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건국대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 이동한 교수(왼쪽)와 김창희 교수건국대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 이동한 교수와 김창희 교수가 지난 6월 1일 대한평형의학회에서 우수논문상을 받았다.수상 논문은 '메니에르병의 전정 편두통에 선호되는 약과 유병률 : 한국에서의 다기관 후향적 코호트 연구(Prevalence and preferred medication for vestibular migraine in Menière's disease: a multicenter retrospective cohort study in Korea)'이다.이번 연구는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내 17개 대학병원 이비인후과 또는 신경과에서 메니에르병 확진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메니에르병 확진 환자 중 31.0%는 두통이 동반됐으며, 11%는 전정 편두통이 진단됐고 동반성 전정 편두통의 유병률은 여성이 14.2%로 4.8%를 기록한 남성보다 높았다. 연구 결과 한국에서 메니에르병 환자 중 전정 편두통을 나타내는 것이 드문 경우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급성 현기증 조절에는 벤조디아제핀, 항히스타민제, 항구토제, 급성 두통 조절에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아세트아미노펜, 트립탄이 선호됐다. 두통 예방에는 토피라메이트, 프로프라놀롤, 칼슘 채널 차단제가 주로 선호되는 것으로 파악됐다.한편, 이날 학회에서는 2025년도 기획연구 선정도 함께 진행됐는데 김창희 교수가 연구 수행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김창희 교수는 "기획과제에 선정돼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돼 감사드리고, 이번 기획과제를 통해 국내 평형의학 연구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다"라며 "궁극적으로 어지럼증으로 고통받는 많은 환자분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 방법이나 새로운 진단 방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뇌졸중 진단 및 치료 시스템 개발로 의료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응급실에서 촬영한 초기 MRI 영상만으로도 환자의 3개월 후 예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기존 진료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한림대 춘천성심병원은 특별 좌담회를  열고 AI를 활용한 뇌졸중 치료 혁신 성과를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철호 교수(신경과), 손종희 교수(신경과·연구부원장), 원동옥 교수(의료 AI 전문가) 등이 참석해 연구 성과와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김철호 교수는 현재 뇌졸중 진료 환경의 변화를 설명하며 운을 뗐다. "뇌졸중은 혈관에 문제가 생겨 기능적으로 마비가 되거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태"라며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과 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뇌출혈로 크게 구분된다"고 설명했다.특히 2013년 뇌졸중 진단 기준이 대폭 업데이트되면서 영상 검사의 중요성이 급격히 높아졌다. 김 교수는 "과거에는 증상이 갑자기 생겼으니 뇌졸중이라고 단순하게 판단했지만, 이제는 CT나 MRI 등 영상 검사가 치료 결정에 너무 중요해졌다"며 "영상을 빼고서는 뇌졸중 진단과 치료를 얘기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응급실 내원부터 급성기 시술 결정, 원인 분석, 재발 방지, 2차 예방까지 뇌졸중 치료의 전 과정에서 영상 검사가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심지어 증상이 없는 환자들도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동맥류나 혈관 협착 등을 스크리닝하는 데 영상이 활용되고 있다.한림대 춘천성심병원이 개발한 AI 시스템의 가장 놀라운 점은 응급실에서 촬영한 초기 MRI 영상만으로도 환자의 장기 예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철호 교수는 한림대 춘천성심병원의 AI진단 사례를 발표했다. 김철호 교수는 "기존에는 환자의 마비 정도가 심하니까 3개월 뒤에는 예후가 안 좋겠다는 식으로 임상 정보만 보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우리는 응급실에서 처음 촬영한 MRI에 머신러닝을 적용해 3개월 이내 예후를 훨씬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시스템의 핵심은 3차원(3D) 영상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점이다. 김 교수는 "뇌 영상은 사실 연속적으로 쌓여있는 스택 데이터"라며 "기존에 사용하던 2차원 영상과 달리 3D 모델을 활용해 훨씬 정교한 분석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특히 이 시스템은 환자의 병이 진행되거나 추가 치료를 받기 전, 순수하게 최초 촬영한 영상만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크다. 병원 관계자는 "환자나 보호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라는 질문에 과학적으로 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뇌경색 환자의 정확한 원인 분석도 AI의 도움을 받고 있다. 뇌경색은 큰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작은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심장에서 혈전이 생겨 뇌로 올라가는 색전성 뇌경색 등으로 구분되는데, 원인에 따라 사용하는 약물이 달라진다.김철호 교수는 "기존에는 심방세동 같은 심장 질환이 있으면 색전성 뇌경색일 가능성이 높다고 임상 정보로 판단했다"며 "우리는 영상만 가지고도 비슷한 수준의 정확도로 원인을 분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는 응급실에서 초기 대응 시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된다. 예를 들어 심방세동으로 인한 색전성 뇌경색이라면 항응고제 치료가 우선되고, 혈관 협착에 의한 뇌경색이라면 항혈소판제나 스텐트 시술 등이 고려된다.주목할 점은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일반 MRI로도 향후 뇌졸중 발생 위험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 이를 'TOF(Time-of-Flight) MRA'라고 하는데, 조영제 주사 없이도 혈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법이다. 김 교수는 "뇌졸중 기왕력이 없는 분들이 외래에 와서 '제가 앞으로 뇌졸중에 걸릴까요?'