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역의사제 선발을 앞두고 중학교 소재지 요건을 '의대 소재지 인접 광역권'으로 대폭 강화했다.이는 제도 시행 전 중학생들의 지방 유학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2027학년도 입시부터 해당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100% 선발해 지역 내 장기 근무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7학년도 지역의사제 도입 및 선발을 위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3월 6일까지 7일간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정부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관계부처 협의 및 국민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안을 마련했다.수정안에 따르면,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비율 및 지역학생 선발비율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했다.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을 반영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되도록 하한선을 명시했다.또한, 지역의사양성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지역학생 선발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명확히 규정했다.이외에도, 2027학년도 입시부터 지역의사양성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지원하기 위하여 충족해야 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지 자격 요건을 적용한다.아울러 중학교 소재지의 요건을 비수도권에서 의과대학 소재지 인접지역인 광역권으로 변경한다.다만, 경기도·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의과대학의 경우 종전의 입법예고안과 동일하게 진료권이 동일한 중·고등학교 졸업해야 한다.이는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지역의사로 선발하고 해당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해 지역에 장기 정주할 지역의사를 양성하도록 하는 법률의 취지에 비해 기존 입법예고안이 완화된 요건으로 규정돼 중학생의 지방 유학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재입법예고한 시행령이 관련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에 대한 고시도 차질 없이 마련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바이오헬스 산업 전반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제약 분야의 고용 분야는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24년 6.3%에 달했던 대형 제약사 종사자 증가율은 1년 만에 3.0%로 반토막 나며 전체 제약 고용 시장의 둔화를 초래했으며, 신규 일자리 창출 역시 의료서비스업의 10분의 1 수준인 398개에 머물렀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2025년 4분기 바이오헬스산업 고용동향을 27일 발표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25년 4분기 바이오헬스산업 고용동향을 발표했다.우선, 바이오헬스산업 종사자는 2025년 4분기 113만 7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4만4000명) 증가했다.전체 제조업 종사자의 감소세(△0.3%) 전환에도 바이오헬스제조업 종사자는 3.5% 증가하며 성장 흐름을 이어갔으며, 의료서비스업 종사자도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해 전체 서비스업 증가율(+2.0%)을 상회했다.지난해 4분기 제약 분야 종사자는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하며, 바이오헬스산업 중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제약산업 종사자의 비중이 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증가율 둔화에 따른 영향으로 파악된다..제약산업 30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수 증가율은 2023년 4분기 2.2%, 2024년 4분기 6.3%, 2025년 4분기 3.0%로 나타났다.특히, 전 연령대에서 증가율이 둔화된 가운데 29세 이하 청년층 종사자 수의 감소폭은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2025년 4분기 의료기기산업 종사자는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다.의료기기산업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종사자가 3.1% 감소함에도, 30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가 22.3% 증가하며 산업의 종사자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2025년 4분기 의료기기산업 규모별 종사자 수 증감률은 ▲300인 이상 +22.3% ▲30인 이상 300인 미만 +0.6% ▲30인 미만 3.1%로 나타났다.의료기기산업의 29세 이하 청년층 종사자는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하며, 바이오헬스산업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의료서비스업 종사자는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하며, 완만한 증가세가 지속됐다.의료서비스업도 3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고용 증가 흐름이 나타났으며, 의료서비스업의 29세 이하 청년층 종사자는 0.7% 감소하며, 3분기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의료서비스업 30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수 증가율은 2023년 4분기 3.2%, 2024년 4분기 4.9%, 2025년 4분기 8.1%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2025년 4분기 바이오헬스산업 신규 일자리는 5,289개 창출된 것으로 집계됐다.의료서비스업 분야에서 4266개(80.7%)로 가장 많았으며, 제약산업 398개, 의료기기산업 327개, 화장품산업 298개 순으로 나타났다.진흥원 이병관 바이오헬스혁신기획단장은 "제조업 전반의 고용 여건이 둔화되는 가운데서도 바이오헬스제조업은 규모가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고용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의료서비스업 역시 규모가 큰 병원을 중심으로 고용 증가 흐름이 이어지면서, 바이오헬스산업 전체 종사자는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진흥원은 앞으로도 바이오헬스제조업과 의료서비스업의 일자리 변화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현장의 변화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분석·제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보건의료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혁신위원회가 10대 핵심 의제를 최종 확정하고 전방위적인 정책 마련에 착수했다.보건복지부는 26일 코리아나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3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의료혁신위원회가 10대 핵심 의제를 최종 확정했다.이날 위원회에서는 전차 회의에서 의견을 나누었던 향후 위원회 논의 의제와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을 확정하고 지역순회 간담회 등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위원회는 그간 민간위원 워크숍, 위원회 회의를 통해 3개 분야 10개 의제로 압축한 바 있다. 