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계엄의 여파를 뒤로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요인사의 보직 변경에 나섰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오는 17일자로 신임 기획상임이사에 엄호윤 인천경기지역 본부장을, 장기요양상임이사에 김기형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을 각각 임명한다고 13일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오는 17일자로 신임 기획상임이사에 엄호윤 인천경기지역 본부장을, 장기요양상임이사에 김기형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을 각각 임명했다.신임 엄호윤 기획상임이사는 1966년생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사업실장, 법무지원실장, 자격부과실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으며, 지난 2024년 3월부터는 인천경기지역본부장으로 활동했다.그는 2016년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유공자로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2022년 제2회 개인정보보호의 날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기획상임이사는 기획조정실, 법무지원실, 재정관리실, 홍보실, 빅데이터사업실, 빅데이터연구개발실, 글로벌협력사업실 업무를 담당한다.신임 김기형 장기요양상임이사는 1967년생으로 건강보험공단 감사실장으로 활약한 바 있다. 2023년 1월부터는 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을 맡고 있다.장기요양상임이사는 요양기획실, 요양급여실, 요양자원실, 요양심사실 업무를 총괄한다.신임 상임이사는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들의 임기는 오는 17일자로 시작한다.건보공단의 기획상임이사와 장기요양상임이사 후임자는 지난해 선정을 마무리했으나, 계엄 여파 등으로 인한 불안정한 정국 속에 임명 절차가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공단 관계자는 "두 사람은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현안문제 해결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어 상임이사 직위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법사위에서 좌초된 가운데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이 법안 하나 만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2000억원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27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법안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소위위원장 박범계)에서 '계속심의'로 결정되며 통과하지 못했다.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특사경법이 도입될 시 건보재정을 2000억원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향해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건보공단 특사경은 지난 2018년 1월 무려 158명의 사상자(사망46명)가 발생한 경남밀양 S병원의 화재 수사결과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남에 따라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되었고, 이들에 대한 법집행력 강화를 위해 추진이 시작됐다.건보공단 특사경은 지난 국회에서도 여러 건의 법안이 발의되어 수년간 논의를 계속해 왔고, 현재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76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입법 발의한 대표적 민생법안이다.또한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226개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건보공단 특사경 입법 촉구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함으로써 건보공단특사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현안으로써 신속한 입법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건보공단 노조는 "자격없는 일반인이 의사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은 수익창출에만 매몰돼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며 "선량한 의료기관까지 피해를 주는 의료질서 파괴주범일 뿐만 아니라 과잉의료 등의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건보공단은 불법개설의료기관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어 관련 검경수사가 장기화되는 동안 사무장병원 운영자는 개원과 폐업을 반복하며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범죄수익 환수율은 6.92%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국민이 납부한 3조가 넘는 건강보험료가 밑 빠진 독처럼 새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성 및 전문성을 확보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노조측 주장이다.실제, 지난 2019년 9월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에서 불법 사무장 병원의 폐해에 대해 심각하다는 응답이 73.2%에 달하고,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에 대한 찬성의견도 81.3%로 나타났다.또한 특사경법안 소관부처인 법무부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 및 처벌을 위해 관련 전문성을 가진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사안이라는 입장을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출한 바 있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료단체 반대로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가 지연되고 있다.노조는 "일부 의료단체가 비공무원인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법적실익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에 공감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기만하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재원으로 국민건강을 돌보는 대한의사협회가 비의료인의 범죄행위를 더 이상 옹호해서는 안 된다"며 "사무장병원 등의 불법적 범죄수익은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하면서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선량한 의료인들에게 건강보험 급여수가로 보상되어야 할 재원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끝으로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신속한 수사로 연간 2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된다"며 "절감된 재원으로 국민의 간병비와 응급·필수의료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국회 법사위는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 재원을 관리·지급하는 건보공단에 조속히 특사경 권한을 부여, 불법개설기관의 근절을 통한 국민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차단하여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가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 중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규모가 해마다 급증해 지난해 15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4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실적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가계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일부(80%~50%)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8년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지원항목은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급여분야로, 1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약제비, 미용·성형, 특·1인실 병실료, 간병비 효과 미검증 고가치료법 등 비필수 의료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2018년 7월부터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부담이 큰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의료비를 지원했으나, 2023년도부터 대상 질환, 재산기준, 의료비지원기준, 산정기준 등 개선을 지속 추진했다.