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비인후과의사회 김병철 회장 ]대한민국 의료계는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은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지만, 그 과정에서 젊은 의사들의 집단 사직과 의대생들의 휴학 투쟁이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로 인해 의료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위험에 처한 상황이다. 지금의 상황이 과연 의료개혁으로 가는 길인지, 아니면 의료붕괴로 가는 길인지 우려스럽기만 하다.지금의 의료공백 사태는 '교각살우(矯角殺牛)'라는 고사성어를 떠올리게 한다. 조금 비뚤어진 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 뿔 전체가 빠져서 소를 죽인다는 뜻으로, 현재 대한민국 의료계가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의료계 전체의 반발을 불러오며 더 큰 위기를 초래했다.어떤 제도나 시스템이든 결점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그 제도가 어떻게 시작되었든지 필요할 때 이를 개선해 가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은 현재의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부분을 고쳐 나가며 발전시키는 과정이다. 만약 시스템에 치명적인 결함이 없다면, 전체를 흔들어 다시 시작하기보다는 기존 구조를 유지하며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반면, 시스템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개혁이 필요하다. 하지만 "개혁"이라는 단어를 남발하여 단순히 개선의 과정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시스템 자체를 전복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이는 오히려 혼란과 실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은 오랜 시간 개선을 통해 발전해왔다. 특히, 사회적 변화와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젊은 의사들의 헌신은 이러한 개선의 핵심이었다. 그 결과 오늘날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고, 이는 우리나라 국민과 의료인들이 함께 만들어낸 기적의 성과이다.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미국식 민영화 모델과 영국식 공공 모델의 장점을 조화롭게 결합한 독특한 형태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며 해외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낮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의사 진료를 받는 횟수는 OECD 국가 평균의 2.5배, 언제든지 24시간 이내에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이 99%에 달한다.이러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가장 부러워한 나라가 미국이다. '오바마케어'를 추진했던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연설에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극찬할 정도이다. 이러한 한국 의료 시스템의 성공 뒤에는 의사들의 희생이 자리 잡고 있다. 미국보다 훨씬 저렴한 의료 수가를 받으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환자를 진료하는 등 의료인들은 그간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왔다.그러나 이러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료 시스템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미래가 없어진 전공의들은 종합병원에서 전문의가 되기 위해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했던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몇몇 작은 불편함을 이유로 과장된 불만과 문제 제기로 흔들렸다. 슬로건으로만 떠돌던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은 의료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의사 집단을 악마화하며 의료 기반 자체를 붕괴시키는 데 그쳤다.소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다. 젊은 의사들은 자신의 헌신이 어떻게 사회에서 평가받는지, 또 얼마나 많은 희생을 요구받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사회가 의사들을 존경하던 시절의 이상은 무너졌고, 지금의 현실은 젊은 의료진들에게 냉혹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이는 많은 전공의에게 병원으로 돌아갈 이유를 찾기 어렵게 만들었으며, 더 이상 폭력적인 노동 환경을 견디는 대신 적절한 대우를 요구할 자각을 심어주었다. 의사라는 직업이 더 이상 존경받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사명감이 사라지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이 치러질 수밖에 없다.전공의들이 최저시급도 못 받는 환경에서 다시 병원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제는 그들의 가치를 알고, 적절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요구할 시점이다. 극단적인 상황을 만든 정부는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한 대가를 받아들여야 한다. 앞으로의 선택은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진정한 변화에 동참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의료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지만 소위 개혁의 대상이 될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 현재 젊은 의사들은 의료 환경 개선과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요구하며 정부와의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가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정책을 강행한다면, 의료계와의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이고, 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갈 것이다.해법은 단순하다. 정부는 의료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전에 의료진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개선책을 우선해야 한다.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 의료진의 근무 환경 개선, 그리고 의료 서비스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적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젊은 의사들이 다시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대화의 문을 열고,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의료개혁은 반드시 국민 건강을 위한 길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개혁은 개선이 아닌 의료 시스템 자체를 흔드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시작된 의료개혁은 의료 붕괴로 향하는 위험한 도박이 되고 말았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현실적인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 젊은 의사들이 돌아올 때 비로소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위원장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은 새로운 정책 제시가 아닌 기존에 발표되었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정책들 중 1차 실행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정책들 중 1차 실행방안 발표 이후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정비를 통해 실행이 가능해진 정책들을 구체화하여 공개하는 것이다.엄밀히 말하면, 최초 2024년 2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토론회 자리에서 언급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보건복지부 내부에서는 준비되어있는 정책 방안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전에 기고하였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분석과 지불제도 개편,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종합해 보면 그 어디에도 의료비 총액을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각 분야에 재정이 투입된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려낼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필자는 그동안 의과대학 정원 증원은 의료개혁 정책들 중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설사 정원을 동결한다 하여도, 아니 감원을 한다 하여도 나머지 정책이 진행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뿐만 아니라 대전협 비대위, 의대협 비대위, 의협 회장 후보들은 물론이고 언론과 정치인들까지 모두 의과대학 정원에만 집중하고 있었다.