여기에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반영하여 3개 분야와 10개 의제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아울러, 3개 의제별로 각각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격주 단위로 운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의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위원회는 국민의 실제 경험과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2월 한 달 동안 '의료취약지 중심 지역순회 간담회'와 '우리나라 의료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우선,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이용 현실을 직접 확인하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정책 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수도권을 포함한 취약지 4곳의 의료현장을 방문해 의료 공백에 대한 경험과 공백 해소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지역순회를 통해 취약지 주민의 경우 응급, 분만 등의 필수 의료 공백을 더 느끼고, 부족한 의료인프라 때문에 원정 진료를 자주 겪는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었다. 또한, 의사 인력뿐 아니라 간호·간병·돌봄서비스가 더 확충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지역순회와 더불어, 의료 서비스 이용 경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 위원회 논의 과제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의료 취약지와 그 외 지역 간의 격차 및 이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우선, 의료 서비스 이용 경험 조사를 통해 취약지가 아닌 지역보다 의료 취약지에서 의료 서비스 미충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했다.또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취약지가 아닌 지역보다 의료 취약지에서 지역 내 의료기관이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그 결과, 수도권 대형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사이의 의료 서비스 질 격차 해소가 중요도(87.5%)와 시급성(43.4%) 모두 가장 높은 최우선 개선 필요 과제로 나타났다.마지막으로, 위원회 논의 과제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위원회 의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 ▲미래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 중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8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하여 논의된 혁신 의제들은 위원들뿐 아니라 국민 의견을 반영하여 정해진만큼 실제 국민들이 시급하다고 느끼는 주제들"이라며 "이번에 구성한 전문위원회를 통해 본격적인 논의를 즉시 시작하여 체감도 높은 대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보건의료 분야의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한 '한국형 ARPA-H' 프로젝트가 연구 현장과의 접점을 넓히며 혁신적인 신규 과제 발굴에 속도를 낸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헬스미래추진단은 오는 3월 5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한국형 ARPA-H 커넥트 2026'을 개최하고, 2026년 추진계획 공유와 함께 과제관리자(PM)와 연구자 간의 심층 소통을 통한 도전적 프로젝트 기획에 본격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헬스미래추진단은 오는 3월 5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한국형 ARPA-H 커넥트 2026'을 개최한다.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미래 감염병 대유행, 필수의료 위기 등 보건의료 분야의 국가적 난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도전혁신형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관리자(Project Manager, 이하 PM) 중심의 과제 기획·관리 체계를 주요 특징으로 한다.본 사업은 PM과 연구자 간 직접적·상시적 소통 구조가 핵심 요소이며, 기존의 일방향 정보 전달 중심의 사업설명회 방식을 넘어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프로젝트 방향을 모색하는 소통 모델을 지향한다.이승규 PM센터장은 "PM과 연구자가 한자리에 모여 신규 프로젝트 기획 방향을 공유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현장 중심 소통 모델'을 구현함으로써, PM의 도전적 문제 정의 역량을 강화하고 신규과제 발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와 추진단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한국형 ARPA-H 추진 현황 및 2026년 주요 계획 소개, ▲PM별 신규과제 기획 방향 발표, ▲PM-연구자 라운드테이블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된다.특히 PM-연구자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사전 접수를 통해 참여하는 연구자들을 PM별로 구분하여 자유토론 형식의 심층 논의를 진행한다.기존 설명회 중심의 행사와 달리 PM이 연구자의 제안과 현장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신규과제로 연계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다.선경 K-헬스미래추진단장은 "진정한 혁신은 현장의 연구자들이 함께할 때 완성된다"며, "올해 처음 개최되는한국형 ARPA-H 커넥트가 PM과 연구자가 도전적 질문을 함께 던지고, 그 질문을 혁신적 기술로 연결해 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비소세포폐암에 국한됐던 임핀지주의 급여 가이드라인이 담도암까지 넓어진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5일 2026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하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중간보고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계획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6년 시행계획(안) 등을 논의했다.보건복지부는 25일 2026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2026년 3월 1일부터 '임핀지주'(성분명: 더발루맙) 면역항암제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면역항암제는 인체 면역력을 높이는 기전의 특성으로 다양한 적응증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 '임핀지주'는 그간 비소세포폐암에 급여가 적용됐으나, 이번에 담도암까지 급여범위를 확대해 치료 보장성을 강화한다.최근 10년간 담도암 치료에 신규 등재된 약제가 없었으나, 이번 급여 확대를 통해 면역항암제가 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대안이 마련됐다.이에 따라,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암종에서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환자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약 1억1893만원에서 595만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복지부는 "이번 면역항암제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로 담도암 환자들의 치료 선택 폭 확대, 생존기간 연장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7760개 의료행위 재평가...기준 미달 시 급여 제외건강보험에 등재된 7760개 의료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사후관리 체계가 가동된다.