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의 불필요한 누수를 막고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현지조사와 징벌적 처분을 대폭 강화한다.특히 AI 기반의 부당청구 감지 시스템을 도입해 감시망을 촘촘히 하는 한편, 상습적인 거짓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5배 과징금 부과와 명단 공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강화 계획 및 자율시정제, 신고포상금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안을 23일 발표했다.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징벌적 처분을 대폭 강화한다.이번 조치는 적발된 부당청구액의 30%를 차지하는 거짓청구를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하반기부터 조사 인력을 확대 투입해 기획조사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우선 정부는 현재 매월 실시하고 있는 정기조사를 차질 없이 시행하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조사 인력 등을 확대해 거짓이나 부당청구에 대한 집중적인 기획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특히 거짓청구는 실제로 하지 않은 진료행위를 한 것처럼 속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로, 적발된 전체 부당청구 금액의 약 30%를 차지해 건강보험 재정을 약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다.거짓청구 주요 적발사례로는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를 부풀려 청구하거나, 비급여대상 진료 후 진료비 이중청구, 실제 실시 또는 투약하지 않은 요양급여행위료 및 치료재료비용, 약제비를 청구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거짓․부당청구에 대한 기획조사는 거짓청구 가능성과 적발 금액이 높은 유형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정부는 부당청구 감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인공지능(AI) 기반 부당청구감지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현지조사를 통해 확인된 거짓․부당청구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에 근거해 실효적인 징벌을 부과한다.적발된 금액은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며, 이에 더해 최대 1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업무정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과징금은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수준을 넘어 총 부당금액의 5배까지 부과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부당금액이 20억원일 경우, 과징금은 최대 100억원으로 총 120억원을 징수할 수 있다.특히, 거짓청구가 확인된 기관은 업무정지나 과징금 외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고발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거짓청구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비율이 20% 이상인 요양기관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민에게 위법사항을 공개한다.정당한 현지조사를 거부한 기관은 업무정지 1년 외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재조사를 실시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정부는 거짓, 부당청구 조사를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요양기관 스스로 부당청구를 개선할 수 있는 자율점검 및 사전예방활동도 병행한다.단순 실수로 잘못 청구한 경우는 자율점검을 통해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행정처분은 면제하여 요양기관의 자진신고를 유도하며, 점검 후 5년간 모니터링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또한, 진료 단계부터 올바른 청구가 이뤄지도록 교육하는 사전예방활동을 확대 시행한다.사전예방활동은 2025년부터 실시해 대상기관 36.6%의 청구 행태가 개선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방사선 일반영상 진단료,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권병기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에 불필요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적 조사와 처분을 통해 거짓, 부당청구 없는 정상적 청구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동시에 요양기관 스스로 개선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건전한 청구문화에 기여한 모범적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 심사 단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도수치료를 급여권 내 '관리급여'로 편입하며 설정한 4만원대 상한 가격에 대해 의료계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임상적 근거가 확립될 경우 향후 조정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도수치료를 본인부담 95%의 선별급여인 관리급여로 편입하고, 행위 상한가격을 4만원대로 압축하기로 결정했다.정부가 도수치료의 4만원대 수가 설정에 대해 "임상적 근거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여기에 치료 횟수를 2주 단위 15회 이내로 집중 시행하고, 관절 구축 등 예외적 상황에만 연간 9회를 추가 인정하는 일괄적인 횟수 제한 방안을 더했다.이에 의료계는 전문 의학적 행위의 가치를 시중 마사지 수준으로 격하하고 재활 인프라를 초토화하는 폭거라며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의료계가 제시해 온 적정 수가 10만원 수준과 현격한 간극을 보이는 것으로, 정부가 결론을 먼저 정해 놓은 뒤 그에 맞춰 산정 논리를 역순으로 꿰맞춘 결과에 불과하다"며 "시중의 일반 마사지조차 5만원을 훌쩍 넘는 현실에서, 의사의 전문성과 치료의 책임이 수반되는 도수치료를 그보다 낮은 4만원대로 책정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가치를 마사지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처사"라고 분개했다.이에 보건복지부 이영재 필수의료총괄과장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도수치료 급여화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현재 제안된 가격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며, 임상적 근거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이영재 과장은 현재 형성된 비급여 도수치료 시장 가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그는 현재의 시장 구조를 일종의 '폰지 게임'에 비유하며, 실손보험사가 비용의 80~90%를 부담하고 그 적자를 다음 해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하는 과정에서 진료비가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졌다고 진단했다.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기관별로 제각각인 도수치료의 평균 가격은 약 11만원 수준이다. 이 과장은 "물리치료사 한 명이 하루 8시간 근무하며 30분씩 16명을 진료한다고 가정하면 월 매출이 1500만원, 연간 1억8000만원에 달한다"며 "하지만 실제 물리치료사들의 평균 연봉은 4000~5000만원 수준으로, 매출과 처우 사이의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료서비스 가격을 단순히 원가로만 책정할 수는 없지만, 도수치료가 기존의 물리치료나 전문 재활치료(2만2000~2만3000원)보다 임상적 효과가 월등히 높지 않음에도 가격은 5배 이상 높게 형성된 구조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도수치료 '횟수 제한'과 관련해서는 "전체 이용자의 95%를 커버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연간 300회 이상 청구하는 극단적인 사례를 언급하며 "의학적 유효성이 낮은 반복 치료에 건강보험료를 무제한 지불하는 것에는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기관별로 천차만별인 도수치료의 정의와 범위를 교과서적 기준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복지부는 이번 도수치료 관리급여 편입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가격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급여권 진입 시 적용되는 통상적인 룰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을 제안했다는 설명이다.