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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 신약 급여 확대"…제5차 암관리종합계획 핵심 내용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정부가 암 환자 부담이 높은 항암 신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지속적으로 검토 및 추진하고, 국립암센터 내 '혁신항암연구센터' 건립을 통해 창의적인 암 치료제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아울러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이 실제 진단과 치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유전체 기반의 암 정밀의료 구현을 앞당길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4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모두를 위한 암관리, 더 나은 건강한 미래'를 비전으로 하는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이번 계획에는 환자들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항암 신약 급여 확대와 더불어, 대장암 검진 방식의 근본적 변화, 국립암센터를 중심으로 한 첨단 치료제 개발 등 의료 현장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과제들이 대거 포함됐다.지난 30년간의 성과로 우리나라 암 상대생존율은 20년 전보다 19.2%p 상승한 69.9%를 기록하며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하지만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암 발생은 증가 추세이며, 암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암검진 수검률이 낮은 대장암과 2000년 이후 암 사망원인 1위인 폐암에 대해서는 국가암검진 개선 필요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이에 정부는 학계 및 전문가, 의료현장 등 의견 수렴을 거쳐, 4개 분야, 12개 중점과제, 68개 세부과제를 구성했다.보건복지부가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의결했다.■ 항암 신약 보장성 강화 및 NGS·AI 기반 정밀의료 구현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줄 항암 신약의 보장성 강화다.정부는 환자 부담이 높은 고가 항암 신약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지속적으로 검토 및 추진해 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암 정밀의료'를 본격화하기 위해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진단 및 치료 효과를 심층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치료 모델을 정립할 계획이다.국가암검진 체계 역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전면 개편된다. 2000년 이후 사망원인 1위인 폐암은 검진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특히 대장암 검진의 경우 기존 분변잠혈검사 대신 대장내시경 검사를 직접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이는 검진의 정확도를 높이고 조기 발견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또한 노인암, 조기 발병암, 이차암 등 미래 위험도를 분석해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암 검진 전 과정에 AI 판독 보조 시스템을 도입해 사후 관리 체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공공의료 및 연구 인프라 확충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정부는 암 전문 특화기관인 국립암센터가 최첨단 암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지원을 확대하고, '혁신항암연구센터' 건립을 통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암 치료제 개발을 지원한다.효율적인 연구를 위해 임상경과 등을 공유하는 희귀암 임상진료 다기관 연구를 활성화한다.또한 유수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한국형 암 임상 연구 네트워크(KCON)를 구축해 표준치료법 개발과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을 활성화함으로써 의료 현장의 근거 기반 진료를 뒷받침한다.■  '국가암AI·데이터센터' 확대 개편…공동 연구 인프라 구축암 환자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도 핵심 과제다.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을 6개소로 확충하고 시설 및 장비비를 지원하는 등 지역 내 필수의료 기능을 강화한다.아울러 기존 국가암데이터센터를 '국가암AI·데이터센터'로 확대 개편해 유전체와 병리 데이터를 결합한 멀티모달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암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맞춤형 예후 예측 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이다.개별 암환자 데이터와 AI를 통해 맞춤형 진단·치료 제공 및 예후 예측을 고도화하고, 증가하는 AI 활용 수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 국가암데이터센터를 국가암AI·데이터센터로 확대 개편한다.원본 데이터 공유 없이도 AI·빅데이터 공동 연구가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증가하는 암데이터 분석 및 AI 개발 수요에 대응하도록 원격으로 연결, 분석할 수 있는 안심활용센터도 확충한다.희귀·난치암 분야에서는 CAR-T와 같은 첨단 표적 치료 연구와 치료 내성 극복 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효율적인 연구를 위해 임상경과 등을 공유하는 희귀암 임상진료 다기관 연구를 활성화하고, 희귀·난치암 혁신 치료제 개발을 위해 임상·비임상시료 생산 및 임상 연구와 더불어 반응률, 내성 등과 관련하여 단일 면역치료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전암단계 바이오마커를 발굴해 암 발생 고위험군을 제시하고, 액체생검 등 정밀의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암 진단기술 고도화 연구를 추진한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형훈 국가암관리위원회 위원장(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암 예방부터 정밀 치료, 사후 관리와 첨단 연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2030년까지 6대 암 조기진단율을 60%까지 끌어올리고 지역별 수술 자체충족률을 65% 이상 확보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약가인하 2월 건정심 소위 안건서 제외…한숨 돌린 제약업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보건복지부가 당초 오늘(20일) 열릴 예정이었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기등재 제네릭 약가 인하를 골자로 한 '약가제도 개편안'을 심의 안건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복지부가 공언했던 7월 시행 계획 역시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건정심에서 모두발언을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20일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당초 오늘 소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 의결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될 것으로 점쳐졌던 약가제도 개선안이 이번 심의 대상에서 빠졌다.복지부는 내부 논의 끝에 업계의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과거 '계단식 약가제도' 도입 이전 상등재된 제네릭의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이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고육책이지만, 산업계 입장에서는 연간 수천억원 규모의 매출 타격이 예상되는 강력한 규제다.이번 안건 제외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필두로 한 제약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10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약가 인하가 제약 주권의 핵심인 국내 기업들의 R&D 투자 동력을 상실케 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특히 당시 이사회에서는 개편안의 건정심 의결 중단과 정책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정부를 압박했다.국회 등 정치권을 비롯해 노조까지 전방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사활을 걸고 약가제도 개편 저지에 나섰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은 복지부에 공식적으로 '사전영향평가' 결과 공개를 요구했으며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조 등 공동대응 전선을 구축하며 힘을 보탰다.제약업계의 대응 전략이 일부 작용한 것일까.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2월 건정심 상정은 멈췄다. 복지부는 관계 기관 및 업계와 추가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개편안을 재정비해 다시 상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

