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원택 변호사(법무법인 문장) ] 의료행위는 환자 신체에 대한 직접적 접촉을 동반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환자나 민감 부위를 진찰할 때는 촉진의 필요성과 범위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선행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설명 없이 이루어진 접촉이나 기록되지 않은 행위는 환자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형사 책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2025년 6월 5일 선고된 대법원 2022도9676 판결은 의료인의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죄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다. 진료실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의료인은 철저한 설명과 절차를 지켜야 함을 강조한 이 판결은, 모든 의료인이 반드시 새겨야 할 교훈을 담고 있다. 피고인은 한의사로, 여성 환자의 복통 및 기타 증상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가슴과 음부 부위를 손가락으로 접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치료 목적의 정상적 접촉'이었다고 하면서 음부가 아닌 치골 부위를 눌렀을 뿐이라며 오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명확히 가슴과 음부를 접촉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의료자문위원도 역시 '치골 부위는 직접 촉진하지 않아도 진료가 가능하고, 오해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진찰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혔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원심의 유죄판결을 확정하였다. 먼저 의료 목적의 신체 접촉이라도 행위의 경위, 방법, 환자의 반응, 사전 설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면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의료인은 보통 민감 부위 접촉할 때는 사전에 설명과 동의를 구하는데, 피고인은 간호사를 입회시키거나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구한 적이 없다. 피해자는 한의원 진료 경험이 많은데, 피고인의 당시 행동과 피해자의 심리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무고할 이유도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소화불량과 허리 통증 때문에 가슴, 치골 부위를 촉진했다고 하는데, 진료기록에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다.이번 판결에서 주목되는 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진료실에 둘만 있었다는 점이다. 성범죄는 폐쇄된 공간에서 은밀히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그런데 환자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접촉 부위, 방식, 당시의 감정 상태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했으며, 진료 전 사전 설명이나 동의가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환자가 치골과 음부를 착각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고, 치골과 음부는 명확히 구분되는 부위이므로 피해자가 오해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진료실 안에서 의료인이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예방 지침을 다시 확인시켜 준다.첫째, 민감 부위를 진찰하기 전에 반드시 진료 목적과 접촉 부위,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명시적인 동의를 구해야 한다. 단순히 "진찰하겠습니다"라는 포괄적 말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 부위를 눌러보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와 같이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둘째, 환자와 의료인의 성별이 다른 경우에는 간호사 등 제3자를 입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도 성적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권장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적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셋째, 탈의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고, 커튼이나 가운, 담요 등을 활용해 환자의 신체 노출을 줄이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넷째, 신체 접촉은 최소한으로, 반드시 진료 목적과 관련된 부위에 국한해 시행하고, 반복적이거나 넓은 범위에 대한 접촉은 지양해야 한다. 환자가 불편함을 표현하거나 표정·행동에서 불쾌감을 보일 경우 즉시 중단해야 하며, 공감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진료기록에는 접촉의 필요성과 환자의 증상, 설명 및 동의 여부 등을 간단하게라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러한 기록은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방어 수단이 된다.진료는 환자와 의료인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다. 진료 목적이라 해도 환자의 신체에 이루어지는 접촉은 의학적 필요성, 대체 수단의 존부, 설명과 동의, 객관적 기록이라는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히 한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넘어서, 모든 의료인에게 진료실이라는 공간이 결코 '면책의 장'이 될 수 없음을 상기시킨 사례다. 환자의 감정과 인권을 존중하는 진료가 진정한 의료행위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때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해외환자유치 되는 것과 안되는 것외국인환자에게는 대가성 후기 광고를 해도 되는가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광고를 할 수 있지만 거짓·과장 내용, 치료 전·후 비교 사진, 환자 치료 경험담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특히 외국인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국내에서 하는 광고는 의료법 시행령이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외국인 환자 환영”과 같은 문구를 담은 외국어 홈페이지나 홍보물도 제재 대상이 되곤 한다.반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은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에 한해 공항·항만·면세점 등 특정 장소에서 외국어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국내 매체를 통한 외국인 환자 유치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해외 현지 또는 법령이 정한 제한 구역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광고가 가능하다는 특례가 존재한다.그런데 일부 의료 관계자들은 “외국인 환자에게는 의료법 규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오해로 국내보다 과감한 마케팅을 시도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믿음은 사실과 다르며, 외국인 환자에게도 의료법상 광고 규제 상당 부분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최근 K-팝 등 한류 확산으로 의료관광 수요가 급증하면서 해외 환자 유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환경에서 의료기관과 해외환자유치 관련 업체들이 자주 묻는 쟁점과 질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살펴보고자 한다.환자 후기·치료경험담 활용환자 치료후기나 경험담을 광고에 활용하는 행위는 의료법상 매우 엄격히 제한된다.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에 사용하는 것을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후기 형식의 콘텐츠가 치료 효과를 과장하거나 소비자를 오도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원이 홍보 목적으로 환자 만족후기나 체험담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것은 국내 환자 대상 광고에서는 전반적으로 금지되며, 대가를 지급하거나 가짜 후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더욱 중대한 위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의료계 종사자 대부분이 잘 인지하고 있다.외국인 환자 유치 마케팅에서도 기본 원칙은 달라지지 않는다. 의료해외진출법은 환자후기 광고를 별도로 허용하지 않으므로, 환자 경험담을 앞세워 외국인을 유인하는 광고 역시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우리 법무법인에는 외국인 환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후기를 작성하게 하겠다는 계약서 검토 의뢰가 종종 들어오지만, 이는 불법성을 입증할 증거를 스스로 남기는 결과가 되므로 철저히 지양해야 한다.다만 실무 현장에서는 해외 플랫폼을 활용해 후기를 우회적으로 노출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예컨대 다수의 한국 성형외과는 중국 샤오홍슈(小红书)·더우인(抖音) 등에서 “체험단”을 운영하며, 일반인의 자발적 후기처럼 보이도록 제작한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한다. 외견상 자발적 후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병원이나 유치업체가 협찬금·시술비 할인 등을 제공하고 작성하게 한 상업성 게시물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많은 업체들이 해외의 영역에서는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내 의료광고를 할 때보다는 조금 유연한 광고 전략을 수립하는 듯하다. 참고로, 의료기관이 외국어 홈페이지·SNS에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도록 후기를 게재하려는 경우, 국내 환자 규제와 동일한 기준으로 단속될 위험성이 높다. 최소한 로그인 등 접근 제한을 두어 정보 제공 범위를 통제하고, 자발적 후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확보해야 한다. 결국 외국인 환자 대상이라고 해서 규제가 완화되는 것은 아니며, 국내 환자와 동일한 법적 기준을 적용한다는 원칙 아래 신중하게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환자 알선 및 수수료 지급국내 환자를 유인·알선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어느 누구에게도 금지된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며, 환자를 보내주는 대가로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된다. 국내 환자의 경우 병원이 환자 알선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거나, 환자 소개 대가를 지불하는 리베이트 행위는 전면 불법이며, 면허취소나 형사처벌 위험이 있다는 점은 모두가 잘 알고 있다.그렇다면 외국인 환자 대상은 어떨까?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외국인 의료관광 분야는 예외적으로 공식적인 유치 브로커(유치업자)의 활동이 허용되는 분야이다.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시·도에 등록한 업체나 개인,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한 의료기관은 합법적으로 해외 환자를 소개·알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환자를 소개한 유치업자에게 수수료 지급도 가능하며, 이를 의료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유치수수료는 진료비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은 15%, 종합병원 등은 20%, 의원급은 30% 이내로 유치 수수료율 상한이 규정되어 있다).중요한 것은 이러한 특례는 등록된 기관/업자에 한해 적용된다는 점이다. 미등록자가 외국인 환자를 알선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엄하게 처벌된다. 한편, 실무에서는 등록 유치업체가 다시 개인 브로커를 고용해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가 흔하다. 사실 대부분의 유치업체가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행위의 적정성에 관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여러 관계기관에 문의해 본 결과, “유치업체가 또 다른 유치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어떠한 자격도 없는 개인과의 계약을 통해 유치행위를 하고 소개료 등을 지급하는 것은 불허됩니다.”는 답변을 공통적으로 받았다. 즉, 개인 브로커에 대한 수수료 지급은 사실상 음성적인 영역으로 남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인다.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인 병원의 입장에서 보자면, 합법적인 등록업체와만 거래를 해야 하므로, 개인 브로커에게 직접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그런 종류의 계약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환자 편의 제공의료법은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금품·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대부분 금지한다. 