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개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 연이어 발의·통과되면서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비대면 진료, 전자처방전, 대체조제 통보, 성분명 처방, 수가 협상 등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28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추계 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의사협회와 보조를 맞춰 개원가 주요 현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가 추계 학술대회 기자 간담회를 열고 개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에 대한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우선 대개협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환자 안전과 의료 전문성이 무너질 위험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초진 전면 허용을 반대하고, 재진 중심 운영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를 위해 대면 진료 유도 장치 마련과 함께 본인부담률 상향, 보험 재정 누수 방지책을 요구했다.의원급 중심 제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병원급 확대는 일차 의료 붕괴를 초래할 수 있어 극히 예외적 상황 외에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전자처방전 역시 강제 도입에 반대하며, 해킹·정보 유출 위험을 이유로 환자 민감 정보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비대면 진단서 발급 허용 논의에 대해서도 본인 확인 한계와 법적 책임 문제를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경문배 총무이사는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전문성이다. 단순한 편의성이나 산업화 관점이 돼선 안 된다"며 "물건과 달리 잘못된 진료는 돌이킬 수 없고 그 피해는 환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현재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은 정부가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이어 "초고령 사회에서 재택 의료나 방문 진료와 같은 대면 진료를 추구하면서도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려는 정부의 의료 정책은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의료의 비즈니스화는 결국 플랫폼 산업화를 초래한다. 이는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어 플랫폼에 대한 정밀한 제한과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제도라며 우려를 표했다. 현행 최대 3일로 허용된 통보 기한은 실시간 또는 24시간 이내로 단축해야 하며, DUR 시스템 등을 통한 즉시 확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다.대체조제 시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자·서면 동의 의무화, 약 봉투 표기, 이력 조회 시스템 구축도 요구했다. 아울러 약국의 대체조제 비율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사고 발생 시 최종 책임을 약사가 부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특히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에 대해서는 의료 체계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동일 성분이라도 제형·부형제 차이에 따른 맞춤 처방이 무력화돼 환자 안전과 치료 효과가 저해된다는 우려다.또 '수급 불안정 의약품' 지정 기준이 추상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오히려 현장과 동떨어진 판단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형사처벌 조항까지 포함된 이번 개정안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과도한 규제로, 의료 현장 저항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왼쪽부터)대한개원의협의회 경문배 총무이사, 은수훈 공보이사, 강창원 보험부회장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대개협 은수훈 공보이사는 "대체조제 사후 통보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한다.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의사가 대체조제를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며, 환자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환자의 전자·서면 동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성분명 처방 역시 약가 결정 구조나 공급망 문제 같은 근본 원인을 외면한 채 의약분업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방향이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지역적인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정부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해치는 성분명 처방 강제보단 근본적인 약가 구조 개편과 공급망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비판했다.수가 협상 구조의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다가올 2027년 수가 협상에 대해서는 기존 구조로는 일차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경고다. 원가 이하 수가를 전제로 한 SGR 모형이 의원급 진료비 점유율 감소와 경영난을 가중시킨 주범이라는 것이다.또 정부의 '1.98% 수가 인상률 가정' 역시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고 지원율 미달, 누적 미지급액 방치 등 재정 의무 불이행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다.▲원가 기반 새 결정 모형 도입 ▲밴딩 폭 확대 ▲중재위원회 신설 ▲의료계 추천 연구자 참여 ▲재정 투입 확대 등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한 실질적 재정 계획부터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미지급된 국고 지원금 21조 6700억 원을 수가 정상화에 투입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환산지수 연구 용역에 의료계 추천 인사를 투입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설명도 있었다.대개협 강창원 보험부회장은 "현행 SGR 모형은 원가 이하 수가를 고착화시켜 1차 의료 붕괴의 주범이 되고 있다. 지난 6년간 누적 수가 인상률 14.7%는 같은 기간 누적 최저임금 인상률 30.98%에 턱없이 못 미쳐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내년 수가 협상에서 실질적인 협상 권한을 가진 정책 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수가 인상률을 1.98%로 가정해 책임 회피를 위한 기만적인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 국정 과제에서 약속한 1차 의료기관 중심의 건강 돌봄을 이행하려면 건강보험 국고 지원 의무부터 이행해야 한다"며 "수가 협상은 단순히 숫자를 정하는 과정이 아니라 1차 의료를 정상화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대개협 박근태 회장(가운데)은 대한의사협회와 발 맞춰 현장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대개협 박근태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와 발을 맞춰 이들 현안에 대한 현장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박 회장은 "비대면 진료에서 재진 원칙을 유지하며 초진은 병원 방문 이력이 있는 환자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향후 법안이 통과되면 의협과 공동으로 표준 진료 지침을 마련하겠다. 