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내 병원 내 감염이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다제내성균에 의한 CRE(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 감염증이 최근 7년 사이 7배 이상 급증하면서, 의료기관 내 감염 관리가 방역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질병관리청의 법정감염병 발생 통계(2016~2025.8)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병원감염을 중심으로 국내 감염병이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2016년 약 14만4000건이었던 법정감염병 발생 건수는 2024년 17만4000여 건으로 약 3만건(20.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8월 현재까지 집계된 발생 건수도 15만6469건에 이른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백일해(제2급)와 CRE 감염증(제2급)의 급격한 증가다. 백일해 발생 건수는 2016년 129건에 불과했지만 2024년에는 4만8048건으로 늘어나 무려 약 372배 급증했다. 2025년 8월 현재도 대규모 유행이 이어지고 있다.CRE 감염증도 2017년 5717건에서 2024년 4만2347건으로 약 7.4배 증가해 병원 내 내성균 확산이 방역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5년 8월 현재까지 누적 건수도 이미 3만2000건을 넘어섰다.또한 성홍열(제2급)은 한때 감소세를 보였으나 최근 다시 9103건으로 반등했고,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제2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전반적인 제2급 감염병 증가세가 뚜렷하다.한편, 발생 건수가 줄었음에도 여전히 규모가 큰 질환이 있다. 결핵(제2급)의 경우 2016년 3만9245건에서 2024년 1만7944건으로 절반가량 줄었지만, 여전히 2025년 8월까지 1만1928건이 발생했다.수두(제3급) 역시 2016년 5만4060건에서 2024년 3만1892건으로 감소했지만, 집단생활을 기반으로 한 확산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2025년 8월까지도 20,988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쯔쯔가무시증(제3급)과 AIDS(제3급)도 꾸준히 수백~수천 건 규모로 보고되고 있다.최근 들어 새롭게 관리 대상이 된 질환이나 전수감시로 전환된 질환의 발생도 꾸준하다. E형간염(제3급)은 2024년 756건에서 2025년 8월 552건이 집계됐으며, mpox(제3급)도 2024년 17건, 2025년 8월 10건이 발생했다.C형간염(제3급)은 2024년 6444건에서 2025년 8월 3844건으로 나타났으며, 2024년부터 전수감시로 전환된 매독(제3급)도 신고가 가시화되면서 2024년 2790건, 2025년 8월 1521건 보고됐다.이처럼 기존 질환뿐만 아니라 신흥 감염병 발생도 계속되고 있어, 질병 감시망을 상시적으로 유지하고 조기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감염병은 법적으로 제1급부터 제4급까지 분류되어 관리된다. 제1급 감염병은 에볼라와 마버그열처럼 긴급 대응이 필요한 질환으로, 발생 즉시 신고 및 격리 조치가 이뤄진다. 제2급 감염병은 결핵, 백일해, CRE 감염증처럼 24시간 이내 신고가 필요하고 감시·치료·격리가 함께 이뤄지는 질환으로, 최근 총발생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제3급 감염병은 수두, 매독, 레지오넬라증 등으로 예방과 감시가 중심이며, 신규·신흥 질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중요한 영역이다. 이러한 질환별 특성을 반영해 감염병 관리 전략도 차등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소병훈 의원은 "백일해와 CRE 감염증 같은 신흥 위험 감염병이 급증하는 한편, 결핵과 수두처럼 줄었지만 여전히 규모가 큰 질환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며 "정부의 방역 초점을 병원감염과 신흥 감염병 대응 강화, 취약계층 보호, 상시 감시체계 유지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관련해 연말까지 최종 절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정감사를 통해 "오랫동안 의료사고의 위험을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제도를 만들지 못해 필수의료가 붕괴됐지만 아직까지도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관련 논의는 매우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작년 2월에 정부안을 공개했고 그 이후 논의를 통해서 여러 쟁점이 확인됐지만 정부가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것인지는 여전히 확인이 어렵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환자가 입은 피해 정도 의료진의 과실의 정도를 기준으로 9단계로 나눠 특례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의료사고특례법과 관련해 9단계로 나눠 특례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그는 "환자의 상해가 가볍고 의료진의 과실이 경미한 영역은 반의사불벌을 적용하고 반대의 영역은 반의사불벌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과 의료사고의 발생이 위험이 높은 고위험 영역은 더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수가 중 상대가치에서 위험도수가로 5000억원 정도가 배정돼 있는데 이중 일부를 의료사고와 관련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쟁점에 대해 추가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고 연말까지 관련 법률안을 검토해 환자 및 의료진 입장에서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최종의 절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정부가 120대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의사과학자 양성' 정책이 사실상 붕괴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전공의 연구지원사업) 참여자 89명 중 78명(약 88%)이 중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 보건복지부, 서영석의원실 재구성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임상 외 분야에서 연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기초의학·자연과학·공학 등 석사·박사·통합학위 과정에 진학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1인당 연간 국고보조금 2000만 원과 기관부담금 1000만원을 지원하는 '전공의 연구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지원금은 연구비·장학금·인건비로 활용되며, 최소 1년 이상 참여, 최대 2년간 지원이 가능하다.