러 올해는 다수의 협찬사가 참여하면서 스마일 런 개최 이래 가장 풍성한 경품이 준비됐다.최고급 파나소닉 안마의자를 비롯해 최신 뷰티 디바이스 등 생활가전 7종과 동국제약의 마데카 프라임 및 센시안 3종 세트 등 건강용품은 물론, 다양한 협찬사의 인기 제품들이 더해져 역대 최대 규모의 경품 라인업을 완성했다. 현장 이벤트와 사전 추첨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아낌없이 제공될 예정이다.치협 문화복지위원회가 주최하는 '2026 스마일 Run 페스티벌'은 국민과 치과계 가족이 함께하는 대규모 나눔 행사로, 구강암·구순구개열 등 저소득층의 얼굴기형 환자에게 수술비 지원을 위한 기금을 마련, 그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고 얼굴기형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건강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가을에 개최되고 있다.이정우 회장 직무대행은 "스마일 런의 '스마일'은 얼굴의 상처를 치료하고 마음의 그늘을 걷어내어, 환자들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세상 밖에 나와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치과인들의 약속과 바람이 담겨 있다"며 "도움이 필요한 사각지대의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달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김수진 대회준비위원장은 "스마일 런은 단순히 개인의 기록 단축이나 건강관리를 위한 달리기를 넘어, 참가자들이 한 걸음 더 내디딜 때마다 환자들의 수술비 기금이 마련되고 거친 숨소리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희망이 된다"며 "소외된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 손을 내미는 행동하는 나눔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보건복지부 검체 검사 수탁 제도 개편안을 두고 개원가 반발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검체 검사에 대한 보상 축소와 규제 강화는 결국 필수의료 기반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29일 성남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검체 검사 위·수탁 관련 제도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일부 부적절한 관행 근절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는 일차의료 현장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성남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검체 검사 위·수탁 관련 제도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행되는 혈액검사는 단순 의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성남시의사회의 설명이다. 의사의 진료와 판단부터 간호인력의 채혈, 검체 관리 및 냉장 보관, 수탁기관 전달, 결과 확인과 환자 설명 등 상당한 인력과 행정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하지만 지금의 국민건강보험 수가는 이런 부담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해, 많은 의원이 수익 창출 목적이 아닌 환자 진료의 연속성을 위해 검사를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특히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 관리에 정기적인 혈액검사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최소한의 보상마저 축소되면 검사를 유지할 유인이 사라진다는 지적이다. 이는 동네의원의 만성질환 관리 기능을 위축시켜 환자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결국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정상적인 보험 진료만으로 병원 운영이 어려워질수록 생존을 위해 비급여 영역에 의존하게 되는 현실도 조명했다. 새로운 재정 투입이나 구조적 개선 없이 기존 필수의료 영역의 보상을 줄여 다른 곳에 배분하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특히 낮은 수가와 규제로 무너진 소아청소년과의 전철을 내과가 그대로 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동네의원이 수행하는 기본적인 만성질환 진료가 흔들리면 의료전달체계 전체의 균형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이에 성남시의사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잠재적 문제 집단으로 보는 시각을 거두고, 일차의료기관이 지속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성남시의사회는 "새로운 재정 투입 없이 한쪽의 재원을 줄여 배분하는 방식으로는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 지금의 정책 방향이 계속되면 내과 역시 무너진 소아청소년과와 같은 길을 걷게 될 수 있다"며 "일부 사례를 근거로 전체 의원을 문제 집단으로 보는 접근을 중단하고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경영인사이트]권미영 노무법인 더원에이치알 변리사  병의원 원장님이 놓치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우발채무 ─ 퇴직연금 수많은 병의원 노무 실무를 관리하면서 공통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현상이 있다. 병의원 원장님들이 진료를 통해 창출되는 현금 흐름, 절세, 그리고 병원의 자산 증식에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반면, '직원들의 몫', 즉 노동법적인 채무인 퇴직연금은 방치하는 경영 방식이다. "퇴직연금은 은행에 맡겨 놓았으니 안전한 것 아닌가요?"라며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항변하시지만, 안타깝게도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들 중 병의원의 정확한 노무 실태를 반영해 이를 운영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지난 십수 년간 수많은 병의원 퇴직연금을 관리해 왔으며, 특히 최근 병의원 원장님 사후 관리되지 않은 퇴직연금이 상속과 맞물려 야기되는 후폭풍을 변호사와의 협업을 통해 직접 경험해 본 입장에서 현장에서 간과되고 있는 '병의원의 퇴직연금 리스크'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1. 50억 원의 우발채무 : 상속 개시와 함께 현실화된 노무 리스크모 지역 내 요지에 10층 규모의 건물을 소유하고 대형 병원을 운영하던 A원장님이 계셨다. 실제로 A원장님은 해당 지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유명 인사였다. 그러나 A원장님이 급작스러운 유고를 맞이 하면서 A원장님의 병원은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한다.  우선 A원장님 유족들은 천문학적인 상속세 부과에 직면했다. 자산의 포트폴리오가 A원장님 명의의 부동산에 극단적으로 편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상속인들은 당장의 세금 납부를 위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자산을 급매로 처분해야만 했다.그러나 실질적인 타격은 세금 문제가 수습될 무렵 발생했다. 병원에 재직 중이던 의사와 직원 등 100여 명이 단체로 집단 노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퇴직연금 과소 적립'이었다. 생전에 원장님이 적법하게 적립해 왔다고 인지했던 금액이, 실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규정하는 법정 기준액에 현저히 미달한다는 취지였다.