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국내 제약기업들의 신약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기준을 완화한다. 기업들의 R&D 투자 노력 등 가산요소를 추가하고 행정처분 횟수와 리베이트 제공 액수 등을 정해 결격 기준을 배점화하는 등의 내용이다.보건복지부는 16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혁신형제약 기업 인증 시 R&D 비중을 상향 조정하고 결격 기준을 배점화하는 개선안이 곧 발표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국내 제약기업들의 신약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기준을 완화한다. 기업들의 R&D 투자 노력 등 가산요소를 추가하고 행정처분 횟수와 리베이트 제공 액수 등을 정해 결격 기준을 배점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최근 보건복지부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도약을 위한 산업별 핵심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선방안 중 하나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을 손보겠다는 것.여기에는 기업들의 R&D 투자 노력 등 가산요소를 추가하고 행정처분 횟수와 리베이트 제공 액수 등을 정해 결격 기준을 배점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장기간 신약 개발을 위한 투자와 윤리경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거 리베이트 적발사례가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탈락 사유가 돼 기업들의 신약 개발 의지를 꺾는다는 업계 의견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다.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되면 정부 R&D 참여시 가점을 부여 받고,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 시설투자비용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또한 연구시설을 건축할 때 입지 지역 규제 완화 및 부담금이 면제되고, 기술특례나 성장성특례로 진입한 기업에 대해 코스닥상장요건 적용을 완화해 주는 한편 신규등재 제네릭 의약품 및 개량신약복합제와 바이오시밀러에 대해 약가를 우대해 주고, 실거래가 약가인하율을 감면해 준다.하지만 이러한 혜택을 부여하는 만큼 높은 윤리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도입 취지에 따라 엄격한 불법 리베이트 결격기준이 적용된다.현행 규정에 따르면 3년간 약사법을 위반해 과징금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거나 총합계액이 500만원을 넘어설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제외된다.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제도에서는 기준을 어기게 되면 혁신형제약 기업에서 탈락하게 된다"며 "정량지표를 도입해 결격 기준을 배점화 하고, R&D 노력에 대한 가산을 추가해 만회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려 한다"고 말했다.혁신형제약 기업 인증 결과 통보시 탈락 사유 등을 명시하는 것도 검토 중인 개선안 중의 하나다.실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0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질의응답에서 "혁신형 인증기업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R&D 기준이 될 텐데, 현재 산업계의 구체적인 상태, 실태를 보고 이에 맞도록 기준을 재조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이어 "여러 가지 정량 평가를 확대한다든지 또는 제약사의 유형별로 맞춤형의 기준을 만든다든지, 또 결격 기준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같은 개선안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는 현재 위원회 심의를 준비 중으로 2월 중으로 행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코 재수술 이후 비중격 만곡증과 만성 비후성 비염, 코 모양 변형 등 부작용이 나타난 환자와 관련해, 의료진 과실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강호)은 성형외과 의사 A씨가 환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B씨는 지난 2019년 3월 28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A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의원을 찾아 코 재성형수술 등에 관한 상담을 받았다. 그는 과거 다른 성형외과병원에서 2회에 걸쳐 코 성형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다.그 후 같은 해 7월 12일 A씨의 병원에서 종전 수술로 인해 삽입된 실리콘을 제거하고, 양측 귀 연골과 실리콘을 사용해 재수술을 진행 후, 지속적으로 경과관찰 등 진료 및 치료를 받았다.하지만 환자 B씨는 수술 도중 의료과실이 발생해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그는 "수술 중 의사의 부적절한 대처로 비중격 만곡증, 만성 비후성 비염, 외비 변형, 비폐색, 불면증, 불안장애, 우울증, 콧볼의 흉터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비중격 만곡증은 코의 중앙에 수직으로 위치해 콧구멍을 둘로 나누는 벽인 비중격이 휘어져 코와 관련된 증상을 일으키거나 코막힘, 부비동염 등의 기능적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를 말한다.또한 B씨는 "뿐만 아니라 수술 후 여러 부작용을 호소했지만, 의사는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전원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요양방법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3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했다.이에 의사 A씨 또한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맞대응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강호)은 코 재수술 이후 비중격 만곡증과 만성 비후성 비염, 코 모양 변형 등 부작용이 나타난 환자와 관련해 의료진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법원은 성형외과 의사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감정의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전문가 평가를 기반으로 살펴봤을 때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재판부는 "환자는 수술 후 코의 변형과 홍조, 코막힘으로 인한 수면장애, 비첨부의 색깔 변화 등을 호소했다"며, "하지만 법원 감정의의 감정 당시에는 외형상 만곡 변형과 좌측 비익부의 표재성 흉터만 확인됐다"고 지적했다.이어 "더욱이 감정의에 따르면 B씨는 수술 이전부터 이미 전체적으로 코가 우측으로 휘어있고, 양측의 콧볼 모양의 비대칭이 관찰됐다"며 "오히려 수술 이후 코 모양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고, 피고가 호소하는 증상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또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판단에 따르면, 수술 전 이미 B씨는 비중격 만곡, 코 선반의 비대, 코 성형수술 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비밸브 협착 소견이 확인됐다"며 "또한 수술 후 전반적으로 비중격 만곡증 및 코 선반의 비대와 내비밸브 협착 소견 등이 개선됐다는 의견이 있다"고 강조했다.환자측은 현재 해당 사건으로 A씨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점 역시 근거로 들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소된 사실 자체만으로 곧바로 의료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법원은 "비중격 만곡증은 및 만성 비후성 비염, 외비 변형은 외상이나 성장과정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며 "수술 후 B씨에게 '비중격 만곡증, 만성 비후성 비염, 외비 변형, 비폐색' 등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A씨의 의료과실 존재를 추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A씨의 주의의무 위반 주장과 관련해서도 "B씨의 전반적인 치료 과정은 일반적인 코 재수술 이후 치료 과정에서 벗어나거나 특이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2024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정기평가 및 중간평가를 진행한 결과, 원광의대가 불인증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1년의 유예기간 내 인증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향후 입학생은 국시 응시 자격이 박탈된다.