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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일방적 진료예약 취소는 진료거부…엄정 대응"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 올해 9월이나 내년 3월에 복귀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병왕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 올해 9월이나 내년 3월에 복귀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와 각 수련병원 기조실장 등은 지난 12일 수련병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공의 사직서 수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전병왕 실장은 "간담회를 통해 기조실장 및 수련부장들이 전공의를 빨리 복귀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 의견을 줬다"며 "그중 9월 또는 내년 3월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하면 많은 인원이 복귀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재는 아직 사직 처리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전공의들은 신분을 유지하고 있고, 수련을 계속 밟을 수 있는 상태"라며 "복귀한다면 수련을 마무리하고 전문의 자격을 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조속히 복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미복귀 전공의는 9월이든, 3월이든 다시 전공의가 되려면 경쟁을 통해 그 자리로 가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시작하는 시간이 늦어지면 수련 기간도 더 길어진다"고 지적했다.이어 "더 빠르고 좋은 길이 있는데 왜 사직하고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집단휴진을 예고한 의대교수에 대한 행정명령은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전병왕 실장은 "특정 병원이 집단휴진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 중 일부가 동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휴진 결정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교수님들은 진료에 참여했다.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환자 곁을 지킬 것이라 보기 때문에 행정명령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정부가 의료계와 물밑작업을 통해 의대정원을 재조정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선을 그었다.전 실장은 "내년도 입학 정원 그리고 모집인원 이런 부분들은 다 확정된 내용"이라며 "정원과 관련해서는 다시 거론할 그런 상황도 아니고 복지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내년도와 정원에 대해 다른 얘기가 논의되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전했다.■ 일방적 진료예약 취소는 '진료거부'…"불법행위 엄정 대응"또한 정부는 오는 17일과 18일 대규모 전면 휴업을 앞두고 있는 개원가와 대학병원 등 의료계를 향해 "일방적으로 진료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 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부터, 연세대 의대·병원은 27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을 결의했다.대한의사협회 또한 18일에 전국적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고, 전국의대교수협의회도 집단행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전병왕 실장은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복지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전국 총 3만60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 발령을 완료했으며, 집단휴진 피해사례에 대한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오늘부터 의원급까지 확대할 예정이다.전 실장은 "의료계가 집단 진료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의료 정상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며 "이는 진료와 수술을 앞둔 환자들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암환자 등 중증환자들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024-06-13 12:16:15제도・법률

행정처분 놓고 고민하는 복지부...미복귀 전공의 무처분 시사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의료계가 요구한 행정명령 '취소'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처분'의 진행 여부는 미결정이라는 뜻으로,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단휴진을 준비하는 의료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정부가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2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행정처분을 취소하진 않지만 정부가 처분을 집행하지 않을 수 있다. 잘못은 남지만 처분은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4일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개별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은 철회하겠다고 밝혔다.이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수리되지 않아 병원에 발이 묶여있던 전공의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하지만 지난 4일 이후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전체의 0.2% 규모에 불과한 상황.의료계는 전공의가 자유롭게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모든 전공의의 행정처분을 취소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행정명령을 취소한다면 효력이 소급 적용돼 이전에 있었던 위반행위도 소멸하지만, 철회하는 경우는 철회시점부터 효력이 생겨 행정명령 위반 행위는 여전히 유효하다.전공의들은 같은 맥락에서 이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2월 시점으로 수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하지만 행정처명 '취소' 및 사직서 효력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다.전병왕 실장은 "일단 복귀 전공의는 수련을 마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 행정처분 또한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며 "미복귀 전공의는 전공의 복귀율과 의료 현장의 비상진료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 방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복귀한 전공의 또한 행정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철회하는데 미복귀 전공의까지 이를 취소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사직서 수리와 관련해서는 "일부 병원들의 요청이 있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복지부뿐 아니라 노동부 등 관련 부처가 함께 결정해야 할 문제인데 현재까지 검토한 바로는 소급수리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강조했다.전공의들이 정부의 행정명령을 어긴 사실은 사라지지 않지만, 이에 대한 처분 집행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전병왕 실장은 "행정처분을 취소하진 않지만 정부가 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다"며 "잘못은 남지만 처분은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당장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끝으로 그는 의료계를 향해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거부하고 불법적인 단체행동을 통해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아직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며 "비공식적 라인들을 통해 의료계와 직접 만나 설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3 05:30:00제도・법률

지지부진한 전공의 복귀율…행정처분 철회에도 4명이 전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 중단을 선언하며 전공의 복귀를 촉구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이들의 복귀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의료계는 개원가를 비롯한 대학병원 교수까지 집단행동을 예고하며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정부가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 중단을 선언하며 전공의 복귀를 촉구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이들의 복귀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서 출근한 전공의는 1025명으로 전체 현원 1만3756명 중 7.5% 수준이다.출근한 전공의는 지난 5월30일 874명에서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및 업무개시명령 철회, 복귀자 행정처분 중단을 발표한 지난 4일 1021명으로 증가하면서 1000명을 넘겼다.하지만 이후 7일 1027명, 10일 1036명, 11일 1025명으로 큰 폭의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7일을 기점으로 되레 감소했다.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전공의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행정처분을 소급 취소하라는 의료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의료계 주장대로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소급 취소할 경우 현 비상진료체계의 책임이 정부에게 넘어와 각종 법적 분쟁에 휘말릴 여지가 있다.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관련 질문을 받고 "정부가 내린 명령에 대해 취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향후'에 대해서 철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서울대 의대 비대위는 정부가 전공의에게 내린 행정처분을 완전히 취소하지 않으면 오는 17일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모든 진료과가 무기한 전면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결의했다.대한의사협회 또한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하고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행정명령 철회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떠난 전공의들을 100여 일간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현행법 위반의 범법자 신세로 남겨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교수들의 전면 휴진 결의는 의료계 요청에 귀 기울여 달라는 저희의 마지막 몸부림"이라며 "의사에게도 직장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는 외침"이라고 말했다.
