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가 시작일 뿐"…의협, 관리급여 저지 전면전 선언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국민의 치료권,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법률 투쟁부터 행정 소송, 공정위 제소 등 다양한 방법론을 총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정부의 관리급여 시행을 사흘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장외 집회를 열며 대정부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의협은 도수치료 관리급여가 비급여 전반을 통제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도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특히 궐기대회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법률 투쟁, 행정소송, 공정위 제소는 물론이고, 전면적인 제도 거부 투쟁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대한의사협회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국민의 치료권,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이날 집회에는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 전국 시도의사회장협의회, 각급 학회 관계자 및 회원들이 참석해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중단을 요구했다.김택우 의협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 우리는 도수치료가 필요한 국민의 치료권을 지키고 의사의 진료권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대한민국 의료가 행정의 통제 속에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절박한 자리"라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관리급여라는 이름으로 비급여 진료를 통제하려 한다"며 "처음은 도수치료라고 하지만 내일은 체외충격파, 그다음은 또 다른 비급여 치료가 될 수 있다. 이는 하나의 치료법 문제가 아니라 의료의 자율성과 국민 선택권이 걸린 문제"라고 주장했다.김 회장은 특히 관리급여의 본인부담률과 운영 방식에 대해 "본인부담률 95%가 과연 국민을 위한 급여인지 묻고 싶다"며 "환자 부담은 그대로 둔 채 정부가 가격과 횟수, 진료기준을 정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제도인지, 아니면 실손보험사를 위한 제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또 "같은 통증이라도 환자 상태는 모두 다르고 필요한 치료 기간과 횟수도 다르다"며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현장의 의사이며, 의사의 전문성이 보장돼야 국민의 치료권도 지켜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택우 의협 회장은 "정부는 관리급여라는 이름으로 비급여 진료를 통제하려 한다"며 "처음은 도수치료라고 하지만 내일은 체외충격파, 그다음은 또 다른 비급여 치료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의료비 절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고도 지적했다.김 회장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데는 백번 공감하지만 방법이 잘못됐다"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국가가 약속한 건강보험 국고지원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정부는 의료현장의 현실을 듣고 전문가들과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며 "관리급여의 일방적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환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기준과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행정 기준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격려사를 통해 관리급여를 "규제와 통제로 점철된 제도"라고 규정했다.김 의장은 "정부는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틀 안에 가두고 환자 본인부담률 95%, 주 2회·연 15회라는 획일적 기준을 정했다"며 "도수치료 전 일정 횟수 이상의 기본 물리치료를 의무화하는 등 의료현장의 특성을 철저히 외면한 관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도수치료 통제는 시작일 뿐"이라며 "정부가 비급여 영역 전체를 통제하려 한다면 결국 의학적 판단이 아니라 정부 기준표에 맞춰 진료하는 배급의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최정섭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도 "관리급여는 이름만 급여일 뿐 환자에게 치료비의 95%를 부담시키는 제도"라며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체외충격파와 신경성형술 등 비급여 전반으로 통제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정부가 제도를 강행할 경우 법률 대응과 행정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태연 의협 범대위 관리급여 대응위원장은 연대사에서 "환자에게 꼭 필요한 치료를 횟수로 제한하고 의사의 전문적 판단보다 행정기준을 우선하는 것이 관리급여의 본질"이라며 "관리급여는 보험개혁이 아니라 국민 의료를 훼손하는 의료 통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의료계는 전문학회를 중심으로 근거 기반 자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적정진료 방안을 제안했지만 정부는 자율보다 통제를 선택했다"며 "국민의 치료권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참석자들은 "국민 치료권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의사 진료권 침해하는 관리급여 즉각 철회", "비급여 통제 확대 중단"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에 관리급여 정책 재검토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