의평원은 불인증 사유에 대해 "대외비로 외부에 밝힐 수 없다"며 "학교에 세부적 내용을 통보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가톨릭, 가톨릭관동, 경희, 동국, 부산, 서울, 성균관, 한양 등 8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4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정기평가를 시행했다고 14일 밝혔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2024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정기평가 및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한 결과,  원광의대가 불인증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광의대는 향후 1년 내 인증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입학생의 국시 응시 자격이 박탈된다.정기평가는 의료법 제5조,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관련 규정과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12조에 따라 대학이 인증기간 만료 1년 전에 신청함으로써 실시된다.2025년 2월 28일 인증기간이 만료되는 2024년도 정기평가 대상 8개 대학은 만료일 전까지 신청을 완료했다.의평원은 2019년도부터 적용한 평가인증기준 ASK2019(Accreditation Standards of KIMEE 2019)를 사용하여 평가인증을 시행했다.ASK2019는 9개 평가영역에 걸쳐 92개 기본기준과 51개 우수기준으로 구성됐으며, ▲사명과 성과 ▲교육과정 ▲학생평가 ▲학생 ▲교수 ▲교육자원 ▲교육평가 ▲대학운영체계와 행정 ▲지속적 개선 등을 평가한다.해당 대학은 신청서 제출 후 평가인증 기준과 자체평가연구보고서 작성 가이드에 따라 자체평가연구를 시행한 뒤 자체평가연구보고서를 의평원에 제출했으며, 의평원은 방문평가단을 구성해 서면평가와 방문평가를 실시했다.의평원은 지난해 12월 19일, 의학교육인증단 당연직 위원과 유관기관 추천 위원(의료계・교육계・타 분야 인증기관 등), 사회참여 위원(법조계・학생 등)으로 구성된 판정위원회를 개최해 평가 결과를 심의했으며, '의학교육 평가인증 판정지침'에 근거해 인증유형과 기간을 판정했다.그 결과, 가톨릭, 경희, 동국, 부산, 성균관, 한양 등 6개 의과대학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29년 2월 28일까지 총 4년의 인증을 받았다.가톨릭관동의대와 서울의대는 2025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인증기간이 2년이다.의평원은 지난해 12월 24일 의학교육인증단 규정에 따라 각 대학에 평가인증 결과를 통보했으며, 2025년 1월 14일 후속조치를 위해 담당 정부기관인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유관기관에 판정결과를 안내했다.또한 의평원은 평가인증에 대한 질 관리와 인증유지를 위해 강원, 건국, 경상, 고려, 동아, 원광, 을지, 이화, 인제, 인하, 전남, 전북, 중앙, 차, 한림 등 15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의학교육 평가인증 중간평가를 실시했다.중간평가는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26조에 따라 인증유지 중인 대학을 대상으로 인증 후 2년마다 실시된다. 2024년도 중간평가 대상 대학은 2020년도, 2022년도 정기평가에서 '인증'을 받은 대학이다.그 결과, 원광의대만 유예기간이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로 변경되고, 다른 의과대학들은 인증을 유지했다.원광의대는 2025년도 재평가 예정으로, 1년의 유예기간 내 인증을 받아야 정상적인 의과대학의 역할을 이어갈 수 있다.의평원 관계자는 "의과대학 대부분은 사명과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 중심 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해 기본의학교육과정을 개선하고 교수학습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학생의 연구 활동을 강화하는 대학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어 "하지만 일부 의과대학은 교육 관련 위원회에 학생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었으며, 교수들의 교육 관련 활동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반적으로 평가인증 기준 9개 영역 중 사명과 성과, 교육과정, 학생, 교수, 교육자원, 대학운영과 행정 체제 영역은 기준을 충족했지만, 학생평가와 교육평가 영역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영역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전공의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며 이들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한 수련 및 입영 특례를 발표했지만, 의료현장에서 전공의들의 복귀 전망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공의 입장에서는 서둘러 복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정부의 태도 변화를 충분히 살펴보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레지던트 1년차 및 상급연차 모집 접수를 진행한다. 대상자 규모는 2024년 3월 전공의 임용대상자 1만3531명 중 사직자인 1만2187명이 대상이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레지던트 1년차 및 상급연차 모집 접수를 진행한다.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면접 등을 거쳐 2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대상자 규모는 2024년 3월 전공의 임용대상자 1만3531명 중 사직자인 1만2187명이 대상이다. 결원이 발생한다면 2월 중 추가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정부는 이번 전공의 모집을 발표하면서 이들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수련 및 입영특례 방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현행 규정에 따르면 사직 후 1년 내 복귀가 불가능하지만, 사직 전에 수련한 병원 및 전문과목으로 복귀해 수련을 재개하는 경우 수련특례 조치를 통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수련에 복귀하면 이를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단, 추가모집의 대상, 자격, 특례 등은 별도 안내 예정으로 추가모집 합격자는 병무 일정상 입영특례가 불가능하다.이와 함께 의대증원과 관련해서도 2026학년도 정원은 '원점 재논의'를 약속했다. 특정 숫자를 염두고 두고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학교별 교육 여건과 사정 등을 고려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의대 증원 전면 재논의는 전공의들이 내세운 7대 요구 사항의 가장 첫 번째 항목이기도 하다.이러한 정부의 전향적 태도변화에도 의료 전문가들은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서울의 한 의과대학 교수는 "교수로서 조금은 복귀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지만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특례와 원점 재논의 약속에 일부 전공의들은 의욕을 보이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서둘러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현장 분위기를 설명했다.