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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전공의 대표 15인 "의대증원, 암울한 현실 못 바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사직한 전공의의 의료현장 복귀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역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 15명이 입을 모았다.이들 대전협 역대 회장단 15명은 29일, '전공의, 정부에 드리는 글'을 통해 '전공의=의사 노동자'라고 칭하며 정부에게 요구해야하는 부분과 정부가 보장해줘야 하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행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에서 의사 노동자에 대한 진정한 사측은 정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정부는 말로만 국민의 생명권을 말하지 말고 국민 생명권을 지키지 위한 자본을 적재적소에 즉시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정부가 말하는 수가인상은 병원에 대한 보상이지 의사 노동자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라며 "의사 노동자가 노동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고 적절한 보상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 역대 회장단이 29일, 전공의와 정부에 드리는 글을 통해 안타까운 심경을 밝혔다.또한 회장단은 전공의가 직장을 떠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지나치게 과도한 근무조건과 이를 보상해주지 못하는 임금, 통계적으로 누군가는 겪을 수 밖에 없는 민형사적 위험성, 미래에 대해 희망이 사라진 현실이라고 꼽았다.과거 대전협 회장단은 최근까지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한 의협 임원부터 대학병원 교수, 의사회 임원, 개원의 혹은 봉직으로 성실히 환자진료에 매진하는 의사로 성장했다.이들은 "정부는 전공의가 직장(병원)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총 의사 수 부족 때문이라며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것으로 암울한 현실을 개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최근 정부가 강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듯,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으로 모든 노동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짚었다.이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고귀하지만 그 일을 개인의 자유의사를 넘어 강요할 수는 없다"면서 "대한민국은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로서 자유의사가 윤리적으로 훌륭하지 않겠지만 자본주의 관점에서 볼 때 합목적적인 행동"이라고 전했다.이번 사태는 정부가 조성한 환경 속에서 맞은 파경이라고 봤다.회장단은 후배 전공의들에게 노동3권의 보장과 교육부 인가 재원을 제외한 모든 의사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조 설립과 노조 전임자 임용 강제화를 보장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 의사노동정책과 신설을 주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공의와 정부에게 드리는 글먼저 지난 전공의협의회장을 역임하며 모순투성이 수련병원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나름 노력을 하기는 했으나 결과적으로 획기적인 개선이 되지 못했다는 작금의 현실 앞에 이를 개선하라고 우리에게 한 표 한 표 행사하신 여러 과거 전공의와 현재 전공의에게 미안함과 사죄의 마음을 먼저 전해 드린다.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 지나치게 과도한 근무조건과 이를 보상해 주지 못하는 임금, 통계적으로 누군가는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민형사적 위험성, 그리고 더 이상 갖을 수 없는 미래에 대한 희망일 것이다.정부는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입사한 여러분의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총 의사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 의대 정원 증원이 이런 우리의 암울한 현실을 개선시킬 수 없음을.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국민은 헌법상 부여된 기본권을 누릴 권리가 있고, 모든 노동자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정부는 여러분이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 3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조차 없다고 말한다. 아무리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되 살리는 일이 고귀하다할찌라도 그 일을 개인의 자유의사를 넘어서 강요할 수는 없다. 물론 그 자유의사가 윤리적으로 훌륭하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로서 여러분의 자유의사가 윤리적으로 가장 훌륭하지는 않겠지만 자본주의 관점에서 볼 때 합목적적인 행동임은 부인하기 어렵다. 의대 정원 증원은 마치 주식시장에서 주식회사의 무상증자와 같은 것이다. 이사회가 공시없이 폐장 전 기존 주주가 가지는 가치 보상 없이 갑자기 무상증자를 전격적으로 발표한다면 기존 주주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익일 개장되자 마자 다른 주주보다 한시라도 빨리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서 왜 주식을 팔아 주가폭락 사태를 유발했냐고, 다른 선량한 주주의 피해를 야기시켰냐고 비난할 수는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는 사태일 뿐인 것이다.우리는 이번 사태가 정부가 조성해 온 환경 속에서 맞은 파경이라고 본다. 정부는 여러분의 노동 가치를 저평가 상태로 있도록 하였고, 저평가의 정상화를 위한 기전을 법률로써 제한해 왔다. 여러분의 정당한 노동 가치는 어느 정도로 추산될 수 있을까? 정상적인 노동 시장 원리가 작동하지 않은 까닭에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하기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의 모든 가치는 기본적으로 화폐가치로 환산되기에 여러분의 높은 가치는 이미 부지불식간에 휘발되었다. 물론 명예와 같이 미래에 유형의 재산으로 치환될 가능성이 있는 무형의 재산이 축적될 수 있겠으나 의사에 대한 현재의 여론을 볼 때 그 무형의 가치는 이미 소멸되었다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보장할 수 없는 무형의 가치 즉, 부도 가능성이 높은 어음보다는 당장의 현금을 보장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으로 생각된다.뉴스에서 보듯 대한민국 의료는 전공의의 노동으로 유지되고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제공하는 노동에 합당한 가치를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장받은 가치를 유지하며 더욱 개선할 수밖에 없게끔 하게 하는 여러 제도적 보완책을 함께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우선 의사 노동자로서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노동3권의 보장과 함께 단위 개별 단위 의료기관에서 교육부 인가 교원을 제외한 모든 의사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조 설립과 노조 전임자 임용 강제화를 보장받아야 하고, 정부 정책에서 여러분의 주장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의사노동정책과 신설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마지막으로 정부 측에 고한다. 현행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에서 의사 노동자에 대한 진정한 사측은 정부 측이라 봄이 타당하다. 정부는 말로만 국민의 생명권을 말하고 의사 노동자에게는 헌법상 가치에 반하는 명령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자본을 적재적소로 즉시 투입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말하는 수가 인상은 병원에 대한 보상이지 온 몸과 영혼을 갈아 넣는다고 표현되는 의사 노동자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의사 노동자가 노동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사법 리스크 해소와 함께 적절한 보상을 즉시 그리고 지속적으로 현실화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가 말하는 의료제도 개선이 말 뿐이 아닌 진정한 개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2024년 2월 29일대한전공의협의회 4기회장 류효섭, 6기수석대표 서정성, 6기공동대표 최창민, 7기회장 임동권, 8기회장 김대성, 9기회장 이혁, 10기회장 이학승, 12기회장 정승진, 13기회장 이원용, 16기회장 경문배, 18,19기회장 송명제, 22기회장 이승우, 23기회장 박지현, 24기회장 한재민, 25기회장 여한솔 일동 
2024-02-29 12:42:28대학병원

정부, 복귀 거부한 전공의 4일부터 '처분' 절차 밟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며 병원 복귀를 거부한 전공의들에게 오는 4일부터 행정 처분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29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행정처분은 절차가 있는데 일단 위반 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까지 완료했으니 4일부터는 처분의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29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행정처분은 절차가 있는데 일단 위반 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까지 완료했으니 4일부터는 처분의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박 차관은 "처분을 하기 전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데 의견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면 처분이 안 나갈 수 있고, 납득이 어려운 설명이면 그다음의 프로세스로 처분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지난 28일 기준으로 어제 기준으로 전공의 약 5000명이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아 불이행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박 차관은 "5000명에 대한 처분은 물리적 행정력에 따라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뿐 아니라 계약이 만료돼 재계약을 포기한 전공의 또한 처분 대상이 된다.박민수 차관은 "계약의 포기는 상대방의 진의 있는 의사 표시가 근거가 돼야 하며 1개월 전에 사전 통지돼야 한다"며 "하지만 전공의들이 제출한 사직서는 형식요건이나 절차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진의인지도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러한 근거들로 현행 법령상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사직서를 수리를 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그외 펠로우나 인턴 등 다른 인력은 정부가 별도로 추가적 명령을 내린 바 없기 때문에 병원 판단에 맡긴다"고 덧붙였다.■ 국립대병원 역량 키운다…2027년까지 교수 1000명 충원또한 정부는 거점 국립대병원 의대교수 정원을 오는 2027년까지 1000명까지 충원하고, 현장 수요를 고려해 추가 보강하기로 했다.의과대학 2000명 증원으로 심각한 질 저하가 우려되는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며,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강화해 수도권으로의 환자 쏠림을 막는 지역거점병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조치다.정부는 이미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국립대병원의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고 밝힌 바 있다.박민수 차관은 "국립대병원 교수 증원과 함께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각종 규제를 혁신하고 연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임상, 연구, 교육 역량은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사 증원과 교수 증원을 함께 추진해 늘어난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수련을 제공하고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또한 박 차관은 "2028년까지 필수의료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구체적인 보상 내용을 하나씩 공개하겠다"며 "전공의 36시간 연속 근무시간도 단축할 것으로 이를 위한 법률 근거는 이미 마련됐다"고 말했다.이어 "전공의가 좋은 의사로 성장해 지금까지 견뎌 온 시간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말고 진료와 수련의 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지난 28일 19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2% 수준인 9997명으로 집계됐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8%인 9076명이다.근무지 이탈자 비율은 모수에 차이가 있어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전일인 2월 27일 73.1%보다 소폭 감소했으며 이틀째 연이어 이탈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민수 차관은 "100개 수련병원 서면 보고 자료에 따르면 2월 28일 11시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94명"이라며 "1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개 병원이고,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개 병원이며 최대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있다"고 밝혔다.의대생의 경우,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2월 28일까지 유효한 누적 휴학 신청은 총 5056건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6.9% 수준이었다.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계속될 경우 현장의 불편이 커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3월 중 투입할 계획이다.