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2월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강행하면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발생하면서 연구지원사업 참여자 대부분이 연구를 지속하지 못한 채 중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추진 중인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전일제 박사과정)은 사업 시작 이후 현재 총 77명의 박사과정 수료자를 배출했다.이중 임상·연구 병행 인력은 36명(47%), 연구 전담 인력은 34명(44%), 창업 1명, 그리고 기타(인턴수련·군복무·진로준비) 6명으로 집계됐다. 순수 연구 인력으로 남은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주요 의대의 대학원생과 임상연구 인력 다수가 중도 이탈하거나 지원 자체를 유보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나마 유지되던 의사과학자 생태계마저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 셈이다.이와 더불어 지난해 5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사과학자 양성 및 활동 성적은 매우 초라한 수준이다.연간 의대·의전원 졸업생 약 3800명 중 기초의학을 전공하는 인력은 30명 미만으로, 기초의학 전공 교원이 한 명도 없는 의대도 다수 존재할 것으로 예상했다.서영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스스로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겠다며 국정과제를 내세워놓고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으로 사업 기반 자체를 무너뜨렸다"며 "의사과학자 양성은 신약 개발과 의료 AI, 진단기술 혁신의 뿌리인데 정부가 직접 그 싹을 잘라버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대란 영향 등으로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경영난이 심화돼 기관 유지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22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이 국시원 재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국시원 예산 부족액은 47억3800만원으로 예상되며, 현재 금융기간 차입금이 36억4000만원에 달해 상환 불능 상태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의정갈등 여파 등으로 국가시험원의 경영난이 심화돼 기관 유지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국가시험원은 의사와 약사 등 26개 직종의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 및 신규 면허 발급을 위한 제반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국가시험 필수사업 축소 단행, 출제문제 질 하락 등이 우려된다.이 같은 어려움은 의료대란에 따른 의사국가고시 응시인원 감소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국가시험원의 수입구조는 응시수수료 70.3%, 국고 20.5%, 기타 9.2% 등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운영비 출연 없이 국가시험 응시수수료에 70% 이상 대부분 의존하고 있어 정책적·사회적 변화에 취약한 구조다.남인순 의원은 "정부가 적정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출제 및 시험 시행이 불가능하고, 기관 운영을 위한 최소 비용조차 충당되지 않을 정도로 재정 악화가 예상된다"며 "보건의료정책 변화의 과도기 상황에서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배출을 위한 기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접수인원은 2023년 12만명에서 2024년 11만3000명, 2025년 11만2000명으로 축소했다.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접수인원의 경우 2023년 35만3000명에서 2024년 18만명, 2025년 12만명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응시인원 및 자체수입 또한 2023년 282.6억원에서 2025년도 192.5억원으로 90.1억원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남인순 의원은 "무엇보다 2025년 시행 의사 국가시험 시행 비용 확보가 필요하다"며 "의대생들이 의대증원 계획에 반대하며 수업을 거부함에 따라, 상당수가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해 의사 국가시험 응시예정자가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국가시험원 자료에 따르면 의사 국사시험 관련 필기시험은 3265명을 예상했으나 실제 300명에 그쳤고, 실기시험은 3232명을 예상했으나 실제 1040명에 그쳤다.남인순 의원은 "비정상적인 의사 국가시험 상황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하고 졸속적인 의대증원정책 강행 과정으로 인한 구조적인 현상"이라며 "응시예정자 대폭 감소로 시험 시행을 위한 비용 충당에 문제가 발생한 만큼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다른 비용은 국시원 차원의 강도 높은 효율화를 추진해 절감하더라도,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제도의 핵심인 ‘문항 질 관리 사업’은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올해 국감에서는 의약품 등 분야에서 또다시 마약과 관련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이는 의료용 마약의 과다처방부터 전자담배를 활용한 마약 확산 등 우려가 커지는 만큼 종합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아울러 사회적으로 관심을 끈 비만치료제를 포함한 의약품의 오남용 및 의약품 품절 대안으로 성분명 처방 등이 제시되기도 했다.2025년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도 마약류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21일 진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의약품의 오남용 및 마약류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가 이어졌다.마약류의 경우 최근 국감마다 우려가 커지면서 사실상 국감 단골 주제가 됐다.■ 의료용 마약류부터 전자담배까지 우려 확산특히 올해에도 마약류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별도의 정부기구 마련 등의 필요성까지 제기됐다.우선 마약류의 경우 매년 반복되는 과다처방 및 오남용에 대한 필터링의 중요성이 강조됐다.이날 국감에서는 향정신성 마약류 의약품으로 분류하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부터 졸피뎀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실제로 최근 3년간 의료용 마약류 처방 기준을 초과한 의사는 총 1만 822명에 달했으며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환자 1명에게 연간 1만정 이상 처방한 의료기관 등이 지적됐다.여기에 액상형 전자담배 문제 역시 마약류 문제와 함께 도마 위에 올랐다.