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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의대 신설법…포스텍 이어 목포의대 생기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정부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의대 신설을 담은 법안이 연달아 발의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1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을 대표 발의한 지 2주 만이다.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목포의대 설치 특별법은 목포시 소재 국립목포대학교에 정원 100명 내외의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입학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또 국가가 의대 시설·설비 조성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산업보건·첨단의료 분야 연구과제 수행 및 특화 교육과정 수립·운영 등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의대 입학생 중 지역 공공의료 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전남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 공공의료 과정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선 입학금·수업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최근 정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지난해 대비 1497명 늘어난 4610명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의대 정원 증원만으로는 붕괴 직전의 지방 의료를 살릴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특히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OECD 평균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6명에 그치고 있다는 것. 더욱이 지역별로 보면 서울 3.2명, 광주 2.6명, 부산 2.4명 등 광역시는 평균치를 상회하는 반면, 전남은 1.7명에 불과할 정도로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은 심각하다는 우려다.목포대는 지난 1990년부터 교육부에 의대 신설을 꾸준히 요청해왔고, 이에 대한 목포시민들의 열망이 크다는 설명이다.또 지난 2019년 교육부가 시행한 타당성 조사 연구에서 의대·대학병원 설립으로 인한 2조4000여 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되는 등 경제성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 3월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의견수렴이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부 의지도 있다는 것.이와 관련 김원이 의원은 "목포시민은 지난 34년간 목포의대 유치를 염원하며 노력해왔다"며 "그러한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전남권 의대 신설 논의 자체가 없었을 것이다. 22대 국회에서 목포의대 유치를 반드시 이뤄내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브란스 노조 "진료연기·예약 취소 업무 거부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연세의료원 산하 세브란스병원 3곳 모두 오는 18일 집단휴진에 이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선언하자 세브란스병원 노조가 휴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13일,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은 "(휴진에 따른)진료 연기, 예약 취소 등 업무를 거부하겠다"면서 "집단휴진 결정을 철회하고 당장 진료에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세브란스병원 노조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8일 휴진에 이어 27일 무기한 휴진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휴진은 각 진료과별로 협의해 진행할 예정으로 신촌, 강남 세브란스병원 일부 과에서 27일 진료를 연기, 취소한 것으로 확인했다.노조는 "정부의 조치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어떤 경우, 어떤 대안도 의대증원이 전제되지 않은 해법은 없다"면서 "장기화되고 있는 집단행동은 명분을 상실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대안도 없고 사회적 공감대로 얻지 못한 채 증원 저지만 되풀이 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지적이다.노조는 방법론적으로도 "도가 지나치다"는 표현을 써가면서 문제를 지적했다.연세의료원 산하 신촌, 강남, 용인 등 3개 병원은 하루 평균 외래환자 수만 1만 7천여명에 달하고 수술 건수는 500여건, 재원환자는 3300여명 수준.만약 극단적으로 의대교수들이 동시에 집단휴진에 참여할 경우 1만 7천여명의 진료 예약은 기약없이 연기되고, 500여명 환자의 수술도 미뤄진다. 더불어 3천여명의 재원환자도 불안한 상황에 빠진다.특히 무기한 진료 연기에 따른 파장을 우려했다. 만약 10일간 진료가 중단되면 이후 복귀하더라도 이론상 하루 1만 7천명, 17만명의 진료일정을 단시간에 조정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노조 측은 진료 연기 통보 업무를 간호사들에게 전달했다가 반대에 부딪히자 콜 센터 등 협력업체에게 맡기려는 시도를 포착했다고도 했다.노조는 '진료 연기, 예약 취소 등 집단행동에서 파생된 업무는 일체 거부하겠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노조는 정부를 향해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의사단체를 비난하는 것으로 면죄부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은 대책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는 최악의 상태로 보인다"고 꼬집었다.이어 교수를 행해서도 "명분을 상실한 강경 행동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의대교수들의 노고를 이해하고 협력해온 병원 노동자들마저 등을 돌리게 하는 오판"이라고 덧붙였다.>