이어 "전공의들은 지난 1년을 통해 이번에 돌아오지 않아도 다음에 또다시 기회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당장 서둘러 복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2026년도 의대증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충분히 지켜보고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의 특례 발표와 관련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수련받지 않겠다고 나갔는데 다시 수련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인책이 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고대안암병원 박종훈 교수(한국병원정책연구소장) 또한 "정부가 이 정도 해주면 복귀하겠지 하고 너무 단순하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며 "전공의들은 그렇게 쉽게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전공의 복귀를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 신뢰회복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그는 "정부가 스스로 정해둔 원칙을 손바닥 뒤집듯 바꿔버리는데 또다시 향후 의료와 관련된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풀어갈 생각인지 걱정스럽다"며 "나이 든 교수로서도 정부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는데 젊은 전공의들은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심지어 병역 특례는 국방부와도 관여된 문제이기 때문에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어디까지 허용해 주겠다는 내용에 대한 발표가 없다"며 "심지어 국방부 등 다른 정부 부처와 협의가 된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또한 독단적으로 정책을 발표하기보다는 의사협회의 새로운 집행부와 빠른 시일 내 소통채널을 구축해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박종훈 교수는 "새해가 밝고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새로 당선된 상황 속에 새로운 집행부가 어떠한 안도 내지 않았는데 정부가 덜컥 특례부터 발표했다"며 "의정협의체부터 다시 정상화하고 물밑에서 논의하면서 진행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난 9일 치러진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 응시한 인원이 28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저 수치다.이는 내년에 신규 배출되는 의사가 300명 미만이라는 뜻으로, 향후 심각한 의료 인력 수급난이 예상된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치러진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 응시한 인원이 285명에 불과해 지난해의  10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 285명만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필기시험 응시자가 3133명에 달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응시자는 10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특히 이번 결과는 의대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응시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약 3200명에서 크게 줄어들었다.앞서 작년 9월 치러진 89회 실기시험엔 347명이 응시했고 합격자 중 304명이 필기시험에 접수했다. 접수 취소자와 미응시자가 나오면서 실제 응시자는 더 줄었다.의대 4학년 학생 약 3000명과 전년도 불합격자, 외국 의대 졸업자 등이 응시할 수 있었지만, 의대생들이 대거 휴학을 선택함에 따라 응시 인원 자체가 감소한 것이다.한편, 정부는 당장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레지던트 1년 차 및 상급연차 모집 접수에 들어갈 전망이다. 대상자 규모는 2024년 3월 전공의 임용대상자 1만3531명 중 사직자인 1만2187명이 대상이다.의사 국시 필기시험에 합격한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될 인턴 모집은 오는 2월 3일부터 4일까지다.복지부는 사직전공의 복귀 독려를 위해,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는 수련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국방부, 병무청 등과 협의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하지만 정부가 동일한 수련 특례를 적용했던 지난해 하반기 모집에서는 모집정원 대비 지원율이 1.6%에 불과해 이번 모집에서도 얼마나 큰 효과가 나타날지 의문이다.인턴 모집 또한 지원 가능한 인원 자체가 부족해 실제 지원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김선민 의원은 "신규 의사 배출이 급감함에 따라 미래 의료 인력 양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적극 추진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비대면진료를 제도권으로 진입시키겠다고 밝혀, 올해 내에도 충분히 입법이 가능하다는 전문가 전망이 우세한 상황.하지만 의료계는 최근 오남용 처방으로 문제가 된 비만치료제 '위고비'를 지적하며, 정부의 '사후약방문'식 정책을 문제 삼고 나섰다.정부는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자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했다.이후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안정화되며 비대면진료 또한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2월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 촉발 이후 전공의가 대학병원을 모두 비우자 의료역량 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전면 허용하고 있다.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비대면 진료 건수는 누적 1100만건을 기록하며, 국민 5명 중 1명은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최근 진행한 2025 업무보고를 통해 "행정부 입장에서 특정 시점을 두고 언제까지 제도화를 보장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그동안 시행된 시범사업 결과 자료들을 충실히 축적하고 이를 정확하게 평가해 제도화할 때 보완해야 할 부분 등이 잘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가급적이면 이른 시일 내에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비대면진료는 의사와 환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처방이 이뤄지기 때문에, 무분별한 처방 및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불명확 등이 해결되지 않은 숙제다.특히, 의료계는  무분별한 처방 및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등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하며 여전히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비대면진료는 한 번 제도권에 진입하면 급격한 성장속도를 보이며 빠르게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책임소재와 같은 관련 규정이 불분명하고 이를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 속 비대면진료가 보편화된다면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독이 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이어 "비만치료 신약이 신드롬을 일으키며 오남용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자 대책을 마련하는 정부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 원칙 아래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제한적 허용 후 차근차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박민수 차관은 "일부 오남용 문제가 있던 처방제한의약품은 정부가 전문가 및 사회 의견을 기반으로 지속 보완해 나가고 있다"며 "최근 논란이 된 비만치료제 역시 비대면 처방 금지 목록으로 포함시켜 12월부터는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또한 "비만약은 비대면뿐 아니라 대면진료를 통해서도 상당히 많은 양이 처방되고 있다"며 "처방은 의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비대면이냐, 대면이냐의 문제보다는 위험한 의약품을 조금 더 신중하게 처방하는 관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약물 오남용 문제 개선을 위해 의사가 더욱 신중하게 처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 등을 연구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를 해가겠다"고 밝혔다.