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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 적정성평가 대상 의료기관 절반이상 '1등급'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마취 적정성평가 대상 의료기관 중 절반을 넘는 219개 기관이 1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6일 2023년(3차) 마취 적정성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모바일 앱(건강e음)을 통해 공개했다.평가대상은 마취료를 30건 이상 청구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등 399곳으로 대상기간은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다.마취 적정성평가 대상 의료기관 중 절반을 넘는 219기관이 1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6일 2023년(3차) 마취 적정성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모바일 앱(건강e음)을 통해 공개했다.심사평가원은 마취 영역 의료 질 개선 및 마취 환자의 안전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2018년부터 마취 적정성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다.규모가 작은 중소 병원의 마취 안전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평가대상을 2차 평가는 전문병원(병원급)으로, 이번 3차 평가에서는 전체 병원급으로 확대하여 실시했다.평가 결과, 종합점수는 평균 89.7점으로 전 차수 대비 2.3점 향상됐고, 전 차수 대비 종합병원은 3.0점, 전문병원(병원급)은 2.5점 올랐다.마취 적정성평가는 종합점수에 따라 국민이 알기 쉽게 1~5등급으로 구분했으며, 전체 대상기관 중 1등급 비율은 54.9%로 전 차수 대비 3.7%p 증가했고, 5등급 기관은 2.7%p 감소했다.1등급 기관은 219개소로 권역별로 살펴보면 경상권 62개소, 경인권 56개소 및 서울권 46개소 등 전국 모든 권역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했다.병원급 종합점수는 평균 48.5점으로 타 종별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이고, 첫 평가 대상인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국가단위 결과만 공개했다.평가 결과, 종합점수는 평균 89.7점으로 전 차수 대비 2.3점 향상됐고, 전 차수 대비 종합병원은 3.0점, 전문병원(병원급)은 2.5점 올랐다.마취 적정성평가 지표는 마취환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인력 등을 평가하는 구조영역과 안전관리 활동을 평가하는 과정영역, 마취 중·후 환자 상태를 평가하는 결과영역으로 나눠진다.우선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인당 월평균 마취 시간, 회복실 운영 여부 등은 전 차수 대비 소폭 하락했다.'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인당 월평균 마취 시간'은 평균 153.4시간으로 2차 대비(149.8시간) 3.6시간 증가했고, 지표 기준이 강화된 '회복실 운영 여부'는 282기관(67.6%)이 기준을 충족했다.마취 전 환자 평가 실시율, 회복실에서의 오심 및 구토와 통증점수 측정 비율은 전 차수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마취 전 환자 평가 실시율'은 평균 96.6%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회복실에서의 오심 및 구토와 통증점수 측정 비율'은 평균 96.4%로 2차 대비(95.2%) 1.2%p 증가했다.'마취 중·후 정상체온(35.5℃이상)유지 환자비율'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병원급) 모든 종별에서 2차 대비 향상됐고, 특히 전문병원(병원급)은 22.7%p(65.22차 → 87.93차%)로 증가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심사평가원 전미주 평가운영실장은 "마취 적성성평가 결과가 전반적으로 향상됐으며, 전문병원(병원급)의 마취 환자 안전관리 개선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3차 평가대상으로 확대된 병원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종별을 고려한 평가 기준 및 지표를 개선하고 병원 맞춤형 질 향상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7-26 12:03:35심사・평가

복지부 "환산지수 차등적용, 의료계 갈라치기 아냐" 반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최초로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도입한 가운데, 진료과별 갈라치기라는 의료계의 지적에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환산지수 차등적용으로 상대적으로 불리해진 진료과목은 빠른 시일 내 별도의 시범사업 등을 통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최초로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도입한 가운데, 진료과별 갈라치기라는 의료계의 지적에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6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환산지수 쪼개기는 현재 불균형한 국내 수가 구조를 최대한 조정하자는 취지로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지난해부터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도입하려 했지만 의료계 거센 반발에 한발 물러선 바 있다. 