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제약업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이미 확정되어 바꿀 여지가 없다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며 공식적인 진화에 나섰다.정부는 제약업계를 규제의 대상이 아닌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파트너로 규정하고, 개편의 속도와 범위에 대해 유연하게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지난 18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약가제도 개편을 둘러싼 업계의 불신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이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약가제도와 관련된 견해를 밝혔다.■ "약가 개편, 관철 목적 아냐…합의점 찾겠다"정부는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 구조를 합리화하는 동시에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실질적 우대책을 마련하는 등 약가 제도 전반의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번 개편안은 내주 개최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어 최종 처리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제도 변화의 분수령을 앞두고 업계 내 긴장감이 고조되자, 정부는 개편안의 '유연성'을 거듭 강조하며 마지막까지 업계와의 접점을 찾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이형훈 차관은 "이미 건정심 소위 등에서도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고, 구체적인 개편 속도와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업계 전문가 및 학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있다"며 "정부 개편안이 확정돼 여지가 없다는 업계의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이어 "단순히 정책을 관철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들과 최적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강조했다.이 차관은 정부의 이중적인 위치에 대해서도 솔직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은 건보 단일 보험 체계이기에 정부는 거대 구매자로서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를 아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동시에 제약 바이오 5대 강국을 지향하는 만큼 업계는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특히 채산성이 낮아 생산 중단 위기에 처한 필수 의약품이나 퇴장방지 약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약가 인하 기전과 별개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환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최우선 가치이기에 수가 가산이나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이어 "혁신형 제약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혁신 가치를 반영한 약가 우대 보상 체계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이 차관은 "약가 구조를 합리화하는 동시에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실질적 우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정협의체, '세레머니' 아닌 실무적 운영 추진작년 6월 30일 취임해 어느덧 9개월 차를 맞은 이 차관은 그간의 소회도 전했다. 그는 취임 후 가장 큰 현안으로 '의정 갈등' 상황을 안정시키는 것을 꼽았다.이 차관은 "8~9월에 걸쳐 의대생 복학과 전공의 복귀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숙제였고, 다행히 현장 수습이 잘 이루어졌다"고 회고했다.정책적으로는 전공의들의 연속 수련 시간을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는 전공의법 개정을 끌어낸 것을 주요 성과로 언급하며, 이를 "전공의 권익과 병원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라고 평가했다.입법 분야에서의 진전도 눈에 띈다. 이 차관은 지역필수의료법, 비대면 진료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지역의사 양성법 등이 국회 상임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점을 짚었다.특히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공공정책수가(공공정책급여)' 조항을 신설한 것에 대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국회에서도 그 필요성에 적극 동의해 준 중요한 성과"라고 설명했다.의료계와의 소통 방식에도 변화를 예고했다. 이 차관은 대통령실의 '경청통합수석'이라는 직함을 언급하며 "정책 당국자가 정답을 미리 정해놓기보다 의료계 의견을 경청하다 보면 딱 맞는 답이 보일 때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과거의 의정협의체가 큰 장소에서 보여주기식 '세레머니' 위주였다면, 현재는 매우 실무적이고 콤팩트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이 차관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실무진에서 이견을 좁히고 합의 가능한 지점부터 하나씩 풀어나가는 과정"이라며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고 솔직히 말하고 관점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계가 환자를 생각하고 정부가 국민 눈높이를 생각한다면 접점은 반드시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항암신약 등 중증질환 치료제의 급여 '첫 관문'으로 불리는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 기조가 변화할 수 있을까.단순한 재정 논리를 넘어 임상 현장의 전문가적 판단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기류를 보이면서, 그간 높은 문턱에 막혔던 신약들의 급여 진입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은 암질환심의위원회 위원진을 새롭게 구성해 3월 회의서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기 암(중증)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 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심의 일정에 돌입했다.암질심은 항암제 등 중증질환 신약이 건강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첫 번째 단계다. 이곳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아야만 이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11기 위원회는 대한암학회, 대한혈액학회 등 관련 학회와 협회에서 추천받은 임상 전문가 위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위장관암 분야 권위자인 연세암병원 안중배 교수(종양내과)가 선임됐다. 