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자·타해 위험이 높고 치료 시기를 놓치면 회복이 더뎌지는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집중치료병원 제도가 내년부터 본궤도에 오른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9일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으로 서울대병원 등 26개소를 1차 지정하고 '급성기 정신질환자 집중치료병원 지정 제도'를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집중치료병원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 치료 효과성과 우선순위가 높은 초발 환자, 응급입원 대상자 등 급성기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기 집중치료를 위해 인력‧시설 등 기준을 강화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동 제도는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의 본사업화 방안으로 도입하며, 그간 ▲법적 근거 마련 ▲강화된 인력·시설기준 마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신설 등 보상 강화 등을 추진했다.보건복지부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으로 서울대병원 등 26개소를 지정했다.이번 1차 공모는 상급종합병원(47개소)과 국립정신병원(5개소)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상급종합병원 23개소 305개 병상 및 국립정신병원 3개소 86개 병상을 집중치료병원 및 집중치료실 병상으로 지정했다.2차 공모는 기존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에 참여하였던 기관과 1차에 미신청한 상급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하고(2026년 상반기 예정), 이후 지역의 역량 있는 정신병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집중치료병원은 급성기 정신질환 수요 및 지역균형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집중치료실 병상 지정 규모는 응급입원 의뢰 및 비자의입원 발생 건수를 고려해 2026년까지 1600개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향후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최종 규모 및 일부 기준은 탄력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한편 집중치료병원은 집중치료실 병상의 10~20%를 응급입원용으로 운영하며, 퇴원 후에도 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퇴원계획 수립, 방문, 전화상담 등 병원기반 사례관리를 제공해야 한다.이를 통해 정신응급 초기 대응부터 집중치료, 퇴원 후 지속치료까지 이어지는 정신질환자 치료체계 내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이형훈 제2차관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을 통해 급성기 환자들이 제때 제대로 치료받고 일상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신질환 발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와 가족들이 고민 없이 선택할 수 있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력해 개선된 치료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 세계적으로 비만 치료제가 체중 감량을 넘어 만성질환 치료의 축으로 자리 잡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이 변화의 영향권에 들어서고 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비만치료제 패러다임의 전환, 비만치료제 글로벌 시장변화와 개발 전략'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비만치료제는 더 이상 체중 감량 목적에 국한되지 않고 만성질환 치료제로 다뤄지고 있다.국내 제약업계는 비만 치료제를 차세대 성장 분야로 보고 개발에 나서고 있다. 비만은 더 이상 개인의 생활습관 문제로만 인식되지 않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비만을 만성질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당뇨병과 심혈관질환, 지방간질환 등 주요 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보고 있다.비만을 조기에 관리하지 않을 경우 장기적인 건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적 개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인식 변화와 함께 비만 치료제의 역할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GLP-1 계열 치료제의 등장은 비만 치료의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세마글루타이드와 티르제파타이드는 임상시험에서 기존 약물보다 큰 폭의 체중 감소 효과를 보였고, 체중 감량과 함께 혈당 조절과 심혈관 위험 감소 효과도 확인됐다.이에 따라 비만 치료제는 단일 질환을 위한 약물이 아니라, 대사질환 전반을 관리하는 치료 옵션으로 재평가되고 있다.다만 주사제 중심의 치료는 한계를 드러냈다. 자가 주사에 대한 부담과 냉장 보관, 투여 관리의 불편함은 장기 치료 순응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약물 중단 이후 체중이 다시 증가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치료 효과를 유지하기 위한 지속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한 이유다.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경구형 비만 치료제가 주목받고 있다. 알약 형태의 GLP-1 치료제는 복용 편의성을 높여 치료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주사에 부담을 느끼는 환자뿐 아니라 경증 비만 환자, 예방적 치료 대상까지 범위를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경구 GLP-1 치료제가 허가되며 주사제 중심이던 비만 치료 시장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국내에서도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비만 유병률 증가와 함께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이 확대되면서 치료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상황이다.제약업계 역시 비만 치료제를 차세대 성장 분야로 보고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일부 기업은 GLP-1 계열 치료제 임상에서 의미 있는 체중 감소 효과를 확인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기전을 앞세운 신약 개발도 이어지고 있다.