비급여 관리 시작…본인부담 95% '관리급여' 법제화 완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정부가 그간 의료기관 자율에 맡겨졌던 비급여 진료 중 과잉 이용이 의심되는 항목을 '관리급여'로 설정하고 직접 통제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9일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됐이번 개정의 핵심은 비급여 항목을 사실상 건강보험 체계 내로 편입시켜 가격과 이용 횟수를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것이다.개정령에 따르면,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의 선별급여 대상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새롭게 추가됐다.이는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비급여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크거나 오남용 우려가 높은 경우 국가가 적극 개입하겠다는 취지다.관리급여로 지정된 항목은 의료기관이 임의로 책정하던 '비급여 가격'이 아닌 정부가 설정한 '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돼 온 도수치료와 백내장 다초점렌즈 등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환자의 본인부담률은 최고 수준인 95%로 설정되지만, 정부가 정한 진료 기준(급여 기준)을 준수해야 하므로 사실상 무분별한 진료 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선별급여 적합성평가 주기에도 변화가 생긴다. 기존에는 5년 주기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주기를 조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평가 주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했다.이는 효과가 불분명하거나 오남용이 심한 항목에 대해 5년을 기다리지 않고 즉각 수가 조정이나 기준 강화를 단행하겠다는 압박으로 풀이된다.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부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수가 및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의료기기 전 세계서 러브콜 저력 확인…'270만달러' 계약 달성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국내 의료기기사가 두바이 'WHX 2026'에서 270만 달러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며 중동 시장 주도권을 한층 강화했다.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UAE 두바이 전시센터(DEC)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헬스케어 전시회 'WHX 2026'에 참가해, 한국 의료기기 산업의 기술 경쟁력과 임상 기반 역량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중동 시장 내 전략적 입지를 한층 공고히 했다고 밝혔다.두바이 WHX 2026의 한국 통합 전시관 모습.진흥원은 이번 전시회에서 인천테크노파크, 성남산업진흥원과 협력해 '한국 통합전시관(Korea Med-Tech Experience Pavilion)'을 운영하고, 제품 전시를 넘어 임상 기술·교육·비즈니스 연계를 아우르는 통합형 해외 진출 모델을 선보였다.한국의 10개 혁신 의료기기 기업이 참여해 글로벌 주요 기업들과 경쟁하며 기술력과 시장성을 동시에 입증했다.10개 혁신 의료기기 기업은 다인메디컬, 힐세리온, 투엘바이오, 픽셀로, 큐라코, 메디셀헬스케어, 초이스테크놀러지, 메드믹스, 메디허브, 메디인테크 등이다.이들은 전용 세미나 공간과 비즈니스 라운지를 중심으로 제품 시연, 기술 설명, 현장 상담이 유기적으로 운영되며 단순 홍보를 넘어 '실증 기반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기능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바이어들에게 한국 의료기기의 임상적 신뢰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또한 UAE, 사우디아라비아, 독일, 미국 등 40여 개국 바이어 및 파트너와의 비즈니스 미팅을 지원해 520건의 상담, 상담액 1230만불, 수출 계약액 270만불, MOU 1건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며 우리 기업의 중동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했다.이번 전시회는 단순한 제품 홍보를 넘어, 한국의 우수한 임상 기술과 교육 모델을 해외에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진흥원과 인천테크노파크가 공동 개최한 '한-UAE 양방향 척추 내시경(UBE) 트레이닝 컨퍼런스'에서는 국산 장비를 활용한 수술 시연과 임상 노하우 공유가 이루어지며 현지 의료진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국내 의료기기가 두바이 'WHX 2026'에서 270만 달러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본 컨퍼런스는 한국이 강점을 보유한 UBE 수술 기법을 현지 의료진에게 직접 전수하고, 관련 국산 장비의 임상적 우수성을 체험형으로 소개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를 통해 임상 기술과 제품을 결합한 'K-의료기기 임상 확산 모델'을 중동 시장에 제시하는 성과를 거뒀다.아울러, 현지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 지원센터'와 '힘찬UAE센터(샤르자 대학병원 내)' 간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함으로써, 중동 현지에 국산 의료기기를 활용한 교육·연수 거점을 확보하는 성공적인 시장 안착의 발판을 다졌다.특히 진흥원 UAE 지사가 장기간 구축해 온 현지 네트워크와 상시 지원체계가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도 주목된다.국내 AI기반 의료기기 개발 기업 웨이센이 현지 유통사와 공급 협약을 체결한 사례는, 현지 거점 기반의 밀착 지원 모델이 계약 성과로 연결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이는 단발성 전시 지원을 넘어, 현지화 전략과 신뢰 기반 네트워크 구축이 실질적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진흥원 홍헌우 이사는 "이번 WHX 2026은 한국 의료기기가 제품 경쟁력을 넘어 임상 기술과 교육 체계를 함께 확산시키는 글로벌 전략 산업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확인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현지 거점 지원을 강화하고, 임상·교육·시장 진출을 연계한 전주기적 지원체계를 통해 우리 기업의 중동 및 전략시장 진출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6-02-13 11:55:25제도・법률