또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의사 1인당 진료 비율 등으로 전담 기관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공적 전자처방전 역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높이기에 강력히 반대한다.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은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아니며,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인 시도"라며 "이런 현안들에 의협과 공조하고 있다. 정치권과도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의협과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법원의 판결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속도가 붙으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의사가 실제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범의료계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8일 한국초음파학회는 추계 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학적 교육과 수련을 전제하지 않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경고했다.대법원의 판결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속도가 붙으면서 한국초음파학회과 대한의사협회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앞서 대법원은 지난 2022년 12월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 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월 기자회견을 열고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공식화했다. 이후 일선 한의원에서 초음파 진단기기 구매 문의가 늘어나는 등 도입에 속도가 붙고 있다.이런 상황에 대해 한국초음파학회는 초음파 검사는 단순한 영상 획득이 아닌 '실시간 진찰'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환자의 해부학적 구조, 병리 상태·심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간으로 진단을 내리는 필수적인 진료 행위라는 설명이다. 반면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은 과거 유방암 및 자궁암 진단 오류 사례 등 오진의 위험성이 크다는 것.한국초음파학회 신중호 회장은 "초음파 검사는 환자 신체에 대한 해부학적 구조를 알아야 하고, 그 환자의 병리 상태와 심리까지 고려해서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한의사들이 교육 과정에서 이를 거의 배우지 않은 채 초음파를 사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단순히 검사 자체가 환자에게 침습적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험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진단을 잘못하면 환자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라며 "초음파 검사는 임상에서 환자를 바로 진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프로세스인 만큼 의사가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송민철 공보이사 역시 "의사는 병변 하나라도 놓칠까 봐 자신의 영역이 아닌 것을 쉽게 못하는 면이 있다"며 "반면 한의사들은 수년간 환자를 초음파 검사한다고 하면서 유방암을 놓치고 자궁암을 놓친다. 이런 케이스를 보면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의사는 환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이 때문에 알면 알수록 두려움이 커진다. 하지만 한의사들의 초음파 사용 요구를 보면 이런 인식이 없는 것 같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인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사실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역설했다.한국초음파학회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초음파 검사의 전문성 강화를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학회의 교육·인증 시스템을 계속해서 고도화하고 있다고 전했다.학회는 그 일환으로 초음파 인증의 자격 제도를 운영해 초음파 검사의 신뢰도 및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레벨 1, 레벨 2 등 단계별 자격 기준을 마련해 일정 횟수 이상의 교육 이수와 필기시험 등을 통해 전문성을 검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왼쪽부터)한국초음파학회 신중호 회장,  이정용 이사장, 신의철 학술이사, 송민철 공보이사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이렇게 전공의, 일반의, 개원의 등 다양한 임상 현장 의료진들에게 기초부터 임상 적용까지 다루는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 특히 학회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연간 12회 이상의 핸즈 온 교육을 중단 없이 실시해왔다고 강조했다.신의철 학술이사는 "초음파 검사는 실기이자 진찰이다. 청진기만 가지고는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국한돼 있다. 반면 초음파 검사로는 아주 객관적인 정보를 환자에게 공유할 수 있다"라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가 요구되는 시대인 만큼, 일차 의료에서 초음파 검사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지난 5년간 가장 많은 인원을 가장 많이 교육한 기관이 우리 한국초음파학회임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특히 신입 의사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마련하려고 힘쓰고 있다"며 "의료를 전쟁으로 비유하자면 초음파 진단기기는 소총이다. 우리는 이 소총을 잘 쓸 수 있는 의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한의계 초음파 사용 요구에 범 의료계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현재까진 이를 위한 구심점이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할 대한의사협회 내부에서도 관련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이 밖에 검체 수탁 수가 개편 및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 회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긴급 현안에도, 구체적인 대책이나 대회원 고지가 없다는 비판이다.이정용 이사장은 "초음파 검사는 체계적인 교육과 수련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단순히 기기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숙련된 의사에 의한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 최근 보도된 유방암 환자 같은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면허 체계와 원칙을 무시하고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행태는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것이 의사의 본분이다. 