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지목되면서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정 갈등 해소와 함께 필수·공공의료, 산업 육성 등을 약속하면서 그가 장관에 오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과 소통을 강조하면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역시 사태 해결의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관련 정책을 주도할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이 누가 될지 각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후보자로 지명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은 "의정 갈등의 가장 큰 문제는 불신"이라며 의료계와 정부의 대립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는 기존 보건복지부가 보여준 일방 추진 방식과 차별화된 접근이라는 평가다.

■신뢰 회복 강조한 정은경…의료계도 공감대

그동안 의료계는 정책 불신이 장기간 누적된 상황에서 의대 증원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이 현 사태의 원인이라고 비판해 왔다. 또 대화 성사를 위해 정부가 먼저 신뢰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신뢰를 강조한 정 후보자가 복지부 수장으로 들어설 경우, 의료계와의 '실질적 협의체' 구성이 조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대화 기조로 선회한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과의 협상 채널 복원이 빠르게 가동된다면, 의료 정책 추진 속도 역시 조율 가능성이 생긴다.

이런 의료계 신뢰는 정 후보자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보여 줬던 행보에서 기인한다는 게 의료계 평가다. 그는 과학적 대응과 책임 있는 소통으로 신뢰감을 쌓은 바 있다는 것. 그가 장관이 된다면 감정적 언사나 정무적 계산이 아닌, '자료 기반 문제 인식과 점진적 설득'이 가능한 합리적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기대다.

실제 정 후보 지명 이후 대한의사협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직역별 의사 단체는 물론, 간호사·간호조무사와 약사 등 타 직역 단체의 환영 성명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등 환자 단체 환영 성명도 있었다.

이와 관련 한 의사 단체 임원은 "정은경 후보자는 코로나19 때 드물게 신뢰받았던 행정가였다. 검사부터 격리, 치료까지 시스템을 만들어서 끌고 간 사람"이라며 "매일 브리핑에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했다. 현장에서도 해외 유입 통제나 권역별 병상 배분 같은 실무 조치가 신속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작정 행정 편의적으로 막는 게 아니라, 의료 현장 부담을 고려하면서 조율하는 느낌이 있었고 덕분에 정 후보가 최소한 의료 현실은 이해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다"며 "행정적인 실무 감각이 있으면서 현장 이해도도 있으니 그래도 얘기가 통할 수 있겠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필수·지역 의료 재정비, 재난 의료 인프라 복원 기대

정은경 후보자가 복지부 장관에 취임할 경우, 국정 과제로 제시된 필수 의료 및 지역 의료 강화에 맞춰 관련 예산 구조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필수 과목 지원을 위한 예산을 248억 원 증액했으며, 이를 통해 수련 복귀 유인을 높이기 위한 실무 설계에 돌입한 상태다.

이는 의료계 요구를 일정 부분 반영하며, 정책 설계와 예산 편성이 병행되는 구조로 정책 추진 방식이 전환되고 있다는 평가다.

그간 필수 의료는 수가 불균형과 인력 부족, 지역 이탈 문제로 악순환을 거듭해 왔다. 특히 산부인과, 외과, 응급의학과 등 고위험 분야는 전공의 기피 현상과 전문의 유출로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정 후보는 방역 경험을 바탕으로 중환자 치료, 감염병 대응, 재난 상황 시 시스템 작동을 복원하는 데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 후보는 지명 소감에서 '필수·공공 의료 강화'를 핵심 과제로 강조한 만큼, 수가 구조와 지역 인프라 투자 방향에 맞춰 제도 설계와 실행 전략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정책 방향이 정해진 이후 사후 집행하는 방식이 아닌, 기획 단계에서 예산과 구조 설계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결이 다른 접근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산업·의료 연계 강화 기대…돌봄 구조 전환되나

바이오 헬스 등 산업 분야와 의료와의 연계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후보자는 지명 소감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 핵심 동력으로 바이오 헬스 산업을 지목한 바 있다.

특히 그는 코로나19 당시 백신·진단 기술·의료 정보 분석 체계 고도화를 경험한 인물인 만큼, 바이오 헬스 산업의 '국가 전략 산업화'에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바이오 헬스 R&D 강화와 규제 혁신, 민관 협력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관련 정책의 핸들을 쥘 전문성을 갖춘 것.

기존에 규제 중심 관리자였던 복지부가 기술 촉진·조정자 역할로 전환된다면, 현장 진료과 역시 제도적 부담이 줄고 산업 협력이 촉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돌봄 체계 강화도 약속했는데,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닌 의료·요양·보건·가족 돌봄 기능의 구조적 전환이 예상된다.

그동안 돌봄 체계에서 주로 지적되던 문제는 요양 병원, 재가 의료, 방문 진료, 복지 시설 등 서비스 제공 주체의 단절이었다. 이들 주체의 연계를 강화하고, 정부가 이들을 조율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구조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역민을 담당하는 개원가에 있어, '의료·복지 연계형' 시스템이 마련될 경우 진료 영역을 확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제도 설계와 보상 구조만 적절히 마련된다면, 공적 돌봄 체계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이 커질 수 있는 것.

■배우자 수혜주 의혹이 관건…여당은 "그저 의혹일 뿐"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정 후보자의 위기 대응 능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복지부 장관은 그보다 폭넓은 정책 기획과 조직 장악이 요구되는 자리기 때문이다. 복지·의료·산업 등 각기 다른 분야를 이끌 행정 추진력과 내부 조율 능력에 대해선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또 복지부 장관은 국회 협상, 시민사회 및 직역 단체들과의 갈등 조정 등 정무적 감각이 필수적인 자리다. 특히 의대 정원, 수가 개편, 간호법 등 민감한 사안을 두고 의료계와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을 마주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배우자가 코로나19 수혜주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인사청문회가 임명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마스크 제조사, 자가 진단 키트 관련 주를 매입했으며, 이는 이해 충돌 논란과 재산 신고 누락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해당 의혹으로 정 후보자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야권은 공직자 윤리와 책임성을 검증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만 여당에선 이런 논란이 현재까지 사실로 확인된 바 없는 "검증되지 않은 의혹일 뿐"이라는 입장이 나온다. 정 후보는 의료계와 환자들은 물론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이례적인 인사라는 것. 만약 확실한 근거 없이 무리하게 문제 삼는다면 오히려 역풍이 예상된다는 진단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정 후보자는 모든 의료 단체가 환영하고,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매우 이례적인 인사"라며 "코로나19 위기 당시에도 단 한 번의 흔들림 없이 방역을 이끌어 온 리더십이 이미 국민에게 증명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의혹은 의혹일 뿐 검증되지 않았고 인사청문회에서 명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며 "확실한 근거가 없는데 무리하게 문제 삼는다면 오히려 공격하는 쪽이 역풍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