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을 이끌 새로운 수장으로 의사 출신이자 내부 사정에 정통한 강청희 전 한국공공조직은행장(62)이 임명됐다. 강청희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거 건보공단 핵심 보직으로 수가협상을 책임지는 급여상임이사를 역임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보건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20일자로 제11대 건보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한국공공조직은행 은행장을 임명했다고 17일 밝혔다.강 신임 이사장은 오는 7월 20일 공식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할 예정이다. 임기는 2029년 7월 19일까지 3년이다.이번에 임명된 강청희 신임 이사장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로, 임상 현장은 물론 의료계 단체, 공공보건 행정, 건강보험 정책 실무를 두루 경험한 대표적인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로 꼽힌다.의료계 내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를 시작으로 제38·39대 상근부회장을 역임하며 의정 협상의 최전선에서 활약했으며,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 부회장 등을 지내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이후 공공 영역으로 자리를 옮겨 용인시 기흥구보건소장을 거친 뒤,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로 3년간 재직하며 수가협상과 보장성 강화 정책 등 건보 제도의 핵심 실무를 총괄했다. 이어 제2대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을 지냈으며, 최근까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해 왔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거짓 청구를 통해 이뤄지는 가짜 진료, 가짜 환자를 적발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추진한다.특히 입원일수나 내원일수를 부풀려 청구하는 등 다빈도 유형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보건복지부가 가짜 진료, 가짜 환자 등 건강보험 거짓 청구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가짜 진료, 가짜 환자 등 건강보험 거짓 청구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건강보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획조사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실제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은 다섯가지로 보고 있다. 이는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를 부풀려 청구▲ 비급여대상 비용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킨 후 이를 다시 요양급여대상으로 청구 하는 유형 등이다.아울러 ▲실제 실시 또는 투약하지 않은 요양급여행위료, 치료재료비용 및 약제비를 청구 ▲의료행위 건수를 부풀려 청구 ▲무자격자의 진료나 조제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청구 등도 포함된다.기획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 유형 중 하나로 지난 2년간(2024~2025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중단됐으나 올해부터 다시 실시한다.이번 기획조사의 조사항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했으며,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26.6.26.)를 거쳐 선정했다.특히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을 기획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재정 누수 등의 재정 보호 등을 위해서다.거짓청구는 실제로 하지 않은 진료행위를 한 것처럼 속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 건전한 의료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액도 연평균 96억 원에 달하고 있다.이에 이번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분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고자 한다는 입장이다.그런만큼 이번 기획조사는 거짓청구 개연성과 적발금액이 높은 유형들을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통해 중점적으로 분석해 추출한 병·의원(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기관 포함) 등 요양기관의 거짓청구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조사를 통해 적발된 거짓청구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금액 환수 외에도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년간 업무정지 또는 부당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과징금, 거짓청구 기관 명단공표, 의료인 자격정지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이번 기획조사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알리고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도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한편, 가짜 진료․가짜 환자 없는 건전한 청구풍토 조성을 위해 진료 단계부터 올바른 청구가 이뤄지도록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AI․빅데이터 기반 부당청구감지시스템를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사회적 감시망 확대를 위해 가짜 진료․가짜 환자 제보가 있는 경우 적발·환수액 규모에 따라 신고포상금(최대 30억 원)도 지급할 계획이다.