2024-02-29 12:14:23제도・법률

국내 제약산업 선진화, 제네릭 글로벌 진출이 '해법'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국내 제약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국내 제네릭 의약품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선제적,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제네릭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시장 진출을 위해 정부 차원의 규제 국제 조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최근 글로벌 의약품 공급난 등이 심화되면서 국내 제약산업이 제네릭 의약품의 글로벌 진출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9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글로벌 이슈 파노라마를 통해 공개한 동덕여대 약학대학 유승래 교수의 '국내 제약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네릭 의약품 수출 활성화 방안'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이를 살펴보면 우선 글로벌 제약시장은 의료기술을 선진화하고 재정지출 합리화를 통해 품질이 우수하고 안정적 공급 가능한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요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또한 전통적 제네릭 기업과 글로벌 신약 기업들도 위임형 제네릭(Authorized Generic) 제휴 등 시장 방어를 강화 중이라는 점에서 국내 기업도 선제적·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실제로 미국은 전세계 최대 제약시장, 글로벌 신약 최초 발매국 지위를 지니고 있음에도 리도카인(Lidocaine), 부피바카인(Bupivacaine) 등 다수의 WHO 필수의약품 공급부족 상황이 발생하며, 공중보건 위기 및 자급화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중국에서도 2018~2021년 공급부족 현황 조사 결과에서 심혈관계·신경계 뿐 아니라 항암제부터 도파민(Dopamine), 노르에피네프린(Norepinephrine) 등까지 환자 진료상 필요도 및 긴급성이 높은 약물의 다수 품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결국 글로벌 파마와 단순가격 경쟁에서는 어려움을 인식하고 K-제네릭의 우수한 품질과 개량신약 등 기술력을 활용하고 cGMP 제조소 위탁생산, 수출목적형 공장설립, 현지 특허법인과 소송전략의 수립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집중해야 할 전략은 타겟 중점국에서 일정수준 시장성이 확인되면서도 K-제네릭의 제품개발 기술력 및 품질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특수제형 위주 1st 제네릭 진출이라고 판단했다.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일반 제네릭과 차별화를 위한 고부가가치(Value-added) 제네릭 개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특히 기업 운영에서는 전략적 M&A와 파이프라인의 효율적 통합·정비를 통해 내수에서부터 비용효과적 생산·유통 구조를 마련하고 공장 대형화 등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또한 총 매출액 규모와 별개로, 기업별 비즈니스 모델과 전문영역을 고려해 △자본집약적 CDMO형 △특화시장 집중형 △First In Class형 등 다양한 전략 수립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구체적으로는 우선 CDMO형태에서 점차적으로 개발 난이도를 높이고 영업·마케팅 조직을 갖춰 빅파마로 성장하는 모델과 함께 자본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특화된 시장을 목표로 해 R&D, 임상, 제조, 판매 등 하나의 일관된 통합제약기업 형태에서 각 부문을 외부 위탁하는 형태로 성장해나가는 모델 등을 제안했다.여기에 신기술에 기반한 파이프라인에 주력하여 후기 개발 단계 이전에는 라이센싱을 고려하는 모델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다만 이같은 기업의 제품 개발 및 전략 수립 뿐만 아니라, 국내외 규제 환경 개선과 조화(국제 표준, 참조국 인정), G2G 협력 강화, 글로벌 생산·유통 네트워킹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승래 교수는 "북미, 유럽, 아시아 선진국가 진출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높은 규제 수준은 개별 기업들의 자체 노력만으로 극복이 어려워 정부 차원의 국제 조화 지원 필요하다"며, "특히 선진 제조·생산인프라 지원, 해외진출 지원과 성과공유, 국제의약품 표준화등 정책지원과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이어 "향후 '규제정책 선진화, 가격 경쟁력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주요 지향점으로 삼아 기업은 국내외 제네릭 시장 현황과 중점국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사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유망 품목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며 "또 정부는 기업들이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네트워킹 등 정책 지원을 강화하며 K-제네릭의 국제 조화가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가 운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2-29 12:09:39국내사

대학 총장 향해 의대증원 자제 요청 나선 의협 비대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와의 대화를 준비 중이라며, 대학 총장들에게 당분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관련 의사 표명을 자제해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28일) 호소문을 내고 대학교 총장들에게 의대 증원 요청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의료계는 정부와 대화를 위해 협의체를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대학 총장들에게 당분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관련 의사 표명을 자제해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이날 호소문엔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기초의학협의회, 대한의학회,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의학교육연수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학교육학회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교육부는 지난 22일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에 공문을 보냈으며,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수요를 3월 4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은 합리적인 숫자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을 위한 정책 결정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과정에서 허수를 제거하기 위해 실제로 필요한 의사 수 및 이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여건을 검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를 건너뛰고 수요조사부터 하는 우를 범했다는 지적이다.그러면서 "잘못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각 대학의 희망 수요가 만들어지고, 이게 현재의 2천명의 근거로 사용돼 의료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는 "잘못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각 대학의 희망 수요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현재 2000명의 근거로 사용됐다. 의과대학생, 전공의를 비롯한 전 의료계는 이를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며 "3월 4일 총장들의 증원 신청 결과에 따라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와 우리나라 교육계, 의료계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전했다.이어 "현재 의료계는 정부와의 대화를 위해 협의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협의체가 구성되기 전까지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신청 요청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의대생 및 교수와 의료계의 목소리를 담아 간곡히 요청하며 총장님의 지혜로운 결단을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한편, 의협 비대위 호소문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즉각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간 협의체는 구체화 된 바 없다"면서 "의대증원 수요조사는 예정대로 3월 4일까지 제출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2-29 12:07:49개원가