민주당, 정부 의대 증원안 환영 "민주적 사회 합의 결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5년 동안 의대 정원을 매년 668명 늘리기로 결정하면서 정치권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사회적 합의의 결실이라는 평가다. 12일 제66차 정책조정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번 의대 증원안이 과거의 독단적 정책 추진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민주적 방식으로 극복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한 의장은 이번 의대 증원안이 과거의 독단적 정책 추진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민주적 방식으로 극복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정원을 확대한다. 추가 인원은 전원 지역의사제로 선발해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한 의장은 이번 결정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라는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도출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역시 의료계 요구를 수용해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등 투명한 논의 구조를 만드는 데 주력해 왔다는 것. 이를 통해 환자단체와 의료계, 전문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정부 의대 증원안에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신설을 고려한 증원 계획이 포함된 것도 조명했다.  의대 증원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국민과의 약속임이며, 이미 여야 합의로 통과된 지역의사제법과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법이 지역 의료 체계 강화의 밑바탕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또 ​민주당은 향후에도 필수의료강화특별법 통과를 통해 국가 책임을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필수의료강화특별법도 반드시 통과시켜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 이번 의대 증원안 확정은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환자와 의료인, 전문가들, 사회단체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2-12 11:55:56제도・법률

상대가치 개편안 3월 도출 "검체·영상 깎아 필수의료 투입"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정부가 불균형한 수가 구조를 바로잡고, 저평가된 필수의료 영역의 보상을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이르면 3월 중 공개하고 올해 안에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지난 11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통해 진행 중인 보상체계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이번 개편의 핵심은 1~3차 상대가치 개편 과정에서 누적된 과보상 영역의 재정을 회수해 입원, 수술, 마취, 진찰료 등 저보상된 필수의료 분야로 옮기는 '균형 수가' 달성이다.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지난 11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수가 조정 계획을 설명했다.유 과장은 "상대가치 점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보상 체계 정상화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단순한 수가 조정을 넘어 지역별 가격 조정과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된 성과 보상을 전체 보상 체계 흐름 안에 어떻게 녹여낼지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이번 개편은 의료 현장의 해묵은 불만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유 과장은 "현장에서는 진료에 집중하느라 제대로 어필할 기회를 놓쳐 특정 분야가 저보상되어 있다는 불만이 많다"며 "핀셋 인상 방식에서 벗어나 수술·마취 등 저평가된 영역의 기본 수가를 먼저 정상화하고, 그 위에 공공정책수가를 쌓아야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재정 이동의 주요 타깃은 검체 검사와 CT·MRI 등 영상 검사가 될 전망이다. 여기서 확보된 재원은 의원급 진찰료 개선에 우선 투입된다.유 과장은 "환자 설명을 위해 20분을 써도 진찰료가 똑같은 현 체계를 충분한 진찰이 보상받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며 "일괄 인상 기전과 함께 심층 진찰 영역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방향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추진 일정 또한 구체화됐다. 정부는 늦어도 3월까지는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통해 구체적인 안을 도출하고, 상반기 내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을 마칠 계획이다.유 과장은 "비용분석위원회 조사가 기존보다 훨씬 정교하게 이뤄져 시뮬레이션 결과가 바로 도출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보통 6개월 정도가 소요되지만, 현장 의견 수렴 속도에 따라 올해 하반기 내 시행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아울러 수가 인하가 예상되는 검체·영상 분야에는 품질 관리 지표를 강화하는 방안이 병행된다.단순히 수가만 깎는 것이 아니라 영상 장비의 성능, 전속 인력 기준, 품질 관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상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이다.유 과장은 "대학병원 등 여러 직종이 모인 곳에서는 무조건 수가가 높은 게 최선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며 "검체 검사의 질 가산 제도 역시 병리나 검체별 특성에 맞춰 세밀하게 다듬을 것"이라고 전했다.마지막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 우려에 대해 "현장에서 제시하는 대안이 있다면 충분히 수정·보완할 전제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2026-02-12 05:30:00제도・법률

교육부, '의대 증원' 대학별 정원 배분…4월 최종 확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2027학년도 이후의 의사인력 양성 규모가 확정됨에 따라, 교육부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를 구성해 대학별 정원 조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배정위는 정부·외부 민간위원들로 구성되며 이달 중 꾸려진다. 배정위원들은 각 대학이 신청한 정원 조정안 심사를 맡게 된다. 대학별 정원 조정 신청서 접수는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교육부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를 구성해 대학별 정원 조정을 추진한다조정 대상은 서울 소재 8개 의과대학을 제외한 32개 의대로, 이들은 2027학년도부터 매년 정원을 늘리게 된다.연도별 증원 규모를 보면 구체적인 증원분은 △2027학년도 490명 △2028학년도 613명 △2029학년도 613명 △2030학년도 813명(기존 의대 613명, 공공·지역의대 200명) △2031학년도 813명(기존 의대 613명, 공공·지역의대 200명) 등이다.배정위는 대학이 제출한 정원 조정 신청서와 별도 '조정 평가지표'를 적용해 심사할 계획이다. 평가지표에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 여부, 교원 ·교육여건 현황, 지역의료 기여도, 대학본부와 의대 간 협의 정도 등이 포함된다.배정 규모는 우선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지역별로 정해진다. 대학별 평가 결과와 복지부가 제시한 정원 배정 방향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교육부는 3월 중 대학별 의대 정원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제출 기간(10일 이상)을 거쳐 늦어도 4월 안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2026-02-11 21:56:36제도・법률