권병기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난 2년간 중단했던 기획조사의 재개를 통해 가짜 진료, 가짜 환자를 집중적으로 적발하여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고자 한다"라면서, "이번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기획조사 항목을 사전에 예고함으로써 조사의 예측 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한편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의료계의 경각심을 높여 올바른 건강보험 청구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의료계에 반발이 이어졌던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이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앞으로 동일한 가격으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연 최대 24회까지 치료가 제한돼 향후 변화가 주목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관리급여 적용에 따라 도수치료 가격은 1회 4만3850원의 동일한 가격으로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이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관리급여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별급여 제도 내 관리급여 유형을 신설하고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으로 본인부담률 95% 항목을 신설하여 관리급여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도수치료는 진료비 규모 및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치료 효과가 일부 있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큰 치료로 오남용 우려가 있어 적정가격 등 기준 마련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이에 지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도수치료 관리급여 대상 항목을 논의하여 선정했으며,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도수치료 적정수가, 급여기준 설정 등 최종 심의에 따라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여 수가 및 급여기준을 마련했다.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국민들은 기존 의료기관에서 제각각 비용으로 실시(1회 평균 약 11만 원)되었던 도수치료를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한 1회 4만3850원의 통일된 금액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인정 횟수는 주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되며,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추가적으로 도수치료 효과 평가 등 기록이 의무화된다. 단순재활치료나 기본물리치료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고, 기준 횟수를 초과한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및 환자 본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진료 기준이 강화된다.환자의 증상과 질환 상태에 따라 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시행되는 도수치료와 달리 피로회복, 체형교정 등 개인적 필요에 의한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부담으로 이용이 가능하다.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의료기관별로 달랐던 도수치료 가격이 안정화되고,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예방하여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부는 향후 3년 주기로 도수치료 운영 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며, 모니터링 등 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유형 및 전환 원칙 등 세부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정은경 장관은 "이번 관리급여 도입은 무분별한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라며, "현장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1일(수)부터 8월 31일(월)까지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에 참여할 제약기업과 대상 약제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가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대상 약제 공개 모집에 나섰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기간 내 치료 효과성 검증이 어려운 희귀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된 치료제를 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이다.등재 전 비용효과성 평가는 등재 후 실제 임상 성과에 기반한 사후평가로 전환하고, 약가 및 약제비 총액 협상은 사전에 설정된 계약 조건을 적용해 갈음한다.약가의 경우 A8(외국 8개국) 조정 최저가 90% 보장(추후 사후평가계획서에 근거한 조정 가능)하고, 약제비 총액은 제약사 요청금액(300억 원 한도)으로 초기 설정(추후 실제 청구액 기반한 조정 가능)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소요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최대 100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시범사업 참여 요건은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허가를 받은 희귀질환 치료제면서 A8(외국 8개국) 중 3개국 이상 등재된 약제여야 한다.모집 종료 후에는 신청 약제를 대상으로 대체약제 유무, 질환 중증도, 재정 영향, 환자의 안정적 치료보장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5개 범위 내에서 대상 약제를 선정할 계획이다.이에 참여를 희망하는 제약기업은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신청 약제 및 사후평가 관련 제출 자료 등을 8월 31일(월) 18시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권병기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희귀질환 치료제의 등재 기간을 대폭 단축해 환자들이 치료제를 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라며 "희귀질환 환자들의 오랜 요구를 반영해 시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환자들의 치료제 보장성 강화를 위해 7월 1일부터 삼진로라제팜주 등이 급여에 등재된다고 밝혔다.삼진로라제팜주(舊 아티반)는 급성 불안·긴장 등의 증상 진정에 사용되는 로라제팜 성분 주사제로, 응급 및 소아 등 필수 의료 현장에 없어서는 안 될 의약품이다.지난해부터 기존 생산업체의 국내 공급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의 안정적 공급 방안을 논의해 왔다.그 결과 삼진제약이 해당 품목을 넘겨받아 생산 및 공급을 지속하기로 최종 협의한 바 있다.협의 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품목 변경 허가를 완료하고, 보건복지부도 변경 제품의 신속한 급여 등재를 지원하여 7월 1일부터 삼진제약의 삼진로라제팜주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된다.이와함께 뇌전증 환자의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약도 급여 등재된다.기존 약제보다 신경학적 부작용을 완화한 브리바라세탐 성분 약제(총 29품목)가 7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16세 이상 뇌전증 환자의 부분 발작 치료에 대한 선택권이 넓어지고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도 줄어든다.