2024-06-12 12:40:20제도・법률

국립대 교수들 "의대생 유급 안 돼…정부, 휴학 승인해야"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동맹휴학에 나선 의대생들의 집단유급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전국 주요 거점국립대 교수회가 정부를 향해 "의대생 휴학을 승인해달라"고 요구했다.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연)는 11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각 대학 총장은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고 그들이 적절한 시기에 복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동맹휴학에 나선 의대생들의 집단유급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전국 주요 거점국립대 교수회가 정부를 향해 "의대생 휴학을 승인해달라"고 요구했다.거국연은 강원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9개 대학 교수회 회장으로 구성된 단체다.전국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의대생 대다수는 지난 2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적으로 휴학계를 제출했다.하지만 정부가 단체행동으로 인한 휴학계 제출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휴학계가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석이 누적돼 집단유급당할 위기에 처해있다.이들의 집단유급이 현실화되면 의대생은 한 학기 등록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뿐더러, 내년에는 7000명에 달하는 학생이 한꺼번에 수업을 들어야 한다.교육부는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의과대학에 한해 학기제를 학년제로 변경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학년제로 변경되면 올해 8월 초까지 개강을 미룰 수 있다.하지만 의대증원 정책이 마무리됐음에도 전공의와 의대생 사이에 복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집단유급을 피해 가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에 거국연은 "정부가 증원을 확정한 만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즉시 휴학을 승인해 교육 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 학생들의 경제적 피해도 보상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의대 교육은 1년 단위로 진행돼 학생들에게 복학을 강제한들 (수업이) 정상화되지 않는다"며 "증원이 이뤄지는 각 대학의 교육여건이 악화됐는데 유급마저 발생하면 올해 신입생은 졸업할 때까지 6년 내내 정원의 두 배가 넘는 동료들과 수업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또한 이들은 의료교육 부실을 막기 위해 의학교육평가원이 의대 제반 시설과 교수 충원 현황 등을 고려해 정원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거국연은 "증원에 따른 의료교육 부실화 방지를 위해서는 정확한 평가가 필수"라며 "공신력을 갖는 의학교육평가원이 각 의과대학의 제반시설 교수 충원현황 등 제반 교육여건을 2025년 기준으로 다시 파악하고 각 대학과 협의해 정원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비의과 대학들의 학사 운영 파행과 학문 생태계 파괴를 막을 종합적 대책을 정부에서 신속하게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2024-06-11 12:03:37제도・법률

복지부 장·차관 교체설 솔솔…'의정갈등 해소' 계기될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중 중폭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인사 개편이 의정갈등 해소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여부에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일부 부처 장·차관을 교체하는 개각 준비에 착수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중 중폭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인사 개편이 의정갈등 해소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여부에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개각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제 개각이 필요하다"며 "후보 대상자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서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인사를 하겠다"고 말했다.정부 출범 초부터 임명된 장·차관들이 대상으로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환경부·교육부 등이 해당한다.이에 그동안 의대증원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던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및 박민수 제2차관 등 또한 교체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에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조 장관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제32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총무처와 관세청, 재무부,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 등에서 경력을 쌓아왔다.지난 2022년 10월 인사청문회 끝에 5개월 가까이 공석 상태였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당시 복지부 장관은 정호영·김승희 전 장관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로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의료개혁 및 의대증원 정책의 실무를 이끌어왔던 박민수 제2차관 또한 재임 기간이 길기 때문에, 교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박민수 2차관은 정부 출범 때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으로 임명됐으며 역시 2022년 10월부터 2차관을 맡았다.박 차관은 의대증원 정책 발표 이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주관해 오며 '의대정원 규모는 남녀 의사 근로 시간 차이 등을 토대로 추산했다', '의사가 없으면 전세기를 이용해 치료하겠다' 등의 발언을 통해 의료계 뭇매를 맞은 바 있다.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본인들의 복귀 조건으로 박민수 제2차관 경질 등을 요구하며 강력 비판에 나섰다.박민수 제2차관 후임으로는 2022년 11월부터 대통령실에서 일해온 고득영 보건복지비서관이 유력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득영 비서관은 제37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3년 복지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의료자원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 한의약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 복지정책관, 인구정책실장 등 보건과 복지 정책을 두루 아우르며 경력을 쌓아왔다.복지부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 중 박민수 제2차관 임명이 확정되자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하지만 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복지부 장·차관을 모두 교체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는 "전공의가 아직 돌아오지 않아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의료정책을 총괄하는 복지부 장관을 누가 선뜻 하려 하겠냐"며 "조규홍 장관 또한 당시 인사청문회로 수차례 후보자들이 낙마한 끝에 힘들게 찾은 인사였다"고 강조했다.이어 "인사 교체에 성공해도 정부가 이미 의대증원 정책을 확정 지었기 때문에 갈등이 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예견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인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2024-06-11 05:30:00제도・법률

진료명령 불이행 개원가…'업무정지 15일 및 면허정지 1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집단휴진을 예고한 개원가에 대해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정부의 진료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의원은 업무정지 15일 및 1년 이내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정부가 집단휴진을 예고한 개원가에 대해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진료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의원은 업무정지 15일 및 1년 이내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사협회가 집단진료 거부를 선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서울의대 및 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집단진료 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전병왕 실장은 "사회적 책무가 부여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집단진료 거부를 선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수십 년간 쌓아온 국민과 의료계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정이자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생명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자 개인의 핵심적 자유 영역으로 그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 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로서 집단진료 거부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의료법을 근거로 각 시도에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릴 예정이다.