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올해 1사분기 상장 제약사들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외형 성장에는 성공했지만 개별 기업 간 희비는 엇갈렸다.이런 상황에서 실적의 중요 요소인 매출원가율과 판관비율 역시 지난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다만 매출 및 영업이익과 마찬가지로 상위사들 위주의 개선이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여 이후 변화 역시 주목된다.1분기 국내 상장제약기업들이 외형성장에 성공하면서 매출원가율 등도 일부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 메디칼타임즈가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한 상장 제약기업 81개사를 대상으로 매출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우선 81개사는 지난 1분기 연결기준 합산 매출액 9조 1730억원으로 전년 동기 8조 2942억원에 비해 10.6% 성장했다.또한 영업이익 역시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했다.실제 81개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1조 547억원으로 전년 동기 6200억원에 비해 70.1% 증가했다.이처럼 매출과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매출원가율과 판관비율 역시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외형 성장 지속되며 매출원가율도 개선우선 지난 1분기 81개사의 합산 매출원가는 5조 131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했다.이에 매출원가율은 55.9%로 전년 동기 58.1% 대비 2.2%p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이같은 매출원가율 개선은 상위사들의 활약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실제로 매출원가율이 개선된 기업은 32개사 불과했으며 49개사는 전년대비 매출원가율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하지만 매출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매출원가율이 40%대에 진입하며 큰 폭의 개선 등을 이뤘다.즉 상위사들의 매출원가율 개선 등이 전체적인 합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개별 기업의 매출원가율을 비교해보면 휴젤이 전년도와 동일한 23.2%의 매출원가율을 기록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 파마리서치 역시 전년대비 3.8%p 개선된 26.9%로 뒤를 이었다.이어 위더스제약이 0.5%p 개선된 32.3%, 삼아제약이 1.8%p 증가한 34.6%, 안국약품이 4.2%p 줄어든 36.2%, 진양제약이 0.7%p 증가한 36.7%, 하나제약이 0.8%p 증가한 37.6%, 팜젠사이언스가 0.5%p 줄어든 37.7%, 경동제약이 2.7%p 줄어든 38.2%, 동구바이오제약이 0.1%p 줄어든 38.6%, 서울제약이 1.6%p 증가한 39.3%로 40% 미만의 매출원가율을 나타냈다.이외에도 메디톡스, 옵투스제약, CMG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국제약품, 동국제약, 한올바이오파마, 알리코제약, 셀트리온, 명문제약, 테라젠이텍스, 비보존제약, 대웅제약, 휴메딕스 등이 50% 미만의 매출원가율을 기록했다.반면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는 144.1%의 매출원가율로 매출원가가 매출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다.이외에도 원료생산에 주력하는 화일약품이 91%로 높은 매출원가율을 나타냈으며,국전약품이 86.6%, SK바이오사이언스가 83.1%, 광동제약이 82.3% 등으로 높은 매출원가율을 기록, 내실을 거두기 어려운 구조였다.여기에 경남제약 70%, 셀트리온제약 70.3%, 녹십자 70.6%, JW생명과학 76.2%, 동국생명과학 77.2%, 하이텍팜 77.7%, 종근당바이오 79.6% 등으로 매출원가가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판관비율 개선 상위사 영향 짙어…기업간 희비이와함께 판관비율 역시 전년 대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판관비 역시 상대적으로 상위사들이 전년 대비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냈다.81개사의 합산 판관비는 2조 7541억원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했다. 다만 판관비율은 30% 수준으로 전년대비 1.8%p 개선됐다.이는 결과적으로 상위사들의 매출 및 영업이익 개선이 뚜렷한 흐름을 보였던 만큼 개별적인 기업 간에는 희비가 엇갈린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판관비율의 경우 전년대비 감소한 기업이 36개사로 이중 대부분이 상위사인 것으로 파악된다.또한 SK바이오사이언스가 판관비는 다소 상승했으나 독일 기업 IDT 바이오로지카 인수 효과로 매출이 급상승하면서 판관비율을 큰 폭으로 줄이는 모습을 보였다.결과적으로 상위사들이 내실에서도 성과를 거두면서 전체적인 흐름에서도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는 상황.또한 개별기업으로 살펴보면 원료의약품 및 수액제 등 주력 분야에만 집중하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판관비율을 보였다.이를 살펴보면 원료의약품제조사인 하이텍팜이 전년대비 1.4%p 올랐지만 5.6%의 판관비율로 10% 미만의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화일약품이 11%, JW생명과학이 11.7%, 국전약품이 13.1%, 동국생명과학이 14%, 종근당바이오가 15.5%, 대한약품이 15.9%, 광동제약이 16.8%, 대봉엘에스가 17.1%, 셀트리온제약이 17.5%, 종근당이 18.5%,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9%, 유한양행이 19.2%로 판관비를 매출의 20% 미만으로 지출했다.반면 판관비를 매출의 50% 이상 지출한 기업들도 있었다.실제로 삼성제약의 경우 판관비율이 72.6%에 달했고 또한 비보존제약 65.1%, CMG제약 64.5%, 서울제약 61.6% 등이 높은 판관비율을 보였다.이외에도 위더스제약, 팜젠사이언스, 동구바이오제약, 경동제약, 명문제약, 옵투스제약, 하나제약, 조아제약, 동아에스티, 메디톡스, 진양제약, 일성아이에스, 안국약품 등도 매출의 50% 이상을 판관비로 지출했다.판관비의 경우 기업들의 연구개발비도 포함되는 만큼 그 비율이 높은 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영업이익 확대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판관비율이 높은 기업들 상당수가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판관비 지출의 조절 필요성이 확인됐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지난해 의정 갈등 속에서도 외형 성장에 성공했던 국내 제약업계가 1분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다만 올해 1분기에는 매출 감소를 경험한 기업들이 늘어나며 기업들간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특히 영업이익 등 내실 면에서는 감소한 기업들이 절반을 넘어서 여전한 숙제로 남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된다.메디칼타임즈가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한 상장 제약기업 81개사를 대상으로 매출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대상이 된 81개사의 연결 기준 총 합산 매출액은 9조 1730억원으로 전년 동기 8조 2942억원에 비해 10.6% 성장했다.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이 1조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사실상 상위사들이 이번 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된다.■ 상위사 외형 성장 주도…기업간 희비 엇갈려이에 기업별 매출액을 살펴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전년도 1분기 9469억원에 비해 37.1% 성장한 1조 2982억원으로 다시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이어 셀트리온이 전년 동기 대비 14.2% 성장한 841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또한 유한양행이 4915억원으로 전년 대비 10.6% 성장했고, 종근당이 4009억원으로 전년대비 10.9% 증가했으며, 한미약품은 3909억원으로 전년 대비 3.2% 매출이 감소했다.녹십자는 3837억원으로 전년 대비 7.6% 성장했고, 광동제약은 전년대비 8.5% 감소한 3776억원을 기록해 희비가 엇갈렸다.이어 대웅제약이 전년대비 6.2% 성장한 3564억원, HK이노엔이 16.3% 증가한 2473억원, 보령이 3% 증가한 2405억원, 동국제약이 13.7% 증가한 2237억원으로 분기 매출액이 2000억언을 넘어섰다.아울러 JW중외제약이 1852억원, 동아에스티가 1820억원, 제일약품이 1630억원, 대원제약이 1578억원, SK바이오사이언스가 1545억원, 휴온스가 1458억원, 일동제약이 1359억원, 동화약품이 1256억원, 한독이 1198억원, 파마리서치가 1169억원, 셀트리온제약이 1125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1000억원 이상의 분기 매출을 올렸다.이중 SK바이오사이언스는 독일 기업 IDT 바이오로지카 인수 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594% 증가했다.이외에도 휴젤, JW생명과학, 안국약품,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삼진제약, 테라젠이텍스, 영진약품, 메디톡스, 일양약품, 경보제약, 환인제약, 동구바이오제약, 하나제약, 신풍제약, 에스티팜, 삼일제약 대한뉴팜, 삼천당제약, 알리코제약 등이 500억원 이상의 분기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된다.반면 200억원 미만의 분기 매출을 올린 기업들은 대부분 매출이 감소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나타냈다.JW신약의 경우 전년대비 17.4% 감소한 19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신일제약은 전년대비 15.5% 감소한 192억원, 옵투스제약은 0.3%의 성장에 그친 187억원, 비보존제약은 6.4% 감소한 185억원 등을 기록했다.지난해의 경우에도 분석대상이 됐던 기업들중 대다수의 기업들이 매출 성장을 기록했던 만큼 올해 1분기에도 이같은 흐름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다만 1분기에는 매출이 감소한 기업이 34개사에 달해 1분기에 어려움을 겪은 기업들이 조금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의정 갈등 등의 여파 속에도 외형 성장을 유지해왔던 제약업계가 1분기에는 일부 기업들의 어려움이 현실화 되는 상황인 것.특히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일반적으로 1분기 이후 제약업계의 매출 증가가 본격화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반기 실적 등을 살펴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영업이익 증가 폭은 크지만…실제 증가한 기업은 절반 이하하지만 이같은 어려움은 영업이익 등 실제 제약기업들의 실익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이는 합산 영업이익에서는 증가세가 기록됐지만 실제 영업이익 증가를 경험한 기업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 것.실제로 지난 1분기 81개사의 총 합산 영업이익은 1조 547억원으로 전년 동기 6200억원에 비해 70.1% 증가했다.다만 상위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합산 영업이익이 6361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데다, 각각 119.9%. 867.9% 등의 증가폭을 기록했다. 즉, 상위사들의 두드러진 성장세를 빼면 전년 대비 성장세를 기록한 기업은 사실상 많지 않은 수준인 셈.영업이익을 거둔 기업만 놓고 보면, 전년 대비 증가한 기업은 22개사였던 반면 감소한 기업은 31개사로 영업이익이 감소한 기업이 더 많았다.여기에 손실 폭을 줄이긴 했으나 적자를 이어간 기업이 10개사, 영업손실로 돌아서며, 적자전환한 기업이 8개사였고, 흑자 전환에 성공한 기업은 10개사였다.이에 개별 기업의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매출 1위를 기록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영업이익 역시 전년대비 119.9% 성장한 4866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2위인 셀트리온이 867.9% 성장한 1494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이어 매출 및 영업이익이 일부 감소했으나 한미약품이 590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고, 파마리서치가 전년 대비 67.7% 성장한 447억원, 휴젤이 전년대비 62.6% 성장한 389억원, 대웅제약이 전년대비 30.5% 성장한 386억원을 기록하며 영업이익 상위사에 이름을 올렸다.또한 HK이노엔이 전년대비 47% 증가한 253억원, 동국제약이 전년대비 20.5% 증가한 253억원, JW중외제약이 16.2% 감소한 220억원을 기록했다.아울러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137억원, 휴온스가 128억원, 종근당이 124억원, 휴메딕스가 114억원, 보령이 109억원, 셀트리온제약이 107억원으로 100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이와함께 흑자전환에 성공한 기업은 녹십자, 제일약품, 메디톡스, 부광약품, 경동제약, 대화제약, 알리코제약, 씨티씨바이오, 바이넥스, 경남제약 등이었으며, 영업손실로 돌아선 기업은 서울제약, 한올바이오파마, 화일약품, CMG제약, 한독, 비보존제약, 이연제약, 삼일제약 등이었다.또 적자를 지속한 기업은 비씨월드제약, 명문제약, 일동아이에스, 신풍제약, 한국유니온제약, 조아제약, 삼성제약, 동아에스티, SK바이오사이언스,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등이었다.다만 적자를 지속한 기업 중 대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 적자 폭을 줄이며, 실적 개선 가능성을 보인 만큼 이들의 변화 역시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21대 대선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주요 대통령 후보들이 의료 정상화를 의료 공약 전면으로 내세웠다. 다만 그 해법엔 차이가 있어 의료계 표심이 어디로 향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13일 주요 대통령 후보별 의료 공약을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공의료 확대 등 '제도 개혁'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붕괴된 의료 시스템 '복구'를 기치로 내세웠다. 현 의료 사태 해법으로 재설계와 회복이라는 서로 다른 철학을 강조하는 모습이다.주요 대통령 후보들이 의료 정상화를 의료 공약 전면으로 내세우면서, 후보별 공약의 차이점에 관심이 쏠린다.■ 재설계 강조하는 민주당…국힘은 회복 집중이중 이재명 후보 공약은 '의료 대란 해결'과 '공공의료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며 구조적인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기조다. 특히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인프라와 인력을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구상이 뚜렷하다.