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각 병원의 중환자실 역량을 파악해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딘다.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송영조 과장은 28일 복지부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중환자실의 단순 인력이나 장비 현황뿐 아니라 환자 데이터 등을 통해 세부 역량을 파악하고 체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송영조 과장은 "중환자실은 필수의료 중에서도 핵심 영역인데 응급실 등에 비하면 너무나 관리가 되지 않고 정보가 없는 상황"이라며 "빅5병원이나 상급종병, 종합병원 등 각 병원의 중환자실 운영 현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병원별 역량을 파악해 최종적으로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단순히 인력이나 장비 등 구조적인 부분만 파악하려는 것이 아닌 실제 중환자실을 거쳐 간 환자들의 데이터 등을 통해 세부 역량을 확인하려는 것"이라며 "중환자실 기준이 따로 마련돼있지만 이는 존재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일뿐으로 질 개선이나 적정 보상 등을 위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정부가 각 병원의 중환자실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하게 된 것.송영조 과장은 "응급실은 응급의료법에 근거해 정보 시스템이 구축되고, 네디스라는 프로그램에서 관리된다"며 "하지만 중환자실은 이러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병원마다 제각각이다. 복지부에도 전국에 있는 중환자실에 대한 정보나 이런 걸 통합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렇기 때문에 과거 코로나 때도 각 병원에 중환자실이 얼마나 찼는지, 또 어떤 환자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두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각 중환자실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일단 각 병원의 중환자실 현황 파악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도입한 것이다. 복지부는 최근 중환자실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예산 13억원을 투입하며 위탁기간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 바 있다. 공모 결과, 대한중환자의학회가 해당 사업을 위탁운영하게 됐다.송 과장은 "의학회가 파견한 인력이 병원에 직접 나가 소통하며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어떻게 체계화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 장기적으로는 시스템 구축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정보 수집을 시작하지만 올해도 1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이 충분할지 모르겠다. 상황을 지켜보며 연장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예산 13억원 중 3억원은 ISP(정보화전략계획)를 위한 별도 예산으로, 나머지 10억원 중 대다수는 인건비로 사용될 전망이다.그는 "숙련된 간호사 등이 병원에 직접 나가 현황을 파악하고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할 계획인데, 한 번 방문하고 끝이 아니라 여러 번 주기적으로 병원을 돌아다녀야 한다"며 "이들은 중환자의학회를 통해 병원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30개 정도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사전 의향 조사 정도를 진행한 것이지 아직 참여기관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제 학회와 공식적인 계약이 끝난 상황으로 학회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병원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진행될 것"정부는 의료개혁 차원에서 추진 중인 필수·응급의료 강화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송영조 과장은 "적극적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는 병원도 있고 꺼리는 병원도 있을 수 있다"며 "크게 보면 정부가 상급종병 구조전환 시범사업이나  중환자실 수가 개선 등을 통해 중환자실에 대한 보상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는데 지원을 늘릴 테니 정보를 내놓으라는 대가성 개념은 아니다. 더욱 적절한 보상을 위한 현황 파악 개념으로 봐달라"고 강조했다.이어 "시범사업을 통해 정보를 체계화하면 향후 중환자실 관리 체계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회와 주기적으로 의논하면서 진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지역병원 육성을 통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 내 외과병원의 응급 복부 수술 역량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27일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외과계 병원 응급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등을 논의했다.정부가 지역 내 외과병원의 응급 복부 수술 역량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24시간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역량을 갖춘 지역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을 대상으로 응급 복부수술에 대한 가산 및 지역지원금 등을 지원한다.24시간 응급 복부수술 역량을 갖춘 외과계병원으로 충수절제술, 장폐색증수술 등 복부수술(62개)을 연간 50건 이상 시행하며 상근 외과 전문의 2인을 포함 외과 전문의 3인 이상 근무하는 병원이 지원 대상이다.해당 병원이 응급복부수술(62개)을 시행한 경우 수술 및 관련 마취료를 100% 가산하고 응급수술 기능 유지를 위해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에 지원 중인 가산 수준을 고려해 비상진료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100% 추가 가산한다.본인부담률은 비상진료 종료시까지는 0%, 종료 후 100% 가산에 대한 법정본인부담율을 적용한다.이와 함께 정부는 응급수술 인프라 및 의료이용 현황, 인구구조 등을 종합해 인프라 부족 지역은 수술 가산뿐만 아니라 지역지원금을 차등 지급할(기관별 최대 3억 원) 계획이다.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인프라 부족 지역이 대상이다.박민수 차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병원들의 응급 수술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고 제반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 내 응급수술 공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응급 복부수술을 시작으로 꼭 필요한 수술이 적시에 지역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필수의료 역량강화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오는 4월 마무리되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도 3년 연장한다.보건복지부는 27일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성과평가 등을 논의했다.이번 건정심에서는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 확보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추진 중인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논의했다.해당 시범사업은 긴급결원 대비 대체간호사 및 병동운영지원을 위한 추가간호사, 신규간호사 임상 적응 제고를 위한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2025년 1월 기준 84개소(상급종합 43, 종합병원 38, 병원 3)가 참여 중이다.정부는 제1차 시범사업 운영결과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해 시범사업 연장에 나선다.우선, 참여 병동 별 인력지원에서 기관별 팀(Team)제로 운영방식을 전환하여 대체인력 운용 효율성을 제고한다.또한 의료취약지‧군지역‧공공의료기관 참여기준 완화를 통해 간호사 구인이 어려운 취약지 의료기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명확한 사업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개선 등을 내용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개선된 내용을 반영한 제2차 시범사업 세부 운영방안 마련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 등 사전 준비를 거쳐 하반기에 참여기관을 공모할 예정이다.