이 같은 조치에도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인 6월 13일까지 신고토록 조치한다. 개원의의 휴진 신고율이 시군 단위로 30%를 넘어서면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개시명령 등을 내린다.진료명령에 불이행하는 개원가는 의료법 64조 및 66조 등을 적용해 업무정지 15일 및 1년 이내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또한,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 착수한다. 개원가의 집단휴진은 공정거래법 51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전병왕 실장은 "의사협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시정명령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10억원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엄격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적용해 의료중단은 비윤리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는 집단진료 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의 당직수당 지원 '종합병원' 확대 등 비상진료체계 유지 총력한편,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번 달부터 전문의 당직수당 지원대상을 47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까지 확대한다.또한 1만2000명 이상 규모의 진료지원간호사에게 업무 난이도와 업무량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오는 7~8월 중 별도의 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다.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특별위원회 논의에도 속도를 높인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주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해 개선이 시급한 의료개혁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필수의료 ·공정보상전문위원회는 집중보상이 필요한 필수의료 우선순위 등 수가체계 개편 방안을 의논했으며, 의료인력전문위원회는 향후 의료인력 수급체계를 위한 해외의 의료인력 수급체계 모형과 수급조정 사례, 수급추계 거버넌스에 대해 검토했다.이번 주에는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와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 3차 회의가 개최된다.3차회의에서는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전환 등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을 위한 사업 모델과 의료계와 환자 ·소비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의료사고 감정제도 혁신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전병왕 실장은 "지금까지 동요하지 않고 동료 전공의의 공백까지 최선을 다해 막아낸 전공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환자의 곁을 지켜준 전공의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아울러 복귀한 전공의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수련환경 개선 등 의료개혁에도 힘쓰겠다"며 "전공의들은 조속히 현장으로 돌아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정부와 함께 만들어 나가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4-06-10 11:58:09제도・법률
초점

의대증원 소송 62건…"의대증원 마침표? 소송은 이제부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 정책이 끝났다는 것은 정부의 착각이다. 이번 주 대법원 첫 판단을 시작으로 고등법원 가처분 소송 결과가 줄줄이 나올 계획이다. 보안소송은 오는 8월부터 본격 시작된다."의대증원과 관련된 의료계 법적 분쟁을 대리한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에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하며 "이번 주에 부산의대 재학생 5명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대법원은 이번 주 중 처음으로 의대증원 관련 재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법원 결정 이후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11개 사건도 연달아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그는 "의대증원 정책이 끝났다는 정부의 주장은 언론플레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대한 법정 분쟁은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고등법원 11개 사건 대법원 항고 예상…"새로운 시작"의료계는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해 총 62건의 소송을 진행했다.▲대법원 1건 ▲서울행정법원 16건 ▲서울고등법원 8건 ▲서울중앙지방법원 16건 ▲서울고등법원 8건 ▲서울남부지방법원 10건 ▲공수처 고소고발 3건 등이다.의료계는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해 총 62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대법원 1건 ▲서울행정법원 16건 ▲서울고등법원 8건 ▲서울중앙지방법원 16건 ▲서울고등법원 8건 ▲서울남부지방법원 10건 ▲공수처 고소고발 3건 등이다.지난 4월 2일 서울행정법원은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중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었다.당시 재판부는 의대증원 처분이 의대 교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이후 서울행정법원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역시 '원고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같은 이유로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줄줄이 각하 판결을 내렸다.연이은 각하 판결에 의료계가 절망에 빠졌을 때 서울고등법원이 한 줄기 희망을 제시했다. 의대생의 원고적격성을 인정하며 이전 재판부와 달리 의대증원 정책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 것.이들은 정부에 의대증원 근거가 되는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이를 기반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부산의대 재학생 5명을 제외한 연세대학교 대학병원 전공의와 서울의대 교수 4명, 의대 준비생 6명 등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신청을 각하했다.당시 서울고법은 "2025년도부터 매년 2000명 의과대학을 증원할 경우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가 있다"며 "하지만 이 사건 처분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 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이에 이병철 변호사는 즉시 대법원에 재항고를 접수했다. 의료계는 대한교육협회의 발표 예정일인 5월 30일 전 대법원 판결이 나오길 기대했지만 대법원은 판결은 이번 주 중 발표될 예정이다.이병철 변호사는 "아마 이번 주에 부산의대생 5명이 제기한 신청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충북의대를 포함한 나머지 32개 의과대학이 제기한 신청 역시 고등법원이 결정할 것"이라며 "의료계가 승소하면 정부가 즉각 항고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법원으로 가게 되면 또 다른 시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의료대란이 끝나려면 전공의가 최소 절반 이상 복귀해야 한다"며 "특히 내외산소와 같은 필수의료 전공의가 복귀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들이 돌아오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끝났다고 얘기하고 있어 이는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의대증원과 관련된 본안소송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으로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이 모두 종료된 후인 8~9월 본격화될 예정이다.■ "본안소송은 8~9월 시작 예정…2000명 최초 제시자 밝혀질 것"의대증원과 관련된 본안소송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으로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이 모두 종료된 후인 8~9월 본격화될 예정이다.이병철 변호사는 "7월에는 법원이 여름휴가를 떠나기 때문에 빠르면 8월에서 늦으면 9월이 돼야 본안소송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본안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의대 증원 2000명을 누가 최초로 제안하고 결정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의대증원 2000명 근거로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 2020년)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23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년) 등 3가지를 제시했다.하지만 의료계는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최초로 2000명 증원을 언급한 회의록 공개를 수차례 주장해 왔다. 정부가 서울고등법원에 의대증원 근거로 제출한 보고서 목록에도 2000명이 최초로 언급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이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은 "의료계는 정부가 어떠한 근거로 2000명이라는 특정 숫자를 결정했고, 도대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선전포고하듯 기습적으로 발표했는지 등에 대한 자료 공개를 요구해 왔다"며 "정부는 수많은 회의록을 공개했지만 200명 증원에 대한 근거는 없었다"고 비판했다.