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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전공의 대표 15인 "의대증원, 암울한 현실 못 바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사직한 전공의의 의료현장 복귀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역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 15명이 입을 모았다.이들 대전협 역대 회장단 15명은 29일, '전공의, 정부에 드리는 글'을 통해 '전공의=의사 노동자'라고 칭하며 정부에게 요구해야하는 부분과 정부가 보장해줘야 하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행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에서 의사 노동자에 대한 진정한 사측은 정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정부는 말로만 국민의 생명권을 말하지 말고 국민 생명권을 지키지 위한 자본을 적재적소에 즉시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정부가 말하는 수가인상은 병원에 대한 보상이지 의사 노동자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라며 "의사 노동자가 노동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고 적절한 보상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 역대 회장단이 29일, 전공의와 정부에 드리는 글을 통해 안타까운 심경을 밝혔다.또한 회장단은 전공의가 직장을 떠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지나치게 과도한 근무조건과 이를 보상해주지 못하는 임금, 통계적으로 누군가는 겪을 수 밖에 없는 민형사적 위험성, 미래에 대해 희망이 사라진 현실이라고 꼽았다.과거 대전협 회장단은 최근까지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한 의협 임원부터 대학병원 교수, 의사회 임원, 개원의 혹은 봉직으로 성실히 환자진료에 매진하는 의사로 성장했다.이들은 "정부는 전공의가 직장(병원)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총 의사 수 부족 때문이라며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것으로 암울한 현실을 개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최근 정부가 강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듯,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으로 모든 노동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짚었다.이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고귀하지만 그 일을 개인의 자유의사를 넘어 강요할 수는 없다"면서 "대한민국은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로서 자유의사가 윤리적으로 훌륭하지 않겠지만 자본주의 관점에서 볼 때 합목적적인 행동"이라고 전했다.이번 사태는 정부가 조성한 환경 속에서 맞은 파경이라고 봤다.회장단은 후배 전공의들에게 노동3권의 보장과 교육부 인가 재원을 제외한 모든 의사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조 설립과 노조 전임자 임용 강제화를 보장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 의사노동정책과 신설을 주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공의와 정부에게 드리는 글먼저 지난 전공의협의회장을 역임하며 모순투성이 수련병원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나름 노력을 하기는 했으나 결과적으로 획기적인 개선이 되지 못했다는 작금의 현실 앞에 이를 개선하라고 우리에게 한 표 한 표 행사하신 여러 과거 전공의와 현재 전공의에게 미안함과 사죄의 마음을 먼저 전해 드린다.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 지나치게 과도한 근무조건과 이를 보상해 주지 못하는 임금, 통계적으로 누군가는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민형사적 위험성, 그리고 더 이상 갖을 수 없는 미래에 대한 희망일 것이다.정부는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입사한 여러분의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총 의사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 의대 정원 증원이 이런 우리의 암울한 현실을 개선시킬 수 없음을.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국민은 헌법상 부여된 기본권을 누릴 권리가 있고, 모든 노동자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정부는 여러분이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 3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조차 없다고 말한다. 아무리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되 살리는 일이 고귀하다할찌라도 그 일을 개인의 자유의사를 넘어서 강요할 수는 없다. 물론 그 자유의사가 윤리적으로 훌륭하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로서 여러분의 자유의사가 윤리적으로 가장 훌륭하지는 않겠지만 자본주의 관점에서 볼 때 합목적적인 행동임은 부인하기 어렵다. 의대 정원 증원은 마치 주식시장에서 주식회사의 무상증자와 같은 것이다. 이사회가 공시없이 폐장 전 기존 주주가 가지는 가치 보상 없이 갑자기 무상증자를 전격적으로 발표한다면 기존 주주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익일 개장되자 마자 다른 주주보다 한시라도 빨리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서 왜 주식을 팔아 주가폭락 사태를 유발했냐고, 다른 선량한 주주의 피해를 야기시켰냐고 비난할 수는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는 사태일 뿐인 것이다.우리는 이번 사태가 정부가 조성해 온 환경 속에서 맞은 파경이라고 본다. 정부는 여러분의 노동 가치를 저평가 상태로 있도록 하였고, 저평가의 정상화를 위한 기전을 법률로써 제한해 왔다. 여러분의 정당한 노동 가치는 어느 정도로 추산될 수 있을까? 정상적인 노동 시장 원리가 작동하지 않은 까닭에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하기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의 모든 가치는 기본적으로 화폐가치로 환산되기에 여러분의 높은 가치는 이미 부지불식간에 휘발되었다. 물론 명예와 같이 미래에 유형의 재산으로 치환될 가능성이 있는 무형의 재산이 축적될 수 있겠으나 의사에 대한 현재의 여론을 볼 때 그 무형의 가치는 이미 소멸되었다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보장할 수 없는 무형의 가치 즉, 부도 가능성이 높은 어음보다는 당장의 현금을 보장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으로 생각된다.뉴스에서 보듯 대한민국 의료는 전공의의 노동으로 유지되고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제공하는 노동에 합당한 가치를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장받은 가치를 유지하며 더욱 개선할 수밖에 없게끔 하게 하는 여러 제도적 보완책을 함께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우선 의사 노동자로서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노동3권의 보장과 함께 단위 개별 단위 의료기관에서 교육부 인가 교원을 제외한 모든 의사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조 설립과 노조 전임자 임용 강제화를 보장받아야 하고, 정부 정책에서 여러분의 주장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의사노동정책과 신설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마지막으로 정부 측에 고한다. 현행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에서 의사 노동자에 대한 진정한 사측은 정부 측이라 봄이 타당하다. 정부는 말로만 국민의 생명권을 말하고 의사 노동자에게는 헌법상 가치에 반하는 명령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자본을 적재적소로 즉시 투입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말하는 수가 인상은 병원에 대한 보상이지 온 몸과 영혼을 갈아 넣는다고 표현되는 의사 노동자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의사 노동자가 노동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사법 리스크 해소와 함께 적절한 보상을 즉시 그리고 지속적으로 현실화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가 말하는 의료제도 개선이 말 뿐이 아닌 진정한 개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2024년 2월 29일대한전공의협의회 4기회장 류효섭, 6기수석대표 서정성, 6기공동대표 최창민, 7기회장 임동권, 8기회장 김대성, 9기회장 이혁, 10기회장 이학승, 12기회장 정승진, 13기회장 이원용, 16기회장 경문배, 18,19기회장 송명제, 22기회장 이승우, 23기회장 박지현, 24기회장 한재민, 25기회장 여한솔 일동 
2024-02-29 12:42:28대학병원