권병기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보험 확대 적용으로 환자와 가족분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아울러 삼진로라제팜주 신속 등재 지원처럼 의료현장의 의약품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으로 인한 특정 비급여 치료의 과잉 진료와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건보공단과 금감원은 '비급여 적정 관리 및 공·사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건보공단과 금감원은 '비급여 적정 관리 및 공·사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30일 체결한다고 밝혔다.그동안 비급여 치료는 시장 원리에 따라 가격과 공급·수요가 결정돼 왔으나, 이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실손보험 구조로 인해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특정 비급여를 중심으로 과잉 진료가 지속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건보공단은 이러한 과잉 진료가 실손 보험료 인상과 건보 재정 누수를 유발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비급여 진료 쏠림 현상을 낳는 등 의료체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이에 따라 양 기관은 범정부 차원의 실손보험 개혁 및 비급여 관리 강화에 발맞춰, 각자 보유한 건강보험·실손보험 정보를 공유하고 비급여의 과잉 팽창을 억제하기 위한 본격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관리급여 시행 및 의료계 자율시정 등에 따른 효과 모니터링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관계에 대한 공동 연구·조사 및 제도 개선 ▲건보공단의 재정누수 점검 시 금감원의 실손보험 자료 지원 등이다.특히 양 기관은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등에 대한 실손보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관련 치료의 가격과 사용량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비급여 관리 정책의 효과성을 함께 평가할 방침이다.건보공단과 금감원 측은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해 공동 노력하겠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앞서 합의에 실패했던 2027년도 의원권 환산지수 인상률이 최종 1.6%, 환산지수 인상에 0.9% 반영하는 안이 결정됐다.복지부는 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원 요양급여비용 결정안 등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5일 오전 9시 2026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했다.이날 이번 위원회에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장 선정(안),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2027년도 의원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결정(안)을 의결하고,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 추진계획,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변경안을 논의했다.우선 2025년 1월에 출범한 '제9기 건정심('25.1.1.~'27.12.31.)'이 임기 후반기를 맞아, 부부위원장 지명 및 소위원회 위원장 호선을 완료했다.건정심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공익위원 중 지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위원장은 제9기 건정심 후반기 부위원장으로 신현웅 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지명했다.건정심은 보험료 및 수가 조정 등 건강보험 정책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오늘 회의에서 건정심 위원들은 참여 위원 간 논의를 거쳐 함명일 위원(순천향대학교 교수)을 제9기 후반기('26.7.1.~'27.12.31.)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보건복지부는 "건정심은 가입자, 공급자, 공익 대표가 참여하여 건강보험정책의 주요 사항들을 심의‧의결하는 핵심 기구다"라며 "000 소위원장을 중심으로 2027년 12월까지 건정심 안건에 대한 충실한 논의와 면밀한 사전 검토를 이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특히 이날 건정심에서는 2027년도 의원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결정이 이뤄졌다.이날 위원회는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이 결렬된 의원 유형에 대한 2027년도 환산지수를 결정했다.지난 5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 대표가 진행한 환산지수 협상 결과에 따라 6개 유형(병원, 치과, 한의,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의 환산지수가 결정되었으며, 의원 유형은 결렬된 바 있다.2027년도 의원 유형은 총 1.6% 인상으로 결정됐으며, 이 중 0.9%는 환산지수 인상에 반영('27년도 의원 환산지수 96.5원)하고, 0.7%는 진찰료 등 행위의 상대가치점수 인상에 반영하였다. 상대가치점수 조정 세부안은 추후 본 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협상 단계에서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1.6% 이내의 범위에서, 환산지수 인상 재정의 상당분을 필수의료 및 저평가 행위 항목의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추가 보상하는 방향으로 논의·결정됐다.이와함께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늦어져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자들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식약처 허가 획득 또는 허가 진행 중인 희귀질환치료제 중 해외에서 등재 중인 약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참여 약제를 선정할 예정이다.선정된 약제는 임상적 유용성 외 비용효과성 평가 등 제반 절차를 간소화하여 건강보험 적용 시기를 앞당길 계획으로 현행 240일에서 100일을 목표로 한다.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는 심사평가원 청구·심사 자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임상자료 등을 기반으로 해당 약제가 실제 희귀질환자들의 치료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도 평가할 예정이다.향후 시범사업 운영 경과를 토대로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본사업으로 전환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제도를 통해 환자분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이와함께 보건복지부는 지역주민이 동네의원에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재보고했다.