그간 암질심 위원장을 위암 분야 석학들이 맡아왔던 전통이 이번에도 이어진 셈이다.동시에 김범석(서울대병원), 이대호‧이재련(서울아산병원), 전홍재(분당차병원), 박용(고대안암병원), 이승룡‧김대식(고대구로병원), 김형진(은평성모병원) 교수 등 항암제 분야의 핵심 전문가들이 새롭게 선임 혹은 재선임돼 심의 방향성에 무게감을 더했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논의 기조 변화 기류다.취재 결과, 취재 결과, 안중배 위원장 체제의 11기 암질심은 향후 급여 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임상 현장의 전문가적 판단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전해졌다.단순히 약가 대비 생존 기간(OS) 연장이라는 통계적 수치에 매몰되지 않고 ▲해당 약제가 실제 임상에서 대체 불가능한 치료 옵션인지 ▲환자의 삶의 질(QoL) 개선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심도 있게 살피겠다는 취지다.즉 약물이 실질적 임상적 효과 평가라는 암질심의 기존 역할에 더 집중하겠다는 의미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약 평가 기구 역할이다. 임상현장과 제약업계에서는 암질심에서 재정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두고 역할에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자연스럽게 암질심에서 함께 논의됐던 재정 영향 평가보다는 임상적 효과 평가에 무게추를 더 두겠다는 것으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그간 암질심이 사실상 경제성 평가 영역인 '재정 영향'까지 고려하며 급여 문턱을 높여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것도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재정 문제는 차후 단계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로 넘기고, 암질심은 '의학적 가치' 평가에만 화력을 집중하는 기조 개편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실제로 삼성서울병원 박연희 교수(혈액종양내과)는 "암질심은 환자에게 해당 약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곳이어야 한다"며 "재정 문제를 이유로 임상적 가치가 충분한 약제가 번번이 고배를 마시는 구조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물론 이제 막 닻을 올린 11기 암질심의 행보를 예단하기는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암질심 위원인 한 대학병원 교수는 "11기 암질심 체제로 회의를 한 차례밖에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 기조를 확신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임상적 유용성 위주로 상정된 치료제를 평가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국내 의사 창업 기업들의 평균 매출액은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으나, 연구개발비와 운영비 지출이 더 가파르게 증가하며 적자 폭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바이오헬스정책연구센터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사 창업 현황 분석'보고서를 17일 발간했다.Gemini의 응답매출 60% 성장에도 영업손실이 3배 폭등하며 신용등급 C 이하가 속출하는 등 의사 창업 기업의 재무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보고서가 분석한 263개 의사 창업 기업의 재무 현황을 살펴보면, 이들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지난 2020년 45억1000만원에서 2024년 72억1000만 원으로 약 60% 가까이 성장했다.이는 의사 창업가들의 기술력이 시장에서 제품화 및 서비스화 단계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문제는 수익성이다. 같은 기간 기업들의 평균 영업손실은 9억1000만원에서 30억원으로 무려 3.3배나 급증했다.당기순손실 역시 2024년 기준 평균 37억6000만원에 달해, 매출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손실 규모가 커지는 양상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현상은 임상시험과 신약 개발 등에 막대한 R&D 비용이 투입되는 산업 특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초기 창업 단계를 넘어 조직 규모가 커지는 스케일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건비와 마케팅비 등 운영 비용 부담이 실적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매출 성장 뒤에 가려진 '낮은 신용도' 역시 문제다. 보고서에 따르면 분석 대상 기업의 절반이 넘는 54.4%가 신용평가등급에서 'C등급 이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가장 많은 기업이 분포한 등급은 'CCC+'(110개사)였으며, 투자 적격 수준인 B등급 이상을 보유한 기업은 41.8%에 불과했다.누적 투자 유치액이 2조원을 넘어서며 자본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나 채무 이행 능력을 나타내는 신용 등급은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셈이다.보건산업진흥원은 "의사 창업은 의료 현장의 미충족 수요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기반이 대부분"이라며 "창업에서 겪게 되는 여러 시행착오를 줄여 실패 사례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창업 사례가 늘어나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최근 공중보건의사 인력이 급감함에 따라 지역의료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공보의는 그간 민간의료기관이 없으나 의사 채용이 어려운 농어촌 보건소 등에서 지역 일차의료의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해왔다.공중보건의가 급감함에 따라 정부가 긴급 대책을 수립한다.하지만 지난 2024~2025년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및 의대생 교육 공백으로 2026년도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인원이 98명으로 급감했으며, 2026년 복무만료 인원 450명 대비 충원율은 22%에 불과하다.이에 따라 의과 공보의 전체 규모는 2025년 945명에서 2026년 593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2017년에는 2116명에 달했던 규모에 비하면 농어촌 지역의 일차의료 안전망 유지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의과 공보의 규모는 현역사병과의 복무기간 격차 심화, 여학생 비율 증가 등에 따라 지속 감소해왔으며, 의정 갈등 여파로 의대생 군 휴학이 크게 증가해 공보의 부족으로 인한 지역의료의 어려움은 2031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복지부는 공보의 감소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소통헤 마련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우선, 의료취약도 분석을 통해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의료취약지를 도출해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읍·면 단위로 민간의료기관까지의 거리를 분석한 결과, 관내 및 인접 읍·면에 민간의료기관이 없어 의료이용 접근성이 취약한 읍·면은 547개(532개 보건지소 소재)로 분석됐다.