다만, 의료계의 우려를 의식한 듯 '가격 변동'의 가능성은 열어두었다. 이영재 과장은 "도수치료가 기존 치료법에 비해 효과가 월등하다는 임상적 근거가 확립된다면 가격은 당연히 높아질 것"이라며 "합리적인 수준 안에서 조정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언급했다.정부는 오는 5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고, 7월 1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이 과장은 "의사협회 보험국 등 합리적인 대화가 가능한 채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남은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22일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권역응급의료센터)을 방문해 강원도 응급환자 이송체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응급의료 현안을 점검했다.간담회에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한림대춘천성심병원, 강원대병원 등 강원도 내 주요 응급의료기관 및 강원소방본부, 강원도청, 중앙응급의료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22일 응급의료체계 점검을 위해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을 방문했다.강원도는 18개 시·군·구 중 15곳이 응급의료분야 취약지로 지정되는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응급의료 접근성을 극복하기 위해 이송 지연 시 광역상황실의 지원으로 이송과 전원이 원활히 연계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또한 지역소방, 응급의료기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 응급의료 협력체계를 통해 특이사례를 주기적으로 검토해 지침에 반영하고, 구급활동과 병원 진료 데이터를 연계해 응급의료의 전 주기적 관점에서 질 관리를 할 계획이라 밝혔다.정은경 장관은 간담회 이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내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를 방문해 강원 및 경기·충청 일부 지역까지 아우르며 응급환자를 책임지고 있는 응급의료종사자를 격려하고, 닥터헬기의 출동 준비 체계를 살펴보았다.보건복지부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광주 및 전라 지역에서 진행됐다.광역상황실 활용 강화, 우선수용병원 지정, 지역 내 관계기관 간 협의체 활성화 등의 내용을 이송지침에 반영해 운영하고 있다.이와 동시에 그 외 시·도 대상 순회 간담회를 개최해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 1월 인천, 2월 광주·전라에 이어 강원은 3번째 방문으로, 앞으로도 시범사업 성과를 조기에 확산하고 전국적으로 지역 의료여건에 맞는 이송체계 정비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정은경 장관은 "보건복지부의 주요 정책 과제가 실제 현장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애쓰시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계속해서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협력관계를 구축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응급환자 이송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의료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주사기 핫라인'을 구축하고 수입 치료 재료의 상한 금액을 현실화한다.일단 7주간 주사기 350만개를 확보해 필수 의료 현장에 보급하게 되며 의료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환율 반영 수가 체계도 체계적으로 검토해 한달에 67억원 정도를 기업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1일 달개비에서 중동 사태로 인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전쟁 대응 제4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보건복지부가 중동발 의료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사기 긴급 증산 및 치료재료 수가 2% 인상에 나선다.이 자리는 복지부 정은경 장관 주재로 보건의료 분야 12개 의약단체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이 모두 참석했다. 논의 결과 현재 주사기, 주사침, 약포지, 시럽병 등 주요 의료제품의 생산량은 전년도 대비 차이가 없거나 크게 감소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수급 불안정이 우려되었던 주사기의 경우 전년도 대비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한국백신은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매주 50만 개씩 7주간 추가 생산하기로 했다.추가 생산된 주사기는 지난주 구축된 의사협회 온라인 장터 '주사기 핫라인'을 통해 혈액투석 의원, 소아청소년과, 분만의료기관 등에 우선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추가 생산된 주사기의 일부를 온라인 몰에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약포지와 시럽병의 경우에도 전년도 월평균 대비 26년도 1분기의 생산량은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며 지속적으로 원료의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의료현장의 부족한 물품을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주에 보건소를 통한 '수급불안 의료제품 긴급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의 우려가 없도록 관리를 강화한다는 전제하에 한시적으로 일반의료폐기물 배출 주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최근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수입 치료재료 및 원부자재 가격 등이 상승해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보건복지부는 약 2.7만 개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평균 수가를 2% 인상해 제조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별도산정 치료재료는 원자재와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환율에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해 연 2회, 6개월(4월, 10월)마다 환율변동에 따라 상한금액을 조정하고 있다.상한금액 조정 기준이 되는 기준등급은 2018년 1100~1200원으로(2015~2017년 평균 환율 1141원) 설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환율(2023~2025년 평균 환율 1365원)을 반영해 기준등급을 1300~1400원으로 현실화한다.정부는 최근 환율 급등세를 반영해 그간 유지해 온 기준등급 조정률을 2% 추가 인상한다. 이를 통해 약 2만 7000개 별도산정 치료재료 평균수가를 2%  높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월 67억 원의 기업 지원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이번 조치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의결(4.20.)을 거쳐 4월 27일부터 우선 시행하고, 향후 관련 고시를 개정해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정은경 장관은 "주사기 등 수급 불안정이 우려되었던 품목의 생산량이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는 등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면밀한 모니터링과 긴밀한 대응을 통해 국민들께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0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위치한 약품 자동조제장비와 조제약 포장지 전문 생산기업인 제이브이엠(JVM)을 방문해 제조공정을 점검하고, 최근 중동사태 이후 원료 수급 상황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조제약 포장지 생산 현장 찾아 국내 공급 확대를 요청했다.