이번 보고는 2025년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이후 관련 학·협회, 단체, 의료현장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보완한 보상체계에 관한 내용이다.시범사업은 특정 질병이 생겼을 때 치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 중심으로 예방과 건강관리를 함께 지원하는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다학제 팀을 운영하여 환자에게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등록 환자, 참여 기관 및 제공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것과 동일하다. 또한 자체적으로 다학제 팀을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러 의원급 의료기관이 거점지원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참여할 수 있다.변경된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일차의료 영역에서 보다 혁신적인 보상체계를 시범 적용하기 위하여 환자의 건강상태(HCC 위험도)에 따른 통합수가 체계를 도입한다. 기존 방안보다 통합수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진찰, 검사, 처치 등 진료서비스 전반에 대해 통합수가를 적용한다.다만, 의료기관의 여건이 다양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참여 기관이 통합수가 방식이 아닌 현행 행위별수가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또, 통합수가 방식을 선택한 의료기관에 대해 새로운 보상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수가 가산과 성과보상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이 외에도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보상, 다학제 팀 구성·운영에 대한 보상, 성과평가에 따른 보상 등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등록 환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내원 시 진찰·검사·처치 등 진료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내며, 의료기관이 어떤 보상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아울러 시범사업 참여 기관 공모는 7~8월 중에 진행되며, 선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예방과 관리 중심의 일차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이 사는 곳에서 필요한 때 양질의 일차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보험당국이 합병증이 없는 단순 성인 인플루엔자(독감) 환자에게 불필요한 항생제나 소화기계용 약제를 관행적으로 처방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관리를 예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원급 의료기'의 불필요한 항생제 및 소화기계 약제 처방에 대한 관리를 예고했다. 사진은 한 의원에 환자들이 몰려있는 모습.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독감(인플루엔자)으로 진단받은 18세 이상 성인 환자 140만 1178건을 대상으로 항생제 및 소화기계용 약제 처방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간 동안 의원급 독감 환자의 평균 항생제 처방률은 27.7%(중앙값 12.4%)로 집계됐다. 문제인 점은 기저 만성질환이나 기관지염, 폐렴 등의 합병증이 없어 항생제 투약 필요성이 낮은 '저위험 에피소드' 환자군이다. 이들 단순 독감 환자 25만 6823건 중 13.3%에 달하는 3만 4041건에서 항생제가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화기계용 약제의 경우 관행적 처방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다. 독감 환자의 소화기계용 약제 평균 처방률은 77.2%였으며, 중앙값은 무려 91.4%에 달해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독감 치료 시 소화기계 약물을 기본으로 동시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저위험 단순 독감 환자의 항생제 처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진료과목과 의사 연령이 깊은 연관성을 보였다.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통계적 처방 가능성을 나타내는 교차비(Odds Ratio, OR)에서 이비인후과가 기타 과목 대비 3.08배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일반과(1.65배), 소아청소년과(1.53배) 순이었으며, 반면 내과는 0.69배로 가장 낮아 과목별 편차가 뚜렷했다. 의사 연령별로는 고령 의사일수록 항생제 처방 성향이 강해 45세 미만 의사와 비교했을 때 65세 이상 의사의 항생제 처방 가능성은 2.03배 높았고, 55세~65세 미만 의사도 1.34배 높게 나타났다.  전체 성인 독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진료과별 실제 처방률에서도 소아청소년과(37.5%)와 이비인후과(32.4%)의 항생제 처방률이 내과(19.0%)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소화기계용 약제는 이비인후과가 84.6%로 가장 높았던 반면, 소아청소년과는 62.9%로 낮은 편에 속했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처방 행태가 환자를 위해 방어적으로 처방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면서도, 약물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적정진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임상 데이터 분석 결과, 독감 환자에게 항생제를 처방한 경우가 처방하지 않은 경우보다 진료기간이 평균 약 13% 더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박영민 교수는 "합병증이 없는 단순 독감 단계에서의 선제적인 항생제 처방이 전체 치료기간을 단축하는 데는 큰 실익이 없다"며 "환자의 상태에 따른 정교한 적정 진료와 함께, 약물 오남용을 줄이려는 의료계와 국민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역시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도적 보완에 나설 방침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합병증 없는 인플루엔자에 대한 항생제 치료와 관행적인 소화기계용 약제 처방에 대해서는 급여기준 정비 등이 필요하다"라며 "국민들이 불필요한 약물 복용으로 인한 건강상 문제를 겪지 않도록 하는 것도 보험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올해 수가 협상에서 의원 유형만이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수가밴드가 공급자의 요구와 격차가 컸다고 평가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10일 2027년 요양급여비용계약 관련 전문지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협상 진행 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건보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간담회를 갖고 수가 협상과 관련한 내용 등을 설명했다. 