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며 "TOF MRA 영상을 AI로 분석해 3년 이내 뇌졸중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는 특히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찾았지만 뇌졸중 과거력이 없는 환자들에게 유용하다. 기존에는 "큰 문제없으니 안심하세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구체적인 위험도를 제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뇌동맥류 분야에서는 더욱 혁신적인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기존에는 동맥류의 위치와 크기만으로 파열 위험도를 판단했지만, 연구팀은 동맥류의 형태학적 특성까지 정밀 분석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원동옥 교수는 "동맥류의 모양이 파열 위험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우리는 3D 메시(mesh) 기술을 활용해 동맥류의 정확한 형태를 빈 공간 없이 완전히 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파열 위험성을 예측한다"고 설명했다.이 시스템은 기존의 포인트 클라우드 방식보다 훨씬 정교하다. 2차원 영상을 3차원으로 재구성한 후, 메시 데이터로 변환해 볼륨 정보와 텍스처 정보를 모두 포함한다. 원 교수는 "최근 트랜스포머 모델을 적용해 기존에 나와 있던 알고리즘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원동옥 교수는 AI전문가로서의 미래의료 전망을 제시했다. 특히 이 시스템은 동맥류가 있는지 없는지 판별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언제 문제가 생길지까지 예측할 수 있다. 김철호 교수는 "환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앞으로 얼마나 문제가 생길 거냐, 안 생길 거냐'에 대한 답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뇌졸중 환자에게 흔한 합병증인 삼킴장애 진단에서도 AI가 혁신을 가져왔다. 기존에는 비디오 투시 삼킴검사(VFSS)라는 방사선 검사를 시행해야 했는데, 방사선 피폭량이 많고 환자가 검사 도중 음식물을 흡인할 위험도 있었다.김철호 교수는 "환자 목 아래에 초음파 프로브를 고정한 후 삼키는 모습을 촬영한다"며 "AI가 삼킴 장애 패턴을 자동으로 분석한다"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삼킴장애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이내 흡인성 폐렴 발생 가능성까지 예측한다. 김 교수는 "방사선 피폭 없이 비교적 협조가 쉬운 검사로 스크리닝할 수 있어 VFSS 검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현재 이 기술은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선별검사로 활용되고 있으며, 성능도 연구진이 바라는 수준을 확보한 상태다. 한림대 춘천성심병원의 AI 기술은 이미 강원도 의료 취약지역에서 실제 환자 치료에 활용되고 있다. 손종희 교수(연구부원장)는 "현재 강원도 내 4개 병원에 뇌출혈 진단 AI 플랫폼을 설치했다"며 "신경외과나 신경과 전문의가 전혀 없는 응급실에서도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시스템의 작동 방식은 이렇다. 지역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의 뇌 CT를 촬영하면 AI가 자동으로 분석해 결과를 제공한다. 동시에 춘천의 중앙 모니터링 센터에서 전문의가 이를 확인해 "이 환자는 위험하니 빨리 보내주세요" 같은 지시를 내리는 식이다. 실제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손 교수는 "현재까지 8명의 환자가 이 시스템을 통해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며 "지역 응급실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웠던 뇌출혈 환자들을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이런 원격 진료 시스템은 정부의 뇌졸중 적정성 평가 네트워크 사업과도 연계돼 있다. 김철호 교수는 "뇌졸중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질환이라 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자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며 "권역별 뇌졸중 네트워크에서 AI 기술을 활용해 더 많은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연구의 신뢰성과 범용성 확보를 위해 미국 대학과의 공동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김철호 교수는 "미국도 땅이 워낙 넓다 보니 의료 취약지역 문제가 심각하다"며 "보스턴 외곽 지역은 우리 강원도와 비슷한 상황이라 AI 플랫폼이 잘 활용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손종희 교수는 한림대 춘천성심병원의 연구강화 방향성을 제시했다. 특히 외부 데이터 검증이 중요한 이유는 병원마다 MRI 장비나 촬영 프로토콜이 다르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MRI 장비도 제조사별로 다르고, 자기장 세기도 1.5테슬라, 3테슬라 등으로 다양하다"며 "모든 장비에서 균일하게 작동할 수 있는 범용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현재 일부 알고리즘은 외부 검증이 완료된 상태이고, 일부는 검증 중이며, 성능을 더 향상시켜야 하는 단계의 것들도 있다. 연구진은 "한 사이클 돌리는 데 3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단계별로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한림대 춘천성심병원은 뇌출혈 환자의 임상 결과 예측 모델도 개발했다. 이는 미국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연구로, 환자가 수술이 필요한지, 어떤 종류의 수술이 필요한지, 생존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를 예측한다.김철호 교수는 "의료 취약지역에서 환자 사진을 보내왔을 때 이 환자가 사망할 확률이 높으니 수술을 위해 빨리 보내라는 정보를 제공하고 싶었다"며 "클라우드 플랫폼에 올릴 목적으로 임상적 결과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이 시스템은 단순히 수술 필요성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종류까지 제안한다. 예를 들어 머리에 작은 구멍만 낼지, 큰 개두술이 필요한지, 혈관 내 시술이 적합한지 등을 알려준다. 