조제약 포장지는 환자의 1회 복용량에 맞춰 의약품을 안전하게 포장하고, 보관 중 약효 저하를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특히, 환자에게 의약품을 전달하는 최종 단계를 책임지는 만큼 핵심 의료필수품으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하지만, 최근 중동지역의 정세 불안으로 인해 조제약 포장지의 주 원료인 나프타(Naphtha)의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조제약 포장지 생산 차질 및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이에 정부는 조제약 포장지의 국내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석유화학업계와 원료 우선 공급에 대해 긴밀히 협의 중이다. JVM 또한 국내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생산라인을 전력 가동*하고 있다.또한, 원료 확보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막연한 불안 심리와 사재기를 방지하기 위해 업체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평시 사용량에 준하는 물량수준으로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정부 역시 약사단체와 협력하여 현장의 수급 상황을 공유하고, 일선 약국의 과도한 비축 자제를 독려하고 있다.정은경 장관은 "현재까지 조제약 포장지 생산·유통에는 큰 차질이 없고 5월에도 원료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긴밀히 협의 중인 만큼 일선 약국에서는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마시고 업체와 정부의 유통 조치에 잘 따라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업체 측은 일선 약국의 조제약 포장지 수급 불안 우려를 조기에 잠재우기 위해 조제약 포장지의 국내 공급을 우선적으로 확대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하였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 희귀의약품인 '허뉴오정(세바버티닙)'을 20일 허가했다고 밝혔다.허뉴오정(세바버티닙)은 'HER2(ERBB2) 티로신 키나제 도메인(TKD) 활성화 돌연변이가 있으며 이전에 전신 요법을 받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다.이 약은 HER2를 표적으로 하는 경구용 가역적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Tyrosine Kinase Inhibitor, TKI)로, 돌연변이 HER2 발현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함으로써 항암 효과를 나타낸다.앞서 식약처는 '허뉴오정(세바버티닙)'을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제43호로 지정하고 신속심사를 진행해 의료현장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심사‧허가되어 환자 치료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이 고난도 중증 질환 중심으로 대폭 강화된다. 정부가 대형병원의 외래 진료 비중을 줄이고 중증·응급 의료의 '최후 보루' 역할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의료 현장의 대대적인 체질 개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본연의 기능인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을 대폭 손질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상급종합병원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한 '환자 구성 비율'의 변화다.우선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중증) 비율 기준이 기존 34%에서 38% 이상으로 상향된다. 반면, 의원급에서 충분히 진료 가능한 경증 외래환자 비율은 기존 7% 이하에서 5% 이하로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진다.상대평가 점수 비중이 높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특성상, 병원들이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중증 환자를 더 많이 유치하는 동시에 경증 환자는 적극적으로 하위 의료기관으로 회송해야만 하는 구조다.인력 산정 방식 역시 '입원 환자 중심'으로 탈바꿈한다. 기본 간호사 인력 산정 시 기존에는 외래환자 3명을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했으나, 앞으로는 외래환자 12명을 입원환자 1명으로 본다.이는 병원이 간호 인력을 외래 진료에 투입하기보다 입원 환자 관리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강제적인 조치다.이와 함께 신규 간호사의 업무 적응과 교육을 전담하는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도 의무화되며, 중환자실 병상 및 음압격리병상 확보 기준 또한 신설되어 중환자 진료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응급의료 체계 평가 방식도 실효성 중심으로 재편된다. 단순히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정 여부를 따지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에서 응급환자를 수용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심으로 기준이 바뀐다.특히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지정 요건에 반영해, 최근 사회적 이슈인 소아 및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역량을 엄격히 평가할 방침이다.정부는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적용 기간을 둔다. 2026년 말까지 지정 신청 병원에 대해서는 4월 2일까지 기존 기준을 적용하되, 이후 6월 말까지는 강화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병원 입장에서는 혼합 산정 기간 동안 환자 구성을 정밀하게 관리하지 못할 경우 자격 유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보건복지부 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중증 환자 비율은 절대평가 기준인 동시에 상대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핵심 지표"라며 "의료 인력 구성 역시 전공의보다는 전문의가 각 과목에 얼마나 적절히 배치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복지부는 오는 5월 26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지난 17일 고령자 대상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기반 제품․서비스의 실증과 상용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에이지 테크(Age-Tech) 종합지원센터」 5개소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선정된 5개소는 부산테크노파크(부산), 계명대학교(대구), 광주테크노파크(광주), 경희대학교(용인),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성남) 등이다.보건산업진흥원이 '에이지 테크(Age-Tech) 종합지원센터' 5개소를 선정했다.에이지 테크(Age-Tech)란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웨어러블, 로보틱스, 바이오테크 등 첨단기술 기반의 제품 및 서비스를 의미한다.에이지 테크(Age-Tech) 종합지원센터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고령자 대상 제품 중심으로 실증과 상용화 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고령자 일상생활 지원과 안전, 이동, 인지·정서 지원 등에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 기반의 제품 중심이 해당된다.이번에 선정된 5개 센터에는 올해 개소당 1억4000만원이 지원된다. 이들은 고령자 대상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기반 제품의 기획부터 실증, 사용성평가, 상용화 연계까지 전주기 지원을 수행할 계획이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차순도 원장은 "선정된 5개 센터가 지역 거점으로서 현장 수요에 기반한 실증과 제품 고도화를 지원하고, 에이지 테크(Age-Tech) 제품의 시장 진입과 사업화 연계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을 지원할 전망"이라고 말했다.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에이지 테크(Age-Tech) 종합지원센터는 기술력은 있으나 실증 기회를 찾지 못했던 기업에는 성장 기반을 마련해주고, 어르신들에게는 더 안전하고 편리한 제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선정된 5개 기관이 에이지 테크 산업의 지역 거점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유소영 서울아산병원 교수]지난 칼럼은 식도 정맥류 출혈 환자에게 AI가 작성한 퇴원 요약지에 "차가운 우유를 드십시오"라는 권고가 포함된 사례를 다뤘다. 