도서·벽지와 같이 민간의료기관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지역의 보건지소(139개)에는 우선적으로 공보의를 배치했다.그 밖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 보건지소 393개는 진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의료여건을 고려해 기능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보건지소에 진료행위가 가능한 간호사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배치(151개)해 의과 진료를 제공하면서 한의과·치과 진료는 유지하거나, 보건지소를 보건진료소로 전환(42개)하여 상시적인 진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200개 보건지소는 현재와 동일하게 보건소에 배치된 공보의가 주기적으로 순회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간호사·보조인력 등 활용 비대면 진료 활성화아울러, 공보의와 보건진료전담공무원에 의한 진료를 보완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원격협진도 활성화한다.농어촌 어르신 혼자서 비대면진료 이용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 보조인력 등이 비대면진료에 대해서 안내해주고 필요 시 옆에서 도움을 주도록 하고, 추후 의료취약지 비대면진료 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또한, 민간 의료지방의료원 등 원격협진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서비스 확산을 위한 제도 기반도 마련해 더 편리하고 안전한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향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진료지원·원격협진 시스템이 개발되면 보다 정확하면서도 효율적인 진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지역에서 공보의 이외에도 의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지원 대상에 보건의료원을 포함해 확대하고, 시니어의사 채용도 지속 지원하며, 지방의료원 등 지역책임의료기관 순회·파견진료 등도 활성화한다.의학분야 지식·기술을 가진 전문인력이 지역의료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쌓는 계기로 공보의 복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군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 예정이다.앞으로 수년간 공보의 부족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지역에 투자하는 혁신사업을 통해 취약지의 의료인력 확보와 연계망(네트워크) 구축을 집중 지원하고, 의료자원의 집중화·거점화와 함께 찾아가는 진료·돌봄서비스를 강화해 지역 중심의 완결적 일차의료 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이를 통해 지역의사제를 통해 신규로 양성된 의사 인력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효율적으로 배치·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나간다.끝으로,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을 대비해 농어촌 지역주민 최접점에서 예방·치료·돌봄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되도록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재정비하고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소멸, 통합돌봄 등 변화하는 정책 여건 속에서 공보의 규모 급감으로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이어 "취약지 지역주민이 계신 곳 어디서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촘촘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지역보건의료체계로의 혁신을 위한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정부가 2024년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오늘부터 5년간 업체별 세부 내역을 온라인에 공개한다.이번 조사는 역대 최대 규모인 2만8000여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총 8427억 원 규모의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을 공개했다.보건복지부가 2024년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과 함께 13일 2024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의료인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의 내역이 담긴 지출보고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업체별 지출보고서 내역을 공개했다.이번 실태조사는 세 번째로 시행된 조사로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하여 진행했으며 2만8118개 업체(의약품 1만5849개, 의료기기 1만2269개)가 지출보고서를 제출했다.2차 실태조사(2024년 실시) 당시에 비해 제출 업체 수는 29.0% 증가했으며, 이는 지출보고서 제도에 대한 업계의 인지도가 높아진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제출자료 분석 결과,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업체는 4778개소로 전체 제출 업체의 17.0%였다.반면 2차 조사의 경우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업체는 3964개소로 전체 제출 업체의 18.2%인 것으로 나타났다.제약사 및 의료기기사가 의료기관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구분 표.제공한 경제적 이익 규모는 금액 기준 8427억원, 제품 기준 2326만개로 2차 조사 결과 확인된 8182억원, 2119만개 제품 제공 대비 소폭 증가했다.가장 많이 제공된 경제적 이익 유형은 의약품의 경우 대금결제 비용 할인(55.1%),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57.8%)으로 지난 2차 조사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업체별로 작성한 지출보고서는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오늘부터 향후 5년간 공개된다.