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5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약제로 총 8개 성분을 선정하고 "오는 하반기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일부 천연물신약이 포함되며 산업계 우려도 제기됐지만, 심평원은 원개발국가와 무관한 기준 중심 평가 방침을 강조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및 약제성과평가실은 8일 전문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 등을 밝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및 약제성과평가실은 8일 전문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했다.2025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약제는 총 8개 성분으로, 구체적으로 ▲올로파타딘염산염 ▲위령선·괄루근·하고초 ▲베포타스틴 ▲구형흡착탄 ▲애엽추출물 ▲L-오르티틴-L-아스파르트산 ▲설글리코타이드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 등이다.김국희 약제관리실장은 "현재 제약사 제출자료 및 관련 근거자료, 학회 의견 등을 토대로 실무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약평위 심의는 올해 하반기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올해 재평가 대상에 국내 개발 천연물신약이 여럿 포함되면서, 의료계 일각에서는 국내 산업 육성 정책과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이에 김국희 실장은 "재평가 대상은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약제를 대상으로 하며 성분의 원개발국가를 고려해 선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그는 "올해 재평가 대상 8개 성분 중 위령선, 괄루근, 하고초와 애엽추출물이 천연물 신약에 해당한다"며 "이 약제들은 평가대상으로 선정됐지만 재평가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인정되면 급여가 유지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아울러 임상적 유용성 검토 시에는 해외자료뿐 아니라 국내의학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 SCIE 학술지에 등재된 국내 임상 문헌 등의 국내자료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동시에 심평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의료계에서 제출한 급여기준 개선 건의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지난해 대한의사협회 등 7개의 협회 및 학회는 급여기준 개선과 관련해 총 57건의 의견을 제출했다. 올해 역시 8개 단체에서 42건의 의견이 제출된 상황.김국희 실장은 "지난해 제출된 의견은 모두 검토를 완료했으며, 이 중 28건은 고시 또는 공고가 개정됐거나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기타 오해가 있는 항목 등에 대해서도 의료계에 충분히 안내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올해 제출된 42건의 개선의견으로는 일반약제에 대해 대한내과학회가 당뇨병용제 일반원칙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을 요청했다"며 "대한병원협회 또한 골다공증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총 32건을 건의했다"고 밝혔다.항암제에 대해 대한내과학회에서 투여요법 대상 등을 임상현실에 맞게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및 그 외에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불응성', '수술 또는 국소치료가 불가능한'과 같은 문구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 등 10건의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김국희 실장은 "심평원은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기준으로 심사 조정이 많이 발생하거나 해석에 오해가 있어 신속한 안내가 필요한 건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5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약제로 총 8개 성분을 선정하고 하반기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적응증별 약가제도 도입 필요성과 신약 간 병용요법 급여화 등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강조했다.다적응증 약제는 하나의 제품에 2개 이상의 적응증이 있는 경우를 뜻하며, 현행 제도는 적응증 수와 무관하게 단일 상한금액을 적용하고 있다.김국희 실장은 "최근 항암제 등에서 허가 이후 적응증 추가 및 등재 이후 급여 확대가 증가하면서 적응증별 약가제도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제도와 관련해서는 적응증별로 약가를 달리 책정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및 실제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되 신중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이어 "동일 제품의 약가를 적응증별로 달리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환자간 형평성 문제 및 처방 왜곡 우려 등 임상 현장의 혼란 최소화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단일 가중평균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평균가 산출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방법, 약가 설정방식 및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최근 항암제 병용요법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로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최근 기존 항암제에 새로운 항암제를 병용하는 경우 기존 항암제는 급여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신약 간 병용요법은 단독요법 대비 비용 증가가 상당하기 때문에 임상적 효과가 명확한 경우에만 급여가 가능할 것"이라며 "또한 기등재된 타사 약제와 병용 투여하는 신약은 어느 한 제약사의 급여확대 의사가 없을 경우 현행 선별등재제도 하에서 강제적으로 급여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약제성과평가실 이소영 실장은 "성과평가 검토 전 과정을 표준화해 합리적이고 수용성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성과평가개발부 신설…고가약 성과평가 체계화 박차한편, 심평원은 지난해부터 약제성과평가실에 성과평가개발부를 신설 및 운영 중이다.성과평가개발부는 실사용 자료 수집(RWD) 자료분석 방법 및 성과평가 모형, 실제 근거 생성 가이드라인 마련 등 개발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약제성과평가실 이소영 실장은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은 보장하되, 근거의 불확실성을 등재 후 성과평가로 관리하는 체계 마련에 힘썼다"며 "현재까지 킴리아주, 졸겐스마주 등 약제에 대해 성과 평가를 운영하며,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올해 3월 개정된 위험분담제 유형 고시에 따라 제도를 운영해 약제성과평가의 좋은 표본을 만들고, 적합하게 평가대상을 선별 및 검토해 제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성과평가 검토 전 과정을 표준화해 합리적이고 수용성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피력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의 '진료지원업무 수행 시행규칙안'에 대한 간호계의 반대 시위가 50일째 지속되고 있다.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진료지원업무 수행 시행규칙안에 대한 간호계의 반대 시위가 오늘(8일)로 50일째를 맞았다고 밝혔다.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진료지원업무 수행 시행규칙안'에 대한 반대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지난 5월 20일 신경림 간협회장을 시작으로 338명의 간호사가 참여한 릴레이 시위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됐다.이들은 ▲56만 간호사가 요구한다 ▲진료지원 교육관리 간호협회로 ▲자격체계 법으로 보장하라 ▲현장 의견 반드시 반영하라 ▲졸속 제도 즉각 중단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간협은 정부의 시행규칙안은 어렵게 제정된 간호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입장이다.