이런 사안은 의협이 구심점이 돼 대응해야 하지만 소통이 전혀 없다. 다른 긴급 현안들에 대해서도 대책이 없고 몇 년 전 이야기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의협이 장·차관과 담판이라도 지어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상황이다. 의협을 믿을 수 없다면 우리가 직접 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대병원 노사는 임단협에 잠정 합의, 가조인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노조는 27일부로 무기한 파업을 종료했다. 서울대병원 노조가 무기한 파업을 끝냈다. 무기한 파업을 진행한 지 3일만이다.서울대병원(병원장 김영태)은 26일 오후 7시 대한의원 제1회의실에서 노동조합과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에 잠정 합의하고 가조인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합의로 노조가 진행 중인 파업은 종료되며, 진료가 정상화될 예정이다.이번 협약에는 ▲임금 인상(정부 가이드라인 준수) ▲근로조건 개선 ▲인력 충원 ▲의료공공성 유지 노력 등이 포함돼 있다.노조 측은 안정적인 간호 제공을 위한 예비간호인력 증원, 진료지원간호사 노동조건에 불이익이 없도록 단체협약 준수, 야간근무자 회복 휴가 확보, 정규직전환 직종 처우개선, 정부의 공공기관임금인상 가이드라인 대로 총액대비 3% 인상을 성과로 꼽았다.이어 공공의료 체계 구축에 협력하기로 합의했지만 복지부 이관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아쉬움을 전했다.서울대병원 측은 "협약 타결에 따라 조속히 진료를 안정화하고, 노사 상생을 바탕으로 국가중앙병원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요양병원업계의 숙원과제였던 '간병비 급여화'가 현실화 됐지만, 막상 요양병원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26일 일선 요양병원들은 "답답한 상황이다" "정부 정책대로라면 상당수 요양병원이 문을 닫게된다"라며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수십년간 요구했던 정책이 현실화됐는데 왜 '환영' 입장 대신 '우려'가 잇따르고 있는 것일까. 요양병원 관계자들은 오히려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정부의 간병비 급여화 정책 관련 요양병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의료중심요양병원 500개 요양병원에 대한 급여화 안건을 보고하면서 내년 하반기부터 의료중심 요양병원 200곳부터 적용한다.정부의 간병비 급여화 핵심은 의료적 필요도가 있는 요양병원에 한해 이를 적용한다는 점이다. 중증환자에 대한 간병은 필수적인 요소로 이는 급여로 인정하겠다는 취지다.하지만 의료현장의 요양병원들의 생각이 다르다. 당장 간병인력부터 문제다. 정부는 지금부터 간병인력 양성 대책을 추진하면 된다는 식이지만 의료현장에선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대한요양병원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간병사 처우 개선을 통해 4인실에 1명을 배치해 3교대로 운영할 경우 간병인이 4.8명이 필요하다. 연차 등 휴일을 고려한 계산으로 이렇게 될 경우 환자보다 간병인이 더 많은 구조가 되는 셈이다.더 문제는 환자 간병비 감소의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셈법도 나온다. 해당 비용이 상승하면 그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 30%를 적용하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도 간병 급여화가 됐음에도 지불해야하는 비용은 낮아지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요양병원협회는 이 같은 문제의 대안으로 공동간병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현재 정부가 제시한 기준대로라면 환자 60명에 간병인력 72명이 소요되는데 공동간병 시스템을 적용하면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는 조언이다.  가령, 병원별로 3교대, 2교대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공동간병 시스템을 적용해 환자 60명에 간병 인력 30명을 투입하는 식이다.요양병원협회 안병태 부회장은 "간병 급여화를 함으로써 국가 재정은 낭비되고 환자 본인부담은 커져 오히려 거부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면서 "이같은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왜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않느냐"고 지적했다.가장 문제는 '간병 난민'에서 '퇴원 난민'이 속출할 것이라는 점이다.현재 요양병원은 소위 '사회적 입원' 환자가 상당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요양병원 병상을 줄이는 행보에 대한 우려감이 높다.일선 요양병원들은 "입원 거부, 강제 퇴원이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간병 급여화 정책을 강행하면 일선 병원들의 적자만 커질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지방의 한 요양병원장은 "요양병원 814곳 또한 과거 전 재산을 투자해 병원을 운영해왔는데 하루아침에 폐업수순을 밟게 되는 것은 국가의 횡포"라며 씁쓸함을 전했다.그는 이어 "비정상적으로 운영했던 병원은 사라지는 게 맞지만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병원까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김현진 일산차병원 임상시험 연구자가 임상시험 증가에 따른 광고 확대와 맞물려 치료와 임상시험을 오해하는 치료적 오해에 대한 설문조사를 26일 KAIRB 연례학술대회(고대안암 김병수 회장)에서 발표했다.한국이 임상시험 강국으로 급부상한데에는 지난 10여년간 급증한 임상시험이 그 중심에 있다. 그러는 사이 임상시험 참여자들이 ‘연구’를 '치료'로 오해하는 이른바 '치료적 오해(Therapeutic Misconception, TM)' 인식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질환이 있거나 참여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서 오해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나, 임상시험 모집 광고문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과 윤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치료적 오해(TM)'란 무엇이며 왜 문제인가임상시험의 대상은 '사람'이므로, 대상자의 안전과 복지가 최우선이다. 따라서 임상시험 참여의 기본 전제는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Informed Consent)'이며, 이 동의의 핵심 요소는 임상시험이 치료와 같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이를 치료적 오해라고 하는데 참여자들이 임상연구와 일반 진료를 혼동하여, 임상시험을 통해 '개인 맞춤형 치료'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오해를 뜻한다. 연구 목적은 새로운 지식 창출임에도, 참여자들은 ‘나의 건강 개선'이 목적이라고 오인하는 것이다.이 오해는 참여자가 임상시험의 위험과 이익을 부정확하게 평가하게 만들어 자율적 의사결정을 저해하고 정보에 의한 동의의 윤리적, 법적 유효성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진다. 따라서 모집자와 참여가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게 국내 임상시험 참여의 현실이다.