뇌혈관 전문의 방재승 교수가 본 2천명 의대증원, 진짜 문제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통령님께서 2000명 증원은 변할 수 없다고 밀고 나가시면 전공의들도 정말 수련을 포기할 세대입니다."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업무복귀명령 당일인 2월 29일.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방재승 교수는 메디칼타임즈에 '윤석열 대통령께 올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내왔다. 그는 이 글을 통해 미래의료에 대한 희망이 사라져가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싶다고 했다. 방 교수는 지난 2022년 8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두고 의료현장에 개두술이 가능한 의사가 부족한 현실을 정확하게 짚어 주목을 받은 바 있는 뇌혈관외과 전문의.그가 다시 펜을 들었다. 방 교수는 2천명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이 의료현장에 미칠 파장과 정부의 강압적인 분위기에 밀려 의료현장에 복귀했을 때 가져올 참담한 결과를 조목조목 짚었다.분당서울대 방재승 교수(신경외과)는 윤석열 대통령님께 올리는 글을 통해 2천명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의 문제점을 짚었다. 방 교수는 앞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과 관련 뇌혈관 전문의 부족현실을 짚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자신 또한 30대 초반, 전공의 시절 한국의 의료시스템에 낙담해 미국 의사고시를 통해 미국 의사가 되고픈 마음도 있었기에 현재 전공의들의 낙심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그는 "사법처리가 무서워서 복귀한다면 현실에 씁쓸해하며 더 나아가지 못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날 것"이라며 "미국 의사국가고시(UAMLE) 인터넷사이트가 폭주해서 폐쇄됐다는 씁쓸한 기사처럼 대한민국 인재들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이어 "요즘 젊은의사들은 '돈만 밝히는 집단'이라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의사를 하고 싶지도 않겠지만 자신의 삶을 바쳐 직업정신을 발휘하는 시대도, 세대로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또한 방 교수는 현재의 강대강 상황에서 중재가 되려면 '의사 수 2천명' 전제를 깨고 논의를 시작할 것을 강조했다.그는 "의사인력 1만5천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잘못된 수치로 의대정원을 한해 2천명 늘리면 오히려 의료현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한 것은 '의료수가'를 정상화 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고, 지방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국가에서 지방의료에 투자해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방 교수는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서도 얼핏보면 필수의료를 살리는 듯 포장했지만 정작 '의료수가'라는 핵심은 빠진 정책이라고 했다.그는 "제발 의료수가를 OECD국가 평균이라도 맞춰놓고 비급여 시장을 손봐야 한다"면서 "의료수가를 올리려면 국민들이 의료비를 더 내야하는데 어떤 정치인도 나서는 분이 없다"며 말도 안되는 의료수가 현실부터 짚어줄 것을 강조했다.갑작스러운 개원의 자격 제한 또한 이를 통해 필수의료 인력을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방 교수는 의사단체를 '돈만 아는 파렴치범'으로 매도하지 말아달라고 거듭 당부하기도 했다. 한국 의료시스템이 낮은 의료수가로 의료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지 외국 의료기관을 한번이라고 방문해 본 국민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현실.한국 의사들이 얼마나 살인적인 노동강도의 근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박봉을 받는 지 OECD국가 통계로 확인할 수 있는데 집단이기주의로 내몰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그는 마지막으로 전공의가 없는 위험천만한 의료현장의 실상을 전하며 "현재의 의료수가로 양질의 전문의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 그 자체"라며 "의료수가 현실화 없이 의사 수만 늘어나는 것은 그나마 희생정신으로 일했던 의사들마저 의료현장을 떠나 한국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뿐"이라고 우려했다.아래 내용은 방재승 교수의 '윤석열 대통령님께 올리는 글' 전문이다. 방 교수는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으로서 현재의 답답한 상황을 알리고 싶어 글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윤석열대통령님께 올리는 글>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 뇌혈관외과 전문의 방재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에게, 병원을 지키고 있는, 현직 신경외과 의사로서 참담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여태까지 보지 못한 전공의들의 강한 태도와 정부의 비현실적인 의료정책에 심각함을 느낍니다. 이번 의료정책을 만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현장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실무자들인 임상 의사들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고, 잘못된 수치와 정책을 정부에 제시하고 대통령의 힘을 이용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1. 의사인력이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잘못된 수치이며, 의과대학 정원을 한 해 2천명을 늘리는 것은 오히려 의료현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필수의료의사와 지방의사 수가 부족한 겁니다. 필수의료의사가 부족한 것은 의료수가를 정상화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겠고, 지방의사수가 부족한 것은 국가에서 지방의료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행위에 맞는 의료수가를 정상화하여 의사들이 '의료(의술로 병을 고치는 일)'라는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중고등학교 학창시절부터 죽으라고 노력하여 막상 의사가 되고 보니, 순수한 의료행위 자체로 병원을 유지할 수 없다면 다른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돈만 밝히는 집단'이라는 이야기 들으면서까지 의사를 하고 싶지도 않겠지만, 또한 자신의 삶을 바쳐 직업정신을 발휘하는 시대도, 세대도 아닙니다. 그들이 강경할 수 있는 것은 젊은 세대들이기 때문입니다. 2.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료수가라는 핵심을 논하지 않은 정책입니다. 얼핏 보면 필수의료를 살리는 듯하게 교묘하게 포장해 놓은 정책입니다. 1) 필수의료패키지에는 정확한 수치도 없고 "비급여진료에 대해 제한을 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것 때문에 개인병원이 문을 닫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의료수가(의료행위비용) 자체가 터무니없이 낮으니, 개인병원 의사들이, 비급여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손익을 맞출 수가 없는 의료시스템인데, 비급여재료 사용을 '필수의료 패키지' 조항으로 제한하면, 개원가 병원이 문을 닫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저 같은 뇌혈관외과 같은 필수의료분야가 주로인 대학병원에서조차도 비급여재료를 사용안할 수가 없는 현실에서, 양질의 수술은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제발, 의료수가를 OECD 국가 평균이라도 맞춰놓고 비급여 재료 시장을 손봐야 합니다. 국가 재정이 없으니 당장은 안되더라도 5년, 10년 보고 서서히 수가를 OECD 국가 수준으로 올리는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의료수가' 이야기만 나오면, 국민들은 '돈만 밝히는 의사 집단'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을 자주 경험하는 데, 현재의 의료수가는 OECD 국가 평균보다 훨씬 못 미치는, 터무니없는 수치인 데, 국민들은 정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듯합니다. 제가 시행하는 뇌혈관외과수술의 수가도 일본 수가의 1/5 수준임을 어느 국민들이 아시겠습니까? 쉽게 예를 들면, 똑 같은 재료로 만든 짜장면 한 그릇을 일본에서는 5,000원에 파는 데, 한국에서는 1,000원에 팔라고 정부 법으로 정해 놓았으면, 중국집 사장님 입장에서는 4,000원이 손해니, 여기에 뭔가 몸에 좋다는 금가루, 은가루 같은 것을 짜장면 위에 추가 (소위 끼워팔기)하고, 짜장면 그릇을 금대접이나 은대접 같은 것으로(소위 비급여재료 사용)해서 억지로 4,000원을 맞추어서 실제 수익은 5,000원으로 맞추는 것이 현재의 한국 의료현실인데, 이것을 국가에서 강제로 금가루, 은가루, 금대접, 은대접을 사용 못하게 하고 그냥 양질의 최고급 짜장면만 만들어 "무조건 1,000원에 팔아라! 4,000원 손해보더라도 애국심으로 1,000원에 팔아라!" 하는 식이니, 어느 중국집 사장님이 애국심만으로 장사하겠습니까?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중국집 사장면이 "짜장면 가격 5,000원으로 올려달라!"라고 주장하면, "돈만 밝히는 파렴치한 중국집 사장"으로 매도해버리는 상황과 같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은 전 세계가 5,000원에 파는 데, 유독 한국에서는 국가가 통제해서 "1,000원에 팔아라!"하는 식입니다. 여기에 그러면 짜장면 수가 100% 인상해서 "2,000원에 팔아라!" 한 뒤, 그래도 "5,000원에 팔게 해주세요!"라고 중국집 사장님이 이야기하면, 역시나 "수가 100% 올려줘도 징징대네. 돈만 밝히는 파렴치한 중국집 사장!"으로 매도하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필수짜장은 3,000원에 팔고, 비필수 짜장은 이제 "금가루, 은가루 넣지 말고 1,000원에 팔아라!" 라는 게 '필수의료 패키지'정책입니다. 그러면 중국집 사장님들은, "그럴거면 짜장면 안만들고 안팔겠습니다. 짜장면 만들고 팔기만 하면 적자가 나는 데 내가 왜 짜장면을 만들어야 되나요?"라고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럴 경우,  "짜장면 안 만드는 중국집은, 범죄자로 사법처리하겠다"고 국가에서 으름장을 놓는 것과 같습니다.  3,000원 받아도 원가가 안되는 데, 이게 무슨 필수의료수가를 올리는 정책인가요?  