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온라인상 담배 관련 판매 및 광고 의심 사례 중 약 73%는 연령이나 본인 여부 확인 등 절차 없이 청소년에게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교묘하게 진행되는 담배 마케팅에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상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담배 광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금연이슈&포럼' 총권 제87호를 발표했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 이하 개발원)은 담배규제정책 간행물 확산을 통해 담배규제 및 금연 정책의 주요 현안과 정보를 전달하고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알린다고 20일 밝혔다.이번에 확산한 '금연이슈&포럼' 총권 제87호는 '담배 없는 미래세대를 위한 담배규제 정책 과제'를 주제로 다뤘다.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제품의 유해성과 관련된 과학적 사실과 국외 규제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국가 담배규제정책의 방향성을 제안했다.전 세계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2014년 1560만 달러에서 2024년 388억5320만 달러로 약 2500배 급증했다.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같은 기간 약 3배 증가하는 등 전자담배 판매량이 전반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담배업계는 전자담배, 가향담배 등을 통해 청소년의 담배 사용을 유도하고, 담배 중독을 가속화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누리집 등을 통하여 담배제품을 홍보하고, 청소년의 구매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담배 관련 제품 판매 및 광고 실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상 담배 관련 판매‧광고 의심 사례 중 72.9%는 연령이나 본인 여부 확인 등의 절차 없이 청소년에게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담배소매점을 방문할 경우, 편의점 기준 1개소당 평균 약 28건의 담배 광고에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본 간행물에서는 브라질에서 시행 중인 가향 담배제품의 규제 사례*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의 위험**에 관한 국외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록했다.브라질은 특정한 향에 대해서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담배제품에 향을 부여·강화·수정하거나, 제품의 맛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성질을 가진 모든 첨가물의 사용을 금지하며, 담배회사는 자사 제품에 대한 모든 구성 성분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액상형 전자담배와 일반담배(궐련)의 질병 위험도를 비교한 메타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와 일반담배(궐련) 사용자의 심혈관질환, 뇌졸중, 대사기능 장애의 위험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중 40~70%는 다른 담배제품과 함께 사용하는 이중 사용자이며, 이들의 경우 일반담배(궐련)만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호흡기질환, 구강질환 등의 위험도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합성 니코틴 규제와 관련해 "합성 니코틴은 천연 니코틴과 화학구조가 동일하고, 효과 면에서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 둘의 건강 영향을 비교할 필요성이 없고, 합성 니코틴도 여전히 니코틴이라는 점에서 천연 니코틴과 동일한 생물학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개발원은 이 밖에도 ITC(국제담배규제정책평가연구) 한국 프로젝트의 주요 연구 결과를 수록한 ‘ITC 리서치 브리프’ 총 2개 호를 창간했으며, 담배 및 담배규제 관련 최신 이슈 자료를 정리·분석한 '담배규제 팩트시트' 총 4개 호를 배포했다.신규 간행물인 'ITC 리서치 브리프'의 창간호에서는 ITC 한국 프로젝트의 개요와 방법론을, 제2호에서는 담배종결전에 대한 국민 인식과 지지도,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루는 두 편의 논문을 소개했다.'담배규제 팩트시트'는 ▲담배업계로부터 공중보건 정책 보호를 위한 FCTC 제5조 3항 준수, ▲담배 폐기물과 환경오염, ▲아동·청소년을 유혹하는 소매점 담배 광고·진열·판촉, ▲담배제품 포장 건강경고의 필요성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국내·외 정책 및 연구 동향을 분석했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더욱 교묘하고 공격적으로 진행되는 담배 마케팅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담배규제정책의 모든 영역을 포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담배규제정책 간행물이 신종 담배를 포함한 담배제품의 유해성과 규제 필요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지역사회 금연사업 담당자, 정책 관계자, 연구자, 그리고 국민에게 알리는 유용한 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3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흡연과의 연관성이 높은 폐암 및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에 대한 급여비 533억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난해에는 전공의 집단행동이라는 큰 사건이 있었고 이로 인해 의료기관 유형별로 진료비 증가량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올해 수가협상은 평소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이는 강도태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전 보건복지부 제2차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 19일 제1차 수가협상 회의를 마치고 밝힌 소회다.재정운영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 및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데, 환산지수 계약(요양급여비용 계약, 수가협상)시 추가소요재정 인상분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환산지수 수가협상에서 추가소요재정을 결정하는 13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지낸 강도태 전 보건복지부 차관(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특임교수)이 임명됐다.강도태 위원장은 1차 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소위 자리에서는 지난해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진료비와 적정수가, 상대가치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며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기보다는 전체적인 방향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상대가치점수와의 연계 등 올해는 새롭게 참여하는 위원이 많아 이러한 부분을 이해시키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재정위원회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2024년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기관 유형별로 진료비 증가량에 큰 변화가 나타난 점"이라며 ""전공의 집단행동이라는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평소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지난해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상급종합병원이다. 이들은 기습적인 전공의 이탈로 인해 외래 진료 및 수술 등을 축소하며 진료비가 크게 감소했다.실제, 보건복지부 자료 등에 따르면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 4곳의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당기순손실은 2135억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병원계는 올해 수가협상에 기대가 큰 상황.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정부 지원금으로 병원계는 충분히 회복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수가협상에 반영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이에 강도태 위원장은 "공급자도 유형별로 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알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가체계를 개선하거나 대안적 지불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만들 때 정부 지원금을 환산지수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향후에는 성과 형태 지불이나 정책 가산 등이 더 많이 발표될 전망이기 때문에 합리적 기준을 갖고 수가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고려해볼 것"이라며 "다만, 당장 반영한다고 원칙을 정한 것은 아니다. 