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는 19일 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7648명의 사직처리를 완료했다. 이로써 전공의들은 더 이상 근로자 신분이 아니게 돼 단체행동이 마무리됐다.지난 5개월 동안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던 정부와 전공의의 갈등이 일차적으로 막을 내린 셈.정부는 의대증원 발표 초기 전공의들이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자, 즉시 수련병원에 사직서수리금지명령을 내리며 복귀를 종용했다.단체행동 일환으로 제출한 사직서는 '진의'가 아니기 때문에 수리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주장이었다.하지만 전공의 90% 이상은 이러한 정부 입장에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하나둘 병원을 떠났다. 이후 이들은 전공의 복귀를 위한 온갖 회유책에도 돌아오지 않았다.결국 복지부는 전공의 복지를 위한 마지막 출구전략으로 기존 입장을 포기하고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했다.그 과정 중 전공의에게 내렸던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등 온갖 행정명령 또한 철회해 전공의 책임을 지워줬다.전공의 복귀를 명목으로 정부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형평성'의 원칙까지 포기한 것이다.일각에서는 정부가 원칙을 지키지 못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복지부는 '의료계 비상경영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삼고 정책을 추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한 마디로 입장을 정리했다.하지만 정부의 번복이 이어질수록 의료계의 시선은 한 층 더 싸늘해지는 모습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정부가 의대증원 초기에 했던 발언 중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이 몇 가지나 있느냐"며 "계속해서 입장을 180도 변경하는데 누가 정부의 말을 믿고 복귀하겠느냐"고 지적했다.현재 정부의 가장 큰 시련 중 하나는 의료계뿐 아니라 국민들에게까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잃은 것이다.이러한 회유책에도 전공의들은 여전히 복귀를 거부하며 의료계 비상경영을 안정화하지도 못했다.결국, 전공의 집단행동이 일차적으로 막을 내린 시점에 정부는 신뢰도를 잃고 의료계를 정상화하지도 못한 것이다.정부는 오는 9월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수련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하지만 지금 이상태로 보아선 하반기 수련에도 돌아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전공의들이 생각보다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음을 알았을 것이다.  또 설익은 제도나 사탕발림같은 제도로도 더이상 통하지 않는 다는 것도 확인했다. 그렇다면 남은 전략에는 대한민국 의료에 전공의가 필요하다는 절실한 마음과 그들을 달래줄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수년간 수련의료 시스템은 가동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의대 정원 증원으로 시작된 의-정 갈등이 봉합되지 못하면서 의료계 파업 등도 장기화 되고 있다.전공의 사직으로 영향을 받은 주요 병원의 수술 및 입원 환자의 축소에 따라 이와 관련한 환자의 피해는 물론 관련 산업계에도 그 여파가 미치고 있다.수술과 입원 환자의 영향을 크게 받는 의료기기 등에서의 어려움은 점차 심화 되고 있으며, 제약산업계 역시 우려가 커지고 있다.특히 이런 상황은 임상 등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정부가 이야기 했던 제약바이오 강국, 제약산업 육성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다.의료기기업체는 물론 제약사들 역시 2분기부터 떨어지는 실적에 대한 우려와 걱정은 점차 커지고 있다.매출 외에도 산업계는 임상 진행에도 점차 어려움을 느끼며 한숨이 늘어나는 상황이다.실제로 최근 수술 환자 축소로 임상 재평가 대상자 모집이 어려워지면서 기간이 1년간 연장된 사례도 나왔다.현재는 아직 사례가 확대되지 않았지만, 임상 재평가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 파악되며 제약업계의 부담감이 가중되는 것.문제는 국내 상황 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의료계 파업 등이 장기화 되면서 신약 임상을 꾸준히 진행해왔던 상급종합병원 등의 임상 3상 등 신약 개발을 위한 시험 역시 축소되고 있다.지난해까지만 해도 국내 임상시험은 점차 확대되면서 아시아 내 주요 임상시험의 메카로 여겨졌었다.하지만 의-정 갈등이 장기화 되면서 신약 임상시험에서 국내가 점차 배제되는 것.이처럼 글로벌 임상시험에서 후순위로 밀리면서, 임상시험의 축소는 물론, 이후 이어질 신약 허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생기고 있다.특히 한번 잃어버린 신뢰는 다시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의료대란 장기화에 임상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결국 의-정 갈등이 빠르게 봉합되지 않는다면, 제약업계의 어려움은 물론, 그동안 쌓아올린 신뢰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이다.이같은 의-정 갈등이 언제쯤 봉합될지는 알 수 없지만, 빠른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이는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의료계는 물론 관련 산업계의 피해는 커지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들이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자기들끼리 쉬쉬하면서 밀어 부치면 되겠어? 그게 양아치가 아니고 뭐야! 그러니까 전공의들이 안 돌아가는 게 아니겠어?"최근 탄 택시에서 기사가 한 말이다. 그는 '양아치'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정부의 의대증원 행보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택시기사는 여론의 바로미터라는 말이 있다. 