초기 소수의 인원으로 시작된 소송은 병원 내부의 정보 공유를 통해 급격히 확산되었고, 최종 청구 금액은 50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문제는 상속인 중 병원의 노무적, 재무적 흐름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전무했다는 점으로부터 출발했다. 상속인들은 당연히 금융기관에 맡겨둔 퇴직연금이 적법하게 산정되고 있을 것이고, 이는 원무팀 직원들이 알아서 잘 관리하고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맹신이 화를 키운 것이다. 심지어 병원 행정 실무를 총괄하던 원무 핵심 인력마저 소송에 가담하면서 병원 측은 최소한의 방어 논리조차 구축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부동산 매각으로 이미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 유족에게 50억 원의 노무 우발채무는 감당 범위를 초과한 것이었다. 얼핏 이 사건을 극단적인 사례로 보이지만, 실제 사건이며, 외형 확장에만 치중하느라 퇴직연금 관리를 방치하고 있는 수많은 병의원이 현재진행형으로 안고 있는 보편적인 리스크이기도 하다.실제 해당 사건을 방어했던 변호사는 퇴직연금에 특화된 본 노무사의 도움으로 청구액의 80% 이상을 방어하는 법적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자금 경색은 해결되지 않았다. 상속인들로서는 법원이 인정한 최소한의 지급액조차 당장 융통할 현금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2. 퇴직연금제도의 본질 ─ 시혜적 복지가 아닌 강행법규상 채무 이러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원장님들의 관점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노동법 체계에서 퇴직급여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시혜적 성격의 보너스가 아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 등 노동법령에 의해 사용자에게 강제되는 엄격한 '법적 강행 의무'이기 때문이다. 동거 친족 등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는 예외 없이 이 의무가 부과된다.현재 법에서 허용하는 퇴직급여 제도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 우선은 퇴직금제도다. 근로자 퇴직 시 사용자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외부 적립 없이 장부상 부채로 기록된다. 운용은 단순하나 병원의 현금흐름이 악화될 경우 지급불능 사태로 직결되는 높은 재무적 불안정성을 띤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도 있다. 근로자가 수령할 퇴직급여액이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는 운용 결과와 무관하게 약정된 급여를 100% 보장해야 할 법적 책임을 진다.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이나, 병원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재무 부담과 금리 인하에 따른 운용 손실 리스크를 떠안아야 한다.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이다. 사용자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개별 계좌에 납입하면 일차적 책무가 종료된다. 운용의 책임은 근로자에게 귀속되므로, 병원 입장에서는 재무적 변동성을 통제할 수 있다는 객관적 장점이 있다. 비교적 최근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도 있다. 소규모 사업장의 운용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수의 사업장이 기금을 공동 조성하고 전문 기관이 운용하는 방식이다.대부분의 병의원은 이 중 하나를 채택하고 있으나, 실무상 리스크는 '제도의 도입 여부'가 아닌 '적법한 산정 및 운영 여부'에서 발생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병의원은 퇴직연금을 단순 금융 상품으로 간주하여 은행이나 증권사에 일임하는 경향이 짙다. 그러나 금융기관은 자금 운용의 주체일 뿐, 병원의 복잡한 각종 수당과 임금 체계를 분석해 '평균임금'을 산출할 노무적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그 결과 연금 산정의 모수가 되는 임금의 범위가 축소되어, 과소 적립이라는 치명적인 법적 결함이 수년간 방치되는 것이다.-하편에서 계속-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국민의 치료권,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법률 투쟁부터 행정 소송, 공정위 제소 등 다양한 방법론을 총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정부의 관리급여 시행을 사흘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장외 집회를 열며 대정부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의협은 도수치료 관리급여가 비급여 전반을 통제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도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특히 궐기대회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법률 투쟁, 행정소송, 공정위 제소는 물론이고, 전면적인 제도 거부 투쟁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대한의사협회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국민의 치료권,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이날 집회에는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 전국 시도의사회장협의회, 각급 학회 관계자 및 회원들이 참석해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중단을 요구했다.김택우 의협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 우리는 도수치료가 필요한 국민의 치료권을 지키고 의사의 진료권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대한민국 의료가 행정의 통제 속에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절박한 자리"라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관리급여라는 이름으로 비급여 진료를 통제하려 한다"며 "처음은 도수치료라고 하지만 내일은 체외충격파, 그다음은 또 다른 비급여 치료가 될 수 있다. 이는 하나의 치료법 문제가 아니라 의료의 자율성과 국민 선택권이 걸린 문제"라고 주장했다.김 회장은 특히 관리급여의 본인부담률과 운영 방식에 대해 "본인부담률 95%가 과연 국민을 위한 급여인지 묻고 싶다"며 "환자 부담은 그대로 둔 채 정부가 가격과 횟수, 진료기준을 정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제도인지, 아니면 실손보험사를 위한 제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또 "같은 통증이라도 환자 상태는 모두 다르고 필요한 치료 기간과 횟수도 다르다"며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현장의 의사이며, 의사의 전문성이 보장돼야 국민의 치료권도 지켜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택우 의협 회장은 "정부는 관리급여라는 이름으로 비급여 진료를 통제하려 한다"며 "처음은 도수치료라고 하지만 내일은 체외충격파, 그다음은 또 다른 비급여 치료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의료비 절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고도 지적했다.