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권덕철 전 장관이 법무법인 세종 고문으로 활동을 시작했다.권덕철 전 장관이 법무법인 세종으로 자리를 옮겼다.2일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에 따르면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1987년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그는 독일 슈파이어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한 권 고문은 문재인 정부 초대 복지부 차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을 지내고 제54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다.특히 복지부 장관 재임 당시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극복을 위한 방역의료 컨트롤타워 수장으로서 질병청 등 관련 부처와 지자체, 의료기관, 제약회사,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위상을 높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퇴임 후에는 전북대학교에서 첨단의료기기학 강의를 맡아왔다.권덕철 전 장관은 세종 규제그룹 및 헬스케어팀의 고문으로 합류해 의료·제약·의료기기·바이오헬스 산업 전반에 걸쳐 법적 해법을 제시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앞서 복지부 요직을 거치면서 의료법, 건강보험법, 제약산업육성법, 의료기기산업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첨단재생바이오법, 의료해외진출법, 신의료기술평가, 디지털 헬스케어 등 정책 수립 경험을 녹여낼 것으로 기대된다.오종한 대표변호사는 "오랜 실무 경험에서 우러난 보건의료정책과 바이오헬스 산업 전반에 대한 통찰력은 물론, 보건복지 분야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는 권 고문의 합류를 통해 AI 기반 융복합 혁신 의료기기 등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고객들에게 한층 더 높은 수준의 법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 AI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지만, 이를 실제 임상 현장에 뿌리내리게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비하다.데이터 표준화부터 수가 체계, 병원-기업 간 협력 구조, 선진입 제도의 실효성까지, 하나하나가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은 있는데, 써보기가 어렵고, 써도 뚜렷한 보상이 없는 현실에서 의료계의 피로감도 누적되고 있다.의료 AI가 단순한 보조 기술이 아닌, 의료 패러다임을 바꾸는 도구가 되기 위해 무엇부터 바로잡아야 할지 살펴본다.■ 의료 AI 실효성 논란…"디지털 피로만 키우는 기술 될 수도"서울성모병원 최준일 영상의학과 교수는 "현재까지 개발된 AI 중 일상 업무에서 꼭 쓰고 싶을만큼 유용한 기술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최준일 교수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알려진 분야인 논문 작성이나 연구 보조 등 역시 CHAT-GPT 등 생성형 AI가 초보자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전문가 수준에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다"고 비판했다.서울성모병원 최준일 영상의학과 교수는 "일상 업무에서 꼭 쓰고 싶을만큼 유용한 AI 기술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연구에서는 AI를 쓰는 과정 자체가 디지털 피로와 번아웃을 유발할 수 있다는 데이터도 있다. AI 사용이 오히려 의료진의 스트레스를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데이터 표준화'의 벽을 꼽았다.박진식 이사장은 "현재 영상 의료 분야는 글로벌 표준인 다이콤(DICOM) 규격을 통해 데이터가 통일돼  AI 솔루션의 개발 및 적용이 비교적 원활하다"며 "국내 대부분 병원이 이 표준을 채택하고 있어 영상 기반 AI 기술은 활발하게 연구 및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반면, 의무기록(EMR)이나 검사 결과, 임상 수치 데이터 등 비영상 의료 데이터는 아직까지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병원마다 자체적인 기준과 형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어, 하나의 AI 솔루션을 여러 병원에 적용하려면 각각의 데이터 형식에 맞춘 별도의 표준화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개발자 입장에서는 데이터 규격화를 위해 막대한 시간과 자원을 투자해야 하며, 실용화까지의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박진식 이사장은 "해외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이미 활발하다"며 "대표적으로 미국은 표준안을 마련해 의료 데이터 교류 방식을 통일하고, 해당 표준을 따르지 않는 병원정보시스템은 시장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표준조차 확립되지 않았다"며 "관련 논의와 시범 사업은 진행되고 있으나,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의료 AI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데이터 표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강제력을 갖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데이터 표준화와 더불어 병원과 AI 개발 업체 간의 협력 체계 미비 또한 의료 AI 확산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 지적된다.일산백병원 신성환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자신이 소속된 병원의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지만, 다른 병원과 협업을 시도하려 할 경우 각종 행정 절차와 승인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토로했다.그는 "심지어 개인적으로 인맥이 있는 병원과 협업을 추진할 때조차도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DUA(데이터 사용 계약) 체결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해서 연구자 입장에서도 쉽게 시도하기 어렵다"고 밝했다.이어 "하물며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고 싶어 하는 민간 기업이나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진입장벽이 훨씬 더 높다"며 "데이터는 병원에 있고, 기술은 업체에 있기 때문에 이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울성모병원 최준일 교수 또한 "우리나라는 단일보험시스템으로 큰 의료 데이터를 갖고 있지만, 표준화가 되지 않았고 접근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며 "데이터를 익명화하고 표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좀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나라 의료 AI 사업을 키우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의료 전문가들은 데이터 표준화와 더불어 병원과 AI 개발 업체 간의 협력 체계 미비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선진입제도, 수익만 남고 혁신은 빠져…"퇴출 기준 시급"정부가 의료 AI 및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선진입, 후평가' 제도가 유능한 기업들의 사기를 꺾는다는 지적도 나왔다.