교통편의·숙박 지원·무료 식사 제공 등도 모두 환자 유인으로 간주되며, 실제로 투석 환자에게 무료 셔틀과 식사를 제공해 환자를 모은 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의료법은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를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내 환자 대상 숙박비 할인·교통비 지원과 같은 혜택은 적발 시 처벌 대상이 된다.그렇다면 외국인 환자에게는 어떨까?  의료해외진출법은 외국인환자 유치 활동 범위에 “진료에 관련된 편의 제공”을 포함해, 진료예약 대행·진료정보 제공·교통·숙박 안내 등을 합법적 서비스로 인정한다. 즉, 등록된 유치업자나 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의 치료 여정을 지원하기 위해 교통·숙소 예약 안내, 공항 픽업, 통역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국내 환자에게 제공하면 불법인 서비스도 외국인 환자에게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의미이며, 병원이 직접 이러한 편의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예컨대 한 성형외과가 해외 환자에게 숙박을 연계하거나 공항 차량 서비스를 지원하더라도 의료법상 환자 유인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현금성 지원이나 과도한 무료 제공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치료 관련 편의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기타 자주 묻는 질문 – 전문의 보유 요건보건당국은 불법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에 대한 단속을 꾸준히 강화하면서, 관련 법령을 개정해 유치기관 등록 요건 역시 한층 엄격히 하고 있다. 현행 법령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진료과목별 전문의를 최소 1명 이상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전문의의 근무 형태를 둘러싸고 현장에서 여러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현재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Medical Korea 안내 자료에는 ‘전문의가 상근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따라서 전문의가 반드시 풀타임으로 근무해야 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법 취지를 고려하면, 외국인 환자가 방문할 때 수시로 진료가 가능할 정도의 상시 근무 체계는 갖추어야 한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는다.향후 보건당국이 보다 구체적인 근무 요건과 운영 지침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므로, 등록을 준비하는 의료기관이라면 이러한 방향성을 미리 염두에 두고 전문의 인력 배치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근 의료계에서 MSO(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병원경영지원회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간 경쟁이 심화하고, 경영 효율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MSO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의료인들이 MSO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MSO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올바르게 설립하고 운영하면 경영 효율화와 합법적인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잘못 접근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대한 영리자본 개입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어, MSO 운영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MSO(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는 병원경영지원회사의 영문 표기로, 의료행위와 관계없는 병원 경영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구매, 인력 관리, 진료비 청구, 홍보, 마케팅, 회계, 세무관리 등 의료인이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경영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MSO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주체 제한입니다. 의료법 제33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의료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히 영리법인이나 비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의료의 공공성을 보장하고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의료기관 운영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MSO가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면,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평가되어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대법원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주체 ▲의료기관의 손익에 대한 실질적 귀속 주체 ▲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실질적 권한의 행사 주체 ▲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책임의 부담 주체를 제시하고 있고,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비의료인이 실질적 주체가 되면 사무장병원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한편,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인이 여러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 독점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입니다. ▲의료인이 설립한 MSO가 다른 의료기관의 자금조달에 관여하는 경우 ▲MSO를 통해 다른 의료기관을 위탁경영 하는 경우 ▲한 명의 의료인이 여러 의료기관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면서 MSO를 우회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의료인의 복수 개설 금지(1인 1개소 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MSO가 합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거래의 실질성'이고, 이를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바로 계약서이며, 수사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성, 수수료의 합리성, 계약 당사자의 독립성을 중심으로 MSO를 조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MSO 설립을 앞두고 있거나 재정비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한 법적 형식을 갖추는 것을 넘어서 경영 효율화와 서비스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의 법적 기반의 핵심인 계약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임으로써 MSO를 법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사업의 성공을 담보하는 든든한 방패막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SHN) ]프로포폴을 한 두 번 사용했을 뿐인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연–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의료인이 마약류를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투약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다. 예컨대 의사가 스스로에게 프로포폴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주사하거나, 치료 목적 없이 지인이나 환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다면, 적발 즉시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언론에 보도된 많은 사례들로 인해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런 종류의 고의 투약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고의적인 약물 사용 외에도, 본인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투약 기준을 위반하여 곤란을 겪는 의사들이 많다. 우리 법무법인에도 보건소 경고장을 받았거나 경찰 소환장을 들고 온 의사들이 부쩍 늘었다. 본의 아니게 내 환자가 여기저기 병원을 돌며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는데, 하필 우리 병원이 그 중 하나라는 식이다. 의사가 마약류 사용시 주의해야 할 점마약류관리법 제5조의3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마약류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프로포폴이나 펜타닐 등의 투약 주기와 처방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벗어난 과다 처방 의심 사례를 상시 점검하고 있다. 이런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펜타닐이나 프로포폴 같은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또는 중복 투여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32호,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에 따르면, 각 약품별로 처방, 사용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로포폴의 경우 간단한 시술·진단에에 월 1회 초과 투약이 금지된다. 이 기준을 위반할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침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 “의료용 마약류 항불안제 안전사용 기준”에 따르면 약품별 용량과 1일 최대 투여량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의료인이라면 간과하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를 대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유]여기까지는 우리 병원의 처방 내역만 신경쓰면 되는 내용이다.하지만 펜타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병원뿐만 아니라, 타 병원의 기존 사용 내역까지 조회해 보아야 한다. 아직까지는 의무적 NIMS 조회 대상은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펜타닐 정도이고, 다른 마약류(프로포폴·졸피뎀·식욕억제제)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회 가능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의무적 조회 약물은, 처방 최근 1년 환자 투약내역 조회 후, 조회 사실을 환자에 고지해야 한다. (의무적 조회 약물은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등), 식욕억제제(펜터민·펜디메트라진 등) 등 추가 예정)마약류 사용 기준을 위반할 경우의 행정처분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II. 개별기준에 따르면, 의사가 마약류 사용 기준을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4차 이상 12개월의 마약류취급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다만 이는 단순히 사용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의료목적 외 고의적인 마약류 사용의 경우에는 12개월의 마약류취급 업무정지 처분이 적용된다.여기서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처분”이란, 의사나 의료기관 등이 일정 기간 동안 마약류를 취급하는 업무를 정지당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정지 기간에는 해당 의료인은 마약류 처방·조제·투약 등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많은 분들이 이 업무정지 처분을 당하면 병원 문을 닫아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다. 즉, 의료기관 업무정지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며, 병원은 운영하되 마약류를 사용하지 못할 뿐이다.마약류 사용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서두에 소개한 바와 같이, 최근에는 의도적으로 약물을 남용하지 않았는데도, 환자의 상습적 오남용에 휩쓸려 본의 아니게 공범처럼 분류되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이런 상황에서 경찰 소환장이 날아오면 먼저 차트와 의약품 재고 장부, NIMS 보고 내역 등을 백업해 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프로포폴, 펜타닐 등 문제 성분별 투약 주기와 용량 데이터를 추출해 의학적 타당성을 설명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우리 법무법인이 수행한 유사 사건에서도, 경찰은 최초에는 ‘참고인’ 신분임을 고지했으나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피의자 지위로 전환한 바 있다. 