국가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 중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규모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라, 2024년도에 집행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건수는 5만735건(전년대비 51.1%증가), 금액은 1582억원(전년대비 56.6% 증가)을 지급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전체 건당 평균지원금액도 2023년에 비해 일부 증가(301만원→312만원)했다.세부적으로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는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4.4% 증가(251만원→262만원), 질환별로 구분하면 중증질환에 대한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2.8% 증가(389만원→400만원)한 것으로 나타났다.재난적의료비는 지난 2018년 시행 당시 210억원 규모에서 ▲2019년 259억원 ▲2020년 340억원 ▲2021년 446억원 ▲2022년 601억원 ▲2023년 1010억원 ▲2024년 1582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2025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예산은 1424억원으로 편성했으며, 국민의 의료 안전망의 역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공단이 경기북부권역 소아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해 응급에서 재활까지 종합기능을 갖춘 어린이병원 설립을 추진한다.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20일 건강보험공단 영등포북부지사에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돌봄의 NHIS-Standard 정립'을 주제로 상반기 정례브리핑을 진행하며 "건강보험공단이 일산어린이병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일산어린이병원 설립을 통해 경기북부권역 소아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정기석 이사장은 "경기북부권역은 응급에서 재활까지 종합기능을 갖춘 어린이병원이 부재하다"며 "민간에서 설립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병원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건보공단 어린이병원은 2025년 3월 착공해 오는 2028년 개소할 예정이다. 지하 4층에서 지상 6층까지 연면적 1만7716㎡ 규모다.정기석 이사장은 "설계 등 일부 수정 후 곧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어린이병원은 독립건물이기 때문에 감염병 유행 시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고 설명했다.이어 "건보공단 어린이병원은 신생아 집중 치료실과 연결된 산모태아 집중치료실 등을 갖춘 명실상부한 공공병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현재 건보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은 매년 적자를 기록하며 운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 어린이병원은 특성상 더욱 큰 적자의 늪에 빠질 우려가 높다.이에 정기석 이사장은 "과도한 적자를 방지하기 위해 신설하는 어린이병원은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여기고 있지 않다"며 "희귀질환은 의료진과 장비 등 준비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진료가 급히 필요한 응급환자 위주로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적자 부분은 정부 정책이 필수, 소아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수가체계가 기존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며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일부 진료과는 축소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보겠다"고 강조했다.건보공단 어린이병원은 2025년 3월 착공해 오는 2028년 개소할 예정이다. 지하 4층에서 지상 6층까지 연면적 1만7716㎡ 규모다.■ 급여분석 및 적정진료추진단 조직…엄격한 관리체계 마련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필수의료 중심 수가 인상과 함께 안정적 재정관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정기석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지난해 보험료율 동결 속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1.4조원 등을 사용했음에도 4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올해 역시 수입 기반을 강화하고 재정지출은 효율화하며 수입 및 지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공단은 수입 기반 강화를 위해 안정적 정부지원금 확보와 전략적 자금운용 수익 창출 등을 제시했다.정기석 이사장은 "정부지원금은 지난해 12.2조원에서 올해 12.6조원으로 확대됐다"며 "이외에도 전략적으로 자금운용 수익을 창출하고, 신규 부과재원 발굴 등 자격·부과제도 역시 합리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뿐만 아니라 고액체납자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징수하는 등 보험료 징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재정지출 효율화 측면에서는 ▲적정진료 추진 ▲급여분석 기능 고도화 ▲특사경 도입 지속 추진 ▲방문 확인 확대 ▲보험자 이의신청 제도 내실화 등을 추진한다.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 Coalition for Appropriate Medical care Promotion)'을 조직해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경영을 감지하면 심층분석하고, 임상자문을 통해 사후관리를 엄격히 진행할 방침이다.또한 다양한 급여분석을 통해 관리를 강화한다.공단은 지난해 독감, 일반혈액검사, 특수의료장비(CT) 방사선 노출, 신경차단술, 건선성 관절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급여분석을 실시했다.정기석 이사장은 "급여분석 결과 독감과 혈액검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필요한 검사가 과하게 시행되고 있음을 밝혀냈다"며 "신경차단술 역시 무분별하게 행해지며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예를들어 독감 환자에게 에이즈, 매독, 류마티스, 갑상선, 간염 검사 등 59개 검사를 진행했다"며 "퇴원 시각은 밤 9시인데 검사 보고 시각은 1시간 뒤인 밤 10시에 나타나 필요없는 검사를 진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보통 40~59세 환자가 인플루엔자로 응급실 외래에 방문할 시 평균 4.94개 검사를 한다"며 "동일한 조건 하에서 10%도 시행하지 않는 검사를 18종이나 시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의료개혁 차원에서 진행하는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에 집중한다.건강보험공단은 필수의료 보장성 집중강화를 위해 환산지수를 일괄 인상하지 않고 차등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단은 필수의료 집중인상을 위해 환산지수를 일괄 인상하지 않고, 병원급은 수술, 처치 응급 분야에 의원급은 초재진 진찰료를 가산 인상했다.정기석 이사장은 "저평가 된 필수의료 행위 보상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패널기관을 지속 확대해 의료비용 원가분석을 기반으로 과학적 수가 조정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또한 환산지수 인상분 재정 활용을 통한 상대가치 점수 연계, 조정으로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집중 인상하겠다"고 강조했다.동시에 합리적 의료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한다.정기석 이사장은 "비급여 보고제도 운영 내실화와 정확한 실태 파악 및 모니터링으로 체계적 비급여 관리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정부와 협의해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치료는 건강보험 급여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 신규 품목 및 제품 급여결정 신청을 내달 13일부터 19일까지(7일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특히 올해부터는 복지용구 급여결정 시 품목과 제품을 별도 심사하던 이원화 체계에서 품목과 제품을 동시에 심사하는 일원화 체계로 개편할 방침이다.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로 급여 등재되지 않은 새로운 품목 및 제품의 급여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가 신청 가능하다.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제품의 최근 1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국내 유통 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을 제출해야 한다.다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 받은 제품은 유통실적 대신 최근 1년 이내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제조 또는 수입 실적을 제출하면 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등 18개 복지용구에 대해 신규 품목 및 제품 급여결정 신청을 내달 13일부터 19일까지(7일간) 받는다.복지용구 급여품목 18개는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욕창예방매트리스, 경사로(실내용, 실외용)다.