정부는 의료기술 재평가를 통해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변화한 기술은 보상 수준을 조정하거나 급여에서 제외하고, 난이도가 높은 고난도·소아 수술 등은 분류 체계 정비를 통해 적정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5일 2026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하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중간보고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계획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6년 시행계획(안) 등을 논의했다.정부는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료행위(기술)에 대한 재평가 및 재분류 체계를 정비해 환자에게는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을 제공하고 의료기관에는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한다.현재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료행위(기술)는 약 7760개 항목으로, 이 중 10% 수준인 선별급여를 제외하면 등재 이후에 안전성·유효성 및 급여 적정성 등을 재평가하는 기전이 미흡한 상황이었다.이에 따라 지난해 의료기술의 임상적 유용성과 가치 변화를 반영하는 의료기술재평가 제도를 법제화했으며, 평가 결과 안전성·유효성 등이 변화한 의료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연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한편, 새로운 기술이나 희귀질환 진료, 소아·고난도 수술 등은 기존 등재 행위가 난이도 및 자원소모량, 기술 특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적정 보상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총괄적인 재분류 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한다.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단'을 구성해,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의 건강보험 연계, 행위 분류체계 재정비를 총괄 검토·관리할 계획이다.복지부는 "환자치료에 유용한 의료행위(기술)는 상대가치 상시 조정과 연계하여 적정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재분류를 통해 지불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의료행위 재평가를 통해 새로운 기술로 대체되거나 안전성·유효성 등이 변화한 경우에는 보상수준을 조정하거나 급여에서 제외하는 등 지속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3기 재활의료기관 71개소 집중 재활치료 시범 수가 적용또한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중간보고를 진행했다. 정부는 회복기 집중 재활을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재활의료기관 기능을 내실화하는 수가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지난 2월 20일 제3기 재활의료기관 71개소(1만3390병상)가 지정됨에 따라, 지정 기관을 대상으로 환자 맞춤형 집중 재활치료 및 지역사회 연계 지원을 위한 시범 수가를 적용한다.급성기 발병 또는 수술 후 집중 재활이 필요한 기능 회복 시기 환자에게 다학제 팀 기반의 맞춤형 재활치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 묶음 단위의 새로운 수가 방식으로 보상한다.또한, 집중 재활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 상태에 따라 재활치료 연계나 지역사회 돌봄으로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택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 대상으로 방문재활도 실시한다.제3기 재활의료기관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범 수가가 적용되며, 재활의료기관 4단계 수가 시범사업이 시작된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까지 약 5200억원에서 58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아울러 재활의료기관 확충과 함께 회복기 재활을 내실화하기 위해 기능 회복 수준, 잔존장애 관리, 방문재활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등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다.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을 통해 맞춤형 집중재활치료부터 퇴원 이후 통합돌봄까지 지역사회 복귀 전 과정이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재활의료전달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혁신 신약 '가치 보상' 대폭 강화…2026년 건보 시행계획 확정혁신 신약의 임상적 가치를 정당하게 보상하고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약가 체계 개편이 본격화된다.정부는 약가유연계약제를 확대해 신약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원하고, AI 기술 발전에 발맞춰 관련 의료기기의 건강보험 정식 등재를 검토하기로 했다.이번 건정심에서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의 2026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2026년도 시행계획은 2024년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3차년도 이행계획으로서, 총 75개 세부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담았다.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수립되는 시행계획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및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등 국정과제의 핵심적인 방향성을 적극 반영했다.■ 건보 재정 효율화 '고삐'…AI 의료기기 제도권 진입 및 신약 약가 우대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출 효율화를 추진한다.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를 위해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기준을 강화하고,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현명한 선택 캠페인' 확대 및 부당청구 관리를 위한 요양기관 사전예방활동 본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비급여 부문에서는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공개 범위 확대, 관리급여 도입을 통해 적정 의료 제공을 위한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비급여 분쟁조정기준 등 건강보험-실손보험 간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 신약은 가치 보상 등을 통해 환자의 접근성을 제고한다. 신약의 혁신성 등 가치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비용효과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약가유연계약제 확대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동시에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약가 우대를 강화하고, 신속한 약가 보전 등의 지원을 통해 수급 불안정을 해소한다.의료기기는 지난 1월 시행된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 기술 진화 속도에 맞춰, 인공지능(AI) 의료기기의 건강보험 정식 등재방안을 검토한다.공급부족 치료재료 대응체계를 통해 공급현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치료재료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포괄2차병원' 전달체계 확립…요양병원 간병 급여화필수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대안적 지불제도와 보상 체계 개선도 추진된다. 분만·소아 영역 보상을 위해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는 본사업 전환을 검토한다.