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의료 현장에서 인공지능(AI)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판독부터 문서화, 예진까지 AI의 역할이 확장되는 가운데, '잘못된 결과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이 남는다.메디칼타임즈는 2025년 창간기획 좌담회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 AI 기술의 '책임'을 중심으로, 인공지능과 의료인의 경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쟁점을 짚었다.이날 좌담회에는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 서울성모병원 최준일 영상의학과 교수, 일산백병원 신성환 진단검사의학과 교수가 참석했다.메디칼타임즈 2025년 창간기획 좌담회에서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AI의 법적 책임 소재 모호성을 문제로 지적했다.■ 누가 판독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책임지느냐가 핵심박진식 이사장은 영상의학 AI가 오진했을 때 법적 책임의 소재가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병원에서 영상 판독을 맡기는 이유 중 하나는 '진단 오류가 발생했을 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문제 때문이라는 설명이다.만약 AI가 판독한 결과에 오류가 있었고 그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이 병원에 있는지, 아니면 개발사나 의사에게 있는지 모호하다는 것.그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자기가 본 영상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진다. 그런데 만약 기업이 '이 판독은 우리가 했고, 법적 책임도 우리가 지겠다'고 하면, 의료기관은 AI를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결국은 법적 책임 구조가 어떻게 설계되느냐가 AI 활용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최준일 교수 역시 법적 책임 문제가 AI 안착 여부를 가를 중요한 변수라고 봤다. 그는 영상 검사의 결과물은 단순한 수치나 표식이 아니라, 최종적인 진단 소견서로 이어지는 중요한 판단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AI가 판독을 대신한다면, 잘못된 결과를 그대로 수용한 의료인의 책임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다.그는 "AI의 판독 결과를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는 전문가는 결국 해당 분야의 의사뿐이다. 그 해석에 따라 진단이나 치료 방향이 달라져 최종 판단은 반드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해야 한다"며 "단순히 표시된 위치만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전체 병력, 촬영 조건, 환자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아직 AI가 따라올 수 없다"고 말했다.서울성모병원 최준일 교수는 AI 로 인한 오류를 우려하며 법적 책임 문제가 AI 안착 여부를 가를 중요한 변수라고 봤다. ■ 역설적 구조도 존재 "오히려 오류 유발 가능성"하지만 AI 사용이 오히려 오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 AI 결과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의나 비전문가가 AI 판단을 그대로 수용하면, 오류 발생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경향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선 전문가가 AI를 검토하는 구조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실제 관련 연구에 따르면 AI가 일부러 틀린 정보를 주도록 설정한 후 의료진에게 판독을 맡겼을 때, 오히려 정답률이 더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최 교수는 "이런 결과를 보면, AI의 판단은 결코 만능이 아니며, 해석은 언제나 전문가의 몫으로 남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며 "AI가 아무리 정교하게 결과를 도출해도 그 데이터가 정확한지, 진단에 적절한지, 실제 임상 맥락에서 의미가 있는지는 결국 사람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거나 오류가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하면, 오히려 AI의 결과를 신뢰한 비전문가가 더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며 "의료 현장에서는 AI를 '도움 도구'로 보되, 절대적인 판단 주체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신성환 교수 역시 AI는 대규모 데이터 기반에서 학습된 결과를 보여줄 뿐, 환자 개별 상황에 맞춘 맥락적 판단은 여전히 어렵다고 동조했다. 의료는 단순히 수치나 이미지를 넘어서 환자의 상태, 병력, 문맥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행위라는 설명이다.신 교수는 "결국 AI가 제시하는 예측 결과를 얼마나 신뢰하고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의료인의 영역이다"라며 "AI가 어떤 진단적 근거를 내놓더라도, 그것을 환자에게 적용할지 말지는 최종적으로 사람이 결정해야 한다. 그 결정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책임도 당연히 인간이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약이나 치료처럼 민감한 상황에서는, AI가 아니라 경험 있는 의사의 임상적 판단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의료 분야에서 최종 판단자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일산백병원 신성환 교수는 의료 분야에서 최종 판단자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적 책임 명확화 없이 도입 시 병원 리스크이들은 현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문제로 법적 공백 상태에서 AI가 무분별하게 도입될 경우를 꼽았다. 지금은 법적으로 AI가 의료인의 보조 도구로만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병원이 모든 책임을 떠안는 구조라는 이유에서다.기업이 AI를 판매하기만 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한다면 그 책임은 의료진과 병원이 지는 구조라는 것. 이를 바꾸지 않는다면 병원이 쉽게 AI를 도입하기 어렵다는 우려다.박진식 이사장은 "의료기기로 등록된 AI 솔루션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법적 책임을 나누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궁극적으로는 AI 개발 기업도 일정한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신중한 기술 개발과 사후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지금처럼 무책임한 구조로는 AI의 의료 도입이 오히려 환자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도 여전히 수동적 "정부 더 적극적이어야"마지막으로 세 전문가는 정부가 보다 선제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나타냈다. 특히 법·제도·수가 측면에서 AI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또 의료계에도 이런 변화를 미리 알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박진식 이사장은 "의료 AI는 의료기기법,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등 다양한 법 제도에 걸쳐 있어 일관된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며 "기술 발전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준일 교수는 "선진입 제도든 뭐든 결국 의료 AI를 산업계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의학계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산업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면, 그 재원도 산업계가 책임지고 투자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도 내후년부터 적자라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의료 AI에 드는 비용까지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겠다는 생각은 접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성환 교수는 "앞으로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의료계 역시 이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다들 미리 알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한다"고 전했다.

