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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18개 상장사 지배구조보고서 제출…핵심지표 준수율은 '아직'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올해 기업지배구조서를 제출한 상장 제약기업 18곳 중 핵심지표를 절반 이상 지킨 기업은 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중 유한양행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80%의 준수율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9일 메디칼타임즈가 현재까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한 18개사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상장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Comply or Explain)토록 해 자율적인 경영투명성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시도된 제도다.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작성의무는 2019년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의무화하였고, 2022년부터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2024년부터는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기업에 의무화 됐다.이에 한국거래소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중 지주사를 제외한 기업들 중 18개사가 분석 대상이 됐다.■18개사 핵심지표 준수율은 48% 수준…삼성바이오로직스·유한양행은 80% 기록대상이 된 기업은 공시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광동제약, 대원제약, 유한양행, 동화약품, 동아에스티, 바이오노트, 종근당, 보령, 녹십자, 대웅제약,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JW중외제약, 일동제약, 한미약품, 한독,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등이다.지배구조핵심지표는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전자투표 실시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등이 포함된다.또한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집중투표제 채택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등도 핵심지표에 들어간다.여기에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등도 확인하게 된다.19개사의 핵심지표 준수율 현황(출처: 각사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이에 18개사의 준수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48.5%인 것으로 파악된다. 즉 대부분의 기업이 절반 이상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구체적으로는 유한양행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80%의 준수율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이들은 동일하게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집중투표제 채택 3가지 지표를 충족하지 못했다.이어 대웅제약과 셀트리온이 73.3%로 상대적으로 높은 준수율을 보였으며, 대웅제약은 앞선 3개 지표 외에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를 충족하지 못했다.셀트리온은 앞선 기업들과 달리 현금 배당 예측 가능성은 제공했지만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등이 미흡했다.또한 동화약품과 바이오노트, 녹십자, 한미약품이 53.3%로 50 이상의 준수율을 나타냈다.이외에 광동제약, 동아에스티, 보령, 한독, SK바이오사이언스는 46.7%, 종근당은 40%, JW중외제약은 26.7%, 대원제약과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는 20%, 일동제약은 13.3%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일동제약의 경우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등 2가지 지표만 충족했다.■셀트리온 2577억원·바이오노트 1202억원 등 주주환원이처럼 핵심지표에 대한 제약사들의 준수 여부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이뤄진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진행하고 있었다.실제로 보고서를 제출한 18개사 중 14개사가 3년간 배당을 통한 주주환원을 진행했다.구체적으로는 셀트리온, 유한양행, 바이오노트, 녹십자, 종근당, JW중외제약, 대웅제약, 보령, 대원제약, 한미약품, 동아에스티, 동화약품, 한독, 광동제약 등이 배당을 실시했다.보통주 배당을 기준으로 이들 기업의 배당금은 지난해 총 2401억원에 달한다.또한 3개년 누적으로는 7210억원을 배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당을 실시한 기업 중에서는 셀트리온이 지난해 1036억원, 3년간 총 2577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배당했다.이어 바이오노트가 지난해 203억원, 3년간 누적 1202억원을 배당했고, 유한양행이 지난해 316억원, 누적 840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이어 녹십자가 171억원, 누적 599억원을 종근당이 지난해 133억원, 누적 361억원으로 연 평균 100억원 이상의 배당을 결정했다.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일동제약 등 4개사는 배당을 진행하지 않았다.배당을 하지 않은 기업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5년 이후 당해 잉여현금흐름(FCF)의 10% 내외 수준으로 현금배당 실시를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된다.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 현재는 배당보다는 목표한 사업계획의 달성을 통한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며 향후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기반으로 배당 여력을 확보한다면 회사 상황에 맞는 배당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해 주주의 권리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고 전했다.이외에 에이프로젠바이로직스와 일동제약의 경우 결손금의 누적 및 경영 적자 등에 따라 배당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향후 경영 정상화 등에 따라 주주환원 정책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2024-06-10 05:30:00국내사
분석

27년만에 의대증원…몸집 키운 비수도권 의대 향후 파장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30일 교육부 발표를 끝으로 27년만의 의대증원이 마침표를 찍었다.의학전문대학원은 차의과대학을 제외한 전국 39개 의과대학은 오는 2025학년도1497명을 증원해 총 4610명(정원 외 포함)의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전북의대 171명 모집 '최다'…국립의대 대규모 정원 확보교육부는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의를 거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 사항을 발표하며, 의과대학 전체 모집인원을 4610명(차의과대 제외)으로 못 박았다.정원내 선발이 4485명(97.3%), 정원외 선발이 125명(2.7%)이다. 정원 외 선발 125명은 ▲농어촌학생 69명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자 27명 ▲재외국민·외국인 29명 등이다.교육부는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의를 거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 사항을 발표하며, 의과대학 전체 모집인원을 4610명(차의과대 제외)으로 못 박았다.구체적 모집 인원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1326명을 선발하고 비수도권에서 3284명을 뽑는다. 기존 예고한 대로 서울에 위치한 8개 의과대학은 증원 대상에서 제외됐다.수시와 정시 모집 인원은 각각 3118명(67.6%), 1492명(32.4%)이다.의대 증원분 가운데 상당 부분이 지역인재전형으로 배정되며 수시 비중이 전년 대비 4.9%포인트(P) 늘게 됐다. 수시 모집 인원은 학생부교과전형이 1577명, 학생부종합전형이 1334명(28.9%)이었다.이번 의대증원으로 가장 많은 정원을 선발하게 된 곳은 전북의대로 정원이 총 171명으로 증가했다.그 외 국립의대들 역시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 기조에 맞춰 대규모 정원을 확보했다. ▲전남의대 165명 ▲부산의대 163명 ▲경북의대 157명 ▲충남의대 158명 ▲경상국립의대 142명 ▲충북의대 126명 ▲제주의대 72명 등이다. 증원이 없는 서울의대는 총 137명의 학생을 선발한다.사립의대 중에는 원광의대가 157명으로 가장 많은 학생들을 모집한다. 뒤이어 순천향의대 154명, 조선의대 152명, 가천의대 137명, 동국의대 분교 124명, 인하의대 123명 등이 뒤이었다.서울의 빅5병원 연계 학교들을 살펴보면, ▲서울의대 137명 ▲울산의대 110명 ▲성균관의대 112명 ▲연세의대 112명 ▲가톨릭의대 96명 등으로 집계됐다.■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60% 확대…"지역 명문고, 의대진학 유리"이번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해 비수도권 대학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규모도 크게 늘었다.지역인재선발 의무가 있는 비수도권 대학 26곳에서는 내년 대입에서 총 1913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는데, 전체 모집인원(3202명)의 59.7%에 해당한다.지난해 지역인재전형 비중이 1025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증가한 셈. 지역인재전형 선발 인원 가운데 81%는 학생부종합·학생부교과·논술 등 수시로, 19%는 정시로 뽑을 예정이다.이번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해 비수도권 대학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규모도 크게 늘었다. 지역인재선발 의무가 있는 비수도권 대학 26곳에서는 내년 대입에서 총 1913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는데, 전체 모집인원(3202명)의 59.7%에 해당한다.지역 인재 전형은 해당 지역 고교를 나온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젊은 인재들의 지역 정주(定住) 비율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정부는 지난 3월 각 대학에 의대 증원분을 배정하면서 비수도권 대학들에 의대 지역 인재 전형을 통해 학생의 60% 이상을 뽑으라고 권고했다. 단, 비수도권 의대 27개 중 단국의대는 본교가 이원화 캠퍼스로 운영돼 지역인재전형 대상에서 제외됐다.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중이 가장 높은 학교는 전남의대로 전체의 78.8%(130명)를 해당 전형으로 선발한다.이어 ▲경상국립의대 72.5%(103명) ▲부산의대 69.3%(113명) ▲동아의대 68.6%(70명) ▲건양의대 66.7%(68명) ▲조선의대 65.8%(100명) ▲원광의대 65%(102명) ▲전북의대 64.9%(111명) ▲대구가톨릭의대 63.4%(52명) 순으로 나타났다.반면,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중이 가장 낮은 학교는 한림의대로 21.2%(22명) 수준에 그쳤다. 연세의대 분교(28.8%, 30명), 가톨릭관동의대(34.8%, 40명), 제주의대(48.6%, 35명) 등도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집계됐다.다만 지역인재전형은 수시에 합격하더라도 수능 최저등급을 충족해야 합격할 수 있다.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지역인재전형은 사실상 전국 모든 대학에 수능 최저기준으로 높은 수준의 등급을 요구하고 있다"며 "상산고나 현대청운고 등 지역 내 명문 자사고에서 의과대학 합격하는 인원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견해를 밝혔다.이어 "특히 충청권은 이번 의대 증원 결과 지역인재전형 규모를 170명에서 464명으로 약 3배 늘리면서 최고 수혜지역으로 거듭났다"며 "수도권 어린 학생들이 일찍이 충청권 중학교 진학을 위해 유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의과대학 교육 질 재고…"관건은 충분한 전임교원 확보"27년 만에 의과대학 정원이 증가하며, 의학 교육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한 관건은 충분한 전임교원 비중을 확보하는 것이다.정부의 2000년 의대증원 발표 계획 직후부터, 의료계는 급격한 정원 확대는 의학교육 질 저하로 이어진다고 지적해 왔다.이에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국립의대 전임교수 1000명 증원과 함께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하지만 의료계는 지방 의대의 경우 전임교수 확보가 쉽지 않을뿐더러, 성공한다 해도 증원된 학생 비율을 따라잡지 못해 의학교육 질 저하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특히 정부의 지원이 어려운 사립의대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동국의대(분교)는 학생 정원을 기존 49명으로 124명으로 확대했지만 전임교원은 46명에 불과한 수준이다.조선의대(122명)와 건양의대(123명), 충북의대(133명), 동아의대(135명) 등도 상대적으로 전임교수 확보 규모가 적어 대규모 확충이 필요해 보인다.현재 전국 40개 의과대학 기준 교수 1명당 학생정원인 1.69명 수준이다.이는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법정 학생 정원인 8명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미국과 같은 의료선진국의 경우 전임교수 1인당 학생비율 평균은 0.45명에 불과해 이미 격차가 큰 상황이다.반면, 국내 의과대학 중 가장 많은 전임교원을 확보하고 있는 곳은 가톨릭의대로 규모가 87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전국에 산하 8개 병원을 운영 중에 있다.뒤이어 울산의대가 631명으로 나타났다. 울산의대는 서울아산병원의 수련병원이다.이외에도 ▲인제의대 598명 ▲순천향의대 546명 ▲연세의대 523명 ▲성균관의대 492명 ▲한림의대 452명 ▲서울의대 441명 ▲고려의대 398명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전임교원을 확보하고 있었다.