국민들이 이런 내막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의료시장'자체가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지금까지 한국은, 터무니없는 낮은 수가에도 의사들의 희생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온 건 데, 이제는 이런 '희생정신'과 '애국심'만으로, 요즘의 젊은 세대를 억누르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의사도 돈을 벌어야 살 수 있는 직업이기에, 원가도 못 받는 의료수가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아닌 데, 어떤 젊은 의사가 필수의료의 길을 선택해서 가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되는 의료수가 현실은 전혀 취급하지 않고, "OECD 국가에 비해 의사 수가 부족하니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은,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는 겁니다. "수가 올려줘도 해결이 안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수가를 OECD 국가 평균 정도로 올려줘 본 적도 없으면서 의사집단만 돈만 밝히는 파렴치범으로 내모는 발언입니다. 의료수가를 올리려면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이 의료비를 더 내야 하는 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인들도, 나서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이를 언급하게 되면 정치인들의 인기가 떨어지니 그러시겠지요. 2) 또한 개원의의 자격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이렇게 급작스럽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의대 졸업 후 몇 년 동안은 개원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는 필수 의료인력을 절대 늘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필수의료에 뜻이 많이 있습니다만, 인턴, 전공의를 거치면서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 꿈을 접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의 장벽을 낮추는 쪽으로 우리 어른들이 계속 노력해나가야 합니다. 3.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이 절실합니다. 국민들의 생각과는 달리 의사들의 처우도 열악한 경우가 많지만, 간호사들의 처우는 매우 심각합니다. 병원을 찾는 많은 환자들 중에, 의사 앞에서는 겸손하면서도 간호사들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정신 노동 외에 육체적으로도 하루 3교대 근무는, 사람의 신체 리듬을 많이 훼손시키기에, 불임이나 유산 등 건강에 문제를 일으켜, 30대만 되어도 3교대 근무를 못하겠다는 간호사들이 대부분입니다. 3교대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처우개선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부결된 간호법에, 의사의 진료행위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 의사단체와 충돌을 한 것으로 압니다만, 이것도 크게 보면 근본 원인은 의료수가가 낮은 데서 발생하는 것으로 수가가 정상적이면 의사 /간호사의 진료권 다툼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의료수가가 올라야 간호사들 처우개선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특히, 코로나 사태 같은 국가위기상황에서 의료인들, 특히 간호사들을 위험한 현장에 내몰고 나서 나중에 월급도 제 때 챙겨주지 않은 지역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험한 의료상황시, 최전선에 나서는 의료인들에 대한 '위험수당이나 보상'은 '확실하게 챙겨줘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소방관이나 군인, 경찰관등처럼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직종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사안인 데, 너무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수당이나 보상'에 대해서는, 정치가들이 일을 너무 안하시는 듯합니다. 4. 의사 단체를 '돈만 아는 파렴치범'으로 매도하지 말아주십시오 실제로 OECD 국가의 의사 노동시간과 연봉을 비교해서 분석해보면, 한국 의사들이 얼마나 살인적인 노동강도의 근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박봉을 받는 지 통계로 나오는데, 국민들은 집단이기주의의 거대권력집단으로만 생각합니다.   - 외국에 한 번이라도 나가서 외국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본 국민들은 아실 겁니다. 한국의료시스템이 낮은 의료수가(병원비)로 병원 문턱이 낮아 의료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 지를 말입니다. 외국 의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아마 1주일만 근무하면 바로 사표를 낼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외국 의사들은, 워라밸을 중시해서 우리 한국의사들처럼 자기 희생해가면서까지 환자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작금의 의료대란을, 전공의들만의 잘못이라고 하지 말고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검토하고 정부의 상황을 재고하십시오. 현실 의료계에 남아있는 의사들은 자신의 생명을 갈아 넣고 있습니다. 5.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상황으로 현장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수술을 기다리는 급한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료대란 이후로, 저는 예정된 정규수술은 못하고 응급/준응급 수술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토요일에도 뇌출혈 환자분을 동료교수와 아침부터 저녁까지 9시간을 수술했고 수술장에 있는 동안, 병동에는 의사(전공의)가 없으니 수술장에서 병동 호출을 받아가면서 수술을 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는 병동에서 환자의 심각한 상황에 빠른 대처를 할 수 없습니다.  제일 먼저 급한 수술을 해야 될 제 환자들 중에, 모야모야병 아이들을 가진 40대 초반의 주부가 제 눈에 밟힙니다. 아이들은 아직 초등학생들인 데, 아이들은 모야모야병으로 수술을 했는데 정작 아이들 엄마는 아직 수술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엄마가 건강해야 아이들도 밝고 맑게 자라니까요. 그리고 팔다리 마비가 자주 오는 50대 여성 모야모야병 환자분도 수술 대기중이고, 뇌동맥류가 터지기 직전으로 무섭게 생긴 60대 여자 환자분도 대기중입니다. 지금의 의료대란에서는 이런 어려운 환자들은, 수술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수술 후 관리를 잘 해야 하는 데, 현재 전공의가 빠진 상태에서는 도저히 위험해서 정규 수술을 시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의사가 부족하니 의사를 늘리라는 건데 의사들은 왜 반대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데, 이것도 결국 의료수가 문제입니다. 의료수가가 턱도 없이 싼 데, 전공의 말고 양질의 전문의를 병원에서 많이 채용할 수는 없지요. 그나마 값싸게 부릴 수 있는 전공의들을 병원에서 소위 '교육'이라는 명제 하에 진료에 투입하여 전공의들의 희생을 통하여, 현재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겨우 '유지'하고 있는 건 데, 지금의 의료수가로 병원에서 많은 양질의 전문의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 그 자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만 늘어난다고 병원이 양질의 전문의를 구할 방법은 없습니다. 의료수가 현실화 없이, 의사수만 늘어나는 것은, 그나마 희생정신으로 일했던 의사들마저 의료현장을 떠나서 한국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뿐입니다. 이런 환자들이 더 희생되지 않으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주셔서 '의대정원도 합의 대상'에 포함시켜주셔야 지금의 이 사태가 해결될 가능성이라도 있지, 대통령님께서 "2000명 증원은 변할 수 없다"라고 밀고 나가시면 이번에는 전공의들도 정말 전공의 수련을 포기할 세대입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젊은 전공의시절에는 의사에게 한없이 불합리한 한국의 의료시스템에 많은 낙담을 했고 한 때는 미국 의사고시를 다시 준비해서 미국 의사가 되고픈 마음도 있었기에 전공의들의 낙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의 의사입니다. 우리가 일한다면 누구를 위해 일하겠습니까? 바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의사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현직 실무자 의사의 진심 담긴 글을 읽어 보시고, 아무쪼록 '정부/의사단체(의협과 교수단체)'와의 중재가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의들이 복귀해도 어느 정도 밝은 희망을 가지고 복귀해야 한국 의료에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사법처리가 무서워서 복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재가 되려면 '의사 수 증원 2000명' 전제를 깨고 해야 합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 그들이 복귀한다고 해도 현실에 쓸씁해하며 더 나아가지 못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날 겁니다. 미국 의사국가고시(USMLE) 인터넷사이트가 폭주해서 폐쇄되었다는 씁쓸한 기사처럼,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의료계에 책임있는 인재들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연일 언론에서는 진료를 제 때 받지 못해 사망한 환자 기사가 뜨고, 그로 인해 국민 여론은 의사 단체를 '돈만 아는 파렴치범'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번 문제를 해결해서는 '희망이 없는 대한민국의 의료의 미래'일 뿐입니다.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방재승 드림
2024-02-29 10:38:11대학병원

