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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성분명 처방 사활...위험성 공모전 3000만원 내걸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성분명 처방에 대한 의료계 대응이 다각화하고 있다. 집회·성명서에 이어 성분명 처방의 위험성을 알리는 공모전이 진행된다.14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분명 처방 반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성분명 처방 추진 정책에 반대하는 동시에 국민과 함께 올바른 의료제도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서울특별시의사회 '성분명 처방 반대 공모전' 포스터성분명 처방은 의약품을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만으로 처방하고, 약사가 동등성 인정 품목 중 하나를 선택해 조제하는 방식이다.하지만 이는 제조사별 첨가제 및 제형 차이로 인한 약효 동등성 논란을 야기해, 환자 안전과 복약 순응도를 저하할 수 있다는 게 의료계 우려다. 특히 환자 상태에 최적인 특정 의약품을 선택해야 할 의사의 전문적 처방권을 침해하고, 부작용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만든다는 것.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국회 앞 성분명 처방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이어 이달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16일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의사단체들의 규탄 성명이 계속되고 있으며, 국민 다수가 성분명 처방에 반대한다는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여론조사도 공개됐다.또 의협과 전라남도의사회·서울시의사회 등은 직접 국회의원을 만나 성분명 처방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이 같은 의료계 대응이 공모전 등 국민 참여 방식으로 다각화하고 있는 것. 이번 서울시의사회 공모전은 ▲왜 성분명 처방이 위험한가 ▲불편한 의약분업 대신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안전한 선택분업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확대 등 3가지 주제로 진행된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성분명 처방은 의사의 전문적 판단권을 약사에게 넘기는 위험한 제도로, 환자 안전과 직결된 의료현장을 혼란에 빠트릴 수 있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과 함께 성분명 처방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성분명 처방은 단순한 제도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명과 직결된 심각한 사안으로, 의사의 처방권은 단순한 직역의 권리가 아니라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전문가의 책임"이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과 함께 올바른 의료질서를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공모전 응모 부문은 동영상, 포스터, 웹툰 등 3개 분야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작품 접수는 12월 12일(금)까지 서울시의사회 이메일로 하면 된다.시상 내역은 ▲동영상 부문 대상 1000만 원(1명), 우수상 각 500만 원(2명) ▲포스터 부문 대상 300만 원(1명), 우수상 각 100만 원(2명) ▲웹툰 부문 대상 300만 원(1명), 우수상 각 100만 원(2명) 등 총 9개 작품에 30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심사 결과는 12월 17일(수)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 21일(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진행된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응모 방법은 서울시의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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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 근간이 흔들린다"…의대교수 이탈러시 '경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과대학 교수 인력 부족이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닌 의학교육의 질과 국가 의료인력 양성체계 전반에 걸친 구조적 위기로 지적됐다.의과대학 교수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대학·협회가 협력해 중장기적 교수 인력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13일 서울에서 '의과대학 교수 인력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열고 의학교육의 핵심 기반인 교수 인력의 위기 실태를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다.KAMC는 의학계 관련 협단체, 전국 의괴대학 학장들이 참여해 대책을 논의했다. "기초의학 인력 붕괴 임박…의대교수 '이직' 아닌 '사직'대한기초의학협의회 허영범 회장은 "기초의학은 의학교육의 뿌리이자 의과학 연구의 기반이지만, MD 출신 교수의 급감과 신규 임용 정체로 전례 없는 인력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그에 따르면 현재 8개 기초의학 분야 교수 1316명 중 15%가 5년 내 정년퇴임 예정으로 그중 60%가 의사 출신이다. 또 이를 대체할 차세대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허 회장은 대안으로 ▲기초의학 전문의 제도 신설 ▲MD 기초의학 교수 비율을 평가인증 지표에 반영 ▲기초의학 대학원생 전액 장학금 및 연구비 지원 ▲기초의학 전담 펀드 설치 등을 제안했다.전북의대 권근상 학장은 "최근 젊은 교수들이 진료 부담과 낮은 보상, 연구시간 부족으로 학교를 떠나고 있다"며 "이직이 아니라 '사직'이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교육과 진료가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없다"면서 ▲교육·연구·진료 선택이 가능한 전담 트랙제 도입 ▲임상실습 교육 시수 반영 ▲신임 교수 정착연구비 및 주거 지원 확대 ▲성과 중심 단기계약 대신 장기 경력개발형 인사제도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지역의대 교수난은 곧 지역의료 붕괴로"을지의대 유승민 학장은 "지방 사립의대의 교수 부족은 곧 지역 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정부 지원의 불균형을 지적했다.현재 국립대에만 집중된 재정지원 구조 속에서 지방 사립의대는 교수 충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 유 학장은 "정부의 균형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수도권·국립대 교수 지방 순환 파견제 ▲지방 의대 교수 주거·자녀교육·연구비 지원 패키지 ▲지역 인재 의무복무형 장학제 ▲의대–부속병원–지자체–지역의료원 간 거점 네트워크 구축 등을 현실적 대안으로 꼽았다.경북의대 이병헌 학장은 "대학병원은 진료 중심 구조에 갇혀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교수 확보는 개별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보건의료 인력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정부에 ▲의학교육 인력지원 특별기금 설치 ▲교수 연구·교육 활동비 국고 지원 ▲기초·임상 교육 인프라 확충을 요구했다.또 대학에는 ▲투명한 채용시스템 ▲내부 인재 양성 프로그램 ▲균형형 인사제도 확립 ▲기초의학 교실 내 의사 출신 교수 비율 30% 유지 등을, 협회에는 ▲교수 인력 DB 구축 ▲교수법 연수 및 연구역량 강화 프로그램 정례화를 제안했다.이날 포럼을 주관한 양은배 KAMC 정책연구원장은 "기초·임상·지역 의과대학 모두 공통적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재정지원, 대학은 구조개혁, 협회는 인력개발을 담당하는 3축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KAMC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의과대학 교수 인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보건의료 및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의협 "의료 인력추계 현장 의견 미반영" 지적...개별검증 시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 산하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임상 현장 의견 반영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자체 연구를 통한 개별 검증 및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13일 대한의사협회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8월부터 수급추계위원회에 참여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추계 결과 도출을 위해 논의해 왔으나 필수적인 모수 및 변수 설정 과정에서 의료현장 전문가 의견 수렴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 산하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임상 현장의 의견 반영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현재까지 총 7차례의 회의를 거친 수급추계위원회는 의료이용량 기반 접근법을 이용해 의사 수급 추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해외 사례를 포함해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의협은 인구수, 입원과 외래 비율, 의사 근무일수와 생산성 등 추계에 필수적인 핵심 변수들에 대해 현장 의료 전문가의 의견 수렴 없다고 지적했다. 관련 논의와 모델링이 경제학·정책학 전문가 의견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다.