급여결정신청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공단은 신청 접수 이후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하여 제품 심사, 가격 협의 등을 실시한 후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급여가 결정된 품목 및 제품은 고시 이후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판매 또는 대여가 가능하다.공단 관계자는 "일원화된 복지용구 등재절차를 통해 품목·제품 심사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최장 2년 정도 소요되던 신규제품의 등재 기간이 1년 이상 단축되어 복지용구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신속한 신규 급여 확대로 수급자의 급여선택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독감의 비급여 주사치료비가 지난 2018년 626억원에서 2023년 3103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급여 경구치료비는 같은 기간 180억원에서 142억원으로 감소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20일 공개했다.2023년도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의원의 독감 관련 검사 및 치료주사 비급여 진료비는 각각 2350억원 및 310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3%, 213% 증가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 비급여 주사치료비가 지난 2018년 626억원에서 2023년 3103억원으로 급증했다고 발표했다.독감 검사와 치료주사 비급여 진료비 증가는 주로 의원급에서 나타났다.2023년도 의원 비급여 독감 검사와 치료주사 진료비는 각각 2064억원과 2498억원으로, 전체 비급여 독감 검사의 87.8%, 비급여 치료주사의 80.5%를 차지했다.증가율 역시 의원급 비급여 독감 검사는 116%, 치료주사는 231%로, 전체 증가율(검사 113%, 치료주사 213%)을 상회했다.독감 비급여 검사 및 치료주사 급증은 2023년도 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57.3%, 전년 대비 3.4%p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2023년도 의원의 독감 질환 비급여율은 71.0%로, 2022년(59.4%), 2018년(54.0%) 대비 각각 11.6%p, 17.0%p 증가했다.의원 비급여 진료비 중 독감 진료비 비중도 7.2%로 전년 대비 4.5%p 상승했다.2023년도 의원 비급여 독감 검사와 치료주사 진료비는 각각 2064억원과 2498억원으로, 전체 비급여 독감 검사의 87.8%, 비급여 치료주사의 80.5%를 차지했다.독감 비급여 증가 원인은 민간보험사의 '독감보험' 판매 증가와 주사치료제의 공급 및 수요 증가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독감 진단 확정 후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독감보험의 판매 증가 및 보장 한도 증액으로 관련 비급여가 증가한 것이다.이외에도 독감 주사치료제가 다양화되고, 경구치료제는 5일간 복용해야 하는 반면 주사치료제는 1회 투약만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편의성이 수요 증가의 요인으로 파악된다.건강보험공단은 "전문의들에 따르면 독감과 관련해 급여인 경구치료제와 비급여인 주사치료제의 효과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두 가지 치료 모두 설사, 오심, 구토, 간수치 상승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치료 전 전문가와 상담해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일반적으로 경구치료제의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자료가 더 많아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 경구치료제 사용을 우선 권장한다"며 "다만, 오심 및 구토로 인해 경구치료제의 복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사치료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500억원대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최종 판결이 임박하며 의료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건보공단은 지난 1심 선고 패배 결과를 뒤집기 위해 정기석 이사장이 직접 법정을 찾아 변론을 진행하는 등 분위기 반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지난 2014년 첫 소송 시작 후 10년 이상 시간이 지나며 장기전으로 접어든 가운데, 담배소송의 핵심 쟁점과 향후 진행 방향 등을 알아봤다.■ "담배회사, 중독성·위험성 축소…책임 묻지 않는 것은 건강권 부정"담배소송은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14년 4월 담배회사인 ▲KT&G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 코리아 및 제조사를 상대로 약 5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건강보험공단은 흡연폐해에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을 규명하고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손해배상액은 20갑년 이상, 30년 이상 흡연 후 폐암 중 편평세포암·소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의 공단 급여비를 기준으로 책정됐다. 하루에 한갑(20개피)의 궐련을 1년 동안 피운 흡연력을 1갑년이라고 한다.실제 지난 2019년 기준 직접흡연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는 총 5만8036명으로 매일 159명이 사망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건강보험 진료비 또한 지난 2022년 3조5917억원을 지출했으며, 최근 5년간 평균 4.5%씩 꾸준히 증가했다.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인 ▲KT&G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 코리아 및 제조사를 상대로 청구한 500억원대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최종 판결이 임박하며 의료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공단 측은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 및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 등을 주로 지적하며 공방을 이어갔다.건강보험공단은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는 수많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확증된 사실"이라며 "고도흡연 후 폐암을 진단받았다면 이는 흡연으로 인한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공단 측은 담배 제조과정에서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설계를 채택하지 않았으며, 담배의 중독성 및 위험성에 대한 경고 역시 충분하지 않아 제조물 과실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담배회사가 저니코틴, 저타르 등의 단어를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덜 해로운 제품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했다는 주장이다.대규모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니만큼 6년 7개월이라는 긴 공방 끝에 2020년 11월 첫 소송 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단 측 청구를 기각하며 담배회사 손을 들어줬다.우선, 흡연과 폐암 발병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흡연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폐암이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흡연이라고 원인을 단정 짓기 어렵다는 것.담배회사의 제조물책임과 불법행위책임에 대해서도 공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담배회사의 담배 제조 및 판매 과정에 결함이 없으나 담배의 중독성이나 위험성 등을 축소 및 은폐하려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또한 법원은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공단은 1심 패소에 굴하지 않고 지난 2020년 12월 항소심을 제기했다. 항소심 손해배상청구액 규모 및 피고 등은 1심과 동일하다.공단 관계자는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지속적 증가 및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 규명 필요해 항소심을 제기했다"며 "소송을 통해 국민들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보전하고, 그간 공단이 제출한 방대한 증거와 주장에 대해 상급법원의 심도있는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최근 항소심 11차 변론기일에 직접 참석한 정기석 이사장 또한 "흡연은 명백한 발암요인"이라며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사회 전체 건강권을 부정하는 중대한 오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담배소송 예측 어렵다…재판부 전향적 판단 기대"2심 재판의 쟁점은 ▲담배회사의 제조물 과실책임 ▲흡연과 암 발생간 인과관계 입증 ▲공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당사자지위 등 3가지다.