이병철 변호사는 "의대증원 정책 발표 초기부터 의료계와 대중은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근거를 궁금해왔다"며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어디서 최초로 이 숫자가 언급되고 누가 결정했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대증원 본안소송을 통해 2000명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 배경이 밝혀질 것"이라며 "대통령실에서 결정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인사가 이를 제시했는지 등을 세세히 밝혀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의대생·교수' 수천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예고의료계는 이번 의대증원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수천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역시 준비 중이다.정부가 수련병원에 내려진 전공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 철회 및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부과될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중단을 발표하자, 정부를 향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이병철 변호사는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해 효력을 상실시켰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이유인 '업무개시명령 위반'이라는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됐다"며 "의료계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손해배상 소송은 전공의뿐 아니라 의대생과 대학교수 등이 모두 함께 원고가 돼 진행할 예정으로 당장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은 없다는 것이 이병철 변호사 입장이다.이 변호사는 "정부가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철회를 발표했지만 아직 의대생 휴학신청과 관련해서는 이를 승인할지 유급 처리할지 발표하지 않았다"며 "유급 처리되면 의대생 또한 한 학기 등록금을 손해 보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교수들의 집단 휴진 역시 본격화될 움직임이 보이며, 이들 또한 정부를 향한 손해배상 소송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이병철 변호사는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각 대학병원으로 교수들의 집단 휴진 움직임이 확산될 움직임이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 때처럼 이들을 향해 각종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의대교수 역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원고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전공의와 의대교수, 의대생 모두 한 번에 진행해야 소송금액이 수천억원 규모로 커지고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모두 함께 진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2024-06-10 05:30:00제도・법률

한덕수 "복귀한 전공의 불이익 없다…의료계 집단행동 유감"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서울의대 교수들이 집단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에게는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서울의대 교수들이 집단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에게는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한 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어떤 불안도 없게 하겠다"며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한다"라고 밝혔다.또한 집단행동을 예고한 의료계를 향해서는 "여전히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그는 "이러한 행동은 비상진료체계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며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금도 절대다수 의사 선생님은 환자 곁을 지키며, 조용히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선생님도 적지 않다"며 "갈등을 키우는 대신 현장을 선택하는 분들에게 '당신의 길이 옳다'는 확신을 드렸으면 한다"고 전했다.한 총리는 "역대 어느 정부도 의료 개혁을 완수하지 못했고, 미봉책으로 문제만 악화시킨 적도 있다. 거듭된 정부의 실패도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불신의 골이 깊다"며 "그에 대한 반성으로 의료 개혁 시작에 앞서 의료계 의견을 1년간 폭넓게 수렴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필수·지역의료 개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의학교육 선진화 등 의료 개혁 과제들은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이루어 내겠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그는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에 모든 전력을 쏟겠다"고 말했다.한편, 전날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협은 오는 20일을 집단휴진 시작일로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목요일인 20일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집단휴진일로 잡은 17일 월요일과 같은 주다.의협은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의대 비대위의 집단 휴진 결의를 환영하면서 "이에 맞춰 전국 의사들이 함께 행동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4-06-09 15:24:30제도・법률

뇌경색 환자 인지능력 저하…배상금 '3억→1천만원' 조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진 과실로 심각한 인지능력 저하가 발생한 환자 측 보호자가 병원을 향해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요청했지만, 의료분쟁중재원의 중재로 서로 '1000만원'으로 합의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70대 고령 환자 A씨는 지난 2018년 8월 앉아 있던 중 어지럼증을 느끼며 앞으로 쓰러져 B병원에 내원했다.A씨는 2004년 우측 시상 뇌경색 및 2007년 좌측 중대뇌동맥 뇌경색, 2009년 뇌량 등 수차례 뇌경색 과거력이 있는 환자다.A씨가 B병원을 방문한 당시 그는 의식 저하(기면 상태)와 실어증, 우측 근력 저하(상지 2점, 하지 3점) 상태로, 뇌혈관 CT 검사에서 좌측 중대뇌동맥 폐색이 확인됐다.이에 의료진은 프락스바인드와 정맥 혈전용해제를 투여해 혈전제거술을 시행하고, 뇌 CT 검사 후 신경과중환자실로 환자를 이송했다.다음 날 A씨는 의식이 명료해지고, 우측 근력이 4점으로 호전됐으며 MRI 검사를 받았다.입원 3일 차 환자는 일반병실로 이동해 아스피린 투여가 시작됐고 침상 물리치료를 받았다. 입원 5일 차에는 뇌 CT 검사를 받고 작업치료, 언어치료가 시작됐다.입원 6일 차 A씨는 우측 근력(상지 4+점, 하지 5점)과 말하는 속도 호전 양상으로 아스피린을 중단하고, 릭시아나(항응고제) 30mg 1일 1회 투여했다.입원 8일 차부터는 의식이 처지는 양상이 관찰돼 항우울제를 투여했다. 당일 저녁은 의식이 오전보다 더 처지고 체온이 38.1도까지 올라 의료진은 혈액, 소변, 객담 균 배양검사를 시행하고 항생제 정맥주사를 투여했다.입원 9일 차 A씨 의식은 기면 상태로 담당의가 관찰 후 주입 중이던 수액을 증량했다. 하지만 8시 투약 예정이던 릭시아나(항응고제)는 중지됐고 뇌 MRI 검사 결과 뇌출혈이 확인됐다.의료진은 A씨에게 만니톨 투여를 시작했고 1시간 경과 후 환자의 근력(우측 상지 2점, 우측 하지 3점)이 저하 상태로 나타나자 뇌졸중 집중치료실로 옮겨 뇌 CT 추적검사를 시행했다. A씨는 이후 입원 치료를 지속하다가 입원 28일 차인 9월 중순 인근 요양병원으로 전원했다.A씨는 2018년 9월 중순부터 2019년 4월 말까지 인근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며, B병원 외래에서 약물치료를 지속하고 있다.그는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에 있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 인정되며, 뇌병변 장애 1급으로 판정됐다.■ "우울증 오진으로 진단 및 치료 지연…손해배상 3억원 요구"이에 A씨 보호자 등은 환자가 뇌경색으로 스텐트시술 받은 후 이상 증상이 발현해 의료진에게 환자의 뇌출혈 가능성에 대해 수차례 호소했으나, B병원에서 우울증으로 오진해 적절한 진단 및 조치가 지연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으로 3억원을 청구했다.환자는 피해 발생 전 언어에 대한 어려움은 있었지만 의사 표현을 정확히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의료사고 후 동공 반응이 없었으며 인지능력을 상실하게 됐다.하지만 B병원은 "의학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치료를 다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병원 측은 "의료진은 출혈 전환 위험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환자에게 혈전 제거 시술 후 3회 뇌 영상 검사를 시행해 확인 후 항응고 약물을 저용량으로 투약했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최선의 치료를 했지만 심방세동에 의한 대형 뇌경색에서 발생위험이 큰 뇌경색의 출혈 전환으로 환자 상태는 다시 악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환자의 의식 저하에도 의료진이 곧바로 뇌 CT, MRI 등 영상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점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중재원은 "환자는 입원 8일차부터 의식이 다소 처지면서 발열이 있었다"며 "하지만 의료진은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난 다음 날 영상 검사를 진행해 검사 지연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가 당일 이뤄졌더라면 A씨의 뇌 출혈변환을 보다 신속하게 진단해 적절한 처치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환자가 입게 된 치료 기회 상실에 따른 정신적 및 신체적 고통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의료진 과실이 환자의 상태 악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며, 손해배상액을 1000만원으로 조정했다. 환자 A씨 보호자 측과 B병원은 모두 이에 동의했다.중재원은 "뇌 MRI 검사 후 환자에게 취해진 조처를 보면 만니톨 투여와 뇌졸중 집중치료실로 이실해 보존적 치료 외에는 달리 응급 수술·시술 등이 이루어진 바 없다"며, "담당 의료진이 환자에게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났을 때 즉시 뇌 영상 검사를 시행했더라도 예후가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 판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4-06-04 05:33:00제도・법률