대학병원 '무기한 휴진' 러시...의료공백에 환자는 불안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서울대병원에 이어 세브란스병원이 무기한 휴진 선언에 나서면서 전국 대학병원 셧다운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단체들은 의료공백에 대한 강한 우려를 제기하며 휴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맨 처음 휴진 선언에 나선 것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서울의대 비대위). 서울의대 비대위는 대한의사협회 중심으로 실시하는 집단휴진에 앞서 17일부터 전면 휴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당시 만해도 '무기한 휴진' 여부가 부각이 되지 않았지만, 오늘(12일)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연세의대 비대위)가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나선다고 밝히며 힘을 싣으면서 전국 대학병원들도 요동치기 시작했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이 무기한 휴진을 선언한 데 이어 빅5 병원들이 추가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서면서 확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빅5병원의 무기한 휴진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확산될 조짐이다.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18일 휴진 선언에 오는 20일 전체 교수회의를 열고 무기한 휴진 등 추가 행동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18일 휴진에 동참, 이어 무기한 휴진 참여 여부에 대해 의대교수들의 의견을 취합 중이다. 울산의대 산하 대학병원은 서울아산병원, 강릉아산병원, 울산대병원 등이다. 고려대의료원 한 보직자는 "현재는 18일 휴진만 동참 예정이지만 무기한 휴진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전국 대학병원으로 확산될 수 있어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만 세브란스병원 한 교수는 "의대교수들이 모든 진료를 접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이라며 “응급, 중증환자 진료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빅5병원들이 무기한 휴진을 선언했거나 추가 논의한다는 점에서 암 환자 등 중증질환자들은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중증아토피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들은 연대해오는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들 환자단체는 서울의대 비대위의 무기한 휴진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와 법률 개선을 국회에 요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2일,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증질환자들이 하루하루 죽음의 공포에서 연명해가던 희망의 끈을 놓아야 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다"며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집단휴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한편, 연세의대 비대위가 27일 무기한 휴진 기간을 '정부가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 까지'로 명시하면서 정부가 뾰족한 대책을 제시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내과 개원의가 직접 정리한 '보험청구'의 모든 것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내과 개원의가 보험청구 노하우를 담은 책이 발간됐다. 개원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청구사례를 총망라한 책으로 초보 개원의들의 보험 청구 입무서가 될 전망이다. 책 표지 신간 '쉽고 빠른 청구 길잡이 자신만만 보험청구'는 개원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진료 사례별로 청구 노하우를 담았다.이 책은 ▲보험청구의 기본원리 ▲급여·비급여와 진찰료 산정 ▲약제의 허가사항과 급여기준 ▲현지조사와 현지확인 사례 ▲국가검강검진의 시작과 끝 ▲서류와의 전쟁/행정처분 ▲내시경 청구 ▲초음파 청구 등 챕터별로 구분했다.가령, 국가건강검진의 시작과 끝 챕터에서는 '검진자료는 몇년 보관해야하는지' '검진기관 현지확인이란?' 등 실질적인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청구를 잘하는 요양기관이 되기 위한 4사지 요령을 제시함으로써 보험청구가 낯설고 어려운 초보 개원의들에게 청구 지침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이 책을 기획, 교열을 맡은 김기범 원장은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보험이사이자 내과 개원의로 그동안 보험이사 역할을 수행하면서 쌓은 지식과 노하우를 담았다.한편, 이 책은 김기범 원장 이외 김종률, 김태빈, 이동길, 이창현, 최윤종 등 내과 개원의들이 의기투합한 결과물.김기범 원장은 "초보 개원의들의 보험청구 필수 입문서가 됐으면 한다"며 "삭감제로를 목포료 하지만 청구 담당자도 쉽게 활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신간 '쉽고 빠른 청구 길잡이 자신만만 보험청구' 는 군자출판사에서 발간했으며 가격은 3만5000원이다.  
2024-06-13 09:30:36개원가

세브란스도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의대교수 72.2% 찬성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대병원이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휴진 선언을 한데 이어 세스란스병원도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선언을 이어갔다.연세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 9일~11일까지 연세의대 및 산하 병원 전체 교수를 대상(임상학 전임교원, 기초학전임교원, 임상교원 및 진료교원)으로 의견을 취합했다.연세의대  산하 병원 교수들은 오는 27일부터 정부가 가시적인 대책을 제시할 때까지 무기한 휴진에 나선다고 밝혔다.그 결과 설문 응답자 총 735명 중 '무기한 휴진에 찬성, 이를 실행에 옮기겠다'는 응답이 531명(72.2%)에 달했다. '반대' 응답은 204명(24.8%)에 그쳤다.이와 더불어 연세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무기한 휴진 실행방안을 지지, 동참하겠다는 답변도 448명(61.0%)로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 '실행방안 사안별로 결정하겠다'는 답변은 219명(29.8%), '동참하지 않겠다'는 답변은 68명(9.2%)에 그쳤다.  연세의대 및 산하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가 중심으로 추진하는 휴진 이후 정부의 행보에 따라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휴진 종료시점은 '정부가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라고 명시했다. 다만 의대교수들이 모든 진료에서 손을 떼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입원 진료를 비롯한 필수의료는 유지키로 했다.연세의대교수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의대교수들은 그동안 속이 상하고 분통이 터져도 묵묵히 인내하면서 기관을 지키고 기다려 왔다"고 밝히고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정책의 졸속 추진으로 인한 결과는 정부가 책임져라"라고 압박했다.이어 "우리 교수는 덫을 깔고 협박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설득하라는 옳지 못한 인생관을 젊은이에게 전수할 수 없다는 사명으로 한 결의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2024-06-12 17:44:20대학병원

마취과 교수들도 수술방 떠나나…학회 내일 긴급이사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들이 의협 집단휴진 궐기대회 참여를 고민하면서 당일 수술이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의료계·정부 갈등이 심화하면서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들마저 휴진을 고민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 궐기대회에 참여하겠다는 의대 교수들이 늘어나고 있다.이날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총회를 열고 전면휴진 참여를 논의했는데, 상당수의 교수가 동참을 결정한 것으로 상태로 알려졌다.여기에 마취통증의학과도 포함되면서 마취가 필수적인 외과수술이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오는 13일 오전 긴급이사회 개최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마취통증의학회 한 관계자는 "국민생명과 직결이 되는 만큼 매우 신중하게 논의해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라며 "이를 위하여 긴급하게 이사회를 개최하여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4-06-12 14:25:37대학병원