또한 중환자실에서 30일 이상 머물러야 하는 환자도 미리 예측해 병상 관리에도 도움을 준다. AI 기술 발달로 인한 의료진 역할 변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실제로 영상의학과를 지원하는 의대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김철호 교수는 "단순히 판독만 하는 의사는 대체될 수 있지만, AI 시대에는 오히려 영상의학과 의사의 역할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AI가 맞는지 틀린지 검증해야 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 의사가 할 수 없는 영상 해석을 담당해야 한다"며 "새로운 역할을 하는 의사는 살아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원동옥 교수도 "AI를 도구로 활용하면 생산성이 올라간다"며 "진료할 수 있는 환자가 더 많아지고, 환자에게 쓸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자동차 공장에서 기술 발달로 생산성이 올라갔듯이, 의료 분야도 더 많은 환자를 도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좌측부터 손종희, 김철호, 원동옥 교수법적 책임 문제는 여전히 과제AI 진단 시스템의 법적 책임 문제도 중요한 이슈로 제기됐다. 김철호 교수는 "AI는 어디까지나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으로, 최종 판단과 책임은 의사가 진다"며 "영상의학과 의사가 AI를 참조해 판독했다면 영상의학과 의사 책임이고, 응급실에서 임상의가 AI를 참조했다면 임상 의사 책임"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AI 시스템이 더욱 발전하면 의사가 AI 지시를 따르는 상황도 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 교수는 "그런 변화를 빨리 캐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의사의 역할이 새롭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한 한림대 춘천성심병원은 올해 강원도 최초로 연구중심병원에 선정되면서 AI 연구에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전국 11개 연구중심병원 중 유일한 종합병원이다.손종희 교수는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되면서 의료 실용화 사업단이 생겼다"며 "병원에서 나온 연구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연구하고, 그 성과를 사업화하고 실용화하는 전주기 연구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의료원 차원의 지원도 파격적이다. 김철호 교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데, 연간 수억 원씩 지원받고 있다"며 "의료원에서 의료 인공지능 기술을 잘 만들고 잘 활용하라는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의료원 산하 5개 병원이 각각의 특화 분야를 정해 최고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클리니컬 코어 센터'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한림대 춘천성심병원은 뇌신경계 분야로 선정되어 신경과와 신경외과가 협력하는 '융합뇌신경혁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연구 성과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올해 9월 한림대 컨퍼런스 센터에서 뇌질환 AI 관련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손종희 교수는 "뇌질환과 AI 빅데이터 연구에 대해 외국과 협업하고 공동연구하는 성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김철호 교수는 "우리나라는 데이터가 많이 축적돼 있어 AI 알고리즘 개발에 유리한 환경"이라며 "의료 데이터는 포맷이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어 다른 나라보다 활용도가 높다"고 자신감을 보였다.한편 연구진은 현재 개발한 알고리즘들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키고 외부 검증을 완료한 후, 정식 의료기기 인허가를 받아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들이 현실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 ]그렇다면 '지속+성장직원의 두번째 변수는 무엇일까?x2 동기부여motivation factors다.y(지속성장직원) = a(상수) + b(x1,x2,x3,x4.....)일을 기꺼이 그리고 열심히 하겠다는 동기는직원 스스로 생기는 것인지?아니면 남들을 통해 부여 받아야 하는 것인지?남들을 통해 부여 받는 다면,누가 동기를 그에게 부여해야 하는 것인지?직원이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어 열심히 일하면 최상이다.그렇지만 그런 직원은 많지도 않고 오래가지 못한다.스스로 동기부여에 능한 사람도 조직이라는 울타리안에 들어오면 얼마 못 간다.울타리안에는 항상 조직원간의 '비교'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및 보상에서 비교하는 즉시 '스스로 동기부여'는 사라진다.스스로 잘 하다가도 공평하지 않은 평가나 보상을 보면 맥이 빠지기 때문이다."내가 이렇게 노력했고 공헌도도 높은데 나는 이런 푸대접을 받고저 친구는 나보다 덜 노력했고 공헌한 것도 적은데 저런 대접을 받아?"비교없이 시작했다가 비교를 끝나는 것이 "스스로 동기부여"다.생기든 부여되든 동기부여의 수혜자는 '직원'이다.동기를 부여해야 하는 것의 주체는 '회사와 리더'다.그러나 회사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으로 존재하는 것이기에실제 동기를 부여해야 하는 주체는 '리더'다.리더는 회사와 짜고 동기부여책(HR systems -연봉, 복리후생,승진...)을 만들고그 제도들을 도구로 사용하고, '인정'등의 개인기를 더해 직원들의 동기를 부여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회사의 목표는 모든 직원이 동기부여되어 일을 잘하게 하는 것이다.리더의 목표는 모든 팀원들이 동기부여되어 일을 잘 하게 하는 것이다.그런데 동기부여는 다음 4가지 때문에 어렵다.첫째, 동기는 변덕스럽다. 지속적이 아니라는 말이다.한번 금전적요인이나 비금전적인 요인으로 동기를 부여했더라도 약효는 금새 떨어진다.둘째, 사람이 다 다르듯 사람마다 동기요인이 다르다.회사제도안에서 동기부여되는 직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직원도 있다.그렇지 않은 직원이 놓치면 안되는 탈렌트라면 문제는 심각하다.회사제도가 더 유연해져야하는 이유이고 개별맞춤형tailord HR system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셋째, 동기요소와 동기요소인척하는 위생요소도 감안해야 한다.위생요인hygiene factors이 많다.아침 일찍 출근해서 일 좀 하려고 했더니 컴퓨터에 문제가 있어서 몇시간을 컴퓨터와 씨름을 하는 경우,의자가 약간 고장나서 편히 앉아 몰두하여 일을 할 수 없는 경우,회사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업로드해야 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여러번 시도해도 에러error가 반복이 되는 경우 등 많은 사례가 있다.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면 동기부여되는가?