이는 청소년 층의 액상 담배 사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담배를 활용한 마약 등이 확산되는 만큼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에 장종태 국회의원은 마약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짐에 따라 별도의 대응기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장종태 의원은 "마약대책협의회가 있다고 하지만 현재 마약수사대, 검찰, 경찰, 식약처가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에 미국의 마약단속국 같은 통합 대응 기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이에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마약이라는 것이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 안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마약류 5개년 계획을 계속 세우고 있고 이제 수정도 될 수 있는 만큼 마약류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의약품 오남용 심각…비만치료제 등 도마 위특히 올해 국감에서는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우려도 컸다. 이는 비만치료제의 오남용은 물론 다양한 약물에서 소아·청소년이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었다.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심혈관질환 치료제인 '인데놀(프로프라놀롤)'의 청소년 오남용 문제 등을 지적했다.공개된 인데놀 처방 현황. 최보윤 의원은 "현재 15세에서 18세 고등학생이 전체 처방 중에서 77%에 달할 만큼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제품 설명서에는 만 19세 미만에게는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투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하지만 DUR 시스템에는 이 약의 연령 금기로 등록돼 있지 않고 있다"며 "오래된 의약품 중심으로 금기정보 재점검하고 허가사항과 DUR 시스템이 일관되게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역시 "지난해 국감에서도 소아청소년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증가와 비급여 처방 오남용 우려를 지적한 바 있다"며 "이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FDA에서 사용 제한 항목을 신설하고 만 6세 미만 아동에서 부작용 위험이 높다는 경고 문구를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하지만 데이터를 확인해보니 4세 이하 소아의 처방이 2022년 6456개에서 2024년 8454개로 오히려 증가했다"며 "또 비급여 처방을 보면 청소년부터 중장년까지 전 연령대에서 비급여 오남용과 과다 처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관심이 높아지는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소병훈 의원은 "마운자로는 출시 한달만에 만 18세 이하 처방 건수가 12건에서 70건으로 약 6배 정도 증가를 했고, 위고비의 경우에도 지난해 미성년자 처방 점검에 지적된 건이 2604건에 달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병원 처방도 문제지만 사실은 온라인상의 불법 유통이 급격하게 늘고 있고, 광고 역시 가 도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이런 부분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오유경 처장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활용해 의료 현장에서 오남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성분명 처방도 논란…식약처는 주관 부서 아냐한편 이같은 오남용·마약 이슈 외에도 매년 반복되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과 관련해 올해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질의 역시 확대됐다.이날 국감 현장 질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서영석 의원과 장종태 의원 등이 지속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언급했다.김윤 의원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한해서는 성분명을 사용하면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해 왔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이어 "대표적인 아세트아미노펜 해열 진통제의 경우 각 상품명별로 공급량 대비 사용량 지수가 1을 넘는 심각한 상태지만, 동일성분 동일제형 동일용량으로 공급량과 사용량을 계산해 봤더니 대부분 지수 1 이하로 떨어져 품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강조했다.이날 식약처 국감에서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 제기와 함께 성분명 처방 필요성도 제기됐다. 반면 오유경 처장은 "의약품의 처방 방식의 변경은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다고 본다"며 "식약처는 규제기관으로 업무의 소관은 복지부에 있고 관련한 요청이 들어올 경우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이에 서영석 의원 역시 성분명 처방을 언급하며, 생동성 시험을 통한 동등성 입증을 받은 경우 효과가 동등하다는 점을 확답 받는 한편,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한 사항을 재차 질의했다.하지만 오유경 처장은 생동성 입증에 대해서만 답변하는 한편, 성분명 처방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그런 만큼 장종태 의원 역시 연달아 성분명 처방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며 그 필요성에 대한 확답을 요구했으나 같은 답변을 받았다.결국 식약처 차원에서는 주관 부서가 아닌 만큼 복지부 요청 등이 있는 경우에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확인됐다.다만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성분명 처방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한지아 의원은 "생물학적 동등성 검사는 혈중농도 변화와 흡수율을 비교해서 80%에서 125% 범위면 동등성을 판정을 한다"며 "이는 평균적인 생체 내 흡수 정도를 보기 때문에 사실 개개인의 반응 차이가 있고, 사실 의사와 환자가 맞춰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언급했다.