올해 역시 '환산지수 차등화'를 두고 정부와 의료단체간 갈등이 좁혀지지 않아 수가협상이 결렬되기도 했다.이중규 국장은 "환산지수 차등적용은 작년에 도입하려 했지만 논의가 충분치 않다는 의료계 의견을 존중해 올해부터 시작하게 됐다"며 "일괄적인 수가 인상 구조를 탈피해 저평가된 항목을 보다 집중적으로 인상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94.1원으로, 올해 대비 0.5% 인상됐다. 또한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따라 외래 초진 및 재진 진찰료는 각각 4% 인상된다.병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82.2원으로, 올해 대비 1.2% 인상이 이뤄졌다. 이외에도 수술·처치 및 마취료에 대해 야간 및 공휴일 가산이 50%에서 100%로 확대되고(병원 이상에 적용) 응급실에서 시행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가산도 50%에서 150%로 높였다. 의원급 토요가산 역시 병원까지 확대 적용한다.정부는 여러 의료행위 중 의원급 초진찰료를 최우선으로 집중 인상한 배경에 대해 진찰료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항목이고 수가 인상 효과를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중규 국장은 "필수의료 연관 수술 분야 인상도 고민했지만 병의원 간 중첩된 문제로 분란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우려가 있어 의원급에만 해당하는 진찰료 인상을 결정했다"며 "진찰료 4% 인상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당히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다만 일부에서는 초·재진 진찰료 인상이 외과 계열 등 환자가 많지 않은 진료과목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다.그는 "의원급 초·재진 진찰료가 4% 인상은 진찰 횟수가 많지 않은 외과 계열에 상대적으로 손해라는 지적이 있다"며 "필수의료 살리기 차원에서 도입된 환산지수 차등적용이 오히려 필수의료에 불리할 뿐 아니라 의료계 갈라치기라는 시선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하게 부정했다.이어 "수가를 추가로 얹어주는 것이 물론 특정 과에 유리하고 불리할 수 있지만 복지부는 이를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뭔가를 개선하려고 움직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호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의원급 외과 계열 지원을 위해 의사회 등과 만나 다양한 시범사업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이중규 국장은 "지난해 외과와 관련해 심층 상담 시범 사업 등을 진행했는데 참여가 저조했다"며 "해당 시범사업은 폐지되고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인데 빠른 시일 내에 의사회와 만나 논의하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이와 같은 환산지수 차등적용이 추후에도 계속 적용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이중규 국장은 "향후 환산지수 및 상대가치점수 결정 방향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된다"며 "아직 큰 틀에서 논의하는 단계지만 위원들 모두 환산지수 일괄적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만약 환산지수 차등적용이 추후에도 적용된다면 어떤 행위를 우선적으로 인상할지에 대해 의료계와 적극 협의 할 의사가 있다"며 "다만 의료계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24-07-26 05:30:00심사・평가

심평원, 수술 전·후 사진 요구 논란 "입증 자료 요청일 뿐"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외음부 양성 종양 제거한 청구 건과 관련해 수술 전·후 사진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가운데, 심평원은 "반드시 수술 전후 사진이 아니더라도 입증 가능한 범위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A 산부인과 의원 B 원장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심평원에서 외음부 양성 종양을 제거한 여성 환자들의 동의 없이 성기 사진을 보내라고 한다"면서 "이걸 항의했더니 묵묵부답"이라는 글을 올렸다.심평원이 외음부 양성 종양을 제거한 증거로 수술 전후 사진을 보내라고 A 산부인과 의원에 요구했다는 것이다.심평원이 외음부 양성 종양 제거한 청구 건과 관련해 수술 전․후 사진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가운데, 심평원은 "반드시 수술 전후 사진이 아니더라도 입증 가능한 범위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심평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요양급여비용 심사의 정확하고 공정한 수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고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사건의 A의원은 2023년 11월 외음부의 양성 신생물 등 상병에 자-406-2(가) 외음부종양적출술과 동시에 자-14(가)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을 청구했다.