당시 우리는 처방 패턴·재고 흐름·NIMS 입력값을 교차 검증하여 투약의 불가피성을 설명함으로써, 수사 초기의 부정적 선입견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다. 수사관들은 약물 중독 환자가 연루된 의료기관을 기본적으로 위험 요인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의료인은 진료행위의 전문적 판단 과정에 고의가 개입되지 않았음을 데이터 중심으로 설득해야 한다.기타 주의할 사항개원 초기 의료기관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류는 마약류 보고 및 보관 의무를 경시하는 사례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의사·약사 등 마약류취급자가 마약·향정의 구매·조제·투약 등 모든 이동 내역을 지정 기한 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의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단순 행정 위반을 넘어 형사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다.보관 기준 역시 엄격하다.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중 잠금이 가능한 금고 등 안전시설이 아닌 서랍이나 일반 캐비닛에 보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정도에 따라 마약류취급업무 정지(수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사소한 실수로 인해 병원 운영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실제 우리 법무법인에서 담당했던 사례로, 병원장과 약사가 관리에 소홀한 사이 직원이 마약류를 무단 반출·유통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직원이 단독으로 저질렀다”는 주장을 했지만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는 어렵사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지만, 몇 달 동안 마약류관리자가 불법 사용·유통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걱정을 해야 했다.요컨대, 마약류 보고·보관 의무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존속과 직결되는 필수적 안전장치임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메디칼타임즈=정재훈 변호사(법무법인 문장) ]교통사고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일정한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는 그 후에 합의금 액수를 초과하는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는 합의, 즉 법률용어로 쓰자면 화해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하지만 합의의 대상이 된 부분 외의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도 존재한다. 대법원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합의가 손해 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최근 교통사고에 대해서 합의 이후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후발손해에 대해서도 합의의 효력이 미쳐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는데,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 후 2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가해자 측의 보험사와 300만 원으로 합의를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노동능력상실률 10%의 장해에 이르게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4년이 지난 후 4천만 원 정도의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법원은 위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결을 설시하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① 사고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합의할 당시 '손해사정에 영향을 미친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점, ② 합의 당시 피해자는 요추 압박골절과 이로 인한 후유장해 가능성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 ③ 합의서에 금속판 제거술 비용도 포함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는 향후치료비 등 손해도 합의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피해자는 사고 후 10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이후 약 2개월 정도 지난 후에 합의하였는바, 사고 발생과 합의 사이의 기간이 지나치게 짧지 않은 점, ⑤ 합의 후 4년 동안 치료 내역이 없고,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은 한시적인 장해로 보이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가적인 후발손해에 대해서도 애초에 있었던 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고 하였다.이처럼 합의 이후 추가 손해배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손해의 범위를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합의가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후발손해가 예상 불가능한 손해여야 하고, 또 중대한 손해여야 한다. 따라서 합의 이후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닥터론 브로커 대출사기 사건, 의사들의 대응 전략은?2024년 의료계에서 개원 자금이 부족한 의사·약사들을 노린 불법 대출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브로커 A씨는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자 육성보증 제도를 악용하여 의사들에게 허위 서류를 꾸며 대출을 받게 해주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해당 브로커는 2024년 말 언론 보도와 신용보증기금의 인지로 수사가 시작되자, “대출에 문제가 생겼으니 받은 돈을 일단 내게 보내라”고 속여 의사들로부터 돈을 다시 송금받은 뒤 잠적하였다. 이 수법으로 브로커가 빼돌린 금액만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우리 법무법인이 자문하는 병원 소속 의사들도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입었다. 개업 과정에서 대출을 손쉽게 받아준다는 소개를 받고 A씨를 만났고, 자금 사용 소명을 위해 대출금 수억 원을 그의 계좌로 송금했다가 돌려받지 못했다. 당시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 개인 사기로 판단하고,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곧바로 A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했다. 피해자와 가담자 현황그런데 A씨를 고소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해를 호소하는 개원 의사들만 해도 수백 명에 달하며, 이들 모두가 동일한 수법으로 브로커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것이다. 일부 의사들은 A씨가 완전히 잠적하기 전에 끈질기게 독촉해 일부 금액을 돌려받았지만, 대다수는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채 막대한 부채와 형사 리스크를 동시에 떠안은 상태다.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 것은, 서울 수사경찰서가 이들 의료인까지 허위 서류로 대출을 받은 공범으로 지목했다는 점이다. 경찰은 브로커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입건하는 동시에, 그의 알선으로 대출을 받은 의사·약사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연이어 소환하고 있다. 우리 법무법인은 먼저 고소 대리인 자격으로 수사에 입회한 뒤, 이어 피의자 측 변호인으로 다시 한 차례 조사에 참여해야 했다.담당 수사관에 따르면, 현재 수사 선상에 오른 의사만 200여 명을 넘어선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경계가 모호해진, 전례 없는 진퇴양난의 국면이다.과거 유사 사례의료계와 브로커의 공모가 사법 처분으로 이어진 사례는 이미 적지 않다. 대표적 예로 2023년 9월, 유명 한방병원 네트워크의 본사 임원과 지점 원장 20여 명이 허위 잔고증명을 여러 차례 발급해 총 259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보증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검찰에 일괄 송치된 사건이 있었다. 이번 사태와 중복되는 쟁점이 적지 않았고, 당시에도 공범으로 지목된 의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대출금을 전액 변제하거나 피해 회복에 적극 나선 의료인 상당수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형사 책임을 벗어난 선례가 남아 있다.또 다른 사례로, 한 정형외과 의사가 병원 컨설팅 브로커와 짜고 수차례 허위 개원을 시도하면서 임대차계약만 체결해 투자금을 가로채다 적발된 사건이 있다. 이 때 의사는 징역 3년, 브로커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대응 방법: 경찰 조사 및 재판 대응 전략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서류(자금 흐름표, 대출 신청 준비 자료, 브로커와의 소통 기록, 피해 회수 증빙)를 완비해야 한다. 대출금 이동 경로를 엑셀로 정리해 두면 ‘실제 이득은 브로커에게 귀속됐고 본인은 피해자’라는 구조를 직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전화 녹취, 카카오톡 메시지, 컨설팅 계약서 등 모든 커뮤니케이션 기록은 ‘기망 행위가 일방적이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조사에 임할 때는 수사기관이 이미 상당수 자료를 확보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허위 진술은 금물이며, 기억이 흐린 부분은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선에서 멈추는 게 안전하다. 억측이나 보충 설명을 덧붙이다가는 허위 진술로 낙인찍혀 방어 논리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반대로 브로커에게 속아 송금한 사실을 입증하는 계좌 내역과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제출하면, 공범성 판단에서 책임 범위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핵심은 사실과 증거의 정확한 정합성에 있다.“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많지만, 현실적으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변호사 수임보다 피해 회복이다. 법률 대리인이 조서를 검토하고 조사에 입회해 주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지 못한 상태라면 어떠한 변론 기술도 면죄부를 보장해주지 못한다. 따라서 예산·시간·노력을 ‘변제 → 보증 해지 → 증빙 제출’ 순서로 우선 배분하고, 변호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수사 브로커 또한 마찬가지다. 수사 단계에서 접근해 오는 자칭 해결사나 브로커의 개입은 대체로 문제를 키울 뿐이라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사기 피해액이 일정 규모, 5억 원을 넘어서는 순간 적용 법령이 일반 형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로 단번에 격상된다. 일반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까지 열어두지만, 특경법 사기죄는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시작해 벌금형 선택지가 사실상 사라진다. 즉 실형과 집행유예 가운데 하나를 피하기 어렵고, 판결 결과에 따라 의사 면허 취소 심사로 직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2023년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 취소 심사가 자동 개시된다}이번 사건은 브로커가 편취한 총액이 수백억 원대에 달해 특경법 조건을 충분히 충족하고, 의사들도 허위 서류 작성에 일정 부분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그러나 특경법 적용 여부는 개별 의사가 실제 편취에 기여한 금액·횟수·가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일부 의사는 A씨에게 전액을 빼앗겨 실질 이득이 ‘0’이라면, 변호인은 피해자성을 적극 부각해 특경법 적용을 벗기거나 양형 하한을 크게 낮추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나아가 면허 취소 처분이 현실화될 경우를 대비해 행정소송까지 포함한 복합 전략을 미리 설계해야 한다. 면허가 일단 취소되면 곧바로 진료 현장에서 배제되므로, 곧이어 제기할 행정소송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해 진료권을 유지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집행정지 인용이 되면 본안 판결 전까지 면허 효력이 유지되므로, 형사재판 결과, 피해 회복 노력, 공익 활동 실적 등을 추가로 정비해 행정소송 재판부의 태도를 반전시킬 여지를 넓힐 수 있다. 결국 형사·행정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하려면 피해 회복과 선처 논거를 정교하게 엮어 마지막까지 결과를 바꾸려는 노력이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다.