의료 현장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비만 치료제를 단순한 체중 감량 수단이 아니라 당뇨병과 심혈관질환 위험을 낮추는 치료 전략의 일부로 바라보는 시각이 늘고 있다. 비만을 조기에 치료할 경우 장기적인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공중보건 차원의 접근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 검토를 지시하며 이같은 흐름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현재 비만 치료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고도 비만의 경우 일부는 급여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 BMI 기준에 따라 고도 비만 환자의 수술적 치료는 일부 급여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약제 치료에 대해서는 급여 신청이 접수돼 적정성 평가가 진행 중이다.하지만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높은 약가와 보험 적용 여부, 장기 안전성에 대한 검증은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비만 치료제의 급여화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로, 치료 효과가 분명해질수록 접근성 문제는 더욱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연구진은 "비만 치료제의 방향은 분명하다"며 "체중 감량에 머물던 치료에서 만성질환 관리의 축으로 이동하고 있다. 주사제에서 경구제로의 전환, 단기 감량에서 장기 관리로의 변화는 비만 치료의 성격 자체를 바꾸고 있는 상황 속 비만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는 개인의 선택을 넘어 의료 시스템 전반의 전략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약국 동업 관계가 해소된 이후 인테리어 철거 비용을 둘러싸고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이미 선행 소송에서 동업 관계 종료에 따른 재산 정산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약국 인테리어 철거 비용을 둘러싸고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약사 A씨가 약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이번 사건은 2018년 서울 강동구 인근에서 약국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두 약사 간 분쟁에서 비롯됐다.A씨는 자신의 명의로 신규 약국을 개설하며 인테리어 비용 등 약 1억1700만원을 부담했으나, 약국이 개설 직후 경쟁 약국 입점 등으로 경영난을 겪자 2019년 초 폐업에 이르렀다.A씨는 이후 "B씨가 동업 정산 이전에 약국 인테리어와 간판을 철거해 손해를 입었다"며 약 1억1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그러나 법원은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우선 양측 간 동업 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이 이미 확정 판결로 마무리됐다는 점을 강조했다.앞선 항소심 판결에서 법원은 인테리어 비용 대부분이 동업 정산에 반영됐으며, 철거된 인테리어 및 간판은 잔존 가치가 없어 피고가 이를 통해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또한 이번 소송에서 문제 된 철거 행위 자체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폐업은 양측의 협의로 진행됐고, 철거 일정 역시 원고의 동의 하에 이뤄졌으며, 후속 임차인도 기존 시설 인수를 원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재판부는 "동업 관계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가 이미 확정 판결로 종결된 이상, 동일한 비용을 다른 법적 구성으로 다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이번 판결은 약국 동업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과 폐업 후 정산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이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급여 범위가 기존 4개 암종에서 총 13개 암종으로 대폭 확대됐다. 특히 이번 결정은 임상적 필요도와 재정 관리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급여 확대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보건복지부는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사용범위 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을 의결하고, 키트루다의 급여 기준 확대를 확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이번 결정에 따라 키트루다는 비소세포폐암, 흑색종, 호지킨림프종, 요로상피암 등 기존 4개 암종 외에 ▲두경부암 ▲위암 ▲식도암 ▲자궁내막암 ▲소장암 ▲담도암 ▲직결장암 ▲삼중음성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9개 암종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전체로는 총 17개 치료요법이 급여권에 포함됐다.우선, 두경부암의 경우 기존 항암화학요법 대비 전체 생존기간 개선 등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됐다는 점이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평가위는 키트루다 단독요법과 병용요법 모두에서 생존 지표 개선이 나타났고, 제약사가 제출한 환급형·총액제한형 위험분담안을 고려할 경우 비용 효과성 역시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위암과 식도암에서는 우월성보다는 비용 효과성이 관건으로 평가됐다. HER2 양성 위암의 경우 기존 표준치료 대비 임상적 개선과 경제성평가 결과가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됐지만, HER2 음성 위암에서는 기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과 비교해 임상적 유용성이 동등한 수준이라는 점이 명시됐다.다만 재정분담안을 반영할 경우 소요 비용이 대체 치료제와 유사하거나 낮아 급여 확대가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식도암 역시 PD-L1 발현 양성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병용요법에서 전체 생존기간 개선이 확인됐으나, 평가위는 '임상적 필요도'를 강조했다. 진행된 상태에서 진단되는 경우가 많고, 기대여명이 짧은 점을 고려할 때 치료 옵션 확대의 필요성이 크다는 전문가 의견이 급여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자궁내막암과 MSI-H 암종에서는 평가 기준이 달랐다. pMMR 자궁내막암의 경우 기존 화학요법 대비 무진행 생존기간과 전체 생존기간 개선이 확인돼 경제성평가를 통과했다.