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난 5년 동안 흡연과 음주로 인해 지출한 건강보험이 2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은 28조5555억원으로 집계됐다.2020~2024년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은 28조5555억원으로 나타났다.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 지출은 15조3444억원, 음주는 13조2111억원이었다.이러한 금액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2024년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은 3조4965억원, 음주로 인한 급여액은 3조184억원으로 총 6조5149억원이 건강보험에서 지출됐다.2020년(4조9253억원)과 비교하면 1조5896억원(32.3%) 증가한 금액이다.연령대별로는 고령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흡연 관련 건강보험 환자 수는 총 265만명이며 이 중 60세 이상이 전체의 64.0%(169만명)를 차지했다.음주 관련 환자 수는 총 318명이었으며 이 중 58.2%(185만명)는 60세 이상이었다.흡연과 음주는 질병 발생 위험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직접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 음주와 관련된 건강보험 재정지원은 전혀 없다.흡연과 관련해 담배부담금으로 조정되는 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는 금액은 2023년 기준 총 1조8208억원 수준인 반면 같은 해 흡연으로 인한 급여 지출은 총 3조2840억원이었다.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적자는 총 1조4632억원인 셈이다. 2020년(7260억원)보다 적자가 약 2배 늘었다.김선민 의원은 "흡연과 음주는 개인의 생활 습관 문제가 아니라 지난 5년간 28조원 이상 건강보험 재정을 지출시킨 주요 원인"이라며 "특히 음주로 인해 건강보험 급여가 지난 5년간 13조원 이상 지출되고 있는데도 아직 음주 관련 건강보험 지원 대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한편,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약533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난해 하반기 국내 비급여 진료비는 총 5760억 원으로, 상반기에 비해 38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상급병실료 1인실이 553억 원으로 비중이 가장 컸으며, 상위 10개 항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1.6%를 차지해 일부 항목에 비용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를 4일 공개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4년 하반기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4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를 4일 공개했다.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다.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3월분 진료내역) 실시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9월분 진료내역)에 추가 실시한다.2024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2024년도 9월분 1068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총 5760억원으로, 상반기와 비교해 38억원 증가했다.의료기관 종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병원이 2559억원(44.4%)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상반기와 비교해 한방병원(48억원) 및 요양병원(40억원) 진료비 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항목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상급병실료 1인실이 553억원(9.6%)으로 가장 크고, 도수치료 478억원(8.3%), 치과 임플란트(1치당)-지르코니아(Zirconia) 234억원(4.1%) 순으로, 상위 10개 항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1.6%를 차지했다.상위 10개 항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1.6%를 차지해 일부 항목에 비용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세부적으로 ▲상급병실료 1인실, ▲도수치료, ▲치과임플란트-지르코니아, ▲척추-요천추 MRI, ▲척추경막외 유착방지제, ▲기타의 종양치료제-싸이모신알파1, ▲연조직 재건용,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등이다.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진료과목은 정형외과 1534억원(26.6%)이었다.뒤이어 신경외과 816억원(14.2%), 내과 592억원(10.3%), 일반외과 385억원(6.7%), 산부인과 298억원(5.2%) 등으로 집계됐다.정부는 올해 4월부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하여 비급여 항목별 가격 및 질환․수술별 총진료비,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등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를비급여 정보 포털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아울러,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환자 선택권을 존중하되,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는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하여 적정 진료·가격 전환을 유도하고 환자의 의료 선택권 제고를 위해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실시 전 환자 서면 동의 의무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환자·소비자단체·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최근 일부 업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징체계(CI)를 무단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공단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최근 일부 업체가 '이벤트용 창봉투 및 상품'에 공단 상징체계(CI)를 무단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에 시정요구 등 대응 절차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공단 CI를 무단 사용한 업체를 적발하고 시정요구 등 대응에 착수했다.일부 업체가 임신 소식을 전하는 이벤트용 카드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를 무단 사용해 봉투 및 상품 등을 제작, 판매한 것이다.해당 상품을 받은 사람은 일반 고지서인 줄 알고 우편물을 열었다가, 그 안에 임신 소식을 알리는 문구를 확인하게 되는 방식으로, 이벤트 상품이지만 실제 공공기관 양식을 모방한 만큼 악용 우려가 높다.공단은 해당 사안이 단순 상표권 침해를 넘어 공단을 사칭한 피싱 등 민간 인쇄물 유통으로 인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있다.이에 공단 CI를 무단 사용한 관련 업체에 사전 승인 없는 사용은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상업적 용도, 판촉물, 온라인 유통 등에 사용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했다.