윤곽 잡힌 의대증원 규모...관건은 의료계 저항 속 연착륙 주목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5년간 적용될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 발표했다. 당초 수급추계위원회가 제시한 시나리오 중 최저치인 1500명 수준을 상회하면서도, 실제 추계 결과의 75% 수준만 반영하는 '속도 조절'을 택했다는 분석이다.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종료 후 브리핑을 통해, 수급추계위원회가 제시한 시나리오 중 정책적 판단을 거쳐 산출된 최종 증원안을 공개했다.정 장관은 "2027년부터 5년간의 정원을 정하되, 이들이 실제 의사로 배출되는 2037년의 추계치를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이날 공개된 보정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제시된 12가지 수급추계 조합 중 '공급추계 1안'을 기반으로 한 3가지 시나리오(조합 4, 5, 6)를 최종 검토 모델로 채택했다.정부가 발표한 의사인력 부족 규모 시나리오이에 따라 산출된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는 최소 4262명에서 최대 4800명이다. 정부는 이 추계 범위를 100% 반영하는 대신, 의학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그중 75% 수준만을 증원분으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의대 정원은 2024년 정원 3058명을 기준으로 2027학년도에는 490명 증원된 3548명, 2028학년도와 2029학년도에는 613명 증원된 3671명 규모다. 총 5년간은 3342명으로 늘린다.정 장관은 "현재 24·25학번이 이미 기존 정원의 두 배로 늘어난 '더블링' 상황임을 고려할 때, 추가 증원 인력이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 역량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수적이었다"고 강조했다.배정 방식에 있어서는 지역 필수의료 거점인 국립대 병원과 교육 효율성이 높은 소규모 의대에 무게를 실었다.국립대 병원에는 더 높은 상한 비율을 적용하고,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는 최대 2배(100%)까지 증원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적용해 숫자를 도출했다는 설명이다.이는 교육 인프라의 여유가 있는 곳을 우선 활용해 의학 교육의 질 저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이러한 의대증원 결과에 대해서는 보정심 위원 대다수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대한의사협회장은 증원안 표결 직전 퇴장했으며, 이후 진행된 표결에서 정부안에 대해 찬성 18표, 반대 1표가 나왔다"고 당시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다만,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이날 보정심 회의 표결 직전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향후 의료계의 집단행동 가능성에 대해 즉답을 피하면서도, 정원 문제뿐만 아니라 현장의 다양한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소통과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곽 정책관은 "비록 의협 측의 퇴장이 있었으나, 정부는 의료계 전문가들이 추계위 과반수로 참여해 12차례 논의를 거쳤고 의협 회장 역시 보정심 전 과정에 참여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한다"고 전했다.이어 "의료계가 발표된 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지는 아직 받지 못했으나, 계속해서 설명하고 소통하며 정원 외의 의료 현안들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2-11 05:30:00제도・법률

정밀의료 핵심 NGS 검사…선별급여 재조정 가능할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선별급여 축소 이후 임상 현장에서 재검토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ext-Generation Sequencing, NGS) 검사.보험당국이 선별급여 축소 이후 재평가에 착수해 향후 재조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강보험심사평가원은  'NGS 기반 유전자 패널 검사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 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고형암과 혈액암·유전성 질환 전 영역에 걸쳐 'NGS 기반 유전자 패널 검사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NGS 검사는 암 환자를 대상으로 1회에 한해 본인부담률 50%를 적용받는 '선별급여' 형태로 시행됐지만,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부터는 비소세포폐암을 제외한 암종에 대해 본인부담률이 80%로 상향 조정되면서 사실상 급여 축소가 이뤄졌다.NGS 검사가 실제 급여 적용 중인 치료제 처방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다는 것이 급여 축소의 주요 배경이다.이를 두고 임상 현장에서는 다양한 암종과 유전성 질환에서 표적치료제가 등장하고 국내 허가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정밀의료의 핵심인 NGS 검사가 진단과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필수 진료로 임상 현장에서 여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치료제는 급여인데 검사는 비급여'라는 모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대한암학회 라선영 이사장(연세암병원 종양내과)은 "NGS는 암 치료에 있어 표준적인 도구 중 하나가 됐지만, 지금은 폐암 외 타 암종 환자들이 비용에 부담을 느껴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며 "작년부터 급여가 축소되면서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졌다는 이슈가 발생했다"고 꼬집은 바 있다.대한종양내과학회 국제학술대회(KSMO 2025)에서 정혜현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 역시 "많은 고형암 환자들에게서 타깃 유전자 변이가 발견되고 있다"며 "유방암, 췌장암, 난소암 등 여러 고형암에서 치료제 선택에 직결되는 유전자 변이가 확인된 만큼 환자 맞춤 치료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폐암 중심으로만 제한된 급여를 풀어달라"고 촉구했다.참고로 NGS 검사는 장비와 패널의 종류(레벨 1, 레벨 2)에 따라 가격이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기준 전체 검사 비용은 약 160만~180만 원 선으로 형성되고 있다.부담률이 유지 중인 비소세포폐암을 제외하고 다른 암종이나 유전성 질환의 경우, 과거에는 전체 검사비가 150만 원일 경우 환자는 약 75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됐다.하지만 본인부담률 80%가 적용 중인 현재는 동일한 150만 원 검사 시 환자 부담금은 120만 원으로 책정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병원마다 다른 부가적인 비용이나 유전자 분석료 등이 추가되면 실제 환자가 수납하는 금액이 140만~150만 원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것이 임상 현장의 설명이다.이 가운데 심평원이 적합성 평가에 나서면서 선별급여 조치에 변화가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선별급여 정기 재평가가 2년 후인 오는 2028년에 이뤄질 예정이라는 점에서, 임상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그 이전에라도 근거를 마련하여 재조정하려는 움직임 아니냐는 기대가 반영된 관심이다.다만, 심평원 측은 2028년 2차 적합성 평가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결과적으로 이번 적합성 평가의 핵심은 NGS 검사가 단순한 '검사'를 넘어 '생존율'을 얼마나 직접적으로 올렸는지를 입증하는 데이터 싸움이 될 전망이다. 환자의 경제적 문턱과 의료 기술의 진보 사이에서 심평원이 어떤 '전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심평원 측은 "NGS 검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기관이 검사실시내역을 제출해 레지스트리를 구축하는 항목으로, 차기 재평가를 위해 치료 효과성 등 확인을 위한 연구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며 "국내 임상 현장에서 질환별 특성을 고려한 임상적 유용성과 치료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치료 효과성, 비용 효과성 등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연구는 고형암 및 혈액암, 유전성 질환 분야에서 NGS 검사의 질환별 치료 효과성 및 비용 효과성 등 분석을 통해 2차 적합성 평가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2026-02-11 05:30:00심사・평가