한국인 1,147명 설문 치료적 오해 수준 58.8점일산차병원 김현진 연구자(KAIRB)는 26일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제 23차 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KAIRB)  연례학술대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한번 강조했다.이날 김 연구자가 발표한 것은 최근 연구한 치료적 오해에 대한 인식조사로, 이에 대한 실제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20대부터 60대 성인 남녀 총 1,147명을 대상으로 치료적 오해의 인식도를 목적으로 한 단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연구는 국내 일반인들의 치료적 오해 수준을 측정하고 임상시험 광고문 이해도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했다.연구 결과, 한국인의 임상시험 치료적 오해 수준은 5점 만점 척도에서 평균 2.94점을 기록했다. 100점 환산 시 평균 58.8점으로 측정되어 오해 수준이 상당함을 확인했다(측정 도구의 Cronbach's α값은 0.76으로 신뢰도 확보)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질환이 있는 응답자가 질환이 없는 응답자보다 치료적 오해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또한 임상시험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경험이 없는 응답자보다 오해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다.특히 연령, 소득수준,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서도 살펴봤는데 그 지표 수준이 낮을수록 치료적 오해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나아가 광고문 이해도도 응답자의 학력, 소득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의료기관 이용형태에 따라 임상시험 광고문의 이해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김현진 연구자는 "이번 결과는 치료가 절실한 질환 보유자나 임상시험의 복잡성을 경험한 참여 경험자일수록 오히려 연구의 본질을 오인할 위험이 높다는 것을 명확한 수치로 보여주고 있어, 이들에 대한 맞춤형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시시한다"고 연구의 의미를 밝혔다.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김 연구자는 국내 임상시험 환경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AI, 재생의료 등 기술 발전과 함께 진행되는 규제 완화 및 신속화 전략은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동시에 연구와 치료의 경계를 흐리게 하는 양면성을 가진다고 봤다.구조적인 오해 유발 관련 표준 가이드라인 필요이에 따라 앞으로는 치료적 오해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한 개선책으로는 신뢰성 확보 및 광고문 개선, 윤리적 모니터링 강화, 취약계층 및 경험자에 대한 교육강화가 나오고 있는며, 학계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김 연구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임상시험의 신뢰성 확보”라면서 “잠재적 참여자가 접하는 임상시험 모집 광고문이 연구의 본질을 왜곡 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치료'나 '혜택'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참여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표현을 지양하고, 연구의 시험적 성격과 잠재적 위험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못박았다.학계는 규제 완화나 신기술 도입으로 인해 연구와 치료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에서는 연구 윤리 심의 기구(IRB)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책 변화가 참여자들의 치료적 오해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구조적인 오해를 유발하는 용어 사용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을 마련해 배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입장이다.KAIRB 김병수 회장(고려의대)은 "첨단재생의료 치료와 같은 용어는 임상시험의 시험적 성격을 모호하게 만들어 구조적 오해를 심화시킬 위험이 크다"면서 "표준화된 가이드를 개발해서 참여자들의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결과는 일반인의 치료적 오해 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광고문 이해도와의 관계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며, 향후 임상시험 윤리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누적 중단 사례가 45만 건을 넘어서며 빠르게 제도화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환자 2명 중 1명이 가족 결정에 의존해 제도의 핵심 취지인 '자기결정권 보장'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발간한 '2024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연명의료결정제도가 빠르게 안착하고 있지만 '자기결정권 보장'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제도 시행 6년 만에 연명의료 중단 사례가 누적 45만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자기결정비율은 여전히 절반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구체적으로 연명의료 중단 사례는 제도 시행 이후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2024년 한 해에만 7만 61건을 기록했다. 이는 2023년(7만 720건)에 비해 소폭(659건, 0.9%) 감소한 숫자다.​하지만 2025년 8월까지의 이행 건수는 약 52만 건에 달했다. 누적 기준으로는 약 40만 건으로 연명의료 결정이 우리 사회에서 빠르게 제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도 꾸준히 증가했다. 누적 등록 건수는 2025년 8월 기준 300만 건을 넘어섰으며 같은 해 신규 등록은 33만 2,834건으로 집계됐다. 등록기관 수도 2023년 686곳에서 2024년 760곳으로 10.8% 증가했다.​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 본인이 말기나 임종기에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그리고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을 때 가족이 대신 작성하는 환자 가족 진술서와 가족 의사 확인서로 구분된다. 그러나 통계를 보면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여전히 가족 결정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는 진단이다.​제도 시행 첫해인 2018년 자기결정 비율은 32.4%에 불과했고, 2024년에야 50.8%로 절반을 넘어섰다. 즉 여전히 환자 2명 중 1명은 본인의 뜻이 아닌 가족의 판단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제도의 핵심 취지인 '자기결정권 보장' 실현이 아직은 부족한 것이라는 판단이다.​서영석 의원은 "우리 사회는 이제 초고령사회에 들어섰고 삶을 어떻게 존엄하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며 "제도 시행 이후 연명의료 중단 누적 결정이 꾸준히 증가하는 현실은 웰다잉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여전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를 모르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이어 "누구나 삶의 마지막까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인식과 접근성을 높이고, 존엄한 죽음을 넘어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당뇨병학회가 ICDM2025를 통해 혈당관리실 도입 및 중증 당뇨병 개념 정립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나섰다.