2024-05-31 05:35:00제도・법률
분석

최종협상만 남긴 내년 수가협상…올해 최후의 승자는?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5년도 환산지수 수가협상이 최종 협상만을 남겨두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올해 수가협상은 오는 31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3차 회의에서 밴드가 결정되고, 이를 토대로 최종 협상에 들어가면 막을 내리게 된다.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장 모두 올해만큼은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극을 줄여 밤샘협상을 탈피하자고 입을 모았지만, 이들은 수가협상과 관련된 여러 요소에 의견 다툼을 보여 올해 역시 밤샘협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재정소위 3차 회의에서 결정되는 밴드 규모 및 정부가 추진하는 환산지수 차등적용 도입 여부가 주요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2025 수가협상 결과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의원급 1.6% 인상하고 필수의료 위해 10조원 투자?…말뿐인 생색"의사협회는 예년과 같이 올해 또한 협상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의사협회가 올해 수가협상 선결조건으로 내세운 '환산지수 차등적용 불가'와 '실시간 생중계' 역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의사협회는 예년과 같이 올해 또한 협상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의사협회가 올해 수가협상 선결조건으로 내세운 '환산지수 차등적용 불가'와 '실시간 생중계' 역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의협은 최근 5년 동안 이필수 전 회장 집행부가 출범하던 첫해인 2022년만 협상을 체결하고 그 외는 모두 결렬됐다.특히 올해는 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의 갈등으로 인해 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첫 상견례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불협화음을 드러냈다.의원급의 지난 수가협상 인상률을 살펴보면, ▲2020년 2.9% ▲2021년 2.4% ▲2022년 3.0% ▲2023년 2.1% ▲2024년 1.6%로 집계됐다.특히 지난해에는 1.6%라는 역대 최악의 결과를 받아들이며, 개원가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특히 총진료비가 100조원을 넘어섰음에도 밴딩규모가 예년과 비슷했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당시 개원가는 "수가 인상에 따른 가입자의 부담은 이해하지만, 저수가를 개선하지 않으면 결국 더 큰 비용 부담으로 돌아와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수가협상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의협 수가협상단은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환산지수로 10% 인상을 제안한 상황.대한의사협회 최안나 보험이사는 "지난해처럼 인상률을 1.6%로 못 박고 필수의료 패키지 등에 10조원을 사용한다면 이는 말뿐인 생색에 불과한 것"이라며 "정부가 진심으로 의료계 정상화를 희망한다면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10% 인상이 현실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병원협회 또한 좋지 않은 사정은 매한가지다. 병원협회의 수가협상 인상률은 ▲2020년 1.7% ▲2021년 1.6% ▲2022년 1.4% ▲2023년 1.6% ▲2024년 1.9% 수준이다.지난해 병원협회는 고심 끝에 1.9% 인상률에 도장을 찍고 합의했다. 당시 의료계에서는 대학병원이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해 앞장섰지만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병원협회는 올해 수가협상에서 전공의 집단 파업으로 인한 병원 경영난 악화를 지적하며, 의원급이 종합병원의 수가를 넘어서는 환산지수 역전현상 개선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은 "의원급과 종합병원의 환산지수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의사인력 유출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병원계가 맞이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절한 수가 인상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필수의료 붕괴를 비롯한 현재 의료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부 역시 심각성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단vs의료계, 밴드 규모 두고 '신경전'…"의료계에 믿음 보여달라"수가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투입 재정 규모(밴드)에 있다. 밴드가 설정돼야 공급자 단체들이 정해진 파이 안에서 얼마나 나눠갈지 협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수가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투입 재정 규모(밴드)에 있다. 밴드가 설정돼야 공급자 단체들이 정해진 파이 안에서 얼마나 나눠갈지 협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건보공단은 의료계 현실을 수가에 더욱 면밀하게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SGR개선 모형 ▲GDP증가율 모형 ▲MEI증가율 모형 ▲GDP-MEI 연계모형 등 총 5개의 환산지수 모형을 기반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올해 역시 공급자 단체들은 이구동성으로 전체 밴드규모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밴드 규모는 최근 들어 대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도 수가협상은 8234억원, 2019년도 수가협상은 9758억원, 2020년도 수가협상은 1조 478억원으로 오르며 1조원을 돌파했다. .2021년 수가협상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9416억원으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다시 2022년 수가협상은 1조666억원으로 1000억원 이상 증가했고, 2023년 수가협상은 1조848억원으로 나타났다.2024년도 수가협상은 1조1975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갔다.건보공단이 최근 3년 연속 흑자를 보이고 누적적립금이 28조원에 달하면서 공급자단체는 올해 또한 충분한 인상을 기대하고 있다.의사협회 최안나 보험이사는 "적정 수가가 보장돼야 의사들이 환자 곁에 남아 의무를 다할 수 있는데 이는 재정소위에서 결정되는 밴드에 달려 있다"며 "정부와 의료계 모두 소청과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목적이 분명한 만큼 충분한 재정 규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충분한 재정 규모를 마련해 의료계에 신뢰를 보여달라"며 "또한 공급자단체가 꾸준히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정부는 깜깜이 협상을 중단하고 밴드 규모를 미리 알려주고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병원협회 또한 전공의 집단이탈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대학병원들의 상황을 강조하며, 충분한 밴드 규모가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은 "지금은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전당체계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충분한 수가인상을 통해 대학병원이 생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하지만 공단 측은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의료수요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방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이 7.09%로 7년 만에 동결된 점 역시 밴드 규모 확대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단장인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건강보험 재정은 지금 3년 연속 흑자 상황이지만 중장기 재정 전망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다"며 "어려운 경제 환경 속 가입자의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겠다"고 밝혔다.최종협상 직전까지 정부는 의사협회가 선결조건으로 제안한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 불가'를 수용하지 않으며, 의사협회가 31일 수가협상장에 모습을 드러낼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 의협 최종협상 자리 나타날까?…'환산지수 차등적용' 관건최종협상 직전까지 정부는 의사협회가 선결조건으로 제안한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 불가'를 수용하지 않으며, 의사협회가 31일 수가협상장에 모습을 드러낼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의사협회는 재정소위 결과를 토대로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협상 참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의사협회 최성호 수가협상단장은 "의사협회는 무조건 불참을 선언하며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환산지수가 차등적용 된다면 인상이 몇 프로로 결정 나든 의미 없다. 반드시 공단 측에서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확답을 받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최안나 보험이사 또한 "정부는 검체 검사, 영상 수가가 다른 행위 유형보다 높다고 주장하는데 살펴보면 이 행위들의 수가도 정상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필수 의료 수가를 별도로 올리고 싶다면 별도재정을 투입해서 지원해야 한다. 환산지수 쪼개기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건보공단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환산지수 차등적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공단은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배제한다는 상호 협의 하에 계약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협이 제시한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약서에 서명을 거부한 바 있으며, 28일 개최된 재정소위에서도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배제하겠다는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그동안 모든 유형의 환산지수가 일괄 인상되며 행위 유형별 보상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환산지수를 세분화하거나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보상이 낮은 진료료, 수술 등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5-29 05:30:00건강・보험
분석

허리띠 졸라매는 국내 제약사들…R&D 비용도 점점 축소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국내 제약사들이 지난 1분기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비는 크게 축소한 것으로 분석됐다.매출 원가가 점점 더 올라가고 판관비가 상승하면서 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연구개발비부터 축소한 것으로 풀이된다.지난 1분기 국내 제약기업들의 연구개발비 투자가 감소, 매출액 대비 비율 역시 축소됐다.메디칼타임즈는 20일 국내 상장 제약·바이오기업 80개사(지주사 등은 제외)의 분기 보고서를 토대로 매출과 연구개발비를 분석했다.분석 결과 지난 1분기 국내 상장 제약사 80개사는 연구개발비용으로 7025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구개발비의 투자 규모만 따져보면 매출 1위를 기록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877억원을 투자해 가장 규모가 컸고 매출 2위 셀트리온이 802억원을 투자해 뒤를 이었다.이어 대웅제약이 567억원, 유한양행이 448억원, 동아에스티가 411억원, GC녹십자가 375억원, 한미약품이 367억원, 종근당이 324억원으로 3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연구개발에 투자했다.이어 HK이노엔이 202억원, SK바이오사이언스가 172억원, JW중외제약이 165억원, 보령이 145억원, 제일약품이 120억원, 메디톡스가 110억원, 일양약품이 102억원, 대원제약이 100억원으로 100억원이 넘는 연구개발비를 지출했다.■ 연구개발비 전년 대비 축소…기업간 선택은 엇갈려주목되는 점은 올해 매출 상승에도 연구개발비에 대한 투자는 다소 축소됐다는 점이다.올해 1분기 국내 제약사들의 매출은 8조 2455억원으로 전년 대비 11.1% 증가했으나 총 견구개발비는 지난해 1분기 7455억원에 비해 5.8% 감소했다.이같은 감소는 제약사들이 파이프라인을 정리하는 등의 연구개발 활동을 다소 축소한 것과 함께, 판관비, 매출원가 상승 등에 따라 관련 투자가 다소 위축된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지난 1분기 8개사의 판관비는 총 2조 599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조 2007억원에 비해 18.1% 증가했으며, 총 매출 원가 역시 4조 7798억원으로 전년 대비 12.6% 증가한 바 있다.하지만 전체적인 통계의 감소에도 개별 기업으로 살펴보면 절반으로 나뉘는 모습을 보였다.우선 연구개발비를 늘린 기업으로는 매출 1위를 기록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해, 대웅제약, 유한양행, 동아에스티, HK이노엔, SK바이오사이언스 보령, 제일약품 등 40개사였고, 이를 줄인 기업은 셀트리온, GC녹십자, 한미약품, 종근당, JW중외제약 등 40개로 각각 절반이었다.연구개발비를 큰폭으로 늘린 기업으로는 전년 1분기 5억원에서 328.5% 증가한 22억원을 투자한 폴라리스AI파마(구 에스텍파마)와, 234.4% 증가한 명문제약, 157.2% 증가한 팜젠사이언스 144.9% 증가한 삼성제약 등이었다.이중 삼성제약의 경우 연구개발비 자체에 대한 확대보다는 개발비에 43억인 포함된 영향이 컸다.또한 비보존제약 69.2%, 셀트리온제약 65.4%, 동아에스티 64.9%, 한국유니온제약 64.4%, 신신제약 53.8% 등으로 전년 대비 연구개발비를 큰 폭으로 늘렸다.반면 전년 276억원에서 91.6% 감소한 23억원을 투자한 일동제약이 가장 큰 폭으로 비용을 줄였다.이어 일성아이에스(구 일성신약)이 77.3% 줄였고 유유제약이 66.9%, 알피바이오가 63%. 이연제약이 60.7%,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55.4% 등의 감소폭을 나타냈다.이처럼 연구개발비가 큰 폭으로 축소된 기업들은 파이프라인 정리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실제로 일동제약의 지난해 1분기 연구개발 진행단계에는 코로나치료제를 포함해 총 9개 파이프라인이 개발 진행 중이었으나 올해 1분기에는 코로나치료제 1개만이 남아있다.이는 일동제약이 지난해 연구개발 조직을 분할 유노비아를 설립하면서 관련 파이프라인을 이전하면서 연구개발비에 대한 부담과 비중을 줄였기 때문이다.이외에도 유유제약 등도 일부 파이프라인을 정리하는 등 연구개발비의 축소는 대부분 연구개발의 중단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감소…50개사 비중 줄여이처럼 투자 금액이 줄어든 만큼 올해 1분기에는 매출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지난해 1분기 80개사는 매출 총 7조 4237억원에 연구개발비 7455억원으로 약 10%의 비율을 유지했으나, 올해 1분기에는 8.5%로 1.5%p 감소했다.특히 80개사 중 50개사가 전년 대비 매출에서 연구개발비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는 매출액 대비 투자비율이 34.2%로 전년 68.6%에 비해 34.4%p 감소했고, 일동제약은 전년 대비 17.4%p, 신풍제약은 전년대비 14%p 비율이 줄어들었다.반면 비율을 늘린 기업 중에서는 삼성제약이 39.9%로 전년 15% 대비 24.9%p 비율이 늘었고, 메디포스트가 14%p, 폴라리스AI파마가 12.6%p 늘렸다.이를 개별 기업으로 살펴보면 SK바이오사이언스가 매출액 대비 77.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메디포스트 46.4%, 삼성제약 39.9%,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34.2%, 동아에스티 26.5%, 부광약품 20.9%, 메디톡스 20.3% 등으로 매출에서 20% 이상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했다.아울러 한올바이오파마 19.9%, 대웅제약 16.9%, 폴라리스AI파마 15.6%, 일양약품 13.1%, 비씨월드제약 13%, 신풍제약 12.2%, 셀트리온 10.9%, 대화제약 10.6%, GC녹십자 10.5%, 에스티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각각 10.4%. 유한양행이 10.1%로 10%가 넘는 비율을 나타냈다.이외에도 삼진제약 9.9%, HK이노엔 9.5%, 삼성바이오로직스 9.3%, JW중외제약 9.2%, 한미약품 9.1%, CMG제약과 종근당이 각 9% 등으로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반대로 알피바이오, 일성아이에스, 파일약품, 대한약품, 하이텍팜, 바이넥스 등인 1%에 못 미치는 비율을 나타내, 사실상 연구개발비 지출은 미비한 수준이었다.한편 이번 분석에서는 분기보고서 내에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에 기입된 연구개발비용을 토대로 이를 분석했다.현재 국내 상장 제약사들은 연구개발비와 관련해 원재료비, 인건비, 위탁용역비 등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다.대다수의 기업들은 연구개발비를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하고 있으나, 일부 제조경비 등에 포함하는 사례도 있다.이에 연구개발활동 회계 처리 내역 중 판매비와 관리비 및 제조경비, 개발비 등에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부 보조금 및 외부 보조금은 배제했다.