택시기사의 말에 따르면 이번 의대증원은 정부의 막무가내식 정책 추진으로 말미암은 사태로 귀결됐다.처음부터 여론이 의료계 편은 아니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인 지난 4월, 택시를 탔을 당시 만난 택시기사는 "전공의들 필요 없다. 외국의사 수입하면 된다. 의사들 기득권 내려놓을 때 됐다"면서 전공의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당시만해도 비난의 화살은 의사를 향했다. 좀처럼 달라질 것 같지 않았던 여론이 청문회 이후 180도 달라졌다.복지부 장, 차관은 얼마전 청문회에서 2000명 의대증원에 앞서 의료계와 협의 없이 추진했다는 국회의원들의 추궁에 답변하지 못했다. 의대증원을 과학적 근거 없이 무리하게 밀어 부쳤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됐다.이를 지켜본 국민들은 정부의 행보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바라보기 시작했다.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교육부도 마찬가지다. 지난 4일 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안덕선 원장이 우려를 제기한 의대증원시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반박하며 사실상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다.의평원장의 우려는 단순히 한국 의대 교수의 사견이 아니라 국제인증평가기구로부터 인증받은 기관장의 전문가적 견해다.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는 듯하다.사실 의과대학 정원을 무리하게 늘리면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각 의과대학 교수 협의회는 물론 의료계가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다.그럼에도 교육부는 협의 시간을 갖기는 커녕 '백년지대계'가 무색하게도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무리하게 추진했다. 심지어 의료계 내부에서도 "무조건 증원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과학적 근거를 갖고 정원을 협의하자"는 메시지를 던졌음에도 눈 감고, 귀 닫고 정책을 추진했다.지금 교육부의 행보는 의평원이 의과대학 평가에서 의학교육 질이 떨어진 대학에 낙제점을 줄 수 없도록 압박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정부의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자인 의료단체 등과 수시로 협의하고 소통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정책은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심지어 협의를 위한 자리에서조차 상명하달식 정책을 던지기 일쑤다.과거 정부 측과 긴밀하게 소통하던 의료계 인사들은 "정부가 달라졌다"고 입을 모은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의료도 교육도 백년지대계다. 지금 '키'를 잘못 잡으면 100년이 흔들린다.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국민적 비난의 화살이 어디를 향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의사들이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한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하며 집단 휴진에 나섰습니다. 대형병원이나 응급실 등 필수 의료인력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파업 장기화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최근 대한의학회 학술대회를 취재하면서 흥미로운 관점을 봤다. 아젠다만 변할뿐 의-정 갈등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점에서 이는 결코 '아젠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창 시끄러웠던 2020년 당시에도 현재에 벌어지고 있는 의사총궐기대회, 집단휴진, 파업과 같은 갈등 구조가 반복됐다. 심지어 의대 증원을 둘러싼 마찰이라는 시나리오까지 판박이다.모두 '국민을 위해서'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걸었지만, 시계를 돌려봐도 언제나 시작과 끝이 비슷했다.2000년 의약분업 사태를 둘러싼 의사들의 대규모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의료민영화에 대한 의료계의 집단 파업뿐이 아니다. 2010년도 쌍벌제 도입에서도 의료계는 파업 카드를 선언하며 배수진을 친 바 있다.정부가 안을 제시하면 의료계는 의료 질 저하, 환자 피해 우려, 협의 부족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논의의 주제만 바뀌었을 뿐 '정부의 정책 결정→강행 예고→의사들의 반발→파업'이라는 프로세스는 언제나 견고하게 작동했다.이와 관련 의학회 학술대회 강연자로 나선 서경화 보건학 박사는 의-정 갈등의 문제를 거버넌스의 관점으로 접근했다.문제의 핵심은 정책 결정 과정과 적용 방식에 있고, 근거자료에 대한 합의에 있는 만큼 '문제 인식→방법 모색→방법 비교 검토→방법 선택과 실행→사후 평가'로 이뤄지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도구, 즉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것.세상이 0과 1의 이분법적으로 나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로 자신만의 근거가 정설이라고 주장하는 대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방법론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협력과 양보의 미덕을 보이자는 설명이다.지속 가능한 의료정책은 그 정책의 수행 주체인 의사들의 협력과 공감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 까닭에 답을 정해놓고 요식행위로 공청회나 협의체를 구성하는 대신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하는 구조 확립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든다.