임상적으로 위험한 내용이다. 주치의는 요약지를 검토하고 서명했다. 환자는 의사 명의의 공식 의료 기록을 들고 퇴원했다.전편에서 제기한 문제(링크) 이 사례를 처음 접하면 대부분 "AI가 틀린 정보를 생성했다"는 진단을 내린다. 그러나 전편의 논점은 그것이 아니었다. 두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환각(Hallucination) AI가 사실이 아닌 정보를 그럴듯하게 생성하는 현상. 이미 알려진 기술적 한계이며, 성능 개선의 대상으로 다뤄진다.정보 세탁(Information Laundering) 오류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오류가 유통되는 방식의 문제다. AI가 생성한 틀린 정보가 완벽한 전문가 문체와 공식 문서 형식으로 포장되면, 읽는 사람은 형식에서 신뢰 신호를 받고 내용을 검증할 동기를 잃는다. 오류는 "의사가 서명한 공식 의료 기록"의 권위를 입고 유통된다.사람이 기록을 잘못 작성하면 흔적이 남는다. 어색한 표현, 비일관적 어조, 표준 용어에서 벗어난 문장. 이런 요소들이 읽는 사람의 주의를 건드린다. AI가 생성한 문장에는 그 마찰이 없다. 문법이 완벽하고, 의학 용어가 정확하며, 어조가 일관된다. 오류의 내용은 틀렸지만 오류가 담긴 형식은 흠잡을 데가 없다.의사가 그 요약지를 그대로 서명하는 것도 같은 구조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자동화 편향(Automation Bias)이다. 시스템이 생성한 결과물에 대해 인간은 다른 인간의 결과물보다 더 높은 신뢰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 매일 수십 건의 문서를 처리하는 임상 환경에서, 유창하게 작성된 AI 초안은 인지적 마찰을 제거한다. 잘 쓰인 문장은 맞는 내용처럼 느껴진다. 서명은 내용 확인이 아니라 형식 통과가 된다. 오류는 AI가 생성하지만, 세탁은 의사의 서명을 거쳐 완료된다.이것이 단순한 우려가 아님은 연구로 확인된다. 2026년 2월 The Lancet Digital Health에 온라인 게재된 마운트 시나이 아이칸 의대 연구에서, 20개 LLM에 340만 건 이상의 프롬프트를 투입했을 때 동일한 허위 의료 정보라도 SNS 게시물 형식보다 퇴원 요약지 형식으로 제시했을 때 AI의 수용률이 현저히 높았다. 연구진은 이를 형식 편향(Format Bias)으로 설명했다. 전편의 부제였던 물음, "의료 거버넌스는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가"이 이번 조사의 출발점이다.설문 배경과 구성전편 칼럼을 읽고 자발적으로 설문에 참여한 독자가 108명이다. 칼럼을 읽은 후 스스로 동의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응답자들은 정보 세탁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이미 공유한 집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 진단과 대응 방향이 직군에 따라 구조적으로 달랐다는 것이 이번 조사의 핵심 발견이다.응답자에게 다음 시나리오를 제시한 후 네 가지 문항에 답하도록 했다.[ 설문 시나리오 ]당신이 식도 정맥류 출혈로 입원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틀 후 퇴원을 앞두고, 담당 전공의가 병원 EMR에 연결된 AI 시스템에 입원 기록 전체를 입력하고 버튼 하나로 퇴원 요약지를 생성했습니다. 요약지는 진단명, 경과, 투약 이력, 후속 일정이 항목별로 정리된 완성도 높은 문서였습니다. 생활 지도 항목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증상 완화를 위해 차가운 우유를 드십시오."차가운 우유는 식도 출혈이 있는 점막을 자극하며 재출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위험한 권고입니다. 주치의는 유창하게 작성된 요약지를 검토한 후 그대로 서명했고, 당신은 의사 명의의 이 공식 의료 기록을 들고 퇴원했습니다.각 문항에 선택지를 제시하고 서술형 이유를 함께 수집했다.Q1. 원인 귀속: 같은 사고를 서로 다른 언어로 읽다Q1.  이 시나리오를 읽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무엇입니까?① 기술적 불완전성: AI가 임상 맥락을 소거하여 치명적 오류를 만들었다② 시스템 거버넌스 부재: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임상에 방치한 시스템 전체의 결함이다③ 전문가 주의 의무: 기록의 최종 책임자인 의사가 검토하지 못한 프로세스가 문제다④ 고착화된 관행: AI와 무관하게 의료 현장의 기록 부실은 이미 존재해온 문제다⑤ 시나리오 비현실성: 이런 극단적 상황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이 질문은 응답자가 사고의 원인을 어디에 귀속시키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설계했다. 원인 귀속이 거버넌스 설계에서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대응 방향의 출발점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①을 선택하면 기술 성능 개선이 대응 방향이 되고, ②를 선택하면 제도 설계가, ③을 선택하면 임상 프로세스 재설계가 대응 방향이 된다.기술적 불완전성(28.7%)과 시스템 거버넌스 부재(26.9%)가 1, 2위를 나눴다. 두 프레임은 같은 사고에 대한 전혀 다른 해석이다. 기술적 불완전성 진단은 AI 성능이 개선되면 이 문제가 줄어든다는 경로를 전제한다. 시스템 거버넌스 부재 진단은 기술이 완벽해져도 관리 체계가 없으면 사고는 반복된다는 논리다.일반 시민(환자·보호자 등 의료 이용자 입장의 응답자)은 기술적 불완전성을 1순위로 꼽았다. 반면 의료 AI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구축하는 위치에 있는 산업계 종사자(41.2%)와 AI·데이터 전문가(35.7%)는 시스템 거버넌스 부재를 1순위로 선택했다. 이 차이는 각 집단이 의료 AI 생태계 내에서 점유하는 위치의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다. 일반 시민은 AI가 생성한 정보를 최종적으로 수신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오류의 원천인 AI 자체를 문제로 본다. 산업계 종사자와 AI·데이터 전문가는 시스템 설계와 운용 과정에 가까이 있으므로, 사고를 특정 AI의 오류가 아니라 검증 없이 기술이 임상에 안착하도록 허용한 구조의 문제로 읽는다.보건의료 전문가(의사·간호사·약사·의료기사 등 임상 현장 종사자)는 전문가 주의 의무(28.6%)를 1순위로 꼽은 유일한 집단이었다. 서술형 응답에는 "AI를 이미 쓰고 있고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내용이 반복됐다. 이 집단은 자동화 편향이 가장 직접적으로 작동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Q2. 책임 귀속: 같은 선택, 다른 논리Q2.  당신이 이 환자의 보호자라면, 가장 먼저 요구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① 전문가적 책임 추궁: 담당 의사에게 사고 경위와 책임을 묻겠다② 책임 소재 모호성 체감: 의료진·기술사·시스템 사이에서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③ 정책적 규제 마련 촉구: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화를 정부에 요구하겠다④ 알고리즘 투명성 공개 요구: AI 도입 시 임상검증 절차와 안전성 평가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겠다⑤ 제조물 책임 제기: AI 시스템 개발사를 상대로 기술적 결함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이 질문은 응답자를 분석자가 아닌 피해 당사자의 위치에 놓는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회가 가장 먼저 책임을 귀속시키는 방향을 측정하기 위한 설계다. ①에서 ⑤로 갈수록 책임의 주소가 개인(의사)에서 시스템, 정부, 제조사로 확장된다.전문가적 책임 추궁이 43.5%로 압도적 1위였다. Q1에서 시스템 거버넌스 부재를 원인으로 지목했던 산업계·AI·정책 집단도 보호자 입장에서는 먼저 담당 의사에게 책임을 물었다. 원인 진단과 책임 귀속의 방향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같은 ①을 선택한 집단 내부의 논리는 달랐다. 보건의료 전문가(의사·간호사 등 임상 현장 종사자)의 서술형 응답에는 "서명한 이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자기귀속적 인식이 반복됐다. 이들은 자신이 바로 그 서명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 답한 것이다. 일반 시민은 "의사가 서명했으니 의사 책임"이라는 신탁 논리였다. 기존 의료 관계에서 의사가 진단과 처방의 최종 책임자였던 구조가 AI 도입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기대다.AI·데이터 전문가(개발자·연구자·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서 알고리즘 투명성 공개 요구(④)를 선택한 비율은 25.0%로 다른 직군의 두 배 수준이었다. 시스템 개발 및 구축에 관여하는 이들은 개인 책임 추궁보다 알고리즘의 임상검증 이력과 안전성 평가 자료의 공개를 먼저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AI가 기록을 생성하더라도 서명한 의사가 오류의 법적 책임을 지는 현재 구조에서, 의사 입장에서 AI 도입은 생산성 향상이 아니라 법적 위험의 증가다. 