의정갈등이 장기화 되는 상황 속 비대면 진료에 대한 강력한 의료계 반발 또한 우려된다.박민수 차관은 "당연히 중요한 의료정책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자리를 비워두고 참여를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는 것. 논의에 참여해 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최대한 의견을 경청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하면서 현장에 가장 적합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오는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조절을 위해서 의료계와 정부가 2월 내에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정부 입장이 나왔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10일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브리핑을 개최하고 "입시 과정을 고려했을 때 2월 안에는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조절을 위해 의료계와 정부는 2월 내에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이주호 장관은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방침과는 전혀 다르다"며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와 의료진에 진심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입을 열었다.정부는 의대증원을 계기로 대학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30년까지 약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2025년에는 의대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부 전담 조직을 신설했으며, 교원 증원과 시설·기자재 확충, 의대 교육혁신 지원 등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총 6062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이주호 장관은 "현재 각 대학에서 면접 등 교원 채용절차를 진행 중이며 금년 2월까지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또한, 교육시설도 강의실 리모델링, 건물 신축을 위한 설계 준비 등이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올해는 2024, 2025년도 신입생 7500여 명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학생들이 복귀만 한다면 대학과 협력해 대학 전체 자원을 활용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의료계를 향해서는 2026학년도 정원부터 재논의하자고 강조하며 대화에 참여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이주호 장관은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간다면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의료인력 수급전망과 함께 대다수의 학생들이 2024년에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 각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까지 감안해서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또한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한다면 특정한 숫자를 염두에 두고 협의할 계획은 없다"며 "현재로서는 각 학교별 교육 여건과 사정 등이 중요 변수로 떠올라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협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정부는 내년도 의대정원을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는 데드라인을 2월 초로 제시했다.이주호 장관은 "입시 과정을 고려했을 때 큰 문제 없이 정원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2월 초까지 협의가 완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2월 안에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이날 사직전공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수련 및 입영특례 방안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관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으나, 사직 전에 수련한 병원 및 전문과목으로 복귀하여 수련을 재개하는 경우 수련특례 조치를 통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아울러, 국방부 및 병무청과 협의해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여 수련을 재개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다.이러한 특례 적용이 전공의를 과도하게 배려해 주는 것이라는 지적에 이주호 장관은 "이번 의료개혁을 진행하면서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점을 많이 반성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이어 "전공의 등을 의료개혁 대상이 아니라 파트너로 보고 함께 하기 위해서는 지난 1년 동안 쌓인 불신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 이번 대책 역시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의료계와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측면이 크다"고 전했다.조규홍 장관 또한 "정부가 계속 후퇴한다는 비판은 감수하겠지만, 전공의 복귀를 위해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직한 9000명 이상의 전공의들이 원래 생각했던 진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정부의 의무이자 국민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또한 "의료개혁 안에는 의대증원뿐 아니라 여러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의사협회의 새롭게 당선된 회장님을 빠른 시일 내 만나 얘기를 들어보려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해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수련 및 입영특례 방안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계 현장의 건의 사항을 적극 수용해 사직 전공의가 복귀해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10일 밝혔다.보건복지부가 사직전공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2025년 1~2월 전공의 모집계획에 수련 및 입영특례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먼저,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련수당 확대 등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한다.2025년 지도전문의 지원 등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예산 신설에 2332억원), 전공의(1개 과목 → 8개 과목) 및 전임의(1개 분야 → 2개 분야) 수련수당 지원에 41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근무시간 또한 기존 주당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이와 함께, 복지부는 현재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 등을 담당하고 있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독립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등 6개 단체는 지난 6일 사직 전공의 수련 복귀를 위한 임용지원 특례 및 입영특례를 건의한 바 있다.