의과대학 연평균 668명 증원… 9개도 '지역의사제' 도입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의과대학 정원이 668명씩 늘어난다. 특히 이번 증원 인력은 전원 '지역의사제'를 통해 선발되며,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10일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발표했다.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는 10일 최종 회의를 열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의사인력 양성규모(안)'을 심의·의결했다.보정심 의결에 따르면, 2027학년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의대 정원은 매년 평균 668명씩 늘어난다.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2033년부터 2037년까지 총 3,542명의 신규 의사가 추가로 배출될 전망이다.그간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됐다가 2025년 5058명으로 파격 증원된 후, 학내 여건 등을 고려해 2026년 다시 3058명으로 회귀하는 등 진통을 겪어왔다. 이번 결정은 2037년 기준 약 4124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수급 추계 결과(ARIMA 모형 기반)를 반영한 것이다.보정심은 24·25학번의 동시 수업 상황과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증원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국립대 의대의 경우 정원 50명 이상은 증원율 30% 이내, 50명 미만 소규모 대학은 100%까지 허용되며, 사립대 의대는 50명 이상은 20%, 50명 미만 소규모 대학은 30% 상한을 적용한다.특히 제도 연착륙을 위해 2027년에는 전체 증원 규모의 80%(490명)만 우선 증원하여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증원의 핵심은 '지역의사제'다. 증원되는 인원은 서울 지역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전형'으로만 선발된다.이들은 재학 기간 중 등록금, 교재비, 생활비 등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대신, 졸업 후 대학 소재지 권역 내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적용 권역은 강원, 제주, 경기·인천 등 9개 도(道) 지역이다.정부는 지역의사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주거 지원, 경력 개발, 해외 연수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인력 증원과 함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수련 환경 개선안도 포함됐다. 2026년 2월부터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고, 수련 성과가 우수한 병원에는 국가 차원의 비용 지원을 강화한다.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이번 결정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교육부와 협력해 의대 교육 여건 확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대학별 구체적인 정원 배정 결과는 교육부 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6-02-10 17:02:19제도・법률

보정심, 정부 인사 2명 제외…민간위원 2명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을 확대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업무범위 심의를 위해 신설될 예정인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10일 국무회의에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우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정부위원 수를 현재 7인에서 5인으로 축소하고 민간위원을 2명 추가해 민간의 목소리를 더욱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기존 정부위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이 제외된다.이는 지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위원 2인을 축소하고 민간위원 2인을 확대하기로 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보건복지부는 민간위원 2인을 추가로 위촉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건의료 현장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또한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와 조정, 협업 및 분담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운영을 내용으로 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위원 추천을 위한 노동자·시민·소비자 단체의 범위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 보건의료인력·교수·전문가·법조인 등 위원의 자격과 임기·해촉에 관한 사항,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소집·간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안건의 전문적인 심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기관 조사·연구의 의뢰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보건복지부는 상반기 중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논의를 통해 적합한 안건을 선정하여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역간‧업무범위상 갈등을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다양한 의견의 반영과 조율을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2-10 15:52:35제도・법률

