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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원주 이전 10주년…지역 상생 통해 '윈-윈' 공략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서울에서 원주로 이전하고 자리 잡은 지 10년이 지났다.심평원은 지난 2015년 12월 연면적 6만1469㎡(약 1만8600평)에 지하 2층~지상 27층으로 지어진 1사옥에 입주한 데 이어, 2019년 12월 15일까지 연면적 5만2592㎡(약 1만6000평)로 지하 1층~지상 9층으로 지어진 2사옥 입주를 마쳤다.심평원은 낯선 원주 지역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원주시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맺고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며, 심평원과 원주시가 함께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해 왔다.특히 최근에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관 특성을 반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며 주목받고 있다.심사평가원 이경수 홍보실장은 "일상속에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2009년부터 전 직원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며 "노인복지관 배식봉사와 어린이집 돌봄 봉사, 동절기 연탄배달 등으로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공헌활동 예산 5억원…코로나19 이후 소폭 증가했지만 추가 확보 필요"심평원은 ▲희귀난치병 환우치료비 지원 ▲실명예방재단 지원 ▲공공의료원 이용 취약계층에 대한 치료비 지원 ▲건강+생명 나눔 헌혈 등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본업 연계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아울러, 지역 소외계층과의 상생 및 교류를 위해 ▲중증 장애인 운영 카페 'I got everything' 지원 ▲저소득층 영아를 위한 '아가 사랑 분유 뱅크' 사업 ▲1사1촌 자매결연을 통한 공동 사회공헌 활동 등 지역과 함께 성장하기 위한 지역 연계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심사평가원 이경수 홍보실장은 "일상속에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2009년부터 전 직원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며 "노인복지관 배식봉사와 어린이집 돌봄 봉사, 동절기 연탄배달 등으로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심평원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5년 연속 지역 사회 공헌 인정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 중 심사평가원이 최초다.또한 심평원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문제를 발굴 및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보건의료 사회 공헌 아이디어 공모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해당 사업은 지역사회 보건의료 분야의 사회공헌 사례를 발굴하고, 발굴된 사업은 3개년 동안 지원받는다.대표적으로 ▲강원도 다문화 가정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레인보우 건강 브릿지' 사업 ▲교통 불편 지역의 이동 지원 서비스 '영월-효도차 영차' ▲저소득층 비만 아동을 대상으로 '함께 그린 건강 신호등' 사업 등이 있다.이경수 실장은 "공모전 아이디어가 공식적으로 정책에 반영된 사례는 아직 없지만 지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향후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특히 지역 아동 비만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업은 건강 인식도 지수가 크게 개선되며 고무적인 효과를 보였다"고 강조했다.이경수 실장은 "예산이 지난해보다는 늘었지만 한계가 있다 보니 자체 예산 2억5000만원과 성금 등을 통해 마련된 예산 2억5000만원 등 총 5억원 정도로 사회공헌활동을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다양하고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이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 배정되는 심평원 한 해의 예산은 약 5억원 수준.이경수 실장은 "예산이 지난해보다는 늘었지만 한계가 있다 보니 자체 예산 2억5000만원과 성금 등을 통해 마련된 예산 2억5000만원 등 총 5억원 정도로 사회공헌활동을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심평원은 올해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과 인력, 자원 등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유관기관과 파트너쉽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며 "KMI 한국의학연구소, 상지대한방병원, 강원도한의사협회와 협업해 무료 건강검진, 한방 침 치료 등 의료 봉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심평원 홍보실 임철홍 국민소통부 팀장 또한 "다양한 활동을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종식 후 소폭 증가했지만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심평원은 본부 중심 기관으로 본원의 역할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역사회에 융화될 수 있도록 꾸준한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4-05-22 05:30:00심사・평가

영유아 중증아토피 ‘듀피젠트’ 급여 범위 확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의 급여 범위가 확대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2일 발표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2일 발표했다.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듀피젠트(프리필드주, 펜, 200, 300mg)에 대해 만 6개월~만 5세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에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받았다.또한 이날 약평위는 부광약품의 조현병 신약 '라투다정(성분명 루라시돈염산염)'과 안텐진제약의 혈액암 치료제 '엑스포비오정(성분명 셀리넥서)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그 결과, 라투다정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엑스포비오정은 다발골수종에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위험분담계약 약제인 머크의 '얼비툭스주(성분명 세툭시맙)', 얀센의 '다잘렉스주(성분명 다라투무맙)'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얼비툭스주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을 인정받았다.이외에도 위험분담계약 약제인 머크의 '얼비툭스주(성분명 세툭시맙)', 얀센의 '다잘렉스주(성분명 다라투무맙)'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얼비툭스주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을 인정받았다.하지만 다잘렉스주는 다발골수종에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불분명하다고 평가받았다.
