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오는 3월 27일부터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 대신 살던 집에서 맞춤형 의료·요양 서비스를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 등을 논의했다.지역사회 통합돌봄제도는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 돌봄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간 시범사업을 통한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3.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통합돌봄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 전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입기(2026~2027), 안정기(2028~2029), 고도화기(2030~)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는 노인,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의료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등)으로 시작한다.2단계부터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확대하며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돌봄 필요도가 높은 대상자 유형을 분석하여 3단계에서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1단계에는 4개 분야(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30종 서비스를 중심으로 연계한다.우선, 방문진료, 치매관리, 만성질환 및 정신건강관리, 퇴원환자 지원 등 재가 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또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방문건강, 노인 장애인 체육활동지원, 장애인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등 종합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로드맵을 발표했다.이외에도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이용한도를 확대하고,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요양서비스를 확충한다. 동시에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넷째, 긴급돌봄, 응급안전관리, 주거지원 등 일상생활지원도 강화한다.2단계에서는 방문재활, 방문영양, 병원동행, 통합재택간호 등 신규서비스를 시범사업(1단계)을 토대로 본격 제도화하고 임종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정신질환자 통합돌봄 실시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및 쉼터 등 지역사회 지원기반을 구축한다.  3단계에서는 노쇠예방부터 임종케어까지 전주기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이고, 신규 서비스도 지속 확충하여 다양성도 확보한다. 이에 따라 1단계 30종 서비스에서 30종이 확대되어 총 60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앙-지방 협력체계 구축 및 전담인력 역량 강화 추진제도적인 면에서는 1단계에서 통합돌봄 운영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중앙정부 추진체계, 중앙-지방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본계획(중앙)과 지역계획(지방)을 연계하여 수립한다.또한 지역사회에서는 통합지원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자체, 전문기관, 제공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전담인력 및 제공기관 대상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한다.끝으로 사회적 입원·입소 감소율 등 평가지표를 통해 성과에 연동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통합돌봄 운영 효율성을 제고한다.2단계에서는 방문간호, 방문재활 등 다직역 서비스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한다. 또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신청절차 및 제공방법도 개선한다.우선, 조사를 통해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이전에는 대상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면, 이제는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수요자의 욕구와 의료, 요양 등 돌봄 필요도를 한 번에 조사해 파악한다.끝으로 3단계에서는 현재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예산 등으로 나누어진 돌봄 재정의 중장기적 구조혁신 방안을 검토하고, 유사·중복성이 높은 중앙 및 지자체 돌봄사업을 정비하는 등 서비스 전달체계를 정교화한다.이러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단계적 추진을 통해 대상자는 살던 곳에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받고 가족의 돌봄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평가지표를 활용한 성과 기반 예산체계 도입하여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통합돌봄체계 구축하고, 사회적 입원‧입소를 줄이는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도 높일 전망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제도"라며,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들도 10~20년에 걸쳐 제도를 성숙시켜온 것처럼 정부도 지속적인 보완 및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중심축인 제약바이오 분야가 사상 처음으로 연간 수출액 100억 달러 고지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 5일 발표한 '2025년 바이오헬스산업 수출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의약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12.3% 증가한 104.1억 달러를 기록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2025년 바이오헬스산업 수출 실적을 발표했다.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대외적 악재 속에서도 바이오시밀러의 견조한 수요와 위탁개발생산(CDMO) 수주 확대가 실적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전년보다 18.2% 급증한 65.2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성장을 견인했다.국가별로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이 19.3억 달러(29.4% 증가)의 실적을 올리며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켰으며, 특히 미국향 바이오의약품 수출은 15.3억 달러에 달해 전년 대비 30% 넘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주목할 점은 유럽 시장의 약진이다. 스위스는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전년 대비 무려 153.2% 증가한 12.8억 달러를 기록해 수출국 2위로 올라섰고, 네덜란드 역시 133.9%라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선진 시장에서의 K-바이오 영향력을 입증했다.품목별로는 바이오의약품 외에도 보툴리눔 톡신 등 '독소류 및 톡소이드류'가 제품 신뢰도를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에서 각각 13.4%, 19.1% 성장하며 4.2억 달러의 수출고를 올렸다.제약바이오의 뒤를 잇는 의료기기 산업 역시 회복세를 뚜렷이 하며 60.4억 달러(3.9% 증가)의 수출 실적을 거뒀다.그간 효자 품목이었던 임플란트가 중국과 미국 시장의 수요 감소로 주춤하며 2위로 내려앉은 사이, 초음파 영상진단기가 전년 대비 12.3% 증가한 8.9억 달러를 기록하며 의료기기 수출 1위 품목으로 등극했다.