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심사평가원이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는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등에 대해  집중심사 강화를 추진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미향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12일 공단심평원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2025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선정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김미향 센터장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가 장관이 고시한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의학적으로 타당한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기준과 심사는 업무상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하지만 심평원은 분쟁심의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심평원은 경상환자 장기입원 등과 같이 자동차보험 사회적 문제 항목에 대해 매년 항목을 선정하고, 선정된 항목을 공개 후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하고 있다.또한 심사과정에서 이상징후가 확인된 기관은 적정 진료 유도를 위해 정보 제공 및 간담회 등 중재활동과 자동차보험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하고 있다.김미향 센터장은 "심평원은 2024년도 자동차보험 진료비 분석을 통해 오는 2025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선정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다만, 자동차보험 보상지급 관행과 일부 불명확한 기준 등을 고려 시 진료비 심사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토교통부에 기준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심평원은 자동차보험 심사기준의 심의부터 직접 참여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현행 법령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사기준을 제정 및 개정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를 거쳐 고시토록 규정하고 있다.김미향 센터장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가 장관이 고시한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의학적으로 타당한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기준과 심사는 업무상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하지만 심평원은 분쟁심의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 확대와 정책 이해도가 높은 위원의 참여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심사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심평원은 현재 위탁받은 심사만 수행하고 있어 국토교통부 심사기준 설정 단계인 분쟁심의회 심의 참여 필요성을 건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약침 등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지난 2018년 9월 도입했다. 한방의료기관에서 투약하는 약침제 및 일반한약을 조제하는 원외탕전실의 시설, 운영, 조제 등 과정 전반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인증제' 도입을 통해 한약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원외탕전실 인증제, 국민 안전 위한 선택…자생한방 특혜 무관"또한 심평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수차례 제기된 원외탕전실 인증제도가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에 대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 절대 특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김미향 센터장은 "제도권 안에서 공인된 인증제도를 활용해 약침조제인증탕전실의 약침액을 무균·멸균 범위로 적용한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밝혔다.약침술은 다양한 방법에 의해 조제된 약침액을 질환과 연관된 경혈 등에 주사기를 이용해 환자의 신체에 직접 주입하는 시술로 의약품 주사제와 사용방법이 유사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중요하다.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과 품질 및 효능 보장을 위해 의약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지 평가하고 있으며, 약핌 또한 이와 유사하게 안전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요구가 국회 등에서 꾸준히 제기됐다.복지부는 약침 등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지난 2018년 9월 도입했다. 한방의료기관에서 투약하는 약침제 및 일반한약을 조제하는 원외탕전실의 시설, 운영, 조제 등 과정 전반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인증제' 도입을 통해 한약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국토부 또한 인체에 주입되는 약침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 사용을 제도화했지만, 국토부의 고시와 행정해석에서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멸균 약침액'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김미향 센터장은 "심평원은 국토부의 안정성 강화 고시 개정 취지에 따라 이미 도입돼 시행 중인 복지부의 약침 인증제 또는 식약처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제도권 안에서 공인된 인증제도를 활용해 약침조제인증탕전실의 약침액을 무균·멸균 범위로 적용한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했다.심평원은 원외탕전실 인증제가 사실상 자생한방병원 몰아주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강선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일선 의료기관에서 등록한 원외탕전실 47%가 자생이었다. 자생 탕전실에 등록해서 약침을 청구하겠다고 한 의료기관이 절반 가까이 되는 거다. 이 기준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50%가 자생한방병원으로 간다"고 지적했다.이에 김미향 센터장은 "현재 약침 원외탕전실 인증기관은 6개소로, 인증 원외탕전실 약침액 사용은 각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라며 "원외탕전실 인증제 참여를 희망하는 탕전실에서는 언제든 신청해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지난 1주기에서는 자생한방병원을 비롯한 총 3곳의 한방의료기관이 인증을 받았으며, 2주기에는 ▲안중한의원 ▲남상천한의원 ▲기린한의원 ▲자생한방병원 ▲자황한방병원 ▲동서한의원 등 총 6곳이 선정됐다.