책임 구조의 재설계 없이 도입 확산을 기대하기 어렵다.Q3. 허용 범위: 위험을 경험하는 위치와 규범 판단의 관계Q3.  현재 시점에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의료 기록의 허용 범위와 신뢰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원칙적 배제: 진료 기록의 어떤 과정에도 AI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가장 엄격)② 보조적 활용(엄격): AI가 초안을 작성할 수는 있으나, 의사가 이를 참고하여 처음부터 새로 작성해야 한다③ 협업적 수정(완화): AI가 작성한 초안을 의사가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만 수정·보완하면 충분하다④ 효율적 승인: AI의 정확성이 담보된다면, 의사의 최종 확인과 서명만으로 공식 기록으로 인정할 수 있다⑤ 기술적 우위: AI의 기록이 인간의 기록보다 오히려 객관적이고 정확할 수 있다  (가장 허용적)이 질문은 각 집단이 의료 AI에 어느 수준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고 보는지, 규범적 판단을 측정하기 위해 설계했다. ①에서 ⑤로 갈수록 AI에 대한 위임 수준이 높아진다.보건의료 전문가(의사·간호사 등) 10명 중 4명(39.3%)은 AI가 의료 기록에 개입해서는 안 되거나, 개입하더라도 의사가 처음부터 새로 작성해야 한다고 답했다. 일반 시민도 36.8%가 같은 응답이었다. 반면 산업계 종사자(17.6%)와 AI·데이터 전문가(21.4%)는 같은 응답이 20% 안팎에 그쳤다.각 집단이 의료 AI 오류에 노출되는 방식의 차이가 이 분포를 설명한다. 보건의료 전문가는 AI가 생성한 기록에 서명하는 위치에 있고, 일반 시민은 그 기록의 대상이 되는 위치에 있다. 두 집단 모두 오류의 직접적 결과를 감당하는 위치다. 반면 산업계 종사자와 AI·데이터 전문가는 시스템의 설계와 구축 단계에서 관여하므로, 위험은 관리 가능한 기술적 문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정책·제도 설계자(보건복지부·식약처·공공기관 행정가) 중 AI 기록 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의사가 처음부터 새로 작성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11명 중 단 3명(27.3%)이었다. 54.5%는 AI 초안을 의사가 검토·수정하면 충분하다고 답했다. 가이드라인을 실제로 만드는 집단이 임상 현장 의사보다 AI 기록 활용에 더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향후 나올 규범이 현장 불안과 어긋날 가능성을 내포한다.Q4. 우선 대응 방향: 각자의 위치, 각자의 해법Q4.  '기록의 세탁'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 기술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이 가장 시급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인적 역량] 의료진 AI 리터러시 교육 의무화: AI 요약의 한계와 맥락 소거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생성물에 대한 비판적 검토 능력을 기르는 교육을 임상 필수 과정으로 지정한다[인터페이스] 출처 표기 및 추적성(Traceability) EMR 표준화: AI 생성 기록의 근거가 된 원본 데이터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EMR 표준으로 탑재한다[법적 책임] 책임 분담 및 입증 책임 법제화: AI 기록을 승인한 의사의 주의 의무 한계를 규정하고, 알고리즘 결함에 대한 제조사 책임을 명시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한다[환자 안전] AI 기록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AI 생성물로 인한 오류가 보고될 경우 해당 알고리즘을 즉시 격리·재검증하는 Post-market Surveillance 체계를 가동한다[데이터 표준] 전원 시 원본 데이터 전송 원칙: 병원 간 전송 시 요약본이 아닌 원천 기록 전체를 공유하도록 시스템을 규격화한다이 질문은 앞선 세 문항이 측정한 인식이 실제 대응 방향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설계했다. 다섯 가지 대책은 각각 다른 주체의 행동을 요구하도록 구성했다.다섯 집단이 모두 다른 대응 방향을 1순위로 선택했다. 임상 현장에서 직접 기록을 다루는 보건의료 전문가는 역량 강화를, 오류의 최종 수신자인 일반 시민은 사후 안전망을, 시스템 구축에 관여하는 산업계 종사자와 AI·데이터 전문가는 기술적 설계 변경을, 규범 제정의 위치에 있는 정책·제도 설계자는 법적 책임 구조를 선택했다.역량 강화만으로는 책임 구조가 바뀌지 않고, 법제화만으로는 현장의 인지 부하가 줄지 않으며, 기술 설계만으로는 임상 맥락의 결락이 채워지지 않는다. 각 대응이 상호 의존적이라는 점에서, 조율 없이 병렬 실행될 경우 정합성이 결여된 거버넌스가 만들어진다.종합 분석 및 설문의 한계이번 조사는 편의 표본(convenience sample)으로서 통계적 대표성을 갖지 않는다. 직군별 표본 규모가 소규모여서(특히 정책·제도 설계자(11명)와 AI·데이터 전문가(14명)) 각 직군 내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자발적 참여 구조상 선택 편향(selection bias)도 내재되어 있고, 전편 칼럼이라는 단일 자극에 노출된 후 응답하는 방식이므로 칼럼의 논지가 응답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이번 분석은 집단 수준의 응답 분포를 비교하는 것으로, 개인 수준의 문항 간 교차표는 수집되지 않았다. 이 결과는 후속 연구를 위한 방향 탐색 수준에서 읽어야 한다.그럼에도 문제의식을 공유한 집단에서도 직군에 따라 응답 분포가 구조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은, 인식의 차이가 정보 부족이 아니라 각 집단의 역할과 위치에 의해 구조화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네 문항의 집단별 분포를 함께 보면 세 가지 구조적 패턴이 드러난다.첫째, 원인을 묻는 Q1("이 시나리오에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과 책임을 묻는 Q2("환자의 보호자라면 가장 먼저 요구할 것은?")의 집단별 분포 사이에 방향의 불일치가 나타난다.Q1에서 시스템 거버넌스 부재를 1순위로 꼽은 집단은 산업계 종사자(41.2%), AI·데이터 전문가(35.7%), 정책·제도 설계자(27.3%)로 세 곳이었다. 그러나 Q2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43.5%가 직군을 불문하고 담당 의사 개인에게 책임을 귀속시켰다. 즉 사고의 원인을 시스템 차원으로 진단하는 경향이 강한 직군에서도, 보호자 입장에서의 첫 번째 대응은 의사 개인에 대한 책임 추궁으로 수렴하는 집단 수준의 패턴이 관찰된다.조직사고이론(Organizational Accident Theory)에서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것처럼, 시스템 차원의 원인 진단과 개인 수준의 책임 귀속이 공존하면 시스템 개선을 위한 구조적 대응은 지연되고 개인에 대한 사후 귀책만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이 패턴이 의료 AI 거버넌스 논의에서도 작동하고 있다면, 책임 구조의 재설계 없이는 의사들이 AI 사용을 법적 위험 계산의 문제로 인식하는 구조를 변화시키기 어렵다.둘째, AI 기록의 허용 범위를 묻는 Q3("현재 시점에서 AI 생성 의료 기록의 허용 범위는?")과 가장 시급한 대응을 묻는 Q4("기록의 세탁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대책은?")의 직군별 분포를 비교하면, 규범을 만드는 집단과 그것을 이행하는 집단 사이에 출발 전제의 차이가 관찰된다.Q3에서 전체 응답자의 33.3%는 "AI가 진료 기록에 개입해서는 안 되거나, 의사가 AI 초안을 참고하더라도 처음부터 새로 작성해야 한다"고 답했다. 직군별로 보면 보건의료 전문가(39.3%)와 일반 시민(36.8%)에서 이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산업계 종사자(17.6%)와 AI·데이터 전문가(21.4%)에서는 낮았다. 정책·제도 설계자(N=11)는 54.5%가 "AI 초안을 의사가 검토·수정하면 충분하다"고 답했으나, 이 집단의 표본이 11명에 불과해 비율 수치를 직접 비교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Q4에서 정책·제도 설계자는 법적 책임 입증 법제화(36.4%)를 1순위로 꼽은 반면, 보건의료 전문가는 AI 리터러시 교육(37.5%)을 1순위로 선택했다. 법을 통해 허용 범위를 정하려는 집단과, 현장 역량을 먼저 강화해야 한다는 집단의 방향이 다르다. 이 차이가 소규모 표본의 한계를 넘어 구조적 패턴인지는 더 큰 규모의 조사가 필요하다. 다만 규범을 설계하는 위치에 있는 집단과 그것을 이행하는 위치에 있는 집단이 동일한 질문에 다르게 응답하는 방향성 자체는, 향후 거버넌스 설계 과정에서 직군 간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셋째, Q4에서 다섯 집단이 모두 다른 항목을 1순위로 선택한 분포는 단순한 선호 차이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각 집단이 자신이 가장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의 대응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관찰된다. 