국립대병원을 거점으로 진료권 중심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지역·필수·공공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응급환자 전원 체계 정비 및 중증·응급 환자 대응을 위한 24시간 전문의 대응 체계 도입도 제시했다.의료취약지 인력난 대책도 함께 담겼다. 지역의사와 지역의대를 통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보 외에도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신설하겠다는 구상이다. 의사와 타 보건의료 전문 직역 간 상호 협력체계 강화와 적정 인력 확보도 공약했다.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와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도 당근책으로 담겼다.하지만 공공의료 및 관련 교육기관 신설 공약은 의사 사회의 반발이 큰 사안인 만큼 관련 정책에 대한 의료계 수용성을 높일 세부 방안 마련이 관건인 상황이다.■ 국민 참여 강조한 민주당…국힘은 "전문가 중심"이와 달리 김 후보는 '의료 시스템 복구'와 '현 정부 정책의 원점 재검토'를 중심에 두고 있다. 현재 의료체계를 '붕괴된 상태'로 진단하고 취임 6개월 내에 이를 전면 재건하겠다는 구체적 시한까지 제시했다.또 이 과정에서 현장 전문가인 의사와 피해 당사자인 의대생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는 현장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과 함께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될 미래의료위원회에 의대생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반면 이재명 후보는 국민참여형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국민 의견 수렴으로 의료 개혁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이다.특히 김 후보는 본인의 SNS를 통해 필수·공공의료 인재들과 의과학 인재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필요하다면 의료계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책임자를 문책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 제도는…민주당은 공공, 국힘은 예방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이재명 후보 공약은 기존 의료체계를 재설계하는 한편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성격이 강했다. 일차의료체계를 주치의 중심으로 구축해 맞춤형 의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방문·재택 진료를 확대하는 것이 그 예다.돌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를 의료와 연계해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포함시켰다. 노인·취약계층이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 통합서비스 구축도 약속했다. 감염병 대응 인프라 및 필수의약품 안정적 수급 기반 구축 공약도 담겼다.주요 후보들의 의료 정상화 해법에 차이가 있어 의료계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에 관심이 쏠린다.반면 김문수 후보 공약은 기존 시스템을 재건·확충하려는 기조였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의료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구체적으로 김 후보 공약에선 어르신 돌봄과 함께 임신·출산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특히 난임 생식세포 보존 및 건강보험 급여화 , 가임력 검사 , 산후조리원 평가 공시제 , 모자보건지소 확대 등 임신부터 육아까지 이어지는 공공 지원을 세분화했다.예방접종에도 힘을 실었다. 영유아와 고령자 , 청소년 , 남성까지 예방접종 범위를 확대하고 도서·산간 지역을 대상으로 방문접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국민건강보험 및 의료재정 영역에선 이재명 후보 공약이 김문수 후보보다 명확한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후보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안정화와 수가보상체계 합리화를 달성하는 한편 질환·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보장성 강화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목표다. 반면 김 후보 공약에선 건강보험 구조와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비대면 진료 등 미래 의료에 대한 접근도 비슷했다. 이 후보는 비대면 진료 제도를 통해 서비스의 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후보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보단 미래의료위원회를 통해 향후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구상만 제시하고 있다.■ 의료계 친화적인 개혁신당…보건부 독립 강조또 다른 주요 후보로 꼽히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구체적인 의료 공약을 제시하기보다 보건부 독립이라는 상위 담론만 제시했다. 보건의료 정책 자체보단 정책을 만들어내는 정부의 행정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모습이다.의료계 숙원 중 하나인 보건부 독립을 공약에 담았다는 점에서 의사 사회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가 예상된다. 실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5월 10일 대선 정책제안 보고회에서 보건부 독립을 첫 의제로 강조했다.또 의사 출신 의원이자 의료계 입장을 적극 대변하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의 존재로 보건부 독립 논의가 구체적인 실행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특히 이준석 후보는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직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공의대 신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등 의료계 주장에 귀 기울이는 모습이다.지난 5일 어린이날엔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의료진을 만나 과도한 의료소송 부담 및 저평가된 수가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당시 이 후보는 "소아 의료의 비현실적인 수가 체계와 관련 치료를 위한 약품·기구 조달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며 "어린이를 진료하는 인력들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어느 의료계 영역이나 최근 과도한 의료소송 부담이라는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며 "노력에 비해서 저평가된 수가 체계도 그러한데 이런 문제들을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의정갈등으로 인해 제약사들의 매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는 결국 기우가 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약사들이 외형 성장을 이뤘기 때문이다.다만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업이익에서는 손실을 보거나 전년 대비 축소된 기업들이 많다는 점에서 실속을 챙기는데는 실패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국내 상장 제약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속속 공개되는 가운데, 올해도 매출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메디칼타임즈는 5일 한국거래소 등을 통해 최근 영업(잠정)실적을 공개한 21개사의 실적을 분석했다.현재까지 잠정 실적을 공시한 제약사 21개사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 1분기 해당 기업들의 총 매출액은 4조 1803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1분기 3조 6899억원에 비해 13.3% 증가한 수치다.지난해의 상장 제약사들은 전체적으로 매출이 성장세를 기록했고, 이같은 흐름은 올해 1분기에도 지속되는 모습인 것으로 파악된다.특히 지난해 초부터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따른 의료 대란으로 국내 제약업계는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커졌으나 올해도 매출에는 그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도 외형성장 가능성 커…절반 이상 증가실제로 분석 대상이 된 21개사 중 매출이 감소한 기업은 7개사로, 다른 14개사는 매출이 증가하면서 올해도 외형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다.다만 전체적인 매출 증가보다는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장세가 두드러져, 전체적인 흐름에도 영향을 미친 만큼, 향후 전체적인 흐름은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각 기업별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분기 1조 2982억원으로 압도적인 실적을 자랑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년도 1분기 9469억원에 비해 37.1% 성장, 다시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뒤이어 종근당이 399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9% 성장해 그 뒤를 이었다.한미약품은 3909억원으로 전년 대비 3.2% 매출이 감소했으나, 전분기 대비로는 성장세를 나타내며 이후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또한 녹십자는 3838억원으로 전년 대비 7.6% 성장했고, 대웅제약은 3161억원으로 전년 대비 6.6%의 성장세를 나타냈다.이어 HK이노엔이 24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3% 성장했으며, 보령이 2405억으로 전년대비 3%, 동아에스티가 1689억원으로 전년대비 3.4%의 성장세를 보였다.다만 휴온스는 1458억원으로 전년대비 1.3% 감소했고, 한독도 1187억원으로 전년대비 6.5% 감소했으며,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역시 713억원으로 전년대비 2.5%의 감소세를 나타냈다.여기에 경보제약은 605억원으로 전년대비 3.2%, 환인제약은 601억원으로 전년대비 2.3% 매출이 감소했다.이런 상황에서 부광약품은 478억원으로 전년대비 39%의 성장세를 나타냈으며, 한국비엔씨 역시 254억원으로 전년대비 47.6%의 성장세를 나타내며 큰 폭의 성장을 이뤘다.■영업이익은 희비 극명…절반 가까이 감소이처럼 매출은 상당수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에서는 사실상 절반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며, 기업별 희비가 엇갈렸다.21개사의 총 영업이익은 6995억원으로 전년 동기 4285억원 대비 63.2% 증가했다.흑자 전환에 성공한 2개 기업을 포함해 11개사는 영업이익이 증가했으나 10개사는 영업이익이 축소되거나 적자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다.이에 영업이익이 증가했으나 개별 기업으로는 실속을 거두지 못한 기업들이 절반에 달하는 상황인 것.영업이익의 경우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866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 2212억원에 비해 119.9%라는 증가세를 나타내며 1위 자리를 지켰다.뒤 이어 한미약품이 전년대비 23% 감소한 890억원, 대웅제약이 전년 대비 34.5% 성장한 420억원, HK이노엔이 47% 성장한 253억원을 기록했다.또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18.3% 감소한 137억원을 기록했고, 휴온스가 20.1% 성장한 128억원, 종근당도 52% 감소한 18억원을 기록했으며, 보령이 33.2% 감소한 109억원으로 1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확보했다.아울러 녹십자는 전년 동기 180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으나 올해 8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며 흑자전환에 성공했고, 동아에스티는 70억원으로 전년 7억원에 비해 853.5%의 성장세를 나타냈다.이외에도 부광약품이 30억원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한 반면, 한올바이오파마와 한독은 영업이익에서 영업손실로 돌아섰다.이는 지난해의 경우에도 각 기업들이 매출 성장에는 성공했으나 영업이익의 증가세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것과 유사한 흐름인 것.특히 지난해 영업이익에서 영업손실로 전환하거나 영업이익률이 감소해 각 기업들이 실적 개선을 노리고 있었다는 점에서 1분기에는 그 성과가 온전히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아직 전체적인 실적 공개 및 분기보고서 제출까지는 기한이 있는 만큼 전체적인 흐름은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 후 의료개혁 정책이 전반적으로 동력을 잃어가는 가운데서도 빠르게 추진 속도를 높이는 정책이 있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 추진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이다.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지난해 10월부터 착실히 시행 중이며, 정부는 이에 발맞춰 올해 3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발표하고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2차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의 목표와 방식, 적용 대상 등 세부내용을 면면히 비교해 봤다.■ 상급종병 구조전환 안착…2차 종합병원 포괄지원 이어간다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모두 의료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병원의 체질개선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희귀 질환 중심 의료기관으로 거듭나, 과도한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임상과 수련, 연구기능의 균형을 찾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정부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및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비상진료체계에서 전공의가 급격히 빠지며 대학병원이 진료 및 병상을 축소하자, 이를 긍정적 변화로 받아들이고 유지 가능하도록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한 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현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정부는 지난 3월 2차 병원을 대상으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2차병원의 포괄 및 거점 기능을 강화해 경증 및 중등증 환자가 상급종병을 찾지 않고 종합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목표다.