그렇게 모두 관심을 가지지 않아 준 덕분에 보건복지부는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직무정지라는 상황에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개혁 정책을 그 어느 하나 중단하지 않고 하나하나 진행시켜 나갈 수 있었다.2차 실행방안은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발표되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추진할 정책이며, 보건복지부가 정권과 상관없이 추진하는 중장기 정책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짧게는 수년에서 수십년에 걸쳐 설계하고 실행방안을 준비해 발표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십수년 동안 정책집단으로서 구실을 하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현안 투쟁만 급급해 온 결과가 바로 정부 주도의 중장기 보건의료정책이다.첫 글에서 결론부터 말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1차 실행방안이 발표되는 시점부터 사실상 저지할 방법이 보이지 않았다. 1차, 2차에 이어 3차까지 실행방안이 발표되는 동안 변경되거나 새로 추가되는 정책은 거의 없을 것이고, 이 발표들은 정책의 구체화 된 세부사항을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행방안을 분석하는 이유는 변화되는 의료환경을 제대로 알고 의료공급자로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자는 것이다.의료개혁 정책이 대두된 이유와 각 실행방안의 구체화 순서지난 1년간 의대 정원 문제에 몰두해 있을 때 보건복지부가 중점에 둔 사업은 바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이다. 의료 공급에 있어서 최상위에 있는 의료기관부터 구조개혁을 이루어 놓으면 환자, 즉 의료소비자의 이동이 일어나고, 자연히 하위 의료기관의 의료 공급행태도 변경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이를 통해 가시적인 필수의료의 공급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상대적으로 소수의 의료기관에만 집중 보상을 하여 통제를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에 강제가 아니었음에도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이 이루어지면 이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정중립제도를 운영하는 건강보험재정에서는 재원을 가져올 곳이 필요한데 의료개혁 정책은 1차 의료기관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비급여 검사와 술기를 과잉으로 공급하는 도덕적 해이가 난무하는 곳은 '개원가의 전문의들'이라는 보건복지부 차관의 발언은 이후 나타난 '(행위)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과 '1차의료기관 검체, 영상 수가에 대한 조정계획'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를 의료개혁 정책에서는 공정 보상체계라며 이 때문에 필수의료가 무너진 원인이라고 치부하고 있다.1) 의료인력 확충의대 정원의 증원으로 인해 의사 인력이 늘어나게 되는데, 현재 전공의들이 대거 수련을 포기해 버렸듯이 전문의 양성 프로세스가 중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염두해 두지 않은 정책이다. 의료개혁 정책은 양성된 의사들이 개원 보다는 병원에 봉직하도록 유도된 정책인데 대한민국에서 근로자를 목표로 전문직을 택하기는 쉽지 않다.게다가 현재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의 영업행위 즉, 의료행위를 통한 수익 구조상 병상 수와 병상 회전율이 핵심인데 이미 병상허가제를 도입하여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이상 병상을 늘릴 수가 없다. 결국 수익을 늘리기 어려운 구조에서 단순히 의사 고용을 늘릴 수는 없는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의 일자리 확대(구조 전환 연계)'라고 했다. 과연 2차 실행방안에서는 어떻게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2) 전달체계, 지역의료 혁신의료계가 외쳐오던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여기에 썼지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짐작이 간다. 병원-의원 간 역할 미정립으로 인해 의원이 병원보다 수가가 높게 받는 의료행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는 의료자원의 불균형이라고 규정하며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시하며 의원급 역할을 정립한다고 하였다. 결국 의원과 병원이 하는 의료행위를 구분 짓겠다는 것인데 이는 지불제도 개편과 함께 의원급 의료기관 즉, 개원가의 몰락을 예고한다.3) 공정 보상체계 확립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않는 영역이 비급여 의료인데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정 보상체계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의료를 문제 삼는 이유는 국가 총 의료비 때문이다.실손보험이 보장해주는 비급여 의료 때문에 낮은 본인부담금으로 의료 이용률이 증가하다 보니 국가 총의료비가 증가하게 되어 정부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것은 '수가'와는 관련이 없다.하지만, 정부는 국가 총의료비를 통제하기 위해 비급여를 '관리급여'라는 이름으로 급여 전환을 예고하였고, 실손보험의 개편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4) 의료사고 안전망이전 모든 글에서 같은 맥락이지만 이 부분은 의료행위에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한 해결될 수 없다. 고의가 아닌 사고는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사람을 구하러 뛰어들 수 있다. 이 기본적인 약속이 성립되지 않으면 사람을 구하러 뛰어드는 의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사람 구하러 물속에 뛰어드는데 양말 왼쪽부터 벗지 않았다고 구속이면 누가 뛰어 들겠는가? 언급할 가치가 없다.<필자의 사견>기본방향 편 말미에 다음과 같이 강조해 놓았다.보건복지부가 2차 실행방안까지 발표하는 동안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놓은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어용학자와 어용언론인들을 앞세워 의견수렴 쇼를 할 것이라면 이제 그만해주면 좋겠다. 이미 대한민국과 의료계는 갈라질 대로 갈라졌고 무너질 대로 무너졌다. 어디까지 무너지게 만들려는 것인지.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멈추었으면 한다.

[메디칼타임즈=한국병원정책연구원 박종훈 원장 ]서울대 교수님들이 전공의를 향해 쏟아부은 말 때문에 연일 두들겨 맞고 있다. 개원의들로부터는 부적절한 표현이다, 교수 자격이 없다는 준엄한 꾸지람을 듣고, 전공의들로 부터는 '교수이기를 포기했네!'라는 소리까지 들었다. 내게는 한없는 애정을 쏟았던 제자들에 대한 서운함과 안타까움이 배어 있는 글이었는데, 세상의 평가는 그렇다. 그래서 서울대 교수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교수님, 그냥 가만히 계세요.  교수 8명, 전공의 포함해서 총 18명이던 과가 있다. 작년에 젊은 교수 셋이 퇴사해서 지금은 나이든 교수 5명이 돌아가며 당직서고 (과 내 사정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3명 반) 외래 진료 보고, 수술하고 있다. 과장인 교수는 한 달에 8번 당직 선다고 한다. 과거 같으면 하늘 같던 임상 과장인 교수가 이러고 있다. 병원 당국은 경영상의 문제 때문에 진료를 독려하고 있고,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이 정도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 전국적으로는 겨우 교수가 한 명 또는 두 명만 있는 과도 병원에 따라 수두룩하다. 꽤 규모가 있는 지방의 모 대학병원은 앞서 언급한 과의 경우 두 분의 교수만 남아 있다고 한다. 젊은 교수들은 다 떠나고 나이든 교수들이 지키고 있으니, 이 정도면 그냥 문 닫는 게 맞다. 굽은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고 했던가? 교수 말년에 고생들이다. 아마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일이다. 교수들은 1년 전 이맘때 소신껏 하라고 사직 전공의를 독려하고 응원했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어느덧 1년이 지났다. 그리고 그동안 대학병원은 초토화됐다. 이제 전공의가 돌아와도 그때의 그 과가 아닐 수 있다. 아니, 과거의 그 병원일 리가 없다. 아마 돌아왔을 때 환경이 열악하다고 다시 나갈지도 모른다. 자구책으로 시작한 PA 제도는 불안정하지만, 병원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소리 하면 전공의들은 발끈한다. 어쨌거나 이런 시스템이 굳어지려나 보다. 조사하기 어렵겠지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 와중에 적절한 치료를 못 받아서 문제가 된 환자도 많을 것이다. 아니 실제로 많다. 그러거나 말거나 누구도 신경쓰지도 중대하게 생각하지도 않는다. 내게는 이런 일들이 시스템의 붕괴보다 훨씬 더 심각한데 말이다. 정권이 마구 흔들리는 이 상황에서 현 의료 대란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협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데 무슨 해결이 있을 수 있겠는가? 상황이 이런데도 의료계의 태도는 굳건하다. 2026년은 단 한 명의 의대생을 선발해서는 안 되고 지금껏 주장했던 정부안은 모조리 철회하고 책임자는 문책하고 사과하라고 한다. 그래야 사직한 전공의와 학생이 돌아온다고. 준엄하다. 교육부 장관이 용산(대통령실)과의 상의 없이 2026년 의대 정원은 증원 없이 가겠다고 했을 때 일단은 받고 (출구전략으로) 정권이 안정되면 추가 논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단칼에 거절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불철주야 뛰어야 하지 않을까? 누구든 만나고 어떠한 방식이든 해결책을 내보자고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할 주체가 없다. 정부도 의사 단체도 없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교수님. 답답하지만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맞을 겁니다. 어떤 경우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못 하는 게 있거든요. 세월이 해결해 주겠지요. 