이들은 "자격 기준 없이 병원장이 자체 발급한 이수증만으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환자 안전에 명백한 위협"이라며 "간호법은 환자 중심의 안전하고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인 만큼 이 법을 뒷받침할 시행규칙이 간호법의 정신을 훼손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시위 50일째를 넘어서는 오늘을 기점으로 더욱 결연한 각오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정부가 간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시행규칙안을 마련할 때까지 릴레이 시위와 대규모 집회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지만, 간호법 핵심 내용인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범위 등을 담은 진료지원업무규칙은 의료계 유관단체들의 이견을 극복하지 못해 오는 하반기 본격 법제화될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갑상선기능항진증을 앓던 환자가 혈전 등의 문제로 우측 다리를 절단하게 된 사건에서, 해당 병원과 시술을 집도한 의사에게 약 1억8263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재판장 임성실)은 환자 A씨가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억8263만원 상당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환자 A씨는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약물치료를 지속하던 환자 A씨는 2018년 11월 15일 호흡곤란과 어지럼증, 우측 팔저림, 힘빠짐을 호소하며 인근 N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N병원 의료진은 A씨의 증상을 갑상선중독증으로 추정진단한 후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학교법인 B가 운영하는 병원 응급실로 전원을 결정했다.A씨는 해당 응급실로 이송됐으며, B병원은 A씨를 갑상선중독증위기 또는 갑상선폭풍으로 진단한 후, 내분비내과에 A씨를 입원시키고 강심제인 디곡신을 투여하여 심방세동 등의 부정맥 조절을 시도했다.A씨는 11월 17 오른쪽 다리 전체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오른쪽 족배동맥(발등동맥)이 촉지되지 않아 B병원은 같은 날 응급으로 CT촬영 및 혈관조영술을 시행했다.당시 A씨의 혈관 상태는 대퇴동맥, 경골비골동맥기시부에서는 협착이나 혈전이 발견되지 않았고, 무릎 아래 동맥 중 전경골동맥에서는 발등 부위의 혈전에 의한 완전폐색, 후경골동맥, 비골동맥에서도 혈전에 의한 완전폐색이 나타났다.A씨는 무릎 아래 동맥의 폐색이 의심돼 혈관조영술 등의 시행을 위해 심장내과로 전과됐고, B병원 의료진은 A씨에게 혈전용해제인 우로키나제를 투여하기 시작했다.11월 18일 A씨의 우측 하지에 혈류가 약간 생성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무릎 아래 3개 동맥에 혈전이 존재했고, 이에 B병원 의료진은 카데터를 혈관에 삽입해 혈전용해제를 삽입하는 카데터유도 혈전용해술을 시행했는데 이때에도 다량의 혈전이 발견됐다.위 시술 후에도 A씨는 여전히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B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말초혈관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A씨의 우측 하지 경골비골동맥기시부까지 혈전이 차오른 것을 확인했다.의료진은 11월 18일 A씨에 대한 말초혈관조영술을 통해 후 경골동맥에 확장형 풍선을 삽입 부풀헤 부풀리고 제트스트림이라는 의료기기로 물리적으로 혈전을 제거하는 시술을 시행했는데, 시술 도중 제트스트림 팁이 혈관에 걸리면서 A씨의 우측 하지 후경골동맥에 천공이 발생했다.B병원 의료진은 A씨에게 구획증후군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시술을 즉시 중단한 후 진단적 탐색술을 실시했는데, 약간의 부종이 발견되었을 뿐 구획증후군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고, 슬와정맥(오금정맥) 손상과 슬와동맥(오금동맥) 손상이 발견됐으며, 도플러 검사상 원고의 우측 하지 동맥의 재개통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의료진은 11월 19이 A씨를 혈과외과로 전과했고 같은 날 12시 40분경부터 A씨에게 카데터를 사용한 외과적(개방적) 혈전제거술을 시행했다.대전지방법원(재판장 임성실)은 환자 A씨가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억8263만원 상당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수술 전 A씨는 우측 하지에 통증, 창백, 감각이상, 마비, 맥박소실 등의 증상이 관찰됐고, 오른쪽 발목의 구축이 있는 등 구획증후군 징후가 확인됐으며, CT촬영 결과상 대퇴동맥, 슬와동맥, 전경골동맥, 후경골동맥의 폐색 증상을 보였다.이에 A씨는 의료진 과실로 인해 우측 하지 무릎 위를 절단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했다.그는 "슬와동맥 하방의 경골, 비골동맥에 대해서는 제트스트림 사용이 권장되지 않음에도 의료진은 의료기기를 슬와동맥 하방의 후경골동맥에 사용하다 혈관 천공을 일으켰다"며 "위 혈관 천공으로 우측 하지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대퇴동맥까지 혈전이 차오르게 되면서 구획증후군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법원은 의료진 술기상 과실을 일부 인정하며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혈전이 발생해 혈관이 폐색되는 경우 비침습적 방법으로 항응고 치료 약물을 전신에 투여하는 방법이 고려되고, 위와 같은 방법이 효과가 없을 경우 침습적 방법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증상의 정도,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해 비수술적 방법과 수술적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급성동맥폐색이 발생한 경우 통상 1차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항응고 치료약물을 투여하는 비침습적 치료행위이고, B병원 의료진이 A씨에게 투여한 우로키나제는 대표적인 항응고 치료약물"이라며 "의사협회 감정결과에 따르면 B병원 의료진이 A씨에게 투입한 우로키나제의 사용량은 사용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우로키나제의 투입으로 A씨 혈관이 시술을 시행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하지만 "혈관 폐색이 매우 길고 석회화가 심하거나, 수술적 방법이 더 우수한 결과를 가져오는 동맥에 폐색이 발생한 경우나 감염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혈관중재술보다 수술적 방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기도 하지만 A씨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시술 당시 A씨 하지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혈관천공이라는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는 다른 원인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결과"라고 인정했다.이어 "다만, 환자의 기존 질환 갑상선기능항진증에 따른 혈전 생성 및 순환장애가 이 사건 결과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해, 전체 손해에 대한 병원 측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이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확대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공모를 통해 총 60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해 기존 135개소에서 195개소로 늘어났다고 밝혔다.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 안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의사(한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3인 이상으로 담당팀을 구성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 가능하며, 공공의료 역할 수행을 주목적으로 설립·운영 중인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역시 참여할 수 있다.대상자는 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1~2등급 우선)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해당된다. 다만, 요양시설 등에 입소해 시설급여를 이용 중인 노인은 제외된다.다학제 팀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방문진료, 간호,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의료-요양 통합서비스 제공하는데, 의사는 월 1회,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해야 한다.급여비용은 건강보험 수가에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더해 지급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공모를 통해 총 60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건강보험은 방문진료료로 의사가 1회 방문 시 ▲12만9650원(의원급) ▲13만7920원(지방의료원) ▲10만6290원(한의원)이 지급된다. 본인부담은 30%다.또한 장기요양보험으로는 재택의료기본료 및 추가간호료, 지속관리료 등이 지급된다. 의사 1회, 간호사 2회 방문 충족 시 환자당 월 14만원이 발생하며, 간호사가 월 2회 초과 방문 시 지역 내 방문간호기관 연계 원칙, 환자 상태 등에 따라 회당 5만2310원이 지급된다. 끝으로 6개월 이상 지속 관리할 경우 환자당 6개월 단위로 6만원이 별도 지급된다.