전기식 의료기기 또한 미국 시장 내 만성질환 진단 수요 확대에 힘입어 16.8% 성장하는 등 고부가가치 기기 중심의 포트폴리오 재편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이러한 성과에 대해 이병관 진흥원 바이오헬스혁신기획단장은 바이오헬스산업이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서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향후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진흥원 이병관 바이오헬스혁신기획단장은 "2025년 바이오헬스산업 수출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며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나, 대외 통상 여건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대외 무역환경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대응, 그리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오는 8월 국립대학교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됨에 따라, 정부가 국립대병원을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보건복지부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4일 복지부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국립대병원 이관에 따른 발전 방안과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밝혔다.보건복지부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최근 복지부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국립대병원 투자 계획을 밝혔다.복지부는 당장 내년도 예산안에 국립대병원 관련 예산을 대거 편성하고, 연구·교육·진료 전 분야에 걸친 집중 투자를 준비 중이다.최근 국립대병원 중환자·중증질환 치료시설 확충 비용과 장비비로 총 742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중규 국장은 "특히 시설 및 장비가 노후화된 곳이 많고 병원별 격차가 큰 점을 고려해, 각 대학별 수요조사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시설 보강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며 "인력과 관련된 예산 지원 또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일각에서 제기되는 '환자 감소 상황에서의 인프라 투자 실효성' 우려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투자로 의료의 질을 높여 환자가 찾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복지부의 방향성"이라며 강력한 투자 의지를 피력했다.인력 운용의 핵심인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기타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제약을 완화하는 방향이 검토된다.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이 수익 구조에 맞춰 필요한 인력을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되, 기관 제한 해제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 합리적인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계획이다.현재 병원 측은 가이드라인 부재 시 노사 협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며, 노조 측은 의사와 일반직 간의 임금 격차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이에 복지부는 오는 8월 병원장 및 노조와 각각 별도 면담을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세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이번 이관이 국립대병원에 진료 업무만을 강요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그는 "단순히 진료 수익을 높이라는 것이 아니라, 풍부한 진료 경험이 데이터가 되어 연구와 논문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교육과 진료의 질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정부는 현재 국립대병원의 연구 및 교육 역량 강화를 포함한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수립 중"이라며 "이관 시점에 맞춰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도 암 치료나 중증 질환 치료를 위해 서울로 먼 걸음을 하지 않도록 정부가 국립대학교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에 대폭 투자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중환자·중증질환 치료시설 확충 비용과 장비비로 총 742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정부가 국립대학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중환자·중증질환 치료시설 확충 비용과 장비비로 총 742억 원을 지원한다.정부는 지역 내에서 중증 치료 역량을 갖춘 핵심 병원을 집중 육성해,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지역에서 치료가 완결되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고자 '25년부터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있다.올해 지원은 중증·고난도 치료에 필수적인 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었다. 부산대학병원과 강원대학병원, 전북대학병원 등 다수의 권역책임의료기관에 중증환자가 골든타임 내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중환자실을 확충한다.경북대학병원과 제주대학병원은 고위험 산모 집중치료실을, 충북대학병원은 소아응급의료센터와 소아중환자실을 확충하는 등 산모·신생아·어린이가 지역 내에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또한 전남대학병원에는 로봇수술기를 지원하고, 충남대학병원에는 실시간으로 환자 상태를 확인하면서 수술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혼합형(하이브리드) 수술시스템을 구축하여 고난도 수술의 정밀도를 높인다.특히 지역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정밀 암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칠곡경북대학병원에 양성자 치료장비 도입을 지원한다.양성자치료는 기존의 엑스선(X-ray) 기반 방사선치료와 달리, 양성자 입자를 이용하여 암세포를 정밀하게 파괴하는 첨단 방사선 치료기술로, 기존 방사선 치료에 비해 부작용 감소와 치료 효과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수도권에 설치된 첨단 암치료 장비를 지역에도 확대해, 암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내에서 첨단 암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아울러 보건복지부는 해당 지원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면제하는 등 지역의 중증·필수의료 인프라 확충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부터 2차 공모를 거쳐 아직 기관별 편성예산을 채우지 못한 시·도를 중심으로 사업계획서를 접수 및 평가 후 지원할 예정이다.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지원은 단순한 장비 지원을 넘어, 지역에서도 중증·고난도 치료가 완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앞으로도 지역 주민이 거주 지역에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내년 3월부터 '지역필수의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1.1조 원 규모의 특별회계가 가동된다.정부는 이를 전담할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신설을 추진하고, 도수치료를 포함한 주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 체계로 전환해 고강도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보건복지부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최근 복지부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보건복지부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지난달 27일 복지부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지역필수의료법 공포 계획과 향후 예산 집행 및 조직 개편 방향을 상세히 밝혔다.지역필수의료법은 오는 3월 3일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10일경 공표될 예정이다. 법안 시행은 내년 3월 10일로 예정돼 있으나, 핵심인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 집행된다.예산 규모는 기존 사업비 3000억원에 신규 사업비 8000억원이 더해져 총 1조1300억원에 달한다.