앞서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한 결과, 전체 7개 단체 중 의원 유형을 제외한 6개 단체와 협상을 타결했다.전체 수가밴드 1.65% 중 1.45%는 환산지수 인상에 0.2%는 필수의료 및 저보상 항목에 투입토록 합의했으며, 이에 따른 소요재정은 1조 2058억 원이다.유형별로는 의원 유형만 올해 협상을 최종적으로 타결하지 못했으며, 다른 유형은 모두 협상을 완료했다.유형별 환산지수 인상률은 병원 1.2%(요양‧정신 1.3%), 치과 2.6%, 한의 3.0%, 약국 3.7%, 조산 6.0%, 보건기관 2.7%이고, 병원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0.1%를 필수의료 및 저평가 항목에 투입하고 치과와 한의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각각 0.2%, 0.1%를 진찰료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금년도 수가협상은 건강보험 적자전환에 대한 우려 속에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극이 그 어느 때보다 컸던 만큼, 협상 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공단은 보험자이자 재정 관리자로서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 인프라 유지, 그리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 가입자 부담까지 함께 아우르는 합리적 균형점을 찾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올해 유일하게 협상이 결렬된 의원 유형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을 전했다.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의원 유형과는 공단이 최종 제시한 환산지수 인상률 1.6%와 상대가치 연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번 협상에서는 아쉽게도 결렬됐다"며 "협상 단장으로 5개 유형간 균형을 잡아야하고 각 유형별로 상황이 달랐는데, 의료계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컸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또한 재정운영위원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원 유형의 인상률을 심의‧결의함에 있어 공단 최종 제시안인 1.6%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했으며, 인상분의 상당부분을 필수의료 상대가치 점수 조정에 활용하도록 결의했다고 설명했다.다만 그는 "올해 협상은 가입자와 공급자 간 수가인상률에 대한 간극이 커서 협상과정이 상당히 어려웠고, 의원 유형이 결렬된 이유도 마찬가지로 수가인상 폭에 대한 인식차이가 컸기 때문"이라며 "전체 밴드가 1.65%로 낮은 상황에서, 의원의 순위가 5개 의약단체 중 4위인 점을 감안해볼 때, 1.6%는 밴드 내에서 합리적인 수가인상률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아울러 "재정운영위원회는 공급자의 경영상황에 대한 고려와 함께, 환산지수 연구를 통해 기존의 SGR, 개선 SGR, GDP, MEI, GDP-MEI모형과 함께 올해 새롭게 개발한 BAP 모형까지 모두 참고했고, 건강보험 재정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밴드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금년 SGR 모형은 목표진료비 보다 실제 진료비가 더 높아 결과 값이 전년에는 양수 값(+)에서 올해는 음수 값(-)으로 전환됐고. 거시지표인 GDP와 MEI도 전년보다 낮게 산출됐다"며 "건강보험재정도 수입보다 지출 증가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수가밴드가 공급자의 요구와 격차가 컸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김남훈 급여상임이사.이와 함께 김남훈 이사는 협상이 타결된 유형들에 대해서도 주요 사항 등을 소개했다.김 이사는 "병원 유형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1.2%의 인상률임에도 인상률 중 0.1%를 필수의료 및 저평가 항목에 투입하기로 합의하며,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병원 구조전환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결단을 내려줬다"고 언급했다.이어 "한의와 치과 유형은 의원과 같은 일차 의료기관으로서 의과에 비해 긴 진료시간에도 불구하고 동일 행위에 대한 저보상 구조에 놓여 있어 상대가치 연계 추진에 적극적인 입장이었다"며 "환산지수 인상률 중 각각 0.1%, 0.2%를 진찰료 등에 투입하는 데 최종 합의하여 협상 타결했다"고 전했다.마지막 약국의 경우 지난해 환산지수 인상률 2.8% 대비 행위료 증가율은 0.5%에 불과하고 타 유형과 다르게 수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동네 약국의 어려운 경영 상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3.7% 인상률로 타결됐다고 소개했다.여기에 최근 비중이 확대되는 상대가치 연계 등과 관련한 향후 수가 협상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공유했다.우선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2025년 요양급여비용 계약부터 적용해왔다.이에 환산지수를 모든 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과보상된 수가는 보상수준이 더 올라가고, 저보상된 수가의 인상률은 더 낮게 적용되므로 수가 불균형이 심화되어, 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부 재정을 필수의료 및 저보상 행위에 투입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작년까지는 의원과 병원 중심으로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를 추진했고 금년에는 치과, 한의까지 확대적용 했으며, 수가 불균형 완화를 위해 상대가치 연계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또한 그는 "수가협상에 대해 가입자나 공급자가 불만을 표출되는 것은 환산지수 기능에 대한 인식차이가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공급자는 의료물가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환산지수라고 생각하고 있고, 가입자는 전체 진료비 규모 관리와 재정관리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어, 환산지수 기능에 대한 인식차이가 큰 상황"이라고 귀띔했다.