전공의 최후통첩 D-day…복귀 조짐없는 젊은의사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정한 전공의 업무복귀 기한이 오늘(29일)로 다가왔지만 정작 전공의들은 미동조차 없다.28일 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정부 또한 의대 2천명 증원 규모에 대해 조금도 타협할 의사를 보이지 않아 강대강 대치가 지속될 전망이다.양측 모두 입장의 변화가 없을 경우 결국 정부와 의료계간 출구 없는 외나무 혈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지방 국립대병원 보직 교수는 "사직한 전공의들은 조용하다"면서 "복귀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수도권 수련병원 한 교수 또한 전공의 복귀 조짐을 묻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말했다.정부가 사직 전공의에 대해 29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전공의들은 미동조차 없는 분위기다. 사진은 대전협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모습. 정부는 28일,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자택에 직접 찾아가 업무복귀명령을 전달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업무복귀명령을 우편, 문자 등을 통해 전달, 전공의들은 이를 피해 휴대폰을 꺼놓는 등의 조치로 대응해왔다.게다가 정부는 공무원이 직접 방문했을 때 예상치 못한 반발을 대비해 경찰까지 대통하며 전공의들을 끝까지 강하게 압박했다.전공의들에게 최후통첩을 통해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면 움직일 것이라는 정부의 생각과 달리 전공의들은 아예 등을 돌린 모양새다. 정부가 강력한 방안을 제시하면 할수록 전공의들의 복귀 시점도 멀어지고 있다.문제는 양측모두 조금도 양보할 조짐이 없다는 점이다.대통령실은 의대증원 규모를 두고 의료계와 타협할 여지는 없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앞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정부는 의협 비대위, 대전협 등과 대화 창구를 유지하면서 타협점을 모색하려는 노력을 지속한 반면 현 정부는 의사협회를 두고 의료계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았다.의대증원 이슈는 대형 수련병원, 중소병원, 전공의, 의대생, 의대교수 등 서로 입장과 시각차가 첨예한 상황에서 개원의 중심의 의사협회와의 대화는 실효성 있는 대화가 되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대통령실을 비롯해 국무총리 또한 현재까지 의대 2천명 증원 규모는 적절한 수준으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의료인력 수요 및 공급에 대해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는 있지만, 결정은 국가에게 있다는 점도 분명히했다.다시말해 의대증원 규모를 결정하고 추진하는데 정부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며 반대가 심하더라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보여준 셈이다.이처럼 정부의 최후통첩에 전공의가 반응하지 않으면서 의료공백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수도권 대형 수련병원 한 교수는 "정부가 의료공백을 메우려고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임시방편책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2-29 05:30:00대학병원

여의사단체 7곳 박민수 차관 검찰 고발..."여의사 비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여의사 단체가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27일 검찰에 고발했다.고발에 참여한 단체는 서울대 의대 함춘여자의사회·연세의대 여동창회·고려의대 여자교우회·이화여대 의대 동창회·카톨릭의대 여자 동창회·연세대 의대 여교수회·분당서울대병원 여교수회 등 7곳이다.서울대 함춘여자의사회 등은 여성 의사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한 복지부 박민수 차관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단체는 지난 20일 박 차관이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 도중 여성의사에 대한 차별성 발언을 문제삼았다.해당 발언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를 의대 증원 정책 근거자료 중 하나로 제시하는 과정에서 (의사 수급추계 방법으로) 여성 의사 비율 증가,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 차이 등을 가정해 분석한다고 했다.즉, 남성과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에 따른 차이를 언급한 것을 두고 의료현장의 여성 의사에 대해 차별적 발언이라고 지적한 것.함춘여자의사회 김나영 회장은 "이 땅에서 어머니와 아내, 딸로서 최선을 다해 분투해온 여성 의사가 남성 의사에 비해 온전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충격적 내용"이라며 "여러 차례 사과를 요구했으나 박 차관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에 따르면 지난 2012년 7월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립 12주년 세미나에서도 심평원 여성 직원을 언급하며 '자신감이 없고 규정에만 매달린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김 회장은 "박 차관은 여성의 전문성과 능력을 폄훼한 바 있다"면서 "여성차별적 시각이 뇌리에 박혀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주요 의대 여자동창회 및 여교수회의 검찰 고발에 이어 여의사회에서도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대한외과여자의사회가 여성 의사에 대해 비하 발언을 한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외과여자의사회는 "의대증원 규모의 근거를 묻는 질문에 여성 의사의 수가 많아져서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하다. 그래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라며 유감을 표했다.이들은 박 차관이 근거로 제시한 연구는 의료현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보고서임을 지적하며 외과는 50% 이상의 여성 전공의가 밤을 지새우며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외과여자의사회는 "여성이어서 근무를 더 적게 한다거나 비효율적이라는 비하 발언은 열악한 필수의료 현장 속에서도 피땀 흘려 노력하는 많은 여성 의료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언어폭력"이라며 분노를 드러냈다.이어 "공식적인 브리핑에 양성평등기본법에 반하는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2024-02-28 09:41:30대학병원

전공의 대신하는 PA간호사들...'수면마취·사망진단' 등 불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전공의들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간호사 업무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구체적 업무범위는 병원량 재량 아래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지만,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나 사망선고 등 대법원 판례상 명시적으로 금지된 의료행위는 포함할 수 없다.세부적 업무범위는 병원장 재량에 맡기지만, 대법원 판례로 명시적 금지된 의료행위는 간호사 업무에서 제외된다.보건복지부는 27일 의사 집단행동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히며, 구체적 업무 범위 설정 기준을 제시했다.시범사업은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를 법적 근거로 한다.대상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및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련병원 등이다.해당 병원들은 의료기관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고지해야 한다.고지 내용은 복지부에 제출해야 하며 의사 결정 과정은 문서화해야 하며 협의된 업무 외의 업무 전가·지시는 금지된다. 업무 범위는 의료기관장 책임하에 관리·운영된다.세부적 업무범위는 병원장 재량에 맡기지만, 대법원 판례로 명시적 금지된 의료행위는 간호사 업무에서 제외된다.세부적 업무범위는 병원장 재량에 맡기지만, 대법원 판례로 명시적 금지된 의료행위는 간호사 업무에서 제외된다.▲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간호사의 검체 채취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 ▲사망 진단 등이 해당된다.또한 간호사가 그의 주도 아래 전반적인 의료행위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간호사에 의한 의료행위의 실시과정에도 의사가 지시·관여하지 아니한 경우와,  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피해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한 경우 역시 간호사가 진행할 수 없다.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참여 의료기관 내 행위는 민형사상 법적으로 보호할 것"이라며 "별도 공지시까지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2-28 06:01:08대학병원