국민 누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업체별 지출보고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인 등이 지출보고서 내역 중에 이견이 있는 경우 작성한 업체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출보고서 공개는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전반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인 만큼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부도 업계와 함께 투명하고 건전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정부가 단행한 무리한 약가 인하 드라이브에 법원이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다.서울고등법원은 제약사가 실질적 요건을 갖췄음에도 허가증 제출이 늦었다는 이유로 단행된 약가인하 처분은 타당하지 않으며, 특히 소송 중 처분 사유를 바꾸는 것은 제약사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절차적 하자라고 지적하며 원심의 제약사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Gemini의 응답제약사가 보건복지부의 약값 인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4-2행정부는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제약사 A와 B의 손을 들어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이번 소송의 발단은 정부가 2020년 공고한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에 따라 2023년 9월,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의약품들의 가격을 일제히 인하하는 고시를 단행하면서 시작됐다.먼저 원고측 제약사들은 정부의 처분이 사실관계와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며 억울함을 호소해왔다.A사의 경우 2023년 5월 당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3개월 뒤인 8월 최종 단계에서 갑자기 생동성 시험 미달 통보를 받게 됐다.이후 소송이 시작되자 보건복지부는 처분 근거를 임상적 효과를 입증하는 '생동성 시험(제1 요건)'이 아닌, 원료의 품질을 보증하는 '원료의약품 등록(DMF·제2 요건)' 미충족으로 변경하며 대응했다.B사 역시 위탁 생산에서 자사 제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미 식약처에 제출했던 생동성 시험 계획서와 제조지시서 등을 통해 등록된 원료(DMF)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수차례 소명했다.하지만 복지부 측은 행정 절차상 '변경 허가증'이 처분 당시 발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약가 인하 대상에 포함했다.이러한 제약사들의 주장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정부 처분의 법적 근거가 박약하거나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1심 법원은 A사에 대해 "생동성 시험 여부와 등록 원료 사용 여부는 기본적 사실관계부터 다른 별개의 사유"라며 "행정처분의 근거 사유를 소송 중에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제약사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았다.B사 대해서는 "비록 허가증 발급이 늦었을 뿐 이미 등록된 원료를 사용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처분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즉, 정부가 내세운 인하 사유들이 법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역시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이들은 "정부 보조기관인 심평원이 제약사에 전달하는 평가 결과는 복지부 처분의 근거를 제시하는 핵심적인 절차이므로, 이를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며 처분 사유를 바꾸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B사 사건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은 법령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변경 허가증은 입증 방법의 하나일 뿐이며, 제약사가 관련 법령을 지키며 성실히 절차를 밟고 있었음에도 형식적인 서류 제출 시점만을 따져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주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성분명 처방 도입을 포함한 약가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또한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강화해 약가 결정 권한을 이양하고, 공단 산하에 공공제약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건강보험 중심 약가제도 개편을 통한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국회토론회에서는 성분명 처방 확대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11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주관 하에 '건강보험 중심 약가제도 개편을 통한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국회토론회'가 진행됐다.이날 토론회는 높은 약제비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데서 출발했다.이에 높은 제네릭 약가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도입 및 건강보험공단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제시하는 자리였다.우선 '대한민국 약제비 구조의 개혁방안'을 발표한 배재대학교 보건의료복지학과 나영균 교수는 성분명 처방 도입 및 약가 인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나영균 교수는 "우리나라는 1인당 약제비는 OECD 상위권이고 의료비의 5분의 1이 약값에 쓰이고 있다"며 "제네릭을 많이 쓰면서도 약값이 줄지 않고, 높은 약제비에도 신약 도입은 OECD 최하위"라고 지적했다.이에 나영균 교수는 ▲상품명 처방 관행 ▲고가의 제네릭 약가 ▲세계 최다 외래방문 ▲다제처방 관행 ▲약가 결정구조 비효율 등을 약제비 비효율의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나영균 교수는 "의사가 브랜드명으로 처방을해 약사의 대체조제가 불가능하고 제네릭 가격 경쟁이 부재해 이를 써도 비용 절감 효과가 없다"며 "또 잦은 외래 방문으로 과다한 약 처방으로 이어지는 구조이며, 10개 이상의 약물을 동시 복용해 약물 부작용의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현재 특허가 만료돼도 제네릭간 가격 경쟁이 작동하지 않아 이후에도 시장이 확장되는 역설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배재대학교 보건의료복지학과 나영균 교수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와 참조가격제 도입, 제네릭 경쟁 입찰제 도입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나영균 교수는 단계별로 성분명 처방 의무화와 참조가격제 도입, 제네릭 경쟁 입찰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나 교수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로 연간 7.9조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참조가격제를 하면 가격 경쟁으로 인해 제네릭 약가를 30%에서 40% 추가 인하할 수 있다"며 "마지막으로 건보공단 주도의 경쟁 입찰로 저가 제네릭만 급여 등재하도록 한다면 결국 약가를 최대 90% 인하할 수 있다"고 전했다.