아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주면 그제서야 일 좀 해볼까?란 스타트라인 서게 된 것이다.동기부여와 위생요인제거는 다른 차원의 것이다.허즈버그의 2요인을 리더들은 쉽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네째, 동기부여를 위한 모든 것을 회사 시스템에 담을 수도 없고 담아서도 안된다.동기부여를 위해 모두를 제도화 할 수도 없다.모두 제도화할 수 있다고해도 말리고 싶다.제도화하면 동기화요인이 아니라 위생요인에 가깝게 변질되기 때문이다.온갖 제도가 펼쳐져 있으면 누구나 자격요건이 되면 받게 되는 것이기에그 때부터는 동기부여 요인은 어느새 줄어들고 내가 잘해서 자격이 되어 제도 혜택을 받는 것이니 당연시 여긴다.당연시 여기면 이미 동기요인은 아니다.팀원들의 동기부여 책임은 리더에게 있다.동기부여는 지속적이여야 한다. 방심은 금물이다동기부여하는 방법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접근한다.팀원들을 다 같이 싸잡아 하는 동기부여하는 방법은 효과가 제로다.동기부여인척하는 위생요인도 제거해야 하지만 동기요인부분도 같이 부여해야 한다.동기부여 하기 힘들다고 해서 다 제도화 할 수는 없다. 해서도 안된다.그래서 리더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이것저것 해야하는 일들과 늘어가는 책임때문에 리더가 되고 싶다는 직원들이 적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그렇지만 성장마인드셋을 가진, 나보다 타인의 성장을 위한 성향을 가진 리더들이 눈에 많이 띈다.이분들이 지속성장회사의 기둥이라고 판단한다.리더는 동기를 받아야 하는 주체인 동시에 동기를 부여해야 하는 주체다노무현대통령의 일갈이 생각난다 “대통령짓 못해 먹겠다”나의 동기요인은 무엇인가? 되짚어본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의료계와의 대화 메시지를 건넨 가운데, 의료계에선 의대생 복귀가 지연될 경우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4일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의대생 교육·수련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 더는 늦춰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이 의대생 교육·수련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현재 의대생 복귀 시점을 두고 2학기가 언급되고 있는데, 이 경우 2년 동안 신규 의사와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이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 중대한 타격을 준다는 것.내년이 되면 3개 학년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의대생 트리플링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제대로 된 의대생 교육·수련이 불가능해지는 만큼 복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요구다.최근 논란이 된 '특혜' 시비에 대해선 정상화를 위한 조치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의료계가 요구하는 조치는 어떤 우대나 혜택이 아닌, 의사로서 정상적인 자격을 갖추기 위한 필수 수업과 수련을 채우기 위한 유연한 교육·행정적 조치라는 설명이다.이를 위해 학사 일정 조정, 보강 수업, 임상 수련 일정의 압축 편성 등을 통해 부족한 교육 기간을 보완하자는 입장이다. 이는 정상적인 국가시험 응시와 수련 시작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제안이지, 자격 요건을 완화하거나 기준을 낮추려는 요구가 아니라는 설명이다.특히 황 회장은 이를 위한 정부·정치권의 대승적인 결정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을 향해 거듭 결단을 촉구했다. 의사 국가시험 응시, 병원 수련 시작, 교육과정 이수 기간을 조화롭게 맞추기 위해선 행정·제도적 조치가 당장 시급하다는 우려다.또 그는 이번 사태가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이후에야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복귀 시점이 장관 임명 이후로 미뤄질 경우, 유급 및 제적이 확정돼 사실상 복귀 명분이 사라지고 '특혜'라는 오해에서 벗어나기도 어렵다는 판단이다.이와 함께 이재명 정부를 향해 9.4 의정 합의를 공식적으로 계승하고, 향후 의정 갈등 해결의 전제조건으로 의료계와의 긴밀한 소통과 합의 중심 결정을 약속할 것을 촉구했다.황 회장은 "현 사태는 교육부와 복지부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다. 정책적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전현희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기구 설치를 제안하며, 이 기구가 교육 유연화, 수련 보완, 학사 일정 조정 등을 총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국민 앞에 설 자격을 갖춘 의사를 제대로 길러내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과 제도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2년 뒤 대한민국 의료의 운명을 가를 수 있다"며 "정치권이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한다면, 지금 결단해야 한다. 대화와 협의, 그리고 책임 있는 실행만이 의료 붕괴를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지목되면서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정 갈등 해소와 함께 필수·공공의료, 산업 육성 등을 약속하면서 그가 장관에 오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3일 이재명 대통령이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과 소통을 강조하면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역시 사태 해결의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관련 정책을 주도할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이 누가 될지 각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지목되면서 그가 이끌 의료 정책에 의료계 눈길이 쏠린다.후보자로 지명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은 "의정 갈등의 가장 큰 문제는 불신"이라며 의료계와 정부의 대립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는 기존 보건복지부가 보여준 일방 추진 방식과 차별화된 접근이라는 평가다.■신뢰 회복 강조한 정은경…의료계도 공감대그동안 의료계는 정책 불신이 장기간 누적된 상황에서 의대 증원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이 현 사태의 원인이라고 비판해 왔다. 또 대화 성사를 위해 정부가 먼저 신뢰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었다.