그는 "공단 입장에서 수가협상에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세 가지 측면으로 먼저, 공급자가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 유지가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동시에, 국민의 부담능력을 고려한 수가인상률 수준이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를 위해 공단에서는 수가협상의 합리적 기준점을 제시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홍석철 교수에게 연구를 의뢰해 BAP 모형을 개발했다"며 "올해 처음으로 모형 결과를 산출했고, 앞으로 모형을 보완해 나가면서 가입자, 공급자, 정부, 공단의 요구를 반영하여 미래 대비가 가능하면서도 예측 가능한 협상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협상 타결을 위한 부대조건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부대결의를 제시했고, 재정운영위원회에는 공단과 복지부 모두 참여하고 있으므로 부대결의가 성실히 이행되도록 모두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관련 부서와 해당 의약단체 간, 부대결의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조만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차질 없이 이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김남훈 이사는 "과거 2.0% 내외의 수가밴드 보다도 낮은 수준임에도 여러 의약단체와 합의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공단과 의약계가 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 소통하며 서로 양보하고 배려해 온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가입자-공급자-전문가-정부-공단이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수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소중한 제도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2027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 간의 협상이 마침표를 찍었다. 올해 협상에서는 건보재정 적자 우려라는 악조건 속에서 병원, 치과, 한의 등 주요 유형이 합의점을 찾았으나, 의원급 유형은 끝내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  건보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했다.건보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30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상 결과에 따르면, 2027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65%로 결정됐으며 추가 소요 재정은 1조 2058억 원 규모다. 이 중 환산지수 인상률은 1.45%이며, 필수의료 및 저평가 항목 조정을 위한 상대가치 연계는 0.20%다. 이 가운데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위)를 통과한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보면 각 유형별 점수당 단가와 인상률은 기관의 특성과 필수의료 연계 여부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가장 이목이 집중됐던 의원 유형은 올해 95.6원이었던 점수당 단가를 내년도 96.7원으로 올리는 안이 제시됐으나 결렬됐다. 건보공단이 의원급에 최종 제시한 총인상률은 1.6%로, 이 중 순수 환산지수 인상률은 1.1%, 상대가치 연계분은 0.5%였다. 공급자 단체인 의사협회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의원급 수가 안은 결국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반면 타결에 성공한 병원 유형은 내년도 점수당 단가가 올해 83.8원에서 1.2% 인상된 84.7원으로 확정됐다. 병원은 순수 환산지수 인상률 1.1%에 필수의료 및 저평가 항목에 투입하는 상대가치 연계 0.1%가 적용됐다. 병원 유형 내 요양·정신병원의 경우, 올해 84.2원에서 1.3% 인상된 85.3원으로 단가가 책정됐으며, 인상률 1.3% 전체가 환산지수 인상률로 반영됐다.  올해부터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가 확대 적용된 치과와 한의 유형도 합의점을 찾았다.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 주요 내용이다. 의원급 의료기관만 나홀로 결렬을 선언하며 건정심행을 택했다. 치과 유형은 올해 101.1원에서 2.6% 인상된 103.5원으로 타결됐으며, 이 중 환산지수 인상률은 2.4%, 진찰료 등에 투입되는 상대가치 연계율은 0.2%로 나타났다. 한의 유형은 올해 104.3원에서 3.0% 인상된 107.3원으로 결정됐는데, 환산지수 인상률 2.9%에 상대가치 연계 0.1%가 적용됐다.  이 밖에 약국 유형은 올해 105.5원에서 3.7% 인상된 109.4원으로 타결됐으며, 인상률 3.7% 전체가 환산지수 인상률로 반영됐다. 조산원은 올해 185.1원에서 6.0% 인상된 196.2원(환산지수 인상률 6.0%)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마지막으로 보건기관의 경우, 올해 98.6원에서 2.7% 인상된 101.3원으로 내년도 점수당 단가가 책정됐으며, 인상률 2.7% 전체가 환산지수 인상률에 적용됐다.재정위는 이번 의원 유형 결렬과 관련해 단호한 메시지를 던졌다. 재정위는 부대의견을 통해 "건정심이 의원 유형의 수가를 의결할 때, 타결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1.6%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권고했다. 더불어 의원 환산지수 인상분 중 상당 재정을 필수의료 및 저평가 행위 항목의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활용할 것을 함께 주문했다.  한편, 올해 수가협상은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 기조가 짙게 반영됐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맞춰 기존 병원·의원 유형에만 적용되던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 방식이 올해는 치과와 한의 유형까지 확대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병원 유형은 인상률 중 0.1%를 필수의료에 투입하며, 치과(0.2%)와 한의(0.1%) 유형 역시 인상률 중 일부를 진찰료 등 저평가 항목 개선에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올해 협상 환경은 건보 재정 적자 전환 우려 등으로 인해 과거 코로나19 시기나 비상진료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려운 여건이었다"며 "가입자와 공급자 간 격차가 커 합의가 쉽지 않았고, 의원 유형이 결렬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가입자, 공급자, 정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수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서울가든호텔에서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의약단체장 상견례를 진행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서울가든호텔에서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의약단체장 상견례를 진행했다.이 자리에는 대한의사협회장(김택우), 대한병원협회장(유경하), 대한치과 의사협회장 직무대행(이정우), 대한한의사협회장(윤성찬), 대한약사회장(권영희), 대한조산협회장(이순옥) 등 6개 의약단체장이 참석했다.공단에서는 정기석 이사장, 김남훈 급여상임이사, 박종헌 급여관리실장, 박지영 보험급여실장이 참석해 의약단체장들과 의견을 나눴다.