법무법인 '로고스', 미생모 전공의 법률 지원단 합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에게 최후통첩을 밝힌 가운데,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들의 모임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 로펌을 섭외했다.29일 미생모는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변호인단인 '아미쿠스 메디쿠스'에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로고스가 합류했다고 밝혔다.미생모는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변호인단인 '아미쿠스 메디쿠스'에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로고스가 합류했다고 밝혔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사직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오면 과거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최후통첩을 밝힌 바 있다. 미생모는 변호인단으로 이에 불응하는 전공의를 돕겠다는 것.로고스는 개별 전공의들의 인권과 기본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ILO(국제노동기구)에 긴급 개입을 요청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향후 면허정지 처분받거나 형사고발을 당한 전공의들의 행정소송(집행정지)과 형사 수사 대응의 각 총괄 자문을 제공하는 등 아미쿠스와 함께 거시적인 대응을 담당하게 된다.한편, 미생모는 최근 2개 대학병원 전공의협회가 합류해 현재까지 2000여 명의 전공의가 '아미쿠스'를 통한 보호를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서울대 본원, 분당서울대병원, 가천대길병원, 건국대병원, 중앙대병원, 인하대병원 외에도 개별 전공의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또 자신이 속한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미리 보호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해도, 행정처분·형사고발을 당한 전공의라면 도움 요청 시 즉시 법적 보호 수단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29 11:30:46개원가

뇌혈관 전문의 방재승 교수가 본 2천명 의대증원, 진짜 문제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통령님께서 2000명 증원은 변할 수 없다고 밀고 나가시면 전공의들도 정말 수련을 포기할 세대입니다."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업무복귀명령 당일인 2월 29일.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방재승 교수는 메디칼타임즈에 '윤석열 대통령께 올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내왔다. 그는 이 글을 통해 미래의료에 대한 희망이 사라져가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싶다고 했다. 방 교수는 지난 2022년 8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두고 의료현장에 개두술이 가능한 의사가 부족한 현실을 정확하게 짚어 주목을 받은 바 있는 뇌혈관외과 전문의.그가 다시 펜을 들었다. 방 교수는 2천명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이 의료현장에 미칠 파장과 정부의 강압적인 분위기에 밀려 의료현장에 복귀했을 때 가져올 참담한 결과를 조목조목 짚었다.분당서울대 방재승 교수(신경외과)는 윤석열 대통령님께 올리는 글을 통해 2천명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의 문제점을 짚었다. 방 교수는 앞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과 관련 뇌혈관 전문의 부족현실을 짚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자신 또한 30대 초반, 전공의 시절 한국의 의료시스템에 낙담해 미국 의사고시를 통해 미국 의사가 되고픈 마음도 있었기에 현재 전공의들의 낙심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그는 "사법처리가 무서워서 복귀한다면 현실에 씁쓸해하며 더 나아가지 못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날 것"이라며 "미국 의사국가고시(UAMLE) 인터넷사이트가 폭주해서 폐쇄됐다는 씁쓸한 기사처럼 대한민국 인재들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이어 "요즘 젊은의사들은 '돈만 밝히는 집단'이라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의사를 하고 싶지도 않겠지만 자신의 삶을 바쳐 직업정신을 발휘하는 시대도, 세대로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또한 방 교수는 현재의 강대강 상황에서 중재가 되려면 '의사 수 2천명' 전제를 깨고 논의를 시작할 것을 강조했다.그는 "의사인력 1만5천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잘못된 수치로 의대정원을 한해 2천명 늘리면 오히려 의료현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한 것은 '의료수가'를 정상화 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고, 지방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국가에서 지방의료에 투자해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방 교수는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서도 얼핏보면 필수의료를 살리는 듯 포장했지만 정작 '의료수가'라는 핵심은 빠진 정책이라고 했다.그는 "제발 의료수가를 OECD국가 평균이라도 맞춰놓고 비급여 시장을 손봐야 한다"면서 "의료수가를 올리려면 국민들이 의료비를 더 내야하는데 어떤 정치인도 나서는 분이 없다"며 말도 안되는 의료수가 현실부터 짚어줄 것을 강조했다.갑작스러운 개원의 자격 제한 또한 이를 통해 필수의료 인력을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방 교수는 의사단체를 '돈만 아는 파렴치범'으로 매도하지 말아달라고 거듭 당부하기도 했다. 한국 의료시스템이 낮은 의료수가로 의료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지 외국 의료기관을 한번이라고 방문해 본 국민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현실.한국 의사들이 얼마나 살인적인 노동강도의 근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박봉을 받는 지 OECD국가 통계로 확인할 수 있는데 집단이기주의로 내몰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그는 마지막으로 전공의가 없는 위험천만한 의료현장의 실상을 전하며 "현재의 의료수가로 양질의 전문의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 그 자체"라며 "의료수가 현실화 없이 의사 수만 늘어나는 것은 그나마 희생정신으로 일했던 의사들마저 의료현장을 떠나 한국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뿐"이라고 우려했다.아래 내용은 방재승 교수의 '윤석열 대통령님께 올리는 글' 전문이다. 방 교수는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으로서 현재의 답답한 상황을 알리고 싶어 글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윤석열대통령님께 올리는 글>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 뇌혈관외과 전문의 방재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에게, 병원을 지키고 있는, 현직 신경외과 의사로서 참담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여태까지 보지 못한 전공의들의 강한 태도와 정부의 비현실적인 의료정책에 심각함을 느낍니다. 이번 의료정책을 만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현장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실무자들인 임상 의사들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고, 잘못된 수치와 정책을 정부에 제시하고 대통령의 힘을 이용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1. 의사인력이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잘못된 수치이며, 의과대학 정원을 한 해 2천명을 늘리는 것은 오히려 의료현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필수의료의사와 지방의사 수가 부족한 겁니다. 필수의료의사가 부족한 것은 의료수가를 정상화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겠고, 지방의사수가 부족한 것은 국가에서 지방의료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행위에 맞는 의료수가를 정상화하여 의사들이 '의료(의술로 병을 고치는 일)'라는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중고등학교 학창시절부터 죽으라고 노력하여 막상 의사가 되고 보니, 순수한 의료행위 자체로 병원을 유지할 수 없다면 다른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돈만 밝히는 집단'이라는 이야기 들으면서까지 의사를 하고 싶지도 않겠지만, 또한 자신의 삶을 바쳐 직업정신을 발휘하는 시대도, 세대도 아닙니다. 그들이 강경할 수 있는 것은 젊은 세대들이기 때문입니다. 2.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료수가라는 핵심을 논하지 않은 정책입니다. 얼핏 보면 필수의료를 살리는 듯하게 교묘하게 포장해 놓은 정책입니다. 1) 필수의료패키지에는 정확한 수치도 없고 "비급여진료에 대해 제한을 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것 때문에 개인병원이 문을 닫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의료수가(의료행위비용) 자체가 터무니없이 낮으니, 개인병원 의사들이, 비급여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손익을 맞출 수가 없는 의료시스템인데, 비급여재료 사용을 '필수의료 패키지' 조항으로 제한하면, 개원가 병원이 문을 닫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저 같은 뇌혈관외과 같은 필수의료분야가 주로인 대학병원에서조차도 비급여재료를 사용안할 수가 없는 현실에서, 양질의 수술은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제발, 의료수가를 OECD 국가 평균이라도 맞춰놓고 비급여 재료 시장을 손봐야 합니다. 국가 재정이 없으니 당장은 안되더라도 5년, 10년 보고 서서히 수가를 OECD 국가 수준으로 올리는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의료수가' 이야기만 나오면, 국민들은 '돈만 밝히는 의사 집단'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을 자주 경험하는 데, 현재의 의료수가는 OECD 국가 평균보다 훨씬 못 미치는, 터무니없는 수치인 데, 국민들은 정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듯합니다. 제가 시행하는 뇌혈관외과수술의 수가도 일본 수가의 1/5 수준임을 어느 국민들이 아시겠습니까? 쉽게 예를 들면, 똑 같은 재료로 만든 짜장면 한 그릇을 일본에서는 5,000원에 파는 데, 한국에서는 1,000원에 팔라고 정부 법으로 정해 놓았으면, 중국집 사장님 입장에서는 4,000원이 손해니, 여기에 뭔가 몸에 좋다는 금가루, 은가루 같은 것을 짜장면 위에 추가 (소위 끼워팔기)하고, 짜장면 그릇을 금대접이나 은대접 같은 것으로(소위 비급여재료 사용)해서 억지로 4,000원을 맞추어서 실제 수익은 5,000원으로 맞추는 것이 현재의 한국 의료현실인데, 이것을 국가에서 강제로 금가루, 은가루, 금대접, 은대접을 사용 못하게 하고 그냥 양질의 최고급 짜장면만 만들어 "무조건 1,000원에 팔아라! 4,000원 손해보더라도 애국심으로 1,000원에 팔아라!" 