미래 정책의 필요성과 목적을 명확히 설명하고,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공식협의체를 만들거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포럼과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착한 구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구조는 단순한 정책의 성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와 협력의 강화로 이어진다.사회가 고도화될 수록 구성원들간 이해관계는 다원화되고 복잡하게 얽힌다. 갈등의 반복과 재현이라는 고리를 끊기 위해선 "까라면 까"와 같은 상명하복 강요 대신 저마다의 의견을 수렴, 합의해 나가는 상향식 협의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상대방 찍어내리기 = 승리'라는 공식은 낡았다. 상명하복의 전통도 낡긴 마찬가지.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 아니 좀 늦었다. 각자 '국민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그 조바심의 근원을. 그 맹목적인 반대의 목적을. 치적을 위한 졸속 행정이라거나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를.  이제는 바꿀 때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최근 주요 항암제들의 급여 확대가 다시금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급여확대와 함께 주요 신약에 적용됐던 '위험분담제' 해지에 따른 '일반등재' 전환 여부가 관심사가 된 것이다.   주요 대상이 된 약물을 꼽는다면 화이자제약의 ALK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로비큐아(롤라티닙)와 베이진 혈액암 치료제 '브루킨사'(자누브루티닙)다.두 치료제의 공통점은 보험당국 측에 위험분담제 해지에 따른 일반등재 전환 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차이점이 있다면 브루킨사가 1차 치료 급여확대 성공한 후 위험분담제 해지 신청을, 로비큐아는 1차 치료 급여확대와 함께 동시에 이를 추진하고 있다. 참고로 브루킨사는 올해 6월부터 외투세포림프종(MCL, mantle cell lymphoma)과 만성림프구성백혈병(CLL, chronic lymphocytic leukemia) 또는 소림프구성림프종 (SLL, small lymphocytic lymphoma) 치료에 건강 보험 급여가 확대됐다.이 과정에서 브루킨사는 경제성 평가를 받아 실제 청구액이 사전 설정한 연간 예상 청구액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청구액 초과분의 일정비율을 분담하는 '총액제한형' 위험분담제 계약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맺었다. 급여확대 후 건보공단에 해지 신청을 했다는 뜻이다.반면, 로비큐아는 최근 급여확대를 추진했지만 건보공단과의 최종 약가협상에서 결렬, 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확대를 재신청한 상태다. 최종 약가협상 단계에서 급여확대가 물거품 됐지만 심평원서부터의 전체 계약 과정이 '소멸'됐다고 판단, 다시 약재급여평가위원회 논의부터 시작하는 셈이다.화이자는 급여 확대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지난 1월 로비큐아의 일반등재 전환 신청을 제출한 상태다. 현재 로비큐아는 환급형, 총액제한형 위험분담제 계약을 맺은 상태다.특히 경제성평가 면제 약제로 급여로 적용됐던 만큼 설정된 총액을 초과한다면 100%를 환급해야 한다.즉 브루킨사와 로비큐아 모두 급여확대 성공 혹은 추진에 따라 활용량 증가를 고려 일반등재를 추진하고 있다는 공통분모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급여확대 성공 혹은 추진 속 일반등재 전환 추진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5년짜리 위험분담제 계약이라는 점에서 이를 중도에 해지해 주기에는 정부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다른 위험분담제 약제를 보유한 제약사들도 덩달아 일반등재 신청을 건보공단에 줄지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주된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일부 제약사는 약가협상 과정에서 로펌에 해당사안을 문의하며 주판알을 튕기며 손익계산을 하지 않았을까.어찌됐든 브루킨사와 로비큐아의 일반등재 전환 여부가 정부의 위험분담제 운영의 있어 제약사 간의 줄다리기 과정에서 전환점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20일 브리핑은 기자들이 단체 최면에 걸리는 일대의 사건이었다. 의협은 22일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올특위)' 회의를 통해 27일 무기한 휴진을 결정한 후 이를 시도의사회·대의원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브리핑 직후 의협은 단체 문자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정정 요청을 했다. 22일 올특위 회의에서 무기한 휴진을 결정한다는 기사들이 쏟아진 이후였다.이 같은 요청을 받고 기자들은 서로 브리핑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닌지 교차검증하고, 몇몇은 의협 브리핑 영상을 돌려보기도 했다.대한민국 최고 의사단체인 의협이 가지고 있는 공신력을 생각하면, 기자가 브리핑 내용을 잘못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의협 브리핑 영상을 다시 돌려본 결과, 무기한 휴진 발표와 관련된 정확한 워딩은 이랬다. "세브란스 등 여러 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 함께 저희가 무기한 휴직도 추진할 수 있다는 의지를 18일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도회장님과 대의원들께는 올특위에서 결정되면 다시 의논할 것입니다.""22일 회의에서 다른 대학의 휴진 상황도 더 취합해 올특위에서 결정하실 것이고, 실제 휴진이 전체적으로 결정되면 회원들이 현장에서 환자들한테 안내도 하고, 예약된 것을 조절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대의원회와 시도회장님들한테 의논을 드리고 진행할 것입니다."맥락적으로도 실제 발언으로도 22일 올특위 회의에서 무기한 휴진 여부를 결정해 시도의사회장·대의원회와 논의한다는 내용으로 봄이 타당했다.하지만 의협은 "27일 무기한 휴진 여부를 22일 올특위 회의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만 했다. "정부의 답변이 없을 경우 올특위는 22일 예정된 첫 회의부터 전국 병의원 휴진현황 및 계획을 취합해, 전국 의사 휴진 계획 등 왜곡된 정책을 바로잡을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가 정확한 워딩이라는 것.