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지방의료원 23곳 가운데 19곳은 전공의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전국 지방의료원 의사직 정원 및 현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2024년 전국 지방의료원 의사직 정원 및 현원'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우선 전국 35 개 지방의료원 중 정원을 못채운 지방의료원은 16곳에 달했다.특히 서울의료원 (67.7%) 과 대구의료원 (72.7%) 등 대도시 거점 의료원조차 정원이 크게 부족했으며 , 성남시의료원은 충원율이 55.6% 로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홍성의료원(98.3%) ▲군산의료원(98.2%) ▲공주의료원(97.2%) ▲서산의료원(93.2%)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충원율을 기록했다.전공의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전국 지방의료원 23곳의 정원이 2023년 143명에서 2024년 29명으로 80% 가량 급감했다.특히 전공의가 단 한 명도 없는 지방의료원은 2023년 12월 기준 8곳에서 2024년 19곳으로 약 2 배 이상 증가했다.병원별로는, 서울의료원이 83명에서 12명으로 감소했다. 부산광역시의료원도 20명에서 10명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인천광역시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수원·이천·파주·포천의료원  ▲성남의료원 ▲원주의료원 ▲청주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등 19곳은 전공의가 전무했다.군산의료원만 2023년 12월과 2024년 12월 모두 근무 중인 전공의가 6명으로 동일했다.김윤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수련 기능 붕괴에 이어 의사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수익성이 낮은 진료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착한 적자'를 개별 병원의 책임으로 떠넘기다 보니 인건비 지급에 어려운 상황에 내몰려 인력 유입은 막히고 , 확보된 인력마저 오래 버티기 힘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개별 의료기관이 따로 전공의를 모집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 지역 내 의료기관이 전공의를 공동수련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교육과 수련의 질을 보장하고 인력 확보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지역필수의료기금 신설 및 공공정책수가, 성과연동 보전을 통해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보전하고 , 지방의료원이 필수의료 인력을 지켜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수련병원으로 지정된 지방의료원 23곳 가운데 19곳은 전공의가 단 한 명도 없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법인이 사회복지법인이나 학교법인과 달리 부대사업과 합병에서 과도한 제한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복지부는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추후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대한의료법인연합회,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의료경영 MBA가 주최하고 메디칼타임즈가 주관한 '2025 의료법인 경쟁력 강화전략 세미나'가 17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이날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대표 변호사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및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법이 정한 범위 내의 부대사업만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을 시작하거나 변경할 경우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또한 의료기관 내에서 직접 운영해야 하며,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할 수도 있다.메디칼타임즈는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5 의료법인 경쟁력 강화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현두륜 변호사는 "사회복지법인이나 학교법인은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별다른 제한 없이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며 "이 경우에도 시·도지사에게 단순히 공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의료법인의 신고 의무보다 가볍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료기관 내 설치 의무도 없다"며 "다만,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를 법인의다른 회계와 구분해 처리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그는 의료법인이 차별을 받는 이유로 의료법 제20조를 꼽았다. 해당 조항은 '의료법인은 의료업과 부대사업을 수행할 때 공중위생에 기여해야 하며 영리를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한다.현두륜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살펴봤을 때 의료법 20조는 의료법인이 지나치게 수익활동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선언적 규정으로 이해된다"며 "의료법인의 영리사업을 전면 금지하거나, 다른 법인과 차별을 둬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정부는 2014년 의료기관 경영 환경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법인 자법인 제도’를 도입,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설립해 간접적으로 부대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하지만 이 역시 장벽이 높아 햔재 운영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현 변호사는 "대형병원을 가진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자법인 제도가 생겨났지만 사실상 실패한 제도"라며 "이들은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등 제한이 많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는 우리나라 의료법인 대부분이 200병상 이하의 중소병원이라는 현실과 맞지 않다"며 "일본의 의료법인도 부대사업 범위에 일정한 제한이 있지만,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결국 자법인을 통한 경영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거나 부대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무법인 프라이어 이제연 세무사는 의료법인 경영효율화를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활용을 제안했다.