김 회장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데는 백번 공감하지만 방법이 잘못됐다"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국가가 약속한 건강보험 국고지원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정부는 의료현장의 현실을 듣고 전문가들과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며 "관리급여의 일방적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환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기준과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행정 기준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격려사를 통해 관리급여를 "규제와 통제로 점철된 제도"라고 규정했다.김 의장은 "정부는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틀 안에 가두고 환자 본인부담률 95%, 주 2회·연 15회라는 획일적 기준을 정했다"며 "도수치료 전 일정 횟수 이상의 기본 물리치료를 의무화하는 등 의료현장의 특성을 철저히 외면한 관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도수치료 통제는 시작일 뿐"이라며 "정부가 비급여 영역 전체를 통제하려 한다면 결국 의학적 판단이 아니라 정부 기준표에 맞춰 진료하는 배급의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최정섭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도 "관리급여는 이름만 급여일 뿐 환자에게 치료비의 95%를 부담시키는 제도"라며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체외충격파와 신경성형술 등 비급여 전반으로 통제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정부가 제도를 강행할 경우 법률 대응과 행정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태연 의협 범대위 관리급여 대응위원장은 연대사에서 "환자에게 꼭 필요한 치료를 횟수로 제한하고 의사의 전문적 판단보다 행정기준을 우선하는 것이 관리급여의 본질"이라며 "관리급여는 보험개혁이 아니라 국민 의료를 훼손하는 의료 통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의료계는 전문학회를 중심으로 근거 기반 자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적정진료 방안을 제안했지만 정부는 자율보다 통제를 선택했다"며 "국민의 치료권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참석자들은 "국민 치료권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의사 진료권 침해하는 관리급여 즉각 철회", "비급여 통제 확대 중단"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에 관리급여 정책 재검토를 요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고압산소치료(HBOT)에 사용되는 1인용 챔버 운영 방식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입장차가 나타나고 있다.26일 의료계에서 1인용 고압산소치료기 가압 방식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챔버 내부를 100% 산소로 채우는 산소가압 방식과 환자가 마스크로 산소를 흡입하는 마스크 방식을 두고, 어느 쪽이 환자 안전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가열되는 상황이다. 고압산소치료(HBOT)에 사용되는 1인용 챔버 운영 방식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입장차가 나타나고 있다. 사진은 AI 생성대한고압의학회는 챔버를 100% 산소로 채우는 산소가압 방식이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표준이라는 입장이다. 1인용 챔버는 애초에 고농도 산소를 전제로 폭발과 비상 상황에 대비해 설계된 특수 장비라는 설명이다.특히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기 어려운 중증 환자나 소아 및 노약자에게는 챔버 전체를 산소로 채우는 방식이 더 적합할 수 있다는 것. 화재 위험과 관련해서도 가압 방식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점화원 관리와 충분한 환기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반면 대한화상학회 산하 화상고압의학연구회는 환자 안전 관점에서 마스크 방식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100% 산소가압만을 유일한 국제 표준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실제 미국 기준인 NFPA 99는 공기로 가압하고 마스크로 산소를 공급하는 방식도 정식으로 인정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유통되는 제품 상당수가 공기가압 및 마스크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화재 안전 측면에서도 챔버 내부를 100% 산소로 채우면 작은 정전기나 마찰만으로도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해외 사고 사례를 보더라도 장비의 안전장치뿐만 아니라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는 것. 고압가스 및 방폭 설비를 다루는 만큼 운영 인력의 전문성과 충분한 안전 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치료 대상에 대해서도 위급 상황 대처가 어려운 중증 환자, 소아, 노약자의 경우 의료진이 동반 탑승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다인용 챔버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0% 산소 환경을 위해 국내 규정에도 환기량과 산소 농도 관리를 위한 구체적 기준이 보완돼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대한환자안전학회 이의선 이사는 "가압방식에 관한 논의는 무엇이 환자안전을 지키는 데 더 도움이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과정"이라며 "고압산소치료는 화재 위험 등 가능성은 낮더라도 문제소지가 있다면 미리 대비하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는 편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보급된 챔버들도 안전 관련 부분은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신규 도입 기기는 현행 식약처 규정에 따라 운용하는 것이 안전을 고려한 접근으로 보인다"며 "식약처 규정이 해외에 비해 다소 세밀하지 못한 부분은 보완의 여지가 있지만, 보급된 기기 점검과 관련 규정의 보강이 함께 이뤄진다면 한층 선진적인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화홍병원 응급의학과 오인영 고압산소치료센터장은 "개인적으로는 안전 문제를 고려해 소속병원에 마스크 방식 치료기를 도입했다"고 밝혔다.수원덕산병원 응급의료센터장 김철 전문의는 "이런 논쟁은 사실 환자의 안전한 치료와 의료기관 자체의 원내재난 발생예방을 위해 더 강화돼야 하는 것이 맞다"며 "본원 역시 고압산소치료센터를 개설하기 위해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둔 시설과 의료인력 교육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건강보험 수가 개편과 비급여 통제 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그동안 유지해온 대화·협상 기조에 금이 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오는 28일로 예정된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저가치 의료 측정지표 개발 연구 등의 일방적인 정책이 추진될 경우 파업에 상응하는 행위도 불가피하다고 선을 그었다.의협은 25일 브리핑에서 이날 건정심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과 2027년도 의원급 환산지수 결정, 건강보험공단의 '저가치 의료' 측정지표 개발 연구를 모두 문제 삼았다.앞서 열린 건정심에서는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의결, 이에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에 연간 3.6조원 규모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키로 했다.