하는 식이니, 어느 중국집 사장님이 애국심만으로 장사하겠습니까?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중국집 사장면이 "짜장면 가격 5,000원으로 올려달라!"라고 주장하면, "돈만 밝히는 파렴치한 중국집 사장"으로 매도해버리는 상황과 같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은 전 세계가 5,000원에 파는 데, 유독 한국에서는 국가가 통제해서 "1,000원에 팔아라!"하는 식입니다. 여기에 그러면 짜장면 수가 100% 인상해서 "2,000원에 팔아라!" 한 뒤, 그래도 "5,000원에 팔게 해주세요!"라고 중국집 사장님이 이야기하면, 역시나 "수가 100% 올려줘도 징징대네. 돈만 밝히는 파렴치한 중국집 사장!"으로 매도하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필수짜장은 3,000원에 팔고, 비필수 짜장은 이제 "금가루, 은가루 넣지 말고 1,000원에 팔아라!" 라는 게 '필수의료 패키지'정책입니다. 그러면 중국집 사장님들은, "그럴거면 짜장면 안만들고 안팔겠습니다. 짜장면 만들고 팔기만 하면 적자가 나는 데 내가 왜 짜장면을 만들어야 되나요?"라고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럴 경우,  "짜장면 안 만드는 중국집은, 범죄자로 사법처리하겠다"고 국가에서 으름장을 놓는 것과 같습니다.  3,000원 받아도 원가가 안되는 데, 이게 무슨 필수의료수가를 올리는 정책인가요?  국민들이 이런 내막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의료시장'자체가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지금까지 한국은, 터무니없는 낮은 수가에도 의사들의 희생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온 건 데, 이제는 이런 '희생정신'과 '애국심'만으로, 요즘의 젊은 세대를 억누르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의사도 돈을 벌어야 살 수 있는 직업이기에, 원가도 못 받는 의료수가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아닌 데, 어떤 젊은 의사가 필수의료의 길을 선택해서 가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되는 의료수가 현실은 전혀 취급하지 않고, "OECD 국가에 비해 의사 수가 부족하니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은,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는 겁니다. "수가 올려줘도 해결이 안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수가를 OECD 국가 평균 정도로 올려줘 본 적도 없으면서 의사집단만 돈만 밝히는 파렴치범으로 내모는 발언입니다. 의료수가를 올리려면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이 의료비를 더 내야 하는 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인들도, 나서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이를 언급하게 되면 정치인들의 인기가 떨어지니 그러시겠지요. 2) 또한 개원의의 자격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이렇게 급작스럽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의대 졸업 후 몇 년 동안은 개원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는 필수 의료인력을 절대 늘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필수의료에 뜻이 많이 있습니다만, 인턴, 전공의를 거치면서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 꿈을 접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의 장벽을 낮추는 쪽으로 우리 어른들이 계속 노력해나가야 합니다. 3.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이 절실합니다. 국민들의 생각과는 달리 의사들의 처우도 열악한 경우가 많지만, 간호사들의 처우는 매우 심각합니다. 병원을 찾는 많은 환자들 중에, 의사 앞에서는 겸손하면서도 간호사들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정신 노동 외에 육체적으로도 하루 3교대 근무는, 사람의 신체 리듬을 많이 훼손시키기에, 불임이나 유산 등 건강에 문제를 일으켜, 30대만 되어도 3교대 근무를 못하겠다는 간호사들이 대부분입니다. 3교대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처우개선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부결된 간호법에, 의사의 진료행위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 의사단체와 충돌을 한 것으로 압니다만, 이것도 크게 보면 근본 원인은 의료수가가 낮은 데서 발생하는 것으로 수가가 정상적이면 의사 /간호사의 진료권 다툼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의료수가가 올라야 간호사들 처우개선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특히, 코로나 사태 같은 국가위기상황에서 의료인들, 특히 간호사들을 위험한 현장에 내몰고 나서 나중에 월급도 제 때 챙겨주지 않은 지역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험한 의료상황시, 최전선에 나서는 의료인들에 대한 '위험수당이나 보상'은 '확실하게 챙겨줘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소방관이나 군인, 경찰관등처럼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직종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사안인 데, 너무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수당이나 보상'에 대해서는, 정치가들이 일을 너무 안하시는 듯합니다. 4. 의사 단체를 '돈만 아는 파렴치범'으로 매도하지 말아주십시오 실제로 OECD 국가의 의사 노동시간과 연봉을 비교해서 분석해보면, 한국 의사들이 얼마나 살인적인 노동강도의 근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박봉을 받는 지 통계로 나오는데, 국민들은 집단이기주의의 거대권력집단으로만 생각합니다.   - 외국에 한 번이라도 나가서 외국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본 국민들은 아실 겁니다. 한국의료시스템이 낮은 의료수가(병원비)로 병원 문턱이 낮아 의료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 지를 말입니다. 외국 의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아마 1주일만 근무하면 바로 사표를 낼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외국 의사들은, 워라밸을 중시해서 우리 한국의사들처럼 자기 희생해가면서까지 환자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작금의 의료대란을, 전공의들만의 잘못이라고 하지 말고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검토하고 정부의 상황을 재고하십시오. 현실 의료계에 남아있는 의사들은 자신의 생명을 갈아 넣고 있습니다. 5.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상황으로 현장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수술을 기다리는 급한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료대란 이후로, 저는 예정된 정규수술은 못하고 응급/준응급 수술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토요일에도 뇌출혈 환자분을 동료교수와 아침부터 저녁까지 9시간을 수술했고 수술장에 있는 동안, 병동에는 의사(전공의)가 없으니 수술장에서 병동 호출을 받아가면서 수술을 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는 병동에서 환자의 심각한 상황에 빠른 대처를 할 수 없습니다.  제일 먼저 급한 수술을 해야 될 제 환자들 중에, 모야모야병 아이들을 가진 40대 초반의 주부가 제 눈에 밟힙니다. 아이들은 아직 초등학생들인 데, 아이들은 모야모야병으로 수술을 했는데 정작 아이들 엄마는 아직 수술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엄마가 건강해야 아이들도 밝고 맑게 자라니까요. 그리고 팔다리 마비가 자주 오는 50대 여성 모야모야병 환자분도 수술 대기중이고, 뇌동맥류가 터지기 직전으로 무섭게 생긴 60대 여자 환자분도 대기중입니다. 지금의 의료대란에서는 이런 어려운 환자들은, 수술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수술 후 관리를 잘 해야 하는 데, 현재 전공의가 빠진 상태에서는 도저히 위험해서 정규 수술을 시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의사가 부족하니 의사를 늘리라는 건데 의사들은 왜 반대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데, 이것도 결국 의료수가 문제입니다. 의료수가가 턱도 없이 싼 데, 전공의 말고 양질의 전문의를 병원에서 많이 채용할 수는 없지요. 그나마 값싸게 부릴 수 있는 전공의들을 병원에서 소위 '교육'이라는 명제 하에 진료에 투입하여 전공의들의 희생을 통하여, 현재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겨우 '유지'하고 있는 건 데, 지금의 의료수가로 병원에서 많은 양질의 전문의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 그 자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만 늘어난다고 병원이 양질의 전문의를 구할 방법은 없습니다. 의료수가 현실화 없이, 의사수만 늘어나는 것은, 그나마 희생정신으로 일했던 의사들마저 의료현장을 떠나서 한국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뿐입니다. 이런 환자들이 더 희생되지 않으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주셔서 '의대정원도 합의 대상'에 포함시켜주셔야 지금의 이 사태가 해결될 가능성이라도 있지, 대통령님께서 "2000명 증원은 변할 수 없다"라고 밀고 나가시면 이번에는 전공의들도 정말 전공의 수련을 포기할 세대입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젊은 전공의시절에는 의사에게 한없이 불합리한 한국의 의료시스템에 많은 낙담을 했고 한 때는 미국 의사고시를 다시 준비해서 미국 의사가 되고픈 마음도 있었기에 전공의들의 낙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의 의사입니다. 우리가 일한다면 누구를 위해 일하겠습니까? 바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의사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현직 실무자 의사의 진심 담긴 글을 읽어 보시고, 아무쪼록 '정부/의사단체(의협과 교수단체)'와의 중재가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의들이 복귀해도 어느 정도 밝은 희망을 가지고 복귀해야 한국 의료에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사법처리가 무서워서 복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재가 되려면 '의사 수 증원 2000명' 전제를 깨고 해야 합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 그들이 복귀한다고 해도 현실에 쓸씁해하며 더 나아가지 못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날 겁니다. 미국 의사국가고시(USMLE) 인터넷사이트가 폭주해서 폐쇄되었다는 씁쓸한 기사처럼,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의료계에 책임있는 인재들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연일 언론에서는 진료를 제 때 받지 못해 사망한 환자 기사가 뜨고, 그로 인해 국민 여론은 의사 단체를 '돈만 아는 파렴치범'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번 문제를 해결해서는 '희망이 없는 대한민국의 의료의 미래'일 뿐입니다.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방재승 드림