"사직 전공의 돌아올까? 향후 5~6년간 필수과 희망 없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현재 의과대학 교수로서 가장 큰 걱정은 우여곡절 끝에 이번 사태가 끝난 이후에도 사직한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 김창수 비대위원장(연세의대 예방의학과)은 27일 인터뷰에서 사직 전공의들의 미복귀를 우려했다.김 위원장은 "향후 5~6년간 필수과목 전공의 지원자 또한 없을 것"이라며 "10년 이후 의료인력을 준비하려다 당장 눈앞에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잃은 셈"이라고 지적했다.전의교협 김창수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이번 사태해결의 열쇠를 갖고 있다고 봤다. ■의료현안협의체 통한 의대증원 논의? 신뢰부터 회복해야김 위원장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증원 논의 진행여부에 대한 팩트부터 짚었다.의대증원 규모를 협상 테이블 위에서 꺼내놓고 논의한 적인 단 한차례도 없었는데 지난 1월 30일 마지막 회의를 끝으로 의대증원 2천명을 발표한 것은 일방적 행보라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이해당사자의 첨예한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자신들의 주장만이 내세우면 협의가 된 것이냐. 이미 젊은의사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라면서 이같은 행보로는 젊은의사를 설득하기 어렵다고 봤다.그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증원 규모를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자는 요구다.그는 "만약 정부가 전공의를 임의적으로 의료현장에 투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려면 애초에 전공의 수련비용을 지불하는 등 지원이 있었어야 한다"면서 "방치하다가 이제와서 정부 지침을 따르라고 요구해서는 젊은의사들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실제로 미국의 경우 의료영리화가 된 국가임에도 전공의 수련에 대한 비용을 정부가 지불한다. 한국은 일부 기피과에 한해 일부 지원하는 게 전부인 상황.만약, 정부가 전공의에게 공공의료 역할을 부여하려면 이들을 양성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했다는 점을 강조했다.■젊은의사들 "아쉬울 게 없다"또한 김 비대위원장은 동맹휴학에 나선 의대생도 사직한 전공의들도 "아쉬울 게 없는 세대"라고 전했다.그는 "젊은의사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데 왜 내가 해야하는가 의문을 제기한다. 국가의 부름이나 직업적 소명과 개인적인 생존은 다른 문제"라며 "특히 시대적으로 현재 젊은 세대는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다"고 했다.정부가 젊은의사들에게 직업적 소명을 부여하기 이전에 이를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가 젊은의사들에게 직업적 소명을 부여하기 이전에 이를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2024년, 현재를 살아가는 젊은의사들에게 과거의 의사에게 요구한 '직업적 소명' '국가의 부름'을 내세우기에는 한자리에서 전 세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글로벌 시대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사 개인의 희생과 소명의식을 통해 의료시스템을 유지하려는 방식은 젊은 세대에게 통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심지어 의대교수들이 진료현장으로 돌아오라고 해도 '선배 의사들이 뭘 해줬는데…'라는 반응이 돌아올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문제 원인도 해결책도 열쇠는 '정부'그렇다면 해법은 없을 것일까.지난 25일 정부와 의료계간 중재자를 자처하며 이번 사태해결을 위해 돕겠다는 의지를 밝힌 전의교협이 생각하는 해법은 무엇일까.김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도 정부에 있으며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도 정부에게 있다"면서 "그 역할이나 해법을 의협이나 전공의들에게 강요해선 안된다"고 강하게 말했다.정부가 사직 전공의를 향해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기 이전에 젊은의사들이 복귀할 수 있는 정책적 메시지를 먼저 밝혀달라는 얘기다.가령, 정부가 의대증원을 원점에서 논의하겠다는 메시지를 밝혀야 젊은의사들도 협상 테이블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그는 "의대증원을 통한 지역·필수 의료인력은 10년 이후를 위한 것이지만 이를 추진하려다가 당장 눈앞에 의료인력난이 닥칠 위기"라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2024-02-28 05:30:00대학병원

응급의학회 "정상 진료도 응급실 뺑뺑이로 매도"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80대 심정지 환자의 응급실 뺑뺑이 보도와 관련해 대한응급의학회가 반발했다.해당 환자는 말기 암 환자로서 이송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했지만 보호자가 심폐소생술을 원하지 않아 DOA(병원 도착시 사망 상태)한 것으로 응급의료체계의 부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27일 대한응급의학회는 대전의 80대 심정지 환자 보도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24일 정오 무렵 대전에서 응급실로 향하던 80대 환자는 119 구급대 이송 과정에서 응급실의 수용 거부를 뜻하는 '응급실 뺑뺑이'를 겪었고 그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이와 관련 응급의학회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의료 인력 부족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응급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다"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사실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보도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응급의학회는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에 전후 사정을 직접 청취했다.이에 따르면 해당 환자는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에서 담도암으로 입퇴원을 반복했던 말기 암 환자로 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완화 치료를 받다가 최근 가정 호스피스 치료로 전환했고 이 과정에서 상태가 악화돼 119구급대로 이송됐다.학회는 "이송 과정에서 환자의 의식 장애가 발생했다는 것은 임박한 심정지 상황으로 추정된다"며 "실제로 119구급대가 수용 병원을 문의하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고 보호자도 심폐소생술을 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119구급대원이 구급지도의사(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통신으로 직접의료지도를 요청해 심폐소생술 유보(withholding of CPR)하고 이송했다"며 "해당 지역거점국립대학교병원에서는 DOA 환자로 판단하고 정상적 절차에 따라 심폐소생술 시행하지 않고 사망을 선언했다"고 응급실 뺑뺑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119구급대 이송 뿐 아니라 병원 간 전원에서도 이송 중 심정지가 발생하거나 심지어 응급실 도착하는 시점에서 심정지가 발생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고 입원 중에도 심정지는 발생한다.따라서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적시에 적절한 심폐소생술과 같은 처치가 시행됐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심정지가 발생한 사실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학회는 "119구급대가 이송 전 여러 병원에 수용 여부를 문의하거나, 응급의료기관의 상황에 따라 수용, 불수용 여부를 결정해 회신한다"며 "이송 중 심정지가 발생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앞으로 과연 어떤 119구급대원이나 의사와 의료기관이 원활하게 이송 문의, 수용 결정과 응급 진료를 시행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학회는 "심지어 이 사례는 보호자가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시행을 원하지 않은 사례"라며 "말기 암 환자로서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지 않는 데도, 심폐소생술을 강제로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학회는 "응급실 뺑뺑이도 아닌 이러한 말기 암 환자까지 과장해 보도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의료 인력 부족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응급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데도, 마치 응급의료체계가 무너졌다는 식의 보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2024-02-27 12:29:06대학병원

연세의료원장에 금기창 교수 "변화와 혁신 추구하겠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연세의료원 제19대 의료원장 겸 연세대 의무부총장에 금기창 교수(방사선종양학과·송도세브란스 건립추진본부장·방사선종양학과·연세의대 88졸)가 임명됐다. 임기는 3월부터 4년간이다.금기창 신임 의료원장은 연세의료원 홍보실장, 연세암병원 부원장에 이어 중입자치료센터 추진본부장을 역임했으며 연세암병원장,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추진본부장까지 맡으며 병원 경영에 두루 경험을 쌓아왔다.신임 의료원장은 연세대 의과대학 이외에도 치과대학, 간호대학, 보건대학원,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의 경영을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맡는다.금 신임 의료원장은 주요 공약으로 ▲전임교원 확대 및 정원 탄력 적용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마련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효율경영 ▲진료수익 이외 재원마련 다변화 추진 ▲신촌, 강남, 용인, 송도 등 공간 마스터 플랜 수립 ▲혁신의료 및 필수의료 체계 구축 ▲디지털 및 연구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했다.한편, 앞서 연세의료원 교수평의원회는 전임교원 대상 여론조사에서 금기창 교수와 이진우 교수(연세대 국제캠퍼스부총장·정형외과·연세의대 88졸) 2인을 최종 후보로 압축해 총장에게 추천한 바 있다. 