집단휴진 대응 나선 지자체들…개원가에 행정명령 예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제히 대응에 나섰다. 휴진 참여 의료기관 명단을 확보하는 한편, 행정명령을 예고했다.12일 경기도 용인시는 지역 내 550개 의원에 대해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동시에 발령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하면서 보건복지부가 행정명령을 내린 것의 후속 조치다.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제히 대응에 나섰다. 사진은 전국 의사 대표자대회행정기관의 진료·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면 업무정지 15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또 용인시 처인·기흥·수지보건소는 지역 내 의료기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등기속달을 완료했다. 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18일 휴진하는 의료기관은 영업일 기준 사흘 전인 1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당진시도 이날 지역 내 의료기관 87곳에 진료 명령 및 휴진 신고 명령을 내렸으며, 집단휴진 당일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제주시도 보건소를 중심으로 정부의 대응 방침에 따른 단계별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집단휴진 대응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이와 함께 병·의원의 비상 진료체계 점검에 나서는 한편, 휴진에 참여하는 병·의원 명단을 파악한다. 이를 관내 전광판, 누리집, 공식 SNS 등에 즉시 게시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대전광역시 역시 이날 관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 명령을 내리는 한편,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한 휴진 신고 명령을 내렸다. 18일 당일 업무개시명령을 시행하고 휴진 여부를 지속해서 파악한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지역의료기관에 연장 진료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휴진 당일 5개 구 보건소의 연장 진료(저녁 8시)를 결정했다.또 운영 의료기관 정보를 포털·메신저를 통해 안내하는 한편, TV 공익광고, 시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서도 진료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이와 관련 대전시 시민체육건강국 손철웅 국장은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의료계와의 소통을 통해 휴진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시민들은 18일 일부 의료기관의 휴진이 예상됨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 전 진료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6-12 12:42:18개원가

'이길여산부인과기념관' 체험공간 확대 13일 재개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가천이길여산부인과기념관'이 개관 8주년을 맞아 준비한 새로운 전시·체험 컨텐츠를  오는 13일부터 공개한다. '가천이길여산부인과기념관'이 개관 8주년을 맞아 준비한 새로운 전시·체험 컨텐츠를  오는 13일부터 공개한다. 1950~60년대의 병원 모습 재현한 가천이길여산부인과기념관은 지난 2016년 6월 개관했다.가천문화재단(설립자 이길여)은 작년 9월부터 8개월간 기념관 건물 전체의 구조를 보강해, 3개 층만 운영하던 기념관을 8층까지 전 층 모두 시민들에게 개방한다.1층과 2층은 1960년대 '이길여 산부인과' 전경을 당시 모습 그대로 재현해두었고, 3층은 포토존으로 구성했다. 5~8층은 의사체험 등 다양한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체험 공간으로 운영한다.어린이 방문객을 위한 '디오라마 전시관'을 비롯해 다양한 영상을 관람할 수 있는 '영상실', 가천길재단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가천길재단 홍보관', 이길여 회장이 가장 존경하는 어머니에 대한 '차데레사 기념관' 등이 마련됐다.또한 어린이들이 의사체험과 인체탐방, 손씻기체험 등을 할 수 있는 '바람개비체험관'을 운영할 예정이다.길병원은 "생명의 탄생과 출산의 경이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가천이길여산부인과기념관'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저출산 해결에도 일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산부인과를 찾던 어머니들의 감동적인 사연은 젊은 세대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출산으로 얻게 되는 행복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12 11:43:04대학병원

간무협, 보람상조와 90만 간무사 상조 제공 협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지난 4일 보람상조라이프·하나투게더와 'KLPNA상조회' 운영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통해 90만 간호조무사 회원에게 고품격 상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이를 기점으로 교류 협력 활성화와 상호 발전, KLPNA상조 회원 복지증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보람상조라이프·하나투게더와 'KLPNA상조회' 운영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을 통해 간호조무사 회원에게 제공되는 상조서비스는 'KLPNA550' 상품이다. 고인 용품과 의전 용품을 비롯해 장례 인력, 고급 장의리무진 등의 장례서비스가 지원된다.이와 함께 사이버추모관, 고급 추모앨범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KLPNA550 상품은 장례서비스 외에도 크루즈, 해외여행, 웨딩, 결혼정보, 펫 장례 등 다양한 서비스로 전환 사용이 가능하도록 구성돼 있다. 간무협 소속 회원에 한해 가입 시 납입 금액의 할인혜택도 제공된다.그 밖에도 ▲보람상조 직영 장례식장 및 제휴 장례식장 50% 할인 ▲보람상조 직영 장의리무진 및 장의버스 거리 무제한 이용 ▲회원 전용 쇼핑몰 '보람몰' 및 쇼핑몰 내 리워드(월부금의 5%) 서비스 이용 ▲KLPNA(보람)하나카드 청구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이와 관련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이번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90만 간호조무사 회원에게 KLPNA상조회 및 상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협회가 간호조무사 회원을 위해 노력해 온 복지혜택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전했다.김기태 보람상조라이프 대표이사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90만 간호조무사에게 보람상조의 고품격 상조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기쁘다"며 "토털 라이프케어 전문기업으로서 장례뿐만 아니라 크루즈, 웨딩, 펫장례 등 간호조무사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간무협 곽지연 중앙회장과 정은숙 수석부회장은 KLPNA상조회의 첫 번째, 두 번째 상조회원으로 가입신청을 하기도 했다.
2024-06-12 11:42:15개원가