2024-05-22 05:30:00국내사
분석

제약사들 1사분기 실속없는 장사...매출 늘었지만 영업이익 감소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올해 1분기 국내 제약사들이 매출액을 증가에는 성공했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실익을 얻지는 못했다.특히 매출 상승의 덕을 본 기업이 있는가 하면 적자로 전환한 기업도 있어 기업간 희비도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올해 1분기 상장제약사들이 매출은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다.16일 메디칼타임즈가 상장제약·바이오 기업 80개사(지주사 등은 제외) 1분기 분기보고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우선 80개사의 연결기준 지난 1분기 매출은 8조 2455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7조 4237억원에 비해 11.07% 증가했다.반면 영업이익은 6035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7336억원에 비해 17.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매출 증가에 비해 아쉬운 성적을 기록했다.■1분기에도 제약사들 외형성장은 성공…59개사 매출 증가이에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개별적으로 분석해 보면 우선 분석 대상이 된 80개사 중 59개사는 매출이 증가했으며, 매출이 감소한 기업은 21개사에 불과했다.매출이 증가한 기업 59개사 중 36개사는 전년대비 두자릿수 이상 매출이 증가한 것을 파악된다.특히 위더스제약은 1분기 매출 259억원으로 전년대비 62.84% 매출이 증가했고, 비보존제약이 198억원으로 전년대비 45.38%, 하이텍팜이 191억원으로 전년대비 43.01% 증가해 큰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또한 파마리서치, 동구바이오제약, 삼성바이오로직스, 경보제약도 30% 이상의 증가했으며, 메디톡스, 대원제약, 셀트리온, 국전약품, 진양제약, 삼아제약, 경남제약, 테라젠이텍스, 경동제약 등도 20% 이상의 증가했다.주목할 점은 분기 매출액이 500억원을 넘는 기업 중에는 매출이 감소한 기업이 3개사에 불과했으나 500억원 미만 기업 중에서는 18개사에 달해, 상대적으로 중소제약사에서의 매출 감소가 더 두드러졌다.개별 기업을 살펴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매출 9469억원으로 1분기 매출 1위를 기록했고, 셀트리온이 7369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여기에 유한양행이 4445억원, 광동제약이 4124억원, 한미약품이 4036억원으로 4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이어 종근당이 3615억원, GC녹십자가 3568억원, 대웅제약이 3357억원, 보령이 2336억원, HK이노엔이 2126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10위권 안에 들었다.아울러 동국제약이 1968억원, JW중외제약이 1805억원, 제일약품이 1704억원, 대원제약이 1583억원, 동아에스티가 1553억원, 일동제약이 1511억원, 휴온스가 1477억원, 한독이 1287억원, 동화약품이 1188억원으로 분기 매출 1000억원을 돌파했다.분기 매출이 500억원을 넘어선 기업으로는 셀트리온제약이 969억원, 일양약품이 784억원, 파마리서치가 747억원, 휴젤이 743억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731억원, 삼진제약이 725억원, 안국약품 657억원, 영진약품이 649억원, 동구바이오제약이 642억원, 경보제약이 626억원, 환인제약이 616억원, 테라젠이텍스가 606억원, 하나제약이 570억원, JW생명과학이 553억원, 메디톡스가 545억원, 삼일제약이 542억원, 신풍제약이 540억원, 에스티팜이 517억원 등이었다.■ 영업이익은 감소세 두드러져…증가한 기업은 30개사 불과이와함께 제약사들의 1분기 매출 순항에도 영업이익은 감소세를 나타낸 것이 눈에 띈다.80개사 중 영업이익이 증가한 기업은 30개사에 불과했으며 5개사는 흑자전환에 성공했다.흑자전환에 성공한 기업은 하이텍팜, 경보제약, 비보존제약, 한올바이오파마, 일동제약 등이다.반면 전년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한 기업은 22개사, 적자를 지속한 기업은 13개사였고, 적자로 전환한 기업이 10개사에 달했다.적자로 전환한 기업은 대화제약, 알피바이오, 비씨월드제약, 폴라리스AI파마(구 에스텍파마), 메디톡스, 명문제약, 알리코제약, 제일약품, 바이넥스, 동아에스티 등이었다.다만 적자를 지속한 기업은 경남제약, 경동제약, 씨티씨바이오, 부광약품, 조아제약, 삼성제약, 한국유니온제약, 일성아이에스(구 일성신약), 신풍제약, 메디포스트,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GC녹십자, SK바이오사이언스 등이다.이중 신풍제약, 경동제약, 부광약품, SK바이오사이언스,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삼성제약 등은 적자폭을 다소 줄였다.영업이익이 증가한 기업 중에서는 영진약품이 5억원에서 46억원으로 755.47% 증가해 가장 큰폭의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위더스제약이 8억원에서 29억원으로 전년대비 254.28%, HK이노엔이 56억원에서 172억원으로 전년대비 205.97% 증가했다.또한 JW신약은 28억원으로 전년대비 180.53%, 국제약품은 33억원으로 전년대비 167.46%, 유유제약은 46억원으로 전년대비 136.47% 증가해 100% 이상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유한양행은 5억원으로 전년 226억원에 비해 97.45%, 또 지난해 말 합병한 셀트리온은 영업이익 154억원으로 전년 1824억원에 비해 91.54% 감소해 큰폭의 감소세를 나타냈다,이외에도 동성제약이 1억원으로 전년대비 88.24%, CMG제약이 1억원으로 전년대비 85.08%, 셀트리온제약이 36억원으로 전년대비 61.39% 영업이익이 감소해 50% 이상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개별기업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21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매출에 이어 1위를 기록했고, 한미약품이 전년대비 27.92% 증가한 766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여기에 종근당이 308억원, 대웅제약이 296억원, 파마리서치가 266억원, JW중외제약이 262억원, 휴젤이 239억원, 동국제약이 210억원을 기록해 분기 영업이익 200억원을 돌파했다.뒤를 이어 HK이노엔이 172억원, 광도에약이 170억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168억원, 보령이 163억원, 셀트리온이 154억원, 대원제약이 149억원, 삼아제약이 114억원, 휴온스와 휴메딕스가 106억원, 대한약품이 101억원으로 1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렸다.한편 순이익의 경우 전년대비 증가한 기업은 25개사에 불과했으며 영진약품, 하이텍팜, CMG제약, 경보제약, 경동제약 등 5개사는 흑자전환에 성공했다.반면 21개사는 전년대비 순이익이 감소했으며, 13개사는 적자가 지속됐고, 15개사는 적자로 전환했다.적자가 지속된 기업은 씨티씨바이오, 한올바이오파마, 일성아이에스, 비보존제약, 일동제약, 한독, 부광약품, 신풍제약, 한국유니온제약, 삼성제약, 메디포스트, SK바이오사이언스, GC녹십자 등이었다.또 순이익이 적자로 돌아선 기업은 동성제약, 알피바이오, 폴라리스AI파마, 명문제약, 대화제약, 메디톡스, 비씨월드제약, 조아제약, 삼일제약, 알리코제약, 경남제약, 제일약품,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동아에스티로 확인됐다.
2024-05-17 05:30:00국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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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출신 국회의원 12명 역대 최대…누가 복지위 참여할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2명의 의료인 출신 국회의원의 당선되면서 이 중 몇 명이 보건복지위원회에 들어갈지에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의료인 출신 국회의원은 총 12명이다. 이중 의사 출신이 8명으로 가장 많고 간호사 출신이 2명으로 그다음이다. 이와 함께 약사·치과의사 출신 후보가 당선됐다.이중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은 6명으로 2명이 국민의힘, 4명이 더불어민주당이다. 비례대표는 6명으로 국민의미래 2명, 더불어민주연합 2명,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이 각각 1명이다.국민의힘·국민의미래 의료인 출신 당선인이례적으로 많은 의료인이 국회에 입성하면서 이중 어떤 당선인이 보건복지위원회에 들어갈지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번 국회에선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주요 화두로 떠오른 만큼, 복지위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원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위 정수는 24명이다.무엇보다 기존에 복지위 소속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민석·김원이·남인순·서영석·한정애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백종헌 의원이 국회에 재입성했다.이와 함께 국민의미래 김예지·최보윤 의원과 더불어민주연합 서미화 의원 등이 장애인 비례대표로 당선되면서 이들의 복지위 참여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복지위 출신 여당 후보 낙선에 서명옥·한지아 부각국민의힘 안철수는 4선 의원으로 상임위 활동 보단 당내 중진 역할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총선 참패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백 상태인 상황이어서 내부 수습에 그의 역할이 커진 상황이다.또 안철수 의원은 19대 국회 당시 복지위에 있었으며 지난 국회에선 외교통일위원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소속이었다.이에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복지위행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국회에서 복지위에 소속됐던 국민의힘 의원 중 3명이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것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서명옥 의원은 경북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강남구 보건소장과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다만 그는 지역구로 출마한 만큼, 재건축·재개발 및 세율 조정, 인프라 구축 등 주요 공약이 지역 발전에 집중해있다.다만 그의 공적은 감염병과 큰 연관이 있는데 특히 메르스 유행 당시의 성과로 유명하다. 강남구 보건소장으로 현장을 진두지휘하며 전국 최초로 보건소 내 음압병실을 마련하기도 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에도 대구광역시로 봉사활동을 간 외부 의사 1호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국민의미래에선 인요한 의원보다 한지아 의원의 복지위행 가능성이 더 크게 거론된다. 인요한 의원은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 이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있는 등 중책을 맡은 바 있다.또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는 등 정치에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총선 과정에서 보였던 행보 역시 의료인보단 정치인으로서의 면모가 두드러지는데, 앞으로도 전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인요한 의원은 연세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뒤 미국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는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으로 있다. 반면 한지아 의원은 대학병원 교수로 정치에 첫발을 뗀 만큼, 복지위를 상임위로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그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며 노인 보건정책 제시를 기대한 바 있다.또 그는 총선 과정에서 의료 현안에 적극 목소리를 내던 이 중 하나였는데,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한지아 의원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를 졸업해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로 있다.더불어민주당 의료인 출신 당선인■비대면 진료 막을 유일 약사 서영석…간호법은 누가?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선된 이들 중에선 서영석 의원의 복지위행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특히 약사 출신인 서영석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도 복지위 위원으로 있으면서 비대면 진료 저지에 목소리를 내왔다.그와 함께 출마한 약사 출신 후보 3명이 모두 낙선하면서 그에 대한 약사사회의 기대가 더욱 커진 상황이기도 하다.더욱이 의료 대란으로 인한 비대면 진료 확대로 약 배송 허용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어서, 약계 입장에선 서영석 의원의 복지위 참여가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다. 그는 성균관대학교 약대를 졸업해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 등으로 있었다.반면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은 의료 대신 과학기술 관련 상임위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동아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의사긴 하지만, 하나원 공중보건의사 때의 경험으로 인도주의 미래학자의 길을 걸어왔다. 현재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부교수로 있다.지역구 공약에 의료 관련 공약이 있긴 하지만, 이 역시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프라 구축이 중점이어서 과학기술 분야에 연관성이 더 크다.이번에 3선에 성공한 치과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복지위행 가능성도 낮다. 그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한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변호사로 활동했다.또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여러 의사단체 고문 변호사로 있기는 했지만, 의료정책과의 연관성은 떨어진다. 주요 이력으로 제7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복지위와 여성가족위원회가 분리되기 이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으로 있기는 했지만, 그보다 법률·정책 관련 상임위 경력이 훨씬 길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비례대표 당선된 현직 국회의원이다. 그는 간호사 출신이어서 간호법 제정을 위해 복지위행을 택할 가능성이 있지만, 노동 관련 상임위를 택할 확률이 더 높다.그는 간호사 시절 연세의료원 노조의 대의원 참여 요구를 시작으로 노동운동가의 길을 걸어왔는데 지난 국회에서도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았다. 또 그는 삼육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졸업했다.비례대표 의료인 출신 당선인■비례서 대거 복지위 지원할 듯…이주영 기대감 커져그 대신 야권 비례대표로 당선된 의원들이 간호법의 바통을 이어받기 위해 복지위행을 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중 더불어민주연합 전종덕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 지난 국회에서 복지위 위원으로 있었던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의 계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최연숙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국민의힘 당론에 반기를 들면서까지 찬성표를 던진 인물이다.특히 전종덕 의원은 당선 소감을 통해 지역 공공의료 발전에 대한 열의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조선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해 노동운동가로 활동했으며, 제7대 전라남도의원을 역임한 바 있다.의사 출신이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기도 했던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도 간호법 제정에 열의를 보이는 인물이다. 실제 그는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간호법 재추진 및 공공의대법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간호사 처우 개선으로 장롱면허 소지자들의 현장 복귀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현장의 간호인력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목표다.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인데 현 정부·여당 방식엔 부정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필수의료 유입 대책으로 강조하는 지역의사제에도 부족함이 있다는 입장이다.김선민 의원은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했으며 심평원장으로 있기 이전 세계보건기구(WHO) 수석기술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의료 질과 성과 작업반 의장 등으로 있었다.더불어민주연합 김윤 의원은 의료정책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던 만큼, 복지위에서도 이를 이어가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는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대표 격 의사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또 주요 공약으로 의료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엔 의사의 독점 권한을 무너뜨려 모든 보건의료 직역의 처우·전문성을 높인다는 내용이 담겨 간호법과의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김윤 의원은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해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 소장, 보건의료노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었다. 