2024-05-03 15:50:33심사・평가

'키트루다' 급여확대 또 불발...리브리반트 급여신청도 미설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한국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성분명 펨브롤리주맙)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 시도가 또다시 불발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지난 17일 제3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발표했다.한국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성분명 펨브롤리주맙)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 시도가 또다시 불발됐다.지난해를 시작으로 세번째 논의를 거친 키트루다주는 자궁내막암 등 15개 적응증 급여기준 확대에 실패했다.현재 키트루다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사용할 때 건보가 적용되는데,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암, 자궁내막암 등으로 급여 기준 확대를 시도해왔다.심평원은 키트루다에 급여 기준 미설정을 통보하며 재정분담안을 추가 제출하면 급여 기준 설정 여부를 재논의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심평원은 독의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제 민쥬비주(타파시타맙)와 한국얀센의 리브리반트주(아미반타맙)의 요양급여 결정신청에 대해서도 급여 기준을 미설정했다.민쥬비주는 자가 조혈모세포이식(ASCT)이 적합하지 않고, 한 가지 이상 이전 치료에 실패한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에 대해 쓰인다.이외에 급여 기준 확대를 신청한 키프롤리스주, 애드세트리스주, 맙테라주 등은 '급여 기준 설정'을 받았다. 
2024-04-18 09:46:24심사・평가

심평원,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최고등급 달성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16년 연속 최고등급(S등급)을 받았다.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주관하는 해당 평가는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796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16년 연속 최고등급(S등급)을 받았다.국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기반 조성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침해 예방 활동 등을 진단해 매년 실시한다.특히 이번 평가영역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제11조의2 신설)에 따라 서면 검증 기준이 강화됐고, 정성지표 비중이 대폭 확대(2022년 20% → 2023년 40%)됐다.평가는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 중심의 53개 정량지표와 기관 및 기관장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도, 관리·감독의 적정성 등 7개 정성지표로 구성되고, 5개 평가 등급(S, A, B, C, D)으로 나뉜다.심사평가원은 ▲기관장 주도 조직 및 개인 성과지표(BSC & MBO) 내 '개인정보보호 지수' 반영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관리체계 정비 ▲매월 '개인정보 보호의 날'에 전사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업무 전반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운영 등을 통한 개인정보 역량 강화를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한 점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은 "진료비 심사 및 의료 질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국민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보유·처리하고 있는 만큼 전 임직원은 항시 개인정보 보호에 경각심을 가지고 모든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04-16 11:47:17심사・평가

심평원 경기남부본부, 경기도 수원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남부본부(본부장 김애련, 이하 경기남부본부)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경기도의료원장 겸 수원병원장 정일용)이 최근 지역 내 취약계층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남부본부(본부장 김애련, 이하 경기남부본부)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경기도의료원장 겸 수원병원장 정일용)이 최근 지역 내 취약계층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수원역 노숙인 무료진료, 어르신 보건교육 등 지역 내 취약계층 주민의 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협약 내용은 ▲ 지역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공동 사회공헌활동 추진 사항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보 교류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의료분야 관련 상호자문 및 관심 분야에서의 전반적인 협력 등이다.경기남부본부 김애련 본부장은 "지역 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앞으로도 우리원 본업을 활용한 보건의료 분야 특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며 "수원병원과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의료격차를 줄이고 경기도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4-05 11:09:15심사・평가