이날 정기석 이사장은 "이 자리가 더욱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재정적‧지정학적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기 때문"이라며 "보험료율은 현재 7.19%로 법정 상한 8%에 임박해 추가적인 수입재원 확보가 용이치 않은 상황에서, 금년부터는 큰 폭의 재정 적자 전환이 확실시되고 있어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 각계의 염려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정 이사장은 "공단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불필요한 의료이용으로 인한 재정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4년 7월부터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을 운영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이 국민 건강의 튼튼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는 가입자·공급자·보험자 모두의 재정관리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건보공단은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5월 11일부터 의약단체와 1차 협상을 시작해 5월 29일 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윤원일 상임감사[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임감사 공개모집을 통해 신임 상임감사에 윤원일씨가 임명됐다고 15일 밝혔다.신임 윤원일 상임감사는 1984년 공단에 입사하여 16년간 근무고, 이후 세종투자개발 부사장,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감사 및 대표이사 등 다양한 감사업무 및 기관운영 분야를 두루 수행한 전문가이다. 청렴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조직 경영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높은 윤리의식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공단 상임감사는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상황을 감사하며, 감사실 업무를 총괄한다.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성분명 처방 도입을 포함한 약가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또한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강화해 약가 결정 권한을 이양하고, 공단 산하에 공공제약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건강보험 중심 약가제도 개편을 통한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국회토론회에서는 성분명 처방 확대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11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주관 하에 '건강보험 중심 약가제도 개편을 통한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국회토론회'가 진행됐다.이날 토론회는 높은 약제비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데서 출발했다.이에 높은 제네릭 약가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도입 및 건강보험공단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제시하는 자리였다.우선 '대한민국 약제비 구조의 개혁방안'을 발표한 배재대학교 보건의료복지학과 나영균 교수는 성분명 처방 도입 및 약가 인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나영균 교수는 "우리나라는 1인당 약제비는 OECD 상위권이고 의료비의 5분의 1이 약값에 쓰이고 있다"며 "제네릭을 많이 쓰면서도 약값이 줄지 않고, 높은 약제비에도 신약 도입은 OECD 최하위"라고 지적했다.이에 나영균 교수는 ▲상품명 처방 관행 ▲고가의 제네릭 약가 ▲세계 최다 외래방문 ▲다제처방 관행 ▲약가 결정구조 비효율 등을 약제비 비효율의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나영균 교수는 "의사가 브랜드명으로 처방을해 약사의 대체조제가 불가능하고 제네릭 가격 경쟁이 부재해 이를 써도 비용 절감 효과가 없다"며 "또 잦은 외래 방문으로 과다한 약 처방으로 이어지는 구조이며, 10개 이상의 약물을 동시 복용해 약물 부작용의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현재 특허가 만료돼도 제네릭간 가격 경쟁이 작동하지 않아 이후에도 시장이 확장되는 역설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배재대학교 보건의료복지학과 나영균 교수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와 참조가격제 도입, 제네릭 경쟁 입찰제 도입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나영균 교수는 단계별로 성분명 처방 의무화와 참조가격제 도입, 제네릭 경쟁 입찰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나 교수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로 연간 7.9조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참조가격제를 하면 가격 경쟁으로 인해 제네릭 약가를 30%에서 40% 추가 인하할 수 있다"며 "마지막으로 건보공단 주도의 경쟁 입찰로 저가 제네릭만 급여 등재하도록 한다면 결국 약가를 최대 90% 인하할 수 있다"고 전했다.그는 "3단계를 종합 시행할 경우 약품비를 최대 50% 절감이 가능하다"며 "다만 이를 위해 디지털 인프라 전환, 현장 관행 개선, 리베이트 근절 강화, 혁신 신약에 대한 합리적 가치 평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와함께 원진녹색병원 정형준 원장(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역시 건강보험 중심 약가제도 개편 방향을 통해 제도 개편 필요성을 설명했다.정형준 원장은 높은 약가에 대한 문제와 함께 의약품 재평가가 유명 무실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영리 원격의료 플랫폼에 대한 우려 등을 제시했다.원진녹색병원 정형준 원장은 성분명 처방 확대는 물론 국민건강보험으로 약가 결정권 이양 및 산하에 공공제약사 설립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정형준 원장은 "약가 결정권을 건강보험공단으로 이양해야한다"며 "대만처럼 건강보험급여 대비 약제 총액의 상한을 두고 조율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이어 "품절약이나 퇴장방지의약품의 경우 INN 상품명을 의무화 하고, 상품명 처방을 통한 성분명 처방효과를 가져가야한다"며 "비대면 진료시에도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아울러 건강보험공단 산하에 공공제약사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나섰다.정 원장은 "건강보험이 운영하는 공공제약사는 품절약과 민간제약회사가 생산을 꺼려하는 퇴장방지약물 등을 생산하고 필수의약품 중 가격 격차가 큰 약품의 저가 공급을 담보해 실제 국민들의 의료비를 절감하고 약제비 비중을 줄여 국민 건강과 생활에 이바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경구용 안드로겐 수용체 억제제(ARi) 뉴베카(다로루타마이드, 바이엘코리아)가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했다. 면역항암제 테빔브라(티슬렐리주맙, 비원메디슨) 역시 속전속결로 급여 첫 관문을 통과하며 빠른 건강보험 등재 기대감을 키웠다.