심평원에 따르면 위 두 가지 수술을 동시에 청구하는 사례는 드물게 발생하며, 피부양성종양적출술 청구 시 병변의 위치 및 크기 등 확인을 위해 관련 진료기록지를 요청하여 심사하고 있다.이에 심평원은 초진기록지, 경과기록지, 수술기록지 등의 심사 참고자료를 A의원에 요청했다.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외래경과기록지(조직검사결과 확인내용 포함), 시술기록지를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외음부 종양이 아닌 농양으로 확인돼 '자-406-2(가) 외음부종양적출술 및 자-14(가)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이 아닌 자-405 바도린선농양절개술로 인정됐다.심평원은 "이후 A의원의 동일한 청구 유형에 대해 심사가 이뤄졌는데 2024년 7월 청구 내역 중 위 내용과 동일한 유형의 상병 및 수술료가 청구됐다"며 "이에 요양기관에서 해당 수술료에 대해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경과기록지, 마취기록지, 수술기록지, 수술 전․후 사진, 조직병리검사 결과지 등 제출 가능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수술 전후 사진이 아니더라도 입증 가능한 범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아울러, 심평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심사, 참고 자료 요청 시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과 성별구분자리만 기재해 제출토록 협조를 구하고 있고, 수집된 목적 내에서만 민감정보 등을 이용 이후 파기 등의 후속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심평원은 "지난 24일 유선통화를 통해 A의원 원장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은 자료 요청의 취지와 입증 가능한 자료의 범위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이어 "향후 심사와 관련한 문의 시 올바른 청구방법 등 안내와 함께 신속한 답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7-25 19:10:19심사・평가

심평원, 의료기관 중환자실 평가 공개…1등급 '68곳'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국 303곳 병원 중환자실의 인력 적정성과 장비·시설 등을 평가한 결과가 공개됐다. 1등급을 받은 곳은 68곳이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4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심평원 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건강e음)에 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전국 303곳 병원 중환자실의 인력 적정성과 장비·시설 등을 평가한 결과가 공개됐다. 1등급을 받은 곳은 68곳이었다.이번 평가는 전국 상급종합병원 45곳과 종합병원 258곳이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만 18세 이상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한 내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그 결과 전체 병원의 평균 점수는 68.5점이었으며 '90점 이상'인 1등급을 받은 곳은 68곳(22.4%), '70(이상)∼90(미만)점'인 2등급은 69곳(22.8%)이었다.이어 50∼70점인 3등급 기관은 115곳(38.0%), 30∼50점인 4등급 기관 42곳(13.9%), 30점 미만인 5등급 기관 9곳(3.0%)이었다.1등급 기관은 서울·경기에 각 22곳씩 분포했고 경상권에 10곳, 충청권에 6곳 등이었다.1등급 기관은 서울·경기에 각 22곳씩 분포했고 경상권에 10곳, 충청권에 6곳 등이었다.인력과 장비·시설 관련 지표는 이전 평가 대비 향상됐다.인력 적정성을 나타내는 '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는 3차 평가 때 22.2병상이었지만 이번에 22.0병상으로 소폭 줄었다. '간호사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도 1.03병상에서 0.92병상으로 감소해 개선됐다.동맥혈 가스분석기·이동식 인공호흡기 등 중증 환자 치료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평가하는 지표도 개선됐다. 지난 평가에서는 6개 중 평균 4.2개를 갖춘 것으로 조사됐지만 이번 평가에선 4.3개로 증가했다.새로 정비된 지표인 '중환자실 사망률'은 위험 요인을 보정 변수로 적용해 산출된 '예측 사망자 수'를 분모로 한 표준화 사망비로서, 사망비가 낮은 A그룹은 44곳, 평균 수준인 B그룹은 180곳, 사망비가 높은 C그룹은 79곳으로 파악됐다.다만 심평원은 "이 같은 지표가 처음 도입된 점을 고려해 병원명 대신 종별·지역별 사망률만 공개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병원명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이번 평가에서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종별 점수 격차가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45곳의 평균 점수는 95.3점이었지만 종합병원 258곳의 평균 점수는 63.8점이었다.'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 항목에서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전담전문의를 배치한 반면 종합병원은 97곳(37.6%)만 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중환자실 전문 장비 및 시설 구비 여부' 항목에서도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6종의 전문 장비와 시설을 구비하고 있었으나 종합병원은 평균 4.1개를 갖추고 있어 차이가 났다.심평원은 "중환자실 수준을 높이고 병원 간 격차를 줄여 많은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7-25 17:03:33심사・평가