중증 천식 치료제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주, 급여 인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제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주'와 CSL베링코리아의 혈우병 치료제 '아이델비온주'가 보험급여 첫 관문을 통과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7일 결정신청 약제와 위험분담 계약 약제에 대한 '2024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공개했다.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제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주'와 CSL베링코리아의 혈우병 치료제 '아이델비온주'가 보험급여 첫 관문을 통과했다.심의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비급여 처리된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주30mg은 이번 약평위를 통해 처음으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CSL베링코리아의 B형 혈우병 치료제 '아이델비온주'가 3년 만의 재도전 끝에 급여 적정성을 인정을 받았다.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아이델비온주는  혈액응고 제9인자의 선천성 결핍 B형 혈우병 환자에서 ▲출혈의 억제 및 예방 ▲수술 전ㆍ후 관리(외과적 수술 시 출혈억제 및 예방) ▲출혈의 빈도 감소 및 예방을 위한 일상적 예방요법에 사용된다.한편, 지난해 4월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M) 치료제로 첫 급여가 적용된 베이진코리아의 외투세포림프종 치료제 브루킨사캡슐80mg은 급여범위 확대 적정성이 인정됐다. 이 약은 국내에서 중국 신약이 급여에 첫 적용된 사례다.브루킨사캡슐80밀리그램은 ▲외투세포림프종(MCL) ▲만성림프구성백혈병(CLL) 또는 소림프구성림프종(SLL) 치료제로 사용범위 확대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2024-03-07 18:56:51심사・평가

심사평가원 대구경북본부, '설 명절 맞이 이웃나눔' 실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경북본부(본부장 김기원, 이하 대구경북본부)는 지난 6일 대구시 동구 소재의 사회복지기구 보육시설 대구SOS어린이마을을 방문해 나눔 활동을 실시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경북본부는 지난 6일 대구시 동구 소재의 사회복지기구 보육시설 대구SOS어린이마을을 방문해 나눔 활동을 실시했다.대구SOS어린이마을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에게 가정 형태의 양육환경을 제공하는 시설이다.대구경북본부는 해당 시설의 아동·청소년에게 풍성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50만원 상당의 생필품 등 후원 물품과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을 전달하여 온정의 손길을 나눴다.김기원 대구경북본부장은 "설 명절을 맞이해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에게 나눔 활동을 실천하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분야를 찾아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나눔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2024-02-08 10:28:23심사・평가

"행위별 수가 불균형 개선…다양한 지불제도 본격 시행"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행위별 수가의 불균형에 따른 기존 보험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지불제도를 개발해 지속가능한 보상체계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6일 전문기자단 신년 간담회를 통해 "필수의료 공백 방지와 불합리한 수가체계 개선 등을 수행하기 위해 올해부터 '건강보험혁신센터'를 설치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강중구 심평원장은 지난해  성과로 심사평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의료계와 꾸준한 소통을 실시한 점을 꼽았다.지난해 3월 취임한 강중구 원장은 작년 심평원이 이룬 유의미한 성과로 심사평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의료계와 꾸준한 소통을 실시한 점을 꼽았다.강 원장은 "취임 후 1년이 지났는데 생각 이상으로 업무가 다양하고 깊이 있어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변화가 필요하다는 시각에도 크게 공감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그는 "심평원과 의료 현장의 인식 차이를 줄이기 위해 의약단체, 임상학회,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며 "뿐만 아니라 국정과제 핵심인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 보상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강조했다.심평원은 지난해 초저출생 위기 속 중증 및 응급소아 보상, 소아진료체계 및 분만인프라 강화에 주력함과 동시에 암·뇌질환 등 중증질환 중심 등재를 통해 국민 의료혜택을 확대했다. 또한 신속한 초고가약 등재 및 환자단위 성과관리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보호에도 기여했다.