의문은 커졌다. 그렇다면 브리핑 당시 발언은 무엇인지, 무기한 휴진을 올특위에서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이 아닌지, 아니면 올특위에서 결정은 하되 그 날짜가 22일이 아닌 것 인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말은 대단한 힘을 가지지만, 동시에 이를 쉽게 잃는다. 같은 말이어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그 무게가 다르다. 그리고 이 힘을 부여하는 것이 신뢰성이다.지난 6개월간 "의대 증원으론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협에 성토엔 대중이 귀 기울이지 않다가, 같은 내용을 담은 이국종 대전국군병원장의 발언에 여론이 술렁이는 것처럼 말이다.이런 신뢰를 쌓기 위해선 대단히 긴 시간이 필요하고, 동시에 말 한마디에 쉽게 무너진다.이제 기자들은 의협이 실제로 한 말에도 그 진위를 파고들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언제든 말이 바뀔 수 있는 브리핑이 어떤 공신력을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 그 메시지는 과연 사실일까?인터뷰에서 현 상황을 두고 한탄하던 한 시도의사회장의 말처럼 메신저 때문에 메시지가 묻혀버리는 상황이 되면 안 된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싸움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이미 서울대병원을 필두로 셧다운이 시작됐고 전국적인 휴진과 집회가 코 앞으로 다가오며 일촉측발의 상황을 맞고 있다.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극한의 대립을 펼쳐오면서 이미 의료시스템은 한계 상황을 넘어섰다.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교수들은 지쳤다. 의과대학도 이미 무너졌다.상황은 이제 치킨게임으로 넘어가고 있다. 어디서부터 무엇을 풀어야 하는지 실마리는 사라진지 오래다. 타협안이라는 단어조차 무색할 만큼 이제 양측 다 가속만을 지속하고 있다.이러한 고래 싸움에 수많은 새우들도 등이 터져나간다. 제약 기업과 의료기기 기업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많은 판매처를 잃었고 고객을 상실했으며 받아야 할 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도미노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복잡한 유통 구조속에서 원청이 흔들리니 하청업체와 그 하청업체들도 줄줄이 무너지고 있다. 의료기기를 실어 나르던 유통기업들도 영업을 하던 기업들도 줄줄이 새우등은 터져나간다.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새로 개발중인 의료기기들은 허가와 출시를 기약할 수 없게 됐다. 교수들이 파김치가 되어 속속 교편을 놓는 와중에 임상시험이 제대로 굴러갈리 만무하다.이미 구매 계약이 끝나 한국에 들어온 물건들은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파산 얘기가 파다하게 나오며 당장 의사 월급도 주기 어려운 판에 기기값을 치를 여력은 없다.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그나마 근근히 이어지던 진료 기능은 이제 사실상 셧다운 상황에 놓였고 이제 이들은 그 기기를 제대로 납품할 수 있을지, 임상을 끝낼 수는 있을지, 과연 돈은 받을 수 있을지 고민에 빠졌다. 말 그대로 생존의 갈림길이다.생각해 볼 만한 지점은 이러한 문제에서 정부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실제로 정부는 의료기기, 헬스케어를 차세대 신수종 사업으로 삼고 수년전부터 대대적 투자를 지속해 왔다.수조원대 범부처 사업들이 줄이어 나왔고 이 돈은 모두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에게 녹아 있다. 어느 기업은 이 돈으로 기술을 개발했고 어느 기업은 제품을 내놨다. 임상시험에 투입한 기업도 있고 이미 납품을 끝낸 기업도 있다.하지만 이를 검증하고 자문하고 사용해야 할 집단과 대찬 싸움을 벌이는 통에 이 수십조의 돈은 다 하늘로 날아갈 위기에 놓였다. 전형적 아이러니다.과연 이 고래싸움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 다만 확실한 것은 있다. 차세대 먹거리를 만든다며 막대한 돈을 들여 벌인 판은 이미 이 고래싸움에 등이 터져나가며 상품 가치를 잃고 있다. 국민 세금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와 정부 간 불신이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원래도 정부에 대한 의료계 불신은 심했지만, 나름의 파트너십은 있었다. 하지만 이젠 그런 인식마저 사라질 기세다.결정타가 된 것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1497명 늘리는 과정에서 의료계 우려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정부는 이렇게 정책이 추진 된 원인으로 의료계 불참을 지목하고 있지만, 정부가 먼저 낄 수 없는 판을 짰다는 게 의료계 지적이다.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의료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을 믿지 못하는 분위기다. 도수치료가 비급여 항목에서 퇴출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 그 예다.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함께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임상적 유용성이 불명확한 비급여 항목을 퇴출하는 기전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이에 더해 오는 8월 도수치료에 대한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가 공개될 예정인데, 의료계에선 벌써 이를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애초에 정부는 도수치료를 비급여에서 퇴출할 목적으로 재평가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이처럼 정부에 대한 의료계 불신이 두드러지게 된 시발점은 메르스 사태다.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원인이 된 ▲대형병원 쏠림 ▲필수의료 의사 부족 ▲지역의료 붕괴 등은 이미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 드러난 문제다.