이에 의협은 수급추계위원회 관련 법안 마련 당시부터 전공의를 포함한 임상 의료 전문가가 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의협은 지난 9월 개소한 보건의료인력 양성지원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의사인력 추계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의료정책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의사 수 추계 모형 구축 및 사례 연구 과제 결과를 바탕으로, 센터를 통해 의사인력 추계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의협은 "수급추계위 관련 법안 마련 당시 전공의를 포함한 임상 의료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자격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의료현장과 관련된 요인을 논의하는 장에서 실제 진료를 수행하는 임상 전문가의 의견이 보다 폭넓게 수렴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현재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변수나 시나리오를 포함한 전반적 데이터에 대한 객관성과 타당성을 검증해 갈 계획"이라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 수급이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 예측에 기반한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조로 설계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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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혁 원장, 제16대 비뇨의학과의사회 회장 당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가 제16대 회장에 문기혁 원장(순천향의대 1993년 졸업)이 당선됐다고 13일 밝혔다. 문 신임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전체 이사들의 지지를 받아 회장으로 선출됐다는 설명이다.문 회장은 2009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퍼펙트비뇨의학과의원을 개원한 이후, 의사회 임원으로 활동하며 공보이사, 학술이사, 학술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학술대회 기획과 회원 소통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회무 성과를 쌓아온 것으로 평가받는다.당선 인사에서 문 회장은 "회원의 권익과 비뇨의학과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은 똑같다. 이제는 선거를 넘어, 하나로 뭉쳐 함께 협력하는 의사회를 만들겠다"며 "세대가 바뀌는 지금, 선배님들의 뜻과 업적을 정리하고 후배들에게 안전하게 이어주는 '징검다리 리더십'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창립 30주년을 맞는 내년, 선배님들의 업적을 계승하고 새로운 세대를 위한 미래를 준비하겠다"며 "효율적이고 투명한 회무, 미래 변화를 선도하는 학술 활동과 소통을 통해 더 단단하고 신뢰받는 의사회를 만들겠다. 회원의 신뢰와 자부심이 살아 있는 의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1-14 11:31:12개원가

서울대병원 박도중 교수, 외과학회 차기 이사장 선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박도중 차기 외과학회 이사장서울대병원 위장관외과 박도중 교수가 대한외과학회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6년 11월부터 2028년 10월까지 2년이다.박 교수는 복강경·로봇 기반 최소침습 위암 수술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상부 위암 환자의 역류 문제를 해결한 '이중통로 문합술'을 복강경으로 정립해 2019년 세계 표준 가이드라인에 반영시키는 등 기능 보존 수술의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특히 단일공 최소침습 수술과 ERAS 연구 등을 통해 위암 치료 성과와 환자 삶의 질 향상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박 교수는 의학계에서도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역량을 확장해왔다. 앞서 대한외과학회 학술이사,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 학술이사,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보험이사, 대한암학회·대한위암학회·대한종양외과학회 총무이사 등을 역임하며 외과학 연구·교육 체계 발전에 폭넓게 기여해왔다. 현재는 서울대병원 대외협력실장으로 기관의 대외협력과 홍보를 총괄하고 있다.박도중 차기 이사장은 "AI·정밀의료·첨단수술 시대에 외과학은 기능 보존과 치료 정확도 향상을 중심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필수의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외과가 중심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학회의 교육·연구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5-11-14 10:43:12대학병원

국민도 '성분명처방·대체조제 반대' 우세…선택분업 찬성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다수 국민이 의사·환자 동의 없는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선택 분업에 대한 선호도는 높아, 환자 중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요구가 나온다.13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간담회를 열고 '의약품 처방 및 조제 정책 관련 포괄적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인하기 위함이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의약품 처방 및 조제 정책 관련 포괄적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그 결과 성분명 처방 강제화나 의사·환자 동의 없는 약사 대체조제에는 부정적 인식이 우세했다. 반면 조제 장소 선택권을 부여하는 국민선택분업 제도 도입에 대해선 국민 3명 중 2명 이상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025년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구체적으로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은 반대가 찬성보다 3.6%p 높아 부정적 경향이 우세했다.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약의 성분명만 처방하고 약사가 구체적인 제품을 선택하는 제도다.성분명 처방을 반대하는 주요 이유로는 '약 선택 권한은 의사에게 있어야 한다', '책임 소재가 모호해진다', '환자가 매번 다른 회사 약을 받으면 불안하다' 등이 제시됐다. 특히 20~40대와 60대 이상에서 반대가 많았으며, 50대에서만 찬성이 과반을 넘겼다.약사 대체조제에 대해선 응답자의 76.3%가 의사나 환자의 사전 동의 없이 약사가 처방 의약품을 동등한 제네릭으로 바꾸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처방 의약품 변경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크며, '처방은 의사의 전문 역할'이라는 인식이 강함을 시사한다는 설명이다.성별로는 남성 74.1%보다 여성 78.4%의 반대 의견이 약간 더 높았고, 전 연령층에서 일관되게 70% 이상이 반대했다.병의협은 이처럼 국민 여론이 의사를 법적으로 제약하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치료 연속성과 신뢰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부작용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병의협 주신구 회장은 "제네릭 사용 장려는 강제가 아닌 자율과 인센티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환자 개인별 최적의 약 선택은 의사의 전문 영역으로 존중돼야 한다"며 "약사 대체조제 절차 간소화는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안전장치 마련 없이 추진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반면 현행 의약분업의 절대적 원칙을 완화해 환자에게 조제 장소 선택권을 부여하는 국민선택분업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67.3%가 찬성 의견을 나타내 선호도가 높았다. 이는 환자가 원할 경우 약국 외에 의료기관에서도 직접 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제 장소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다.이는 지역과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에서 찬성 비율이 높았다. 국민선택분업 도입 시 거동 불편 환자의 이중 방문 불편 해소, 의료 서비스 만족도 향상,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기대된다는 설명이다.이 밖에 비대면 진료 후 약 배송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과반인 52.4%가 찬성 의견을 보였다. 특히 젊은층과 직장인에서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도서·농어촌 등 약국 접근성 제약이 있는 지역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반대 의견의 주요 이유로는 약물 오남용 우려, 대면 복약지도 부재, 배송 중 약품 관리 문제 등이 있었다.병의협 주신구 회장은 대체조제·성분명 처방 대안으로 의약분업 재평가와 국민선택분업을 제시했다.병의협은 이를 두고 의약분업 제도가 환자 불편과 국민건강보헙 재정 부담 등의 한계로 전반적인 개선 요구에 직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약분업 이전 상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들도 당시로 회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현재 의약분업은 ▲환자의 이중 방문 불편 ▲정부의 의·약·정 합의 미이행 ▲문전약국 쏠림 현상 ▲약품비 증가로 인한 건보 재정 부담 가중 등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추진하는 대체조제 절차 간소화 및 성분명 처방 강제화 움직임은 환자 안전 위협과 의사 처방권 훼손 논란을 낳고 있다는 비판이다.