고형우 지원관은 "8000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투입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해 5년간 총 4조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신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지자체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분만, 소아, 응급, 심혈관 등 필수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내 의료 완결성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며 "특히 의료인력 확보, 시설 장비 확충, AI 기반 의료 혁신 네트워크 구축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필수의료 정책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직 보강도 이뤄진다. 복지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올 상반기 내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신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해당 조직은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를 아우르는 구조로 설계된다.고형우 지원관은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 모두 각각 3개국을 만들 것"이라며 "그중 몇개는 기존 조직에서 구조 재정리, 조합해서 만들고 국립의대 처럼 새로 신설할 필요가 있는 분야는 신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보건 분야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 증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체외충격파' 의료계 자율 시정 기회…"개선 없으면 도입 검토"한편, 정부는 의료비 부담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고강도 관리 대책을 내놨다. 비급여관리협의체를 통해 선정된 3개 항목 중 도수치료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리급여 시행안을 마련하고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전문평가위원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거쳐 올 상반기 내 가격 및 기준 결정을 완료할 예정이다.정부는 관리급여 후보로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체외충격파 ▲언어치료 등 총 5개 항목을 논의했으며, 체외충격파와 언어치료 2개는 최종 제외했다.고형우 지원관은 "논의됐던 5개 항목 중 체외충격파는 의료계의 자율 시정 기회를 먼저 부여하기로 했으며, 언어치료는 추가 검토 후 향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며 "자율 시정 후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관리급여로 도입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특정 항목을 넘어 전체 비급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를 위해 실손보험사, 산재·자동차보험 등 유관 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그는 "올 상반기는 내년도 예산안 확정과 법령 마련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지역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를 5~10년 내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에 김옥주 서울대 주임교수가 발탁됐다.청와대는 2일 장관급 인사를 통해 김옥주 교수를 생명윤리정책 적임자라고 소개했다.김 교수는 서울대 인문의학교실 주임교수로 생명의료윤리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력으로는 한국생명윤리학회장, 대한의사학회장, 생명윤리심의워원회 활동을 역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역의사제 선발을 앞두고 중학교 소재지 요건을 '의대 소재지 인접 광역권'으로 대폭 강화했다.이는 제도 시행 전 중학생들의 지방 유학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2027학년도 입시부터 해당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100% 선발해 지역 내 장기 근무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7학년도 지역의사제 도입 및 선발을 위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3월 6일까지 7일간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정부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관계부처 협의 및 국민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안을 마련했다.수정안에 따르면,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비율 및 지역학생 선발비율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했다.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을 반영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되도록 하한선을 명시했다.또한, 지역의사양성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지역학생 선발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명확히 규정했다.이외에도, 2027학년도 입시부터 지역의사양성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지원하기 위하여 충족해야 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지 자격 요건을 적용한다.아울러 중학교 소재지의 요건을 비수도권에서 의과대학 소재지 인접지역인 광역권으로 변경한다.다만, 경기도·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의과대학의 경우 종전의 입법예고안과 동일하게 진료권이 동일한 중·고등학교 졸업해야 한다.이는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지역의사로 선발하고 해당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해 지역에 장기 정주할 지역의사를 양성하도록 하는 법률의 취지에 비해 기존 입법예고안이 완화된 요건으로 규정돼 중학생의 지방 유학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재입법예고한 시행령이 관련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에 대한 고시도 차질 없이 마련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바이오헬스 산업 전반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제약 분야의 고용 분야는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24년 6.3%에 달했던 대형 제약사 종사자 증가율은 1년 만에 3.0%로 반토막 나며 전체 제약 고용 시장의 둔화를 초래했으며, 신규 일자리 창출 역시 의료서비스업의 10분의 1 수준인 398개에 머물렀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2025년 4분기 바이오헬스산업 고용동향을 27일 발표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25년 4분기 바이오헬스산업 고용동향을 발표했다.우선, 바이오헬스산업 종사자는 2025년 4분기 113만 7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4만4000명) 증가했다.전체 제조업 종사자의 감소세(△0.3%) 전환에도 바이오헬스제조업 종사자는 3.5% 증가하며 성장 흐름을 이어갔으며, 의료서비스업 종사자도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해 전체 서비스업 증가율(+2.0%)을 상회했다.지난해 4분기 제약 분야 종사자는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하며, 바이오헬스산업 중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제약산업 종사자의 비중이 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증가율 둔화에 따른 영향으로 파악된다..제약산업 30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수 증가율은 2023년 4분기 2.2%, 2024년 4분기 6.3%, 2025년 4분기 3.0%로 나타났다.특히, 전 연령대에서 증가율이 둔화된 가운데 29세 이하 청년층 종사자 수의 감소폭은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2025년 4분기 의료기기산업 종사자는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다.