심평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원외탕전실 관리 미흡 문제 등 또한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그는 "현재 국토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약침 안전성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방안을 검토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약침술 진료비 청구 관리 등 일부 미흡한 부분 또한 국토부와 협의해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정부 요청에 따라 5개 한약재를 대상으로 검토했으며, 이 중 하르파고피툼근만 공정서에 수록돼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급여화에 포함한 것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하르파고피툼근(천수근)'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선정과 관련해 특정 의료기관을 위한 특혜라는 의혹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히 부인했다.심사평가원 김국희 약제관리실장은 12일 건보공단·심평원 전문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2단계 시범사업 시작 후 지난 7월 3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하르파고피툼근이 포함된 기준처방 청구건수는 총 5700여건으로, 전체 기준처방 청구건수의 2.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금액은 약 2억8000만원으로 전체 한약재비 청구금액의 2.5% 수준이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자생한방병원이 자체 개발한 한약인 '청파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청파전은 하르파고피툼근(천수근)을 주성분으로 하며 요추추간판탈출증 등 근골격계 질환에 처방하는 첩약이다. 요추추간판탈출증은 현재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대상 질환이다.이에 야당의원들은 정부가 하르파고피툼근을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자생한방병원과의 유착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심평원은 정부의 시범사업에 따라 조건에 맞는 한약재를 급여화했을 뿐,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특혜는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했다.심사평가원 김국희 약제관리실장은 "복지부의 사업총괄에 따라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 2024년 4월 29일부터 진행 중"이라며 "이 중 한약재 추가와 관련해 복지부 요청에 의해 관련협회에서 회신한 5개 한약재를 대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중 하르파고피툼근만 공정서에 수록돼 있어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2단계 시범사업 한약재 목록에 포함했다"고 강조했다.공정서는 식약처에 고시된 대한약전외한약규격집으로, 해당 시범사업은 1차부터 식약처 허가 또는 공정서에 수록된 한약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김 실장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대상질환은 총 6개로 1단계 시범사업부터 적용 중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에 알레르기비염, 요추추간판탈출증, 기능성소화불량을 추가했다"고 강조했다.2단계 시범사업 시작 후 지난 7월 3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하르파고피툼근이 포함된 기준처방 청구건수는 총 5700여건으로, 전체 기준처방 청구건수의 2.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금액은 약 2억8000만원으로 전체 한약재비 청구금액의 2.5% 수준이다.김국희 실장은  "아울러 위원 구성 역시 기존에는 주로 협회 추천으로 이뤄졌으나, 전문학회 중심으로 변경해 세부 학회별 위원을 구성했다"며 "회의 참석 인원은 18명에서 25명 이내로 확대해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암질심 투명화…"위원회 구성 세부학회별 추천, 18명→25명 확대"이와 함께 심평원은 투명화를 위해 암질환심의위원회를 대폭 개선한다.우선 심평원 홈페이지의 약제급여기준 개선 신청 메뉴를 신청자 중심으로 개편했다.김국희 실장은 "업무 진행상황을 알 수 없어 답답하다는 의견을 적극 수용해 업무 진행단계를 도식화하고 신청자가 쉽게 진행 경과를 알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또한 처리 단계 변경 시 신청자에게 알림문자가 발송되도록 개선해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외에도 급여확대 신청 약제는 기준설정 여부 결과에 대해 제약사에 문서로 통보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신약에 대해서도 급여기준이 미설정된 경우 신청자에게 암질환심의위원회, 급여기준 소위의 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한다.또한 규정개정을 통해 암질환심의위원회 제10기 구성에 변화를 줬다.김국희 실장은 "올해 1월 규정개정을 통해 위원의 비위사실 확인 시 안건 검토에서 영구 제외토록 하고 부당 청탁사실 신고서 세부내용을 상세화하는 등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전했다.또한 그는 "아울러 위원 구성 역시 기존에는 주로 협회 추천으로 이뤄졌으나, 전문학회 중심으로 변경해 세부 학회별 위원을 구성했다"며 "회의 참석 인원은 18명에서 25명 이내로 확대해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끝으로 점차 고가의 혈액암치료제가 증가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혈액암 전문가를 2명 증원한 9명으로 구성해 균형 있는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한국화이자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치료제 마일로탁주(겜투주맙오조가마이신)가 급여권 진입에 실패했다.세 번째 도전 끝에 암질환심의위원회 문턱을 넘어섰지만, 결국 비급여로 결정나면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넘지 못한 것이다.한국화이자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치료제 마일로탁주(겜투주맙오조가마이신)가 급여권 진입에 실패했다. 세 번째 도전 끝에 암질환심의위원회 문턱을 넘어섰지만, 결국 비급여로 결정나면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넘지 못한 것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결과를 공개했다.마일로탁은 CD33 표적 단클론항체와 세포독성 약물인 '칼리키아마이신'으로 구성된 항체-약물 접합체(ADC)로, CD33 항원을 발현하는 세포에 작용해 암세포 성장을 차단한다한국릴리의 '옴보주20㎎(성분 미리키주맙)' 등과 한국로슈의 '오크레부스주(성분 오크렐리주맙)'는 모두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결정됐다. 