특히 최근 국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는 약사가 의사 동의 없이 대체조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 시스템에만 기록하도록 해 문제 소지가 크다는 것. 이로 인해 전산 통보 시 의사와 환자의 인지 지연으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지고, 약화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진다는 우려다.성분명 처방 강제화에 대해서도 같은 성분이라도 제조사별 미세한 차이로 인해 환자 치료의 연속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봤다. 이 역시 ▲의사의 처방권이 훼손 ▲국내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낮은 신뢰도 ▲장기적인 약제비 상승 가능성 ▲약화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논란 심화 등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는 설명이다.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성분명 처방을 시행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실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들 국가는 성분명 처방을 법으로 의무화하기보다는 의사의 처방 재량을 존중하고 있다는 게 병의협의 설명이다.약사의 대체조제 권한을 보장하되 환자 안전장치와 직능 간 책임 소재 명확화를 병행하며 제네릭 사용률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특히 엄격한 제네릭 품질 관리를 통해 의료진과 국민의 신뢰를 얻은 것이 제네릭 활성화의 핵심이라는 것.반면 대한민국은 40%대의 제네릭 사용률로 OECD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해외 사례를 단순히 모방하기보다 실정에 맞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성분명 처방을 법적으로 강제하기에 앞서 국내 제네릭의 신뢰 제고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에 병의협은 지난 25년간의 의약분업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평가하고, 환자에게 조제 장소 선택권을 부여하는 '국민선택분업'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현행 의약분업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편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기대다.구체적으로 국민선택분업 시 ▲거동 불편 환자 등의 편의성을 증대 ▲진료·조제 일원화를 통한 의료 서비스 만족도 향상 ▲의원·약국 중복 행정비용 및 약국 관리료 절감 ▲의료기관 직접 조제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 가능성 ▲약국 적은 지역 의약품 접근성 향상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병의협은 향후 대한의사협회와 협력해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로 정부·국회를 설득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의협 역시 별도의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국민 여론 축적에 따른 시너지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병의협 주신구 회장은 "의약분업 제도 개선은 어느 한 직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회적 과제다"라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일부 법안은 자칫 제도의 근본을 뒤흔들고 국민 불편을 가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졸속 입법을 지양하고, 각 이해당사자가 한자리에 모여 충분한 숙의와 설득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약분업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서비스 향상이라는 대전제를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한다"며 "미래 지향적이고 환자 중심적인 의약분업의 방향성에 대해 사회적 담론을 활성화해야 한다. 또 그 결과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할 때 비로소 우리나라 의약분업 제도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2025-11-13 18:24:43개원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시동…공공이냐 민간이냐 놓고 이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공이 주도할지, 현행 민간 플랫폼을 유지할지를 두고 입장 차가 벌어지고 있다. 민간 비대면 진료는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현행 비대면 진료가 의사·약사·환자 모두 만족도가 높다는 반박이 대립하는 상황이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원격의료 공공 플랫폼 도입 근거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최근 당정 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공공 플랫폼 구축에 의견을 모은 데 따른 조치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안전성과 실효성을 두고 각계 입장 차가 여전하다.민간 영리 플랫폼의 무분별한 난립과 영리 추구 행위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 및 의료 질 저하 등 부작용을 막고, 비대면 진료의 공공성을 보장할 공적 기반을 마련하는 목적이다.현재 국회에는 이번 개정안을 포함해 7건의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발의된 상태다. 또 오는 18일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이에 무상의료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공공플랫폼 도입을 환영하면서도 시기적으로 매우 늦었다고 비판했다. 지난 5년간 정부가 무제한 시범사업을 통해 민간에 시장을 열어주는 데만 주력했다는 주장이다.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과 영리 플랫폼의 '병행' 방식은 한계가 명확하다고 우려했다. 자본력을 갖춘 영리 플랫폼에 밀려 공공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영리 플랫폼의 의료 시장 진입은 비영리 원칙의 보건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의료 민영화' 우려를 낳는다는 것.특히 무상의료본부는 정부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시범사업 평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졸속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진정 의료 공공성을 고려한다면, 영리 플랫폼에 대한 시범사업 평가를 공개하고 제대로 된 사회적 검증과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요구다.본부는 "정부가 이제라도 '공공 플랫폼'을 논의 의제에 올린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영리 플랫폼에 대한 시범사업 평가를 내놓고 제대로 된 사회적 검증과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그러지 않고 단지 '공공성'을 면피용으로 앞세운 뒤 영리 플랫폼을 의료 체계에 진입시킨다면,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을 무시한 채 최악의 의료 민영화를 추진한 정부로 기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반면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의사와 약사 다수가 서비스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의사 151명, 약사 279명, 국민 105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조사 결과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의사 73.5%, 약사 56.2%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또 의사 92.7%, 약사 82.4%는 '향후에도 비대면 진료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의사와 약사가 꼽은 비대면 진료의 긍정적 요인은 ▲환자 접근성 개선(의사 82.1%, 약사 68.5%) ▲의약품 접근성 향상(의사 70.9%, 약사 66.3%) ▲환자와 소통에 큰 어려움 없음(의사 70.2%, 약사 57.7%) 등이었다.환자 만족도는 더욱 높았는데,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환자 97.1%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했다. 91.5%는 '삶의 질이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또 88%는 '비대면 진료가 중단되면 일상에서 불편함을 느낄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94.9%는 '앞으로도 플랫폼을 통해 진료를 받을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만족 이유로는 ▲시간 절약(95.7%) ▲의료 접근성 개선(94.5%) ▲대면진료 지연·포기 문제 해결(93.5%) ▲병원·약국 정보 접근 용이(91.8%) ▲의약품 접근성 개선(88.5%) ▲반복 처방·만성질환 관리 편의성(85.7%) 등이 꼽혔다.필요 정책과 관련해선 환자는 '전 과목 비대면 진료 허용'(39%)과 '의약품 배송 허용'(37.7%)을 강조했다. 의사는 '의료사고 책임·보상 기준 마련'(44.4%)과 '비대면 진료 수가체계 현실화'(43%)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약사는 '성분명 처방'(64.9%)과 '대형 약국 쏠림 방지 장치 마련'(47%) 필요성을 강조했다.원산협은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국회에 ▲국민 선택권과 의료접근성 확대를 위한 법제화 ▲규제 중심이 아닌 혁신과 육성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 ▲공공과 민간이 상호 보완하는 민관협력 기반 구축 등을 제언했다.