이후 의료계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해왔지만 이렇다 할 결과물은 없었다. 실제 의료계와 정부는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를 구성하고 대책을 논의했지만, 권고문도 채택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반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의 정책은 의료계 반대에도 속도감 있게 추진됐는데, 결과적으로 의료비 상승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료계 우려가 옳았다.필수의료 붕괴에 의료비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정부가 의료비 억제책을 추진하면서 의료계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필수의료 붕괴 원인은 저수가 때문이라는 게 의료계 주장이었지만, 오히려 관련 문제가 더욱 심해지게 된 셈이다.결국 의료계가 찬성하건 반대하건 정부가 원하는 대로 정책이 추진되고 그 피해는 의료계가 보는 것이다. 실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의료계 지적은 유명하다. 이처럼 괜히 논의에 참여했다가 긁어 부스럼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다.이제 의료계엔 모든 정부 정책을 불신하고 반대하는 기조가 형성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며 충분한 의료계 협조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의료계 참여 없이 추진되는 의료정책이 국민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우려스럽다.의료계에서 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정부 역시 잃어버린 의사들의 신뢰를 되찾을 방법이 필요하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료개혁 일환으로 발표한 의과대학 증원이 지난 30일 교육부 발표로 마침표를 찍으며 27년 만에 성사됐다.2월 6일 발표 후 3달 이상 장기화된 정부와 의료계 갈등 끝에 대장정이 막을 내린 것.지난 100일 동안 의료계는 의대증원을 포함한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격렬히 저항했지만 끝내 저지하지 못했다.젊은 의사들은 정부의 일방적 소통에 실망해 일찌감치 병원을 떠나 개업이나 해외의사 취업 등 각자의 진로를 모색하고 있다.하루하루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며 육체적 피로가 극에 달한 교수들 또한 고집불통 기조로 의대증원을 마무리한 정부를 향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며 극심한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다.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상급종합병원의 극심한 경영난은 이미 언론을 통해 심각성이 알려졌으며, 여파는 병원을 넘어 제약사와 의료기기사 등 의료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환자 역시 속이 타긴 매한가지다. 대학병원 대다수는 전공의가 없어 수술과 외래 진료 등을 대폭 감소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들은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의료계 저지를 뚫고 의대증원을 관철시킨 정부 또한 내상이 크다.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 발표 후 지지율이 39%까지 오르며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듯 보였다.하지만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며 환자 피해가 늘고 국민적 피로감이 커지면서 총선 직후 지지율은 23%까지 떨어졌다. 22대 총선 역시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비례대표 18석으로 총 108석을 얻어내며 사실상 패배했다.의대증원 정책은 가까스로 관철시켰지만, 의료계를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여전히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어 향후 젊은 의사들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또한 정부의 큰 숙제다.정부와 의료계 모두 의대증원과 관련해 자신들의 고집을 꺾지 않으며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정책의 정당성과 근거는 사라지고 단순히 '이기고 지는' 승패게임만이 남았다.하지만 패배한 의사단체는 물론 승리한 정부 역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그 결과 세계적으로 인정받던 국내 의료수준이 흔들리며 의료시스템에 치명적 영향을 주고 있다.정부와 의료계는 수십 년간 쌓아 올린 'K의료' 위상을 다시 높이기 위해, 각자 '저지선'이라 생각했던 기준을 깨고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에 힘을 모으기 바란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정부가 의약품 품절 등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의약품의 공급 부족 및 중단으로 인한 우려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올해 초부터 의약품의 공급 중단에 대한 보고가 즉시 게시되는 가운데, 꾸준히 공급 부족과 공급중단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이중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유는 원료 문제와 함께 수익성 악화에 의한 제약사의 공급 포기다.현재 국내 전문의약품의 경우 정해진 약가가 있는 만큼 제조원가의 상승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 셈이다.또한 매번 정해진 약가를 인정하지 못해 급여를 포기하고, 비급여를 선택하거나, 끝내 국내 출시를 못하고 철수하는 사례 역시 반복되고 있다.특히 한번 정해진 약가에서 인상은 쉽지 않은 반면, 약가가 인하되는 사유는 다양한 상황이다.매번 약가인하에 대한 국내사들의 소송이 이어지는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반면 제약사들의 매출원가 상승은 반복되는 상황으로 지난 1분기 상장제약사들의 매출 증가 보다 매출원가의 상승이 더욱 컸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문제는 이처럼 의약품의 제조원가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이중에는 국가필수의약품 등이나 퇴장방지의약품 등도 포함된다는 점이다.