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2022년 12월 28개소로 시작했으며 2년 반 만에 195개소까지 증가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총 113개 시·군·구로 확대됐다.특히, 그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없었던 4개 지역(대구 서구, 강원 강릉시·영월군, 충남 서산시)에서 지방의료원 4개소가 이번 공모를 통해 신규 지정됐다. 이로써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지방의료원은 총 17개소로 늘어났다.지방의료원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의원급에서 다루기 어려운 중증환자에게 더 적합한 재택의료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제공하고, 원내 전문 의료인력을 활용하여 환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내년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등에 따른 지역사회의 의료· 요양 연계 인프라 확대를 위해 향후에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참여 지역과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돌봄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이 사시던 곳에서 의료 및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전문의 5년차 이내로 제한한 것이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채우는 '신의 한수'가 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3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도입한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운영하고자 의사 인력 기준을 전문의 5년차 이내로 정한 이유를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지역필수의사제는 강원, 경남, 전주, 제주 등 4개 지자체에 우선 시행하는 제도로 지자체별로 사업계획을 받아 추진할 예정이다.복지부가 이달 시행하는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이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채울지 관심이 모아진다. 주목할 부분은 시범사업에 참여 조건을 전문의 취득 이후 5년 이내로 제한을 둔 것. 다시 말해 전문의 취득 후 5년 이상 의사인력은 제외된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히 돈을 더 주는 사업이 아니고 실제로 지자체에 신규 의사인력들을 순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5년차 이내로 보면 전문의 자격을 따고 대형병원 등에서 봉직의로 1~2년 현장에서 근무하고 진료를 고민하고 있는 저년차로 자격 기준을 정했다"고 취지를 전했다.지역필수의사제는 처음 시도하는 정책인 만큼 '세금(급여)'가 관심사. 의사들은 상당수 네트제(수당 포함 고정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계약)로 계약을 하는 것을 고려했다. 가령 복지부가 월 400만원을 지원하지만 해당 금액 이외 지자체가 지원하는 급여를 포함해 받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되는 식이다.적어도 낮은 급여를 이유로 지원이 저조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복지부 측은 "현재 지자체에서 의료기관이랑 운영 체계를 함께 하는 걸로 구축하고 진행 중"이라며 "실제로 채용되는 의사들에게 장기간(5년) 근무할 의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장기간 근무하겠다고 하면 이번 시범사업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지원 체계는 다양하게 준비 중"이라며 "교육부에서 대학과 병원, 지자체가 함께 연계해 지원할 수 있는 '라이즈' 라는 시스템도 마련하기도 한다"며 덧붙였다. 다만, 장기근무 중에 중도하차 하면 지원금과 법정 이사까지 환수조치 하게 된다.과연 지역필수의사제는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채우는 정책이 될 수 있을까.복지부가 밝힌 지역필수의사제 목표 의사 수는 각 지자체별로 24명. 해당 지역 내 5년간 실제로 근무할 의사가 24명 늘어나는 셈이다.관건은 전문의 취득 5년 이내 의사들의 참여.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지원한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 및 지자체는 기대감이 높지만 정작 지원 대상인 젊은의사들에게 매력적인 정책이 되고 있는지는 미지수다.경상권 한 중소병원장은 "중요한 것은 의사 수다. 소수에 그칠 경우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끝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시말해 해당 정책이 의료현장에 효과를 보려면 복지부가 제시했듯 각 지자체별로 24명 정도는 선발해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이와 관련 현재 수련중인 한 전공의는 "지역필수의사제에 지원 의사가 있는 동료는 없다"면서 "해당 정책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지역 필수의료 근무라는 점에서 또 중도하차시 패널티 등 심리적 장벽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이재명 새 정부가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척결에 본격 나선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자체 마련한 '리베이트 처분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수사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에 나서고 있다.3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경찰청의 특별단속과 관련해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부정·부패 척결을 목표로 한 공직자 청렴문화 점검이 포함돼 있고, 그 안에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문제도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그는 "현재로서는 경찰로부터 구체적인 협조 요청이 온 것은 없지만, 복지부는 리베이트 관련 신고나 접수가 있을 경우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마련된 '리베이트 처분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사 의뢰를 하고, 경찰이나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한 경우 그 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새 정부의 불법 리베이트 수사에 적극 협조, 신고 접수가 들어오면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복지부의 리베이트 대응 체계는 단순한 신고 접수를 넘어 수사기관의 실질적 파트너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약사법 위반 여부 등 법률 해석이 필요한 경우 경찰서에서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오고 있으며, 일부 수사기관은 지출보고서 제출을 요청하기도 한다.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초에도 일부 요청에 따라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공했다"며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고 우리도 수사 의뢰할 일이 있으면 요청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처럼 복지부가 적극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배경에는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 연이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중요성이 부각된 탓이다.앞서 고려제약은 2020년부터 4년 동안 약 190개 의료기관 의사 319명 등에게 자사 약을 처방하는 대가로 42억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건에서는 총 340명이 검거되는 등 대형 사건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특별단속' 결과 의료·의약 분야에서만 총 597명을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이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부패단속 이행 차원에서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3대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이번 특별단속은 공직비리, 불공정비리, 안전비리 등 3개 분야 10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며, 불공정비리 세부과제에는 의·약 분야를 포함한 계약·거래 유지·납품 등의 대가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리베이트가 명시됐다.