박민수 차관은 "제2차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보다 면밀히 평가하는 한편, 간호사의 근무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료개혁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소아, 응급 등 1000여개 의료행위 수가를 인상한다.보건복지부는 27일 2025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 25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보건복지부는 27일 2025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2025년도 시행계획은 2024년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차년도 이행계획으로서 필수‧지역의료 강화 및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구축을 위해 75개 세부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4대 추진방향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이다.우선 정부는 저수가 구조 퇴출 및 전체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 개선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1000여 개 수술․처치․마취 수가 등을 우선 집중 인상한다.특히, 소아․응급 등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은 분야를 집중 인상하며, 2027년까지 2000여 개 이상의 저수가 인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한 수가결정 구조 확립, 표준화된 원가산정 지침 마련 및 패널병원 확대 등 비용조사 기반도 강화한다.이외에도 중증소아 수술 연령가산 등 고난이도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하고, 분만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가 등 공공정책 수가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진료량(量)이 아닌 의료의 질(質)․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운영을 지속 추진한다.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내에서 급성기-회복기-만성기에 걸쳐 끊김없는 의료․요양․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확대한다.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거점 국립대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등에 교원인건비(260억 원) 및 시설·장비(815억 원) 지원, 기타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1200억 원)해 역량을 강화한다.또한 복합․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일상적 건강관리를 유도하고, 정신건강, 여성 및 소아, 생애말기 의료 등 수요가 높은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안전망 내실화도 지속 추진한다.▲장애인‧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지속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신규 20건, 급여범위 확대 10건 예상) 등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강화 및 재정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는 적정 병상, 일정 품질 이상의 의료장비 설치‧운영 등 의료공급 관리와 적정한 의료이용 유도 등 수요관리를 통해 건강보험이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침습적 지혈기구의 필수급여 전환또한 이번 건정심을 통해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침습적 지혈기구를 사용한 행위를 선별급여(본인부담 50% 또는 80%)에서 지혈이 어려운 일부의 경우는 필수급여(본인부담 20%, 산정특례 적용시 5%)로 전환하도록 의결했다.그간 지혈이 어려운 환자 등 신속한 지혈이 필요한 경우에는 침습적 지혈기구 사용이 합병증 감소 등 치료효과성이 있는 만큼 선별급여가 아닌 필수급여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돼 왔다.앞으로는 혈관 중재적 시술시 2mm(6Fr)이상 크기의 도관 사용, ECMO 적용 후 도관 제거 등 지혈이 어려운 경우에는 침습적 지혈기구를 사용하고 필수급여로(본인부담 20%, 산정특례 적용시 5%) 전환할 수 있게 됐다.박민수 차관은 "해당 항목의 경우 혈관 중재적 시술 후 표준 대퇴동맥 지혈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필수적인 치료재료로 본 것"이라며 "앞으로도 필수의료 현장에서 꼭 필요한 영역은 필수급여로의 전환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차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구축이라는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계획"이라며,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 등 개혁과제와도 연계하여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이번 주가 의대생 복귀 기한인데 많은 학생들이 복귀해 학업을 정상적으로 이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7일 2025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7일 2025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그는 "이번 주가 의대생 복귀 기한이다"라며 "기한 내에 많은 학생들이 복귀를 해서 학업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 노력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난주에 국회에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고, 4월 초 본회의 통과가 예정됐다"며 "의대 정원을 둘러싼 갈등을 종식하고 사회에서 수용 가능한 대안들을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박 차관은 의료개혁 의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복지부는 지난주 2차 병원 육성과 일차의료 강화, 비급여의 적정 관리 등이 포함된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박민수 차관은 "향후 이러한 제도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해 가면서 의료개혁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임상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의학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의사과학자(MD-Ph.D)가 28명 늘어나 총 68명 배출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27일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 로카우스 호텔에서 '2025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수료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7일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 로카우스 호텔에서 '2025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수료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의사과학자(MD-Ph.D)는 임상 현장(Bed)의 수요를 기술 개발(Bench)로 연결시켜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견인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핵심인력이다.복지부는 2019년부터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을 지원해 현재까지 총 68명의 의사과학자(MD-Ph.D)를 배출했다. 사업 참여자 140명 중 학위취득자(MD-Ph.D)가 68명으로, 나머지 72명은 학위 진행 중이다.배출된 의사과학자(MD-Ph.D)들은 서울대학교·하버드대학교 등 국내·외 연구실에서 연구하거나, 병원에서 근무하며 연구를 병행, 또는 개인 창업을 통해 각자의 진로를 이어 나가고 있다.정부는 의사과학자 배출 수준을 연간 의대 졸업생의 1.6%에서 선진국 수준인 3%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미국의 경우 의과대학 졸업생 2만920명 중 628명이 의사과학자 길을 선택했다.구체적으로 ▲학부부터 석·박사, 박사 후 연구 성장지원(신진·심화·리더 최대 11년) ▲글로벌 공동연구지원 등이다.