이런 상황에서 신뢰를 강조한 정 후보자가 복지부 수장으로 들어설 경우, 의료계와의 '실질적 협의체' 구성이 조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대화 기조로 선회한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과의 협상 채널 복원이 빠르게 가동된다면, 의료 정책 추진 속도 역시 조율 가능성이 생긴다.이런 의료계 신뢰는 정 후보자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보여 줬던 행보에서 기인한다는 게 의료계 평가다. 그는 과학적 대응과 책임 있는 소통으로 신뢰감을 쌓은 바 있다는 것. 그가 장관이 된다면 감정적 언사나 정무적 계산이 아닌, '자료 기반 문제 인식과 점진적 설득'이 가능한 합리적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기대다.실제 정 후보 지명 이후 대한의사협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직역별 의사 단체는 물론, 간호사·간호조무사와 약사 등 타 직역 단체의 환영 성명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등 환자 단체 환영 성명도 있었다.이와 관련 한 의사 단체 임원은 "정은경 후보자는 코로나19 때 드물게 신뢰받았던 행정가였다. 검사부터 격리, 치료까지 시스템을 만들어서 끌고 간 사람"이라며 "매일 브리핑에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했다. 현장에서도 해외 유입 통제나 권역별 병상 배분 같은 실무 조치가 신속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설명했다.이어 "무작정 행정 편의적으로 막는 게 아니라, 의료 현장 부담을 고려하면서 조율하는 느낌이 있었고 덕분에 정 후보가 최소한 의료 현실은 이해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다"며 "행정적인 실무 감각이 있으면서 현장 이해도도 있으니 그래도 얘기가 통할 수 있겠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필수·지역 의료 재정비, 재난 의료 인프라 복원 기대정은경 후보자가 복지부 장관에 취임할 경우, 국정 과제로 제시된 필수 의료 및 지역 의료 강화에 맞춰 관련 예산 구조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필수 과목 지원을 위한 예산을 248억 원 증액했으며, 이를 통해 수련 복귀 유인을 높이기 위한 실무 설계에 돌입한 상태다.이는 의료계 요구를 일정 부분 반영하며, 정책 설계와 예산 편성이 병행되는 구조로 정책 추진 방식이 전환되고 있다는 평가다.그간 필수 의료는 수가 불균형과 인력 부족, 지역 이탈 문제로 악순환을 거듭해 왔다. 특히 산부인과, 외과, 응급의학과 등 고위험 분야는 전공의 기피 현상과 전문의 유출로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정 후보는 방역 경험을 바탕으로 중환자 치료, 감염병 대응, 재난 상황 시 시스템 작동을 복원하는 데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또 정 후보는 지명 소감에서 '필수·공공 의료 강화'를 핵심 과제로 강조한 만큼, 수가 구조와 지역 인프라 투자 방향에 맞춰 제도 설계와 실행 전략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정책 방향이 정해진 이후 사후 집행하는 방식이 아닌, 기획 단계에서 예산과 구조 설계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결이 다른 접근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따른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후보 주요 의료 정책 예상■산업·의료 연계 강화 기대…돌봄 구조 전환되나바이오 헬스 등 산업 분야와 의료와의 연계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후보자는 지명 소감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 핵심 동력으로 바이오 헬스 산업을 지목한 바 있다.특히 그는 코로나19 당시 백신·진단 기술·의료 정보 분석 체계 고도화를 경험한 인물인 만큼, 바이오 헬스 산업의 '국가 전략 산업화'에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바이오 헬스 R&D 강화와 규제 혁신, 민관 협력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관련 정책의 핸들을 쥘 전문성을 갖춘 것.기존에 규제 중심 관리자였던 복지부가 기술 촉진·조정자 역할로 전환된다면, 현장 진료과 역시 제도적 부담이 줄고 산업 협력이 촉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돌봄 체계 강화도 약속했는데,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닌 의료·요양·보건·가족 돌봄 기능의 구조적 전환이 예상된다.그동안 돌봄 체계에서 주로 지적되던 문제는 요양 병원, 재가 의료, 방문 진료, 복지 시설 등 서비스 제공 주체의 단절이었다. 이들 주체의 연계를 강화하고, 정부가 이들을 조율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구조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지역민을 담당하는 개원가에 있어, '의료·복지 연계형' 시스템이 마련될 경우 진료 영역을 확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제도 설계와 보상 구조만 적절히 마련된다면, 공적 돌봄 체계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이 커질 수 있는 것.■배우자 수혜주 의혹이 관건…여당은 "그저 의혹일 뿐"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정 후보자의 위기 대응 능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복지부 장관은 그보다 폭넓은 정책 기획과 조직 장악이 요구되는 자리기 때문이다. 복지·의료·산업 등 각기 다른 분야를 이끌 행정 추진력과 내부 조율 능력에 대해선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평가다.또 복지부 장관은 국회 협상, 시민사회 및 직역 단체들과의 갈등 조정 등 정무적 감각이 필수적인 자리다. 특히 의대 정원, 수가 개편, 간호법 등 민감한 사안을 두고 의료계와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을 마주할 가능성이 크다.특히 배우자가 코로나19 수혜주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인사청문회가 임명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마스크 제조사, 자가 진단 키트 관련 주를 매입했으며, 이는 이해 충돌 논란과 재산 신고 누락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해당 의혹으로 정 후보자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야권은 공직자 윤리와 책임성을 검증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다만 여당에선 이런 논란이 현재까지 사실로 확인된 바 없는 "검증되지 않은 의혹일 뿐"이라는 입장이 나온다. 