또한 국민들에게 공단 상징체계(CI) 또는 기관명이 표시된 상품이나 문서가 실제 공단에서 발송한 것인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며, 의심되는 경우 공단 누리집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즉시 문의하는 등 주의를 당부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공단 상징체계(CI)를 무단 사용하거나 오용하는 행위는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어 "앞으로도 정당한 승인 절차 없이 이뤄지는 공단 상징체계(CI) 사용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무단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에 수사의뢰 등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16일부터 공공기관 최초로 공단 모바일 전자문서를 컴퓨터(PC) 및 모바일 웹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확대했다.공단 모바일 전자문서는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 지역고지서, 장기요양인정서, 연간 급여일수 통보서 등 300종  이 포함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모바일 전자문서를 컴퓨터(PC) 및 모바일 웹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건보공단은 국민에게 보다 쉽고 편한 디지털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21년 3월 첫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을 시작한 바 있다.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전자고지 서식(약 300종 운영 중)을 매년 약 6000만건 이상 발송해 발송비용 절감 및 탄소중립 생활실천에 따른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건보공단은 디지털 전환 정부 정책 및 대국민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기존 모바일 앱에서만 제공되던 전자문서 안내 서비스를 컴퓨터(PC)로 열람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했다.이에 국민들은 데스크톱, 노트북 등 다양한 환경에서 전자문서를 열람 및 인쇄, 저장, 텍스트 확대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원인명 징수상임이사는 "향후 모바일 전자문서 서비스를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대해 사용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 유형이 모두 타결한 것은 역대 4번째 사례로, 특히 올해는 평균 환산지수 인상률보다 낮은 수준에서 타결돼 의미가 크다. 가입자와 공급자, 정부, 공단 모두 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 한 발씩 양보한 새로운 협상 문화를 마련하는 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13일 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2026년 요양급여비용계약 관련 전문지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2026년도 수가협상은 7대 단체 모두 타결에 성공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달 31일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강도태)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올해 평균 환산지수 인상률은 1.93%(1조3433억원), 상대가치 연계 0.07%(515억 원)으로 최종결정됐다. 추가소요재정(밴드)는 1조394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다.특히 올해는 7개 전 유형이 타결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병원 유형 2.0% ▲의원 유형 1.7% ▲치과 유형 2.0%, ▲한의 유형 1.9% ▲약국 3.3% ▲조산원 6.0% ▲보건기관 2.7%로 타결했다.김남훈 이사는 "전 유형 타결은 역대 4번째 사례로, 특히 올해는 평균 환산지수 인상률 2.2%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타결돼 의미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이어 "2026년도 요양급여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2024년도 진료비인데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변동이 매우 컸다"며 "수가협상 당사자 전 유형이 영향 받게 돼 협상이 쉽지 않은 환경이었음에도 타결된 것은 상호 신뢰 및 양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올해 협상결과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환산지수 인상률 1위는 약국이었다.김남훈 이사는 "약국이 1위인 경우는 지난 3년 동안 보통 3.6% 정도가 보장돼야 타결됐다"며 "하지만 올해는 약국도 다른 유형과 격차가 크게 벌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고 양보해서 3.3% 인상률로 타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또한 치과 및 한방은 의료대란과 무관한 유형이었는데 이들의 평균 인상률은 각각 2.7%, 2.9% 수준이었다"라며 "하지만 올해는 이보다 더 낮게 치과 2.0%, 한방 1.9%를 적용했다.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겠지만 보장성 강화 등 부대의견을 고려해 신뢰하고 타결에 이르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의원급 유형은 올해 1.7%로 합의하며 타결에 성공했다. 기존 3%대 인상률 수준에서만 타결이 이뤄졌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합의는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다.김남훈 이사는 올해 수가협상을 "서로 한 발씩 양보해 새로운 협상 문화를 마련하는 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김남훈 이사는 "상호 대립보다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공단과 함께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타결에 이른 것 같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직격탄을 맞은 병원 유형은 2.0% 인상률로 협상에 성공했다.김 이사는 "병원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SGR 순위가 역대 최고 수준인 2위였지만 1.9%로 타결했다"며 "병원유형이 전체 진료비의 약 55%를 차지하는 가장 큰 단체로서 중심을 갖고, 의료계 전체의 상생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큰 결단을 내려준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올해 수가협상은 환산지수 차등적용 비중이 병원과 의원 각각 0.1%에 불과해 지난해보다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김남훈 이사는 "지난해에는 수가협상에서 환산지수 상대가치연계에 대해 병원 및 의원 유형과 이견이 좁히지 못해 결렬되고 건정심에서 최종결정했다"며 "올해도 저평가 행위 보상 강화하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기조를 충분히 설명했다. 