의평원, 국군의무사령부와 손잡고 군 장병 환자안전 수호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이 지난 24일 국군의무사령부(사령관 하범만) 지역환자안전센터 현판식에 참여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의무사가 제2기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신규 지정된 것을 축하하고, 군(軍) 환자안전문화 조성 및 장병 환자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협력 차원에서 이뤄졌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이 지난 24일 국군의무사령부(사령관 하범만) 지역환자안전센터 현판식에 참여했다고 25일 밝혔다.오태윤 인증원장과 하범만 의무사령관의 환담으로 시작한 이번 행사는 양 기관의 주요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이 자리에서 두 기관장은 각 기관의 성과와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며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이어서 의무사 주요 간부들을 대상으로 구홍모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의 지역환자안전센터 사업 소개 및 환자안전 리더십 특강을 통해  환자안전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오태윤 인증원장은 "국군의무사령부가 제2기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신규 지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국군의무사령부가 군 장병 환자안전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자"고 밝혔다.
2024-07-25 10:26:20심사・평가

'베스레미·아킨지오' 암질심 관문 통과…컬럼비' 불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진성적혈구증가증 치료제 베스레미와 구역 및 구토 예방제 아킨지오 등이 급여기준 심의를 통과했다.반면,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제 한국 로슈 컬럼비주(글로피타맙)의 경우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못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0일 2024년 제5차 암질심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 결과(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포함)'를 발표했다.진성적혈구증가증 치료제 베스레미와 구역 및 구토 예방제 아킨지오 등이 급여기준 심의를 통과했다. 반면,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제 한국 로슈 컬럼비주(글로피타맙)의 경우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못했다.이날 심의는 요양급여 결정신청 3건, 급여기준 확대 3건, 급여기준 개선 4건 등이 심사대에 올랐다.우선 보험 급여 등재에 재도전하고 있는 파마에센시아의 진성적혈구증가증 치료제 '베스레미(성분명 로페그인터페론알파-2b)'가 첫 관문인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를 통과했다.베스레미는 '세포감소요법을 필요로 하는 저위험군 환자 및 고위험군의 증상을 동반한 비장비대증이 없는 진성적혈구증가증 환자의 치료'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또한 HK이노엔 아킨지오(포스네투피탄트 염화물염산염+팔로노세트론 염삼연)의 급여기준이 설정됐다.심한 구토 유발성 항암 화학요법제의 초기 및 반복적인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급성 및 지연형의 구역 및 구토의 예방 및 중등도 구토 유발성 항암 화학요법제의 초기 및 반복적인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급성 및 지연형의 구역 및 구토의 예방 등에 해당한다.하지만 작년 12월 식약처 허가를 받은 '컬럼비'는 첫 번째 급여 도전에 실패했다.컬럼비는 'CD20'과 'CD3'을 동시에 타깃하는 이중특이항체로 '두 가지 이상의 전신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 치료'에 허가받았다.급여기준 확대의 경우 젤로다(카페시타빈)의 경우 3기(Dukes’C) 결장암의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사용 시 급여가 인정되며 Oxaliplatin 병용요법 후 단독요법이 가능하다.함께 심사받은 한국로슈 티쎈트릭(아테졸리주맙)과 한국얀센 얼라다(아팔루타마이드)는 확대가 불발됐다.한편, 심평원은 임상현실을 반영해 급여기준 개선에 나섰다. 지난 2023년 12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각 의학회로부터 개선건의 요청 건에 대해 항암제 Task Force Team을 구성해 세부논의를 거친 후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그 결과, 비뇨기암 3건과 뇌종양 1건에 대한 건의사항을 반영했다.