퇴장방지의약품이란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채산성이 없어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해, 이에 대한 수입원가 보전이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즉 정부는 원가 보전이 어려운 품목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 상한금액을 인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여전히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원가 보전이 미비하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실제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퇴장방지의약품 원가산정 방식의 한계와 실제 생산 및 공급 현황을 고려한 원가산정 방식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협회는 올해에도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기준에 국가필수의약품의 우선 지정 대상을 추가할 것은 물론, 퇴장방지의약품 원가 산정방식 개선해 줄 것 등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된다.아울러 퇴장방지의약품과 관련한 기업별·약제별 특성을 고려한 원가산정방식의 근본적 재검토 등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즉 현재 정부에서는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해 원가 보전을 일부 해주고 있지만 이 역시 온전한 형태는 아니라는 지적인 것.이에 최근 이와 관련한 연구 용역 등이 추진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그런만큼 정부는 이제라도 퇴장방지의약품을 포함해, 실제 국민이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제약사와 협력해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제약사와의 협력을 통해 매번 반복되는 약가의 문제를 넘어, 원가보전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까지 이뤄내야만 안정적 공급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건강보험의 재정이 한계가 있는 만큼 모든 의약품의 원가를 보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 꼭 필요한 의약품이 원가를 이유로 사라지는 일은 없길 바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 집단 사직이 3개월째에 접어들었다.지난 3개월간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은 제자를 잃었고 의료공백을 채우느라 일상을 잃었다. 전공의들과 환자 회진을 돌고 연구를 진행하며 SCI급 논문을 쏟아내던 과거의 일상이 요원하기만 하다.의대교수들은 끝이 안보이는 의료현실에 집단 우울증에 빠졌으며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사직 이후 코로나19 당시보다 극심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생명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꾸던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방향을 잃고 떠돌고 있다.또한 과거 우수한 의료 서비스에 길들여진 환자들은 대학병원 무한 대기에 놀라고 있다. 특히 암 환자들은 검사에서 진단, 수술까지 한달 내로 치료 스케줄을 잡았던 과거와 달라진 의료현실에 좌절하고 있다.의료계와 정부간 신뢰는 물론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에도 치명적인 외상을 남기면서 이번 사태가 봉합이 되더라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지난 16일 서울고법 판결로 의대증원 이슈가 끝을 향해가고 있다. 이번주 남아있는 서울고법 3건의 판결까지 끝나면 어떤 식으로는 일단 매듭이 지어질 전망이다.문제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어떤 방향으로 매듭이 지어지더라도 그 여파는 수년간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가령, 2000천명 의대증원을 확정해 추진한다면 전공의는 물론 대학병원들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다. 전공의 특히 필수진료과 전공의는 복귀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필수의료 분야로는 의료진이 흘러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제자를 잃은 의대교수 또한 상실감과 육체적 피로가 극에 달하면 이탈하거나 혹은 필요한 만큼만 일하게 될 수 있다. 정부가 의사를 공공재로 인식한다면 영국 등 유럽국가의 의사처럼 정해진 시간, 정해진 만큼만 일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심리가 팽배해질 수 있다.반대 상황도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이번주 사법부가 의료계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의대증원 정책이 멈춰진다면 과거 의료체계로 돌아갈 수 있을까.일단 대통령이 직접 나서 추진해온 정책인만큼 중단됐을 때 이후 의료계는 괘씸죄를 적용 받아 의료계 악법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21대는 물론 22대 국회에서도 간호법, 지역의사제법, 공공의대법 등 의료계가 사활을 걸고 막아왔던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이후 국회는 총파업 사태를 문제삼으며 간호법 등 의료악법을 줄줄이 추진했던 것을 떠올리면 충분히 예상가능한 시나리오다. 결과적으로 의대증원 사태는 수십년간 쌓아 올린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에 생각보다 더 치명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25학년도 대입전형을 확정하기까지 열흘이 남았다. 당장 눈앞의 이익이 아닌 미래세대를 위한 고민과 지혜를 끌어 모아야한다. 