이어 "즉 이런 차이들에 대한 보정을 의사와 환자가 얘기를 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또 이미 우리나라는 대체조제 등이 가능하다"며 "이에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의 선택권을 의사와 환자에게서 약국과 제약사로 이동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전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정책에 대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탓에 국민 피해가 컸다"고 평가하며 합리적 방향으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개혁이 좌절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다"라며 "새로운 토대 위에서 합리적 방향으로 의료개혁을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의료개혁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지난 2024년 의대증원 정책 발표 후 의료대란으로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지난 20일 1년 8개월 만에 종료됐다.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충분한 정책적 고려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탓에 그간 국민이 입은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며 "어려운 여건에도 묵묵히 환자의 곁을 지킨 현장 의료진, 119구급대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하다"고 전했다.이어 "관계 부처는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소통과 참여,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필수 공공 의료 강화 로드맵 마련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의료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사회적 중지도 함께 모아 나가야겠다"고 말했다.이어 "국민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언제나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하는 것이 맞다"며 "국가의 부재 때문에 국민들이 이유 없이 생명을 잃는 일은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성분명 처방 활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감에서도 반복됐다.반면 식약처 입장에서는 처방 방식 변경은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다며, 주관부서인 복지부의 요청이 올 경우 검토하겠다며 선을 그었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의약품 수급불안정 해소를 위해 성분명 처방이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21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 등에 대해서 질의했다.김윤 의원은 "민간 의료 공급 플랫폼을 통해서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파악해 총 72개 품목을 선정했는데 이중 식약처가 파악하고 있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은 단 2개에 불과했다"며 "이는 식약처가 제약회사의 신고에 의존해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파악하고 있는 수동적인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에 김윤 의원은 수급불안정 의약품 파악을 위해서 심평원의 의약품 유통정보센터의 자료 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김윤 의원은 "앞서 72개 품목에 대해서 심평원 유통정보센터를 통해서 사용량과 공급량을 비교했더니 19개 품목이 공급 대비 사용량이 더 많은 그 지수가 1 이상인 값으로 조사가 됐고, 0.8 이상으로 하면 24개 항목이 수급 불안정 품절 의심 의약품으로 판명이 된다"며 "다만 일부는 일반의약품과 비급여 의약품이라 파악이 안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이처럼 수급불안정 의약품과 관련해서 민간 정보 뿐만 아니라 심평원 자료 등을 통해 파악이 가능한 만큼 신속하게 파악해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김윤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분명 처방’을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해결책으로 제시했다.김윤 의원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한해서는 성분명을 사용하면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해 왔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이어 "대표적인 아세트아미노펜 해열 진통제의 경우 각 상품명별로 공급량 대비 사용량 지수가 1을 넘는 심각한 상태지만, 동일성분 동일제형 동일용량으로 공급량과 사용량을 계산해 봤더니 대부분 지수 1 이하로 떨어져 품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강조했다.이에 김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에 대해서 식약처장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이에 오유경 처장은 "의약품의 처방 방식의 변경은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다고 본다"며 "식약처는 규제기관으로 업무의 소관은 복지부에 있고 관련한 요청이 들어올 경우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소득이 낮을수록 암 발생률 대비 조기발견 비율이 낮고, 암 진단 후 1년 이내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급여 건강보험 소득수준에 따른 암 발생 및 사망 비교'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저소득층일수록 암 발생률 대비 조기발견 비율이 낮고, 암 진단 후 1년 이내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의료급여 수급자의 암 진단 후 1년 이내 표준화 사망률은 25.97%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최상위 소득계층(14.4%)보다 약 1.8배 높았다.또한 의료급여층 암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472.6명으로, 지역가입자 424.7명, 직장가입자 440.4명보다 높은 수준이었다.특히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 최상위 소득그룹과 비교하면, 의료급여층의 사망률은 각각 약 1.8배에서 최대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저소득층일수록 암 조기발견률 역시 낮게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암검진 6대 암종별(위·대장·간·폐·유방·자궁경부암) 연평균 표준화 수검률은 공통적으로 의료급여층이 가장 낮고, 직장가입자가 가장 높았다.