정 후보는 의료계와 환자들은 물론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이례적인 인사라는 것. 만약 확실한 근거 없이 무리하게 문제 삼는다면 오히려 역풍이 예상된다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정 후보자는 모든 의료 단체가 환영하고,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매우 이례적인 인사"라며 "코로나19 위기 당시에도 단 한 번의 흔들림 없이 방역을 이끌어 온 리더십이 이미 국민에게 증명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지금까지의 의혹은 의혹일 뿐 검증되지 않았고 인사청문회에서 명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며 "확실한 근거가 없는데 무리하게 문제 삼는다면 오히려 공격하는 쪽이 역풍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신뢰 회복과 소통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토론 필요성을 전했다.3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3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하면서 여러 가지 국가적 현안들에 대해서 미리 고심을 안 할 수가 없다. 그중 제일 자신 없는 분야가 이 의료사태"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토론 필요성을 전했다.특히 그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며 적절하게 또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해 나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 이 대통령은 정부가 바뀌면서 긴장감이나 불신이 조금은 완화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일부 의대생 복귀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2학기 복귀가 가능한 상황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료단체 환영 성명이 이어진 것을 두고 하나의 희망적인 사안이라고 기대했다.이 대통령은 "전 정부의 과도한, 억지스러운 정책과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 강행들이 문제를 많이 악화시켰고 의료시스템을 많이 망가뜨렸다. 국가적 손실도 매우 컸던 것 같다"며 "빠른 시일내 대화하고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료단체들도 면담해 봤는데 불신이 큰 원인이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정갈등 당시 한국 정부가 의사들에게 반복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한 위법성을 호소하기 위해 의료계가 세계 법학계에 손을 내밀었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한국 보건 당국의 반복적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 강제 조치의 위헌성을 독일 의료법계에 공식 제기하며 법적 검토를 요구한 것이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독일 의료법 전문 학술지 'Medizinrecht(MedR)'에 '한국에서 의사에 대한 업무개시명령과 근로 강제: 전공의의 사직서 제출을 중심으로(Dienstaufnahmebefehle und Arbeitszwang für Ärzte in Südkorea: Bezugnehmend auf die Rücktrittsschreiben der Assistenzärzte)' 논문이 게재됐다. 독일 최고 권위 의료법 전문 학술지에 한국 의사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논문이 게재됐다.앞서 의정연은 지난 1월 '의료인의 단체행동권과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의사의 단체행동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분석을 제시한 바 있다. 관련 연구가 Springer Verlag와 C.H. Beck가 공동 발간하는 MedR 최신호에 실리면서 국내 의료계 현실이 국제 무대에서 본격적인 법학적 검토 대상으로 다뤄지게 됐다는 평가다.현재 2024년 의정 사태로 촉발된 전공의에 대한 진료 유지 명령과 근로 강제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다. 해당 연구는 한국의 현실을 국제법학계에 공유하고 제도적 문제점을 법리적으로 검증받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논문에서는 업무개시명령의 입법 배경 자체가 정권 유지와 단체행동 원천 차단을 목적으로 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입법 당시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도 이익형량에만 초점을 뒀을 뿐, 심도 있는 법적 판단 없이 진행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은 헌법상 비례 원칙에 위배되며, 입법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게 연구진의 주장이다.또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의 목적을 전체 사회 이익 보호로 해석하고 있으나, 법률상 보호 대상은 환자 개인의 생명과 건강권에 국한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확대 해석해 사회 연대 개념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법 취지에 반한다는 분석이다.특히 의료법 제59조 제1항과 제2항에 근거한 진료 유지 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 조치,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형사 제재는 헌법과 형법에 모두 저촉된다는 점도 지적됐다.연구진은 보건복지부의 명령이 의료법상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불법 행정명령이며, 직업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혐의까지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수련병원은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 금지 조항과 제40조 취업방해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직서 수리 금지를 권고·지시한 복지부는 형법 제31조의 교사죄 성립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연구는 의료법 제59조가 본래의 취지인 환자 보호 목적을 상실했고, 헌법적·법률적 정당성에도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입법자는 해당 조항의 존치 여부를 재검토하고, 의료인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체 입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이번 연구 결과가 실린 Medizinrecht는 독일을 대표하는 의료법 전문 학술지로, 대륙법계 국가들의 법제도 및 판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저널이다. 