세무법인 프라이어 이제연 세무사는 의료법인 세법과 주의사항을 설명하며, 의료기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병원이 이익 일부를 출연해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는 제도로, 사업자와 근무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제연 세무사는 "사업자인 병원은 출연 기금에 대해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순이익의 5%를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며 "또한 4대보험료 감소 및 실질적 임금인상 없이 직원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의사나 간호사 등 근무자 역시 복지포인트가 비과세이기 때문에 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감소한다"며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시의무 및 보고의무가 많을뿐 아니라 퇴직금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잘 고려해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용 사무관 "의료법인 부대사업·합병 규제 개선 필요"보건복지부 박종용 의료기관정책과 사무관은 의료법인이 주장하는 부대사업 제한 완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박종용 사무관은 "의료법인만 부대사업을 제한하기 위해 의료법 20조를 근거로 드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며 "해당 조항은 '의료법인 등' 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법인만 제한되는 내용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이어 "오히려 의료법인은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는 정의 문구 자체가 근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수익사업을 추구하다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정부는 부대사업 또한 업종 추가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 후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정부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제한 완화 및 합병과 관련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의료법인 합병과 관련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의료법인 합병은 현재 의료법과 민법에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반면, 다른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법인과 학교법인은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허용하고 있다.지난 2014년 및 2019년, 2021년에 의원안이 발의되는 등 입법시도가 있엇으나 환자단체 등의 반대에 부딕혀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박종용 사무관은 "부대사업 확대와 비슷한 맥락"이라며 "복지부는 비영리법인 간 합병은 금전적 대가를 전제하지 않고 합병 후에도 수익의 외부유출금지되는 비영리법인의 본질을 유지한다면 허용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이어 "의료법인 합병 시 지역 중소병원이 사라져 대형병원 환자 집중 우려도 있는데, 합병은 법인이 통합되는 것일 뿐 병원은 존속돼 지역에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며 "22대 국회 의원발의를 추진할 계획이고 국회와 적극적 논의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질병관리청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팬데믹 대응 능력을 향상하고자 국제의약품구매기구와 맞손을 잡았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지난 16일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와 서울 신라호텔에서 '혁신을 활용한 글로벌 보건안보 강화'를 주제로 부대행사를 공동 주최했다고 17일 밝혔다.질병관리청이 국제의약품구매기구와 '혁신을 활용한 글로벌 보건안보 강화'를 주제로 부대행사를 공동 주최했다.이번 행사는 APEC 2025의 주제인 '연결·혁신·번영'을 기반으로 전 세계 보건 위협에 따라 AI 기반 예측 분석, 디지털 감시, 위기관리 체계의 고도화가 필요한 시점에, 공중보건 위기 대응 및 글로벌 보건안보 혁신의 중요성을 고려해 추진됐다.행사는 임승관 청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APEC 회원경제 및 국제기구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으며 팬데믹 대비·대응 협력·경험, 보건 접근성 제고, 민-관 협력 방안 등이 깊이 있게 논의됐다.질병청과 국제의약품구매기구는 거버넌스 협력, 팬데믹 대비·대응 등 주요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양자 면담을 진행했으며 국제 보건안보 강화를 위해 협력체계 공고화 및 향후 협력 방향을 모색했다.또한 질병청은 APEC 보건과 경제 고위급 회의를 계기로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WPRO) 사무처장, STOP-TB 파트너십 사무총장과 양자면담을 진행해 보건안보 분야에서의 국제공조를 한층 강화했다.우리 정부는 국제의약품구매기구 출범 이후 지속해서 협력을 이어왔으며, 질병청 역시 거버넌스 참여를 통해 전략수립, 감염병 사업 우선순위 결정 등에 기여하고 있다.