임상의는 역량 강화, 기술자는 시스템 설계, 입법자는 법제화, 시민은 사후 감시를 선택했다. 이 대응들은 상호 의존적이다. 그러나 AI 리터러시 교육의 효과는 책임 구조가 명확해야 작동하고, 책임 구조의 법제화는 AI 기록의 추적 가능성이 기술적으로 확보되어야 현실적이며, 사후 모니터링은 원본 데이터 전송 기준이 있어야 오류를 소급 확인할 수 있다. 각 대응이 독립적으로 설계되고 병렬 실행될 경우, 제도적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것이 단순히 "모두 함께 해야 한다"는 당위가 아니라, 대응 간 의존성 구조를 명시적으로 설계하는 조율 기제(coordination mechanism)의 필요성으로 이어지는 이유다.이번 조사는 더 큰 규모의 체계적 표본 조사를 통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직군별 인식 구조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하고, 그 차이의 배경 변수를 규명하는 연구가 의료 AI 거버넌스 설계의 실질적 기반을 만들 수 있다. 거버넌스는 설계되기 전에, 그것을 설계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같은 문제를 어떻게 다르게 보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칼럼을 읽고 이 사고실험에 기꺼이 참여해 주신108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참고문헌 :Omar, M., Sorin, V., Wieler, L. H., Charney, A. W., Kovatch, P., Horowitz, C. R., Korfiatis, P., Glicksberg, B. S., Freeman, R., Nadkarni, G. N., & Klang, E. (2026). Mapping the susceptibility of large language models to medical misinformation across clinical notes and social media: A cross-sectional benchmarking analysis. The Lancet Digital Health.이미지 출처: 본 칼럼에 수록된 이미지는 Google Gemini를 활용하여 생성한 AI 생성 이미지이며, 저자가 직접 프롬프트를 작성하였습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임명 후 100일 동안 숨 가쁘게 달려왔다. 공공성을 바탕으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 약가제도 개편안을 구체화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종봉 약제관리실장은 임명 100일을 맞은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이후, 심평원 약제관리실은 유례없는 정책 변화의 실무 중심지로 부상하며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종봉 약제관리실장은 앞으로 제약업계와 소통을 통해 공공성을 바탕으로 업계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 마련에 의지를 드러냈다.20일 메디칼타임즈는 심평원 김종봉 약제관리실장을 만나 정부 약가 정책의 핵심 이행 과제와 향후 실무 구체화 방안에 대한 계획을 들어봤다.악가제도 개편 현실화 주력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신약의 혁신 가치 보상과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골자로 한 '약가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이번 개편안에 따라 심평원 약제관리실은 ▲희귀질환 치료제 등의 등재 기간을 100일 이내로 단축하는 '신속 등재 체계' 구축 ▲혁신신약 우대를 위한 'ICER 임계값' 탄력 적용 ▲제네릭 산정률 40%대 하향 조정 및 사후관리 고도화 ▲필수의약품 원가 보전 실무 등을 책임지고 수행하게 된다.사실상 복지부가 발표한 약가제도 개편의 거시적인 정책 방향을 심평원이 실무적인 '디테일'로 채워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은 것이다.김종봉 실장은 "복지부가 그린 큰 그림에 정밀한 색을 입혀야 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실행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환자의 접근성과 재정 지속 가능성이 조화를 이루는 약가 생태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이를 두고 제약업계에서는 현재 110여명이 조금 넘는 심평원의 약제관리실 규모로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의 구체안 마련이 가능하냐는 의문이 적지 않은 상황.그는 "기획재정부에 현재 10명의 수시증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방대한 문헌 검색이나 제외국 약가 비교 업무에 AI를 활용해 검토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보려 한다"며 인력과 기술을 동시에 동원해 업무 효율화를 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동시에 약가제도 개편안에 더해 시시각각 나타나는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대표적인 사례를 꼽는다면 '파드셉(엔포투맙베도틴, 아스텔라스)-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 한국MSD)'로 표면화 된 신약 간 병용요법 급여 논의다. 글로벌 시장에서 신약 간 병용요법 개발과 활용이 늘어나는 동시에 국내 임상현장에서도 활발히 도입되고 있는 만큼 이를 둘러싼 급여 논의 개선방안을 고민해보겠다는 뜻이다.'파드셉-키트루다' 사례처럼 신약 간 병용요법인데다 소유 기업이 다른 사례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더 늘어날 만큼 이에 대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김종봉 실장은 "파드셉과 키트루다 등 병용요법 약제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며 "앞으로 신약 간 병용요법은 더 늘어나고 국내 도입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이에 대비할 수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필수의약품 공급 안정, 현장서 답 찾는다 특히 김 실장은 최근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에 대해 남다른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지난 3월 복지부가 발표한 약가제도 개편안에도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원가 보전 및 국산 원료 사용 시 약가 가산' 등의 내용으로 명문화된 핵심 과제다.실제로 최근 주요 상급종합병원조차 필수 약제의 재고 소진 시점을 장담하지 못해 치료 스케줄을 조정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한혈액학회는 "도노마이신, 빈블라스틴 등 과거 100원도 안 하던 기초 항암제들이 품절돼 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십만 원을 들여 가져와야 하는 기형적인 상황"이라며 정부의 관리 체계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김종봉 실장은 최근 직접 필수의약품 생산 공장을 방문하며 이러한 위기감을 확인했다.그는 "10원, 30원 차이로 생산을 포기해야 하는 제약사의 고충을 현장에서 목격했다"며 "단순히 서류상의 숫자를 검토하는 것을 넘어, 제약사가 생산을 지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동력을 확보해 주는 것이 심평원의 실무적 역할"이라고 단언했다.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함으로써, 환자들이 약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의료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 완화가 드디어 가시권에 들어왔다.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는 여전히 독소조항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입법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의료분쟁조정법이 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특히 이번 개정안은 과거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였던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이 제도적으로 안착하는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정책적 무게감이 남다르다.당시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유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사법 리스크를 지목하며 의사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약속했으나, 세부 내용을 둘러싼 각계의 이해관계 충돌로 입법 과정에 난항을 겪어왔다.