환산지수 상대가치 연계가 타결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연계 항목, 규모는 공급자와 협의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올해 추가소요재정(밴드)가 1조394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김남훈 이사는 "지난해 SGR은 음수였지만 올해 양수로 전환됐다"며 "환산지수 인상률 순위가 낮은 한방, 치과 유형과 균형점 맞추고, 4년 연속 건보재정이 흑자인 상황 등을 고려해 전반적으로 인상 필요성에 공감한 듯 하다"고 밝혔다.이어 "반면, 향후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및 2차 포괄 종합병원 지원사업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정돼 있고, 2년 연속 건강보험료가 동결된 점 역시 고려해 합리적으로 균형점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도 의료 인프라를 유지하면서 제도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고 보험자 주도의 협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이사는 끝으로 "공단도 의료대란이라는 어려운 환경에서 공급자와 소통 및 신뢰를 바탕으로 간극을 줄이고자 노력했다"며 "올해는 가입자와 공급자, 정부, 공단 모두가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서로 한 발씩 양보한 새로운 협상 문화 마련하는 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이어 "7월부터 제도발전협의체 논의를 통해 보다 나은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이 최종선고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건보공단이 범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대한노인회(회장 이중근)은 10일 건강보험공단과 간담회를 진행한 후 "담배를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담배회사는 흡연피해 기금 조성 등으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히며 건보공단 지지의사를 강조했다.대한노인회(회장 이중근)은 10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과 담배소송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약 533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항소심 최종변론을 마치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대힌노인회의 이번 지지선언은 공단 담배소송 범국민 지지서명 운동의 일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노인회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된 간담회 이후 진행됐다.대한노인회 이중근회장은 "노인세대는 오랜 기간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누적되어 더욱 치명적인 질병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이로 인한 의료비 증가는 사회 전체에 큰 부담이 되므로 공단이 제기한 담배소송은 국민 모두가 함께 지지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동안 담배를 제조·판매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담배회사가 이제는 흡연피해 기금 조성 등으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노인단체인 대한노인회의 이번 지지가 국민들에게 흡연의 폐해를 널리 알리고, 다가오는 항소심 재판에서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는 사법정의가 실현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과 관련해 수많은 보건의료단체와 시민·소비자단체들이 나서 담배회사의 책임 규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의료계에서는 국립암센터 및 국립중앙의료원,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등 17개 기관이 성명을 통해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담배회사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중독"이라고 주장하며 공단을 지지했다.또한, 시민단체로는 무상의료운동본부,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소비자연맹 등이 잇따라 지지 의사를 밝히며,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5월 31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강도태)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올해 평균 환산지수 인상률은 1.93%(1조3433억원), 상대가치 연계 0.07%(515억 원)으로 최종결정됐다. 추가소요재정(밴드)는 1조394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다.특히 올해는 7개 전 유형이 타결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병원 유형 2.0%, 의원 유형 1.7%, 치과 유형 2.0%, 한의 유형 1.9%, 약국 3.3%, 조산원 6.0%, 보건기관 2.7%로 타결했다.으며, 병원 유형과 의원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각각 0.1%씩을 저평가 행위 항목에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 수가협상서 ‘균형점’ 고심…차등적용 최소화로 마무리올해 수가협상은 '전공의 집단행동'이라는 돌발 변수로 인해 예년보다 긴 협상 시간이 소요됐다.특히 의정갈등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병원협회는 밤샘협상 끝에 새벽 6시 30분경 가장 늦게 협상에 성공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했다.병원급 유형은 환산지수 2.0%로 타결했으며 추가 소요재정은 7646억원을 배정받았다. 늦은 새벽까지 협상을 이어간 의원 유형은 전체 환산지수 인상률 1.7%로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추가 소요재정 은 3227억원이다.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환산지수 차등적용 기조를 이어갔지만, 적용 비중은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병원급과 의원급 모두 전체 환산지수 인상률 중 단 0.1%만을 상대가치점수 조정과 연계해 저평가 행위 항목에 투입하기로 했다.이는 지난해 동일한 방식으로 병원급 0.4%, 의원급 1.4%를 차등 적용했던 것과 비교하면, 환산지수 차등적용의 실질적 영향력이 크게 줄어든 셈.환산지수 차등적용은 지난해 처음 도입된 이후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저평가된 진료 항목에 재정을 집중하겠다는 명분으로 추진됐다.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진찰료 의존도가 높은 의원급 진료과의 수가 역차별 논란이 이어졌고, 일부 진료과는 실질적인 수가 인상 없이 오히려 손실을 입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올해 수가협상 또한 의원 유형은 지속적으로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대한 부작용을 지적해왔다.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특정 항목을 임의로 조정하면 의료 서비스가 왜곡될 위험이 크며 필수 의료 분야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절대적 금액 자체가 원가 이하인 상황에서 구조 개선 없는 차등 인상은 결국 윗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땜질식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정부는 의료계 지적과 지난해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계 전반적인 피해가 큰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이번 수가협상에 임한 것으로 보인다.