국회의원이 되기 직전엔 서울대학교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였다.이처럼 복지위를 중심으로 의사들의 반발이 심한 법인이 대거 추진될 것으로 보이면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에 대한 의사 사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는 동국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의사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임상부교수를 역임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다.이주영 의원은 복지위에서 의사들의 입장을 대변할 유일하다 싶은 인물로 평가받는데, 대한의사협회는 그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기도 했다. 또 그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유일한 의료인 출신 의원으로 필수의료 기피 원인인 저수가와 법적 부담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참패하긴 했지만,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기미는 없다. 있다고 해도 증원이 전제일 것"이라며 "오히려 야권의 대승으로 간호법·지역의사제·공공의대가 추진될 가능성만 커졌다"고 우려했다.이어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많아지기는 했지만, 이 같은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오히려 괜한 명분만 더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의사들의 입장에선 더욱 암담한 상황이고 이주영 의원이 유일한 희망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가 복지위에 입성해 무사히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2024-04-15 05:30:00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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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전 치료제 시장 급속 확대…글로벌 기업 격전지 부상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심부전 환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며 처방량이 증가하자 글로벌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시장 확보를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특히 이미 시장을 차지한 치료제에 맞서 잇따라 신약이 나오고 있는데다 타 질환 치료제의 적응증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참전하는 제약사들까지 더해지면서 심부전 분야가 글로벌 제약사들의 새로운 격전지로 부각되는 모습이다.엔트레스토 성장 속 신약 시장 가세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심부전 진료지침 개정을 계기로 주요 치료제들의 처방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대상 약제를 꼽는다면 노바티스 만성 심부전 치료제 '엔트레스토(사쿠비트릴/발사르탄)'다. 엔트레스토는 안지오텐신수용체(ARB) 저해제 발사르탄과 네프릴리신을 억제하는 사쿠비트릴을 최초로 복합한 이중 저해제 ARNI 계열 치료제다. 지난 16일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대한심부전학회 '중증심부전 연구회 심포지엄'에 노바티스와 바이엘이 각각 엔트레스토와 베르쿠보를 안내하는 부스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심부전 치료제 시장에서 주목받는 글로벌 제약사 약물로 주목받고 있다.이 가운데 2017년 10월 급여 적용 당시에는 기존에 ACE 억제제 또는 ARB 저해제를 표준 치료와 병용해 4주 이상 안정적인 용량으로 투여 중인 경우로 급여가 한정됐다. 그러나 2022년 3월부터 ACE 억제제 또는 ARB 저해제를 투여 받지 않은 환자에도 1차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동시에 같은 해에 입원 환자 뿐 아니라 외래 환자에게도 처방이 가능해졌다. 이는 대한심부전학회가 '심부전 진료지침 완전 개정판'을 개정하면서 박출률 감소 심부전 치료에서 엔트레스토를 1차 표준치료 약제로 전진 배치했기 때문이다.그러자 엔트레스토의 처방액은 상승세를 탔다. 실제로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2020년 224억원이었던 처방액은 지난해 575억원으로 두 배이상 증가했다. 2022년 1차 치료제 급여 확대에 따라 425억원을 거둔데 이어 지난해 다시 35%나 매출이 급증한 것이다.이를 두고 심부전학회 임원인 A대학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ARNI는 1차 평가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추후 분석을 통해서 특정 그룹에서는 충분히 임상적인 이득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각 나라의 허가 기관에서도 이를 반영해 허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다만, 최근 이 같은 엔트레스토의 임상현장 활용도 급증 속에서 국내 제약사는 복제의약품(제네릭) 출시에 열을 올리는가 하면 글로벌 제약사는 신약을 출시하며 심부전 치료제 시장에 도전장을 던지고 있다.국내에 도입된 신약의 경우 바이엘의 베르쿠보(베리시구앗)다. 지난해 9월 급여로 적용된 베르쿠보는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 심부전 환자(NYHA class Ⅱ-Ⅳ) 중, 좌심실 박출률(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 LVEF)이 45% 미만인 환자로서 4주 이상의 표준치료에도 불구하고 세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다른 심부전 표준치료와 병용해 투여하는 것에 대해 보험 급여가 적용됐다.  엄밀히 말하면 2차 치료제이지만 약제가 추가됨에 따라 향후 시장에서 엔트레스토 경쟁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강석민 교수는 "심부전은 환자 2명 중 1명이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할 정도로 증상 악화가 빈번하며, 거듭되는 재발로 인한 입원은 환자의 사망률을 높이기 때문에 재입원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표준치료에도 심부전 악화를 경험하는 만성 심부전 환자의 경우 입원 및 사망 위험이 높아 심부전으로 인한 사망 및 입원율을 낮추고 의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최적의 치료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베르쿠보 활용도에 주목했다.당뇨약 SGLT-2 억제제 심부전 활용최근 또 주목되는 부분은 SGLT-2 억제제 계열 오리지널 당뇨병 치료제들의 급여 범위가 만성 심부전까지 2월부터 확대됐다는 점이다.해당 치료제는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 아스트라제네카), 자디앙(엠파글리플로진, 베링거인겔하임)이다. 복지부는 두 오리지널 SGLT-2 억제제들을 2월부터 만성 심부전 영역까지 급여로 인정하기로 했다.왼쪽부터 아스트라제네카 포시가, 베링거인겔하임‧릴리 자디앙 제품사진이다. 이들 치료제들도 비당뇨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급여 적용됐다.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 심부전 환자(NYHA class Ⅱ∼Ⅳ)중, 좌심실 박출률이 40% 이하인 환자로서 표준치료를 안정적인 용량으로 투여 중인 경우'로 규정했다. 여기에 복지부는 비당뇨 만성심부전 환자를 대상이라는 기준을 급여 기준 설정 과정에서 추가했다. 기존 당뇨병 환자의 치료제 적용 과정에서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따라서 엔트레스토가 주도하고 있는 만성 심부전 치료제 시장에 신약과 당뇨병 치료제까지 급여로 추가되면서 시장이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SGLT-2 억제제 포시가의 경우 제네릭이 지난해 대거 출시됐지만 이들은 적응증이 없기 때문에 만성 심부전에 활용이 불가능하다. 여기에 아스트라제네카 측이 올해 하반기 포시가의 국내 철수를 예고한 상황이기에 제네릭들이 새롭게 만성 심부전에 대한 적응증 확대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대학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외래진료를 받는 심부전 환자는 오랜 기간 기존 약제를 사용하면서 증상이 없어도 조금씩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며 "이들은 SGLT-2 억제제를 복용하면 긍정적이다. 이미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했고 해외에서도 적응증을 받은 치료제인 상황에서 급여 적용으로 환자 부담이 적어져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포시가의 경우 국내 시장 철수가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난감하다"며 "자연스럽게 자디앙 처방을 우선 시 할 것이다. 제네릭도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2024-02-20 11:56:20외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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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약 국산쓸까 외산쓸까...급여 적용에 순풍 탄 신약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폐암 주요 변이를 타깃 하는 '표적항암제' 시장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차세대 신약의 등장 속 제약사 간 치열하게 영역 다툼을 벌이며 새로운 리그를 열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 확대 등 다양한 이슈로 시장은 더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EGFR 표적 '타그리소‧렉라자' 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폐암 치료제 시장에서 가장 치열한 분야를 꼽는다면 단연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EGFR)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Non-small Cell Lung Cancer, NSCLC) 표적항암제 시장이다.글로벌 표준 요법으로 국내에서도 활용되는 3세대 표적항암제 타그리소(오시머티닙, 아스트라제네카)에 더해 국산 신약인 렉라자(레이저티닙, 유한양행)이 시장에 본격 가세했기 때문이다.이 가운데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타그리소의 지난해 국내 원외 처방액은 895억원으로 직전연도(904억원)보다 근소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GFR, ALK 등 주요 변이별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제품사진이다. 지난해 매출 증가 속에서 올해는 급여 적용 이슈가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비급여 처방액까지 더한다면 매출은 더 클 것이라고 평가되지만 국내 처방시장에서의 매출 정체현상이 뚜렷한 모습이다. 이러한 이유는 지난해까지 1, 2세대인 이레사, 타쎄바, 지오트립 등 기존 EGFR 티로신키나아제(TKI) 투여 후 내성이 생긴 비소세포폐암(NSCLC) 환자에게 처방되는 2차 치료제로 급여를 적용받아 온 데다 3세대 국산 신약이 처방시장에 본격 활용돼 왔기 때문이다.렉라자가 지난해 임상현장에서 본격 활용되면서 타그리소의 매출 정체에 원인으로 추가된 것이다. 실제로 렉라자는 지난해 유비스트 통계로 25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그렇다면 올해는 어떨까. 올해의 경우 3세대 표적항암제인 타그리소와 렉라자 모두 1차 치료제 급여가 적용되면서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 동시에 두 치료제 단독요법 간의 본격적인 자존심 싸움이 시작되는 해이기도 하다.임상현장에서는 두 치료제가 1차 치료부터 급여로 적용된 가운데 선택사항은 무엇일까.환자 입장에서 치료비 부담이 치료제간 차이가 없어진 만큼 환자 특성에 따라 처방이 달라질 것이란 평가다. 다만, 아직까지 급여 확대 초기인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고대구로병원 이승룡 교수(호흡기내과)는 "두 치료제가 서로 동등한 위치로 렉라자는 그동안 처방 경험이 적었는데 EAP를 통해 이상반응(side effect)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타그리소는 그동안의 축적된 처방경험이 많기 때문에 안전성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일단 상반기 동안 치료제를 처방하면서 치료제 간의 비교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연세암병원 임선민 교수(종양내과)는 "개인적으로는 우선 전이 병소가 많거나 변이 개수가 많은 환자는 연구에서 확인된 PFS를 근거로 보다 강력한 치료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연구 내용을 근거로 L858R 같은 경우 렉라자가 우선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임선민 교수는 "80세 이상의 여성 등 나이가 많거나 당뇨병으로 손발 저림이 있는 환자라면 타그리소를 선호할 것이다. 환자 별로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처방해야 하며, 특정 치료제를 절대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더불어 EGFR 돌연변이 조기 비소세포폐암 환자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에서의 타그리소 활용도 증가세도 향후 주목해볼만 하다. 최근 타그리소의 급여 적용을 둘러싸고 타 적응증 활용에 있어서도 비급여 투여 가격이 인하됐다는 평가도 나온다.임선민 교수는 "최근 타그리소는 수술 후 보조요법에서의 활용도가 크게 늘었다"며 "가격이 많이 인하된 배경이 작용한 것 같다. 이는 최근 1차 치료 보험 적용과 함께 전체적으로 약가가 인하된 이유인 것 같다"고 예상했다.ALK 시장 세대 간 치료제 경쟁 본격화또 하나의 비소세포폐암 주요 변이로 꼽히는 ALK(Anaplastic Lymphoma Kinase, 역형성 림프종 키나제) 변이 비소세포폐암 시장 역시 차세대 신약이 강세를 보이며 시장 확대를 이끌고 있다.ALK 변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시장은 2세대 약물이 대세를 이루면서도 3세대 약물의 등장으로 임상현장에서의 경쟁이 한창이다. EGFR, ALK 등 주요 변이별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별 매출액 현황이다. 급여 적용 속에서 치료제 간 세대교체 및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주된 1차 치료에서 기존 1세대 약물 대신 2세대가 주된 치료법으로 활용된 후 2차 치료로 3세대 약물을 활용하는 치료패턴이 임상현장에 자리 잡았다.대세 치료제를 꼽는다면 단연, 2세대 대표 약물인 로슈의 '알레센자(알렉티닙)'다. 유비스트 기준으로 336억원을 기록하면서 눈에 띄는 성장세를 기록했다. 동시에 최근에는 수술 후 보조요법에서도 임상적 효과를 입증해 향후 급여 확대의 여지가 충분하다.여기에 알레센자와 함께 동일한 2세대 약물로 평가받는 다케다의 '알룬브릭(브리가티닙)'도 지난해 유비스트 기준으로 105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해 성장세를 이어나가는 모습이다. 반면, 1세대 약물로 평가받는 잴코리(크리조티닙, 화이자)는 2세대 약물의 성장세에 밀려 매출 감소가 확연한 것으로 나타났다.주목되는 점은 화이자가 잴코리 대신 내세운 3세대 약물 '로비큐아(롤라티닙)'다. 로비큐아의 경우 지난 2022년 9월부터 ALK 변이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에 급여로 적용되면서 국내 처방액 증가가 본격화됐다. 다시 말해, 잴코리나 알레센자, 알룬브릭에 반응하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2차 치료에 급여가 적용 중이다.이를 통해 유비스트 기준 110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하면서 급성장했다.급기야 최근 화이자는 급여확대를 추진 중이다. 지난 달 심평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논의를 통해 정부가 제시한 약가를 화이자 측이 받아들인다면 급여확대의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시 말해, 때에 따라선 올해 상반기 내 2, 3세대 간 치료제 간의 본격적인 임상현장 영역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임상현장에서는 아직까지 1차 치료에 로비큐아를 활용하는 것을 두고서는 경혐 측면에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A대학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로비큐아가 퍼스트 라인도 국내 허가를 받아 현재 급여가 추진 중이지만 임상현장에서 사실 쓰기에 주저함을 갖고 있다"며 "치료제 활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독성 등 이상반응(side effect)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붓거나, 식욕이 높아져 살이 찌거나, 콜레스테롤 및 글루코스 수치도 상승할 수 있어 임상현장에서 다루기가 쉽지는 않다"며 "다만, 급여 확대가 논의 중인 시점에서 연구에서 입증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활용도 측면에서 2, 3세대 약물 간 경쟁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2024-02-19 05:20:00외자사
분석