2025-11-13 14:14:36개원가

스텐트 시술 후, 이중 항혈소판제 1개월→3개월 더 효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관상동맥 스텐트 시술 후 이중 항혈소판제를 투여하는 새로운 치료기준이 제시돼 주목된다.기존에 1개월 투여하면 적절하다고 여겼지만 '3개월 유지 요법'이 심혈관 예방 효과가 우수하다는 결과가 나왔다.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김효수 교수와 순환기내과 박경우·강지훈 교수팀은 스텐트 삽입술 환자 4897명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배정 임상연구(HOST-BR)에서 이 같은 사실을 입증했다고 13일 발표했다. 해당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란셋(The Lancet, IF;88.5)'에 게재됐다.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김효수 교수, 순환기내과 박경우·강지훈 교수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PCI) 직후부터 혈전 위험성이 높은 수개월 간 혈전증을 확실하게 예방하기 위해서 2가지 약제를 병용하는 '이중 항혈소판제 요법'을 실시한다.문제는 이중 항혈소판제 요법은 출혈 부작용을 수반하므로 환자마다 최적의 투여 기간 설정이 필요하다. 이에 국제 가이드라인은 출혈 고위험군의 투여 기간을 1~3개월까지 조정할 수 있다고 권고했지만, 이 기간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는 부족했다.이에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의 50개 기관에서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환자를 출혈위험도에 따라 구분하고, 출혈 고위험군(1598명)을 이중 항혈소판제 1개월 또는 3개월 유지군에 무작위 배정했다. 나머지 출혈 저위험군(3299명)은 3개월 또는 12개월 유지군에 배정했다.이후 이중 항혈소판제 투여 기간에 따라 사건 발생률을 1년간 추적했다. 심혈관사망/심근경색증/뇌경색증 등 혈전성 사건과 그 반대인 출혈성 사건을 각각 평가했다.출혈 고위험군 분석 결과, 이중 항혈소판제 3개월 유지군은 1개월 유지군과 비교해서 출혈성 사건이 의미 있게 늘지 않았다. 반면 3개월 유지군은 혈전성 사건이 의미 있게 감소했고(5.8% vs 9.8%), 이로 인해서 전체사건 발생률이 낮았다(14.0% vs 18.4%).출혈 저위험군 분석 결과, 이중 항혈소판제 3개월 유지군은 12개월 유지군에 비해서 혈전성 사건이 늘지 않으면서, 출혈성 사건이 의미 있게 줄어들었다(7.4% vs 11.7%).즉, 출혈 고위험군에서는 3개월 요법이 1개월보다 혈전성 사건 예방에 우월했고, 출혈 저위험군에서는 3개월 요법이 12개월보다 출혈성 사건 예방에 우월했다. 결론적으로 출혈위험도와 무관하게, 스텐트 삽입술 후 이중 항혈소판제의 가장 이상적인 투여 기간은 '3개월'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김효수 교수는 "이번 연구는 환자의 출혈위험도에 따라 이중 항혈소판제 기간을 결정하는 기존 알고리즘을 최초로 검증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이전까지 출혈 고위험군은 투여 기간을 1개월 유지하는 것도 충분하다고 여겨졌지만, 이번 연구에서 최소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함을 입증해 기존의 견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을 제시했다"고 말했다.이어 "이 결과는 기저질환을 가진 고령의 환자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유용할 뿐 아니라, 복잡했던 치료 결정 과정을 단순화 해주었기에 진료의 일관성과 안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2025-11-13 11:51:11대학병원

서울시醫·복지부·전현희 검체수탁 간담회 개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검체 위·수탁 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의료계와 정부, 국회가 한자리에 모여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나섰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실에서 '검체 수탁 제도 관련 간담회'를 열고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실에서 '검체 수탁 제도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이날 간담회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는 전현희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 김성철 건강보험정책국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팀장,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이 참석했다.앞서 복지부는 ▲검체 검사 위·수탁 공정성·투명성 제고 ·질 관리 강화 ·환자 안전 확보 등을 목표로,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을 분리해 검사비를 각각 청구·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기존의 10% 위탁관리료를 폐지하는 대신, 100% 범위 내에서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도 개편안의 핵심이다.이에 의료계는 위탁관리료 폐지와 분리 청구 도입이 일차의료기관의 경영난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정부가 의료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보상체계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오는 16일 국회 앞에서 대표자대회를 열 계획이다.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검체 수탁 문제는 낮은 수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차의료의 존립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정부의 독단적인 조치는 1차의료의 기반과 필수의료를 붕괴시켜 그 피해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앞으로 정부와 국회, 의료계가 함께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계가 우려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전현희 의원과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의료계의 입장에 공감하며, 향후 의료계와 협력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2025-11-13 10:36:17개원가

부민병원-단국대 연구팀, 무릎관절 주사제 혼합물 효과 입증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부민병원과 단국대학교 공동 연구팀이 관절염 치료 주사제의 핵심 성분조합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네이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츠(Scientific Reports) 2025년 10월호에 게재했다.무릎관절염 환자에게 널리 사용되는 히알루론산 ‘연골 주사’는 관절의 마찰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대표적인 치료법으로 관절에 점성이 높은 물질을 주입해 마찰을 줄이고 충격을 흡수하도록 돕는다. 하지만 기존 히알루론산 제형은 체내에서 빠르게 분해되어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부민병원 서동환 박사, 단국대 송영석 교수이를 개선하기 위해 화학적으로 결합된 교차결합 히알루론산이 개발되었지만, 점도는 향상된 반면 장기적 안정성과 점탄성(변형 시 점성과 탄성을 같이 보이는 성질)회복 면에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었다. 또한 이들 성분을 혼합했을 때의 물리적 특성은 제대로 연구되지 않았다.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부민병원 인공관절센터 서동환 박사와 단국대학교 송영석 교수 연구팀은 새로운 조합물인 폴리뉴클레오타이드와 교차결합 히알루론산(PN/BDDE-HA)복합제의 물리적 특성을 세계 최초로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연구팀은 실제 무릎 관절의 평균 온도(31.4℃)에서 단순 전단(각 물질의 점도 변화), 진동 전단(탄성과 점성의 균형 평가), 3단계 틱소트로피(구조가 무너진 뒤 회복되는 속도 측정)시험을 수행했다.실험 결과, 폴리뉴클레오타이드와 교차결합 히알루론산 복합제(PN/BDDE-HA)는 기존 히알루론산 및 교차결합 히알루론산 보다 뛰어난 점도와 탄성, 그리고 구조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반복되는 하중 환경에서도 형태 유지력이 높아 장시간 윤활 및 충격 흡수 기능을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입증했다.연구를 주도한 단국대 고분자시스템공학부 송영석 교수는 "이번 연구는 향후 임상 적용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조성비와 물성 최적화를 통해 더 우수한 제형 개발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부민병원 서동환 박사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와 교차결합 히알루론산의 혼용 혹은 병용은 기존 주사요법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장기 내구성, 항염효과, 조직 재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연구는 국내 임상의학과 재료공학의 융합을 통해 탄생한 대표적 성과로, 향후 무릎관절염 환자에게 보다 오랜 기간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통증 완화 솔루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1-13 10:02:55중소병원