그는 "3단계를 종합 시행할 경우 약품비를 최대 50% 절감이 가능하다"며 "다만 이를 위해 디지털 인프라 전환, 현장 관행 개선, 리베이트 근절 강화, 혁신 신약에 대한 합리적 가치 평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와함께 원진녹색병원 정형준 원장(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역시 건강보험 중심 약가제도 개편 방향을 통해 제도 개편 필요성을 설명했다.정형준 원장은 높은 약가에 대한 문제와 함께 의약품 재평가가 유명 무실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영리 원격의료 플랫폼에 대한 우려 등을 제시했다.원진녹색병원 정형준 원장은 성분명 처방 확대는 물론 국민건강보험으로 약가 결정권 이양 및 산하에 공공제약사 설립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정형준 원장은 "약가 결정권을 건강보험공단으로 이양해야한다"며 "대만처럼 건강보험급여 대비 약제 총액의 상한을 두고 조율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이어 "품절약이나 퇴장방지의약품의 경우 INN 상품명을 의무화 하고, 상품명 처방을 통한 성분명 처방효과를 가져가야한다"며 "비대면 진료시에도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아울러 건강보험공단 산하에 공공제약사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나섰다.정 원장은 "건강보험이 운영하는 공공제약사는 품절약과 민간제약회사가 생산을 꺼려하는 퇴장방지약물 등을 생산하고 필수의약품 중 가격 격차가 큰 약품의 저가 공급을 담보해 실제 국민들의 의료비를 절감하고 약제비 비중을 줄여 국민 건강과 생활에 이바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지난해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던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특히 제약 분야의 성장 속도가 2025년 3분기 들어 다소 완만해진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영업이익률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세전순이익률이 개선되면서 수익성 측면에서는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10일 329개 바이오헬스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3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를 발표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25년 3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성장성 지표의 하락이다. 바이오헬스 전체 매출액 증가율이 직전 분기 11.0%에서 4.3%로 크게 떨어진 가운데, 제약 업종의 하락 폭이 두드러졌다.제약 매출액 증가율은 지난해 2분기 12.7%에서 3분기에 2.3%로 급락했다. 총자산 증가율 또한 같은 기간 1.6%에서 -3.4%로 떨어지며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반면, 의료기기 분야는 7.6%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선전했다.성장세는 주춤했지만, 수익성 면에서는 긍정적인 신호가 포착됐다. 제약 업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13.4%로 전년 동기(14.6%)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매출액 세전순이익률은 14.7%를 기록하며 전년(13.7%) 대비 상승했다.이는 의료기기(12.9%), 화장품(14.0%) 등 타 업종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제약사들이 효율적인 비용 관리나 비영업 수익 창출을 통해 내실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안정성 지표에서는 다소 주의가 요구된다. 제약 업계의 부채비율과 차입금 의존도가 소폭 상승하며 재무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부채비율은 41.4%에서 42.1%로 증가했으며, 차입금 의존도 또한 11.5%에서 11.8%로 늘었다.화장품 업계가 부채비율을 낮추며 재무 건전성을 확보한 것과 대조적으로, 제약 분야는 시설 투자나 R&D 비용 조달 등의 영향으로 부채 및 차입금 비중이 미세하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일라이릴리앤컴퍼니(인터내셔널 사업 총괄 대표 패트릭 존슨)가 9일 서울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 및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이번 양해각서는 정부의 K-바이오 의약산업 글로벌 5대 강국 도약이라는 지향점과 릴리가 추구하는 혁신의약품을 전 세계 환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는 기업 목표을 공유하고 양측이 한국의 제약·바이오 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체결됐다.보건복지부와 일라이릴리앤컴퍼니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릴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총 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며,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역량 강화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전략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 글로벌 바이오벤처 인큐베이팅 플랫폼 '릴리 게이트웨이 랩스(Lilly Gateway Labs)' 구축 등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과 개방형 혁신을 활성화하고, 국내 임상시험 유치 확대 및 글로벌 수준의 연구 환경 조성에 기여할 방침이다.또한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는 등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협력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보건복지부와 릴리는 이번 협약 체결 이후에도 공동 실무협의체를 운영하여 국내 제약·바이오 혁신 생태계 강화와 글로벌 임상시험 확대를 위한 협력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이번 협약 체결로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유망 기업의 혁신 신약 개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을 가속화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릴리 인터내셔널 패트릭 존슨 사업 총괄 대표는 "이번 협약이 한국을 제약·바이오산업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을 돕고, 혁신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개선 등 환자 치료,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라는 고질적인 난제를 풀기 위해 전국 단위의 획일적 가이드라인 대신 지역 현장의 특수성을 우선시하는  행보에 나섰다.