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한 상황. 특히 고령화로 늘어나는 의료지출 속 효율적 재정 관리가 핵심 문제다.강 원장은 "제정된 지 오래되거나 불명확한 심사기준은 의학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개선하고, 과다 의료이용을 상시 모니터링해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아울러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 재검토 등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효율적 재정 관리를 위해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평가 수행체계를 개편하는 등 내부 다지기에 힘쓴다.■ 의학적 타당성 기반 심사 기준 개선 체계 강화이를 위해 심평원은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평가 수행체계를 개편하는 등 내부 다지기에 힘쓴다.강중구 원장은 "임상 현실과 환자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 적정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학적 타당성에 기반한 심사 기준 개선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취임 직후부터 여러 의약단체와 의료기관을 찾아 소통하고 이의신청 현황 분석 등 심사기준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파악해 왔다"고 말했다.이어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척추수술 등에 대한 심사기준 개선을 추진 중이며, 내·외부 의료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심평원은 지난해 말 24개 전문학회와 의사협회, 병원협회에 심사기준 개선의견을 요청해 의견을 수렴했다.강 원장은 "내과, 외과에서 80~90개 정도로 가장 의견이 많았는데 각 과에 관련된 심사기준, 수가 지적 등이 대다수였다"며 "현실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 분야별로 안건을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해 신속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아울러 심사기준 개선 후에도 효과적 모니터링을 통해 재정비가 필요한 항목을 발굴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와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평가 수행체계 또한 개편된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평가항목, 지표의 양적 확대보다는 구체적인 평가목표 설정과 의미 있는 치료성과를 측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평가항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의료기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자료제출 의무도 완화될 전망이다.강중구 원장은 "의료 질 성과 측정을 위한 구체적인 평가목표를 설정해 목표에 도달한 평가는 종료하거나 지표를 개선함으로써 의료기관 부담은 줄이고 의료질은 향상시킬 수 있는 목표 중심 평가체계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또한 국민들에게 의미있는 평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치료 성과 중심 평가로 개선을 추진한다"며 의료 질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지표 중심으로 지표를 간소화해 변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혁신센터 및 약제성과평가실 신설심평원은 올해부터 필수의료 공백 방지와 불합리한 수가체계 개선 등을 검토 및 수행하기 위해 전담조직인 '건강보험혁신센터'를 설치했다.또한 건강보험 제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고가 의약품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약제성과평가실을 신설했다.강 원장은 "행위별 수가의 불균형에 따른 기존 보험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지불제도를 개발해 지속가능한 보상체계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고가의약품 대상 정의 및 성과관리체계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지출관리에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겠다"고 덧붙였다.이외에도 효율적 심사 업무 추진 및 지역 내 소통 강화를 위해 오는 7월부터 강원과 제주 지역에 지역 본부를 설치한다.강중구 원장은 "전국단위 본부 운영으로 균형을 맞추고 현장 밀착형 심사평가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다"며 "의료계, 유관기관 등과 폭넓은 의견수렴 및 세심한 준비를 통해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올 한해에도 심사평가, 건강보험 지출관리, 필수의료 등 국정과제 이행에 있어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체계를 더욱 강화해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현장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고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2-07 05:30:00심사・평가