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4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통과 후, 참여 병원을 공모해 오는 7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대해 여러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는데 디테일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이견이 있었지만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라며 "환자들 역시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남은 기간은 정부가 보상의 기준으로 제시한 성과지표에 대한 세부 내용 및 비급여 관리 방안 등에 대한 기준을 상세하게 제시해 현장에서 의료기관이 지원사업에 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고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의료전달체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복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부 종합병원, 전공의 이탈 피해에도 지원 제외 불만지원사업 발표 후 의료계에서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인 부분은 '예산'이다. 두 가지 모두 과거에 진행한 적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지원사업일 뿐 아니라, '조' 단위의 고액 규모가 투입되기 때문.상급종병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총 3년 동안 10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한 해에만 3조3000억원이 병원에 지급되며 47개 상급종합병원 모두가 대상이다.▲중환자실 등 수가인상 4600억원 ▲입원료 2100억원 ▲수술 가산 3500억원 ▲응급 진료 및 수술 가산 1500억원 등이다. 복지부는 중증진료 역량 및 진료협력 성과 평가 지표 신설을 통해 기관별 차등지원을 통한 구조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예산은 3년 동안 2조원 규모로, 상급종병 지원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됐다. 연간 약 6600억원이 지원되는 셈이다.상급종병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3년 동안 총 10조원의 예산이,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총 2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아직 참여 기관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300여개의 종합병원 중 절반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보면, 기관 한 곳이 지급받는 예산은 꽤나 차이를 보이게 된다.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또한 중환자실, 입원료, 24시간 진료 지원금 등을 지원하며, 투입 금액의 30% 수준은 성과를 지원해 의료 질을 높이고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가치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이에 의료계 일부에서는 종합병원 규모에 비해 예산이 낮게 책정됐다고 지적하며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다.수도권에서 아동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는 "고질적 문제인 저수가에 물가 인상 등으로 많은 종합병원이 경영난을 겪고 있어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병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 본사업 전환 시 획기적인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복지부는 상급종병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예산 규모를 동일선에 두고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상급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참여 조건으로 병상을 10% 이내로 감축해야 하는 선제조건이 붙었지만,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아무런 조건이 없기 때문이다.유정민 과장은 "종합병원으로 분류돼도 상급종합병원을 지향하며 운영하는 병원 입장에서는 예산 규모가 적다고 느낄 수 있다"며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은 병상을 감축함으로써 진료비가 감소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3조원 정도 투자해야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이어 "반면,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아무런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지원금 자체가 순증의 의미"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비교해 예산이 적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역할하고 있지만 상급종합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급종병 구조전환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병원들 역시 불만이 큰 상황.실제 전공의 수련을 진행 중인 종합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집단이탈로 병상과 외래를 감축하는 등 상급종합병원과 똑같은 피해를 입었지만, 종합병원이라는 이유로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며 "종합병원을 대상으로도 지원 사업이 마련돼 다행이지만 지원 규모의 차이가 너무 커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상급종합병원은 47개에 불과하지만 종합병원은 300여곳에 달하고 규모와 역할이 모두 제각각"이라며 "의료현장을 반영해 조금 더 세밀한 기준의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이에 유 과장은 "상급종합병원에 속하지 않아 수익이 감소했음에도 보전되지 않는 병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전공의 집단이탈로 발생한 병원 수익을 보전해 주려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또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수련병원들을 어떻게 지원할지 별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의정갈등 장기화로 국내 제약사들의 판관비(판매비와 관리비)가 폭증하면서 영업이익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매출 등 외형을 키우는데는 일정 부분 선방했지만 실제 손에 쥐는 수익은 오히려 줄었다는 의미다.지난해 제약기업들의 영업이익 감소는 매출원가의 상승에 더해 판관비의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메디칼타임즈가 1일 국내 81개 제약·바이오기업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연결 기준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9.3%로 지난해 10.6%에 비해 1.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총 합산 매출액은 35조 7035억원을 기록해 지난 2023년 32조 723억원에 비해 11.3% 성장한 반면 총 합산 영업이익은 지난해 3조 3302억원으로 전년 3조 3921억원에 비해 1.8% 감소한 것.이같은 영업이익의 감소는 결국 매출 상승에 비해 매출원가와 판관비 등의 지출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다만 매출원가율의 경우 소폭 상승한 반면, 판관비율의 상승폭이 더 커 의정‧갈등의 영향에 따른 신규처 확보 등에 영향이 크게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매출원가율은 소폭 증가…57개사 원가가 매출 절반 차지지난해 국내 제약기업 81개사의 총 합산 매출원가는 20조 5083억원으로 전년 18조 3863억원에 비해 11.5% 증가했다.이는 결국 매출액의 상승폭보다는 매출원가의 상승폭이 더 컸다는 의미다.매출 원가는 제품 및 상품 등의 매입 원가 또는 제조 원가 등이 포함되며 매입과 제조에 직접 소요된 제비용까지 들어간다.결국 매출 원가율이 증가할수록 매출 총 이익은 줄어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영업이익의 증가에 걸림돌이 되는 셈이다.최근 국내 제약기업들의 매출 원가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라는 점에서 지난해 역시 매출 원가 증가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특히 81개 대상 기업 중 지난해 절반이 넘는 57개 기업이 매출원가율이 50%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다.실제로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는 매출원가가 매출액을 넘어서며 사실상 영업이익을 거두기는 불가능한 수준이기도 했다.또한 원료의약품 전문 기업인 화일약품이 91.2%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SK바이오사이언스가 88.4%, 국전약품이 84%, 바이넥스가 83.6%, 광동제약이 81.8%, 폴라이스AI파마가 81.1%로 80%가 넘는 매출원가율을 나타냈다.반면 보툴리눔 톡신 제제 등에 집중하는 휴젤은 23%, 파마리서치는 28.2%로 매출원가율이 30% 미만을 유지하기도 했다.이외에도 위더스제약이 36.2%, 삼아제약이 36.4% 팜젠사이언스가 36.9%, 하나제약이 37.3%, 안국약품이 38.1%, 진양제약이 38.3%, 서울제약이 38.5%, 동구바이오제약이 39%, 메디톡스가 39.2%로 40% 미만의 매출원가율을 기록했다.다만 대상 기업들의 합산 매출원가율은 57.4%로 전년 57.3%에 비해 0.1%p 증가한 것으로 그 증가폭 자체는 크지 않았다.이에 매출원가율의 상승보다는 판매비 및 관리비의 증가가 더욱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의정갈등 영향에 판관비 증가가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져81개사가 지난해 판매비 및 관리비(이하 판관비)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은 총 10조 8707억원으로 전년 9조 3830억원에 비해 15.9% 증가했다.결국 매출과 매출원가의 증가 보다 판관비의 증가가 더욱 컸던 것.실제로 81개사 중에서 58개사는 전년 대비 판관비의 지출이 더 컸으며 이를 축소하는데 성공한 기업은 23개사에 불과했다.이에따라 81개사의 합산 판관비율은 30.4%로 전년 29.3%에 비해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중 삼성제약의 경우 판관비율이 78.1%에 달했으며,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가 67.1%, SK바이오사이언스가 63.3%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여기에 서울제약이 58.6%, 위더스제약이 58.3%, 팜젠사이언스가 56.9%, 동구바이오제약이 55.9%, 명문제약이 55.3%, 안국약품이 54.6%, 한국유니온제약이 54%, 경동제약이 53.2%, 일성아이에스가 53%, 알리코제약이 52.7%, 동아에스티가 52.3%, 하나제약이 51.5%, 동성제약이 51.4%, 진양제약 51.3%로 매출의 절반 이상의 판관비로 지출했다.판관비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연구개발비를 포함해, 직‧간접 판매 비용과 영업활동을 위한 관리 비용 모두를 합한 비용이다.즉 영업이익을 내기 위해서 이를 적절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다만 판관비의 증가에도 매출의 상승폭이 크지 않으면 그만큼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만큼 제약기업들은 이를 축소하는 방안을 고심하는 상황이다.지난해의 경우에는 의정 갈등 등의 영향으로 이같은 판관비의 증가를 막을 수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이는 상급종합병원 외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영업 전략을 펼치는 과정에서 처방처를 확대했고, 이에 따른 비용 역시 증가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아울러 일부 기업의 경우 판관비에 포함되는 연구개발비의 확대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된다.실제로 유한양행, 대웅제약, 동아에스티,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주요 기업들은 연구개발비에 대한 투자를 전년 대비 큰폭으로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이에따라 지난해 매출에 비해 실익을 거두지 못한 제약사들이 올해에는 어떤 방법으로 실적 개선에 나설지는 지켜봐야할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의정갈등 장기화라는 악재속에서도 대부분 매출 성장을 이루며 몸집을 키우는데는 성공했다.하지만 이를 키우기 위한 비용 역시 크게 증가하며 영업이익은 역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속 챙기기에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지난해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대부분 외형 성장에는 성공했지만 영업이익은 감소한 기업들이 더 많아 실적 개선의 숙제를 받게됐다.■ 제약사들 악재 속에도 외형성장은 지속메디칼타임즈는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 기한인 31일 이를 공시한 기업 81개사를 대상으로 실적 보고 분석을 진행했다.그 결과 81개사의 연결 기준 총 합산 매출액은 35조 7035억원으로 지난 2023년 32조 723억원에 비해 11.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분석 대상이 된 81개사 중 대다수의 기업들이 매출이 성장했다는 의미다.실제로 81개사 중 매출이 감소한 기업은 23개사에 불과했고, 절반이 넘는 58개사는 매출이 전년 대비 성장했다.특히 일부 기업들은 큰 폭으로 성장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외형 성장에서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기업별로는 매출 1위를 지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해 3조6934억원에서 4조 5473억원으로 21.1%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체로도 최초지만 제약업계에서도 4조원을 돌파한 것은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또한 셀트리온은 지난해 2조 1764억원에서 3조 5573억원으로 63.4%라는 고성장을 기록하며 3조원을 돌파했다.유한양행 역시 2조원을 돌파한 2조 677억원으로 전년 1조 8589억원에 비해 11.2% 성장했다.뒤를 이어 녹십자가 1조 6798억원으로 전년대비 3.3%성장했고, 광동제약이 1조 6407억원으로 전년대비 8.3% 성장했으며, 종근당은 전년 대비 5% 감소했으나 1조 5864억원으로 1조 클럽의 위상을 지켰다.여기에 한미약품이 1조 4955억원으로 전년대비 0.3%, 대웅제약이 1조 4226억원으로 전년대비  3.4% 성장했고, 보령이 18.3% 성장한 1조 171억원으로 1조 클럽에 입성했다.