1세대 중추신경계 작용 약물의 한계를 넘어, 2018년 국내에 도입된 리라글루타이드(제품명 삭센다)를 시작으로 비만 치료제는 본격적인 2세대 약물 시대에 접어들었다.게임체인저, 돌풍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강력한 체중 감량 효과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세마글루타이드(제품명 위고비)의 국내 출시에 이어 신약 터제파이드도 올해 하반기 출격을 준비 중이다.과연 '비만과의 전쟁'은 그렇게 끝이 났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답은 "아니오"에 가깝다.체중 감량 효과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신약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비만 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란 기대가 컸지만 임상 현장에선 다른 목소리가 들린다. 혁신적인 신약 출시와 치료 접근성의 개선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고가의 약제비는 물론, 여전히 사회적으로 비만을 '외모 문제'로 치부하는 시선이 남아있고, 생활습관 교정과 식이요법, 지속적인 상담 등 다면적인 접근 등 제도적 여건도 미비한 상태다. 단순히 효과 좋은 약이 나왔다고 해서 비만 치료의 환경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이에 메디칼타임즈는 비만 치료 전문가인 강재헌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 비만 임상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안상준 대한비만연구의사회 수석정책이사, 보건 정책 제도 설계와 개선에 매진해온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총괄과장과 함께 좌담회를 진행, 국내 비만 치료의 현황과 구조적 문제, 실질적 해법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비만 방치 땐 사회적 비용 '눈덩이'…질환 관점에서 바라봐야좌담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비만은 미용 문제가 아니라 만성질환"이라는 인식 전환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강재헌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강재헌 이사장은 "비만이라는 단어 자체가 외모 중심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보니,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에도 환자 본인은 물론 의료진도 질병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그는 "비만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보다도 더 다양한 질환의 선행 요인으로 작용하며, 심혈관질환, 당뇨병, 수면무호흡, 일부 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며 "예방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그러나 현실에서는 비만 자체에 대한 진료나 약물치료가 수가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증이 동반돼야만 제한적인 보험 적용이 가능한 구조다. 이에 대해 강 이사장은 "고혈압은 불편한 증상이 없어도 치료받는 반면, 비만은 여전히 치료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이 의료체계에 깔려 있다"고 말했다.비만이 방치될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결코 작지 않다. 비만으로 인해 유발되는 당뇨병, 심장질환, 지방간, 일부 암 등은 모두 만성 관리가 필요한 고비용 질환이며, 환자 개인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의료재정에 부담을 준다.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한 연간 사회경제적 비용은 1인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며, OECD 국가 대부분에서 비만이 건강보험 재정을 압박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반대로 비만을 조기에 개입해 관리하면 의료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여러 연구에서 입증됐다. 강 이사장은 "정작 우리 사회는 비만을 방치하다가 고혈압이나 당뇨 등으로 발전한 뒤에야 치료를 시작하는 구조"라며 "이는 개인의 건강은 물론, 국가 재정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이 같은 문제의식을 반영해 대한비만학회는 최근 교과서 명칭을 '비만학'에서 '비만병학'으로 바꿨다. 강 이사장은 "이는 일본에서도 시도된 개념으로, 단순 체형 관리로서의 비만과 질병으로서의 비만을 명확히 구분하자는 의미"라며 "이제는 의료계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비만은 질병'이라는 합의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연 10조 규모 비만 시장…의학적 치료 접근은 극히 적어"인식의 차이는 시장 규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약 10조원에 달하는 국내 비만 및 다이어트 시장에서 의료 분야의 비중은 1조 9천억원, 다이어트 식품 비중은 3조 2천억원으로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의학적 치료 비중보다 미용 측면의 접근이 더 큰 편이다.  안상준 대한비만연구의사회 정책이사는 "비만을 일시적인 외형 문제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강해, 의료기관보다는 건강기능식품이나 민간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환자들이 많다"며 "비만 관련 시장은 연 10조원에 달하지만, 이 중 의학적 개념의 치료로 이어지는 사례는 극히 일부"라고 지적했다.그는 "의학적 접근이 부재한 다이어트 시도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환자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의지 부족'이라는 낙인이 반복되면 치료 동기와 신뢰도는 더욱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안 이사는 "이미 여러 연구에서 비만 치료가 고혈압, 당뇨 등 동반 질환 개선에도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비만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총괄과장문제는 이런 초기 개입을 뒷받침할 시스템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는 중증 비만이 되거나 합병증이 생겨야 병원에 오는 구조다. 