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응급부터 창고형 약국까지, 복지부 국감 '난타전' 예고
[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오늘 막을 올린다. 지난해까지 의대 정원 증원과 의정 갈등 자체가 핵심 쟁점이었다면, 올해는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보건의료 대책을 실제 진료 현장에 어떻게 안착시키느냐가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비대면 약배송과 창고형 약국, 의료분쟁조정제도부터 소아응급 인력난, 임신중지 의약품, GLP-1 계열 의약품까지 정부 정책과 직결된 주요 현안들을 전방위 신문 대상에 올렸다.감사는 7일 오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이어 8일 오전에는 부산대병원 등 12개 국립대병원·치과병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며, 같은 날 오후 복지부와 질병청 감사를 이어갈 계획이다.7일부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본격화 한다. 비대면 약배송과 창고형 약국, 의료분쟁조정제도부터 소아응급 인력난, 임신중지 의약품, GLP-1 계열 의약품까지 정부 정책과 직결된 주요 현안을 다룰 전망이다.복지부로 넘어온 국립대병원…소아응급 인력난·압수수색 도마지역·필수의료 분야 국감에서는 국립대병원의 역할 변화와 현장 안착 여부가 도마에 오른다. 국립대병원과 국립대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되면서, 정부가 내세운 '지역 거점병원 육성 구상'도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이 같은 부처 이관이 중증·필수의료의 실질적인 진료역량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핵심 과제다.의료인력 정책 역시 단순 총량 확대를 넘어, 필요한 지역과 전문과목에 필수 인력을 어떻게 배치·확보할 것인지로 초점이 옮겨갔다. 정부가 지난 5월 착수한 26개 전문과목별 수급추계 작업을 바탕으로, 필수과목 인력 확보 방안의 실효성이 집중 점검될 전망이다.응급의료 체계 역시 지역·필수의료 정책의 성패를 가를 핵심 분야다. 복지부는 최근 재지정 평가를 통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기존 44곳에서 53곳으로 확대했다. 새로 지정된 센터들은 오는 11월부터 3년간 가동된다.정책의 무게 중심도 '단순 숫자 늘리기'에서 '지정 후 실질적인 역할 검증'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정부는 응급실 시설·인력뿐 아니라 원내 '중증질환 최종 치료 역량'을 평가 기준에 반영한 데 이어, 매년 운영 성과를 누적 평가해 향후 재지정에 반영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특히 소아응급 인력난은 이번 국감의 전면 의제로 다뤄진다. 복지위는 오는 27일 박수현 대한소아응급의학회 공보이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현장 인력난 실태와 국가 책임 강화 방안을 청취할 예정이다.최근 불거진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논란'은 의료진의 법적 부담이라는 뇌관까지 건드렸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청색증 환아 사망 사건 수사를 위해 경기 남부 한 병원의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소아응급의학회는 "진료 중인 응급실에 대한 강제수사가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소아 필수의료를 위축시킨다"며 거세게 반발했다.반면 경찰은 "환자가 있던 진료실은 진료 종료까지 약 4시간을 기다리는 등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집행했다"고 맞섰다. 복지부 역시 사실관계를 파악해 경찰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국감장에서는 의료사고 수사 필요성과 응급 진료 현장의 특수성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가 집중 질의될 전망이다.의료사고 안전망 논쟁…사법 리스크 완화 vs 환자 권익 보호응급실 압수수색 파장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분쟁조정제도 개편 문제로 번지는 모양새다. 환자 권익 보호와 의료진의 법적 부담 완화라는 상충된 과제가 이번 국감에서 부상했다.복지위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주요 쟁점과 하위법령에 관한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동시에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변호사와 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을 출석시켜 피해구제와 환자 권리 보호 방안도 함께 따져 물을 예정이다.약배송 충돌에 창고형 약국까지 유통·플랫폼 현안 전면에비대면진료 분야는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12월 본사업 전환을 앞둔 가운데, 의약품 배송과 유통을 둘러싼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비대면진료 환자의 의약품 재택수령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가 핵심이다.국감장에서는 권영희 대한약사회장과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가 나란히 증인석에 오른다. 이용자 편의성을 내세운 플랫폼 업계와 유통 과정의 안전성 및 오남용 방지를 강조하는 약업계 입장이 정면으로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약배송과 더불어 대형 '창고형 약국' 난립 논란도 쟁점이다. 메가온누리약국과 운정빌리지약국 대표는 물론, 유통 시설을 운영하는 신세계프라퍼티 대표까지 창고형 약국 운영과 관련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신종 대형 약국 모델에 대해 기존 약사법령과 보건당국이 어떤 관리·감독 기준을 적용할지가 도마에 오른다.비급여 관리 정책 점검, 건보 재정과 보장성도 '줄타기'증인 신문과 별개로, 상임위 차원의 정책 질의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가를 비급여 관리 정책 실효성이 집중 점검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지난 7월부터 과잉 이용 우려가 컸던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해 급여 체계 내에서 이용량과 가격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비급여 통제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실제 이용량과 환자 부담이 어떻게 변했는지, 또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진료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점검 대상이다.필수의료 투자와 중증·희귀질환 보장성 확대 등 건강보험 재정 지출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출 통제와 보장성 강화라는 상충된 목표를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주요 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희귀약 '100일 등재' 첫 시험대, 치료 접근성 개선 검증의약품 정책에서는 정부 핵심 과제인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 진행 상황이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정부는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보 등재 소요 기간을 기존 최대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하고, 선등재 후 임상 성과를 재평가하는 제도를 추진 중이다.복지부는 올해 7월 공고 후 8월까지 접수를 받아 9월 대상 선정, 10월 본격 착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3개 제약사에서 14개 약제가 몰리며 대면심의 등 선정 일정이 다소 지연됐다.중증·희귀질환자 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정책인 만큼, 실제 심사 기간 단축 여부와 급여 후 사후평가 체계를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는지가 국감장에서 중점적으로 거론될 수 있다.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 완화 등 다른 환자 지원책의 체감 효과 역시 함께 점검될 대목이다.미프진·GLP-1 현안 대기…의료·약료일원화 갈등도 재점화주요 의약품 이슈와 보건의료 직역 간 고질적 갈등도 상임위 테이블에 오른다.임신중지 의약품(미프진)은 오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서 국내 판권을 가진 현대약품 이상준 대표가 허가 신청 및 안전관리 관련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이달 27일 복지부 종합감사에는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과 이재관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이 출석해 약물 도입에 따른 위험성과 의료현장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비만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는 GLP-1 계열 의약품과 관련해서도 박정환 대한비만학회 정책이사가 종합감사 참고인으로 채택됐다.의료계 내 직역 갈등도 다시 수면 위로 오른다. 김택우 의협회장과 윤성찬 한의협회장을 대상으로는 의료일원화 논의를,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 간에는 한약사 문제를 둘러싼 약료일원화 논의를 각각 물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