임승관 청장은 "변화하는 글로벌 보건환경에서 새로운 팬데믹 위협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적극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APEC 역내 보건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팬데믹 대비·대응을 위한 혁신 확대와 민·관 협력 강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6학년도 의학, 치의학, 한의학, 약학, 수의학 계열 수시 지원자 수가 11만2364명으로 전년 대비 21.9% 감소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특히, 모집정원이 축소된 의과대학은 지원자가 5만1194명으로 전년 대비 29% 감소했다.2026년도 의과대학 수시지원자가 5만1194명으로 전년 대비 29% 감소했다.종로학원은 올해 전국 109개 대학(의대 39곳, 약대 37곳, 치대 11곳, 한의대 12곳, 수의대 10곳) 의치한수약 계열 수시 지원자 수는 전년 대비 3만1571명이 줄어든 11만2364명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발표했다.경쟁률도 지난해 27.94대 1에서 올해 25.81대 1로 하락했다.특히 의대 지원자는 5만1194명으로 전년 대비 2만1157명(29.2%) 감소했다. 이는 의전원에서 학부 전환이 완료된 2022학년도 이후 최저치다.약대는 7532명(16.7%), 한의대는 1119명(11.4%), 수의대는 1806명(20.7%) 각각 줄었고, 치대만 단국대(천안) 지역인재 신설 영향으로 43명(0.5%) 늘었다.전국 39개 의대 지원자 수는 2024학년도 대비 10.5%, 2022학년도 대비 22.0% 줄었다.지역별로는 수도권 1.3% 감소에 그친 반면, 충청권은 46.1%, 경인권 42.0%, 부울경 38.9%, 대구·경북 31.8%, 호남 31.6% 등 지방권에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대학별로는 가천대 의대가 전년 대비 5166명(55.1%) 줄며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고, 충북대도 734명(60.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37개 약대 지원자 수는 전년 대비 7532명 줄어 16.7% 감소했다. 서울권이 9.0% 줄었고, 경인권 21.4%, 강원권 40.2% 등 지역별 격차가 컸다. 대학별로는 중앙대가 1,266명(22.5%), 아주대가 924명(18.1%), 영남대가 515명(42.0%) 줄었다.12개 한의대는 1119명(11.4%) 감소했으며, 특히 경희대가 391명(21.8%), 동의대가 353명(33.0%) 줄었다.10개 수의대도 1806명(20.7%) 감소했으며, 경상국립대와 충북대가 각각 38.4%, 41.3% 줄었다.대학별 최고 경쟁률은 ▲가천대 의대 155.96대 1 ▲아주대 약대 208.40대 1 ▲연세대 치대 39.26대 1 ▲경희대 한의대 35.00대 1 ▲건국대 수의대 63.53대 1로 나타났다.의치한수약 계열에서 전반적으로 지원자가 급감한 이유는 의대 정원 축소 및 상위권 학생들의 하향 안정 지원 등이 겹친 결과라는 분석이다.종로학원 관계자는 "특히 지난해 의대 정원 대폭 확대 영향으로 올해 재수생 상위권 풀이 줄었고, 최근 문과 학생 증가세가 맞물리면서 지원자 수가 급감했다"고 말했다.이어 "2026학년도 수시 결과는 올해 정시 전형 및 내년도 의대 입시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의약학계열 지원 상위권이 위축된 가운데 예기치 못한 정시 패턴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치료감호시설 병동에서 발생한 USB 반입 및 음란물 시청 사건과 관련해 수간호사가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간호사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법원은 일부 관리·감독 책임은 인정되지만, 나머지 징계사유는 원고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징계 수위 또한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A씨는 1990년 간호기원으로 임용된 후 간호주사를 거쳐 2016년부터 2022년까지 B병원 수간호사로 근무했다. 문제는 이 기간 병동 내에서 발생한 각종 수용사고였다.법원에 따르면 2019년경부터 2020년 하반기까지 피치료감호자들이 USB를 몰래 반입해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화상면회용 컴퓨터에서 음란물을 다운로드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또한 2022년 4월에는 실제 USB 반입 시도가 적발됐으며, 같은 해 6월에는 금지물품인 과일주를 제조·음주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법무부는 이러한 사건들이 병동 관리 책임자인 수간호사의 감독 소홀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하며, 2024년 5월 A씨에게 성실의무 위반(중과실)을 이유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소청심사에서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USB 부정반입·음란물 시청 사건에 대해서는 원고 책임을 인정했다.법원은 "수간호사는 병동 내 근무자들을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며, 병실 점검이나 면회 감호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알면서도 적극적인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장기간에 걸쳐 동일한 방식으로 수용사고가 반복된 것은 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반면, USB 적발 후 시설개선 및 검열강화 미흡, 주류 사건 후 수사의뢰 미이행 등의 징계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다.울행정법원은 간호사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내부 규정상 부정물품 발견 시 병동근무자는 상급자에게 보고할 의무만 있으며, 시설 개선이나 검열 방법 강화는 간호과장 등 상급자의 소관"이라고 밝혔다.이어 "주류 적발 시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는 보고를 받은 간호과장이 결정할 사안으로, 수간호사에게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또한 법원은 "A씨의 책임은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 수준에 불과하다"며 "징계권자가 중과실로 판단해 감봉 2월을 선택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형평성 문제 역시 지적했다. 법원은 "직접 위반행위를 한 직원이나 상급자들은 주의 또는 경징계에 그쳤고, 오히려 수간호사만 중징계를 받은 것은 불합리하다"며 "원고가 34년간 무징계로 근무해 온 점,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도 정상참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21개 회원경제를 대상으로 제15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를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한다고 밝혔다.21개 회원경제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브루나이, 미국, 캐나다, 칠레, 페루, 호주,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등이다.