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공수처·검찰 등 반부패 기관과도 수사단계별 공조를 확대하는 한편, 필요시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축해 '단속→수사→행정처분' 등 통합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259개 경찰관서의 첩보·정보망을 적극 활용해 수사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으로 편취한 금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환수에도 나설 계획이다.정부의 대대적인 단속 행보에 의료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의 체계적인 리베이트 대응 가이드라인과 새 정부의 강력한 단속 의지가 맞물리면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병원계 한 관계자는 "대형 중소병원도 불법 리베이트로 조사를 받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라며 "수사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 병원이 없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권덕철 전 장관이 법무법인 세종 고문으로 활동을 시작했다.권덕철 전 장관이 법무법인 세종으로 자리를 옮겼다.2일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에 따르면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1987년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그는 독일 슈파이어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한 권 고문은 문재인 정부 초대 복지부 차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을 지내고 제54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다.특히 복지부 장관 재임 당시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극복을 위한 방역의료 컨트롤타워 수장으로서 질병청 등 관련 부처와 지자체, 의료기관, 제약회사,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위상을 높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퇴임 후에는 전북대학교에서 첨단의료기기학 강의를 맡아왔다.권덕철 전 장관은 세종 규제그룹 및 헬스케어팀의 고문으로 합류해 의료·제약·의료기기·바이오헬스 산업 전반에 걸쳐 법적 해법을 제시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앞서 복지부 요직을 거치면서 의료법, 건강보험법, 제약산업육성법, 의료기기산업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첨단재생바이오법, 의료해외진출법, 신의료기술평가, 디지털 헬스케어 등 정책 수립 경험을 녹여낼 것으로 기대된다.오종한 대표변호사는 "오랜 실무 경험에서 우러난 보건의료정책과 바이오헬스 산업 전반에 대한 통찰력은 물론, 보건복지 분야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는 권 고문의 합류를 통해 AI 기반 융복합 혁신 의료기기 등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고객들에게 한층 더 높은 수준의 법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내정 소식에 의료계가 잇따라 환영의 메시지를 밝히면서 젊은의사들 복귀에도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교수는 물론 개원의, 의대생, 전공의 등 직군 무관하게 정은경 장관 후보자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가 즉각 환영의 메시지를 발표한 데 이어 서울시의사회도 정책제안을 하는 등 정부와 소통 의지를 보이고 있다.정은경 후보자는 이에 부응하듯 30일 의정갈등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간의 '불신'을 원인으로 언급하며 국민과 의료계의 목소리를 담은 의료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정은경 복지부 장관 내정 소식에 젊은의사들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30일, 새 정부 출범 이후 기대를 모았던 전공의 추가모집 관련해서도 복귀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쳐 젊은의사들에게 희망을 제시했다. 그는 앞서 후보자 소감을 통해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으로 의정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의료개혁을 추진해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겠다"고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익명을 요구한 한 사직 전공의는 "정권교체에 이어 의사출신 복지부 장관 임명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병원계도 코로나19 지휘관 역할을 잘 수행한 정은경 장관 후보자 내정 소식을 반기는 표정이다.의료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의 전문성과 복지부, 질병청에서 쌓아온 공무원 경험이 어우러지면서 합리적인 정책을 펼 것이라는 전망이다.병원계 한 인사는 "정은경 후보자는 의사출신으로 의료분야 전문가임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면서 "특히 코로나19 당시 보여준 리더십에 대해 높게 평가하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다만 한계점도 있다. 의사 출신으로 복지정책 분야까지 아우를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는 의견도 있다.이와 더불어 정 후보자는 전공의 복귀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실제로 복지부가 전공의 추가모집 창구를 재개해줄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다.그는 "최근 정권교체 이후 사직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여론의 변화가 느껴진다"면서 "문제는 복지부가 언제 추가모집을 열어줄 것인가"라고 말했다.또한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후임으로 임명된 이형훈 제2차관에 대해서는 우려와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다. 특히 박민수 차관은 의정사태에서 정치적 발언을 서슴치 않았던 반면 이형훈 차관은 조용한 가운데 정책을 추진해온 만큼 변화가 예상된다.한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 이 대통령은 전 정권 대비 정책 추진 속도가 매우 빠른 반면 정은경 후보자와 이형훈 차관은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해온 만큼 차이가 극명하다.정계 정통한 의료계 관계자는 "행정과 정치력을 발휘해야하는 시점에서는 지금까지의 역할과 다른 적극성이 필요할 것"이라며 "큰 그림에서는 의사출신 장관과 복지부 내 의료정책 경험을 쌓아온 공무원 임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 AI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지만, 이를 실제 임상 현장에 뿌리내리게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비하다.데이터 표준화부터 수가 체계, 병원-기업 간 협력 구조, 선진입 제도의 실효성까지, 하나하나가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은 있는데, 써보기가 어렵고, 써도 뚜렷한 보상이 없는 현실에서 의료계의 피로감도 누적되고 있다.의료 AI가 단순한 보조 기술이 아닌, 의료 패러다임을 바꾸는 도구가 되기 위해 무엇부터 바로잡아야 할지 살펴본다.■ 의료 AI 실효성 논란…"디지털 피로만 키우는 기술 될 수도"서울성모병원 최준일 영상의학과 교수는 "현재까지 개발된 AI 중 일상 업무에서 꼭 쓰고 싶을만큼 유용한 기술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최준일 교수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알려진 분야인 논문 작성이나 연구 보조 등 역시 CHAT-GPT 등 생성형 AI가 초보자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전문가 수준에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다"고 비판했다.서울성모병원 최준일 영상의학과 교수는 "일상 업무에서 꼭 쓰고 싶을만큼 유용한 AI 기술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연구에서는 AI를 쓰는 과정 자체가 디지털 피로와 번아웃을 유발할 수 있다는 데이터도 있다. AI 사용이 오히려 의료진의 스트레스를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데이터 표준화'의 벽을 꼽았다.