복지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하나?…미묘한 입장 변화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접고 "내부 논의하겠다"고 노선을 변경했다.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일 세종 10동 공용브리핑실에서 개최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직서 수리 검토는 병원장들과 간담회 및 여러 루트를 통해 전공의 의견 등을 반영하고 현재 정부 내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보건복지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접고 "내부 논의하겠다"고 노선을 변경했다.복지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3달 이상 수리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사직서 수리 의사를 묻는 말에도 "검토하지 않는다"는 일괄된 입장을 내놨다.하지만 이날 브리핑을 통해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이다. 지난 30일 교육부 발표로 의대증원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전공의들이 여전히 복귀 의사를 보이지 않자 정부도 태도를 변경한 것으로 분석된다.전병왕 실장은 "현장에서 병원장을 비롯한 전공의들에게 계속 사직서를 수리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통해 듣기로는 병원장이 사직서 수리 권한을 갖는다면 상당수 전공의가 복귀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정부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와 함께 각종 행정처분 및 징계 조치 역시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전병왕 실장은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해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조치 방안들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또한 전병왕 실장은 "지난 2월 말 전공의가 근무지를 떠난 그때와 지금은 많은 것이 변했다"며 "전공의단체에서 요구사항으로 제시한 7가지 중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등을 제외한 제도적 개선사항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하는 등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80시간 근무시간을 줄이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각 병원 차원에서도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근로의존도를 낮추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조속히 병원으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기 복귀하면 의사국시 응시 가능…추가시험 도입 안 해"한편, 올해 진행 예정인 의사 국가고시는 오는 9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집단휴학한 의대생을 배려하기 위한 일정 조정은 없다고 못 박았다.정부는 의대생의 휴학신청 승인은 검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제89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9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총 39일간 시행된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5일간이며,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는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전병왕 실장은 "현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응시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해 예년과 동일한 시기에 시험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어 "지금 의대생들이 조기에 복귀하면 2월에 졸업하고 원래 스케줄대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며 "분기별 시험이나 추가 시험 도입은 당장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많은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어 정상적인 시기에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의대생은 의사로서 미래를 준비하는 데 불이익이 없도록 조속히 수업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6-03 12:02:13제도・법률

의협 '전쟁' 선언했지만 정부 "의대증원 확정…의미없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오는 6월부터 집단휴진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정부는 "의대증원은 이미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집단행동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병왕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대증원과 관련해 집단휴진 등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의사 단체의 집단행동은 아무 의미 없다"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가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오는 6월부터 집단휴진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정부는 "의대증원은 이미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집단행동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어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은 과거의 일"이라며 "이제는 미래를 위해 의료계가 정부와의 대화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또한 정부는 오늘(31)일자로 전국 42개 병원에서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전병왕 실장은 "내년 4월까지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한다"며 "각 병원은 근무 형태 및 일정 조정, 추가 인력 투입 등을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모집했다. 전공의 수련과 수련병원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 검토를 거쳐 전국 42개 병원을 최종 선정했다.강원대학교병원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및 안암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 백병원, 인하대학교병원 등 6개 병원은 이날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나머지 36개 병원 역시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전병왕 실장은 "정부는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한다는 재정 투자방향을 세웠다"며,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을 이전에 없던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사직서를 낸 전공의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수련병원에 요청했던 '개별상담'은 31일로 마무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전공의를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전공의 빈자리 의료공백 막기 위해 '8000억원' 소요정부는 의대증원 발표 이후 지금까지 전공의가 떠난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건강보험을 누적 8003억원 소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지난 30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하고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월 1883억원을 계속해서 지원한다고 밝혔다.지난 2월부터 이번에 연장 의결된 금액을 포함하면 누적 8003억 원의 건강보험이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사용된 것이다.이번 건정심 의결을 통해 정부는 집단행동 기간 중 원활한 환자 전원을 위해 중증·응급환자 배정 지원금의 대상을 확대하고 보상 수준을 인상했다. 특히, 중증·응급환자 수용률 제고를 위해 건당 보상 수준을 약 3배 수준으로 확대했다.또한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중증환자 입원 진료에 대한 보상이 청구 절차 때문에 늦어지지 않도록 2022년 청구 실적을 활용해 전문진료 질병군 입원환자 입원료 2개월분을 조기에 지급하고 비상진료 기간이 종료된 이후 최종 보상액을 산출하여 지급·정산할 계획이다.