두 약제는 각각 '궤양성 대장염'과 '재발형 다발성 경화증(RMS)' 치료제다.옴보는 궤양성 대장염 관련 염증에 작용하는 IL-23의 p19 아단위(subunit)를 선택적으로 표적하는 기전으로, 지난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를 받았다.허가 적응증은 '보편적인 치료제 또는 생물학적 제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반응이 소실되거나 또는 내약성이 없는 성인의 중등도에서 중증의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의 치료'에서다.오크레부스는 지난 5월 RMS 치료제 최초로 식약처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 RMS 환자들의 신경계 장애를 유발하는 탈수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CD20 발현 B세포를 선택적으로 표적하는 인간화 단일클론항체다.이번에 약평위를 통과한 옴보주와 오크레부스주는 국민간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을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면 건보적용이 최종 확정된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천식 진료 적정성 평가 1등급을 받은 의원급 의료기관 1802개소 중 절반은 수도권에 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경우 1등급 의료기관 642개소 중 41.1%가 수도권에 있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천식 10차·만성폐쇄성폐질환 9차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했다.천식 진료 적정성 평가 1등급을 받은 의원급 의료기관 1802개소 중 절반은 수도권에 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경우 1등급 의료기관 642개소 중 41.1%가 수도권에 있었다.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대표적인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우리나라 유병률은 나이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와 대기오염 등으로 환자는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심사평가원은 두 질환의 의료 질 관리를 위해 2013년부터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천식은 종합점수를 산출한 9805개소 중 18.4%인 1802개소가 1등급을 받았다. 2등급은 17.6%, 3등급은 19.4%, 4등급은 19.3%, 5등급은 25.2%다.1등급 기관은 서울에 461개, 경기권에 560개 등 수도권에 56.7%인 1021개소가 있었다.평가 지표를 보면 폐기능검사 시행률은 41.5%, 지속방문 환자비율은 74.4%, ICS(흡입스테로이드) 처방 환자 비율은 51.8%다.만성폐쇄성폐질환은 종합점수를 산출한 1848개소 중 34.7%인 642개소가 1등급을 받았다. 2등급은 29.1%, 3등급은 19.3%, 4등급은 10.4%, 5등급은 6.4%다.1등급 기관은 서울에 106개, 경기권에 158개 등 수도권에 41.1%인 264개소가 있었다.전미주 심사평가원 평가운영실장은 "만성호흡기질환 평가결과 폐기능검사 시행률은 향상됐으나 지속방문 환자비율과 흡입약제 처방 환자비율은 감소해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 만성 호흡기 질환의 관리와 예방 관련 정보를 널리 알리고자 포스터, 리플릿 등 홍보물을 배포하는 것은 물론, 질 개선이 필요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질 향상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원본부(본부장 김기근)가 지난  5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관내 사회복지시설 2곳에 쌀과 생필품을 전달하는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원본부(본부장 김기근)가 지난  5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관내 사회복지시설 2곳에 쌀과 생필품을 전달하는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이 날 행사가 진행된 시설은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애민보육원으로, 그간 의정부지원에서 월간 정기 봉사와 명절 후원을 해왔으나 올해 7월 1일부터는 새로 신설된 강원본부가 후원을 이어가게 됐다.김기근 강원본부장은 "사회복지시설과 맺은 소중한 인연을 앞으로도 지켜나가겠다"며 "소외 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가 서울시에서만 의료기관에 따라 최저 29만원 및 최고 680만원으로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5일 의료기관별 2024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을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했다.비급여 가격(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는 전체 의료기관의 623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공개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5일 의료기관별 2024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을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했다.구체적으로 ▲치료재료(167) ▲MRI(75) ▲초음파검사료(78) ▲예방접종(63) ▲기능검사료(46) ▲처치 및 수술료(44) ▲치과처치·수술료(20) ▲치과의 보철료(14) ▲보장구(12) ▲제증명수수료(31) ▲기타(73) 등이다.2024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 전체 항목의 65.7%(334개)의 평균 가격이 인상됐고, 32.7%(166개)의 평균 가격이 인하됐다.국민적 관심이 높은 도수치료의 경우 평균 가격이 전년대비 2.5%,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는 10.6% 인상됐다.또한,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 비밸브재건술 등은 기관별 가격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에 대해 서울의 A의원은 약 29만원(최소금액), 서울의 B의원은 680만원(최대금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도수치료 또한 서울의 C의원은 10만원(중간금액)인데 비해, 경남의 D의원은 26만원(최대금액)을 받고 있어 격차를 보였다.