2024-02-27 10:54:09대학병원

곳곳서 의대증원 중재 나섰지만…출구전략 여전히 불투명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 집단 사직이 일주일을 훌쩍 지나면서 의과대학 교수부터 정치권까지 중재를 자처하고 있지만 여전히 출구가 불투명한 상태다.26일 국회 및 의료계 복수 관계자는 "좀처럼 출구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라면서 "특히 2천명 증원에 대한 대통령실 의지가 강력하고, 사직한 전공의 상당수가 여전히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강대강 대치 속 곳곳서 중재 노력지난 19일,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 제출을 시작으로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행렬이 이어졌다.일주일간 연일 정부와 의료계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긴장감을 높여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3일을 기점으로 중재자를 자처하는 목소리가 새어 나오기 시작했다.지난 23일,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 이어 지난 25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도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간의 강대강 대치 속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다.의대교수, 정치권에서 중재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간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사진=메디칼타임즈지금까지 조용했던 정치권 또한 최악의 상황을 막겠다며 중재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적정한 의대증원 규모를 400~500명 선으로 이는 의료계 또한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중재선을 제시했다.민주당은 앞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매년 400명(임상의사 300명, 의사과학자 100명)씩 10년간 단계적 확대를 주장한 바 있다.국회 보건복지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이재명 당 대표의 메시지는 단순하다. 정부와 의료계가 소통을 통해 타협을 하라는 얘기"라고 말했다.하지만 주변의 노력과는 달리 타협 가능성이 안보인다. 당장 중재자를 자처했던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김종일 회장과 정진행 비대위원회장이 26일 정부와 의료계 중재에 실패했다며 동반 사퇴했다.■윤석열 정권 지지율 상승…2천명 증원 의지 견고히출구전략이 불투명한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실 차원에서 '2천명 의대증원'에 대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대전협의 7대 요구안 중 상당수 수용할 수 있다며 대화에 참여해달라"며 소통의 제스처를 취했으며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오는 29일까지 복귀하면 문제 삼지 않겠다"고 메시지를 던졌다. 앞서 "절대 봐주지 않겠다"고 강경한 입장만 밝힌 것과 미묘한 차이가 있다.하지만 대통령실은 여전히 견고하다. 대통령실은 지난 25일 의대증원 규모 2천명은 필요한 인원으로 증원 규모에 대한 협상의 여지가 없음을 거듭 밝혔다.국회 한 관계자는 "여당은 최근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증원 관련 계획을 바꿀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국민적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규모를 조정하면 역공을 받을 수 있어 관철시키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실제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 의뢰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 여론조사를 보면 1월 4주차 37.8%에 그쳤지만 2월 3째주 45.1%까지 치솟았다.수련병원 교수들은 전공의 일부는 이번 사안이 해결되더라도 미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사진=메디칼타임즈 ■의대증원 이슈 별개로 필수과 전공의 미복귀 가능성도전공의 등 젊은의사들의 행보 또한 출구전략을 세울 수 없는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고 있다.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라는 의료단체가 젊은의사를 하나로 모으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 반면 올해 전공의 사직은 전공의들의 개별 행동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2020년 당시 국회에서 의료계 총파업 중재역할을 했던 조원준 수석은 "20년 당시에는 대전협이라는 조직이 있어서 협상 테이블을 꾸릴 수 있었지만 현재는 전공의 개별 행동으로 대표성을 갖는 단체가 모호하다. 그런 점에서 타협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방의 수련병원 한 보직교수는 "사직한 전공의 중 일부는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며 "특히 필수과 전공의 중 다른 길을 택하는 게 아닌가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정부가 강경하게 나온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2000년대 혹은 2020년대 전공의와는 세대가 다르다"라고 덧붙였다.젊은의사 일부가 잠시 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다른 진로를 고민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게 그의 전언이다.