대한당뇨병학회가 병원 내 당뇨병 환자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혈당관리실' 도입에 주창하고 나섰다.고령화와 비만 증가로 당뇨병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실제 국내 병원 입원 환자의 30~40%가 당뇨병을 동반하거나 스트레스성 고혈당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체계가 거의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26일 대한당뇨병학회는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국제학술대회 ICDM 2025를 개최하고 혈당관리실 도입 및 중증 당뇨병 개념 정립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나섰다.혈당관리실은 병원 안에서 입원 환자의 혈당을 전담해서 관리하는 조직이나 팀을 말한다.국내에선 생소한 개념이지만 해외에서는 'Inpatient Diabetes Management Service' 또는 'Glycemic Control Team' 같은 이름으로 운영되는데, 감염관리실처럼 독립된 기능을 가지면서 다학제 전문가들이 참여한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미국과 호주에서는 이미 이런 체계가 보편화돼 있는데, 연구에 따르면 전담팀이 개입하면 수술 후 합병증이 줄고 입원 기간과 의료비가 감소하며 사망률도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대한당뇨병학회 이용호 총무이사학회는 해외 주요 국가들의 정착된 전담 당뇨병 관리 서비스 사례, 그리고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한 감염관리실 모델을 벤치마킹해 다학제 전문 인력이 참여하는 혈당관리실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대한당뇨병학회 이용호 총무이사는 "입원 환자의 고혈당은 단순히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 예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며 "감염 위험과 수술 합병증 가능성을 높이고, 입원 기간 연장과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동시에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명확한 근거들이 보고돼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반대로 저혈당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인데, 특히 치매 환자나 심혈관 질환 환자에서 흔하게 발생한다"며 "응급실 이송이나 타인의 즉각적 도움이 필요한 수준의 중증 저혈당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하다"고 강조했다.결국 혈당 이상은 고혈당과 저혈당 어느 쪽이든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지만 국내 병원 현실은 아직 이를 전담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것.학회가 추진하는 혈당관리실 모델은 단순히 환자의 혈당을 체크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환자별 특성과 병태생리에 맞춘 적극적이고 개별화된 중재를 시행하고, 병원 차원의 진료 지침과 정책을 수립하며, 의료진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해 병원 문화 자체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해외의 경우 내분비·당뇨병 전문의, 당뇨병 전문 간호사, 영양사, 약사 등이 팀을 이뤄 입원 환자의 혈당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개별 환자에 맞춘 인슐린 용량 조정이나 약제 변경을 즉시 시행한다.이 시스템은 단순히 환자 개별 혈당 조절에만 그치지 않고, 병원 차원에서 통합적인 관리 체계를 만드는 역할을 해 응급 상황에서 저혈당이나 고혈당을 표준화된 프로토콜로 대응할 수 있게 한다.이 이사는 "국립보건원과 협력해 다기관 전향적 임상 연구를 설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혈당관리실이 환자 예후 향상에 미치는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을 검증해 제도화의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감염관리실이 전국 병원에 안착해 감염 관리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것처럼, 혈당관리실도 독립된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한편 '중증 당뇨병'이라는 새로운 개념 정의 작업도 진행된다.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중증 당뇨병을 별도로 정의하거나 임상 현장에서 활용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학회가 선도적으로 틀을 만들겠다는 취지다.학회는 환자의 병력, 혈액검사, 합병증 검사 등 종합적 평가를 바탕으로 병태생리적 지표와 합병증 상태를 두 축으로 삼아 환자의 중증도를 수치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병태생리 축에서는 인슐린 저항성과 분비 기능을 비롯해 췌도 기능을 평가하고, 합병증 축에서는 심혈관질환, 심부전, 신장질환, 망막병증, 신경병증 등 주요 합병증을 단계별로 구분해 스테이징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이 이사는 "다섯 가지 핵심 항목을 기준으로 간소화된 중증 당뇨병 판별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며 "고혈당 여부, 급성·만성 합병증, 응급실 방문이나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중증 저혈당 과거력, 다회 인슐린 투여 필요성, 췌도 부전으로 인한 인슐린 분비 장애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그는 "혈당 관리가 어렵거나 합병증 진행이 빠른 환자들은 조기에 선별해 경험이 많은 당뇨병 전문의에게 의뢰하는 것이 환자의 예후를 개선하는 데 중요하다"며 "중증 당뇨병 개념은 환자 치료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기초 작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학회는 오는 12월 관련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열어 중증 당뇨병 개념 정립의 세부안을 공개하고, 혈당관리실 구축 모델과 함께 학회 차원의 정책 제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대병원 노사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다.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무기한 파업 3일차로 오후 2시부터 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서울대병원 노조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지 26일 기준 3일차에 접어들었지만 병원 측과는 타결점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서울대병원 노조 측은 "지난 25일 본교섭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김영태 병원장은 교섭 1시간 전, 교섭 거부를 통보하고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서울대병원 노사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무기한 파업이 3일차를 맞이했다. 서울대병원 측은 지난 25일 공문을 통해 "노사간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교섭을 강행하는 것은 효율성이 저하되는 바 실무교섭을 통해 쟁점사항을 추가 논의 후 축조교섭 혹은 대표자 면담을 시행하는 편이 타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당초 25일 본교섭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노사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라 실무교섭 시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전망이다.