서울아산병원, 의료현장 AI 직무교육 디지털 인재 양성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아산병원이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진행한 '의료AI 보건의료인 직무교육'이 최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IT 전문가 등 다양한 직군의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교육에는 총 300여 명이 참여해 의료현장 중심의 AI 직무교육을 받았다.앞서 서울아산병원은 지난 8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의료AI 보건의료인 직무교육사업’의 교육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서울아산병원은 △의료AI 지식 및 인프라 보유 수준 △사업 목표 및 실현 가능성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계 △전담조직의 전문성 및 사업수행 경험 등에서 종합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의료현장 중심 AI 직무교육 수료식 기념촬영 모습이번 교육은 공통 세미나 과정, 의료AI 개론 기초과정, 의료AI 현장 프로젝트 고급과정 등 세 단계로 구성됐으며, 의료현장에서 AI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공통 세미나 과정에서는 의료AI의 최신 동향과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으며, 의료AI 개론 기초과정에서는 AI를 활용해 의료데이터를 분석하는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의료AI 현장 프로젝트 고급과정은 의료진과 IT전문가가 팀을 이뤄 대형 언어모델(LLM), 파운데이션 모델,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Model Context Protocol, MCP) 등 최신 AI 기술을 활용해 병원 데이터를 활용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를 임상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역량을 키우는 실습형 프로젝트로 운영됐다.서울아산병원 빅데이터연구센터 양동현 소장은 "이번 교육은 단순히 AI 기술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임상현장에서 의료진이 직접 데이터를 다루고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키운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며 "서울아산병원은 앞으로도 의료현장 중심의 AI 실무교육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과 AI 기반 진료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1-13 09:57:49대학병원

정경실-손영래, 지·필·공 완성하나…국·과장급 인사도 관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 손영래 의료개혁추진단장 인사가 발표되면서 이후 국·과장 인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 정권에서부터 보건의료 핵심 부서를 맡아온 의사출신 국·과장 인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경실 실장, 손영래 단장 인사를 두고 "예상 가능한 인사"라는 평가다. 특히 정경실 실장은 전 정권에서 필수의료 개혁 과제를 진두지휘한 인물인 만큼 이를 마무리할 인물로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정경실 실장(우)과 손영래 단장(좌)은 각각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의료개혁추진단장을 각각 맡게됐다. 여기에 의료개혁추진단에서 정경실 실장과 손발을 맞춰온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이 이재명 정권의 지역·필수·공공의료 이른바 '지필공' 강화 정책을 이어가는 데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가다.손영래 단장은 서울의대를 졸업한 의사 출신으로 최근까지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에서 의료개혁추진단장을 맡아왔다. 손 단장은 보험급여과장, 의료자원정책과장, 의료보장심의관 등 보건의료정책 관련 요직을 두루 맡아온 인물.정계 정통한 의료계 한 인사는 "정경실 실장, 손영래 단장 두 인사 모두 의료계와 오랜시간 소통을 해온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예측가능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의료계가 앞으로 주목하는 인사는 이후 국장, 과장급 인사. 실제로 의료정책을 추진하는데 실무 인사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전 정권에서부터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등 의사출신 복지부 공무원 인사에 주목하고 있다.이중규 국장은 예방의학과 전문의(고려의대 졸업) 출신으로 2024년 1월, 대통령실 파견 근무를 마치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으로 복귀해 필수의료 보상체계, 간병비 급여화 정책 등을 추진해왔다.정통령 정책관은 가정의학과 전문의(서울의대 졸업)로 코로나19 당시 질병청 위기대응총괄과장을 지내고 이후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으로 응급실 뺑뺑이 대책 등 필수의료 정책을 마련해왔다.김한숙 과장은 보건산업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이전까지는 보건의료정책과장으로 필수의료 정책을 추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현재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 또한 대통령실 파견을 마치고 복귀한 이후 보건의료정책 중책을 맡았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권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이어갈 지 관심이 쏠린다.의료계 한 인사는 "실장급 인사보다 앞으로 국과장급 인사가 더욱 관심이 높다"면서 "현 정권에서 지역, 필수, 공공의료 정책을 의료현장과 소통하면서 추진할 공무원이 오긴 바란다"고 말했다.
2025-11-13 05:30:00대학병원

개선 없는 통합돌봄은 공염불 "방문진료부터 손봐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내년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 논의가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하지만 낮은 보상과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이 여전하며, 간호조무사 수가 제외 등 방문진료 현장 애로가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존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는 올바른 돌봄 통합지원법 안착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우려다.서울시립보라매병원 공공의학과 정혜민 과장은 12일 열린 일차의료 방문·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국내 방문진료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짚었다.12일 열린 '일차의료 방문·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현 방문진료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정혜민 과장은 우리나라가 이미 지난해 말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지금의 노인 인구는 이전 세대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과거 노인 세대는 자녀에게 의존하고 요양원 등으로 거처를 옮기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현재의 노인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서 독립적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실제 2023년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노후에 건강할 때 90%가 집에서 살기를 원했으며, 건강이 악화했을 때도 67%가 재가 서비스를 받더라도 집에 있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또 응답자 절반 이상이 집에 거주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로 의사와 간호사 등이 집으로 오는 의료 건강 서비스를 꼽았다. 이처럼 통합 돌봄지원법의 핵심 요소로 재가 진료의 중요성이 부각됐다는 설명이다.정 과장은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던 기존 공급자 중심의 의료체계가, 이젠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의 재택의료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현재 일차의료 방문진료는 의원급을 중심으로 의사가 직접 환자의 집으로 방문해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 관리나 퇴원 후 연계 관리를 제공한다. 또 필요시 엑스레이, 초음파 등 장비를 활용한 진료도 가능하다.하지만 정 과장은 이 사업의 참여율이 전체 의원 중 3%도 안 되는 등 저조하며, 그마저도 30% 정도만 실제 수가를 청구할 정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해 관련 기관이 대부분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문제도 짚었다.또 현장 의사들이 밝힌 방문진료의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외래 진료와 병행하기 어려운 시간 부족 ▲통합 14만 원 수준의 낮은 방문진료 수가 보상 ▲환자 섭외, 동선, 행정 처리 등으로 인한 행정 부담 등이 꼽혔다.서울시립보라매병원 공공의학과 정혜민 과장은 발제를 통해 국내 방문진료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짚었다.이와 함께 주차 문제와 서류 작업의 복잡성이 문제로 언급됐다. 진료 장비 무게로 인해 차량 이용이 필수적인데 주차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사고 위험이 크다는 우려다. 