반면, MSI-H 자궁내막암·소장암·담도암은 환자 수가 극히 적고 대체 치료 옵션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약제로 분류됐다.평가위는 "임상적 필요도가 높고 해외 주요국에서 이미 공적으로 급여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급여 확대의 적정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삼중음성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에서도 급여 판단의 기준은 치료 공백 해소에 중점을 뒀다. PD-L1 발현 양성 환자군에서 기존 항암화학요법 대비 생존 지표 개선이 확인됐고, 비용 효과성 역시 수용 가능 범위로 평가됐다.약제급여평가위원회 관계자는 "대체 치료제 대비 임상적 유용성 개선이 확인되거나,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효과를 보이면서 재정분담을 통해 비용 부담을 조절할 수 있는 경우 급여 확대가 가능하다는 판단 틀을 유지했다"며 "이번 키트루다 급여 확대 역시 그 연장선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한편, 협상 결과 키트루다 급여 범위 확대에 따른 연간 대상 환자 수는 약 6680명으로 추산됐으며, 이에 따른 예상 청구금액은 2,384억원으로 합의됐다. 상한금액은 병당 210만0556원으로, 실거래가 조사 결과를 반영해 기존 대비 0.15% 인하됐다. 급여 확대와 함께 환급형과 총액제한형 위험분담제가 적용된다.단독요법 기준으로 본인부담률 5%를 적용할 경우, 환자 1인당 연간 소요 비용은 약 365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급여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연간 약 7302만원이 소요되며, 급여 적용 시 건강보험 부담액은 약 6937만원으로 산정됐다.재정 영향과 관련해서는 대체약제 대비 재정 절감 효과 등을 고려할 경우 급여 확대 첫 해의 재정 소요는 약 1788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위험분담계약에 따른 환급과 총액 관리가 적용되는 만큼, 실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이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급여 범위가 기존 4개 암종에서 총 13개 암종으로 대폭 확대됐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6년 1월 1일부터 '키트루다주'(성분명: 펨브롤리주맙)와 '듀피젠트주'(성분명: 두필루맙)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3일 2025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2026년 1월 1일부터 '키트루다주'(성분명: 펨브롤리주맙)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면역항암제는 인체 면역력을 높이는 기전의 특성으로 다양한 적응증에 효과를 보이며, '키트루다주'는 그간 비소세포폐암 등 4개 암종에 급여 적용이 가능했으나 두경부암 등 9개 암종, 17개 요법에 추가로 급여범위를 확대해 치료 보장성을 강화한다.이에 따라,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암종에서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간 환자가 부담하던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약 7302만원에서 365만원(단독요법, 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듀피젠트주'는 그동안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에 급여 적용이 가능했으나, 중증 제2형 염증성 천식에 추가로 급여범위를 확대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강화했다.이에 따라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중증 천식에서 그간 환자가 부담하던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약 1588만원에서 476만원(본인부담 30% 적용 시)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듀피젠트주'는 중증 제2형 염증성 천식에 추가로 급여범위를 확대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강화했다.한편, 정부는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약제비 지출 적정화를 위해 2020년부터 임상적 유용성 점검이 필요한 약제를 대상으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시행 중으로 올해 실시한 8개 성분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먼저,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올로파타딘염산염, 위령선-괄루근-하고초, 베포타스틴,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주사제 0.5g/㎖는 급여가 유지된다.임상적 유용성은 불분명하나 대체 약제에 비해 비용효과성이 있는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경구제는 급여는 유지하되, 간성뇌증에 대해서만 급여 적용하도록 급여기준을 변경한다.임상적 유용성은 불분명하나 의료 현장의 요구도가 높은 구형흡착탄, 애엽추출물은 제약사의 자진 인하 신청을 전제로 약가 인하해 급여를 유지한다.정부는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약제비 지출 적정화를 위해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시행 중으로 올해 8개 성분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 재평가가 진행 중인 설글리코타이드 등 3개 성분은 임상시험 결과 상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요양급여비용 일부를 환수하는 조건으로 평가를 유예한다.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환자에게 꼭 필요한 약제 중심으로 급여목록을 정비하면서 기존 약제의 급여 범위는 확대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약제 급여 제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번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범위 확대를 통해 환자와 그 가족의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검체검사·영상검사 등 과보상 논란이 이어져 온 건강보험 수가 구조에 대한 손질이 본격화된다.정부가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상대가치점수를 상시 조정하는 체계를 도입하고, 검사 중심으로 쏠린 재정을 기본진료와 필수의료 분야로 재배분하겠다는 방향을 공식화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3일 2025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3일 2025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하고, 의료비용 분석에 기반한 상대가치 상시 조정 등을 위해 의료비용분석위원회에서 산출한 2023 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논의했다.