초기 취지는 좋았지만, 정작 중요한 '퇴출 기준'이 부재해, 현장에서 사용되기만 하면 성과 검증 없이도 비급여 형태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박진식 이사장은 "진입은 쉽게 열어줬지만, 일정 기간 내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이를 입증하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퇴출시킬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너무 느슨하다"며 "결국 기술력보다는 영업에 강한 기업, 단기 수익을 노리는 업체들이 득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구조는 장기적으로는 기술 혁신보다 수익 모델에 집중하는 기업들을 양산하고, 실제로 혁신 기술을 개발하려는 기업들은 '기술로는 안 된다'는 자괴감을 느끼고 사업 방향을 바꾸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의료전문가들은 활발한 기술 발전을 위해 선진입 제도 폐지가 아닌 명확한 퇴출 기전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박진식 이사장은 "선진입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보다는 진입 이후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효과를 증명할 수 있도록 지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기준 미달일 경우에는 과감히 퇴출시킬 수 있는 선명한 제도적 프레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최준일 영상의학과 교수 또한 "퇴출 없는 선진입 제도는 열심히 기술 혁신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보상받는 구조가 아닌 수익을 쫓는 기업들에 더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며 "선진입 자체가 우선 도입 후 임상현장에서 사용하면서 효과를 판단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후속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준일 교수는 "AI 도입 재원을 산업부나 국가 R&D 재정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AI 확산 가로막는 '수가 장벽'…국가 재정 투자 목소리AI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에 맞는 수가 인정 및 재정 부담 등 역시 고려해봐야 할 문제다.최준일 영상의학과 교수는 의료AI 확산과 관련해 비용적 문제를 환자 개인 부담이나 건강보험이 아닌 국가적 재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현재 대부분의 AI 소프트웨어는 진단의 정확성을 다소 향상시키는 수준으로 병원 입장에서 추가 비용을 들여 도입할 유인이 크지 않다"며 "이러한 여건 속에서 건강보험 등재는 극히 낮은 수가로 제한되고, 그 외에는 대부분 비급여 형태로 환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AI가 정말 개인 환자에게 그만큼의 돈을 낼 가치가 있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실질적으로는 환자 부담만 키우는 채용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지적했다.최 교수는 "AI 도입 목적이 단순한 의료 보조가 아닌 산업 육성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있다면, 그 재원 또한 건강보험이나 개인 환자 부담이 아니라, 국가의 전략적 투자나 별도의 산업 펀딩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산업 성장을 위한다면 재정 부담은 복지부가 아닌 산업부나 국가 R&D 재정으로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신성환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의료 AI 수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 수가를 청구하는 방식과, 의료진의 업무 효율이나 생산성을 높여주는 도구로서 AI를 활용하는 경우"라며 "후자의 경우엔 별도 수가 없이 병원이 자율적으로 도입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그는 "전문가들은 AI 도입을 촉진하려면 생산성 향상에 대한 인센티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며 "예컨대, 현재는 일정 진료량을 넘기면 수가가 깎이는 규정이 있지만, AI를 활용해 효율이 높아졌다면 그만큼 더 진료하고도 정당한 수익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결국 생산성이 눈에 띄게 개선된다면 병원은 스스로 AI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 설계와 인센티브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역의 필수의료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된다.보건복지부는 30일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책임질 '포괄2차 종합병원' 175곳을 선정해 7월 1일부터 집중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수도권에 집중됐던 의료서비스를 지역으로 분산시키고, 응급상황에서도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이번에 선정된 175개 병원은 지역에서 접근성이 높으면서도 일차의료기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중증 질환 치료를 담당하는 2차 의료기관들이다. 선정 과정에서는 지역별 의료 접근성과 인구 분포, 의료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구체적으로는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에서 164곳, 그 외 지역에서 11곳이 선정됐다. 선정 기준은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지정 ▴ 진료 가능한 수술·시술 종류 수 350개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164개소를 지정했다. 새로운 의료 공급·이용체계 下 2차 병원 육성 방향( 그래픽 제공: 보건복지부)또한 진료권 내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이 없는 경우, 2년 내 기준 충족을 요건으로 11개소를 예비 지정해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 기반을 마련했다.그 결과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는 주로 지역 거점병원과 대형 민간병원이 포함하고 기타 지역에서는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지정했다.선정된 병원들은 ▲화상 ▲수지접합 ▲소아 ▲분만 ▲뇌혈관 등으로 5개 핵심 분야에서 24시간 진료체계를 운영하게 된다.이들 분야는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이 중요하면서도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영역으로 선정됐다. 특히 야간이나 휴일에도 언제든 전문 의료진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대기체계를 갖추게 된다.예를 들어 산업현장에서 화상을 입거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또는 임산부가 응급분만 상황에 처했을 때 지역 내에서 즉시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두 가지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먼저 '지역필수의료 강화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통해 선정된 175개 병원에 대한 직접 지원을 실시한다.여기에 더해 '지역필수의료 강화 지원사업'을 별도로 운영해 2차 의료기관의 역할 강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히 개별 병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의료 생태계 전반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규모, 운영 방식 등 세부사항은 7월 본격 시행과 함께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이번 사업으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것은 지역 의료진의 근무 여건 개선이다. 