해당 학술지 편집위원 다수가 독일 의료법 전공서와 판례 해석서의 저자들이라는 점에서, 의정연은 연구 결과에 대한 전문적 검증을 받기 위한 차원에서 투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연구의 공동저자인 문석균 부원장(중앙대병원 이비인후과)은 "이번 연구 결과의 국제학술지 게재로 연구원 연구 결과물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더불어 의료법 제59조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한국인 난청 돌연변이 발견에 성공, 한국인 난청 유전자 지도를 구축하면서 유전자 치료제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서울대병원 연구팀은 전장유전체분석(WGS)을 포함한 통합적 유전자 분석 방법을 통해 감각신경성 난청(SNHL)의 유전적 원인을 규명하고, 한국인의 난청 유전자 지도를 새롭게 구축했다고 3일 밝혔다.연구팀은 WGS를 활용해 기존의 정밀 분석 방법보다 약 20% 향상된 진단율을 기록하며, 난청의 유전적 원인에 대해 중요한 새로운 발견을 했다. 이 연구 결과는 Cell의 자매지인 의학 연구·실험 분야 국제학술지 '셀 리포트 메디신(Cell Report Medicine)' 최신호에 게재됐다.감각신경성 난청 유전자 분석 과정 요약: 전장유전체분석을 통해 한국인의 난청 유전자 지도를 구축, 비코딩 및 구조적 변이와 난청 유형의 관계를 분석함 난청은 전음성 난청(외이 및 중이 문제로 발생)과 감각신경성 난청(청각 신경과 뇌 사이의 신경 전달 문제로 발생)으로 구분되며, 감각신경성 난청은 유전적 원인, 선천적 감염, 외상, 약물 독성, 자가면역질환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그동안 난청의 유전적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 많은 경우 유전적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기존의 타겟패널검사와 전장엑솜검사만으로는 약 50%의 환자에서 유전적 원인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에서는 전장유전체분석을 포함한 단계적인 접근법을 통해 더 넓은 범위의 유전자 변이를 파악하고자 했다.서울대병원 소아이비인후과 이상연 교수, 임상유전체의학과 채종희 교수·이승복 교수, 이노크라스 고준영 박사, 스탠포드대 유전체연구실 박성열 박사로 구성된 연구팀은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및 인공와우센터 난청 환자 394 가계(752명)를 대상으로 전장유전체분석을 포함한 정밀 유전자 분석을 통해 감각신경성 난청의 유전적 원인을 규명한 연구 결과를 3일 발표했다.연구팀은 단계별 유전자 검사 접근법을 통해 GJB2와 같은 주요 유전자들을 단일 유전자 PCR 검사로 확인한 후, 타겟패널검사(TPS)와 전장엑솜검사(WES)로 더 넓은 범위의 유전자들을 분석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전장유전체분석(WGS)을 통해 기존 검사(TPS, WES)로는 발견되지 않았던 구조적 변이와 딥인트론 변이(비코딩 영역 변이)를 식별했다.연구 결과, 전장유전체분석을 포함한 이 단계적 접근법을 통해 감각신경성 난청 394 가계 중 219 가계에서 유전적 원인을 규명했다. 특히, 기존 정밀 검사 방법(TPS, WES)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던 변이들을 19.2%(44 가계) 추가로 발견함으로써, 유전성 난청의 진단율을 약 20% 향상시킬 수 있었다. 이는 전장유전체분석이 기존 검사로 놓친 변이들을 새롭게 발견함으로써, 전체 진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이다.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딥인트론 변이와 같은 비코딩 영역 변이와 구조적 변이를 최초로 확인했다. 딥인트론 변이는 유전자 내에서 단백질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엑손과 인트론의 경계를 넘어서 존재하는 비코딩 영역에서 발생하는 변이로, 기존 검사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이 발견은 난청의 유전적 원인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했다.특히, 어셔증후군의 대표적 유전자인 USH2A 유전자에서 발견된 3개의 새로운 딥인트론 변이는 스플라이싱 오류를 일으켜 단백질 생산에 영향을 미쳤으며, 무엇보다도 딥인트론 변이를 표적하는 RNA 유전자 치료제의 개발과 연결될 수 있었다.이번 연구는 한국인의 난청 유전자 지도를 제시하며, 전장유전체분석이 난청의 유전적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연구팀은 한국인에서 난청과 관련된 유전자 변이들의 구체적인 지도를 제공하고, 유전형-표현형 분석을 통해 난청의 다양한 임상적 특징을 이해하는 데 기여했다. 이 연구는 향후 유전자 기반의 맞춤형 치료법 개발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상연 교수(소아이비인후과)는 "이번 연구를 통해 많은 미진단 난청 환자들의 원인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고, 유전자 치료가 가능한 환자군을 발견했다"며 "향후 소아 난청의 정밀한 치료 연계를 위해 전장유전체분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난청의 미진단 원인들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연구는 이건희 소아암·희귀질환 연구사업 및 한국연구재단 우수신진연구 지원으로 진행됐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관리 위반에 대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 체계를 구축하면서, 의료계 불신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무장 병원 특사경 시도가 계속돼 왔던 상황에서 식약처로 범위가 넓어지면서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반응이 나온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하반기 마약류 전담 특별사법경찰관 5명을 충원해 프로포폴·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 및 오남용에 대한 수사에 돌입할 계획이다.건보공단 특사경 시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식약처 특사경이 추진되면서 이 제도에 대한 의료계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이에 일선 현장에선 특사경 제도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의료인 기본권 침해 및 방어 진료 우려에 더해 특사경 대상이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지금은 마약류라고 하지만, 언제 또 어떤 진료가 단속 대상이 될지 모른다"며 "처방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 곧바로 단속 대상이 되는 분위기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다음엔 또 뭘 들고 나올지 모르겠다. 