박진식 이사장은 "현재 영상 의료 분야는 글로벌 표준인 다이콤(DICOM) 규격을 통해 데이터가 통일돼  AI 솔루션의 개발 및 적용이 비교적 원활하다"며 "국내 대부분 병원이 이 표준을 채택하고 있어 영상 기반 AI 기술은 활발하게 연구 및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반면, 의무기록(EMR)이나 검사 결과, 임상 수치 데이터 등 비영상 의료 데이터는 아직까지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병원마다 자체적인 기준과 형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어, 하나의 AI 솔루션을 여러 병원에 적용하려면 각각의 데이터 형식에 맞춘 별도의 표준화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개발자 입장에서는 데이터 규격화를 위해 막대한 시간과 자원을 투자해야 하며, 실용화까지의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박진식 이사장은 "해외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이미 활발하다"며 "대표적으로 미국은 표준안을 마련해 의료 데이터 교류 방식을 통일하고, 해당 표준을 따르지 않는 병원정보시스템은 시장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표준조차 확립되지 않았다"며 "관련 논의와 시범 사업은 진행되고 있으나,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의료 AI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데이터 표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강제력을 갖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데이터 표준화와 더불어 병원과 AI 개발 업체 간의 협력 체계 미비 또한 의료 AI 확산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 지적된다.일산백병원 신성환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자신이 소속된 병원의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지만, 다른 병원과 협업을 시도하려 할 경우 각종 행정 절차와 승인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토로했다.그는 "심지어 개인적으로 인맥이 있는 병원과 협업을 추진할 때조차도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DUA(데이터 사용 계약) 체결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해서 연구자 입장에서도 쉽게 시도하기 어렵다"고 밝했다.이어 "하물며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고 싶어 하는 민간 기업이나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진입장벽이 훨씬 더 높다"며 "데이터는 병원에 있고, 기술은 업체에 있기 때문에 이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울성모병원 최준일 교수 또한 "우리나라는 단일보험시스템으로 큰 의료 데이터를 갖고 있지만, 표준화가 되지 않았고 접근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며 "데이터를 익명화하고 표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좀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나라 의료 AI 사업을 키우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의료 전문가들은 데이터 표준화와 더불어 병원과 AI 개발 업체 간의 협력 체계 미비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선진입제도, 수익만 남고 혁신은 빠져…"퇴출 기준 시급"정부가 의료 AI 및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선진입, 후평가' 제도가 유능한 기업들의 사기를 꺾는다는 지적도 나왔다.초기 취지는 좋았지만, 정작 중요한 '퇴출 기준'이 부재해, 현장에서 사용되기만 하면 성과 검증 없이도 비급여 형태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박진식 이사장은 "진입은 쉽게 열어줬지만, 일정 기간 내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이를 입증하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퇴출시킬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너무 느슨하다"며 "결국 기술력보다는 영업에 강한 기업, 단기 수익을 노리는 업체들이 득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구조는 장기적으로는 기술 혁신보다 수익 모델에 집중하는 기업들을 양산하고, 실제로 혁신 기술을 개발하려는 기업들은 '기술로는 안 된다'는 자괴감을 느끼고 사업 방향을 바꾸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의료전문가들은 활발한 기술 발전을 위해 선진입 제도 폐지가 아닌 명확한 퇴출 기전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박진식 이사장은 "선진입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보다는 진입 이후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효과를 증명할 수 있도록 지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기준 미달일 경우에는 과감히 퇴출시킬 수 있는 선명한 제도적 프레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최준일 영상의학과 교수 또한 "퇴출 없는 선진입 제도는 열심히 기술 혁신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보상받는 구조가 아닌 수익을 쫓는 기업들에 더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며 "선진입 자체가 우선 도입 후 임상현장에서 사용하면서 효과를 판단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후속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준일 교수는 "AI 도입 재원을 산업부나 국가 R&D 재정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AI 확산 가로막는 '수가 장벽'…국가 재정 투자 목소리AI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에 맞는 수가 인정 및 재정 부담 등 역시 고려해봐야 할 문제다.최준일 영상의학과 교수는 의료AI 확산과 관련해 비용적 문제를 환자 개인 부담이나 건강보험이 아닌 국가적 재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현재 대부분의 AI 소프트웨어는 진단의 정확성을 다소 향상시키는 수준으로 병원 입장에서 추가 비용을 들여 도입할 유인이 크지 않다"며 "이러한 여건 속에서 건강보험 등재는 극히 낮은 수가로 제한되고, 그 외에는 대부분 비급여 형태로 환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AI가 정말 개인 환자에게 그만큼의 돈을 낼 가치가 있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실질적으로는 환자 부담만 키우는 채용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지적했다.최 교수는 "AI 도입 목적이 단순한 의료 보조가 아닌 산업 육성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있다면, 그 재원 또한 건강보험이나 개인 환자 부담이 아니라, 국가의 전략적 투자나 별도의 산업 펀딩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산업 성장을 위한다면 재정 부담은 복지부가 아닌 산업부나 국가 R&D 재정으로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신성환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의료 AI 수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 수가를 청구하는 방식과, 의료진의 업무 효율이나 생산성을 높여주는 도구로서 AI를 활용하는 경우"라며 "후자의 경우엔 별도 수가 없이 병원이 자율적으로 도입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그는 "전문가들은 AI 도입을 촉진하려면 생산성 향상에 대한 인센티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며 "예컨대, 현재는 일정 진료량을 넘기면 수가가 깎이는 규정이 있지만, AI를 활용해 효율이 높아졌다면 그만큼 더 진료하고도 정당한 수익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결국 생산성이 눈에 띄게 개선된다면 병원은 스스로 AI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 설계와 인센티브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역의 필수의료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된다.보건복지부는 30일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책임질 '포괄2차 종합병원' 175곳을 선정해 7월 1일부터 집중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수도권에 집중됐던 의료서비스를 지역으로 분산시키고, 응급상황에서도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이번에 선정된 175개 병원은 지역에서 접근성이 높으면서도 일차의료기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중증 질환 치료를 담당하는 2차 의료기관들이다. 선정 과정에서는 지역별 의료 접근성과 인구 분포, 의료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구체적으로는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에서 164곳, 그 외 지역에서 11곳이 선정됐다. 선정 기준은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지정 ▴ 진료 가능한 수술·시술 종류 수 350개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164개소를 지정했다. 새로운 의료 공급·이용체계 下 2차 병원 육성 방향( 그래픽 제공: 보건복지부)또한 진료권 내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이 없는 경우, 2년 내 기준 충족을 요건으로 11개소를 예비 지정해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 기반을 마련했다.