지난 1일 전남·광주·전북 지역에서 시작된 시범사업을 향후 3개월간 집중 모니터링하면서 현장 지침을 보완한 뒤, 이를 바탕으로 현재 6개 권역으로 나뉜 전국 광역 응급의료 체계를 모두 세팅한다는 방침이다.중앙의 일률적인 지침에서 벗어나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귀추가 주목된다.정부가 지역 현장에 맞춰 응급의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시범사업에 돌입한다.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지난 3월 1일부터 전남, 광주, 전북 등 호남권을 중심으로 '응급환자 이송 체계 혁신 시범사업'에 본격 착수했다.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원칙 대신 지역별 지침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점이다. 의료 자원과 병원 분포가 지역마다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해, 각 지자체 상황에 최적화된 이송 지침을 별도로 수립했다.특히 의료 인프라가 취약하고 환자를 최종 수용할 병원이 한정적인 전남 지역의 경우, 권역센터 등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더욱 정교화했다.이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Pre-KTAS(병원 전 중증도 분류)' 체계가 엄격히 적용된다. 이를 통해 ▲1~2등급(중증 환자)은 대형 병원 및 권역센터로, ▲3~5등급(경증 환자)은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분산 이송하는 체계를 구축했다.핵심 동력은 실시간 정보 공유다. 소방청 구급대와 응급실,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동일한 지침 아래 환자 상태와 병원 수용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최적의 이송지를 결정하게 된다.정부는 향후 3개월간의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지침의 작동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구급대원과 응급실 간의 소통이 원활한지, 실제로 환자들이 적절히 분산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본 뒤, 현장의 반발이나 보완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지침을 수정·보완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전남권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6개로 나뉜 전국 광역 응급의료 체계를 모두 세팅하는 것이 목표"라며 "현재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다만, 현장 의료진들은 이번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속도 조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익명을 요구한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역별로 응급의료 인프라의 밀도와 배후 진료 수용 능력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중앙의 일관된 가이드라인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지역별 의료 자원 현황을 반영해 이송 지침의 유연성을 확보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이어 "3개월이라는 짧은 시범 운영 기간 내에 현장 인력들이 복잡한 지침을 완벽히 숙지하고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며 "현장 대원들과 의료진 간의 충분한 교육과 설득 과정, 꾸준한 소통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지역필수의사제에 충청남도와 경상북도가 추가 선정됐다. 정부는 총 예산 27억 9,400여만 원을 들여 해당 지역 전문의 40명에게 월 400만 원의 수당과 정주 혜택을 제공하며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올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2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보건복지부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추가 지자체를 발표했다.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의사(전문의)가 지역 내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필수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이다.시범사업은 2025년 7월에 도입해 2025년 말 기준 4개 지역(강원, 경남, 전남, 제주)에서 총 90명(목표 96명)의 의사(전문의)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6일까지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 결과, 7개 지역에서 사업 참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 여건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추진기반 및 사업 관리방안, 사업 추진의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2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충청남도, 경상북도)를 최종 선정했다.이에 올해는 총 6개 지자체에 의사인력을 지원하게 된다. 올해 예산은 총 27억9400여만원이다.충청남도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의료법인 백제병원, ▲서산의료원 등이, 경상북도는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의료법인 안동병원, ▲차의과학대학교 부속 구미차병원, ▲의료법인 한성재단 포항세명기독병원,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경주병원, ▲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 등이 참여한다.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과 함께 지역별 20명(총 40명)의 전문의가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로 근무하도록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아울러, 선정된 지역에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별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업 시행 준비가 완료된 지역부터 채용 절차를 시작하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이 협력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사업이 지역 내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바이엘코리아의 전립선암 치료제 뉴베카(다로루타마이드)가 건강보험 급여 진입 한 발짝 더 다가섰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2026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뉴베카정 등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과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을 심의했다.