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과 개원가의 경영난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전부터 보험사들의 보험금 미지급에 시달리던 외과계 개원가에선 이 같은 정책에 대한 우려가 더 큰 상황이다.외과계 개원가에선 그동안 실손보험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정부 정책으로 인한 변화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메디칼타임즈는 서울마디정형외과의원을 운영 중인 대한정형외과의사회 김성찬 보험이사를 만나봤다.■기존에도 많았던 보험금 지급 거절…환자 이중고김 이사는 기존에도 보험사가 지급돼야 할 보험금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약관에 분명히 명시돼 있고 문제가 없는 내용도 보험사들이 문제 삼고 있다는 설명이다.그는 "보험사들이 환자분들께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일단 거부부터 하는 경우가 최근 두드러지게 늘어나고 있다. 그럼 환자분들은 병원에 와서 '실손보험 적용이 된다고 들었는데 왜 안 되느냐'는 식으로 불만을 토로하신다"고 말했다.이어 "다른 병원의 경우 환자가 도수치료 횟수가 몇 번 이상이어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거나, 체외충격파 치료를 몇 회 받아 추가 서류나 소견서가 필요하다고 내원한다고 한다"며 "안과의 경우는 백내장 수술 후 렌즈 사용이 합당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금을 거절하겠다며 아예 외부 기관에 의뢰해 버리더라"라고 전했다.이렇게 보험사들의 압박이 심해지면서 의료진은 치료할 때 위축되고, 환자들도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더 커지는 수술과 늦어지는 회복 "신의료기술 못 누려"김 이사는 이런 상황에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까지 이뤄지면 환자들이 입는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관련 예시로 골 형성 촉진제를 들었다. 골절 환자에게 이 치료제를 사용하면 더 빠른 회복이 가능한데, 여기 관리급여 등이 적용되면 환자가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는 설명이다.골 형성 촉진제를 사용했다면 문제없이 뼈가 붙었을 환자임에도, 이를 포기해 골반을 떼어내 이식하는 추가 수술이 필요하게 될 수 있다는 것. 대한정형외과의사회 김성찬 보험이사는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실손보험 개편에 대한 외과계 개원가 우려를 전했다.하지정맥류도 예시로 들었다. 관련 치료에서 시술 자체는 급여지만 이때 혈관을 막는 치료재료는 비급여다. 하지만 여기 병행진료 금지가 적용된다면, 치료재료를 쓰지 말고 시술하라는 뜻밖에 안 된다는 설명이다.안과의 경우도 수술은 급여인데 수정체를 대체하는 렌즈가 비급여라면, 수술과 렌즈 삽입이 각기 다른 날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모든 치료에 관리급여나 병행진료 금지를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김 이사는 "비급여란 급여화되진 않았지만, 치료 효과가 입증한 것들이다.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면 오히려 비용 효용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더 좋은 치료로 수술 결과도 좋게 만들 수 있고, 추가 수술이 불필요하게끔 할 수 있는 것이다. 환자가 더 빠르게 나으면 사회로의 복귀가 빠르고 이는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이어 "하지만 비급여가 제한되면 수술이 더 커지고, 그 결과가 떨어지거나 안 해도 될 수술을 해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환자의 일상으로의 복귀가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환자 본인에게도 피해고 사회적 생산성도 떨어진다"며 "눈앞의 재정만 아끼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의료의 질 저하로 발생할 추가 비용까지 고려해 득실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신의료기술이 급여로 전환되기 전 비급여 영역에부터 포함되는 것도 유의해야 생각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표적으로 항암제가 그러한데, 이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률이 떨어진다면 환자들은 이도 저도 못 한다는 우려다.환자에게 유효한 치료가 빛을 못 보고 사라지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일례로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술인 PRP 주사는 환자의 통증을 줄이고 운동 범위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이런 효과로 한때 관절염 환자들에게 각광받는 치료였지만, 이젠 개원가에서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이 치료가 급여로 넘어오면서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가격이 책정돼 시행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게 됐다는 이유에서다.김 이사는 "정부가 가격을 정하는 급여화는 악용 여지가 매우 크다. 가장 우려되는 바는 특정 치료에 대한 퇴출 기전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며 "환자분들은 더 좋은 치료가 있음에도 이를 구경도 못 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내과 쪽에선 신의료기술에 해당하는 항암제 등 필수적인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 결국 환자들은 더욱 취약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김성찬 보험이사가 서류를 들고 실손보험으로 인한 개원가 행정업무 부담 문제를 토로하고 있다.■수가 보전율 60% 생각해야 "근본 원인은 보험약관"그는 비급여를 사회악처럼 조명하는 정부·보험업계의 태도도 문제로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급여 진료 원가 보전율은 60% 수준에 불과해, 하면 할수록 손해가 생기는 구조다.이에 의료기관은 급여 진료로 인한 손해를 비급여로 보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 실제 관련 위헌소송에서도 헌법재판소가 비급여 진료를 이유로 낮은 수가 원가 보전율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는 설명이다.이는 헌법재판소 역시 급여로 인한 적자를 비급여로 메꾸는 것을 인정한 것인데, 이제 와 의료기관의 욕심이 문제라며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 엄밀히 따지면 현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상정하지 못한 보험사에 있다는 지적이다.김 이사는 "보험업계 주장처럼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무작정 바가지를 씌우는 게 아니다. 요즘은 비급여 가격을 모두 고시하게끔 돼 있다"라며 "이는 의료기기나 치료재료, 술기의 난이도 등을 상정해 손해가 나지 않게 책정하는 것이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다. 실손보험 가입 여부로 인한 득과 실은 환자의 일이지 의료기관은 크게 관계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오히려 의사들에게 가장 좋은 상황은 환자에게 선택지를 제시하고 환자가 이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환자들은 약관을 보고 본인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보험사가 손해를 보는 것은 약관의 문제지 환자의 잘못이 아니다. 이런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주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의료 질 저하, 고용 문제도 우려 "의사도 밖에선 환자"비급여를 통한 손해보전이 어려워지면서 개원가 경영난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전했다. 이는 의료의 질이나 환자의 접근성 저하 문제를 넘어 심각한 고용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 조사에 따르면 전국 3만여 개 의원에서 고용 중인 인력은 15만 명에 달하는 상황인데, 개원가 경영이 어려워진다면 이들이 대량 실직할 수 있다는 우려다.그는 "실손보험이 개편된다면 결국 개원가엔 싸구려 진료만이 강제된다. 비급여의 인식이 부정적인데, 신의료기술도 여기 포함된다. 결국 신기술 도입·활용이 어려워지면서 의료 발전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며 "또 개원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면 대량 해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파생될 고용 문제에 대한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정부를 향해 일단 정책을 시행하고, 이후 수습하는 주먹구구식 행정을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행에 앞서 피해부터 예측하고, 의료계·환자와 함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세부 조항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렇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함이 옳다는 것.김 이사는 "결국 피해는 환자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데, 정부는 의사들의 욕심이 문제라는 구도로 너무 한쪽의 편만 들고 있다"라며 "우리는 의료기관에서만 의사일 뿐 밖에선 환자이자 실손보험 가입자다"라고 말했다.이어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이번 정책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피해 입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사들의 탓만 하기보다 우리도 환자와 가입자의 입장이라는 것을 생각해줬으면 한다"라며 "그렇게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다 함께 고려해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들의 사직 배경에는 의과대학 2000명 증원보다 필수의료 패키지 내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이 크게 작용했다. 의대생, 전공의들은 왜 정부의 의료개혁 발표에 좌절감을 느꼈을까. 서울대병원 장재영 사직 전공의에게 그 이유를 들어봤다.장재영 사직 전공의는 한국 의료정책에 대한 '진단'부터 다르기 때문에 솔루션 또한 차이가 큰 것이라고 했다. 전공의가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방안에 공감할 수 없는 것도 문제에 접근한 진단부터 다르기 때문이라고 봤다.그는 "정부는 의료정책에 대해 완전히 오진했다"면서 "심각한 오진으로 그 결과도 빗나갔다"고 말했다.하지만 그는 의료정책은 결국 사회적인 문제로 접근해야할 사안인만큼 양극에 있는 정부와 의료계가 중간 어딘가에서 만나 타협을 이뤄야 한다고도 했다. ■정부VS전공의, 의료정책 진단부터 다르다장재영 사직 전공의가 지적한 정부와 의대생, 전공의들의 진단은 어떻게 다를까.그의 분석은 이렇다. 일단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들이 기피하는 이유를 보상체계 왜곡으로 특정 과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실손보험은 이 같은 현상을 부추긴다고 봤다.이 때문에 정부는 비급여를 규제, 미용시장 개방, 의대증원까지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결국 현재 왜곡된 비급여 진료의 상당부분을 해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반면 의대생, 전공의들의 진단은 완전히 다르다.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이유는 '소송 리스크'가 클 뿐더러 자신이 일한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상실감이나 박탈감이 크기 때문이다.  장재영 사직 전공의는 정부와 전공의가 의료정책 문제점에 대한 진단부터 다르다고 했다. 내과, 외과를 지원하는 전공의들은 환자를 살리는 것이 좋아서 택하는데 원가 이하의 수가에 소신진료를 할 수 없어 개탄하고 있다고 했다.다시말해 정부는 비급여 즉, 수입을 쫒는 현상을 의료시스템의 문제점으로 진단한 반면 전공의들은 소송·불충분한 보상 등이 소진 진료를 할 수 없는 환경으로 각각 다르게 봤다는 얘기다.그는 "정부는 실손보험 구조개혁을 통해 필수의료를 공정하게 보상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어불성설"이라며 "현재 수입이 높은 의사들을 평가 절하해 급여 수준을 낮추면 필수분야로 흘러들어갈 것이라는 발상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지금도 필수의료 분야 보상은 낮은 데 이는 그대로 두고 보상이 높은 비급여 분야를 손질해 하향평준화하려는 행보라는 지적이다.그는 "진단이 틀리면 완벽히 다른 치료법이 나오듯 전공의들이 볼 때 현재 정부는 완전히 오진을 내렸다"면서 "오진의 결과물이 실손보험 개혁"이라고 거듭 우려를 표명했다.장재영 사직 전공의는 "정부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중간 어디쯤에서 만나야한다"면서 "사회적 문제 해법을 접근할 때 한쪽이 맞다는 것은 없다. 서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런 방식이 보통의 '민주주의' 국가의 정책 개발 과정이라고 했다.■대화없이 툭 튀어나온 의료정책…'패싱' 거부감하지만 정부 정책 추진 행보는 일방적이고 독단적이다.장 전공의는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안 발표도 앞서 갑자기 의료계 던져진 '의과대학 정원 2000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그는 "전공의들이 볼 때 복지부나 금융위에서 대화나 소통의 노력은 없었다"라며 "정부와의 진단도 너무 다른 상황에서 맞춰나가려는 행보도 없이 불쑥 정책을 발표했다. 환자 본인부담을 크게 높인다고 하는데 과연 의료계와 합의가 된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또한 그는 합리적인 정책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가령 비급여 관리와 관련해 특정 질환 치료에 대해 5회까지 의학적 필요는 인정해주고 이후부터는 관리급여 영역에 포함하면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했다.그는 "전공의들은 일단 패싱하고 졸속으로 중요한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면서 "실손보험 개혁안이 대표적인 예"라고 짚었다.장재영 사직 전공의는 의료계만 쥐어짜는 의료정책을 지적했다. ■실손보험 개혁안, 보험사만 좋은 일인데 왜?그는 실손보험 개혁이 필요하다는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전공의들의 시선에선 결국 실손보험사들의 책임을 의료계가 뒤집어 쓰고 있다는 답답함을 호소했다.그는 "보험사가 잘못 설계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인데 마치 의료 공급자(의사)의 이윤추구와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가 현재 의료시장의 왜곡을 가져온다면 곤란하다"면서 "바로 이 부분에 전공의들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당장 수입적인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정부의 이같은 행보를 볼 때 "앞으로 50~60년 이상 의료업을 삼아야하는데 과연 믿어 될까"라는 의문이 든다는 얘기다. 최근 정부가 보여준 행보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임상의사로서 의료현장을 지키는 것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다고 했다.특히 그는 병행진료 금지 정책의 불합리함에 대해 짚었다. 그에 따르면 건강보험 내에서 혼합진료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640억원 규모.그는 "전체 총 진료비 예산이 120조원이고, 건강보험에서 80조원을 부담하는데 그중 640억원이면 큰 비중이 아닌데 대대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그는 또 병행진료 금지가 현실화될 경우 환자 피해도 우려했다. 수술받은 환자의 컨디션 난조로 수액 등 영양제가 필요할 수 있는데 급여가 적용되는 수술만 받고, 비급여인 영양치료는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문제라고 짚었다.그는 실손보험의 경우 비급여 진료 후 보험금을 받은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은 보험금을 인상하는 식의 방안도 필요하다고 봤다.장 전공의는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등 대안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과격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 "의료계만 쥐어짜서 과격하게 추진한다는 느낌이 짙다"고 말했다.■의료정책 지식 쌓은 의대생·전공의들…더 강경해져장 전공의는 동료 전공의와 의대생 후배들이 최근 비급여 관리, 실손보험 혁신안 추진을 지켜보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등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갖추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그는 "적어도 10명 중 8명 이상은 건강보험 보유 예산이 어느정도인지, 매년 적자 상태로 몇년 후 고갈될 우려가 제기되는 지, 건강보험이 지속가능하려면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 등에 대해 알게됐다"고 전했다.사직 전공의들은 정부의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혁신안 추진에 더욱 강경해지고 있다.그는 "상처뿐인 승리를 하거나 처참하게 괴멸하거나 둘 중하나다. 현재는 괴멸하더라도 끝까지 가겠다는 여론이 팽배하다"면서 "의대생 일부는 실제로 제적 당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어 걱정스럽다"고 했다.그는 의대생, 전공의들을 러시아와 전쟁을 끝낼 수 없는 우크라이나 국민으로 비유했다. 그는 "이미 잃은 게 너무 많고 돌아가서 얻을 것도 없지만 끝까지 갈 수 밖에 없다"고 씁쓸한 상황을 덧붙이며 의료정책에서 정부와 의료계간의 협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의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안을 추진하면서 병원들도 들썩대고 있다. 