맺음말이번 사태는 의료인이 금융·투자 영역에서 얼마나 허술해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개원 준비에 몰두한 나머지 “큰돈을 손쉽게 마련해주겠다”는 브로커의 속삭임에 현혹됐고, 불법임을 알면서도 수익성에 끌려 묵인한 행태 역시 적지 않았다. 앞으로도 비슷한 수법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의료인은 본업 밖 영역의 재무 거래에 각별히 신중해야 하며, 정상 절차를 우회하는 편법 대출 제안에는 즉각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브로커에게 수수료만 주면 더 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불법의 신호탄이자 위험 경보다. 모든 금융 거래는 투명한 공식 창구를 통해 진행하고, 의문이 생기면 곧바로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 단체의 법률 상담 창구를 적극 활용해 사전에 리스크를 점검하는 습관이,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지키는 최선의 예방책이 될 것이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대표) ]의료법인 설립부터 양도까지: 법적 장벽과 현실적인 문제점들의료법인의 병원 복수개설과 편법 양수도 문제 등들어가며 – 의료법인 설립의 높은 문턱병원을 확장하려는 의료인이라면 한 번쯤 ‘의료법인을 만들어볼까?’라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조금만 살펴보면 의료법인 설립 인가의 문턱이 예상보다 높다는 것을 알게 된다.의료법인은 영리를 추구할 수 없는 비영리법인이며, 설립 허가는 특허(特許)의 개념이다. 지자체는 설립 목적의 공공성 및 지역 의료수요, 정관, 설립취지서, 발기인 명단, 재산목록, 재산의 기부신청서 기타 서류, 재산 및 시설·인력 기준 등을 감안하여 까다롭게 심사한다. 명확한 기준이 없고 지자체마다 잣대가 다르며, 정성적 평가가 당락을 좌우한다. 필요성과 공익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신중하게 허가를 내주고 있으므로, 의료 인프라가 충분한 도시 지역에서는 사실상 의료법인 허가가 어렵다고 보면 된다.다만, 당신이 의료공급이 부족하거나 의료취약지로 지정된 도서산간벽지 등에서 오로지 공공의료에 기여할 목적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진심을 보여준다면, 지자체로부터 오히려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투명한 자본 출연과 안정성 – 편법 설립의 논란의료법인 설립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충실한 자본금과 투명한 재산 출연이다. 병원의 규모에 따라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의 자본이 필요하며, 설립자가 해당 금액을 법인 “기본재산”으로 출연하여 병원의 토대가 되도록 해야 한다. “기본재산”이란 의료법인의 존립을 지탱하는 자산으로서, 허가 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다.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반드시 주무관청(시·도지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처분 이후에는 등기 변경 및 완료 보고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법원의 강제경매로 기본재산이 처분된 경우에도 의료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례가 있다. 위와 같은 “자본충실의무”와 관련하여 가장 흔하게 문제되는 행위는 편법 설립이다. 의료법인이 설립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겉으로만 자본금을 채워놓고, 정작 병원 운영에 필수적인 부동산은 법인 명의로 편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립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이다(2023년 7월 17일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다만 위 대법원 판례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의료법인의 본질적 특성에 기초한 것으로서 의료법에 근거하여 비의료인에게 허용된 행위’라고 평가하고 있다. 즉, 비의료인이 가담했다고 해서 무조건 위법한 것이 아니라, 의료법인을 탈법 수단으로 악용해 적법한 의료기관처럼 포장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이 성립한다. 대표적인 예로 ① 기본재산 출연을 명백히 가장했거나, ② 법인 자산을 횡령·배임한 경우를 들 수 있다.이러한 법리를 오해한 일부 행정청과 수사기관에서 의료법인의 자금충실의무에 과도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도 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법령 해석이다.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설립 과정에서 사소한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을 단정해 요양급여 지급 보류, 환수 처분, 수사 의뢰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 나중에 무혐의나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병원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하지만 안타깝게도, 애매하면 일단 수사의뢰를 하고 본다는 실무적 관행이 존재하는 것 같다. 더 큰 문제는 금전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좀처럼 인용되지 않는다는 현실이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까지 고려한다면, 초기 단계부터 자본 출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공법을 따르는 것 외에 대안은 없다.병원 추가 개설 단계의 새로운 장벽 – 추가 인·허가의 필요성설립 허가를 간신히 받아 병원을 열었다 해도, 사업 확장 단계에서 마주치는 법적 장벽은 여전히 만만치 않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는 법률상 명백한 제한이 설정되어 있기에, 노인복지시설, 장례직장, 부설주차장 등 허용된 것들 외에는 시도조차 할 수 없다.그리고 의료법인에는 의료법상 1인1개소의 원칙이 다이렉트로 적용되지는 않기에 분사무소 설치를 통해 의료기관을 추가 개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때에도 별도의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운영 편람」에 따르면,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을 확장할 경우 관할 당국의 별도 인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즉, 의료법인이라 해서 확장이 자유로운 게 아니며, 건물 신축·증축 인허가, 의료인력 충원 계획 승인 등 부수 행정 절차만 해도 적지 않아, 병원 규모를 키우려는 경영자라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감수해야 한다.‘그렇다면 의원을 추가 개설하는 건 어떨까?’ 의원급은 ‘신고’ 사항이니, 의료법인이 원하는 곳에 시설을 갖춰 신고만 하면 될 것처럼 보인다. 필자도 10여 년 전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을 수행할 당시에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낸 기억이 있다.하지만 현행법령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추가 개설 또한 자유롭지만은 않다.현행「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 및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운영 편람」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그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고자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정관의 변경허가를 얻어야 한다. 더 나아가 주무관청은 변경허가에 앞서 해당 의료기관 소재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요컨대 의료법인의 의원급 분원 설립 또한 다층적 협의와 인가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므로, 실제로는 ‘신고’라는 표현이 주는 인상보다 훨씬 까다롭다.양도의 한계 – 의료법인 M&A의 현실과 법 규제운영 중인 의료법인을 다른 주체에게 양도하거나 인수·합병(M&A)을 통해 경영권을 넘기는 일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의료법인은 애초에 주식이나 지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료법은 의료법인 재산을 사유화하거나 매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의료법인 해산 시 남은 재산을 정관에서 지정한 공익단체에 넘기도록 하고, 지정이 없으면 국고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다. 더구나 2019년 개정된 의료법 제51조의2는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어떤 경우에도 금전적 대가를 주고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장에는 의료법인 ‘매물’이 버젓이 나와 있고, 음성적으로 투자계약·경영권 프리미엄 거래가 시도되기도 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기본 입장은 “의료법인은 인수·합병이나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기억해야 한다.법적으로는 의료법인 간 합병도 허용되지 않아 두 의료법인을 하나로 합치는 방법조차 막혀 있다. 결국 의료법인의 경영권을 정상적인 거래 방식으로 넘기는 길은 제도적으로 차단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경영 위기 시 대처 – 회생·파산 절차의 현실그렇다면 경영이 악화된 의료법인은 어떤 출구 전략을 선택할 수 있을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상적인 M&A가 사실상 차단되어 있어, 위기에 빠진 의료법인이 택할 수 있는 방안은 극히 제한적이다. 첫째는 법원에 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법원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의 협의를 거쳐 병원의 운영을 정상화할 방안을 모색한다. 다만, 의료법인의 공익적 성격과 법적 제약 때문에 회생 계획에서 병원을 다른 법인에 매각하거나 투자 유치하는 방안은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는 병원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일부 자산 매각 정도만 검토될 수 있다.둘째, 파산 절차를 통해 정리하는 방법이 있다. 회생이 여의치 않으면 법원은 의료법인에 파산을 선고하고, 병원은 결국 폐업에 이른다. 의료법인의 파산 가능성 자체가 한때 논란이었지만, 지급불능 상태로 파산 선고를 받은 사례가 이미 존재한다. 이 경우 법인은 청산 절차를 거쳐 자산을 모두 처분해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 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회생·파산 제도에 의존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 의료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자발적 자산 처분으로 부채를 해소하기도 쉽지 않다. 현행 법제는 부실 의료법인이 자율적으로 퇴로를 마련하는 길마저 제약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법원의 회생·파산 절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맺음말의료법인 관련 자문·강의를 하다 보면 “설립도 안 된다”, “추가 개설도 장담할 수 없다”, “양수도는 불가하다”, “기본재산 처분도 허가받기 어렵다” 같은 부정적인 답변을 반복하게 된다. 필자로서도 답답하지만, 이는 의료법인이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사슬 속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의료법의 엄격한 구조는 영리화로 인한 부작용을 차단하고 의료기관을 투기·이익 거래의 대상으로 삼지 못하게 막아온 안전장치다.그렇다고 해서 길이 완전히 막혀 있는 것은 아니다. 공익적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절차와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면 합법적인 돌파구는 존재한다. 설립 단계에서는 자본 구조·기본재산 계획을 투명하게 설계하고, 확장 단계에서는 정관 변경·인허가 스케줄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양수도가 사실상 불가한 구조라면, 경영 위기 전에 조기 경보 체계와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 회생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주무관청과의 소통이다. 허가권자의 판단 기준이 정성적 요소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사업 취지·지역 공공성·재정 건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하면 지역사회와 협업(지자체·공공기관·의료 취약지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공익성·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문턱을 “공공성을 갖춘 파트너십”으로 전환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메디칼타임즈=임원택 변호사(법무법인 문장) ]대법원은 작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2023다302838)로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요건 중 '고정성'을 폐지하였다. 이번 판결로 인해 임금 체계 전반에 획기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문 여러 곳에 고심의 흔적은 있지만, 기업과 산업계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의문이다. 