의료기기산업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종사자가 3.1% 감소함에도, 30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가 22.3% 증가하며 산업의 종사자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2025년 4분기 의료기기산업 규모별 종사자 수 증감률은 ▲300인 이상 +22.3% ▲30인 이상 300인 미만 +0.6% ▲30인 미만 3.1%로 나타났다.의료기기산업의 29세 이하 청년층 종사자는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하며, 바이오헬스산업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의료서비스업 종사자는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하며, 완만한 증가세가 지속됐다.의료서비스업도 3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고용 증가 흐름이 나타났으며, 의료서비스업의 29세 이하 청년층 종사자는 0.7% 감소하며, 3분기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의료서비스업 30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수 증가율은 2023년 4분기 3.2%, 2024년 4분기 4.9%, 2025년 4분기 8.1%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2025년 4분기 바이오헬스산업 신규 일자리는 5,289개 창출된 것으로 집계됐다.의료서비스업 분야에서 4266개(80.7%)로 가장 많았으며, 제약산업 398개, 의료기기산업 327개, 화장품산업 298개 순으로 나타났다.진흥원 이병관 바이오헬스혁신기획단장은 "제조업 전반의 고용 여건이 둔화되는 가운데서도 바이오헬스제조업은 규모가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고용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의료서비스업 역시 규모가 큰 병원을 중심으로 고용 증가 흐름이 이어지면서, 바이오헬스산업 전체 종사자는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진흥원은 앞으로도 바이오헬스제조업과 의료서비스업의 일자리 변화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현장의 변화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분석·제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보건의료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혁신위원회가 10대 핵심 의제를 최종 확정하고 전방위적인 정책 마련에 착수했다.보건복지부는 26일 코리아나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3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의료혁신위원회가 10대 핵심 의제를 최종 확정했다.이날 위원회에서는 전차 회의에서 의견을 나누었던 향후 위원회 논의 의제와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을 확정하고 지역순회 간담회 등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위원회는 그간 민간위원 워크숍, 위원회 회의를 통해 3개 분야 10개 의제로 압축한 바 있다. 여기에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반영하여 3개 분야와 10개 의제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아울러, 3개 의제별로 각각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격주 단위로 운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의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위원회는 국민의 실제 경험과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2월 한 달 동안 '의료취약지 중심 지역순회 간담회'와 '우리나라 의료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우선,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이용 현실을 직접 확인하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정책 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수도권을 포함한 취약지 4곳의 의료현장을 방문해 의료 공백에 대한 경험과 공백 해소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지역순회를 통해 취약지 주민의 경우 응급, 분만 등의 필수 의료 공백을 더 느끼고, 부족한 의료인프라 때문에 원정 진료를 자주 겪는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었다. 또한, 의사 인력뿐 아니라 간호·간병·돌봄서비스가 더 확충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지역순회와 더불어, 의료 서비스 이용 경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 위원회 논의 과제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의료 취약지와 그 외 지역 간의 격차 및 이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우선, 의료 서비스 이용 경험 조사를 통해 취약지가 아닌 지역보다 의료 취약지에서 의료 서비스 미충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했다.또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취약지가 아닌 지역보다 의료 취약지에서 지역 내 의료기관이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그 결과, 수도권 대형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사이의 의료 서비스 질 격차 해소가 중요도(87.5%)와 시급성(43.4%) 모두 가장 높은 최우선 개선 필요 과제로 나타났다.마지막으로, 위원회 논의 과제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위원회 의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 ▲미래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 중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8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하여 논의된 혁신 의제들은 위원들뿐 아니라 국민 의견을 반영하여 정해진만큼 실제 국민들이 시급하다고 느끼는 주제들"이라며 "이번에 구성한 전문위원회를 통해 본격적인 논의를 즉시 시작하여 체감도 높은 대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보건의료 분야의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한 '한국형 ARPA-H' 프로젝트가 연구 현장과의 접점을 넓히며 혁신적인 신규 과제 발굴에 속도를 낸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헬스미래추진단은 오는 3월 5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한국형 ARPA-H 커넥트 2026'을 개최하고, 2026년 추진계획 공유와 함께 과제관리자(PM)와 연구자 간의 심층 소통을 통한 도전적 프로젝트 기획에 본격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헬스미래추진단은 오는 3월 5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한국형 ARPA-H 커넥트 2026'을 개최한다.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미래 감염병 대유행, 필수의료 위기 등 보건의료 분야의 국가적 난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도전혁신형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관리자(Project Manager, 이하 PM) 중심의 과제 기획·관리 체계를 주요 특징으로 한다.본 사업은 PM과 연구자 간 직접적·상시적 소통 구조가 핵심 요소이며, 기존의 일방향 정보 전달 중심의 사업설명회 방식을 넘어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프로젝트 방향을 모색하는 소통 모델을 지향한다.이승규 PM센터장은 "PM과 연구자가 한자리에 모여 신규 프로젝트 기획 방향을 공유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현장 중심 소통 모델'을 구현함으로써, PM의 도전적 문제 정의 역량을 강화하고 신규과제 발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와 추진단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한국형 ARPA-H 추진 현황 및 2026년 주요 계획 소개, ▲PM별 신규과제 기획 방향 발표, ▲PM-연구자 라운드테이블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된다.특히 PM-연구자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사전 접수를 통해 참여하는 연구자들을 PM별로 구분하여 자유토론 형식의 심층 논의를 진행한다.