심뇌혈관질환‧응급의료 등 필수의료는 공백 대응을 위해 실시 중인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대한 사후보상을 강화한다.수가 구조도 전면 개편한다. 비용 분석에 기반해 상대가치를 조정, 과보상된 수가는 인하하고 저보상된 필수의료 수가는 인상해 2030년까지 '균형수가'를 달성한다는 목표다.의료의 질과 효율성을 동시에 따지는 분석심사 선도사업 역시 본사업 전환 검토 단계에 들어간다.끝으로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중추 역할을 강화한다.복지부로 이관된 국립대병원을 지원하고 지원하고, 포괄2차 종합병원을 신규 지정 및 지원('26.3분기)하여 지역 내 2차병원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한다.요양병원은 간병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돌봄 연계를 강화한다. 요양병원 수가 및 환자분류체계 개선 등을 통해 의료기능을 강화해 사회적 입원을 줄이고, 요양병원-지자체 시스템 연계 전국 확대(229개 지자체) 등을 통해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도 강화한다.이와 함께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본인부담률 100%→30% 내외) 방안을 검토하고, 상급종합병원 참여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보건복지부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3차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여 꼭 필요한 의료가 적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구축이라는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계획"이라며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로 의정 관계가 급격히 냉각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실무 협의체 구성을 전격 제안하며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또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소통'을 강조하는 입장을 밝혀, 멈춰 섰던 의정 대화가 상설 협의체 형태로 재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보건복지부가 상설의정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의사협회 제안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특히 이번 제안은 증원 규모 발표 이후 자칫 강 대 강 대치로 치달을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온 실무적 타협안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가 크다.지난 10일 정부의 의사인력 확충방안 발표 이후 의료계 내부에 긴장감이 고조되자, 의사협회는 의학교육 정상화와 필수의료 회복을 논의할 투트랙 협의체 구성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최근 회원들에게 보낸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에 대한 대회원 서신'을 통해 향후 과제로 '상설 의정협의체 구성'을 꼽으며, 이를 통해 산적한 의료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이는 단순히 증원에 반대하는 것을 넘어, 증원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의학교육 질 저하와 필수의료 현장의 혼란을 민관이 함께 책임지자는 취지로 풀이된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즉각 열린 자세를 보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의사인력 양성 규모 결정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여러 정책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 지역의사제, 수련체계 개선 등 다양한 제도적 과제를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정부는 의료 현안 논의를 위해 의료계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협의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싶다는 의지를 강조했다.그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자리라면 의정협의체를 포함해 어떤 형식이라도 괜찮지만,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의 유사한 제도 추진 사례에 비춰볼 때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가 실패로 귀결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거대한 실패가 될 겁니다."정부의 '지역의사제' 추진과 관련해 지방 의료원장을 포함한 전문가들로부터 '예견된 실패'라는 진단이 나왔다.의사 수를 늘리는 공급 정책에만 집중하고 의료 이용 수요 조정이나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는 사실상 부재해 지역의사제의 족쇄가 풀린 의사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특히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던 대만에서 84%의 이탈률을 기록하는 등 해외 역시 실패의 전철을 밟았다는 점에서 정교한 제도 설계가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25일 의료정책연구원은 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지역의사제도의 문제점 관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제도 설계의 문제점 및 개선안을 공유했다.먼저 김창수 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지역의사제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의료 체계의 왜곡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현재 입법 추진 중인 지역의사법은 의무 복무 불이행 시 '의사 면허 취소'라는 강력한 제재를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다. 이는 면허 취득 후 10년간 특정 지역과 기관 근무를 강제하는 것으로,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김창수 의사협회 정책이사실제로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 복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위반할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이행 강제 수단을 마련했다.이와 관련 김 정책이사는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한국의 법안은 유독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며 "대만은 장학금 반환을 통해 의무를 면제하는 바이아웃(Buy-out) 제도를 운영하고, 일본은 전문의 자격 제한 등 간접적 제재를 활용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반면 한국은 경제적 해결책이 있음에도 면허 박탈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동원한다"며 "이는 직업적 사형 선고를 내린다는 점에서 과잉 금지 원칙 위배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지역의사제로 선발된 인력이 수련 환경이 부실한 지방 의료원에 배치될 경우, 임상 역량 강화의 기회를 잃고 '실력 부족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힐 우려도 제기됐다. 주민들이 강제 배치된 인력을 기피해 서울로 쏠리는 현상이 심화되면 지역 의료의 질은 더욱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실제로 대만의 공비의사 제도는 복무 종료 후 지역 이탈률이 84%에 달해 정책적 한계를 드러냈다. 쇠사슬로 묶어둔 인력은 의무가 끝나는 순간 가장 먼저 지역을 떠나게 돼 지속 가능한 의료 체계 구축이 어렵다는 분석이다.김 이사는 단순한 인력 강제 배치가 아닌 의료전달체계의 근본적인 개편 선행을 중심으로 ▲의원과 병원 기능의 법적 분리 ▲필수의료 가치를 반영한 수가 현실화 ▲지방 의료원의 인프라 최첨단화 ▲지자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율 관리 체계 확립를 대안으로 제시했다.