파드셉·다잘렉스 암질심 통과...'키트루다'는 재논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한국엠에스디의 키트루다주(펨브롤리주맙)가 또다시 급여기준 확대 재심의 결과를 받으며 재심의에 들어간다.반면,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파드셉주(엔포투맙베도틴)와 한국얀센의 다잘렉스주(다라투무맙)는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 설정이 됐다.한국엠에스디의 키트루다주(펨브롤리주맙)가 또다시 급여기준 확대 재심의 결과를 받으며 재심의에 들어간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31일 2024년 제1차 암질환심의위원회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먼저 아스텔라스제약의 항체약물접합(ADC) 항암 신약 파드셉주(성분명 엔포투맙베도틴)는 급여 첫 관문을 넘었다.파드셉은 이전에 PD-1 또는 PD-L1 억제제 및 백금기반 화학요법제의 치료 경험이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 환자의 치료제로, 이번 암질심 통과 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앞두고 있다.얀센의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주(성분명 다라투무맙)는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보르테조밉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다라투무맙+보르테조밉+덱사메타손, DVd)에서 2차요법으로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반면 두 가지 적응증에 대해 급여를 신청한 한국로슈의 플라이비주(성분명 폴라투주맙 베도틴)는 암질심을 통과하지 못했다.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또한 암질심에서 적응증별 의학적 타당성 검토 후 제약사 재정분담안을 제출받아 재논의하기로 결정됐다.심평원은 "적응증별로 의학적 타당성, 진료상의 필요성 등을 우선 검토하고, 입증된 적응증에 대한 제약사의 재정분담(안)을 제출받아 급여기준 설정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2024-02-01 11:03:52심사・평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통과…개원가 긴장감 가중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심사평가가 강화되면서 개원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입원적정성 심사 업무 관련 예산 확보가  또다시 무산돼 업무에 난항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입원적정성 심사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추가적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이 없어 심사 처리 업무의 적체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입원적정성 심사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추가적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이 없어 심사 처리 업무의 적체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보험사기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2016년 관련 법이 제정된 지 8년여 만에 첫 개정 작업이다.개정안에는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수사기관이 체계적이고 신속한 심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심사를 의뢰하는 경우, 심평원이 자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이에 심평사은 입원적정성심사 평가에 대한 절차와 방식, 비용 산출과 주체 등 세부적 사항을 규정해 업무 명확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더욱 엄격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하지만  입원적정성 심사 효율화를 위해 경찰 등 수사기관이 심사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법률심의 과정에서 최종 제외된 것.이에 조회규 심평원 심사관리실장은 "법 재정 초반에는 수사기관의 심사비용 지원 등 재정적 내용이 포함돼 기대가 컸는데 협의과정에서 결국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 지원은 업무 효율화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굉장히 아쉬움이 크다"고 토로했다.이어 조 실장은 "현재도 인력 부족 등으로 업무적정성심사를 신속히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개정안으로 업무 부담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우려되는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현재 심평원 공공심사부에서 입원적정성 심사를 담당하는 직원은 심사전문위원 등을 포함해 19명이 전부다.반면 보험사기는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가 커지는 상황. 지난 2022년에는 1조818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돌파했으며 범죄의 조직화 및 지능화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한국법제연구원이 수행한 입원적정성 심사 효율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심평원은 보험사기방지법이 제정된 2015년 이후로 연평균 약 1만5000건의 입원적정성 심사를 진행했다.하지만 한정된 인력과 보험사기범죄 지능화 등으로 입원적정성 심사 처리 업무는 속도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심사 한 건당 소요 기간은 약 600일로 거의 2년에 달하는 상황이며, 특히 평균처리일수는 2015년 98건에서 2021년 683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입원적정성 심사 관련 평균처리일수가 2015년 98건에서 2021년 683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의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의 법정기한은 일반적으로 30~90일이고 일반적인 심사 및 민원 처리 또한 14~30일 이내에 진행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것.