뉴베카, 전립선암 치료 영역서 급여 적정성 확보바이엘코리아의 전립선암 신약 뉴베카(다로루타마이드)는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nmCRPC) 환자의 치료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의 치료에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의 치료에 도세탁셀 및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 등으로 인정받았다. 그 중 호르몬 반응성 병용요법의 경우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제약사가 정부가 제시한 약가를 받아들일 경우 급여권 진입이 가능하다는 의미다.비록 조건부 통과지만 지난해 말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감안하면 초고속으로 논의가 이뤄져 약평위 문턱도 넘어서게 됐다.이와 함께 종근당 등 7개사가 신청한 뇌전증 치료제 브리베타(브리바라세탐)과 유니메드제약의 안구건조증 치료제 시스폴점안액 역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키트루다·옵디보, MSI-H 위암 급여 확대 '청신호'면역항암제의 급여 범위 확대 건도 통과됐다. 한국MSD의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와 한국오노약품의 옵디보(니볼루맙)는 불일치 복구 결함(dMMR) 또는 고빈도-현미부수체 불안정성(MSI-H)을 나타내는 수술 불가능하거나 진행성·전이성 위선암 등에 대해 급여 범위 확대의 적정성을 인정받았다.약평위를 통과한 약제는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급여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오는 3월 27일부터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 대신 살던 집에서 맞춤형 의료·요양 서비스를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 등을 논의했다.지역사회 통합돌봄제도는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 돌봄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간 시범사업을 통한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3.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통합돌봄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 전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입기(2026~2027), 안정기(2028~2029), 고도화기(2030~)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는 노인,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의료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등)으로 시작한다.2단계부터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확대하며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돌봄 필요도가 높은 대상자 유형을 분석하여 3단계에서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1단계에는 4개 분야(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30종 서비스를 중심으로 연계한다.우선, 방문진료, 치매관리, 만성질환 및 정신건강관리, 퇴원환자 지원 등 재가 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또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방문건강, 노인 장애인 체육활동지원, 장애인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등 종합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로드맵을 발표했다.이외에도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이용한도를 확대하고,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요양서비스를 확충한다. 동시에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넷째, 긴급돌봄, 응급안전관리, 주거지원 등 일상생활지원도 강화한다.2단계에서는 방문재활, 방문영양, 병원동행, 통합재택간호 등 신규서비스를 시범사업(1단계)을 토대로 본격 제도화하고 임종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정신질환자 통합돌봄 실시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및 쉼터 등 지역사회 지원기반을 구축한다.  3단계에서는 노쇠예방부터 임종케어까지 전주기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이고, 신규 서비스도 지속 확충하여 다양성도 확보한다. 이에 따라 1단계 30종 서비스에서 30종이 확대되어 총 60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앙-지방 협력체계 구축 및 전담인력 역량 강화 추진제도적인 면에서는 1단계에서 통합돌봄 운영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중앙정부 추진체계, 중앙-지방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본계획(중앙)과 지역계획(지방)을 연계하여 수립한다.또한 지역사회에서는 통합지원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자체, 전문기관, 제공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전담인력 및 제공기관 대상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한다.끝으로 사회적 입원·입소 감소율 등 평가지표를 통해 성과에 연동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통합돌봄 운영 효율성을 제고한다.2단계에서는 방문간호, 방문재활 등 다직역 서비스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한다. 또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신청절차 및 제공방법도 개선한다.우선, 조사를 통해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이전에는 대상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면, 이제는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수요자의 욕구와 의료, 요양 등 돌봄 필요도를 한 번에 조사해 파악한다.끝으로 3단계에서는 현재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예산 등으로 나누어진 돌봄 재정의 중장기적 구조혁신 방안을 검토하고, 유사·중복성이 높은 중앙 및 지자체 돌봄사업을 정비하는 등 서비스 전달체계를 정교화한다.