현재 정부 방침 그대로 추진할 경우 그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기 때문이다.특히 규모가 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병원 운영에도 직격탄이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는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재학 보험부위원장(허리나은병원장)을 직접 만나 정부의 혁신안을 왜 우려하는 지 들어봤다.이재학 부위원장은 기본적으로 한국 의료제도의 우월성을 거듭 언급하며 개혁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의료계 자정활동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또 개혁안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환자들이 속출할 수 있다는 점도 짚고, 결국 실손보험사 배만 불려주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이 부위원장은 인터뷰 중 수시로 한국 의료제도의 우월성을 강조했다. 현재 만족스러운 의료제도를 손질하는 것에 대해 "도대체 왜?"라는 물음표를 던졌다.그는 "해외에 나가보면 안다. 한국 의료제도가 얼마나 우수한 지… 현재 우수한 의료제도인 만큼 크게 변화를 주기보다는 일부 보완하는 형태가 적절하다"고 제안했다.그는 이어 "방향성을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는 지속적으로 강화해야할 부분"이라고 했다.또한 그는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안과 관련해 의료계 자정활동이 필수적이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들과 소통하면서 진행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중소병원협회 이재학 보험부위원장은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혁신안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병행진료 금지, 그 자체가 비현실적 제도이재학 부위원장은 개혁안에서 제시한 병행진료 금지는 비현실적 제도라고 봤다.그에 따르면 허리나은병원의 경우 척추·관절병원으로 관절통, 척추성 통증 등 주로 '통증'환자를 치료하는데 이들은 비급여 진료 하나만을 위해 내원하지 않는다.통증의 원인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급여, 비급여 치료가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게 다반사다. 다시 말해 병행진료 금지를 적용할 경우 상당수 환자들이 치료에 불이익이 불가피해진다.관절 수술 환자의 경우 수술 후 재활치료를 위해 내원했을 때 도수치료는 물론 혈액검사 등 각종 검사를 요한다. 이때 병행진료 금지를 적용하면 해당 환자는 도수치료와 혈액검사를 따로 나눠서 내원해야한다. 한번 내원으로 해결하던 것에서 불편이 발생하는 것이다.물리치료할 때에도 충격파 치료와 도수치료를 함께 실시해왔던 것을 병행진료 금지를 적용하면 급여 치료를 받을 땐 비급여 치료를 받을 수 없는 불편을 감수해야한다.이재학 부위원장은 "독일, 일본처럼 의료기관별로 국가보험, 사보험 시스템을 구분해 둔 국가라면 몰라도 항목별로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무엇보다 환자들은 급여, 비급여 진료를 구분해서 내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해당 국가들은 사보험만 되는 의료기관을 별도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병행진료를 금지한 것으로 이를 전체 의료기관으로 지정한 경우는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관리급여 추진 이전에 수가 원가보전부터그는 관리급여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봤다. 보건복지부는 급여 전환이 되지 않은 비급여 중 의학적 필요도를 넘어서 남용 우려가 큰 경우 가칭 '관리급여'를 적용해 진료기준과 가격을 설정해 관리하겠다는 취지.해당 진료를 건강보험 급여체계 내에서 관리하게 되면 상대가치점수를 기본으로 가격을 결정할텐데 이 과정에서 가격이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봤다.예를 들어 수술료가 50만원일 때 적정한 도수치료 가격은 어느정도로 산정해야 일선 의료기관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자칫하면 수술 후 도수·재활 치료를 잘 받았던 환자들이 못받게 되는 경우가 속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이재학 부위원장은 "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에도 관절 구축을 막기 위해 물리치료사들을 통해 도수치료나 재활치료를 실시하는데 관리급여를 적용하면 질 높은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도수치료는 인건비 등을 고려해서 정하는데 만약 정부가 제시한 가격이 턱 없이 낮을 경우 유지하기 힘들어진다"고 덧붙였다.■관리급여 비현실적인 이유 ① 인건비 ② 식대 등 적자 운영그가 관리급여 추진이 비현실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섭게 치솟는 인건비와 식대 등 원가이하의 수가 때문이다.이 부위원장은 정부를 향해 최근 인건비, 치료재료 비용이 급등한 것만큼 수가에 반영해줄 수 있는지 물었다.그는 "원가 이하의 수가인 의료환경에서 의료기관만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최근 급변하는 인건비 등 어려워진 병원 경영환경을 지적했다.그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의사를 비롯해 인건비가 급등했다. 의사 인건비는 30~40%,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도 20%가까이 인상됐다. 게다가 치료재료 비용까지 인상됐다.수십년 째 원가에 못미치는 식대 급여도 의료기관에는 부담이다. 정부는 식대급여를 인상했다고 하지만 기본 식대를 인상했다기 보다는 조리사, 영양사 가산 수가를 인상한 것으로 결국 인건비 부담이 상존한다.이 부위원장은 "한국에선 척추 수술 자체에 대한 비용은 약 50만원 수준인 반면 일본은 300만원 이상이다. 이렇게 해서는 의료기관 유지가 안된다"라며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이재학 부위원장은  의료계 자정활동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의료계 자정활동은 '필수'또한 그는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 내부 자정활동이 필수적이라고 봤다.이 부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단체가 자체적으로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해당 기구에서 자정이 필요한 의료기관에 대해 '지도' 혹은 '경고' 조치함으로써 의료계 내부 자정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의료단체가 직접 팔을 걷어부치고 과잉진료 혹은 과도한 비급여 비용을 적용하는 경우 직접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하자는 것이다.이 과정에서 사무장병원이 적발된다면 적극적으로 고발조치하는 등 활발한 자정활동을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그는 "비급여 가격 격차가 극심한 것을 보면 일부 과잉된 의료기관이 있다. 하지만 이는 극소수로 상시 모니터링 기구를 통해 내부 자정 노력을 해야한다. 자율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관리급여·병행진료금지를 담은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각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1차 의료기관들은 환자 피해와 함께, 개원가 업무부담증가·경영난으로 인한 연쇄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메디칼타임즈는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김주환 미디어이사(열린성모이비인후과의원)를 만나 정부 개혁안에 대한 개원가 우려를 들어봤다.■이미 실손보험 행정업무 많은데…환자 수용 능력 더욱 떨어져김 이사는 정부 개혁 이후 생길 개원가 변화와 관련해 의료기관의 행정업무가 폭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미 의료기관은 실손보험이 보장되는 치료를 설명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데, 이제 관리급여·병행진료 금지까지 신경 써야 해 환자들의 문의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다.그는 "이미 서류와 상담으로 인한 시간 소모가 많다. 그럼에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 실손보험은 환자와 보험사와의 계약이므로 의료기관은 제3자"라며 "하지만 보험사 안내를 보면 의료기관의 말을 중요하게 평가해 환자가 의료기관의 재량을 원할 수밖에 만든다. 이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환자와 병원 간 관계를 망쳐버리는 행위"라고 말했다.이어 "실손보험이 사후정산인 것도 문제다. 이에 환자는 민원의 대부분을 1차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처리하고자 한다. 여기엔 시간과 감정이 소모되고 별도 공간까지 필요하다"며 "저수가 상황에서 생존적 경영을 위해선 의료기관은 소극적·방어적 진료·설명을 할 수밖에 없다. 결국 치료행위의 하향평준화 및 진료의 양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결국 의료기관은 환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안전하고 단순한, 가장 쉬운 치료법만 선택하는 방향으로 진료 방식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 이는 의료의 질 저하는 물론, 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능력을 떨어뜨려 결국 환자의 의료접근성이 저해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필수적인 비급여 항목이 통제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이비인후과의 경우 ▲독감 검사 및 치료제 ▲SCIT·SLIT 등 알레르기 치료제 ▲바이오 치료제 ▲폐렴 등 감염병 치료제 ▲백신 등이 환자 건강에 필수적이면서 중요도가 높은 비급여 항목이다.그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환자를 타 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다. 독감도, 코로나도, 수면마취도, 폐렴도, 알레르기도 간단한 진료만 한 후 의뢰, 의뢰, 의뢰로 이어질 것"이라며 "결국 치료 시기가 늦어지면서 질병이 악화하고, 더 심각한 상태에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전체 의료비 증가를 초래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라며 "목적한 바를 이루지도 못하고 비용과 시간만 증가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메디칼타임즈는 열린성모이비인후과의원 원장인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김주환 미디어이사를 만나 정부 개혁안에 대한 개원가 우려를 들어봤다.■치료 포기하는 환자들 "사기업 재정 부담 국민 시간·비용으로 해소"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치료를 포기하거나 더 저렴한 의료기관을 찾아 이동하려는 경향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환자들이 커뮤니티 등을 통해 병원 정보를 찾아 헤매게 되면서 부정확한 정보에 의존하게 되는 건강 유해 행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결국 환자들 사이에서 '실손보험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될 것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요구하는 사항이 늘어날 것이라는 진단이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모든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으니 결국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봤다.실손보험 개혁은 의료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환자 개개인의 건강 관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 결국 이 정책은 환자 건강 증진이나 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한 게 아닌, 사기업의 재정 문제를 국민의 시간·비용으로 해결하려는 의도밖에 안 보인다는 지적이다.김 이사는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당장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도 '좀 더 참아보겠다', '약으로 버텨 보겠다'며 치료를 미루는 사례가 당연히 증가할 것이다"라며 "특히 소득이 충분치 않은 만성질환자나 노인 환자들의 경우, 조기 치료가 중요한데도 비급여 부담이 커지면서 치료를 기피하는 경향이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결국 환자들은 늘어난 비용을 보전할 방법을 강구하려고 할 것인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상당히 우려되지만,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정부의 의도는 경제 논리로 보험급여 지출을 줄이려는 것이다. 이런 문제도 정책이 의도하는 방향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대형 병원 쏠림 가속 우려…동네 의원 붕괴에 지역·필수의료 '흔들'개원가 경영난으로 지역·필수의료 붕괴가 가속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환자들은 동네 의원을 찾는 대신, 보험 적용이 확실한 대형 병원으로 몰릴 가능성이 커져, 쏠림 현상이 오히려 심화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결국 경증 환자를 동네 의원에서, 중증 환자는 대형 병원에서 치료받는 기존의 의료 전달체계가 무너지고 다시 대형 병원의 대기 시간 증가와 의료진의 과부하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의료기관이 수익성 제고를 위해 저렴한 치료재료를 쓰거나, 비급여를 포기할 가능성이 큰 것도 문제로 꼽았다.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을 감축하거나 진료 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필연적이다. 어느 쪽이든 의료의 질 저하는 불가피하다는 우려다.동네 의원이 지역 사회에서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은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 한다는 것.김 이사는 "정부는 1차와 3차 사이의 2차 의료기관을 육성하고자 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목표에 맞는 2차 의료기관은 나타날 수 없다"라며 "현재는 1차가 2차의 역할을 가져와서 하고 있고 이는 비용효율적으로 전체의 비용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기본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2차 의료기관은 그 효율에 있어서 1차 의료기관을 따라갈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정부의 2차 의료기관 육성 정책은 규정을 벗어난 기형적인 기관을 양산할 것이다. 결국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괜한 환자의 비용과 시간만 더 들어가는 중간 의료기관만 생길 것"이라며 "중간유통업자로 모든 비용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 반복됐는데 이런 정책을 펼치는 정부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김주환 이사는 정부 정책으로 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개원가 업무 증가·경영난으로 의료체계에 연쇄적인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급여 가격차 왜 문제 삼나 "고급 레스토랑과 일반 식당이 같나"보험업계가 문제로 지적하는 동일 비급여 진료 간 가격 차이에 대한 반박도 있었다. 같은 비급여 진료여도 의료기관마다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의 차이가 20배에 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환자들은 실손보험의 보장성 덕분에 비급여 진료 가격에 민감하지 않아, 의사의 판단으로 가격이 책정되고 있다는 것.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비급여 진료 가격도 자연스럽게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이다.반면 김 이사는 이 같은 가격 차이는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진의 숙련도, 장비의 차이, 시설 및 운영비용 등이 다르기에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주장은 유명 쉐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과 정년퇴직한 회사원이 차린 식당의 가격이 같지 않다고 트집을 잡는 꼴이라는 것.비급여 진료 가격 역시 다른 재화들처럼 여러 시장 요인에 따라 정해지는 만큼, 그저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격이 하락한다고 보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반박이다.김 이사는 "최고금액과 중간금액의 차이가 나는 게 왜 문제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같은 공산품이어도 회사마다 가격이 다르고 마사지나 음식값도 다 다르다"며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면 가격이 오르기 마련이고 이는 의료도 마찬가지다. 통제로 처음엔 가격을 낮출 수 있겠지만 결국 적정한 수준으로 회귀한다"고 말했다.이어 "대한민국 의료는 민간으로 이뤄져 있다. 자유주의 경제를 근본으로 하는 나라에서 이념적인 내용을 앞세워 민간 경제 주체에 대해 규제만 한다는 건 결국 그 산업을 죽이는 것"이라며 "의료의 산업적 특성은 공급자가 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인 원리를 무시하고 진행되는 정책은 결국 실패를 부를 것"이라고 강조했다.