노사간 교섭에 난항을 겪으면서 무기한 파업은 이어지고 있다. 당장 인력이 부족한 의료현장에서도 수납 대기시간 연장 등 환자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병원 측 관계자는 "실무교섭을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 주치의 시범사업을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의사단체는 '안전성·유효성 검증 부실'을 이유로 즉각적인 정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한의계는 이 같은 의사단체 주장이 '의료 독점주의'라고 맞서고 있다.26일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 주치의제는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다. 해당 제도는 노인 건강관리, 만성질환 대응, 의료 취약지 돌봄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국민 건강권 보장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익적 정책이라는 입장이다.한의 주치의 시범사업을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의사단체들은 주치의를 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다는 배타적 인식으로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 독점에서 비롯된 폐해라는 주장이다. 또 대통령 공약마저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또 한의협은 시범사업 근거와 관련해, 첩약 급여화와 통합돌봄 사업 등은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철저한 심의와 효과 분석을 거쳐 시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초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보완·발전이 정책의 기본 방향이라는 설명이다.특히 통합돌봄 체계에서 한의사의 역할이 이미 검증됐으며, 한의학적 접근을 통한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의협은 "한의 주치의 제도는 한의와 양의 간 배타가 아닌 상호 보완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다"며 "병원급에서의 협진 확대 등 통합의료 모델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한의계는 근거 중심 의료서비스를 위한 임상연구와 안전성·유효성 입증을 지속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이 특정 직역의 반대로 중단되어서는 안 되며, 전국 3만 한의사들이 공공의료 강화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24일 성명서를 내고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주치의 제도의 본질은 만성질환 관리, 예방접종, 전인적 진료를 담당하는 것으로, 이는 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비판이다. 한의사에게 '주치의'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또 한특위는 한의계가 선전하는 치료 방식들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대규모 임상시험이나 국제적 지침에서 명확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 스스로도 첩약 급여화 추진 과정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연구가 부족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과거 유사 한의 사업들이 실패와 예산 낭비로 귀결된 사례가 반복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근거 불충분에도 수천억 원의 재정을 낭비했다는 것. 한방 난임 치료 지원사업 역시 임신 성공률이 자연임신율의 절반에도 못 미쳐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었다고 비판했다.이 밖에도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역시 의과 참여를 활성화하지 못한 채 한의원 위주로 운영되며 본래 취지 달성에 실패했다고 분석했다.한특위는 "이처럼 한방 공공의료 사업은 지속적인 근거 부족과 효과 미흡 문제를 되풀이해왔다"라며 "그럼에도 정부가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을 또다시 추진한다면, 국민 건강보험 재정만 낭비하고 국민 건강과 신뢰를 해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이어 "의협 한특위는 국민 세금과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정책은 반드시 과학적 검증과 객관적 근거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정부는 근거 없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필수의료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본연의 책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난 10년간 정부가 응급환자 진료비를 먼저 지급한 '응급 대지급' 제도에서 실제 환수율은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약 596억 8600만 원으로 이 중 430억 원이 넘는 금액이 사실상 영구 미수금으로 남았다.26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급한 응급 대지급금은 총 6만 3569건, 금액으로는 약 684억 3000만 원이다. 하지만 이 중 환수된 사례는 2만 8335건(약 87억 4400만 원)으로 상환율은 12.7%에 그쳤다.2015~2025년 7월 연도별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현황상환되지 않은 금액 가운데 법적 소멸시효 3년을 넘기거나, 추후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된 '결손' 처분 건수는 4만 8867건으로 확인됐다. 해당 금액만 430억 3800만 원에 달해, 전체 지급액의 63%가 회수 불가능한 상태다.미상환 결손금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10만~50만 원 구간이 2만 2889건 (49억 6962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10만 원 미만도 1만 6886건 (8억 3717만 원)으로 35%에 달했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소액인 진료비일수록 상환율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이 외에도 ▲50만~100만 원 미만은 3585건(24억 9282만 원), ▲100만~200만 원 미만은 2051건(29억 667만 원), ▲200만~300만 원 미만은 917건(22억 4209만 원), ▲300만~400만 원 미만은 551건(19억 813만 원), ▲400만~500만 원 미만은 380건(16억 9204만 원) 순으로 집계됐다.체납 기간별로 보면 '3년 이상' 장기 체납이 7036건 (88억 2897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2~3년'은 2896건(70억 4418만 원), '1~2년'은 2728건(74억 7271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심평원이 대지급금을 집행한 이후 구상권 청구 등 상환 절차를 진행하는 데 걸린 기간이다.징수율이 낮은 이유로는 비효율적인 체납 관리 구조가 꼽힌다.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상환 능력을 파악한 뒤 금융결제원을 통해 압류를 진행한다. 하지만 본인 외 가족이나 배우자까지 확인해야 해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든다.