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오는 2040년 의사 인력이 최대 1만명 이상 부족할 수 있다는 중장기 수급추계 결과가 제시되면서, 정부가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다만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발표한 추계 결과가 대폭 하향 조정되며, 정원 확대의 근거와 결정 과정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6일 2027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에 대해 논의했다.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6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회의를 열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산출한 중장기 의사 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보고받았다. 보정심은 이를 토대로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 논의에 착수했다.보정심은 1월 한 달간 매주 회의를 열어 의대 정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대 정원이 결정되면 교육부가 이를 각 의과대학에 배분하고, 대학들은 학칙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 때문에 늦어도 2월 중순 이전에는 정원 규모가 확정돼야 한다.이날 모두발언에서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며 "의사 인력 규모는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통해 국민 생명과 건강권에 직결되는 중대한 정책 사안"이라고 밝혔다.회의에는 김태현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장과 신정우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장이 참석해 추계 산출 과정과 결과를 설명했다.앞서 추계위는 국민 의료 이용량과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해 2040년 기준 국내 의사 수가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만1136명까지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 중간 발표에서 제시됐던 최대 1만8739명 부족 전망보다 크게 줄어든 수치다.이 같은 변화는 최종 회의에서 추계위원 과반이 선호한 모형만을 결과에 포함하면서 발생했다. 추계위원 과반을 차지하는 의료계 추천 위원들이 기존에 반대해 온 '1만8739명 부족' 전망을 도출한 모형은 최종 결과에서 제외됐다.최소 부족 규모인 5704명을 기준으로 하면 향후 10년간 연평균 약 570명 수준의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따라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는 연간 500~1000명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다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연간 500~1000명 증원은 윤석열 정부가 앞서 제시했던 연간 2000명 증원안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규모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 모두 근거와 결정 과정이 부적절하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의료계는 인구 구조 변화, 질병 구조 및 의료 이용 행태, 의료기술 발전, 지역·전문과 편차, 전달체계와 근무 형태 변화 등 복합 변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반면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는 추계위원회에 의료계 인사가 과도하게 참여하면서 결과의 신뢰성이 훼손됐다고 비판했다.환자단체·노동계·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의료계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변수로 부족 규모 하한을 낮추는 데 영향력을 행사해놓고, 발표 직후에는 근거와 자료가 없다며 결과 전체를 부정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정부는 보정심 3차 회의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해소와 미래 의료 환경 변화, 정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의대 정원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역 중심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오는 3월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을 시행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지역 기반 재가의료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의료기관을 모집한다.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정부는 2022년 12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도입해, 현재 195개 시·군·구에서 344개소가 참여 중이다.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 통합돌봄 내 재가의료 인프라로서 모든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확충해 나가고 있다.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과 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소(지소)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참여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해, 환자 건강·기능상태 및 주거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한 후 돌봄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의사의 월 1회 방문진료 ▲간호사의 월 2회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의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 내 수급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이번 공모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병원(종합병원 제외)도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다. 참여 대상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이다. 대상 지역은 군 지역(광역시 내 군 지역 포함) 및 응급·분만·소득세법 상 의료취약지인 시 지역이다.또한 지난 공모에서 도입된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해당 모형의 경우 의사는 의료기관,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공동으로 참여 가능하다.대상 지역은 군 지역 또는 공모 시작 시점 기준 재택의료센터가 지정돼 있지 않은 시·구 지역이다. 보건소와 협업하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어야 하며, 보건소와 동일 지역 내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인접 지역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수가는 의료기관에게 방문진료료, 보건소에게 재택의료기본료를 각각 지급한다. 또한 의료기관은 방문진료료 외 협업 인센티브(수급자당 월 2만원)를 받을 수 있다.