보건복지부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를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한다.제15차 APEC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는 금년도 APEC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한국이 개최하는 장관급회의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며, 21개 회원경제 장․차관 등 고위급 인사,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사무처(WHO WPR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 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 인사와 기업인 등 480여 명이 참석한다.특히 이번 회의는 2025 세계 바이오 서밋과 연계 개최되어 정책과 산업 간 시너지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보건·바이오 분야에서 한국이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이번 회의에서는 '혁신(Innovate), 연결(Connect), 번영(Prosper) 건강하고 스마트한 고령화 대응사회 실현'을 주제로 ▲디지털헬스 ▲건강한 노화 ▲청년 정신건강 등 세 개의 의제를 논의한다.이 자리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직면한 보건분야 도전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회원경제들의 노력과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해법을 모색한다.회의는 9월 15일 18시 환영 행사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이 시작되고, 9월 16일 오전 9시부터 본회의가 열리게 된다.공식 오찬은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Business Advisory Council, ABAC)에서 주관한다. 오찬에서는 올해 처음 신설된 ABAC 바이오헬스케어 실무그룹 의장을 맡은 코오롱 이규호 부회장 및 초청 연사들의 발제로 데이터와 AI 기반의 디지털헬스 발전방향 등을 논의한다.한편, 이번 APEC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를 계기로 국내외 기업·기관들이 21개의 별도 행사를 마련해 정책 공유 및 홍보의 기회를 가진다. 이를 통해 참석자들은 의제별 심도있는 토론과 정책방향 모색뿐 아니라 AI·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최신 보건의료를 체험하고, 글로벌 산업 동향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과 경제의 연계를 통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역내 보건 협력과 글로벌 연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제약회사 R&D 강화를 위해 올해 최초로 임상3상 지원에 600억원 규모의 특화펀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 출자금 600억원에 모태펀드를 합해 총 1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설립해 혁신신약 및 바이오베터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임상3상 추진 의지를 갖춘 제약사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이번 예산은 제약사가 임상3상에 최종 성공하면 펀드를 상환해야 하지만, 실패하면 면제되는 '성공불 융자제' 형식으로 운영될 방침이다.보건복지부가 최초로 제약회사의 임상3상 지원을 위해  600억원 규모의 특화펀드 예산을 편성했다.보건복지부의 2026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9.7% 증가해 총 137조6480억원이다. 예산안의 5대 핵심과제는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투자 확대 ▲인공지능(AI) 기반 복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이다.이 중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에는 총 1조1232억원이 투입되는데, 정부는 이 예산을 활용해 임상3상 특화펀드를 마련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고위 관계자는 "정부 투자금만으로는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외부 투자를 이끌어내야 하고 국책은행과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는 "1500억원이라는 규모 자체가 크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정부가 임상3상을 앞둔 신약 개발 의지와 실력을 갖춘 제약사에게 지원하는 특화 펀드를 설립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라며 "정부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신약 발굴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고위 관계자는 "임상3상은 R&D 지원도 잘 이뤄지지 않는 분야였다"며 "이번 사업이 성공하면 향후 지원 규모를 늘려나갈 계획으로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예산은 성공시 상환해야 하지만 실패한다면 면제되는 '성공불 융자제'로 운영된다. 고위험·고비용 R&D 분야에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리스크를 분담하겠다는 것이다.내년에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예산 및 제도안, 실질적인 성공불융자 모델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2026년도 예산에 5억원을 배정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후 제약바이오 업계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특히, 신약개발은 실패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성공불의 기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성공불 융자제는 과거에 적용했던 모델로 현재 이러한 형태를 적용하는 정부부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복지부는 제약사의 도전적 투자를 위해 혁신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기획재정부 역시 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해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서울대·고려대·연세대(SKY) 의과대학의 2026학년도 대입 수시 지원자가 전년도보다 22.