연구원에 따르면 180일로 입원적정성 심사 기간을 단축할 경우 현재의 3.8배에 달하는 인력이 필요한데 이는 약 115억원 정도로 추정된다.조회규 실장은 "개정안으로 심사건수가 얼마나 늘어날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우선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라며 "우선 전문가들과 함께 어떠한 방향으로 심사할 것인지 기준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다만 수사비 지원 등 재원 마련은 가장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부와 국회 등에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1-30 05:00:00심사・평가

심평원, 신규직원 가족 초청 환영행사 개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2일 원주 본원에서 2023년 하반기 신규직원 가족을 초청해 임명장 수여식 및 환영 행사를 개최했다.심사평가원은 지난 8월 공모를 시작으로 블라인드 방식의 채용을 진행했다.지난 12월 27일 임용된 신규직원 77명은 3일 간 합숙교육을 통해 공직가치 등 기본교육을 마쳤으며, 앞으로 4일 간의 직무교육 후 각 현업부서로 배치될 예정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하반기 신규직원 가족을 초청해 임명장 수여식 및 환영 행사를 개최했다.지방 이전 공공기관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가족 초청 행사에는 심사평가원 임직원과 신규직원, 그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초청된 가족들은 사내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함께한 후 심사평가원 사옥 주요 시설과 사무공간 등을 둘러보며 즐겁고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이후 신규직원들은 초청된 가족 및 지인들의 축하를 받으며 강중구 원장으로부터 임명장과 사원증을 수여받았다.강중구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훌륭한 인재를 심사평가원에 보내주신 부모님과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환경을 만들어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1-02 18:08:18심사・평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조직 명칭 변경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경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2024년 1월 1일부로 상임이사 및 전국 분사무소 명칭을 변경했다.우선 기획상임이사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한편 개발상임이사는 ‘보험수가상임이사’로, 업무상임이사는 ‘심사평가상임이사’로 각각 변경했다. 이와 함께 각 지원은 본부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서울지원은 서울본부로 변경된 것을 비롯해 ▲부산지원→부산제주본부 ▲대구지원→대구경북본부 ▲광주지원→광주전남본부 ▲대전지원→대전충청본부 ▲수원지원→경기남부본부 ▲창원지원→울산경남본부 ▲의정부지원→경기북부강원본부 ▲전주지원→전북본부 ▲인천지원→인천본부 등으로 운영된다.
2024-01-02 18:08:03심사・평가

트라마돌 마약류 지정 주장에 식약처 제동 '근거 부족'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아편과 성분 구조가 유사한 진통제 트라마돌을 마약류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근거가 부족하다며 제동을 걸었다.다만 미국,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향후 오남용 상황에 따라 마약류 지정도 검토할 수 있다며 가능성은 열어 뒀다.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식약처는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답변했다.아편 유래 성분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트라마돌은 중추신경계에서 통증 경로를 억제하고 노르에피네프린 및 세로토닌의 재흡수를 억제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트라마돌 제품 사진. 주로 중등도 이상의 만성 통증에 사용되는데 의존성 및 부작용이 적어 국내에선 마약류로 분류돼 있지 않지만, 일부 국가는 이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거나 단기 처방을 권고하고 있다.2020년 프랑스가 비 암성 통증의 경우 트라마돌 경구제의 처방 기간을 12주로 제한하면서 정치권에서도 해외 사례를 들어 트라마돌의 분류 및 감시 체계 강화 주장을 해마다 되풀이하는 실정.강선우 의원의 트라마돌 마약류 지정 필요성 질의에 식약처 마약정책과는 "트라마돌의 오남용 실태조사 연구 결과 및 관련 전문가 단체, 업계 등과 의견 수렴을 진행한 결과 트라마돌을 마약류로 지정할 근거가 부족했다"며 "다만 일부 국가에서 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오남용 및 국제연합 차원에서 통제물질 지정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마약류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강 의원은 "오남용 실태조사 연구용역은 환자와 약사단체에서 부작용을 이야기하면서 시작됐다"며 의사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이유와 해당 연구용역이 신뢰성이 있는지 질의했다.