건보공단 법무지원실 이우영 팀장은 "우선 담배회사의 불법행위가 밝혀져야 인과관계 등을 따질 수 있을 것"이라며 "공단이 가장 집중해서 변론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건보공단 법무지원실 이우영 팀장은  "현재 2심에서 변론 쟁점 3가지에 대해 한 차례씩 변론을 마쳤으며 계획상으로는 다음 변론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며 "다만, 증거자료 등에 기반해 법원이 추가 변론일을 잡을 수 있다. 늦어져도 연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이어 "또한 흡연과 폐암 발생 간 인과관계는 의학적이나 역학적으로 따져봤을 때 당연히 인정되지만, 법적 인과관계 기준으로 접근했을 때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이러한 요소를 잘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소송대상자 중 흡연 외 암 발생의 위험 요인이 전혀 없는 1467명을 분류·제출해 1심 판결에 대해 추가 증명했다.항소심은 현재 11차 변론기일까지 마친 상태로 기존 계획으로는 12차 기일을 끝으로 사법부가 판단을 내릴 방침이다.이우영 팀장은 "현재 2심에서 변론 쟁점 3가지에 대해 한 차례씩 변론을 마쳤으며 계획상으로는 다음 변론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며 "다만, 증거자료 등에 기반해 법원이 추가 변론일을 잡을 수 있다. 늦어져도 연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공단의 승소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담배소송은 예측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고 답했다.이어 "1심은 개개인의 가족력과 과거력 등을 모두 밝혀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라는 입장이었는데 공단은 역학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다른 요인이 결합해도 흡연으로 인한 암 발생이 확연히 높으면 원인으로 봐야 한다고 사법부를 설득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전향적으로 판단해 주길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2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3심 진행 여부는 아직 내부 논의 중인 단계다. 그는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최종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파급력 등을 고려해 자문위원 등과 논의 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해외에서 정부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가 여럿 있다는 점 또한 건보공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실제 미국은 지난 1998년 46개 주정부들이 미국 4대 담배회사들에 손해배상책임을 묻자 25년에 걸쳐 2060억달러 이상의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조건으로 합의에 이른 바 있다.또한 1999년 미국 연방정부가 7대 담배회사와 2개 담배연구소를 상대로 부정부패조직범죄방지법 위반으로 제소한 사건에서 담배회사의 위법행위가 인정됐다.의료계에 정통한 변호사 A씨는 "흡연 피해자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며 "미국과 캐나다 등 많은 나라에서 폐암 등 흡연 관련 질병에 대해 담배회사 책임을 묻는 사례가 증가하며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선진국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설령 패소하더라도 흡연의 위험성을 사회적으로 재고해 국민건강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담배회사의 책임을 강조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소송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비급여를 제한하기 위해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준비한다고 발표한 이후, 의료계의 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이전 정부들이 발표한 정책과 큰 차이점이 없어 실효성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개념이 모호하고 명확한 기준 등이 없어 자칫하면 필요한 의료행위까지 불필요한 의료행위로 간주되기 쉽다는 지적이다.정부가 비급여 제한을 위해 새롭게 제시한 '관리급여'가 이전 정부들이 추진한 선별급여, 예비급여 등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료계에서는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등을 살펴봤다.■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편입…수가·진료기준 등 의학적 기준 만든다"윤석열 정부 이전에도 국내 의료계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인 비급여를 제한하기 위한 여러 시도가 있었다.우선,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07년 공약으로 내걸었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선별급여를 도입했다.급여로 하기에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부족한 의료행위, 치료재료 등을 조건부로 급여하는 제도로, 기존 급여와 비급여 체계 중간에 '선별급여'라는 새로운 개념을 추가한 셈.선별급여는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바뀌면서 '예비급여'라는 단어로 의미가 확대됐다.윤석열 정부가 비급여 관리를 위해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항목 중 '진료비-진료량-가격편차'가 크고 증가율이 높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포함하고, 본인부담을 90~95%까지 높여 적용한다는 내용이다.문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예비급여라는 개념을 꺼내 들었다. 제도권 밖에 있는 안전성·유효성이 불충분한 치료재료나 의료행위를 급여권 안에서 관리한다는 목표다.이름은 바뀌었지만 취지는 선별급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환자 본인부담률이 30~90%로 다양화했고, 대상 질환 범위도 넓어졌다. 선별급여는 4대 중증질환 중심으로 본인부담률도 50%와 80%뿐이었다.예비급여는 또다시 정권이 바뀌면서 '선별급여'로 돌아갔다.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진 예비급여평가부, 예비급여부도 없어졌다.선별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은 급여의 적합성을 주기적(3~5년)으로 평가해 급여 여부, 본인부담률, 급여기준 조정 등을 한다.이에 더해 윤 정부는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 지난 9일 개최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통해 처음으로 내용이 공개됐다.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항목 중 '진료비-진료량-가격편차'가 크고 증가율이 높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포함하고, 본인부담을 90~95%까지 높여 적용한다는 것이 핵심이다.대표적인 예시가 도수치료다. 도수치료를 10만원의 관리급여로 포함시키면 실손보험 가입자 기준 환자부담금이 기존 1~3만원 수준에서 9만~9만5000원까지 상승된다.정부는 이후 치료에 따라 필요성과 효과 등을 고려해 본인부담을 낮춰 정식 급여화할 계획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서남규 비급여관리실장은 관리급여가 선별·예비급여 등과 기능은 유사해 보일 수 있으나 의미상 핵심적인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서남규 실장은 "선별급여는 4대 중증질환에 한해 본인부담을 높인 후 안전성 등이 부족해도 조건부로 급여 여부를 판단하는 의미가 강하다면, 관리급여는 이름 그대로 비급여인 항목을 관리로 들여와 가격이나 수가, 진료기준 등을 만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이어 "예를 들어 현재 비급여로 운영되는 도수치료는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어떤 질환이나 증세에 몇 번 정도 해야 효과가 나타난다는 기준이 없다. 급여 영역으로 넘어오게 되면 의학적 기준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그는 "비급여 과잉팽창은 우리나라에서 이미 두드러지는 현상"이라며 "비급여와 급여의 구분이 애매한 영역이 많고 비급여가 얼마나 많은지 확인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치료를 구분해 급여화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이전 토론회에서 여러 의견이 오갔던 것처럼 여전히 많은 이견이 있다"며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 등 의견을 토대로 계속해서 수정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의료계는 정부의 관리급여 신설 계획과 관련해 정부가 개입할수록 다른 영역에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관리급여 신설 및 혼합진료 금지 등 의료계 소통 반드시 선행돼야"하지만 의료계에서는 '관리급여' 신설과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특히, 비급여 항목은 정부의 건강보험재정이 전혀 투입되지 않아 그야말로 '시장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영역인데, 필수의료 의료진 유입을 명목으로 비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의료의 사적 자율성을 무시할 뿐 아니라 의료생태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비급여는 오히려 그냥 둘 때 가장 부작용이 덜하다"며 "정부가 개입해 손을 데면 오히려 환자 부담을 늘고 다른 영역에서의 비급여 증가 현상이 나타나는 등 예기치 못한 부정적 결과가 발생해 오히려 의료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비급여 관리를 위해 지난 정부에서 시도한 선별급여, 예비급여 등과도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는 사실상 비급여 통제라는 명목 아래 의사 수입을 제한하려는 시도로 간신히 운영을 이어가던 개원가에 큰 타격만 준 채 끝날 우려가 크다. 