"데이터가 경쟁력"…의료 AI 데이터 스타트업 지원 5배 강화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정부가 의료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 데이터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보건복지부는 의료 AI 분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활용 바우처 지원사업을 올해 약 5배 규모로 늘려 추진하며, 의료기관 임상 데이터를 활용한 제품·서비스 개발을 본격 지원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가 의료 AI 분야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활용 바우처 지원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안전한 의료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달 16일까지 '의료 인공지능(AI) 데이터 활용 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이 사업은 의료 AI 분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복지부가 지정한 의료 데이터 중심병원의 임상 데이터를 활용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데이터 가공과 분석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의료 데이터 중심병원은 의료기관에 축적된 임상 데이터를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받는 43개 의료기관(7개 컨소시엄)을 말한다.지원 대상은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40곳 내외다.지원 규모는 대형 과제 3억2000만원(10곳), 중형 과제 1억6000만원(10곳), 소형 과제 8000만원(20곳)이다. 이는 과제 단가의 80% 수준으로, 기업 부담금은 과제 단가의 20% 내외(소기업 15%, 중기업 25%)가 적용된다.선정된 기업은 의료 데이터 중심병원과 협약을 체결한 뒤, 협약 내용에 따라 데이터 가공과 분석에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받게 된다.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는 지원 규모를 늘려 지난해 8개 기업에서 약 5배 수준인 40개 내외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라며 "비수도권 의료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선정 평가에도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기업과 의료기관 간 협력이 강화되면서 의료 AI 제품의 정확성과 실효성이 높아지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데이터 활용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신청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K-CURE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6-02-10 12:11:12제도・법률
초점

신속 등재의 이면…희귀질환 치료제 사후관리 '동상이몽'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초고가 희귀질환 치료제가 국내 허가를 받아 하나둘씩 임상 현장에 도입되고 있다. 정부는 약가 제도 개편안을 추진하며, 현재보다 더 빠르게 희귀질환 치료제의 등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덩달아 급여 적용 이후의 '관리'를 둘러싼 정부와 임상 현장의 인식 차이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정부는 시범사업과 성과 기반 관리 체계를 통해 재정 건전성과 약제 효율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임상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후 삭감과 행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크다. 같은 급여 제도를 두고도 한쪽은 '성과 관리'를, 다른 한쪽은 '진료 위축'을 말하는 상황에서 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정책을 둘러싼 동상이몽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다.신속 등재 속 사후 평가 강화 기조최근 정부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 제도화 방침을 내놨다.올해부터 급여 적정성 평가 및 협상을 간소화해 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 등재 기간을 100일로 앞당기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존 240일로 여겨져 왔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 협상 기간을 약 2개월 단축하겠다는 뜻이다.구체적으로 보면 심평원이 맡고 있는 급여 기준 설정 업무는 최대 150일에서 1개월로, 건보공단이 맡은 약가 협상은 60일에서 1개월로 각각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후 최종 의결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기간은 1개월로, 기존과 큰 차이는 없다.복지부는 희귀질환 치료제 허가와 급여 등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심평원과 건보공단 논의를 2개월로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사실상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담당하는 절차를 대폭 압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다만, 아직까지 정책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남아 있다. 정부는 허가–평가–협상 절차를 병행하는 시범사업을 2023년 10월부터 운영하며 2차 약제를 선정해 추진 중이지만, 아직 실제 등재로 이어진 사례는 없는 상황이다.2차 시범사업 선정 약제로는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윈레브에어(소타터셉트, 한국 MSD)', 드라벳증후군 치료제 '핀테플라(펜플루라민, 한국 UCB제약)',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제 '림카토(안발셀, 큐로셀)' 등이 포함돼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복지부의 정책 실행 기관인 심평원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낼 태세다. 내부적으로 약제관리실 인력 부족 등의 우려가 존재하지만, 복지부가 정책 방향을 발표한 만큼 실행에 나설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이 과정에서 주목되는 점은 신속 등재와 함께 사후 평가 강화 기조를 동시에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신속하게 등재해 주는 대신, 임상 현장에서의 희귀질환 치료제 청구 및 심사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특히 심평원은 사후 평가 강화와 제도의 확장성을 위해 기존 '약제성과평가실'을 건강보험혁신센터 내 '희귀·중증질환성과평가실'로 재편하고 인력을 충원했다.심평원 강중구 원장은 "사후 평가 체계 확립을 통해 임상 근거가 불확실한 약제에 대한 성과 평가를 강화하고 있다"며 "실제 수집한 자료(RWD)를 활용한 성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세부 평가 기준을 개정해 평가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이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수용도 높은 제도 운영을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며 "실제 근거(RWE) 생성 가이드라인의 활용도를 높이고 레지스트리 품질을 관리해 희귀·중증질환 치료제의 임상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심평원을 중심으로 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등재와 함께 사후평가 체계도 강화하는 양상이다.커지는 치료제 삭감 두려움임상 현장에서는 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강화 움직임에 주목하면서도, 동시에 진료비 삭감에 대한 두려움도 커지고 있다.의학적 판단에 따라 급여 등재된 희귀질환 치료제를 활용했다가 돌연 삭감이 이뤄질 경우, 그 책임이 고스란히 병원과 해당 의료진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대표적인 사례가 국산 1호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허가돼 급여가 적용된 뒤 사후 평가가 진행 중인 한국노바티스의 CAR-T 치료제 ‘킴리아(티사젠렉류셀)’를 둘러싼 소송전이다.킴리아 투여가 가능한 일부 국내 대형 병원들이 심평원으로부터 진료비 삭감을 당하자,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의료대란 여파로 대형 병원들의 경영난이 가중된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선택한 자구책으로 풀이된다.한 대학병원 혈액내과 교수는 "당시 킴리아 삭감 소식이 임상 현장에 전해지면서 실제 진료가 상당히 위축됐었다"며 "최대한 보수적으로 진료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이어 "삭감액을 병원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서 의료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약값만 3억 원이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해당 진료과를 넘어 병원 전체의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이 같은 분위기는 희귀질환 치료제를 활용 중인 주요 진료과 의료진들 사이에서 이미 확산돼 있다.동시에 임상 현장에서는 사후 평가 체계 강화 기조가 희귀질환 진료를 전담하는 의료진의 행정 업무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서울아산병원 이범희 교수(의학유전학센터)는 "희귀질환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 입장에서는 감시를 받는다는 느낌이 솔직히 든다"며 "치료제가 나왔으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진료를 제공해야 하지만, 초고가라는 이유로 전체 건강보험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과도한 모니터링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범희 교수는 "아직 자체적으로 삭감된 사례는 없지만,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건수는 계속 늘고 있다"며 "심평원의 자료 제출 요구가 증가하면서 병원에서도 자연스럽게 처방을 우려하게 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희귀질환이 상대적으로 집중돼 있는 소아청소년과 분야에 대해 보다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치료제 등장 이후 소아였던 희귀질환 환자들이 성인이 되는 상황에 대한 정책적 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이범희 교수는 "희귀질환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진 상당수가 소아청소년과"라며 "중요한 점은 희귀질환자들도 나이가 들면서 중·노년층이 된다는 것인데, 이를 총괄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국내에는 아직 제대로 정착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내과 등 성인 진료과에서 희귀질환을 맡을 의료진이 부족하다 보니, 결국 소청과 의료진이 환자를 평생 관리하는 구조가 됐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성인 희귀질환자가 문제 발생 시 의료기관을 찾으면, 진료 주체가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이다 보니 소아 응급실이나 병동,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경우가 생긴다. 이는 병원 질 평가에서 감점 요인이 된다"며 "희귀질환이라는 고난도 진료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치료제 처방이나 진료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의료진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구조"라고 현실을 꼬집었다.
2026-02-09 05:30:00심사・평가