아울러 HK이노엔이 8.2% 성장한 8971억원, 동국제약이 11.1% 성장한 8121억원, JW중외제약이 3.9% 감소한 7193억원, 제일약품이 3% 감소한 7045억원을 기록했으며, 동아에스티가 5.1% 성장한 6978억원, 일동제약이 2.4% 성장한 6149억원, 대원제약이 13.5% 성장한 5981억원, 한휴온스가 6.9% 성장한 5902억원, 한독이 2.9% 감소한 5073억원으로 5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이외에도 셀트리온제약, 동화약품, 휴젤, 파마리서치, 안국약품, 환인제약, 동구바이오제약, 경보젱ㄱ, 신풍제약, 삼일제약, 경동제약, 명문제약, 부광약품, 국제약품, 국전약품, 녹십자웰빙, 진양제약, 위더스제약, 비보존제약, 옵투스제약 등이 두자릿수 이상의 증가세를 나타냈다.반면 SK바이오사이언스, 바이넥스, JW신약, 고려제약, 일성아이에스,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한국유니온제약, 중앙백신 등은 전년대비로 두자릿수 이상 매출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결국 일부 기업들의 감소세에도 전체적인 제약업계는 지난해 악재 속에서도 외형 성장을 이어간 것.특히 지난해 의정 갈등의 우려가 있었으나, 상급종합병원 외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영업 전략과 수출호조 등이 이같은 외형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파악된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영업 비용의 증가가 동반되면서 영업이익 면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 비용 증가 직격탄…영업이익에서는 역성장실제로 분석 대상 81개사의 총 합산 영업이익은 지난해 3조 3302억원으로 전년 3조 3921억원에 비해 1.8% 감소했다.이들 기업 중 영업이익이 증가한 기업은 32개사, 흑자로 전환한 기업은 5개사였다.반면 영업이익이 역성장한 기업은 30개사, 적자를 지속한 기업은 9개사, 적자로 전환한 기업도 5개사인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사실상 절반이 넘는 기업이 영업이익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 만큼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역성장 한 것으로 풀이된다.이같은 상황에서도 영업이익 역시 큰 폭의 성장을 기록한 기업들도 있어 각 기업들의 희비는 엇갈렸다.이를 기업별로 살펴보면 큰폭의 매출 성장을 기록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영업이익 역시 1조 3200억원으로 전년대비 18.5%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또 매출 상위 기업 중에서 영업이익의 역성장이 두드러졌다.실제로 매출 2위인 셀트리온을 비롯해 4920억원으로 전년 대비 24.5% 감소했으며, 유한양행은 548억원으로 3.8% 감소, 녹십자는 321억원으로 6.8% 감소, 광동제약은 300억원으로 28.5% 감소, 종근당은 994억원으로 59.7%, 한미약품은 2161억원으로 2% 감소하는 등 내실에서는 실속을 거두지 못했다.반대로 대웅제약은 1479억원으로 전년 대비 20.% 성장했고, GK이노엔은 882억원으로 전년대비 33.8%, 동국제약은 804억원으로 전년 대비 20.3%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특히 유유제약은 영업이익 116억원으로 전년 3억원에 비해 3108%에 달하는 성장세를 기록했고, 영진약품은 87억원으로 전년대비 179.8%, 대봉엘에스는 90억원으로 전년대비 138.2% 성장하는 모습을 나타내, 실적이 뚜렷하게 개선됐다.또한 일동제약과 경동제약, 종근당바이오, 부광약품, 국제약품 등 5개사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한편 SK바이오사이언스, 신풍제약, 씨티씨바이오, 일성아이에스,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조아제약, 경남제약, 한국유니온제약, 삼성제약 등 9개사는 적자를 지속했고, 이중 일부는 적자 폭이 오히려 확대되는 모습까지 보였다.여기에 제일약품과 동아에스티, 알리코제약, 바이넥스, 동성제약 등 5개사는 영업이익에서 손실로 돌아섰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장고(長考) 끝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지난해 8월 1차 실행방안 발표 후 연내 2차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예상보다 장기화되는 의정갈등 및 이해관계자들의 첨예한 의견 대립 등으로 이제서야 모습을 드러냈다.1차 실행방안이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 시급한 현안 중심의 개혁과제를 제시했다면, 이번 2차 실행방안은 첨예한 이해 갈등, 다양한 쟁점 속 지체된 구조 개혁과제를 구체화했다.▲지역의료 강화 및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지역 2차 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공정 보상 확립을 위한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 ▲환자-의료진 모두 신뢰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 3대 구조 개혁이 주축이다.방대한 의료개혁 정책 중 개원가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내용을 메디칼타임즈가 정리해 봤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가치 기반' 지불제 도입…만성질환 저평가 우려정부는 의원급 진료의 통합·지속적 관리를 위해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개원가가 질환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의 지속적 진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건강 개선 정도, 환자 만족도 등을 평가해 성과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우선 일차의료 수요 및 수행 가능성이 높은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작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이와 함께 특정과목 중심 의원은 입원‧수술 서비스 수준 등을 질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기반한 차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환자 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한다.기능별로 평가 대상 및 기관을 구분하고, 해당 기능에 적합한 평가방식으로 세분화해 유형과 기능에 따른 공정한 성과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다.정부가 가치 기반 지불제 도입을 발표하면서, 개원가는 정당한 진료에도 성과가 없는 경우 보상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만성질환 관리 시 고혈압이 조절되지 앟으면 수가에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경우다.대한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주치의 제도가 없이 행위별 수가제가 정착한 국내 의료환경에서 가치기반 지불제도가 잘 자리잡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잘못된 정책으로 개원가에 타격이 생긴다면 일차의료 자체가 흔들려 큰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정부는 수가는 수가대로 현실화하면서, 가치 기반 지불제는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방향이라고 해명했다.보건복지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행위별수가는 진료량에 기반해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고, 시급성을 요하는 필수의료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이는 필수의료 수가가 낮게 평가되는 근본적 원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필수의료 강화, 기관별 추가적 성과보상 등에 2028년까지 2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며 "아울러 수가 현실화는 별도로 진행 중으로 과학적 원가보상에 기반해 2028년까지 저수가 구조 완전 퇴출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관리급여 본인부담 95% 신설 및 실손보험 상품 개편2차 실행방안에 담긴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편 내용은 발표 전부터 의료계에서 거센 반향을 불러일으켰다.정부는 기본적으로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급여화를 추진하면서, 과잉우려 비급여에 대해서는 가격 및 진료기준 등 관리체계를 신설하면서 제한을 강화할 방침이다.특히, 선별급여 내 '관리급여' 항목을 신설해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하고 일반적 급여와 달리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는 점이 핵심이다.또한 통합적 비급여 관리를 위해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산재한 법 규정을 재정비하고,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진료비 전체를 고려한 환산지수 산출방식 개편을 검토할 방침이다.정부는 "합리적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함에 따라 환자들이 관리급여 항목을 의학적 안전성‧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적정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동시에 적정 보장을 위한 실손보험 상품 구조를 개편한다.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실손보험(4세대 기준)에 가입했더라도 자기부담률을 인상한다는 방침이다.이 외에도 기존 4세대 실손보험은 단일한 비급여 보장 특약만을 제공했으나, 이번 개혁을 통해 비급여에 대해 중증/비중증 특약을 구분해 가입자가 비급여 보장 여부뿐만 아니라 비급여 보장범위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앞으로는 중증/비중증 비급여 특약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되어 보험가입자는 보험료 수준, 건강상태, 의료이용 성향 등에 따라 비급여 중증/비중증 특약 가입여부를 선택하고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하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비급여 관리가 자유 시장의 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며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비급여를 제한하기 전에 왜 의사들이 비급여 진료에 집중하게 됐는지 원인은 먼저 분석하고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원가 이하의 수가체계가 바뀌지 않는다면 비급여를 막는다 해도 의사들은 또 다른 수입책을 찾을 수밖에 없다. 비급여 팽창'의 원인을 의사에게 돌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또한 급격하게 실손보험을 개편하면 보험사들의 압박에 의료진은 진료할 때 위축되고 환자 역시 필요한 치료를 선택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크다"며 "섣부른 관리급여 선별 역시 환자가 의료비 부담으로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해 결국 사회적으로 더 큰 비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정부는 정책은 방향성을 제시했을 뿐 시행 과정에서 세부적 내용은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진행할 것이라 해명했다.복지부 조우경 필수의료총괄과장은 "관리급여는 절대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할 예정으로 시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 역시 지속적으로 미세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모든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전면적 통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실손보험 개혁 또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의료체계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며 "대책 시행 과정에서 가입자 권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의료계, 환자‧소비자 등과 충분히 논의하면서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개설자 책임보험 의무가입…연간 보험료 수백만원?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을 위해 모든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정책에 대한 관심 또한 높다.정부는 모든 의료기관 개설자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고액 배상에서 필수의료 종사자를 충분히 보호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한 재원 확보, 국가의 공적 지원‧관리가 가능한 배상체계로 발전시킬 계획이다.민간보험 및 공제회 중심의 의료사고 배상체계는 전문적 위험평가체계 및 고액 배상 보장 부족으로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함이다.실제 대한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지난 1990년대 가입률이 50% 이상이었지만, 2005년 18%까지 떨어지고 현재 33% 내외로 추정된다. 전체 의료사고 배상액 중 책임보험·공제를 통한 배상 규모는 약 20~30% 수준으로 추정된다.정부는 의료기관별 합리적 보험료율 산정체계를 구축하여 저위험-고위험 진료과 간 보험료율 격차를 평준화하고 중증·응급 등 고위험 필수진료는 고액 배상도 보장하는 특별배상 기능을 부여할 방침이다.하지만 의료계 일부에서는 정부가 모든 의료기관에 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화함으로써 매년 수백만원 상당의 높은 보험금을 부담해야 하는 반면 실제 지원받는 금액은 배상액의 20%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 부담은 낮추고 신속하고 충분하게 배상하여 배상 부담을 대폭 낮추는 것이 배상체계 혁신 방향"이라며 "이러한 방향에 따라 상품 설계 연구를 진행 중으로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보험료와 배상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규모의 경제에 따라 보험‧공제료 부담은 대폭 줄어들게 될 뿐 아니라 개인이 아닌 기관이 보험‧공제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진의 배상 부담이 완화된다"며 "이에 더해 의무 보험이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적 지원 역시 강화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민간보험이나 공제조합 모두 국가의 공적인 관리 및 지원 아래 진행되기 때문에 민사 배상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로 바뀔 것"이라며 "영국, 스웨덴, 핀란드는 모든 기관, 독일의 경우 모든 의원, 일본은 모든 의사회 회원에 대해 의무 가입을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국내 제약사들이 의정갈등이라는 사상 최악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고공상승을 이어가며 역대 최고 수준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이같은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막상 영업이익의 상승폭은 매우 미비하다는 점에서 실속을 거두는데는 실패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잠정 실적을 공시한 기업들이 지난해 매출은 고성장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사실상 전년도 수준에 그치며,실속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메디칼타임즈는 한국거래소 등을 통해 26일 장 마감 시점 까지 제약사들이 공시한 영업(잠정)실적을 분석했다.