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의료와 돌봄을 함께 제공하여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라며 "아직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내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연속혈당측정기(CGM)를 중심으로 혈당측정기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지만, 가격 부담과 보험 적용 여부가 시장 확산의 가장 큰 제약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술적 완성도와는 별개로 제도적 환경이 산업 성장의 속도를 좌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발간한 '혈당측정기기 산업 현황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내 혈당측정기 시장에서는 기존 혈당검사지 기반 자가혈당측정기(SMBG) 중심 구조에서 개인용 연속혈당측정기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국내 혈당측정기 시장을 분석한 ‘혈당측정기기 산업 현황 및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보고서는 최근 5년간 국내 혈당측정기 시장에서 CGM 품목 비중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고 분석했다.이는 손끝 채혈 방식의 반복 측정에 따른 불편과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술적 진화가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풀이된다.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혈당측정기 시장은 최근 수년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789억2100만원 규모였던 국내 시장은 2024년 1268억9000만원으로 확대돼, 연평균 12.6%의 성장률을 기록했다.혈당검사지 등 소모품의 안정적인 수요가 시장을 지탱하는 가운데, 개인용 연속혈당측정기(CGM) 보급 확대가 전체 시장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기술 발전 방향 역시 '정확도 경쟁'보다는 사용 편의성과 지속 관리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피부 부착형 센서를 활용한 연속 측정 방식은 혈당 변화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서, 환자의 검사 부담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아울러 혈당측정기 산업의 비즈니스 구조도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기 단독 판매에서 벗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연계한 혈당 관리 서비스, 데이터 기반 통합 관리 모델이 확산되면서 산업이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분석이다.보고서는 이러한 변화가 혈당측정기기를 '측정 도구'에서 '관리 플랫폼'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혈당 데이터의 축적과 분석, 사용자 맞춤형 관리 기능이 강화되면서 기기 자체보다 서비스와 연계된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다만 시장 환경의 제약 요인도 함께 지적됐다. 혈당측정기 시장은 가격과 보험 적용 여부에 민감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가 기술 상용화와 시장 확산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특히 보험 적용 범위는 기업의 사업화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혔다.보고서는 향후 혈당측정기 산업이 연속혈당측정기를 중심으로 한 구조 재편과 함께 디지털 기반 관리 서비스로의 확장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기술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제도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산업 성장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서울시내과의사회 관계자는 "연속혈당측정기 등 새로운 혈당측정기 기술이 환자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가격과 보험 적용 여부가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게 현실"이라며 "환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기기라도 비용 부담이 크거나 보험 적용이 제한적이면 장기간 사용을 결정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향후에도 가격 부담 및 보험 적용 여부가 시장 확장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한다"며 "기술 발전과 함께 환자들이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 가격과 보험 제도 마련이 함께 논의돼야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희귀, 중증난치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을 경감하고, 저소득 희귀질환자는 의료비 지원사업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또한, 희귀질환 치료제를 신속 등재하기 위해 급여 적정성 평가와 협상에 걸리는 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고, 치료제 부족의 어려움이 완화되도록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긴급도입과 주문제조 품목을 확대한다.보건복지부(정은경 장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5일 발표했다.우선 산정특례 지원을 강화한다. 희귀, 중증난치질환의 고액 진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수준을 현행 10%에서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지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한 특성 ▲고액 의료비 부담이 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년 상반기 중 인하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년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본인부담 일정 금액 초과분은 5% 부담 등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정부가 희귀, 중증난치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을 경감한다.또한 올해 1월부터 산정특례 적용대상 희귀질환에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0개 질환을 추가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한다.희귀·중증난치질환의 재등록 절차도 환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지금까지는 재등록 시,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 중 312개 질환에 대해서는 별도 검사결과를 요구하고 있었다.희귀·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려운 특성 상 별도 검사가 불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는 재등록 시 불필요한 검사 절차를 삭제한다.우선, 희귀질환자 단체 등 현장 요구도가 높았던 샤르코-마리투스 질환 등 9개 질환은 금년 1월부터 재등록 시 검사를 삭제하고, 전체 질환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저소득 희귀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완화하는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도 확대한다.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해서 별도로 적용하던 소득·재산 기준을 ’27년부터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질환별 필요성에 따른 맞춤형 특수식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식이조절이 필요한 희귀질환자에게 특수조제분유, 저단백 즉석밥 등을 지원하고 있고, 작년 9월부터는 당원병 환자를 위한 특수 옥수수전분 지원을 추가한 바 있다.