27학년도 의대증원 '공급모형 1안' 유력…다음주 최종 확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논의한 결과 2037년 기준 의사 부족 규모는 약 4천명 선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으로 5년간 해당 정원만큼 선발하는 것을 고려하면 연 평균 증원 규모는 800명 전후가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열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이날 보정심은 수급추계위원회가 제시한 여러 모형 중 '공급 1안'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의과대학의 교육 질 확보를 위해 '증원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논의됐다.복지부는 6일 보정심을 열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했다. 공급모형 1안에 따른 의사인력 부족 규모는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등을 고려한 600명 제외 시 3662명~4200명이다. 이는 1930명~2468명인 공급모형 2안보다 많다. 최대 규모로 비교하면 공급모형 1안이 1732명 더 많다. 다시 말해 최대 4200명이 부족하다고 볼 경우, 5년간 매년 840명 증원이 필요한 셈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공급모형 1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낸 바 있다.또한 이날 보정심에서 구체적인 증원 방식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교육 현장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 증원한 뒤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자는 입장과, 대학의 준비와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원 조정기간을 보다 길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맞섰다. 특히 교육 여건 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교수 인력 확충을 위해 교육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임상실습을 위한 지역공공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강화하며, 전공의 수련 등 교육 여건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정부는 앞서 회의에서 의견을 모았듯이  5년간 정원 고정해 예측 가능성 높여 보정심은 앞선 회의를 통해 결정된 주요 원칙들도 재확인했다. 우선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2026학년도 모집인원(3058명)을 초과하는 증원분 전원에 대해 '지역의사제'를 적용하기로 했다.또한 대학의 준비 기간과 입시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 추계 결과에 따른 정원을 2027학년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1월 29일 '의료혁신위원회'와 31일 '의학교육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의료계는 증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교수 인력 확충 및 임상실습 여건 개선 등 교육 환경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구한 바 있다.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의사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도 준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7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다음 주 추가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해 발표한다. 
2026-02-06 18:21:37제도・법률

심평원 약평위 '마크릴렌과립' 조건부 급여 적정성 인정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성인 성장호르몬 결핍 진단용 의약품 '마크릴렌과립'이 조건부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열고 엔케이메디텍이 급여 결정을 신청한 마크릴렌과립(마시모렐린아세트산염)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심사했다.회의 결과,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할 경우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건부 급여 적정성 인정으로, 회사 측이 약평위가 제시한 약가를 받아 들일 경우에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이 가능하다.마크릴렌과립은 성인 성장호르몬 결핍의 진단을 효능·효과로 하는 진단용 의약품으로, 기존 표준 검사로 활용돼 온 인슐린 내성검사(ITT) 적용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진단 옵션으로 허가 받았다. 인슐린 내성검사는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어 검사 과정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고령자나 심혈관 질환자에게는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마크릴렌과립은 성장호르몬 분비 촉진 수용체인 그렐린 수용체에 작용해 성장호르몬 분비를 자극하는 경구용 진단 의약품으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검사 옵션으로 활용 가능성이 검토돼 왔다.
2026-02-05 18:32:02심사・평가