문제는 검체검사와 CT 및 MRI 분야는 과보상 영역으로 정리해 2.6조원의 수가를 조정하고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도 개편하기로 결정, 의료계의 위수탁 제도 개편에 대한 우려감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김성근 대변인은 "검체검사와 CT·MRI를 과보상 영역으로 규정해 2조 6천억원 규모의 수가 조정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의료기관에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이라며 "위수탁 제도 개편은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치 않아 진단검사를 의뢰하는 의원·병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하락과 경영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의협은 건정심의 의결 사안을 '재정 절감 중심의 통제 강화'로 보고, 일방통행식 정책 지속 시 대화·협상 기조의 변화를 예고했다.지역 및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재정투입을 결정한다는 것은 명분이 있어보이지만 실상은 검체검사와 영상검사를 과보상 영역으로 단정짓고 대규모 수가 조정을 강행해 피해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행태라는 것.의협은 이날 함께 의결된 2027년도 의원급 환산지수 결정에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의원급 수가협상이 결렬된 뒤 건정심에서 총인상률 1.6%가 결정됐지만, 이 가운데 환산지수 인상분은 0.9%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상대가치와 연계하기로 했다.건강보험공단이 추진 중인 '건강보험 청구자료 기반 저가치의료 측정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안 연구'에 대해서도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공단은 영상검사, 진단검사 및 선별검사, 근골격계 시술·수술, 심혈관 검사 및 시술, 고위험·저가치 약물 사용, 암 선별검사, 수술 전 평가검사 등 7개 영역 31개 후보지표를 제시한 상태다.의협은 청구자료만으로는 환자의 증상과 병력, 배제진단 필요성 같은 임상적 맥락을 반영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필요한 검사와 진료까지 과잉의료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입장.게다가 보험료를 걷고 급여비를 지급하는 지불자 성격의 건보공단이 '저가치 의료' 기준 설정까지 주도하는 것은 역할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비판이다.김 대변인은 "돈을 지불하는 기관이 그 행위가 정당한가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의료행위의 적정성이나 진료지침, 효과성 여부는 본래 의료계와 연구자들이 축적된 근거를 토대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현 집행부가 오랜 시간 대화를 기조로 삼아 왔고, 범의료계 차원의 위원회 구성과 각계각층과의 소통 노력도 이어왔지만, 그 결과가 결국 의료계가 받아들일 수 없는 방향으로 귀결된다면 반발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대화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대화로 풀어가는 게 최우선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며 "의사단체는 파업권이 없지만 정당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행위도 할 수 있다"고 배수의 진을 쳤다.의협은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을 '재정 절감 중심의 통제 강화'로 보고 있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관리라는 명분 아래 비급여와 검체검사, 영상검사, 각종 진료행위를 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일방적 피해 전가 구조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는 것.의협은 28일 대한문 집회를 시작으로 장외 행동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은 이번 집회를 통해 관리급여를 비롯한 정부의 일방적 비급여 통제 정책이 결국 일차의료를 위축시키고 환자 진료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겠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강남의 한 개원 피부과가 인터넷을 통해 모은 투자자들에게 현금을 받고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 사건은 자정 노력에 앞장서야할 피부과가 투약자를 모객하고 불법 마약 투약을 벌였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수원장안경찰서(총경 최일수)는 지난해 6월 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시 강남구 소재 피부과 병원에서 SNS 등을 통해 프로포폴 상습투약자들을 모집 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을 받고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병원 관계자 6명 및 불법 투약자 12명을 검거하고, 이중 2명(병원장, 실장) 을 구속했다.수사과정에서 병원에서 보관중이던 금고에서 대량의 현금뭉치 2,788만원도 발견해 압수했다. 경찰은 프로포폴 판매 대금 등 범죄수익금을 특정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할 예정이다.이번사건은 병원이 투자자를 직접 모객했다는 점에서 충격이다. 경찰은 해당 병원에서 피부 성형 앱과 병원 관계자들이 기존 확보해두었던 고객명단을 통해 불법 프로포폴 투약자들을 모집했던 것으로 확인했다.특히, 병원 관계자 중 일부는 이전에도 서울 강남 소재 피부과에 근무하면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중이었음에도, 병원을 옮긴 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불법 투약자 고객명단을 이용하여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게다가 병원에서는 투약자들에 대한 불법 프로포폴 사용정보를 숨기기위해 고의적으로 사용기록을 누락 하여 범행을 은폐했고, 프로포폴 투약자들 대부분은 기존에 프로포폴 투약을 경험했던 전력이 있는 자들이었다.수원장안경찰서(총경 최일수)는 "마약범죄는 국가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파괴하는 주요 척결 대상"으로, 특히 의료용마약류 오남용은 병‧의원 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에 수사의 난이도가 높지만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앞서 23일에는 서울시가 에토미데이트 취급 의료기관 77곳 중 불법 취급 기관 1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전환된 이후 처음이다. 점검 대상은 서울 시내 의원급 에토미데이트 취급 의료기관 전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정부가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일차의료 붕괴를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고 나섰다.25일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전했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기자간담회에서 강태경 회장이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있다.