심평원장 출신 국회의원 김선민…간호법·공공의대법 재추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첫 여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자 인권 의사로 이름을 알린 김선민이 조국혁신당 타이틀을 달고 국회에 입성했다. 주요 의정 분야로 의료와 함께 사회복지·아동·여성에 집중한다는 목표다.10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번 전반기 국회에서 공공의대법을 발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공공의료 부족이라는 기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그 중요성 역시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우려다.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번 전반기 국회에서 공공의대법을 발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간병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도 개정해야 할 사항이 많지만, 가장 역점을 두고 싶은 것은 공공의료법이다"라며 "우리가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해야 하는 핵심이 여기에 있다. 좋은 공공의료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어려운 상황을 겪었다. 공공의료가 부족해 겪은 기본적 한계도 있다"며 "다른 분야 법안을 발의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의료 입법 활동과 동시에 계속 의제를 주고받으며 가고 싶다"고 전했다.■1호 법안은 간병비 지원 "지불제도 개편 함께해야"당론으로 추진하는 법안 관련 질문엔 간병비 공적 부담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이미 지난 3일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간병을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하고, 저소득층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이 골자다.이 같은 법안이 기존 간병비 관련 법안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엔 공공의료 강화와 함께 추진되는 것에 강점이 있다고 전했다. 공공병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강화하자는 것.현재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묶여 관련 의료기관이 각자도생하는 형국인데, 이 때문에 수익 면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우려다. 특정 의료취약지역은 예타에서 예외를 둔다거나 지역 공공의료기관은 하나의 조직으로 묶어 강화해야 한다는 구상이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하나의 조직으로 묶는 한편, 의료의 질을 모니터링할 방안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며 "공공의료기관은 수익으로 압박받는데 지역사회 안에서 공공의 역할을 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공공의료기관의 시스템과 거버넌스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이 같은 간병비 지원을 국가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요양병원 환자 5단계 분류 중 중증도가 높은 1~3단계 환자만 간병비 지원 대상에 포함해도, 매년 15조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식이라면 4년 뒤 국민건강보험 적립금이 바닥난다.하지만 김 의원은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 문제로 보장성을 포기하는 것은 냉장이 필요함에도, 전기세 때문에 냉장고를 버리는 일과 마찬가지라는 것. 이런 상황이라면 전력 효율이 높은 냉장고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비유다.그는 이를 위해 대대적인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필요하고 질이 낮은 의료를 과감히 쳐내야 한다는 것.김선민 의원은 간병비 지원 등 보장성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이를 위한 대대적인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국민건강보험의 존립 목표는 국민이 의료비 부담을 안게 됐을 때 십시일반 나눠 병원비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비용 때문에 보장성을 깎는다는 건 문제가 큰 발상이다. 보장성을 낮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불제도 설계할 것인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간병비를 확대한다고 해도 불필요한 영역과 비효율적 부분을 제거한다면 감당할 수 있다"며 "재정을 공적으로 관리해 효율적으로 쓰는 우리 역할이다. 이를 도외시하면 결국 환자부담이 커지고 국민 의료비는 더욱 증가한다"고 말했다.■주요 목표는 공공의료 "보장성 강화 멈추지 말아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간호법, 공공의대법, 지역의사제에도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지역은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도 부족한 만큼, 이들이 지역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그는 "간병비 관련 법안 외에도 지역의사제, 공공의대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병원을 보면 오히려 의사보다 간호사가 더 부족한 경우가 있다"며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그곳의 대학교에 가고 지역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여기엔 간호법은 재추진 역시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의과대학 정원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둘러싼 의료계·정부 갈등이 심화하면서 이 같은 담론이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대응하면서 사태가 악화할 전망이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의사 수가 늘어나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정부가 이를 추진하는 방식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정 갈등이 심화하면서 정부가 말하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우려다. 늘어날 의사들이 충분히 필수의료와 지역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김 의원은 "의사들이 필수적인 분야에서 일하려면 이들을 고용하는 의료기관이 굳건히 자리 잡아야 한다. 하지만 정부 정책엔 이를 위한 공공의료 강화 정책이 없다"며 "정책 추진과정도 문제다. 이렇게 큰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렇게까지 일방적인 경우를 본 적이 없다. 작년 말부터 의대 증원한다는 말이 있었지만, 의사나 의대 교수들과 대화한 흔적이 없다"고 지적했다.의료계를 향해선 집단행동을 멈추라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7일,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바 있다. 이처럼 대대적인 국민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투쟁방식은 여론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우려다.김선민 의원은 정부 의대 증원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이로 인한 의료계 집단휴진 투쟁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사안은 파업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다. 이는 명분도 취지도 찾을 수 없는 결정이고 의료계가 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없다. 이 시점에 휴진하는 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여질 수도 없다"며 "이런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선 의료계와 정부만 만날 것이 아니라 국민, 시민사회가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국회도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실제 조국혁신당과 본인은 국회의장에게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며 "의료 개혁은 의대 증원뿐 아니라 공공의료 강화, 국민 체감 보장성 문제가 한꺼번에 논의돼야 한다"고 전했다.■정부 지역·필수의료 정책 비판 "일방적이고 부실해"정부 필수의료 패키지의 일환인 의료행위별 환산지수 차등화 시도와 관련해선, 이미 누더기인 상대가치 수가 제도에 또다시 누더기를 덧대는 일이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우리나라 상대가치가 공정한 잣대가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알 것이다. 이를 조정하려고 노력했지만 굳어진 상황이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하지만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가를 신설하는 방식은 왜곡이 또 다른 왜곡을 낳는 꼴이다. 이렇게 시간이 더 흐르면 아무도 모르는 수가 체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행위별 차등은 근본 해법이 아니다.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다른 형태 지불제로를 같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상대가치에만 의존하는 수가체계는 한계에 이르렀다. 건강보험료 8% 상한선의 시한도 1~2년 앞으로 다가왔다. 지불제도 개혁은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작금의 의료대란 대책으로 비대면 진료를 강조하는 것과 관련해선 다소 중립적인 입장이었다. 관련 시범사업이 최근 급속도로 확대된 감이 있는데, 관련 부작용을 고려하는 등 환자 안전을 우선해서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산업 발전의 측면이 아닌, 고령층·장애인·의료취약지 접근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의약품 배송과 관련해선 국민 요구가 있는 만큼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마지막으로 그는 본인의 경력에서 의사보다 인권·시민단체 활동 경험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에만 머무르는 의정활동이 아니라, 사회복지·국민연금·아동·여성 등 보다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겠다는 목표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조국혁신당이 내세우는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국가 비전 실현하기 위해 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싶다"며 "사회권 전반에 대한 기본권 관점에서 보건복지 정책을 다뤄야 한다는 철학을 알리는 게 의정활동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며이어 "정치 시작하고 100일 정도가 지났는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시 한번 느낀다. 이는 국민의 목소리를 받아서 그 무게를 느껴야 하는 일이다"라며 "특히 보건의료는 연간 12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면서도 관련 담론이 사회적으로 전달되기 어려운 분야다. 국민이 여전히 힘들어하는 문제들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12 05:30:00개원가