[메디칼타임즈=경남의사회 마상혁 공공의료위원장 ]한국은 세계보건기구(WHO)와 OECD 평가에서도 인정받는 의료 접근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최고 수준의 의료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의료기관의 지리적 접근성, 전문의 중심의 의료 서비스 제공체계, 상대적으로 저렴한 의료비용은 국제사회에서도 주목받는 한국 의료의 강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민은 한국 의료시스템의 우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의료정책을 둘러싼 불신과 사회적 갈등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의료정책이 본질적 목적보다 정치적 권력 획득 및 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면서, 의료 전문가와 국민 간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의료인들이 종종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현상은 이러한 정치화된 의료 담론의 부작용이라 할 수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료현장의 실질적 문제 해결보다는 단기적 정치 이익을 위한 임시방편적 정책들이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보건의료 행정 담당자들의 전문성 및 소통 역량 부족은 이러한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 결과적으로 의료현장의 실태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비효율적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도입되고 있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위원회의 설치에도 불구하고, 제안된 정책들은 의료현장과 상당한 괴리를 보이며 의료계 전문가들로부터 심각한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와 같은 특수 진료분야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는 관련 전문가의 실질적 참여와 의견 수렴이라는 기본원칙조차 준수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향식(bottom-up) 정책 수립 과정의 부재는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부적절한 의료정책 결정에 관여한 정치인, 행정관료, 그리고 관련 학계 인사들은 자신들의 결정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져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형식적인 대외 활동을 넘어, 회원들과의 실질적 소통과 의료계 전반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여 진정한 대표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현 정부와 의사협회가 전공의와 의대생 중심의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고 있는 점은 우려할 만하다. 특히 지역 의료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미흡하며, 지방자치단체장들 역시 의료현장의 구체적 문제점과 실현 가능한 해결책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부정확한 데이터나 방법론적 결함이 있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가 보건정책 수립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이들에 대한 엄격한 책임 추궁과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배제는 필수적이다. 의료행위 결과에 대한 사법부의 비현실적 판결 또한 의료현장의 위축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적극적 치료 의지는 심각하게 저하될 수밖에 없다.의료 인력 양성에 있어 핵심은 단순한 의사 수의 증가가 아닌, 충분한 임상역량과 윤리적 책임감을 겸비한 전문 의료인의 배출에 있다. 이를 위해 의과대학 교육과정 및 전공의 수련 과정의 관리가 더욱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민간 영역에서 시행되는 평가제도와 유사한 질 관리 메커니즘의 도입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기술적 역량 배양을 넘어 환자 중심의 윤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의 재편이 요구된다.의료계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 일부 인사의 부적절한 언행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도와 품격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개인적 견해 표명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나,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서 발언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인식하고 신중함을 유지해야 한다. 소수 의견에 대한 비난이나 온라인에서의 명단 공개와 같은 전체주의적 행태는 중단되어야 하며, 특히 선배 의료인에 대한 전공의와 학생들의 무분별한 비난 행위는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성숙도를 의심케 하는 행태이다. 자신과 다른 견해에 대해서도 그 배경과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는 지적 포용성이 요구된다.의료인은 전문적 교육과 수련을 통해 형성되며, 사회적 책무성과 이타적 가치 지향을 내재화해야 하는 사회적 소명이 따른다. 그러나 현 세대의 젊은 의료인들이 이러한 이타적 가치관을 진정으로 체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최근 의료계의 투쟁은 근본적으로 지속가능한 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이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실패한 채 단순 반대와 투쟁의 양상만 부각된다면 궁극적 목표 달성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의료계는 국민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심층적 성찰과 효과적 소통 전략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COVID-19 팬데믹, 계절성 인플루엔자 유행,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확산, 백일해 재출현 등 다양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전문가 단체들이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수행했는지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 사회적 책무 이행의 불충분함이 의료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공감 형성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과거 의료계 투쟁 과정에서 학생과 전공의들이 선배 의료인들을 비판했으나, 현재 그들이 주도권을 가진 상황에서 얼마나 실질적 개선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성찰이 요구된다.의료개혁의 성공적 추진은 상호 이해와 배려를 기반으로 한 소통과 존중의 문화가 전제될 때만 가능할 것이다. 의료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 전문가의 실질적 참여 보장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의료계와의 협력적 논의를 통해 현장 적용성이 높은 실효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의료개혁은 정치적 목적이 아닌, 국민 건강증진과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본질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어야 한다.

[메디칼타임즈=경남의사회 마상혁 공공의료위원장 ]의과대학 정원 동결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이 문제를 둘러싼 여러 쟁점들은 의료계 내부의 소통 부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협상 주체 문제의 핵심은 관련 당사자 간 소통 부족과 이해 격차에 있다. 학생과 전공의 단체가 협상의 주체로 인정받고자 하는 것은 이들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학장단과의 의사소통이 단절되고 일방적인 비판이 이루어지며, 소셜미디어를 통한 과도한 비판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호존중과 성숙한 협력적 태도가 필수적이나, 현재는 이러한 기본적인 조건마저 결여된 상태이다. 교수진들이 현 학생과 전공의들의 입장과 태도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전공의와 학생 대표들이 제기하는 주장들이 과연 전체 구성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지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방적 주장보다는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존중받는 소통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요구는 단기적 접근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급박하게 결정할 경우 정책의 일관성 및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의료 현장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포괄적이고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개선이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의사협회, 병원협회, 학계, 시민단체, 정부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의료정책은 단기적 성과에 집중하기보다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가 보건의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일방적 주장이나 과도한 비판은 생산적인 논의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 데이터와 근거에 기반한 토론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의대 정원 증원 반대 주장에는 일정 부분 합리적 근거가 존재한다. 현 시점에서 의료인력의 절대적인 부족보다는 지역 간, 진료과목 간 의료인력의 불균형이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지방 의료의 위기 상황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러한 심각성을 인정하고 해소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 의료체계를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거나 폄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선배 의료인들의 축적된 경험과 업적을 존중하면서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의료인력 분배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의대 정원 문제는 단순히 숫자의 증감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의료 전달체계, 수가 구조, 진료환경 개선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임을 인식하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일방적 주장이나 극단적 시각은 지양되어야 하며, 의료계 내부의 다양한 의견이 존중받고 수렴되는 과정이 필요하다.조직문화 개선이나 전공의 근무환경 문제는 의료의 질과 의료인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지만, 이는 복귀 후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특히 교수진을 비하하거나 착취자로 인식하는 극단적 시각은 의료계 내부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으며, 객관적이고 건설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로드맵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조직문화 개선을 점진적으로 이루어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 과정에서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대화가 중요하다. 의료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 있게 수렴하고 세대 간, 직역 간 이해의 간극을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방적 비난이나 주장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의료행위와 관련한 사법적 판단의 객관성 확보도 절실히 요구된다. 의료인의 전문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명확하고 공정한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와 판단의 투명성을 높이고, 의료인과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 환경 구축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의료계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논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일방적 주장이나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접근은 지양되어야 하며, 균형 잡힌 시각에서 의료현장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대한의사협회는 특정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에 편중된 정책보다는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일반 의사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비판과 분열을 초래하는 대립적 소통 방식을 지양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열린 소통 채널을 확장하여 의료계 전반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의료계가 직면한 현안은 단순히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로 환원될 수 없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문제이므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존중받고 균형 있게 반영되는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의료계 내부의 소통 강화와 함께, 의료계와 사회 간의 소통 확대를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의료계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일방적 주장보다는 건설적 대화와 협력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성숙한 태도가 요구된다.