이 같은 과정을 거쳐 심평원이 '고의적 체납'으로 분류한 사례는 10년간 총 613건에 달한다. 이는 체납자의 건보료가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불가능한 생계비 기준(월 185만 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13만 원 미만)를 초과한 경우다.서명옥 의원은 응급대지급금의 상환율을 높이기 위해 건보공단이 직접 징수 업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응급대지급금이 낮은 징수율로 눈먼 돈으로 전락할 위기"라며 "응급 대지급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업무를 수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 거짓 진단이나 진료기록부 작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최근 6년간 3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의료법 위반 건수는 올해 상반기 이미 작년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의료인이 거짓 진단이나 진료기록부 작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최근 6년간 3000건을 넘어섰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허위진단서 발급을 비롯한 의료법 위반 행정 처분 건수는 모두 3175건(면허취소 362건·자격정지 2450건·경고 363건)이었다.유형별로 보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가 588건으로 가장 많았다.뒤이어 무면허 의료행위 및 교사(499건), 리베이트 수수(292건), 진료비 거짓 청구(224건) 등 중대한 위반 사례도 많았다.아예 진단서를 거짓으로 꾸민 사례도 53건 있었다.현행 의료법과 형법 등에 따르면 의료인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면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 처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사례는 2019년 499건에서 2021년 696건으로 오른 뒤 지난해 298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올해는 6월까지 벌써 350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져 지난해 기록을 뛰어넘었다.김미애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빠르게 악화하는 상황에서 의료인의 위법 행위는 재정 누수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이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복지부와 수사기관은 반복되는 의료법 위반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 특히 리베이트나 허위 청구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페암과 폐렴 등 흉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조기 진단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매년 4% 이상 관련 사망률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의료를 기반으로 하는 솔루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폐암과 폐렴 등 흉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인공지능 솔루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26일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암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암 사망률은 전년 대비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인구 10만명당 암 사망률이 174.3명으로 크게 늘어난 것. 그중에서도 폐암(38.0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또한 암을 비롯해 심장질환(65.7명), 폐렴(59.0명)까지 3대 질환이 전체 사망 원인의 42.6%를 차지하면서 흉부 질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특히 이 세 질환은 상호 유관성이 높고 모두 흉부 CT로 조기 진단이 가능한 질환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점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흉부 질환 동시 진단 솔루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코어라인소프트의 에이뷰 솔루션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코어라인소프트의 AVIEW LCS Plus는 폐암과 COPD, 관상동맥질환을 한 번의 저선량 CT 검사로 동시 분석할 수 있는 AI 플랫폼이다.특히 이달 공개된 코어라인소프트의 에이뷰(AVIEW) 프리미엄 리포트는 저선량 CT 한 번으로 폐질환과 심혈관질환 위험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조기 발견 중심의 차세대 검진 도구로 출시됐다. 수검자에게는 저선량 컴퓨터 단층촬영(CT)를 통한 방사선 노출 최소화와 폐질환·관상동맥질환 동시 검사, AI 기반 자동 분석 리포트를 제공한다.특히 기존 텍스트 위주 판독소견서와 달리 병변의 위치와 상태를 3D로 시각화해 제공하며, 직관적인 사용자환경(UI)/사용자경험(UX) 설계를 통해 수검자가 스스로 건강 상태를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에 맞춰 코어라인소프트는 올해 AI 기반 흉부질환 동시 진단 플랫폼을 다수 공공의료원에 공급하며 향후 지역 기반 폐 건강 관리의 표준 모델로 확립해가고 있다. 이외에도 독일 등 유럽 국가에도 국가건강검진 사업 등에 에이뷰 솔루션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면서 글로벌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특히 코어라인소프트는 최근 보건복지부 주관 AI 기반 의료시스템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의 최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국내 최초로 공공의료원에 4-in-1 흉부 질환 동시 진단 플랫폼을 구축하는 중이다.코어라인소프트 관계자는 "향후 국가검진과 연계된 실질적 AI 판독 기반 진단 모델로 활용될 가능성을 마련하고 있다"며 "지역 의료 접근성 개선 및 공공의료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처벌 조항을 담은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가 행동에 나섰다. 성분명 처방을 허용한다면 의약분업 폐지 및 선택 분업을 시행하고, 원내 조제 역시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다.26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서울시의사회관 강당에서 '성분명 처방 반대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해당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의사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성명 발표와 대책위원회 구성에 이어 궐기대회를 개최하며 정부·국회 압박 수위를 높였다.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연설문을 통해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의 문제를 강조했다. 현행법상 대체조제가 가능함에도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것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비판이다.의약분업 폐지 및 선택 분업을 공식 제안했다. 의사회는 의사들이 지난 30년간 '심평의학'에 길들여진 것에 더해 이제는 처방권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해당 법안들이 의약품 공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처방권은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라는 것. 