대학병원 수익 얼마나 줄었나…서울대병원 입원수익 41% '뚝'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대증원 사태로 전공의들이 사직하면서 일선 대학병원의 수익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학병원 대부분이 전년대비 외래는 물론 입원환자 의료수익이 크게 감소했다. 병동을 지키던 전공의들이 빠진 것을 반영하듯 외래 대비 입원환자 수익 손실이 더 컸다. 외래도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의대교수가 진료를 지탱하면서 두자리수 손실율을 기록한 병원은 일부에 그쳤다.11일 메디칼타임즈가 전국대학병원 재무부서장협의회(이하 재무부서장협의회)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년대비 올해 3~4월, 2개월 동기간 의료수익 손실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재무부서장협의회는 의대증원 여파로 대학병원 수익변화를 파악하고자 전국 대학병원 48개를 대상으로 전년대비 의료수익 손실액 현황을 조사했다.서울대병원은 지난 3~4월, 전년대비 입원 수익이 -41.0% 급감했다. 전국 대학병원 중 가장 크게 감소했다. 그 결과 서울대병원이 -41.0%로 수술 중단에 이어 입원도 닫으면서 수익적으로도 상당한 피해를 봤다. 전국 대학병원 중 최악의 수익감소를 기록했다.서울대병원은 전공의 사직 여파로 업무과부하에 걸린 의대교수들의 안전한 진료 유지를 위해 예정된 수술 일정은 중단하고 신규 외래환자 접수를 막는 등 적극 대처에 나선 바 있다. 지난 4월, 전면 휴진 당시에도 대학병원 선봉에서 외과, 흉부외과 등 여러 진료과목 의료진들이 아예 외래 접수창구를 닫았다.서울대병원은 지난 2023년 3~4월 외래 24억 1800만원, 입원 24억 100만원에 달했지만 2024년 동기간 22억 1800만원, 14억 2200만원으로 입원 수익율이 -41%까지 추락했다. 입원 수익만 보면 전년 대비 9억 8800만원으로 약 10억원 줄어든 셈이다. 그나마 외래가 -8.3%에 그쳤지만 수익에 상당한 타격을 줬다.서울대병원에 뒤를 이어 서울아산병원의 입원 수익은 -39.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대학병원 중 두번째로 수익 감소율이 컸다. 외래는 -1.6%로 전년대비 큰 변화가 없었지만 병동을 지키던 전공의 사직으로 수술을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입원환자 또한 급감, 수익 감소로 이어졌다.서울아산병원 또한 전공의 사직 이후 수술 건수를 대폭 줄이면서 입원 수익이 크게 감소했다. 다음으로는 인제대 일산백병원이 입원 수익율 -30.7% 감소로 뒤를 이었다. 일산백병원은 외래 수익은 2100만원 감소하는 데 그쳤지만 입원 수익은 1억 4100만원 줄어들면서 전년 동기간 대비 경영난이 극심해졌다.상계백병원 또한 입원 수익 -29.7%까지 감소했으며 외래 수익도 -9.9% 줄면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신촌세브란스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도 전년도 3~4월 대비 입원 수익이 각각 -29.5%, -24.5%로 감소하면서 현재까지도 비상경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이밖에도 경희대병원과 강동경희대병원의 입원수익율이 각각 -28.7% 수준까지 감소하면서 현재까지 적자경영 상황에서 더욱 경영난이 극심해졌다.단국대병원은 입원수익 -28.5%, 외래수익 -15.2%로 전반적으로 환자가 감소하면서 직격타를 맞았고 조선대병원도 입원 수익 -24.2%까지 줄어들면서 허리띠 졸라매고 경영난 극복에 나섰다.익명을 요구한 수도권 대학병원 기조실장은 "올해까지는 그동안 수익낸 것으로 버틸 수 있겠지만 올 겨울을 넘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후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대출을 받아 급여를 주거나 대출이 안 나오는 병원은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이어 "올해 전공의가 복귀한다는 기대감이라도 있으면 버텨볼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더욱 걱정"이라며 "미래가 불투명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재무부서장협의회 라병학 총무는 "병원별로 생존대책을 세우느라 분주하다"면서 "의대증원 사태 이전부터 적자경영을 해오던 대학병원은 정말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2024-06-12 05:30:00대학병원