그 결과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는 주로 지역 거점병원과 대형 민간병원이 포함하고 기타 지역에서는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지정했다.선정된 병원들은 ▲화상 ▲수지접합 ▲소아 ▲분만 ▲뇌혈관 등으로 5개 핵심 분야에서 24시간 진료체계를 운영하게 된다.이들 분야는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이 중요하면서도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영역으로 선정됐다. 특히 야간이나 휴일에도 언제든 전문 의료진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대기체계를 갖추게 된다.예를 들어 산업현장에서 화상을 입거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또는 임산부가 응급분만 상황에 처했을 때 지역 내에서 즉시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두 가지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먼저 '지역필수의료 강화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통해 선정된 175개 병원에 대한 직접 지원을 실시한다.여기에 더해 '지역필수의료 강화 지원사업'을 별도로 운영해 2차 의료기관의 역할 강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히 개별 병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의료 생태계 전반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규모, 운영 방식 등 세부사항은 7월 본격 시행과 함께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이번 사업으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것은 지역 의료진의 근무 여건 개선이다. 그동안 지역 병원들이 인력 부족과 시설 낙후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상황에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의료진 유출을 막고 새로운 인력 유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환자 입장에선 지금까지는 응급상황 발생 시 수도권 대형병원까지 이송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지역 내에서도 충분한 치료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치료비 부담 경감은 물론 가족들의 간병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어느 지역에 살든 양질의 필수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며 "지역 의료 생태계 전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한편 이 사업은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향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대상 병원 확대 등 추가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분쟁 상담도 인공지능(AI)로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상담 품질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상담 가이드 구축 사업을 본격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의료중재원은 의료분쟁 상담에 AI 도입사업을 추진, 상담 질 평준화를 노리고 있다.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최근 의료기술의 고도화와 진료행위의 다양화로 환자와 의료진 간의 의료분쟁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 하지만 의료사고 발생 시 전문적인 법률 및 의료지식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 창구가 부족한 상황이다.의료중재원은 전화, 방문, 온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료사고 및 분쟁 관련 상담을 2012년부터 제공해왔으며, 2023년 온라인 상담 건수는 전년 대비 약 19.5% 증가한 2076건을 기록하는 등 상담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의료분쟁은 내과, 외과, 성형외과 등 다양한 의료분야에서 발생하며 사건별로 상황이 상이하고 전문적인 법률 및 의학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상담사의 상담 경험이나 판단에 따라 상담 품질이 달라질 수 있어 상담 품질의 일관성 및 표준화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 4억 9800만원이 투입되며 2025년 말까지 △내부 구축형 거대언어모델(LLM) △고정확도 음성·텍스트 변환(STT) △검색증강 생성(RAG) 등 신기술을 도입해 생성형 AI 기반 상담 가이드를 구축함으로써 상담체계를 전면적으로 고도화 할 예정이다.AI 상담 가이드는 상담 내용을 실시간 자동 분석·요약하고, 사건 유형에 따라 맞춤형 답변 및 참고자료를 제시하며, 상담 내용은 최적의 답변을 제공하기 위한 학습 데이터로 재사용 된다.특히 기존 상담 이력, 매뉴얼, 법령 등 내부 지식자료를 벡터화해 검색 정확도를 높이는 검색증강생성(RAG) 기반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AI의 정보 왜곡(할루시네이션) 문제를 최소화하고 출처 기반의 신뢰도 높은 답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 상담 과정 중에서 처리되는 민감한 의료정보 및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기획단계에서부터 보안 요구사항을 검토 및 적용해 보안성이 강화된 내부 구축형으로 도입한다.이와 함께 2012년부터 운영해 온 노후 상담 인프라도 전면 교체해 서비스 안정성과 가용성 역시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박은수 원장은 "생성형 AI 상담 가이드 구축으로 복잡한 의료분쟁 상담을 정확하고 일관된 상담 품질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고, 상담사의 상담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심층학습 기반 영상 판독, 자연어 처리 기술을 이용한 진료 기록 분석, 맞춤형 치료 계획 수립. '인공지능(AI)'의 역할이 의료계에서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일부 전문과목에서는 이미 숙련된 전문의를 능가하는 성능을 보이며, 향후 의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메디칼타임즈는 2025년 창간기획 특별 좌담회를 열고, 의료 인공지능의 임상 적용 가능성과 한계 및 제도적 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이 날 좌담회는 일산백병원 신성환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 서울성모병원 최준일 영상의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아직은 도입 초기"…의료계, 생성형 AI 실용성 탐색 본격화이 날 모인 의료전문가들은 임상현장에서 AI는 아직 활용도가 낮지만, 향후 급격하게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다.일산백병원 신성환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대학 교수 입장에서 인공지능 사용영역은 진단과 연구로 나눌 수 있는데, 연구할 때 논문이나 데이터 분석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강조했다.일산백병원 신성환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굉장히 이른 시일 내 AI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AI가 가장 도움이 되는 분야 중 하나가 영상의학과나 병리과에서 주로 진행하는 '판독'인데, 진단검사의학과에서도 골수 판독 등 분야에서 사용 가능하다"며 "또한 진단검사의학과는 종합 검증 후 레포트를 제출해야 하는 업무가 있는데 만약 AI로 대체된다면 결과물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하지만 아직은 기술의 완성도나 실효성, 경제성 등을 따져봤을 때 병원이 쉽게 도입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신성환 교수는 "학회에서 AI 업체가 본인들의 제품을 홍보하는 모습을 자주 보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애매한 면이 많다"며 "아직 의료현장에 보급되는 AI를 제대로 평가하는 사례도 거의 없다. 현재로서는 업체가 제품을 홍보하면 전문의 입장에서 데모버전을 사용하고 체험해 보는 단계"라고 선을 그었다.이어 "AI 도입 후 의사의 업무능률이 2배 이상 오른다면 병원에 구매를 요청할 수 있지만 현재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며 "아직까지는 큰 도움을 받기 어렵지만 관건은 향후 얼마나 빠르게 발전할 것이냐고 본다. 지금 발전 속도로 봐서는 굉장히 이른 시일 내 AI 역할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최근 개발되는 AI는 과거와 달리 개인의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고 강조했다.