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올해 수가협상은 과거 코로나19 상황보다, 의료대란에 따른 균형점을 맞추기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진행됐다"며 "각 단체별로 처해진 의료현장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이어 "병원 유형은 비용보상률이 가장 늦은 낮은 투약 및 조제료를, 의원 유형에서는 진찰료에 재정을 투입해서 행위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재정 사용을 도모하겠다"며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의료 인프라 유지, 가입자의 부담 수준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진행했다"고 강조했다.병원급과 의원급 모두 전체 환산지수 인상률 중 단 0.1%만 차등적용에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밴드 상향에도 의료계 불만족…최대 '2.03%' 제시의료계는 밴드 규모에 대해 전반적으로 아쉬움을 드러냈지만, 올해 밴드 규모는 최근 지속되는 증가 흐름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추가소요재정은 초 1조 3948억원이다.재정소위는 비상진료로 국민 불편이 초래된 점 등을 고려해 밴드 1.64%(1조 1437억원)을 제시했지만 공급자 단체 반대 등으로 협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이어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 재정을 제외한 환산지수 인상률 1.79%를 제시하고, 병의원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 여부에 대해 협상 후 결과에 따라 수가조정률 최댓값을 재논의하기로 했다.결국 병의원의 상대가치 연계 수용 의사로 밴드를 1.99% 상향됐고, 오전 3시 30분에는 최대 2.03%까지 제시됐다. 2.03% 재정 사용 시 환산지수와 상대가치 연계 소요재정을 명확히 구분해 표기하는 방식으로 협의가 됐다.또한 이 날 재정위 부대의견으로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지불제도 마련 및 수가 결정구조 개선안 촉구 내용이 담겼다.이외에도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실효성 있는 비급여 관리 방안 마련 및 치과, 한의 유형에 대한 별도의 보장성 강화 등 수가 정책 지원 추진 등을 촉구했다.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6월에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전공의 집단행동 상황에서 SGR모형에 따른 순위적용 원칙을 유지하면서 의료대란과 무관하게 순위가 낮은 유형의 균형점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며 "치과·한방 유형은 수가협상 타결 시 재정위에서 보장성 강화 등 수가정책지원을 부대결의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권고하여 수가협상 이후 논의하고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상호 신뢰와 존중, 소통과 배려의 자세로  건강보험 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정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 발전 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수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6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환산지수 수가협상)에서 모든 의약공급자 단체들이 8년만에 타결을 이뤘다.지난 30일 진행된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수가협상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새벽 2시경 가장 먼저 타결에 성공했다. 치과의사협회 인상률은 2.0%다.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공급자 단체들은 31일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진행했다.뒤이어 대한의사협회가 인상률 1.7%에 합의하며 두 번째로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약사회는 가장 높은 인상률로 내년도 수가협상을 마무리했다. 인상률 3.3%다.대한약사회 오인석 협상단장은 "쉽지 않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받아냈다"라며 "협상결과가 회원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뒤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인상률 1.9%를 받아들였다.대한한의사협회 유창길 협상단장은 "올해 수가협상은 작년 의정사태 영향으로 공단과 공급자단체 모두가 어려운 협상을 진행했다"며 "한의사협회는 한의계 어려운 현실을 전달하고 한의의료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했다"고 강조했다.이어 "한의계 어려운 상황이 오롯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아쉽지만, 전 국민이 의정사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대승적으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타결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대한병원협회는 공급자 단체 중 가장 오랜 기간 회의를 이어간 끝에 극적으로 협상에 타결했다.대한병원협회 유인상 협상단장(제1보험위원장)은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병원계는 지난해 의정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수가협상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면이 있다"며 "하지만 의료계 모든 유형이 어려운 상황으로 병원 입장만 고려할 수 없기에 상황을 어느정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수가협상단장으로 좀 더 기대에 다다를 수 있는 협상을 이끌었어야 했는데 재정적으로 쉽지 않았다"며 "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최종 수가협상이 본격 막을 올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31일 새벽 가까스로 타협점을 찾으면서 타결됐다. 의료계 단체 중 첫 타결은 대한치과의사협회였다. 다만 대한병원협회는 오전 5시 30분을 넘겨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난항 중이다.대한치과의사협회는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수가협상에서 가장 먼저 마침표를 찍고 나왔다.대한치과의사협회는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수가협상에서 가장 먼터 타결에 성공했다.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회 협상단장은 지난 31일 새벽 진행된 2차협상 끝에 건강보험공단과 합의점을 도출하며 타결에 성공했다.마경화 단장은 "작년에 비해 기준이 많이 떨어졌다"며 "의정 사태로 인한 불균형 때문에 당연히 상황이 작년에 비해 나쁘다"라며 "지금까지 진행했던 수가협상 중 가장 어려웠다.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일찍 타협하고 마무리지은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치과협회는 SGR 모형 순위에서 3위에 기록됐지만 협상은 쉽지 않았다"며 "작년은 외적인 변수와 예상하지 못한 고려사항이 많아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한 협상이었다"고 강조했다.