이전 정책 실패 원인부터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료계는 소통을 이어가지 않는 정부의 모습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혼합진료 금지 등 이번 실손보험개혁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내용들이 발표될 때부터 의료계는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실손보험사만 이익을 보는 정책이라 비판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이를 전혀 수용하지 않고 원안을 밀어붙이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관리급여 신설과 혼합진료 금지 등 정부가 최근 발표하는 정책들은 대부분 다양한 의료행위를 여러 방면에서 따져보고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계와 반드시 논의 후 결정돼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러한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기관별로 환자의 혈액검사 시행횟수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나 낭비되는 혈액이 6000L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원급 기관의 경우 평균 대비 2배 이상 시행하는 곳도 있어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23년 입원환자의 일반혈액검사 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일반혈액검사는 채혈을 통해 혈액에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혈색소 수를 측정하여 혈액의 상태를 파악하는 검사를 뜻한다.건강보험공단이 2023년 입원환자의 일반혈액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별로 혈액검사 시행횟수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공단은 2023년 기준 30건 이상의 입원이 발생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1719개소를 대상으로 의료기관별 입원 30일당 일반혈액검사 횟수를 산출해 비교했다.그 결과, 2023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에게 평균을 초과해 시행한 일반혈액검사 횟수는 총 211만회로 최소 6334L의 혈액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반혈액검사 횟수는 상급종합병원일수록 많아지나 같은 종별 내 의료기관 간의 편차는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종별이 병원인 경우에는 일반혈액검사 횟수가 병원 평균보다 많은 일부 의료기관이 존재했다.보정을 통해 의료기관마다 입원 30일당 일반혈액검사 횟수가 평균을 초과한 빈도를 산출한 결과, 일반혈액검사 횟수가 평균 대비 1.5배 이상 높은 요양기관은 120개소(6.0%), 2배 높은 요양기관은 17개소(1.0%)로 집계됐다.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평균 대비 1.5배 이상 일반혈액검사를 시행하는 기관은 1개소(2.2%)이며, 종합병원은 8개소(2.4%)였다. 병원은 111개소(8.3%)가 1.5배 이상 시행하고 있었으며, 2배 이상 시행 기관은 17개소(1.3%)로 확인됐다.한편, 보험자 의료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입원 30일당 8.7회의 일반혈액검사를 시행했으며, 유사한 특성을 가진 의료기관의 평균보다 낮은 수준(평균 대비 0.76배)으로 일반혈액검사를 수행했다.2023년 평균 대비 2배 이상 일반혈액검사를 많이 시행하는 의료기관 종별은 모두 병원이었다. 입원 시 일반혈액검사 횟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A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평균 대비 1.50배(보정 전) 많으나, 유사한 진료형태의 의료기관과 비교하여 11.66배(보정 후)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입원환자의 일반혈액검사(CBC) 현황 분석을 통해 일부 의료기관에서 과도한 검사를 시행하는 사례를 확인했다"며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은 입원 시 일반혈액검사를 많이 시행하는 기관과 적게 시행하는 기관의 격차가 크고, 평균 대비 2배 이상 시행하는 곳도 있어 시급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 과다의료이용의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분석대상과 항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진료행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과다한 의료행위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와 의료비 절감 및 의료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내 급여약 사용규모가 26조1966억원으로 전년(24조1542억원) 대비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3년 급여의약품 지출현황 분석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암과 희귀질환의 약품비 지출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2023년 급여의약품 지출현황 분석 결과, 총약품비는 26조1966억원으로 전년(24조1542억원) 대비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약제비 부담이 큰 암, 희귀질환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치료에 필요한 필수의약품에 대해 사회적‧임상적 요구, 비용효과성, 국민수용도,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약제 급여를 추진해 왔다.지난 2022년에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인 킴리아주 등 22개 약제를 급여 적용했고, 면역항암제 등 7개 약제에 대해 사용범위를 확대했다.또한, 2023년에는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인 에브리스디 등 24개 약제를 급여하고, 중증아토피치료제 등 8개 약제의 사용범위를 확대했다.이러한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약품 급여를 지속 확대한 결과, 암‧희귀난치질환 환자의 본인 부담이 줄어들면서 2023년 기준, 암 및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에 사용한 급여 약품비는 각각 3조8402억원, 2조5492억원으로 전년 대비 10.8%와 9.7%씩 증가해 전체 약품비 증가율(8.5%)을 상회했다.이같은 통계는 2023년 전체 진료비 110조8029억원이 전년 대비 4.7% 증가한 것과 비교해 2배가량 높은 증가율으로, 진료비 중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23.6%로 전년 대비 0.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요양기관 종별로는 약국 청구액이 18조원(68.9%)으로 가장 높았고 상급종합병원(3조8천억원), 종합병원(2조2천억원), 의원(1조1천억원) 순으로 나타났다.효능군 별로는 동맥경화용제(고지혈증치료제)가 2조8490억원으로 지출 규모가 제일 컸으며, 항악성종양제(2조7336억원), 혈압강하제(2조원), 소화성궤양용제(1조3904억원), 당뇨병용제(1조366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효능군 별로는 동맥경화용제(고지혈증치료제)가 2조8490억원으로 지출 규모가 제일 컸다. 인구 고령화와 서구화된 식습관 등의 영향으로 고지혈증 치료제가 최근 들어 매해 지출 1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인구 고령화와 서구화된 식습관 등의 영향으로 고지혈증 치료제가 최근 들어 매해 지출 1순위를 차지하고, 이를 포함한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및 고지혈증) 치료제가 상위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성분군 별로도 지출 상위 효능군 1위인 동맥경화용제에 해당하는 고지혈증 치료제 에제티미브+로수바스타틴 복합제가 1위로 6058억원 지출됐다.이어 콜린 알포세레이트(뇌기능 개선제, 5630억원), 아토르바스타틴(고지혈증약, 5587억원), 클로피도그렐(항혈전제, 4179억원), 로수바스타틴(고지혈증약, 337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2위인 콜린 제제는 최근 5년간 지출액이 104.3%(2018년 2756억원→2023년 5630억원) 증가했는데 해당 약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시험을 통해 치료효과를 입증토록 하는 임상재평가를 진행 중이다.공단 관계자는 "고가 항암제와 유전자 치료제 등 신약의 급여 등재와 기준 확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약품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국민들이 진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제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높이되, 오남용되거나 불필요하게 처방되는 의약품에 대한 분석을 확대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면서 국민건강 증진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공단과 담배회사간 진행 중인 담배소송 항소심 변론에 직접 참여해 담배와 폐암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강조하며 담배회사가 질병의 발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진행 중인 담배소송 항소심의 제11차 변론이 지난 15일 서울고등법원 동관 583호 법정에서 진행됐다.