이번 판결이 의료계와 병원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한 병원 경영 위기병원은 타 업종보다 교대·야간근무이 필수적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추가되면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까지 증가하게 된다. 이는 병원의 인건비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다. 기존에는 '상여금이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된다'는 조건이 붙은 경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이러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그 여파로 각종 추가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도 증가하게 된다.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재정적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인건비 상승을 감당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병원들은 신규 채용을 축소하고, 근무 조건을 변경하거나 외주로 돌리는 등의 조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 기존 임금 체계 붕괴 및 노사 갈등 심화이번 판결은 병원들이 기존에 운영하던 임금 체계를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부담을 초래한다. 성과급 및 상여금 지급 방식의 변경이 불가피해지며, 의료진과의 임금 협상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형 병원의 경우 노조와의 협상이 격화될 우려가 있다. 병원은 환자의 생명을 책임지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기관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병원과 의료진 간의 갈등이 심화 된다면, 의료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대형 병원의 경우, 현재까지는 특정 직군(예: 행정직, 연구직, 의료직)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급되던 일부 수당이 있었으나, 전 직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 ■ 의료 서비스 비용 상승병원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면, 결국 그 비용은 환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의료기관이 인건비 상승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진료비, 입원비 등의 인상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는 수입은 한정된 반면 증가된 지출은 병원의 재정적 압박을 가중시키고, 이는 결국 의료 질의 저하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방 병원의 경우, 경영 압박이 심화되면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는 곧 의료 공백 문제로 이어질 것이다. 중소병원이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래진료 시간을 단축한다면, 환자들은 대형 병원으로 몰릴 수밖에 없으며, 이는 의료 서비스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번 판결의 적용 시점과 과제이번 판결은 소급 적용되지 않고,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된다. 다만,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동일 쟁점의 사건의 경우 새로운 법리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이번 판결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하지만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관한 4가지 요건을 제시한 것이 불과 11년 전인 2013년이다. 근로자와 기업 모두 지난 11년 동안 대법원의 4가지 요건에 맞추어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노사 합의를 이루어왔다. 이번 판결에 앞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입법으로 해결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 이번 판결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각종 급여 및 퇴직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에 따라 각종 세금과 보험료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병원은 한정된 인력으로 최대 효율을 올리기 위해 압박할 것이고, 업무 중 일부는 적은 비용의 아웃소싱에 맡길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병원과 의료계가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임금 체계를 조정하고, 의료계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어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대응이 필요하다.

[메디칼타임즈=최민호 변호사(법무법인 문장)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 개원이 활발해지면서, 이전 근무지의 환자 연락처를 활용한 개원 홍보로 인한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19조 제1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19조 제1항). 이는 의료인의 기본적 의무이자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항입니다.특히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의료에 관한 정보는 개인의 인격 및 사생활의 핵심에 해당하는 민감한 정보 가운데 하나'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6헌마1401 결정). 따라서 환자의 진료정보는 물론, 단순한 연락처 정보라 할지라도 의료업무 중 알게 된 정보라면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의 관점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그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즉, 이전 근무지에서 진료 목적으로 수집한 환자의 연락처를 새롭게 개원한 의원의 홍보에 사용하는 것은 당초 수집 목적을 벗어난 이용에 해당합니다.더욱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새로 개설한 의원은 기존 의원과는 별개의 법인격체이므로, 기존 의원의 환자 정보를 새로운 의원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3자 제공에 해당하여 환자의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실제 판례를 보면, 법원은 이전 의료기관의 환자 정보를 무단으로 가져와 새로운 의원 개원 홍보에 사용한 사례에서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20고정180 판결). 해당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병원을 홍보하는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수집 목적 범위 외에 개인정보를 이용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의료정보는 "개인의 인격 및 사생활의 핵심에 해당하는 민감한 정보"로서, 그 유출이나 오남용은 환자의 프라이버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환자의 신뢰는 의료기관의 가장 큰 자산이며, 이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점에서 적법한 방법으로 개원 홍보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관리급여 신설, 실손보험 강제전환 등이 병의원에 미치게 될 영향당신의 실손이 사라진다 ‘관리급여’ 쇼크와 의료현장에 닥칠 후폭풍2025년 보건당국은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일부 비급여 치료를 새로운 ‘관리급여’ 범주로 편입하고, 실손보험 보장 구조를 중증 환자 위주로 재편하는 것이다​. 실손보험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해오던 민간보험사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언론을 통해 많이 다루어진 개편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개편안의 법률적 의미에 대해 병·의원과 환자의 관점에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관리급여 신설관리급여란 정부가 새롭게 도입하려는 건강보험상의 급여 분류로, 민간보험사가 적자를 보고 있던 일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로 편입하되, 환자 본인부담률을 높게(90~95%) 적용하는 제도이다​. 결국, 국가가 보장은 해주지 않으면서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낸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아래 표는 세 가지 범주의 주요 차이를 정리한 것이다:구분건강보험 적용 여부환자 본인부담률진료비 가격 관리실손보험 보장 여부급여O(요양급여)통상 5~60% (본인부담률: 항목별 상이)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가 고시·관리과거 실손보험(1~4세대)은 급여부분 일부 보장 (본인부담금 보장)비급여X(비급여: 건강보험 미적용)100% (환자 전액 부담)의료기관 자유 책정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특약으로 보장 (1~4세대 및 4세대까지 해당)관리급여△(건보 일부 적용 – 선별급여 형태)90~95% (환자 부담, 건보 5~10% 지원) 정부가 가격·진료기준 설정신규 실손(5세대)은 보장 제외 또는 축소기존 실손(1~4세대)은 급여로 간주되어 일부 보장​ 표: 급여 vs. 비급여 vs. 관리급여 비교어떤 비급여 진료들이 관리급여로 지정될지 논란이 많은데, 현재까지 구체적인 대상 목록이 확정된 것은 아니나, 발표된 개혁안과 업계 논의를 통해 몇 가지 유력 후보가 거론된다. 주로 환자 이용량이 많고 비용 편차가 큰 비급여항목들(민간보험사들이 꾸준히 지적해온 비급여항목들)이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피로회복이나 면역력 증강 목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영양주사, 비급여 MRI, 증식치료(프롤로테라피) 주사나, 암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면역 관련 치료 등이 주로 언급된다.문제는,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에도 변화가 생긴다는 점이다. 새로 출시될 5세대 실손보험에선 이 관리급여 항목들을 비급여 특약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최소한으로만 보장할 예정이라고 한다.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부담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정부는 “불필요하거나 과잉 이용 우려가 큰 비급여 치료” 라고 일반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절실한 치료일 수도 있다.실손보험 강제 전환이 가능할까?더욱 놀라운 대목은 ‘1·2세대 실손보험’(총 1,582만 건)에 대해 정부가 계약 자체를 강제로 손질하는 방안을 공식석상에서 거론했다는 사실이다. 의료개혁특위는 “재매입 프로그램을 우선 추진하되, 참여율이 낮으면 법 개정을 통해 약관을 일괄 변경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상은 두 갈래다.보험사가 일정 금액을 보상하고 기존 계약을 해지한 뒤 신상품으로 갈아타게 하는 ‘재매입’ 방식,계약자 동의 없이 낡은 약관을 최신 약관으로 소급 변경하는 강제 전환 방식이다.그러나 이는 우리 법질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보험업법상 보험약관은 금융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돼 있고, 임의 해지·변경권이 약관에 없다면 보험사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약관규제법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무효”라고 못 박고 있다. 무엇보다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쌍방 합의 없이는 수정·종료될 수 없다.만약 입법으로까지 강제 전환을 추진한다면, 곧바로 헌법 제23조 재산권 보장 및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 위반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이미 학계에서는 “약관 변경을 소급 적용하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과거 퇴직연금 전환처럼 장기계약을 새 제도로 옮긴 사례도 당사자 동의를 대원칙으로 삼았고, 해외에서도 민영보험 권리를 일괄 박탈한 선례를 찾기 어렵다.결국 현행 법·헌법 체계 안에서 구(舊) 실손보험 계약을 강제로 재매입·변경한다는 시나리오는 실현 가능성이 극히 낮다.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한다면, 소비자의 기득권을 인정한 상태에서 유인책을 통한 자발적 전환을 설계하는 편이 훨씬 현실적이며 법적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다.실손의료보험 광고 전면 금지개편안에는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해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적용 가능’ 등을 내세운 광고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급여 진료비를 오인하지 않도록 실손보험 관련 광고 금지 규정을 구체화한다”고 밝혔다.이 조치는 그동안의 관행을 뿌리부터 바꾸는 결정이다. 수많은 의료기관이 비급여 시술 광고에 “실손보험으로 처리 가능” 같은 문구를 넣어 환자를 유치해 왔고, 상담 과정에서도 “보험으로 비용 부담이 적다”며 치료를 권유하기도 했다. 