지난해에는 신포괄수가 참여기관(종합병원 77개소)을 대상으로 한 2022 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비공개한 바 있으나, 올해는 분석대상을 종별로 확대하여 분석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높였고, 그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특히, 대상 기관을 종합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의원으로 확대하고, 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된 의료비용 산정지침을 마련해 건강보험 급여 행위의 비용 대비 수익을 산출했다. 또한 행위별 수가 단위별(5단 수가코드) 비용 대비 수익을 공개할 계획이다.건강보험 급여 행위의 의료비용 대비 수익을 건강보험 수가 장-절 단위로 분석한 주요 결과(상급종합병원 기준) 검체검사료(2장 1절, 192%),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3장 2절, 169%), 방사선치료료(3장 4절, 274%) 등은 비용 대비 수익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분석됐다.반면, 투약 및 조제료(4장, 11%), 기본물리치료료(7장 1절, 33%), 기본진료료(1장, 63%) 등의 비용 대비 수익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이번 분석결과는 2026년 상대가치 상시 조정에 활용될 계획이며, 2023회계연도 비용분석 결과보고서는 의료기관 종별, 행위별 수가항목별로 비용수익 수치를 최초로 포함해 2026년 1분기에 발간될 예정이다.내년에는 2024 및 2025 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을 실시하고 공공정책수가, 지불제도 개편 등 정부정책방향과 연계해 종별, 유형별로 패널 및 자료수집기관을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의료비용 분석의 대표성·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비용에 기반한 수가 조정이 실제 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매년 의료비용 분석을 통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가보상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정부가  검체검사 및 CT·MRI 중심의 영상검사 과보상 조정에 따른 재정을 필수의료에 투입한다.■ CT·MRI 등 영상검사 과보상 조정 통해 수술·응급 보상 강화국가보상체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 2023 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상대가치 상시 조정 또한 추진한다.지금까지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5~7년 주기로 이뤄져 의료기술 등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분야별 수가 불균형 왜곡이 지속된다는 문제가 있어 왔다.이에 정부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의료비용 분석결과에 기반해 상대가치점수를 상시 조정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며, 총 9800여 개 수가 중 의과 분야에 해당하는 6000여 개 수가에 대한 의료비용 분석을 바탕으로 저보상 및 과보상 여부를 검토 후 균형 수가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다.특히, 검체검사 및 CT·MRI 중심의 영상검사 과보상 조정에 따른 재정은 의원급·병원급 등 의료기관별 변동을 고려해 진찰·입원 등 저보상 기본진료료 등에 적절히 배분하고, 수술·처치 등 중증·응급, 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투입한다.검체검사 수가 조정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과 연계하고, 영상검사 품질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검사 질 제고 방안과 병행하여 검사 분야 수가를 조정한다.보건복지부는 "상대가치 상시 조정을 통해 과보상된 수가 조정과 저보상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기본진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으로 진료 현장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적정 의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약가 제도 개편과 상대가치 상시 조정을 축으로 한 수가 구조 손질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다시금 강조했다.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전제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과제가 본격화되면서 건강보험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혁신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들이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두발언을 진행 중이다.이 차관은 급여비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직접 언급했다. 그는 "건강보험 급여비는 현재 102조원 수준에서 매년 110조원 규모로 증가하고 있다"며 "국고지원 확대와 보험료율 인상 논의와 함께 재정 악화 요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보험자와 공급자, 가입자, 전문가들이 보장성 강화와 재정 지속 가능성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면서 국민 부담은 최소화해야 하는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며 "건정심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논의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왔다"고 평가했다.실제 올해 건정심은 총 38차례 회의(소위원회 15회 포함)를 열고 118개 안건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중 시행이 필요한 7개 안건이 상정됐다. 우선 약가 제도와 관련해서는 면역항암제 등 2개 약제의 급여 적용 범위를 확대해 중증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과, 효율적인 약제 급여를 위한 급여 기준 재조정 안건이 논의 대상에 올랐다.수가 개편과 관련해서는 2023 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상대가치 상시 조정 추진 방안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방안이 핵심 의제로 제시됐다.