[메디칼타임즈=분당차병원 소아응급센터 박수현 교수 ]우리나라 정부는 응급실이 24시간 편의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24시간 불만 켜져있다면 아무 불편감 없이 밤새도록 응급이든 비응급이든 의료가 제공될 터인데 무슨 문제냐고 지극히 안이하게 지켜보고 있다.응급실 안을 들여다보면 위태위태하다. 24시간 응급실 안에는 판매할 물건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배후 진료과의 부재로 안 되는 시술과 수술이 증가하고 중환자 진료가 불가한 경우가 늘고 있다. 판매할 물건이 없는데, 손님을 받고 돌려보내면 진료 거부라고 처벌 받는다. 결국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들은 떠나고 응급실 유지는 어려워진다. 실제 응급실 축소 운영을 하는 병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빨리 응급실 인력을 뽑아 24시간 정상 운영하라고 재촉한다.최근 빅5라 불리는 대형 병원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순환기 관련 진료 불가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응급실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이는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의정 사태 이전에는 병원에서 특정 과의 응급환자 진료 불가라는 공지는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었다. 어떻게든 대책을 마련해서 빨리 진료 불가라는 말을 없애야 하는 것이었고, 일시적 의료 자원 부재 시에는 공개적으로 공지하기보다는 내부에서 어떻게든 대안을 마련해서 조용히 넘어가야 하는 문제였다. 하지만 이제는 당연하게 '시술 불가, 수술 불가, 응급실 특정과 부재로 불가능'이 공지되고 있다. 통합응급의료정보 종합상황판에 들어가 보면 대다수의 병원에서 시술, 수술, 특정 배후 진료과의 진료 부재가 공지로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응급실 내의 배후 진료과가 점점 불가능한 상태에서 24시간 진료 유지 요구는 정부의 아전인수격인 셈이다.현재 응급실 현장은 최악이다. 지난해 초부터 이보다 더 바닥은 없을 거 같았는데 점점 상황은 생각지 못할 정도로 악화되었다. 그러나 정부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는 탓에 환자와 보호자들은 응급실에서 ‘진료가 안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해주면 되는데, 될 것 같은데, 마치 안 해주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안 그래도 불안한 상황에서 불만은 폭주한다. 왜 안되는지, 이것이 진료 거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은 의료진에게 폭력적인 투사로 이어진다. 기본적인 사회적 신뢰감이 깨졌음을 몸소 느낀다. 응급한 환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119를 통해 갈 곳이 없다고 하여 받았는데 누가 봐도 응급한 수술이 필요한 경우, 배후 진료가 안 되면 응급실 의료진은 눈앞에서 환자가 시시각각 나빠지는 상황을 보고 있어야 한다. 사십여 개 이상의 병원에 전원 문의를 하고 있으면 나머지 응급환자 진료는 마비가 된다. 그런 이유로 119를 받지 못하면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비난을 받는다. 응급환자나 중증 환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그보다 더 힘든 것은 환자를 받지 못함을 설명하고 왜 안 되는지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4월 얼굴 열상 환자가 여러 응급실을 들렀다가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다. 응급실 의료진이라면 만일 그 상황에서 봉합을 결정할 수 있었을 지를 되짚어볼 것이다. 쉽게 봉합을 결정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다. 이유 중 첫 번째는 단순 봉합이 필요한 얕은 열상이 아닌 깊은 열상의 경우 근육층부터 꼼꼼하게 봉합하지 않으면 나중에 얼굴의 움직임과 표정 그리고 인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봉합 후 유착이 진행되고 나면 되돌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봉합 시에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추후 그 사람 인생에서 평생 가지고 타인을 마주하며 살아갈 중요한 얼굴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성형외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인력 부재로 인해 오랜 시간을 봉합에 들일 수가 없는 것이다. 얼굴의 얕은 열상을 꼼꼼하게 단순 봉합하는데도 준비 과정부터 상처 세척, 소독, 봉합, 드레싱까지 하면 족히 한 시간은 걸린다. 현재 응급실은 전문의 1인 체계가 많고 많아야 2명이 근무를 하는데, 봉합 시술에 들어가 버리면 나머지 응급환자는 진료가 불가하다. 봉합 환자 한 명만 본다면 당연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세심하게 봉합해 볼 수도 있지만 많은 환자들이 이미 응급실에서 진료 중이며 추가로 응급한 환자들이 119를 통해 실려 오고 있는 상황에서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급성 외상 환자 보다 비교적 비응급에 해당하는 봉합 환자를 붙잡고 있을 수는 없다. 응급의료는 보건의 영역을 넘어서 복지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선진국일수록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국적이 달라도 응급한 상황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든다. 오랜 시간에 걸쳐 다져온 응급 의료가 후퇴하고 있다. 놀랍게도 의료 선진국이었던 대한민국에 배후 진료과 제한이 없는 응급실은 거의 없다. 간신히 응급실만 유지하고 있는 병원에서도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응급실 의료진들은 하나둘 떠나고 있다. 급기야 밤에 문을 닫는 응급실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 그리고 남아있는 이들은 더욱 제한적으로 환자를 받고, 방어적으로 진료할 수밖에 없다. 언론에 나오는 한두 사례가 그냥 누군가의 일이리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는 한국 의료체계에 지속적으로 붉은 경고등이 켜지고 있는 것이다. 병원의 응급실이 24시간 돌아간다고 하여 안도 해선 안 된다. 곧 무너질 최전방의 방어선에 대한 대안과 대책이 필요하다.

[메디칼타임즈=한국병원정책연구원 박종훈 원장 ]지난 14일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 공청회'가 있었다.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현 의료 사태를 생각하면 적정 의사 수를 결정하기 위한 기구 설립의 필요성은 충분하고 시기적으로 예민한 시기다 보니 발표자들의 주장은 역시 예상했던 바 대로였다.즉, 기구 설립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의사 결정 구조에 참여하는 인적 구성을 어찌할 지와 기구를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독립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 관련 기구로 할지 등에서 이견이 있었다. 이러한 이견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이 분명한 것이 각자의 주장이 일리가 있기 때문이다.전문성이 필요하기에 적정 의사 수를 결정하는 위원회는 위원의 절반 이상이 의사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리가 있고, 어떠한 방식이든 결국은 정부가 결정해야 하는 현실성을 고려한다면 정부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도 설득력이 없지는 않다.요즘처럼 의정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결정 구조와 기구의 위상에 대해서는 무척 예민할 수밖에 없으니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의 탄생이 이른 시일 안에 완료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우리 사회가 믿음이 없기에 이러한 문제가 복잡해 보이고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이지, 사실 합리적인 사회라면 복잡하고 크게 문제 될 일이 아닐 것이라는 씁쓸한 기분도 든다.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이 장기화하고 있는 현 의료 파국의 시초가 의대 증원 문제였던 점을 생각하면 의대 증원 관련해서 객관적인 검토를 할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의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하지만 몇 가지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으니 이런 것이다.당장 급한 것은 앞서 말한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으로 인한 파국이다. 학사 일정은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대형 수련 병원의 진료 여건은 날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으니 사실 지금 필요한 것은 현 상황의 해결이지 근본적인 문제라 할 의대 정원의 합리적 추산을 위한 기구 설립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든다.불이 났으면 일단 불부터 꺼야 하는데 화재의 원인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는 일부터 하자는 것으로 들린다. 다시 말하지만,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일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현재의 현안은 미뤄도 된다는 의미일까? 물론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한 발 떨어져서 지켜만 봐야 하는 난장판 된 의료현장의 의사에게는 그저 답답한 노릇이라는 것이다.장관은 있지만, 국정 최고 책임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결정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다. 현 국정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다는 것을 아는 의료계지만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제시할 수밖에 없는 의료계의 입장도 이해는 한다.그렇지만 의료계나 정부가 과연 작금의 사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는 있나? 라는 의심이 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 지금 할 일은 추계 기구의 완성이 아니라 전공의가 복귀하고 학생이 복학하는 일에 매진해야 할 때가 아닐까? 일을 분산해서 어수선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또 하나 사족을 달자면 의료인력은 어떠한 의료시스템을 지향할 것인지가 결정되어야 적정 인력을 산출할 수 있다. 늘 반복해서 주장하는 바, 지속 가능한 건전한 의료의 청사진을 본 적이 없다.현 정부가 주장한 의료개혁의 모습은 어떨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합의 없이 의료인력을 추산하자는 것인데 매번 이런 식으로 임기응변식의 기구 설립은 나중에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것이 분명하다.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 설립. 좋다. 아니 그래야 한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무척 예민할 수 있는 이러한 논의가 급히 해결해야만 하는 현재의 문제에 우선할 수는 없다. 그야말로 시선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게 되는 일이 아니기를 바란다. 시간은 흐르고 있다. 벌써 2025년도 2개월이 지나고 있다. 곧 3월이 될 것인데 전공의와 학생의 복귀는 갈수록 안개 속이다.탄핵 정국은 모든 중요한 사안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됐다. 이대로라면 2025년도는 2024년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해결은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텐데 정말 애타게 고민하고 간절한 사람은 없는 것일까? 주장하는 사람은 많으나 해결하는 사람은 없으니 그저 안타깝고 한심할 뿐이다. 올해가 2024년의 재판이 된다면 현재를 사는 우리는 모두 매우 심각한 실수를 한 대한민국인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현명한 판단과 과감한 실천이 필요한 시기다. 