■보험업계 실손보험 가입 확인 지적에 "보장 축소 정당화 꼼수"의료기관이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문제라는 보험업계 주장과 관련해선, 자신들의 보장 축소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핑계라고 비판했다.의료진의 치료 방침은 환자의 상태, 질병의 심각도, 치료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들어지는 것이지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은 환자들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는 것.김 이사는 "환자 입장에선 효과가 없는 치료는 비용과 시간을 들여가면서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치료 방법은 환자와 의사 간의 고려와 이해의 결과로 선택된다. 이를 왜 정부만 아니라고 하는지 의문"이라며 "보험업계가 마치 의료기관이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가격을 조정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보장 축소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핑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제도적으로 진료 전 실손보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의료기관에서 알 수 없으니 보통 가입 여부는 환자가 먼저 스스로 이야기한다"며 "이는 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받고 싶다'거 스스로 말하는 것이지 '의료기관의 경영에 도움을 주고 반대급부를 얻고 싶어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정부를 향해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인 비급여 통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의료 체계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험업계를 향해선 실손보험 상품 설계에 대한 장기적인 예측에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문제를 의료기관에 떠넘기지 말라고 강조했다.국민에겐 현재 추진되는 비급여 통제 정책이 결국 의료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김 이사는 "책에 나오는 의료는 실제 임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많은 요소가 통제된 상태로 기술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더욱이 실손보험은 환자와 보험사 간의 사적 계약이다. 이를 정부에서 개입할 필요는 없다, 보험업계 역시 자신들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이어 "정부와 의료계를 쥐락펴락해 본인의 실패를 복구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공정한 보험 운영을 위한 자정 노력 및 스스로 설계한 상품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국민들도 의료기관은 환자와 보험사 사이의 계약에 있어서는 제3자일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고, 의료기관의 재량에 한계가 있음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동네 병원을 중심으로 고혈압 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되면서 환자들의 예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사업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검사 및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환자 스스로 혈압의 변동성, 변화를 인지하고 치료 필요성에 공감하기 위해서는 가정혈압 측정을 빼놓기 어렵기 때문. 의료기관 중심의 관리만큼이나 환자 스스로 혈압을 자주 측정하고 건강 상태를 인지하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가정용 혈압계를 활용한 주기적인 혈압 측정은 환자가 자신의 혈압 수치를 더욱 정확히 이해하고 변화 양상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치료에 대한 의지를 높이고 의료진과의 상담 시 보다 효과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임상 전문가들의 조언이다.실제로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는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치료 순응도가 높아진다는 TASMIN 연구 시리즈(TASMINH2, TASMIN-SR, TASMIN5), HOME BP 연구 등 다양한 임상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국장과 일차의료의 핵심 축인 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 또한 혈압계·심전계 등 심혈관계 측정기기 전문기업 오므론헬스케어 아다치 다이키 대표와 함께 만성질환관리사업 안착을 위한 선결과제에 대해 조언을 들었다.■중요성 부각되는 가정혈압…"의원-가정 측정 투 트랙 필요"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최근 전 세계적으로 의학계에서는 효과적인 혈압 관리를 위해 이른바 '가정혈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일차의료기관을 통한 지속적 관리와 더불어 주치의의 권고에 따른 가정에서의 주기적인 측정이라는 투 트랙이 예후 변화의 키포인트라는 것.강태경 회장은 "1차 의료기관에서 고혈압 환자가 50% 넘게 진료를 받고 있는데 현재 가정혈압 관리 통계자료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과거에는 가정용 자동 혈압기의 오차가 많아 측정 값을 잘 믿지 못하던 풍토가 생겼고 이런 부분이 가정혈압을 간과하게 만든 배경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하지만 최근 기술 발전과 함께 진료실 밖 혈압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의료기관 측정과 가정 내 측정이라는 투 트랙으로 가야한다는 데 의료진들이 동의하고 있다"며 "실제로 각종 고혈압 진료 지침에서도 가정혈압을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2022년 고혈압 학회 진료지침에 따르면 가정혈압 측정은 고혈압, 백의고혈압과 가면고혈압을 진단하고 저항성 고혈압을 진단할 수 있으며, 고혈압 약물치료를 받는 환자의 조절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어, 환자의 치료 지속성, 치료 적극성, 혈압 조절률을 제고하는 요소라는 것.강 회장은 "가정혈압은 진료실 혈압보다 고혈압으로 인한 장기 손상과 심혈관질환의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며 의료 경제적 측면에서 유용성이 높다는 보고가 있다"며 "실제 예후에 도움이 많이 되는만큼 가정혈압계 구입에 보험급여 도입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그는 "가정용 자동혈압계의 수요가 늘며 다양한 업체들의 제품 공급도 늘고 있다"며 "가정용혈압계가 의료용이 아닌만큼 반복 측정을 통한 혈압계의 내구성 약화 및 측정값의 오차 상승 등의 우려가 있는데 식약처가 이를 반영해 엄격한 요건을 갖춘 제품을 생산토록 했으면 한다"고 제시했다.■가정혈압-예후 연동…"기기 보급 확대 위한 마중물 필요"보건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이에 곽순헌 국장은 "가정혈압계 구입에 대한 보험 적용은 복지부의 영역을 다소 넘는 것 같아 조심스럽다"면서도 "다만 만성질환관리사업은 의료기관을 통한 전반적인 치료 계획 수립 이후에도 가정 내 생활습관 개선 등 행동 변화까지 이어져야 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환자의 행동양태를 변화시킬 기제가 필요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그는 "환자가 수치 변화 등을 체크하고, 생활습관 개선을 실천하면서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별도 수가로 환자 관리를 책정한 것은 케어코디네이터가 직접 환자와 통화해 자가 측정 및 기록 확인을 통해 생활습관 개선을 유도하기 위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정혈압 측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제1형 당뇨병의 경우 연속혈당측정기나 인슐린 펌프 적용이 예후 개선에 주효하다는 연구 결과가 뒷받침되면서 정부의 보험 정책도 지원 확대로 선회한 바 있다.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한 지원 확대 기조를 볼 때 향후 가정용 혈압기도 적합 기기의 선정 및 급여 적용 논의도 가능하다는 게 그의 판단.아다치 다이키 대표 역시 가정혈압계 보급 확대를 위한 '마중물'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아다치 대표는 "가정혈압 관리와 일차 의료기관에서의 지속적인 관리가 결합된 투트랙 접근법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가정혈압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이를 의료진과 공유하는 시스템을 통해 고혈압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현재 한국에서 유통되는 혈압계 중 정확도가 검증 된 기기는 5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반면 오므론은 글로벌에서도 혈압계 측정 정밀도 기준을 만드는 위원회에 참여해 활동할 만큼 신뢰도를 자랑하고, 측정 데이터의 정확도, 기기 내구성은 오므론의 중요한 미션 중 하나"고 밝혔다.이어 "가정혈압은 1차 의료에서 고혈압 치료의 순응도를 높이고, 치료 과정에서의 이탈을 방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정부, 의료계, 산업계가 협력해 가정혈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의료진이 이를 치료 과정에 적극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마련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이를 위해 정부가 가정혈압에 대한 교육 활동 진행을 통해 올바른 혈압계 선택법과 사용법, 고혈압 관리의 팁 등을 확산시키고 혈압계 구매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최소한 저소득층의 구매 지원 보조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것.■첫 삽 뜬 만성질환관리 본사업, 가정혈압 중요성 확산 원년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본사업 시행이 가정혈압 측정의 중요성 인식 확산의 원년이 될 것이란 데 모두 동의했다.곽순헌 국장은 "만성질환관리사업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처럼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은 동네 의원에 찾아가서 단골 의사선생님을 주치의로 생각하고 건강을 체크하고 또 주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의료기관의 참여, 환자들의 참여 두 축이 있어야만 사업이 안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고 참여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그는 "임상 현장에서 나오는 제도 개선점에 대해 귀 기울여 반영하고 접점을 찾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가정혈압 중요성 인식이 퍼진다면 환자들도 예후 개선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에 공감할 수 있고, 제도도 원활히 운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오므론헬스케어 아다치 다이키 대표강태경 회장은 "현장에서 겪고 있는 고충을 반영해서 정부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 주길 당부드린다"며 "만성질환관리사업은 의료기관과 만성질환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제도가 돼야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그는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는 없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현장 불편을 줄여야 한다"며 "만성질환관리사업에 더 많은 재원을 확보, 지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고혈압으로 인해 발생하는 만성콩팥병과 같은 위중증 합병증을 예방하고 차단하기 때문에 전체 국민의료비 지출 측면에서 더 큰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아다치 대표는 "앞으로도 의료, 산업, 정부 각계각층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면 가정혈압 관리 활성화 방안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가정용 혈압계를 한명이라도 더 많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로, 이를 통해 심혈관질환 등 중증 질환으로 발전되는 일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그는 "가정혈압 측정의 중요성을 널리 확산 시키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통해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됐으면 한다"며 "만성질환관리사업 본사업 전환은 가정혈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중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국내에서도 고혈압과 당뇨병을 비롯한 만성질환 유병률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수년간의 시범사업 끝에 지난해 9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에 들어간 상황.일차의료기관, 즉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만성질환 관리 체계를 구축해 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하지만 본사업이 시행된지 반년이 흐른 지금 임상 현장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참여율 또한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그렇다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이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 필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메디칼타임즈가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국장과 일차의료의 핵심 축인 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 또한 기술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기업 대표인 오므론헬스케어 아다치 다이키 대표와 함께 답을 모색했다.■ 고혈압 예방과 관리 핵심은 '지속적 모니터링'우선 이 자리에 모인 전문가들은 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의 핵심은 지속적 모니터링과 관리라는 점에 입을 모으며 이를 위한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은 "현재 일차의료기관에서 고혈압 진료를 받는 환자는 50%가 넘지만 여전히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종병에서 진료를 받는 고혈압 환자가 전체 중 25%에 달한다"며 "상식적으로 중증질환을 담당해야할 병원에서 이들을 세세하게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의 핵심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로 이는 일차 의료기관에서 담당할 수 밖에 없는 일"이라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이러한 이유로 강 회장은 고혈압 환자들이 여전히 질환에 대한 인지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처방약 복용을 꺼린다는 점에서 치료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지적했다.의료진이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상담과 관리를 이어가야 하지만 일차의료기관 입장에서도 생활습관 개선을 유도할 현실적인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강 회장은 "고혈압 약물에 대한 오해때문에 환자들이 약을 먹는 것이 좋지 않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에 휩쓸리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문제가 해결되려면 지속적으로 의사와 환자간의 관계, 소위 '라포'를 구축해야하는 만큼, 충분한 진료 시간을 확보하고, 경제적 측면을 포함해 필요한 검사를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오므론헬스케어 아다치 다이키 대표오므론헬스케어 아다치 다이키 대표 역시 "현재 한국의 경우 고혈압 인지율은 77%, 치료 참여율은 74%, 관리율은 59%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며 "하지만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30대 고혈압 환자들의 경우 인지율과 관리율이 낮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이어 그는 "고혈압은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많은 환자가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해 치료와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으며 장기적인 생활 습관 관리와 병원 방문은 바쁜 일상 속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일률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환자 개인의 생활 환경과 패턴에 맞춘 맞춤형 접근 방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원활한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기대감…'시스템'이 핵심그런 만큼 전문가들은 고혈압 관리에 있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과거 유사한 사업이 꾸준히 있었지만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이번 사업이 고혈압 관리의 탄탄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했다.