소비자는 합리적인 비급여 선택을 위하여 심평원 누리집을 통해 의료기관 간 비급여 가격을 확인 및 비교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누리집을 통해서도 항목별 비급여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정부는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라 소비자가 관심있는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가격 편차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의료계 협의를 통해 적정 가격 설정을 유도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국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의료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는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공개제도가 시행한 지 4년 차를 맞았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소비자·의료계 등 여러 분야의 의견 청취를 통해 국민의 의료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격공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이 정부가 필수의료 집중강화를 위해 도입한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대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혔다.의료계 일부에서 환산지수를 의료행위별로 차등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상대가치점수의 영역이기 때문에 심평원 업무 범위를 침해한다고 지적했지만, 심평원 기관장 또한 환산지수 차등적용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표한 것이다.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이 정부가 필수의료 집중강화를 위해 도입한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대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혔다.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지난 20일 심평원 출입 기자간담회를 통해 "환산지수가 지속적으로 일정하게 인상되다 보니 낮은 부분은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무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 문제를 개선하고 형평성을 맞추려면 환산지수를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강중구 원장은 의료수가 정상화를 위해 상대가치점수 개편의 필요성 또한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그는 "2000년 이후 세 차례에 걸친 상대가치점수 개편에도 전반적인 수가 불균형을 비롯한 저수가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현재 심평원은 '상대가치점수 조정체계 연구용역'을 발주해 진행 중이다. 앞서 정부가 진행한 환산지수 차등적용 관련 문제 또한 해당 연구용역에 포함돼 함께 논의된다.강 원장은 "연구용역은 필수 의료와 고가치 행위의 적절한 보상을 위해 상시적인 상대가치점수 개정 체계를 개발하고 그 수용성을 검토하는 연구"라며 "이번 연구가 필수의료 제공체계 지원을 위한 유연한 상대가치 점수 체계 구축에 활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혁신센터 설립 7개월…'필수의료 집중인상' 시범사업 40개 진행또한 올해 연초 조직개편된 심평원의 건강보험혁신센터는 현재 필수의료 공백해소를 위해 다양한 보상방식을 적용한 40개의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강 원장은 "지불제도 개편 타당성 및 정책 수용성 확보를 위해 그간 도입했던 제도‧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분석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범사업 관리 기준을 정비하고 타당성을 따져 국민에게 필요한 분야는 본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올해 연초 조직개편된 심평원의 건강보험혁신센터는 현재 필수의료 공백해소를 위해 다양한 보상방식을 적용한 40개의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심평원은 특히 진료 특성상 고위험 수술과 위험이 따르는 분야의 보상을 강화할 전망이다.강 원장은 "흉부외과(심폐수술), 심장내과(관상동맥 중재적 시술), 외과이식 분야(신장이식)는 이미 보상을 강화했다"며 "이외에도 분만·소아 분야의 진료공백 해소를 위해 분만 및 고위험 신생아 치료, 고위험·고난도 태아 및 소아수술, 소아 응급진료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이어 "뇌·심장·폐·복부·이비인후과 두경부암 수술, 주요 혈관, 심장 스텐트시술, 간담도 내시경 등 저평가된 항목 또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건강보험혁신센터와 함께 조직개편된 약제성과평가실은 의약품의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등재 시 불충분했던 임상적 근거를 사후에 평가하는 성과평가체계를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강 원장은 "고가 항암제 및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의 진입 장벽은 낮추되, 등재 후 실제임상자료(RWD)를 기반으로 약의 효과 평가를 확실히 하여 환자에게 좋은 약이 투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오는 28일에는 'RWD 기반 고가의약품 성과평가' 관련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라며 "5개국의 약제성과평가 선험국들과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해 고가 중증질환치료제의 지속 가능한 급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사 결과 의료계 수용성 높인다…학회·의료단체 개선의견 380여개 접수이와 함께 심평원은 심사 결과에 대한 의료계 수용성 제고를 위해 심사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과다 의료이용 또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구체적 대안을 마련한다.강중구 원장은 "의료현장의 심사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임상현실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심사기준의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심평원은 의료환경에 맞는 실질적인 심사 운영 방안과 기준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껴 작년 말 학회와 의료단체에 심사기준 개선의견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그 결과 379개의 개선의견이 제출됐으며, 현재까지 약 200여개가 검토 완료됐다.