특히, 올해는 수가협상까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장 적용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누적적립금과 관련해서는 "누적적립금이 쌓이고 있지만 연도별로 보면 줄어드는 양상이 있고, 최근 나타나는 여러 의료 문제를 고려하면 향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의 고민도 크다"고 전했다.이어 "전체적으로 누적적립금 쌓이지만 이는 단기적인 이익"이라며 "지난해는 전공의 집단행동 때문에 진료량이 줄어들면서 재정 소요가 크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구체적인 추가소요재정 규모와 관련해서는 "아직 전체적인 인상분 등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2차 소위는 5월 26일 오후 4시 ▲3차 재정소위는 5월 30일 오후 3시로 예정됐다. 이보다 앞선 5월 12일 오후 2시에는 공급자와 재정위, 공단, 복지부가 모두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가 개최된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 집단 이탈 후 상급종합병원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정부는 이를 보상하기 위해 비상 지원금 3조원을 쏟아부었다. 이를 기반으로 병원들은 지난 1~2월쯤 원 상태로 회복했을 것이라 보고 있다. 작년의 일시적인 현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대한의사협회 1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이같이 밝혔다.2026년도 수가협상은 전공의 집단이탈로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병원계 피해가 컸기 때문에 이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대한의사협회 1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하지만 박근태 회장은 "2024년에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해 병원급 진료비가 떨어지고, 의원급은 조금 올랐다"며 "하지만 병원급 진료비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마이너스 8.8%로 떨어진 것이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실 7.9% 올랐다"고 지적했다.이어 "상급종합병원이 진료를 축소하면서 환자들이 종합병원 및 개원가로 흘러들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들은 상급종합병원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에 공감하지만, 이미 충분한 정부의 지원책으로 회복을 마쳤다고 강조했다.박 회장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인한 상급종합병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비상 지원금 3조원 가량을 쏟아부었다"며 "데이터를 살펴보면 올해 1~2월쯤 거의 원 상태로 회복했을 것이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작년의 일시적인 현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병원급은 충분히 보상받았다"며 "중소병원과 1차 의료기관이 지역 기반에서 무너지고 있으며 이것이 곧바로 의료 접근성 저하, 국민 불편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또한 이들은 정부가 지난해 최초로 도입한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올해는 이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근태 회장은 "행위별 차등화는 상대가치점수를 통해 조정해야 되며, 환산지수는 원칙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며 "이 원칙이 계속 무너지게 되면 또 다른 왜곡을 낳게 되며, 의료의 불균형은 더 심화될 것이며 더 큰 혼란을 결국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공단은 지난해 0.4%만 환산 지수 일괄 인상에 사용하고, 1.5%는 진찰료에 한해 인상했다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2023년도 진료비 데이터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고 이를 갖고 2차 협상에 임할 계획"이라며 "이처럼 명백한 문제점에도 환산지수 쪼개기를 강행한다면 최소한 국책 연구기관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련 연구가 마무리된 후 근거 있는 자료에 기반한 정책으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이들은 2024년의 의료계 특수성을 고려해 기존의 SGR 방식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박근태 회장은 "공단은 의원 유형을 SGR 기준 최하위로 분류하며 이에 따라 수가 밴드도 사실상 정해진 상태에서 형식적인 협상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 구조에서 어떤 공급자도 협상이란 단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2024년 의료 환경의 변화는 기존의 SGR 예측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며 "대규모 의료재정이 투입된 상황에서 현실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2026년 수가 협상에서는 더 유연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전했다.대한한의사협회 유창길 부회장은 "한의과에 대한 가산율을 조정해 한의진료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원, 의원급 중 가장 높은 폐업률 기록"한의계는 한의원 운영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수가협상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대한한의사협회 유창길 부회장(협상단장)은 "한의원은 의원급 중 가장 높은 폐업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수익과 보장률 또한 최하위로 한의원들은 보험 진료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워 비급여 진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곧 국민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한의원 진료가 비싸다는 국민 인식이 생겨 이용 감소로 연결된다"며 "최근 5년동안 실제 수신자가 감소하고 있는 곳은 한의계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안정적인 한의계 의원 운영을 위해 가산율에 대한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유창길 부회장은 "이러한 상황 속 정부가 추진하려는 보완형 공공정책 수가제도에서 한의계는 위험도가 낮다는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상대가치점수 내에 가산 체계 내에서도 한의계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구조로 이는 종별 수가 격차가 구조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정책 리스크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수가 협상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사전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의과에 대한 가산율을 조정해 한의진료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6년도 수가협상이 막을 올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강하게 비판했다.필수의료 분야 보상을 적극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취지와 달리, 극히 일부 진료과를 제외한 대다수 의원급 의료기관은 오히려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박근태 회장은  "2024년 기준 의원 이용의 진료비 점유율은 20.7%, 폐업 수는 연간 1070건 이상, 특히 대구 최초 소아과 의원과 같은 상징적인 의원들이 30년 만에 속속 폐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대한의사협회로부터 2026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권을 위임받은 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15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1차 수가협상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박근태 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코로나19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의료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정책적 지원 부족으로 역할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 의료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입을 열었다.