이번 분석에는 일부 지주사 및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에 따른 공시는 제외하고 영업(잠정)실적을 공시한 16개사를 대상으로 했다.■지난해 의정갈등 우려에도 매출 고성장 기록총 16개사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해당 기업들의 총 합산 매출액은 42조 5057억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지난해 24조 4230억원에 비해 74.0% 증가한 수치로 의정갈등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약사들은 기록적인 매출을 올린 셈이다.실제로 잠정 실적을 공시한 기업들 대부분이 매출은 상승세를 나타냈으며, 일부 기업들은 두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기도 했다.다만 대다수의 매출 증가에도 한독, 에스티팜, SK바이오사이언스 등은 매출에서 역성장을 기록했다.기업별로는 매출 1위를 지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해 3조6934억원에서 4조 5473억원으로 21.1%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며 최초로 매출 4조원을 돌파했다.또한 셀트리온 역시 지난해 2조 1764억원에서 3조 5573억원으로 63.4%라는 고성장을 기록하며 3조원의 벽을 넘어섰다.또한 보령이 전년대비 18.3% 증가한 1조 171억원을 기록하며 1조를 돌파,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휴젤 역시 전년 대비 16.7% 성장한 3730억원을 기록했고, 환인제약이 2595억원으로 전년대비 12.7% 성장했다.이외에는 광동제약이 1조 6407억원, 한미약품이 1조 4955억원, 대웅제약이 1조 2654억원으로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이러한 결과가 주목받는 이유는 의정갈등으로 인해 제약사들의 매출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본 결과 실제 현장에서는 매출 성장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는 명백한 기우로 밝혀졌다.이에 대한 배경으로는 상급종합병원 외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영업 전략과 수출호조가 꼽힌다. 대학병원에서 감소한 매출을 종합병원과 수출 물량이 상쇄한 것으로 풀이된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루트를 개척하는 등 영업 비용의 증가가 동반되면서 실제 영업이익은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영업이익은 사실상 제자리…감소 기업이 더 많아실제 현재 잠정 실적 분석 결과 16개사의 총 합산 영업이익은 2조 5512억원으로 전년 2조 5158억원에 비해 1.4% 증가하는데 그쳤다.또한 실제 영업이익이 증가세를 나타낸 기업은 16개사 중 6개사에 불과했다.지난해에 비해 영업이익에서 성과를 거둔 기업은 흑자전환에 성공한 일동제약과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 대웅제약, 보령, HK이노엔, 휴젤 등이다.반면 적자를 지속한 SK바이오사이언스를 포함해 10개사가 영업이익이 감소했다.이중 한올바이오파마는 전년대비 89.6%, 한독은 85.4% 등으로 큰폭으로 영업이익이 줄었다.이같은 영업이익 수익 악화로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분석 대상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대부분 역성장을 기록한 것.반면 휴젤은 전년대비 8% 성장한 45%수준의 영업이익률을 나타내며 수익 개선에 성공한 모습을 보였다.또한 대웅제약이 13%수준의 영업이익률로 전년 11% 수준에 비해 2%p 가량 개선에 성공했고 HK이노엔도 영업이익률 10% 수준으로 전년대비 2%p 가량 개선했다.이에 10여개사가 영업이익률은 지난해에 비해 감소하면서 실속은 거두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가장 높은 매출을 올리며 영업이익도 18.5% 성장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전년 영업이익률 30%에 비해 1%p 줄어든 29% 수준이었다.이같은 영업이익률의 감소는 각 기업들이 최근 R&D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 외에도 의정갈등으로 인한 영업 비용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업계에서는 의정갈등에 따른 영업망 증가 등에 따라 비용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했던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원가 상승 등도 이어지면서 각 기업들이 수익 구조에 악영향을 미쳤다.국내 A제약사 관계자는 "영업망 확대 등에 따라 사실상 들어가는 영업비용의 증가 등이 두드러져 매출 증가에도 우려는 큰 상황"이라며 "일부 수익 개선에 성공한 기업들이 있는 만큼 기업 차원에서 영업방식의 변화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또 다른 관계자 역시 "지난해 매출 상승에도 영업이익은 감소하는 등 수익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관련 비용의 축소 등 여러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는 상태로 현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사업 진행 역시 다소 꺼리는 상태"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암질환심의위원회는 주요 항암신약 보험급여를 심의하는 데 있어 첫 관문이자 가장 높은 문턱으로 자리 잡았다. 급여 등재의 필수 코스인 이 전문가 위원회는 '통곡의 벽'이라는 별칭이 생길 정도로 많은 항암제들의 여정에 시련을 안기고 있는 상황.올해도 이 같은 시련은 마찬가지였다. 주요 글로벌 제약사들의 항암신약이 암질심 통과에 도전했지만 실패를 맛봐야 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암질심을 통과해 급여 혹은 확대에 성공한 품목도 존재한다. 희비 엇갈린 면역항암제메디칼타임즈는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 자료와 각 제약사들을 통해 올 한해 심의 결과와 내년도 주요 화두를 정리했다.그 결과 심평원은 올해 총 9차례 암질심을 개최하고 주요 항암신약들의 급여기준 설정 필요성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과정에서 약 20여개의 치료제들의 암질심으로부터 급여기준 설정 혹은 확대 필요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제약업계와 임상현장까지 통 틀어 관심을 모은 치료제가 있다면 단연 면역항암제들이다. 대표적인 면역항암제를 꼽는다면 아스트라제네카의 임핀지(더발루맙)과 한국MSD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다. 지난해에 이어 암종 별로 급여기준 설정에 도전하면서 올해 이들의 암질심 통과 여부가 쟁점으로 여겨져 온 것. 올해 9차례 열린 심평원 암질심위원회를 통과한 주요 제약사 별 치료제 현황이다. 신약 위주로 일부 치료제는 제외했다.임핀지는 통과, 키트루다는 실패로 올해 암질심 논의에서 희비가 엇갈리면서 내년 다른 보험급여 도전을 이어나가게 됐다. 우선 임핀지의 경우 지난 11월 8차 암질심 회의에서 담도암 급여기준 확대 필요성을 인정받은 것과 동시에 간암에서 짝을 이루는 이뮤도(트레멜리무맙)의 통과를 이끌어 냈다. 내년 다음 단계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담도암과 간암에서의 급여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키트루다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급여확대 도전을 통과로 귀결시키지 못했다. 키트루다의 경우 17개에 달하는 암종에 급여를 신청, 적지 않은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수 있다는 이유로 암질심에서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다.올해 12월 기준, 키트루다는 총 17개 암종에 33개 적응증 국내 허가를 받는 동시에 암질심에 총 17개 적응증에 대해 보험급여를 신청했다. 지난해 13개 적응증에 대해 급여를 신청한 후 올해 ▲MSI-H 위암 ▲MSI-H 담도암 ▲HER2 양성 위암 ▲HER2 음성 위암까지 4개 적응증을 추가한 상황이다.한국MSD는 지난 10월 위암을 포함한 17개 적응증의 급여 기준 확대를 위한 새로운 재정분담안을 제출하며 올해 내 급여기준 설정에 사활을 걸었다.그러나 올해 마지막 암질심에서도 추가 재정분담을 제시한 위암에서 '재논의' 판정이 내려지면서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 올 한해 17개 적응증 중 단 한 개도 암질심 문턱을 넘지 못한 셈이다.암질심 위원들이 한국MSD가 제시한 추가 재정분담안에 대해 만족하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찬성보다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는 뜻이다.왼쪽부터 아스트라제네카의 임핀지(더발루맙), 한국MSD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 제품사진.암질심 위원인 A대학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면역항암제이지만 임핀지와 키트루다는 상황이 다르다. 임핀지는 담도암과 간암에 집중하는 반면, 키트루다는 17개 암종에 급여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임핀지의 경우 만족할 만한 재정분담안을 제시했다. 키트루다는 적응증이 많은 탓에 이에 상응하는 분담안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는 "다시 말해 임핀지는 담도암과 간암에 집중, 급여 확대가 절실한 만큼 상당부분 재정분담을 감수했다"며 "이 기준으로 17개 적응증의 키트루다를 평가한다면 쉽지 않다는 뜻이다. 마지막 암질심은 위암에 대해서만 평가했는데 재정분담안에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던 것 같다"고 전했다.내년도 '혈액암' 이슈 예고여기에 올해 하반기 암질심 논의 과정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면 혈액암 신약들이다.  올해 이중특이항체 기반 혈액암 치료제들이 연이어 국내에 상륙한 것과 동시에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암질심 통과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혈액암 적응증을 보유한 이중특이항체 치료제를 살펴보면 ▲로슈 룬수미오(모수네투주맙), 컬럼비(글로피타맙) ▲얀센 리브리반트(아미반타맙), 텍베일리(테클리스타맙), 탈베이(탈쿠에타맙) ▲애브비 엡킨리(엡코리타맙) ▲화이자 엘렉스피오(엘라나타맙) 등이다.7개 치료제 모두 국내 허가를 받아 놓은 상황.  이 중 암질심 통과에 도전한 치료제는 로슈 '컬럼비'와 애브비 '엡킨리', 얀센 '텍베일리'다. 여기서 컬럼비와 엡킨리는 혈액암 분야 중 거대B세포림프종(DLBCL, Diffuse Large B-Cell Lymphoma), 텍베일리는 다발골수종 치료제다. 이들 모두 올해 암질심 통과에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모두 '재논의'도 아닌 '급여기준 미설정' 판단으로 사실상 실패 수준에 가까운 결과를 받아 들었다. 특히 컬럼비의 경우 한국로슈가 올해 전사적으로 암질심 통과를 노력했지만, 지난 7월과 12월 암질심 회의에서 급여 기준 설정에 실패했다. 환자단체까지 가세해 컬럼비 급여기준 설정을 요구했지만 실패하면서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컬럼비와 동일 적응증을 가진 엡킨리도 함께 올해 마지막 암질심에 상정해 급여기준 미설정 결론을 내리면서 험난한 재도전시 험난한 논의 과정을 예고했다. 글로벌제약사들이 보유한 주요 이중특이항체 기반 치료제 현황이다. 내년 이들의 암질심 도전이 핵심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때에 따라선 내년 암질심 회의과정에서 이들 혈액암 치료제들의 논의 결과가 핵심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임상현장에서도 이들 치료제의 급여 적용을 요구하는 의견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혈액암 치료제의 급여 논의 이슈가 커질수록 대한혈액학회를 중심으로 심평원에 요구하고 있는 논의 기구 신설 목소리도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참고로 심평원은 올해 고가 혈액암 치료제가 증가하는 상황 등을 고려, 암질심에 혈액암 전문가를 2명 중원한 9명으로 구성했다.최근 글로벌 제약사들의 혈액암 치료 신약들이 빠르게 국내에 도입, 급여 적용 목소리가 커짐에 따른 정책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확대, 혈액암 신약들의 급여 논의를 강화하겠다는 의도인데, 그동안 혈액암 치료를 전담하는 의료진들의 목소리도 반영한 것이다.하지만 정작 혈액암 치료를 전담하는 임상현장에서는 심평원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대한혈액학회 이사장인 삼성서울병원 김석진 교수(혈액종양내과)는 "10기 암질심 위원을 새롭게 위촉하는 과정에서 혈액암 전문가가 기존보다 2명이 늘어난 것은 맞다"며 "이를 통해 혈액암 전문가로 위촉된 위원이 7명인데 이중 1명은 심평원 소속이고, 대학병원 소속은 6명"이라고 설명했다.김석진 교수는 "지난 2년 간 혈액암 신약이 36건이 심사받았고 같은 기간 고형암 신약은 58건이 안건으로 상정됐다"며 "암질심 위원 43명 중에서 5.5명이 혈액암 전문가로 판단 가능한데, 암질심 구성이 혈액암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비상계엄령 여파일까. 2025년도 전공의 공백이 현실화로 이어졌다.메디칼타임즈는 9일 오후 5시 전국 수련병원 54곳을 대상으로 2025년도 전공의 모집 마감 현황을 파악했다.그 결과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라고 칭하는 진료과목 지원자는 전무했다. 일부 수련병원들은 계엄령 여파로 지원자가 예상보다 적었다고 분석했다.영상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 소위 마이너 진료과목에 한해 일부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평소 대비 지원자 수는 일부에 그쳤지만 지원자를 확인했다.■ 응급·흉부 전멸…정·재·영 등 마이너과 일부 복귀결론부터 밝히면 내년도 전공의 공백은 지속될 전망이다. 일단 병동 환자를 전담케어할 내과 등 필수진료과 전공의 지원자가 전무하기 때문이다.지원자가 급감한 가운데, 일부 수련병원에 인기과 전공의들의 복귀 현황이 파악됐지만 예년 지원자 대비 일부에 그치면서 진료과목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다.메디칼타임즈는 9일 전공의 지원 마감 현황을 파악한 결과 필수의료 지원자는 전무한 반면 일부 수련병원에선 인기과는  지원자가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서울의료원은 외과 2명 정원, 응급의학과 4명 정원을 내걸고 기다렸지만 지원자는 전무했다. 내과 6명 정원에 1명 지원한 것에 만족해야했다. 영상의학과는 1명 정원에 지원했다.중앙보훈병원도 내과 등 필수진료과 지원자는 전무한 반면 마취통증의학과 정원 1명에 3명이 몰렸으며 재활의학과 2명 정원에 2명이 지원하면서 정원을 채운 것으로 파악됐다.강원대병원은 극단적으로 모든 진료과목에서 지원자가 없었지만 정형외과, 성형외과는 각각 1명씩, 정신건강의학과는 2명이 지원해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좋은삼선병원은 정형외과 1명 정원에 3명이 지원하는 기염을 토했지만 내과는 2명 정원에 지원자 0명으로 마감했다. 