2024-05-31 12:14:36제도・법률
분석

27년만에 의대증원…몸집 키운 비수도권 의대 향후 파장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30일 교육부 발표를 끝으로 27년만의 의대증원이 마침표를 찍었다.의학전문대학원은 차의과대학을 제외한 전국 39개 의과대학은 오는 2025학년도1497명을 증원해 총 4610명(정원 외 포함)의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전북의대 171명 모집 '최다'…국립의대 대규모 정원 확보교육부는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의를 거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 사항을 발표하며, 의과대학 전체 모집인원을 4610명(차의과대 제외)으로 못 박았다.정원내 선발이 4485명(97.3%), 정원외 선발이 125명(2.7%)이다. 정원 외 선발 125명은 ▲농어촌학생 69명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자 27명 ▲재외국민·외국인 29명 등이다.교육부는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의를 거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 사항을 발표하며, 의과대학 전체 모집인원을 4610명(차의과대 제외)으로 못 박았다.구체적 모집 인원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1326명을 선발하고 비수도권에서 3284명을 뽑는다. 기존 예고한 대로 서울에 위치한 8개 의과대학은 증원 대상에서 제외됐다.수시와 정시 모집 인원은 각각 3118명(67.6%), 1492명(32.4%)이다.의대 증원분 가운데 상당 부분이 지역인재전형으로 배정되며 수시 비중이 전년 대비 4.9%포인트(P) 늘게 됐다. 수시 모집 인원은 학생부교과전형이 1577명, 학생부종합전형이 1334명(28.9%)이었다.이번 의대증원으로 가장 많은 정원을 선발하게 된 곳은 전북의대로 정원이 총 171명으로 증가했다.그 외 국립의대들 역시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 기조에 맞춰 대규모 정원을 확보했다. ▲전남의대 165명 ▲부산의대 163명 ▲경북의대 157명 ▲충남의대 158명 ▲경상국립의대 142명 ▲충북의대 126명 ▲제주의대 72명 등이다. 증원이 없는 서울의대는 총 137명의 학생을 선발한다.사립의대 중에는 원광의대가 157명으로 가장 많은 학생들을 모집한다. 뒤이어 순천향의대 154명, 조선의대 152명, 가천의대 137명, 동국의대 분교 124명, 인하의대 123명 등이 뒤이었다.서울의 빅5병원 연계 학교들을 살펴보면, ▲서울의대 137명 ▲울산의대 110명 ▲성균관의대 112명 ▲연세의대 112명 ▲가톨릭의대 96명 등으로 집계됐다.■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60% 확대…"지역 명문고, 의대진학 유리"이번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해 비수도권 대학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규모도 크게 늘었다.지역인재선발 의무가 있는 비수도권 대학 26곳에서는 내년 대입에서 총 1913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는데, 전체 모집인원(3202명)의 59.7%에 해당한다.지난해 지역인재전형 비중이 1025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증가한 셈. 지역인재전형 선발 인원 가운데 81%는 학생부종합·학생부교과·논술 등 수시로, 19%는 정시로 뽑을 예정이다.이번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해 비수도권 대학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규모도 크게 늘었다. 지역인재선발 의무가 있는 비수도권 대학 26곳에서는 내년 대입에서 총 1913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는데, 전체 모집인원(3202명)의 59.7%에 해당한다.지역 인재 전형은 해당 지역 고교를 나온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젊은 인재들의 지역 정주(定住) 비율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정부는 지난 3월 각 대학에 의대 증원분을 배정하면서 비수도권 대학들에 의대 지역 인재 전형을 통해 학생의 60% 이상을 뽑으라고 권고했다. 단, 비수도권 의대 27개 중 단국의대는 본교가 이원화 캠퍼스로 운영돼 지역인재전형 대상에서 제외됐다.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중이 가장 높은 학교는 전남의대로 전체의 78.8%(130명)를 해당 전형으로 선발한다.이어 ▲경상국립의대 72.5%(103명) ▲부산의대 69.3%(113명) ▲동아의대 68.6%(70명) ▲건양의대 66.7%(68명) ▲조선의대 65.8%(100명) ▲원광의대 65%(102명) ▲전북의대 64.9%(111명) ▲대구가톨릭의대 63.4%(52명) 순으로 나타났다.반면,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중이 가장 낮은 학교는 한림의대로 21.2%(22명) 수준에 그쳤다. 연세의대 분교(28.8%, 30명), 가톨릭관동의대(34.8%, 40명), 제주의대(48.6%, 35명) 등도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집계됐다.다만 지역인재전형은 수시에 합격하더라도 수능 최저등급을 충족해야 합격할 수 있다.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지역인재전형은 사실상 전국 모든 대학에 수능 최저기준으로 높은 수준의 등급을 요구하고 있다"며 "상산고나 현대청운고 등 지역 내 명문 자사고에서 의과대학 합격하는 인원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견해를 밝혔다.이어 "특히 충청권은 이번 의대 증원 결과 지역인재전형 규모를 170명에서 464명으로 약 3배 늘리면서 최고 수혜지역으로 거듭났다"며 "수도권 어린 학생들이 일찍이 충청권 중학교 진학을 위해 유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의과대학 교육 질 재고…"관건은 충분한 전임교원 확보"27년 만에 의과대학 정원이 증가하며, 의학 교육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한 관건은 충분한 전임교원 비중을 확보하는 것이다.정부의 2000년 의대증원 발표 계획 직후부터, 의료계는 급격한 정원 확대는 의학교육 질 저하로 이어진다고 지적해 왔다.이에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국립의대 전임교수 1000명 증원과 함께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하지만 의료계는 지방 의대의 경우 전임교수 확보가 쉽지 않을뿐더러, 성공한다 해도 증원된 학생 비율을 따라잡지 못해 의학교육 질 저하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특히 정부의 지원이 어려운 사립의대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동국의대(분교)는 학생 정원을 기존 49명으로 124명으로 확대했지만 전임교원은 46명에 불과한 수준이다.