이러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단계적 추진을 통해 대상자는 살던 곳에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받고 가족의 돌봄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평가지표를 활용한 성과 기반 예산체계 도입하여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통합돌봄체계 구축하고, 사회적 입원‧입소를 줄이는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도 높일 전망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제도"라며,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들도 10~20년에 걸쳐 제도를 성숙시켜온 것처럼 정부도 지속적인 보완 및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중심축인 제약바이오 분야가 사상 처음으로 연간 수출액 100억 달러 고지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 5일 발표한 '2025년 바이오헬스산업 수출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의약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12.3% 증가한 104.1억 달러를 기록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2025년 바이오헬스산업 수출 실적을 발표했다.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대외적 악재 속에서도 바이오시밀러의 견조한 수요와 위탁개발생산(CDMO) 수주 확대가 실적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전년보다 18.2% 급증한 65.2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성장을 견인했다.국가별로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이 19.3억 달러(29.4% 증가)의 실적을 올리며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켰으며, 특히 미국향 바이오의약품 수출은 15.3억 달러에 달해 전년 대비 30% 넘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주목할 점은 유럽 시장의 약진이다. 스위스는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전년 대비 무려 153.2% 증가한 12.8억 달러를 기록해 수출국 2위로 올라섰고, 네덜란드 역시 133.9%라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선진 시장에서의 K-바이오 영향력을 입증했다.품목별로는 바이오의약품 외에도 보툴리눔 톡신 등 '독소류 및 톡소이드류'가 제품 신뢰도를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에서 각각 13.4%, 19.1% 성장하며 4.2억 달러의 수출고를 올렸다.제약바이오의 뒤를 잇는 의료기기 산업 역시 회복세를 뚜렷이 하며 60.4억 달러(3.9% 증가)의 수출 실적을 거뒀다.그간 효자 품목이었던 임플란트가 중국과 미국 시장의 수요 감소로 주춤하며 2위로 내려앉은 사이, 초음파 영상진단기가 전년 대비 12.3% 증가한 8.9억 달러를 기록하며 의료기기 수출 1위 품목으로 등극했다.전기식 의료기기 또한 미국 시장 내 만성질환 진단 수요 확대에 힘입어 16.8% 성장하는 등 고부가가치 기기 중심의 포트폴리오 재편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이러한 성과에 대해 이병관 진흥원 바이오헬스혁신기획단장은 바이오헬스산업이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서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향후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진흥원 이병관 바이오헬스혁신기획단장은 "2025년 바이오헬스산업 수출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며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나, 대외 통상 여건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대외 무역환경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대응, 그리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오는 8월 국립대학교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됨에 따라, 정부가 국립대병원을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보건복지부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4일 복지부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국립대병원 이관에 따른 발전 방안과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밝혔다.보건복지부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최근 복지부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국립대병원 투자 계획을 밝혔다.복지부는 당장 내년도 예산안에 국립대병원 관련 예산을 대거 편성하고, 연구·교육·진료 전 분야에 걸친 집중 투자를 준비 중이다.최근 국립대병원 중환자·중증질환 치료시설 확충 비용과 장비비로 총 742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중규 국장은 "특히 시설 및 장비가 노후화된 곳이 많고 병원별 격차가 큰 점을 고려해, 각 대학별 수요조사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시설 보강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며 "인력과 관련된 예산 지원 또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일각에서 제기되는 '환자 감소 상황에서의 인프라 투자 실효성' 우려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투자로 의료의 질을 높여 환자가 찾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복지부의 방향성"이라며 강력한 투자 의지를 피력했다.인력 운용의 핵심인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기타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제약을 완화하는 방향이 검토된다.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이 수익 구조에 맞춰 필요한 인력을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되, 기관 제한 해제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 합리적인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계획이다.현재 병원 측은 가이드라인 부재 시 노사 협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며, 노조 측은 의사와 일반직 간의 임금 격차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이에 복지부는 오는 8월 병원장 및 노조와 각각 별도 면담을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세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이번 이관이 국립대병원에 진료 업무만을 강요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그는 "단순히 진료 수익을 높이라는 것이 아니라, 풍부한 진료 경험이 데이터가 되어 연구와 논문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교육과 진료의 질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정부는 현재 국립대병원의 연구 및 교육 역량 강화를 포함한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수립 중"이라며 "이관 시점에 맞춰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