정부는 올해 의사과학자 양성에 총 867억 원을 투입해, 학부 3개소 및 대학원 5개 컨소시엄과 석·박사 신규 80여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의사과학자가 독립적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92명을 지원(신진 40명, 심화 30명, 리더 22명)하고, 의사과학자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31개 과제를 선발한다.이번 수료식에서는 전일제(Full-time) 박사학위 과정을 통해 기초의학, 공학 등 학위과정을 거치며 연구역량을 갖춘 의사과학자(MD-Ph.D) 28명에게 수료증을 전달했으며, 행사에 참석한 11명의 수료생이 학위과정 참여 소감 및 연구 경험 등을 공유했다.개인 맞춤형 장기칩을 이용한 알츠하이머병의 장-신경-뇌 축 기전 연구를 진행해 SCI(E) 주저자 논문 게재와 특허 출허를 완료한 한 수료생은 "임상의로서 환자를 보는 것도 즐거웠지만, 기초연구의 경우 가설을 세운 대로 직접 증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느껴 향후 기초의학도로서 학교에 남아 연구를 지속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전했다.이어 "임상의로서의 경험도 놓치고 싶지 않아 가능하다면 임상과 기초를 병행하고 싶다"고 밝혔다.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수료자 및 참여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향후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을 지속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다.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의사과학자(MD-Ph.D)는 임상 현장을 통해 맞닥뜨린 문제를 연구실에서 탐구하고, 연구실에서 밝혀낸 과학적 발견을 다시 환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의학적 혁신을 이끌어내는 융합 인재"라고 강조했다.이어 "국민들의 건강 증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필수적 요소"라며, "의사과학자가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기존 3월 내 발표하겠다고 밝힌 간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가 늦어지고 있다.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조율을 마치고 입법예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박혜린 과장은 27일 복지부전문기자협회를 통해 간호법 발표 지연과 관련해 "아직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남아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보건복지부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진료지원업무규칙 등 총 3가지를 3월 내로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지연이 불가피해졌다.복지부는 오는 6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진료지원업무규칙 등 총 3가지를 3월 내로 발표할 예정이었다.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소식이 들리지 않자,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의대생과 전공의 등을 의식해 간호법 하위법령 발표 시기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이에 박혜린 과장은 "아직 준비가 끝나지 않아 발표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그는 "현시점에서 3월에 발표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간호법 하위법령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는 업무 범위 등 일부 쟁점들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박 과장은 "업무와 관련해 새로 봐야 할 것 같은 부분이 있다"며 "일부는 '공통'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 '심화'로 가야 하는 등 수정이 필요하다, 업무범위 분류 자체가 이상하다, 이 행위는 이러한 방향으로 표현해야 한다 등 세부적인 지적이 많다"고 설명했다.이어 "의학용어이기 때문에 표현을 세밀하게 보는 분들도 계시다"며 "의학용어와 법적인 용어 사이에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밀하게 보면서 다듬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사실 복지부는 간호법의 진료지원업무 내용과 그 범위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간호사 등이 참여한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을 운영하며 논의를 지속해 왔다.박해린 과장은 "자문단을 통해 어느 정도 논의해 왔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바라보는 단계의 차이인 것 같다"며 "자문단에서 논의할 때 문제로 붉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일부 있다"고 말했다.복지부가 입법예고를 하더라도 40일간의 기간이 소요되고, 추후 법제처 심사 등 절차 등이 남아 있기 때문에 4월 내에는 하위법령이 발표돼야 예정대로 간호법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박혜린 과장은 "입법 예고를 끝내면 관련된 의견을 수렴해서 법안에 반영하고 법제처 심사를 받은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며 "예정대로 6월 21일에 간호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먼저 발표하면 업무규칙을 발표하지 않는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가지를 함께 발표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며 "시행령과 시행조문도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끝으로 그는 "적정하게 준비되면 입법 예고를 할 것"이라며 "빠르게 조율을 마치고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복귀하는 의대생 및 전공의들의 신상정보가 유포되던 의사 커뮤니티 사이트인 '메디스태프'에 대한 폐쇄 심의 의결이 보류됐다.방송통신심위원회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대한 긴급 폐쇄 요청을 심의한 결과 심의 의결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방송통신심위원회는 메디스태프에 대한 긴급 폐쇄 요청을 심의한 결과 심의 의결 보류 결정을 내렸다.메디스태프는 의사·의대생이 모인 폐쇄형 익명 커뮤니티로, 의사 면허 또는 의대 학생증을 통해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다.해당 사이트를 통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거나 복귀한 의사 및 의대생의 신상 정보 유포가 반복적으로 이뤄지자, 교육부는 지난 22일 방심위에 메디스태프를 긴급 폐쇄해달라는 내용의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메디스태프는 복귀 학생들의 신상을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비방 목적의 글을 게시해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이는 의대 교육 시스템과 국가 보건 의료 체제의 붕괴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복지부 또한 동일한 요청 공문을 방심위에 접수해, 방심위는 이들의 요청을 병합해 논의했다.메디스태프측은 입장분을 통해 "절대 불법을 조장하거나 방치하는 플랫폼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메디스태프 자체를 폐쇄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방심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추가 제출 자료를 받아본 후에 면밀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며, 폐쇄 조치를 보류했다.이들은 메디스태프 측에 자율규제 차원의 조치 사항을 전달할 방침이다.한편, 경찰 또한 복귀 의사‧의대생 신상 정보 유포 방조 등의 혐의에 대해 메디스태프 측을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소재 메디스태프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기도 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국내 의료기관 총 21곳을 1기 인증 연구중심병원으로 확정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연구중심병원 인증 평가를 실시한 결과, 신청을 접수한 30개 의료기관 중 총 21개 의료기관을 1기 인증 연구중심병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연구중심병원 인증 평가를 26일 공개했다.