2024-02-29 10:38:11대학병원

입소문 타고 급성장 '뉴로피드백' 치료 실제 효과 있을까?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최근 수험생 등을 대상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뉴로피드백(Neurofeedback) 기기는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이에 대한 해답을 엿볼 수 있는 연구가 나와 주목된다. 국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뉴로피드백 치료가 스트레스 감소 등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오는 3월 11일 대한의학회 국제학술지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는 뉴로피드백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임상 시험 결과가 게재될 예정이다.뉴로피드백은 다양한 생체신호 중 뇌파를 사용한 바이오 드백 기법 중 하나로 스트레스 감소 등의 효과가 부각되며 주목을 받고 있다.특히 수험생 등의 우울증 및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실제로 뉴로피드백에 대한 의학적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연구는 지금까지 드물었던 것이 사실이다.서울대 의과대학 윤인영 교수가 이끄는 다기관 연구진이 무작위 대조 임상을 통해 이에 대한 검증에 나선 배경이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뉴로피드백 웨어러블 장치를 통해 실제 치료를 진행한 환자와 대조군을 무작위로 배정해 효과를 검증했다.하루 2회 12분씩 2주간 뉴로피드백을 적용한 뒤 스트레스 지수와 불면증 지수, 정량적 뇌파 검사 및 혈액검사를 통해 효과를 비교한 것.그 결과 뉴로피드백은 분명히 스트레스 감소 등에 효과를 보였다.스트레스 척도 지수인 PSS(Perceived Stress Scale, Beck Depression Inventory-II) 점수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던 이유다.실제로 뉴로피드백 치료를 진행한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는 PSS 점수가 6.45±SD 0.95 대 3.00±SD 5.54로 분명한 차이가 나타났다.상태 불안 또한 마찬가지였다. 대조군보다 실험군에서 더욱 큰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이다(P=0.078).하지만 우울 증상과 수면 불편감 역시 각 그룹에서 개선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두 그룹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만족도 차이가 나타났다. 뉴로피드백을 적용한 환자들의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월등하게 높아진 것이 확인됐다(P=0.008).연구진은 이를 기반으로 뉴로피드백이 스트레스 완화 등에 있어서는 분명한 효과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연구진은 "심리적 스트레스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뉴로피드백은 분명히 주관적 스트레스를 개선한다는 결과를 얻었다"며 "특히 스트레스 척도 지수인 PSS 점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효과"라고 설명했다.이어 "현재 뉴로피드백은 웨어러블 기기의 발달로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2024-02-29 05:30:00치료

전공의 최후통첩 D-day…복귀 조짐없는 젊은의사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정한 전공의 업무복귀 기한이 오늘(29일)로 다가왔지만 정작 전공의들은 미동조차 없다.28일 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정부 또한 의대 2천명 증원 규모에 대해 조금도 타협할 의사를 보이지 않아 강대강 대치가 지속될 전망이다.양측 모두 입장의 변화가 없을 경우 결국 정부와 의료계간 출구 없는 외나무 혈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지방 국립대병원 보직 교수는 "사직한 전공의들은 조용하다"면서 "복귀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수도권 수련병원 한 교수 또한 전공의 복귀 조짐을 묻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말했다.정부가 사직 전공의에 대해 29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전공의들은 미동조차 없는 분위기다. 사진은 대전협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모습. 정부는 28일,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자택에 직접 찾아가 업무복귀명령을 전달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업무복귀명령을 우편, 문자 등을 통해 전달, 전공의들은 이를 피해 휴대폰을 꺼놓는 등의 조치로 대응해왔다.게다가 정부는 공무원이 직접 방문했을 때 예상치 못한 반발을 대비해 경찰까지 대통하며 전공의들을 끝까지 강하게 압박했다.전공의들에게 최후통첩을 통해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면 움직일 것이라는 정부의 생각과 달리 전공의들은 아예 등을 돌린 모양새다. 정부가 강력한 방안을 제시하면 할수록 전공의들의 복귀 시점도 멀어지고 있다.문제는 양측모두 조금도 양보할 조짐이 없다는 점이다.대통령실은 의대증원 규모를 두고 의료계와 타협할 여지는 없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앞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정부는 의협 비대위, 대전협 등과 대화 창구를 유지하면서 타협점을 모색하려는 노력을 지속한 반면 현 정부는 의사협회를 두고 의료계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았다.의대증원 이슈는 대형 수련병원, 중소병원, 전공의, 의대생, 의대교수 등 서로 입장과 시각차가 첨예한 상황에서 개원의 중심의 의사협회와의 대화는 실효성 있는 대화가 되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대통령실을 비롯해 국무총리 또한 현재까지 의대 2천명 증원 규모는 적절한 수준으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의료인력 수요 및 공급에 대해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는 있지만, 결정은 국가에게 있다는 점도 분명히했다.다시말해 의대증원 규모를 결정하고 추진하는데 정부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며 반대가 심하더라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보여준 셈이다.이처럼 정부의 최후통첩에 전공의가 반응하지 않으면서 의료공백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수도권 대형 수련병원 한 교수는 "정부가 의료공백을 메우려고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임시방편책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2-29 05:30:00대학병원
인터뷰

"전문의가 전공 포기하는 잘못된 세상…누군가는 나서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의료계 투쟁이 한창이다. 의과대학생은 휴학계를, 인턴·전공의는 사직서를 내고 있으며 일선 개원의나 봉직의·교수들도 이들을 지지하기 위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형국이다.이를 보는 세간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의사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를 '밥그릇 지키기'라고 생각하는 탓이다. 국민은 이들의 주장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일부는 막말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르는 상황이다.메디칼타임즈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회 부위원장이자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회장인 좌훈정을 만나봤다.이들이 사회적 비난을 감수하고 생업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투쟁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메디칼타임즈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회 부위원장이자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회장인 좌훈정을 만나봤다.좌 회장은 일반과개원의협의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이 본인의 전공을 포기하고, 일반 진료로 전환해 회원이 되는 상황을 숱하게 봐왔다고 전했다.실제 건강보험통계를 보면 2007년 기준 일반과 표시 의원은 7000여 곳이었다. 이중 일반의가 2600여 명, 전문의면서 일반의원으로 개업한 경우가 4500여 명이었다. 하지만 지난 2020년엔 일반과 표시 의원이 9000여 곳으로 늘었으며, 전문의로 일반의원을 개원한 이들 역시 6000여 명으로 늘었다는 것.지난 13년간 일반과 표시 의원 중 일반의는 400명 정도 늘어난 반면, 전문의는 1500명이나 늘어났다는 뜻이다. 이 같은 전문의의 일반과 개원 추세는 더욱 심화해 소속 회원이 1만여 명까지 늘었다는 설명이다.또 회원들의 전공 구성을 보면 안과·성형외과·피부과 등 인기과를 제외한 대부분 과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나이·성별에 따라 환자군이 달라지는 우리나라 전문의 제도 특성상 전문과목을 표시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와 관련 그는 "우리가 계속 주장하는 바가 이것이다. 