먼 미래에 의료정책을 논할 때 2024년이 최악의 해가 아닌 최선의 해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랄 따름이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의대 증원에 반대해 발생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학회 학술대회도 서서히 간접 영향권에서 직접 영향권으로 옮겨가고 있다.물리적인 여건상 전공의의 공백이 발생하면 누군가 그 공백을 메꿔야 한다. 당직부터 간단한 수술, 기본 진단부터 초치까지 전공의 역할에 구멍이 생기면서 남아있는 교수들의 업무가 가중된 것.상급종합병원 교수들이 주요 학회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물리적인 교수들의 할당량 가중은 학회 활동의 위축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당장은 춘계학술대회 시즌부터 전공의 연수강좌의 취소나 축소, 온라인 전환같은 사소한 변화들이 나타났지만 집단 사직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학술적인 활동 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학회 임원들의 우려다.학회의 역할은 단순히 학술대회 개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진료지침 개정 및 발간, 급여 체계 개선을 위한 보건 당국과의 협의 및 근거 자료 산출, 질병 치료율/인지율을 올리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 등 실로 다양하기 때문이다.A학회 관계자는 "2년 주기로 진료 지침을 발간하는데 올해 위원회 구성 이후 손을 쓰기 힘들어지고 있다"며 "사실 진료 지침 위원회는 명예직이라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위원회가 지침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최대 수백편의 논문을 읽고 근거를 정리해야 한다"며 "많은 의료진들이 책임감과 사명감에 무료 봉사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주요 학회들의 경우 의료 기관에 비치되는 '알기 쉬운 질환 이해'나 환자 안내 동영상 컨텐츠들도 만들어 배포한다.  다양한 학회들이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지만 업무량 가중에 따라 출연하는 의료진 섭외마저 힘들어지는 등 대국민 캠페인을 비롯한 대외적인 활동은 엄두도 내기 힘들만큼 위축됐다는 게 이들의 하소연.연구 논문 투고마저 줄고 있어 의대 증원을 둘러싼 문제가 장기화된다면 실질적인 학술적 성과물의 질적·양적 하락이 예상된다는 것이다.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발표 이후 3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시작한 만큼 갈등 봉합의 책임도 정부에 있다.의사들을 설득한 강력한 근거가 없다면 더 이상의 혼란 방치 대신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서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혼란은 더 커진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글로벌 제약사 주요 아토피 치료제들이 국내 임상현장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품목 간 교체투여 이슈가 화두가 되고 있다.현재 국내 임상현장에 도입된 치료제는 계열 별로 다양하다. 우선 생물학적 제제로는 '듀피젠트(두필루맙, 사노피)'와 5월부터 아트랄자(트랄로키누맙, 레오파마)까지 임상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여기에 야누스키나제(Janus kinase, JAK) 억제제 계열로 올루미언트(바리시티닙, 릴리), 린버크(우파다시티닙, 애브비), 시빈코(아브로시티닙, 화이자)가 아토피 치료에 쓰이고 있다.이 가운데 임상현장에서 처방을 주도 중인 치료제는 단연 듀피젠트다. 지난해 소아청소년까지 급여를 확대하면서 임상현장에서의 활용도가 커져 매출 급상승을 거뒀다. 한 해에만 15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국내 임상현장에서 거둬들이고 있다.또 듀피젠트는 만 6개월에서 만 5세 중증 아토피 치료에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으며, 급여 확대를 예고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문턱을 넘어서면서 사실상 하반기 추가 급여확대가 기정사실화나 다름없다.아토피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제의 급여확대에 속도가 붙으면서 부담이 낮아져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임상현장에서는 치료제 간 교체투여를 허용하지 않은 점을 의문점으로 제시하고 있다.지난해 말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가 '아토피 피부염 치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중등증 이상의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 생물학적 제제와 JAK억제제 사용 시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다른 생물학적 제제 또는 JAK 억제제로의 변경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추가로 최근 임상연구에서도 교체투여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하지만 이 같은 요구에 정부는 '근거 부족'을 이유로 허용하지 않은 바 있다.추가로 지난달 비공개로 학회와 심평원 간 추가 간담회를 가졌지만 비슷한 이유로 교체투여 불가 방침 유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의사와 환자가 진료를 통해 치료제를 한 번 선택하면 급여로서는 바꿀 수 없다는 뜻이다. 비슷한 질환인 건선은 교체투여가 허용되지만 아토피의 경우는 불가 방침이 확고하다.문제는 임상현장에서 교체투여를 원하는 환자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환자가 치료제 교체를 하기 위해선 약제를 끊고 다시 산정특례 조건이 될 때까지 증상이 악화되길 기다려야 한다. 이제는 임상연구 결과도 나온 상황에서 '근거부족'으로는 교체투여 불가 방침을 유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교체투여 불가방침을 유지해야한다면 의사와 환자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정부가 제시해야 할 때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총선 이후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비웃듯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고 전공의 부재를 참지 못한 교수들까지 연이어 사직서를 내면서 대재앙의 서곡이 울려퍼지는 상황이다.