오늘 진행된 사회분야 2025년 업무계획 보고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조치 검토를 관계부처에 지시한 바 있으며, 여당에서도 수련특례와 입영 연기를 적극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이에 복지부는 수련 재개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해 2025년 1~2월 전공의 모집계획에 수련 및 입영특례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관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으나, 사직 전에 수련한 병원 및 전문과목으로 복귀하여 수련을 재개하는 경우 수련특례 조치를 통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아울러,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하여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여 수련을 재개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다.대상자 규모는 2024년 3월 전공의 임용대상자 1만3531명 중 사직자인 1만2187명이 대상이다.사직 전공의 모집은 1월 14일(화) 레지던트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1~2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2026년도 의과대학 증원분은 법적으로 2000명이라 결정됐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합의가 도출되면 유연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2025년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025년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통해 "2026년도 또한 교육부의 선발인원 계획에 따르면 증원분은 2000명으로 결정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계와 소통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박민수 차관은 의정갈등 해소와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 모두 조속히 현 상황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당위성은 공유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일정 부분에 시각차가 존재해 정확한 해소 시점은 예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다만 정부는 어떠한 형식 등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할 준비가 다"며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조속히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의대증원과 관련해서는"의대 정원은 2025년도 증원분 2000명에서 학교 측 재량으로 축소할 수 있도록 조치해 최종 1509명이 증원됐다. 기존 3058명에서 증원분을 포함해 총 4600여명 정도로 선발했다"며 "2026년도 또한 교육부의 선발인원 계획에 따르면 증원분은 2000명으로 결정된 상황"이라고 못 박았다.이어 "하지만 학생 및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로 정원에 대한 요구를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며 "정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는 이슈가 남아 있는데 정부는 의료계와는 제약이나 형식 등에 무관하게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화를 통해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면 유연하게 결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다만 현재 법적으로 2000명이 정원이 증원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려면 특별히 또 논의를 통해 변경안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는 현재 잠정 중단된 상황이다.지난해 복지부는 1차적으로는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었지만, 의정갈등 장기화로 답보 상태를 보였다.박민수 차관은 "간호사는 모두 추천을 받아 구성을 완료해서 진행할 수 있지만, 의사는 위원 추천을 요청했는데 답을 주지 않고 있어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이어 "또한 작년 말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입법이 급히 논의된 바 있다"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수급추계위원회와 같은 거버넌스를 입법화하는 내용들이 제안돼 있고 여야가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혀, 복지부는 입법 추진 상황을 지켜보면서 함께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현재는 잠시 중단돼있다"고 설명했다.끝으로 "입법이 곧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을 고려하며 입법이 추진되면 집행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2025년 주요 과제를 '의료개혁'이라고 못 박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2025년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진행하며 "올해는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입을 열었다. 또한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재정 투자를 확대해 우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민 책임을 강화해 나간다.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8개 필수과목 전공의에게 월 100만원의 수련수당을 지급하고 수련 프로그램 혁신과 지도 전문의를 지원하는 등 총 27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전망이다. 아울러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한다.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에도 힘쓴다.박민수 차관은 "우선 환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의료 분쟁조정 과정에서 환자들을 조력하는 환자 대변인 제도를 신설하는 등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를 혁신하고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이 가능하도록 공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길게는 수년 넘게 지속되는 수사·소송 과정에서 환자·의료진 모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사고 실체 규명과 수사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고 공익성이 강한 필수의료는 중과실 중심으로 기소하는 합리적 형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정부는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재정 투자를 확대해 우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민 책임을 강화해 나간다.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8개 필수과목 전공의에게 월 100만원의 수련수당을 지급한다.이와 함께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역할강화에 집중한다.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전환을 진행하는 것 등이 세부 내용이다. 지역 내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춘 지역종합병원을 집중 육성하고 전문병원은 분만, 수지접합, 화상 등 필수진료 분야 중심으로 재편해 나간다는 방침이다.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역·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연구와 진료 인프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역량 있는 전문의의 지역 장기근무를 위해 지역필수의사제를 시범 도입한다.또한 전공의 지역 배정을 확대하고 지역의료기관에서 시니어 의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역·필수의료체계에 대한 안정적 투자를 위해 필수의료특별회계 설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지역의료 거점역할을 하는 국립대병원의 관리체계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1000여개 수술·처치·마취 분야 등 필수의료 수가 집중인상"의료계가 고질적 문제로 지적하는 저수가 구조 퇴출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힘쓴다.