그동안 지역 병원들이 인력 부족과 시설 낙후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상황에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의료진 유출을 막고 새로운 인력 유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환자 입장에선 지금까지는 응급상황 발생 시 수도권 대형병원까지 이송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지역 내에서도 충분한 치료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치료비 부담 경감은 물론 가족들의 간병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어느 지역에 살든 양질의 필수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며 "지역 의료 생태계 전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한편 이 사업은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향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대상 병원 확대 등 추가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분쟁 상담도 인공지능(AI)로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상담 품질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상담 가이드 구축 사업을 본격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의료중재원은 의료분쟁 상담에 AI 도입사업을 추진, 상담 질 평준화를 노리고 있다.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최근 의료기술의 고도화와 진료행위의 다양화로 환자와 의료진 간의 의료분쟁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 하지만 의료사고 발생 시 전문적인 법률 및 의료지식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 창구가 부족한 상황이다.의료중재원은 전화, 방문, 온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료사고 및 분쟁 관련 상담을 2012년부터 제공해왔으며, 2023년 온라인 상담 건수는 전년 대비 약 19.5% 증가한 2076건을 기록하는 등 상담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의료분쟁은 내과, 외과, 성형외과 등 다양한 의료분야에서 발생하며 사건별로 상황이 상이하고 전문적인 법률 및 의학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상담사의 상담 경험이나 판단에 따라 상담 품질이 달라질 수 있어 상담 품질의 일관성 및 표준화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 4억 9800만원이 투입되며 2025년 말까지 △내부 구축형 거대언어모델(LLM) △고정확도 음성·텍스트 변환(STT) △검색증강 생성(RAG) 등 신기술을 도입해 생성형 AI 기반 상담 가이드를 구축함으로써 상담체계를 전면적으로 고도화 할 예정이다.AI 상담 가이드는 상담 내용을 실시간 자동 분석·요약하고, 사건 유형에 따라 맞춤형 답변 및 참고자료를 제시하며, 상담 내용은 최적의 답변을 제공하기 위한 학습 데이터로 재사용 된다.특히 기존 상담 이력, 매뉴얼, 법령 등 내부 지식자료를 벡터화해 검색 정확도를 높이는 검색증강생성(RAG) 기반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AI의 정보 왜곡(할루시네이션) 문제를 최소화하고 출처 기반의 신뢰도 높은 답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 상담 과정 중에서 처리되는 민감한 의료정보 및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기획단계에서부터 보안 요구사항을 검토 및 적용해 보안성이 강화된 내부 구축형으로 도입한다.이와 함께 2012년부터 운영해 온 노후 상담 인프라도 전면 교체해 서비스 안정성과 가용성 역시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박은수 원장은 "생성형 AI 상담 가이드 구축으로 복잡한 의료분쟁 상담을 정확하고 일관된 상담 품질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고, 상담사의 상담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심층학습 기반 영상 판독, 자연어 처리 기술을 이용한 진료 기록 분석, 맞춤형 치료 계획 수립. '인공지능(AI)'의 역할이 의료계에서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일부 전문과목에서는 이미 숙련된 전문의를 능가하는 성능을 보이며, 향후 의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메디칼타임즈는 2025년 창간기획 특별 좌담회를 열고, 의료 인공지능의 임상 적용 가능성과 한계 및 제도적 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이 날 좌담회는 일산백병원 신성환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 서울성모병원 최준일 영상의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아직은 도입 초기"…의료계, 생성형 AI 실용성 탐색 본격화이 날 모인 의료전문가들은 임상현장에서 AI는 아직 활용도가 낮지만, 향후 급격하게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다.일산백병원 신성환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대학 교수 입장에서 인공지능 사용영역은 진단과 연구로 나눌 수 있는데, 연구할 때 논문이나 데이터 분석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강조했다.일산백병원 신성환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굉장히 이른 시일 내 AI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AI가 가장 도움이 되는 분야 중 하나가 영상의학과나 병리과에서 주로 진행하는 '판독'인데, 진단검사의학과에서도 골수 판독 등 분야에서 사용 가능하다"며 "또한 진단검사의학과는 종합 검증 후 레포트를 제출해야 하는 업무가 있는데 만약 AI로 대체된다면 결과물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하지만 아직은 기술의 완성도나 실효성, 경제성 등을 따져봤을 때 병원이 쉽게 도입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신성환 교수는 "학회에서 AI 업체가 본인들의 제품을 홍보하는 모습을 자주 보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애매한 면이 많다"며 "아직 의료현장에 보급되는 AI를 제대로 평가하는 사례도 거의 없다. 현재로서는 업체가 제품을 홍보하면 전문의 입장에서 데모버전을 사용하고 체험해 보는 단계"라고 선을 그었다.이어 "AI 도입 후 의사의 업무능률이 2배 이상 오른다면 병원에 구매를 요청할 수 있지만 현재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며 "아직까지는 큰 도움을 받기 어렵지만 관건은 향후 얼마나 빠르게 발전할 것이냐고 본다. 지금 발전 속도로 봐서는 굉장히 이른 시일 내 AI 역할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최근 개발되는 AI는 과거와 달리 개인의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고 강조했다.박진식 이사장은 "루닛의 맘모그래피나 뷰노의 딥카스 등 기존의 AI는 정해진 의료 데이터를 대량으로 학습해 특정 질환을 진단하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수준이었다"며 "기업이 상업적으로 개발한 제품을 병원이 구입해서 쓰는 방식으로 병원이 자체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의료전문가들은 임상현장에서 AI 활용에 대해 "아직 활용도가 낮다"고 평가했다.하지만 최근 개발되는 챗GPT 등 생성형 AI는 일상적이고 복잡한 판단이나 문서 작성에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어 병원에서 누구나 쉽게 사용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그는 "우리 병원에서는 환자 사망 사례를 분석할 때 AI를 활용하고 있다"며 "특정 환자가 기존에 고위험군이었는지, 예측하지 못했는데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지 등을 분석해 환자안전 강화에 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또한 고객경험관리실은 AI에 미리 VOC 중요도 판단 기준을 입력하고 이에 맞게 점수를 매겨 쉽게 분류하고 있다"며 "매번 같은 답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는 사람도 비슷하다"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개발된 프로그램을 구입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도 쉽게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다"며 "과거에는 병원 차원에서 AI 도입 여부를 결정했다면 현재는 직원 개개인이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서울성모병원 최준일 영상의학과 교수는 "기존 AI는 엑스레이에서 이상 부위에 표시하고 확률 수치를 제시하는 등 정형화된 기능만 수행하고 진단은 의료진의 영역이었다"라며 "하지만 생성형 AI는 직접 리포트를 작성하거나 복잡한 판단을 언어로 설명할 수 있다. 