2024-02-27 05:30:00대학병원

의대증원 논란 속 'PA 제도' 풀리나...간호사들 반발 변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들의 집단 병원 이탈로 'PA(진료지원인력) 공식화'가 코 앞까지 다가왔다.그동안 PA인력은 의료계에 꼭 필요하지만 정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음지에서만 활동하는 '필요악'같은 존재로 취급 받았다.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에서 이들을 불법 인력이라고 주장하며 제도화 자체를 거부해왔기 때문이다.하지만 국내 의료계 반대가 거센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로 인해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듯이, 의사들의 극심한 반대로 사실상 논의조차 어려웠던 PA 합법화가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첫 단추를 끼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수련병원들은 자체적으로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혼란스럽다며, 당장은 사태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정부는 오늘(27일)부터 전국의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 지원 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 대다수가 병원을 떠나며 이들의 업무를 강제적으로 전담하고 있는 PA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다.정부는 지난 26일부로 각 병원에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지침을 안내하고, 27일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병원 배려 없는 일방적 통보…PA 문제 발생 시 누가 책임지냐"하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PA 간호사 업무 범위는 병원장 재량에 맡긴다고 밝히며 병원 현장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특히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해 그야말로 '카오스' 상황을 맞이한 병원을 배려하지 않은 일방적 통보라는 지적이다.수련병원들은 자체적으로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혼란스럽다며, 당장은 사태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시범사업이 당장 오늘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하루 만에 구체적 업무범위를 설정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할 뿐더러, 진료지원인력 의사와 간호사 등의 직역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의 모 수련병원장 A씨는 "세부적인 지침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지 않고 병원장 개인의 재량에 맡기면 그 책임 소재를 어디에 두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병원장 A씨는 "26일 오전 병원장들이 진료지원인력 업무 범위를 재량껏 결정하라는 내용의 한 줄 연락을 받았다"며 "이는 지난 6일 기습적으로 의대증원을 발표한 것과 비슷하다. 병원을 배려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 통보"라고 비판했다.이어 "업무범위 설정은 의료인에게 민감한 문제로 남아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의 직역 갈등이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며 "당장은 기준을 마련하기보다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다. 간단히 결정하기 쉽지 않은 문제"라고 덧붙였다.또한 수도권의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 B씨는 "진료지원인력 투입과 관련해서는 아직 아이디어가 없는데 복지부 지침도 받지 못해 혼란스럽다"며 "간호사 PA 업무를 허용하려면 전산 프로그램 등 여러 제도를 손질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하루사이에 시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의료계에 고질적 문제로 여겨졌던 PA 합법화를 비상상황에서 허용하면 일선 병원들은 거부할 명분이 약하다"며 "당장은 관망하는 병원이 많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PA 합법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우선 병원들은 간호사의 대리처방 업무 합법화를 위해 전산 인프라를 새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지난해 보건의료노조가 실시한 의료현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101개 의료기관 중 PA에게 대리처방을 맡기는 병원은 총 72곳으로 71.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료원장 B씨는 "PA문제는 이전부터 병원장들이 꾸준히 얘기해왔던 것으로 사실상 길을 더 빨리 터줬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특히 지금 상황에서 이들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B씨는 "PA업무는 크게 수술방 일을 도와주는 것과 의사 지시로 치팅을 대신 입력하는 것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며 "합법화가 된다면 의사 업무 부담이 크게 완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아직 세부적인 업무범위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차팅을 입력할 때 의사 ID로 로그인하던 것을 간호사 본인 ID로 직접 접속해 입력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방향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른 병원들도 비슷하게 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이런 가운데 대한간호사협회는 전공의 사직 사태를 틈타 간호사들에게 의료법에서 벗어난 업무를 시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PA업무 확장을 둘러싼 직역간 갈등도 예고되고 있다. 
2024-02-27 05:30:00대학병원

40개 의대 학장들, 25학년도 의대증원 신청기한 연기 요청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장들은 26일, 교육부 측에 25학년도 의대 정원 신청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은 교육부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앞서 지난 25일,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3월 4일까지 의대 정원 규모를 제출하라는 요구했다. 이에 의대 학장들이 기한 연장을 요청한 것.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KAMC)는 26일, 교육부와 각 대학에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 신청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의대증원에 반대한 의대학생들이 대거 휴학하면서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후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학장들의 생각이다.KAMC 측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인한 학생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에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 신청 마감을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26 11:48:44대학병원

삼성서울 교수 설문결과 "의대증원 찬성하지만 500명 이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삼성서울병원 교수의 절반이 의대증원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증원 규모는 500명 이하가 적절하다고 봤다.성균관의대 교수협의회(회장 홍승봉)는 지난 23일~24일까지 교수 2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공개했다.성대 교수협의회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교수 201명 중 50명(24.9%)은 의대증원에 반대했다. 의대증원에 찬성한다고 답한 교수는 55%로 높았지만 그 규모는 정부가 추진중인 규모와 격차가 컸다. 이외 25%는 '기타' 의견을 남겼다.성균관의대 교수협의회는 교수 201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상당수 의대증원에 찬성했지만 규모에 있어서는 정부와 격차가 컸다. ⓒ사진=메디칼타임즈주목할 점은 교수들이 생각하는 의대증원 규모. 의대증원에 찬성한다고 답한 의대교수 중 42명(20.9%)이 의약분업 이전 수준인 350명이 적절하다고 답했으며 50명(24.9%)은 500명 증원이 적당하다고 봤다. 즉, 교수 상당수는 의대증원을 하더라도 500명 이하 규모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다.의대증원 규모 1000명이라고 답한 교수는 10명(5%)이었으며 2000명 증원은 8명(4%)로 일부 있었지만 소수에 그쳤다.설문을 실시한 홍승봉 회장은 "이외 기타 응답으로 25%가 나왔지만 이들 대부분은 원칙적으로는 의대증원에 찬성한다는 답변이었다"고 전했다.이어 필수의료, 지방의료 붕괴 해결책을 묻는 질문에는 '수가 인상' '진료전달체계 확립 및 의료사고시 법적 보호장치 마련'을 꼽았으며 '의대증원'은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성대 교수협의회 측은 정부와 의료계는 25년도 의대정원만 결정하고 이후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홍승봉 교수협의회장은 "정부와 의사의 충돌은 더 양보하는 쪽이 승리하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양쪽 모두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의료재앙을 막기위해 3월 전에 타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4-02-26 11:12:37대학병원

주말사이 새국면 맞이할까…전국 의대교수들 '중재자' 자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대증원 정책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단체간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중재자'를 자처하고 나서 주목된다.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이하 교수협의회)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현재 의료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 뿐만 아니라 의사단체와도 대화하며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의사의 소명임에 분명 하지만 전공의 사직과 의대 학생 휴학이라는 결정은 깊은 절망감에서 비롯한 것"이라며 "비상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의사 모두 노력해야한다"고 강대강 대치를 멈춰줄 것을 당부했다.전국 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의료단체간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메디칼타임즈 최근 정부는 전공의 연쇄사직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 구속수사 등 강경 조치 입장을 밝히면서 의료계를 자극하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앞서 서울대병원 정진행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은 이번 사태의 골든타임을 이번 주말로 판단, 전국 교수들의 행보를 예고했다.이에 24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은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료현장을 지킬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의료정책이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담았다. 전공의를 향해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환자에게 돌아와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교수협의회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의사의 소명임에 분명 하지만 전공의 사직과 의대 학생 휴학이라는 결정은 깊은 절망감에서 비롯한 것"이라며 "비상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의사 모두 노력해야한다"고 했다.과거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전공의와 전임의 파업에 이어 의대교수들도 사직 의사를 밝혔던 모습과는 다른 행보인 셈이다.하지만 교수협의회는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했다.정부가 의대증원을 결정하기에 앞서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의 주요 원인은 저수가, 진료전달체계 미비와 의료사고 시 의사의 법적 보호 시스템 등 고려해야 하는데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게 교수협의회의 지적이다.