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전반적인 수시 지원자 감소 흐름 속에서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 축소 등에 따라 수험생들이 하향 안정 지원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2026학년도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의과대학 수시 모집 결과, 지원자가 전년도보다 22.8% 감소했다.종로학원에 따르면, 올해 SKY 대학 전체 수시 지원자는 10만6377명으로 전년도보다 3478명(3.2%) 줄었다. 이에 따라 3개 대학 평균 경쟁률은 14.93대 1로, 전년(15.60대 1)보다 소폭 하락했다.대학별로는 서울대가 9.07대 1에서 8.12대 1로, 연세대가 16.39대 1에서 15.10대 1로 낮아졌다. 반면, 고려대는 20.30대 1에서 20.35대 1로 소폭 상승했다.특히 의과대학 감소세가 두드러졋다. 3개 대학 의대 지원자는 총 3271명으로, 지난해보다 964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서울대는 240명(-18.6%), 연세대 216명(-24.0%), 고려대 508명(-24.8%) 각각 감소했다. 이로 인해 SKY 의대 평균 경쟁률은 18.82대 1에서 14.47대 1로 크게 떨어졌다.서울대 의대는 13.56대 1에서 10.92대 1, 연세대 의대 14.29대 1에서 10.86대 1, 고려대 의대 30.55대 1에서 22.97대 1로 모두 하락했다.한편, 학교별 최고 경쟁률 학과는 인문계열에서는 ▲서울대 사회학과 일반전형(16.50대 1) ▲연세대 논술전형 진리자유학부 중 인문(83.58대 1) ▲고려대 논술 경영대학(170.58대 1), 자연계열에서는 ▲서울대 응용생물화학부 일반전형(19.27대 1) ▲연세대 치의예과 논술(107.60대 1)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논술(93.80대 1)이었다.종로학원 관계자는 "수시 지원자 감소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수시에서 하향 안정 지원을 했기 때문"이라며 "또한 지난해 의과대학 정원이 1500명 대폭 증가하면서 재수를 선택한 최상위권 학생 비율이 예년에 비해 줄어든 영향도 있다고 분석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의료계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지난 8일부터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으로 발령받은 공인식 단장은 10일 복지부 전문지기자단을 만나 향후 지불제도 개편 방향을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공인식 과장은 경희의대를 졸업한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복지부 보험급여과와 질병정책과,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장 등을 역임했다.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무너진 정부와 의료계 신뢰회복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공인식 단장은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보험료를 내거나 사용하는 국민 모두의 신뢰가 크게 흔들린 상황을 가장 먼저 지적했다.그는 "지금은 정부와 의료계, 환자까지 모두의 시뇌가 무너진 상태로 이는 단기간에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며 "신뢰를 어떻게 다시 쌓아가느냐가 문제인데 그 안에서 정부의 역할은 경청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수용하면서 소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료계는 정부의 중요한 파트너로 지속 가능한 운영을 고려하면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며 "이 때문에 지금 정은경 장관 또한 지속적으로 의료현장을 방문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공 단장은 특히 다양한 이유로 쉽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의료진 및 환자 집단에 대한 배려를 거듭 언급했다.그는 "필수의료의 알짜 영역일수록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의견을 낼 여력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제는 정부가 이러한 분야를 먼저 찾아가 손 내미는 시대가 돼야 한다"고 전했다.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를 꼽았다. 공 단장은 "요양병원은 지역별로 운영 상황과 수요·공급 구조가 천차만별인 만큼, 제도를 통해 이러한 간극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불혁신추진단은 기존 의료개혁추진단에서 맡아오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및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등을 넘겨받아 추진 중이다.공 단장은 "이미 결정된 부분이 굵직굵직하게 있고 우리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위해 정책수가 공공수가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정기국회에서 추진되는 필수의료 관련 특별법도 언급했다. 공 단장은 "제정법이기 때문에 개념부터 범위까지 조항 하나하나 들여다봐야 한다"며 "디자인이 확정되면 지불이나 보상도 그 틀에 맞춰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혁신의 본질은 "적은 비용으로 더 큰 혜택을 내는 것”이라며 "돈, 시간, 인력 등 자원을 줄이면서도 효과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계는 보수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에, 보다 예측 가능하고 예방적인 사업 운영이 목표"라며 "놓치기 쉬운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차원에서 교육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60개 수련병원에 약 3500억원을 투자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일 2025년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에 60개 수련병원이 선정돼 본격적인 수련환경 혁신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35개소 및 종합병원 25개소다.