이어 "우리는 매년 같은 구조적 문제를 지적해 왔다"며 "올해는 이 구조가 실제 의료현장에서 어떤 붕괴를 초래하고 있는지를 수치와 현실로 목격하며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박근태 회장은 특히 개원가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지적했다.그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운영이 불가능한 한계 상황을 직면했다"며 "2024년 기준 의원 이용의 진료비 점유율은 20.7%, 폐업 수는 연간 1070건 이상, 특히 대구 최초 소아과 의원과 같은 상징적인 의원들이 30년 만에 속속 폐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중소병원과 1차 의료기관이 지역 기반에서 무너지고 있다"며 "이것이 곧바로 의료 접근성 저하, 국민 불편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은 더 이상 수치로만 보아서는 안 되며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직시해야 할 위기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박근태 회장은 지난해 최초 도입된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박 회장은 "2025년 고시는 0.5% 환산지수 인상과 1.4% 진찰료 인상이라는 방식이었다"며 "하지만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진찰료 의존도가 높은 진료과조차 환산 지수를 차등 적용하지 않은 대안에 비해 1.9% 전체 올린 것에 비해 실질 인상률이 제로 또는 마이너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이어 "특히 특정 진료과는 1개 의료기관당 연간 1000만원 이상 손실이 발생했다"며 "저평가 분야 보상 1차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과 달리 이 방식은 극히 일부 진료과에만 국한된 지형적인 인상으로,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의원을 포함한 대부분 의원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결과를 입었다"고 주장했다.그는 "특정 항목을 임의로 조정하면 의료 서비스가 왜곡될 위험이 크며 필수 의료 분야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절대적 금액 자체가 원가 이하인 상황에서 구조 개선 없는 차등 인상은 결국 윗돌 빼서 윗돌 대는 식의 땜질식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전했다.이어 "건강보험 재정이 어렵다는 상황은 이해하지만 그 어려움을 매년 의원급에 전가하는 것은 설계 실패를 공급자에게 떠넘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공단이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원하신다면 지속 가능한 1차 의료체계가 복원되도록 합리적인 수가 인상안 제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저평가된 행위 항목을 중심으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2024년 상종 진료 실적만 대폭 감소, 유형별 균형 잡아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수가협상이 그 어느 때보다 쉽지 않다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필수 기업 의료 회복을 위해 1차의료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깊이 공감한다"며 "하지만 올해 수가협상 환경은 과거 코로나19 상황보다 더 어려운 녹록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고 전했다."코로나19 상황에서는 모든 유형이 동일하게 진료 실적이 줄어들었던 것에 비해 2024년도 진료 실적은 전공의 집단 행동의 영향으로 상급종합병원 진료 실적만 대폭 줄어들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각 단체별로 처해진 의료 현장의 고충을 충실히 반영해 유형별 균형을 어떻게 잡아나가야 할지에 대한 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또한 2년 연속 보험료가 동결되고 경기 침체 속에서 수익 구조는 불안정한 데 더해 비상 진료 체계 지원에 이어 필수 의료 정책 추진에 따른 대규모 건보 재정 투입도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또한 공단은 의료계 반대에도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올해 역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남훈 이사는 "전년과 동일하게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병원, 의원 유형 중심으로 저평가된 행위 항목을 환산 지수와 상대의 가치 점수를 연계해 불균형한 보상 수준을 해소해 나가야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이어 "올해 수가협상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렵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가입자의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인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6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이 시작됐다. 의료계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왜곡 상황 속 정부가 무리하게 의료개혁 정책을 추진하면서 병의원 모두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과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등 의약계 단체장 등은 9일 마포가든호텔에서 '이사장-의약단체장 합동 간담회'를 가졌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과 의약계 단체장 등은 9일 마포가든호텔에서 '이사장-의약단체장 합동 간담회'를 가졌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건강보험재정부담을 강조하면서도,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정기석 이사장은 "세계적 경기 침체와 관세 갈등을 비롯해 의료계는 동일 진단에도 고가 항목으로 행위가 대체되면서 급여비 지출 예상이 증가하고 있다"며 "또한 비상 진료 체계 지원에 이어 필수 의료 정책 추진에 따른 대규모 건보 재정 투입이 지난해부터 진행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입을 열었다.그는 "이러한 경영 여건 속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공단은 재정의 엄중함을 고려하면서도 필수의료 중심 수가 인상을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의료 행위는 합당한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단은 이번 수가협상이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경청과 존중의 자세로 임할 것이며 제안해 주신 의견은 모두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원가 못 미치는 수가 왜곡 현상…지역의료붕괴 원인"3년 만에 상견례 자리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증원을 포함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개원가를 포함한 의료계가 큰 혼란에 빠졌음을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지난 1년 만에 붕괴의 위기를 겪었다"며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강화, 전달체계 개선, 일차의료 육성,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의료계가 수십 년 동안 주장했던 아젠다를 수수방관 해오다 느닷없이 의료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의료계와 협의 없는 섣부른 정책추진은 결국 의료대란을 야기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겼다"며 "오히려 코로나 시기보다 더 큰 혼란 상황을 겪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공단은 재정의 엄중함을 고려하면서도 필수의료 중심 수가 인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또한 그는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의 환자와 수익은 감소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비상진료 지원대책을 추진하며 수가인상 등 여러 지원책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이 사용됐다"며 "올해 요양급여비용 계약도 손실 보전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고 전했다.정부가 지난해 최초로 도입한 환산지수 차등적용과 관련해서도 여전한 입장차를 밝혔다.