이는 단순 수가 조정이 아닌 의원급 의료기관의 운영과 환자의 검사 접근성, 일차의료의 지속가능성에 직결된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제도 개편 과정에서 현장 전문가와의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보건복지부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긴 했지만, 실질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분한 영향 평가 없이 기존 체계를 급격히 변경하면 일차의료기관 경영 안정성과 진단검사 인프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은 "충분한 연구와 객관적인 영향 평가를 바탕으로 제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수가 조정과 위·수탁 구조 개편 문제를 분리해 검토하고, 의료계와 학계, 진단검사 전문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일차의료 활성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기존 병원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만성질환 관리, 건강증진, 돌봄 연계 등 지속적 건강관리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를 위해 재택의료와 방문진료를 지역사회 일차의료와 연계해 확대하고, 만성질환관리사업의 현실적 운영체계와 적정 보상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함께 주요 정책 어젠다로 한국형 주치의 제도 정립과 일차의료 내시경 교육 인정 등을 제시했다. 강제적인 등록이 아닌 환자의 건강을 지속해서 관리하는 조정자로서의 주치의 모델을 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특히 대장암 검진 확대에 발맞춰 의사회와 대한가정의학회가 시행하는 내시경 연수강좌가 건강검진 질 평가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선 대면 진료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재진 환자와 의원급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마지막으로 강 회장은 현재 의료계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통합돌봄과 재택의료 등 새로운 보건의료 환경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정책은 정부와 의료현장이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과정 속에서 추진될 때 성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강 회장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은 단순한 수가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지속가능성, 진료의 연속성 등 국민 건강관리 체계 전반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이 제도가 가져올 파장을 예상한다면 현재 진행 상황은 검토가 부족하고 의사단체와의 협의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이어 "앞으로도 예방과 관리, 돌봄을 연결하는 일차의료의 가치를 바탕으로 국민 건강 증진과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책임 있는 정책 제안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통합돌봄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개원가에서 지역사회 내 의료와 돌봄의 경계를 허무려는 시도가 시작되고 있다. 단순 요양 서비스를 넘어 의학적 전문성과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접목, 시니어 건강 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런 흐름 속에서 의료와 요양이 연계된 오십보주간보호센터가 등장해 관심을 받고 있다. 방문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의사가 입소자의 일상 데이터에 접근, 돌봄의 질을 높이는 방향이다. 이에 더해 시니어 맞춤형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새로운 의료+요양 통합 서비스로 도약을 꿈꾸고 있다.유승호 오십보 주간보호센터 원장이 방문진료에서 어르신에게 케어런 사용법을 알려주고 있다. 오른쪽은 케어런 교육 이수 지표 사진이에 따라 24일 메디칼타임즈는 오십보주간보호센터를 찾아 디지털 헬스케어가 접목된 통합 돌봄 현장의 비전에 대해 살펴봤다.■단절된 진료실과 요양 현장 "일상 데이터 통합이 핵심"오십보주간보호센터 유승호 원장은 센터의 설립 계기로 진료실 안팎에서 발생하는 의료와 요양의 단절 문제를 지적했다. 환자의 실질적인 문제는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식사, 배변, 거동, 낙상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있다는 관점이다. 하지만 기존 시스템에선 의사가 이런 일상 데이터에 접근하기가 어려웠다는 것.특히 유 원장은 방문 진료 현장에서 겪은 일화를 소개하며, 환자가 통증약을 당뇨약으로 오인해 복용하던 사례를 언급했다. 유 원장이 요양보호사에게 정확한 복약 지도를 한 후에야 당뇨가 제대로 조절됐던 경험이다. 이처럼 의료적 접근이 일상적 돌봄과 결합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을 깨달았다는 설명이다.오십보주간보호센터 내부에 (왼쪽 위부터)신체 활동 공간, 강당, 클러스터 공간들이 마련돼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 체계 내에선 요양기관이 수집하는 ▲혈압 ▲식사 ▲신체 ▲인지 활동 등 일상 데이터가, 정작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에게는 공유되지 않는 현실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런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 의사가 직접 참여하는 주간보호센터 설립을 결심했다는 것.유 원장은 "의료기관에 방문한 환자를 진료할 때 의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혈압이나 당뇨 수치, 혈액 검사 등 수치에 기반한 결과다"라며 "반면 재가에서 중요한 것은 낙상 예방 활동이나 규칙적인 식사 여부 등 일상에 대한 데이터다. 하지만 기존 체계에선 의사가 이런 정보를 알 길이 없다"라고 말했다.이어 "반면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지침에 따라 신체 및 인지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 데이터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며 "이를 의사가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의료기관 연계형 주간보호센터의 필요성을 절감해 직접 운영에 나서게 됐다"고 강조했다.■집합 교육 탈피…클러스터 기반 맞춤형 프로그램 도입현재 오십보주간보호센터는 42명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유 원장은 기존 요양기관의 획일적인 운영 방식에서 탈피, 입소자에 맞춰 개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강당에 입소자 전원을 모아놓고 진행하는 등의 집합형 프로그램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목표다.적지 않은 정원이어서 입소자 개개인에 맞춘 개별 프로그램 운영은 어렵지만, 상태가 비슷한 입소자들을 한 조로 묶어 관리하는 '클러스터' 형태로 접근하겠다는 설명이다.이에 따라 센터 내 공간도 ▲인지 활동 공간 ▲신체 활동 공간 ▲대규모 프로그램 공간 ▲휴식 공간 등으로 세분화된 모습이었다.