기존 설명회 중심의 행사와 달리 PM이 연구자의 제안과 현장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신규과제로 연계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다.선경 K-헬스미래추진단장은 "진정한 혁신은 현장의 연구자들이 함께할 때 완성된다"며, "올해 처음 개최되는한국형 ARPA-H 커넥트가 PM과 연구자가 도전적 질문을 함께 던지고, 그 질문을 혁신적 기술로 연결해 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비소세포폐암에 국한됐던 임핀지주의 급여 가이드라인이 담도암까지 넓어진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5일 2026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하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중간보고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계획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6년 시행계획(안) 등을 논의했다.보건복지부는 25일 2026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2026년 3월 1일부터 '임핀지주'(성분명: 더발루맙) 면역항암제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면역항암제는 인체 면역력을 높이는 기전의 특성으로 다양한 적응증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 '임핀지주'는 그간 비소세포폐암에 급여가 적용됐으나, 이번에 담도암까지 급여범위를 확대해 치료 보장성을 강화한다.최근 10년간 담도암 치료에 신규 등재된 약제가 없었으나, 이번 급여 확대를 통해 면역항암제가 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대안이 마련됐다.이에 따라,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암종에서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환자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약 1억1893만원에서 595만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복지부는 "이번 면역항암제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로 담도암 환자들의 치료 선택 폭 확대, 생존기간 연장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7760개 의료행위 재평가...기준 미달 시 급여 제외건강보험에 등재된 7760개 의료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사후관리 체계가 가동된다.정부는 의료기술 재평가를 통해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변화한 기술은 보상 수준을 조정하거나 급여에서 제외하고, 난이도가 높은 고난도·소아 수술 등은 분류 체계 정비를 통해 적정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5일 2026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하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중간보고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계획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6년 시행계획(안) 등을 논의했다.정부는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료행위(기술)에 대한 재평가 및 재분류 체계를 정비해 환자에게는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을 제공하고 의료기관에는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한다.현재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료행위(기술)는 약 7760개 항목으로, 이 중 10% 수준인 선별급여를 제외하면 등재 이후에 안전성·유효성 및 급여 적정성 등을 재평가하는 기전이 미흡한 상황이었다.이에 따라 지난해 의료기술의 임상적 유용성과 가치 변화를 반영하는 의료기술재평가 제도를 법제화했으며, 평가 결과 안전성·유효성 등이 변화한 의료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연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한편, 새로운 기술이나 희귀질환 진료, 소아·고난도 수술 등은 기존 등재 행위가 난이도 및 자원소모량, 기술 특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적정 보상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총괄적인 재분류 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한다.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단'을 구성해,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의 건강보험 연계, 행위 분류체계 재정비를 총괄 검토·관리할 계획이다.복지부는 "환자치료에 유용한 의료행위(기술)는 상대가치 상시 조정과 연계하여 적정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재분류를 통해 지불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의료행위 재평가를 통해 새로운 기술로 대체되거나 안전성·유효성 등이 변화한 경우에는 보상수준을 조정하거나 급여에서 제외하는 등 지속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3기 재활의료기관 71개소 집중 재활치료 시범 수가 적용또한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중간보고를 진행했다. 정부는 회복기 집중 재활을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재활의료기관 기능을 내실화하는 수가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지난 2월 20일 제3기 재활의료기관 71개소(1만3390병상)가 지정됨에 따라, 지정 기관을 대상으로 환자 맞춤형 집중 재활치료 및 지역사회 연계 지원을 위한 시범 수가를 적용한다.급성기 발병 또는 수술 후 집중 재활이 필요한 기능 회복 시기 환자에게 다학제 팀 기반의 맞춤형 재활치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 묶음 단위의 새로운 수가 방식으로 보상한다.또한, 집중 재활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 상태에 따라 재활치료 연계나 지역사회 돌봄으로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택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 대상으로 방문재활도 실시한다.제3기 재활의료기관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범 수가가 적용되며, 재활의료기관 4단계 수가 시범사업이 시작된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까지 약 5200억원에서 58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아울러 재활의료기관 확충과 함께 회복기 재활을 내실화하기 위해 기능 회복 수준, 잔존장애 관리, 방문재활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등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다.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을 통해 맞춤형 집중재활치료부터 퇴원 이후 통합돌봄까지 지역사회 복귀 전 과정이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재활의료전달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혁신 신약 '가치 보상' 대폭 강화…2026년 건보 시행계획 확정혁신 신약의 임상적 가치를 정당하게 보상하고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약가 체계 개편이 본격화된다.정부는 약가유연계약제를 확대해 신약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원하고, AI 기술 발전에 발맞춰 관련 의료기기의 건강보험 정식 등재를 검토하기로 했다.이번 건정심에서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의 2026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2026년도 시행계획은 2024년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3차년도 이행계획으로서, 총 75개 세부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담았다.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수립되는 시행계획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및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등 국정과제의 핵심적인 방향성을 적극 반영했다.