이와 함께 종이 기록 후 EMR 입력, 행정 청구, 시범 사업 서류 작성 등 서류 작업이 여러 번 반복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정 과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 등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센터는 중앙 정부와 의사 단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행정기관과 연계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의사회가 적절히 병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설명이다.그는 이 센터를 통해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실무 중심의 역량 강화 교육 사업을 연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 자료 연계를 통한 성과 보고 데이터 구축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다.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도 이어졌다. 현재 방문진료는 간호사 동반 수가만 책정돼 있어 간호조무사 동반 시 수가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하지만 간호사가 부족한 일차의료의 현실을 고려할 때, 간호조무사 동반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정규 교육과정을 거친 간호조무사는 욕창 드레싱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현재는 수가 책정에서 제외돼 있다는 것.정 과장은 이어 "개원의들이 방문진료를 한 번 경험해 더 큰 재택의료센터로 연계돼야 하지만, 낮은 보상, 복잡한 행정, 이동의 어려움 때문에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며 "지원 사례를 보면, 미신청 의원급에도 같은 수준의 수가를 보상하고 동반 인력 활동비를 추가 지급하는 등 재정적 인센티브가 사업 참여의 중요한 유인책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전주시처럼 의사회 주체로 의사를 할당·관리했던 사례를 볼 때, 자원 및 네트워크 문제와 지역 거버넌스 구축이 방문진료 활성화의 핵심이었다"며 "이에 중앙 정부와 의사단체를 연결하는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를 구상했다. 이 센터가 행정기관과 연계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환자를 적절히 분배하는 네트워크 허브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마지막으로 "결국 주차 문제나 인력, 복잡한 행정 서류 같은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성과 보고를 위한 데이터 연계 문제를 해결하는 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런 제도 개선이 지금부터 시행돼야만 국민이 '의사가 집으로 오는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이충형 의무이사는 현재 지역사회에서 방문진료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나,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이어진 발제에서 대한의사협회 이충형 의무이사는 현재 지역사회에서 방문진료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나, 현장 노력만으로는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특히 방문진료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다학제 팀 진료가 요구돼 초진 환자 진료에 40~50분 이상이 소요되는 등 시간적 소모가 크다는 설명이다.이 이사는 방문진료가 필요한 잠재적 대상 인구는 최소 50만 명에서 1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거동 불편으로 진료받지 못하는 인구 17만 명, 요양 시설 및 병원 거주자 50만 명, 장기요양 등급자 및 심한 장애인, 암 사망 후 전환기 치료 필요 환자 등을 합산한 수치다.반면, 현재 방문진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전체의 1%도 안 되는 303개에 불과하다는 것. 특히 의원급 방문진료 혜택을 본 환자 수는 2만 명 수준에 그쳐 필요 수요의 4% 미만에 머무르는 실정이다.이 의무이사는 현재 보건복지부가 시행 중인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환자의 응급실 방문이나 입원 일수를 줄이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사업 역시 장기요양 등급자 전체 환자의 약 1% 수준만 등록돼 있어 서비스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아울러 ▲기존에 진료를 보던 의사가 아닌 새로운 의사와 관계를 맺어야 하는 문제 ▲일부 의원의 경증 환자 선별 진료 ▲한의원 연계 시 통합 관리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는 것.복지부 계획대로 재택의료센터가 80개까지 확대되더라도, 장기요양 등급자의 5~10% 미만만 혜택을 볼 수 있어 나머지 환자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이에 이 이사는 '주치의 모형'의 방문진료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기존부터 관계를 맺어왔던 의사가 있는 의원으로부터 간호 인력과 함께 방문진료를 제공하는 모델이다. 이 방식이야말로 환자에게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최선의 진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와 함께 이 이사는 개선책으로 ▲의사·간호사 등 의무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업무를 분담할 의원급 재택의료 지원센터 구축 ▲간호조무사 동반 시에도 가산 수가를 지원하는 등 수가 및 가산 제도 보완 등을 요구했다.이와 함께 ▲초진 포괄 평가 수가 현실화와 주말·응급 방문 가산 마련 ▲환자에 대한 통합 정보 접근 권한 부여 및 의료법 보완 ▲방문진료 기관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국민 홍보 등 법률적·행정적 지원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이 의무이사는 "현재 방문진료 수가는 재진 중심으로 책정돼 초진 시 필요한 포괄 평가에 비해 현실성이 부족하다. 특히 주말이나 응급 방문 가산, 산정 특례 미적용, 높은 본인 부담금 등 의료기관이 방문진료를 적극 제공하기 어렵다"며 "의사 교육과 정책 지원을 통해 일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방문진료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고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복지부도 수요에 맞춰 공급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민이 방문진료기관을 찾는 것조차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검색 시스템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며 "의료기관이 아닌 현장에서 진료하는 특성을 고려해 환자의 통합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하고, 전문 진료 상황에 맞는 세밀한 법률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분석했다.마지막으로 "방문진료 의료기관 자체의 저변이 확대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와 국회는 환자가 오랫동안 관계 맺었던 의사가 간호 인력과 함께 방문진료를 올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12 17:45:08개원가

공공의료 전문인력 예산 삭감...로드맵 미확정이 원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신규 편성 예산이 삭감됐다. 로드맵 미확정이 삭감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공공의대법 통과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국민의힘에 의해 공공의대 설립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고 비판했다. 전날 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신규 편성 예산 39억 원 중 19억 원이 감액되면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국민의힘에 의해 공공의대 설립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고 비판했다.현재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등에 관해 정원 등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 중이다. 총사업비 규모는 추후 확정될 예정으로, 복지부가 이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도에 편성한 예산안은 연구비 3억 원과 설계비 36억 원 등 총 39억 원이다.박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공공의대법 통과를 앞둔 상황에서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공공의대법은 전남 등 의대가 없는 지역에 연합형 의대를 설치하고, 공공의료과정 학생을 10년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이를 주도한 국민의 힘을 향해 "의료대란 이후 군의관, 공보의, 지역의사가 부족하다는 점은 국민의힘도 공감하고 있다"며 "그런데 왜 정작 정부가 세운 예산은 감액하는지 의문이다. 서민 코스프레는 다 해놓고 예산을 감액해 뒤통수를 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더욱이 동료 의원과 상의도, 양해도 구하지 않았다. 