오십보주간보호센터 (왼쪽 위부터)내부 휴식 공간과 어르신 화장대, 스마트팜, 거북이 우리의 모습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하거나 방관하는 어르신이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개인별 건강 상태와 선호도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향후 물리치료사 등 전문 인력을 추가로 충원해 상시적인 운동 및 재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유 원장은 "대규모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일부 어르신들은 흥미를 잃고 참여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동시에 개별화된 클러스터가 맞물려 운영되는 시스템을 기획했다"며 "전면적인 맞춤형 적용은 한계가 있지만, 공간 분리와 소규모 그룹화로 어르신 개개인에게 필요한 활동이 제공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시니어 맞춤형 특화 콘텐츠…자발적 루틴 형성 효과오십보주간보호센터의 가장 큰 차별점은 돌봄 현장에 시니어 특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센터는 EK그룹 자회사인 실버에듀넷이 개발한 시니어 전용 태블릿 PC 기반 교육 플랫폼인 '케어런'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인지 개선과 자발적인 일상 루틴 형성을 돕고 있다는 설명이다.기존 치매 예방, 인지 장애 개선용 콘텐츠는 단순 지능 검사 형태로 구성돼 어르신들의 거부감을 사왔다. 하지만 케어런은 실생활에 밀착된 교육 콘텐츠를 배치해 호응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키오스크 활용법, 건강 상식, 자리에 앉아서 따라 할 수 있는 체조 등을 다루는 식이다.실제 센터에 적용한 결과, 초기 우려와 달리, 80대 이상의 후기 고령 어르신들도 거부감 없이 자발적으로 30분에서 1시간 이상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 높은 참여도를 보였다.방문 진료 현장에서의 활용 가치도 높다. 네트워크 환경이 취약한 독거 어르신의 가정 환경을 고려할 때, 기기의 휴대성과 오프라인 구동 방식이 실질적인 돌봄 공백을 메우는 대안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메디칼타임즈가 유승호 원장을 만나 센터 설립의 배경과 디지털 헬스케어가 접목된 통합 돌봄 현장의 비전에 대해 들어봤다.방문 진료 시 의사나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상태에 맞춰 콘텐츠를 미리 다운로드해 두면, 어르신은 제약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실제 유승호 원장의 방문진료 현장에 동행해 만난 어르신은 와이파이가 없는 환경에서도 매일 1시간가량 케어런 콘텐츠를 이용했다.또 이런 교육 이수 상황과 심리적 변화 등을 의료진이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는 방문 진료의 한계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유 원장은 "디지털 헬스케어가 어르신들에게 성공적으로 접목된 사례가 드물어 초기에는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실제 적용해 보니 스스로 재미를 느끼며 시간 단위로 집중하는 모습을 확인했다"며 "이런 자발적인 활동은 어르신들의 인지 기능 개선은 물론, 집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보호자들에게도 안심하고 쉴 수 있는 시간이 돼 보호자 소진을 방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의료·요양 융합…디지털 헬스케어가 통합 돌봄 마중물유승호 원장은 앞으로 장기 요양 분야에서 의사의 역할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과거 노인장기요양보험 체계 내에서 의사의 역할이 단순한 소견서나 지시서 작성에 머물렀다면, 향후 통합 돌봄의 핵심 주체로 부상할 것이라는 관측이다.특히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규제 강화로 개원가 경영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꼬집으며, 시니어 돌봄 영역은 피할 수 없는 새로운 진출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 더해지면서, 다소 더뎠던 돌봄 산업 발전이 가속할 것이라는 기대다.오십보주간보호센터에서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그는 "돌봄 시스템 내에 의료가 빠져 있는 것은 앙꼬 없는 찐빵이다. 최근 의료와 돌봄의 경계가 점차 흐려지고 그레이존이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동네 의원 중심의 통합 돌봄은 필수적"이라며 "디지털 헬스케어는 단순히 기술적 진보를 넘어, 독거 어르신들에게 일상의 건강한 루틴을 만들어 주고 의료진과 환자를 잇는 효과적인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의사 인력 가산 전무한 주간보호센터…제도 보완 시급다만 이런 시스템이 현장에 안착하기엔 여러 제도적 장벽이 남아있다. 특히 주간보호센터 내에서도 건강 관리 교육 등 의료적 접근이 가능함에도, 이를 수행하는 의사 인력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나 보상 체계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현재 노인 장기 요양 기관에선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대부분의 직역을 고용할 때 인력 가산이 부여된다. 반면 의사를 고용해 건강 상담이나 질환 관리를 제공하려 해도 이에 대한 가산 산정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요양원 촉탁의 제도 등도 주간보호센터에선 적용되지 않아 의료 전문성을 투입할 유인이 부족한 것.유 원장은 "시니어 의사들이 은퇴 후 인생 2막으로 주간보호센터에서 어르신들의 건강 상담을 도맡고자 해도, 의사 인력에 대한 가산 제도가 없어 현장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며 "의사들이 노인 장기 요양에 깊이 관여해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정책적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마지막으로 유승호 원장은 오십보주간보호센터가 단순 요양 시설을 넘어, 지역사회 내에서 의료와 복지를 통합하는 선도적인 모델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직 의사 주도 요양 돌봄은 도입기 조차 되지 못하는 태동 단계지만, 후발 주자들의 길잡이가 되고 싶다는 목표다.그는 "지역사회 안에서 의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은 진료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의료와 복지는 본질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라며 "향후 장기 요양 사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동료 의사들에게 긍정적인 선례를 남기고 싶다.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 의료와 돌봄의 통합 서비스를 원활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개척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가 10년 새 두 배 가까이 급증했지만, 이들을 전담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전국에 단 4명뿐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는 657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3296명에서 약 2배로 늘어난 수치다.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가 10년 새 두 배 가까이 급증했지만, 이들을 전담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부족하다는 정치권 우려가 나온다.이렇게 수용자는 급증했지만, 의료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곳은 전국 54개 교정시설 중 진주교도소 1곳뿐이다. 서울동부구치소 파견 인원을 포함해도 전국에 총 4명에 불과하다는 것.치료 공백은 교정시설 내 사고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수용자 간 폭행 및 직원 폭행은 2016년 523건에서 2025년 910건으로 74% 늘었다. 