[메디칼타임즈=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보험업법 개정안이 2023년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되었다.이에 지난 24년 10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시행중이며, 25년 10월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25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24년 2월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전송대행기관(법§102의7➁)은 보험개발원으로 지정하였다. 아울러, 현재 일부 병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핀테크 등을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으로도 병원에서 보험회사로 청구 서류를 전송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최근 언론에 따르면 청구간소화를 위해 보험개발원 연계 기관은 꾸준히 늘어 4일 기준 487개 병원이 실손24 서비스와 연결돼 있다. 487개 병원도 청구 전산화 1차 적용 대상인 7725개(병원, 보건소 등 포함) 기준으로는 6%, 1차 적용 대상 가운데 지금까지 참여를 확정한 4223개(병원 733개 및 보건소 3490개) 기준으로 해도 11% 수준이다. 그러나 보험개발원이 아닌 기존 병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황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그간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1) 실손청구 시스템 유지, 보수 등을 위한 행정비용 보상2) 이미 시행하고 있는 통원의료비 10만원 이하 진료비세부내역 전송제외(2014년 11월 금융감독원)3)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등)의 전송 선택권 보장(보험개발원 이외에도 민간차트회사 전송 보장)4) 보험사는 청구자료 전송시 수신거부 금지(현재 요양기관에서 보험개발원을 경유하지 않고 보내는 경우 주요4대 보험사 중 한곳만 수신)5) 보험업법으로 강제한 실손보험 서류전송 의무화에 대한 위헌성이미 법이 시행되어 2024년 10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제도 시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요구에 대해 명확한 답이 없다.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병원에 비해 전담인력을 두기도 쉽지 않으며 대부분이 자체개발한 EMR보다는 유료EMR을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요양기관의 사정에 따라 전송방식을 선택하게 해야 한다.많은 민간 차트회사들은 보험개발원 '실손24'개발 전, 이미 자율적으로 보험개발원 경유 없이도 허용되는 청구서류를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었고 이미 2만여곳이 넘게 의료기관과 연동되어 있다.그러나 현재 보험개발원을 경유하지 않고 요양기관EMR에서 보험사로 직접 전송을 거절하는 보험사들이 있다고 한다. 이는 금융당국에서 파악하고 이를 거절하지 못하게 빠르게 조치해야 한다. 일부 의료계는 아직도 보험업법 개정의 위헌 검토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또한 보험업법에 전산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서류전송 시스템이 병의원 EMR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비용도 고려해야 하나 아직 구체적 발표는 없었다.또한 국민들 입장에서 과거 보다 실손청구한 자료가 심사나 갱신, 보험갈아타기 등에 불이익으로 작용되지 않는다는 확신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과거 서류로 전달되어 진료비세부내역 같이 민감정보를 전산화해 고도로 집적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보험사는 돈 들이지 않고 이게 가능해졌다. 추후 보험금 지급 분쟁에 의료기관이 사이에 끼는 일이 없어야 하므로 청구 전 충분히 이런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이런 우려들이 명확히 해소되어야 의료기관들은 청구간소화에 참여할 수 있고, 국민들은 금융당국과 보험사가 주장한 환자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법 개정을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메디칼타임즈=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 ]올해 1월 초 김택우 회장이 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당선되면서 새 집행부가 출발했다.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회원들의 기대를 받으면서 출범하는 집행부라 다들 어깨가 무겁다.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은 작년에 정부가 의대정원을 무리하게 증원하면서 촉발된 의료붕괴, 의료 농단 상황이다.2026년 의대정원 확정도 그리 멀지 않았기에 회원들의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한의사협회는 평상시 업무도 만만치 않은 조직이다. 회원의 이익을 위해 움직여야 하는 이익단체이면서 정책을 생산하고 주도해야 하는 전문가 단체다.또한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을 지켜내는 행위를 통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단체이다.같은 의사라고 해도 다양한 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면서 각 직역 간의 소통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이것이 각자의 시각을 강화하고 다른 직역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만들어 온 큰 이유라고 본다.그동안 대한의사협회는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대내외에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집행부는 이러한 평가를 뛰어넘는 명실상부한 전체 의사회원의 대표단체로서의 위상을 세우려고 한다.단순히 말로만 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다.김택우 회장의 '열린 소통'은 많은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여러 정책에 대한 다양한 직역의 목소리를 듣고 조정자로서 역할을 하면서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신중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이를 통한 회원들의 지지는 강력한 리더십의 바탕이 될 것이고 이를 통해 대정부 활동 등에서 주도권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그동안 국회의 법안 발의나 정부의 정책에 뒷북 대응한다는 평가가 많았다. 역대 집행부가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인력, 재원 등에서 열세에 있는 협회가 모든 것에 적극대응하기 어려웠던 점도 모두가 인정하는 것일 것이다.하지만 오래 지속된 주제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정책개발이나 제안이 잘되지 않아 끌려가는 모습을 보인 것도 사실이다.이는 정책개발 능력과 함께 의사 사회의 인식변화도 같이 가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의료계가 세상의 변화보다 많이 늦게 변화하는 영역이기는 하나 언제까지 과거에 머물 수는 없을 것이다.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먼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전에는 정부의 회의체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반발하는 것으로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많았다.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가져온 결과는 어떠했나?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제대로 된 정책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 이번 집행부는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한다.국민의 신뢰를 이끌어 내야 하는 일은 정말 큰 숙제이다.환자로, 보호자로서 보여주시는 신뢰의 모습을 현장에서 늘 보는 의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일반적인 의사 집단에 대한 낮은 신뢰도와 심지어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는 국민의 모습이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출발은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어떤 점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문제가 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여기에는 진솔한 소통을 통한 서로의 의견 접근,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과정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쉽지 않고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내부의 설득과정도 많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힘든 과정을 통해 환자를 생각하는 의사들의 마음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된다면 신뢰 회복은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우리나라는 의료계도, 일반 사회적으로도 작년 1년 동안 정말 힘든 일들을 겪었다. 올해는 이런 일들을 해결해 내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픔을 겪은 만큼 더 성숙해지는 우리 사회와 의료계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메디칼타임즈=경남도의사회 마상혁 공공의료대책위원장 ]1990년 의사가 되어 1995년 소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30년간 창원의 2차 의료기관에서 소아과 의사로 일하며 나는 지방 의료와 소아청소년과의 처참한 현실을 온몸으로 체감해왔다. 