이 차관은 "지난 16일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필수·중증의료 수가 조정을 과감하게 추진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며 "정부는 2023년도 의료비용 분석을 바탕으로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상대가치 상시 조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으로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한 방안도 속도감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상대가치 상시 조정과 연계해 검체검사 보상체계를 개편하고, 수탁 검사기관 인증 기준 개선 등을 통해 검사 질 관리도 강화하겠다"며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의료계에서도 존중의 뜻을 밝힌 만큼 오늘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오는 2040년 국내에 의사가 1만8000명 이상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보건복지부는 23일 "언론에서 언급된 내용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중간 자료"라며 "수급추계 결과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23일 "수급추계위원회 논의 결과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앞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지난 22일 오후 서울 T타워에서 제11차 회의를 열고, 2040년을 기준으로 한 의사 인력 수급 전망과 2027년 의과대학 정원 조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당초 이날 회의를 끝으로 추계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론 도출은 다음 주로 미뤄졌다.추계위는 그간 전체 의료이용량과 1인당 의료이용량 등 분석 단위 설정, 추계 방식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왔다.이를 바탕으로 최종 추계 모형 2가지를 도출한 뒤,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의료 생산성 변화와 의사 근무일수 조정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논의 과정에서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2040년 국내에서 활동 중인 의사 수는 13만1498명으로 예상된다.반면, 같은 시기 인구 구조 변화와 의료 이용량을 반영한 의사 수요는 14만5933명에서 최대 15만237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를 토대로 할 경우 의사 인력은 최소 1만4435명, 최대 1만8739명 부족할 가능성이 제기된다.해당 수치는 윤석열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을 추진하며 근거로 제시했던 기존 추계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한편, 추계위에서 올해 안에 2027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에 대해서 결론을 내야 내년 4월까지 각 의대들이 대학별 증원 규모와 모집 인원, 지역인재 전형 비율 등이 포함된 최종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수 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심뇌혈관질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권역센터 및 지역센터를 대거 신규 지정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2일부터 오는 1월 12일까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에 따라 신규 권역,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보건복지부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에 따라 신규 권역,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할 기관을 공모한다.지역 격차 해소, 필수 의료 확충, 공공 의료 강화 정책의 하나인 심뇌혈관질환센터 확충을 통해 지역완결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중증·응급도가 높은 심뇌혈관질환 환자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한다.현재 지정된 심뇌혈관질환센터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1개소(서울대학교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4개소,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이다. 정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개소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4개소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광역 거점으로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24시간 전문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관리에 대한 홍보·교육 등을 담당한다. 이번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전남 권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한다.전남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미설치 지역 중 심뇌혈관질환 발생률이 가장 높은 반면, 응급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관내 이용률은 가장 낮은 지역으로, 권역 내 심뇌혈관질환 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하기 위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 필요성이 높다.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청 대상은 심뇌혈관질환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지정 시점부터 3년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며, 이후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면 운영비와 시설·장비비가 지원된다. 