이번 인증은 인증제 도입 이후 첫 인증으로 1기 인증 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3년간이다.연구중심병원 제도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연구개발(R&D)과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2013년 첫 도입 후 그 간 10개 병원이 지정 및 운영돼 왔다.경북대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암병원, 길병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아주대병원 등이다.이후 정부는 바이오헬스 기술 수요 증대와 산업 발전에 따라 병원의 연구 문화를 확산하고자, 2024년 법 개정을 통해 '지정제'에서 연구 역량이 입증된 병원에 적용하는 '인증제'로 개편했다.이번 인증 평가는 기존 지정 연구중심병원 10곳을 포함해 총 30개 의료기관이 참여했으며, 연구역량 질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21개 병원이 인증을 받았다.기존 지정 병원 10곳은 모두 인증을 통과했으며, 11개 의료기관이 새롭게 연구중심병원으로 합류했다.새로 합류한 의료기관은 강남세브란스병원, 경희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고려대안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이대목동병원, 인하대병원, 전남대병원, 한림대춘천성심병원 등이다.보건복지부는 1단계 기본역량 평가와 2단계 연구역량 질 평가로 나눠 약 3개월간 평가 기준 부합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다.복지부는  1단계 기본역량 평가와 2단계 연구역량 질 평가로 나눠 약 3개월간 평가 기준 부합 여부를 검토했다.특히, ▲글로벌 수준의 연구 시스템 및 인력 ▲지속 가능한 연구지원 거버넌스 ▲중개 및 임상연구 수행 역량 ▲특화된 중점 연구분야의 경쟁력을 갖췄는지 등을 중점 검토했으며, 인증 평가 결과는 지난 19일 보건의료기술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1기 인증 의료기관은 연구중심병원으로서 '연구중심병원육성 R&D'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며,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서 정한 연구중심병원 운영 취지에 맞게 앞으로 바이오헬스 연구 생태계의 중심으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인증된 연구중심병원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인증제를 조기에 정착하고, 더 많은 의료기관이 연구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향후 인증 평가 결과를 분석해 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연구중심병원 R&D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연구중심병원이 늘어날수록 진료와 연구가 균형을 이뤄 병원 환경을 더욱 튼튼하게 하고, 우수한 바이오헬스 성과가 병원을 기반으로 신속하게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오랜 의정갈등 끝에 의과대학들이 복귀를 거부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적 예정 통보를 발송하며, 의대생들의 대규모 제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전남대는 25일 미등록·미복학 의대생 전원에게 학칙에 근거해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전남대는 제적 대상자 확정 후 공휴일을 제외한 열흘 동안 제적 처분 방침을 개별적으로 사전 통지할 예정이다.올해 전남대 의대 총원은 893명 중 이번 학기에 등록한 25학번 새내기 163명과 복학생 30여명, 군 입대 및 질병 휴학자 일부를 제외한 상당수는 복귀를 거부해 미등록 제적 대상자로 추산된다.지난해 전남대 의대생은 653명이 동맹휴학에 참여했는데, 이들 대부분이 대학 측의 휴학원 반려에도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전남대는 제적 대상자 확정 후 공휴일을 제외한 열흘 동안 제적 처분 방침을 개별적으로 사전 통지할 예정이다.사전 통지 기간 학생들은 제적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정상 출석 중이나 단순 실수에 의한 복학 신청 누락 등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조선대 또한 27일 오후 5시까지 이번 학기 복학 신청서를 접수하는데, 미등록·미복학 의대생은 전원 제적 처분할 계획이다.조선대 의대는 총원 878명 가운데 신입생 150명을 포함한 189명만 이번 학기 재학 중이다.나머지 689명 중 지난해 동맹휴학에 나선 학생은 676명이었다.연세대와 고려대는 미등록 의대생들에게 이미 제적 예정 통보를 진행했다. 대상은 전체 재적인원의 30∼40%대로 추산된다.연세대(서울·미래캠퍼스)는 24일 미등록 의대생들에게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했다. 고려대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제적 예정 통지했고 25일 통보서를 우편으로 보낼 계획이다.차의과대도 미등록생에게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경북대는 제적 방침을 이미 공지한 만큼 추가 통보는 없으나 학칙대로 처분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한편,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학생 복귀 현황을 살펴보고 내년도 의대정원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이번 주에 전국 의과대학 대다수의 학생들의 복귀 신청 기한이 마감될 예정인 가운데, 1년 이상 지속된 의대교육 파행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특히, 연세의대가 2025학년도 1학기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늘(24일)부터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보낼 예정으로 밝혀지며 의대생들의 향후 행보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연세의대는 24일부터 미등록 학생들에게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 후, 28일 제적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각 의과대학 등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의과대학 대다수는 의대생들의 복귀 신청을 마감한다.건양대는 24일, 서울대·이화여대·부산대·동국대는 27일, 경희대·인하대·전남대·조선대·충남대·강원대·가톨릭대는 28일 등록·복학 신청을 마감할 예정이다.이외 을지대(30일), 아주대·충북대·한양대·단국대·가톨릭관동대·건국대(31일) 등도 정부가 정한 시한인 내주 초까진 학생들이 돌아와야 한다고 보고 있다.연세대·연세대 미래캠퍼스, 고려대, 경북대 의대와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은 의대생의 등록 및 복학 신청 접수를 이미 마감했다.연세대는 미등록자를 28일 제적 처리할 예정으로, 긴급 안내문을 통해 "21일까지 복학 신청이 되지 않을 경우 28일 제적 처리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재차 공지한 바 있다.교육부와 각 학교들은 정확한 복귀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절반 이상의 학생들은 복귀를 선택한 것으로 전해진다.의대생 단일대오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복귀하려는 학생들을 압박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려의대 학생단체는 학년별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 2025학년도 1학기 등록금 미납 실명 인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복귀를 방해한 혐의를 받아 현재 수사의뢰된 상태다.교육부는 의대생 복귀를 방해하는 움직임에 엄정 대응하면서, 오는 31일 기준 학생들의 복귀 상황에 따라 내년도 모집정원을 어떻게 확정할지 판단할 계획이다.교육부는 "개인의 학습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 의해 침해받지 않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고유 권리"라며 "향후에도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방해하는 모든 학습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의대생의 제적 등 학사는 모두 학칙에 따를 것으로 정부는 별다른 조치에 대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장고(長考) 끝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지난해 8월 1차 실행방안 발표 후 연내 2차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예상보다 장기화되는 의정갈등 및 이해관계자들의 첨예한 의견 대립 등으로 이제서야 모습을 드러냈다.1차 실행방안이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 시급한 현안 중심의 개혁과제를 제시했다면, 이번 2차 실행방안은 첨예한 이해 갈등, 다양한 쟁점 속 지체된 구조 개혁과제를 구체화했다.