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금년부터 우선 시행가능한 대책은 조속히 이행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를 지속발굴하여 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희망을 가지고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내 혈당측정기 시장 규모가 2020년 789억 원에서 2024년 1269억 원으로 확대되며 연평균 12.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연속혈당측정기(CGM)를 중심으로 한 기술 고도화가 산업 전반의 구조 변화를 견인했다.국내 혈당측정기 시장 규모가 2020년 789억 원에서 2024년 1269억 원으로 확대됐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혈당측정기기 산업 분석 자료를 5일 발간하며 이 같이 발표했다.보산진은 혈당측정기기 산업이 안정적 수요와 고도화된 기술 발전을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의 주요 흐름을 이끌어 갈 것을 예측하며, 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연구진은 사용 편의성이 있는 혈당 관리를 키워드로 산업 구조적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가격과 보험 적용 여부에 민감한 시장 특성과 격화되는 기업 경쟁을 사업화에 있어 주요 넘어야 할 요인으로 언급하였다.시장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글로벌 시장 규모는 연평균 10.7%의 큰 폭으로 성장하여 2024년 306억3700만달러 규모에 이르렀으며, 향후에도 전 세계적인 당뇨 발병 증가, 글로벌 기술 발전으로 급격한 시장 확대가 예측된다.국내의 경우 혈당 측정에 수반되는 혈당검사지 등 소모품의 안정적 수요와 개인용체내연속혈당측정기의 성장이 시장을 주도해, 2020년 789억2100만원 규모에서 연평균 12.6%로 확대돼 2024년 1268억9000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국내 산업은 내수 생산에 준하는 규모가 매년 수출되고, 수입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영향으로 수입 비중이 지속 확대되는 한편 무역 흑자는 유지되고 있는 추세가 확인됐다.또한 최근 5년간 혈당측정기 국내 시장에서 연속혈당측정시스템 (CGM) 품목 비중이 불과 8%에서 45.3%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연속혈당측정기를 중심으로 산업이 급변해 온 것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났다.기업 경쟁은 격화되는 흐름으로 글로벌 선도 기업은 기술 혁신, 포트폴리오 다양화, 전략적 제휴 및 인수합병 등을 적극 추진 중이며, 주요 국내 기업은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수출 시장을 공략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근래의 혈당측정기기는 단순 측정에서 나아가 빈번한 검사 부담을 줄인 사용자 친화적인 관리 도구로서 전환되고 있음을 기술 동향을 통해 확인했고, 모바일 혈당관리 서비스 기반의 통합관리 모델로 비즈니스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나타났다.  또한 당뇨병으로 인한 재정부담은 지속 증가해 주요국에서는 조기 진단과 치료·관리 중요성을 높이고 있으며, 높은 가격 부담으로 국가 보험 적용 범위가 사업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도 강조했다.보산진 황성은 의료기기화장품산업단장은 "세계인구 9명 중 1명은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꾸준한 관리가 필수적인 질환"이라며 "정확하고 편리한 혈당측정기기의 개발은 환자들의 건강 관리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이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발표는 환자 중심의 혁신적 혈당측정기 개발 방향과 더불어, 한국 의료기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전략적 기초자료로서 발간됐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및 비만 등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검토 필요성을 지적한 가운데, 정부가 "아직 지원 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2일 일부 언론사 등은 정부가 병원에 자주 가지 않는 젊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청년 바우처'를 지급하고 이를 탈모 치료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보건복지부가 청년 탈모 건강보험 급여화와 관련해 "결정된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의료 이용량이 적은 청년(20~34세) 대상 시범사업으로 우선 도입한 뒤 사업 평가를 거쳐 전체 연령의 가입자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것이다.청년바우처는 복지부가 2024년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담긴 시범사업으로, 연간 의료이용량이 4회가 안 되는 20~34세 청년에게 전년에 납부한 건보료의 10%(최대 12만원)를 바우처로 제공하고, 이를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등에 제한적으로 쓸 수 있도록 설계했다.이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탈모를 생존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당시 이 대통령은 "청년층의 보험료 부담은 높지만 혜택이 전혀 없다"며 "절실한데 왜 해주지 않는 것이냐. 청년 소외감이 너무 커져서 하는 소리"라고 언급한 바 있다.하지만 복지부는 보도 직후 "탈모 치료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며, 지원 방안을 확정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복지부는 "향후 의료적 필요성, 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논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2026년을 기점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전면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했다.임상 3상 특화펀드 신규 조성, 첨단의료기기 개발 투자 확대, 화장품 수출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연구개발부터 사업화, 글로벌 진출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신년사를 통해 "2026년은 바이오헬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본격적으로 다지겠다"고 밟혔다.복지부는 2026년 신년사를 통해 "바이오헬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본격적으로 다지겠다"며 "미래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특히 고위험·고비용 단계인 임상 3상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해 신약 개발의 마지막 문턱을 낮추고, 첨단의료기기와 화장품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또한 복지강국을 위한 의지를 강조했다. 지난해 성과로는 통합돌봄 시범사업의 전국 확대, 기준중위소득 인상,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꼽았다. 다만 초고령사회 진입, 돌봄 부담 증가, 지역 간 의료 격차 확대 등 구조적 위기에 대해서는 "이제는 방향 설정을 넘어 실행의 속도를 높여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의료·돌봄·주거·복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노인과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아동수당 연령기준은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하고,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확대 등 임신·출산 전 주기를 아우르는 의료보장도 강화한다. 발달장애인 주간·방과 후 활동서비스 확대 역시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기본생활 보장 강화도 신년사 전반을 관통했다. 