이제는 누구도 이 상황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상조차 하지 못하는 지경에 왔다. 의료계와 정부 어느 누구도 단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치킨 게임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문제는 이러한 고래 싸움에 말 한마디 못하고 등이 터져나가는 새우들이 있다는 점이다. 바로 제약사와 의료기기 기업이다.그나마 제약사는 버틸 구석이 있기는 하다. 비단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만 납품하는 것이 아닌 만큼 매출 타격은 불가피하다고 해도 일단은 1, 2차 병원과 약국 등의 매출은 유지되고 있다.그러나 치료재료나 수술기구를 납품하는 의료기기 기업들은 이미 등이 터지다 못해 도산 위기까지 몰려 있는 것이 사실이다.이는 우리나라의 뒤틀린 의료기기 산업 구조와도 무관하지 않다.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80% 이상이 연 매출이 10억원 이하의 전형적 소기업인데다 철저한 갑을관계로 묶여 있는 이유다.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특수한 갑을관계로 인해 이들 기업들은 본인들이 도산 위기에 몰렸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있다.분명하게 적자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적자 규모를 파악하지 조차 못하고 있는 셈이다.이는 불공정에 가까운 납품 구조에 기인하다. 현재 국내 대다수 의료기기 기업들은 간납사 등에 의해 선납품 후결제 구조로 치료재료나 수술기구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이다.말 그대로 일단 만개의 물건을 아무런 담보없이 납품한 뒤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에서 1년간 기다린 후에 병원이 그 동안 사용한 물건을 집계해서 알려주면 계산서를 끊는 방식이다.그렇기에 이들은 현재 의료 대란으로 수술이 많게는 90% 이상 줄어든 상황에서 자신들이 납품한 물건이 몇개나 쓰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다가 6개월 뒤 납품한 만개 중에 100개만 쓰였다면 9천 900개의 재고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현재와 같은 의료 대란이 이어진다면 얼마인지 적혀 있지도 않은 어음을 들고 노심초사 6개월, 1년을 기다리다가 그 어음에 숫자가 적히는 순간이 도산 시점이 되는 것이다.아직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대재앙이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한 채 곪아가고 있다는 의미다.그렇기에 지금이라도 이러한 위기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나아가 이 뒤틀린 유통구조와 납품 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다 터져나가고 나면 싸움이 멈춰도 새우는 남아있지 않는다. 의사들이 돌아와도 수술할 기구를 납품할 회사는 남아있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새우가 또 다른 의료 대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고집을 꺾고, 각 대학교가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안을 내놨다. 의대를 보유한 6개 지역 국립대 총장·학장들의 제안을 수용한 결과다.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의료계 시선은 싸늘하다. 애초 의료계가 원했던 원점 재논의에 근접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정부가 강조해왔던 '과학적 근거'와 거리가 먼 결정이기 때문이다.지금까지 정부는 2035년에 1만50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전망해왔다. 이 중 1만 명을 의대 증원으로 확충하고, 나머지 5000명을 필수의료 분야 유입 촉진, 고령층 건강 증진 등을 통한 의료 수요 감축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었다.또 그동안 정부는 의대 증원을 원점 재논의하라는 의료계 요구에 의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할 과학적 근거를 가져오라고 맞서왔다. 하지만 국립대 총장들의 자율 모집안을 수용한 과학적 근거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이에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립대 총장들이 먼저 자율 모집을 제안한 것은 늘어난 의대 증원 분을 수용할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입장한 꼴이라는 것.이는 대학별 수요조사를 통해 매년 2000명의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 주장에도 반하는 일이다.이 같은 정책 변화로 또다시 부족해지게 된 의사 수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아직이다. 관련해 정부는 "필수분야로 신규 인력이 추가 유입될 수 있게 해 부족분을 보완하겠다"는 답변만 내놨다.이 같은 조치로 최대 1000여 명의 의사를 충당할 수 있었다면 왜 진작에 하지 않았을까 하는 물음표가 찍힌다. 의료계에서 정부가 예상한 2035년 의사 부족분에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현 상황만 보면 정부는 의대 증원분이 1만 명이든 9000명이든 크게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사회적인 혼란도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학부모들의 반발은 물론이고, 언론의 관심은 어떤 의대가 얼마만큼의 정원을 모집할지에 향할 전망이다. 의대 증원은 필수·지역의료 붕괴라는 담론과 더욱 멀어지게 된 것.내용이 어찌 됐건 정부가 한발 물러선 모양새기 때문에, 원점 재논의 요구에 대한 의료계 부담도 커졌다. 정부가 원점 재논의를 수용하게 할 과학적인 근거가 무엇인지도 더욱 알 수 없게 됐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자율 모집안과 대통령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수용할 수 없다고 나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