영양상담, 운동상담 수가와 같이 미리 의료진이 개입해 비만을 예방하는 정책적 수단이 부재하다는 것도 전문가들의 공통된 문제의식이다.비급여로 설정돼 한달 기준 40~50만원 대의 비용을 자부담해야 하는 환경 역시 비만 치료의 지속성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3월 공개된 비만학회의 인식도 조사에선 비만신약의 연이은 출시에도 불구하고 비만약 처방 중단율이 2022년 34%에서 올해 44%로 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은 비용 부담(66%), 상담수가 없음(55%) 등이 꼽혔다.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총괄과장 역시 "금연이나 절주처럼 정책적 합의가 이뤄진 건강 위험 요인과 달리, 비만은 외모 개선과 질병 사이 어디쯤에 머물러 있어 명확한 정책적 정의가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강 과장은 "정부 내에서도 비만을 중요 과제로 보고 있지만, 신체활동은 문화체육관광부, 영양은 식약처 등으로 나뉘어 있어 일관된 정책 추진이 어렵다"며 "비만을 새 건강 아젠다로 설정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기 전에 '비만=질병'으로 인식이 변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러야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언론·학회·정부, 다각적 협력이 열쇠한편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서도 '인식의 벽'이 존재한다는 토로도 이어졌다.안상준 이사는 "비만연구의사회는 비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낮을 때조차 '비만은 질병'이라는 메시지를 직접 라디오 캠페인 등으로 전달해왔다"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비만 주치의 모델도 시범적으로 운영했지만, 민간의 노력만으론 한계가 뚜렷하다"고 밝혔다.안상준 대한비만연구의사회 정책이사그는 "일선 의원에 '비만치료 인증의 패'를 도입해 환자와의 접점을 만들고 있다"며 "비만을 예방 가능한 건강관리 영역으로 포섭하기 위해 건강증진개발원과도 협력했지만, 흡연이나 음주 등 전통적인 예방사업이 우선순위로 설정돼 있는 현실에서 정책 반영은 쉽지 않았다"고 털어놨다.강재헌 이사장 역시 "흡연율 감소를 위한 금연 캠페인에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고 성과도 크지만, 비만 예방과 인식 개선에는 이에 비해 극히 적은 재정이 배정돼 있다"며 "보건당국도 비만 관리의 필요성을 공감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안다"고 토로했다.이와 관련 강준 과장은 "최근 위고비 열풍을 비롯해 비만을 의료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정부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다만 정책화 과정에서는 부처 간 역할·예산 배분 등 풀어야할 과제가 있고 정부와 의료계 모두 '어디까지 건강관리이고 어디부터 치료 개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합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실제로 과거부터 비만은 영양, 신체활동, 생활습관 개선을 중심으로 한 건강관리 정책의 일부로 다뤄졌지만, 치료적 접근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 질병으로서의 비만에 대한 개념 정립과 체계적인 대응 전략은 이제 막 논의의 문턱에 들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와 전략 수립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현 시점에서의 솔직한 입장이다.그는 "비만을 질병으로 공식 분류한다면 이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진단하고 치료할지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금연이나 절주처럼 국민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방향성이 형성돼 있지만, 비만은 여전히 외모 개선과 질병 사이 어디쯤에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비만을 질병으로 인식시키는 데 있어 언론의 중요성도 부각됐다.박상준 메디칼타임즈 취재보도본부장박상준 메디칼타임즈 취재보도본부장은 "비만 문제를 다룰 때 언론이 해야 할 역할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며, ▲정확한 정보 제공 ▲질병으로서의 인식 변화 유도 ▲사회적 낙인과 차별 해소 ▲건강한 생활습관 안내 등 다각도의 접근을 주문했다.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정확한 정보 제공'을 꼽았다.박 본부장은 "최근 신약 등장 이후 '찌면 빼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며 "비만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은 이미 수많은 연구로 입증됐기 때문에 이런 질병은 한 번 생기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사실을 꾸준히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언론이 자극적인 다이어트 성공담이나 신약 열풍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비만이 개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국가 의료비까지 증가시키는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임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며 "비만학회, 비만연구의사회, 가정의학회 등과 협력해 비만의 위험성을 알리고, 캠페인을 통한 인식 전환에도 힘 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날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은 "비만 치료는 더 이상 개인의 의지나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비용과 직결된 공중보건 이슈"라며 "민간과 공공, 언론과 학계가 함께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해야 비로소 사회 전체가 인식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