강 원장은 "특히, 급여기준 고시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최신 의료동향의 신속한 반영과 유연한 대응을 위해 심평원장이 공고하는 심사지침의 제·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심평원은 지난 7월 의료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지침조정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하반기에는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학회·협회와의 수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심사지침의 제·개정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강 원장은 "아울러 과다 의료이용에 대해서는 일차적 분석을 마무리한 상태로, 보다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임상에 적용할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심평원과 의료계 간 갈등을 완화하고 억울한 삭감을 배제하며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최신 의료동향을 신속하게 반영해 심사기준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 스마트의료기기 상생포럼과 오는 30일 중앙대학교병원에서 '병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및 이에스지(ESG)경영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빠르게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발맞춰 병원의 중대재해처벌법과 ESG경영의 최신 동향 등을 소개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통해 병원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적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 스마트의료기기 상생포럼과 오는 30일 중앙대학교병원에서 '병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및 이에스지(ESG)경영 세미나'를 개최한다.세미나에서는 ▲업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김태호 前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본부장)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진행절차 및 대응 방안(송성수 법무법인 린 변호사) ▲의료기관의 ESG경영 동향과 사례(김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헬스정책연구센터 파트장) 등 주제가 다뤄질 예정이다.세미나는 전국의 병원 소속 임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며, 희망자는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사전접수 후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및 재단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심사평가원 오수석 기획상임이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소개된 중대재해처벌법, ESG경영 사례와 대응방안들이 병원 운영 실무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분야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급성골수백혈병치료제 빅시오스리포좀 주가 보험급여 적정성 평가를 받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8일 2024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한독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빅시오스리포좀주'에 대해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빅시오스리포좀주는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한편, 약평위는 소아 신경모세포종 치료제인 콰지바주(디누룩시맙베타)에 대해서는 급여 적정성을 인정하지 않고 '비급여'로 결정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교육연수원 건립에 1300억원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두고 의료계 일부에서 재정 낭비라는 논란이 일자, 심평원은 원자잿값 인상 등 공사비 폭등으로 예산이 증액된 것이라 즉각 해명했다.심평원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26번지 일원에 연면적 1만9644.49㎡ 규모로 지하 2층~지상 4층 본동 3개 동과 부속동 등 교육 연구시설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교육연수원 건립에 1300억원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두고 의료계 일부에서 재정 낭비라는 논란이 일자, 심평원은 원자잿값 인상 등 공사비 폭등으로 예산이 증액된 것이라 즉각 해명했다.이들은 지난 2020년 강원도 평창부지를 선정해 2021년 7월 71억5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연수원 건립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 877억원을 확보한 심평원은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건설단가가 높아져 당초 계획한 규모 보다 축소해야 했다.연면적은 기존 2만6426㎡에서 1만9504㎡로 숙소는 130실에서 80실으로 축소했다.이후 2023년 2월 중간설계 단계에서 조달청이 공사비 검토 결과, 48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자 추가예산 확보 시까지 설계중단을 통보받고 이후 6개월간 사업을 중단하기도 했다.2023년 10월 설계완료 이후에도 12월 증가된 공사비로 조달청을 통해 공사입찰을 진행했으나, 공사비 부족으로 두 차례 유찰되며 마침내 3차 입찰공고에서 신동아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돼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심평원은 "진료비 적합성을 심사하고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평가하는 심평원은 업무 특성상 직원들의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이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며 "그동안 외부시설을 임차해 교육을 진행해 왔는데 체계적 운영에 한계가 있어 연수원 건립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라고 강조했다.또한 이들은 "2022년 설계발주 때부터 당초 계획한 건립규모에서 주요시설을 과감히 삭제·통합하는 등 사업비 절감조치를 단행했다"며 "중간설계까지 주요시설을 조정·축소하는 등 공사비 절감 자구노력을 기울였으며, 설계최적화를 통해 148억 원을 절감하고 중간설계 이후에도 추가로 90억 원을 절감했다"고 말했다.하지만 예산이 증액한 이유는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 불안으로 원자재 품귀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심평원은 "당초 예산은 사업수립 시점인 2020년 조달청의 과거 3년간 유사 건축물 건축단가를 기준으로 확보했다"며 "하지만 물가 급등 및 건축물에 대한 각종 법규 사항도 2020년에 비해 강화돼 전체적으로 공사비 단가가 폭등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사업중단 등 불필요한 소모성 논쟁보다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물가상승이 예상되기 떄문에 공사기간 중에도 예산절감방안 등을 강구해 사업을 적시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코로나19 유행이 끝난 뒤 첫해인 작년에 흔히 감기로 불리는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20여년만에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31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 등을 통해 '2023년(제56차)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코로나19 유행이 끝난 뒤 첫해인 작년 흔히 감기로 불리는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20여 년 새 처음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는 전체 의료기관 총 5만4017개소를 대상으로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심사 완료된 외래 진료내역을 평가했다.