특히 대장암(24.2%), 폐암(26.6%), 자궁경부암(35.8%) 등에서 의료급여층의 수검률은 직장가입자(약 30~70%)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위암검진 수검률도 의료급여층이 38.9%로 가장 낮았으며, 직장가입자(약 60~65%)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반면 암 표준화 발생률은 2023년 기준, 의료급여 및 지역가입자 저소득계층일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유방암은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가입자 내 고소득층일수록 다소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암종별로는 간암·폐암이 전체 사망률이 가장 높고, 모든 암종에서 의료급여층 사망률이 일관되게 높게 나타나최근 10년간, 간암 진단 후 1년 이내 사망률은 의료급여 39.3%, 지역가입자 29.3~44.2%, 직장가입자 30.6~36.6%이었다.폐암의 경우 의료급여 39.7%, 지역가입자 22.0~36.7%, 직장가입자 23.3~28.3%로 6대암 중 전체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 또한 모든 암종에서 의료급여층의 사망률이 일관되게 높게 나타났다.소병훈 의원은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가입자 저소득계층일수록 암 조기검진 접근성이 낮고 진단 초기 사망률이 높게 나타난다"며, "암 환자 생존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의료급여 및 지역가입자 저소득계층의 국가암검진 참여 확대와 조기발견율 제고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각 기관별로 분산된 암 통계를 통합해 정확한 계층별 분석이 가능한 '암 통계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급여층, 저소득층 맞춤형 암 예방, 조기진단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재명 정부가 채택한 국정과제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뒷받침해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 허가·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려면 심사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국회에서도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은 "세계 각국이 고부가가치 제약·바이오헬스산업을 국가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도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K-바이오 육성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및 글로벌 경쟁력 우위 확보에 나섰다"면서, "식약처가 '안전에 소통과 속도를 더하는 K-바이오 규제 대전환'을 추진하여 'K-바이오 심사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면, 식약처의 심사인력을 대폭 확대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남인순 의원은 "식약처가 업무량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매년 조직 보강 및 인력 증원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지만, 가물에 콩나는 격으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업무량 과부하에 시달려왔다"면서, "2024년도 조직 및 인력 4과, 169명 증원을 요구했으나 11명 반영에 그쳤고, 2025년도 조직 및 인력 6과 269명 증원을 요구했으나 17명 반영에 그쳤으며, 2026년도 조직과 인력 7과, 252명 증원을 요청했으나 고작 7명 반영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또한 식약처가 제출한 '주요국 심사인력 현황 및 신약 허가' 자료에 따르면, 심사인력이 우리나라 식약처(MFDS)는 369명으로, 미국 FDA 9,049명, 유럽 EMA dir 4,000명, 일본 600명에 비해 현저히 적은 인원이었다.이에 연간 신약허가 1건당 투입인력이 식약처는 3~5명인데 비해, 미국 약 40명, 유럽 약 20명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신약 등 K-바이오 심사를 신속히 하려면 심사인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아울러 이미 '식약처 심사인력 300명 확대' 등이 요청된 상태로 파악돼, K-바이오를 명실상부한 미래성장동력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해서는 심사인력을 확충하여 신약 등 K-바이오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남인순 의원은 "현재 식약처의 심사기간을 보면, 의약품(신약)은 평규 420일, 의료기기(신기술적용)는 평균 398일 가량 된다"면서 "식약처는 심사 인력을 300명 확대하고, 바이오 허가와 심사 프로세스를 동시 병렬적 심사로 전환하며, 개발부터 허가까지 전 주기 규제 서비스 지원를 하여, 심사기간을 240일 수준으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라고 언급했다.이어 "신약과 의료기기 등 K-바이오 심사 과정에 전문성을 보강하고 심사에 속도를 내려면, 임상시험 분야 뿐만 아니라 심사인력에 약사뿐만 아니라 의사 인력 확충도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식약처는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신약개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주요 시책'을 통해 "식약처는 신속한 신약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약허가 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허가·심사와 관련한 맞춤형 규제 상담 및 신속심사 등 규제지원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여기에 식약처는 "'신약허가 혁신 방안'으로 신약 허가·심사 시 제품별 전담팀을 구성하고, 제약사와 허가심사자의 대면상담·심사를 최대 10여회로 확대하였으며, 신약 제조소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GMP) 평가 및 실태조사를 허가 접수 후 90일 이내 실시하는 등 신속한 허가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덧붙여 "국내 신약개발 활성화를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을 우선심사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하고,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를 통해 국내 혁신제품 개발 및 제품화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 9월 기준 혁신형 제약기업 국내 개발 신약 6개 품목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당뇨병치료제 '엔블로정' 등 총 4개 품목이 국내 신약으로 허가되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최근 3년간 마약류통합 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과다처방으로 행정조치(처방·투약 금지 명령)를 받은 의사는 397명이었으며 최종적으로 22명이 행정처분 의뢰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 시행 이후 사전알리미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료용 마약류 처방 기준을 초과한 의사는 총 1만 8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분별로는 졸피뎀이 493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식욕억제제 3072명, 항불안제 970명, 진통제 954명, 프로포폴 888명 순으로 나타났다.