2024-07-11 10:24:55심사・평가

희귀약 캄지오스·엠파벨리 줄줄이 약평위 문턱 통과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한국비엠에스제약의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치료제 '캄지오스(성분명 마바캄텐)'가 재심의 끝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한독의 새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 치료제 '엠파벨리(성분명 페그세타코플란)' 또한 약평위를 통과하며 급여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섰다.반면 '사르포그렐레이트' 성분 제제를 포함한 4개 성분은 재평가 심의 결과 급여 목록에서 삭제될 전망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4일 2024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한국비엠에스제약의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치료제 '캄지오스(성분명 마바캄텐)'가 재심의 끝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심의 결과에 따르면, 캄지오스캡슐 2.5, 5, 10, 15mg은 증상성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에 대해 효과가 있다고 인정받았다. 엠파벨리주는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을 적응증으로 약평위를 통과했다.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의 업리즈나주(이네빌리주맙)은 시신경척수염범주질환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이날 약평위는 7개 성분에 대한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티옥트산(성분명)은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염 완화 및 당뇨병 다발신경병증 완화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또한 프란루카스트수화물는 기관지천식, 성인 알레르기비염, 소아 통년성 알레르기비염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모사프리드는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인한 소화기 증상에 대한 효과를 있다고 판정됐다.반면 이토프리드염산염과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은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이토프리드염산염은 기능성소화불량으로 인한 소화기증상,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은 만성 동맥폐색증에 의한 궤양, 통증 및 냉감 등 허혈성 증상 개선 관련이다.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은 급성기관지염 완화와 관련해 국내 임상시험결과 추가제출로 의약품재평가가 진행 중이다.심평원은 "7개 성분 관련 제약사는 결과통보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시 약평위의 재심의를 거치게 된다"고 밝혔다. 
2024-07-05 11:27:33심사・평가

심평원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세부기준 변경, 갑질 아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적정성평가를 코 앞에 두고 세부기준을 변경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 일각에서 '전형적인 갑질'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심평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즉각 반박했다.심사평가원은 "2주기 6차 적정성평가 세부계획은 관련 전문가들과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 등 검토기간을 거쳐 사전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심평원은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제 특성상 나타날 수 있는 의료서비스 과소제공 방지와 요양병원의 자율적 질 향상 유도를 위해 2008년부터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를 수행 중이다.그 결과 요양병원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지난 2020년 69.9점에서 2024년 77.4점으로 개선되는 등 의료서비스 질적수준이 향상되는 효과를 보였다.하지만 심평원의 적정성평가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이에 심평원은 지난 2023년 11월부터 요양병원 협회 및 다양한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하고, 2024년 4월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통해 개선지표를 공개했다.심평원은 유치도뇨관 관련 지표는 유치도뇨관이 필요한 경우 사용하되, 최소기간으로 유지 및 관리를 위해 기존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에서 '14일 초과 유지 환자'로 변경했다.또한, 혼수, 인공호흡기 유지 등 유치도뇨관 삽입이 꼭 필요한 중증환자는 평가 제외 등 세부기준을 개선했다.이후 지난 24일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사실상 일부 평가 세부기준을 변경을 알렸는데 대한요양병원협회 등은 세부기준을 기습적으로 변경하며 혼선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심평원 관계자는 "당시 분과위원회에서 욕창관련 지표 중 욕창환자의 영양공급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논의돼 해당 내용을 검토 후 Q&A로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2024-06-28 17:36:33심사・평가