▲지역의료 강화 및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지역 2차 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공정 보상 확립을 위한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 ▲환자-의료진 모두 신뢰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 3대 구조 개혁이 주축이다.방대한 의료개혁 정책 중 개원가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내용을 메디칼타임즈가 정리해 봤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가치 기반' 지불제 도입…만성질환 저평가 우려정부는 의원급 진료의 통합·지속적 관리를 위해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개원가가 질환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의 지속적 진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건강 개선 정도, 환자 만족도 등을 평가해 성과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우선 일차의료 수요 및 수행 가능성이 높은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작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이와 함께 특정과목 중심 의원은 입원‧수술 서비스 수준 등을 질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기반한 차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환자 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한다.기능별로 평가 대상 및 기관을 구분하고, 해당 기능에 적합한 평가방식으로 세분화해 유형과 기능에 따른 공정한 성과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다.정부가 가치 기반 지불제 도입을 발표하면서, 개원가는 정당한 진료에도 성과가 없는 경우 보상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만성질환 관리 시 고혈압이 조절되지 앟으면 수가에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경우다.대한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주치의 제도가 없이 행위별 수가제가 정착한 국내 의료환경에서 가치기반 지불제도가 잘 자리잡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잘못된 정책으로 개원가에 타격이 생긴다면 일차의료 자체가 흔들려 큰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정부는 수가는 수가대로 현실화하면서, 가치 기반 지불제는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방향이라고 해명했다.보건복지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행위별수가는 진료량에 기반해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고, 시급성을 요하는 필수의료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이는 필수의료 수가가 낮게 평가되는 근본적 원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필수의료 강화, 기관별 추가적 성과보상 등에 2028년까지 2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며 "아울러 수가 현실화는 별도로 진행 중으로 과학적 원가보상에 기반해 2028년까지 저수가 구조 완전 퇴출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관리급여 본인부담 95% 신설 및 실손보험 상품 개편2차 실행방안에 담긴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편 내용은 발표 전부터 의료계에서 거센 반향을 불러일으켰다.정부는 기본적으로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급여화를 추진하면서, 과잉우려 비급여에 대해서는 가격 및 진료기준 등 관리체계를 신설하면서 제한을 강화할 방침이다.특히, 선별급여 내 '관리급여' 항목을 신설해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하고 일반적 급여와 달리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는 점이 핵심이다.또한 통합적 비급여 관리를 위해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산재한 법 규정을 재정비하고,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진료비 전체를 고려한 환산지수 산출방식 개편을 검토할 방침이다.정부는 "합리적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함에 따라 환자들이 관리급여 항목을 의학적 안전성‧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적정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동시에 적정 보장을 위한 실손보험 상품 구조를 개편한다.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실손보험(4세대 기준)에 가입했더라도 자기부담률을 인상한다는 방침이다.이 외에도 기존 4세대 실손보험은 단일한 비급여 보장 특약만을 제공했으나, 이번 개혁을 통해 비급여에 대해 중증/비중증 특약을 구분해 가입자가 비급여 보장 여부뿐만 아니라 비급여 보장범위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앞으로는 중증/비중증 비급여 특약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되어 보험가입자는 보험료 수준, 건강상태, 의료이용 성향 등에 따라 비급여 중증/비중증 특약 가입여부를 선택하고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하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비급여 관리가 자유 시장의 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며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비급여를 제한하기 전에 왜 의사들이 비급여 진료에 집중하게 됐는지 원인은 먼저 분석하고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원가 이하의 수가체계가 바뀌지 않는다면 비급여를 막는다 해도 의사들은 또 다른 수입책을 찾을 수밖에 없다. 비급여 팽창'의 원인을 의사에게 돌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또한 급격하게 실손보험을 개편하면 보험사들의 압박에 의료진은 진료할 때 위축되고 환자 역시 필요한 치료를 선택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크다"며 "섣부른 관리급여 선별 역시 환자가 의료비 부담으로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해 결국 사회적으로 더 큰 비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정부는 정책은 방향성을 제시했을 뿐 시행 과정에서 세부적 내용은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진행할 것이라 해명했다.복지부 조우경 필수의료총괄과장은 "관리급여는 절대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할 예정으로 시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 역시 지속적으로 미세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모든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전면적 통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실손보험 개혁 또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의료체계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며 "대책 시행 과정에서 가입자 권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의료계, 환자‧소비자 등과 충분히 논의하면서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개설자 책임보험 의무가입…연간 보험료 수백만원?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을 위해 모든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정책에 대한 관심 또한 높다.정부는 모든 의료기관 개설자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고액 배상에서 필수의료 종사자를 충분히 보호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한 재원 확보, 국가의 공적 지원‧관리가 가능한 배상체계로 발전시킬 계획이다.민간보험 및 공제회 중심의 의료사고 배상체계는 전문적 위험평가체계 및 고액 배상 보장 부족으로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함이다.