운영비는 연간 총사업비 14억원 중 국비 7억원(50%), 지방비 4.2억원(30%)이 지원되며,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2.8억원은 지정 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시설·장비비는 총사업비 30억원 중 국비 15억원(50%)이 신규 지정 시 1회 지원되며, 50%에 해당하는 15억원은 지정 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적정 수준의 급성기 응급·전문진료를 24시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미설치 지역 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확충으로 신속한 이송과 적시 치료가 핵심인 심뇌혈관질환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접근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청 대상은 심뇌혈관질환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의료법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지정 시점부터 3년간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며, 이후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면 연간 운영비 2.5억원 중 국비 1.25억원(50%), 지방비 0.75억원(30%)이 지원되며,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0.5억원은 지정 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뇌혈관질환법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자료를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제출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구체적인 공모 안내와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서면 및 구두심사를 바탕으로 한 선정평가를 거쳐 최종 발표될 계획이다.복지부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추가 지정을 통해 급성기 최종치료의 지역 내 완결과 더불어 의료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지역 내 역량을 갖춘 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정보시스템 고도화 예산 증액에 실패했지만, 내년 2월부터 가동 및 운영하겠다는 기존 계획은 차질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최근 복지부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정보시스템을 예정대로 1월 테스트 오픈한 뒤 2월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가 내년 2월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 정보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이를 위해 현재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평원 내부에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이라며 "대체조제 사후통보 정보시스템 업무는 이미 복지부가 심평원에 위탁한 상태로, 전담팀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과 연착륙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내년도 예산 과정에서 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증액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고도화 예산은 의료기관 EMR 처방시스템, 약국 조제·청구시스템, 복지부·심평원 정보시스템을 상호 연동해 의사와 약사가 별도 절차 없이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 것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증액 예산이 무산된 배경에 대해 "올해 관련 법률이 11월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후통보 간소화에 대한 법적 근거가 뒤늦게 마련됐다"며 "정규 예산 편성 시점이 지난 이후에 증액을 요구하다 보니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어 "증액이 돼서 인건비나 예산을 더 담아주면 좋았겠지만, 시기적인 한계가 있었다"며 "내년에는 정식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고도화 예산을 다시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예산 증액이 무산됐지만, 복지부는 현재 준비 중인 정보시스템 가동에는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관계자는 "정보시스템은 2월부터 운영하고, 1월에 실제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테스트 작업을 거칠 계획"이라며 "대체조제 사후통보 전산화가 쌍방 확인되는지 등을 점검하는 테스트 오픈"이라고 말했다.이번에 가동되는 정보시스템은 최소한의 기능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정보시스템은 복잡한 구조가 아니다"라며 "의사 처방내역과 약사 대체조제 내역에 대한 최소한의 간단한 정보를 상호 확인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주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복잡한 부분은 약국 청구프로그램이나 의료기관 EMR을 연동하는 API 고도화 작업인데, 지금 준비 중인 오픈은 그 정도로 복잡한 시스템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현재 구축 중인 시스템은 별도의 포털 형태다. 약사가 대체조제 정보를 직접 입력하면, 의사는 고유 인증키로 접속해 자신이 처방한 내역과 그에 따른 대체조제 사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장기적으로 의료기관과 약국 시스템을 정보시스템과 완전히 연동해 별도 입력 없이 자동으로 사후통보가 이뤄지는 구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그는 "지금까지는 건별로 팩스나 전화로 사후통보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의사도 본인이 처방한 내역의 대체조제 사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편의성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편의성을 더 높여 의사와 약사 모두 부담이 줄어들도록, 청구 단계에서부터 자동 연동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려 한다"며 "예산이 반영됐으면 고도화 작업이 더 빠르고 좋아졌겠지만, 현실적으로 법적 근거가 늦게 마련된 만큼 내년 예산에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과 정책 조정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으로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이 선임됐다.보건복지부는 12월 19일 자로 11명의 국장급 공무원 인사를 단행했다.보건복지부는 12월 19일 자로 국장급 공무원 인사를 발표했다.이번 인사에서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정책기획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 정책기획관은 고려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43회로 공직에 입문해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은 부처 전체 정책의 큰 그림을 설계하고 조율하는 국장급 핵심 보직이다.