김 회장은 "지난해 공단에서 발주한 '2025년도 환산지수 산출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환산지수는 기관당 수익 규모를 결정하는 모수이며, 특정 행위에 개별 원가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급 빈도수 및 진료비가 월등히 많은 상황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의원의 환산지수 및 수가가 병원급보다 높다고 해도 이를 수가 역전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가 현실화 약속이 지켜지지 못한 시점에서 더 이상 보상체계 왜곡이 심화되기 전에, 수가협상에서 만큼은 조금이나마 수가 정상화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과 정책적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의 주요원인이었던 저수가체계를 벗어나는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여전히 미복귀…병원계 지원 절실하다"대한병원협회는 지난해부터 지속된 전공의 이탈 현상으로 병원계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위기 상황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대한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올해의 병원계은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불안한 여건에 놓여 있어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며 "지난해 의대정원문제로 시작된 전공의의 병원 이탈은 지난 4월 정부가 2026년도 의대정원 동결을 발표한 이후에도 좀처럼 전공의 복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1년 이상 이어진 전공의 미복귀는 환자와 보호자의 진료이용불편이 따랐을 뿐만 아니라 병원에 많은 영향과 변화를 가져왔다"며 "적정인력의 배치, 직역간 진료분담과 조정은 물론 그 파장으로 전문의 고용난과 간호인력의 업무부담 증가, 급증하는 인건비 등 운영 여건 악화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는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대해 여전히 입장차를 보였다.또한 이성규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정책 등을 언급하며 그 어느 때보다 병원계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보건의료정책들은 병원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를 요구한다"며 "이러한 정책 변화는 병원에 많은 재정적 부담과 더불어 불확실성을 동반하므로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지원에 관한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로서 병원이 종별 기능에 충실하고, 지역간 균형잡힌 의료공급망을 유지·확충할 수 있도록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끝으로 이 회장은 "공단은 재정여건이 불안정하다는 입장을 반복하지만 재정 현황은 지속된 흑자를 기록하며 작년말 약 30조원의 누적 흑자 재정 상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이어 "지금은 정부 정책의 큰 테두리 내에서 필요한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정부와 가입자 설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최종변론을 앞두고 의료계와, 각종 협회 등이 사법부를 향해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고 입을 모았다.담배로 인한 폐암과 후두암 등으로 연간 3조원 이상의 급여비를 부담하는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피고 담배3사간(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손해배상청구소송 최종변론이 오는 5월 22일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부(서울고법2020나2047374)에서 예정돼있다.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최종변론이 오는 5월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소송내용은 30년 이상 흡연 후 흡연과의 연관성이 높은 폐암(편평세포암‧소세포암) 및 후두암(편평세포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0년(2003~2012년)간 지급한 급여비 약 533억원을 담배3사가 배상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실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내역(본인부담금 제외)을 살펴보면 ▲2019년 2조8240억원 ▲2020년 2조6061억원 ▲2조9296억원 ▲3조282억원 ▲3조2591억원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이에 대한예방의학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흡연진료비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이들은 "담배회사는 담배라는 치명적인 유해물질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흡연피해자의 구제·치료·보상을 위해 기업윤리에 입각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 안전의무 위반과 불법행위는 없었는지 면밀하게 검토돼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강보했다.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협회장 박노숙)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센터장 김현미) 또한 28일 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하는 뜻을 밝히고 지지서명에 동참했다.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은 "흡연의 폐해는 특히 고령층 노인에게 심각한 건강 위협이 된다"며, "공단이 제기한 담배소송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정당한 소송으로 노인세대는 물론 전 국민이 함께 지지하고 연대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 또한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고령층,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더욱 치명적"이라며 "담배회사에 법적 책임을 묻는 이번 소송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도 중요한 의미"라고 담배소송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국민건강보험노조도 27일 '담배폐해는 의학적으로 입증됐다. 이제는 사법부의 정의로운 결정만 남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이들은 "대한민국 사회안전망을 책임지고 있는 전국사회보장기관노동조합연대 2만6000여명의 조합원은 건보공단이 담배3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적극 지지한다"며 "담배로 인한 피해는 이제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권의 문제인 동시에 국가 경제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의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흡연은 폐암, 후두암을 포함한 여러 호흡기계 질환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키며, 이에 따른 치료비용은 건보공단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 모든 피해는 단지 흡연자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고스란히 그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기에 중대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이들은 "이번 소송은 흡연 예방과 금연 촉진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담배폐해는 의학적으로 입증됐다. 이제는 사법부의 정의로운 결정만 남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국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의 가장 큰 원인은 고령화 현상이 아닌 의원급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라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한국개발연구원(KDI) 권장현 연구위원은 21일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에 대한 자료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한국개발연구원(KDI) 권장현 연구위원은 21일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을 발표했다.실제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실정으로, 보건의료 재화 및 서비스에 지출한 금액을 나타내는 경상의료비는 2009년 GDP 대비 5.9%에서 2022년 9.4%로 증가해 OECD 평균(9.2%)을 넘어섰다.권장현 위원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지출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 진료비 증가가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분석했다.2019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 요인 증가는 2009년 대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의 24.9%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상급종합병원(17.0%), 종합병원(14.6%) 순으로 나타났다.