예수병원도 필수진료과는 지원자를 찾지 못했지만 정신건강의학과 1명 정원에 2명 지원, 정형외과 1명 정원에 1명 지원, 재활의학과 3명 정원에 2명이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삼성창원병원은 정형외과 2명 정원에 2명이 지원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응급의학과 2명 정원에 지원자 1명을 간신히 찾는데 만족했다.하지만 이는 일부 수련병원, 일부 진료과목에 국한된 것으로 상당수 지원자는 찾아보기 힘들었다.칠곡경북대병원은 영상의학과 3명 정원에 1명 지원하는데 그쳤으며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각각 4명, 3명, 5명 각각 정원을 내걸었지만 단 한명도 찾지 못했다.충남대병원도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각각 1명씩만 지원했을 뿐 내과, 산부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등 진료과목에서의 지원자는 전무했다.아주대병원과 조선대병원도 전체 지원자 0명을 기록했으며 전남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은 전체 진료과목 중 지원자가 각각 2명, 1명에 그치면서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다.경북대병원은 86명 정원에 4명이 지원하는데 그쳤고 건양대병원도 43명 정원 중 5명만 지원하면서 내년도 전공의 공백이 현실화된 모습이다.지방의 후기 병원들도 상황은 비슷했다. 대전 선병원은 내과 1명에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각각 2명씩 정원을 내걸고 지원자를 모집했지만 지원자는 0명에 그쳤으며 군산의료원도 가정의학과 2명 정원에 나섰지만 지원자 없이 마감했다.아주대병원 관게자는 "문의전화는 많았는데 지원자는 전무했다"면서 "계엄령 영향이 컸다. 정권이 흔들리는 모습에 좀더 버티면 상황이 변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듯하다"고 전했다.제주대병원 관계자도 "문의전화는 꽤 있었는데 소청과 1명만 지원하는데 그쳤다"고 전했고 충남대병원도 "문의전화가 많아 기대했는데 아쉽다. 계엄령 영향이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공의 지원자 보호" 빅5병원 모두 비공개2025년도 전공의 모집 결과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각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지원자에 대한 신변 보호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었다.전국 54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마감 현황을 집계했지만 절반이상이 전공의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입장을 밝혔다.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빅5병원은 물론 강남세브란스병원, 이대서울병원, 길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 상당수 병원들이 지원자 현황 공개를 거부했다.수련병원 관계자는 "앞서 후기 모집에서도 지원자들이 난감한 일을 겪는 사례가 발생해 일절 비공개할 수 밖에 없다"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4일 대한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 기호 추첨이 마무리되면서 선거 일정을 본격화했다. 김택우·주수호 후보의 2강 구도가 예상되던 상황에서 최안나 후보가 깜작 등장하며 다크호스로 부상하는 양상이다.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 후보자 기호 추첨' 결과에 따라, 기호 1번 김택우, 기호 2번 강희경, 기호 3번 주수호, 기호 4번 이동욱, 기호 5번 최안나 후보가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시작한다.대한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 기호 추첨이 마무리되면서 선거 일정이 본격화했다.■대통령 탄핵 시 의정 갈등 새 국면…선거에 영향 미칠까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조로 의정 갈등 상황이 새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중 누가 새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당선될지에 의료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이 국회에 의해 2시간 30분 만에 해제되면서 현 정권 탄핵 여론이 거센 상황이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한다면, 의대 증원 등 의료 개혁 정책 핸들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갈 수 있다.이때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정원을 조정하면서도 공공의대·지역의사제 등을 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는 만큼, 이 같은 변수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시되는 상황이다. 차기 의협 회장상으로 투쟁과 정책적 제안을 기반으로 한 합리성 사이의 균형감이 중요해진 것.후보 중 쌍두마차로 거론되는 것은 김택우·주수호 후보다. 이 두 후보는 회무·투쟁 역량이 검증됐다는 장점을 공유하고 있는데, 김택우 후보는 지난 25년간 시도의사회 회무를 이어오며 감각이 살아있다는 평가다. 주수호 후보는 제35대 의협 회장을 역임한 경력직이다.투쟁과 관련해서도 김택우 후보는 간호법, 의대 증원 추진 당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연달아 맡았다. 주수호 후보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권쟁취투쟁위원회 대변인과 올해 초 의대 증원 저지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으로 이름을 알렸다.이들 모두 회무 역량을 갖춰 의협을 통한 정책적 제안 기반을 마련하기가 수월하고, 강경한 모습으로 협상을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갈 능력이 된다는 평가다.두 후보 모두 이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택우 후보는 의대 증원 저지 비대위원장 시절 압수수색과 면허 정지를 당한 바 있으며, 주수호 후보는 감옥까지 갈 각오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다만 전공의·의대생이 김택우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현재 가장 큰 피해자는 젊은 의사와 학생이며, 이들에 대한 지원이 급선무라는 게 의료계 공감대인 만큼 판세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또 이전 의협 회장 선거에 나섰던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전 회장이 김택우 후보 캠프에 고문으로 참여하면서, 조직력이 약하다는 김 후보의 단점도 어느 정도 상쇄된 상황이다.반면 주수호 후보는 이전 선거에서 결선 투표에 올랐을 만큼 지지층이 탄탄하고, 당시 선거 캠프가 그대로 유지되는 등 강한 조직력이 장점이다.특히 의료 정책 관련 풍부한 인사이트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100분 토론에서 보였던 언변 등 현 상황을 유리하게 풀어나갈 역량이 있다는 게 지지층의 기대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망 사고 이력이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김·주 2강 구도에 다크호스 최안나…전 회장 지지층 표심 예상후보 등록 마감 4일 전부터 추천서를 모으기 시작한 최안나 후보가 돌연 다크호스로 급부상한 상황에도 눈길이 쏠린다.임현택 전 회장의 지지층이었던 전국의사총연합의 표심이 최안나 후보로 향하는 움직임이 관측되면서다. 실제 그는 후보 등록 후 기자회견에서 1000장의 추천서를 3일 만에 모았다고 밝히기도 했다.임현택 전 회장 탄핵으로 그 지지표가 갈 곳은 집행부 일원인 최안나 후보 뿐인 것. 나머지 후보들은 여기 일조하거나 방관했다는 게 임현택 전 회장 지지자들의 인식이다.하지만 최안나 후보가 임현택 전 회장과 선을 긋는 발언을 하면서 이 같은 지지세가 그대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는 임현택 전 회장 대회원 1억 원 합의금 요구 논란 등과 선을 그으면서 "임현택 시즌2는 없다"고 밝혔다.다만 그는 현 집행부 기획이사 겸 대변인으로 있어 차기 회장 당선 시 회무 연속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위가 상황에서 의협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얼굴을 알린 것도 유효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국민 소통 강조한 강희경, 행동력 내세운 이동욱…선거 향방은강희경 후보는 유일하게 국민과의 소통을 공약에 담을 정도로 의협 대외 인식 개선에 진심인 후보다. 특히 의정 갈등 장기화에 더해 임현택 전 회장 논란으로 의협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된 만큼, 환기가 필요하다는 의료계 내부 의견이 있기도 하다.또 서울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라는 타이틀로 의협의 정책 제안 역할 측면에 무게감을 실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후 의정 갈등이 협상 국면으로 접어든다면 이 같은 장점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실제 그는 후보 등록 후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원하고 국민과 합의한 의료로 나아가는 정책"을 의협이 주도하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또 강 후보는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대위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서울대병원 1주일 휴진 등 투쟁에 동참했었던 만큼, 투쟁과 대화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는 후보라는 평가다.앞선 선거에서 의대 교수이자 국회의원 출신이었던 박인숙 후보가 15%의 표심을 끌어낸 것을 보면 강희경 후보에게도 적지 않은 표가 돌아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다만 의사단체에 속해있는 다른 후보와 달리 조직력이 약하다는 약점이 있어, 선거 운동 국면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이동욱 후보는 투쟁을 강조하는 만큼, 의료계 내부 강경파의 지지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의사회 회장을 연임하며 확고한 지지층과 조직력을 보유한 것도 장점이다. 실제 그는 의협 회장 선거 후보로 등록하며 2200여 명의 추천을 받았는데, 이는 전체 후보 중 가장 많은 숫자다.특히 그는 의정 갈등 사태 초기부터 대통령실·시청 앞 의료 농단 규탄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는 7일 '제54차 의료계엄 규탄 토요집회를 예고'하기도 했다.이와 함께 경기도의사회를 통해 사직 전공의에게 경제적·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의협 회장 선거와 별개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평가를 받는다.회무 역량도 검증됐다. 이동욱 후보는 경기도의사회 회장을 역임하며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설립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핫라인 구축 및 상생협의체 가동 ▲법무 문제 실시간 상담 시스템 구축 ▲공공의사 매칭 시스템 마련 ▲수술실 CCTV 강제화 저지 등의 성과를 냈다.특히 이 후보는 의협 회장 선거에서도 의료계 민생 현안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민초의사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선거와 관련해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광송 위원장은 "지금 의료인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역경에 당면해 있다. 불행한 사태로 인해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으며 대응에서는 비대위를 구성해 진행한 바 있다"며 "이는 어디까지나 과도기적인 불안한 체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따라서 의협은 매우 심각한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이에 이번 제43대 회장 선거는 의료계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강하고 현명한 차기 지도자를 뽑아야 하는 중차대한 선거다. 이 때문에 많은 회원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5명의 후보가 의료계 발전을 위한 좋은 공약과 공정한 선거, 그리고 새 비전을 회원들께 많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술실간호사와 임상병당리사, 방사선기사 등의 일명 '콜대기' 등 당직시간까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할까? 이를 두고 사법부의 판단이 엇갈렸다.1심과 2심 재판부는 정식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당직·콜대기시간의 업무 내용을 정확히 따져 통상 근무 내용과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온콜(ON-CALL) 대기' 등 당직 근무가 많은 병원 근무 특성상 이번 판결은 향후 의료계에 여파가 클 것으로 전망다.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에서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등으로 일한 A 씨 등 298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의 쟁점을 메디칼타임즈가 짚어봤다.■ 원심 "당직, 병원 특성상 통상 업무 유사"vs대법원 "세부적 근무내용 기반 재판단해야"A씨 등을 비롯한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의 근로자들은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반으로 퇴직금을 재산정해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하지만 공단 측은 강력 부인하고 나섰다. 이들은 "수술실간호사의 콜대기근무나 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운전기사, 기계·전기기사 등이 수행한 당직근무는 평상근무와 달리 현저히 경미하기 때문에 법정수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어 "특히 수술실간호사 및 방사선기사 등은 콜대기수당 또는 당직수당이 지급되는 대부분의 시간을 근무장소가 아닌 자택 등에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해방돼 자유로이 휴식을 취했다"며 "해당시간까지 근로시간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들은 "공단은 정부의 예산 통제 아래 있는데 추가 법정수당 의무를 지게 되면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으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며 "당직 근무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부분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호소했다.실제 병원 전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법정수당은 매년 최소 48억~59억원으로 추산된다.