의료단체와 정치인들이 2천명은 과도한 증원이라고 평가하고, 피교육자인 전공의들은 이에 절망해 사직하고 의대생은 휴학을 하는 비상사태에 이르렀음에도 정부는 의대증원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또한 의대교수들은 의료정책 조급하게 서둘러 시행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추계를 결정하는 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해 과학적 근거에 따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한편, 교수협의회가 중재자 역할로 나서면서 의대증원 이슈가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을 지는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와 전공의 사직에 대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성명서]정부의 갑작스러운 과도한 의대정원 증원 발표와 이로 인하여 촉발된 전공의 사직과 환자들이 겪는 불편과 불안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의대정원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사항은 매우 많다.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의 주요 원인은 저수가, 진료전달체계 미비와 의료사고 시 의사의 법적 보호 시스템의 부재이다. 그동안 정부는 이 원인들을 해결하려는 어떤 노력 도 하지 않았고, 이제 와서 갑자기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을 발표하였다.그리스의 의사 수는 한국의 3배로 크게 늘었지만 특정과 쏠림 현상과 지방 근무 기피 현상은 여전하여 지방은 심각한 의사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한국 정부도 똑같은 전철을 밟으려 하고 있다.더욱이 많은 의료단체들과 정치인들이 정부 발표는 너무 과도한 증원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정부는 2,000명 증원에 너무 매달리고 있다.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사직하고 학생이 휴 학까지 하는 비상사태에 대하여 정부가 가장 큰 책임이 있다.이번 사태로 미래를 책임질 의 대학생과 전공의가 처벌을 받거나 교육에 지장을 받으면 안 된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발표 전에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들어 보고 해결한 적이 있는가. 최근 수년에 걸쳐서 소아청소년과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 부는 해결책을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방관하였다.이와 같은 보건당국의 무능함에 의사들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설상가상으로 갑작스런 의대정원 증원 발표가 더해 졌다.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의사의 소명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전공의 사직과 의대 학생 휴학이라는 일생 일대의 결정은 깊은 절망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비상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정부와 의사들 모두 노력해야 한다.의사수와 의대정원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록 부족해 보이지만, 의료의 접근성, 의료체계와 밀 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단순한 숫자만으로 의료정책을 결정해서는 안된다. 필수의료와 지방의 료 붕괴의 다른 원인들은 손대지 않고 정원만 크게 늘리는 것은 잘못된 정책 결정이다.더욱 이 가장 신중함과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한 의료정책을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서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의료시스템을 와해시킬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에 신속 히 필수의료 개선과 의사 뿐만 아니라 간호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의료인력 추계를 결정하는 협의체를 새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전국의 의과대학 교수들은 필수불가결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계속 일선에서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의대교수들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의료정책이 결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하루빨리 전공의와 학생들이 절망에서 벗어나서 미래 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다시 환자에게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끝으로 전국의과대학 교수 협의회는 현 의료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정부 뿐만 아니라 의사단체 등과도 대화하며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다.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이도상(하기 9개 회장 포함-서울성모, 여의도성모, 의정부성모, 부천성모, 은평성모, 성빈센트, 대전성모, 인천 성모, 의과대학 기초의학교실 회장 9인)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권오상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장 채기봉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이태윤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 의장 민우기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김덕룡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회 의장 조윤정 (안암, 구로, 안산병원, 기초의학교실 부의장)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 회장 류재근 부산대학교병원 교수회 회장 배용찬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의장 김홍수 (서울, 부천, 천안, 구미병원 교수협의회장)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평의회 의장 배선준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의장 배정민원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김태현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평의회 의장 박영미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원교수협의회장 명순철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장 김승기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배장환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김원규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회 회장 김우식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민준원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백용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김종일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 의장 노재성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수평의회 의장 오진록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황승준 (서울아산병원,울산대학교병원,강릉아산병원)을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이창화 인제의대 부산백병원 교수협의회장 김태현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전병조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 이병석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비대위 위원장 김현아
2024-02-24 17:58:22대학병원

전공의 공백에 간호사들 투입 정황...간호협회 "불법 강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간호사협회가 전공의 공백에 따른 업무를 간호사들이 하면서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의대증원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하면서 간호사들이 대리처방, 치료처치 등 의사들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는 호소가 나왔다.대한간호협회는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공백 위기 상황에서 현장 간호사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간협 탁영란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이 시작된 20일부터 현장 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 내용을 이날 공개했다. 간협은 총 15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탁 회장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이후 가장 큰 애로사항은 '불법진료 행위 지시'를 꼽았다.간호사들은 채혈, 동맥혈 채취, 혈액 배양검사, 검체 채취 등 검사부터 심전도 검사, 잔뇨 초음파(RU sono) 등 치료·처치 및 검사, 수술보조 및 봉합 등 수술 관련 업무까지 의사 업무 상당부분을 지시받았다고 제보했다.업무 지시에는 비위관(L-tube) 삽입 등 튜브관리, 병동 내 교수 아이디를 이용한 대리처방 등 엄연한 불법행위까지 포함됐다.이와 더불어 초진기록지와 퇴원 요약지, 경과기록지, 진단서 등 각종 의무기록 대리 작성과, 환자 입·퇴원 서류 작성을 강요받았다는 제보도 나왔다. 심지어 당직 교수가 처방 넣는 법을 몰라 간호사에게 휴일에 출근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간협은 의료공백 장기화로 4일마다 실시하는 환자 소독 주기를 7일로 늘리고 2일마다 실시하는 거즈 소독은 평일에만 시행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또한 간협은 이 같은 불법진료 이외에도 전공의 공백 여파로 외래진료 조정, 수술 취소 전화 및 스케줄 관련 전화 안내, 드레싱 준비, 세팅 및 보조, 교수 당직실 준비 등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탁영란 회장은 "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에 법적 보호 장치 없이 불법진료에 내몰리면서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 내고 있다"며 "이는 PA간호사들만이 아닌 전체 간호사가 겪고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끝까지 의료현장을 지키겠다는 간호사들을 더 이상 불법진료로 내모는 일은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2-23 12:15:07대학병원

서울대병원 인턴 166명 중 5명 계약…신규인턴 계약 거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대병원을 비롯해 2024년도 신규 입사 예정인 인턴들이 근로계약을 거부하면서 올해 신규 전공의 인력 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22일 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서울대병원 등 상당수 수련병원은 오는 3월, 신규로 입사할 예정인 인턴들이 줄줄이 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대병원은 인턴 정원 166명 중 5명만이 계약서에 사인했을 뿐 이외 전원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다. 이는 서울대병원 이외 수련병원도 비슷한 분위기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개 인턴 모집에 합격한 전공의 상당수 피치못할 사정 이외에는 계약서 작성은 당연한 수순. 하지만 의대증원 정책 이슈로 올해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서울대병원 인턴 정원 166명 중 5명만 계약, 이외 모두 근로계약을 거부하면서 올해 전공의 확보에 차질이 생겼다. ⓒ사진=메디칼타임즈 자료사진사실 예비 인턴들의 행보는 예상된 결과. 22일 현재 9천명(총 1만 3천여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예비 인턴들이 근로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다.젊은의사들의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예비 인턴 이외에도 올해 레지던트 1년차가 되는 전공의 또한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하지만 상당수 거부하고 있다.이들 또한 인턴은 수료했지만 1년차 레지던트로 입사하기도 전에 근로계약을 거부한 전례가 없어 출구전략도 모호하다. 서울대병원 한 보직 교수는 "근무 중이던 전공의가 사직한 것과 새롭게 들어와야 하는 인턴이 아예 근로계약을 거부한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난감한 상황을 전했다.그는 이어 "추후에 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지방의 한 국립대병원 보직 교수는 "레지던트 1년차도 인턴과 분위기는 비슷하다"면서 "당초 무더기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근로계약 거부 각서까지 함께 썼다. 암담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2024-02-23 05:30:00대학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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