자살 시도 및 자살 사건 역시 같은 기간 59건에서 119건으로 두 배가 됐다.전문의 공백을 원격진료로 메우고 있지만 이마저도 역부족이라는 비판이다. 교정시설 원격진료 중 정신과 비중은 87~88%에 달한다. 정신과 원격진료 인원 자체도 2021년 2만5073명에서 2025년 4만5900명으로 5년 새 83% 급증했다.문제는 출소 이후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정신질환자의 재범률은 65%로, 전체 재범률인 22%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도 지적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 시행규칙 제220조가 '정신병적 원인 의심' 판단을 교도소장에게만 맡기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이에 F코드 진단 보유나 최근 정신과 진료 이력 등 객관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장의 판단과 무관하게 전문의 의뢰를 법률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출소 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주거·복지·고용 연계 필요성도 덧붙였다.법무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교정시설 수용자 정신건강 실태조사 및 로드맵 수립' 연구 용역을 발주해 의료 처우 로드맵 수립에 착수했으며, 치료감호 체계 개편 용역도 병행해 추진 중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서영석 의원은 "정신질환 수용자의 징벌·치료·출소 후 연계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형집행법 개정과 출소 후 복지 연계 체계 구축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119구급대원의 고위험 응급처치 범위를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두고 환자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행정 편의가 아닌 의학적 안전성에 기반한 국가 차원의 검증 체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24일 전국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는 이달 국회에서 열린 '병원 전 응급의료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이뤄진 공동 정책제언문을 공개했다.119구급대원의 고위험 응급처치 범위를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두고 환자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이날 참석자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정책제언문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논의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다. 정부 논의대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 전 단계에서 기관내삽관 등 침습적 고위험 응급처치가 확대 허용된다.하지만 참석자들은 이 같은 고위험 응급처치 정책이 환자 안전과 임상적 효과를 중심으로 한 공식적인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진행돼 왔다고 지적했다.기관내삽관 등 전문기도관리는 단 몇 초의 판단 착오나 미숙한 시술로도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흔들리는 구급차 내부, 제한된 장비와 인력 등 통제하기 어려운 병원 전 환경에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과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토론회 참석자들은 정책 결정 과정의 신중함을 요구하며, 시범사업과 재평가를 거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병원 전 응급의료는 환자가 가장 위급하고 취약한 순간에 제공되는 국가 필수 공공의료체계로, 의학적 안전성에 기반해 정책이 결정돼야 한다"며 "전문기도관리와 같은 고위험 응급처치는 단순 술기 수행만으로 안전성이 보장될 수 없어 충분한 근거 없이 일괄 확대돼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단기 교육 이수만으로 고위험 처치를 허용하는 접근 방식에도 비판이 제기됐다.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과 국가적 검증체계는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수십 년간 구축해 온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는 설명이다.이런 원칙 없이 단기 교육만으로 처치 권한을 주면 자격 제도의 신뢰가 약화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간다는 비판이다. 이에 종합적인 역량을 검증하는 표준화된 교육체계를 마련하고 현장 수행능력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다.국가 차원의 환자 예후 기반 레지스트리와 임상 질 관리 체계 구축도 촉구했다. 고위험 응급처치 평가는 단순 처치 건수가 아닌 환자 결과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단계, 병원 이후 단계를 연계해 생존 퇴원율, 합병증 발생률 등의 지표를 수집하고 이를 정책에 환류해야 한다는 것.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전문가와 환자단체가 참여하는 독립적이고 투명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환자 참여 기반의 사회적 공론화와 국가 표준 가이드라인 제도화도 요구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제도 변화인 만큼 정부가 환자단체, 전문가, 현장 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정보 공개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다.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환자 안전은 사후 관리가 아닌 제도 설계의 첫 단계부터 확보돼야 할 기본 원칙이라며, 철저한 검증과 책임 있는 관리를 재차 촉구했다.이들은 "현재 병원 전 응급처치의 질 관리는 사후 검토 중심으로 운영돼 고위험 응급처치의 임상적 위험성을 온전히 관리하기엔 부족하다"며 "독립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 교육, 자격 관리, 환자 안전 평가 등이 객관적으로 이뤄지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환자의 생명은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뢰받는 응급의료체계는 철저한 검증에서 비로소 시작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병원경영지원회사를 빙자한 사무장 병원들의 범람을 막기 위해서는 의사결정권, 우선회수권, 계약종료권, 자금 통제권 등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법무법인 액시스 오승준 대표변호사는 지난 6월 19일 대검찰청 NDFC 베리타스홀에서 열린 대한의료법학회·보건의약식품 전문검사 커뮤니티 공동 학술대회에서 "MSO를 활용한 의료기관 운영 구조와 사무장병원 규제의 경계"를 주제로 발표했다.오 대표변호사는 발표에서 병원경영지원회사, 이른바 MSO가 의료기관의 광고·마케팅, 회계, 노무, 전산, 시설관리 등 진료 외 영역을 지원하는 합법적인 경영지원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동시에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지배와 수익 귀속을 은폐하는 외형으로 기능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MSO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MSO가 경영지원의 범위를 넘어 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 지배와 수익 배분의 통로로 작동하는 경우"라며 "계약서의 명칭이나 수수료 산정방식보다 실제로 누가 병원 개설과 운영을 주도했는지, 핵심 의사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운영성과와 손실위험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오 대표변호사는 MSO 관련 분쟁에서 정률 수수료, 전대차, 시설 선투자, 공동출자형 SMC, 의료기관 양수도 이후 잔존 MSO 구조 등이 반복적으로 문제된다고 설명했다.