22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에 박주민 의원 선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22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인 박주민 의원이 선출됐다.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이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불참했다.여기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주민 의원은 법조인 출신으로 '세월호 변호사'로 알려진 인물이다.20대 국회에서 처음 정치권이 입성해 연달아 당선되며 3선 의원에 올랐다. 그는 대부분 임기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냈고 복지위는 처음이다.그는 대원외고 중국어과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으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2024-06-11 12:27:47개원가

"비대면 진료센터는 무책임한 편법" 의대교육 대책 질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관련 의대 교육안과 대한의사협회 집단 휴진 대책인 비대면 진료센터 등 모두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11일 정부가 의대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오는 8월까지 대학별 교수 정원을 가배정하고, 내년 대학 학사일정에 맞춰 신규 교수 채용을 완료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겨냥한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가 정부 의대 교육안과 집단휴진 대책을 모두 비판하고 나섰다.특히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전날 40개 의과대학 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의대 정원이 늘어났다고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는 교육 현장을 모르고 하는 어불성설이며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실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은 현장 여건을 이유로 의대 증원 시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하고 있다는 것. 특히 기초의학 교수는 현재도 인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1065명 중 85%가 교수요원 항목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다.그럼에도 정부는 국립대 전임교원 1000명 충원에 차질이 없다며 근거 없이 방관하고 있다는 것. 이처럼 시설·인력·재정 투자 없이 의대 정원만 늘어나는 것은, 의학 교육 붕괴로 인한 의대 폐교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의협은 "당장 내년부터 수업은 어디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의문이다. 복도·가건물일지, 소규모 토론 수업은 가능할지, 실습 시험을 감독할 교수 재원은 충분한지 의문"이라며 "카데바 확보는 물론이다. 의료시스템을 살리겠다고 시작한 의대 정원으로 오히려 질이 떨어지는 교육을 받은 의사 양성으로 결국 국민만 피해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 의대 증원의 결과는 대한민국 의료의 완전한 사망선고다. 아직까지도 과학적 근거 없는 2000명 증원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마냥 착각하고 있는 정부에 조속한 각성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실현 불가능한 대책들을 말로써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은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오는 18일 의협 집단휴진 대책으로 비대면 진료센터 가동을 언급한 것 역시 무책임한 편법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는 전날 개원의 집단행동 시 공공의료기관 진료 시간을 확대하는 한편, 비대면 진료를 더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센터를 가동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의협은 비대면 진료는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돼 명백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유선 등으로 단순히 환자 측의 설명에만 의존해 진료가 이뤄진다면 약 처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는 대면 진료 원칙과 의료체계를 훼손할 소지가 크다는 우려다. 이 같은 정부 정책은 스스로 만든 의료공백을 디딤돌 삼아 의료를 산업화하겠다는 속셈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그토록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자신이 있다면 분만·수술·응급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도 허용하라"며 "정부는 스스로 의료계 투쟁을 촉발하고 비대면 진료센터를 운운하며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처사를 보이고 있다. 스스로 의료의 질을 저하하는 이런 행태는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료접근성이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에서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대면 진료다"라며 "그간 시행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토대로 제도화 여부를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2024-06-11 12:02:27개원가