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에 60개 수련병원이 선정돼 9월부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은 수련병원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턴 및 8개 과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련체계 구축을 지원해 교육생으로서 전공의의 지위를 향상하고, 전문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투자를 통해 궁극적으로 의료 질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8개 진료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이다.60개 수련병원에서 사업이 착수됨에 따라, 수련병원은 전공의가 전문의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태도·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련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수련 여건 구축에 집중하는 등 실질적인 수련환경 개선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구체적으로 지도전문의는 수련병원·전문과목별 전공의 수련 총괄 및 질 관리 등을 담당하는 책임지도전문의와 전공의 교육·면담 등을 담당하는 교육전담지도전문의로 역할을 나누어 수련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또한 수련병원은 전공의 수련 관련 조직·예산 및 수련시설·장비 개선 등을 통해 전공의에게 충분한 수련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특히 인턴은 그간 담당 지도전문의가 없거나 병원에서 개별적으로 지도전문의 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앞으로 사업 참여병원에서는 인턴을 집중적으로 담당할 지도전문의를 지정하고, 의과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 환자 진료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체계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게 된다.참여병원에는 지도전문의별 역할 부여와 수련업무 증가에 따른 지도전문의 수당, 전공의 교육운영(원내 교육·사례회의·워크숍 등) 비용 등을 9월부터 지원할 계획이다.수련시설 개선사업의 경우 지역 수련 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 수련병원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수도권은 전공의 10인 이하 시 3000만원부터 전공의 300인 초과 시 3억원까지, 비수도권은 전공의 5인 이하 시 3000만원부터 150인 초과 시 3억원까지 지원된다.또한 선정병원에는 각 수련병원의 수요를 기반으로 병원 내 수련 기반 구축을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한다.정부는 이를 위해 2025년 본예산 2332억원에서 추경 예산 1175억원을 확보했다.현재 2025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계기로 전공의 규모가 일정 수준 회복되면서 개별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을 추가 신청하고자 하는 상황으로, 이번 선정된 수련병원·과목 외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련병원은 올해 10월까지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혁신지원 사업은 전공의가 미래 의료체계를 이끌어나갈 역량 있는 의료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수련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현장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가톨릭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서울병원이 의대 해부교육 지원센터로 신규 지정됐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카데바 관리 및 의대생 해부학 실습 지원 강화 등의 역할을 담당할 해부교육 지원센터 지정 결과를 10일 발표했다.보건복지부는 해부교육 지원센터 지정 결과를 10일 발표했다.해부교육 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의대생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2024년 발표된 의대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의 일환으로 의대 학생의 해부 실습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된 사업이다.구체적으로 해부교육 지원센터는 시신 기증 의사가 있는 분에 대한 상담을 통해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대에 기증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기증 상담, 본인 또는 유족의 동의 절차, 사후 예우 및 지원 등 시신 기증 과정 전반에 대한 안내를 제공해 대학별 기증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한다.또한 일시적인 교육 수요 급증 등에 대비하여 해부교육 지원센터의 시신과 해부 실습 공간 등 실습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해당 기관들은 올해 12월까지 시범 운영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1년 단위로 신규 센터를 지정해 정기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사업 초기인 만큼 시신 기증제도와 의학교육·연구를 위한 시신 활용 관련 현장 의견을 지속 수렴하여 의대 학생의 해부학 실습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 건수가 지난 5년간 6000건이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호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인권침해 상담 건수는 총 6019건이다.이 중 개인상담은 3616건, 집단상담은 2306건, 법률·노무 전문가 자문은 97건으로 집계됐다.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며 지난 5년 동안 6000건을 넘어섰다.연도별로 보면 상담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2021년 79건에서 2022년 711건, 2023년 1800건, 2024년에는 2205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1224건에 달해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상담 사유별로는 직장내괴롭힘·갑질이 13.4%(80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언·폭행 2.3%(138건), ▲따돌림 1.4%(87건), ▲성관련 0.8%(50건) 순으로 나타났다.