심평원은 항생제·주사제 등 국민 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약제의 오남용을 줄이고 적정 사용을 도모하고자 2001년부터 약제 급여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특히, 급성상기도감염(감기 등) 및 급성하기도감염(급성기관지염 등)은 대부분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기 때문에 세균성 질환을 치료하는 항생제는 사용이 권장되지 않아 항생제 처방관리를 위해 항생제 처방률 지표를 평가하고 있다.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처방률은 41.42%로 전년도 32.36% 대비 9.0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2002년 73.33%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여 년 동안 절반으로 줄어드는 성과를 보였으나 코로나19 유행 이후 항생제 처방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처방률은 41.42%로 전년도 32.36% 대비 9.0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의료기관 종별로는 병원 50.97%, 의원 40.90%, 종합병원 32.79% 순으로 항생제 처방률이 높았고, 상급종합병원이 4.44%로 가장 낮았다.연령별로는 영유아가 48.68%로 급성상기도감염에 항생제를 가장 많이 처방했고, 소아청소년 42.89%, 성인 40.37%이며 노인이 27.24%로 가장 낮았다.반면, 급성기관지염 등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은 59.76%로 전년도 54.06% 대비 5.70%p 증가한 결과를 보였다.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 60.09%, 병원 58.53%, 종합병원 46.67% 순으로 항생제 처방률이 높았고, 상급종합병원이 8.87%로 가장 낮았다.연령별로는 영유아가 62.65%로 가장 높았고, 소아청소년 61.72%, 성인 60.13%, 노인이 44.30% 순이었다.급성기관지염 등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은 59.76%로 전년도 54.06% 대비 5.70%p 증가한 결과를 보였다.2020년부터 2023년 외래 진료내역을 분석한 결과, 급성 상·하기도감염(주상병 기준)으로 진료한 명세서 건수는 코로나19 유행 후 급격히 감소해 2021년에는 코로나19 이전의 절반 수준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다른 호흡기계 질환이 함께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2023년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코로나19방역 수칙이 완화됐고 이후 급성 상․하기도감염 진료 건수와 항생제 처방률이 모두 증가했으며, 모니터링 지표인 외래 전체 상병, 호흡기계질환의 항생제 처방률도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약제평가 결과에 대해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는 "2023년 코로나19 엔데믹 후 다양한 호흡기 감염증이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유행하면서 바이러스와 세균 감염의 감별 진단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며 "또한 하기도감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균에 의한 이차 감염을 우려하여 항생제 처방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이어 "임상 현장의 어려움이 있지만 항생제는 적절하게 처방하지 않으면 여러 부작용 발생 위험과 항생제 내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급성 상․하기도 감염은 주로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인 만큼 항생제 처방을 최소화하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사제 처방률 증가, 의료기관 지원 강화 등 다각적 노력"주사제 처방률은 12.60%로 전년도 10.77% 대비 1.83%p 증가했고,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3.82개로 전년도 3.64개 대비 0.18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상병별로 분석한 결과 급성 상․하기도감염 등 호흡기계질환에서 전년 대비 주사제 처방률과 약품목수가 더 많이 증가했고, 가장 많이 처방한 주사제와 경구 약제는 해열‧진통‧소염제로 확인됐다.연령별 주사제 처방률은 노인이 15.56%로 가장 높고, 성인 13.85%, 소아청소년 5.38%, 영유아 2.57% 순이었다.주사제는 경구투약을 할 수 없거나, 경구투약 시 위장장애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경우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치료효과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서만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김기원 평가관리실장은 "지난 20여 년 동안 항생제 처방률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성과도 있었지만, 코로나19 유행 이후 항생제 처방률이 다시 오른 만큼 앞으로 질 향상 지원 등 의료기관 지원을 강화하고, 가감지급사업을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마취 적정성평가 대상 의료기관 중 절반을 넘는 219개 기관이 1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6일 2023년(3차) 마취 적정성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모바일 앱(건강e음)을 통해 공개했다.평가대상은 마취료를 30건 이상 청구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등 399곳으로 대상기간은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다.마취 적정성평가 대상 의료기관 중 절반을 넘는 219기관이 1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6일 2023년(3차) 마취 적정성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모바일 앱(건강e음)을 통해 공개했다.심사평가원은 마취 영역 의료 질 개선 및 마취 환자의 안전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2018년부터 마취 적정성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다.규모가 작은 중소 병원의 마취 안전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평가대상을 2차 평가는 전문병원(병원급)으로, 이번 3차 평가에서는 전체 병원급으로 확대하여 실시했다.평가 결과, 종합점수는 평균 89.7점으로 전 차수 대비 2.3점 향상됐고, 전 차수 대비 종합병원은 3.0점, 전문병원(병원급)은 2.5점 올랐다.