생계급여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군복무·출산 크레딧 강화, 노인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소득 안전망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의료 영역에서는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간병비 부담 완화로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자살예방 대응체계 강화와 함께 별도 신청이나 소득기준 없이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코너'의 전국 확대도 언급됐다.의료 분야에서는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일차의료 혁신과 포괄 2차병원 육성,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중심 진료 전환을 추진한다.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의료취약지 인력을 확보하고, 공공정책수가 확대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로 필수의료 보상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응급의료 분야에서는 이송·전원 체계 개선, 의료인과 병원의 사법리스크 완화, 응급실 치료역량 강화를 통해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적정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연금개혁 추진과 함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도 개편한다. 인구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응급의료 자원관리와 환자 이송·전원, 복지급여 업무 전반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보건복지 AX 대전환'도 추진한다.정은경 장관은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부처"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일상에서 변화가 체감되는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제네릭 의약품 가격을 대폭 낮추는 방향의 약가제도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국내 제약산업과 건강보험 재정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고된다.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절반을 넘는 수준에서 형성돼 온 제네릭 약가를 주요국 수준인 40%대로 낮추겠다는 구상은, 단순한 가격 조정을 넘어 산업 구조 전환을 겨냥한 정책으로 평가된다.문제는 속도와 준비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제네릭 약가 인하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실제 집행을 맡아야 할 관계 기관들은 아직 구체적인 실무 단계에 들어서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같은 상황에서 제네릭 약가 인하가 예정된 일정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혼선과 부담이 발생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네릭 약가 53.55%→40%대 인하…2026년 조정 착수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약가제도 개편안의 중심에는 '제네릭 약가 인하'가 있다.정부는 현재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53.55% 수준에서 형성돼 있는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단계적으로 40%대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이는 단순한 숫자 조정에서 끝나지 않는다. 제네릭 중심으로 굳어진 국내 제약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들겠다는 신호에 가깝다.복지부는 현행 약가 체계가 '높은 제네릭 가격'이라는 왜곡된 신호를 시장에 보내 왔다고 진단하고 있다.제네릭이 오리지널의 절반을 훌쩍 넘는 가격으로 유지되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과 비용 부담이 큰 신약 개발보다, 비교적 손쉬운 복제약에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돼 왔다는 설명이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제네릭 약가 인하 등이 담긴 약가제도 개편을 발표했다.실제로 국내 제약산업은 다품목·소량 생산 구조가 고착돼 있고, 완제의약품 기준으로 소형 제약사의 비중은 높은 반면 신약 성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품목 수는 늘었지만, 혁신 성과는 정체돼 있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이 같은 문제의식 아래 정부는 약가 구조 자체를 '혁신 유도형'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하반기부터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일본·프랑스 등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40%대 수준으로 조정한다.이번 제네릭 약가 조정의 직접 대상은 지난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이후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은 약제 3000여 개다. 당시에는 약 6000개 품목이 인하 대상이었으나, 이 중 절반가량이 현재까지도 사실상 동일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현재는 기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일률적으로 53.55%가 적용되지만, 개편 이후에는 이 기준점 자체가 내려가면서 제네릭 가격의 출발선이 낮아진다.다만 정부는 시장 충격을 고려해 단번에 가격을 깎는 방식은 피하겠다는 입장이다. 성분별·등재 시점별·약가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약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구체적으로, 현재 오리지널 대비 약가가 53.55%에서 50% 사이에 형성된 제네릭은 2026년부터 조정에 착수해 2028년까지 40%대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 목표다.반면 이미 상대적으로 낮은 50~45% 구간의 약제는 한 템포 늦춰 2027년에 조정에 들어가 2029년까지 40%대에 도달하도록 설계됐다.정부는 오는 202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제네릭 약가 인하에 돌입한다.정부 구상대로라면 제네릭 약가 인하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늦어도 2029년이면 대부분의 기존 등재 제네릭이 40%대 가격대로 재편된다.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제네릭 약가 인하는 2026년 7월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시행규칙 개정이 빠르게 이뤄질 경우 이르면 2026년 2월부터도 시행할 수 있다"며 "이와 별도로 전체 제네릭 약제 약 2만7000개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한 주기적 약가 평가·조정 체계를 새로 구축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산업계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오는 약제 및 10년 이상 과도하게 이익을 본 약제에 우선 적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6월 시행 목표?…제네릭 약가 인하 실무는 아직 출발선하지만 정작 이를 실무적으로 집행해야 할 관계 기관들은 아직 준비 단계에 들어서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복지부가 제네릭 약가 인하 정책의 큰 틀과 일정표를 제시했지만, 어떤 약제를 대상으로 언제부터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게 될 전망이다.