22년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1등급 36개소 증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 1등급 기관이 36개소 증가해 총 270개소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7일 요양병원 2주기 4차(2022년)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했다.2주기 4차 평가는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요양병원 입원 진료분에 대해 전국 136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평가결과 종합점수는 평균 77.4점으로 전 차수 대비 종합점수는 유사했다.평가지표별 결과는 종합 점수화하여 국민이 알기 쉽게 1~5등급으로 공개하고 있다.1등급 기관은 270개소로 전 차수 대비 36개소 증가했으며, 2등급은406개소, 3등급은 298개소로 전 차수 대비 각각 28개소, 54개소 감소했다.2주기 4차 평가는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요양병원 입원 진료분에 대해 전국 136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평가결과 종합점수는 평균 77.4점으로 전 차수 대비 종합점수는 유사했다.1등급 요양병원은 경기권, 경상권, 서울권 순으로 많았고, 2회 연속 1등급인 기관은 137개소로 경기권, 경상권, 충청권 순으로 많았으며, 강원권과 제주권에 2회 연속 1등급 기관이 각각 3개소, 1개소 분포했다.요양병원 평가지표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수 대비 전문인력의 비율을 평가하는 구조영역과 요양병원 환자의 의료서비스를 평가하는 진료영역으로 나눠진다.'구조영역'의 평가지표는 의사 1인당 환자 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간호인력 1인당 환자 수, 약사 재직일수율로 지표별 결과는 전 차수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됐다.'진료영역' 지표는 대부분 전 차수 평가 대비 개선됐고, 가장 큰 개선을 보인 지표는 '일상생활수행능력(ADL) 개선 환자분율이었다. 이어 '중등도 이상 통증 개선 환자분율'과 '장기입원(181일 이상) 환자분율', '피부문제 처치를 통한 욕창 개선 환자분율' 순이다.요양병원은 평가결과와 연계해 종합점수가 상위 30%에 해당하는 기관과, 평가결과 4등급 이상이면서 종합점수가 직전 평가 대비 5점 이상 향상된 기관은 가산금인 질지원금을 적용하며, 종합점수가 하위 5% 이하 기관은 환류를 적용하고 있다.질지원금 대상은 519개소로 전체 요양병원의 38.8%이며, 1년 동안 적용된다.종합점수 하위 5% 이하에 해당하는 환류대상기관은 44개소로 의료인력 등 입원료 차등가산 및 필요인력 보상을 6개월 동안 받을 수 없다.심사평가원 전미주 평가운영실장은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른 평가정보공개가 국민들이 우수한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데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심사평가원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06-27 18:21:55심사・평가

심평원 광주전남본부, 고려인마을에 동포사랑 나눔 실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전남본부(본부장 김창호)가 광산구 고려인마을지원센터에서 미술용품 54점을 고려인마을 협회(대표 신조야)에 전달하는 나눔 행사를 지난 26일 진행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전남본부(본부장 김창호)가 광산구 고려인마을지원센터에서 미술용품 54점을 고려인마을 협회(대표 신조야)에 전달하는 나눔 행사를 지난 26일 진행했다.광주전남본부는 그동안 고려인 동포들에게 ▲우크라이나 동포 무사귀환 항공권 긴급 성금 지원 ▲고려인 마을진료소 의료기기(600만원 상당) ▲쌀 298kg 등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에는 고려인 주민 및 어린이들의 창작활동과 문화예술 기회 제공을 위해 미술용품을 기부했다.고려인마을은 지난 3월 1일 고려인마을지원센터 2층에 문빅토르 미술관을 정식 개관했으며, 고려인의 역사와 문화, 인물을 화폭에 담아 관광객을 대상으로 고려인 선조의 삶을 알리고, 후손들에게 국가의 소중함을 심어주는데 기여하고 있다.김창호 광주전남본부장은 "이번 기부를 통해 고향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고려인 이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정서적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심사평가원 광주전남본부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6-27 10:34:18심사・평가