이번 법안 통과는 그간의 교착 상태를 깨고 필수의료 의료진 보호라는 정책적 결실을 맺는 시발점이 될 전망이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단체들은 여전히 법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다.우선 형사처벌 특례의 전제조건인 '종합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지적하고 있다. 별도의 국가 지원 없이 고액의 보험료를 의료기관과 의사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정책 취지에 비춰볼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실무적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7일 이내 경위 설명 의무화' 또한 논란의 대상이다. 사고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을 강제하는 것이 의료진의 방어권을 제약할 수 있고, 추후 사법적 판단 과정에서 불리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아울러 특례 제외 범위인 '중과실 8개 항목'의 모호한 기준도 한계로 지목된다. 사법부의 해석에 따라 특례법의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질적인 보호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하지만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가가 의료사고를 더 이상 개인의 과실이나 불운으로 치부하지 않고, 제도권 안에서 '형사처벌 면제'라는 대원칙을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특히 응급의학,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고위험 진료 분야의 의료진들에게는 실질적인 심리적 방어막이 생긴다.법조계에서도 이번 개정안이 가져올 실무적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의료 소송에 정통한 법률 전문가들은 법안의 미비점보다는 '성문화된 면책 규정'의 존재 자체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의료 소송 전문 A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라는 거대 담론의 출발점이 마련된 셈"이라며 "법안이 지닌 상징성이 향후 사법부의 판단 기조를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현재로서는 의료계가 우려하는 '설명 의무'나 '보험 가입' 등의 절차적 부담이 커 보일 수 있으나, 법적으로 형사처벌 특례가 명문화된다는 것은 검찰의 기소와 사법부의 판단 기준을 바꾸는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다"며, "그동안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판사의 재량에 의존하던 영역이 제도화됨에 따라, 오히려 방어 진료를 줄이고 의료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 법안이 현장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무상의 허점은 시행령이나 향후 개정안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며 "당장 의료계가 100% 만족하기는 어렵겠지만, 사법 리스크라는 거대한 장벽에 균열을 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번 입법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 역시 "시작이 가장 중요하다. 이해관계자를 100% 만족시키기보다, 우선 제도를 시행한 뒤 보완해 나가는 선(先) 시행 후(後) 보완 전략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정부는 4월 16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출범은 그간 분리 운영되어오던 '국가바이오위원회'와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합해 범정부 바이오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단일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바이오 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는 기존 심의 기능 중심의 운영체계를 넘어 주요 정책과 사업을 실질적으로 조정·결정할 수 있는 심의·의결 기능을 갖춘 범정부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국가 바이오 정책 추진체계를 본격 가동하기 위해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비전‧미션 및 운영계획, ▲국가 바이오 클러스터 혁신방향,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등의 과제가 논의되었다.특히, 첫번째 안건인 위원회의 비전·미션에 대해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하며, 위원회가 범부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우선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는 "초격차 기술로 실현하는 글로벌 바이오 중심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산·학·연·병·정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오픈이노베이션과 R&D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글로벌 성과 창출을 추진한다.위원회는 개방형 혁신 구현을 위해 소통·협력·조정의 원칙 아래 현장 수요를 상시적으로 반영하고, 민관 및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주요 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분야별·현안별 심층 검토를 위해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등을 운영하여 위원회 논의를 확장하고, 정책 전문성과 실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상반기 중 '대한민국 바이오 혁신전략', 하반기에는 'K-뷰티 산업 발전 전략' 및 '바이오 데이터 혁신 방안'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하여 범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을 본격화할 예정이다.또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는 글로벌 바이오 선도국 도약을 목표로 하는 '바이오 클러스터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바이오 R&D를 글로벌 성과로 확산하고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바이오 클러스터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함을 강조했다.위원회가 제시한 혁신 방향은 기존의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운영 방식을 넘어, 산·학·연·병이 고도로 집적된 글로벌 수준의 허브클러스터 출현을 유도하고, 권역별로 특화된 거점클러스터를 육성하여, 허브-거점-개별클러스터가 하나되는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것이다.또한 위원회는 국가 바이오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집결하여, 바이오 클러스터 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마지막으로 이어 국무조정실은 바이오헬스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이번 로드맵은 기업 현장건의, 전문가·협회 등을 통해 발굴된 과제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수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바이오헬스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발맞춰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규제 문제를 우선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작년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 전략회의와 총리 주재 업계 간담회에서 제기된 안건의 후속조치 방안도 포함했다.'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은 3S1V 전략을 담아 4개 분야 24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었다. 주요 과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3S1V 전략은 ▲Standard(혁신 친화적 규제 재설계) ▲Speed(신속 시장진입 지원) ▲Value(가치 기반 평가) ▲Service(규제서비스 기관으로의 전환) 등이다.