제도 구조상 심평원은 약가 인하 대상이 되는 제네릭 품목을 분류하고, 각 품목의 약가 수준을 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건보공단은 이렇게 조정된 약가를 실제 급여 체계에 반영하고, 제약사와의 계약 및 재정 관리를 맡는 방식이다. 제네릭 약가 인하는 두 기관의 실무 작업이 동시에 맞물려야 시행이 가능한 구조다.그러나 아직까지 이들 기관 차원에서 약가제도 개편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준비 작업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제네릭 약가 인하와 관련해 기관 차원에서 진행 중인 내용은 없다"며 "세부 사안에 대해 아직 구체적 내용을 전달받지 못 해 아는 것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어 "복지부와 앞으로 협의해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며 "현재는 큰 방향만 알고 있을 뿐, 일정이나 방식과 관련된 내부 계획이나 준비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복지부가 제네릭 약가 인하 정책의 큰 틀을 제시했지만, 어떤 약제를 대상으로 언제부터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실무 로드맵은 아직 관계기관에 전달되지 않은 것이다.특히 기존 등재 제네릭 수천 개 품목을 대상으로 약가를 재산정해야 하는 작업의 특성상, 약가 산정 기준 정비, 전산 시스템 반영, 제약사 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까지 전 과정이 동시에 맞물려야 한다는 점에서 준비 기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또다른 정부 고위관계자는 내년 6월부터 약가 인하가 가능하겠냐는 질문에는 "현장에서는 물리적 준비 시간이 충분한지에 대한 판단조차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며 "구체적인 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언제부터 작업에 착수해 언제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지 말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지난 5월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혁신 과제 174건을 대외 공개한 이래 제7~9차 바이오헬스혁신위에서 논의한 관리과제 58건을 12월 31일부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규제개혁마당 홈페이지에 추가 공개한다.바이오헬스혁신위는 바이오헬스 분야 신산업 규제혁신을 상시 안건으로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상시 청취하고 정례적 검토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제2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에서 규제개혁마당 운영계획을 보고하고,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에 규제개혁마당을 설치했다.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제7~9차 바이오헬스혁신위에서 논의한 관리과제 58건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규제개혁마당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그 간 기업 방문 및 협회·단체 간담회 10회 실시 등을 통해 규제 348건을 발굴·접수했다.특히, 규제개혁마당 설치 이후, 2024년 4월 18일 첫 번째 기업 방문을 시작으로 총 86개 기업을 방문 상담(규제개혁기동대)하고, 5차례 협회·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했다.규제개혁마당을 통해 접수한 과제별 부처 검토 의견은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 전문가 자문단(규제혁신분과)의 의견을 거쳐 상시 안건으로 바이오헬스혁신위에 8차례 보고했다.그 중, 긍정적 검토 과제(수용, 일부수용, 기개선, 지속추진) 총 232건을 관리과제로 지정하고 138건을 개선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항을 규제개선 이행점검 등 지속 관리하고 있다.관리과제 232건을 세부 산업별로 검토한 결과, ▲제약 126건(54.3%) ▲의료기기 77건(33.2%) ▲기타·화장품 29건(12.5%)이었으며, 소관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 138건(59.5%) ▲식품의약품안전처 80건(34.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건(1.3%) ▲기후에너지환경부 2건(0.9%) ▲금융위원회 2건(0.9%) ▲중소벤처기업부 2건(0.9%) 등 12개 부처 순으로 집계됐다.정은영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장은 "지난 12월 9일 제9차 회의를 끝으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막을 내렸지만, 현장 애로사항 발굴에서 소관부처 및 자문단 검토, 이행점검, 대외 공개에 이르는 민·관 합동 규제혁신 체계를 확립한 것은 큰 성과"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2040년 국내 의사 수가 최대 1만1136명 부족할 것이란 추계 결과를 내놨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이르면 다음 달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할 계획이다.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위원장 김태현)는 지난 30일 제12차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심의했다고 밝혔다.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2040년 국내 의사 수가 최대 1만1136명 부족할 것이란 추계 결과를 내놨다. 의사인력 수요 추계는 입․내원일수를 기반으로 산출한 전체 의료이용량을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전체 의료이용량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추계했다.첫째, 전체 의료이용량을 의료기관 특성별(급성기, 요양․정신병원, 의원, 보건기관) 입원과 외래로 구분하여 각각 시계열 모형을 통해 추계한 후 이를 합산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전체 입․내원 의료이용량의 장기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ARIMA) 모형을 활용했다.둘째, 인구구조 반영방식(조성법)은 2024년 기준 성․연령(5세)별 1인당 의료이용량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장래 인구추계를 적용해 의료이용량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이 산출된 전체 의료이용량은 2024년 기준 임상의사 1인당 의료 제공량(입․내원일수 기준)을 활용하여 의사 수요로 전환하는 방식과 증가율을 반영해 전환하는 방식으로 구분했다.의사인력 공급은 두 가지 방식으로 추계했다.우선, 확률 기반 유입·유출법(stock–flow approach)에서는 면허의사 유입을 가장 최근 연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3058명을 기준으로 국가시험 합격률을 반영해 산정했다. 이후 면허의사 수에 임상활동 확률을 적용해 해당 시점의 임상의사 수를 추산했으며, 유출은 전년도 면허의사에 사망률을 적용해 면허의사의 감소를 반영했다.또한, 이탈률 기반 미래 임상의사 수 추정은 동일 집단을 추적해 연간 이탈자 수를 산출하고, 이 중 사망자를 분리하여 순 은퇴자 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수행했다.이번 추계에서 채택한 수요․공급 추계 모형과 주요 가정은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간 수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로,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변수와 적용 가능한 방법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수급추계 결과는 앞서 제시한 추계 방법에 따라 2025년부터 2040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기초모형과 시나리오 분석을 포함해 도출했다.