필수의료 패키지 뜯어보니…개원가 핵폭탄급 파장 예고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 증원과 함께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의료계 반향이 거세다.의대 증원을 포함해 개원면허제, 의료사고특별법 제정 등 의료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 만큼 필수의료 패키지와 관련된 여러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개원가가 주의깊게 봐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지, 또 정책이 실현된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할 지 등을 메디칼타임즈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다.의료계에 민감한 내용 대다수는 '특위'로 넘어가 1년 동안 전문가들과 함께 추진 방향을 논의하며 정책을 구체화할 방침이지만, 정부가 직접 실현 의지를 언급한 만큼 의료계도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여러 정책 속 개원가가 주의깊게 봐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지, 또 정책이 실현된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할 지 등을 메디칼타임즈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다.■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 단계적 도입복지부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임상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직 세부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기존 1년 과정의 인턴제 폐지 후 2년 기간의 임상수련의제 도입 등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정부가 의사인력 관리 혁신을 위해 시도하는 '개원면허제 도입'은 개원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중 하나다.특히나 젊은 의사들이 힘든 전공의 수련과정을 패스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한 후 일반의 자격으로 개원가에 뛰어드는 추세가 강해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영향력은 더더욱 강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복지부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임상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아직 세부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기존 1년 과정의 인턴제 폐지 후 2년 기간의 임상수련의제 도입 등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이미 개원을 마친 의사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지만, 개원을 준비하는 젊은 의사들은 수련기간이 2년 더 늘어나는 셈.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임상 경험이 부족한 의사들이 피부·미용 등 개원가로 나가는 것에 대한 보건적 우려가 있다"며 "의사들이 충분한 임상경험을 쌓아 안정적인 진료 실력을 갖추고 개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해외의 경우 이미 개원면허제를 적용하는 국가가 많다. 영국은 의사 면허와 별도로 2년간의 임상 수련 과정을 거친 후 진료 면허를 취득해야 개원할 수 있으며, 캐나다 또한 의과대학 졸업 후 2년의 교육 기간을 거쳐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미국 또한 정부 승인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3년간 임상 교육을 받은 후 면허 시험에 통과해야 의사 면허가 발급된다.의료계는 자격이 부족한 의사를 개원가에서 걸러내겠다는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개원 면허제가 의사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장은 "개원면허제는 기존 개원가와는 상관없지만 젊은 의사들에게 문제"라며 "아직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깊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의료계도 무조건 반대만 할 수는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다른 나라들도 일정 기간 임상수련 후 의사단체에 개원 의지를 밝히면 자격을 검증해 개원하도록 하는 제도를 많이 시행 중"이라며 "다만 개원면허제가 정부가 의사를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통제하는 관치의료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기적 진료 가능 여부 검증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구축전문가 및 의사동료평가를 거쳐 신체·정신 상태 조사 등을 5년 주기로 평가해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면허갱신제와 같은 내용이다.정부는 의료 질 관리를 위해 개원면허 도입과 함께 개원의의 진료 가능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체계 또한 구축할 전망이다.예를 들어 전문가 및 의사동료평가를 거쳐 신체·정신 상태 조사 등을 5년 주기로 평가해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면허갱신제와 같은 내용이다.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은 국가 전문기구(GMC)에서 5년 단위로 의사와 교수, 전문가 등이 참여해 면허갱신평가와 진료 적합성 평가 등을 진행한다.캐나다 또한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면허관리기구를 운영한다. 동료평가의 주요 대상은 병원과 협력활동이 없는 의사, 의사사회에서 격리된 의사, 5년간 3회 이상 소원수리가 접수된 의사 등이다.미국의 경우는 주별 면허원(State Medical Board)에서 의사면허 취득 후 정기적으로(대개 2년마다) 자격 적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면허갱신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의사가 면허갱신 시 의료윤리에 입각한 의료행위 여부, 건강상태·질병 유무, 보수교육 수료 여부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면, 면허원이 이 중 무작위로 샘플을 선택해 자격 적격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의료계는 신체 및 정신 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개원의에게도 정년을 만드려 하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서울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지금도 3년마다 의사면허 신고하고 있는데 5년마다 검증하겠다는 것은 결국 대학교수가 만65세에 정년 퇴임하는 것과 같이 개원가에도 정년을 만들겠다는 의미"라며 "개원의 시작과 끝을 정부가 정해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의 뜻대로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가 구축된다면 개원가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하는 방향이 개원가에 바람직하다.이정용 회장은 "변호사협회처럼 의사협회에 회원징계 권한을 준다면 협회 위상 측면에서도 자정노력을 위해 힘쓸 것"이라며 "개원 면허와 면허 갱신제 모두 의사협회에 자율권을 주지 않는 한 정책이 실현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 또한 "변호사나 회계사, 변리사 등 다른 어느 업종도 면허 유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검증받지 않는데 의사만 면허갱신제를 도입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의사에게만 다른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일부 진료에 문제가 있는 의사들은 의료계 내부적으로 자율정화할 수 있도록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非)중증 과잉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정부는 비급여 팽창을 막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비 부담 증가 주범인 비급여를 줄이기 위해 비급여와 급여를 함께 치료하는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한다.비급여와 급여를 섞는 '혼합진료' 금지 추진 역시 개원가의 거센 반향을 불러일으켰다.정부는 비급여 팽창을 막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비 부담 증가 주범인 비급여를 줄이기 위해 비급여와 급여를 함께 치료하는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한다.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가 그 대상으로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 등이 해당된다.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도 기준 실손보험 지출 상위 비급여 혼합진료 비율은 ▲도수치료 89.4% ▲백내장 수술 100% ▲체외충격파 95.6% ▲비밸브재건술·하이푸·맘모톰절제술 100% ▲하지정맥류 96.7% 등이다.개원가는 즉시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정책은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실손보험사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이세라 회장은 "혼합진료 금지는 국민 불편을 전제로 실손보험사, 민간보험사 이익을 창출하려는 것과 다름없다"며 "비급여와 실손보험 문제는 저수가로 인해 시작됐는데 이를 해결하지 않고 왜곡된 문제만을 잡고 늘어지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바른의료연구소 또한 "재의 급여 진료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기관들의 비급여를 통한 수익 창출 덕분"이라며 "정부가 혼합진료를 금지하면 개원가의 연쇄 도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에 복지부는 모든 비급여 진료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혼합진료는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 많이 보고 돈을 벌 수 있어서 좋고 환자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무한정 진료받을 수 있어서 좋은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비용 효과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모든 비급여에 혼합진료 금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도수치료 등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영역을 관리하기 위함으로 당뇨치료 등 모든 의료 행위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비전문가 미용 의료시술 자격 확대복지부는 국민 건강 관점에서 해외사례나 정책 등을 연구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미용의료시술 자격을 비의료인까지 확대할 전망이다.끝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미용 의료시술 문턱 확대도 개원의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정책이다.복지부는 국민 건강 관점에서 해외사례나 정책 등을 연구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미용의료시술 자격을 비의료인까지 확대할 전망이다.영국이나 캐나다 등은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의료시술에 대해 별도의 자격제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의료계는 비전문가의 미용 의료시술 자격 확대 정책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하며 즉각 반발했다.조항래 대한피부과의사회장은 "무분별한 미용 의료시술이 만연할 것이며, 국민 건강의 위협이 증가할 것"이라며 "전 세계에서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시술로 인한 실명, 피부 괴사, 사망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비자격자들의 시술 급증으로 피부 괴사, 실명, 사망 등이 발생할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 자명한데 부작용을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면허 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근시안적인 정책이 심각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이세라 회장 또한 "정부는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료 수가가 정상적일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들"이라며 "수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왜곡된 문제만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의사 직역 죽이기와 동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무도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 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근본적인 저수가 문제가 해결된다면 비전문가에게 문신이나 간단한 미용 의료시술을 허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며 "하지만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수가 개선의 구체적, 현실적 방안이 포함돼있지 않아 의료계에 엄청난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2024-02-13 05:30:00제도・법률
분석

상급종병 의료분쟁 터지면 '억 억 억' 고액배상 살펴보니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유도분만 중 뇌 손상 산부인과 16억원' '뇌성마비 신생아 분만 산부인과 12억원', '대동맥 캐뉼라 탈락 병원 9억원' 지난해 의사나 의료기관에 10억원을 상회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연이어 발표되며 의료계 공분을 샀다.의료계는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사법부가 필수의료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의사들 사기를 꺾을 뿐 아니라 필수의료 붕괴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정말 최근 들어 의료소송 고액판결이 급증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일까. 메디칼타임즈가 상급종합병원 47개소의 의료분쟁비용을 기반으로 최근 의료소송 동향을 짚어봤다.의료계는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사법부가 필수의료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의사들 사기를 꺾을 뿐 아니라 필수의료 붕괴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빅5병원 해마다 순위 변동...2022년 서울아산병원 10억3670만원 최고전국의 상급종합병원 47개소가 지난 2022년 의료분쟁비용으로만 평균 3억7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비용은 해마다 또 병원마다 편차를 보였지만 가장 많은 비용을 부담한 곳은 한 해에 30억원 이상 지출하며 병원 재정을 위협하는 상황.다만 의료분쟁비용은 해마다 분쟁건수나 사안에 따라 변동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한 해에 특정 병원 지출이 많았다고 해서 늘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빅5병원 의료분쟁비용은 해마다 각기 다른 양상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모두 10억원대 이하의 의료분쟁비용을 소비하고 있었다.국내를 대표하는 빅5병원의 의료분쟁비용 추이는 어떨까. 규모가 크고 중증환자 수도 많은 만큼 다른 병원에 비해 의료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빅5병원 의료분쟁비용은 해마다 각기 다른 양상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모두 10억원대 이하의 의료분쟁비용을 소비하고 있었다.우선 2022년 기준 가장 많은 의료분쟁비용을 부담한 곳은 서울아산병원으로 10억3670만원을 지출했다. 전년(3억6229만원) 대비 7억원 가까이 증가했다.그다음으로는 세브란스병원이 의료분쟁비용 9억6455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세브란스병원은 ▲2018년 45억3380만원 ▲2019년 12억3046만원 ▲2020년 5억8387만원 ▲2021년 17억7032만원 등 매년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의료분쟁에 부담하고 있었다.빅5병원 관계자는 "의료분쟁은 판결이 나오기까지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료분쟁비용이 많이 나왔다고 꼭 그 해에 사건사고가 많았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특히나 요즘은 고액배상판결이 많아 분쟁건수는 적어도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규모가 큰 병원은 하루에 진행하는 수술이나 진료건수가 많을 뿐 아니라 중증환자가 대다수라 아무래도 의료분쟁 가능성이 더 높은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서울대병원과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은 모두 5억원대 이하의 의료분쟁비용을 지출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전년 14억1789만원에서 크게 하락해 5억8887만원에 그쳤다.서울성모병원은 ▲2020년 3억6095만원 ▲2021년 3억4265만원 ▲2022년 3억9557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빅5병원 중 가장 의료분쟁비용 규모가 적은 삼성서울병원은 2022년 2억1246만원을 지출했다.병원 관계자는 "의료분쟁비용은 변동 폭이 워낙 크다 보니 예측이 어렵다"며 "특히 최근에는 판결 하나에도 고액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례가 많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의료분쟁비용 0원' 기록한 고대안암·구로·안산병원전체 병원 중 한 해에 가장 많은 의료분쟁비용을 부담한 곳은 가천대길병원으로 30억7571만원을 지출했다.국립대병원인 충남대병원 또한 2022년 10억2497만원을 의료분쟁비용으로 부담하며 상급종병 중 세 번째로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그다음으로는 경상국립대병원과 동아대병원이 각각 8억1279만원, 7억8438만원으로 수도권 대학병원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그외에도 강남세브란스병원(7억5866만원), 칠곡경북대병원(6억4646만원), 조선대병원(5억6807만원) 등이 의료분쟁비용에서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4억원대의 의료분쟁비용을 지출한 곳은 건국대병원(4억8738만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4억7088만원), 삼성창원병원(4억6812만원), 경북대병원(4억1792만원), 인하대병원(4억92만원) 등이었다.서울아산병원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울산대병원(1억9309만원)을 비롯해 ▲고신대복음병원(1억8441만원) ▲성빈센트병원(1억8208만원) ▲아주대병원(1억7047만원) ▲이대목동병원(1억1534만원) ▲순천향대부천병원(1억640만원) 등은 상대적으로 의료분쟁비용 지출이 적었다.한 병원 관계자는 "의료분쟁비용은 변동 폭이 워낙 크다 보니 예측이 어렵다"며 "특히 최근에는 판결 하나에도 고액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례가 많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한 해에 의료분쟁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발생한 의료기관들도 있었다.