■ 건보 재정 효율화 '고삐'…AI 의료기기 제도권 진입 및 신약 약가 우대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출 효율화를 추진한다.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를 위해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기준을 강화하고,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현명한 선택 캠페인' 확대 및 부당청구 관리를 위한 요양기관 사전예방활동 본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비급여 부문에서는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공개 범위 확대, 관리급여 도입을 통해 적정 의료 제공을 위한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비급여 분쟁조정기준 등 건강보험-실손보험 간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 신약은 가치 보상 등을 통해 환자의 접근성을 제고한다. 신약의 혁신성 등 가치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비용효과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약가유연계약제 확대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동시에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약가 우대를 강화하고, 신속한 약가 보전 등의 지원을 통해 수급 불안정을 해소한다.의료기기는 지난 1월 시행된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 기술 진화 속도에 맞춰, 인공지능(AI) 의료기기의 건강보험 정식 등재방안을 검토한다.공급부족 치료재료 대응체계를 통해 공급현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치료재료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포괄2차병원' 전달체계 확립…요양병원 간병 급여화필수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대안적 지불제도와 보상 체계 개선도 추진된다. 분만·소아 영역 보상을 위해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는 본사업 전환을 검토한다.심뇌혈관질환‧응급의료 등 필수의료는 공백 대응을 위해 실시 중인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대한 사후보상을 강화한다.수가 구조도 전면 개편한다. 비용 분석에 기반해 상대가치를 조정, 과보상된 수가는 인하하고 저보상된 필수의료 수가는 인상해 2030년까지 '균형수가'를 달성한다는 목표다.의료의 질과 효율성을 동시에 따지는 분석심사 선도사업 역시 본사업 전환 검토 단계에 들어간다.끝으로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중추 역할을 강화한다.복지부로 이관된 국립대병원을 지원하고 지원하고, 포괄2차 종합병원을 신규 지정 및 지원('26.3분기)하여 지역 내 2차병원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한다.요양병원은 간병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돌봄 연계를 강화한다. 요양병원 수가 및 환자분류체계 개선 등을 통해 의료기능을 강화해 사회적 입원을 줄이고, 요양병원-지자체 시스템 연계 전국 확대(229개 지자체) 등을 통해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도 강화한다.이와 함께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본인부담률 100%→30% 내외) 방안을 검토하고, 상급종합병원 참여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보건복지부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3차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여 꼭 필요한 의료가 적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구축이라는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계획"이라며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로 의정 관계가 급격히 냉각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실무 협의체 구성을 전격 제안하며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또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소통'을 강조하는 입장을 밝혀, 멈춰 섰던 의정 대화가 상설 협의체 형태로 재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보건복지부가 상설의정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의사협회 제안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특히 이번 제안은 증원 규모 발표 이후 자칫 강 대 강 대치로 치달을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온 실무적 타협안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가 크다.지난 10일 정부의 의사인력 확충방안 발표 이후 의료계 내부에 긴장감이 고조되자, 의사협회는 의학교육 정상화와 필수의료 회복을 논의할 투트랙 협의체 구성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최근 회원들에게 보낸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에 대한 대회원 서신'을 통해 향후 과제로 '상설 의정협의체 구성'을 꼽으며, 이를 통해 산적한 의료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이는 단순히 증원에 반대하는 것을 넘어, 증원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의학교육 질 저하와 필수의료 현장의 혼란을 민관이 함께 책임지자는 취지로 풀이된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즉각 열린 자세를 보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의사인력 양성 규모 결정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여러 정책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 지역의사제, 수련체계 개선 등 다양한 제도적 과제를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정부는 의료 현안 논의를 위해 의료계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협의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싶다는 의지를 강조했다.그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자리라면 의정협의체를 포함해 어떤 형식이라도 괜찮지만,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의 유사한 제도 추진 사례에 비춰볼 때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가 실패로 귀결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거대한 실패가 될 겁니다."정부의 '지역의사제' 추진과 관련해 지방 의료원장을 포함한 전문가들로부터 '예견된 실패'라는 진단이 나왔다.의사 수를 늘리는 공급 정책에만 집중하고 의료 이용 수요 조정이나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는 사실상 부재해 지역의사제의 족쇄가 풀린 의사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특히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던 대만에서 84%의 이탈률을 기록하는 등 해외 역시 실패의 전철을 밟았다는 점에서 정교한 제도 설계가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25일 의료정책연구원은 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지역의사제도의 문제점 관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제도 설계의 문제점 및 개선안을 공유했다.먼저 김창수 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지역의사제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의료 체계의 왜곡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현재 입법 추진 중인 지역의사법은 의무 복무 불이행 시 '의사 면허 취소'라는 강력한 제재를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다. 이는 면허 취득 후 10년간 특정 지역과 기관 근무를 강제하는 것으로,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김창수 의사협회 정책이사실제로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 복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위반할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이행 강제 수단을 마련했다.