강태경 회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도의 경우 과거 사업들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보완한 제도로 환자와 의료기관 사업으로 유인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 번에 성공을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제도가 진행되면서 문제점들을 계속 보완해 간다면 이전에 실패했던 사업들의 전철을 밟지 않고 성공적으로 만성 질환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정착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전했다.특히 그는 이번 사업을 통해 만성질환 합병증에 따른 중증 환자 감소와 건보재정 건전화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전했다.강 회장은 "만일 일차 의료기관에서 성공적으로 고혈압과 당뇨병 조절을 잘할 수 있게 된다면 획기적으로 조절률을 향상시키면서 대표적인 활동증인 만성 콩팥병과 심뇌혈관 질환 등 소위 위중증 환자의 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줄어들고 있지 않은 심혈관 질환의 확산을 줄임으로써 중증 환자 관리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3차 의료기관의 과부하도 줄어들고 전체 국민 의료비 절감의 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강조했다.아다치 다이키 대표는 "긴 시간에 걸쳐 한국 의료기관과 환자의 특성을 감안해 보완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오므론헬스케어 또한 오랜기간 고혈압 관리 사업을 진행해 온 만큼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메디칼타임즈 박상준 취재보도본부장이어 그는 "오므론헬스케어는 오랜 역사를 가진 혈압 관리 기업으로써 정확도가 높은 기기를 생산하는 것을 넘어 지속적인 가정혈압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진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적절하게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번 사업을 넘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혈압 교육은 물론, 고혈압 관리에 대한 인식 확산 등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메디칼타임즈 박상준 취재보도본부장은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적절한 재정적 지원은 물론 지속성을 위한 시스템의 꾸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박상준 본부장은 "환자의 참여와 의료진의 업무 증가에 따른 적절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가장 중요한 환자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적절한 동기부여가 있어야한다"고 말했다.박 본부장은 또 "의료기관 간에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나 관련 앱 등을 통해 데이터를 관리하고 또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만큼 서비스 질이 유지되는 것이 힘들고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의료계 및 산업계 사업 성공 위해 발 맞춰야이같은 제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곽순헌 국장 역시 공감하며, 지속적인 개선과 만성질환관리사업 자체가 하나의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곽순헌 국장은 "정책 시행 이후 시범사업에 비해 환자들의 본인부담이 다소 높아졌고 이로 인해 일부 탈락하는 경우도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긍정적인 것은 시범사업 지역에서 신규로 사업에 참여한 의원이 500개소 이상으로 늘었으며 본사업으로 들어와서 처음 참여하는 지역에서도 참여 의원수와 환자수가 꽤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고 언급했다.보건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이어 그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라포'로 제도를 처음 설계할 당시부터 간호사 등과 다학제로 팀을 이뤄 지속 관리를 위한 툴을 마련했는데 개원가의 현실상 한계가 나타나는 것 같다"며 "다양한 인센티브제와 성과 보상을 통해 개원가 의료진이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특히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는 물론 본인부담율 증가에 따른 환자들의 부담에 대해서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곽순헌 국장은 "본 사업에서 증가한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상쇄시킬 수 있는 건강실천카드를 도입했지만 아직까지는 발급률이 높지 않다"며 "이에 환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은행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질환을 관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등도 고려해야하는데 이 사업이 질환을 베이스로 두는 것이 아니라 환자 중심의 베이스를 둔 느슨한 형태의 주치의 개념이라는 점에서 다른 사업들과 연결이 될 수 있다"며 "환자 중심의 1차의료 혁신사업도 곧 출발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성과 등이 나온다면 향후 사업을 결합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곽순헌 국장은 "이 사업은 결국 단골 의사선생님을 찾아가 주기적으로 고혈압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의료진의 참여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신뢰할 수 있는 가정혈압 모니터링 또한 핵심 요소"라며 "보다 쉽고 편하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만큼 가정의학과 개원의들과 산업계의 더욱 큰 관심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교정을 떠난 학생들이 올해 역시 돌아오지 않자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내렸다.2026학년도 의대정원은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돌아가겠다는 것. 2년째 지속되는 의정갈등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정부가 결국 백기를 들며 한발 물러났다.하지만 정부의 백기투항에도 의대생들은 여전히 냉랭하기만 한 상황. 정부의 '조건부' 의대증원 철회 발표 이후 의과대학 현장 분위기를 살펴봤다.■ "의대, 신입생 독단적 행동은 구조적 불가능"전국의 일부 의과대학들은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치고 지난주 개강을 시작했다.25학번 신입생들이 입학하고 지난해 휴학했던 24학번 학생들도 일부 복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새학기를 준비했지만, 학생들이 떠난 교정은 여전히 썰렁하기만 하다.24학번 대다수가 올해 또한 동맹휴학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의대증원 정책 시행 후에 입학한 25학번 신입생 역시 등교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2025학년도 새학기가 시작했지만 의대생들은 여전히 등교를 거부하고 있다.이들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 등에는 참석했지만, 개강 후 시간이 지날수록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방의 한 의과대학장은 "신입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오리엔테이션 등에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다"며 "지난주 개강 이후 초반에는 일부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슬슬 빠지더니 점점 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금은 거의 모든 학생들이 수업에 나오지 않고 있다"며 "정확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선배들의 압박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학교 측에서 재학생과 신입생 접촉을 막으려 노력했지만 사실상 쉽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실제 의대 재학생들은 수업 거부 등 신입생의 집단행동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가톨릭관동대, 연세대, 연세대(원주), 이화여대, 중앙대, 한림대 등 의대생들은 지난달 집단휴학의 정당성을 담은 203쪽 분량의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다.심지어 대학생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과 연세대 학내 게시판 등에는 최근 새 학기 개강을 앞두고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들의 인적 사항을 특정해 조롱하는 글들이 잇달아 올라온 것으로 드러났다.의과대학은 선후배 관계가 밀접한 특유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 속 신입생들이 집단행동 동참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수도권 의과대학 교수 A씨는 "150명 이상이 참여하던 수업을 10명 이하 소규모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예상대로 예과 1학년 신입생 역시 전혀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의과대학은 6년 동안 수업을 함께 들을 뿐 아니라 졸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계가 이어지기 때문에 신입생들이 선배들의 눈치를 보며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이해가 된다"며 "의과대학에서 한 학년만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또한 현장 전문가들은 의대생 '전원'이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증원을 철회하겠다는 정부의 조건부 발표가 학생들의 복귀에 방해가 된다고 지적했다.을지의대 유승민 학장은 "정부가 왜 굳이 '전원' 복귀를 전제조건으로 못 박았는지 모르겠다"며 "결국 다 오지 않으면 원상복귀하겠다는 뜻으로 학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즐겁게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미 정부에 대한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이 같은 조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일선에서 교육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정말 곤혹스럽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갈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아무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것 같다"며 "우선 학생들이 복귀해야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설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의대증원 철회?…25학번 증원 특례 '낙인효과' 우려만일 정부의 바람대로 학생들이 3월에 복귀해 내년도 의대정원을 다시 3058명으로 조정한다 해도 향후 여러 문제가 우려된다.가장 대표적인 것이 2025학번만 의대증원 정책의 수혜를 입은 특수학번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것.서울의 의과대학 관계자는 "최근 휴학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등록금이 환불되는지 등을 문의하는 신입생들이 많다"고 말했다.실제 입시 업계는 정부의 요동치는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해 "2026년 의과대학 모집정원이 다시 축소된다면 학년별로 입시에 있어 격차가 과도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특히 지역인재전형이 대폭 확대된 지방권 의과대학은 합격점수에 있어 예년과 상당한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의사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의대증원 철회는 2026학번에 한해서였다. 다른 말로는 2027학번은 또다시 최대 2000명까지 증원할 수 있다는 뜻인데 학년별로 정원 격차가 1.5~2배 가까이 나는 것은 해당 학과의 교육을 파국으로 이끌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이어 "과거 서남의대가 부실의대로 선정된 후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결국 학생들이었는데 이번 증원 사태는 한 해의 의대생 모두에게 이러한 낙인을 찍는 것"이라며 "정부가 의과대학 교육과 병원 실습, 향후 배출되는 전문의 등 전반적인 의료 질을 고려한다면 절대 이러한 정책을 펼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을 완전히 포기하고 다시 정원을 되돌리더라도 25학번은 낙인을 피해 가기 어렵다.쭉 3058명을 유지하던 의대정원이 2025학번만 4567명이 되고, 또다시 3058명으로 돌아간다면 해당 학번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기 때문.그는 "이러한 낙인 효과는 의대생일 때뿐만 아니라 전공의 수련 및 향후 취업 후 평생을 따라다닐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하지 않고 무작정 버티기로 정책을 밀고 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서울의 의과대학 관계자는 "최근 휴학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등록금이 환불되는지 등을 문의하는 신입생들이 많다"며 "25학번은 사실상 의대증원을 알고 입학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휴학에 대한 의지가 굳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이어 "하지만 증원 후 첫 입학한 학번이라 이미 위축된 상태에서 선배 의대생들을 무시하고 등교한다면 또 다른 '배신자' 낙인이 찍힐 수 있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 같다"며 "유효기간인 3월이 끝나기 전까지 학생들을 열심히 설득하고 독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년 의대증원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젊은의사들의 복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지난 한 해 동안 전공의 대다수가 의료현장을 떠나는 초유의 사태를 겪은 정부는 이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 마련에 집중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및 간호법 제정이 대표적인 예시.위기를 기회 삼아 대학병원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춰보겠다는 것.전공의 복귀 시점은 알 수 없지만 다시 돌아와도 이들의 역할 및 업무가 과거와 차이를 보일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의대증원 철회, 골든타임 지났다…전공의 무관심"교육부는 7일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해 3월 내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증원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의대생들이 3월 복귀를 선택한다면 2026학년도 의대정원은 증원 이전인 3058명이지만, 복귀를 거부한다면 기존 계획대로 2000명 증원해 5058명이 될 수 있다.정부와 의료계의 장기간 갈등 속에 결국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2년째 본업으로 복귀하지 않자, 결국 정부가 먼저 백기투항에 나선 것이다.교육부는 지난 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하며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해 3월 내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증원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전공의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한 모습이다. 정책적 이유로 1년을 허비한 전공의들에게 의대증원 철회는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당근이기 때문.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전공의들이 최우선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인 것은 맞지만 사실상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났다"며 "의정갈등 초반에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려는 전공의들이 많았지만 지난 1년 동안 병원 밖으로 나가 지내면서 생각이 바뀐 것 같다. 봉직의 등으로 재취업해 이미 자리 잡은 친구들도 많다"고 전했다.