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의 수립·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주로 담당하게 된다.차기 보건의료정책관으로는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이 보임됐다. 곽 정책관은 서울대 심리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 44회 출신으로 건강정책국장을 역임하며 보건의료 정책 조정 업무를 맡아왔다.의사 출신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공공보건정책관으로 이동했다. 고려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이중규 정책관은 5급 경채로 공직에 들어와 건강보험과 공공의료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왔다.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수가·재정 관리, 공공의료 확충 정책 등을 담당하며 보험·의료정책 전반을 다뤄왔다.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승진했다. 권 국장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42회로 입직해 필수의료 정책을 총괄해왔다.고형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사무관은 필수의료지원관으로 보임됐다. 고 지원관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 43회 출신이다.이외에도 이선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사무관은 정신건강정책관으로 임명됐다. 이 정책관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43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점점 더 확산되는 군의관·공보의 기피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국방부 설득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젊은의사들이 군의관, 공보의 대신 현역 입대를 선택하는 현상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분위기를 전환하고자 애를 쓰고 있는 것. 실제로 최근 군의관 부족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복지부는 군의관,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을 위해 국방부 설득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은 17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국방부가 군의관 복부기간을 단축한다는 메시지를 보여야 의대생도 계획을 세우고 기다릴 것"이라며 설득했다. 타 직역 대비 의사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인정해달라는 게 곽 국장의 얘기다.실제로 군의관은 훈련기간 2개월 포함해 총 38개월, 공보의는 훈련기간 1개월 포함해 37개월인 반면 현역은 18개월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현역병 복무기간은 꾸준하게 줄어든 반면 군의관, 공보의는 1979년 이후 46년간 단축없이 동결해온 결과다.급여 또한 병장 월급은 2025년 기준 205만원으로 크게 인상된 반면 공보의 급여는 206만원으로 큰 변동이 없었다.대한공보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대생 24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현재 군의관, 공보의로 복무하겠다는 응답은 29.5%로 극히 소수에 그쳤다. 하지만 복무기간은 24개월로 단축할 경우에는 공보의 95.7%, 군의관 92.2%로 높은 지원 의사를 밝혔다. 국방부는 군의관 근무기간 단축과 관련해 법무장교, 수의장교, 학사장교 등 타 직역과의 형평성을 주장하지만 의료분야는 전문인력 양성까지 12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곽 국장은 "2029년부터 군의관은 무조건 공백이 발생한다"면서 "당장 줄여달라는 게 아니라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메시지라도 보여야 의대생들의 현역으로 향하는 발길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군의관 부족 문제를 심각해 총리실, 대통령실 등을 포함해 국회와도 논의하는 등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업무 활동 장려금 인상' 등을 통해 공보의 처우 개선도 고려 중이다.곽 국장은 "각 지역마다 공보의의 수당 편차가 있어 일각에서는 공보의 수당 상향을 높이는 것보다 하향선을 높여 달라는 요구도 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업무보고에서 탈모, 비만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발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이 또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이 대통령은 16일 복지부 산하 기관 업무보고에서 탈모치료제 관련해 언급하며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그는 "무한대로 급여를 적용하기 보다는 횟수를 제한하던지, 총액 제한하던지 등의 기준을 두더라도 건강보험에서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면서 "급여로 관리하면 약가도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원형탈모는 의학적으로 인정을 받고 급여를 적용하지만 유전적 탈모는 미용적 이유로 비급여를 적용한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일각에선 생존권이기도 하다"며 필요성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비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현재 고도비만 환자의 수술적 부분에 급여 적용을 하고 있지만 비만약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있다. 먹는 비만약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상황인 만큼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지시다.  복지부 정은경 국장은 "비만 치료제 관련 약제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청년들은 보험료는 지불했는데 혜택이 없어 소외감이 크다. 이에 대해 고민할 부분"이라며 비만치료제에 대한 급여 적용 또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숙원 과제인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줬다. 건보공단이 수년간 요구해온 특사경 권한을 받게 됨에 따라 향후 의료계 파장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에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특사경 권한을 허용해줬다.