이와 관련 김 정책이사는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한국의 법안은 유독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며 "대만은 장학금 반환을 통해 의무를 면제하는 바이아웃(Buy-out) 제도를 운영하고, 일본은 전문의 자격 제한 등 간접적 제재를 활용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반면 한국은 경제적 해결책이 있음에도 면허 박탈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동원한다"며 "이는 직업적 사형 선고를 내린다는 점에서 과잉 금지 원칙 위배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지역의사제로 선발된 인력이 수련 환경이 부실한 지방 의료원에 배치될 경우, 임상 역량 강화의 기회를 잃고 '실력 부족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힐 우려도 제기됐다. 주민들이 강제 배치된 인력을 기피해 서울로 쏠리는 현상이 심화되면 지역 의료의 질은 더욱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실제로 대만의 공비의사 제도는 복무 종료 후 지역 이탈률이 84%에 달해 정책적 한계를 드러냈다. 쇠사슬로 묶어둔 인력은 의무가 끝나는 순간 가장 먼저 지역을 떠나게 돼 지속 가능한 의료 체계 구축이 어렵다는 분석이다.김 이사는 단순한 인력 강제 배치가 아닌 의료전달체계의 근본적인 개편 선행을 중심으로 ▲의원과 병원 기능의 법적 분리 ▲필수의료 가치를 반영한 수가 현실화 ▲지방 의료원의 인프라 최첨단화 ▲지자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율 관리 체계 확립를 대안으로 제시했다.김유일 전남대병원 교수(대한의학회 정책이사)도 통해 단순한 인력 확충보다 의료 인력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환자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주문했다.그 핵심 요소로는 적절한 근무 환경과 의료기관 배치 시스템을 꼽았다.현재 논의되는 중진료권 중심의 모집과 배치는 지역별 형평성 문제와 전문과목 적합성 불일치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 광역(대)진료권 단위의 배치 기준 개발 및 민간 의료기관이나 보건단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배치 기준 정립이 수반돼야 하고, 장기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보상과 인프라 지원도 필요하다는 것.패널로 나선 최안나 강릉의료원장은 지역의사제도에 대해 "거대한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단언했다. 현장에서 지역 공공의료를 운영하고 있는 책임자의 시각에서, 단순한 의대 정원 확대나 의무복무 방식으로는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최 원장은 우선 정책의 출발점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신설은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지만, 현재 설계대로라면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15~20년이 소요돼 의료 인프라가 그간 유지될 수 있겠느냐는 것.최안나 강릉의료원 원장또한 "지역과 수도권의 치료 성과가 다르다고 전제하면서 지역의사제를 추진하는 것은 정책적 자기모순"이라고도 했다. 만약 지역 치료 사망률이 높다면 그 원인을 먼저 분석하고 인프라와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지, 단순히 의사를 묶어두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취지다.현장의 인력난 실태도 구체적으로 전했다. 그는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라기보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직된 규제가 문제"라고 지적했다.예컨대 병원 내 타 전문의가 응급실 당직을 지원하고 싶어도 현행 규정상 진료·입원 체계와 충돌해 불가능하고, 인접 지역 공중보건의가 주말 당직을 서는 것도 행정구역 제한에 막혀 허용되지 않는 사례를 들었다. "규제 완화만으로도 당장 숨통을 틀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경제적 인센티브의 한계도 언급했다. 지역 의료원 의사 연봉이 크게 인상됐지만, 단순 보수만으로는 유인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했다.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부담, 경력 단절 우려, 교육·정주 환경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역 필수의료 종사자에 대한 형사책임 완화, 세제 혜택 등 상징적·제도적 인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최 원장은 "지역의사제는 의무와 규제 중심 접근으로는 성공하기 어렵고, 수요 관리, 규제 개선, 인센티브 재설계, 정주 환경 개선 등 종합적 접근이 병행돼야 한다"며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하는 해법을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고질적인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환자 이송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소방청(청장 대행 김승룡)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내 적정 응급의료기관으로 신속한 이송과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 운영을 위해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시범사업은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 등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지역에서 2026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한다.우선, 시·도별 응급환자 이송지침을 중증도별·상황별 구체적으로 개정하고 지역 내 병원·구급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간 합의하도록 해 작동 가능성을 확보한다.또한 지침 개정 중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는 정부에서 마련한 이송체계 혁신(안)을 추가한다. 주요 내용으로, 중증응급환자(pre-KTAS 1-2)에 대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이송병원 선정을 지원하며,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pre-KTAS 3-5)는 지침 중심으로 사전 약속된 절차에 따라 이송하도록 한다.효율적인 선정을 위해 구급대의 환자정보, 병원의 의료자원정보 등 자료 공유도 강화하고, 응급의료·구급 전문가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 종료 후 전국확대 개선안을 마련한다.이를 통해 중증응급환자는 자신의 상태에 맞는 치료를 더 신속하게 받을 기회가 보장되고, 정부의 이송-전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119구급대는 환자처치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환자의 중증도별 이송체계 혁신(안)의 세부 절차 및 시범사업 세부운영 계획도 마련했다.중증응급환자는 119구급대가 환자정보를 광역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동시 전송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광역상황실은 환자 정보를 기초로 적정 병원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이송 병원을 선정, 현장에 안내한다. 만약 환자의 긴급성에 비추어 신속한 병원 선정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구상센터와 광역상황실이 함께 협력해 병원을 선정한다.보건복지부는 25일 소방청과 응급의료센터 기능 강화를 위한 브리핑을 진행했다.적정시간을 넘어 이송이 지연될 경우, 광역상황실이 병원 의료자원 현황 등을 참고해 안정화 처치가 가능한 우선수용병원을 선정해 환자를 수용토록 한다.다만 심정지 등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는 지침에 따라 정해진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하도록 한다. 아울러 119구급대가 이송한 중증응급환자 중 최종치료를 위해 초기 처치, 치료 후 다른 병원으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 119구급대에서 환자 이동을 지원할 계획이다.중등증 이하 응급환자는 119구급대가 이송지침과 병원의 의료자원 현황을 확인해 곧바로 이송한다.이 과정에서 지침 및 상황별·환자 상태에 따라 환자 이송 전에 환자 정보는 해당 의료기관에 사전 공유한다. 또한 효율적 이송을 위해 절단된 손·발 수술(수지접합), 소아, 분만 등 저빈도·고난도 질환에 대해서는 인근 시·도 의료자원까지 고려해 상황별·증상별로 이송할 병원 목록도 정비한다.