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공단과 담배회사간 진행 중인 담배소송 항소심 변론에 직접 참여해 담배와 폐암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강조하며 담배회사가 질병의 발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번 변론에서는 흡연과 폐암‧후두암 발병 간 인과관계 쟁점에 대한 양측 공방이 벌어졌다.핵심 쟁점은 ▲흡연과 폐암 등 발병의 역학적 인과관계 ▲소송대상자들의 개별 인과관계 판단 ▲피고 위법행위와 소송 대상자들의 폐암 등 발병 간 인과관계 인정 여부 등이다.담배소송 1심에서 여러 차례 변론을 통해 논의된 바 있는 인과관계 쟁점이 항소심에서는 사실상 이날 처음 실질 변론이 진행됐다.공단은 1심 법원에서도 추정한 흡연과 폐암‧후두암 발병 간 인과관계는 역학연구 결과를 토대로 인정돼야 하며, 의무기록 등 그간 제출한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송대상자 3465명의 개별 인과관계도 입증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소송 대상자들의 의무기록 상 과거력(폐 질환 등), 가족력, 음주 및 직업요인 보유 여부를 검토해 위험요인이 없는 대상자들은 특히 인과관계가 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1심과 다르게 개별 인과관계가 비교적 더 확실한 대상자 위주의 집중 변론을 펼쳤다.이는 1심에서 법원이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흡연력 외 질병 상태의 변화, 생활습관, 가족력 등 다른 개별적 사정들을 추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부분에 대하여 객관적인 기록을 통해 구체적인 증명을 한 것이다.아울러, 최신 연구 논문, 전문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의견서, 고도흡연자 질적 연구의 신뢰도 및 객관성 입증을 위한 연구자 진술서와 흡연 피해자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이날 변론에 직접 참여한 정기석 이사장은 "담배가 폐암 등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과학적‧의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돼 있다"며 "설령,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해도 담배는 충분한 기여인자로 질병의 발생과 악화를 촉진하기에 담배회사가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소송대상자 중 흡연 외 암 발생의 위험요인이 전혀 없는 1467명을 분류‧제출했기에 1심 판결에 대해 추가 증명했다"며 "이 사건은 충분한 역학적‧의학적 근거 위에서 각 개인의 사례가 더해진 것으로, 의료 선진국 반열에 든 대한민국도 뒤늦게나마 인정돼야 할 것"이라고 진술했다.끝으로 "담배소송은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동시에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소송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비만 전문가들이 해외에서의 비만약 보험 적용 사례를 근거로 국내에서도 만성질환에 준하는 보험 정책 적용을 주문하고 나섰다.우리나라의 비만병 유병률이 꾸준히 증가, 성인 남성의 절반이 비만병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이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비만은 유전을 넘어 환경, 사회 구조 등 다양한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지역별, 교육수준별, 소득수준별로 유병률의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는 것.전문가들의 해외에서의 비만약 보험 적용 사례를 근거로 국내에서도 만성질환에 준하는 보험 정책 적용을 주문하고 나섰다.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이주영 국회의원의 주최로 비만법 제정 및 비만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우리나라의 비만병 유병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비만학회 분석 결과 성인 남성의 절반이 비만병에 해당하고 특히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2단계 및 3단계 고도 비만의 유병률이 지난 10년간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의 비만병 유병률이 더 높을 뿐더러 만성적으로 재발하고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질병이라는 점에서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비만에 대한 사회·정책적 관점에서의 개입을 촉구했다.이준혁 을지의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비만은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만성질환뿐 아니라 낮은 자존감과 우울감을 유발하며, 사망률을 높이는 중요한 질병"이라며 "최근 10년간 국내 비만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관찰되고 있으며, 특히 남성 비만 유병률은 이전 대비 약 1.3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한 소아청소년 비만율이 20%에 육박해 불과 10년만에 2배 이상 늘어났다"며 "2023년 World Obesity Federation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세계적으로 BMI 25 이상에 해당하는 인구는 26억 명으로 이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약 2조 달러, 전 세계 GDP의 약 2.4%에 달한다"고 설명했다.남가은 고려의대 가정의학과 교수2035년 과체중·비만 인구가 40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4조 달러 이상으로 세계 GDP의 2.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우리나라 역시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021년에 이미 15조 원을 초과하고 연평균 7%씩 꾸준히 상승하는 등 비상등이 켜졌다.이 교수는 "비만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기존에는 비만 관리를 주로 개인의 영역으로 인식해왔다"며 "비만은 유전을 넘어 지역, 교육이나 소득 수준과 같은 환경, 사회구조에 따른 유병률의 차이가 존재하는만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공공 보건정책으로 접근해달라"고 제시했다.개인의 잘못이 아닌, 여러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비만병을 질병으로 인식하고 치료해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비만기본법과 같은 법리적 기틀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판단.비만 관리 및 치료 관련 정책 현황을 발표한 남가은 고려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역시 "비만을 종합적으로 연구, 예방, 관리, 치료하기 위한 법적 근거 부족하다"며 "건강증진과 치료를 모두 포괄하는 총제적 접근을 위해 비만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힘을 보탰다.그는 "비만은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으로,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시 국민 건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데도 그간 비만은 개인의 책임이나 미용적 문제로 보는 인식이 팽배했다"며 "세계보건기구는 비만을 21세기 신종 전염병으로 규정, 심각한 보건 문제라는 점을 경고했고, 실제로 해외는 비만 예방과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미국은 소아비만 예방과 치료전략 개발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전반적인 비만 관리와 감소를 위한 법안을 논의 중이며, 영국은 성인과 아동의 비만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정책을 추진 중이다.남 교수는 "해외 여러 국가는 비만 치료제에 이미 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보건당국도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시장 자율에 맡기지 않고 통제해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는 보험을 적용한다"며 "전방위적인 보험 적용이 어려울 경우 고도 비만 환자나 비만대사수술 환자들을 대상으로 비만 진료와 약물 치료에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만하다"고 제안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공단의 숙원인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이 22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최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을 발의하며 벌써 22대 국회에서만 7번째 발의됐지만, 진행 속도는 여전히 더딘 상황.공단은 지난 21대 국회부터 법안 통과를 적극 추진 중이나 올해 역시 도입이 불가능해진 상황 속, 건보공단 특사경법이 의료계를 설득하지 못하는 이유를 짚어봤다.  ■ 여야의원 공감대 모였지만 의정갈등 상황 속 답보특사경은 일반범죄(형법) 이외에 특별한 사항에 대한 범죄나 행정 등 전문성이 필요한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로 대표적으로 금융감독원 특사경 등이 운영 중이다.