실제 대한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지난 1990년대 가입률이 50% 이상이었지만, 2005년 18%까지 떨어지고 현재 33% 내외로 추정된다. 전체 의료사고 배상액 중 책임보험·공제를 통한 배상 규모는 약 20~30% 수준으로 추정된다.정부는 의료기관별 합리적 보험료율 산정체계를 구축하여 저위험-고위험 진료과 간 보험료율 격차를 평준화하고 중증·응급 등 고위험 필수진료는 고액 배상도 보장하는 특별배상 기능을 부여할 방침이다.하지만 의료계 일부에서는 정부가 모든 의료기관에 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화함으로써 매년 수백만원 상당의 높은 보험금을 부담해야 하는 반면 실제 지원받는 금액은 배상액의 20%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 부담은 낮추고 신속하고 충분하게 배상하여 배상 부담을 대폭 낮추는 것이 배상체계 혁신 방향"이라며 "이러한 방향에 따라 상품 설계 연구를 진행 중으로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보험료와 배상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규모의 경제에 따라 보험‧공제료 부담은 대폭 줄어들게 될 뿐 아니라 개인이 아닌 기관이 보험‧공제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진의 배상 부담이 완화된다"며 "이에 더해 의무 보험이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적 지원 역시 강화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민간보험이나 공제조합 모두 국가의 공적인 관리 및 지원 아래 진행되기 때문에 민사 배상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로 바뀔 것"이라며 "영국, 스웨덴, 핀란드는 모든 기관, 독일의 경우 모든 의원, 일본은 모든 의사회 회원에 대해 의무 가입을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종합병원의 기능 강화 및 체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시범사업을 상반기 내 본격화해 오는 7월부터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19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실행안에 대한 세부계획을 알렸다.보건복지부는  지역의 대대분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괄성을 갖추거나, 필수 진료기능 수행에 특화된 종합병원을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3년 동안 2조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보건복지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기존에는 지난해 12월 2차 계획, 올해 4월 3차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여러 여건상 지연됐다"며 "의료계 일부에서는 발표를 멈추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빠르게 발표하라는 요구가 있었다. 의료 정책은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수십년간 묵혀진 의료계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시행방안을 발표했지만 세부적 내용, 입법과제 등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현장에서 실효성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충분히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및 협의하면서 정책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복지부는 2차 실행방안 발표 내용에서 가장 방점을 찍고 싶은 내용으로 '2차 종합병원' 육성을 꼽았다.필수의료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종합병원이 여건에 맞춰 포괄·거점화 또는 전문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다.정부는 지역의 대대분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괄성을 갖추거나, 필수 진료기능 수행에 특화된 종합병원을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3년 동안 2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이들을 지원할 계획이다.정경실 단장은 "상급종병 구조전환을 추진하면서 현장이 변화하는 모습이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며 "바람직한 변화를 종합병원, 개원가도 받아서 이어갈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이번 실행방안 발표에 해당 내용을 포함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은 지난해 8월 발표 후 10월부터 시작했는데 포괄 2차 종합병원 사업 또한 비슷한 일정으로 진행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3월 말부터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해 빠르면 오는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하고 5월 신청을 시작, 7월부터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해당 시범사업은 본사업을 통한 제도화를 전제로 3년 동안 2조원 3000억의 예산이 투입된다.특히 정 단장은 "그동안은 종합병원 지원책이 마땅히 없었다"며 "향후 병원을 병상수가 아닌 기능 중심으로 개편해 끌고 가려 하는데 종합병원이 지역 내에서 허리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상급종병은 병상 줄여야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었지만, 포괄 2차 종합병원 시범사업은 별도의 전제조건이 없다"며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참여 가능하다. 각 병원이 자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기능을 혁신하려 하는지에 관한 계획서를 받고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종합병원 330여개 중 절반 이상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복지부 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은 "예산 2조 3000억원은 예측 가능한 규모를 폭넓게 설정해 재원 규모를 예상한 것으로 시범사업 참여 기관 규모에 따라 증감되는 부분이 있을 것"며 "환자의 본인부담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지만 상급종병 시범사업과 같이 늘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종합병원 330곳이 모두 역량이 되고 참여 의사가 있다면 문을 열어둘 계획"이라며 "시작은 절반이더라도 모든 종합병원이 역량을 갖추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복지부 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 또한 "2차병원의 가장 큰 문제는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었다"라며 "정부가 지원하려 해도 그릇이 마땅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정책이 종합병원의 틀을 갖추고 기능 중심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끝으로, 정경실 단장은 "상급종병은 전공의 이탈로 정부의 예상보다 빠르게 시범사업이 자리잡았지만, 종합병원은 사정이 다르다"며 "참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의료전달체계에서 자신의 역할에 비전을 갖고 운영하는 분들도 일부 계시다. 정부는 포부를 가진 지역병원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관리급여는 의료계와 수요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체계를 통해 하반기부터 본격 선별해 관리할 방침이다.■ "관리급여, 아직 확정된 의료행위 없다…의료계 논의 통해 선별"의료계 우려가 컸던 비급여 관리는 상반기 법률 개정을 통해 하반기부터 본격 선별에 나설 전망이다.정부는 과잉우려 비급여 관리를 위해 선별급여제도 내 '관리급여' 항목을 신설해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하고, 일반적 급여와 달리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복지부 조우경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의개특위에서 논의할 때 비급여는 과잉팽창인 상태로 필수의료 인력 유출이 심각하기 때문에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졌다"며 "병원협회 등 의료계 또한 과잉 비급여 항목에 대해 문제가 있고 건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환자단체 또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관리를 위해 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 시민단체는 모든 비급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니 한계가 있어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관리급여는 의료계와 수요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체계를 통해 하반기부터 본격 선별해 관리할 방침이다.