이어 "올해는 나머지 유형도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대한병원협회 유인상 협상단장은 1차 협상 후 공단과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대한병원협회는 새벽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대한병원협회 유인상 협상단장(제1보험위원장)은 1차 협상 후 소감으로 "올해는 기대감이 컸고 순이익도 바라던 바가 있었는데 공단은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여러 얘기를 해서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어 "다만, 단장으로서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병원인들의 노고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유창길 대한한의사협회 협상단장 역시 "공급자단체와 공단의 간극이 너무 커서 얘기하기 어렵다"며 "밴드 규모도 현재로서는 증가 폭이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어 "공단측에서 제시받은 숫자는 작년에 비해 너무나 터무니 없는 수치"라며 "추가 협상이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오인석 대한약사회 협상단장은 "공급자단체와 공단의 의견차이가 크다"고 밝혔다.오인석 대한약사회 협상단장은 "작년보다도 더 낮았고 생각보다 간극이 컸다"며 "밴드 역시 의견차이가 커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짧게 소감을 전했다.다만, 대한의사협회로부터 2026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권을 위임받은 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협상 끝에 기자들을 상대로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오는 30일 진행 예정인 최종 수가협상을 앞두고 공급자단체가 모여 '밴드 확대' 필요성을 한마음으로 외쳤다. 즉 전체 의료비 총 예산을 늘려야지 고정된 상태에서 수가협상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재정소위)는 26일 2차 협상을 갖기 전 각 유형 공급자 협상단들과 간담회를 갖고 공급자들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지난 2024년은 의정사태로 인해 SGI 모형의 불균형이 심화됐으며 의원급은 현재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호소했다"며 "동시에 모든 유형이 전체적으로 밴드 자체를 확대해달라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그는 "5개 단체 모두 마치 입을 맞춘 것처럼 동시에 충분한 밴드가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며 "과거에 비해 최근 수년 동안 밴드 확대 경향이 둔화됐다는 평가가 많은데 올해는 전향적인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1차, 2차, 3차 및 필수의료의 안정적인 지속 가능성을 위해 30조 흑자 재정을 활용한 충분한 밴드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가입자들은 정치적 이유와 경기 침체 등을 언급하며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지만 일부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또한 의사협회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환산지수 차등 적용'의 부작용을 강조했다.박근태 회장은 "재정소위 측에서 환산지수 쪼개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며 "혈액 검사 및 영상학 분야에 대한 질문이 나와 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충분히 드리고, 대개협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2023년도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설명하며 부작용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병원협회 "향후 2~3년까지 어려움 커…거시적 관점으로 봐달라"병원협회는 전공의 이탈 이후 급격히 힘들어진 병원계 운영 상황을 강조했다.대한병원협회 유인상 협상단장(제1보험위원장)은 올해뿐 아니라 향후 2~3년까지도 상당히 어려움이 클 것이라 예상한다"며 "전사적으로 머리를 맞대서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도 해결하기 쉽지 않은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특히 병원협회는 요양병원 정신과서부터 병원급, 종합병원급, 상급종합병원급까지 있다 보니 여러 의견이 있다"며 "전반적인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다. 건보 재정에 대한 고민은 공급자 단체 역시 고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재정소위 측에서는 (밴드 확장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교육과 국방, 의료는 다른 어떤 곳보다 중요시 돼야 하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바라봐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건보 재정을 인상하는 부분은 향후 가입자와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하며 집중적으로 신경 쓸 계획"이라고 전했다.끝으로 "공급자 단체 모두가 올해는 똑같이 어느 정도의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며 "밴드 확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의료의 중요한 부분에 상당한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한의사협회는 모든 공급자 단체가 균형적으로 수가를 받기 위해서는 밴드 규모가 1조7000억원 이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한의사협회 유창길 수가협상단장은 "우리는 타 단체와 따로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없는데 올해 밴드 규모 확장이 필요하다고 동일하게 발언하고 있다"며 "특히, 한의협은 SGR 모형에서 하위권에 속하기 때문에 밴드 규모 확대가 제일 필요한 입장"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올해는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협상이 어렵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며 "협회 내부에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병협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수가가 배분되려면 밴드 규모가 최소 1조7000억원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끝으로, 약사회와 치협은 따로 질문이 없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가 집단퇴사했지만 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기존 인력들의 근무시간을 확대하고 추가 채용을 진행하면서 오히려 인건비는 증가했다. 추가로 고용된 인력은 의정사태 종료 후에도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수가협상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반영도 필요하다."대한병원협회 유인상 협상단장(제1보험위원장)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영등포남부지사에서 개최된 대한병원협회 1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이같이 밝혔다.