이 중 해당 처방을 반복하여 행정조치(처방·투약 금지 명령)를 받은 의사는 397명이었으며, 최종적으로 행정처분 의뢰된 의사는 22명이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오남용 조치기준을 위반하여 영구적 취급금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남인순 의원은 "매년 1억 3천만 건의 데이터가 마약류통합 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되고 있는 만큼, 빅데이터를 제대로 관리하고 활용하여 마약류 오남용을 적극적으로 방지해야 한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전알리미 등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적극 활용해 의심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향정신성 마약류 의약품으로 분류하는 메틸페니데이트, ADHD 치료제 과다처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환자 1명에게 연간 1만정 이상 처방한 의료기관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과다처방 받은 환자들이 방문한 의료기관 중 43.8%가 수사의뢰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백종헌의원실 재구성) (단위 : 건, 정)메틸페니데이트는 식약처가 지정한 향정신성 마약류 의약품으로, 중추신경을 자극 하는 각성제. 의존성과 부작용이 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약물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기관에서 무분별하게 처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연도별 처방 상위 1위 처방 현황을 보면, 다량 처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5년 6개월간(2020~2025년 6월) 최다 처방 1위 환자들의 처방량을 합산하면 무려 5만9523정에 달했다.지난 2020년부터 5년 6개월간 처방받은 총량은 약 20만개에 이른다. 이는 통상적인 ADHD 치료 용량을 크게 초과하는 수치로, 오남 용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식약처가 제시한 '의료용 마약류 ADHD 치료제 안전사용기준'에 따르면, 메틸 페니데이트의 1일 최대 투여량은 54~80mg이다. 제형과 연령에 따라 소아·청소 년은 54~60mg, 성인은 최대 80mg까지 허용된다.지난 2020년 최다 처방 환자의 경우 연간 1만4736정(1일 평균 40정)을 처방받은 상황에서, 이를 가장 낮은 용량인 5mg 제형으로 가정하더라도 1일 약 200mg에 달했다. 이는 식약처가 정한 성인 최대 안전용량(80mg)의 2.5배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더 높은 용량(10mg, 18mg 등) 제형일 경우 안전기준 초과폭은 더욱 커진다.식약처는 이러한 다량의 처방 환자들이 방문한 의료기관에 대해 마약류 오남용을 점검하고, 처방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수사의뢰를 실시하고 있다.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연도별 처방 상위 30위 환자가 방문한 의료기관을 점검한 결과, 총 105건(중복 포함) 중 52건이 수사의뢰됐다. 중복 의료기관을 제외하면 점검한 병원은 32개소이며, 이 중 14개소(43.8%)가 수사의뢰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백종헌 의원은 "연간 1만정 이상 처방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연도별 처방량 1위 환자들의 5년 총합이 19만정을 넘는다는 것은 통상적인 ADHD 치료 용량을 크게 초과하는 것"이라고 짚었다.이어 "처방량 상위권 환자들이 방문한 의료기관을 점검한 결과 43% 이상 수사의뢰될 정도로 마약류 의약품 관리에 심각한 구멍이 뚫려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그는 "의료용 마약류 ADHD치료제 안전 사용 기준이 있음에도 다량 처방이 반복되는 것은 관리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증거"라며 "다량 처방이 이뤄지는 의료기관에 대한 전수 조사와 즉각적인 점검이 이뤄져야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지난 2023년도 이후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간 의약품 제조업체의 GMP 이행률 감시 결과 정기감시 463건과 특별감시 668건 등 총 1131건 중 제조기록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거짓 작성하는 등 위반 사례가 408건 적발되며 위반율이 36%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GMP 적합판정 받은 의약품 제조업체 감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또한 사전 예고를 실시하고 진행하는 정기 검사의 경우 위반건과 위반율이 줄었으나, 사전 예고 없이 진행하는 특별감시의 위반율이 2023년 56.9%, 2024년 42.2% 그리고 올해 6월까지 48.3%를 나타내는 등 최근 3년간 50.3%를 나타냈는데, 이는 2개 중 1개 업체는 GMP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러한 GMP 위반 업체들의 주요 위반 양태들을 보면 기준서를 위반한 경우를 비롯해 품질관리 위반 건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아예 무허가로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이에 식약처는 GMP 적합판정을 받은 해당 기업의 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제조 및 품질관리 체계 실사를 통해 허가 시 제품의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여 다수의 품목을 반복적으로 임의제조하거나 제조기록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기존의 GMP 적합판정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현재까지 식약처가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내린 업체는 총 8개소이며 이 가운데 3개소는 올해 2월과 3월 그리고 6월에 각각 해당 처분이 확정됐다.  