조우경 과장은 "관리급여는 정부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 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체계를 만들어 선발 및 관리할 계획"이라며 "상반기 법률개정 완료 후 하반기부터 선별해서 연내 관리를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아직 관리급여로 확정된 의료행위는 없다"고 말했다.의료계의 거센 반대가 예상되는 개원면허제 및 인턴제 개편 등은 이번 실행방안 발표에서 내용이 빠졌다.정경실 단장은 "해당 내용은 기존부터 2차 실행계획에서 검토할 계획이 없었다"며 "해당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충분한 여건을 갖춘 후 시행해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는 현장 의견을 듣는 것이 여건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들을 향해 조속한 복귀를 주문하며, "수업거부시 학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인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인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개최했다.전국의 의과대학 대다수는 3월 새학기를 맞아 개강했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학생들은 동맹휴학을 이유로 복귀하지 않고 있다.이에 이한경 조정관은 "대학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하고, 교육 여건을 악화시킨다"며 "지속적인 수업 거부 시 학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학습 환경 개선과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교수진도 학생들의 빠른 복귀를 독려하고 있다"며 "수업일수에 따른 복귀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의대생 여러분께서는 본인의 꿈과 미래 의료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또한 정부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의료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조정관은 "정부는 국민들의 응급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해서 대응하고 있다"며 "경증 환자를 분산하고, 중증도에 맞는 적절한 응급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병원 전 중증도 분류체계(pre-KTAS)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119구급대가 입력한 환자 정보를 의료기관에서 확인하고 수용 가능 여부를 답변하는 '119구급 스마트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의료기관이 응급실 현황 정보를 즉시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을 추가 배치해 이송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정부는 지난 19일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이번 2차 실행방안은 지역 2차 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및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3대 구조 개혁 과제를 구체화했다.정부는 2차 실행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지역·필수의료 기피와 지나친 개원 쏠림을 최소화하고, 지역완결 의료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또한 18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이 조정관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위원회 구성을 준비하여 조속히 수급추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의료계, 환자, 소비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의료개혁 과제를 확실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과잉 비급여 관리를 위해 정부가 새롭게 제시한 '관리급여'의 환자 본인부담률이 95%로 결정됐다. 해당 항목은 진료비‧진료량 및 가격편차 등을 고려해 의료계와 수요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체계가 선별한다.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9일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특위는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사회적 논의기구다.출범 이후 본 위원회 및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106차례(소위‧간담회 포함) 개최해 장기간 답보 상태였던 의료체계 전반에 걸친 구조 개혁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필수의료 저수가 퇴출 등 핵심과제 등을 추진 중이다.1차 실행방안이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 시급한 현안 중심의 개혁과제를 제시했다면 이번 2차 실행방안은 첨예한 이해 갈등, 다양한 쟁점 속 지체되어 온 구조 개혁과제를 구체화했다.구체적인 내용은 ▲지역의료 강화 및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지역 2차 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공정 보상 확립을 위한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 ▲환자-의료진 모두 신뢰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이다.3대 구조 개혁을 통해 지역‧필수의료 기피와 지나친 개원 쏠림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의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2차병원 '포괄·거점화, 전문화' 통한 역량 강화우선, 역량있고 신뢰받는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체질개선을 본격 시작한다.병상수 등 획일적 기준으로 나눠진 종합병원(330개), 병원(1400개)이라는 형식적 구분에서 탈피해, 여건에 맞춰 포괄·거점화, 전문화하면서 필수의료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2차 병원의 진료가 활성화된 지금이 역량 강화의 적기"라며 "2차 병원의 역량을 지속 발전시켜, 대형병원으로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우선, 상급종합병원과 협력해 지역의 대부분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괄성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 진료기능을 수행하는 역량있는 종합병원을 지역 거점화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집중 지원한다.정부는 수가를 개선해도 병원이 의원보다 더 낮은 보상을 받게 되는 환산지수 역전 현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중진료권 내에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포괄2차 종합병원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 기준 도달을 조건으로 예비지정을 병행한다.복지부는 지역 포괄2차 종합병원이 4대 기능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수가 인상 ▲응급의료행위 보상 ▲24시간 진료지원 ▲성과 지원 ▲지역 수가 도입 등 보상을 강화할 전망이다.이를 위해 3년간 2조원을 투입하고, 투입 금액의 30% 수준은 성과를 지원해 의료 질을 높이고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가치에 대한 보상을 더욱 두텁게한다.또한 수가를 개선해도 병원이 의원보다 더 낮은 보상을 받게 되는 환산지수 역전 현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환산지수 계약 시 비급여 포함 총 진료비 증가율도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과잉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등 고려해 선정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꼭 필요한 치료적 비급여는 급여화하고,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가격·진료기준 등을 설정해 별도의 관리체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수술이나 처치에 널리 활용되는 꼭 필요한 치료적 비급여는 건강보험 급여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특히, 중증·응급·희귀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고 대체 곤란한 혁신성 높은 신의료기술 등은 비용효과성을 폭넓게 인정하여 신속하게 급여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이와 함께 과잉우려 비급여에 대한 가격, 진료기준 등 관리체계를 신설한다.