건보공단은 특사경제 도입을 통해 신속하게 불법개설의료기관을 적발하고, 적기에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재정을 환수해 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건보공단은 특사경제 도입을 통해 신속하게 불법개설의료기관을 적발하고, 적기에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재정을 환수해 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실제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부터 1531건의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하고 수사 의뢰하는 등 사실상 행정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특사경 제도를 인정받지 못해 환수율이 저조하다는 한계가 있다.실제 건보공단은 지난해 총 58곳의 불법의료기관을 적발해 총 1878억원의 환수결정을 내렸지만, 실제 징수한 금액은 177억원에 불과해 9.47%에 그쳤다.이 외에도 건보공단의 불법개설기관 진료비 징수율은 ▲2022년 11.37% ▲2021년 46.63% ▲2020년 7.22% ▲2019년 4.52% ▲2018년 13.53% 등으로 대체로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이 외에도 건보공단의 불법개설기관 진료비 징수율은 ▲2022년 11.37% ▲2021년 46.63% ▲2020년 7.22% ▲2019년 4.52% ▲2018년 13.53% 등으로 대체로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이에 건보공단은 특사경법 도입을 위해 지난 국회부터 여러 의원실을 설득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건강보험공단 사법경찰직무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및 서영석 의원, 김종민 의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등 4개 의원실에서 발의됐다.지난 1월 10일 제411회 법사위 제1소위에서 심의할 당시 건보공단 등은 반대의원 지적사항에 대해 의원실을 방문해 개별면담을 진행하며 설득해 쟁점은 일부 해소됐으나, 소위 미개최로 회기가 만료돼 결국 폐기됐다.이후 22대 국회 또한 여야의원실 총 7곳에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박균택, 서영석, 김주영, 전진숙의원실 및 국민의힘 이종배, 조배숙 의원실 등이다.22대 국회에서는 주무부처를 포함한 여야의원들의 공감대가 모아져 기대가 컸지만 의정갈등 상황과 산적한 의료현안 등에 밀려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국회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의료계 관련 법안 처리가 조심스럽다"며 "특히 의료계가 민감하게 반응할 우려가 높지만 당장 처리가 시급하지 않은 법안은 후순위로 밀리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공단은 특사경 도입을 내년에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신속하고 빠른 수사를 위해 불법개설기관의 행정조사 전문성을 갖춘 건보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해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수사와 함께 보전절차를 검사에게 즉시 신청할 수 있어 재정누수 차단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이어 "건보공단 특사경 수사는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한하여 연간 200개소 정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연간 약 2000억원 규모의 보험 재정누수 차단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의료계 "건보공단 특사경, 의사 기본권 침해 소지…결사반대"건보공단 특사경이 쉽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는 의료계 반대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공단에 수사권한을 부여하면 동등해야 할 공급자와 보험자의 관계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특히, 의료계는 건보공단 특사경의 병의원 방문조사시 조사권한 외의 부분까지 관여하며 초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건보공단 특사경이 쉽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는 의료계 반대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공단에 수사권한을 부여하면 동등해야 할 공급자와 보험자의 관계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건보공단 특사경법은 의사 자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경향이 있을 뿐 아니라 법안 자체가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의사들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의료기관 조사 임의 절차마저 심리적 압박으로 사실상 강제 수사처럼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사무장병원은 같은 지역의 의사들이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다"며 "공단은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수사권을 갖기보다 의료계가 스스로 적발할 수 있도록 신고를 의무화하거나 자율적 정화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수도권 개원의 A씨 또한 "과거에 과도한 현지조사로 인해 개원의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이미 부정적 사례가 많다"며 "이들의 권한을 제한할 한계가 없는 상황 속 특사경 권한까지 부여한다면 더 심각한 피해가 나타날 것. "이라고 경고했다.이어 "건보공단의 특사경제 도입은 의사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도입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건보공단은 이러한 의료계 우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현지조사시 부당청구가 의심되면 건보공단 표준확인지침 및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절차를 지키고 있다"며 "조사권한 남용으로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 역시 전무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또한 공단 전 직원은 인권 관련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고 행정조사와 방문확인 운영지침에 인권선언문 매뉴얼을 시행 중"이라며 "특히 행정조사 직원은 검찰청 감찰부 인권담당관으로부터 조사관련 인권교육을 별도로 받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건보공단이 특사경 권한을 부여받으면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규칙을 별도로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의료계가 걱정하는 일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의료계 자율적 정화와 관련해서도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 건보공단 입장이다.그는 "공단에 따르면 실제 의사협회에서 불법개설기관 신고 이첩은 10년 동안 단 2건뿐"이라며 "건보공단이 의협 홈페이지에 불법개설 신고센터 운영을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모두 거부당했다"고 밝혔다.의료계는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 수사에 대해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 또한 문제로 지적한다.이에 건보공단 관계자는 "불법개설기관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의료 이해도가 요구되어 수사기관이 수사의뢰 접수를 꺼린다"며 "하지만 건보공단은 10년간 불법개설 행정조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면서 풍부한 경험이 축적됐고, 전문인력도 3302명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실제 건보공단에는 ▲간호사 2675명 ▲의사 5명 ▲약사 27명 ▲물리치료사 384명 ▲임상병리사 76명 ▲방사선사 92명 ▲치과기공·위생사 19명 ▲수사관 출신 7명 ▲변호사 17명 등이 근무 중이다.건보공단은 "수익창출에 매몰된 불법개설기관을 조기에 근절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환수한 재원을 통해 급여범위 확대 및 보험료 부담 경감 등에 활용할 것"이라며 "또한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확대로 불법개설기관 신규 진입 억제 및 자진 퇴출 등 건강한 자정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내년까지 의과대학생 상당수 군입대할 것으로 보이면서 공중보건의사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 공보의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할 것인지 고민이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20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보건지소 공보의 인력 확보가 어려워진 현실을 짚었다. 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 공보의 인력 변화에 대해 언급했다. 