▲원광대병원(9349만원) ▲부산대병원(8715만원) ▲전북대병원(8368만원) ▲한양대병원(7730만원) ▲경희대병원(6081만원) ▲영남대병원(5462만원) ▲강북삼성병원(4950만원) ▲대구가톨릭대병원(1102만원) ▲충북대병원(128만원) 등이다.고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은 2022년도 의료분쟁비용이 모두 '0원'으로 기록됐다.고대의료원 관계자는 "의료분쟁비용은 사법부 판단에 따라 환자에게 배상한 금액을 말하는데 고대병원들은 모두 2022년도에 우연찮게 환자에게 배상한 금액이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법적 분쟁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비와 같은 대응 비용은 의료분쟁비용에 포함하지 않고 관리운영비 등 별도 항목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의료분쟁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산부인과 손해배상액 고공행진..."개인보상 상한제 도입 시급"최근에는 의료 소송 건수가 많아질 뿐 아니라 의료 분쟁 손해배상 액수 자체가 올라가는 추세로 특히 산부인과가 심각한 상황.산부인과는 손해배상으로 산모와 아이 두 사람의 몫이 측정되기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산모의 나이가 40대 이하로 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대수명이 길어 배상액수에 부담이 더 큰 것이다.김장한 대한의료법학회장은 "똑같은 의사인데 산부인과와 노인 환자가 주된 과의 의료사고 손해배상액수는 천지 차이"라며 "특히 산부인과에서 10억원대의 손해배상판결이 나올 때마다 의사들도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김장한 회장은 "10억원대의 금액을 의사 개인에게 책임지라는 것은 분만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뜻"이라며 "10년을 일해 번 돈을 한 번의 사고로 모두 잃어야 하는데 누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겠냐"고 지적했다.의료소송은 민사뿐 아니라 형사소송에서도 기소율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판결 또한 과거에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 반면 최근에는 금고형의 유예 등 더 높은 수준의 처벌이 이뤄지는 모양새다.김장한 교수는 법적분쟁에서 최소한의 의료진 보호를 위해 '의료소송 개인보상 상한액 도입'과 '형사면책조항'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교수는 "미국 등 다른 나라는 산부인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 개인이 지는 부담을 25만달러(약3억3300만원)로 제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분만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지는 책임 범위에 한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만약 의료사고로 환자에게 1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의사는 개인 부담 상한액까지만 책임지고 나머지 금액은 건강보험공단 등 국가가 부담한 후,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상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한 김 교수는 "의료진에 대한 형사상 면책조항이 없어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기소율이 굉장히 높다"며 "의료 분야 특성을 고려해 업무상과실치사는 일반과실을 면책하는 등 입법적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계에서 고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올 때마다 연관된 진료분야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며 "전망이 어둡다고 판단해 신규인력은 유입되지 않고, 기존 인력은 방어적 시스템을 동원해 환자를 가려 받으려 하기 때문에 필수의료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미용이나 성형 등 일부 진료과목을 제외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동시에 환자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 의료사고특례법, 의료진 부담 낮춰줄까?보건복지부는 최근 필수의료 살리기 일환으로 미용이나 성형 등 일부 진료과목을 제외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동시에 환자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법조계는 소송이 증가할 뿐 아니라 배상액수가 늘고 있는 의료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의사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과거 의료소송 배상액은 평균 2억~4억원이 대다수로 크게 이긴다 해도 8억~9억원 수준이었다"며 "10억원이 넘어가는 판결은 최근 들어 이례적으로 많은 것이지 결코 흔한 액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변호사에게 조력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면서 의료소송 자체 볼륨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 의료계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의료사고 관련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도 병행할 계획이다.의료사고 감정 절차를 표준화하고, 소수의견 기재 강화 및 수탁 감정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최종원 변호사는 "의료분쟁에 있어 조정이나 중재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손해배상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법원보다 의료분쟁중재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환자 입장에서도 간편하기 때문에 중재원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2024-02-05 05:30:00제도・법률
분석

세기의 비만약 GLP-1 제제 우울·자살 부작용 진실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강력한 체중 감량 효과로 인기를 끈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수용체 작용제(GLP-1 제제)의 자살 충동 및 췌장 관련 부작용 이슈가 서서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자살 충동 및 자해 위험 가능성과 관련해 지난해 유럽의약품청(EMA)에 이어 미국 FDA도 공식 조사에 나섰지만 누적되는 연구들은 '기우' 쪽에 무게감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GLP-1은 음식 섭취 후 분비되는 인크레틴 호르몬 중 하나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는 기전을 갖고 있어 위장관 부작용은 흔하고, 췌장염·췌장암의 발생 위험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메타분석에선 오히려 췌장암의 위험을 낮춘다는 결론이 나왔다.GLP-1에 꼬리표처럼 따라 붙은 부작용 논란 및 최신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들을 정리했다.■ 장 호르몬이 정서에 영향 미칠까? "가능성 있지만 희박"일반적으로 신약이 탄생하기까지는 기초연구부터 전임상, 1~3상, 신약 승인 이후의 시판후조사(PMS) 과정이 진행된다.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한 약물이더라도 상대적으로 소규모일수밖에 없는 임상시험 참가자의 한계로 인해 신약 승인 이후 광범위한 투약 과정에서 인종, 병용투약, 장기간 누적 투약 용량 등에 따른 새로운 부작용이 밝혀지기도 한다.최근 GLP-1 제제 관련 자살 충동 가능성을 부정하는 연구가 나오면서 관련 부작용 우려가 기우 쪽으로 기울고 있다.약물의 안전성 검증에 소요되는 시간은 몇 년에서 10년 이상까지 다양하고 이는 개발된 약물의 특성, 처방 시장의 환경, 연구 및 임상시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미국에서 첫 상용화된 GLP-1 제제의 출시 시점은 2005년, 삭센다로 잘 알려진 성분 리라글루타이드가 당뇨병 치료제로 승인된 시점이 2010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부작용 논란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광범위한 투약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인하는 과정의 일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GLP-1 제제와 관련해 자살, 자해 이슈가 부각되면서 그간의 쟁점은 과연 장 호르몬이 정신 영역에서도 부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집중됐다. GLP-1 제제 특성상 소화 불량, 메스꺼움, 변비, 복통 등의 위장관 부작용의 발현 빈도는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지만 정서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불분명했다.다만 최신 연구에선 GLP-1이 중추신경계 내에서 생산되고 말초에서는 혈액뇌장벽(BBB)을 통과해 중추신경계에 도달할 수 있어 장 운동뿐 아니라 식욕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이 나온 바 있다.우려에 기름을 부은 건 지난해 7월 EMA가 자살 충동 우려에 조사에 나서면서부터. EMA는 GLP-1 계열 세마글루타이드나 리라글루타이드 성분을 투약한 환자에서 자살 충동과 자해가 보고됐다는 점을 언급, 조사에 착수했다.최근 미국 FDA도 유해사례 보고 시스템(FAERS)에 보고된 사례를 기반으로 GLP-1 계열 약제에 대한 조사를 예고했다. 2023년 9월까지 접수된 자살 충동 사례는 총 201건.다만 유해사례 보고가 부작용의 인과관계 증명을 뜻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EMA 약물감시위험평가위원회(PRAC)는 보고 사례 및 문헌 검토를 통해 현재로서는 인과관계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유보적인 입장. FDA 역시 잠재적인 안전 문제가 발생한 만큼 인과관계를 따져보겠다는 계획이다.미국 FDA 유해사례 보고 시스템(FAERS)에 등록된 2023년 7~9월 보고 목록.한병덕 가정의학회 홍보이사(고대안암병원 가정의학과)는 "GLP-1이 소화기관에 주로 작용하기 때문에 위장관 부작용의 발현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맞지만 정서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전은 불분명하다"며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 GLP-1 투약 후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례는 거의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그는 "우울감을 느끼는 부분에는 체중 감소로 인한 무기력함, 주사 제형에 대한 거부감 등 다양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GLP-1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개인적인 치료 경험에 비춰보면 GLP-1 대신 생활습관 교정이나 다른 비만약제를 사용할 때의 우울감 호소 사례가 더 많았다"고 밝혔다.실제로 상용화된 다수의 비만 치료제들가 향정신성의약품이기 때문에 정서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다른 비만치료제들이 더 높다는 것. 비만 관련 학회들도 정서적 불안 환자의 비만 치료 약제로 향정신성 계열 보다 GLP-1 계열을 우선 순위로 제시한다.한 이사는 "비만을 치료하는 의사들은 우울증 병력이 있거나 현재 우울감이 심하게 있는 환자들에게 GLP-1 제제를 최우선으로 선택한다"며 "오히려 다른 비만 치료제들이 식욕을 억제하기 위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기 때문에 정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그는 "우울증 치료제 중에서 식욕을 늘려 체중 증가를 가져오는 약제들이 있다"며 "이런 약을 투약해 체중이 증가한 환자에게 쓸 수 있는 비만 약은 GLP-1이 거의 유일하고 그만큼 안전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실제로 비만학회도 우울증 등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동반된 사람들에게 GLP-1 제제인 리라글루타이드와 지방 분해 효소의 기능을 억제하는 지방흡수억제제 오르리스타트 두 품목을 비만치료제로 권고한다"며 "식욕 억제 효과를 위한 약제로는 GLP-1이 유일하게 권고된다"고 덧붙였다.■ 축적된 연구로 의혹 씻는다…"자살 충동은 기우"최근 나온 연구들도 GLP-1의 의혹 불식에 유리하게 상황을 만들고 있다.24일 공개된 사우디아라비아 제다대학교 약리학과 만수르 토바이키 등이 진행한 세마글루타이드, 리라글루타이드, 터제파타이드 관련 정신학적 부작용 분석 연구(DOI:10.1007/s11096-023-01694-7)는 GLP-1 제제의 정신과적 부작용 전체 보고건수의 1.2%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2021년부터 2023년까지 EudraVigilance 데이터베이스에 보고된 GLP-1 제제에 대한 모든 개별 사례 안전성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연구 기간 동안 세마글루타이드(n = 1만 3956; 44.4%), 리라글루타이드(n = 1만 6748; 53.2%), 터제파타이드(n = 740; 2.3%) 등 총 3만 1444건의 유해 사례 보고가 확인됐다.GLP-1 제제 관련 연구 동향. 2023년에만 495건의 연구가 나올 정도로 연구진의 관심도가 지속 상승하고 있다. 전체 부작용 중 정신과적 부작용 보고는 372건으로 1.18%에 그쳤고, 이는 주로 불안감(n = 144; 38.7%)과 자살 충동(n = 73; 19.6%)에 기인했다.5일 국제학술지 Nature Medicine에 공개된 실제 코호트 분석 기반 연구 역시 GLP-1의 안전성을 강력히 지지했다.미국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의대 윌리엄 왕 교수는 "제2형 당뇨병과 비만에 대한 GLP1 제제 세마글루타이드 치료와 관련된 자살 관념에 대한 보고에 대한 우려가 유럽 규제 기관의 조사로 이어졌다"며 "이에 TriNetX Analytics Network의 전자 건강 기록에 대한 코호트를 통해 연관성을 평가했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자살 충동 위험 비율(HR)은 성향 점수와 일치하는 환자 그룹을 6개월간 추적 조사해 비교했고 연구 모집단에는 세마글루타이드 또는 GLP-1을 제외한 다른 항비만약제를 받은 과체중 또는 비만 환자 24만 618명이 포함됐다.분석 결과 과체중 또는 비만 환자에서 세마글루타이드 투약군은 기타 항비만약제 투약군 대비 자살 충동이 73% 감소(HR = 0.27)하고 자살 재시도도 56% 감소했다.이는 성별 및 연령과 민족에 따른 하위 분석에서도 일치된 결과를 나타냈다.연구진은 "이번 코호트 분석 결과는 세마글루타이드가 기타 항비만약제 대비 자살 관념을 더 높인다는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GLP-1 쓰면 췌장 망가진다? "오히려 췌장암에서 보호"GLP-1에 대한 췌장염 우려는 2013년 미국 FDA가 연관성 평가에 나서면서부터 다양한 후속 연구의 타깃으로 떠올랐다.미국 FDA의 요청에 따라 수행된 단기 생체 연구와 사례 보고서 검토는 GLP-1 제제의 급성 췌장염 증가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최근 메타분석에선 췌장 관련 안전성 프로파일에 문제가 없다는 상반된 결과가 나온 바 있다.작년 10월 JAMA에 공개된 연구(Doi:10.1001/jama.2023.19574)에선 GLP-1 계열 세마글루타이드 또는 리라글루타이드의 투약자와 다른 비만약 부프로피온-날트렉손 사용자간 위장 장애 여부를 비교한 결과 GLP-1의 췌장염 발생 위험은 9배(HR 9.09), 장폐색 위험은 4.2배(HR 4.22), 위 마비 위험은 3.7배(HR 3.6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이달 4일 공개된 연구(doi:10.1001/jamanetworkopen.2023.50408)는 오히려 GLP-1이 췌장암에서 보호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놓았다.국제학술지 JAMA가 꼽은 올해 가장 많이 읽힌 연구 목록. GLP-1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성 검증은 광범위한 투약 및 관심의 척도로 해석할 수 있다.댄크너 박사는 선행 연구의 짧은 평균 추적 관찰 기간 및 제한된 표본 크기와 같은 편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 착안, 54만 명을 대상으로 평균 7년간 추적관찰하는 코호트 분석에 착수했다.제2형 당뇨병 환자 54만 3595명의 추적 관찰 기간동안 총 1665명의 환자가 췌장암 진단을 받았고 이 중 3만 3377명(6.1%)의 환자가 GLP-1 제제를, 10만 6849명(19.7%)이 기저 인슐린을 사용했는데 기저 인슐린 대비 GLP-1 제제의 췌장암의 추정 위험비(HR)는 0.50로 절반에 그쳤다.이외에도 임신 중 GLP-1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인 연구, 말기 신장 질환이 있는 제2형 당뇨병에서의 안전성 확인 등 GLP-1의 안전성 프로파일 확인 연구는 현재진행형.이와 관련 한병덕 가정의학회 홍보이사는 "GLP-1을 타깃으로 한 다양한 안전성 프로파일 연구가 진행되는 것은 GLP-1이 위험한 약제라는 점에서 기인한 게 아니"라며 "GLP-1은 당뇨병치료제로 시작해 비만약제로 외연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투약됐기 때문에 이와 맞물려 관련 연구도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따라서 10만명이 투약하는 약제와 1000만명이 투약하는 약제에서는 밝혀지는 부작용 관련 이슈의 양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GLP-1의 안전성 프로파일 이슈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2000년대 중후반을 기점으로 다양한 국가, 인종, 계층, 성별에 광범위한 투약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GLP-1의 안전성 검증이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중대한 위해로 평가되는 부작용이 없었던 만큼 이제는 오히려 안전하다는 평가를 내릴 때가 됐다는 것.권위있는 JAMA, NEJM 등의 국제학술지가 2023년 주목할 만한 연구로 세마글루타이드를 중심으로 한 GLP-1 제제를 꼽은 것도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많아진 활용성과 그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대목으로 해석할 수 있다.한 이사는 "GLP-1 계열에도 여러 성분이 있지만 적어도 2010년도를 기점으로 투약되기 시작한 성분은 어느 정도 안전성 검증이 끝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비만 약물을 선택하는 데 있어 의료진들은 리라글루타이드 등의 GLP-1 약제는 안전성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정도로 타 약제 대비 안전성이 뛰어나다"고 말했다.