선별급여제도 내 '관리급여' 항목을 신설해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하고 일반적 급여와 달리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관리급여는 의료계와 수요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체계를 통해 진료비‧진료량 및 그 증가율, 가격편차 등이 크거나 환자안전 우려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비급여 항목을 선별해 선정할 계획이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관리급여 항목별 평가를 통해 관리급여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또한 미용성형이나 라섹 등 신체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실시·사용되는 행위·약제·치료재료는 비급여 대상인 점을 참고해, 미용·성형목적 비급여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불필요하게 급여를 병행하는 경우 등에 한해 급여 제한을 확대한다.끝으로 영양주사와 같이 표준화된 코드‧명칭이 없는 선택비급여의 명칭‧코드를 표준화하고, 비급여 보고나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발급 시 표준코드·명칭 사용을 의무화한다.기존 4세대 실손보험은 단일한 비급여 보장 특약만을 제공했으나, 이번 개혁을 통해 비급여에 대해 중증/비중증 특약을 구분하여 가입자가 비급여 보장 여부뿐만 아니라 비급여 보장범위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실손보험 개편도 이뤄진다. 우선,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한다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제도 취지를 고려해 급여 본인부담분에 대해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률을 합리화한다.입원의 경우, 중증이 많아 의료비 부담은 크고 남용 우려는 낮으므로 기존 4세대 실손보험과 동일하게 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20%의 자기부담률을 유지한다.하지만 외래는 급여 본인부담의 실손보험 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과 연동해 본인부담 기능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예를 들어, 비응급 환자의 권역 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외래 이용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90%로 설정돼 있으나, 실손보험 보장(4세대 기준)으로 18%만 본인 부담하면 되게 돼 적합의료기관 이용 유도 취지가 무력화됐다. 하지만, 이번 개혁으로 5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81% 수준의 자기부담률을 적용받게 돼 적합의료기관 이용 유인이 강화될 전망이다.또한, 기존 4세대 실손보험은 단일한 비급여 보장 특약만을 제공했으나, 이번 개혁을 통해 비급여에 대해 중증/비중증 특약을 구분하여 가입자가 비급여 보장 여부뿐만 아니라 비급여 보장범위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중증 비급여 특약의 경우, 건강보험 산정특례 질환 대상자 등 중증환자의 해당 질환 치료에 대해서는 현행 보장수준을 유지하면서 과도한 본인부담 발생 시 보험가입자에게 초과분을 추가 보상하는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에 한정)를 신설하여 가입자 보호를 강화한다.■ 의료분쟁 조정절차 조력 '환자 대변인' 신설 및 컨퍼런스 감정 체계 강화의료사고 예방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해 의료사고안전망 체계 역시 대대적으로 구축한다.2012년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도입된 후 환자, 의료계 모두 의료사고 감정과 조정‧중재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조력하는 '환자 대변인'을 신설하고, 사회 각계가 참여하여 의료사고의 실체를 다양한 관점에서 규명하는 컨퍼런스 감정 체계를 강화한다.아울러, 의료인 복수·교차 감정을 도입하고 감정위원 풀을 대폭 확대(300→1000명)해 의료감정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 옴부즈만 등을 설치해 분쟁조정체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또한 민간보험 및 공제회 중심의 의료사고 배상체계는 고위험 의료분야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모든 의료기관 개설자 대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한다.특히, 의료기관별 합리적 보험료율 산정체계를 구축해 저위험-고위험 진료과 간 보험료율 격차를 평준화하고 중증·응급 등 고위험 필수진료는 고액 배상도 보장하는 특별배상 기능을 부여할 방침이다.필수진료과 보험(공제)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향후 필수의료 특별배상 신속 도입 등도 추진한다.최대 3억 원까지 국가 지원하는 불가항력 사고 보상에 대해서도 대상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의료개혁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구조 개혁"이라며 "지역병원의 획기적 역량 강화, 의료체계 왜곡을 막는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2차 실행방안이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교육부가 18일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들에게 '동맹 휴학을 승인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날 대학들에 교육부 장관 명의로 보낸 공문에서 "교육부는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여러 차례 안내해왔다"고 재차 밝혔다.교육부는 18일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들에게 '동맹 휴학을 승인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이들은 "의대는 의대생의 대규모 집단휴학과 이후 복학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대학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휴학 승인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며 "형식적으로는 개인 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이나 실질적으로는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 신청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교육부는 대규모 휴학신청이 대학 전체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하고 대학 교육 여건을 악화시켜 대학 내 다른 단과대와 학생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도 지적했다.특히 의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담당하고 있음을 주지하며 "장기적인 학사 파행 및 의료인력 양성 공백 등으로 인해 국가 핵심 기반인 보건의료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향후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교육부는 지난 7일 의대생들이 이달 내 전원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단 미 복귀 시에는 학사경고·유급·제적 등 학칙에 따라 처분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 의대는 이번 주말 혹은 내주 초를 복귀 시한으로 제시했다. 일부 의대생은 개별 면담 등에서 복귀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나 아직 대규모 복학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휴학계가 반려됐는데 등록금을 내지 않았거나 수강 신청을 하지않을 경우에는 제적 처리되고, 계속 결석하면 출석 일수 미달로 F학점을 받고 유급 처리된다.실제 전북대는 의대생들이 낸 휴학계를 18일까지 모두 반려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대는 전체 재학생 890명 중 1학기 휴학계를 낼 수 없는 신입생(171명)과 휴학계를 안 낸 일부를 제외한 650명이 모두 휴학계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