대한병원협회 유인상 협상단장(제1보험위원장)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영등포남부지사에서 2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유인상 단장은 지난 1차협상 종료 후와 마찬가지로 의정갈등 사태 이후 병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움에 대해서 강조했다.유 단장은 "의정사태로 코로나19 시국보다 진료 제공과 운영에 더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병원급만 유일하게 총 진료비 0.7% 행위료가 0.5%로 가장 적게 증가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행위료는 10.2% 감소했다"고 지적했다.그는 "비상진료체계 등 의료공급 유지를 위해 기존 인력들의 근무시간이 확대되고, 추가 채용 등이 진행되다보니 인력이 빠졌음에도 오히려 인건비는 증가했다"며 "추가로 고용된 인력은 의정사태 종료 후에도 해고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에 해당부분에 대한 반영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전공의 공백에 의해 어려움이 커지다 보니 서로 경쟁적으로 작용되는 현상이 나타나 인건비 상승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한 번 상승된 여러 가지 부분은 다시 내리기 쉽지 않다"며 "또한 전공의 공백을 충원했던 부분들도 오히려 세분화 및 분업화돼 현 사태가 해결돼도 많은 직종이 협업해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유인상 단장은 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살아나기 위해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그는 "일차의료가 재정 효과성을 높이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 유형들과 우리는 네트워크를를 통해 합심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두 번 다시 의료공백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을 막기 위해 밴드를 높이는 데 모든 유형이 함께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끝으로, 재정운영위원회가 향후 정책 가산 등을 수가협상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고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유인상 단장은 "어떤 부분에 대해 공백이 나타났을 때 재정적 지원이 더 많이 나간다는 것은 의료계와 건보공단, 정부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라며 "차후에 좀 지향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병원계 역시 공감하고 있다. 다만 올해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다"말했다.이어 "현명하게 잘 소통하고 공감해서 잘 방향성을 찾고 저희 역할은 어찌 됐건 저희 역할을 잘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3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이 진행됐다. 이번 변론기일에는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대한폐암학회와 호흡기내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서 등이 제출됐다.반면 폐암의 원인이 흡연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피고측 의료인 의견에, 이날 변론에 직접 참여한 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같은 의사로서 참담한 심경을 느낀다"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담배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을 가졌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379호 법정)에서 열린 담배소송 제12차 변론에서, 공단의 직접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함해 지금까지의 주요 쟁점 전반에 대한 종합적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했다.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이날 공단은 담배회사들이 수십 년에 걸쳐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긴 사실을 다시 한 번 명확히 지적했다.공단 측은 "담배라는 제품은 본질적으로 중독성과 심각한 건강 위해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이를 정확히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중대한 문제"라며 "특히, 흡연중독 피해를 '개인의 선택'으로 돌리려는 주장은 국민을 두 번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이들은 과학적 근거에 따라 흡연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대상 암종을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으로,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이고, 20갑년 이상'인 대상자로 엄격히 선별했음을 강조하며, 이번 소송에서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만큼은 의학적 진실과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측면에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변론에서 공단은 3차 주요 쟁점인 공단의 직접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 국민들의 보험료가 주요 재원인 건강보험 재정은 당연히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법익침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아울러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대한폐암학회와 호흡기내과 전문의 의견서, 담배 중독에 대해 한국중독정신의학회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서, 대한금연학회에서 실시한 담배중독 감정서와 이들 중 일부에 대한 흡연경험 심층사례 분석 결과 등을 제출해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 했다.담배중독 감정은 소송대상 생존자 중 13명을 대상으로 과거 흡연이 가장 활발했던 시점 기준으로 감정됐고, 그 결과 기억력이 양호한 12명 전원이 중등도 이상의 담배 중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소송당사자로 변론에 참여해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에 대한 의학계의 수많은 의견과 국민 등 각계각층의 진심 어린 호소를 더 이상 재판부가 간과해서는 안 되며, 어디에서도 구제받을 수 없는 우리나라의 흡연피해자 현실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직접 의견을 진술했다.  또한, 12차 변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강한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도 폐암의 원인이 흡연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자기통제 실패 관점에서 담배에 비해 SNS의 중독성이 더 크다' 등 주장을 담은 국내 의료인의 의견서에 대해 , "같은 의사로서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이러한 비윤리적인 행위가 발생된 것에 대해 참담한 심경을 느낀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이 싸움은 결코 공단만의 싸움이 아니며, 담배회사의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 집단행동 여파 등으로 인해 SGR 모델 기준 최하위에 등극할 가능성이 높은 의사협회가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밴딩 확대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SGR는 Substainable Growth Rate의 약자로 유형별 인상률 순위가 결정되는 구조를 말한다.