심평원, 제 9기 질 향상 지원사업 자문단 위촉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지난 24일에 ‘제 9기 질 향상 지원사업 자문단’ 위촉장 수여 및 질 향상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2024년도 상반기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질 향상 지원사업은 요양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교육과 자문, 질 향상 활동 우수사례의 확산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통해 체계적이고 자율적인 의료 질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지난 24일에 ‘제 9기 질 향상 지원사업 자문단’ 위촉장 수여 및 질 향상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2024년도 상반기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제 9기 질 향상 지원사업 자문단은 지역 중심의 질 향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병원협회 등 6개 의료단체로부터 관련 전문가를 추천받아 서울‧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제주권 등 5개 권역별로 총 31명을 선정했다.임기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이다.금번 회의의 목적은 질 향상 활동 인프라가 취약한 의료기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료기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나누는 장으로 ▲위촉장 수여식 ▲자문단 대표 인사 및 경험 공유 ▲질 향상 지원사업 운영 계획 및 역할 안내 ▲ 현장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공진선 심사평가상임이사는 "인프라가 취약한 의료기관 대상의 질 향상 지원 교육 수행과 컨설팅 멘토, 네트워크 구축 등 질 향상 자문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 중심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질 향상 활동에 지속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2024-06-25 11:38:21심사・평가

심사평가원 대구경북본부, '2024 메디엑스포 코리아' 참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경북본부(본부장 김기원)는 지난 21~23일 간 대구광역시가 주관하는 '2024 메디엑스포 코리아'에 참여했다고 24일 밝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경북본부(본부장 김기원)는 지난 21~23일 간 대구광역시가 주관하는 '2024 메디엑스포 코리아'에 참여했다고 24일 밝혔다.대구경북본부는 이번 행사에서 의료기관 참가자를 대상으로 신규고시 안내 등 맞춤형 진료정보를 제공하고, 진료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진료비 상담부스도 운영해 지역 의료기관의 적정진료를 돕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했다.지역민들을 대상으로 '내가 먹는 약 한눈에(DUR)', '건강e음' 어플리케이션 활용방법 등 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건강정보의 이용 방법을 안내했다.한편, 보건의료분야 참석자를 대상으로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랜섬웨어 피해예방 수칙' 등을 안내 했으며, '청탁금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 청렴·윤리 경영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알렸다.김기원 대구경북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지역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06-24 17:56:32심사・평가

의약품 허가범위 초과사용 열리나...심평원 개선안 착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환자안전 강화를 위해 허가범위를 초과한 약제 및 치료재료 사용 규제를 강화한다.심평원은 '약제 및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착수한다고 최근 밝혔다. 연구기간은 총 6개월으로, 예산은 8000만원 이내다.심평원은 '약제 및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착수한다고 최근 밝혔다. 연구기간은 총 6개월으로, 예산은 8000만원 이내다.약제나 치료재료는 식약처에서 과학적 근거자료 검토를 통해 안전성 및 유효성 등이 확인된 범위에 대한 허가를 받는다.하지만 임상현장에서는 허가과정에서 제출된 임상시험 대상이 아니었거나 대체치료 선택이 어려운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 허가범위를 벗어난 사용이 발생하기도 하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허가관련 규정이나 의료법 등에서 허가 외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없다.국민건강보험법에서 약제와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는 허가범위 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별도 관리하고 있을 뿐이다.이에 심평원은 약제 및 치료재료의 허가외 사용에 관한 국내외 관리 제도를 고찰하고, 이를 통해 건강보험 허가범위 초과 사용 제도의 체계적·합리적 운영방안 모색할 계획이다.주 연구내용은 ▲국내외 허가제도 및 허가외 사용 관리제도 고찰 ▲제 외국 허가외 사용에 대한 보험제도 고찰 ▲건강보험 허가범위 초과 제도 진단 및 개선안 도출 ▲허가외 사용 관리체계 마련 제안 등이다.우선, 미국과 영국, 일본 등 국내외 허가 및 허가외 사용 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복지부와 식약처 등 관련 기관 의견을 수렴한다.또한 비급여를 포함한 허가 외 사용에 대한 보험신청 절차와 평가 기준 및 방법, 지급 심사 및 보상수준, 사후관리제도 등을 고찰한다.이외에도 약제 및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허가범위 초과 사용 제도 문제를 진단해 개선안을 도출할 예정이다.심평원은 "약제 및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제도 개선방안 마련해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허가범위 초과 사용 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환자안전 및 국민 의료보장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6-21 12:10:59심사・평가