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술실간호사와 임상병당리사, 방사선기사 등의 일명 '콜대기' 등 당직시간까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할까? 이를 두고 사법부의 판단이 엇갈렸다.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병원 특성상 근로자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는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않는 숙직 등 정도의 업무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1심 재판부는"병원 근로자들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는 병원이라는 특성상 환자들의 생명을 위해 요구되는 것"이라며 "특히 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수술실 간호사들의 당직, 콜대기 업무는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 투약, 긴급수술의 보조 등으로 통상 업무와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숙직 업무를 통상의 근로제공과 달리 취급하는 이유는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 처리, 비상사태 대비 감시 등 보통의 근로와 내용이 다르기 때문인데 오히려 원고들은 평시의 업무를 반복했다"며 "이들이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 도중 휴게시간이 자유롭게 보장됐다고 볼만한 증거 또한 없다"고 강조했다.2심 재판부 또한 판단은 같았다.법원은 "일반적인 숙·일직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시설 내 대기 등으로 노동밀도가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하지만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이어 "병원 근로자들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는 전체적으로 보아 숙·일직 업무가 아닌 통상적인 근로로 보아야 한다"며 "원고들이 실제로 통상 업무에 종사한 시간뿐만 아니라 당직 및 콜대기 시간 전부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이들은 설령 근로자 중 일부가 당직 및 콜대기 시간의 대부분을 병원이 아닌 자택 등에서 보냈다 하더라도, 야간 또는 휴일에 평일 주간에 행하는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시 대기했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들은 대기 중 실제로 호출이 오면 곧바로 병원에 도착해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 투약, 긴급한 수술의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호출에 대비해 자택 등에서 대기한 시간 역시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근로자들이 당직근무 중 수행한 업무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지적이다.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근로자들이 당직근무 중 수행한 업무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판결문 발췌)대법원은 "운전기사와 기계․전기기사의 경우 당직근무 중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통상근무와 차이가 있는지, 당직근무 중 자유롭게 이용할 수 시간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방사선기사와 임상병리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또한 "수술실 간호사, 방사선기사와 임상병리사는 수술실, 영상의학실, 진단검사의학실의 콜 건수 등에 관한 자료가 제출됐으나 이것만으로 이들이 통상근무와 당직 또는 콜대기 근무 사이의 근무 밀도 차이가 어느 정도였는지, 자택에서 당직 또는 콜대기 중 콜을 받으면 몇 분 안에 출근해야 하는지 등을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근로자들의 자택에서 당직 또는 콜대기 근무시간 전부를 실질적으로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에 놓여있는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원심 재판부는 근로자의 당직 또는 콜대기 근무가 내용과 질에 있어서 어느정도를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했어야 한다"고 밝히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해당 판결은 콜대기 시간이 많은 병원계 근로자 특성상 향후 의료계에 보인다.의료법학회 관계자는 "보통 당직근무는 호출을 받고 바로 업무를 시작하는 상황이 빈번하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만, 근로자가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며 호출이 잦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은 근로자들이 당직근무 중 얼마나 자주 콜을 받고 복귀했는지, 대기 중 즉시 복귀했는지 등이 쟁점으로 보인다"고 견해를 밝혔다.이어 "병원은 다른 곳과 달리 응급상황 시 당직 근무 중에도 기존의 업무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 이를 모두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면 병원 측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만큼 향후 사법부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이들은 공단이 12월 임금 협상 후 소급 지급하는 '인상분'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도 갈등을 빚었다.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임금 소급 인상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퇴직급여 등을 재산정해 차액분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12월 일괄 지급 '임금 소급 인상분'도 통상임금?…대법원 '인정'이들은 공단이 12월 임금 협상 후 소급 지급하는 '인상분'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도 갈등을 빚었다.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가산금 포함), 직무수행경비, 맞춤형 복지포인트 임금 소급 인상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퇴직급여 등을 재산정해 차액분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근로복지공단은 그동안 시간 외, 야간, 휴일, 연차수당 및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정하면서 ▲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직급보조비와 직책수행경비 ▲맞춤형 복지포인트 ▲임금 소급 인상분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이에 근로자들은 위 각 수당들을 포함해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퇴직금 등을 재산정해 차액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법원은 일관되게 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직급보조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지만, '임금 소급 인상분'을 두고는 의견이 나뉘었다.근로복지공단은 노동조합과 매년 12월경 정기적으로 임금협상을 진행해, 1년 단위로 임금 인상률을 합의한 다음 직원들에게 인상된 임금을 소급 지급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으로 정의하는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폭으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1심 재판부는 임금 소급 인상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들은 "공단 측 주장대로 노사합의 사항이나 지급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는 인상된 임금 부분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인상된 임금이 소급해 적용되는 부분만 따로 떼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을 지급요건으로 지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판단이 달랐다.법원은 "임금협상에 따라 소급해 지급되는 임금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조건 없이 사전에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예정된 임금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노사간 임금협상이 완료될 때 비로소 당해 연도의 임금을 인상할 것인지, 그 인상분을 소급해 지급할 것인지,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등이 정해지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2심 재판부는 "따라서 임금 소급 인상분은 통상임금성 판단기준 중 사전예정성, 즉 고정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한 사전에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예정돼 있지 않아 노사가 연장근로 등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자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대법원의 판단은 또다시 달라졌다. 임금 소급 인상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의 판단은 또다시 달라졌다. 임금 소급 인상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문 발췌)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가치를 평가해 그에 대한 대가로 정한 이상, 단체협상 지연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소급 적용됐다 해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것.대법원은 "임금인상 합의 전까지 인상 여부나 폭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들은 매년 반복된 합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면 임금 소급 인상분을 지급받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며, "노사 간 소급 적용 합의의 효력에 의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인상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확정됐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즉 노사합의로 소정근로에 대한 추가적인 가치 평가 시점만을 부득이 근로의 제공 이후로 미룬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이들은 "그럼에도 원심법원은 임금 소급 인상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해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에 대한 재판이 22일 첫 공판으로 본격 시작됐다.검사 측은 사직 전공의 정 씨의 행위를 두고 지난해 7월 개정된 전형적인 온라인 스토킹 범죄 행위라고 주장하는 반면, 변호인 측은 '지속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정 씨의 추후재판이 내달 13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첫 공판에서 검사와 변호사 변론을 중심으로 쟁점 사항을 짚어봤다.■ "정 씨, 2020년 국시 응시생 명단까지 게재…피해자 11명 극심한 피해 호소"우선, 사직 전공의 정 씨의 향후 재판은 범죄 행위의 지속성이 인정돼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 범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모양새다.검찰 측은 정 씨의 행위가 전형적인 온라인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처벌을 촉구했다.실제 공소장 등에 따르면 정 씨는 2024년 6월 28일부터 9월 9일까지 총 26회에 걸쳐 메디스태프 사이트 또는 텔레그램 채널에 2024년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 중인 전공의와 수업에 참여하는 의대생 명단을 작성 및 게시했다.또한 지난 2020년도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의대생 명단까지 작성해 올렸다.스토킹처벌법에서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실제, 지난해 7월 11일 법률이 개정되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의 형태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제2조 제1호 바목)까지 확대됐다.우선, 사직 전공의 정 씨의 향후 재판은 범죄 행위의 지속성이 인정돼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 범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모양새다.또한, 스토킹범죄에 인정되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反)해 처벌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제18조 제3항)을 폐지했다.검사는 "기존 법령이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처벌 근거 규정을 마련했으나, 여러 형태의 온라인 스토킹을 포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러한 처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법이 시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 씨가 피해자들의 성명, 근무 중인 병원, 출신 대학 등과 같은 개인 정보를 메디스테프나 텔레그램이라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것은 온라인 스토킹에 정확하게 해당한다"고 말했다.공소장에 따르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명단을 작성했다는 피고인 측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정 씨는 전공의 근무 명단을 작성하면서 '사직 전공의 지원사업', '감사한 의사 및 의대생' 등 명칭으로 마치 피해자들을 위하는 것처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의사 등을 비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는 것.