우리나라 의사는 부족하지 않고 나아가 전문의가 부족하지 않다. 다만 그 전문의가 본인의 전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일반과개원의협의회 회장으로서 하고 싶은 말은 전문의들이 자기 전문과 진료를 포기하는 현상 이면에는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큰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전문의가 부족한 게 아니고 이들이 일반과로 개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이라며 "일반과 회원들이 자연스럽게 조금씩 늘어날 수 있지만, 전문의가 본인의 전공을 버리고 일반과로 개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세상이 아니라고 본다. 이는 본인의 만족도나 국민 건강에 모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좌훈정 회장은 전문의가 전공을 포기하고 일반과로 개원하는 우리나라 의료 현실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그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기 위해 의료 위기를 부풀려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전문의가 늘어난 반면 오히려 소아 환자는 줄어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환자와 보호자가 등하교·출퇴근 시간에 몰리는 것을 '오픈런'이라며 침소봉대하고 있다는 것.그는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저수가와 의료 분쟁 위험성을 꼽았다. 이는 의료계가 십 수년간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내용인데, 들어주지 않겠다면 차라리 필수의료를 공공화하라는 지적이다.그는 "계속 얘기하니 입이 아프다.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상대가치에 의해 전체가 묶여 있다. 하나를 인상하려면 다른 하나를 줄여야 하는 구조여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일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선 수가가 늘어날 수가 없어 총점 고정 방식이 아닌, 꼭 필요한 부분엔 재정을 순증해야 한다는 게 그동안의 요구였다"고 설명했다.이어 "어떤 지역에서 지자체가 지원해 산부인과를 개원했는데 1년 동안에 분만이 7건밖에 안 돼 결국 문을 닫은 일이 있다"며 "소아 환자가 없고 분만이 없는데 왜 소청과나 산부인과가 없느냐고 하는 꼴이다. 적자를 감수하고 경영하라면 민간이 아니라 공공이 맡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의 90%는 민간이고 민간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같은 의료계 주장이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의사가 대표적인 고임금 직업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의사 임금이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라는 정부 발표가 나오는 상황에서, 의사가 저수가로 경영난을 겪는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실제 높은 개원의 수입은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이 때문에 봉직의·교수들이 병원을 떠나고 있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좌 회장은 의사의 수입이 오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 등에 노출되는 의사 수입은 순수익이 아닌 매출이라는 것. 여기엔 진료에 사용되는 재료대, 약제료, 임대료, 인건비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개원의는 자영업자로 보험이나 자녀 학자금, 퇴직금 등 사회적 보장을 받지 못하며 세금으로 내는 비용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그는 필수의료 문제의 원인으로 저수가와 의료 분쟁을 꼽으며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 문제를 제기했다.좌 회장은 "매출은 수입이 아님에도 언론 등에 의해 오도되고 있다. 일부 상위권 개원의들의 수입이 평균인 것처럼 다뤄지는 데 스포츠로 비교하면 수십억 원의 연봉을 받는 선수가 있는 반면, 수천만 원의 연봉에 그치는 선수도 있다"며 "일부 선수의 연봉이 높다고 배부른 소리라며, 전체 연봉을 낮춰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본다"고 지적했다.이어 "가장 큰 문제는 의료 분쟁이다. 100만 원 하는 수술을 하고 1억 원을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잦은데 아무도 이를 책임져주지 않는다.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비난받고 아무도 책임은 져주지 않는 것"이라며 "국가가 의사에게 희생과 봉사를 요구하려면 적어도 최소한의 신분과 생계를 보장하고, 의료 분쟁에 대한 책임은 져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의대 증원 당근책으로 제시한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과 관련해선, 어차피 의사가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해야 해 지금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투쟁에 나서게 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그는 "후배들에게 비겁하지는 않았다고 말하고 싶어서"라고 답했다. 그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도 의협 임원으로 투쟁에 참여했던 바 있다. 결국 의원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이를 접고 5년간 지방에 내려가 있기도 했다. 다만 개인적인 삶을 위한다면 의사회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이와 관련 좌 회장은 "이는 본인뿐만 아니라 대부분 의료계 지도자들이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 화가나 바꿔보자는 생각으로 일을 시작했다"며 "과거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서를 받은 적이 있고 지금도 상황도 악화하면 언제든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부담스럽지만, 정부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다. 이를 방치하면 의료계의 미래가 암울하기에 누군가는 싸워야 한다는 마음으로 나서게 됐다"며 "의사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생계는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주어진 어떤 책무는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02-29 05:30:00개원가

일동제약 약가인하 소송 속행…앞선 판례 영향받나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일동제약 약가 인하 처분 취소 소송이 속행되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가 앞선 약가 인하 처분에 대한 인용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재판부가 앞서 1·2심에서 승소했던 수액제 관련 소송의 내용을 양측이 정리해 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약가인하 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인 일동제약의 투탑스플러스정과 사미온정28일 서울고등법원 제4-1행정부는 일동제약이 제기한 보험약가 인하 처분 취소 소송의 변론을 진행했다.한차례 선고기일이 예정됐다 재개된 이번 변론에서는 재판부가 판단을 내리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진행됐다.앞서 재판부는 고등법원까지는 제약사가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소를 취하한 앞선 사건에 대한 양측의 경위 파악 등을 확인했다.이는 제시한 소송의 경우 1심과 2심에서 복지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판단을 내린만큼 이에 대한 주장을 이번 소송에도 일부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재판부는 해당 소 취하의 경위를 확인했는지를 원고와 피고 측에 물으면서 해당 소송의 구조가 현 소송의 구조와 동일한지, 아니면 이와 차별점이 있는지를 파악했다.이 과정에서 앞선 소송은 더 이상 주사 수액제 생산을 하지 않아 취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정리됐다.이후 재판부는 "해당 건이 소를 취하했지만 1심과 2심 판결에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판단한 내용은 존재하는 상태"라며 "이에 원고 측은 현재 사미온정이 그것과 같은 구조로, 유사한 판단이 나와야한다는 내용 등으로 정리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어 "피고 측은 해당 건의 판결이 남아있지만 이 사안과 다르기 때문에 판단을 추종하면 안된다는 내용을 정리해달라"며 "결국 이번 소송에서 남은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 있는가인만큼 해당 주장들을 비교해서 판단하고자 한다"고 정리했다.아울러 사미온정 외에 투탑스플러스정의 경우에도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주장이 있는지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최종적으로 재판부는 해당 건에 대해서 정리하고 이를 제출한 이후 변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며, 오는 3월 변론 속행을 결정했다.결국 재판부는 해당 소송에서 복지부의 재량권 일탈·남용과 관련해 앞선 판례와의 관계 등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것.이에따라 이번 소송의 경우 양측의 입장이 정리되는 다음 변론에서 종결되고 이후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2024-02-29 05:30:00국내사