과도한 처벌 규정이 포함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의약품 공급 불안정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 정책과 제도의 잘못이며, 이를 야기한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이다.황 회장은 정부와 여당이 성분명 처방을 강행할 경우, 의약분업 역시 근본적으로 부정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의약분업을 폐지해 환자의 편의 증진 및 국민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병원에서 약을 조제해주는 원내 조제를 허용하고, 환자들이 약 수령 장소를 병원 또는 약국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선택 분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 회장은 "우리 의사들은 생명의 존귀함을 평생의 업으로 살아온 사람들이다"라며 "그런 생명의 존귀함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내세우는 경제 논리와 헛된 주장으로 대한민국 의료는 사망 중에 있습니다. 필수의료와 지역 의료가 사망했고 이젠 처방 시스템 사망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 어떠한 경제적 가치로 따질 수 없이 소중하고 존귀한 인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성분명 처방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정책이다"라며 "저희 서울시의사회는 의사 면허 등 모든 것을 걸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성분명 처방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 수입산 의약품 또는 특허 의약품의 관세를 예고했다.트럼프 대통령이 17개 글로벌 제약사에 약가인하를 제시한 '60일 시한'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밝힌 내용이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의약품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앞서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는 MFN 정책에 대응해 각각 마운자로와 오젬픽에 대한 약가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수입산 브랜드 의약품 또는 특허 의약품에 대해선 내달 1일부터 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여기서 브랜드 의약품은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을 복제한 의약품 중 특정 상표명으로 판매되는 제품을 의미한다.다만, 이 같은 관세 부과 대상 관련 미국 내 생상 공장을 착공했거나 공사를 진행 중인 제약회사 품목은 제외될 전망이다.참고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행정부는 '최혜국 약가(Most-Favored-Nation Pricing, MFN)' 정책을 추진해왔다. MFN 정책은 미국 내 처방의약품 약가를 주요 선진국 중 최저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대상 약제로는 미국의 건강보험인 메디케어 파트B 중 연간지출 상위 고가 치료제(항암제, 면역치료제 등)다. 동시에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에 '다른 나라가 의도적이며 불공정하게 자국 약값을 시장 가격보다 낮추고 미국의 가격 급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지시'하는 한편, 약가 협상 착수 및 국제참조가격(International Reference Pricing, IRP) 반영을 본격화했다.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약값을 해외 수준으로 낮추라며 17개 글로벌 제약사에 '60일 시한'을 제시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미국 보건당국은 애브비, 암젠, 아스트라제네카, 베링거인겔하임, BMS, 일라이릴리, 독일 머크(EMD 세로노), 제넨텍, 길리어드, GSK, 존슨앤존슨, 머크(MSD), 노바티스, 노보노디스크, 화이자, 리제네론, 사노피 등 17개사 대표들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한 바 있다.60일 시한은 당장 이달 29일 만료될 예정이다.즉 MFN 정책 속에서 글로벌 제약사에 약가인하를 요구한 데 더해 10월부터 수입산 의약품 또는 특허 의약품에 관세 부과까지 예고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10월 1일부터 미국 내에 제약 공장을 건설한 기업을 제외하고 모든 브랜드 및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조기 폐동맥 고혈압 진단 미숙아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승인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5일 2025년 제9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5일 2025년 제9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심의위원회는 재생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임상연구계획 총 3건(고위험 1건, 중위험 2건)과 치료계획 총 2건(중위험 1건, 저위험 1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1건은 적합, 4건은 부적합 의결했다.적합 의결된 과제는 조기 폐동맥 고혈압을 진단받은 극소 미숙아에게 동종 제대혈 유래 중간엽줄기세포(뉴모스템)를 기도 내 투여하여 호흡기 예후 개선의 잠재적 유효성 평가를 위한 고위험 임상연구이다.조기 폐동맥 고혈압(Pulmonary hypertension)은 미숙아의 폐혈관 구조 및 기능 이상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폐동맥압이 상승하는 증상을 말하며, 심초음파로 생후 4일∼14일에 진단한다.해당 임상연구는 재태연령 28주 미만 출생 또는 출생 당시 체중 1250g 미만인 미숙아를 대상으로 진행된다.미숙아 조기 폐동맥 고혈압은 생존율과 장기 예후에 큰 영향을 주지만 현재까지 표준화된 치료법이 부재하여 미충족 의료 수요(Unmet medical needs)로 간주된다.폐동맥 고혈압 동물모델에서 제대혈 유래 중간엽줄기세포 투여 후 폐혈관 재형성 및 기능 개선 등의 효과가 나타났고, 이러한 유효성 관련 결과 등을 근거로 해당 임상연구에서는 조기 폐동맥 고혈압 미숙아에게 동종 제대혈 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투여해 폐동맥 고혈압의 효과적인 치료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본 과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위험 임상연구 신속·병합 검토를 통해 연구자의 제출자료가 타당함을 심의위원회에 통보하였으며, 절차에 따라 재생의료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통보를 받은 후 임상연구를 실시하게 된다.신속·병합 검토란, 재생의료기관 요청하에 고위험 임상연구계획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식약처 검토를 동시에 진행하는 제도를 뜻한다.김우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오늘 심의위원회는 심의 신청된 연구계획과 함께, 치료계획에 대해 첫 심의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심의위원회는 치료계획에 대해 안전성·유효성·의학적 타당성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하고 있으며, 사무국은 치료계획 작성 및 제출자료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전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많은 관심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