단순한 이미지 분석을 넘어 의학적 설명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서울성모병원 최준일 영상의학과 교수는 "병원의 다양한 업무에서 AI 활용이 많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그는 '효율성과 생산성' 측면에서 AI 진보가 체감된다고 강조했다.최준일 교수는 "향후 도움이 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들이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병원에서는 기본적 문서 작업 자동화나 진료 보조 설명 생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그는 "영상의학과는 판독에서 자연어로 작성된 소견서를 구조화된 리포트로 바꾸는 작업에 생성형 AI(Large Language Model)를 시도하는 움직임이 있다"며 "AI와 사람이 각각 잘하는 분야를 나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이 모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의료진 입장에서는 연구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다. 논문 초안 작성이나 문헌 정리, 연구 아이디어 정리 등에 유용하다. 의대 교수뿐 아니라 공대, 인문계 등 전 분야 연구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신에서 공감대로…AI 수용하는 의료계AI 기술이 의료현장에 도입되던 초창기에는, 이에 대한 의료진의 거부감 또한 상당했다.서울성모병원 최준일 교수는 "AI 개발 초창기에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불신 및 두려움에서 나오는 거부감이 있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안 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문제는 아직 유용한 AI가 부족하다는 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조금씩 시도해 보는 흐름은 분명 존재한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영상의학과는 인력이 워낙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AI를 활용해 기존에 100명 보던 환자를 200명까지 볼 수 있게 되는 구조로 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AI 도입에 대한 의료진의 거부감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 또한 AI 도입에 대한 거부감에 공감하면서, 인간과 인공지능의 역할 재조정은 사회 전체가 풀어야 할 구조적 과제라고 밝혔다.그는 "AI에 대한 의료진의 거부감은 충분히 이해 가능하다. 내 자리를 위협하는 기술을 스스로 좋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이라며 "하지만 AI 도입은 막는다고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결국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외국에서 개발된 AI 솔루션을 받아들이기만 하다가는 국내 일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 AI 산업 자체를 국내에서 육성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의료인이 대체되는 게 아니라, AI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새 역할로 전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일산백병원 신성환 교수는 "과거 FTA나 농수산물 시장 오픈 등 모두 반대 목소리가 컸지만 막을 수 없는 흐름이었다. AI도 비슷한 문제"라며 "누군가는 당연히 반감이 들겠지만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으면 점점 고립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차의료, 경증 예진 자동화로 '내원 감소' 현실화의료진들은 '1차의료'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 예상했다. 경증일수록 AI의 예진 기능이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인공지능 도입으로 1차 의료부터 변화할 가능성 높다"며 "1차의료는 환자 입장에서 병원을 가야 하는지, 약을 복용해야 하는지 의문을 품는 경우가 많은데 AI가 사전 판단을 도와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AI 발전이 향후 의사 인력 수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했다.그는 "CTTP 기반 예진 프로그램을 실제 응급실에서 시범 운영 중인데, 환자의 증상만 입력하면 AI가 매우 정확하게 진단과 처치 방향을 제안해 준다"며 "같은 흉통 환자라도 집에서 지켜봐도 될지, 심근경색이 의심돼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한지. 실제 의사 판단과 거의 유사한 결과가 나온다"고 강조했다.이어 "사람들이 AI 예진과 실제 병원 진료 결과와 유사하다는 것을 경험하면 스스로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겠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향후 2~3년 내에 젊은층을 중심으로 이러한 현상이 집중적으로 나타날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가장 마지막까지 인간의 영역으로 남는 분야는 어려운 수술이나 항암제 처방 등 부작용이 많은 상급종합병원 영역"이라며 "부작용이 적을수록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 일차의료부터 밀고 들어올 것"이라고 주장했다.향후 이러한 AI 발전은 의사 인력 수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했다.박진식 이사장은 "AI 기반 진찰 시스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구현된다면, 전체 의료진 중 10% 정도는 없어도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중환자실 등 고난이도 진료 역시 모니터링·판단·투약 결정 등에 있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더 많은 의료 업무가 자동화되고 의료진 수요는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어 "세종병원은 이미 병실·중환자실 위험도 모니터링을 시스템화해 운영 중"이라며 "하지만 오히려 AI 경보를 통해 더 이른 시점에 의료진이 환자를 확인하고 더 자주 현장에 올라가야 해서 인력 감축은 없었다"고 말했다.의료전문가들은 인공지능 발전으로 일차의료부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영상의학과 최준일 교수 또한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횟수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AI가 처방까지 할 수 없으므로 의료기관은 계속해서 존재하지만,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내원 횟수가 많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최준일 교수는 "영상의학과나 진단검사의학과 등 환자 비대면 중심 과들은 AI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지만 기초 진단검사는 특정 증상이 나타나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발달한다고 횟수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다만, AI가 경증질환 초기상담 등 일차의료를 선별 및 분류하면 불필요한 병원 방문이 줄어들 수 있다"며 "우리나라처럼 병원 방문 빈도 자체가 높은 국가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의미 있는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다만 개원과 관련해서는 감기 등 1차진료는 어느 정도 영향 있을 수 있지만, 현재는 피부나 미용, 성형 등이 강세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수 있다"고 전했다.