유방암 검진 시기 논란 종지부 찍나…"40세, 매년 최적"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50~74세. 40~74세. 40~79세. 매년. 격년.유방암 검진 시작 시기와 빈도를 두고 각 나라, 학회, 기구마다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점차 '40세 시작'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지난해 미국예방서비스태스크포스(USPSTF)가 권고안 초안을 통해 검진 시작 연령을 50세에서 40세로 낮추면서 기타 학회들도 검진 시기 설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실제로 검진 시작 시기 및 주기를 다양한 시나리오로 분석한 결과 40세부터 79세까지 매년 검사를 받을 때 검진 관련 위험성은 최소화하면서 사망자 발생을 최대로 줄었다.각 학회, 국가, 기관마다 다양한 유방암 검진 시작 시기와 주기를 제시하고 있지만 최신 연구에선 40~79세까지 매년 검사하는 것의 효용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미시간 의대 방사선학과 데브라 몬티치올로 교수 등이 진행한 유방암 검진 전략별 비교 결과가 국제학술지 Radiology에 20일 게재됐다(doi.org/10.1148/radiol.232658).최적의 유방암 검진 시기에 대한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미국암학회는 45세를, 미국산부인과학회는 50세를, 세계보건기구는 의료 자원이 충분치 않은 곳에 제한적으로 50세를 권장하지만 미국영상의학회와 국가종합암네트워크, USPSTF는 40세를 기점으로 검진을 권장하고 있다.검사 주기에서도 통일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USPSTF는 격년으로 검사를 진행할 것을 제시했지만 미국영상의학회와 국가종합암네트워크는 매년 유방조영술을 권장한다.국내에서 진행되는 국가암검진사업은 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격년 검사로 설정돼 있다.데브라 몬티치올로 교수는 위양성을 억제하면서도 사망률을 최대로 낮추는 최적점을 찾기 위해 CISNET(암 중재 조사 모델링 네트워크)에서 발표한 유방암 검진 결과 추정치를 서로 비교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시나리오의 이점과 위험을 살폈다.CISNET에서 발표한 모델링 추정치는 미국의 가상 코호트를 기반으로 하며 40세부터 유방조영술로 유방암 검진을 받는 여성과 받지 않는 여성을 비교한 결과를 담고 있다.연구에서 채택된 4개의 시나리오는 ▲50~74세 격년 검사(2009년·2016년 USPSTF 권장 사항) ▲40~74세 격년 검사(2023년 USPSTF 권고안 초안) ▲40~74세 매년 검사 ▲40~79세 매년 검사다.각 시나리오에 대해 CISNET은 평균 수명 기대치로 효과를, 검사당 위양성 선별 결과로 안전성을 추정했다.분석 결과 각 시나리오별 유방암 사망자 감소율은 ▲40~79세 매년 검사에서 41.7% ▲50~74세 격년 검사에서 25.4% ▲40~79세 격년 검진에서 30%로 나타났다.40~79세의 매년 검사는 1000명당 11.5명의 사망 발생을 줄였지만 다른 검진 시나리오는 1000명당 6.7~11.5명에 그쳤다.이어 40~79세의 매년 검사는 수명연도(life-years)를 1000명당 230년을 늘렸지만 다른 시나리오는 121~230년에 그쳐 40~79세 연간 검진 방식이 우세했다.검사당 위양성 검사 결과는 모든 검사 시나리오에서 6.5%~9.6%였고, 40~79세의 매년 검사에서 가장 낮았다(6.5%).연구진은 "CISNET 2023 모델링 추정치에 따르면 40세부터 시작되는 매년 검사 방식이 가장 큰 이점을 제공하면서 위험은 가장 적었다"며 "이번 연구 결과는 검진을 50~74세로 제한하고 매년이 아닌 격년으로 검진하는 것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이어 "USPSTF는 40세에 검진을 시작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격년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며 "연간 검사와 관련된 위험은 모두 치명적이지 않지만 격년 단위 검사는 매년 방식 대비 유방암 사망률이 더 높다"고 1년 주기에 힘을 실어줬다.
2024-02-29 05:30:00연구・저널

투여 주기 삭제된 '조스파타' 혈액암 시장 존재감 확대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임상현장에서 급성골수성백혈병(AML, Acute Myeloid Leukemia) 치료제 조스파타(길테리티닙)의 쓰임새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아스텔라스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조스파타 제품사진.2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3월부터 아스텔라스 AML 표적치료제 조스파타 건강보험 기준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조혈모세포이식 가능 요건과 투약 주기 최대 4주기 제한이 삭제되는 것이다.이 가운데 AML은 조혈모세포가 악성 세포로 변해 골수에서 증식하면서 생기는 혈액암이다. 급성백혈병 중 가장 흔한 형태로 나타나며, 암 중에서도 유일하게 '급성'이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위중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대한혈액학회 등에 따르면, AML의 경우 성인의 급성 백혈병 중 가장 흔한 형태로, 최근 20년간 발병률이 10배 이상 증가하면서 국내 신규환자만 한 해 1500~2000명 발생하고 있다.특히 AML 중 고위험 급성골수성백혈병(high-risk AML)에 해당하는 환자만 절반 이상인 1000~1500명으로 평가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분야로 꼽히고 있다.하지만 조스파타의 경우 국내 급여 기준이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설정돼 환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임상현장의 주된 평가였다.조스파타는 'FLT3 변이 양성인 재발·불응성 급성 골수성 백혈병 성인 환자 치료'로 허가를 받았지만 급여대상이 '조혈모세포이식이 가능한 환자' 중에 최대 4주기로 한정돼 있었던 것이다.가령 조혈모세포이식을 앞두고 조스파타 치료로 관해가 됐는데 적합한 공여자가 없거나 공여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이식이 불가능한 상황이 생길 경우 현재 급여 기준으로는 치료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하지만 3월부터 4주기 제한이 사라지면서 임상현장에서의 조스파타 활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참고로 조스파타는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생략 대상 약제로 '환급형·총액제한형' 위험분담제 계약과 건강보험 재정 영향 등을 고려해 건보공단과 아스텔라스는 현 상한금액 21만 4100원에서 10.9% 인하 된 19만 704원에 최종 합의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에 따르면, 이번 건강보험 기준 확대로 47명의 신규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보게 돼 기존 환자 103명 포함 150명의 FLT3 변이 양성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됐다.자연스럽게 조스파타의 처방 매출도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 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조스파타는 2021년 임상현장에 도입된 이후 매출이 점차 늘어나며 지난해 48억원을 기록했다.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대학병원 혈액내과 교수는 "사실 그동안 고형암과 비교해 전반적인 혈액 질환에 대한 급여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나마 AML 치료에서 가장 큰 한계로 지목됐던 조스파타 기준이 확대됐다는 점은 긍정적인 대목"이라고 평가했다.그는 "AML 유전자 변이 중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FLT3로 증식 속도가 빠르고 공격적인 것이 특징"이라며 "FLT3 변이 AML은 급성 중의 급성인 질환으로 재발했을 때 더 공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급여 기준이 개선돼 치료제 활용도가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2-29 05:30:00외자사

국무총리 거듭 호소 "내일까지 복귀 전공의 책임 안묻겠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업무복귀를 명령, 오는 29일까지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거듭 호소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전공의 이탈 장기화로 환자 불편이 가중되고 빈자리를 채우는 의료진들의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며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중대본회의에서 거듭 전공의들의 복귀를 호소했다. 그는 단호한 입장과 더불어 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기한을 제시했다.한 총리는 "전공의에게 복귀를 요청하는 것은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며 "국민과 정부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또한 한 총리는 수련병원에 남은 의료진들의 업무 과부하 등을 고려해 적극 보상,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그는 "우선 별도 예비비로 예산을 지원해 대체 의료인력 채용, 연장·근무·휴일진료 등에 대한 보상을 지원할 것"이라며 말했다.한 총리가 밝힌 지원방안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중증 입원·수술에 대해 보상을 강화하고, 일반병원이 상급종병에서 전원한 환자를 진료하면 이에 대해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이는 중증 환자 치료에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와 함께 정부는 필수과 수련을 마친 공보의 150명과 군의과 20명을 3월 우선 투입한다. 추후 추가 인력 투입도 준비한다.한 총리는 "지난 27일부터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시행해 간호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했다"면서 "군의관과 공보의를 의료현장에 투입하면 수술 지연, 응급실 축소 운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2-28 18:17:16제도・법률