지금까지는 의료진이 환자 편의를 위해 사실에 근거한 보험 안내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해석이 우세했고, 사전심의 미대상 영역에서는 실손보험을 앞세운 홍보가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졌다.개편안은 이러한 ‘보험 마케팅’에 따른 반사이익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물론 일부 브로커와 의료기관이 “전액 보험 처리”를 미끼로 불필요한 고가 시술을 권유하고,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보험사기를 벌인 사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기존 법령으로도 처벌이 가능했다. 그럼에도 제도 개선이 정보 제공까지 과도하게 제한해 환자의 알 권리를 위축시키는 것은 아닌지 논란은 여전히 남는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있지만, “메디헬퍼” 같은 사전 조회 플랫폼을 활용하지 않으면 환자 스스로는 자신이 가입한 상품의 보장 범위를 파악하기가 여전히 어렵다. 보험 약관을 확인하기도, 예상 보전액을 계산하기도 만만치 않다 보니 치료 계획을 세우다 망설이거나, 결국 치료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맺음말제도를 촘촘히 바꿔도 환자와 의료진, 보험사 간 불신이 해소되지 않으면 실손보험 개혁은 알맹이를 잃는다. 법과 정책이 지향해야 할 지점은 처벌의 강도가 아니라 신뢰의 회복이다. 그 출발점은 ‘과잉도 편법도 없는 진료’와 ‘알권리를 존중한 투명한 정보 공개’에서 찾아야 한다.이번 개편안과 그에 대한 논의가 남긴 과제는 분명하다. 새 제도가 실제로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넓히고 의료현장의 왜곡을 줄이는지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는 것. 로비력이 있는 특정 주체의 이익보다 환자를 우선하는 후속 평가와 보완 작업이 뒤따를 때, 개편안은 비로소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체험단 모집 의료광고, 대체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일까?블로그마다 경고성 댓글을 달고 다니는 모 병원 원장의 등장 병원은 “체험단”이라는 이름으로 비급여 진료를 대폭 할인하거나 무료 시술을 제공하곤 한다. 주로 미용·성형, 치과, 한방, 안과, 비만진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체험단 모집이라는 행위에는 예상보다 큰 법률적 리스크가 뒤따르며, 실제로 빈번하게 진정, 고발,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 법률적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오늘은 체험단 모집 행위에 어떠한 위험이 잠재해 있으며, 의료법상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다.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금품 등을 제공하여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특정 시술이나 진료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과도하게 할인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모집하는 행위가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2판)』에서도 “비급여 진료비 할인이나 면제를 광고하여 환자를 대거 유치하는 행위”를 대표적인 유인행위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그런데 여기서 상식과 충돌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스스로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그 과정에서 환자나 행위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 유인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4.10.27. 선고 2004도5724 판결). 또한 비급여 시술 할인 자체가 곧바로 환자유인행위가 되지는 않는다는 판례도 있다(대법원 2008.2.28. 선고 2007도10542 판결).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과거부터 꾸준하게 “과도한 할인은 시장질서를 왜곡하여 위법하다”고 해석해 왔으며, 의료법 시행령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 범위 또는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허위나 불명확한 정보 게재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2판)』에서는 체험단 모집과 관련해 두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데, 결론적으로 기간과 대상, 범위 등에 제한을 두고, 그럴듯한 명분을 부여해야 체험단 모집이 허용된다는 해석으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여러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 할인은 49%까지는 허용되지만, 50%부터는 위법할 수 있다는 해석도 존재한다. 이는 미심의 영역에서, 지자체별로 50% 이상의 할인율 명시를 환자 유인성이 높다고 보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체험단을 모집할 때 100% 할인에 해당하는 무료 시술은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체험단 모집이 일정 조건 아래에서 허용된다는 보건복지부 행정해석과 판례가 있는 이상, 50%라는 수치에 지나치게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다.대가성 후기를 강제할 경우 위법한 광고가 될 수 있다체험단 모집은 보통 “무료 시술 → 후기 작성”이라는 패키지 형태로 진행된다. 게다가 체험자들이 시술만 받고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꼼꼼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병원도 적지 않다. 계약서에는 후기 작성 방법, 작성 횟수, 유지 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다.그런데 이런 후기 독려 행위는 의료법 제56조가 금지하는 치료경험담 광고 조항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발적 후기”가 아니라 시술비를 무료 혹은 할인받은 뒤 작성된 후기는 사실상 “위법한 치료경험담 광고”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솔직하게 “협찬”이라고 표시해도, 그 내용 자체가 환자 체험담을 통한 홍보이기 때문에 불법 광고가 된다고 못박고 있다.결과적으로 체험단에게 시술비 할인·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체험단이 SNS나 블로그 등에 해당 시술 후기를 게재하도록 했다면, 이는 환자유인행위와 치료경험담 광고가 동시에 성립하는 이중 위반이 될 공산이 크다. 체험단 계약서를 세심하게 작성했다고 해도, 오히려 그 서류가 “대가성 후기”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쉽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물론 환자가 아무런 부탁 없이 스스로 작성한 후기라면(즉, 체험단과 상관없는 자발적 게시물이라면), 의료광고로 볼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체험단 운영에서 법적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더라도, 그나마 합법적으로 접근하려면 후기 작성 자체를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피하는 편이 낫다. “후기 쓰실 거면 잘 부탁드린다” 정도의 가벼운 언급이라면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을 수 있지만, 더욱 구체적인 요구를 하면 법률적 문제가 크게 부각될 수 있다.설령 체험단 측이 너무 눈치가 빨라 스스로 극찬 후기를 작성해 주었더라도, 병원이 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거나 환자의 글을 병원 홍보 채널에 재업로드한다면 법적으로 병원 광고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실제로 최근에는 환자들이 작성한 블로그 게시물에 “위법한 광고 신고하겠다.” 라는 댓글을 달며 다니는 인물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체험단 모집 시 지켜야 할 핵심 포인트할인·면제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설정한다학술·임상 목적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의 명분이라도 마련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수능이 끝난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특정 대상만 선별하여 진행하는 방식이다. “공개적 대규모 프로모션”  형태로 진행하면 위법 소지가 커지므로, 모집 범위를 꼭 한정할 필요가 있다.후기를 조건으로 내걸지 않는다“치료를 받으려면 반드시 후기를 작성해야 한다”는 요구 자체가 대가성 광고를 성립시키는 핵심 요소가 된다. 체험단으로부터 초상권을 확보해 정식으로 병원 광고물을 제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만, 그 과정에서 과도한 장점을 강조하거나 부작용 정보를 누락하면 불법 광고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인플루언서 또는 파워블로거 협찬 광고를 주의한다SNS 인플루언서나 블로거에게 협찬을 제공하는 것은 의도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실제 문제가 불거졌을 때 변명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다. “할인받은 시술 → 홍보성 후기”의 구조가 사실상 체험단과 다를 바 없게 되기 때문이다.결국 체험단 모집은 ‘허용 범위가 매우 좁은’ 의료 홍보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과도한 무료 시술이나 할인 광고, 그리고 후기 작성 요구가 엮이면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 유인’과 ‘치료경험담 광고’ 조항을 동시에 위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합법적·제한적으로 운영하려면 대상·기간·할인 폭을 최소화하고, 후기 작성을 조건화하지 않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체험단을 꾸려가는 것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실제로 의료광고 모니터링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사례 중 하나가 ‘SNS 체험단을 통한 후기 게시’ 유형이며, 최근에는 피부 미용 시술과 관련하여 환자 블로그마다 “이것이 병원에서 돈 받고 쓴 글이라는 걸 안다. 의료법 위반이니 삭제하라”고 강요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일부 업계인들은 이를 특정 병원의 원장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체험단 관련 논란은 경쟁 병원 사이의 갈등으로 번지기도 한다.다만 체험단을 어느 정도 허용한 사례가 존재하고, 대가성 후기의 합법 여부에 대해 대법원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적이 없는 만큼,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률적으로 대응할 여지가 남아 있다. 그럼에도 법적 분쟁 자체가 병원 이미지에 큰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체험단 운영을 고민하는 단계에서부터 법적 한계를 충분히 파악하고 전략을 세워두는 편이 현명할 것이다.

[메디칼타임즈=정재훈 변호사(법무법인 문장) ]상법상의 상인에 해당하게 되면 일반적인 민법의 적용 전에 먼저 상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우리 대법원은 의사는 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의사들 사이의 계약관계와 관련하여 상법의 적용을 부정하였다. 예를 들면, 최근 봉직의가 체불임금 지급을 청구한 소송에서, 의사는 상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연이자와 관련하여 상법상 이율인 연 6%가 적용되지 않고, 민법상 이율인 연 5%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보다 이전에는 의사는 상인에 해당하지 않고, 그러므로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과 관련된 상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가 있다.