일산색병원 신성환 교수는 AI 기술 발전에 따라 분야별로 의사 수급 불균형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어떤 분야는 의사가 더 필요해지고, 어떤 분야는 필요성이 낮아질 것"이라며 "기존에도 의사 수는 많은데 필요한 분야에 없다는 문제가 계속됐는데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이어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이유로 의대증원을 시도했는데 필수진료를 기피하는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단순 인력 증원으로 접근하는 것은 정책 실패라는 점을 보여줬다"며 "향후 더 큰 수급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 25일 오찬 간담회에서 공직 생활을 정리하며 그간의 성과와 아쉬움을 솔직하게 털어놨다.이 차관은 "3월 20일이 공무원 생활 중 가장 기뻤던 날"이라며 18년 만의 연금개혁 성공을 첫 번째 성과로 꼽았다. 하지만 이를 개인의 공로로 돌리지 않았다. "물은 99도까지는 끓지 않는다. 연금도 이미 95도쯤 와 있었고, 여러 선배들이 조금씩 올려주신 덕분에 제가 마지막 역할을 한 것뿐"이라고 했다.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임기를 마무리하며 차담회를 가졌다. 6년 넘게 보건 업무를 맡으면서 가장 보람있었던 것은 코로나19 대응이었다고 밝혔다. 2022년 5월 2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것과 전 세계 최저 수준의 치명률을 기록한 것을 주요 성과로 언급했다.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표했다. "첫 번째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참아준 국민들과 소상공인들이다. 식당을 열었는데 손님이 못 와도 참아줬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중환자 치료와 선별진료를 담당한 의료진들, 세 번째는 생활치료센터와 보건소에서 활동한 지자체 공무원들"이라고 덧붙였다.복지부 직원들에 대한 애정도 각별했다. "메르스 때부터 세월호, 코로나까지 직원들이 정말 고생했다"며 "복지부 공무원들은 어려운 국민을 도우려는 마음이 큰 이들"이라고 평가했다.아쉬운 과제로는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의료일원화를 꼽았다. 의료전달체계의 경우 감기는 의원, 수술은 병원, 중증질환은 대형병원으로 역할을 나누는 데 합의했지만 병상 문제로 무산됐다고 설명했다.더 큰 아쉬움은 의료일원화였다. 2018년 8월 30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들과 2030년까지 의료일원화를 추진하기로 사인까지 했지만 의협 내부 논의 부족으로 무산됐다. "그때 됐다면 지금의 의대 정원 조정 문제도 훨씬 쉬웠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전했다.이런 경험을 통해 정책에 대한 현실적 교훈을 얻었다고 했다. "정책은 70%만 되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00% 합의점을 찾기는 어렵다. 70%라도 현장 수용성이 있다면 출발할 수 있다. 하고 싶은 것보다, 할 수 있는 걸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현장 중심 접근으로 성과를 거둔 분야도 있었다. 재택의료 확산이 대표적이다. 지난 2019년 왕진 수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거부됐지만 포기하지 않고 왕진을 주로 하는 개원가 직접 따라다니며 현실을 파악했다. 그 결과 재택왕진수가 8만3천원을 책정하고,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30%에서 15%로 낮췄다. "현장에 가보면 답이 있다"는 그의 철학을 보여주는 사례다.그는 위기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 또한 성과로 꼽았다. 그에 따르면 약국 임신테스트기부터 산부인과 벽면까지 상담전화 1308 홍보에 힘썼다. 작년 7월 19일 시행 이후 110명이 익명으로 보호출산을 신청했고, 베이비박스 이용도 크게 줄었다. "아이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이 있다. 110명을 살린 것"이라며 보람을 나타냈다.그는 최근 제기되는 보건부 독립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고령화가 심해질수록 의료와 요양은 같이 가야 한다. 연계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체계가 더 효율적"이라며 "지금은 고령화라는 더 큰 팬데믹이 오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퇴임 후 계획에 대해서는 "세금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금 내는 사람이 되겠다"며 "제 나이에 0.7을 곱하면 42세다. 앞으로 30년간 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에서 고령화 정책을 공부하거나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등 충전의 시간도 갖겠다고 했다.인생을 세 개의 풍경화로 표현했다. 그는 "공주에서 나고 자란 시골 풍경화가 첫 번째, 과천을 거쳐 세종으로 온 도시 풍속화가 두 번째, 마지막은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자유롭게 쉬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 어려운 의정갈등 상황에 대해서는 "매듭을 푸는 것은 새로운 분들이 알아서 할 것"이라면서도 "(젊은의사들이)결국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와 정부는 국민 건강 보호라는 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 대화와 소통을 통해 제자리를 찾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 전 차관은 현재 심정을 "감사하고, 안타깝고, 설렌다"고 표현했다. "두려워하면 지고 설레면 이긴다"며 "40년간 세금을 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 같아서 설렌다"고 소감을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복지부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1차관에 임명됐다.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으로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임명했다. 의료계 관심을 모았던 장관과 제2차관 인선은 여전히 발표하지 않은 상태로 늦어지고 있다.이스란 1차관은 제40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2010년 보험급여과장을 시작으로 의료자원정책과장 등 보건의료 주무 과장을 지냈다.이후 국민연금정책과장, 건강정책국장에 이어 연금정책국장, 사회복지정책실장을 지내며 사회복지 분야 주요 보직을 맡으며 역량을 발휘했다.이날 1차관 인선 발표로 장관과 2차관직을 누가 수행하게 될 지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계 능통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장관은 국회의원 임명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면서 "오히려 2차관에는 파격적인 인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이재명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는 김강립 전 복지부 차관이 김앤장에 합류했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강립 전 차관이 이번주부터 김앤장으로 첫 출근했다.김강립 전 차관은 연세대(사회학)를 졸업하고 보건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코로나19 당시 보건복지부 제1차관으로 원활한 소통과 탁월한 정책 추진 리더십을 보였지만 차관직 수행 약 2개월 만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으로 발령을 받았다.