특히 마약류로 지정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트라마돌 사용상 주의사항에 "의존성이 낮다"는 문구를 삭제해 허가사항을 강화한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강 의원의 판단.이에 식약처는 "트라마돌이 함유된 제품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설문조사는 실제 환자를 주기적으로 진료하고 처방하는 주체인 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며 "장기투여에 의한 내약성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의존성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의존성이 낮으나' 문구가 의존성이 낮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삭제했다"고 설명했다.의사는 물론 약사, 환자 등 다양한 집단을 포괄한 용역을 다시 실시할 필요성에 대해선 약물의존 등 이상 사례 보고나 해외 규제 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필요 시 진행을 검토하겠다는 입장. 사실상 트라마돌의 오남용 사례 증가 등의 변화가 없는 한 현재 분류를 고수하겠다는 것이다.한편 의료용 마약류를 의사가 본인에게 처방하는 '셀프처방' 문제가 불거지면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과 연계 및 경찰과의 수사 공조 등의 개선안이 추진된다.의료인의 셀프 처방 방지시스템이 미흡해 마약류 투약내역 조회서비스와 DUR 연계를 통한 마약류 처방 내역 확인이 필요하다는 강기윤 의원의 질의에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의 연계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시스템 간 연계를 위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한 환자의 오남용 정보 제공 가능 여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7월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심의 결과에 따라 시스템을 연계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활용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식약처의 입장. 이어 의료용 마약류 처방내역을 분석해 과다처방, 의사 본인의 오남용 및 차명 처방(의심) 사례 등에 대해 마약류 기획(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를 의뢰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또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을 위해 과다, 중복 처방 등 일탈행위를 한 의사를 대상으로 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해당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함한 '의료용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계획이다.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수사 의뢰 결과를 자동으로 연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식약처는 "경찰청과 수사 결과 회신 시스템 마련 등 공조 강화 필요성에 대해 협의하고 있어 내년 상반기까지 시스템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식약처는 AI 기반 마약류 오남용 예측 및 사전 예방을 위해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을 9월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11-03 05:30:00심사・평가

식약처, 세계 최초 WHO 우수규제기관 등재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세계보건기구(WHO)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세계 첫 우수규제기관 목록((WHO Listed Authorities, WLA)에 등재시켰다.1일 식약처는 WHO의 우수규제기관 목록 등재 소식을 공개했다. 이번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 등재는 세계 최초이며, 등재된 기능은 의약품과 백신 분야 8가지이다.등재 기능은 ▲약물감시 ▲제조수입업허가 ▲규제실사 ▲시험검사 ▲임상시험 ▲국가출하승인 ▲시판허가 ▲시장감시다.WLA는 WHO가 의약품 규제기관의 규제시스템과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해 그 수준이 뛰어난 규제기관을 목록화한 것으로, 유니세프 등 UN 산하기관에 의약품 조달을 활성화하고자 마련한 기존의 우수규제기관 목록인 SRA(Stringent Regulatory Authorities)를 대체해 새로 도입한 제도다.현재 WHO는 SRA 국가가 UN 산하기관에 의약품·백신 조달에 입찰하는 경우 WHO 품질인증(Pre-qualification, PQ) 예외를 적용해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고 있으며, WHO는 WLA 등재 국가에 대해서도 이와 동등한 수준의지원책을 운영할 것으로 기대된다.WLA 등재는 의약품·백신 규제시스템 글로벌 기준(GBT) 평가에서 3등급 이상을 받아 신청 자격을 갖춘 규제기관에 한해 수행 능력(PE) 평가를 거쳐 결정되며,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의약품·백신 분야에서 모두 GBT 최고등급(4등급)을 획득하는 등 체계적으로 WLA 등재를 준비해왔다.오유경 처장은 "대한민국 식약처의 WLA 등재는 우리 정부의 의약품·백신 분야 규제시스템의 우수성과 국내 의약품·백신 제조업체가 신뢰할 수 있는 의약품·백신을 생산하고 있음을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앞서 식약처는 WHO 위탁시험기관(TSA) 지정(2006년), 의약품실사상호 협력기구(PIC/S) 가입(2014년),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회원국 가입(2016년) 등 국제기구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식약처는 이번 WLA 등재와 별개로 의약품 분야 시판허가 기능도 현재 진행 중인 평가 절차를 마무리해 등재할 예정이며, 앞으로 K-의약품·백신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1-01 11:53:52심사・평가