이송체계 혁신(안)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 119구급대, 병원, 광역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 관계기관 사이의 정보공유도 강화한다.119구급대가 현장에서 파악해야 할 환자정보 항목을 정비하고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병원과 광역상황실 등에 신속히 전달하도록 한다.또한 병원의 중환자실, 수술실,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전산화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 장치 등 의료자원 현황정보도 정비해, 환자 수용능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최신 상태로 관리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이송체계 혁신(안)의 전국 확산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운영위원회에는 보건복지부, 소방청, 중앙응급의료센터, 시·도 응급의료담당 부서, 지역소방본부,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등이 참여한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각 지역의 의료여건에 맞는 응급이송체계를 만들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지침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 순회 간담회를 열고, 지역사회와 함께 지침 보완 방안을 논의한다.아울러, 지역 병원에서 근무할 필수·응급의료인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등을 추진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해결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사회가 논의의 핵심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모두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번 시범사업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정부가 암 환자 부담이 높은 항암 신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지속적으로 검토 및 추진하고, 국립암센터 내 '혁신항암연구센터' 건립을 통해 창의적인 암 치료제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아울러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이 실제 진단과 치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유전체 기반의 암 정밀의료 구현을 앞당길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4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모두를 위한 암관리, 더 나은 건강한 미래'를 비전으로 하는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이번 계획에는 환자들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항암 신약 급여 확대와 더불어, 대장암 검진 방식의 근본적 변화, 국립암센터를 중심으로 한 첨단 치료제 개발 등 의료 현장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과제들이 대거 포함됐다.지난 30년간의 성과로 우리나라 암 상대생존율은 20년 전보다 19.2%p 상승한 69.9%를 기록하며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하지만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암 발생은 증가 추세이며, 암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암검진 수검률이 낮은 대장암과 2000년 이후 암 사망원인 1위인 폐암에 대해서는 국가암검진 개선 필요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이에 정부는 학계 및 전문가, 의료현장 등 의견 수렴을 거쳐, 4개 분야, 12개 중점과제, 68개 세부과제를 구성했다.보건복지부가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의결했다.■ 항암 신약 보장성 강화 및 NGS·AI 기반 정밀의료 구현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줄 항암 신약의 보장성 강화다.정부는 환자 부담이 높은 고가 항암 신약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지속적으로 검토 및 추진해 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암 정밀의료'를 본격화하기 위해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진단 및 치료 효과를 심층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치료 모델을 정립할 계획이다.국가암검진 체계 역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전면 개편된다. 2000년 이후 사망원인 1위인 폐암은 검진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특히 대장암 검진의 경우 기존 분변잠혈검사 대신 대장내시경 검사를 직접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이는 검진의 정확도를 높이고 조기 발견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또한 노인암, 조기 발병암, 이차암 등 미래 위험도를 분석해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암 검진 전 과정에 AI 판독 보조 시스템을 도입해 사후 관리 체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공공의료 및 연구 인프라 확충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정부는 암 전문 특화기관인 국립암센터가 최첨단 암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지원을 확대하고, '혁신항암연구센터' 건립을 통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암 치료제 개발을 지원한다.효율적인 연구를 위해 임상경과 등을 공유하는 희귀암 임상진료 다기관 연구를 활성화한다.또한 유수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한국형 암 임상 연구 네트워크(KCON)를 구축해 표준치료법 개발과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을 활성화함으로써 의료 현장의 근거 기반 진료를 뒷받침한다.■  '국가암AI·데이터센터' 확대 개편…공동 연구 인프라 구축암 환자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도 핵심 과제다.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을 6개소로 확충하고 시설 및 장비비를 지원하는 등 지역 내 필수의료 기능을 강화한다.아울러 기존 국가암데이터센터를 '국가암AI·데이터센터'로 확대 개편해 유전체와 병리 데이터를 결합한 멀티모달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암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맞춤형 예후 예측 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이다.개별 암환자 데이터와 AI를 통해 맞춤형 진단·치료 제공 및 예후 예측을 고도화하고, 증가하는 AI 활용 수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 국가암데이터센터를 국가암AI·데이터센터로 확대 개편한다.원본 데이터 공유 없이도 AI·빅데이터 공동 연구가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증가하는 암데이터 분석 및 AI 개발 수요에 대응하도록 원격으로 연결, 분석할 수 있는 안심활용센터도 확충한다.희귀·난치암 분야에서는 CAR-T와 같은 첨단 표적 치료 연구와 치료 내성 극복 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효율적인 연구를 위해 임상경과 등을 공유하는 희귀암 임상진료 다기관 연구를 활성화하고, 희귀·난치암 혁신 치료제 개발을 위해 임상·비임상시료 생산 및 임상 연구와 더불어 반응률, 내성 등과 관련하여 단일 면역치료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전암단계 바이오마커를 발굴해 암 발생 고위험군을 제시하고, 액체생검 등 정밀의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암 진단기술 고도화 연구를 추진한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형훈 국가암관리위원회 위원장(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암 예방부터 정밀 치료, 사후 관리와 첨단 연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2030년까지 6대 암 조기진단율을 60%까지 끌어올리고 지역별 수술 자체충족률을 65% 이상 확보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