김유일 전남대병원 교수(대한의학회 정책이사)도 통해 단순한 인력 확충보다 의료 인력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환자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주문했다.그 핵심 요소로는 적절한 근무 환경과 의료기관 배치 시스템을 꼽았다.현재 논의되는 중진료권 중심의 모집과 배치는 지역별 형평성 문제와 전문과목 적합성 불일치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 광역(대)진료권 단위의 배치 기준 개발 및 민간 의료기관이나 보건단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배치 기준 정립이 수반돼야 하고, 장기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보상과 인프라 지원도 필요하다는 것.패널로 나선 최안나 강릉의료원장은 지역의사제도에 대해 "거대한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단언했다. 현장에서 지역 공공의료를 운영하고 있는 책임자의 시각에서, 단순한 의대 정원 확대나 의무복무 방식으로는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최 원장은 우선 정책의 출발점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신설은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지만, 현재 설계대로라면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15~20년이 소요돼 의료 인프라가 그간 유지될 수 있겠느냐는 것.최안나 강릉의료원 원장또한 "지역과 수도권의 치료 성과가 다르다고 전제하면서 지역의사제를 추진하는 것은 정책적 자기모순"이라고도 했다. 만약 지역 치료 사망률이 높다면 그 원인을 먼저 분석하고 인프라와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지, 단순히 의사를 묶어두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취지다.현장의 인력난 실태도 구체적으로 전했다. 그는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라기보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직된 규제가 문제"라고 지적했다.예컨대 병원 내 타 전문의가 응급실 당직을 지원하고 싶어도 현행 규정상 진료·입원 체계와 충돌해 불가능하고, 인접 지역 공중보건의가 주말 당직을 서는 것도 행정구역 제한에 막혀 허용되지 않는 사례를 들었다. "규제 완화만으로도 당장 숨통을 틀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경제적 인센티브의 한계도 언급했다. 지역 의료원 의사 연봉이 크게 인상됐지만, 단순 보수만으로는 유인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했다.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부담, 경력 단절 우려, 교육·정주 환경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역 필수의료 종사자에 대한 형사책임 완화, 세제 혜택 등 상징적·제도적 인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최 원장은 "지역의사제는 의무와 규제 중심 접근으로는 성공하기 어렵고, 수요 관리, 규제 개선, 인센티브 재설계, 정주 환경 개선 등 종합적 접근이 병행돼야 한다"며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하는 해법을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고질적인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환자 이송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소방청(청장 대행 김승룡)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내 적정 응급의료기관으로 신속한 이송과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 운영을 위해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시범사업은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 등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지역에서 2026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한다.우선, 시·도별 응급환자 이송지침을 중증도별·상황별 구체적으로 개정하고 지역 내 병원·구급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간 합의하도록 해 작동 가능성을 확보한다.또한 지침 개정 중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는 정부에서 마련한 이송체계 혁신(안)을 추가한다. 주요 내용으로, 중증응급환자(pre-KTAS 1-2)에 대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이송병원 선정을 지원하며,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pre-KTAS 3-5)는 지침 중심으로 사전 약속된 절차에 따라 이송하도록 한다.효율적인 선정을 위해 구급대의 환자정보, 병원의 의료자원정보 등 자료 공유도 강화하고, 응급의료·구급 전문가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 종료 후 전국확대 개선안을 마련한다.이를 통해 중증응급환자는 자신의 상태에 맞는 치료를 더 신속하게 받을 기회가 보장되고, 정부의 이송-전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119구급대는 환자처치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환자의 중증도별 이송체계 혁신(안)의 세부 절차 및 시범사업 세부운영 계획도 마련했다.중증응급환자는 119구급대가 환자정보를 광역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동시 전송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광역상황실은 환자 정보를 기초로 적정 병원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이송 병원을 선정, 현장에 안내한다. 만약 환자의 긴급성에 비추어 신속한 병원 선정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구상센터와 광역상황실이 함께 협력해 병원을 선정한다.보건복지부는 25일 소방청과 응급의료센터 기능 강화를 위한 브리핑을 진행했다.적정시간을 넘어 이송이 지연될 경우, 광역상황실이 병원 의료자원 현황 등을 참고해 안정화 처치가 가능한 우선수용병원을 선정해 환자를 수용토록 한다.다만 심정지 등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는 지침에 따라 정해진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하도록 한다. 아울러 119구급대가 이송한 중증응급환자 중 최종치료를 위해 초기 처치, 치료 후 다른 병원으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 119구급대에서 환자 이동을 지원할 계획이다.중등증 이하 응급환자는 119구급대가 이송지침과 병원의 의료자원 현황을 확인해 곧바로 이송한다.이 과정에서 지침 및 상황별·환자 상태에 따라 환자 이송 전에 환자 정보는 해당 의료기관에 사전 공유한다. 또한 효율적 이송을 위해 절단된 손·발 수술(수지접합), 소아, 분만 등 저빈도·고난도 질환에 대해서는 인근 시·도 의료자원까지 고려해 상황별·증상별로 이송할 병원 목록도 정비한다.이송체계 혁신(안)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 119구급대, 병원, 광역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 관계기관 사이의 정보공유도 강화한다.119구급대가 현장에서 파악해야 할 환자정보 항목을 정비하고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병원과 광역상황실 등에 신속히 전달하도록 한다.또한 병원의 중환자실, 수술실,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전산화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 장치 등 의료자원 현황정보도 정비해, 환자 수용능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최신 상태로 관리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이송체계 혁신(안)의 전국 확산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운영위원회에는 보건복지부, 소방청, 중앙응급의료센터, 시·도 응급의료담당 부서, 지역소방본부,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등이 참여한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각 지역의 의료여건에 맞는 응급이송체계를 만들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지침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 순회 간담회를 열고, 지역사회와 함께 지침 보완 방안을 논의한다.