위와 같이 기존 대법원판결의 태도에 따르면 의사는 상인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상인에 대해서 적용되는 상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법상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최근 대전고등법원이 의사에게도 상법상 경업금지 규정이 적용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사실관계를 살펴보면, A는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에서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 상당 기간 휴식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자신의 후배인 B에게 적극적으로 의원 양수를 권유하였고, B가 이를 받아들여 의원을 양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A는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고, B가 의원을 운영하는 자신의 건물의 다른 층에 새로이 정형외과의원을 개원하였다.A와 B 사이의 양도양수계약에서는 별도로 경업금지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상법상 경업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A의 정형외과의원 개원은 그 자체로는 계약상 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상법상 경업금지 규정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유추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상행위는 영리를 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익에 기여하기도 하는 점, 의사의 의료행위에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더라도 영리성도 병존하는 이상, 의사의 의료행위가 상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거나 고차원적인 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점, 유상으로 제공되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상업적인 측면이 내재되어 있음을 인정한다고 하여 의료행위의 가치나 품격이 저하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설령 상법상 경업금지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경업금지 약정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A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의원을 양도한 점, A와 B가 가까운 선후배 관계였다는 점, 상가임대차법상 임대차계약상의 3년을 넘어 최소 5년 동안 B는 임차할 권리가 있고, A가 B에게 건물로 인해 속 썩이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여러 차례 확언하기도 하였으므로 B가 원하는 기간 동안 얼마든지 의원을 운영할 수 있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경업금지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분쟁 예방 방법이다.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상법상 경업금지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10년간 동일 시·군 및 인접 시·군에서 경업이 금지된다. 그러므로 사전에 양도양수계약에서 이에 관하여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BHSN 대표 변호사 ]네트워크에 가입하려는 의사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어떤 네트워크 MSO가 좋은 회사일까?의사들에게 있어 개원은 혼자서는 풀기 어려운 숙제와 같다. 입지선정부터 임대차계약, 인테리어, 장비 계약, 개설 자금 조달까지 고민할 것이 참 많다. 비급여 진료비의 책정, 간호사나 직원 등 인력 구성, 그리고 마케팅과 홍보 전략 수립도 모두 대표원장의 몫이다. 그래서 검증된 시스템과 지원을 약속하는 네트워크 병원을 단독 개원의 대안으로 고민하게 된다​.실제로 네트워크에 가입한 동료 의사들이 월 수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는 소식도 종종 들려온다. 그 정도의 매출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다면, 본부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10% 내외라고 해도 충분히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겠다는 기대가 생기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피부과, 치과, 한방 등에서 이러한 브랜드 네트워크의 영향을 많이 찾아볼 수 있고, 최근에는 정형외과, 내과, 안과, 기능의학, 검진 등의 분야에서도 네트워크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잘못된 네트워크 가입의 위험성과 사례네트워크 병원을 통한 개원이 항상 성공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준비 없이 덜컥 가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문제는 네트워크 본부의 근거 없는 자신감이다. 성공한 개원의가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쉽게 2호점, 3호점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트워크 본부로서 타인의 병원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다. 흔히 “우리 병원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고 간단히 여기지만, 실제로는 원장의 직접 관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복수 병원을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기 어렵다. 본부가 제대로 된 시스템이나 전담 인력 없이 무리하게 지점을 늘릴 경우, 지점 원장은 계약상 마땅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높은 수수료만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더욱이 이런 네트워크 본부는 계약서에 지나치게 긴 의무 계약기간을 설정하거나,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본부의 역량 부족과 과도한 계약 조건 때문에 네트워크는 2~3개의 지점 이상으로 확장하지 못하고 정체되기 쉽다.실제로 우리 법무법인에는 항상 네트워크 탈퇴를 원하는 의사들의 상담이 이어지지만, 이미 계약서에 명시된 높은 위약금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법적 분쟁으로 이어져도 전망이 밝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네트워크 가입 전 신중한 계약서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네트워크 지점들이 실상 사무장병원과 다를 바 없이 운영되는 경우다. 겉으로는 의료 네트워크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투자자가 병원의 주요 의사결정을 장악하고 수익 극대화만을 노린다(특히 비의료인이 병원을 주도할 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이런 네트워크에서는 의료의 본질보다는 이윤 창출이 우선시되어 의사의 양심과 명예까지 위협받는다. 보험사기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 범죄적 행위가 이뤄지기도 하는데, 실제로 우리 법무법인의 의뢰인인 A 원장 역시 과거 가입했던 네트워크 본부의 부적절한 지시를 따르다가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되어 고초를 겪었다.또한 일부 네트워크 본부는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주변 지역에서 동일한 진료과목으로의 개원이나 취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독소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조항은 법적 효력이 의심스럽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지점 원장들에게 큰 압박과 위협이 되고 있다.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주의해야 할 이유다.좋은 네트워크의 조건과 선택 기준그렇다면 어떤 네트워크를 선택해야 실패를 줄일 수 있을까? 정답은 단순하다. 결국 의사 개인이 원하는 방향성과 일치하는 네트워크가 가장 좋은 네트워크다. 먼저, 의료서비스의 질이나 운영 노하우보다는 마케팅과 신환 유치가 중요하다면, 광고와 브랜딩 능력이 뛰어난 네트워크를 선택해야 한다. 해당 네트워크가 지역 키워드 마케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블로그, 유튜브, SNS 등 다양한 플랫폼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실제 그 효과가 얼마나 검증되었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또한 외국인 환자 유치 전략이나 프로모션 이벤트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실적을 살펴본 뒤, 지불하는 수수료 대비 얻을 수 있는 혜택의 크기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반대로, 단순히 광고를 통한 신환 유치보다는 특정한 진료 기술의 습득, 전문 의료진의 협력 시스템 구축, 지점 원장 간 정보 교류, 공동구매와 같은 운영 노하우 공유에 더 관심이 있는 경우라면, 네트워크 본부의 실질적인 노하우 전수 과정과 그 질을 따져봐야 한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가입 후 1~2년이면 노하우 습득은 대체로 마무리된다는 것이다. 이후 남은 기간 동안 별다른 부가가치 없이 로열티만 지불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장기간의 계약 관계를 감수할 만큼 충분한 ‘DNA’를 얻을 수 있는 네트워크인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지면상의 제한으로 모든 유형의 네트워크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최근 의료계에는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들이 등장하고 있다. 브랜드명 공유 없이 경영 노하우만 전수하는 네트워크, 낮은 수수료로 브랜드만 공유하는 네트워크, 특정 전문 진료 센터의 모델을 그대로 이식하는 네트워크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결국,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네트워크를 찾는 것이 가중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한다.가입 결정 전에 반드시 점검할 것들네트워크 병원 가입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아래 핵심 요소들을 체크해보자. 현실적인 유혹에 마음이 급해지더라도, 한 템포 쉬면서 법적 위험 요소를 짚어보는 것이 안전하다.본부의 자본/경영 개입 정도: 개원 자금 투자나 운영 지원 명목으로 본사가 경영권을 과도하게 요구하지는 않는가? 의사가 주체적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비정상적으로 많은 개원자금을 투여(대여) 해준다고 하거나, 이들이 주요 의사결정을 좌우한다면 의료법 위반(사무장병원) 소지가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불법적인 운영 행태에 대한 점검: 매출의 증대, 그리고 이를 통한 본부 수수료의 증대를 추구하다 보면 무면허의료행위를 비롯한 부도덕한 운영을 당연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컨설팅이 반복되다 보면, 지점 원장 본인도 도덕적 기준이 모호해지며 결국은 상습 범죄자로 전락하게 될 수 있다.계약 기간 및 종료 조항: 계약의 의무 기간이 지나치게 길지는 않은가? 탈퇴나 계약 종료 후에도 과도한 제약(경업금지)을 두고 있지는 살펴여 한다​. 위약금/위약벌 조항도 합리적인 수준인지 따져봐야 한다.금전적 조건의 적정성: 가입비와 로열티 비율이 적정한지 검토한다. 요즘은 대부분의 네트워크가 10% 이하의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본사가 매출의 너무 큰 비율을 가져간다면​, 그 대가로 받는 혜택이 그것을 상쇄할 만큼 큰지 신중히 계산해야 한다. 설비 투자비 등을 본사가 지원해주는 경우라면, 그 대신 요구되는 조건(지분 참여, 경영 간섭 등)이 있는지도 꼭 확인해야 한다.지원 내용과 의료 철학의 부합: 홍보, 경영지원, 직원 교육, 시스템 구축 등 본사가 제공하는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아울러 네트워크의 진료 철학(값싼 대량진료 지향 등)이 내 지향점과 어긋나지 않는지도 점검해야 한다​.맺음말우리 법무법인에는 항상 네트워크 본사와 지점 원장들이 드나들며 본인들의 고충을 토로하는데, 많은 상담을 하다 보면 결국 어떤 네트워크가 좋은 네트워크인지 결국 정답은 본인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느낀다. 예를 들어, 최근에 상담한 B원장은, 자신이 소속된 네트워크가 원장들 간의 정기적 임상 세미나를 열거나, 협진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하루 예약 환자 수를 제한해 의사가 환자 한 명당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도록 유도하는데 그게 진료 간섭으로 느껴져서 싫다고 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상적인 조건이 될 수 있는데도 말이다. 결국 “좋은 네트워크”란 절대적인 기준이 있기보다, 나의 진료 원칙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네트워크가 가장 이상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다.개인적인 생각으로, 좋은 네트워크는 궁극적으로 의사 개인의 역량과 가치를 증폭시켜주는 곳이어야 한다. 개원의가 브랜드의 부속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와 시너지를 내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가 이상적일 것이다. 네트워크 병원 가입 여부는 개원의 자신의 삶과 진료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다. 주변의 유혹이나 막연한 불안감에 휩쓸리기보다, 충분한 정보 수집과 신중한 판단을 통해 스스로의 최선의 답을 찾기를 바란다.