바이엘코리아 경구용 안드로겐 수용체 억제제(ARi) 뉴베카가 심평원 암질심으로부터 급여 기준 설정 필요성을 인정받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올해 마지막 제9차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를 열고 이 같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우선 경구용 안드로겐 수용체 억제제(ARi) 뉴베카는 지난 6월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etastatic Hormone-Sensitive Prostate Cancer, 이하 mHSPC) 환자의 치료에서 안드로겐 차단요법(Androgen Deprivation Therapy, 이하 ADT)과 병용하는 2제 요법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마찬가지로 도세탁셀을 추가한 3제 요법 역시 국내 승인을 획득했다.이에 따라 암질심은 ▲mHSPC 환자의 치료에 ADT 병용 2제 요법 ▲mHSPC 환자의 치료에 도세탁셀 및 ADT 병용 3제 요법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nmCRPC) 환자의 치료 등 3개 적응증에 대해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했다.여기에 암질심은 비원메디슨이 신청한 테빔브라의 고형암 5개 적응증에 대해서도 급여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지난 4월 면역항암제 최초로 식도암 급여에 성공한 후 임상현장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비원메디슨코리아 면역항암제 테빔브라 제품사진.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한 구체적인 적응증으로는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에서 종양세포의 PD-L1발현(TC)이 ≥50%인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페메트렉시드 및 백금 포함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카보플라틴 및 파클리탁셀 또는 알부민결합-파클리탁셀과의 병용요법 ▲이전에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적이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등이다. 또한 ▲절제 불가능,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편평세포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국소 진행성, 절제 불가능 또는 전이성 HER-2 음성 위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에서 1차 치료로서 백금 및 플루오로피리미딘 기반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등도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했다.한국BMS제약의 옥타이로캡슐(레포트렉티닙)은 신청한 적응증 중 'ROS1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치료'만 급여기준을 설정하는데 성공했다. 암질심은 'NTRK 유전자 융합을 보유한 성인 및 12세 이상 소아의 고형암 치료'는 급여기준 미설정 판단을 내렸다. 암질심에 세 번째 도전에 나서면서 주목을 받았던 한국MSD 경구용 저산소증유도인자-2 알파(HIF-2α)억제제 웰리렉(벨주티판)도 급여기준 미설정 판단이 내려지며 또 다시 통과에 실패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마운자로가 당뇨병 치료제로 급여적정성을 받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약가협상만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내년 상반기 급여 적용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동시에 스티렌 등 애엽 추출물 성분 위염치료제는 조건부 급여유지로 결정됐다. 만성신부전 치료에 사용하는 구형흡착탄도 비용효과성 충족 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한국릴리 마운자로가 당뇨병 적응증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로부터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2025년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열고 이같이 심의했다고 밝혔다.우선 약평위는 마운자로(터제파타이드, 릴리)의 효능·효과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개선을 위해 식이 요법과 운동 요법의 보조제(병용 투여)'로 급여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마운자로는 약평위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아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벌여 급여등재 마지막 절차를 거치게 된다.또한 약평위는 한국애브비의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제 '엡킨리(엡코리타맙)'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4개월 이상 소아 연골무형성증 치료제 '복스조고주(보소리타이드, 삼오제약)', 트랜스티레틴 가족성 아밀로이드성 다발신경병증 치료제 '암부트라(부트리시란나트륨, 메디슨파마코리아)'도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한국얀센의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옵신비(마시텐탄, 타다라필)'과 미쓰비시다나베파마의 투석 환자 빈혈 치료제 '바다넴(바다두스타트)'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약평위가 제시한 약가를 제약사가 받아들인다면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다.구형흡착탄‧애엽추출물 치료제 구사일생 여기에 심평원은 이날 약평위 회의에서 급여재평가 5개 성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애엽추출물과 구형흡착탄은 급여적정성은 없으나, 비용효과성 충족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오리지널약 스티렌으로 대표되는 애엽추출물 성분 위염치료제들은 지난 8월 급여적정성 없음으로 퇴출 위기에 놓였으나 가까스로 급여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앞서 지난 11월 제약사들은 심평원이 제시한 약가인하율을 확인하고, 수용하는 제약사들은 자진 약가인하 신청을 한 바 있다. 아울러 약평위는 급여재평가 이의신청에 따라 ▲간질환 치료제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위십이지장염 치료제인 설글리코타이드 ▲콜레스테롤담석증에 쓰는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 등에 대한 심의도 진행했다.결과를 보면,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은 경구용은 간성뇌증에 한해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주사제는 급여적정성이 없지만 식약처 임상재평가 중으로 조건부 평가 유예한다.설글리코타이드는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고 비용효과적이지 않다는 결론이다.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 역시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다만, 두 성분 모두 식약처 임상재평가 중으로 조건부 평가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