현장에서는 환자와 보호자 앞에서 반복적인 모욕적 발언을 듣거나, 폐쇄회로(CCTV)로 직원 근태를 감시하는 사례, 사적인 심부름 강요 등 의료현장에서의 인권침해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직종별로는 간호사가 57.9%(3487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행정직, 환경미화직 등 병원 종사자) 20.2%(1213건), 간호조무사 5.8%(352건), 물리치료사 3.4%(207건), 치과위생사 3%(180건), 임상병리사 2.4%(145건), 방사선사 1.5%(93건), 의사 1.4%(87건) 순이었다.서 의원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과중한 업무 부담과 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며 "보건의료인력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난해 10월 시작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이 시행 1년을 앞두고 있지만,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은 여전히 더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행위별 수가 체계에서 2차와 3차 병원은 동일 환자군을 두고 경쟁하는 구조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다.보건복지부는 한국형 ACO 도입과 관련해 지역 기반의 1차 의료 혁신과 연계해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보건복지부 유정민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 과장 겸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4일 복지부 전문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과정에서 확인한 바, 2차와 3차 병원뿐만 아니라 1차와 2차 의료기관 간에도 긴밀한 협력 경험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그는 "1·2차, 2·3차 의료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할 경험을 쌓아야 하는데 아직은 그 경험이 부족하다"며, "행위별 수가제의 구조적 한계도 있지만 동일 환자군을 놓고 경쟁하는 구도가 워낙 강해 협력 경험을 더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의료기관별 네트워크 형성이 더딘 상황은 한국형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책임의료조직) 도입 논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ACO는 의사, 병원, 헬스케어 제공자 등이 함께 메디케어 가입자에게 통합 진료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줄여 비용 절감과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로, 미국은 2010년 '환자보호와 책임진료에 관한 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PPACA)을 통해 이를 도입했다.정부는 한국형 ACO 도입과 관련해 지역 기반의 1차 의료 혁신과 연계해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유정민 단장은 "ACO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1·2·3차 의료기관이 네트워크 단위로 묶여 신뢰와 협력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책임의료기관이 권한을 갖고 자원을 배분하는 수준까지는 아직 이르다"고 평가했다.다만 복지부는 지역 단위 자율 제안에는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유 단장은 "특정 지역에서 의료계가 스스로 네트워크를 구성해 행위별 수가가 아닌 새로운 지불모형을 제안한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며 "이런 시범사업 자체가 바로 그 목적"이라고 설명했다.이어 "1차 의료 혁신 시범사업에서 상담·관리료를 통합 형태로 운영하거나, 멤버십 기반 관리 모델을 제안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정부가 이건 안 된다고 선을 긋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정부의 큰 그림은 중증·필수의료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정부가 틀을 설계하되, 1차 의료 및 지역 기반 만성질환 관리 모델은 현장 제안에 따라 바텀업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유 단장은 "급성기 전달체계는 어느 정도 뼈대가 잡혔지만, 앞으로는 아급성·재활·요양·1차 의료를 어떻게 지역별 차이를 인정하며 설계할지가 더 복잡한 과제"라며 "현장 의견을 듣고 유연하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장기치료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상종 장기처방 모니터링 강화…1차의료는 '주치팀제'정부는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의 장기치료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1차의료가 주치의에서 주치팀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복지부는 2022~2024년 데이터를 대상으로 매월 장기처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약사회와 병원계와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유정민 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관련해 장기처방을 모니터링 항목으로 설정했다"며 "현재 장기처방이 다소 늘고 있는 경향이 있어 세부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상급종합병원에서 비중증 환자나 다빈도 외래 경증질환에 대한 장기처방은 억제하는 것이 맞다는 공감대가 의료계 내에도 있다"며 "다만 강제 규제보다는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을 살피고 필요 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다제약물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주치의제'를 넘어서는 '주치팀제'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유 단장은 "환자들이 1차 의료기관을 찾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약물 관리"라며 "현장과 전문가 제안을 반영해 주치팀 방식 운영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장기처방 모니터링과 주치팀제 도입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신호탄"이라며 "통합돌봄과 연계가 어떻게 구체화되는지가 향후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에 유정민 과장이 임명됐다. 