이어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이미 1500명을 증원했으니 내년에는 증원분을 상쇄해 정원을 줄여야 한다거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부터 중단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복귀 요구사항이 있다"며 "사실 어떤 조건을 내세워야 전공의들이 복귀할지 잘 모르겠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또한 의대생이 3월 내 복귀하지 않으면 의대증원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정부의 '조건부' 제시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번 발표에도 의대생 복귀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늘 이러한 방식으로 의료계와 대화를 시도해 반감을 키워왔다"며 "의대증원은 인구수와 의사 배출 규모 등을 따져 결정해야 하는 문제로 학생 복귀 시점에 따라 의대정원을 2000명씩 늘리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젊은의사들이 정부에 입은 상처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섣불렀던 의대증원 정책의 잘못을 인정하고 의사협회 등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전공의 대체하는 PA간호사, 1년새 7000여명 증가수차례 당근과 채찍을 내밀었음에도 전공의들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정부 또한 지난 1년 동안 전공의 없이 의료현장을 유지하면서 여러 정책적 대응책을 마련해 왔다.정부가 가장 먼저 손 보고 나선 것은 전공의 역할이 가장 컸던 상급종합병원.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상급종병의 인력구조를 전문의와 간호사 등 전문인력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전공의 비중을 기존 40%에서 20%까지 축소한다는 계획이다.전공의가 떠나고 병동폐쇄 및 신환거부 등 자구책으로 운영을 이어가던 상급종합병원들은 현재 47곳 모두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병원 현장 전문가들은 큰 변화를 맞은 병원 체계가 과거로 다시 돌아가기는 힘들 것이라 입을 모았다.해당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병원 외과 교수 A씨는 "이미 대학병원들은 지난 1년 동안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으며 전공의 없이 병원을 운영하는데 익숙해지고 있다"며 "여전히 교수들이 당직에 동원되는 등 업무부담이 크지만 입원전담전문의, PA간호사 등 인력이 보충되면서 나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그는 "또한 초반에는 전공의 부재로 감축된 진료비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이 또한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가를 지원하면서 예년 수준으로 만회했다"며 "현 사태가 몇 년 정도 더 유지되면 병원은 전공의 없는 운영에 빠르게 적응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향후 전공의가 돌아와도 역할은 재정립될 것"이라며 "경증환자가 줄고 PA 간호사 등이 대폭 유입된만큼 과거처럼 진료에 내몰리기보다는 수련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단, 의대증원으로 한 해에 수련받는 전공의가 2배 이상 증가한다면 별도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간호법 역시 전공의 업무와 깊은 관련이 있다. 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를 가장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 인력이 일명 진료지원간호사(PA)이기 때문.복지부는 지난해 2월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PA 업무를 허용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해 왔다. 시범사업 시행 초기였던 지난해 2월 말 1만~1만1000명으로 추산됐던 진료지원간호사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1만7103명으로 급증했다.정부는 이들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 시행 규칙을 조만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진료지원간호사가 시행 가능한 50여개의 진료행위가 리스트에 오를 전망이다.복지부 간호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행위 목록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3월 중순 해당 내용을 담아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의료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이 전공의들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고 우려했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상급종병 구조전환과 간호법은 전공의 없이도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포함돼 있다"며 "의료정책을 시행할 때 번번이 전공의들의 반대에 부딪히니 이들의 힘을 빼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이어 "PA인력이 당장의 전공의 업무는 대신할 수 있을지라도 전공의 역할을 대체할 수는 없다"며 "전공의 배출이 끊기면 이는 곧 전문의 역시 씨가 마른다는 뜻이다. 간호사를 키워 전문의로 육성할 수 없기 때문에 전공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병원을 운영한다 해도 결국 이들의 복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리라글루타이드(상품명 삭센다)2014년 미국 FDA에서 비만 치료제로 승인.-세마글루타이드(상품명 위고비)2021년 FDA에서 비만 치료제로 승인.-터제파타이드(상품명 젭바운드)2023년 FDA에서 비만 치료제로 승인.비만 치료제 시장의 시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5% 안팎의 미약한 체중 감량 효과를 극복한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수용체 작용제) 계열 약제들이 품귀현상 등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면서 차세대 주자들의 개발에도 가속도가 붙은 것.학회들도 바뀐 치료 옵션을 반영하기 위해 잰걸음을 하고 있다. GLP-1 기반 비만 약제에서 혈당 강하 및 체중 감량 외에 심혈관 보호 효과까지 관찰되면서 외연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게다가 다수의 대사 이상 관련 질환이 과체중이나 비만에서 유발된다는 점 또한 다양한 학회들의 이목을 끄는 포인트다. GLP-1 기반 비만 약제의 활용처는 비단 당뇨병학회나 비만학회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2023년 대한당뇨병학회는 발 빠르게 당뇨병 진료 지침 개정 8판을 통해 주사제 치료에서 기저인슐린 보다 GLP-1 수용체 작용제를 우선 처방하라 권고했고, 미국당뇨병학회 역시 제2형 당뇨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비만 및 체중관리 항목에 GLP-1을 우선순위에 두며 폭넓은 사용의 확대를 예고했다.다양한 학회들의 지침 변화 양상을 통해 GLP-1 계열 비만 약제들의 위상 변화 및 향후 보편적 처방의 가능성에 대해 짚었다.■다양한 학회 '러브콜'로 이어진 유의미한 효과대사 이상 관련 질환에서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기 위해서는 10% 안팎의 체중 감량이 수반돼야 한다.GLP-1 계열에서 비만 치료제로 승인된 약물은 세마글루타이드(위고비)와 리라글루타이드(삭센다)가 대표적이다.강력한 체중 감소 효과를 지닌 위고비는 GLP-1 계열 약제의 활용 범위를 넓힌 기폭제로 평가된다.2014년에 미국 FDA에서 비만 치료제로 승인받은 삭센다는 하루 한 번 주사하는 방식. 체중 감량 효과가 8% 안팎에 그치지만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혈당 조절과 혈압 및 LDL 콜레스테롤 수치 저하,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NAFLD) 환자에서 간 지방량 감소 효과가 보고되는 등 대사 개선이 확인된 바 있다.2021년에 FDA에서 비만 치료제로 승인받은 위고비는 주 1회 투여로 편의성을 개선하는 한편 체중 감소 효과는 15%로 임상의들이 원하는 '유의미한 수준'을 달성했다.비만연구의사회 김민정 이사장은 "여러 연구에서 5~10% 체중 감량 시 당뇨,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심뇌혈관질환, 암 발생 위험의 감소가 관찰된다"며 "주요 당뇨병 연구에서는 15kg 감량 시 당뇨병 관해(완치) 현상이 관찰될 정도로 위고비와 같은 약제는 비만치료제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설명했다.그는 "실제로 위고비는 SELECT 임상에서 주요 심혈관계 사건(MACE) 위험이 20% 감소하는 등 비만치료제 이상의 가치를 증명했다"며 "68주 동안 체중 감량 효과를 확인한 임상뿐 아니라 104주 임상에서도 장기간 효과 지속이 확인되는 등 그간 비만 약제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했다"고 평가했다.국내 출시를 준비 중인 터제파타이드(젭바운드)는 GLP-1뿐만 아니라 GIP(Glucose-dependent Insulinotropic Polypeptide) 수용체에도 작용하는 2중 호르몬 작용제로, 기존 GLP-1 단독 작용제보다 더 강력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인다.임상시험 결과, 평균적으로 초기 체중의 20% 이상 감량을 기록하고 일부 참가자는 25% 이상의 감량도 달성, 현재까지 비만 치료제 중 가장 뛰어난 체중 감량 효과를 가진 약물로 평가받고 있다.유의미한 효과는 다양한 학회의 지침 반영으로 이어지고 있다.대한당뇨병학회는 2023년 개정된 '당뇨병 진료지침 제8판'에서 GLP-1 수용체 작용제의 활용을 강조했다.대한당뇨병학회는  2023년 당뇨병 진료지침 제8판을 공개, GLP-1 수용체 작용제와 SGLT-2 억제제의 권고 등급을 상향한 바 있다.혈당 조절을 위해 주사제를 고려할 때, 기저 인슐린보다 GLP-1 수용체 작용제를 우선적으로 권고하고 있고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는 GLP-1 수용체 작용제나 SGLT-2 억제제를 포함한 치료를 우선 고려하도록 제시하면서 무게감을 실어준 것.미국당뇨병학회는 2024년 당뇨병 관리 가이드라인에서 GLP-1 수용체 작용제와 GIP/GLP-1 이중 작용제를 비만 관리에 적극 사용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비만약은 비만학회 전유물? 간학회·심장협회·뇌졸중협회도 예의주시미국당뇨병학회는 올해 신규 지침을 통해 제2형 당뇨병, 대사 기능 장애 관련 지방간 질환(MASLD), 과체중 또는 비만 성인의 체중 감량을 위한 생활 습관 개입에 대한 보조요법으로 대사 기능 장애 관련 지방간염(MASH)에 잠재적인 이점을 가진 GIP/GLP-1 2중 작용제를 포함하도록 했다.특히 제2형 당뇨병과 생검으로 입증된 MASH를 가진 성인 또는 간 섬유화 위험이 높은 성인의 경우 MASH에 대한 잠재적인 유익한 효과를 가진 피오글리타존 또는 GLP-1 또는 GIP/GLP-1 2중 작용제를 혈당 관리에 사용하는 것이 선호된다고 제시했다.피오글리타존과 GLP-1과의 병용요법이 MASH에 미치는 잠재적인 유익한 영향에 근거, 생검으로 입증된 MASH를 가진 제2형 당뇨병 성인 또는 간 섬유화 위험이 높은 성인의 경우 혈당 치료에 고려될 수 있다는 권고 사항도 추가했다.터제파타이드의 MASH 관해율 그래프. 15mg에서 최대 62%의 관해율을 달성했다.MASH의 주요 원인은 비만, 인슐린 저항성, 당뇨병, 생활 습관과 같은 대사 이상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10% 이상의 체중을 감량하는 것만으로도 MASH 치료의 상당 부분을 달성할 수 있다. 간질환 영역 역시 비만약의 활동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것.대한간학회 관계자는 "최초의 MASH 신약 레스메티롬이 상용화됐지만 부담스런 약제비 때문에 아직 활용성이 크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GLP-1 계열 신약후보물질 서보두타이드와 터제파타이드가 MASH 치료제로서 효과를 입증하고 있어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간학회의 비알코올 지방간질환 진료 가이드라인이 발간된 2021년에는 세마글루타이드 등의 주요 약제에 대한 근거가 부족해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면 최근 터제파타이드가 MASH 관련 임상 2상에서 관해율 62%를 달성한만큼 향후 지침에 반영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서두보타이드는 생검으로 확인된 MASH 및 섬유화 단계 F1~F3를 가진 참가자에서 48주간 투약 시 섬유증 악화 없는 MASH 개선은 62%, 간 지방량 최소 30% 감소 달성률은 67%를 기록했다.터제파타이드는 MASH 및 F2 또는 F3 단계(중간 또는 심각한) 섬유증을 가진 참가자에서 52주간 투약한 결과 섬유증 악화 없는 MASH 관해율은 62%, MASH의 악화없이 하나 이상의 섬유화 단계가 개선된 비율은 55%였다.미국심장협회(AHA)와 미국뇌졸중협회(ASA)의 2024년 뇌졸중 가이드라인.  GLP-1의 심혈관계 질환 보호 효과를 근거로 당뇨병과 높은 심혈관질환을 동반한 환자에게 GLP-1을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이는 더 이상 GLP-1과 같은 비만약이 비만학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의미다.미국심장협회(AHA)와 미국뇌졸중협회(ASA)도 비만약제에 러브콜을 보냈다.2024년 공개한 뇌졸중 1차 예방 지침 개정판에서는 GLP-1의 심혈관계 질환 보호 효과가 밝혀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 당뇨병과 높은 심혈관질환을 동반한 환자에게 GLP-1을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가이드라인은 GLP-1이 제2형 당뇨병 관리는 물론 체중 감량을 유도하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 강력한 데이터에 갖고 있다며 당뇨병과 높은 심혈관 위험을 가진 사람 또는 확립된 심혈관질환자에게 GLP-1을 사용을 권장했다.■2중→3중 작용제로 진화하는 약물들…개정·반영 가속 예고GLP-1 기반 약물들은 계속 진화하고 있다.특히 GLP-1 단독 작용제를 넘어 2중 작용제(GLP-1+GIP), 3중 작용제(GLP-1+GIP+글루카곤)로 이어질수록 효과가 강력해지면서 다중 약물 개발에도 불이 붙은 것. 비만 치료제 시장의 시계가 점점 빨라지면서 학회들의 지침 반영 주기도 단축될 수 있다.3중 작용제로 개발 중인 레타트루타이드(Retatrutide)는 차세대 '게임체인저'로 기대감을 키우는 약물이다. GLP-1, GIP, 글루카곤의 3중 작용제로 임상시험 결과 체중의 최대 24% 이상 감량 효과를 보인 데 이어 지방간(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NAFLD) 등 대사 질환 치료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Viking Therapeutics이 개발 중인 TTX-273도 레타트루타이드와 같은 삼중 작용제로, 현재 초기 임상 단계다.이어 GLP-1 + 글루카곤 2중 작용제인 코타두타이드(Cotadutide)가 비만과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 중이고, 경구용으로는 일라이 릴리의 먹는 비만 치료제인 오르포글리프론(orforglipron), 화이자의 다누글리프론(Danuglipron)이 개발되고 있다.비만학회 관계자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가진 약제간 조합을 개발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며 "식욕 억제와 체중 감량에 기여하는 호르몬인 아밀린과 GLP-1의 복합제가 개발되고 있고, 비만 신약 개발에 국내사까지 가세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현재 제형을 개선하거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등 나름의 경쟁력을 갖춰 개발 중인 주요 약제만 해도 5~6종이 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상용화되면 이를 반영하기 위한 작업도 활발해질 것"이라며 "체중이 대사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크고 적정 체중 유지는 만성질환 예방에 중요하기 때문에 비만약제의 활용은 보다 보편화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위고비를 필두로 한 GLP-1 계열 비만 신약들이 마침내 국내에 상륙하며 열풍을 일으키자 국내 제약사들이 긴장하며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이들은 글로벌 제약사들의 비만 시장 독식을 우려하면서도 이른바 신약 효과로 인해 비만 치료제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며 새로운 기회를 노리는 모습이다.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출시된 위고비 열풍으로 국내 제약사들의 비만 치료제 개발 열기 역시 뜨거워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지난해 10월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의료계를 넘어 사회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으며 열풍을 불러일으키자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는 판단 아래 추격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에 국내사들 역시 비만치료제 후발 의약품 개발을 통해 블록버스터 제품을 키워내기 위한 노력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블록버스터 개발에 신약 도전 이어져이처럼 개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국내사 중에서는 한미약품이 비만 치료제에 가장 공을 들이고 있다.한미약품은 한미약품의 핵심 프로젝트인 H.O.P 프로젝트를 통해 비만 치료 전주기적 영역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치료제'를 순차적으로 선보인다는 방침이다.한미약품은 H.O.P 프로젝트를 통해 비만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선두주자로 프로젝트의 문을 연 '에페글레나타이드(Efpeglenatide)'는 한미약품의 독자 플랫폼 기술 '랩스커버리'가 적용된 최초의 장기 지속형 GLP-1 비만 치료 신약이다.에페글레나타이드는 현재 국내 임상 3상이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초 2027년 출시 목표였던 것을 당겨, 2006년 출시를 예정하며 속도를 높이고 있다.또한 지난 6월 미국당뇨학회(ADA)에서 처음 공개돼 주목 받은 차세대 혁신형 비만 치료제'HM15275'도 역시 개발 중이며, 지난 11월 미국비만학회에서 공개한 'HM17321'은 계열 내 최초 신약으로 개발 될 잠재력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동아에스티 역시 비만치료제 후보물질 'DA-1726'를 미국 자회사 뉴로보 파마슈티컬스를 통해 개발 중이다.DA-1726은 Oxyntomodulin analogue(옥신토모듈린 유사체) 계열의 비만치료제로 개발 중인 신약 후보물질이다.