2024-01-30 05:30:00연구・저널
분석

시대 풍미한 SGLT2-i 포시가 철수…자디앙 지배력 강화될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내 당뇨병 치료제 시장에서 오리지널 SGLT-2 억제제로 위력을 떨치던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가 한국에서 공급을 중단하고 철수를 결정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임상 현장에서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퇴장 소식에 아쉽다는 의견과 함께 글로벌 제약사의 결정을 이해한다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 동시에 제약업계에서는 한 해 500억원을 넘나드는 포시가 매출을 누가 차지할지를 두고 촉각을 기울이는 모습이다.왼쪽부터 아스트라제네카 포시가, 베링거인겔하임‧릴리 자디앙 제품사진.1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아스트라제네카는 다파글리플로진 단일제 포시가 국내 공급 중단을 결정하고 이를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다.포시가는 국내 당뇨병 치료 임상현장에서 활용 중인 대표적인 오리지널 SGLT-2 억제제.하지만 특허 만료에 따라 지난 4월부터 복제의약품(제네릭)이 처방시장에 쏟아지면서 임상현장에서 경쟁에 직면한 바 있다. 실제로 국내 제약사들은 포시가 특허가 만료된 4월 이후로 일제히 제품을 쏟아냈다.총 90개 업체가 포시가와 함께 복합제 직듀오(다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 제네릭을 허가받았고, 이 가운데 63개 업체가 제품을 발매했다.이 가운데 제네릭 등장에도 불구하고 포시가의 매출은 여전했다. 임상현장에서의 오리지널 지위는 여전하다는 뜻이다.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포시가의 지난해 처방 매출액은 510억원이다. 올해의 경우 3분기까지 422억원을 기록하면서 특허 만료에 따른 제네릭 출시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트라제네카가 포시가 국내 시장 철수를 결정한 데에 배경에는 특허 만료에 따른 약가인하 등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애초 복지부는 특허 만료에 따른 제네릭 등재 등으로 포시가의 약가를 30% 인하하려고 했다.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해 약가인하 조치가 집행정지 상태인데 향후 결과에 따라서는 포시가의 약가인하는 불가피해 보인다. 즉 제네릭 진입과 약가인하 등 국내 시장에서의 환경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자 포시가 공급 중단 결정을 내리기에 이르렀다는 평가다. 다만, 복합제인 직듀오는 공급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이로 인해 제약업계에서는 포시가 국내 시장 철수에 따라 대웅제약과의 공동영업 계약 유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직듀오 공급이 유지될 전망임에 따라 포시가 철수 이후에도 해당 계약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다.때에 따라선 추가적인 제약사 간 영업판권 추가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다.익명을 요구한 국내 제약사 임원은 "HK이노엔이 백신시장을 포기, 만성질환 라인업을 강화하면서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시다프비아(다파글리플로진+시타글립틴) 영업을 맡았다. 뒤이어 직듀오의 판권까지 맡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며 "동시에 큐턴(다파글리플로진+삭사글립틴)은 일동제약이 맡고 있는데 포시가 국내 시장 철수를 계기로 직듀오의 영업 판권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그는 "대웅제약은 포시가가 국내 철수로 자체 개발 SGLT-2 억제제인 엔블로(이나보글리플로진)의 시장 존재감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며 "동시에 최근 메트포르민 복합제인 엔블로멧서방정을 출시했기 때문에 직듀오의 영업에 매력을 느낄 여지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임상현장에서는 SGLT-2억제제 계열 오리지널인 포시가의 국내 철수로 인해 동일 계열 약물인 자디앙이 반사이익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제네릭 이득? 임상현장은 '자디앙' 주목 그렇다면 포시가 국내 시장 철수로 인해 '반사이익'을 얻게 되는 품목은 어떤 것일까.임상현장에서는 동일한 SGLT-2 억제제 계열 약물인 자디앙(엠파글리플로진)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자디앙의 경우 최근 적응증까지 확대하며 임상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높아진 상황.최근 한국베링거인겔하임과 한국릴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자디앙의 만성 신장병 치료 적응증 추가를 승인 받았다. 이에 따라 최근 자디앙은 유럽과 미국에 이어 국내에서도 2형 당뇨병 동반 여부와 무관하게 신장병의 진행 또는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자디앙은 이번 적응증 확대로 2형 당뇨병·만성심부전·만성 신장병 세 가지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약제가 되면서 포시가 국내 철수에 따른 대체 약물 단일제로는 1순위로 꼽히고 있다.유비스트에 따르면, 자디앙의 경우 지난해 483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후 올해 3분기까지 431억원을 거둬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 3분기 매출액만으로 따진다면 포시가를 앞선 것으로 나온다.결과적으로 포시가 국내 시장 철수로 제네릭 보다는 자디앙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대한당뇨병학회 임원인 A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임상현장에서 포시가 국내 시장 철수에 따라 큰 혼란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다"며 "동일 계열 약물인 자디앙 혹은 슈글렛(이프라글리플로진)으로 처방을 변경할 수 있다. 자디앙의 경우 최근 만성 신장병 치료 적응증을 추가하면서 포시가의 대체 약물로 존재감을 더 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그는 "포시가 제네릭이 많이 출시됐지만 임상적 결과를 근거 삼아 처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네릭 보다는 자딩앙이나 슈글렛으로 처방을 변경하는 사례가 많을 것 같다"며 "대웅제약 입장에서는 자체 개발한 엔블로의 적극적인 영업‧마케팅을 전개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아울러 특허 만료 및 약가 인하 조치에 따른 글로벌 제약사의 오리지널 품목 국내 철수가 되풀이되자 이 같은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 조재형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최근 글로벌 제약사의 치료제가 허가를 받았지만 가격을 이유로 국내 시장 출시가 미뤄지고 있다. 마운자로(티제파타이드)와 위고비(세마글루타이드)가 대표적"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임상현장에서 쓰임새가 컷던 포시가까지 국내 시장에서 철수한다고 하니 안타깝다"고 말했다.그는 "좋은 치료제를 처방하기 힘든 환경이 벌어지고 있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 치료제를 개발했는데 정부 정책에 따라 국내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는 셈"이라며 "포시가도 마찬가지다. 제네릭이 등장하면서 영향을 미친 것인데 결과적으로 적응증을 갖춘 자디앙으로 처방을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인 선택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2023-12-12 05:30:00외자사
분석

젊은의사들 '개원'강자 택했다…정신과 지원율 190%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2024년도 전공의 모집에서 지원이 몰린 진료과는 개원가에서 강세를 보이는 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개원이 늘어나는 정신건강의학과는 전공의 지원자가 정원의 약 2배 달했다.2024년도 전공의 모집에서 지원이 몰린 진료과는 개원가에서 강세를 보이는 과인 것으로 나타났다.6일 메디칼타임즈는 전국 29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2024년도 레지던트 1년 차 모집 현황을 파악했다. 그 결과 개원가 경쟁력이 뛰어난 마취통증의학과·성형외과·안과·재활의학과·정형외과·피부과 등이 모두 150% 이상의 지원율을 보이며 건재함을 뽐냈다.특히 정신건강의학과는 193.8%로 최고 지원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메디칼타임즈 표본조사 결과인 154.3%보다 40%포인트 가까이 증가한 숫자다. 이는 정신질환 증가 및 정신건강의학과 인식 개선으로 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실제 건강보험 진료 통계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인원은 2018년 120만 명에서 2022년 191만3000명으로 60% 증가했다. 또 지난 10년간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모든 과를 통틀어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는데, 2013년 781개였던 의원 올해 기준 1500곳 이상으로 2배 가까이 불어났다.여기에 국민 정신건강 지원을 확대하는 정부의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까지 발표되면서 전공의들의 기대감이 모이는 모습이다.이 밖에 정통 강자인 성형외과가 186%의 지원율을 보였으며, 안과 역시 181%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피부과도 전년과 마찬가지로 150%대의 지원율을 보였다.인구 고령화로 마취통증의학과·재활의학과·정형외과 등 통증을 보는 진료과목들도 강세를 보였다. 이 중 가장 높은 지원율을 기록한 것은 재활의학과였지만, 지원자 수로 보면 마취통증의학과가 203명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이는 최근 늘어나는 마취통증의학과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통증클리닉 수련으로 개원이 쉬워지면서, 최근 10년 새 마취통증의학과 의원 개원이 73.6% 증가했다. 마취통증의학과가 통증을 전문적으로 보는 과라는 인식도 자리를 잡았다.이에 따라 2~3차 의료기관 수술실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수요가 함께 증가하면서 개원과 봉직이 모두 원활한 전공과목이 된 것.반면 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는 40%를 넘기지 못하는 지원율 기록했다. 특히 흉부외과는 개원이 녹록지 않아 기피되는 진료과목 중 하나인데, 이번엔 37.2%로 전년 표본조사보다 25%포인트 낮아진 지원율을 보이고 있다.정부 주도로 여러 필수의료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정작 흉부외과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해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은 39%로 높다고 보긴 어려웠지만, 20%대였던 전년 지원율과 비교했을 땐 상황이 개선됐다. 필수의료 대책이 소아청소년과에 집중된 덕분도 있겠지만, 빅5 병원을 중심으로 지원자 몰린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모습이다. 다만, 표본조사 대상이 수도권이나 지방 주요 2~3차 의료기관에 집중돼, 기피과 지원이 전무한 지역 중소병원 지원율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고려하면 일부 진료과목의 실제 지원율은 표본조사 결과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현장 교수들은 수익과 삶의 질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전공과목의 인기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같은 전공과목 내에서도 개원에 유리한 분야에 관심을 보이는 전공의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김포우리병원 정승진 교육수련부장은 "흔히 말하는 필수의료는 환자도 줄고 있고 업무 자체도 다른 과에 비해 상당히 힘들다"며 "요즘 세대 특성상 이런 과보단 삶과 병행할 수 있으면서 수입이 많은 과를 선호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같은 지원 경향이 두드러지는 추세인데 가정의학과만 봐도 비만처럼 방치했을 때 질병이 될 수 있는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두는 전공의들이 많다"며 "물론 가정의학과는 전통적인 일차 의료 과목으로 전인적인 치료에 관심이 있는 이들도 지원하지만, 예전보단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전공과목뿐만 아니라, 환자가 많아 수련 강도가 높은 병원들도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일례로 응급실에서의 수련이 필요한 전공과목을 선택할 때, 빅5병원처럼 환자가 많은 곳보단 적당히 알려진 수도권 종합병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 대학병원 교수는 "현 상황을 거함거포주의의 몰락으로 본다. 이제 전공의들의 가치관이 많은 환자를 보며 능력을 쌓는 것보단, 안전하고 편하게 졸국해 미용·성형을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하지만 이는 나쁜 게 아니고 다른 것으로 봐야 한다. 결국 미래가 불투명하니 이런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다만 이렇게 되면 현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본질은 전공의나 전임의라는 잉여 노동력으로 돌아가는 구조"라며 "결국 시대가 바뀐 상황이고 업무가 많고 큰 병원은 아무도 원하지 않게 될 것이다. 당장은 버틸지 몰라도 체질을 개선해야 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2023-12-07 05:30:00개원가