의료서비스 유형별로 분석하면, 입원과 외래진료 모두 진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특히 2012년 이후 외래 진료의 영향력이 가파르게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외래서비스 가격 요인의 상대적으로 빠른 기여도 증가에는 고비용의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 진료 강도의 변화, 수가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예를 들어, 가격 요인의 진료비 지출 증가 기여도가 특히 높은 암 질환은 암 절제술 이후 평균적인 입원 기간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으며, 관련 치료는 외래서비스 이용으로 전환되고 있다.특히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서비스 이용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고가의 외래서비스 이용 및 진료 강도의 상승으로 이어져 외래서비스 이용당 의료비 지출의 증가를 야기하고 가격 요인의 기여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권정현 연구위원은 "실제 상급종합병원은 입원서비스보다 외래서비스 이용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2009년 대비 2019년 외래서비스는 32.2% 증가하면서 입원서비스 증가율인 16.0%를 2배 정도 상회했다"며 "수가 인상 차이 또한 외래서비스가 급증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2009년부터 2019년 사이 수가 증가율은 28.4%인 반면, 동일 기관 병원급 수가 인상률은 18.1%로 차이가 있다"며 "수가 상승이 외래서비스 가격 요인의 영향 확대로 이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강조했다.반면, 고령화에 따라 의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을 것이라는 일반의 인식과는 달리, 인구 요인은 가격 요인과 수량 요인에 비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에 대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65~69세 인구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요인 분해 결과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이용량의 감소로 2012년부터 진료비 지출 증가세를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70~74세 인구에서도 2017년 이후 의료서비스 이용 감소가 확인됐다.권정현 위원은 "건강보험 재정지출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지출 증가를 주도하는 주요 원인은 가격 요인이었으며 특히 의원급 외래진료 증가에서 두드러졌다"며 "모든 의료기관에서 가격 요인의 영향이 확대되고 있지만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기여도가 높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를 관리하기 위해 행위별 수가제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권 위원은 "과잉 진료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지만 의료 항목별로 이미 설정된 가격을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는 의사가 진료량 및 진료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유인이 많지 않다"며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요인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의 주요 기여 요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행위별 수가제에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이어 "증가하는 만성질환 대응을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예방 및 관리의 포괄적인 기능에 대한 보상과 지속적 환자 관리에 따른 성과 보상이 가능하도록 묶음 지불제도 및 성과기반 보상제도를 활용해 행위별 수가제 중심의 지불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최근 급여 축소로 논란이 되는 '콜린 제제'와 관련해 "적정 사용을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처방 및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의료계는 여전히 콜린 제제에 대해 대체 불가능한 필수 의약품이라고 주장하며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한 관리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15일 공단전문기자협의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윤유경 약제관리실장은 15일 공단전문기자협의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임상재평가 약제 모니터링 및 환수협상으로 재정누수 방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건보공단은 최근 제약계에서 논란이 되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합리적 처방이 가능해지도록 관리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한다는 입장이다.뇌 기능 개선제인 콜린 제제는 지난 10년 동안 치매 예방약으로 흔히 쓰이던 약물로, 앞서 보건복지부는 2020년 치매 진단이 없는 환자에게 콜린 제제를 처방할 경우 약값의 환자 본인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선별급여 제도를 도입했다.이후 제약사들은 대웅바이오 그룹과 종근당 그룹으로 나눠 콜린 제제 급여 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소송을 진행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최근 대법원이 종근당 외 25인이 제기한 선별급여 적용 고시 취소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리며 급여 축소 결정이 최종적으로 인정됐다.현재 콜린제제는 환자 모집 부진 등을 이유로 임상시험 기간이 2년 연장돼 오는 2027년 12월 마무리될 전망이다.윤유경 실장은 "임상적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국민 사용량이 많은 콜린 제제 및 외국 대비 사용량이 많은 소화기용제 등에 대해 적정 사용을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처방 및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현재 진행 중인 법적분쟁과 관련해서도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윤 실장은 "종근당 등 26개사 소송으로 지난달 13일 1차 변론을 실시했다"며 "환수계약무효소송과 관련해서는 치밀한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복지부 등과 협업하면서 체계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전했다.이어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콜린 제제는 항암제가 아니기 때문에 적응증 외에 처방되는 경우가 많은데 모니터링 결과 적응증 이외 처방이 25% 수준이다. 공단이 6000억원이나 되는 큰돈을 지불하는 부분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아라고 말했다.약픔비 지출액은 2022년 대비 2023년에 연간 2조원 이상 증가하며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약품비 지출액 2조원 증가…"의약품 분석 및 관리방안 마련 확대"실제 고가의 항암제 등이 지속 개발되고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약제비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다.약픔비 지출액은 2022년 대비 2023년에 연간 2조원 이상 증가했다.윤유경 실장은 "공단은 국민들이 진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제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높이면서, 오남용되거나 불필요하게 처방되는 의약품에 대한 분석을 확대하고 관리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면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최근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의 급여범위가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재정 초과분 역시 우려되는 상황.