아울러, 지역 병원에서 근무할 필수·응급의료인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등을 추진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해결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사회가 논의의 핵심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모두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번 시범사업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정부가 암 환자 부담이 높은 항암 신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지속적으로 검토 및 추진하고, 국립암센터 내 '혁신항암연구센터' 건립을 통해 창의적인 암 치료제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아울러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이 실제 진단과 치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유전체 기반의 암 정밀의료 구현을 앞당길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4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모두를 위한 암관리, 더 나은 건강한 미래'를 비전으로 하는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이번 계획에는 환자들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항암 신약 급여 확대와 더불어, 대장암 검진 방식의 근본적 변화, 국립암센터를 중심으로 한 첨단 치료제 개발 등 의료 현장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과제들이 대거 포함됐다.지난 30년간의 성과로 우리나라 암 상대생존율은 20년 전보다 19.2%p 상승한 69.9%를 기록하며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하지만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암 발생은 증가 추세이며, 암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암검진 수검률이 낮은 대장암과 2000년 이후 암 사망원인 1위인 폐암에 대해서는 국가암검진 개선 필요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이에 정부는 학계 및 전문가, 의료현장 등 의견 수렴을 거쳐, 4개 분야, 12개 중점과제, 68개 세부과제를 구성했다.보건복지부가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의결했다.■ 항암 신약 보장성 강화 및 NGS·AI 기반 정밀의료 구현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줄 항암 신약의 보장성 강화다.정부는 환자 부담이 높은 고가 항암 신약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지속적으로 검토 및 추진해 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암 정밀의료'를 본격화하기 위해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진단 및 치료 효과를 심층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치료 모델을 정립할 계획이다.국가암검진 체계 역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전면 개편된다. 2000년 이후 사망원인 1위인 폐암은 검진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특히 대장암 검진의 경우 기존 분변잠혈검사 대신 대장내시경 검사를 직접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이는 검진의 정확도를 높이고 조기 발견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또한 노인암, 조기 발병암, 이차암 등 미래 위험도를 분석해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암 검진 전 과정에 AI 판독 보조 시스템을 도입해 사후 관리 체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공공의료 및 연구 인프라 확충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정부는 암 전문 특화기관인 국립암센터가 최첨단 암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지원을 확대하고, '혁신항암연구센터' 건립을 통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암 치료제 개발을 지원한다.효율적인 연구를 위해 임상경과 등을 공유하는 희귀암 임상진료 다기관 연구를 활성화한다.또한 유수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한국형 암 임상 연구 네트워크(KCON)를 구축해 표준치료법 개발과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을 활성화함으로써 의료 현장의 근거 기반 진료를 뒷받침한다.■  '국가암AI·데이터센터' 확대 개편…공동 연구 인프라 구축암 환자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도 핵심 과제다.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을 6개소로 확충하고 시설 및 장비비를 지원하는 등 지역 내 필수의료 기능을 강화한다.아울러 기존 국가암데이터센터를 '국가암AI·데이터센터'로 확대 개편해 유전체와 병리 데이터를 결합한 멀티모달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암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맞춤형 예후 예측 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이다.개별 암환자 데이터와 AI를 통해 맞춤형 진단·치료 제공 및 예후 예측을 고도화하고, 증가하는 AI 활용 수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 국가암데이터센터를 국가암AI·데이터센터로 확대 개편한다.원본 데이터 공유 없이도 AI·빅데이터 공동 연구가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증가하는 암데이터 분석 및 AI 개발 수요에 대응하도록 원격으로 연결, 분석할 수 있는 안심활용센터도 확충한다.희귀·난치암 분야에서는 CAR-T와 같은 첨단 표적 치료 연구와 치료 내성 극복 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효율적인 연구를 위해 임상경과 등을 공유하는 희귀암 임상진료 다기관 연구를 활성화하고, 희귀·난치암 혁신 치료제 개발을 위해 임상·비임상시료 생산 및 임상 연구와 더불어 반응률, 내성 등과 관련하여 단일 면역치료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전암단계 바이오마커를 발굴해 암 발생 고위험군을 제시하고, 액체생검 등 정밀의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암 진단기술 고도화 연구를 추진한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형훈 국가암관리위원회 위원장(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암 예방부터 정밀 치료, 사후 관리와 첨단 연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2030년까지 6대 암 조기진단율을 60%까지 끌어올리고 지역별 수술 자체충족률을 65% 이상 확보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보건복지부가 당초 오늘(20일) 열릴 예정이었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기등재 제네릭 약가 인하를 골자로 한 '약가제도 개편안'을 심의 안건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복지부가 공언했던 7월 시행 계획 역시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건정심에서 모두발언을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20일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당초 오늘 소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 의결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될 것으로 점쳐졌던 약가제도 개선안이 이번 심의 대상에서 빠졌다.