전공의 자택 방문해 복귀명령 정부에 의협 "사명감 훼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사직서를 낸 전공의의 자택에 직접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28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례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폭력으로 의사들을 일터로 보내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스템에서 의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환자를 돌보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례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폭력으로 의사들을 일터로 보내려고 한다고 지적했다.이는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을 비롯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 경찰에 고발되고, 정부가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자택에 직접 업무개시명령을 한 것을 겨냥한 비판이다.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가 전공의 고발과 처벌을 본격화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병원에서 전공의는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릴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 전문의가 배출되는 일은 사라진다. 정부는 의사들의 파업보다 더욱 무서운 것이 의사들의 포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 해결을 위한 협상 파트너로서 의협의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인 것과 관련해선 "의협은 대한민국 14만 의사가 회원으로 등록된 의료법상 유일한 의료계 법정단체"라며 "정부가 의료법에도 명시돼 있는 의협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이유는 의협의 권위를 떨어뜨려 내부적인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어제 정부가 공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초안에 대해선 사망 사고는 면책이 아닌 감경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 이 법안에서 보호해 주지 않는 예외 조항들의 내용을 보면 고의에 의하지 않은 과실들도 다수 포함돼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의사 개인이 책임 및 종합보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 역시 부담을 의료인에게 지운다는 것.주 위원장은 "정부는 현재도 대부분 환자와 보호자 동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사망 사고나 비고의성 과실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황당한 법안을 만들었다"며 "이를 의사들에게 마치 큰 선물을 내려놓은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형태"라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억지 근거를 짜내기 위해 의대 증원 규모를 적어내라고 대학 본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정부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대학 본부는 학장들에게 정부의 뜻대로 정원 증원에 적극 찬성하라고 사실상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4-02-28 16:46:26개원가
42대 의협회장선거

5인 5색 의협 회장 후보들…의대 증원 반대 한 목소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5명의 후보가 각기 다른 강점으로 회원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일제히 비판 목소리를 내며 저마다의 해법을 내놓는 모습이다.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이촌동 의협 회관에서 후보자 합동 설명회를 진행했다.(왼쪽부터) 기호 1번 박명하, 2번 주수호, 3번 임현택, 4번 박인숙, 5번 정운용 후보는 각기 다른 강점으로 회원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날 기호 1번 박명하, 2번 주수호, 3번 임현택, 4번 박인숙, 5번 정운용 후보는 공약을 발표하며 의대 증원에 제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또 회원 권익을 위해 강한 리더십과 희생정신 등을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했다.기호 1번 박명하 후보는 자신이 검증된 리더라는 점을 강조하며 의협 회장직을 정치입문이나 공직 추구의 발판으로 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오직 회원의 권익을 위한 희생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설명이다.또 자신이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당시 지역의 젊은 반장으로 투쟁에 참여했으며, 지난해 간호법 비대위원장으로 승리한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저지를 위해 의료계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단일대오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의대 증원 저지 비대위 조직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이미 정부로부터 면허정지 사전통지를 받았고 구속 수사의 협박도 받고 있지만 두렵지 않다"며 "대한민국의 올바른 의료와 의사 회원을 위해 어떤 불이익도 감수하고 혼자 희생할 것이다. 의사회원에게 희망을 주는 리더, 무엇보다 검증된 리더를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이촌동 의협 회관에서 후보자 합동 설명회를 진행했다. 사진은 박명하·주수호·임현택 선거 공약집기호 2번 주수호 후보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주도적 의협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강력한 리더십을 통한 결단력과 충분한 회무 경험을 강점으로, 정부와 외부 세력에 맞서는 주도적이고 강한 의협을 만들겠다는 공약이다.또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당시 대변인 및 제35대 의협 회장을 역임한 것을 강조하며, 현 의료계 위기 극복과 정부와의 문제들을 누구보다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절대 타협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그는 "현재 의료계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라는 포퓰리즘 정책 방향으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강력한 리더십을 전제로 한 결단력과 회무 경험"이라며 "강한 리더십으로 정부와 외부 세력에 맞서는 주도적인 위협을 만들겠다. 강력한 투쟁력 확보를 위해 조직을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기호 3번 임현택 후보는 지난 10년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회원들을 직접 찾아 고충 해결사로서 활동했던 것을 강조했다. 또 수십 년간 바뀌지 않는 의협의 시스템과 구조 개혁을 약속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오히려 정원을 1000명 줄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공계·교육계와 공조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처음 전문과 회장이 되고 대의원회 회의에 갔을 때 깜짝 놀라고 실망하기도 했다. 진료 현장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사안이 분과회의 안건으로 나와 있었는데 결론은 정부와 잘 얘기해보자는 것이었다"며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사회가 급속하게 바뀌었는데도 의협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이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가 나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사회주의 정치, 의학자와 출세 지향형 복지부 고위 관료 때문이기도 하지만, 의협이 바뀌지 않은 탓도 있다"며 "의협이 바뀌지 않으면 의사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후진국으로 떨어질 위기 상황에 처해질 것이다. 모든 의사와 함께 이 난국을 헤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5명의 후보가 각기 다른 강점으로 회원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사진은 박인숙·정운용 선거 공약집기호 4번 박인숙 후보는 지역구 재선 국회의원을 역임하며 쌓아온 정치 경험을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의사 정치력 강화해야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는 한다는 설명이다.또 본인이 성취한 모든 업적은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 덕분인 만큼, 이를 다시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의협 출마를 결심했다고 전했다. 또 의협 회장이 1순위로 내세워야 할 정책으로 의대 증원 저지를 꼽기도 했다.그는 "의대 증원은 정부와 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포퓰리즘의 결정판이고 의사들은 재물이 됐다. 안타깝게도 의사 파업으로 인한 의료대란과 사회 혼란으로 의사에 대한 마녀사냥이 힘을 받고 있다"며 "결국 법이 바뀌어야 하며, 모든 것을 정치로 풀어야 한다. 국회의원 사용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구 재선 국회의원 출신인 제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기호 5번 정운용 후보는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고 밝히면서도, 현재 정부 방식엔 반대 목소리를 냈다. 공공의료 인력 확보 방안이 빠졌다는 이유에서다. 향후 증원 규모를 협상할 때 단순히 숫자만 줄이는 방식이어선 안 된다는 것.또 의협을 권익단체 아닌 민주적 전문가단체로 탈바꿈하기 위한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가체계 개선과 의사 노동시간 감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노조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그는 "현재 의료계의 위기의 원인은 역대 모든 정부의 저투자와 책임 방기다. 그 과정에서 의사들은 이익을 쫓을 수밖에 없는 조건에 내몰렸다"며 "주치의제를 중심으로 큰 틀의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 국민은 물론 의사들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의견을 낼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러려면 의사가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2-28 15:31:35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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