박민수 차관은 "저수가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할 것"이라며 "오는 2027년까지 전체 건강보험 수가에서 저수가 구조를 퇴출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는 누적 1000여개의 수술·처치·마취 분야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2000여개 이상의 저수가 인상 등 수가체계 전반에 대한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그는 "이를 위해 과학적 수가 조정을 위한 의료비용 분석 기반을 확립하고 5~7년에 달하던 상대가치점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대폭 단축하는 등 불균형한 수가체계를 신속하게 조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이어 "고난도 필수의료를 하는 병원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환산지수구조를 개편하고, 성과와 가치 기반의 보상체계로 전면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정책추가 신설, 어린이병원 사후보상 등 기존의 지불제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변화된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할 전망이다.이와 함께,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급여 및 실손보험제도를 개편한다.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는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고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는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등 집중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박민수 차관은 "또한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현 210일에서 150일로 대폭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내실화해 한의 의료비를 절감하고 국민의 의료이용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미래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도 강화한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이 지속적인 통합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받는 1차 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의료기관의 평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조 개편도 진행된다. 종별 역할과 기능에 따른 성과평가로 전환하고, 진료량보다는 의료기관 단위로 성과를 보상하겠다는 계획이다.평가에 대한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 역시 완화된다. 인력·시설 등 유사중복 구조지표를 조정하고, 주요 변수만으로도 평가지표값을 자동 산출할 수 있도록, 산출할 수 있는 수집체계를 도입한다.이외에도 새로운 의료환경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시범사업 중인 비대면진료는 조속히 제도화한다.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전체 건강보험 수가에서 저수가 구조를 퇴출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는 누적 1000여개의 수술·처치·마취 분야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2000여개 이상의 저수가 인상 등 수가체계 전반에 대한 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보건의료 R&D 1조원 확대…바이오헬스 적극 육성 집중끝으로 박 차관은 미래 성장동력인 바이오헬스를 적극 육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보건의료 R&D 규모를 전년 대비 17% 증가한 약 1조원으로 확대했다.  한국형 ARPA-H와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 등 국제 공동연구 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산업별 핵심 규제 역시 개선된다.박 차관은 "국내 제약기업의 신약 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을 개선하고 분산형 임상시험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또한 시장 즉시 진입 가능 의료기술제도를 시행하고 혁신적인 의료기기 시장 진입 기간을 현 490일에서 140일로 대폭 단축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의료데이터와 첨단 재생의료를 활성화한다"며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모든 상급종합병원과 연계하고 바이오 빅데이터를 본격 구축한다. 보다 안전하고 가치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해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박 차관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은 각계의 의견을 지속 경청하며 보완·발전시켜 나가되, 중단 없이 착실하게 추진해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의료체계 정상화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의료계를 지속 설득하고 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일부 비급여 진료 남용 예방을 위해 본인부담금을 95%까지 올리는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의료 전문가들은 과거 정부에서 이미 유사한 정책을 시행했음을 지적하며 실패원인과 기대효과 등을 보다 더 명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9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 서남규 비급여관리실장은  '관리급여'라는 영역을 신설해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관리급여의 본임 부담률은 90~95%로 적용될 예정이며,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비급여주사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건강보험공단 서남규 비급여관리실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비급여 관리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꼭 필요한 치료는 건강보험을 통해 보장하면서, 의학적 필요성을 넘어 과잉 또는 남용되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비급여 진료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해 2023년 기준 20.2조원으로 추정된다. 지난 2014년 11.2조원에서 2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에 정부는 '관리급여'라는 영역을 신설해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할 방침이다. 관리급여의 본임 부담률은 90~95%로 적용될 예정이며,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비급여주사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혼합진료라고 불리는 비급여·급여 병행진료도 제한된다. 