박진식 이사장은 "루닛의 맘모그래피나 뷰노의 딥카스 등 기존의 AI는 정해진 의료 데이터를 대량으로 학습해 특정 질환을 진단하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수준이었다"며 "기업이 상업적으로 개발한 제품을 병원이 구입해서 쓰는 방식으로 병원이 자체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의료전문가들은 임상현장에서 AI 활용에 대해 "아직 활용도가 낮다"고 평가했다.하지만 최근 개발되는 챗GPT 등 생성형 AI는 일상적이고 복잡한 판단이나 문서 작성에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어 병원에서 누구나 쉽게 사용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그는 "우리 병원에서는 환자 사망 사례를 분석할 때 AI를 활용하고 있다"며 "특정 환자가 기존에 고위험군이었는지, 예측하지 못했는데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지 등을 분석해 환자안전 강화에 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또한 고객경험관리실은 AI에 미리 VOC 중요도 판단 기준을 입력하고 이에 맞게 점수를 매겨 쉽게 분류하고 있다"며 "매번 같은 답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는 사람도 비슷하다"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개발된 프로그램을 구입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도 쉽게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다"며 "과거에는 병원 차원에서 AI 도입 여부를 결정했다면 현재는 직원 개개인이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서울성모병원 최준일 영상의학과 교수는 "기존 AI는 엑스레이에서 이상 부위에 표시하고 확률 수치를 제시하는 등 정형화된 기능만 수행하고 진단은 의료진의 영역이었다"라며 "하지만 생성형 AI는 직접 리포트를 작성하거나 복잡한 판단을 언어로 설명할 수 있다. 단순한 이미지 분석을 넘어 의학적 설명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서울성모병원 최준일 영상의학과 교수는 "병원의 다양한 업무에서 AI 활용이 많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그는 '효율성과 생산성' 측면에서 AI 진보가 체감된다고 강조했다.최준일 교수는 "향후 도움이 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들이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병원에서는 기본적 문서 작업 자동화나 진료 보조 설명 생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그는 "영상의학과는 판독에서 자연어로 작성된 소견서를 구조화된 리포트로 바꾸는 작업에 생성형 AI(Large Language Model)를 시도하는 움직임이 있다"며 "AI와 사람이 각각 잘하는 분야를 나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이 모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의료진 입장에서는 연구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다. 논문 초안 작성이나 문헌 정리, 연구 아이디어 정리 등에 유용하다. 의대 교수뿐 아니라 공대, 인문계 등 전 분야 연구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신에서 공감대로…AI 수용하는 의료계AI 기술이 의료현장에 도입되던 초창기에는, 이에 대한 의료진의 거부감 또한 상당했다.서울성모병원 최준일 교수는 "AI 개발 초창기에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불신 및 두려움에서 나오는 거부감이 있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안 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문제는 아직 유용한 AI가 부족하다는 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조금씩 시도해 보는 흐름은 분명 존재한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영상의학과는 인력이 워낙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AI를 활용해 기존에 100명 보던 환자를 200명까지 볼 수 있게 되는 구조로 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AI 도입에 대한 의료진의 거부감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 또한 AI 도입에 대한 거부감에 공감하면서, 인간과 인공지능의 역할 재조정은 사회 전체가 풀어야 할 구조적 과제라고 밝혔다.그는 "AI에 대한 의료진의 거부감은 충분히 이해 가능하다. 내 자리를 위협하는 기술을 스스로 좋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이라며 "하지만 AI 도입은 막는다고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결국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외국에서 개발된 AI 솔루션을 받아들이기만 하다가는 국내 일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 AI 산업 자체를 국내에서 육성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의료인이 대체되는 게 아니라, AI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새 역할로 전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일산백병원 신성환 교수는 "과거 FTA나 농수산물 시장 오픈 등 모두 반대 목소리가 컸지만 막을 수 없는 흐름이었다. AI도 비슷한 문제"라며 "누군가는 당연히 반감이 들겠지만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으면 점점 고립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차의료, 경증 예진 자동화로 '내원 감소' 현실화의료진들은 '1차의료'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 예상했다. 경증일수록 AI의 예진 기능이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인공지능 도입으로 1차 의료부터 변화할 가능성 높다"며 "1차의료는 환자 입장에서 병원을 가야 하는지, 약을 복용해야 하는지 의문을 품는 경우가 많은데 AI가 사전 판단을 도와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AI 발전이 향후 의사 인력 수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했다.그는 "CTTP 기반 예진 프로그램을 실제 응급실에서 시범 운영 중인데, 환자의 증상만 입력하면 AI가 매우 정확하게 진단과 처치 방향을 제안해 준다"며 "같은 흉통 환자라도 집에서 지켜봐도 될지, 심근경색이 의심돼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한지. 실제 의사 판단과 거의 유사한 결과가 나온다"고 강조했다.이어 "사람들이 AI 예진과 실제 병원 진료 결과와 유사하다는 것을 경험하면 스스로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겠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향후 2~3년 내에 젊은층을 중심으로 이러한 현상이 집중적으로 나타날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가장 마지막까지 인간의 영역으로 남는 분야는 어려운 수술이나 항암제 처방 등 부작용이 많은 상급종합병원 영역"이라며 "부작용이 적을수록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 일차의료부터 밀고 들어올 것"이라고 주장했다.향후 이러한 AI 발전은 의사 인력 수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했다.박진식 이사장은 "AI 기반 진찰 시스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구현된다면, 전체 의료진 중 10% 정도는 없어도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중환자실 등 고난이도 진료 역시 모니터링·판단·투약 결정 등에 있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더 많은 의료 업무가 자동화되고 의료진 수요는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어 "세종병원은 이미 병실·중환자실 위험도 모니터링을 시스템화해 운영 중"이라며 "하지만 오히려 AI 경보를 통해 더 이른 시점에 의료진이 환자를 확인하고 더 자주 현장에 올라가야 해서 인력 감축은 없었다"고 말했다.의료전문가들은 인공지능 발전으로 일차의료부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영상의학과 최준일 교수 또한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횟수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AI가 처방까지 할 수 없으므로 의료기관은 계속해서 존재하지만,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내원 횟수가 많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최준일 교수는 "영상의학과나 진단검사의학과 등 환자 비대면 중심 과들은 AI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지만 기초 진단검사는 특정 증상이 나타나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발달한다고 횟수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다만, AI가 경증질환 초기상담 등 일차의료를 선별 및 분류하면 불필요한 병원 방문이 줄어들 수 있다"며 "우리나라처럼 병원 방문 빈도 자체가 높은 국가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의미 있는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다만 개원과 관련해서는 감기 등 1차진료는 어느 정도 영향 있을 수 있지만, 현재는 피부나 미용, 성형 등이 강세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수 있다"고 전했다.