서울대병원이 쏘아올린 '전면 휴진' 전국적으로 확대되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전국 대학병원에서 '휴진'이 확산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17일부터 전면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각 대학병원별로 의대교수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돌입했다.현재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대형 대학병원들은 18일 휴진에 동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가톨릭의료원도 조만간 논의를 진행해 동참여부를 밝힐 예정이다.다만, 서울대병원이 오는 17일부터 실시하는 전면휴진 동참 여부는 추가적으로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서울대병원 17일 전면휴진 선언에 이어 전국 대학병원들도 휴진 논의에 돌입하면서 확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빅5병원 이외에도 충북대병원, 아주대병원 등 국립대·사립대를 막론하고 전국 다수의 대학병원들도 내부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충북대병원은 11일 오후, 아주대병원은 12일 오후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충북대병원은 18일 휴진 진행의 건과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가 진행하는 전면 휴진 동참 여부 등 2가지 안건을 올려 논의할 예정이다.충북의대 교수협 배장환 비대위원장(심장내과)은 "일선 교수들 의견을 수렴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18일 휴진 동참에 대해서는 긍정적 분위기'라며 "전면휴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보인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정부는 의대증원은 끝났다라고 거듭 밝히고 있지만 의대교수들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의과대학 등록금 반환 소송 등 줄소송이 있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서울대병원 내과 교수는 "의대증원 정책에 대한 의대교수들의 목소리를 낼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휴진에 동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세브란스병원의 한 흉부외과 교수는 "다들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휴진을 결정했다"면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 가능성을 두고 우려가 높다"고 전했다.  
2024-06-11 11:48:23대학병원

정부 진료·휴진 신고 명령에 개원가 "여전히 강압적" 반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대규모 휴진 대책으로 진료·휴진 신고 명령을 내리면서 개원가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다면 이를 철회했겠다고 밝혔음에도 오히려 강압적인 태도부터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다.10일 보건복지부는 개원의에 대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렸다.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예고하면서다. 이에 대비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설명이다. 또 이번 집단휴진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대규모 휴진 대책으로 개원의에 대한 진료·휴진 신고 명령을 내리면서 개원가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이에 일선 개원가는 더욱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가 집단휴진까지 결정하게 된 원인 중 하나는 강압적인 행정명령임에도, 정부는 여기에 또 다른 명령을 추가하는 등 불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협은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다면 이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이를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것.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우리가 휴진하기로 한 원인은 정부의 강압적인 행정명령 때문이고 만약 정부에 변화가 있다면 의료계 역시 이를 철회한다는 입장이었다"며 "이를 아랑곳 하지 않고 또 다른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에 주변 분노가 크다. 정말 휴진 신고해도 받아 들여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또 다른 의원 원장 역시 "오히려 정부가 의사들이 파업하길 바라는 게 아닌가 싶다"며 "아무래도 개원가는 자영업자고 환자 예약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실제 휴진 참여율이 어떻게 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발표로 오히려 '정말 휴진해야 하나' 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의협 역시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에 대한 정부 입장 변화가 없다면, 예정대로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강행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주축이 될 시도의사회와 개원의 단체 반발도 크다. 정부 발표는 사태 해결 의지 없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전공의 사직이나 의대생 휴학을 멈출 수 있는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다. 우리가 그저 국민이 불편하라고 휴진을 결정했겠느냐"며 "하지만 정부는 이를 시작하기도 전에 강압적·초법적 명령을 남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정당한 권리를 막아 이를 멈추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계의 마지막 메시지조차 겁박부터 해 멈추려고 한다면 오히려 반발 수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의료계 통일된 의견이 원점 재검토인데도 정부는 계속 합의된 내용을 가져오라고 하고 있다. 지금은 아무런 방법이 없다"며 "의사 증원이 정말 필요한지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다면 증원하고 그렇지 않다면 말아야 하는 것인데 무조건 밀어붙이면서 왜 반대하느냐고만 하면 해결이 되겠느냐"고 말했다.이어 "의협과 개원의를 처벌하면 전공의가 돌아온다고 생각해서 이러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이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며 "의사가 없다면서 미래의 의사를 없애고 현재의 의사도 처벌하는 상황이 아이러니하다"고 꼬집었다.
2024-06-11 08:54:24개원가

서울의대 비대위 병원장 명령도 거부 "17일 휴진 감행"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이 직접 만류에 나섰지만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의 휴진 행보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분위기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0일 오후 늦게 간담회를 갖고 오는 17일 휴진과 관련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앞서 지난 7일 병원장이 집단휴진에 대해 불허하겠다고 밝히며 휴진을 거둬줄 것을 당부했지만 비대위 또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예정이다.비대위 오승원 홍보팀장(서울대병원 강남센터)은 "지난 4월 30일, 휴진 결정 당시와 비교했을 때 더 강경해진 분위기"라며 "교수들의 참여율 또한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지난 4월 휴진에 이어 오는 17일 전체 휴진에 나설 예정이다. 비대위는 10일 오후 휴진 관련 실무 논의를 진행했다. ■ 전체 휴진 두고 외래·수술 일정 조율 '고심'비대위는 오는 17일 휴진을 감행할 예정이지만, 실무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수개월 전부터 잡혀 있는 수술, 외래 일정을 변경하려면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서울대병원 내과 교수는 "대개 수개월 전 잡힌 수술, 외래 일정을 변경하려면 한명씩 연락을 취하고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가능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또한 응급실 내원하는 응급환자 이외에도 병동 내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체 교수가 휴진에 참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비대위 오승원 홍보팀장 또한 "응급·중증환자 진료는 유지한다는 게 기본원칙"이라며 "교수들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외래, 입원 환자 중에서도 생명이 위급한 경우에는 진료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비대위 차원에서도 (예측이 안되는)의료현장에서 100% 휴진이라는 것은 없다고 본다"면서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패널티 가능성이 남은 상황을 두고 볼 수만은 없음을 강조했다.실제로 비대위가 휴진을 감행하면서 임상현장의 교수들은 고심하는 분위기다.서울대병원 외과 교수는 "앞서 수술 일정을 대폭 줄이면서 중증환자 중심으로 예약을 잡았는데 이를 다시 취소하는 게 쉽지 않아 (휴진에 동참할 지)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 내과 교수는 "앞서 4월 휴진 당시에는 진료했지만 이번에는 비대위 뜻에 따라 휴진에 동참할 생각이다. 의대교수로서 마지막 목소리를 낼 기회라고 생각이 든다"고 다른 입장을 전했다. 한편, 비대위는 지난 9일, 휴진을 불허한다는 김영태 병원장의 메시지에 대해 "서울대병원이 올바른 의료체계 초석을 세울 수 있도록 당당히 매를 맞는 모습을 보여달라"면서 행동에 동참해 줄 것을 역으로 제안했다.
2024-06-11 05:30:00대학병원