복지부는 내부 논의 끝에 업계의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과거 '계단식 약가제도' 도입 이전 상등재된 제네릭의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이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고육책이지만, 산업계 입장에서는 연간 수천억원 규모의 매출 타격이 예상되는 강력한 규제다.이번 안건 제외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필두로 한 제약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10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약가 인하가 제약 주권의 핵심인 국내 기업들의 R&D 투자 동력을 상실케 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특히 당시 이사회에서는 개편안의 건정심 의결 중단과 정책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정부를 압박했다.국회 등 정치권을 비롯해 노조까지 전방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사활을 걸고 약가제도 개편 저지에 나섰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은 복지부에 공식적으로 '사전영향평가' 결과 공개를 요구했으며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조 등 공동대응 전선을 구축하며 힘을 보탰다.제약업계의 대응 전략이 일부 작용한 것일까.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2월 건정심 상정은 멈췄다. 복지부는 관계 기관 및 업계와 추가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개편안을 재정비해 다시 상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정부가 그간 의료기관 자율에 맡겨졌던 비급여 진료 중 과잉 이용이 의심되는 항목을 '관리급여'로 설정하고 직접 통제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9일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됐이번 개정의 핵심은 비급여 항목을 사실상 건강보험 체계 내로 편입시켜 가격과 이용 횟수를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것이다.개정령에 따르면,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의 선별급여 대상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새롭게 추가됐다.이는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비급여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크거나 오남용 우려가 높은 경우 국가가 적극 개입하겠다는 취지다.관리급여로 지정된 항목은 의료기관이 임의로 책정하던 '비급여 가격'이 아닌 정부가 설정한 '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돼 온 도수치료와 백내장 다초점렌즈 등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환자의 본인부담률은 최고 수준인 95%로 설정되지만, 정부가 정한 진료 기준(급여 기준)을 준수해야 하므로 사실상 무분별한 진료 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선별급여 적합성평가 주기에도 변화가 생긴다. 기존에는 5년 주기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주기를 조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평가 주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했다.이는 효과가 불분명하거나 오남용이 심한 항목에 대해 5년을 기다리지 않고 즉각 수가 조정이나 기준 강화를 단행하겠다는 압박으로 풀이된다.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부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수가 및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국내 의료기기사가 두바이 'WHX 2026'에서 270만 달러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며 중동 시장 주도권을 한층 강화했다.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UAE 두바이 전시센터(DEC)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헬스케어 전시회 'WHX 2026'에 참가해, 한국 의료기기 산업의 기술 경쟁력과 임상 기반 역량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중동 시장 내 전략적 입지를 한층 공고히 했다고 밝혔다.두바이 WHX 2026의 한국 통합 전시관 모습.진흥원은 이번 전시회에서 인천테크노파크, 성남산업진흥원과 협력해 '한국 통합전시관(Korea Med-Tech Experience Pavilion)'을 운영하고, 제품 전시를 넘어 임상 기술·교육·비즈니스 연계를 아우르는 통합형 해외 진출 모델을 선보였다.한국의 10개 혁신 의료기기 기업이 참여해 글로벌 주요 기업들과 경쟁하며 기술력과 시장성을 동시에 입증했다.10개 혁신 의료기기 기업은 다인메디컬, 힐세리온, 투엘바이오, 픽셀로, 큐라코, 메디셀헬스케어, 초이스테크놀러지, 메드믹스, 메디허브, 메디인테크 등이다.이들은 전용 세미나 공간과 비즈니스 라운지를 중심으로 제품 시연, 기술 설명, 현장 상담이 유기적으로 운영되며 단순 홍보를 넘어 '실증 기반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기능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바이어들에게 한국 의료기기의 임상적 신뢰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또한 UAE, 사우디아라비아, 독일, 미국 등 40여 개국 바이어 및 파트너와의 비즈니스 미팅을 지원해 520건의 상담, 상담액 1230만불, 수출 계약액 270만불, MOU 1건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며 우리 기업의 중동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했다.이번 전시회는 단순한 제품 홍보를 넘어, 한국의 우수한 임상 기술과 교육 모델을 해외에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진흥원과 인천테크노파크가 공동 개최한 '한-UAE 양방향 척추 내시경(UBE) 트레이닝 컨퍼런스'에서는 국산 장비를 활용한 수술 시연과 임상 노하우 공유가 이루어지며 현지 의료진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국내 의료기기가 두바이 'WHX 2026'에서 270만 달러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본 컨퍼런스는 한국이 강점을 보유한 UBE 수술 기법을 현지 의료진에게 직접 전수하고, 관련 국산 장비의 임상적 우수성을 체험형으로 소개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를 통해 임상 기술과 제품을 결합한 'K-의료기기 임상 확산 모델'을 중동 시장에 제시하는 성과를 거뒀다.아울러, 현지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 지원센터'와 '힘찬UAE센터(샤르자 대학병원 내)' 간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함으로써, 중동 현지에 국산 의료기기를 활용한 교육·연수 거점을 확보하는 성공적인 시장 안착의 발판을 다졌다.특히 진흥원 UAE 지사가 장기간 구축해 온 현지 네트워크와 상시 지원체계가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도 주목된다.