일산색병원 신성환 교수는 AI 기술 발전에 따라 분야별로 의사 수급 불균형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어떤 분야는 의사가 더 필요해지고, 어떤 분야는 필요성이 낮아질 것"이라며 "기존에도 의사 수는 많은데 필요한 분야에 없다는 문제가 계속됐는데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이어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이유로 의대증원을 시도했는데 필수진료를 기피하는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단순 인력 증원으로 접근하는 것은 정책 실패라는 점을 보여줬다"며 "향후 더 큰 수급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 25일 오찬 간담회에서 공직 생활을 정리하며 그간의 성과와 아쉬움을 솔직하게 털어놨다.이 차관은 "3월 20일이 공무원 생활 중 가장 기뻤던 날"이라며 18년 만의 연금개혁 성공을 첫 번째 성과로 꼽았다. 하지만 이를 개인의 공로로 돌리지 않았다. "물은 99도까지는 끓지 않는다. 연금도 이미 95도쯤 와 있었고, 여러 선배들이 조금씩 올려주신 덕분에 제가 마지막 역할을 한 것뿐"이라고 했다.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임기를 마무리하며 차담회를 가졌다. 6년 넘게 보건 업무를 맡으면서 가장 보람있었던 것은 코로나19 대응이었다고 밝혔다. 2022년 5월 2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것과 전 세계 최저 수준의 치명률을 기록한 것을 주요 성과로 언급했다.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표했다. "첫 번째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참아준 국민들과 소상공인들이다. 식당을 열었는데 손님이 못 와도 참아줬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중환자 치료와 선별진료를 담당한 의료진들, 세 번째는 생활치료센터와 보건소에서 활동한 지자체 공무원들"이라고 덧붙였다.복지부 직원들에 대한 애정도 각별했다. "메르스 때부터 세월호, 코로나까지 직원들이 정말 고생했다"며 "복지부 공무원들은 어려운 국민을 도우려는 마음이 큰 이들"이라고 평가했다.아쉬운 과제로는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의료일원화를 꼽았다. 의료전달체계의 경우 감기는 의원, 수술은 병원, 중증질환은 대형병원으로 역할을 나누는 데 합의했지만 병상 문제로 무산됐다고 설명했다.더 큰 아쉬움은 의료일원화였다. 2018년 8월 30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들과 2030년까지 의료일원화를 추진하기로 사인까지 했지만 의협 내부 논의 부족으로 무산됐다. "그때 됐다면 지금의 의대 정원 조정 문제도 훨씬 쉬웠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전했다.이런 경험을 통해 정책에 대한 현실적 교훈을 얻었다고 했다. "정책은 70%만 되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00% 합의점을 찾기는 어렵다. 70%라도 현장 수용성이 있다면 출발할 수 있다. 하고 싶은 것보다, 할 수 있는 걸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현장 중심 접근으로 성과를 거둔 분야도 있었다. 재택의료 확산이 대표적이다. 지난 2019년 왕진 수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거부됐지만 포기하지 않고 왕진을 주로 하는 개원가 직접 따라다니며 현실을 파악했다. 그 결과 재택왕진수가 8만3천원을 책정하고,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30%에서 15%로 낮췄다. "현장에 가보면 답이 있다"는 그의 철학을 보여주는 사례다.그는 위기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또한 성과로 꼽았다. 그에 따르면 약국 임신테스트기부터 산부인과 벽면까지 상담전화 1308 홍보에 힘썼다. 작년 7월 19일 시행 이후 110명이 익명으로 보호출산을 신청했고, 베이비박스 이용도 크게 줄었다. "아이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이 있다. 110명을 살린 것"이라며 보람을 나타냈다.그는 최근 제기되는 보건부 독립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고령화가 심해질수록 의료와 요양은 같이 가야 한다. 연계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체계가 더 효율적"이라며 "지금은 고령화라는 더 큰 팬데믹이 오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퇴임 후 계획에 대해서는 "세금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금 내는 사람이 되겠다"며 "제 나이에 0.7을 곱하면 42세다. 앞으로 30년간 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에서 고령화 정책을 공부하거나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등 충전의 시간도 갖겠다고 했다.인생을 세 개의 풍경화로 표현했다. 그는 "공주에서 나고 자란 시골 풍경화가 첫 번째, 과천을 거쳐 세종으로 온 도시 풍속화가 두 번째, 마지막은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자유롭게 쉬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 어려운 의정갈등 상황에 대해서는 "매듭을 푸는 것은 새로운 분들이 알아서 할 것"이라면서도 "(젊은의사들이)결국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와 정부는 국민 건강 보호라는 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 대화와 소통을 통해 제자리를 찾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 전 차관은 현재 심정을 "감사하고, 안타깝고, 설렌다"고 표현했다. "두려워하면 지고 설레면 이긴다"며 "40년간 세금을 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 같아서 설렌다"고 소감을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복지부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1차관에 임명됐다.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으로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임명했다. 의료계 관심을 모았던 장관과 제2차관 인선은 여전히 발표하지 않은 상태로 늦어지고 있다.이스란 1차관은 제40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2010년 보험급여과장을 시작으로 의료자원정책과장 등 보건의료 주무 과장을 지냈다.이후 국민연금정책과장, 건강정책국장에 이어 연금정책국장, 사회복지정책실장을 지내며 사회복지 분야 주요 보직을 맡으며 역량을 발휘했다.이날 1차관 인선 발표로 장관과 2차관직을 누가 수행하게 될 지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계 능통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장관은 국회의원 임명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면서 "오히려 2차관에는 파격적인 인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이재명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는 김강립 전 복지부 차관이 김앤장에 합류했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강립 전 차관이 이번주부터 김앤장으로 첫 출근했다.김강립 전 차관은 연세대(사회학)를 졸업하고 보건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코로나19 당시 보건복지부 제1차관으로 원활한 소통과 탁월한 정책 추진 리더십을 보였지만 차관직 수행 약 2개월 만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으로 발령을 받았다.앞서 복지부에선 보험급여과장을 시작으로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산업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에 이어 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을 두루 지내며 역량을 인정받은 인물. 보건의료단체는 물론 국회와의 소통에도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식약처장을 지낸 이후로는 모교인 연세대로 돌아가 의대 교수로 의료정책 강의를 맡아왔다. 그는 공식생활 이후로 대학 강당에 섰지만 김 전 차관은 복지부 장관 후보로 거듭 물망에 올랐다.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도 또 다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최근 김앤장에 출근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정계 정통한 한 인사는 "김강립 전 차관은 늘 유력한 장관 후보로 꼽히던 인물"이라며 "정권 초기 강력한 정책 수행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에도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