기초모형 기준 추계 결과, 2035년에는 수요 13만5938명~13만8206명, 공급 13만3283명~13만4403명으로 총 1535명~4923명의 의사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2040년에는 수요 14만4688명~14만9273명, 공급 13만8137명~13만8984명으로 의사인력 부족 규모가 5704명~1만1136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 및 근무일수 변화 등 미래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한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수요는 2035년 13만7545명, 2040년 14만8235명으로 추정됐다. 한편, 의료이용 적정화 등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고려한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수요는 2035년 13만6778명, 2040년 14만7034명으로 전망됐다.2027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규모는 수급추계위원회의 수급추계 결과를 존중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12월 29일 제1차 회의가 개최돼 위원회 운영계획,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의과대학 정원 규모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2026년 1월 중 회의를 집중적으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앞으로 이번 수급추계에 더해 전문과목별 수급추계를 실시하는 등 2026년 연간 운영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예정이다. 의사 이외의 의료인력 직종에 대한 수급추계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2027년 이후 순차적으로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김태현 수급추계위원장은 "이번 수급추계 결과는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위원들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독립적·전문적으로 도출한 결과"라며 "수급추계 결과를 존중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의과대학 정원에 대해 심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내년부터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을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31일(수)  ▲2026년 보건복지부 R&D 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보건의료 연구개발 19개 사업에 대한 연구개발과제를 1차 통합 공고했다.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주요 R&D 예산을 지속 확대(최근 5년간 연평균 11.1%의 증가율)해왔다. 이에 따라 2026년 보건복지부 주요 R&D는 전년 대비 12.6% 증가한 1조 652억 원(83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계속사업은 69개 사업에 1조 14억 원, 신규사업은 14개 사업에 638억 원이 지원된다. 20222023202420252026연 평균 성장률(%)복지부주요 R&D 예산6,9916,9677,8849,46410,65211.1 보건복지부는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국정과제 32)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위한 기술 혁신, 바이오헬스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의료 혁신, 바이오헬스 혁신 기반 조성 4대 추진전략 중심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2026년 신규 과제는 총 1,715억 원(계속사업의 신규과제 1,096억 원, 신규사업 619억 원)으로 4월 개시 예정 과제(19개 사업, 625억 원)를 대상으로 1차 통합 공고(’25.12.31)를 실시한다. 이후 7월 개시 예정 과제(6개 사업, 159억 원)를 2차 통합공고(’26.4월 예정)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제1차 통합 공고는 19개 사업(252개 과제, 625억 원)을 대상으로 한다. 공고는 2025년 12월 31일(수)부터 2026년 1월 30일(금) 14시까지 30일간 진행되며, 4월 중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고 연구를 개시한다.  이번 제1차 통합 공고 대상 사업 중 주요 신규사업(10개 사업)은 아래와 같다. 첫째, 국민의 건강을 위한 기술 혁신을 위해 질환을 진단·치료하거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당장 AI·빅데이터 기반으로 예방·진단·치료 기술을 개발하는 치매의료기술 연구개발에 4개 과제, 의료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환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환자안전 기술개발사업에 6개 과제, 자살 고위험군 대상 맞춤형 개입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자살 관련 사회문제 해결 기술 개발에 9개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둘째, 바이오헬스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약·재생의료·의료기기 등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신규과제도 선정한다. 노화를 지연·억제 또는 역노화를 유도하는 항노화 및 역노화 재생의료 중개 임상 연구에 6개 과제, 또한 개발 중이거나 완료된 수술 로봇 제품의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AI 기반 수술로봇 이노베이션랩 구축 및 활용 사업에 2개 과제가 준비돼 있다.셋째, AI 기반 디지털·의료 혁신을 위해 AI 기술을 신약 개발 등 의료현장에 접목하고, AI 활용 가능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신규과제도 지원한다.AI 활용한 구조 기반 약물 발굴 기술을 개발하고 후보물질 확보하는 구조 기반 AI 신약 개발 지원사업에 4개 과제, 국내 AI·정보기술(IT) 박사급 인재를 바이오 헬스 분야로 유입시키기 위해 첨단바이오 융합인재 양성에 50개 과제,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이 글로벌 최고 수준 인력을 채용하도록 최고급 해외 인재 유치에 6개 과제를 선정한다. 넷째, 바이오헬스 혁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의과대학과 이공계 대학원 간 공동교육 및 융합연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K-MediST 지원에 신규과제 3개, 조기 연구성과 상용화(Lab to market)를 실현하는 연구개발(R&D) 사업화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 R&D 핵심기술 Early Boost사업에서 30개의 신규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계속사업(9개)인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 임상현장 수요연계형 중개연구, 저출산 극복 기술개발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2026년도 신규사업부터 연구자는 과제 신청 시 연구데이터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연구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는 데이터 표준양식에 따라 수집해야 한다.