이 뼈아픈 경험을 토대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암울한 현재와 더욱 절망적인 미래를 직시하고자 한다.대한민국의 의료는 이미 파국적 상황에 빠져들었다. 의사 증원이라는 허울뿐인 정책은 철저히 정치적 계산으로 변질되었고, 그 과정에서 무고한 국민들은 말 그대로 생존의 위협에 내몰리고 있다. 의료 현장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의료진들은 극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매일같이 생존을 위한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 모든 참상의 시발점은 다름 아닌 지방 소멸과 그로 인한 지방 의료의 완전한 붕괴다.정치권은 이 심각한 문제를 철저히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고, 의사와 국민 간의 오랜 신뢰 관계를 산산조각 냈다. 사법부는 의료 현장의 극도로 복잡한 현실과 특수성을 완전히 외면한 채 무책임한 판결만을 쏟아내며 의료계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정부의 맹목적이고 즉흥적인 정책들은 의료진과 국민 모두를 극도의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으며 언론은 객관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갈등을 부추기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근시안적 정책은 결코 지방 의료의 붕괴를 막을 수 없다. 지방 소멸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전체의 붕괴는 불가피하다. 의료계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타개하고자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는 처참히 실패했다. 의사들은 환자 진료에 온 힘을 쏟으며 자신의 건강마저 파괴되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특권층이라는 터무니없는 오해를 받고 있다. 이는 의료 단체가 국민과의 소통에 완전히 실패했음을 의미하며 내부 조직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리더십이 초래한 참담한 결과다.과거의 의사 파업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강력한 연대를 통해 힘을 얻었으나 당시 전공의들은 선배 의사들에 대한 깊은 불신과 분노를 품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그들이 이제는 선배 의사가 되었음에도 의료계의 근본적 문제들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오히려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고 내부 소통의 실종은 의료계의 치명적인 분열을 초래했다. 전공의들의 대규모 사직과 의대생들의 결연한 단체행동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은 요지부동이었다. 이는 국민들이 의료계가 직면한 위기의 실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파국을 경고하는 전문가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철저히 외면당했기 때문이다.의사 단체는 내부의 극심한 분열을 즉각 중단하고, 단체 대표들은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유치한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전공의 사태가 의료계의 최대 화두로 부상했지만, 이는 대한민국 의료 붕괴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지방 소멸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전국적인 의료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는 시간문제다.최근 출범한 새로운 의사협회 집행부는 젊은 세대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나 이들의 심각한 경험 부족은 또 다른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전공의와 의대생 문제도 시급하지만 지방 의료의 완전한 붕괴라는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 인지가 진정한 과제다. 집행부 참여는 결코 개인의 영달이 아닌,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며 의료계 전체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어야 한다.과거의 치명적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 그리고 철저한 자기반성이 절실하다. 상대방을 무차별적으로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을 엄중히 돌아보고 의료계 전체가 하나로 뭉쳐 대한민국 의료의 파국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메디칼타임즈=서울대병원 장재영 사직전공의 ]괜스레 올겨울이 더욱 춥다. 계엄과 탄핵으로 세상이 소란스러운 와중에도, 올바른 의료 환경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전공의, 의대생이 뜻을 모아 외친 지 벌써 일 년이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1년을 복기해보면, 우리는 정부로부터 수없이 '대표성이 있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들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심지어 전공의를 상대로도 매번 '전체'의 의견이 맞는지 물었다. 의도적으로 그랬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덕분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더욱 명확해졌다. 이번 사태는 비단 의대증원 문제만 걸려 있는 것이 아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 필수의료패키지의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등 전공의, 의대생뿐만 아니라 전 직역의 의사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동시에 절대 대수의 회원들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전공의, 의대생들이 최전선에서 자신들을 희생하며 투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목소리가 가장 커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우리의 목소리가 더 큰 스피커에 실려야 한다고 생각했고, 더 많은 증폭기를 거쳐 나왔으면 했다. 그게 대표성을 갖는 길이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따뜻하게 품어주시며 힘을 보태겠다고 나선 후보님과 함께 회장 선거에 뛰어들었다.결과는 아쉽지만, 후회는 없다. 유세를 돌아다니며 충분히 필자의 생각을 많은 선배님들께 전달했고, 특히 다른 후보님들께서도 격한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이다. 어떤 분이 회장이 되시더라도 훌륭한 식견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실 테지만, 주제넘게도 몇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 첫 번째는, 문제해결에 앞서 '투쟁의 지속'이 집행부의 우선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우리 모두가 전투의 한복판에 있는 상황에서, 안타깝지만 너무나 자연스럽게도 개개인은 문제해결과 투쟁을 등치시키게 된다. 투쟁만이 문제해결을 위한 유일한 해법이고, 그 반대는 아니라는 이분법적인 생각은 굉장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최전선에서 자신들을 희생하고 있는 후배들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14만 회원의 리더라면 최전선에 나서 후배들과 함께하면서도, 때로는 전투에서 잠시 벗어나 넓은 시야로 다양한 해결 방법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투쟁을 지속하고자 하는 노력에 앞서 투쟁은 어디까지나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임을 생각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두 번째는, 젊은 대한의사협회를 만들어주시길 건의드리고 싶다. 한 달 남짓 되는 기간 동안 전공의, 의대생으로 이루어진 우리 선거대책본부를 이끌면서 크게 느낀 것 중 하나는, 병원 밖 의료(정책 등)에 대한 협회 차원의 조기교육은 저위험-고수익의 전례 없는 투자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본부원들은 대외 일정 관리, 홍보, 이슈 서칭과 메시지 관리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부분에서도 주변 선배님들의 몇 번의 짧은 코칭만으로 매번 대단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의대생들은 협회의 준회원이 되고, 젊은 의사들은 선배들로부터 협회 회무, 의료 정책 등을 배우며 향후 올바른 미래 의료환경을 만들 수 있는 인재로 육성해 주시기를, 차기 회장께 꼭 부탁드린다. 이를 위해, 협회는 해당 분야에서 의협의 이름을 달고 젊었을 때부터 관련 타 직종(정부 관료, 언론, 기업 등)과 교류하며 올바른 의료의 방향성을 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출구가 점차 희미해지는 상황에서도 뛰어난 능력과, 훌륭한 인품으로 의연히 이겨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다. 지금 회장되는 분은 무얼 해도 좋은 소리 듣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선거 기간 동안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다. 직역을 대표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모든 후보님께 존경을 담아 인사드리며, 이제 한 전공의로서 멀리서나마 차기 회장님과 의협의 건승을 기원한다.  *위의 의견은 특정 후보나 본인 소속 캠프와 협의된 바 없으며,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힙니다.