조선의대(122명)와 건양의대(123명), 충북의대(133명), 동아의대(135명) 등도 상대적으로 전임교수 확보 규모가 적어 대규모 확충이 필요해 보인다.현재 전국 40개 의과대학 기준 교수 1명당 학생정원인 1.69명 수준이다.이는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법정 학생 정원인 8명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미국과 같은 의료선진국의 경우 전임교수 1인당 학생비율 평균은 0.45명에 불과해 이미 격차가 큰 상황이다.반면, 국내 의과대학 중 가장 많은 전임교원을 확보하고 있는 곳은 가톨릭의대로 규모가 87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전국에 산하 8개 병원을 운영 중에 있다.뒤이어 울산의대가 631명으로 나타났다. 울산의대는 서울아산병원의 수련병원이다.이외에도 ▲인제의대 598명 ▲순천향의대 546명 ▲연세의대 523명 ▲성균관의대 492명 ▲한림의대 452명 ▲서울의대 441명 ▲고려의대 398명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전임교원을 확보하고 있었다.
2024-05-31 05:35:00제도・법률

22대 국회 개원…국보연이 꼽은 보건의료 10가지 과제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의·정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22대 국회가 지난 30일 개원하면서 의료체계를 바로잡는데 국회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회보건의료발전연구회(이하 국보연)는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미래 의료정책 방향성과 더불어 10대 아젠다를 제시했다.국회보건의료발전연구회 정재훈 회장올해로 4년째를 맞은 국보연은 의료인부터 국회의원 보좌관 등 국회 실무진이 대거 포진해 있어 의료정책 관련 이슈가 있을 때 정책 논의를 거쳐 시범사업으로 이끄는 등 역할을 한 조직. 30일 개원한 22대 국회에서도 다양한 정책 추진을 준비 중이다.국보연은 먼저 22대 국회가 추구해야 할 4가지 방향을 제시했다.먼저 의료현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의료이용 당사자인 의료인과 국민이 경험한 의료문제의 현실과 요구에 대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어 미래 보건의료체계 변화에 대해 정확하게 추계하고 평가해 구체적인 목표제시를 주문했다.셋째로 의료에 대한 정부, 의료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책임을 인식해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넷째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각 주체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협의 구조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또한 국보연은 보건의료 현안 중 10개의 아젠다를 꼽고 해당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국보연은 소아진료체계 관련해서는 소아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관련 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저출산을 고려해 한 아이를 키워내는데 모든 지원정책을 국회가 입법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제안했다.간담회에 자리한 정성관 전문위원(우리아이들병원)은 "가령 소아청소년 국가접종의 경우 국가가 별도의 예산으로 진행하듯 소아청소년 관련해선 별도의 예산을 꾸려서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필수의료로 꼽히는 심·뇌혈관질환 관련 뇌혈관질환은 신속한 치료를 위해 전국 의료 네트워크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고 심부전 질환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주문했다.또 암·만성질환 조기 발견을 위해 국가건강검진을 선진국 수준에 맞게 개선하고, 전문병원제도 정비를 통해 의료비 절감을 도모할 것을 주문했다.윤석열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언 강화도 제시했다. 정신 의료서비스의 경우 예방-치료-사후관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환경과 더불어 물질 중독 관련해서도 법안 마련 및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신경정신의학 정책연구소 백종우 소장(경희대병원)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음에도 정신질환 문제는 여전히 가족에게 맡겨져 있다보니 사회적인 노력과 투자가 부족했다"면서 "정신질환은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받는 시점이 됐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보연의 행보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보연은 한방의료 관련해서도 양방과의 효율적인 협진과 보장성 강화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아젠다 중 하나로 포함했다.국보연 정재훈 회장(아주편한병원)은 "의대증원 정책은 결과적으로 많은 혼란이 생겼고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로 의료제도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결과를 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실질적인 의료제도에 대한 고민을 할 생각"이라며 "경우에 따라 필요하면 입법 개정이라든지 제도적 정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내 다양한 위원회와 협업하고 소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보연 김충기 대외협력위원장(이대서울병원)은 "의료정책 관련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실마리를 풀어간다면 초석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보건의료 아젠다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4년째를 맞은 국보연은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의료정책 10대 아젠다를 제시했다. 