김헌주 원장은 지난 2021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에서 질병관리청 차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지난 2023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에 임명됐다. 김 원장은 취임 1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간담회에서 의료대란 여파로 일선 보건지소 내 공보의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언급했다.그의 말인 즉, 내년까지도 젊은의사 상당수가 군입대를 택하면서 공보의 지원자가 급감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향후 보건지소 내 공보의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이 깊어진다는 얘기다. 의료계 내부에서 의대생 등 젊은의사들의 군입대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지만 이를 관할하는 건강증진개발원 수장의 입에서도 같은 우려가 나오면서 거듭 심각성을 확인했다. 실제로 올해 의료대란으로 의료인력난이 극심해지자 정부는 보건지소 공보의를 상급종합병원에 배치하면서 정작 의료취약지 의료공백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오른 바 있다. 또한 그는 수십년 째 의료계와 첨예한 쟁점인 보건소·보건지소 진료기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원장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기능은 줄어든 반면 방역, 예방 분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고 봤다. 특히 의료취약지로 인구감소 지역일수록 고령화율이 높아지면서 노인 대상 의료서비스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또한 건강증진개발원은 격오지 등 의료취약지 내 원격혁신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과거에는 보건진료소 등과 연계해 격오지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만 원격진료를 했지만, 최근에는 의료공급이 가능한 곳에서도 관심을 보이면서 비대면진료가 일반화되는 분위기임을 전했다.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사업 일환으로 민관 협력을 강화하면서 전년대비 원격협진 참여 의료기관이 44.7% 증가(2023년 526개소->2024년 761개소)했다.이와 더불어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도 지난해 202개소에서 올해 224개소까지 규모를 확대해 추진 중이다.김 원장은 "앞으로 (비대면진료)가 시간을 거치면서 잘 정리된 진료수단으로 수용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다"면서 "실제로 각 지자체가 이 같은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올해 첫 도입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강한 마찰을 빚었던 '환산지수 차등적용' 기조를 향후에도 이어갈 전망이다.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20일 건보공단·심평원 전문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2025년 환산지수 결정 방식과 동일하게 필수의료 등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단기적으로는 2025년 환산지수 결정 방식과 동일하게 환산지수 인상 재정 활용을 통한 상대가치점수 연계 및 조정으로 필수의료 등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현행 수가체계는 행위 간 수가 불균형을 5~7년 주기의 상대가치개편을 통해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있지만, 환산지수는 이보다 빨리 매년 일괄적으로 인상되면서 불균형 해소 효과가 반감되는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핀셋강화'를 목표로 올해 처음으로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도입했다.병·의원의 환산지수 인상에 투입키로 했던 의원 1.9%, 병원 1.6% 재정 규모 내에서 일부 재정은 환산지수 인상에, 나머지는 저평가 행위의 상대가치점수 인상에 집중 투여키로 한 것이다.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단기적으로는 2025년 환산지수 결정 방식과 동일하게 환산지수 인상 재정 활용을 통한 상대가치점수 연계 및 조정으로 필수의료 등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원가 수준으로 적정보상하는 균형수가 조정 이후 수가결정 구조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자문, 관련 연구 등이 필요하다"며 "내년도 환산지수 운영 방향 등에 대해서는 제도발전협의체, 공급자 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원활한 수가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비급여 관리 또한 강화한다.건보공단은 올해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를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시행하며 7만2815개소에서 비급여 보고자료를 수집했다.김남훈 이사는 "처음 비급여 보고 대상이 된 의원급은 업무 부담 등을 우려했지만, 95%인 6만9200개소 기관이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특히 올해는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통해 실손보험 개선 등 비급여 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만큼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공단은 비급여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비급여 자료 수집 확대 및 모니터링, 비급여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정보 공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비급여 표준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그는 "향후에도 과도한 사용이 우려되는 비급여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합리적인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비급여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한편, 건보공단은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해 수련병원에 선지급한 건강보험재정과 관련해서는 경영 어려움을 고려해 상환 유예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수련병원 운영 어려움이 커지자 선정기준을 통해 총 74개 기관을 선정하고, 전년도 6~8월분의 급여비 최대 30% 이내에서 1조4843억원을 지급했다.김남훈 이사는 "건보공단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동안 해당 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1/6씩 균등 분할해 적극 회수할 계획이었다"며 "하지만 전공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며 진료량 감소 등으로 운영 사정이 나아지지 않아 예정된 선지급금 상환에 부담을 호소하는 의료기관이 늘어났다"고 말했다.이어 "현재는 선지급 상환 유예 방안에 대해 복지부와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건보공단 '환수환급법' 개정 후 약가 소송 '9건→2건' 감소건보공단이 제약사의 의도적인 약가인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3년 5월 일명 '환수환급법'인 건강보험법을 개정한 이후, 약가 소송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공단은 법 개정 이후에도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고 손실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김남훈 이사는 "이러한 노력으로, 법 개정 이전에는 매년 평균 9건의 약가 소송이 제기됐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2건의 소송만 제기돼 연간 약 1244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강조했다.또한 건보공단은 지난 2022년 약제관리실 개편을 통해 협상을 통한 약가결정뿐 아니라, 의약품 등재 이후 사후관리 및 약품비 지출 관리 등을 강화하고 있다.이들은 고가의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신속한 급여요구에 따라 심평원 평가 및 공단 협상을 병행하는 신속등재 기준을 마련하고, 3개 품목인 소아구루병 치료제, 성인시신경척수염 치료제, 재발다발골수종 치료제에 적용했다김남훈 이사는 "식약처 허가 및 심평원 평가, 공단 협상을 병행하는 식속등재 시범사업을 통해 소아신경모세포종 치료제 1개 품목을 협상완료했다"며 "이외에도 원샷치료제 등 초고가의약품에 대해 2022년부터 성과기반 환급제도를 도입해 졸겐스마, 킴리아주 등 5개 의약품에 대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올해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신약의 혁신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위험분담제 적용을 삶의 질을 악화하는 만성질환 치료제 등으로 확대하고, 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 약가우대에 따른 이행관리 기준 등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등재의약품에 대한 안정적 공급 및 품질관리 협상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24년 9월 기준 등재의약품 2만3059품목의 87%인 2만129품목에 대해 원활한 공급과 품질 관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