앞서 복지부에선 보험급여과장을 시작으로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산업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에 이어 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을 두루 지내며 역량을 인정받은 인물. 보건의료단체는 물론 국회와의 소통에도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식약처장을 지낸 이후로는 모교인 연세대로 돌아가 의대 교수로 의료정책 강의를 맡아왔다. 그는 공식생활 이후로 대학 강당에 섰지만 김 전 차관은 복지부 장관 후보로 거듭 물망에 올랐다.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도 또 다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최근 김앤장에 출근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정계 정통한 한 인사는 "김강립 전 차관은 늘 유력한 장관 후보로 꼽히던 인물"이라며 "정권 초기 강력한 정책 수행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에도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을 발표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언급하지 않았다.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은 23일 브리핑에서 신임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이날 후보자 명단에는 복지부, 교육부 장관을 제외한 채 공개해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23일 11개 부처 장곤 후보자 인선을 발표했다. 하지만 복지부, 교육부 장관 지명은 제외했다. 당장 의료계 인사들은 "보건의료계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을 선정하려다보니 인선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의정사태와 연관성이 높은 보건복지부와 더불어 교육부까지 후보자 지명이 늦어지면서 의료계 인사들의 전망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조원준 수석전문위원(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 교육부 장관 인사가 늦어진 점은 궁금하다"면서 "의료대란 등 첨예한 쟁점 때문에 인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긴 한다"고 말했다.실제로 의료계는 지난 2024년부터 시작된 의대생,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1년이 훌쩍 지난 현재까지도 상당수가 미복귀를 택하면서 진퇴양난 상태다.다시말해 이재명 정부에서 초대 복지부, 교육부 장관은 앞서 벌어진 난제를 수습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통능력은 물론이고 결단력과 추진력을 동시에 갖춘 인물이 절실한 상황.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정은경 전 질병청장, 김강립 전 복지부 차관, 김윤 의원, 이국종 전 아주대병원 교수 등이 거론됐다.정은경 전 청장은 코로나19 당시 국민적 지지를 받은 인물로 새 정부와 결을 같이하는 인물. 특히 대통령 개표 당일 카메라에 등장하면서 차기 장관설이 돌기 시작했다.정 전 청장 본인은 극구 고사했지만 대통령실의 거듭된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사검증 과정에서 제외됐다는 설이 돌면서 확신하기는 어려운 상태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이국종 교수도 장관 후보로 거론됐지만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춰 일할 초대 장관보다는 이후 기회를 엿볼 필요가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김강립 차관도 후보자로 거론되는 인물 중 한명. 코로나19 당시 국회는 물론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단체와 적극 소통하면서 위기대응 역량을 보여준 바 있다.또한 복지부 과장부터 국·실장 경험을 차곡차곡 밟아 차관에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까지 거치면서 발빠른 정책 수행력을 인정받은 인물이지만 확정하긴 어렵다.정계 정통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료대란 등 난제가 산적한 복지부, 교육부 장관 인선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는 것 같다"면서 "올해는 전 정부의 정책 오류를 바로 잡아야하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장관 후보자 지명이 늦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간호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을 앞둔 가운데,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2024년 9월 20일 제정된 간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기존 의료법 시행령 등에 규정됐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간호인력 및 관련 단체 등에 관한 사항이 이관되었고, 새롭게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과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다.또한, 간호법 시행령과 함께 제정 예정인 간호법 시행규칙에는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인권침해 예방교육 시행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하지만, 간호법 핵심 내용인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범위 등을 담은 진료지원업무규칙은 의료계 유관단체들의 이견을 극복하지 못해 오는 하반기 본격 법제화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박혜린 과장은 오는 7월 중 진료지원업무규칙이 입법예고될 계획이라고 밝혔다.시행 시기는 입법예고 후 약 3~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실제 효력 발생은 10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박혜린 과장은 "정부는 당초 진행하던 시범사업에서 인정된 행위를 중심으로 규칙안을 마련 중"이라며 "또한 지난 공청회 이후 제기된 다양한 이견에 대해 현재 개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 안이 있다 해도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최대한 조율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농어촌에서 유일하게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진료기록부를 거짓작성해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후 또다시 같은 문제가 적발된 의사에게 면허정지 15일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의사 A씨는 2010년 5월 17일 실시한 현지조사에서 '일부 환자가 실제 내원해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내원해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고 진찰료 등의 요양급여비용 합계 1801만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밝혀졌다.이 같은 경우는 의료법 등에 따라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및 요양기간 업무정지 30일에 처할 사유에 해당한다.하지만 보건복지부는 A씨가 운영하는 의원이 농어촌에서 그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의료기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처벌을 내리지 않고 향후 위반행위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라고 경고한 뒤 종결처리했다.