키트루다는 지난 2월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위암 등 11개 적응증에 대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향후 경제성평가소위원회, 위험분담소위원회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급여평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윤유경 실장은 "공단은 다적응증의 급여범위가 확대되는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의 기존 급여범위 지출현황을 분석하고, 확대 적응증에 대한 해외 사례 고찰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가와 관련협회에 자문하는 등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제약사와 약가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4월부터 장기요양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다제약물 관리를 강화한다.장기요양시설 수급자는 재가 수급자보다 더 많은 약을 처방받고 주의가 필요한 약물 복용 비율도 높으며, 약물 관련 부작용 등의 발생 확률도 높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4월부터 장기요양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다제약물 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올해 4월부터 장기요양시설 입소자(서울‧경기‧인천‧강원 총 22개 시설)가 사용하는 약물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약물을 조정해 올바른 약물 복용을 유도하기 위한 다제약물 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공단은 전문가(의대, 약대 교수)와 현장(계약의사, 요양시설장 등)의 의견을 수렴해 장기요양시설 입소자의 약물관리를 위한 서비스 모형을 마련했다.서비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시설에서 간호사 등이 10종 이상 약물복용 등으로 점검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면, 공단에서 위촉한 약사가 시설을 방문해 입소자의 약물을 점검 하고, 필요시에는 시설의 계약의사가 약물의 제거 및 변경까지 수행하는 절차로 구성돼 있다.이는 약사의 약물 점검에만 그치지 않고 의사의 처방조정까지 연계되는 포괄적인 약물관리 서비스 모형이며, 특히 약물관리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약사가 시설의 종사자에게 약물보관 방법 등을 교육하는 절차도 포함돼 있다.공단은 참여시설을 모집한 결과, 올 상반기 참여 시설은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의 총 22개 시설이며, 하반기에 참여시설을 추가 모집할 계획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시설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더불어 시설에 방문해 약물 점검하는 약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약물점검이 필요한 환자의 등록도 이뤄지고 있어 시설 입소자의 약물관리 노력이 곧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장기요양시설 수급자는 재가 수급자보다 더 많은 약을 처방받고 주의가 필요한 약물 복용 비율도 높으며, 약물 관련 부작용 등의 발생 확률도 높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2023년 장기요양수급자(시설 18만7077명, 재가 70만4109명) 약물 사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시설 수급자는 1일 평균 7.22개 성분(의약품수 11.47개)을 처방받고 있어, 재가 수급자의 1일 평균 5.33개 성분(의약품수 7.93개)보다 다제약물 사용현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연간 28일 이상 중추신경계용 약물 복용자 비중은 시설 수급자가 76.7%로 재가 수급자 56.6%보다 20.1%p 높아 시설 수급자에서 중추신경계용 약물의 장기복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가천대학교 약학대학 장선미 교수는 "장기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거동이 불편하여 활동량이 적다보니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노인보다 노쇠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신체 기능도 많이 약해져 약물의 흡수, 대사나 배설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약물 간 상호 작용에 민감하고, 약물 부작용도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어 시설 입소자야말로 다제약물로 인한 상호작용이나 부작용이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군인 것"이라고 강조했다.공단 박향정 건강지원사업실장은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만성질환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노인의 약물관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라며, "특히 장기요양시설 입소자의 약물관리는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과제로 전문가, 현장, 공단 내 장기요양시설 관련부서 등과의 적극 협업을 통해 관리를 확대 및 고도화했다"고 밝혔다.이어 "아울러 2025년 1월부터 부서 명칭을 '의료이용관리실'에서 '건강지원사업실'로 개편한 만큼, 자기 주도적인 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 지원 강화를 위한 건강백세운동교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검진결과 사후관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담배소송 항소심 변론을 앞두고 전문가들과 승소 전략을 논의했다.건보공단은 담배소송 항소심 12차 변론을 앞두고 지난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보건‧법학‧의학 전문가(전문단체)로 구성된 '범국민흡연폐해대책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보건‧법학‧의학 전문가(전문단체)로 구성된 '범국민흡연폐해대책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범국민흡연폐해대책단'은 담배소송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흡연폐해 전반에 대한 논의 및 금연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2016년 공단이 발족했다.6개 의약단체의 고문단, 10개 의학 전문단체의 자문단, 11개 소비자단체의 지원단 및 30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자문위원으로 구성돼 있다.이날 자문회의에는 대한금연학회, 대한폐암학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대한가정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한국역학회 7개 전문단체와 자문위원 17명이 참석했다.이들은 담배소송 항소심의 진행경과 등을 공유하고, 소송의 쟁점별 전문가 자문의견을 청취하는 등 소송 전략을 함께 구상하는 시간을 가졌다.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오늘 이 자리가 담배소송만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한 뜻 한 목소리를 내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며 "그간 협업을 통해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와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를 항소심에서 추가로 입증했고, 이러한 과학적‧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담배회사들의 왜곡된 주장을 반박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으로 5월 22일 12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계엄의 여파를 뒤로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요인사의 보직 변경에 나섰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오는 17일자로 신임 기획상임이사에 엄호윤 인천경기지역 본부장을, 장기요양상임이사에 김기형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을 각각 임명한다고 13일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오는 17일자로 신임 기획상임이사에 엄호윤 인천경기지역 본부장을, 장기요양상임이사에 김기형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을 각각 임명했다.신임 엄호윤 기획상임이사는 1966년생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사업실장, 법무지원실장, 자격부과실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으며, 지난 2024년 3월부터는 인천경기지역본부장으로 활동했다.그는 2016년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유공자로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2022년 제2회 개인정보보호의 날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기획상임이사는 기획조정실, 법무지원실, 재정관리실, 홍보실, 빅데이터사업실, 빅데이터연구개발실, 글로벌협력사업실 업무를 담당한다.신임 김기형 장기요양상임이사는 1967년생으로 건강보험공단 감사실장으로 활약한 바 있다. 2023년 1월부터는 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을 맡고 있다.