지난 2024년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대학병원이 큰 손해를 입어 올해 수가협상에서 의원급이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자, 전체 예산 확대를 통해 일차의료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대한의사협회 2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대한의사협회로부터 2026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권을 위임받은 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대한의사협회 2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올해 수가협상은 일차의료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근태 회장은 "일차의료 살리기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수가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올해 수가협상은 예년과는 다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우선, 필수의료가 아닌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해 적정 수준의 수가 인상 및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 대폭적인 추가 소요 밴드가 확보돼야 한다"고 전했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올해 SGR 모델 순위가 최하위로 예측돼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게다가, 정부가 올해는 병원에 지급한 정책지원을 수가협상에 고려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며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이에 박근태 회장은 "정확히 밝힐 순 없지만 올해 의협은 SGR 순위가 최하위로 밀려날 것"이라며 "수가협상의 규칙 상 SGR 순위를 고려하게 돼있기 때문에 이를 깨긴 어렵다. 하지만 2024년은 의대 증원 문제로 여러 여파가 있었기 때문에 상황을 다르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1차 의원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밴드를 대폭 인상해달라고 요구했으며, 공단 또한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상태"라며 "26일 예정된 재정소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서도 밴드 폭 확대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 회장은 이와 함께 환산지수 차등적용 철폐에 대해서도 강하게 목소리를 냈다.그는 "지난해부터 환산지수 차등적용이 이뤄졌는데 여러 문제가 심각하다"며 "원칙적인 문제뿐 아니라 내과계, 외과계 갈라치기 문제 등 내부적으로도 상황이 좋지 않아 이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실제 대한개원의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환산지수는 0.5% 인상하고 진찰료 인상에 1.4%를 집중하면서 의원급 대다수는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박근태 회장은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해 진찰료를 집중 인상하는 방식을 택했지만, 2023년도 기준으로 환산지수를 일괄적으로 1.9%를 인상하는 방식이 대다수 의원에 더 도움이 된다"며 "심지어 진찰료 비중이 높은 곳 또한 정부의 환산지수 차등적용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가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해 도입한 환산지수 차등적용이 현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특정과는 이로 인해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온라인상 담배 관련 판매 및 광고 의심 사례 중 약 73%는 연령이나 본인 여부 확인 등 절차 없이 청소년에게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교묘하게 진행되는 담배 마케팅에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상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담배 광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금연이슈&포럼' 총권 제87호를 발표했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 이하 개발원)은 담배규제정책 간행물 확산을 통해 담배규제 및 금연 정책의 주요 현안과 정보를 전달하고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알린다고 20일 밝혔다.이번에 확산한 '금연이슈&포럼' 총권 제87호는 '담배 없는 미래세대를 위한 담배규제 정책 과제'를 주제로 다뤘다.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제품의 유해성과 관련된 과학적 사실과 국외 규제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국가 담배규제정책의 방향성을 제안했다.전 세계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2014년 1560만 달러에서 2024년 388억5320만 달러로 약 2500배 급증했다.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같은 기간 약 3배 증가하는 등 전자담배 판매량이 전반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담배업계는 전자담배, 가향담배 등을 통해 청소년의 담배 사용을 유도하고, 담배 중독을 가속화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누리집 등을 통하여 담배제품을 홍보하고, 청소년의 구매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담배 관련 제품 판매 및 광고 실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상 담배 관련 판매‧광고 의심 사례 중 72.9%는 연령이나 본인 여부 확인 등의 절차 없이 청소년에게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담배소매점을 방문할 경우, 편의점 기준 1개소당 평균 약 28건의 담배 광고에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본 간행물에서는 브라질에서 시행 중인 가향 담배제품의 규제 사례*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의 위험**에 관한 국외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록했다.