개원가 경영 침체에서 벗어나나…급여 매출 회복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급여 진료 중심 진료과 경영 상황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급여 매출 통계에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극심한 침체를 겪었던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의 매출은 눈에 띄게 늘었다.다만 올해부터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통계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매출 증가 결과를 무조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자료사진. 일선 개원가의 올해 1분기 급여 매출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증가하는 모습이다.메디칼타임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2023년 1분기 진료비 통계지표(심사일 기준)'를 활용해 진료과목별 기관당 월 급여 매출을 분석했다.올해 1분기 개원가 급여 매출은 5조9293억원으로 기관 당 월 5610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보다 12.5% 증가한 수치다.진료과목별로 봐도 안과를 제외한 모든 진료과목이 매출 증가를 기록했다. 내과와 정형외과, 흉부혈관심장외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의원은 전체 평균보다도 증가율이 높았다.통증 진료를 중심으로 하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의원은 1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들 4개 진료과목 중에서는 정형외과 급여 매출이 월 8616만원으로 가장 컸고, 증가율 역시 15%로 가장 높았다.유일하게 월 급여 매출 1억원을 넘긴 안과 의원은 성장률도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 1억1732만원이었는데 올해 1분기는 1억975만원으로 6.5% 감소했다.코로나19 시기 특히 부침을 겪었던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 월 급여 매출 증가율은 각각 40.1%, 35.1%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소청과 의원 월 급여 매출은 지난해 1분기 2866만원에서 올해 1분기 4015만원으로 뛰었다. 이비인후과 상황도 나아지는 모습이다. 같은 기간 5071만원에서 6849만원으로 증가했다.소청과 의원은 폐과 이야기까지 나오며 기피 진료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개원가 진료비 증가율은 긍정적 부분 중 하나다. 지난해 1분기까지만 해도 월 급여 매출이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데다 26개 진료과목 중 최하위권에 위치해 있었다.소청과 이비인후과 만큼은 아니지만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던 가정의학과 매출 역시 2615만원에서 3250만원으로 24.3% 증가했다.2022년 1분기와 올해 1분기 동네의원 월 급여매출(진료비 통계지표 재구성)서울 S이비인후과 원장은 "실외 마스크에 이어 올해 초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바뀌면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해 환자도 늘었다"라며 "진료비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히 늘었다고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실제로 개원가는 통계 결과 해석을 단순히 매출이 늘었다고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심평원이 분기마다 발표하는 통계지표가 '심사일'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유에서다.심평원은 진료일과 심사일로 나눠 분기마다 공개하던 '진료비 통계지표'를 올해부터 바꿨다. 진료일 기준 통계는 반기, 심사일 기준 통계는 분기마다 발표하기로 한 것.의료기관이 실제 환자를 진료한 날짜와 급여를 청구하는 날짜에 차이가 있다보니 심사일이 진료일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 보니 기준점에 따라 통계 결과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지사.한 진료과의사회 보험이사는 "일반적으로 심사일과 진료일 기준으로 통계를 분리하더라도 계절별로 환자 변화율 등이 비슷했기 때문에 통계 값이 크게 차이가 없다"라며 "코로나19라는 변수가 개입하는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정책이 시시각각 변했기 때문에 심사일과 진료일 통계에 차이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며 "심사일 기준 올해 1분기 통계면 실제 진료일은 지난해 하반기 일부가 들어간다. 매출이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숫자를 그대로 볼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등을 반영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0 05:30:00심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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