장기요양상임이사는 요양기획실, 요양급여실, 요양자원실, 요양심사실 업무를 총괄한다.신임 상임이사는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들의 임기는 오는 17일자로 시작한다.건보공단의 기획상임이사와 장기요양상임이사 후임자는 지난해 선정을 마무리했으나, 계엄 여파 등으로 인한 불안정한 정국 속에 임명 절차가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공단 관계자는 "두 사람은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현안문제 해결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어 상임이사 직위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법사위에서 좌초된 가운데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이 법안 하나 만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2000억원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27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법안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소위위원장 박범계)에서 '계속심의'로 결정되며 통과하지 못했다.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특사경법이 도입될 시 건보재정을 2000억원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향해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건보공단 특사경은 지난 2018년 1월 무려 158명의 사상자(사망46명)가 발생한 경남밀양 S병원의 화재 수사결과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남에 따라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되었고, 이들에 대한 법집행력 강화를 위해 추진이 시작됐다.건보공단 특사경은 지난 국회에서도 여러 건의 법안이 발의되어 수년간 논의를 계속해 왔고, 현재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76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입법 발의한 대표적 민생법안이다.또한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226개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건보공단 특사경 입법 촉구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함으로써 건보공단특사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현안으로써 신속한 입법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건보공단 노조는 "자격없는 일반인이 의사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은 수익창출에만 매몰돼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며 "선량한 의료기관까지 피해를 주는 의료질서 파괴주범일 뿐만 아니라 과잉의료 등의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건보공단은 불법개설의료기관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어 관련 검경수사가 장기화되는 동안 사무장병원 운영자는 개원과 폐업을 반복하며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범죄수익 환수율은 6.92%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국민이 납부한 3조가 넘는 건강보험료가 밑 빠진 독처럼 새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성 및 전문성을 확보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노조측 주장이다.실제, 지난 2019년 9월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에서 불법 사무장 병원의 폐해에 대해 심각하다는 응답이 73.2%에 달하고,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에 대한 찬성의견도 81.3%로 나타났다.또한 특사경법안 소관부처인 법무부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 및 처벌을 위해 관련 전문성을 가진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사안이라는 입장을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출한 바 있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료단체 반대로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가 지연되고 있다.노조는 "일부 의료단체가 비공무원인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법적실익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에 공감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기만하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재원으로 국민건강을 돌보는 대한의사협회가 비의료인의 범죄행위를 더 이상 옹호해서는 안 된다"며 "사무장병원 등의 불법적 범죄수익은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하면서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선량한 의료인들에게 건강보험 급여수가로 보상되어야 할 재원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끝으로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신속한 수사로 연간 2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된다"며 "절감된 재원으로 국민의 간병비와 응급·필수의료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국회 법사위는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 재원을 관리·지급하는 건보공단에 조속히 특사경 권한을 부여, 불법개설기관의 근절을 통한 국민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차단하여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가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 중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규모가 해마다 급증해 지난해 15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4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실적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가계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일부(80%~50%)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8년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지원항목은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급여분야로, 1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약제비, 미용·성형, 특·1인실 병실료, 간병비 효과 미검증 고가치료법 등 비필수 의료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2018년 7월부터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부담이 큰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의료비를 지원했으나, 2023년도부터 대상 질환, 재산기준, 의료비지원기준, 산정기준 등 개선을 지속 추진했다.국가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 중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규모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라, 2024년도에 집행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건수는 5만735건(전년대비 51.1%증가), 금액은 1582억원(전년대비 56.6% 증가)을 지급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전체 건당 평균지원금액도 2023년에 비해 일부 증가(301만원→312만원)했다.세부적으로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는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4.4% 증가(251만원→262만원), 질환별로 구분하면 중증질환에 대한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2.8% 증가(389만원→400만원)한 것으로 나타났다.재난적의료비는 지난 2018년 시행 당시 210억원 규모에서 ▲2019년 259억원 ▲2020년 340억원 ▲2021년 446억원 ▲2022년 601억원 ▲2023년 1010억원 ▲2024년 1582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2025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예산은 1424억원으로 편성했으며, 국민의 의료 안전망의 역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공단이 경기북부권역 소아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해 응급에서 재활까지 종합기능을 갖춘 어린이병원 설립을 추진한다.