브라질은 특정한 향에 대해서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담배제품에 향을 부여·강화·수정하거나, 제품의 맛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성질을 가진 모든 첨가물의 사용을 금지하며, 담배회사는 자사 제품에 대한 모든 구성 성분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액상형 전자담배와 일반담배(궐련)의 질병 위험도를 비교한 메타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와 일반담배(궐련) 사용자의 심혈관질환, 뇌졸중, 대사기능 장애의 위험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중 40~70%는 다른 담배제품과 함께 사용하는 이중 사용자이며, 이들의 경우 일반담배(궐련)만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호흡기질환, 구강질환 등의 위험도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합성 니코틴 규제와 관련해 "합성 니코틴은 천연 니코틴과 화학구조가 동일하고, 효과 면에서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 둘의 건강 영향을 비교할 필요성이 없고, 합성 니코틴도 여전히 니코틴이라는 점에서 천연 니코틴과 동일한 생물학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개발원은 이 밖에도 ITC(국제담배규제정책평가연구) 한국 프로젝트의 주요 연구 결과를 수록한 ‘ITC 리서치 브리프’ 총 2개 호를 창간했으며, 담배 및 담배규제 관련 최신 이슈 자료를 정리·분석한 '담배규제 팩트시트' 총 4개 호를 배포했다.신규 간행물인 'ITC 리서치 브리프'의 창간호에서는 ITC 한국 프로젝트의 개요와 방법론을, 제2호에서는 담배종결전에 대한 국민 인식과 지지도,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루는 두 편의 논문을 소개했다.'담배규제 팩트시트'는 ▲담배업계로부터 공중보건 정책 보호를 위한 FCTC 제5조 3항 준수, ▲담배 폐기물과 환경오염, ▲아동·청소년을 유혹하는 소매점 담배 광고·진열·판촉, ▲담배제품 포장 건강경고의 필요성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국내·외 정책 및 연구 동향을 분석했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더욱 교묘하고 공격적으로 진행되는 담배 마케팅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담배규제정책의 모든 영역을 포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담배규제정책 간행물이 신종 담배를 포함한 담배제품의 유해성과 규제 필요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지역사회 금연사업 담당자, 정책 관계자, 연구자, 그리고 국민에게 알리는 유용한 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3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흡연과의 연관성이 높은 폐암 및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에 대한 급여비 533억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난해에는 전공의 집단행동이라는 큰 사건이 있었고 이로 인해 의료기관 유형별로 진료비 증가량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올해 수가협상은 평소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이는 강도태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전 보건복지부 제2차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 19일 제1차 수가협상 회의를 마치고 밝힌 소회다.재정운영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 및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데, 환산지수 계약(요양급여비용 계약, 수가협상)시 추가소요재정 인상분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환산지수 수가협상에서 추가소요재정을 결정하는 13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지낸 강도태 전 보건복지부 차관(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특임교수)이 임명됐다.강도태 위원장은 1차 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소위 자리에서는 지난해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진료비와 적정수가, 상대가치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며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기보다는 전체적인 방향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상대가치점수와의 연계 등 올해는 새롭게 참여하는 위원이 많아 이러한 부분을 이해시키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재정위원회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2024년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기관 유형별로 진료비 증가량에 큰 변화가 나타난 점"이라며 ""전공의 집단행동이라는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평소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지난해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상급종합병원이다. 이들은 기습적인 전공의 이탈로 인해 외래 진료 및 수술 등을 축소하며 진료비가 크게 감소했다.실제, 보건복지부 자료 등에 따르면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 4곳의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당기순손실은 2135억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병원계는 올해 수가협상에 기대가 큰 상황.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정부 지원금으로 병원계는 충분히 회복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수가협상에 반영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이에 강도태 위원장은 "공급자도 유형별로 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알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가체계를 개선하거나 대안적 지불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만들 때 정부 지원금을 환산지수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향후에는 성과 형태 지불이나 정책 가산 등이 더 많이 발표될 전망이기 때문에 합리적 기준을 갖고 수가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고려해볼 것"이라며 "다만, 당장 반영한다고 원칙을 정한 것은 아니다. 특히, 올해는 수가협상까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장 적용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누적적립금과 관련해서는 "누적적립금이 쌓이고 있지만 연도별로 보면 줄어드는 양상이 있고, 최근 나타나는 여러 의료 문제를 고려하면 향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의 고민도 크다"고 전했다.이어 "전체적으로 누적적립금 쌓이지만 이는 단기적인 이익"이라며 "지난해는 전공의 집단행동 때문에 진료량이 줄어들면서 재정 소요가 크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구체적인 추가소요재정 규모와 관련해서는 "아직 전체적인 인상분 등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2차 소위는 5월 26일 오후 4시 ▲3차 재정소위는 5월 30일 오후 3시로 예정됐다. 이보다 앞선 5월 12일 오후 2시에는 공급자와 재정위, 공단, 복지부가 모두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가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