최근 오가노이드, 장기 칩 등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새로운 시험법의 등장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제도는 마련하였으나, 구체적인 시험·평가 방법이 없어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부터 관련 연구와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한국형 신약 개발 혁신기술 평가 방안을 마련한다현재 AI 기반 의료기기, 디지털 의료기기의 경우 '23년부터 건강보험 임시 등재 시범사업을 통해 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나, AI 의료기기의 경우 디지털 의료기기와 달리 비급여임에도 정부가 상한을 정하고 있어 혁신제품 개발 의욕이 저하된다는 업계 건의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AI 기반 의료기기의 비급여 개선방안을 포함한 정식 등재 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그 외에도 희귀질환 의약품 등재 절차 간소화, 시장 즉시진입 제도 대상 의료기기 품목 확대, 첨단재생의료·의약품 허가심사 과정에서의 투명성 강화 방안 등이 로드맵에 포함됐다.이에 국무조정실은 이번 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과제를 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가적인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날 김 총리는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은 국가 바이오 정책 추진체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위원회가 범정부 역량을 하나로 모아 정책을 실질적으로 조정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중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보건복지부가 차기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시점을 상급종합병원 지정 주기와 맞물리게 조정하며 병원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특히 중증 응급환자를 담당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60개소까지 확대해 응급의료 전달 체계의 최상위 진료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 송영진 응급의료과장은 16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올해 11월 1일부터 3년간 적용될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을 발표했다.보건복지부 송영진 응급의료과장이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송 과장은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기간을 11월 1일로 맞춘 것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간을 고려한 것"이라며 "상종 평가 기준에 응급권역센터나 지역센터 역할 여부 등이 가점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기본적으로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가 나와야 이를 반영해 상급종병 최종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긴밀하게 소통하며 일정을 맞춰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정부는 현재 44개소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60개로 늘릴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양적 확대를 넘어 대형 병원들의 응급의료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송 과장은 "권역 응급의료센터는 가장 최상위의 진료 역량을 갖춰야 되는 의료기관으로 그에 맞는 인력과 진료 역량을 갖추는 것이 이번 재지정에 있어 큰 메시지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이번 지정에서는 개소가 확대되면서 지역적 불균형 해소가 주요 고려 대상으로 떠오를 전망이다.송 과장은 "지역별로 또 골고루 배치가 돼야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라며 "다만, 응급의료센터의 기본 조건은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권역센터가 대폭 늘어나면서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상위 기관으로 이동해 지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기관의 인력 공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의료계 내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인력 빨대 효과'다.이에 대해 송 과장은 "권역 내에서도 권역응급센터를 조금씩 늘릴 거고 시차가 있겠지만 인력 보완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고려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복지부는 이번 평가에서 '배후 진료 역량'에 대한 정량·정성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실제 환자 진료 기록은 물론, 인력 확보 계획과 부족 시 대응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송 과장은 인센티브와 관련해 "정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사후적으로 의료기관의 역량에 맞는 환자들을 진료했는지를 반영해서 사후 보상을 더 강화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한국오노약품공업과 한국BMS제약의 면역항암제 옵디보(니볼루맙)가 간세포암 1차 치료 영역에서 급여 첫 관문을 넘어섰다. 반면, 기대를 모았던 유방암 신약들과 킴리아의 적응증 확대는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왼쪽부터 옵디보, 여보이 제품사진이다. 한국오노약품공업과 한국BMS제약은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간세포암 1차 치료 급여 적용에 나섰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일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옵디보-여보이, 간암 1차 재수 끝 성공이번 심의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옵디보와 여보이(이필리무맙) 병용요법의 급여 기준 설정이다. 암질심은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간세포암의 1차 치료'로서 해당 병용요법에 대한 급여 타당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등의 과정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또한 다발골수종 치료에서 포말리스트(포말리도마이드)와 알키록산(시클로포스파미드), 덱사메타손을 병용하는 이른바 'PCD 요법'도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하며 치료 옵션을 넓혔다. 유방암 신약 '투키사·티루캡' 등은 급여기준 미설정반면, 신약으로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했던 유방암 치료제들은 줄줄이 고배를 마셨다.한국화이자의 투키사(투카티닙)는 트라스투주맙 및 카페시타빈과의 병용요법(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으로 급여를 노렸으나 '급여기준 미설정' 결과를 받아 들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티루캡(카피바설팁) 역시 HR 양성 및 HER2 음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병용요법에서 급여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적응증 확대를 노렸던 약제들도 부침을 겪었다. 한국노바티스의 CAR-T 치료제 킴리아(티사젠렉류셀)는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FL)으로의 급여 범위 확대를 시도했으나 미설정됐다. 옵디보와 여보이 병용요법 역시 간세포암과 달리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부문에서는 급여기준을 설정하지 못하며 희비가 엇갈렸다. 

건보공단  윤원일 상임감사[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임감사 공개모집을 통해 신임 상임감사에 윤원일씨가 임명됐다고 15일 밝혔다.신임 윤원일 상임감사는 1984년 공단에 입사하여 16년간 근무고, 이후 세종투자개발 부사장,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감사 및 대표이사 등 다양한 감사업무 및 기관운영 분야를 두루 수행한 전문가이다. 청렴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조직 경영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높은 윤리의식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공단 상임감사는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상황을 감사하며, 감사실 업무를 총괄한다.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