[메디칼타임즈=한국병원정책연구원 박종훈 원장 ]갑작스레 의도치 않은 전문의 중심 병원이 됐다. 외국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막상 되고 보니 준비 안 된 현장은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였다. 나이 든 스텝(의료진)의 경우 모든 것이 첨단 전산화 된 현재의 병원 시스템을 이해하고 적응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다. 처방 하나 내기도 어렵고, 의무 기록 작성도 헤맨다.또 모든 분야가 세분화되서 자신의 세부 전공 분야만 익숙했지 같은 과라고 해도 다른 세부 전공의 경우는 막상 환자 처치에 들어가면 당황하게 되니 당직도 어렵다. 그러니 자연스레 당직은 주로 젊은 의대교수의 몫이 되는데 당직하고 쉬지 못하고 진료하다 보니 그들도 하루가 다르게 지쳐갔다. 젊으나 늙으나 힘들기는 마찬가지인데, 이런 상황이 어느덧 만 1년이 된다. 급하게 졸속으로라도 진료 보조 직군의 직원이 늘어났고 그들이 진료 영역에서 상당 부분 기여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서 문제가 없는가? 그럴 리가 없다.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진다 해도 제대로 작동될 수가 없다. 의료의 상당 부분이 의료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으니 의사가 아닌 경우 한계가 있고, 감당이 안 되는 영역이 너무도 많다. 끝내 2025년에는 지금껏 버티던 젊은 의료진이 대거 사직하고, 신규로 유입될 전문의가 없다고 하니 상황은 최악으로 나빠질 것이 분명하다.  전공의에 의존하지 않는, 그래서 전공의는 교육과 수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병원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지만 지금처럼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의 전문의 중심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하기 그지없다. 환자 안전? 당장 의료진이 쓰러지게 생겼으니 기대하기 어렵다. 정상적인 사고라면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진료량을 절반 정도로 줄여야 할 텐데, 그러자니 병원이 도산하게 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결국에는 진료 역량이 줄고 도산의 위험에 빠지겠지만 당장은 발버둥 치는 중이다. 누가 먼저 쓰러지느냐의 문제에서 내가 최후에 쓰러지기를 기대하는 것 같다. 전공의는 복직하지 않을 것이다. 학생도 복학하지 않을 것이다. 신입생은 증원 규모 그대로 입학할 것인데, 그 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수가 휴학의 대열에 참가할지 모르겠다. 수 많은 전공의가 2년째 수련이 중단되고,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자의건 타의건 간에 영원히 전문의 과정을 포기할 것이다. 계획에도 없던 군 복무를 시작하는 전공의도 있을 것이고, 현 상태라면 군 복무가 예정된 상태로 수련 계획과 연결 고리 없이 모호한 신분으로 연기되는 사람도 있게 된다. 역시 내년에도 전공의가 없으니 2026년 전문의 배출도 없을 것이고, 연속 2년의 전문의 배출이 없게 되니, 의료 시스템의 상당한 왜곡이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단순 계산으로는 2025년 의대 1학년은 2024년 1학생인 3000+ 2026년 1학년 4500명인 7500이고 (사실 2024년 1학년 가운데 어느 정도 인원이 2025년 의대 신입생으로 옮겨갈지 모르지만) 여기에 2026년 의대 증원이 없던 일이 되면 2026년에는 7500+3000명인 1만500명이 될 것이고 만에 하나 증원 정책이 지속 된다면 1만2000명이 될 수 있다. 그야말로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다. 2026년은 의대 신입생을 일절 선발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글쎄, 그게 가능이나 할까? 수십만의 2026년 수능생은 무슨 죄로 아예 의대 진학을 포기하라는 말인가? 그것은 우리 알 바 아니고, 올바른 의학 교육을 위해서는 어쨌거나 정부가 책임질 일이라고? 뭐 그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끝이라면 왜 이 상황까지 오면서 했던 주장들은 먹히지 않았을까? 미군은 전멸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돌격 앞으로 가'를 외치는 지휘관은 문책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전원 사망해도 용감한 군인정신으로 훈장 받을지 모른다. 동서양의 문화 차이라 할까? 의대 증원 논란의 전 과정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다분히 한국적 투쟁을 한 것은 아닌가 싶다. 정의를 앞세운 의욕은 있었지만 플랜 B는 없었다. 외침은 있었으나 영민하게 생각하는 조직은 없었다. 늘 그렇듯이 국민적 지지는 끝내 만들어내지 못했고, 의료를 파국으로 모는 극단적 선택만 남았다. 누군가의 외침에 그저 묻어왔다. 그것이 생각하기 편했고, 그것만이 최선이라 생각했다. 정의가 없는 세상을 한탄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간다는 메아리만 있다. 이런 글이 마땅찮아서 내게, 그러면 어떻게 했었으면 좋았겠냐고 따져 묻는다면, 낸들 아나? 분명한 것은 2025년도 여전히 2024년, 아니 이전의 우리가 늘 하던 행태의 반복이 될 것이 뻔한데 무슨 답이 있겠는가? 새해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매우 궁금하고 불안하다. 대한민국 의료의 봄날은 어떤 모습으로 언제 올까? 오기는 올까? 2000년 의약 분업 이후 늘 의료 현장에 있었지만 한 번도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의 비전과 가능성을 정부나 의료계 양측으로부터 들어 본 적이 없다. 1년의 시간이 흘렀어도 아직도 의료계는 정부안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할 뿐, 적정 의사 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니 말해 뭐하랴. 새 의협 집행부가 들어서면 뭔가 달라질까? 실낱같은 기대를 해 본다.

[메디칼타임즈=경남의사회 마상혁 공공의료위원장 ]대한민국의 의사 부족 문제는 단순히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다. 특히 지방 의료진 부족은 지역 인프라 부족과 연결되어 있으며, 교육, 주거, 경제 등 전반적인 사회 구조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지역 인구 감소는 의료진 부족을 더욱 심화시키며, 이는 다시 지역 경제와 사회 기반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낳는다. 의대 정원 확대는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의료 인프라의 장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단순한 정원 증가는 지역 의료를 강화하는 대신 지역 사회와 의료계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수요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는 심도 있는 연구와 협력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 지역 사회가 협력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공공의대 설립과 같은 장기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지만, 단기적인 의료 인력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공의대와 국립의대 설립 논의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은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기적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 공공의대 설립은 장기적인 의료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의료 인프라의 개선 및 전공의 복귀와 같은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의 경우 지금까지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다가 탄핵 정국에 맞물려 이러한 법안을 내는 배경은 순수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정치적 목적을 염두에 둔 행보로 비춰질 수 있으며, 정책의 진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회의원과 관료들은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심층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해야 한다. 그들은 자신의 발언과 정책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져야 하며 국민을 위한 소신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또한 정책 논의에서는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관료주의의 비효율성과 불소통 문제를 개혁해야 한다. 전문성이 부족한 시민단체의 선동은 정책 논의의 혼란을 초래하므로 이를 지양해야 한다.지역 의료에는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약사 등 의사와 협력하여 일하는 필수 의료 인력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인력 부족 문제는 지방 의료의 근본적인 취약성을 드러내며,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현재 전공의 문제는 단순히 인력 부족에 그치지 않는다. 전공의 대표의 공감 능력 결여에 대한 비판이 있으며, 지방 의료 현실과 한국 의료 체계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SNS를 통한 비난보다는 공감과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지방은 의사뿐만 아니라 약사, 간호사와 같은 필수 의료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 시스템 유지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와 의료진의 복귀를 유도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국가가 약속한 예산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이는 현재의 의료 예산에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처우 개선, 지방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인프라 확충, 그리고 의료 교육 체계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의료 정책 논의는 정치적 상황과 분리되어 진행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의료 현실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하며,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의료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전공의 복귀와 지방 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교육 수준 유지, 근무 환경 개선, 그리고 지역 의료 지원 확대가 중요하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는 전문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국회와 정부는 책임 있는 태도로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의료는 더 공정하고 효율적인 체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적극적인 소통이다.