임상현장 의료 AI 확산, 진료수가 신설은 '시기상조'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영상의학과와 병리과 등 임상 현장에서 의료 인공지능(AI)을 진료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진료수가 신설은 아직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질병 진단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의료인의 업무량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의료 AI 활용 진료수가 신설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4일 원주 혁신도시 본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AI 및 디지털 치료기기 활용 증가에 따른 진료수가 신설 필요성에 대해 평가했다.최근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정부는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시행하는 등 의료 AI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AI 기반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치료기기(DTx) 등 혁신 기술의 임상 도입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킨다는 점에서, 임상 현장에서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에 따라 심평원도 지난해 2월 '디지털 치료기기의 급여 적정성 평가 기준 및 정식 등재 방안 연구'를 발주·진행하는 등 수가 개발에 대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해당 연구는 미국·독일·호주·영국·일본 등 국가별 디지털 치료기기 보상 체계를 평가하고, 기술별 가치의 정도를 반영한 합리적인 보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됐다.연구를 통해 기술의 의료적 중대성, 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한 요양급여 여부(급여·비급여) 결정 원칙을 설정하고, 정식 등재 관리 체계를 제시하겠다는 의도로 진행됐다.다만 연구 결과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강 원장은 임상 현장에서 의료 AI와 디지털 치료기기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도, 진료수가 신설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보다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강 원장은 "자체적인 연구용역을 통해 의료 AI 등에 대한 진료수가 신설을 고민했다. 독일과 일본도 관련 체계가 있다"면서도 "문제는 이를 얼마만큼 보험에서 인정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영상의학과 등에서 AI를 활용해 판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AI의 도움을 받으면 업무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며 "AI 도입으로 진단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의사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와 반대로 의사 업무량이 줄어든다면, 진료수가를 신설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질문이 추가로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또한 강 원장은 "불면증 등 디지털 치료기기 역시 향후 기술 개발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진료수가 신설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6-02-05 05:20:00심사・평가

'리베이트' 즉시 인증 취소 손본다…혁신형 제약 인증제 개편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보건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안을 이르면 2월 초 입법예고할 계획이다.리베이트 적발 시 즉각적으로 인증이 취소되는 현행 제도가 과도하다는 제약업계의 문제 제기를 일부 반영해, 인증 취소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보건복지부가 제약업계 의견을 반영해 2월 초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 임강섭 제약바이오산업과장은 30일 복지부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그는 "제약사들이 리베이트와 연계된 혁신형 인증 취소 기준을 지금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달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제기해 왔다"며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규제를 유지하되, 제도 전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현재는 리베이트 사건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혁신형 제약기업 결격 사유로 적용돼 즉시 인증이 취소된다.이에 대해 업계는 위반 정도와 관계없이 동일한 제재가 적용되는 점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복지부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인증 취소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거나 단계화하는 등 여러 개선 방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일각에서 거론되는 '리베이트 페널티 점수제 전환'과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임 과장은 "점수제 전환 여부는 현재 논의 중인 사안으로,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고 상부 보고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점수제 전환을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는 식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복지부는 이번 개편안과 관련해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개정 등 3개 제·개정안을 동시에 입법예고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내부 검토를 거쳐 빠르면 2월 초, 늦어도 2월 중에는 입법예고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임 과장은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온 사안인 만큼, 변경 방향을 공식적으로 제시해 업계에 예측 가능성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막바지 내부 검토 단계로, 조만간 제도 개편의 큰 틀을 정리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6-02-02 05:20:00제도・법률

페트로자·레주록 등재…구형흡착탄·애엽추출물 '구사일생'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오늘 2월부터 임상현장 수요가 높았던 신약 '페트로자주(세피데로콜토실산염황산염수화물, 제일약품)'과 '레주록정(벨루모수딜메실산염,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급여 재평가 테이블에 올랐던 구형흡착탄과 애엽추출물은 제약사의 약가 인하로 급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왼쪽부터 레주록정, 페트로자주 제품사진아다.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에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6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우선 페트로자주는 현재 개발된 그람-음성균 항생제 중 가장 넓은 스펙트럼을 보유하고 있는 항균제로, 대부분의 그람-음성균뿐 아니라 다제내성균에도 효과가 있어 현장의 건강보험 요구가 높았던 약제다. 레주록정은 만성 이식편대숙주(Graft versus Host) 질환 3차 치료제로, 현재 3차 치료에 대한 치료법 및 약제가 부재했으나 등재 후에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이 가운데 건정심은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약제 중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한 5개 성분에 대한 최종 결과를 확정했다.먼저, 의료적·사회적 필요성이 높다고 평가된 구형흡착탄과 애엽추출물은 제약사 자진인하 신청으로 대체약제 대비 비용효과성이 있음으로 평가돼 인하된 약가로 급여를 유지한다.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경구제는 간성뇌증에 한정해서만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돼 간성뇌증을 제외한 기타 간질환에 대해서는 급여를 제한하고 급여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 재평가가 진행 중인 설글리코타이드 등 3개 성분은 임상시험 결과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요양급여비용 일부를 환수하는 조건으로 평가를 유예하기로 결쟁했다.이를 두고 복지부 측은 "국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환자에게 꼭 필요한 약제 중심으로 급여목록을 정비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약제 급여 제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현장 수요가 높았던 신약들이 등재됨에 따라 환자와 그 가족의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1-29 19:09:56제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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