지금 전쟁하자는 것이냐"라며 "정부는 감액에 대해 수용 곤란 입장이었고 오히려 20억원 증액하자는 주장에 수용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이어진 질의에서 박희승 의원은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해당 예산이 2018년부터 여러 번 책정돼왔음을 강조하며, 공공의료 분야 인력난 확충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복지부가 대통령실과 협의해 법률 추진에 속도를 내야 예산 감액의 수모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당부다. 또 예결위 과정을 통해 예산이 원상 복구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전날 소위에서 국민의힘 반대로 공공의대 설립 관련 예산 일부가 감액됐다. 정부가 의료대란 상황을 공감하면서도 정작 정부가 세운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 예산은 기획재정부까지 설득해 정부안에 반영된 예산이었다. 정부가 감액에 대해 수용 곤란한 입장이었음에도 감액이 이뤄진 이유가 의문"이라고 질의했다.이에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아직 공공의대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았고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알고 있다"며 "공공의료에 관련된 법률을 지금 정부 수정안을 작성하고 있어 신속하게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한편, 전날 예결위에선 보건복지부 소관은 136억 300만 원 감액, 3조 5175억 320만 원 증액을 통해 총 3조 539억 100만 원이 순증된 것으로 의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은 감액 없이 802억 1600만 원이 증액됐다. 질병관리청 소관은 감액 없이 2306억 670만 원이 증액됐다.주요 감액은 ▲냉동 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 예산 5억 3100만 원 ▲국산 화장품 대미 수출 지원 물류 기지 조정 90억 원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사업 지출 계획 효율화 20억 원 등이다.주요 증액은 복지 분야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729억 7300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및 가산급여 단가 인상 2402억 10만 원 ▲경로당 급식비 지원 460억 3200만 원 ▲난임 임산부 심리상담 및 고위험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 확대 8억 2600만 원 등이다.  건 분야에선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국고 지원률 14% 준수) 1조 9459억 원이다.식약처 소관 중엔 ▲허가 심사 인력 인건비 135억 760만 원 ▲급식 안전 지원 및 관리 강화(통합 급식관리 지원센터 추가, 영양사 처우 개선) 224억 3300만 원이 증액됐다.질병관리청 소관에선 ▲신종 감염병 위기 상황 종합관리(치료제 비축, AI 인체 감염 대응) 590억 3800만 원 ▲국가 예방접종 실시 사업 확대 및 코로나19 피해 보상금 마련 1239억 1400만 원이 증액됐다.
2025-11-12 12:05:59개원가

분당서울대 신생아중환자실 50병상 확장…전담팀 구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분당서울대병원이 신생아중환자실을 확장하면서 필수의료 인프라 확보에 나섰다.분당서울대병원은 고위험 미숙아 및 중증 신생아 집중 치료를 위한 신생아중환자실(NICU)을 기존 40병상에서 50병상으로 확장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분당서울대병원은 경기도 권역모자의료센터로서 고위험산모 및 신생아 진료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유일의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돼 중증 소아환자 집중치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분당서울대병원은 신생아중환자실을 50병상으로 확대, 경기도 최대규모의 신생아 치료시설을 갖추게됐다. 이번 확장으로 병원은 이러한 핵심 역할을 계속 강화할 뿐만 아니라, 경기도 최대 규모의 신생아중환자실을 운영하게 됐다.  집중치료 전담 인력도 강화해 7명의 전담전문의가 상주하면서 신생아중환자실을 관리할 방침으로 지속 증가하는 고위험산모 및 신생아 전원 의뢰에 대한 수용력도 보다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기존의 신생아중환자실 병상만으로는 권역 내 의료기관으로부터의 전원 의뢰를 분당서울대병원이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게다가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신생아들의 중증도 역시 날이 갈수록 높아지다 보니 병상 확대와 신생아 치료를 위한 안정적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돼 왔다.이에 분당서울대병원은 고위험 신생아 집중치료를 위한 시설, 장비, 인력 등 인프라 확장과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투자에 집중한 것.그 결과 신생아중환자실 병상 확장, 전담전문의 확충 등 의료 환경 개선을 통해 전원 의뢰 수용 범위의 확대는 물론, 더욱 안정적인 신생아집중치료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고 병원은 설명했다.분당서울대병원 송정한 병원장은 "신생아중환자실의 확장은 단순한 공간 확대가 아닌 고위험산모 및 신생아를 위한 의료 인프라 강화의 실질적 구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이어 "앞으로도 국가 공공책임병원으로서 신생아 의료체계를 한 단계 더 진보시키고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최창원 센터장은 "그동안 병상 부족으로 수용하지 못했던 전원 의뢰들을 이제는 점점 더 많이 수용해 그간의 공백들을 메울 수 있게 됐다"고 내다봤다.그는 "고위험 미숙아와 중증신생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진료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2025-11-12 12:00:22대학병원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복지부 이동 놓고 의대교수들 반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는 것을 두고 대학병원 교수들의 반발이 거세다.11일 병원계에 따르면 의대교수들은 복지부에 대한 신뢰 부족과 함께 교육·연구 기능이 약화되고 진료 중심으로 변질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국립대병원 교수들은 왜 소관부처 이관을 반대하는 것일까.의대교수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국립대병원이 진료 중심 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다. 지방의 한 국립대병원장은 "복지부로 이관되면 방점이 진료에 찍히고 교육과 연구는 소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을 두고 의대교수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그는 "지금도 지역필수, 공공의료 등 진료 관련한 언급만 나오는 상황"이라며 "복지부는 교육이나 연구가 아니라 진료만 강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수도권 한 국립대병원 보직자 또한 "지금도 진료 기능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복지부로 가면 더 심해질 것"이라며 "진료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얘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특히 코로나19 사태 때 복지부의 행정명령으로 국립대병원들이 진료에만 집중해야 했던 경험이 교수들의 불신을 키웠다. 한 병원장은 "코로나 때처럼 복지부가 시키는 대로 진료만 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했다.국립대병원 교수들은 교육과 연구를 국립대병원 존재의 핵심 가치. 소관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하면 중심이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이다.국립대병원 한 병원장은 "국립대병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교육과 연구라고 생각하고, 교수들은 거기서 자부심을 느낀다"며 "그런데 복지부로 이관, 진료만 강조되면 이를 좋아할 교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의대교수라는 것에 애착감이 있는데 의사로 거의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교수 아이덴티티가 치명적으로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 교수들의 공통된 인식이다.특히 교수들이 이관을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복지부에 대한 불신이다. 한 국립대병원장은 "복지부는 인력 지원, 연구비 확보 등을 약속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해줄 것인지 속 시원한 해답이 없다"며 "결국 복지부에 대한 신뢰가 약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은 예전부터 추진됐지만 대학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에도 전임교수 정원(TO) 문제 등이 쟁점을 두고 복지부가 이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교수들은 실제로 이행될지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게 현실이다.교수들은 3개월 만에 추진되는 졸속 행정에도 반발하고 있다. 의대교수들은 복잡한 상황을 제대로 정리도 안 하고 3개월 만에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하지만 복지부와 교육부 간 협의는 이미 끝났고 법제화 수순만 남았다는 관측도 나온다. 부처간 협의를 마친 상태로 실무 협의만 남은 상태로 이르면 이달말까지 최종협의를 마칠 예정이다.이처럼 이관이 강행될 경우 국립대병원 교수들의 이탈도 우려된다. 수도권 한 보직교수는 "앞서 의정사태 당시 의대교수 이탈이 있었는데 복지부 이관으로 의대교수들의 여론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고 거듭 우려했다. 