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20일 건강보험공단 영등포북부지사에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돌봄의 NHIS-Standard 정립'을 주제로 상반기 정례브리핑을 진행하며 "건강보험공단이 일산어린이병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일산어린이병원 설립을 통해 경기북부권역 소아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정기석 이사장은 "경기북부권역은 응급에서 재활까지 종합기능을 갖춘 어린이병원이 부재하다"며 "민간에서 설립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병원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건보공단 어린이병원은 2025년 3월 착공해 오는 2028년 개소할 예정이다. 지하 4층에서 지상 6층까지 연면적 1만7716㎡ 규모다.정기석 이사장은 "설계 등 일부 수정 후 곧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어린이병원은 독립건물이기 때문에 감염병 유행 시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고 설명했다.이어 "건보공단 어린이병원은 신생아 집중 치료실과 연결된 산모태아 집중치료실 등을 갖춘 명실상부한 공공병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현재 건보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은 매년 적자를 기록하며 운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 어린이병원은 특성상 더욱 큰 적자의 늪에 빠질 우려가 높다.이에 정기석 이사장은 "과도한 적자를 방지하기 위해 신설하는 어린이병원은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여기고 있지 않다"며 "희귀질환은 의료진과 장비 등 준비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진료가 급히 필요한 응급환자 위주로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적자 부분은 정부 정책이 필수, 소아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수가체계가 기존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며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일부 진료과는 축소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보겠다"고 강조했다.건보공단 어린이병원은 2025년 3월 착공해 오는 2028년 개소할 예정이다. 지하 4층에서 지상 6층까지 연면적 1만7716㎡ 규모다.■ 급여분석 및 적정진료추진단 조직…엄격한 관리체계 마련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필수의료 중심 수가 인상과 함께 안정적 재정관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정기석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지난해 보험료율 동결 속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1.4조원 등을 사용했음에도 4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올해 역시 수입 기반을 강화하고 재정지출은 효율화하며 수입 및 지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공단은 수입 기반 강화를 위해 안정적 정부지원금 확보와 전략적 자금운용 수익 창출 등을 제시했다.정기석 이사장은 "정부지원금은 지난해 12.2조원에서 올해 12.6조원으로 확대됐다"며 "이외에도 전략적으로 자금운용 수익을 창출하고, 신규 부과재원 발굴 등 자격·부과제도 역시 합리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뿐만 아니라 고액체납자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징수하는 등 보험료 징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재정지출 효율화 측면에서는 ▲적정진료 추진 ▲급여분석 기능 고도화 ▲특사경 도입 지속 추진 ▲방문 확인 확대 ▲보험자 이의신청 제도 내실화 등을 추진한다.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 Coalition for Appropriate Medical care Promotion)'을 조직해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경영을 감지하면 심층분석하고, 임상자문을 통해 사후관리를 엄격히 진행할 방침이다.또한 다양한 급여분석을 통해 관리를 강화한다.공단은 지난해 독감, 일반혈액검사, 특수의료장비(CT) 방사선 노출, 신경차단술, 건선성 관절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급여분석을 실시했다.정기석 이사장은 "급여분석 결과 독감과 혈액검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필요한 검사가 과하게 시행되고 있음을 밝혀냈다"며 "신경차단술 역시 무분별하게 행해지며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예를들어 독감 환자에게 에이즈, 매독, 류마티스, 갑상선, 간염 검사 등 59개 검사를 진행했다"며 "퇴원 시각은 밤 9시인데 검사 보고 시각은 1시간 뒤인 밤 10시에 나타나 필요없는 검사를 진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보통 40~59세 환자가 인플루엔자로 응급실 외래에 방문할 시 평균 4.94개 검사를 한다"며 "동일한 조건 하에서 10%도 시행하지 않는 검사를 18종이나 시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의료개혁 차원에서 진행하는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에 집중한다.건강보험공단은 필수의료 보장성 집중강화를 위해 환산지수를 일괄 인상하지 않고 차등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단은 필수의료 집중인상을 위해 환산지수를 일괄 인상하지 않고, 병원급은 수술, 처치 응급 분야에 의원급은 초재진 진찰료를 가산 인상했다.정기석 이사장은 "저평가 된 필수의료 행위 보상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패널기관을 지속 확대해 의료비용 원가분석을 기반으로 과학적 수가 조정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또한 환산지수 인상분 재정 활용을 통한 상대가치 점수 연계, 조정으로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집중 인상하겠다"고 강조했다.동시에 합리적 의료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한다.정기석 이사장은 "비급여 보고제도 운영 내실화와 정확한 실태 파악 및 모니터링으로 체계적 비급여 관리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정부와 협의해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치료는 건강보험 급여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 신규 품목 및 제품 급여결정 신청을 내달 13일부터 19일까지(7일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특히 올해부터는 복지용구 급여결정 시 품목과 제품을 별도 심사하던 이원화 체계에서 품목과 제품을 동시에 심사하는 일원화 체계로 개편할 방침이다.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로 급여 등재되지 않은 새로운 품목 및 제품의 급여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가 신청 가능하다.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제품의 최근 1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국내 유통 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을 제출해야 한다.다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 받은 제품은 유통실적 대신 최근 1년 이내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제조 또는 수입 실적을 제출하면 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등 18개 복지용구에 대해 신규 품목 및 제품 급여결정 신청을 내달 13일부터 19일까지(7일간) 받는다.복지용구 급여품목 18개는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욕창예방매트리스, 경사로(실내용, 실외용)다.급여결정신청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공단은 신청 접수 이후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하여 제품 심사, 가격 협의 등을 실시한 후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급여가 결정된 품목 및 제품은 고시 이후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판매 또는 대여가 가능하다.공단 관계자는 "일원화된 복지용구 등재절차를 통해 품목·제품 심사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최장 2년 정도 소요되던 신규제품의 등재 기간이 1년 이상 단축되어 복지용구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신속한 신규 급여 확대로 수급자의 급여선택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