이는 GLP-1 수용체와 Glucagon(글루카곤) 수용체에 동시에 작용해 식욕억제와 인슐린 분비 촉진 및 말초에서 기초대사량을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체중 감소와 혈당 조절을 유도하는 기전이다.‘DA-1726’는 이미 글로벌 임상 1상 파트1에서 우수한 안전성, 내약성, 용량 선형 약동학 데이터를 확인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파트2 임상도 2025년 1분기 발표 예정으로 2분기에는 파트 3를 실시할 예정이다.또한 최근에도 HK이노엔은 비만치료제인 GLP-1 계열의 ‘IN-B00009’에 대한 임상 3상을 신청했다고 밝히며 개발 경쟁 대열에 합류를 예고한 상태.■경구제‧마이크로니들 패치 등 차별화 시도이처럼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차별화 전략에 공을 들이는 기업들도 확대되고 있다.이는 제형 등의 변화를 통해 개발 시점을 앞당기고, 기존의 성분이 가진 시장 입지를 확보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국내 주요 제약사들은 다양한 방안을 통해 비만치료제 개발을 추진중이다.대표적인 기업으로는 한미약품과 함께 비만치료제에서 다양한 파이프라인 확대를 노리는 대웅제약이다.대웅제약은 당초 비만치료제와 관련해 마이크로니들 패치를 활용한 개발에 나서며 후발 주자로 참전을 선언했다.이에 대웅제약은 R&D 전문 계열사 대웅테라퓨틱스(대표 강복기)를 통해 자체 플랫폼 ‘클로팜’을 활용한 GLP-1 유사체 ‘세마글루타이드(Semaglutide)’ 계열 마이크로니들 패치 개발을 진행해 왔다.대웅제약은 이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혁신 역시 노리고 있다.이는 투여 경로의 변화를 추가로 도전, 경구용 형태로 변경을 추진하며 관련 특허를 출원하기도 했다.아울러 주 1회 피하주사 형태인 현 치료제를 월 1회로 장기지속형으로 변화시키는 노력까지 이어가는 상황.대웅제약은 지난해 말 티온랩 테라퓨틱스, 대한뉴팜, 다림바이오텍과 ‘비만 치료 4주 지속형 주사제’ 공동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이는 기존 주 1회 투여하던 비만 치료제의 투여 주기를 월 1회로 연장해 환자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 치료 부담을 줄이고 복약 순응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이같은 노력은 대원제약, 일동제약 역시 진행하고 있다. 대원제약은 마이크로니들을. 일동제약은 경구제를 개발 중이다.우선 대원제약의 경우 마이크로니들 패치 전문 기업인 라파스와의 공동개발을 통해 마이크로니들 패치 비만치료제 'DW-1022'를 개발 중이다.'DW-1022'는 주성분 세마글루티드를 탑재한 마이크로니들 형태의 패치제로 기존의 주사제를 피부에 붙이는 패치 형태로 바꾼 제품이다.이는 앞선 대웅제약과 마찬가지로 기존 주사제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다.마이크로니들 패치를 활용할 경우 기존 주사제와 달리 상온 보관이 가능하다는 점, 자가 주사의 번거로움과 주사 통증을 없애 복약 편의성을 개선한다는 장점이 있다.국내 제약사들은 차별화를 위해 기존 주사제를 넘어 마이크로니들 패치, 경구제 등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또한 일동제약은 'ID110521156'를 통해 경구용 품목 개발에 나서고 있다.'ID110521156'는 현재 임상1상 단회용량상승시험(SAD)에 이은 후속 임상인 다중용량상승시험(MAD)에 착수한 상태다.이는 저분자 화합물을 기반으로 한 약물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대표적 치료제인 펩타이드 주사제와 비교해 뛰어난 생산성과 우수한 사용 편의성 등 뚜렷한 차별점을 지닌다는 판단이다.특히 일부 환자에서 주사제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익숙한 경구제에 대한 수요를 노리고 있는 것.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비만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한 개발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특히 국내 제약업계의 경우 개량신약 경험 등이 있어 다양한 제형 변경 등을 시도하는 형태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상대적으로 R&D 투자가 가능한 제약사들은 신약에 공을 들인다면 중소제약사의 경우에는 기존 치료제 등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전 세계적으로 비만인구가 늘어나면서 비만치료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비만연맹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뒤인 2035년엔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비만이나 과체중으로 분류될 전망이며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다.  이 가운데 글로벌 시장서 품귀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관심을 일으킨 비만 치료제 노보노디스크제약 '위고비(세마글루타이드)'가 마침내 지난해 말 국내 임상현장에 도입됐다.뒤 이어 체중감량 효과가 뛰어난 신약들이 잇따라 국내 도입을 추진, 비만치료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하는 한편, 적응증 확장도 시도하며 임상영역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2025년 '위고비vs마운자로' 경쟁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노보노디스크제약은 비만치료제인 '위고비 프리필드펜'을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임상현장에 공급하고 있다. 위고비는 주 1회 투여되는 비만치료제로, 식약처는 2023년 4월 초기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이하 BMI)가 30kg/m2 이상인 비만 환자, 또는 초기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인 과체중이며 한 가지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환자의 체중 감량 및 체중 관리를 보조제로 허가 한 바 있다.여기에 위고비는 지난해 7월, 확증된 심혈관계 질환이 있으면서 초기 BMI가 27 kg/m2 이상인 과체중 또는 비만 환자에서 주요 심혈관계 사건(심혈관계 질환 사망, 비치명적 심근경색 또는 비치명적 뇌졸중) 위험 감소를 위해 투여하는 것으로 추가 적응증을 허가 받았다.한국노보노디스크 측은 위고비 출시와 동시에 80여명에 달하는 자체 영업·마케팅 인력을 통해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 주도권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급여 비만치료에 활용되고 있다. 한 달 투여 시 평균 70~80만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노보노디스크제약의 비만 치료 보조제 위고비가 출시되면서 임상현장의 비급여 체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비만연구의사회 이철진 회장(좋은가정의원)은 "일본이 전 세계 최저가로 보이지만 보험가다. 일단 전 세계 비급여로는 우리나라가 최저가로 출시됐다"며 "이는 현재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마운자로(터제파타이드)가 국내 임상현장에 출시될 경우를 고려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즉 마운자로보다 먼저 국내 임상현장에 우선 진입, 시장을 장악하려는 의지로 본 것.이제 관심은 위고비의 라이벌로 평가되는 '마운자로'의 국내 도입 시기다. 한국릴리는 올해 내 국내 임상현장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참고로 한국릴리는 마운자로를 성인 2형 당뇨병에 이어 위고비와 동일한 만성 체중 관리를 위한 보조제로 추가 국내 허가를 받은 바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젭바운드'라는 상품명으로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경쟁 중이지만, 국내에서는 마운자로가 당뇨병 및 비만치료제 모두에서 활용될 예정이다.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최근 릴리가 발표한 SURMOUNT-5 오픈라벨 임상3b상 탑라인 결과다. 해당 연구는 마운자로와 위고비 효과를 직접 비교한 것이다.발표 결과에 따르면, 마운자로를 투약한 환자의 체중이 위고비로 치료받은 이들보다 체중감량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평가됐다. 마운자로와 위고비 맞대결에서 마운자로가 더 우위에 있다는 뜻이다. 당뇨병이 없는 비만 및 과체중 환자 7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연구 결과, 72주간 마운자로를 복용한 환자들은 평균적으로 체중의 20.2%에 해당하는 22.67kg을 감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위고비 복용군은 체중의 13.7%(14.96kg)를 감량한 것으로 평가됐다. 체중 감소 폭을 직접 비교했을 때 젭바운드가 위고비보다 약 47% 가량 뛰어난 효과를 보인 셈이다. 결과적으로 국내 시장에 마운자로가 공급된다면 위고비가 '반짝' 인기에 그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이철진 회장은 "바이알 제형 마운자로 국내 허가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위고비에 비교해 마운자로가 1년 금액으로 환산할 시 우리나라 금액으로 300만원 정도 저렴한데다 바이알 제형은 미국에서 50% 약가를 인하했다. 국내에도 허가 받아 도입된다면 이보다 더 저렴한 가격이 기대되기 때문에 임상현장에서 마운자로에 관심을 두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그는 "바이알 제형이 나온다면 펜 타입에 비해 의료진 입장에서 더 긍정적"이라며 "개원가에서 패키지 상품으로 묶어 일주일 마다 바이알 형태로 투여한다면 최적의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비만은 시작, 수면무호흡‧MASH 등 영역확장위고비와 마운자로의 성공으로 인해 국내‧외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글루카곤 펩타이드 유사체(GLP-1)가 연구개발(R&D)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GLP-1 계열 신약의 성공을 목격한 제약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임상에 나서고 있다.실제로 최근 FDA는 마운자로 동일 성분인 젭바운드를 수면무호흡치료제로 승인했다. 당뇨병과 비만에 이어 수면무호흡까지 처방 영역을 확장하며 치료제 사용량 증가가 예상되는데, 국내에도 추가적으로 적응증 확대가 기대된다.이 같은 성공을 목격한 후발주자들은 GLP-1이 인슐린 분비와 감수성을 개선해 혈당 조절을 원활하게 하는 만큼 대사이상 관련 지방간염(MASH) 치료제 가능성도 확인 중이다. MASH는 알코올 섭취량이 적거나 없는 사람의 간에 지방이 축적돼 발생하기 때문에 체중 감량은 환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제약사들은 GLP-1이 당뇨병, 비만과 함께 MASH 치료제로서의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임상에 몰두하고 있다.이는 위고비와 마운자로 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와 터제파타이드도 마찬가지다. 현재 노보노디스크와 릴리는 MASH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적 유용성을 확인하고 있다. 각각 3상과 2상을 진행하며 추가 영역확장을 기대케 하고 있다. 동시에 베링거인겔하임도 개발 중인 서보두타이드의 임상 2상에서 유효성을 확인하며 MASH 신약 후보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국내 바이오업계에서도 GLP-1의 신약 가능성을 주목하며 여러 기업이 임상연구에 뛰어들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을 꼽는다면 프로젠과 디앤디파마텍이다. 프로젠의 경우 당뇨병‧비만 신약개발 영역에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GLP-1·GLP-2에 이중 작용하는 당뇨병, 비만치료제 'PG-102'를 개발 중이다.현재 신약 후보물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임상2상을 승인 받은 상태로, 회사는 GLP-1과 GLP-2 동시 작용을 통해 장 기능 개선, 지방 조직의 당 흡수 촉진 및 만성 염증 완화 등에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윤건호 프로젠 임상개발 총괄 사장(내분비내과 전문의)은 "현재 신약후보물질의 경우 GLP-1과 GLP-2 동시 작용하는 치료제가 없다는 점에서 계열 내 최초 신약(First-in-class) 후보로 볼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디앤디파마텍은 MASH뿐만 아니라 파킨슨병과 치매 등 다양한 영역에서 GLP-1 제제의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회사는 FDA으로부터 DD01의 글로벌 임상2상시험계획(IND)를 승인받아 임상2상에 돌입한 상태다.임상2상은 MASH를 동반한 과체중, 비만 환자 68명을 대상으로 미국 내 10여 개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동시에 진행되는데, 국내 임상현장에서도 디앤드파마텍의 성과를 주목하고 있다.이철진 회장은 "디앤디파마텍의 경우 GLP-1과 GLP 이중 작용제, 아밀린 수용체 작용제 제형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며 "주사제형과 함께 자체 경구 전환 플랫폼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는 "결국 GLP-1 제형 개발에 있어 누가 먼저 저렴하게 다변화를 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될 수 있다"며 "주사제형에서 바이알, 경구 제형까지 저렴한 가격에서 다양한 임상혜택을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시장 경쟁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기습 비상계엄 이후 1년 의료정책이 흔들리고 있다.특히 윤 정부가 의대증원을 포함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의료전달체계 전반을 뒤흔드는 '의료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만큼 그 여파가 클 전망이다.메디칼타임즈는 2025년 신년 좌담회를 열고 탄핵정국 속 의료계 향방을 논의했다.이날 좌담회엔 고대안암병원 박종훈 교수(한국병원정책연구소장), 세종충남대병원 김현정 교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수석전문위원, 유미노의원 민호균 대표원장(대한개원의협의회 정보통신이사, 대한외과의사회 보험이사)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 탄핵 돼도 상급종병 구조전환 지속 추진될 것"이날 모인 의료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은 탄핵 여부와 무관하게 지속 추진될 것이라고 예측했다.의료개혁의 핵심내용이던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필수의료·지방의료 강화,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편 등은 정치 이념과 무관하게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분석이다.박종훈 교수는 "의료전달체계 및 비급여 폭증, 실손보험 문제는 정치적 좌우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며 "정책당국도 공감하는 내용으로 의료개혁 기조는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박종훈 교수는 "의료전달체계 및 비급여 폭증, 실손보험 문제는 정치적 좌우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며 "정책당국도 공감하는 내용으로 의료개혁 기조는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그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지역의료를 활성화하는 것은 의료 지속성을 위해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라며 "의대증원과 의료개혁은 완전히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봐야 한다.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증원은 따로 논의하고, 의료개혁은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이어 "특히, 상급종합병원 전달체계 개편은 지금으로써 되돌릴 수 없는 정책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며 "대학병원에서 전공의가 모두 빠진 현실을 고려해 더욱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 또한 의료정책은 어느 정권이 집권해도 동일한 방향성으로 추진한다는 데 동의했다. 다만 보수, 진보 진영에 따라 '정도의 차이'만 발생한다는 것.조원준 수석은 "지난 정부 때 집중 추진한 문케어를 일부에서는 마치 새로 만들어진 정책으로 평가했지만 이는 박근혜 정권 때부터 이어온 것"이라며 "의료전달체계 중장기 보장성 계획을 문케어로 명명해 추진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보건의료정책은 무관하게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어느 정권에서 집권해도 동일한 방향성을 가져간다"며 "다만 진보는 보편적 보장성을 강조하고, 보수는 선택적·집중적 보장성에 집중하는 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수십 년 전부터 논의가 있었지만 당시는 시급한 문제가 아니었다"며 "하지만 지금으로써는 이미 문제가 발생했고 그 안에서 제도를 개편해야 하기 때문에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기보다는 현실적으로 필요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계 정상화를 위해 장기적 문제는 전문가 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하고 의료계와 정부, 국민이 빠르게 합의볼 수 있는 부분은 속도감을 높여 마무리 짓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메디칼타임즈는 2025년 신년 좌담회를 열고 탄핵정국 속 의료계 향방을 논의했다. 이날 좌담회엔 고대안암병원 박종훈 교수, 세종충남대병원 김현정 교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수석전문위원, 유미노의원 민호균 대표원장이 참석했다.