마취 적정성평가는 종합점수에 따라 국민이 알기 쉽게 1~5등급으로 구분했으며, 전체 대상기관 중 1등급 비율은 54.9%로 전 차수 대비 3.7%p 증가했고, 5등급 기관은 2.7%p 감소했다.1등급 기관은 219개소로 권역별로 살펴보면 경상권 62개소, 경인권 56개소 및 서울권 46개소 등 전국 모든 권역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했다.병원급 종합점수는 평균 48.5점으로 타 종별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이고, 첫 평가 대상인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국가단위 결과만 공개했다.평가 결과, 종합점수는 평균 89.7점으로 전 차수 대비 2.3점 향상됐고, 전 차수 대비 종합병원은 3.0점, 전문병원(병원급)은 2.5점 올랐다.마취 적정성평가 지표는 마취환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인력 등을 평가하는 구조영역과 안전관리 활동을 평가하는 과정영역, 마취 중·후 환자 상태를 평가하는 결과영역으로 나눠진다.우선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인당 월평균 마취 시간, 회복실 운영 여부 등은 전 차수 대비 소폭 하락했다.'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인당 월평균 마취 시간'은 평균 153.4시간으로 2차 대비(149.8시간) 3.6시간 증가했고, 지표 기준이 강화된 '회복실 운영 여부'는 282기관(67.6%)이 기준을 충족했다.마취 전 환자 평가 실시율, 회복실에서의 오심 및 구토와 통증점수 측정 비율은 전 차수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마취 전 환자 평가 실시율'은 평균 96.6%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회복실에서의 오심 및 구토와 통증점수 측정 비율'은 평균 96.4%로 2차 대비(95.2%) 1.2%p 증가했다.'마취 중·후 정상체온(35.5℃이상)유지 환자비율'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병원급) 모든 종별에서 2차 대비 향상됐고, 특히 전문병원(병원급)은 22.7%p(65.22차 → 87.93차%)로 증가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심사평가원 전미주 평가운영실장은 "마취 적성성평가 결과가 전반적으로 향상됐으며, 전문병원(병원급)의 마취 환자 안전관리 개선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3차 평가대상으로 확대된 병원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종별을 고려한 평가 기준 및 지표를 개선하고 병원 맞춤형 질 향상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최초로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도입한 가운데, 진료과별 갈라치기라는 의료계의 지적에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환산지수 차등적용으로 상대적으로 불리해진 진료과목은 빠른 시일 내 별도의 시범사업 등을 통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최초로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도입한 가운데, 진료과별 갈라치기라는 의료계의 지적에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6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환산지수 쪼개기는 현재 불균형한 국내 수가 구조를 최대한 조정하자는 취지로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지난해부터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도입하려 했지만 의료계 거센 반발에 한발 물러선 바 있다. 올해 역시 '환산지수 차등화'를 두고 정부와 의료단체간 갈등이 좁혀지지 않아 수가협상이 결렬되기도 했다.이중규 국장은 "환산지수 차등적용은 작년에 도입하려 했지만 논의가 충분치 않다는 의료계 의견을 존중해 올해부터 시작하게 됐다"며 "일괄적인 수가 인상 구조를 탈피해 저평가된 항목을 보다 집중적으로 인상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94.1원으로, 올해 대비 0.5% 인상됐다. 또한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따라 외래 초진 및 재진 진찰료는 각각 4% 인상된다.병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82.2원으로, 올해 대비 1.2% 인상이 이뤄졌다. 이외에도 수술·처치 및 마취료에 대해 야간 및 공휴일 가산이 50%에서 100%로 확대되고(병원 이상에 적용) 응급실에서 시행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가산도 50%에서 150%로 높였다. 의원급 토요가산 역시 병원까지 확대 적용한다.정부는 여러 의료행위 중 의원급 초진찰료를 최우선으로 집중 인상한 배경에 대해 진찰료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항목이고 수가 인상 효과를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중규 국장은 "필수의료 연관 수술 분야 인상도 고민했지만 병의원 간 중첩된 문제로 분란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우려가 있어 의원급에만 해당하는 진찰료 인상을 결정했다"며 "진찰료 4% 인상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당히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다만 일부에서는 초·재진 진찰료 인상이 외과 계열 등 환자가 많지 않은 진료과목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다.그는 "의원급 초·재진 진찰료가 4% 인상은 진찰 횟수가 많지 않은 외과 계열에 상대적으로 손해라는 지적이 있다"며 "필수의료 살리기 차원에서 도입된 환산지수 차등적용이 오히려 필수의료에 불리할 뿐 아니라 의료계 갈라치기라는 시선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하게 부정했다.이어 "수가를 추가로 얹어주는 것이 물론 특정 과에 유리하고 불리할 수 있지만 복지부는 이를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뭔가를 개선하려고 움직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호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의원급 외과 계열 지원을 위해 의사회 등과 만나 다양한 시범사업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이중규 국장은 "지난해 외과와 관련해 심층 상담 시범 사업 등을 진행했는데 참여가 저조했다"며 "해당 시범사업은 폐지되고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인데 빠른 시일 내에 의사회와 만나 논의하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이와 같은 환산지수 차등적용이 추후에도 계속 적용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이중규 국장은 "향후 환산지수 및 상대가치점수 결정 방향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된다"며 "아직 큰 틀에서 논의하는 단계지만 위원들 모두 환산지수 일괄적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만약 환산지수 차등적용이 추후에도 적용된다면 어떤 행위를 우선적으로 인상할지에 대해 의료계와 적극 협의 할 의사가 있다"며 "다만 의료계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외음부 양성 종양 제거한 청구 건과 관련해 수술 전·후 사진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가운데, 심평원은 "반드시 수술 전후 사진이 아니더라도 입증 가능한 범위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A 산부인과 의원 B 원장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심평원에서 외음부 양성 종양을 제거한 여성 환자들의 동의 없이 성기 사진을 보내라고 한다"면서 "이걸 항의했더니 묵묵부답"이라는 글을 올렸다.