이후 2018년 11월 22일 완도군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B씨는 통증을 느끼고 그의 동료이자 건강보험가입자였던 내국인 C씨와 함께 A씨의 의원을 방문했다.A씨는 외국인근로자 B씨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마치 내국인 C에게 진료행위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고 진찰료 등의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했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하지만 당시 해당 의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조무사가 2019년 1월경 A씨에게 불만을 품고 해당 행위를 신고해, 같은 해 3월 현장조사가 실시됐고 A씨에 대해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A씨의 의원은 여전히 농어촌 등의 의료기관으로서 그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1개소만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만, 복지부는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2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이에 A씨는 "C씨 역시 아파서 함께 내원한 것으로 실제 진료하고 진료기록부를 사실대로 작성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며, "외국인근로자는 진료기록부 작성하지 않은 채 무료로 진료해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차 위반의 판단 기준은 1년 이내 재위반한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는 판단이다.재판부는 "행정처분기준상 '2차 위반' 판단 기준은 직전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재위반한 경우"라며, "A 씨는 이전 위반이 2011년 10월 처분면제된 사건으로부터 7년 이상 경과했다는 점에서 이번 건은 1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또한 "외국인근로자 B씨 진료와 관련해서는 실정법에 위배되지만 외국인 근로자를 도우려는 선의에서 비롯된 단 1회 위반"이라며 "건보 재정 손실 또한 9220원으로 극히 경미하고, 이미 형사처벌까지 받은 상태에서 자격정지 처분까지 내리는 것은 비례원칙에 반해 과도하다"고 말했다.이어 "농어촌 지역 유일 의료기관이라는 특수성상 자격정지로 인한 지역 주민의 의료공백 문제도 고려돼야 한다"며, "현장 현실을 무시한 기계적 징계는 오히려 의료취약지의 공백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적정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 233개소가 1등급을 받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요양병원 2주기 5차(2023년) 적정성 평가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19일 공개했다.심사평가원은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제 특성 상 발생 가능한 의료서비스 과소제공으로 인한 의료 질 저하 방지 및 자율적 질 향상 유도를 위해 2008년부터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요양병원 2주기 5차(2023년)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했다.이번에 공개하는 2주기 5차 평가는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요양병원 입원진료분에 대해 전국 132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평가지표(13개)는 전 차수와 동일하다.평가결과, 종합점수는 평균 77.9점으로 전 차수 대비 0.5점 상승했으며, 전체 요양병원 중 52.8%가 평가등급 1, 2등급을 획득했다.1등급을 받은 요양병원은 233개소이며, 이 중 2회 연속 1등급을 받은 요양병원은 129개소로 권역별로는 경기권, 경상권, 전라권 순으로 많았다.평가지표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 수 대비 전문 인력의 비율을 평가하는 '구조영역'과 요양병원 환자의 의료서비스를 평가하는 '진료영역'으로 나눠진다.구조영역의 평가지표 대부분은 전 차수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됐으며, 진료영역 평가지표는 전 차수 대비 대부분 개선됐다.요양병원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고자 1년 단위로 발표되는 평가결과와 연계해 ▲종합점수가 상위 30%에 해당하는 기관 ▲평가결과 4등급 이상이면서 종합점수가 직전 평가 대비 5점 이상 향상된 기관은 가산금인 질지원금을 적용하며, 종합점수가 하위 5% 이하 기관은 환류*를 적용하고 있다.이번 질지원금은 전년도보다 37개소 증가한 총 556개소(전체대비 42.9%)에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1년 간 적용되며, 환류기관은 총 48개소로 의료인력 등 입원료 차등가산 및 필요인력 보상을 6개월간(2025년 7월~12월) 받을 수 없다.질지원금과 환류 대상 여부는 ‘평가결과 통보서’를 통해 해당 기관에 개별적으로 통보된다.심사평가원 전미주 평가운영실장은 "요양병원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종합점수를 비롯한 평가지표 대부분이 개선됐으며, 이번 평가결과 공개가 국민들이 요양병원을 안심하고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심사평가원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 지원 활동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간호법 시행을 위한 핵심 하위 규정인 진료지원업무규칙이 이르면 7월 중 입법예고 될 전망이다. 시행 시기는 입법예고 후 약 3~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실제 효력 발생은 10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박혜린 과장은 18일 복지부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담은 진료지원업무규칙이 오는 7월 입법예고될 전망이다.간호법은 간호인력 수급 및 전문성 향상과 이를 통한 간호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지난 2024년 제정된 법으로 오는 2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은 지난 4월 입법예고를 완료했지만,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담은 진료지원업무규칙은 의료계 직역 간 이견 등으로 발표가 지연됐다.박혜린 과장은 "정부는 당초 진행하던 시범사업에서 인정된 행위를 중심으로 규칙안을 마련 중"이라며 "또한 지난 공청회 이후 제기된 다양한 이견에 대해 현재 개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 안이 있다 해도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최대한 조율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진료지원업무규칙의 핵심 쟁점은 업무범위와 교육 자격 기준이다.박 과장은 "두 요소는 상호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어느 한쪽의 기준만으로는 명확한 경계 설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근 열린 공청회에서 제시된 업무범위에는 기존 시범사업보다 일부 추가된 항목이 있었으나, 행위 수준 자체는 오히려 낮춰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이어 "보건의료 현장에서도 간호사들 간 업무범위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현재 시범사업에서 인정된 54개 행위는 45개 항목으로 통합·조정됐다.다만, 제외된 나머지 행위들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연말까지 신고하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규칙 시행이 늦어질 경우, 신고 기간도 이에 맞춰 조정될 수 있다.