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지속 가능한 의료·돌봄 기술을 개발하고 바이오헬스 수출 확대를 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보건의료 R&D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26년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과제 통합 공고에 대한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차순도 원장은“R&D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연구자들이 당초 목표한 연구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2026년 보건복지부 R&D 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과제 및 사업단 세부 내용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난해 건강보험환자의 총 진료비가 14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 보장률은 법정 본인부담률이 감소하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증가한 영향으로 전년과 동일한 64.9%로 집계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30일 발표했다.우선,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 등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 72.2%(+1.4%p), ▲종합병원: 66.7%(+0.6%p), ▲병원: 51.1%(+0.9%p), ▲요양병원: 67.3%(-1.5%p)으로 나타났다.2024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전년과 동일하고, 법정 본인부담률은 전년 대비 0.6%p 감소한 반면,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5.8%로 0.6%p 증가했다.2024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38조6000억원으로, 그중 보험자부담금은 90조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6조8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21조8000억원으로 추정된다.특히 비급여 진료비는 지난 2021년 17조3000억원에서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21조원을 돌파했다.요양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의원의 보장률은 상승하고, 요양병원‧약국 보장률은 하락했다.종합병원급 이상은 전년 대비 보장률이 0.9%p 상승했고, 법정 본인부담률은 감소하였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이 1.4%p 상승해 여타 종별에 비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상급종합병원의 진찰료 법정 본인부담률은 지난 2023년 42.5%에서 2024년 36.2%로 하락했다. 종합병원 진찰료 또한 법정 본인부담률이 같은 기간 37.0%에서 31.6%로 감소했다.병원은 산부인과 정책수가 등의 영향으로 보장률이 소폭 상승하고, 비급여 검사료 등의 감소로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하락했다. 병원 비급여 중 검사료 비중은 2023년 8.4%에서 2024년 7.5%로 떨어졌다.끝으로, 요양병원(67.3%, -1.5%p)과 약국(69.1%, -0.3%p) 보장률은 암질환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해 보장률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요양병원은 67.3%로 전년도 대비 1.5%p, 약국은 69.1%로 0.3%p 하락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판단할 새로운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29일 더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및 운영세칙 개정안을 심의하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안에 대해 논의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29일 더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보정심은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과 함께하는 첫 회의로, 앞으로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적 사항을 심의·논의할 예정이다.우선, 보정심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과 관련한 지난 보정심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들을 해소하고 다시 한번 보정심이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한 대표 회의체로서의 위상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및 운영세칙 개정안을 마련했다.또한 그간 제기된 운영의 투명성 확보 요구, 형식적 개최방식 탈피와 민간의 대표성 확대 요구를 수용해 앞으로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며 민간위원 구성을 확대하는 위원회 구성·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의록과 속기록을 공개할 방치이다. 공개 기한은 차기 회의 보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게시한다.아울러,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매 분기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필요시 추가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전문적 검토가 요구되는 안건 등은 산하 위원회에서 충분한 사전논의 후 본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며 상정 안건 및 정책 이슈를 고려하여 추후 산하 위원회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또한, 보건의료정책과의 연관성이 비교적 낮은 정부위원을 축소해 대표성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대신 축소한 자리를 민간위원으로 전환하여 국민과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가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한다. 이를 위해 신속하게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이번 보정심에서는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와 관련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섯 가지 기준을 논의했다.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를 목표로 하고, 미래 의료환경 변화를 고려하기로 했다. 인구구조 변화, 보건의료 기술 발전, 근무환경 변화 등 의사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해 적정한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도출할 계획이다.또한 보건의료 정책 변화 및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 등이 기준이 된다.수급추계 주기(5년), 대학 교육·투자계획 및 수험생·학부모의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해 5년 이상 기간에 대한 정원을 제시하기로 했다.보정심은 전문가로 구성된 수급추계위원회의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존중하고 이러한 다섯 가지 기준을 토대로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의대증원 추진과 관련해 절차의 정합성과 실질적인 논의가 부족했다는 뼈아픈 지적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향후 위원회 운영에 있어 최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자·타해 위험이 높고 치료 시기를 놓치면 회복이 더뎌지는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집중치료병원 제도가 내년부터 본궤도에 오른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9일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으로 서울대병원 등 26개소를 1차 지정하고 '급성기 정신질환자 집중치료병원 지정 제도'를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집중치료병원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 치료 효과성과 우선순위가 높은 초발 환자, 응급입원 대상자 등 급성기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기 집중치료를 위해 인력‧시설 등 기준을 강화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동 제도는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의 본사업화 방안으로 도입하며, 그간 ▲법적 근거 마련 ▲강화된 인력·시설기준 마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신설 등 보상 강화 등을 추진했다.