검사는 "피고인이 메디스태프를 통해 배포한 한글 파일, 비밀번호에 욕설이 기재된 부분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다"며 "실제 명단에 포함된 피해자 중 11명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가 유포돼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피고인이 게시한 글 어디에도 정부 정책에 대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정부의 의대 병원 증원 정책을 반대하는 것을 넘어서서 왜곡된 인식을 바탕으로 의사들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악의적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정부가 발표하는 전공의 근무 현황이 부정확해 사실 파악을 위해 명단 작성에 나섰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검사는 "정 씨는 정부의 통계가 부정확하다는 여론이 있어 사실 파악을 위해 명단을 작성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지만, 당시 언론 기사 내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그 당시 한 달간 전공의 복귀 인원은 약 30명 미만이고, 기준도 전국 수련병원 211개로 동일해서 통계에 의문을 가질 여지가 낮다"고 강조했다.그는 "오히려 정 씨는 공법 명단을 게시하기 시작한 개시하기 직전인 2024년 6월 25일 기존에 최초 의료계 집단행동 초기에 게시됐던 참의사 리스트를 네이버 사이트에 검색해서 수사 경과를 확인했다"며, "이렇게 참의사 리스트가 의료계 내에서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들을 색출하기 위한 목적임을 인식하고 범행에 나아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또한 범행 기간 내내 감사한 의사 리스트, 블랙리스트, 텔레그램 수사의뢰 등을 검색어로 다수의 기사들을 검색해서 자신이 게시한 명단이 근무 중인 의사, 수강 중인 의대생들에게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고, 미복귀 의사들의 복귀를 막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검사는 "피고인이 메디스태프를 통해 배포한 한글 파일, 비밀번호에 욕설이 기재된 부분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다"며 "실제 명단에 포함된 피해자 중 11명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가 유포돼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절반은 3회 이하 개인정보 유포…'지속성 결여'일까?반면, 변호사 측은 정 씨가 온라인에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유포한 행위는 지속성을 갖추지 않아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법무법인 율우 나상용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이지만,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평가에 대해서는 검사님과 의견을 달리한다"고 입을 열었다.나상용 변호사는 "공소장에 의하면 기재된 피해자들이 1100명인데 그중 485명의 피해자들은 개인정보 게시가 1회 또는 2회에 불과하며 44명은 3회 정도에 그친다"며 "이는 개인정보 유출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또한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또는 공포심을 유발해야 하는데 1100명 중 수사기관에서는 진술을 확보한 피해자는 30명을 정도로 이 중 일부만이 불안감 공포심, 심리적 압박을 겪었다고 진술하고 나머지는 단순한 불쾌감 정도를 얘기했다"고 강조했다.실제, 피해자 중 13명은 정 씨의 명단 게시 행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이런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나 변호사는 "스토킹 처벌법은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 및 생활 형성의 자유를 보호법으로 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별로 각각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들 중에 일부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사정을 참작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실제 법률전문가들 또한 '지속성' 인정 여부가 정 씨의 유무죄를 판가름할 것이라 전망했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의 핵심은 지속성 및 반복성이기 때문에 반복성 여부가 인정되지 않으면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다만 이번 사건을 가볍게 처벌한다면 향후 집단행동이나 파업 등이 있을 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유포하는 것이 관례처럼 남을 수 있다"며 "특히 이번 사건은 피고인을 구속할 정도로 사법부가 엄중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실형 선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견해를 밝혔다.■ 변호사 "일반적 스토킹 범죄와 달라…동료 의사에게 손해 가할 이유 없다"이날 법원에서는 정 씨의 보석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도 함께 진행됐다.정 씨 측은 피해자들에게 추가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없으며 구치소에 수감돼 충분한 증거 검토가 어렵다고 지적하며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특히,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 기록에 열람 등사가 제한된 부분이 많아 방어권에 제한이 생긴다는 주장이다.나상용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스토킹 범죄 처벌법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돼야 하고, 피해자에 대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어떤 특정 행위가 이뤄졌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며 "하지만 증거에 제한된 부분이 많아 그 내용을 알 수 없고 공소사실에도 전체나 일부가 익명 표시돼 있어 정확한 이름 확인이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에 검사는 "증거들이 피해자들의 참여, 직업군, 피해자 등을 측정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로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스토킹 처벌법 17조의 3에 따른 것"이라며 "또한 해당 증거들이 공개될 경우 또 다른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을 고려했다"고 반박했다.이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실 제일 피고인이 직접 하는 행동으로 피고인이 명단에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라고 밝혔다.또한 "이러한 검사의 결정에도 피고인 변호인은 해당 증거들에 대해 명단 조사를 신청할 권한이 있고 검사가 거부할 경우 법원에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어 "만약 변호인단이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이 공범 명단에 기재된 사람인지, 공범 증거 기록에 있는 피해자들이 실제 명단에 기재된 사람인지 확인을 요청했더라면 응했을 것"이라며 "변호인단이 적극적 조치에 나서지 않고 보석을 요청하는 것은 피고인 석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고 비판했다.또한 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공소장 죄명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지만 사실상 이 사건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스토킹 범죄와는 너무나 다르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명단을 제시한 행위 외에는 어떠한 피해자들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한 바 없고 또 같은 동료인 의사에게 피해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할 이유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친구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이날 법원에 출석한 정 씨 또한 "증거 기록이 수천장에 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구치소에 반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많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보석을 허가해 주시면 성실히 재판에 참석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의‧정 갈등으로 인한 이른바 의료대란 여파속에서도 국내 제약사들이 공고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가 기우로 판명된 셈이다.하지만 상당수 기업들이 매출과 영업이익 등 모든 지표에서 성장곡선을 그린 반면 일부 기업들은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등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3분기에도 국내 상장제약사들이 성장세를 지속, 우려속에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메디칼타임즈는 1일 영업(잠정)실적을 공시한 제약사 19곳의 실적을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 3분기 해당 기업들의 총 매출액은 4조 7499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2분기 4조 4841억원에 비해 5.9% 증가한 수치로 전년 동기 4조 4403억원에 비해서도 7% 증가한 수치다.의‧정 갈등에 의한 의료 대란 사태속에서도 3분기까지 제약사의 성장세는 멈추지 않은 것.실제로 지난 2분기에도 국내제약사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에도 매출 성장이 이뤄진 만큼 3분기 역시 외형 성장에는 성공한 셈이다.■3분기에도 우려 속 선방…외형 성장 지속앞서 올해 초부터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따른 의료 대란으로 국내 제약업계는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이 사실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이탈에 따른 휴진, 입원 환자 및 수술 환자의 감소 등이 이어지면서 영업의 어려움이 커진 것이 사실.이에 제약업계는 지난 2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악화 등을 예상했으나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며 성장성을 증명했다.18개사 중 전기 대비 매출이 증가한 기업은 15개사, 감소한 기업은 4개사로 대부분의 기업이 성장세를 유지했다.특히 2분기에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유한양행 등 상위권 제약사들의 매출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이같은 흐름을 이끌었다.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기 대비 2.6%, 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한 1조 187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1위 자리를 지켰다.이어 유한양행은 5851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3.7%, 전년 동기 대비 24.8%의 성장세를 나타냈다.또한 녹십자는 전기 대비 11.4%, 전년 대비 5.8% 성장한 464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종근당은 전기 대비 6.1% 전년 대비 3.1% 증가한 408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또한 보령은 전기대비 6.1% 상승한 2710억원, HK이노엔은 4.6% 증가한 2294억원, 동아에스티는 13.9% 증가한 1795억원, 일동제약은 2.5% 증가한 1559억원 한독은 1.2% 1283억원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유지했다.여기에 한미약품은 매출 3620억원으로 전기 대비 4.2% 전년 동기대비 0.7% 감소한 매출을 기록했으며, 대웅제약은 전년 대비로는 4.3% 성장했으나 전기 대비 3% 감소한 매출 3159억원을 기록했다.또한 SK바이오사이언스는 616억원으로 전기 대비로는 130.2%의 성장을 이뤘지만 전년과 비교하면 73.4% 감소해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다.이외에도 영진약품은 전년 대비 4.5% 증가했으나 전기 대비로는 0.3% 감소한 620억원, 경보제약은 전년대비 6.7% 증가했으나 전기 대비 0.3% 감소한 582억원의 매출로 3분기 성장세가 다소 둔화됐다.■영업이익도 증가 기업 더 많아…희비 엇갈려전체적인 매출 성장세를 기록한 것과 달리 영업이익에서는 절반 가까운 제약사가 감소세를 나타냈다.특히 상위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분기에는 다소 아쉬운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전체적인 총 영업이익 역시 지난 분기에 비해 역성장했다.실제로 19개사의 총 영업이익은 6056억원으로 전기 6522억원에 비해 7.1%, 전년 6225억원에 비해 2.7% 감소했다.또한 기업별로도 19개사 중 흑자전환에 성공한 3개사를 포함해 10개사는 전기 대비 영업이익이 증가했으나, 적자로 전환한 기업을 포함해 9개사는 영업이익이 감소했다.이중 흑자로 전환한 기업은 에스티탐, 부광약품, 한올바이오파마 등 3개사였고, 적자로 전환한 기업은 한독 1곳이었다.이들 기업간의 희비는 마일스톤 수령 여부와 함께 고마진 제품과 상품 비중의 차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가장 큰 영업이익을 기록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년대비 6.3% 증가했으나 전기 대비로는 22.1% 감소한 338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제품 매출 확대 등으로 영업이익은 늘어났으나, 3분기 마일스톤 부재했기 때문이다.반면 유한양행은 전년대비 690.6%, 전기 대비 246.2% 증가한 544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며, 녹십자 역시 전년 대비 20.7%, 전기 대비 125% 증가한 396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아울러 동아에스티가 전기 대비 179% 상승한 197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으며, 일동제약도 전기 대비 254.4% 증가한 36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이중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유한양행은 매출원가율은 전기 대비 10.2%p 낮춘 상태에서 981억원에 달하는 라이선스 수익까지 거뒀기 때문으로 파악된다.녹십자는 고마진 사업들이 정상화 되는 동시에 판관비를 줄였고, 동아에스티는 성장호르몬제인 그로트로핀 판매량 증가와 R&D 비용 축소 등으로 영업이익이 상승했다.반면 한미약품은 전기 대비 12.3% 감소한 509억원, 대웅제약은 17.1%감소한 414억원. 종근당은 11.1% 감소한 252억원, HK이노엔은 8.7% 감소한 222억원, 보령은 3.3% 감소한 194억원을 기록해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다.이들의 영업이익 감소는 상품 매출 등의 증가 등과 함께, 일부 사업부문의 부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보령의 경우 전체 매출은 3분기 상승했으나 상품 매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하락했고, HK이노엔의 경우 전문의약품 부문은 성장했으나, 컨디션으로 대표되는 H&B 사업부문의 수익성 저하가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