GMP 적합판정이 취소된 A업체는 25개 품목의 원료의약품을 제조하면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을 받은 이후 반복적으로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있었으며, B업체는 작업자 등이 출근하지 않은 시간 및 부재중(연차)인 시간임에도 제조·시험에 참여한 것으로 기재하는 등 제조지시서 및 시험성적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해당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최근 일부 의약품 제조업체가 원스트라이크 아웃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GMP 실사 예고 시 거짓 작성된 제조기록서를 고의로 파쇄하거나 은폐해 처분 요건 적용을 피하는 사례가 발생하는가 하면 중대한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2개 업체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등 제도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이주영 국회의원은 "제조업체의 GMP 이행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반복‘ 위반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특별감시 비율을 확대하는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유효기간이 하루 지난 백신을 영아에게 접종한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1개월 15일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기존 3개월 정지 처분은 과도하다고 본 재판부가 1/2로 감경된 처분은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이정원)는 소아청소년과 의사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을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23년 1월 10일 생후 6개월의 영아에게 유효기간이 하루 지난 B형간염 백신 '헤파뮨 주사제'를 접종했다.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의료행위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판단하고 구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이에 A씨는 복지부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의 문을 두드렸다.당시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유효기한이 하루 지났을 뿐이고, A씨가 해당 사실을 인식한 직후 환아의 보호자에게 전화해 경위를 설명하고 추후 재접종을 안내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이후, 복지부는 재판부의 판단을 고려해 A씨에게 기존 처분을 감경해 1개월 15일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A씨는 이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또다시 서울행정법원을 찾았다.그는 "의료법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 1년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사건은 경위 및 결과, 귀책사유 등을 고려할 때 면허정지처분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재판부는 "이 사건 의약품의 유효기한은 36개월이라는 장기간이었음에도 A씨는 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생후 6개월의 영아에게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했다"며 "고의는 아니더라도 중대한 과실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또한 "복지부는 A씨에게 고의가 없었고, 실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선행처분에서 2분의 1을 감경해 1개월 15일의 자격정지를 부과했다"며 "A씨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 사건 처분에 충분히 반영됐다고"고 판단했다.이어 "소아청소년과에서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은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진료이며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은 영아에게는 더욱 치명적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의 관리에 보다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2년도 이후 SNS상에서 소비자를 기만·오인하거나 의사·약사 등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람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추천하는 등 식품과 화장품을 부당하게 광고하여 적발된 건이 총 83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SNS상 식품·화장품 소비자 기만·오인 및 의사 등 추천 적발 현황 분석 자료를 20일 공개했다.SNS에서 소비자를 기만·오인하게 만드는 불법광고가 증가하고 있다.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주요 SNS에 올라온 식품·화장품 광고 중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하게 만드는 불법 광고가 800건, 의사 등 추천 표현이 들어간 불법 광고는 33건이 적발됐다.특히 의사 등 추천 표현으로 적발된 불법 광고는, ▲2022년 2건 ▲2023년 4건 ▲2024년 12건 ▲2025년(8월 기준) 13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식약처는 총리령인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화장품의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제2호다목에 따라 의사, 약사 또는 그 밖의 의·약 분야의 전문가가 해당 화장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식품 또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제1항제5호라목에서 의사, 한의사, 약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식약처는 ‘22년에 두 건을 적발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로 적발한 불법 광고는 없다고 밝혔다.이주영 의원은 "최근 AI로 제작된 의사가 등장해 실제 의사가 제품을 추천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불법 광고도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SNS를 통한 광고는 플랫폼별 알고리즘에 따라 노출되기 때문에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많이 검색하는 제품에 대한 검색 이력을 쌓아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가 불법 광고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을 향한 자진사퇴 요구가 쏟아지며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여야를 막론한 의원들은 잇따라 인사 논란과 자격 논쟁을 제기하며 강 원장을 압박했지만, 강 원장은 "관련 사실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고민하겠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피력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강중구 심평원장을 향해 자진사퇴를 촉구했다.가장 논란이 된 문제는 과거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전 박병우 연세의대 교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용된 건이다.