2024-05-31 05:31:00제도・법률

전공의 공백 장기화…복지부, 대학병원 지원책 꺼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대학병원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보건복지부는 30일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 .이날 건정심은 중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및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입원료 사후보상 시범사업' 추진을 의결했다.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 시에도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중증·응급환자의 원활한 이송·전원을 위한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을 개선하고, 월 1883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연장을 의결했다.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 시에도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중증·응급환자의 원활한 이송·전원을 위한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을 개선하고, 월 1883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연장을 의결했다.또한, 비상진료기간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독려를 위해 2022년 청구실적 활용한 2개월 치 입원료를 조기 지급 후 차액을 지급 및 정산하는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구체적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했다.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가산 인상 등 보상을 높였다.■ 교수 등 전문의 중환자·입원환자 진료시 정책지원금 지급또한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신설한다.집단행동 기간 동안 원활한 전원을 위해, 중앙·광역응급상황실을 통해 배정된 중증·응급(의심)환자를 수용한 의료기관 대상으로 지급한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의 대상도 확대하고, 보상수준 역시 인상한다.현재 환자가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최종 치료가 어려워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워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배정받는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중증·응급환자 수용률 제고를 위해 보상도 7만원에서 20만원 수준으로 인상한다.또한,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통해 비상진료기간 중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일정 비율 이상인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중 중증 입원진료 사후보상을 진행한다.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대상환자로 하며, 전문진료질병군 환자의 입원료의 100%를 사후보상한다.비상진료 지원 기간 2개월 경과 상황을 고려해, 신청기관 대상으로 1단계로 산출금액 기준 2개월분을 지급하고, 2단계로 비상진료기간 종료 후 최종 보상액 산출하여 지급 및 정산할 예정이다.복지부는 "비상진료 한시수가 신속 지원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어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5-30 17:45:09제도・법률

'고혈압·당뇨병' 만성질환자 건보 적용…'통합관리료' 신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지속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의원에서 제공하는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보건복지부는 30일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수가를 신설했다고 밝혔다.정부가 지속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의원에서 제공하는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지난 2019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결과 평가를 통해 수가를 신설하고, 기존 109개 지역에서만 제공하던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고혈압·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의원은 검사 등을 통해 환자 맞춤형 관리계획을 세우고 교육(질병 관리 및 생활 습관 개선)과 주기적인 환자 관리 서비스(1년 주기)를 제공한다.고혈압·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의원은 검사 등을 통해 환자 맞춤형 관리계획을 세우고 교육(질병 관리 및 생활 습관 개선)과 주기적인 환자 관리 서비스(1년 주기)를 제공한다.또한, 적극적으로 고혈압·당뇨병을 관리하고자 통합관리 서비스에 참여하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 본인부담률을 20%로 적용한다.동시에 환자가 건강생활을 실천하거나 통합관리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 적립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연간 최대 8만 원 상당)을 의원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를 도입한다.보건복지부는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급여화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환자 스스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고혈압·당뇨병을 관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동병원 '지역 네트워크 구축 시범사업' 지원또한 복지부는 건정심을 통해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진행을 의결했다.필수의료 분야 의료진 등 한정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운용과 협력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이어'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병원 등 2차병원 중심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소아진료 병·의원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아 환자가 사는 지역에서 공백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또한, 아동병원의 전문진료 역량 강화 및 거점화, 보편적 소아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 지정,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등 기존 제도와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아울러, 시범사업 참여 병·의원 대상으로 집중관찰이 필요한 소아에 한해 수액요법 및 모니터링과 상담, 치료 후 재평가 및 진료 연계 결정 등 진료 과정 전반에 대한 통합수가인 '소아전문관리료(가칭)'를 신설한다.지역사회 소아환자 외래진료 지원을 통해 지역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상급종합병원 및 응급실 쏠림 현상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측정법' 필수급여 전환아울러,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환자의 심장 기능 모니터링에 주로 사용 중인 선별급여 항목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측정법'을 필수급여로 전환해 중환자 진료 등 필수의료 영역의 보장성을 높이는 논의도 진행됐다.선별급여는 치료효과성 또는 비용효과성 등이 불확실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급여화하는 제도로, 해당 항목은 주기적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게 된다.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측정법 항목은 기존 급여 항목(스완간즈 카테터법) 대비 정확도는 다소 낮으나, 상대적으로 침습도가 낮고 접근이 쉬운 점을 고려해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로 등재된 항목이다.이번 적합성평가 과정에서는 ▲의학적 타당성이 있고 ▲치료 효과성 있는 경우로 ▲비용효과성은 불분명하나 임상 현장에서 대체 항목(스완간츠 카테터) 사용이 어려운 경우 ▲대체 불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사회적 요구도는 높은 경우로 논의하여, 본인부담률 결정 기준상 필수급여 전환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됐다.건정심은 적합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항목에 대한 필수급여 적용을 본인부담률 50%에서 20% 수준(입원환자 기준)으로 줄였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7년 처음 선별급여에서 필수급여로 전환된 사례 이후 14번째 필수급여 전환 사례"라며 "향후에도 임상 현장에서의 사용경험, 임상근거 축적을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꼭 필요한 영역의 필수급여 전환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5-30 17:37:49제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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