그는 "정률 수수료라고 해서 곧바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제공된 서비스의 대가인지, 의료기관 운영성과를 배분하는 구조인지가 문제"라며 "전대차나 시설 선투자 역시 장소와 시설 제공에 그치는지, 아니면 병원의 경제적 실체를 MSO가 지배하는 구조인지 구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와 비의료인이 공동으로 SMC를 설립하는 구조에서도 의사의 지분 보유만으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분율보다 의사결정권, 우선회수권, 계약종료권, 브랜드·전산·자금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오 대표변호사는 "결국 MSO 적법성 판단의 핵심은 MSO가 의료기관 개설자의 독립성과 자기책임성을 뒷받침하는 지원자인지, 아니면 의료기관의 실질 운영자 또는 동업자인지에 있다"며 "의료기관과 MSO 모두 계약 단계에서부터 업무범위, 수수료 산정근거, 최종 의사결정권, 계약 종료 후 독립 운영 가능성을 명확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오승준 변호사 발표 슬라이드법무법인 액시스는 의료기관 자문, 사무장병원·MSO, 의료광고, 의료기관 투자구조, 제약·의료기기,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의 법률자문 및 분쟁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정사태로 멈췄던 시계가 다시 돌아가고 있다. 의과대학 학생들이 강의실로 돌아왔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도 5년 만에 새 집행부를 꾸렸다. 그러나 현장의 속사정은 녹록지 않다.의대협 손연우 회장(고대의대)은 "복귀는 했지만 교육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해부실습 카데바 부족부터 임상실습 과포화 우려 등 그가 목격한 교육 붕괴의 민낯을 들어봤다.비대위원장에서 회장으로…"미리 준비했더라면"손 회장은 의정사태 당시 고려대 의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학내 수습을 이끌었다. 이후 의대협 부회장을 거쳐 이번에 회장직에 올랐다. 그 과정에서 가장 뼈저리게 느낀 것은 '사전 준비'의 중요성이었다.의대협 손연우 회장은 새 집행부 결성 이후 조직 정비에 주력했다. 새 집행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조직 정비였다. 의정사태 복귀 과정에서 교육부 공문을 계기로 만들어진 '24' 25' 대표자 단체'를 집행부 TF로 흡수해 각 학교 대표와의 소통 창구를 공식화했다. 부회장과 사무처장이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직접 방문해 시설, 교육과정, 실습 현황을 점검해 보고서도 정리했다.대외 소통도 넓혔다. 복지부·교육부 자문단 회의 등 학생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며 현장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손 회장은 "예전 집행부 때는 없던 분위기였는데, 이번에는 자문단 회의에서 꽤 활발하게 논의가 됐다"면서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의 변화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대한의사협회, 전공의협의회 등 선배 의사 단체와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하고 있다. 손 회장은 "과거처럼 특정 단체가 학생 조직을 자신들의 정당성 확보에 활용하려는 방식이 아니라, 투명하고 대등한 소통이어야 한다"면서 "의대교수 단체와도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40개 대학 직접 돌았더니…"해부실습이 가장 심각"손 회장이 직접 확인한 의과대학 교육 현장은 심각했다. 특히 해부실습은 위태위태한 수준이다.그는 "예과 2학년 1학기 해부실습을 진행 중인 학교가 3곳인데 24학번, 25학번과 기존 학번이 합쳐져 카데바 한 구에 20명이 붙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원칙적으로 카데바 한 구에 6명이 1조로 진행한다. 6명도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 판에 무려 20명이 한 구를 나눠야 하는 실정인 것이다.손 회장은 "가령 A조는 오른쪽 다리, B조는 왼쪽 다리, C조는 구경만 하는 방식으로 부위를 쪼개어 실습을 하는 식"이라며 "학생들이 직접 메스를 잡아봐야 하는데, 다른 조가 이미 절개한 것을 눈으로만 보는 상황이다. 그게 해부실습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보건복지부가 대안으로 나온 카데바 공유 방안에도 손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이유는 이렇다. 손 회장이 과거 기증자가 남기신 메시지를 보면, 대부분 '이 학교 의료진이 끝까지 잘 케어해줘서 이 학교 학생들을 위해 기증한다'는 내용인데 다른 학교로 보내는 것에 대해 동의를 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손 회장은 현재 의과대학 교육에서 해부실습이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만약 다른 의대로 옮겨질 경우 유가족들도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는 상황이 된다"며 "시신 기증 문화 자체를 훼손할 수 있는 발상"이라고 덧붙였다.손 회장은 해부실습보다 더 큰 폭탄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한다. 본과 3·4학년 임상실습, PK 실습이다."24학번, 25학번 학생들이 본과 3학년이 되는 시점이 2029년이다. 병상 수는 그대로인데 실습 학생이 2배로 늘면, EMR을 들여다보며 케이스를 공부하는 방식 자체가 불가능해진다."정부가 대안으로 거론한 지역의료원 파견은 이미 설문을 통해 한계가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교육 전담 교수가 없고, 중증 환자 사례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다.대학병원이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그런 교육과 중증 의료를 위해서라는 점에서 지역의료원을 PK 실습 대안으로 삼는 건 본질을 외면하는 대책이라는 것이다.손 회장은 교육부에 각 대학 실태 점검을 직접 현장에서 해달라고도 요청했다. 그는 "각 의대들이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기 꺼린다는 우려도 있지만, 의대 학장들이 본부로부터 예산을 끌어오는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면 오히려 환영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지역의사제, 설계가 문제다손 회장은 이번 여름 방학 중 예방의학 전문가와 공동 연구를 진행해 지역의사제 개선안을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핵심 논리는 이렇다. 복무형 지역의사제는 10년 의무 복무 후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구조가 반복되면 지역 의료 공급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건강보험 재정만 소모한다. 따라서 계약형 인센티브를 실질적으로 강화해 자발적 지역 정착을 늘리고, 그만큼 복무형 규모를 줄이는 방향이 맞다는 것이다.손 회장은 복무형 자체를 전면 폐지할 수는 없더라도 역할을 명확히 한정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는 "개원가가 없는 진짜 의료 공백 지역에만 복무형이 가야 합니다. 이미 개원가가 있는 지역에 들어오면 기존 의사들과 갈등이 생기고, 국민 입장에서도 있는 곳에 또 공급하는 셈"이라며 "미충족 수요만 채우는 구조여야 지속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