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전공의 복귀 유도 환경 조성, 의정협의체 복원, 사법 리스크 완화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7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선 신뢰 회복과 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의료계가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정 후보는 의료인의 형사면책 특례가 '특혜'라는 비판에 대해 의료사고 발생에 따른 형사적 부담이 필수의료 기피를 초래하고 국민 건강권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의료사고 특성을 반영한 배상 및 형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해서도 고난도 환자 진료 중 발생한 사고에 형사 책임이 면제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사법 리스크 완화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해선, 수련환경 개선은 역량 있는 전문의 배출과 국가 의료 질 제고를 위해 필수라고 밝혔다. 근무시간 단축, 수련 프로그램 내실화 등을 전공의와 학계, 병원이 함께 협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수련수당 인상, 법적 책임 완화 등도 병행 추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공중보건의사 제도에 대해선 복무 기간 단축과 처우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역병의 2배에 달하는 긴 복무 기간이 자원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보의 자원 확보를 위해 복무 기간 단축과 수당 인상 등 전반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

이와 함께 배치 기준 정교화와 지역 보건의료체계 재정비가 시급하며, 시니어 의사 활용, 원격 협진 확대 등도 함께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의료 인력 확보 방안으로 추진 중인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선 의료 인력 안정적 확보를 위한 유력한 방안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국민·학계·현장 의견 수렴을 전제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신중한 접근을 예고했다.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뜻을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선 의사 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전문가 논의와 시민사회·의료계 등 사회적 합의기구의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후보는 윤석열 정부 의료 개혁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한 점을 비판하며, 의료 정책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했다고 지적했다.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비대면진료 제도화, 간병비 급여화 등의 정책에 대해선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 조치라는 판단이다.

비대면진료와 관련해서도 법적 기반을 마련해 안정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간병비 급여화는 의료 필요도 높은 환자 중심으로 단계적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지역 개원 총량제에 대해선 쏠림 현상 해결 취지에 공감하지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중립적 입장을 견지했다.

이 밖에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 ▲연금 자동조정장치 ▲기초연금 부부 감액 축소 등 현안에 대해서도 취약계층 보호와 미래세대 부담을 함께 고려한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의료개혁의 성공 여부는 의료계와의 신뢰와 소통에 달려 있다. 의정 대화의 수용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혁 논의의 준비 단계부터 의료계와 협의하겠다"며 "30여 년간 의사, 보건행정가, 연구자 등으로 경험을 쌓아왔다.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과 장기화된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소통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