미용·성형 등 비급여 진료와 급여 진료를 함께 받고 실손보험을 청구할 경우, 급여 진료 또한 모두 본인이 비급여로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와 함께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마다 달리 쓰이는 명칭을 표준화하고, 가격과 총진료비, 안전성 평가, 대체 급여 항목 등을 정부 차원에서 공개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서남규 비급여관리실장은 "중증질환이나 필요한 곳에 사용됐다기보다는 경증에 가까운 비급여가 대다수로 이러한 부분들로 환자 부담이 늘어난 것이 문제"라며 "특히 비급여는 병원별 가격이나 진료기준, 사용여부 등에 대한 편차가 크고 안전성이 의심돼도 재평가를 통한 퇴출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병의원을 중심으로 비급여 비중이 치솟고 있고, 선택 비급여 역시 비중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며 "환자 측면에서는 충분한 정보를 기반으로 치료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필수의료 강화 및 건전한 의료공급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비급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차의과대학 지영건 예방의학교실 교수는정부의 관리급여는 과거 박근혜 정부가 시행하던 선별급여와 내용이 비슷하다고 주장하며, 기대효과와 실패원인 등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급여 정보, 공개해도 실손보험 체계 아래서 감소 효과 기대 어렵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의료 전문가들은 정부의 비급여 관리 체계가 더욱 명확하고 섬세하게 진행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차의과대학 지영건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우리나라는 의료공급자와 시민단체 등이 의료수가와 비급여를 두고 상당히 오랜 갈등을 겪어 오다가 실손보험사가 개입하며 공고한 체계가 만들어졌다"며 "환자들도 비급여를 불편해하지 않고 보험회사와 병의원 역시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그는 정부가 이날 발표한 '관리급여'가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하던 '선별급여'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지영건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 때 4대중증, 3대비급여라는 말이 있었는데 선별급여라는 것을 만들어 비급여를 관리하려 했다. 이는 관리급여와 유사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으로 바뀌면서 문케어가 등장하고 흐지부지되던 상황 속 관리급여가 등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선별급여 등이 고유의 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했는지, 실패했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관리급여 추진을 시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병행진료와 관련해서도 "기준을 확고하게 만들고 적용해야 하는데 '남용'이라는 불명확한 기준을 사용하다 보니 오해를 받는 부분이 있다"며 "전략적으로 병행진료 금지가 왜 필요하고 기준은 무엇인지,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등을 명확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비급여 정보 공개 등은 얘기가 나온 지 10년이 넘었다. 실손보험 체계 아래서 비급여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며 "정보 공개가 국민들에게 어떤 이득을 가져다주는지 등 효과를 명확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보건복지부 조우경 필수의료총괄과장은 "비급여 관리의 가장 큰 목적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라며 "의학적 필요도 넘어서 발생하는 일부 비급여는 관리급여로 분류해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비급여 통제에 관한 의료계 우려가 큰 것을 알고 있다"며 "이번 계획은 병원협회를 중심으로 의개특위 논의하면서 마련됐는데 향후 추진 시에는 여러 의료계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해 걱정스러운 부분을 제거해 나갈 수 있도록 임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 선출과 관련해 "조속히 의정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9일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 선출과 관련해 "조속히 의정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조건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루속히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 "는 입장을 밝혔다.정부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있는 사회적 논의를 이어 나가고 있다.복지부는 오늘(9일)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향후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또한 10일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의 연석회의를 개최해 '일차의료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증가하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통합적·지속적 관리를 위해 일차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수가체계 개선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또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대한의사협회의 신임 회장 선출에 대해 "국민들, 특히 환자와 그 가족들께서는 하루빨리 의료체계가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의료계와 정부도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을 것이라 생각한다. 조속히 의정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어 "조건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루속히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한편, 복지부는 이날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지자체 차원의 적극 대응 등을 권고했다.12월 4주차(12.22.~28.) 기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인구 1000명당 73.9명으로, 12월 첫째 주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2016년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인플루엔자 유행이 심화되고 있다.1월 1주차(12.30.~1.3.) 응급실 내원 전체 환자는 평일 일평균 2만61명으로, 전주 대비 1624명이 증가했다.응급실 내원 인플루엔자 환자는 3244명으로, 증가한 응급실 내원 환자의 약 77%가 인플루엔자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세부적으로 중증도를 보면, 응급실 내원 인플루엔자 환자 중 경증환자(KTAS 4~5)가 약 50%를 차지했다. 또한 작년 12월 기준 응급실 진료 분석 결과, 응급실 내원 인플루엔자 환자 중 응급실 진료 후 귀가한 환자의 비율이 약 9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응급실 운영 부담을 감안해 비교적 증상이 경미한 환자의 경우 대학병원, 권역응급의료기관 등보다는 가까운 동네 의원과 발열클리닉을 먼저 방문해주기를 요청했다.또한 적극적 예방접종 참여와 손 씻기, 기침 예절, 실내 환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특히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기를 강력히 권고하였다.이에 더하여 지자체와 119구급대가 발열환자를 이송하는 경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먼저 이송하도록 이송지침을 정비할 것을 독려했다.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호흡기질환 환자를 비롯한 환자분들이 걱정없이 제때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겨울철에는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각 지자체와 의료기관에서는 스프링클러 등 화재 예방 설비를 꼼꼼히 점검하고, 안전수칙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올해부터 3년간 건강보험정책 전반에 대해 최종 의사결정을 내릴 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이 마무리됐다.의료계와 악업계 등 공급자단체와 정부 인사는 변화가 없었으며, 가입자 및 전문가 단체는 새로운 위원이 이름을 올렸다. 의료계가 우려하던 민간보험단체는 포함되지 않았다.이들의 임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다.지난 3년 동안 활동하던 제8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지난해 12월 31일로 만료되고,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이 마무리됐다. 이들의 임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다.