심평원, 보건의료 취약지역서 공동 의료봉사 활동 전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KMI한국의학연구소, 상지대학교부속한방병원 등과 협업해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어르신 약 60명을 대상으로 영월군 팔괴1리 경로당에서 공동 의료봉사 활동을 전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날 의료봉사에는 ▲심사평가원 ▲KMI한국의학연구소 ▲상지대한방병원 ▲영월군사회복지협의회의 공동의료봉사자 40명이 참여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KMI한국의학연구소, 상지대학교부속한방병원 등과 협업해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어르신 약 60명을 대상으로 영월군 팔괴1리 경로당에서 공동 의료봉사 활동을 전개했다고 21일 밝혔다.영월군 어르신을 대상으로 오전에는 혈압 체크, 혈액검사, 문진 등 건강검진 및 건강 상담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침, 부항, 약 처방 등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심사평가원은 의료봉사 진행 총괄과 함께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지원 및 후원물품 등을 제공하고, KMI한국의학연구소는 의사 등 의료진 7명과 검진차량을 통한 건강검진을 진행했다.상지대학교부속한방병원은 한의사 인력 및 경구한약 등을 지원하고, 영월군사회복지협의회는 진료를 받을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진료소를 오가는 교통편 제공 등 제반 활동을 지원했다.아울러 강원도한의사회는 일회용 침, 배드, 타이머 등 필요한 의료물품을 지원해 봉사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했다.건강검진 및 한방의료서비스를 받으신 어르신들에게는 심사평가원이 준비한 비상약키트 꾸러미를 제공했으며,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꾸준히 운동하실 수 있도록 500만원 상당의 전신운동기를 팔괴1리 경로당에 기증했다.심사평가원 오수석 기획상임이사는 "이번 의료봉사 활동은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양·한방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파트너쉽을 강화하고 우리원 특성을 활용해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4-06-21 11:31:48심사・평가

신경모세포종 신약 '콰지바'…급여 첫 관문 통과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작년에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1호 약제로 선정된 위험 신경모세포종 치료제 '콰지바(디누툭시맙)'가 국내 품목허가가 이뤄지기도 전 급여 첫 관문을 통과했다.허가급여협상 연계제도는 의약품 허가 전이라도 보험약제의 급여결정 시점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패스트트랙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29일 2024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작년에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1호 약제로 선정된 위험 신경모세포종 치료제 '콰지바(디누툭시맙)'가 국내 품목허가가 이뤄지기도 전 급여 첫 관문을 통과했다.그중 레코르다티코리아 쾨지바에 대한 급여기준이 신규 설정됐다. 급여 적응증은 만 12개월 이상의 소아에서 ▲이전에 유도 화학요법 이후 부분반응 이상을 보인 후 골수 제거요법과 줄기세포 이식을 받은 이력이 있는 고위험군 신경모세포종 ▲재발성 또는 불응성 신경모세포종이다.이 약제는 앞서 지난해 6월 허가신청-급여평가-약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1호 약제로 선정된 바 있으며, 지난해 8월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GIFT) 대상으로 지정됐다.또한 암질심은 이날 국소 진행성 직장암 치료에서 삼양홀딩스 '넥사틴주(옥살리플라틴)' 병용요법에 대한 급여기준을 확대됐다.이외에도 '트리세녹스주(삼산화비소)'이 새롭게 진단된 저위험 급성전골수구성백혈병 성인 환자 관해유도 및 공고요법으로서 트레티노인과 병용으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이외에도 심평원은 6개 항목에서 임상현실을 반영해 급여기준을 확대했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각 의학회로부터 문제제기 되고 있는 급여기준에 대하여 개선의견을 수렴해 약제, 행위, 치료재료 전반에 걸쳐 의료계, 학회 등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개선 검토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부인과암(자궁경부암) 2건을 비롯한 ▲유방암(1건) ▲식도암(1건) ▲비뇨기암(2건) 등에서 급여기준을 확대됐다.동시에 방사성 치료제 '루타테라주(루테튬(177Lu)옥소도트레오타이드)'도 암질심 사용승인을 통해 신경내분비종양 2차 치료제로서 일부 사용이 승인됐다.사용승인제란 식약처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항암요법이더라도 신청 요양기관은 다학제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 후 암질심의 사용승인 결과에 따라 쓸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단, 신청요양기관에 한해 사용 가능하며 약제비는 전액 본인부담한다.  
2024-05-30 11:44:45심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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