영남제분 회장 부인인 윤길자씨는 지난 2002년 자신의 사위와 불륜관계가 있다고 의심한 여대생을 청부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유방암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집행 정지를 받고 민간병원에서 생활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공분을 샀다.당시 윤길자씨의 주치의이던 박영우 전 교수는 해당 과정에서 형 집행정지를 받아내기 위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강중구 심평원장과 박병우 전 교수는 연세의대 동기로, 당시 강 원장은 법원에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강중구 원장에게 "박병호 씨가 상근위원으로 최종 임용될 때까지 관련 사실을 전혀 몰랐느냐"고 질책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또한 "진료심사위원은 의료기관의 의료 진료비 청구에 대해서 의학적 타당성을 심사하고 그 기준을 정하는 핵심 역할"이라며 "의학도 타당성을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단명이기 때문에 진단명을 제대로 쓰지 않은 진단서 허위 작성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해당 심사위원을 즉각 해임하고, 강중구 원장 또한 이 인사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5년이 지나 자격조건만 갖춰졌다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냐"며 “이런 사람을 진료비가 제대로 청구됐는지 심사하는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데 임명하면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꼬집었다.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허위진단서 작성과 함께 배임수재 혐의까지 받아 의사협회 징계를 받은 인사를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채용했다는 것이냐"며 "박영우 교수나 강중구 원장 둘 중 한 명은 사퇴해야 한다"고 일갈했다.이에 강중구 원장은 "벌금형 선고 사실은 알았지만,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또한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인사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개입할 여지도 크게 없다"며 "법원에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지만, 동료 의사에게 강요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거취는 본인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채용 관련해서는 의료법 위반 전력 검증을 강화하고, 의료법 중에서도 특히 진단서 발급 관련해 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이력이 있는 경우는 배제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도 원장 권한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심평원은 지난 7월 약평위 위원장 선출 방식을 기존 위원들 간 선출하는 호선에서 원장 지명으로 변경했다. 소위원회 구성과 소위원장 선임 권한 또한 기존 약평위원장에서 심평원장 권한으로 바뀌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소위원회 구성과 결정권도 위원장에서 원장 권한으로 이전했다"며 "국민의 약값과 재정을 좌우하는 핵심 기구를 원장이 직접 통제하려는 의도 아니냐"고 물었다.이에 강중구 원장은 "마치 권력을 휘두르려는 의도로 오해받을 수 있지만, 이번 개정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이러한 논란을 배경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강중구 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가 빗발쳤다.김선민 의원은 "결국 인사에 대한 고용책임은 원장에게 있다"며 "박병우 위원이 사퇴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계획이냐. 심평원장이 사퇴하라"고 질책했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또한 정기석 이사장과 강중구 원장을 향해 "두 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며 "임명 당사자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데 자진사퇴할 의사가 없느냐"고 꾸짖었다.이에 강 원장은 "(이전 정권에서 임명됐지만) 심평원을 열심히 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답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및 성분명 처방 등이 도마에 올랐다.■ 건보 재정 적자 '빨간불'…국감서 외국인·실손보험 논란이외에도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이 국정감사에서 주된 쟁점으로 다뤄졌다.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중국인 건강보험 적자 의혹을 제기하며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인의 전체적인 건강보험료 누적 적자는 4300억원"이라며 "외국인 건보 상위 20위까지 보면 중국이 유일하게 누적 적자인 나라"라고 지적했다.서 의원은 "2024년 12월에 발표한 국회예산정책처의 건강보험 재정수지 장기전망에 따르면 내년에 5000억원, 2027년 4조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중국인을 포함힌 외국인에 대해서 체류정보 고용정보 보험자격정보를 연계해 실시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의료 대란 사태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윤석열 의료대란으로 건보 재정 투입액이 지난 8월 말 기준 1조9000억원이 집행됐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과잉진료 문제 등을 언급하며,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과다이용하고 실손보험금과 건강보험 환급금을 동시에 받아 이중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이에 정기석 이사장은 "실손보험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보상받은 환자는 중복적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약계에서는 성분명 처방 문제 등이 거론됐다. 현재 국회에는 수요 증가와 공급 중단 등의 사유로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의 경우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코로나19 및 계절성 독감 유행 이후 의약품 수급 문제를 지적하며 정기석 이사장을 향해 성분명 처방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정기석 이사장은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책 당국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