이 대통령은 정 이사장을 향해 특사경을 통해 가짜환자, 허위 진료 사례를 잡아내는 역할을 하려면 추가 인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물었다. 이에 정기석 이사장은 40여명이라고 답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강훈식 비서실장을 향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40~50명 지원을 해주라"고 지시했다.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을 허용, 40~50명의 인력을 지원해줄 것을 지시했다. 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건보공단은 민간기관이라는 생각에 일부 반대가 있는 것 같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금감원도 민간기관이지만 유사한 권한을 줬다고 하더라"라며 특사경 권한을 허용했다.정 이사장은 특사경을 통해 허위 환자진료 등 사무장병원 사례를 적극적으로 적발해나갈 것을 약속했다.건보공단은 수십 년 째 특사경 제도 필요성을 거듭 요구했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결한 것은 이례적 행보다.이 대통령은 특사경 권한을 허용하며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을 향해 제대로 역할을 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테리파라타이드·로모소주맙 등 골형성촉진제를 골절 초고위험군에서 1차 치료제로 사용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현재 국내 급여 체계가 골흡수억제제 선행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어, 국제 진료지침 및 약제 특성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대한골대사학회 백승훈 보험정책이사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개최한 '초고령사회, 골다공증 골절 방지를 위한 국가관리체계 구축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한골대사학회 백승훈 보험정책이사는 15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주최한 '초고령사회, 골다공증 골절 방지를 위한 국가관리체계 구축 정책 토론회'에서 골절 초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골형성촉진제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백승훈 보험정책이사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진료지침에서는 골절 초고위험군에서 골형성촉진제를 초기 치료로 권고하고 있다"며 "이는 임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골다공증 치료제는 골흡수억제제와 골형성촉진제로 구분된다. 골흡수억제제는 파골세포의 활성을 억제해 뼈 손실을 늦추는 약제이며, 골형성촉진제는 조골세포를 자극해 새로운 뼈 형성을 유도하는 치료제다.현재 임상에서 주로 사용되는 골흡수억제제로는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알렌드로네이트, 리세드로네이트, 졸레드론산)과 데노수맙이 있다. 반면 골형성촉진제에는 테리파라타이드, 아발로파라타이드, 로모소주맙 등이 포함된다.골형성촉진제는 골흡수억제제에 비해 골밀도 증가 폭이 크고 치료 초기 골절 예방 효과가 뚜렷해, 골절 위험이 매우 높은 초고위험군에 보다 적합한 치료제로 평가된다.백승훈 이사는 "골형성촉진제는 치료 초기 수개월 동안 골밀도를 빠르게 증가시키고, 척추·비척추 골절 위험을 단기간에 유의하게 낮추는 효과를 보인다"며 "특히 골절 직후 또는 반복 골절 위험이 높은 초고위험군에서는 이 초기 효과가 예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골흡수억제제는 골밀도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완만하며, 이미 뼈 구조가 크게 손상된 환자에서는 골절 예방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이 여러 임상 연구에서 제기됐다"며 "초고위험군에서 골흡수억제제를 먼저 사용하는 것은 치료 효과 측면에서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75세 이상 여성 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1년간 골절 예방 건수를 비교한 분석에 따르면, 골형성촉진제를 우선 사용했을 경우 51.5건의 골절 예방 효과가 나타난 반면, 골흡수억제제를 먼저 사용했을 때는 30.5건에 그친 것으로 보고됐다.약제 선택뿐 아니라 치료 순서도 문제로 지적됐다. 백승훈 이사는 "골흡수억제제를 선행 사용한 뒤 골형성촉진제로 전환할 경우, 골형성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다"며 "이는 골흡수 억제가 골 리모델링 환경을 변화시켜, 이후 골형성촉진제의 작용을 제한할 가능성 때문"이라고 밝혔다.국제골다공증재단, 미국내분비학회, 미국임상내분비학회 등 다수의 글로벌 골다공증 치료 가이드라인은 골절 초고위험군에서 골형성촉진제를 1차 치료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정부는 골형성촉진제 급여 범위 확대에 대해 검토 단계에 입다는 입장을 밝혔다.하지만 현재 국내 건강보험은 골형성촉진제를 사용하기 위해 ▲다수의 골절 병력 ▲골흡수억제제 치료 실패 등 엄격한 급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그는 "현재 급여 기준은 가장 효과적인 약제를 가장 늦게 쓰도록 유도하는 구조"라며 "임상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체계"라고 지적했다.이어 "골형성촉진제가 고가 약제라는 이유로 접근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일차약제로 사용할 경우 단기적으로 약제비 부담은 늘 수 있으나, 골절 감소를 통해 수술·입원·재활·요양 등 직접 의료비를 줄여 사회 전체 의료비는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급여 기준 확대 필요성에 대해 검토 단계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김은희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골형성촉진제를 현행 2차 치료제에서 1차 치료제로 급여 확대해 달라는 제안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접수된 지 보름이 채 지나지 않아 아직 깊이 있게 검토하지는 못한 단계"라고 밝혔다.이어 "급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급여 지침, 교과서,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비용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현재는 검토의 초기 단계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 학회와 전문가들을 자주 만나 논의하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다. 고위험군의 삶의 질 개선과 치료제 접근성 제고 측면을 함께 고려해 급여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