[메디칼타임즈=동방봉용 변호사(법무법인 문장) ]넷플릭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가 화제가 되고 있다. 드라마의 인기와 함께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현재 전국의 권역외상센터는 17곳이 있으나, 그 현실은 녹록치 않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수는 2017년 176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 199명을 기록했으나 이후 계속 감소했다. 의료계에서는 업무강도는 높으나 낮은 보상체계를 그 이유로 지목하는 경우가 많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중증외상 환자를 위해 수시로 대기하고 전문의의 감소로 사실상 휴일이 없다시피 일하게 되는 것도 하나의 이유다.지난 해 정부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응급의료 등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의료개혁을 명분으로 부족한 의사의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의대 정원을 대폭 증원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의사협회, 전공의, 의대생, 교수 등 관련 의료계가 반발하였고, 의료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촉발되었다. 전공의들은 현장을 떠났고, 의대생들은 휴학 등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며 항의하기에 이르렀다. 여전히 전공의들이 떠난 빈 자리를 메우지 못하고 있고, 현실적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 필수의료, 지역의료, 응급의료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시작한 의료개혁이 오히려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왔다. 필자가 경험한 사례에서도 현재의 단면을 보여준다. 환자는 구토, 의식저하 등을 이유로 어렵게 대학병원급 응급실에 내원하여 CT검사를 시행받았음에도 적시에 뇌경색 진단을 하지 못하고 퇴원하였다. 그런데 퇴원일 당일 의식상태 저하, 호흡곤란, 빈호흡, 천명음 등으로 곧바로 재내원하여 뇌경색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여기서 의료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시 응급실에서 CT검사결과를 보고 뇌경색이 의심되는 응급환자에 대한 배후진료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전문의가 있었더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던 아쉬운 사례라고 생각한다.직접적인 사례는 또 있다. 환자는 복통, 구역, 구토, 설사 등의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십이지장 또는 게실 천공 진단을 받았다.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환자의 상태, 병원의 인적·물적 시설 등에 비추어 내원한 병원에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의료진은 상급병원으로 전원하기 위해 6군데 이상 문의하였으나 모두 수용불가라는 답변만 들었다.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일단 전원 가능한 병원이 생길 때까지 약물치료를 병행하며 경과 관찰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환자는 복막염이 악화되어 결국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지금 의료현장에서 위와 같은 일은 비일비재하다. 의대증원에 따른 적절한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의대생의 공백, 전공의의 공백, 군의관의 공백 등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공백사태에 대한 해결도 요원하다. 당장 피해를 받은 것은 위 사례에서와 같은 환자와 그 환자의 가족, 앞으로 언제 환자가 될지 모르는 잠재적 환자들이다. 이미 무너져 버린 의료현장의 문제를 당장 해결하더라도 이전으로 정상화되기까지는 최소 4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총체적 난국이다.문제의 시발은 정부의 무리한 정책추진이었다. 이를 해결할 책무는 오롯이 정부의 몫이다. 현재 비상시국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무는 여전히 남아있다. 정책방향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재점검하여 의료현장의 아우성을 들어야 할 것이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대표) ]약국 권리금,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나? – 2024년 1월 개정 약사법에 따른 병원과 약국간 권리금 분쟁의 최신 트랜드병원과 약국 간 금전 거래를 통해 환자나 처방전을 알선하는 행위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병원 개설자가 약국 개설자로부터 이른바 ‘개원 지원금’이나 ‘권리금’을 수수하는 관행은 여러 차례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마치 제약사나 도매상을 통한 ‘리베이트’가 제약업계에서 큰 이슈였던 것처럼, 약국도 항상 병원과의 ‘담합’이 금지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약사법에도 약국이 특정 병원으로부터 처방을 독점받는다거나, 병원이 특정 약국을 지정하여 환자를 유도하는 방식은 이미 불법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리금을 빙자한 직·간접적 금전 거래를 모두 규제할 수는 없었습니다.이 글에서는 2024년 1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부각되는 ‘약국 권리금’ 문제를 중심으로, 기존 법령과 개정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약국을 운영하시거나, 앞으로 개설을 준비 중인 약사분들께서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병·의원에서의 처방 매출이 ‘약국의 생존’에 직결되는 만큼, 의사·약사 모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의료법 개정: 병원-약국 간 경제적 이익 수수 금지 조항 신설2024년 1월 개정된 의료법 제23조의5 제3항은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개설 예정자 포함)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국개설자로부터 ‘처방전 알선·수수·제공’ 또는 환자 유인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요구·취득하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합니다.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예정자)’까지도 포함된다는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약사법에 따라 처방전 알선을 대가로 한 금전 거래가 금지되어 있었어도, 병원 개설 이전 단계에서 미리 돈을 받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규제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병원 개설 전 단계에서도 약국 개설자가 개원 예정자에게 금전적 대가를 제공하는 것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것이 바로 “권리금 이슈”와 맞물려 갈등이 발생하는 핵심 지점입니다.과거라면 병원이 아직 문을 열지 않았을 때, “미래 처방 매출”을 미끼로 하여 건물 1층 약국 자리를 분양·임대하는 방식으로 억대 권리금이 오가도 규제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정법으로 인해 ‘앞으로 개설될’ 병원의 처방 독점권을 기대하면서 주고받는 돈도 불법으로 간주될 여지가 커졌습니다.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과거 권리금 분쟁 사례: “약속된 매출”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권리금 분쟁 자체는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전에도 개원의나 병원 관계자가 건물 1층 약국 자리를 미리 사두고, 약국을 모집하거나 이권을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권리금이 적정했는지, 예상 처방 건수가 부풀려지지는 않았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예컨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41866 판결에서는, 전문의 배치나 일일 처방 건수 보장을 둘러싼 과장 광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브로커가 받은 권리금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13086 판결은 “약사들끼리 주고받은 권리금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일부를 무효로 본 적도 있습니다. 요컨대 법원은 계약 내용, 약속된 매출, 권리금 액수, 당사자들의 실제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사안별 판단을 내렸습니다.부동산 거래 명목 vs. 실제 처방 독점 대가그렇다면 과연 “부동산 거래”라는 명분을 내세우면 모든 권리금이 불법은 아닌 것 아닐까, 라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약국이 입점해 있는 자리가 분양가 상승, 임대료 인상 등의 이유로 몇천만 원, 몇억 원의 권리금이 형성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모든 약국 권리금이 곧바로 ‘담합의 산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결국 문제는 그 돈이 “병원 인근 약국 영업기회 제공”에 대한 대가인지, 선견지명 있는 부동산 투자로 인한 정당한 권리금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병원의 처방전을 약국이 독점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사실상 “담합”하는 대가였다면, 개정 의료법에 의해 ‘목적 자체가 불법’이 됩니다.다만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사처벌로 이어지려면 권리금의 대가성과 “담합 목적”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상가건물·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하려는 병원이 있고, 해당 상가규약상 약국 자리가 독점 배정되어 있다면 그 자리의 권리금을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반론도 가능합니다. 또는 약국 자리를 미리 확보한 자가 의사나 그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불법으로 단정 짓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병원과 약국이 입점할 때 온갖 브로커들이 숟가락을 올리려 하는 혼탁한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처방 건수에 관한 약간의 광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담합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결국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의 거래 경위·금전 규모·실제 병원 및 약국의 연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므로, 각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소지가 큽니다.권리금 계약, 어디서부터 위험해지는가?약국 개설자로서는 병원 인근에 입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고액 권리금을 감수해서라도 “유동 인구가 많고, 병원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곳”을 선점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2024년 이후에는 그 ‘금전의 성격’이 단순히 부동산 권리금인지, 아니면 병원 처방전 독점권을 기대하고 건네는 돈인지를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해당 병원에 대한 홍보 자료나 처방량 보장을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위험이 더 커집니다.의사(병원 개설자) 입장에서는 “개원 지원금” 같은 항목이 아예 금지되었으므로, 약국에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는 행위를 지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사 역시, 병원과 직간접적인 금전 거래를 하거나, 그 대가로 처방 독점을 기대하는 정황이 드러난다면 면허정지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개정된 법조항이 발효되자마자 여러 기관에서 “사전 권리금 계약”의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의사·약사의 사건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올해 들어 우리 법무법인에서도 권리금 관련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주로 병원 1층에 약국이 새로 들어오면서, 개설 준비 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주고받기로 했던 약국들이 “개정 의료법 때문에 이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하거나, 혹은 “원래 약속된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며 분쟁이 터져 법적 도움을 청하는 사례가 많습니다.그뿐만 아니라, 아직도 예전 방식대로 개원 지원금, 약국 인테리어비를 대납해주겠다며 약국으로부터 제안을 받았다는 의사분들의 상담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법이 시행된 뒤로는 이런 “묵시적 거래”도 훨씬 큰 위험을 수반합니다.마무리하며개정 전에도 법적으로 병원-약국 간 담합은 엄연히 금지되어 있었지만, 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영역은 대놓고 환자를 유인하거나 처방전을 알선받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제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가 포함되어, 개설 이전 단계에서 오가는 권리금, 개원 지원금 등 금전 거래를 폭넓게 단속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지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만약 현재 준비 중인 약국 권리금 거래가 있다면, 그 돈의 성격이 “부동산 입지”에 대한 대가인지, 아니면 병원 처방전을 사실상 독점하기 위해 지불되는 것인지, 신중히 살펴봐야 합니다. 의사는 물론 약사분들 역시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이미 체결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추후 분쟁과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법성을 재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혹시 “어디까지 합법적 부동산 권리금이고, 어디부터가 불법 담합인지”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법적인 자문을 통해 문제의 소지를 최대한 줄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법령과 판례가 과거와 달리 엄격하게 해석되는 추세이므로, 잘못 대응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