분석

전공의 정원 조정 첫 심판대…필수의료 인력 이동 없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의 전공의 정원 조정 대책이 즉각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특히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목의 경우 비수도권 수련병원들은 늘어난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다만, 인기과의 경우는 정원을 채우는 것을 넘어 수도권에서 지방 수련병원으로 의료인력 이동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에서는 변화의 가능성도 엿보였다.자료 및 그래픽: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는 6일 전국 수련병원 29곳을 대상으로 2024년도 레지던트 1년차 모집결과를 파악했다. 내년도 전공의 모집은 핵심 관전 포인트는 정부의 전공의 정원 조정 대책이 먹혔는가 하는 점에 관심이 몰렸다. 정부는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을 현행 6:4에서 4:6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올해 일단 5:5로 조정하려다 의학계 등의 반대로 55:45로 합의하고 전공의 모집에 나섰다.  결과는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였다. 지방 수련병원은 이번에도 역시 필수과목 지원율은 줄줄이 미달을 기록하며, 이번 대책만으로 지역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기대하는 것은 역부족임을 확인시켜줬다. 빅5병원 등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쏠림은 여전했고, 지방 수련병원 기피현상도 변함이 없었다. 이는 소위 낙수과로 불리는 내·외·산·소 전문과목에서 두드러졌다.내과만 보더라도 서울대병원은 26명 정원에 35명이 지원했으며 신촌세브란스는 29명 정원에 47명이 몰리며 기염을 토했다. 서울아산병원도 25명 정원에 35명의 지원자가 속출했다.수도권 대학병원들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한림대의료원은 19명 정원에 20명이 지원하면서 지원자가 넘쳤으며 순천향대 서울병원도 6명 정원에 9명이 몰렸다. 이어 경희대, 고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 이대목동병원도 가볍게 정원을 채웠다.하지만 지방 수련병원은 상황이 달랐다. 부산대병원은 11명 정원에 6명을 채우는데 그쳤으며 충북대병원도 8명 정원 중 5명 지원 접수를 받은 것에 만족해야했다.부산대병원 또한 11명 정원의 절반인 6명만 지원하면서 빨간불이 켜졌으며 동아대병원도 8명 정원 중 7명으로 미달을 맞았다. 경북대병원 또한 17명 정원 중 15명이 지원하면서 줄줄이 미달사태를 맞이했다.소아청소년과의 쏠림 현상은 특히 극심했다. 메디칼타임즈가 표본 조사한 소청과 정원 총 118명 중 46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그중 38명이 빅5병원(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의료원)에 몰려 있었다. 다시 말해 전국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80~90%는 대형병원에 쏠렸다는 얘기다.수도권 내 경희대병원이 이례적으로 정원 3명을 모두 채우면서 주목을 받았고, 부산대병원과 동아대병원의 지역 거점병원으로 1명 지원자를 찾으면서 명맥을 간신히 유지할 수 있었다.이외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아주대병원,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지역 국립대병원은 지난해 이어 올해도 줄줄이 지원율 제로행진을 이어갔다. 정부가 기대한 지방 수련병원으로 필수 의료인력 이동현상은 없었다.외과도 마찬가지였다. 수도권 대형병원은 무난하게 정원을 채우는 것을 넘어 빅5병원은 지원자가 몰려 경쟁하는 상황이 연출됐지만 지방은 미달을 면치 못했다.한편, 지방 수련병원들은 인기과에서는 변화가 시작됐다고 봤다.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인기과에 한해서는 타 병원 심지어 수도권에서도 지원자 나타났기 때문이다.충북대병원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4명 정원에 10명이 지원하는 이변이 벌어졌으며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인기과도 지원자가 몰렸다. 예수병원도 인기과는 무난하게 정원을 모두 채웠으며 경북대병원도 인기과 정원은 빠짐없이 채웠다.경북대병원 교육수련부 관계자는 "인기과의 경우 수도권에서 지원하는 등 이동이 엿보였다"고 귀띔했다.강원대병원 박희원 기조실장은 올해 첫 도입한 전공의 정원 조정 정책에 대해 "지역에 필수의료 인력 수급이 채워지는 효과는 없었다"고 평가했다.하지만 그는 첫술에 배부를 순 없다고 봤다. 그는 "올해 당장 필수과목에서 변화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인기과라도 정원을 모두 채우기 시작하면 내년 인턴 정원 등에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시간을 갖고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대한내과학회 김대중 교육수련위원장은 "지난해 전국 수련병원 중 3곳만 미달이 발생했던 것을 감안할 때 올해 미달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첫 도입한 전공의 정원 조정 대책의 한계를 역설했다.그는 이어 "올해 내과 이외 응급의학과 등 탄력정원을 적극 활용해 지방에서 미달된 정원은 수도권에서 채용을 허용 했다"면서 "전공의 인력 확보에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하려고 했다"고 전했다.한편, 충북대병원 권순길 교육수련부장은 "국립대병원 교육수련책임자들은 회의를 통해 내·외·산·소 및 응급의학과 등 필수과에 한해서는 전공의 지원에서 2지망을 열어두는 방안을 제안하기로 했다"면서 지역 내 필수의료 정원을 확보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2023-12-07 05:30:00대학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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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도입하겠다는 정부...손사래 치는 의료계 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정치권이 의과대학 정원확대에 속도를 내면서 지역의사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2020년, 정부가 의대 증원이 추진하면서 지역 의사 유입 방안의 일환으로 제시됐습니다.이 제도는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를 따로 뽑아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지금에 와선 관련 입법이 이뤄지며 의대 증원분의 70~80%를 지역 의사로 양성하거나, 공공의대·의전원을 설립해 해당 지역 고교·대학 졸업생을 60%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식으로 구체화 됐습니다.■지역의사제, 10년 의무복무 미이행 시 면허 박탈이렇게 선발된 의대생들은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또 취소된 면허는 남은 의무복무 기간 동안 재교부할 수 없습니다.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지역의사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늘어난 의사가 그대로 지역·필수의료로 유입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료계 우려가 여전합니다. 이는 이미 일본에서 실패한 정책으로, 같은 문제를 답습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일본 지역 의료인력 확보 대책 운영 체계.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그렇다면 일본의 지역의사제인 '지역정원제도'는 어떤 실패를 겪었길래 이 같은 우려가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지역정원제도가 도입된 배경을 알기 위해선 2006년 일본에서 시행된 의사확보종합대책을 알아야 합니다. 일본은 계속되는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상승으로 이미 200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바 있습니다.또 수련의가 도시지역으로 집중되면서 생긴 지역 간 의료 격차로, 지역별 수련병원 정원 재검토 및 수련활성화 대책이 시급해졌습니다.이를 위해 각 대학에서 의학부 입학정원 범위를 설정하고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학자금을 대여하는 지역정원제도가 등장했습니다. 만약 졸업 후 의무이행 기간을 준수한다면 학자금 반환을 면제해주는 식입니다.이를 통해 일본 77개 의대 중 68개 대학이 지역정원제도를 도입했으며 이 중 65개 대학은 학자금을 지원하기까지 했습니다.■지역정원제도로 의대 정원 1500명 늘어…그 효과는?이 제도는 크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유형과 그렇지 않은 유형으로 나뉘고, 별도 정원으로 입학하며 지역정원으로 선발할지, 입학 후 지역정원으로 선별할지 등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졸업 후 의무이행 기간이 있는 유형과 그렇지 않는 유형도 있습니다.유형별 정원을 보면 별도 정원으로 입학해 지역정원으로 선발되고, 졸업 후 의무이행하도록 하는 유형의 지역정원은 59~60%입니다. 학자금이 지원되던 그렇지 않던 정원 자체엔 큰 차이가 없습니다.별도 정원 없이 입학해 지역정원으로 선발되고, 졸업 후 의무이행이 부여되는 전형의 정원은 17%입니다. 이 경우 학자금이 지원이 이뤄집니다.반면 학자금 지원과 의무이행 기간이 모두 없는 유형도 있는데, 이 경우 별도 정원으로 입학한 모든 학생이 지역정원으로 선발됩니다. 다만 이 역시 '졸업 후 현내 근무', '현내 의료에 공헌' 등은 명시하고 있습니다.이렇게 지원된 학자금은 6년 간 약 1000만~1500만 엔으로 당시 한화 1억1000만~1억7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학자금의 반환면제가 되는 유형의 의무이행 기간은 대부분 9년이었으며, 그렇지 않은 유형은 임상연수를 포함해 2~3년에 그쳤습니다.또 선발 과정에서 추천이나 면접 외에도 자치단체의 사전면접이나 지역의료기관 체험실습 등 특색있는 방법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이렇게 지역정원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2007년 이후, 10년 만에 1554명의 의학부 정원이 증가했습니다. 이후에도 매년 1500명에 이르는 지역정원 학생이 졸업하게 돼, 의무이행이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의사의 지역편중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습니다.일본 의사국가시험 합격 이후 의무이행 병원 및 병원 지리적 구분. 출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지역 의사도 대형병원으로 쏠려…일부만 취약지 근무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부분 지역정원 의사들이 의료취약지가 아닌 지역에서 근무했기 때문입니다.의무이행률 자체는 낮지 않았습니다. 실제 일본 전국의학부장병원장협회가 발표한 '2017년도 지역정원 입학제도 현황 조사'를 보면, 2017년 기준 전체 지역정원 합격자 2222명의 82.4%인 1841명이 의무이행 중이었습니다.하지만 그들의 근무지를 보면 현내 대학병원 및 중심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90.5%로 대부분이었고 현내 중소병원에서 의무 복무를 이행하는 의사는 4.2%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결국, 의무복무 이행 중인 지역정원 의사의 75.9%가 의료취약지가 아닌 지역에서 근무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일본 정부는 이 정책이 지역정원 설정 및 지역편중 대책, 각 도도부현에 대한 의사의 정착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효과가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원의사들의 근무형태를 보면 결국, 이행 기간 종료 후 많은 의사가 취약지역에서 떠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결국, 감원 고민하는 일본 "지역정원은 실패한 정책"더욱이 늘어난 의대생 수와 지역정원 이탈자 문제가 일본의 저출산·고령화와 만나면서 의사 과잉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 역시 2018년부터 의학부 정원 감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역정원제도는 당초의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하기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우리나라 의료계 중론입니다.우리나라 정부·정치권도 이 같은 지역정원제도의 허점을 인지하는 모습입니다. 또 그 원인을 비교적 유연했던 규제에서 찾은 것인지, 지역의사제 의무복무 미이행 시 면허 박탈이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다. 지역의사제는 이미 다른 나라에 실패한 제도다. 왜냐면 사람은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일본 역시 지역정원제도를 도입하며 이런저런 방법을 시도했지만 결국 완벽한 제도란 없음을 고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이어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호주같이 큰 나라가 아니다. KTX를 타면 1~2시간이면 서울특별시로 가는데 지역의사를 뽑아도 환자부터가 지역에서 진료를 보지 않는다"며 "이런저런 상황을 볼 때 지역의사제는 너무 고민이 없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는 결국 환자를 위한 정책이 아닌, 표심을 고려한 정치적 행동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23-10-28 05:30:00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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