정부는 연말까지 병원들의 신고를 유도하고, 그 사이 규칙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간호법 제정 후 의료계 직역 간 큰 논란을 빚고 있는 '교육과정' 운영 또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박 과장은 "간호협회는 교육 주도권보다는 교육 표준안 제정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여러 단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표준안을 마련하고, 이후 위탁기관을 통해 교육을 진행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의료서비스 제공의 지역 간 격차'라는 대국민 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필수·공공의료의 현황과 과제'(배재용 연구위원) 보고서를 18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필수·공공의료의 현황과 과제'(배재용 연구위원) 보고서를 발표했다.해당 조사는 지난해 10월 17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만 19∼74세 남녀 1005명(남성 514명·여성 491명)을 대상으로 필수·공공의료에 대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연구팀은 보건의료체계가 갖춰야 할 주요한 기능·역할을 ▲ 공공성 ▲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지역 간 격차 해소 ▲접근성 ▲보장성 ▲의료의 질 등 6개 항목으로 나눈 뒤 동의 여부를 조사했다.'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와 관련해 응답자 중 28.9%만 '의료서비스가 지역 간 차이 없이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10명 중 7명은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느끼고 있는 셈이다.연구팀은 '지역 간 격차'가 보건의료체계의 가장 부족한 점으로 꼽혔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공공성에 대한 인식이나, 의료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공공성을 갖추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는 응답은 74.9%,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데에는 61.7%가 동의했다.필수적인 의료서비스의 제공, 접근성, 보장성 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정도만 긍정적으로 인식했다.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는 데에는 57.4%,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다는 데에는 54.4%, 큰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데에는 51.2%가 각각 동의했다.이번 조사에서 일반 국민들이 필수의료의 개념과 범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파악한 결과, 응답자의 41.3%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서비스 전체(또는 비급여 서비스 외 전부)'라고 응답했다.일반 국민 10명 중 4명이 건강보험을 통해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전체를 필수의료의 범위로 인식한다는 의미다.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해야 할 필수의료 분야는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중증 의료'가 1순위로 꼽혔다. 이어 '암, 중증, 난치질환, 희귀질환 등', '분만·산모·신생아 의료', '재난 및 감염병 대응' 순이었다.국민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공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응답자 대부분인 94.9%가 동의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이달 말 대부분 대학에서 1학기 학사일정이 마무리되며 내년도 3개 학년이 도시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트리플링' 사태 현실화가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특히 최근들어 의과대학 곳곳에서 '단일대오' 움직임이 균열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6월 중 의대생들이 대거 수업에 복귀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교육부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재학생 1만 9475명 중 42.6%인 8305명이 유급 대상자라고 발표했다.지난달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재학생 1만 9475명 중 42.6%인 8305명이 유급 대상자라고 발표했다. 제적 예정자는 46명이다.이들은 새로운 학기가 시작하기 전인 6월 내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신입생인 2026학번과 함께 수업을 받아야 한다.의료계 안팎에서는 트리플링 사태를 막기 위해 의대생이 복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교육부와 의사협회 모두 아직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상황.특히 교육부는 확정된 유급이나 제적은 철회 및 취소되지 않고 추가 학사유연화 또한 계획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에 일부 의과대학은 최악의 사태까지 우려하며 대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방의 한 의과대학장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6월 중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며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학교 차원에서는 더블링을 넘어 트리플링 상황까지 대비해 강의실 확보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최근 의대생들 사이에서도 휴학을 둘러싼 의견차가 불거지면서, 6월 중 대규모 복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실제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2학년 학생들은 학교 측에 수업을 방해한 선배들의 제적을 요구했다고 알려진 바 있다.집단휴학 사태 이후 후배들의 선배들의 제적을 요구한 것은 첫 번째 사례로, 이들은 2학년 선배들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업에 출석하지 말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차의과대 의전원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선배 또는 동료의 강압으로 출석하지 못한 학생들을 제적 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을지의대 또한 최근 수업 복귀를 방해했다며 의대생 2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이들은 정부와 대학이 수업 복귀 시한을 정한 지난달 7일을 전후해 학교 운동장에 학생들을 모아 공개 투표를 통해 수업 참여 의사를 밝히게 하는 등 복귀 방해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대생들 간에도 복귀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2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복귀하려는 움직임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뚜렷한 해법이 제시되지 않자,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듯 하다"고 밝혔다.이어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며 전공의들은 각자의 진로를 찾아 떠난 상황이지만, 의대생의 경우 의사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학업을 이어가야 한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내년 3월까지 복귀가 어려운 만큼, 장기간 휴학을 이어가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많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