지난 10여 년간 의사 출신 인사가 전담해온 자리에 행정고시 출신 관료가 발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보건복지부는 5일 과장급 인사발령을 발표했다. 유정민 과장은 오는 8일부터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장으로 근무할 예정이다.유정민 과장은 오는 8일부터 026년 8월 10일까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장으로 근무한다.보험급여과장은 그동안 의사 출신 인사가 연이어 맡아온 자리다. 손영래 전 과장에 이어 정통령,  이중규, 정성훈 과장까지 모두 의료계 출신이 맡으면서 사실상 '의사 전담 직제'처럼 굳어진 모양새였다. 직전 보험급여과장은 정성훈 과장은 전남의대를 졸업하고 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을 지냈으며 앞서 질병관리본부 생물테러대응과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이번 인사에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총무과장으로 지원근무하게 됐다.하지만 유정민 과장은 행정고시 51회 출신으로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저출산위원회, 보험정책과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특히, 지난해 초 의정갈등이 본격화된 이후에는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장을 맡아 주요 정책 실무를 담당했다.이번 인사로 유 과장은 보험급여과장과 더불어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 총괄2반 재가의료지원반 방문진료강화팀장을 겸임하게 된다. 다만 기존에 겸임하던 요양병원 수가 개선팀장 직무는 해제됐다.이외에도, 이번 인사를 통해 공인식 과학기술서기관이 건강보험정책국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을 맡게 됐다.김한숙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정책과장은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 부단장 겸임근무가 해제됐다.이외에도, 국립정신건강센터 김현철 총무과장은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으로 발령됐다.기존 민차영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의료개혁추진단의 의료인력혁신과장으로 파견근무를 맡게됐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내년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본격 추진하면서, 요양병원을 '의료 중심 병원'으로 재편하는 방안이 속도를 내고 있다.다만 국회 답변 과정에서 '병상 수 축소 추진'으로 해석될 만한 표현이 나오면서 요양병원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은 "일괄적인 병상 감축은 아니다"라고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정부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와 함께 요양병원 개편 사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유정민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 과장 겸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4일 복지부 전문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비 급여화 계획 등에 대해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통해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건강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 및 의료 중심으로 요양병원 혁신 병행을 추진하면서, 중증환자 간병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간병비 급여화 방안 마련하겠다는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통해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와 의료 중심 요양병원을 우선 지원한다는 원칙을 밝혔다.유 단장은 "요양병원에는 단순 주거 목적이나 보호자 사정으로 입원한 선택입원군 환자도 적지 않다"며 "통합 돌봄 체계에서 의료는 의료로, 돌봄은 재택·시설로 기능을 나누고 연계하는 것이 방향"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요양병원이 사회적 돌봄 기능까지 떠안는 구조를 바로잡고, 제대로 간병을 제공하는 기관에는 더 나은 보상을 하겠다"며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해 의료 중심 병원부터 간병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병상 축소 추진 우려와 관련해서는 "요양병원 병상 수 자체를 강제로 줄이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그는 "요양병원 병상은 이미 증가세가 정체돼 있고 일부는 감소 추세에 있다"며 "중증 환자 중심으로 기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필요한 병원·병상 규모가 조정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앞으로 3년간 최대 60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이 과정에서 지원 대상이 아닌 병원에 입원한 중증 환자가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유정민 단장은 "지역 안배를 고려해 의료 중심 병원들을 지정할 것"이라며 "현재 중증 환자가 요양병원 전체에 분산돼 있는 만큼, 중증 환자를 거점 병원으로 모아 의료 역량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는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유 단장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중증 환자가 통합병동 입원을 오히려 못하는 역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필요한 환자에게 간호간병 서비스를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