지난 3년 동안 활동하던 제8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지난해 12월 31일로 만료되기 때문에, 복지부는 새로운 인사를 추천받기 위해 각 단체에 공문을 발송했다.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대한민국에서 건강보험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 및 결정하는 기관으로 건보재정 및 보장성 확대, 의료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된 다양한 사항을 논의한다.건정심은 의료공급자단체 8명, 시민사회 등 가입자대표 8명, 정부와 학계 등에서 나온 공익위원 8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된다. 기타 공익 위원 8명 중 2명은 공무원이고 6명은 정부가 추천하는 위원이다.우선, 의료계와 약업계 등 공급자단체의 인사변화는 없었다.대한의사협회 연준흠 부회장과 이봉근 보험이사, 대한병원협회 유인상 보험위원장이 연이어 활동할 계획이다.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보험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정유옹 수석부회장,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 또한 제9기 건정심 위원 명단에 올랐다.약계 역시 대한약사회 이영민 대외협력본부장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재국 부회장이 활동한다.정부 계통 인사로는 보건복지부의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과 기획재정부의 주환욱 경제구조개혁국장이 연임해 향후 3년 더 건정심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제8기 건정심 위원으로 활동한 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인기 보험수가 상임이사 또한 9기 위원에 이름을 올렸다.근로자단체로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최희선 위원장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신승일 위원장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또한 소비자단체에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서는 이은영 이사가 활동한다.복지부가 건정심 위원 추천을 위해 공문을 발송한 총 160여개 단체 가운데 '삼성생명보험노동조합' 등 민간보험단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며 의료계는 의료 민영화의 단초가 아니냐며 강력 반발했지만, 이들은 최종 명단에선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복지부가 공문을 발송한 민간 사보험 단체는 삼성화재노동조합, 삼성생명보험노동조합,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동조합 등이다.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민간보험사 공문 발송 이후 의료 민영화로 가려는 것이 아니냐며 민주당 등에서 강력 항의를 받았다"며 "절대 그러한 의도는 아니다. 대형 노조에 모두 공문을 보냈고 의견을 듣고자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끝으로, 전문가 단체는 위원이 모두 교체됐다. 9기에 합류한 인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 ▲순천향대학교 의료과학대학 함명일 교수 ▲울산의대 조민우 교수 ▲중앙의대 김은영 교수 등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외부 자문단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복지부가 주관한 여러 정책 토론회의 좌장 등을 맡은 바 있다.순천향대학교 의료과학대학 함명일 교수는 대한의사협회 연구원과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단 주임연구원을 거쳐 노스텍사스대학교 공공건강학과 겸임부교수, 심평원 객원연구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9기에 특별히 구성원이 변한 부분은 없다"며 "전문가 위원이 모두 변경됐는데 새로 참여하는 전문가도 있고 오래 활동했던 전문가도 있다. 전반적으로 논의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시도라고 봐달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의 의대증원 정책 여파로 치대, 한의대, 약대 등 메디칼대학의 정시모집 지원자와 경쟁률이 모두 증가하며 수혜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개 과기원의 정시 지원자 수는 작년 대비 2000명 가까이 급감했다.정부의 의대증원 정책 여파로 치대, 한의대, 약대 등 메디칼대학의 정시모집 지원자와 경쟁률이 모두 증가하며 수혜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카이스트 등 4개 과기원 정시 지원건수는 모두 전년대비 하락한 지원상황과 대조적이다.종로학원 등에 따르면, 올해 정시 모집에서 의치한약 계열에 지원한 수험생들의 원서는 총 2만2546건으로 지난해 1만9037건 대비 3509건(18.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구체적으로 의대 2421건, 약대 588건, 한의대 266건, 치대 234건이 증가했다. 평균 경쟁률은 한의대 10.5대1, 약대 9.0대1, 의대 6.6대1, 치대 6.1대1로 나타났다.이는 의대 모집정원 확대로 치대, 한의대, 약대 모두 의약학계열간 중복 지원건수가 증가한 탓이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증가한 3509건 중 지방권이 2743건으로 전체 지원건수 증가의 78.2%를 차지했다.메디컬 부문별 최고 경쟁률은 ▲제주대 약대 57.0대1 ▲강릉원주대 치대 15.33대1 ▲동국대(WISE) 한의대 25.13 대1로 집계됐다.수도권에서는 ▲경희대 의대 8.22대1 ▲연세대 약대 9.76대1 ▲연세대 치대 6.75대1 ▲가천대 한의대 10.39대1로 가장 높았다.종로학원은 "약학계열간에도 중복합격 다수 발생해 각 대학 의약학계열 부문에서 추가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수능 최상위권 고득점학생은 이공계에서 의대나 치대, 약대, 한의대 등 메디컬 전 부문으로 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이어 "서울대, 카이스트 등 4개 과기원 정시 지원건수는 모두 전년대비 하락한 지원상황과 대조적"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이 지난 6일 시무식을 개최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 미래를 선도하는 전문연구기관'이라는 새 비전을 선포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비전 수립은 연구원의 성과와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고,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기관의 핵심 기능과 역할, 정체성을 명확히 정립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뤄졌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이 지난 6일 시무식을 개최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 미래를 선도하는 전문연구기관'이라는 새 비전을 선포했다.  이 날 시무식에는 의료기술평가 국민참여단 등 440여명이 참석했다.NECA는 지난해 9월 내외부 80여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미래비전전략위원회'를 구성해 연구원의 핵심기능을 정립하고 중장기 발전 방안을 수립했다.11월에는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미래비전전략 수립을 위한 New 비전 공모전'을 진행하며 보건의료 전문가 및 의료기술평가 국민참여단을 비롯해 연구원 이사회에서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도출하며 완성도를 높였다.2030년을 대비하여 설정한 NECA의 새로운 비전은‘국민 건강을 지키는 의료기술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등 보건의료 미래를 선도하는 연구를 통해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실질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또한 하위 경영목표, 전략방향 및 전략과제와 연계성을 강화했으며, 연구원 기능 및 운영 효율성 극대화, 실행력 제고를 위해 중장기 전략체계를 구체화했다.이재태 원장은 "새로운 비전 선포는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NECA의 미래 역할을 설정한 의미있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NECA는 연구 혁신과 정책적 대응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미래를 선도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