한의협, 정부에 보훈병원 한의과 진료 설치·확대 제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한의사협회가 보훈병원에 한의과 진료를 설치·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가유공자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10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이 현충일을 맞아 보훈의료서비스 혁신을 약속한 것을 환영하기 위함이다. 대한한의사협회가 보훈병원에 한의과 진료를 설치·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당일 윤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보훈의료 혁신을 통해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재활 지원을 확대해 임무 중에 상처를 입은 분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의협은 "국가유공자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점차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며 "각종 만성, 노인성질환과 방문진료에 강점이 있는 한의학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각종 부상·후유증 등으로 거동 불편한 국가유공자를 위한 정부 차원의 한의방문진료서비스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한의협은 "특히 국가유공자의 연령대가 높아 한의진료에 대한 친밀감과 선호도가 높은 만큼, 현재 일부 보훈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를 확대 설치하고 한의의료진도 대폭 늘리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며 "국가유공자들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진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보훈병원에서의 한의진료는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10 17:55:24개원가

사직 전공의 개원·봉직의 시장 이동하나…병·의원들 주목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면서 이들이 실제로 일반의 신분으로 개원 혹은 봉직의 시장에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로 인해 일반의 임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한편, 오히려 의료비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다.10일 의료계에서 사직 전공의의 거취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수련병원들의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면서다. 현재 1만 명에 가까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여서 이들이 모두 일반의로 의료현장에 나온다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격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면서 이들이 실제로 일반의 신분으로 구인·구직시장에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다만 아직까진 병·의원 구인·구직 시장에 이렇다 할 변화가 관측되진 않는 상황이다.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사직서를 어떻게 수리할지 논의하는 단계이고, 정부 조치가 취소가 아닌 철회여서 실제 사직 시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사직 전공의 모두가 일반과 봉직의로 일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실제 유명 의사 구인·구직 사이트 5곳을 검색한 결과 현재 일반의를 채용 중인 병·의원은 20개가 넘지 않는다.또 이중 다수가 한방·요양병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할 일반의를 채용하고 있어 경력이 적은 사직 전공의가 채용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비공개나 의사 커뮤니티를 통해 이뤄지는 구인·구직을 합친다고 해도, 수천 명의 일반의를 수용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의료계에서 일반의 임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 여파에 힘입어 이들을 고용하려는 병·의원이 함께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일반과가 다른 과보다 일자리가 많다고 보긴 어렵다. 현재로선 피부과, 성형외과나 의사 면허가 필요한 한방·요양병원에서 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만약 수천 명의 일반의가 한 번에 유입된다고 가정하면 모두 봉직의로 일하긴 어렵다. 아예 개원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일자리가 한정적이니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단기적으로 임금이 낮아질 수 있다"이라며 "다만 유휴 인력이 많아지면 그만큼 일자리가 생기기 마련이어서 전반적으로 개원가의 일반의 고용이 늘어나긴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하지만 당장 수천 명의 전공의가 일반의로 나오진 않을 것이라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 사직서 금지 명령이 철회된 것뿐이어서 지난 2월에 제출했던 사직서의 효력이 인정될지 미지수기 때문이다. 만약 새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지난 3달간 무단 이탈한 것을 인정하는 꼴이어서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 실제 사직서 재제출을 요구하는 수련병원이 있어 대한의사협회가 조치에 나선 상황이다.수천 명의 일반의가 배출된다고 해도 임금 하락은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의료는 늘어난 공급만큼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이어서, 시장 재편 후 임금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다.의료 특성상 일반의가 늘어난 만큼 피부·미용 등의 분야가 더 비대해지기 마련이라는 것. 이로 인해 오히려 필수의료가 위축되고 의료비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좌훈정 회장은 "당장은 일반의 임금 하락이 성립되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가 사직서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몰라 일반의로 나오는 전공의는 극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수천 명의 일반의가 개원가로 나온다면 혼란과 더불어 임금이 낮아질 수 있지만 2~3년이면 큰 격차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이어 "이는 필수의료 진료를 해야할 의사가 결국 다른 쪽으로 나온 것이어서 필연적으로 시장이 재편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런 분야는 의사들이 공급만큼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의사의 임금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의료비만 상승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6-10 12:05:16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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