심평원이 외음부 양성 종양을 제거한 증거로 수술 전후 사진을 보내라고 A 산부인과 의원에 요구했다는 것이다.심평원이 외음부 양성 종양 제거한 청구 건과 관련해 수술 전․후 사진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가운데, 심평원은 "반드시 수술 전후 사진이 아니더라도 입증 가능한 범위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심평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요양급여비용 심사의 정확하고 공정한 수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고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사건의 A의원은 2023년 11월 외음부의 양성 신생물 등 상병에 자-406-2(가) 외음부종양적출술과 동시에 자-14(가)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을 청구했다.심평원에 따르면 위 두 가지 수술을 동시에 청구하는 사례는 드물게 발생하며, 피부양성종양적출술 청구 시 병변의 위치 및 크기 등 확인을 위해 관련 진료기록지를 요청하여 심사하고 있다.이에 심평원은 초진기록지, 경과기록지, 수술기록지 등의 심사 참고자료를 A의원에 요청했다.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외래경과기록지(조직검사결과 확인내용 포함), 시술기록지를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외음부 종양이 아닌 농양으로 확인돼 '자-406-2(가) 외음부종양적출술 및 자-14(가)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이 아닌 자-405 바도린선농양절개술로 인정됐다.심평원은 "이후 A의원의 동일한 청구 유형에 대해 심사가 이뤄졌는데 2024년 7월 청구 내역 중 위 내용과 동일한 유형의 상병 및 수술료가 청구됐다"며 "이에 요양기관에서 해당 수술료에 대해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경과기록지, 마취기록지, 수술기록지, 수술 전․후 사진, 조직병리검사 결과지 등 제출 가능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수술 전후 사진이 아니더라도 입증 가능한 범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아울러, 심평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심사, 참고 자료 요청 시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과 성별구분자리만 기재해 제출토록 협조를 구하고 있고, 수집된 목적 내에서만 민감정보 등을 이용 이후 파기 등의 후속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심평원은 "지난 24일 유선통화를 통해 A의원 원장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은 자료 요청의 취지와 입증 가능한 자료의 범위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이어 "향후 심사와 관련한 문의 시 올바른 청구방법 등 안내와 함께 신속한 답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국 303곳 병원 중환자실의 인력 적정성과 장비·시설 등을 평가한 결과가 공개됐다. 1등급을 받은 곳은 68곳이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4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심평원 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건강e음)에 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전국 303곳 병원 중환자실의 인력 적정성과 장비·시설 등을 평가한 결과가 공개됐다. 1등급을 받은 곳은 68곳이었다.이번 평가는 전국 상급종합병원 45곳과 종합병원 258곳이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만 18세 이상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한 내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그 결과 전체 병원의 평균 점수는 68.5점이었으며 '90점 이상'인 1등급을 받은 곳은 68곳(22.4%), '70(이상)∼90(미만)점'인 2등급은 69곳(22.8%)이었다.이어 50∼70점인 3등급 기관은 115곳(38.0%), 30∼50점인 4등급 기관 42곳(13.9%), 30점 미만인 5등급 기관 9곳(3.0%)이었다.1등급 기관은 서울·경기에 각 22곳씩 분포했고 경상권에 10곳, 충청권에 6곳 등이었다.1등급 기관은 서울·경기에 각 22곳씩 분포했고 경상권에 10곳, 충청권에 6곳 등이었다.인력과 장비·시설 관련 지표는 이전 평가 대비 향상됐다.인력 적정성을 나타내는 '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는 3차 평가 때 22.2병상이었지만 이번에 22.0병상으로 소폭 줄었다. '간호사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도 1.03병상에서 0.92병상으로 감소해 개선됐다.동맥혈 가스분석기·이동식 인공호흡기 등 중증 환자 치료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평가하는 지표도 개선됐다. 지난 평가에서는 6개 중 평균 4.2개를 갖춘 것으로 조사됐지만 이번 평가에선 4.3개로 증가했다.새로 정비된 지표인 '중환자실 사망률'은 위험 요인을 보정 변수로 적용해 산출된 '예측 사망자 수'를 분모로 한 표준화 사망비로서, 사망비가 낮은 A그룹은 44곳, 평균 수준인 B그룹은 180곳, 사망비가 높은 C그룹은 79곳으로 파악됐다.다만 심평원은 "이 같은 지표가 처음 도입된 점을 고려해 병원명 대신 종별·지역별 사망률만 공개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병원명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이번 평가에서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종별 점수 격차가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45곳의 평균 점수는 95.3점이었지만 종합병원 258곳의 평균 점수는 63.8점이었다.'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 항목에서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전담전문의를 배치한 반면 종합병원은 97곳(37.6%)만 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중환자실 전문 장비 및 시설 구비 여부' 항목에서도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6종의 전문 장비와 시설을 구비하고 있었으나 종합병원은 평균 4.1개를 갖추고 있어 차이가 났다.심평원은 "중환자실 수준을 높이고 병원 간 격차를 줄여 많은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