[메디칼타임즈=고대의대 박평재 교수비대위원장 ]윤석열은 12월 3일 군인의 총칼을 앞세워 반헌법적인 계엄을 통해 온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들며 일으킨 내란은 결국 탄핵 소추안 가결이라는 결론을 맞이하게 되었다. 결과가 어떠하든 대한민국에 슬픈 역사적 현장을 맞이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이 앞선다. 윤석열은 2021년 6월 29일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할 때 자신이 보여준 대통령이 될 때의 비전은 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기억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시대정신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후보로 지지를 했었다. 대선 출마 선언의 연설 속에는 "모든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존엄한 삶 역시 중요하다. 오만하게 법과 상식을 짓밟는 정권에게 공정과 자유민주주의를 바라고 혁신을 기대한다는 것은 망상이다. 국민들을 고통에 신음하게 만드는 정치 세력의 집권이 연장되어서는 안된다.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개악과 파괴를 개혁이라고 말하고 독재와 전제를 민주주의라 말하는 선동가들과 부패한 이권 카르텔이 판치는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해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라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스스로 자기가 얘기한 가장 안 좋은 정부의 표본으로써, 독재와 전재를 민주주의라 말하면서, 자유와 존엄을 무너뜨리고 법과 상식을 짓밟았다. 국민들이 고통 받고 분노하게 만들고 전문가 집단을 카르텔로 규정하여 의료 대란, R&D 파괴를 일으켰다. 특히 지난 10개월 동안 의료계를 향해 일으킨 정책은 중국의 문화대혁명을 방불케하였다. 의사를 악마화하고 과학적 증거가 전혀 없는 포퓰리즘 의대 증원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의사들의 반발도 있기 전인 2월 6일 중수본을 만들어서 오히려 의사들의 단체 행동을 야기시켰다. 또한 막가파 식의 정책 추진에 희망을 잃어 근무지를 사직하고 떠난 전공의들에게 헌법에 보장하는 강제 근로 금지, 직업 선택 자유를 무너뜨리는 업무개시명령, 법적 최고형 협박, 면허 정지 협박을 하였다. 게다가 이들에게 새로운 병원에 취직할 기회를 박탈시켜 6개월 이상 의료 기관에서 근무하지 못하여 경제 활동을 영위하지 못하게 하였다. 드디어 마지막으로는 48시간 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처단한다는 계엄 포고령으로 전쟁에서 즉결 처분에 해당하는 폭언을 하였다. 자신들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국민들의 자유가 제한되고 불법적인 행동이 자행되어도 전체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희생되어야 한다는 전체주의 정부, 독재정권을 우리는 목도하였다. 마치 나치 정권이 유태인을 학살한 것이 당시 독일 국민들에게 환호의 대상이었던 것처럼 의사들을 악마화하는 것에 대부분 국민들조차 문제 인식을 못했다. 심지어 1년전까지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은 언제 그랬다는 듯 여야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 통과시키고 수없이 많은 혈세가 정부의 잘못을 가리는데 마구 쓰여졌다. 다행히 이제라도 제 자리로 돌아오는 시작점 같아 안도감이 든다. 윤석열은 최근 상영된 마블 영화 속에 타노스를 연상케 한다. 자신을 우주적 메시아의 존재로 판단하고 인구를 50%를 감축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신념 하에 인피니티 스톤을 모아 핑거 스냅으로 한순간에 전우주 인류의 50%를 소멸시킨다. 소멸되는 사람들 각자의 실존적 존재 이유나 그들 각자가 갖는 인권 등은 중요하지 않다. 오로지 타노스 자신의 신념에 희생될 존재일 뿐이다.국민들은 여론과 행동으로 계엄의 부당성과 이 정부의 폭력성을 지적하며 인피니티 스톤을 모아 핑거스냅을 재현하여 재차 계엄을 하지 못하도록 탄핵 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를 시켰다. 그러나 영화에서 이후 새로운 타노스를 소환하였듯이, 기존의 윤석열 정부가 행하였던 잘못된 정책은 아직 여전히 자리 남아 있다.  마지막 싸움으로 남아 있는 타노스와 일당들을 최후의 핑거스냅으로 제거하였듯 지금부터 국민들과 정치인들은 기존의 윤석열이 행했던 수많은 잘못들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 의료 개혁을 빙자한 의료 개악의 필수 의료 패키지, 필수 의료 분야에 특히 낮게 책정된 수가, 필수 의료를 위축시키는 의료 행위에 대한 징벌적 기소, 전공의 부재 이후 급격히 늘어나는 의료 행위 주체의 모호성과 관행,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학 교육의 하락과 미래 세대에 대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 등 지금까지 전문가들이 제시한 잘못된 관행과 정책들을 되돌리고 전공의들이 필수 의료 분야로 다시 수련 받을 수 있도록, 의대생들이 교육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의 의료 붕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제라도 여야 정치인들과 정부가 의료계와 함께 무너진 공든 탑을 다시 쌓아 올려야 한다.

[메디칼타임즈=가천의대 길병원 엄중식 교수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5항은 충격 그 자체였다. '처단'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최고 정책 결정자의 격노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의대정원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의료계 파행이 해결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어지자 당황과 분노가 표출된 것 같다. 계엄령 선포와 해제 그리고 이후 탄핵 결정까지의 과정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증원을 어떻게 결정하고 추진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빈약한 근거를 내세워 즉흥적으로 충분한 준비 없이 진행한 의대증원은 의료계를 지속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그러지 않아도 지원이 적은 인턴 전공의 모집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번 달 인턴 전공의 모집 결과에 따라서 수련병원의 의사 인력 지형이 완전히 변화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전공의 지원이 현저히 적다면 수련병원의 전문의 이탈이 가속화되거나 특정 지역이나 병원으로의 쏠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일부 권역의 필수 의료가 붕괴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초래되는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2025년 대학입시 과정에서 지금까지 입학이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의과대학 학생과 전공의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하며 정책 결정과 시행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의대생과 수련의에게 빼앗은 1년이라는 시간과 수많은 N수생을 양산한 결과가 우리나라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헤아리기 어렵다. 그들의 좌절과 국가에 대한 실망 그리고 윗세대에 대한 불신이 회복 가능할지 모르겠다.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 중단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의 복귀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 의정갈등으로 망가진 의료체계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래 보건의료정책을 다루는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 현재 운영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나 협의체로는 더 이상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지속 가능성이 없다. 별도의 예산과 인력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의료정책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 주요 보건의료정책의 중장기 전략이 수립되고 이 틀 안에서 의대정원 정책의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필수의료를 위한 통합적이고 균형잡힌 정책이 개발되어야 의료계가 입은 비가역적인 손상을 회복시킬 수 있으며 안정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의정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의 실망과 깨어진 신뢰의 회복이 필요하다. 어쩌면 가장 큰 피해이고 가장 어려운 문제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는 스스로 혁신해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메시지와 행동을 고민해야 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통하여 국민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전문가 집단이 얼마나 고독하게 싸워야 하고 어떤 대접을 받아왔는지 이미 충분히 경험하였다. 억울하고 분한 감정을 자제하고 냉철하고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