보건복지부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으로 서울대병원 등 26개소를 지정했다.이번 1차 공모는 상급종합병원(47개소)과 국립정신병원(5개소)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상급종합병원 23개소 305개 병상 및 국립정신병원 3개소 86개 병상을 집중치료병원 및 집중치료실 병상으로 지정했다.2차 공모는 기존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에 참여하였던 기관과 1차에 미신청한 상급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하고(2026년 상반기 예정), 이후 지역의 역량 있는 정신병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집중치료병원은 급성기 정신질환 수요 및 지역균형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집중치료실 병상 지정 규모는 응급입원 의뢰 및 비자의입원 발생 건수를 고려해 2026년까지 1600개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향후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최종 규모 및 일부 기준은 탄력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한편 집중치료병원은 집중치료실 병상의 10~20%를 응급입원용으로 운영하며, 퇴원 후에도 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퇴원계획 수립, 방문, 전화상담 등 병원기반 사례관리를 제공해야 한다.이를 통해 정신응급 초기 대응부터 집중치료, 퇴원 후 지속치료까지 이어지는 정신질환자 치료체계 내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이형훈 제2차관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을 통해 급성기 환자들이 제때 제대로 치료받고 일상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신질환 발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와 가족들이 고민 없이 선택할 수 있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력해 개선된 치료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 세계적으로 비만 치료제가 체중 감량을 넘어 만성질환 치료의 축으로 자리 잡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이 변화의 영향권에 들어서고 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비만치료제 패러다임의 전환, 비만치료제 글로벌 시장변화와 개발 전략'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비만치료제는 더 이상 체중 감량 목적에 국한되지 않고 만성질환 치료제로 다뤄지고 있다.국내 제약업계는 비만 치료제를 차세대 성장 분야로 보고 개발에 나서고 있다. 비만은 더 이상 개인의 생활습관 문제로만 인식되지 않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비만을 만성질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당뇨병과 심혈관질환, 지방간질환 등 주요 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보고 있다.비만을 조기에 관리하지 않을 경우 장기적인 건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적 개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인식 변화와 함께 비만 치료제의 역할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GLP-1 계열 치료제의 등장은 비만 치료의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세마글루타이드와 티르제파타이드는 임상시험에서 기존 약물보다 큰 폭의 체중 감소 효과를 보였고, 체중 감량과 함께 혈당 조절과 심혈관 위험 감소 효과도 확인됐다.이에 따라 비만 치료제는 단일 질환을 위한 약물이 아니라, 대사질환 전반을 관리하는 치료 옵션으로 재평가되고 있다.다만 주사제 중심의 치료는 한계를 드러냈다. 자가 주사에 대한 부담과 냉장 보관, 투여 관리의 불편함은 장기 치료 순응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약물 중단 이후 체중이 다시 증가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치료 효과를 유지하기 위한 지속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한 이유다.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경구형 비만 치료제가 주목받고 있다. 알약 형태의 GLP-1 치료제는 복용 편의성을 높여 치료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주사에 부담을 느끼는 환자뿐 아니라 경증 비만 환자, 예방적 치료 대상까지 범위를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경구 GLP-1 치료제가 허가되며 주사제 중심이던 비만 치료 시장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국내에서도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비만 유병률 증가와 함께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이 확대되면서 치료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상황이다.제약업계 역시 비만 치료제를 차세대 성장 분야로 보고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일부 기업은 GLP-1 계열 치료제 임상에서 의미 있는 체중 감소 효과를 확인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기전을 앞세운 신약 개발도 이어지고 있다.의료 현장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비만 치료제를 단순한 체중 감량 수단이 아니라 당뇨병과 심혈관질환 위험을 낮추는 치료 전략의 일부로 바라보는 시각이 늘고 있다. 비만을 조기에 치료할 경우 장기적인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공중보건 차원의 접근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 검토를 지시하며 이같은 흐름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현재 비만 치료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고도 비만의 경우 일부는 급여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 BMI 기준에 따라 고도 비만 환자의 수술적 치료는 일부 급여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약제 치료에 대해서는 급여 신청이 접수돼 적정성 평가가 진행 중이다.하지만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높은 약가와 보험 적용 여부, 장기 안전성에 대한 검증은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비만 치료제의 급여화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로, 치료 효과가 분명해질수록 접근성 문제는 더욱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연구진은 "비만 치료제의 방향은 분명하다"며 "체중 감량에 머물던 치료에서 만성질환 관리의 축으로 이동하고 있다. 주사제에서 경구제로의 전환, 단기 감량에서 장기 관리로의 변화는 비만 치료의 성격 자체를 바꾸고 있는 상황 속 비만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는 개인의 선택을 넘어 의료 시스템 전반의 전략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