국내 AI기반 의료기기 개발 기업 웨이센이 현지 유통사와 공급 협약을 체결한 사례는, 현지 거점 기반의 밀착 지원 모델이 계약 성과로 연결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이는 단발성 전시 지원을 넘어, 현지화 전략과 신뢰 기반 네트워크 구축이 실질적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진흥원 홍헌우 이사는 "이번 WHX 2026은 한국 의료기기가 제품 경쟁력을 넘어 임상 기술과 교육 체계를 함께 확산시키는 글로벌 전략 산업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확인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현지 거점 지원을 강화하고, 임상·교육·시장 진출을 연계한 전주기적 지원체계를 통해 우리 기업의 중동 및 전략시장 진출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5년 동안 의대 정원을 매년 668명 늘리기로 결정하면서 정치권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사회적 합의의 결실이라는 평가다. 12일 제66차 정책조정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번 의대 증원안이 과거의 독단적 정책 추진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민주적 방식으로 극복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한 의장은 이번 의대 증원안이 과거의 독단적 정책 추진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민주적 방식으로 극복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정원을 확대한다. 추가 인원은 전원 지역의사제로 선발해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한 의장은 이번 결정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라는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도출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역시 의료계 요구를 수용해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등 투명한 논의 구조를 만드는 데 주력해 왔다는 것. 이를 통해 환자단체와 의료계, 전문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정부 의대 증원안에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신설을 고려한 증원 계획이 포함된 것도 조명했다.  의대 증원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국민과의 약속임이며, 이미 여야 합의로 통과된 지역의사제법과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법이 지역 의료 체계 강화의 밑바탕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또 ​민주당은 향후에도 필수의료강화특별법 통과를 통해 국가 책임을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필수의료강화특별법도 반드시 통과시켜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 이번 의대 증원안 확정은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환자와 의료인, 전문가들, 사회단체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정부가 불균형한 수가 구조를 바로잡고, 저평가된 필수의료 영역의 보상을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이르면 3월 중 공개하고 올해 안에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지난 11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통해 진행 중인 보상체계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이번 개편의 핵심은 1~3차 상대가치 개편 과정에서 누적된 과보상 영역의 재정을 회수해 입원, 수술, 마취, 진찰료 등 저보상된 필수의료 분야로 옮기는 '균형 수가' 달성이다.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지난 11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수가 조정 계획을 설명했다.유 과장은 "상대가치 점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보상 체계 정상화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단순한 수가 조정을 넘어 지역별 가격 조정과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된 성과 보상을 전체 보상 체계 흐름 안에 어떻게 녹여낼지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이번 개편은 의료 현장의 해묵은 불만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유 과장은 "현장에서는 진료에 집중하느라 제대로 어필할 기회를 놓쳐 특정 분야가 저보상되어 있다는 불만이 많다"며 "핀셋 인상 방식에서 벗어나 수술·마취 등 저평가된 영역의 기본 수가를 먼저 정상화하고, 그 위에 공공정책수가를 쌓아야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재정 이동의 주요 타깃은 검체 검사와 CT·MRI 등 영상 검사가 될 전망이다. 여기서 확보된 재원은 의원급 진찰료 개선에 우선 투입된다.유 과장은 "환자 설명을 위해 20분을 써도 진찰료가 똑같은 현 체계를 충분한 진찰이 보상받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며 "일괄 인상 기전과 함께 심층 진찰 영역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방향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추진 일정 또한 구체화됐다. 정부는 늦어도 3월까지는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통해 구체적인 안을 도출하고, 상반기 내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을 마칠 계획이다.유 과장은 "비용분석위원회 조사가 기존보다 훨씬 정교하게 이뤄져 시뮬레이션 결과가 바로 도출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보통 6개월 정도가 소요되지만, 현장 의견 수렴 속도에 따라 올해 하반기 내 시행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아울러 수가 인하가 예상되는 검체·영상 분야에는 품질 관리 지표를 강화하는 방안이 병행된다.단순히 수가만 깎는 것이 아니라 영상 장비의 성능, 전속 인력 기준, 품질 관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상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이다.유 과장은 "대학병원 등 여러 직종이 모인 곳에서는 무조건 수가가 높은 게 최선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며 "검체 검사의 질 가산 제도 역시 병리나 검체별 특성에 맞춰 세밀하게 다듬을 것"이라고 전했다.마지막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 우려에 대해 "현장에서 제시하는 대안이 있다면 충분히 수정·보완할 전제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2027학년도 이후의 의사인력 양성 규모가 확정됨에 따라, 교육부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를 구성해 대학별 정원 조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배정위는 정부·외부 민간위원들로 구성되며 이달 중 꾸려진다. 배정위원들은 각 대학이 신청한 정원 조정안 심사를 맡게 된다. 대학별 정원 조정 신청서 접수는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교육부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를 구성해 대학별 정원 조정을 추진한다조정 대상은 서울 소재 8개 의과대학을 제외한 32개 의대로, 이들은 2027학년도부터 매년 정원을 늘리게 된다.연도별 증원 규모를 보면 구체적인 증원분은 △2027학년도 490명 △2028학년도 613명 △2029학년도 613명 △2030학년도 813명(기존 의대 613명, 공공·지역의대 200명) △2031학년도 813명(기존 의대 613명, 공공·지역의대 200명) 등이다.배정위는 대학이 제출한 정원 조정 신청서와 별도 '조정 평가지표'를 적용해 심사할 계획이다. 평가지표에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 여부, 교원 ·교육여건 현황, 지역의료 기여도, 대학본부와 의대 간 협의 정도 등이 포함된다.배정 규모는 우선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지역별로 정해진다. 대학별 평가 결과와 복지부가 제시한 정원 배정 방향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교육부는 3월 중 대학별 의대 정원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제출 기간(10일 이상)을 거쳐 늦어도 4월 안으로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