■ "성공적 의료개혁, 대학교수 겸직 허용 등 제도적 유연성 필요"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등 의료개혁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특히, 대학병원이 중증·응급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2차병원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세종충남대병원 김현정 교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은 전공의가 없이 기존 인력으로만 손이 많이 필요한 중증환자에 집중하라는 것"이라며 "전공의가 있던 시절에도 중증 비율을 늘리는 것이 어려웠는데 대체 누가 보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유미노의원 민호균 원장은 해외 사례를 들며 대학병원 교수의 겸직 허용을 통해 2차병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영국과 일본 등 해외사례를 보면 대학병원 교수가 중소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겸직을 허용한다"며 "결국 환자들이 원하는 것은 빅5병원 수준의 의사인력이기 때문에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대학병원에서 3일, 로컬 병의원에서 2일 근무하는 등 유연한 겸직 허용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개편한다면 대학병원 교수와 중소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는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신분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서로 불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섞일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종훈 교수 또한 "경증 환자 비율이 높은 대학병원 교수 일부는 2차 병원에 내려가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는 "2차 병원이 튼튼하게 받쳐져야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체계를 확보할 수 있다"며 "10년 이상 충분한 시간이 보장된다면 천천히 진행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이 이미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조원준 수석문전위원은 "기관 중심 전달체계 개편과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은 환자의 의료 소비 행태"라며 "소비자의 무한적 소비를 통제할 수 있는 기전이 마련되지 않는 한 정상화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과잉의료' 심각한 환자 소비행태…"통제 기전 마련해야"바람직한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기관중심 의료체계 개선뿐 아니라 환자의 의료 이용 행태 역시 필요하다.의사와 환자 모두 강력한 실손보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과잉진료 해소를 위해 양측 모두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조원준 수석문전위원은 "기관 중심 전달체계 개편과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은 환자의 의료 소비 행태"라며 "소비자의 무한적 소비를 통제할 수 있는 기전이 마련되지 않는 한 정상화는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정부의 '혼합진료 금지' 정책을 언급하며, 의료계와 환자를 모두 설득할 수 없다면 안착이 어려울 것이라 우려했다.정부는 급여 의료행위에 비급여 행위나 치료재료 등을 함께 제공할 경우 일부 비중증 진료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에 제한을 두는 혼합진료 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급여 치료와 비급여인 도수치료를 함께 받는 경우 비급여 행위는 물론 건강보험 급여 치료까지 전액 환자 본인 부담으로 돌리는 방식이다.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실손보험은 그 안에서만 비용 지출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재정을 함께 소비한다"며 "정부가 실손보험 부분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 영역에서 손을 떼겠다는 것이 혼합진료 금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하지만 이로 인해 환자는 자신의 진료 선택권이 제한된다고 느껴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의사와 환자 모두 납득 가능한 정교한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종훈 교수 또한 "현재로서는 환자의 니즈를 관리할 제도가 없다"며 "건강보험공단이 그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쉽지 않다"며 "의료소비행태를 파악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정교한 정책이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 없이 화두만 던지고 밀어붙이는 꼴"이라고 지적했다.특히 그는 만연한 과잉진료 문제를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교수는 "환자와 의사 모두 실손보험에 기인한 의료소비가 너무나 익숙해졌는데 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와 과잉진료를 잡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이어 "정부가 어떠한 대책을 내놓아도 비급여 영역인 피부미용 시장을 제어하긴 힘들지만 급여 범위 내에 있는 실손 분야는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실손보험 문제는 시장경제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명한 소비행태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새해가 되면서 의료계 일각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조정할 골든타임이 지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금부터 의대 증원 여파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도 늦은 상황인 만큼, 2026년 정원을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메디칼타임즈는 지난 19일 2025년 신년 좌담회를 열고 탄핵정국 속 의료계 향방을 논의했다. 2025년에도 의대 증원 사태가 계속되면서 새해 의료현장이 어떤 대비를 해야 할지 중지를 모으자는 취지다.이날 좌담회엔 고대안암병원 박종훈 교수(한국병원정책연구원장), 세종충남대병원 김현정 교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수석전문위원, 유미노의원 민호균 대표원장(대한개원의협의회 정보통신이사, 대한외과의사회 보험이사)이 참석했다.고대안암병원 박종훈 교수는 2025년 의대 증원 이후  플랜 B가 없다면  의료 붕괴가 가속할 것이라고 봤다.■돌이킬 수 없는 2025년 의대 정원 "뉴노멀 대비해야"고대안암병원 박종훈 교수는 현시점에서 2025년 의대 증원을 되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이미 의대 수시·정시 모집이 끝나 신입생들이 정해진 상황에서, 이들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더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는 이유에서다.2025년 의대 증원 철회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은 의료계 입장일 뿐, 정부·정치권이 입장에서 이로 인한 국민 반발을 수용하긴 어렵다는 것. 더욱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이를 뒤집을 파격적인 안이 도출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박 교수는 이렇게 되면 사직한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 기정사실이 된다고 우려했다. 결국 전공의가 없는 뉴노멀을 상정하고, 기존 인력만으로 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이다.이와 관련 그는 "지금 2025년 의대 정원을 무효화 하는 것은 그 숫자의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다. 이미 신입생이 들어와 있는데 이를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다"며 "이를 되돌리기 위해선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은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결국 증원은 이뤄질 것이고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올해 당장 수련병원이 돌아가지 않는다"며 "지난해엔 기존 인력으로 나아질 거라며 어떻게든 버텼지만, 올해 이들을 도울 전공의, 전임의가 들어오지 않게 됐다. 이런 상황에 대한 플랜 B가 없다면 남은 인력들도 버틸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충남대병원 김현정 교수 역시 지금대로라면 의료의 질을 담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전공의 부재로 의료 질 저하 우려 "대책 논의 없어"세종충남대병원 김현정 교수 역시 지금대로라면 의료의 질을 담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까진 그나마 핵심 인력들이 남아 버틸 수 있었지만, 올해엔 이들마저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일반의로 그 공백을 메꾸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충분한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더욱이 사직한 전공의들의 정원 일부를 다른 전공의들이 대체하면서 아예 복귀할 수 없는 이들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자리를 잃은 전공의들을 다시 복귀시킬 방안이 필요하지만, 아직 아무런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김 교수는 "정부 정책은 필수의료를 살리는 위함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이번 기회에 나갈 사람들은 다 나갔다"며 "아직까진 의사가 있지만, 올해도 그럴지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전공의 지원자가 없어 면허만 있으면 전공의를 뽑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 상태에서 의료의 질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렇게 자리가 없어진 전공의들을 다시 받을 방안에 대해 아무도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일반의로 전공의나 전임의가 담당하던 업무를 대신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 역시 질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2026년 의대 정원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학사일정 확정 코앞 "지금은 2026년 정원 논의할 때"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의대 증원은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정책인데다가, 이를 추진하는 절차나 과정이 굉장히 폭력적이었다고 비판했다.하지만 2025년 의대 증원을 철회하는 것은 이와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의료계 주장이 옳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되돌릴 시점이 지나버렸다는 우려다.조 위원은 대신 2026년 의대 정원을 두고 합리적인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도 이를 위해 의대 정원 감원을 명시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 이 법안은 의료단체 위원이 과반인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또 그는 시기적으로도 2026년 의대 정원 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법적으로 입시 일정을 3월 말까지 확정하게 돼 있어 이때까지 학사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애초 정부 의대 증원안은 오는 2030년까지 매년 2000명, 총 1만 명의 정원을 늘리는 방안이다. 이 때문에 2026년 의대 정원 논의가 늦어진다면, 또다시 2000명이 증원되는 비극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와 관련 그는 "의대 증원이 잘못됐으니 바꾸는 게 상식적이라는 의료계 주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당위론과 현실성은 별개의 문제다"라며 "다만 2025년을 막을 수 없다면 다음 연도 숫자를 분배해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 이를 위해 객관적인 구조의 추계위를 만들어, 근거를 놓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2026년 정원을 논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굉장히 시급하게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지 않으면 2025년도의 비극이 2026년도까지 그대로 이어질 이어지게 될 개연성이 높다"며 "이는 국회의 고민이기도 하고 함께 빠르게 답을 찾아야 하는 문제다. 의료계 역시 그 답을 빨리 내놓아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유미노의원 민호균 대표원장은  사직 전공의들의 군 복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전공의 군 복무 문제 어쩌나 "최대 7년 버릴 수 있어"이들은 의무사관후보생에 서약한 사직 전공의들의 군 복무 문제도 해결이 시급한 문제로 부각했다. 전공의들이 사직하면서 올해 4000명 정도의 의무사관후보생이 몰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하지만 국방부 모집 인원은 1000명에 불과해 나머지 인원이 군 복무를 하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게 될 수 있다는 것. 당장 이들에 대한 분류작업을 시행해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우려다.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사직한 전공의들이 군 복무만을 위해서 3~4년을 대기해야 하는데, 이는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자원 낭비라는 것. 군의관의 되지 못한다면 사관학교라도 다닐 수 있게 해 복무 기간을 줄여주거나, 공중보건의사로의 전환이나 현역 입대를 허용해 줘야 한다는 요구다.더욱이 정부가 이들 중 일부를 '입영대기자'로 분류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이런 상황이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수요가 떨어지는 상황과 맞물려 군·지역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 군의관·공보의의 긴 복무 기간과 낮은 임금으로 현역 입대를 희망하는 의대생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결국 이로 인한 공백을 메꾸기 위해선, 더 비싼 비용을 치르고 의사를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유미노의원 민호균 대표원장은 "이제 입영 대상자인 사직 전공의들이 쏟아진다. 이들 모두가 입대할 수 없어 잉여 자원이 생길 텐데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없다"며 "이렇게 남은 3000명은 2년을 대기해야 하고 그다음 남은 2000명 3년을 대기하는 것이다. 운이 나쁘면 전체 군 복무 기간을 합쳐 7년이 걸릴 텐데 그럼 40대에 가까운 나이"라고 우려했다.이어 "무조건 대기시켜 2년 3년 끄는 거 말도 안 된다. 다만 이렇게 현역으로 가는 것이 디폴트가 되면 향후 군의관이 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다"라며 "결국 지금까지 저렴한 가격에 의사를 운용해온 것들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이제 기존의 10배의 비용을 내고 그 공백을 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국가암검진 내시경인증의 대상 확대를 두고 소화기 유관 학회들이 일제히 반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외과·가정의학회에 대한 인증의 자격 부여는 '의료사고 증가', '국민의 생명 위협'과 같은 파국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반면 국가암검진 내시경 검사의 30%는 외과·가정의학과가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거가 없는 중상모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각 학회별 주장의 배경 및 학술적인 근거에 대해 살폈다.[편집자 주]<상> 소화기 전문학회 아니면 내시경 위험하다?  "근거 없어"<하> 그들은 왜 싸우나…밥그릇 싸움 논란된 이유는정부의 국가암검진 내시경 시술 자격 확대 방침을 두고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그간 국내에서 검증된 내시경 수련기관의 지정 및 인증 학회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유일했다.소화기내시경학회는 철저한 교육 및 인증 시스템을 통해 인증의를 배출해온 만큼 검증되지 않은 타 학회, 전문과에 국가암검진 내시경 시술 자격을 부여하면 내시경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고 의료사고도 증가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실제로 국가암검진 내시경 사업 평가 결과 소화기내시경학회 인증의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받아 이같은 주장에 신빙성을 더했다는 것.결국 문제의 본질은 '문외한' 취급을 받는 외과학회와 가정의학회에서도 검사의 질을 보장할 만한 교육·평가·인증 시스템을 구비했냐는 것에 초점이 모아진다. 진실은 무엇일까.■내시경 평가 성적표로 본 질적 관련성, 진실은?