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약 배송 전면 확대 놓고 입장차…복지부도 '신중론'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정부의 약 배송 확대 방침과 관련해 반대 여론과 산업계의 환영 등 입장차가 커지는 가운데, 복지부 역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이는 실제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전면 확대를 논의하기보다는 안전성과 시장 질서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보건복지부가 약 배송 전면 확대와 관련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한다는 입장이다. 3일 보건복지부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복지부전문기자협의회의 비대면 진료 약 배송 전면 확대 논의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번 정부의 약 배송 확대 방침은 오는 12월 24일 본격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맞물려 있다.현재 제한적으로 허용이 예고 된 약 배송 대상자는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가까운 동네 약국 중심으로 약 배송을 허용하되 비대면 진료 전담 약국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있다.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가 제한적 약 배송을 장기적으로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란이 됐다.정부는 배송 확대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약사단체,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으로 의약품 배송 과정에서의 품질관리와 본인 수령 확인, 복약지도 등 안전장치도 함께 논의한다는 방침이다.이처럼 정부가 전면 확대 방침을 밝히자 약사회는 즉각 반발했고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 역시 문제를 제기하며 우려를 전하고 있는 상황이다.약사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범부처 민관협의체에 불참을 선언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대응 수위를 올리고 있다.국회 역시 정부와 온도 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2월 제도를 먼저 시행하고 실제 효과와 부작용을 확인한 뒤 약 배송 확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결국 보건복지부 역시 이같은 신중론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전면 확대의 논의를 시작하지만 현재 제도가 시행도 되기 전인 만큼 시행 전 제도 정비는 물론 이후 상황까지 지켜봐야한다는 판단이다.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논의가 시작한다는 것이 아직 제도가 시행도 전에 논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약 배송의 경우 우선 안전성 측면을 고려해야하는데, 실제로 복약지도에 대한 강화나 관련 수가 등도 정비해야 한다"며 "또 비대면 진료처럼 기존의 질서를 건드리지 않고, 약 배송에 대한 선택권도 약사에게 줘, 약사가 플랫폼에 종속되는 것은 안 된다는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그는 "결국 전면 확대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 문제가 없다면 가능한 이야기로, 안전성이나, 시장 질서에 문제가 생긴다면 교정해서 가야한다"며 "국민들의 편의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안전성도 중요하고, 현재의 의료시스템의 질서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단계적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