2025-11-12 05:30:00대학병원

국정과제인데 예산 빈 소아비만 "미래 위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소아청소년 비만 및 당뇨 관리가 국정과제로 채택됐음에도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관련 사업이 빠져 의료계 비판이 나온다. 이는 결국 미래 의료위기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우려다.11일 의료계에서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소아청소년 비만 관리 관련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청소년 건강검진 예산까지 누락됐다는 지적이 나온다.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소아청소년 비만·당뇨 관련 사업이 빠지면서 미래 의료위기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나온다.앞서 이재명 정부는 소아비만·당뇨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어 지난 9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서 소아비만 등에 대한 국가적 관리체계 구축을 담는 등 지역 기반의 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제시한 바 있다. 소아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해 학교·공공의료기관에서 상담·관리 등을 지원하는 방향이다.하지만 이를 위한 예산이 없어 실행력에 물음표가 찍히는 상황인데다가, 건강검진 예산까지 빠지면서 비만 관리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정책 설계를 위한 데이터가 부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청소년 건강검진이 단순히 결과 통보에 그치면서다. 검진 이후 관리 시스템이 없어 위험군으로 확인되더라도 추적관리나 생활 습관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다.더욱이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 지표도 악화하고 있다. 실제 대한비만학회에 따르면, 2014년 대비 2023년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이 전 연령대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 비만은 부모 유전 등 성장 과정에서 큰 영향을 받는데, 전체적으로 성인 비만이 계속 늘고 있어 소아청소년 비만도 증가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또 지난 4월 교육부가 발표한 초·중·고 건강검사 표본조사에서, 2024년 기준 학생의 29.3%가 비만군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런 소아청소년 비만율은 도시보다 농촌,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높은 등 지역·소득 유형에 따른 차이가 뚜렷했다.이에 비만 예방·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비만 기본법'이 발의되는 등 국가 차원에서 개입해야 한다는 정치권 요구도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국정감사에서 학교·가정·지역이 연계된 국가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 밝혔지만, 예산이 없어 실행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온다.의료계에선 정부가 소아청소년 비만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비만은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고, 소아청소년기 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더욱이 초고령화시대로 인한 노년층 의료비 문제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인데, 머지않아 청년층 만성질환 관리 비용까지 더해질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예산의 부재는 정부가 소아청소년 비만 문제를 후 순위로 밀어냈음을 시사한다는 비판이다.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 마상혁 과장은 소아청소년 비만을 관리하기 위해 검진 체계부터 개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진을 통해 확보된 소아청소년 건강정보를 정책 설계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국가 차원에서 이를 축적·분석할 수 있어야 이를 토대로 맞춤형 관리가 가능하다는 제언이다.검진 항목 역시 ▲체질량지수(BMI) ▲혈당 ▲지질 검사 등 기본 지표 외에도 ▲식습관 ▲운동 습관 ▲정신건강 요소 등을 아울러야 한다고 봤다. 이렇게 비만이나 대사질환 위험군으로 분류된 청소년을 보건소, 학교, 1차 의료기관이 연계된 관리망 안에서 추적 관리해야 한다는 것.마 과장은 "소아청소년 비만은 단순히 체중 문제가 아니다. 이는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등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미 20~30대에서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은 국가 차원에서 소아청소년 건강지표가 축적·분석되지 않고 있다. 위험군 추적관리를 위해 협업이 필수적인 교육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도 따로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건강한 청소년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고 이것이 미래 국가 경쟁력의 기초다. 소아청소년 비만과 대사질환은 핵심 공중보건 과제지만, 이번 예산 누락 등 매선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실정"이라며 "청소년기 건강 문제는 근미래의 의료비 부담으로 직결된다. 지금의 무관심은 10년 후 국민건강보험 재정 파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5-11-12 05:30:00개원가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시 전면 투쟁" 의협, 정부 향해 경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정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을 저지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만약 정부가 제도를 강행한다면 전면 투쟁에 돌입한다는 경고다.11일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엔 150여 명이 참석했다.대한의사협회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의협은 정부가 의료현장 의견을 배제한 채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독단적 조치가 일차의료 기반과 필수의료 체계를 붕괴시키고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다.특히 정부는 지난달 29일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회의에서 현장 의견과 공론화 과정 없이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및 질관리 개선방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했다는 것.더욱이 회의는 수탁기관 중심으로만 논의돼 의료현장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됐다는 비판이다. 이 같은 행태는 행정 독재이자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것.의협 김택우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일차의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악을 막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검사비 분리 청구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불러오며 법적 문제, 의료공백, 환자 불편이 불 보듯 뻔히 보이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 역시 "정부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오직 정치적 계산과 행정 편의에 따라 일방적인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돌이킬 수 없는 불균형과 혼란 속으로 추락하고 있으며, 그 고통은 고스란히 무고한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정부가 스스로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마저 무시한 채 비합리적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실제 2023년 복지부의 자체 연구용역에서 검체검사의 특성과 항목별 차이, 현행 시장 질서를 고려할 때 자율적 계약 유지가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이 제시된 바 있다는 것.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과학적 근거를 무시하고 행정 편의와 권력 논리에 따라 현장을 뒤흔들고 있다는 비판이다.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김교웅 격려사를 통해 "위탁검사관리료 폐지 등은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의 생존을 위협하며, 결국 국민 건강을 지탱하는 필수의료 시스템을 말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수탁기관 간의 문제를 의사에게 전가하며, 불공정 행위의 주체로 매도해 회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마지막으로 의협은 정부에 ▲제도개편 강제화 즉각 중단 ▲의료계 주도적 참여 공식 협의체 즉각 구성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김 회장은 "정부가 협의를 외면하고 개편을 강행한다면 검체검사 전면 중단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의료공백의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며 "정부가 이 경고를 끝내 무시하고 일방적 제도 강행을 지속할 경우, 전국 14만 의사들과 함께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적인 투쟁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박 회장 역시 "잘못된 정책이 대한민국 의료의 기반을 위협한다면, 전국의 14만 의사는 단결된 의지와 하나 된 힘으로 그 어떤 부당한 정책도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1-11 19:28:37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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