내시경 검사는 내시경을 시행하는 검사 의사의 숙련도와 검사에 참여하는 보조인력, 시스템의 수준이 검사 결과를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의 질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국가암검진 위암과 대장암 내시경 사업 평가 결과 소화기내시경학회가 인정하는 세부전문의가 타과 전문의 대비 여러 평가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적표를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평가 결과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 인정하는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는 가정의학과, 외과를 포함한 타과 대비 내시경학 6개 분야(인력, 과정, 시설/장비, 성과, 소독, 진정)에서 우수했던 것.따라서 이는 양질의 국가암검진 내시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검진기관의 인력 구성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가 기타 일반의 보다 국가암검진 위암 및 대장암의 질 관리 및 소독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시사한다는 논리다.암검진 평가지침서의 내시경학 분야 평가 항목표소화기내시경학회는 "위암 및 대장암 질병 예측도에 있어서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가 기타 일반의에 비해 보다 위암 및 대장암 진단에서 우수한 질병예측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것은 내시경 검사는 검사자의 질적 수준에 검사의 수준이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반면 가정의학회·외과학회는 평가 설계 상의 구조적 결함을 지적하고 있다.가정의학회 관계자는 "검진기관 질평가는 일반검진 및 암검진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로써, 검사를 수행하는 주체에 대한 평가나 지표가 아니"라며 "따라서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근거로 제시한 내용은 오도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그는 "내시경학 6개 분야에서 인력 분야는 소화기내시경 세부 전문의는 15점 만점을 받고, 그 이외 의사는 감점 처리되므로, 당연히 소화기내시경 세부 전문의가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다"며 "이외 검진기관의 과정, 시설/장비, 성과 등을 평가한 점수는 검사를 수행하는 주체의 검사 전문성을 평가한 것은 아니기에 상관성이 없다"고 설명했다.인력 평가의 경우 1년 이상의 지도하 위내시경 수련을 받은 전문의, 500건 이상 시술 경험이 있을 경우 만점(15점)을 받을 수 있지만 근거 자료로 인정되는 것은 소화기내시경 세부 전문의 인증서 또는 1년 이상의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 인정한 수련병원에서의 내시경 수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정한다.간 초음파의 경우 대한영상의학회에서 인증하거나 해당 학회 주관의 연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공인되는 기관의 평점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처럼 내시경에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태생적으로 타과 전문의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채점 구조가 개선될 수 있다.검진기관의 장이 자신의 자본을 투자해 구축한 시설, 장비를 비롯한 여러 시스템적 요소로 평가한 '검진기관 질평가 결과' 역시 검사자의 전문성과 관계가 없어 의료진의 질적 연관성 근거 자료로 삼기엔 부적절하다는 것.가정의학회 관계자는 "만일 가정의학과와 외과 전문의를 일반의로 폄훼하면서 비전문가라는 인상을 심어주려한다면 이는 소화기내시경학회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라며 "간암, 초음파 검진을 비롯한 다른 암검진 분야 등에서 소화기내시경 세부 전문의는 본인들 주장대로 비전문가로 생각하면 되겠냐"고 반문했다.■비전문가 논란? "양질의 커리큘럼, 소화기 유관 학회와 동급"또 다른 논란은 과연 타 학회들이 소화기내시경학회만큼의 전문성을 갖춘 프로그램으로 내시경 인증의들을 양성할 수 있냐는 것. 질을 담보할만한 교육 체계와 관리 체계가 있냐는 물음이다.이와 관련 외과학회 관계자는 "외과학회는 2008년부터 외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대장내시경 세부전문의를 제도를 운영해 왔다"며 "현재까지 650명의 세부전문의가 배출돼 국가암검진 대장내시경 시범사업에 공식적으로 자격을 인정받고 있다"고 일축했다.외과학회는  내시경 인증의 규정을 2023년 4월 제정하고, 산하 내시경특별위원회를 신설, 내시경 교육 및 관리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2022년 외과학회는 외과내시경 제1회 연수강좌를 시작으로 산하에 총 13명으로 구성된 내시경특임위원회를 신설, 내시경 관련 술기부터 소독 진정 교육 등의 방법론을 개발하고 있다.외과학회 관계자는 "외과 내시경 교육은 내시경 소독과 진정, 내시경 질관리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조기암의 내시경적 진단, 내시경적 절제, 합병증의 치료, 수술 중 내시경, 수술 후 관리까지 포괄한다"며 "응시자격부터 제출 서류 및 검증, 자격 인증에 이르기까지 부족함이 없다"고 강조했다.외과학회의 경우 외과 내시경 인증의 규정을 2023년 4월 19일 제정했다.인증의 응시자격은 ▲누적 대장내시경 시행 건수가 300회 이상, 또는 1년간 지도전문의의 지도하 수련 과정을 통해 대장내시경을 150회 이상 시행 ▲누적 위내시경 시행 건수가 500회 이상, 또는 1년간 지도전문의의 지도하 수련 과정을 통해 위내시경을 200회 이상 시행 ▲내시경 관련 유관학회에서 내시경 전문의(또는 인증의) 자격을 획득한 자로 규정했다.응시자격에서 최소 150회의 시술 경험 등의 차등 조건을 설정한 만큼 무분별한 무자격자 양산과 같은 프레임은 중상모략에 가깝다는 것. 가정의학회도 비슷한 입장이다.가정의학회 관계자는 "2008년 대한가정의학회는 내시경특별위원회를 두고 내시경 교육, 평가 및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며 "내시경위원회 내시경 교육 및 수련 지침에 따라 일차의료 내시경 검사 및 진료의 일반 원칙, 상부위장관내시경, 대장내시경, 진정내시경, 내시경 재처리의 각 교육목표와 세부지침을 갖고 내시경지도전문의의 지도하에 충분한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을 하고 있어, 특정 과가 우려하는 내시경 검사 질 저하는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그는 "다만 변화하는 일차의료 진료 환경에 따라 가정의학과 내시경 전문 자격의 신뢰도 향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 내시경전문의 자격인정시험을 조기에 시행할 예정"이라며 "내시경 수련 병원을 지정해 1년 이상의 지도하 내시경 수련을 받은 전문의를 양성하겠다"고 자격 미달의 의사 양산 주장을 일축했다.최근 속성 학원을 통한 내시경 술기 학습이 불거진 바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전문 학회와는 무관하다는 것. 속성 학원을 통한 자격 미달의 내시경 의사 배출 위험성에 대해 지적할 순 있지만 이를 타과 전문의 사례와 엮어 호도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의료의 질 저하는 표면적 사유…내과 붕괴 우려가 핵심"가정의학회 관계자는 "가정의학과 내시경 교육은 일차의료 환경에서 수행되는 내시경 검사 및 치료에 대한 전문성을 인증한다"며 "예를 들어 위염과 장염, 소화성궤양, 조기 암 발견과 같은 흔하지만 소화기 질환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질환과 관련된 내시경 검사 및 치료에 대한 인증"이라고 설명했다.그는 "3차 의료기관급에서 시행되는 내시경을 이용한 위암/대장암 절개 수술 또는 내시경적역행성담췌관조영술과 같은 침습적인 치료는 제외된다"며 "논란의 핵심인 건강인을 대상으로 조기에 암을 발견하기 위한 검진의 질적 능력 및 전문성에 있어 가정의학과 내시경 인증의는 소화기내시경 세부 전문의와 동등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대한외과학회 내시경특임위원회가 마련한 내시경 세척 및 소독 지침서. 34페이지 분량의 지침서는 각종 근거부터 방법론까지 자세히 제시해 소화기 유관 학회의 지침과 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이어 "따라서 내시경적점막박리술이나 내시경적역행성담췌관조영술의 전문성을 견줘 본 학회 내시경 전문자격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잘못된 근거를 든 주장"이라며 "학원을 통한 속성 강의로서는 이런 전문성을 획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주장은 인정하지만 학회와 학원을 도매금으로 묶어 본질을 호도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소화기 유관 학회들이 검진 질 저하, 의료사고 위험 증가 등을 이유로 타과에 대한 문호 개방에 핏대를 세우고 있지만 논리가 부실하다는 점에서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와 같은 내과 전공을 유도할 '메리트 상실'이 반대의 주요 이유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실제로 소화기 유관 학회는 대한외과학회나 대한가정의학과학회에서 내시경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정책 변화를 두고 "의정 사태가 마치 공대생의 이탈과 공대의 위기를 부른 것처럼 내과 수련의 이탈과 내과의 위기가 그려지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국가암검진 전문위원회의 이런 비정상적이고 강제로 밀어붙인 내시경 인증의 정책 변화로 유발된 필수의료인 내과가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A대학병원 교수는 "이미 다양한 타과 전문의들이 내시경을 하고 있지만 한국의 내시경 관련 질적 우수성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며 "소화기 유관 학회들이 내세우는 검진 질 저하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고 말했다.그는 "소화기내시경학회의 주축은 소화기내과 전문의이고, 내시경 세부전문의 제도는 내과 전공을 유도하는 메리트로 작용했다"며 "아무래도 내과 전공의 지원율이 떨어지고 있었고 그런 불안감의 발로로 타과 전문의의 내시경 인증의제 확대에 무리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기획]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보궐선거 후보를 만나다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보궐선거가 한창이다. 메디칼타임즈는 민초의사들의 민의를 파악하고자 각 후보와 선거운동 현장을 동행 취재했다. <편집자주>① "의료의 정상화" 기호 1번 김택우 후보  ② "우리는 의사다! 의사는 하나다!" 기호 3번 주수호③ "최안나의 의협은 다릅니다" 기호 5번 최안나④ "말보다 행동입니다!" 기호 4번 이동욱⑤ "함께하는 의협, 힘 있는 우리" 기호 2번 강희경※기사는 후보 일정상의 이유로 기호순과 무관하게 연재합니다.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로 전국 각지에서 그의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43대 회장 보궐선거를 앞둔 의료계에서도 현 정권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메디칼타임즈는 투쟁 최전선에 있으면서 선거 운동을  병행하고 있는 의협 회장 선거 기호 4번 이동욱 후보와 11일 동행하며 그 현장을 들여다봤다.메디칼타임즈는 투쟁 최전선에 있으면서 선거 운동을 병행하는 의협 회장 선거 기호 4번 이동욱 후보와 11일 동행하며 그 현장을 들여다봤다.■선거 이전부터 투쟁으로 행동 "전공의·의대생 돌려보내자"이동욱 후보의 첫 일정은 오전 8시 녹사평 광장에서 열리는 대통령 출근길 투쟁이었다. 오늘로 133회째인 이 집회엔 사직 전공의, 휴학 의대생 및 이들의 학부모 70여 명이 모였다.이들은 '의대 증원 반대', '의료 농단 책임자 체포', '구속 전공의 석방' 등의 구호를 외치며 녹사평 광장에서 한강진역까지 왕복 3km 거리를 행진했다. 영하에 가까운 날씨였음에도 투쟁 열기로 몸을 녹이는 모습이었다.이동욱 후보 역시 행진 중간마다 현 정권을 폭주 기관차에 비유하며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같은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에 국민이 함께해줄 것을 촉구했다.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들의 모습은 집회가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님을 짐작하게 했다. 특히 행진 내내 시민들의 눈길이 쏟아졌으며, 이중 한 중년 남성이 시위대를 향해 "잘한다"고 응원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대한의사협회 43대 회장 보궐선거 기호 4번 이동욱 후보가 집회에 참가한 전공의, 의대생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행진 이후 이동욱 후보는 "정권은 무너졌지만, 그 부역자들이 하던 의료 농단 폭주 기관차는 계속 가고 있다. 12월 말 정시가 시작되는데 이를 멈춰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며 "지금이 전공의가 환자 곁으로 돌아가고 의대생이 학교로 돌아가야 할 때다. 이를 위해 외쳐야 한다. 왜 전공의와 의대생만 피를 흘려야 하느냐. 이번 기회에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가 계속 외치고 싸우니 그 무지막지하던 윤석열 정권의 공권력이 종이호랑이로 바뀌었다. 다만 지금은 만세를 부를 때가 아니라 의료 정상화를 더 강하게 외쳐야 할 때다"라며 "대한민국 의학교육을 파탄 낸 의료 농단과 엉터리 스토킹법으로 전공의의 기본권을 유린한 사법농단을 모두 끝장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렇게 매주 수십 명의 전공의·의대생들과 만나면서 이들의 외로움과 고충을 듣고, 사태 해결을 위한 각오를 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장에서 겪은 의료 계엄 "전공의 폭행에 직원 뇌경색…처참"다음 일정인 의협 선거 영상 촬영을 위해 경기도의사회로 이동하는 동안, 이동욱 후보는 녹사평 광장 집회가 지금처럼 순탄하게 이뤄지기까지 많은 일이 있었다고 전했다.특히 지난 10월엔 경찰 병력이 시위대와 충돌하면서 전공의들이 손가락이 찢어지고 팔뚝에 피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앞서 녹사평역 일대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경찰 측의 폭행으로 경기도의사회 직원이 뇌경색으로 입원하는 일도 있었다고.이동욱 후보(오른쪽 첫번때)가 녹사평 광장에서 한강진역까지 행진하며 정부 의료 농단을 규탄하고 있다.이후에도 집회에 대한 경찰의 강압적인 통제가 계속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놓이면서 그 수위가 다소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이날 두 명의 사복경찰이 시위 행렬에 따라붙는 모습이었다.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의료계에서 '의사들은 지난 2월부터 계엄을 겪었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동욱 후보는 집회 현장에서 이를 직접 겪은 것.이 후보는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피켓을 들고 행진하고 있었는데 수백 명의 경찰이 달려들어 전공의를 메치고 폭행했다. 당시에는 진짜 북한 같았다"며 "걸어가면 폭행하고 밀치고 거리에 서 있지 못했다"고 전했다.이어 "경찰 서장까지 매일 나왔는데 처참함이 상상 이상이었다. 시위가 과격한 것도 전혀 아니었다. 평화적으로 우리 입장만 밝히겠다는 것이었을 뿐이다"라며 "대통령이 출근길에 보면 안 되니 더 심하게 탄압한 게 아니었나 싶다"고 말했다.(왼쪽)경기도의사회 회관 입구에 투쟁 물품이 쌓여있다. 오른쪽은 의협 회장 선거 영상을 촬영 중인 이동욱 후보의 모습 ■민초의사 고충이 활동 시작 계기 "현장 어려움, 불합리 제도 타파"그렇게 도착한 경기도의사회 회관에 입구부터 투쟁 물품이 쌓여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투쟁과 선거 운동을 병행하면서 그는 문자 메시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할 정도로 바쁜 모습이었다. 이날만 해도 선거 영상 촬영 이후 전라도 광주에서 일정이 잡혀있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동행취재에서도 이동욱 후보는 이화여대 의대, 조선의대 동창회 후보 설명회 일정을 소화한 직후, 시청역 집회에 참석했다.이 같은 일정에 선거 영상을 촬영하면서, 부득이 참여하지 못하게 된 지역 의대 동창회에 양해와 축하의 말을 전하는 영상 편지를 함께 찍기도 했다.선거가 본격화하면서 이런 이동욱 후보의 행보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양상이었다. 일정 중간 한 지지자의 전화를 받은 이동욱 후보는 "여러 모임에서 후보를 열심히 알리고 있다. 회원들의 반응도 좋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이동욱 후보가 이화여대 의대 동창회 송년회에서 후보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이렇게 회원들을 만나면서 어떤 각오를 다졌느냐는 질문에 이동욱 후보는 자신이 처음 의료계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로 답을 대신했다. 자신이 민초의사일 때 겪은 현지조사의 부당함으로 의료제도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의사회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는 설명이다.그 일환으로 경기도의사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회원민원처리고충센터를 도입했고, 의협 회장 선거에서도 이를 확대하는 민생 공약을 약속했다는 것. 이렇게 회무 능력을 검증받으면서 압도적인 투표율과 지지율로 경기도의사회 회장 재선에 성공했다고도 강조했다.그는 "의료계 활동을 하게 된 이유가 현지조사 때문이었다. 이런 잘못된 제도가 어디 있나 하는 마음이었는데 이를 계기로 올바른 의료제도를 만들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다 보니 제도 개선, 현장의 어떤 고충,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 등에 가장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이어 "회원들을 만나보면 의사들이 기득권이라는 사회적인 인식과 달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이 많다"며 "이런 회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 제대로 된 참 의료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다. 회원들이 이런 부분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분이 그동안 고생했다고 말해 줘서 감사할 따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