국민 여론이 움직이면 특정 진료나 처방이 갑자기 문제 행위가 돼버리는 셈"이라고 지적했다.이런 식약처 움직임은 지난 3월 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면서다. 식약처 공무원이 마약류 취급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을 수사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된 것.이어 5월에는 '식약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돼, 특사경 인력 충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식약처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중심으로 마약류 수사 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파견 검사 1인이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이로써 식약처 특사경은 기존의 의약품·식품 등 단속 업무 외에 마약류 관리법 위반 수사까지 담당하게 됐다. 이에 다른 처방이나 의료행위 역시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면 언제든 특사경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실제 지난해 건보공단의 불법 의료기관 실태조사 권한 위탁 당시에도 '우회 특사경' 도입 논란이 인 바 있다. 당시 건보공단은 대상 기관 선정과 현장 조사, 자료 분석·평가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기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단속을 맡는 구조로 전환됐다.건보공단은 기존에도 이뤄지던 실태조사 지원 업무에 법적 근거를 추가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의료계 불신은 여전한 상황이다. '수사권이 없는 실태조사'라는 게 공단 입장이지만, 사실상 기소만 빼고 모든 단속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 의원 원장은 "기소를 못해도 단속 전 과정을 주도하면 의료기관 입장에선 이미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전제로 검찰 조사까지 가게 되는 셈이다. 기소를 못 해도 영향력은 그에 못지않은 조삼모사"라며 "이렇게 공단 조사를 먼저 거치고 나면, 이후 검찰이나 복지부의 수사가 거의 자동처럼 이어질 것인데, 실질적으로 특사경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조사 대상이 되면 진료기록을 뒤지고, 우리도 인력을 써 대응하고, 서류를 제출하느라 사실상 일상 진료가 중단된다"라며 "병원이 조사받는다는 사실이 소문이라도 나면 환자도 끊길 것인데, 조사만으로도 큰 부담이고 경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런 경우가 반복되면 방어 진료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역시 해당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또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대응 및 제도 감시, 혹시 모를 피해 회원에 대한 구제책 마련 등 전방위적으로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와 대개협은 일관되게 특사경 제도에 반대해왔다. 수사권은 경찰 고유의 권한인데, 이를 일반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것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특히 건보공단 등 행정기관이 수사권까지 쥐게 되면 의료기관에 대한 무분별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어, 의료계로선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처음에는 사무장병원 단속 명목이었지만, 이제는 마약류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런 식의 권한 확대가 앞으로 어디까지 확장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이중 규제는 정당한 의료행위까지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회원 보호를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의약품 리베이트를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비리로 규정하고 특별 단속을 예고한 지 몇 일만에 첫 기소 사례가 나오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대학병원 의사와 중견 제약사, 영업사원 들이 무더기로 기소된 것으로 향후 어디까지 파장이 번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중견 제약사 3곳과 직원, 의료인 등을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 노원경찰서가 수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했던 사안으로 제약사 직원들이 '제품 설명회' 등의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회식비 등을 제공한 혐의다.정부가 의료계 리베이트 특별단속을 예고한 가운데,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연루된 리베이트 사건이 첫 사례로 확인됐다.검찰은 혈액제제 전문 A사, 진통제 중심 B사를 벌금 300만 원, 안과 의약품 특화 C사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제약사 직원 3명도 사문서위조·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제약사 직원 3명은 약사법 위반, 배임증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5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여러 대형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D학원 의사 등 직원 6명은 의료법 위반, 배임수재 등 혐의로 벌금 100~2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이들은 2019~2021년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회식비 등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혐의는 2023년 7월 무혐의로 종결됐지만, 국가권익위원회 이의제기 접수에 따라 서울경찰청 지시로 재수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경찰 수사에 보완을 요청했고, 사건은 지난 3월 중순 다시 검찰로 재송치됐다.이번 사건은 새 정부의 반부패 기조 속에서 수사 강도가 어떻게 현실화될지 가늠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경찰은 전국 259개 경찰관서와 반부패기관, 지방자치단체까지 협력체계를 구축해 '단속·수사·행정처분'이 연계된 통합 수사 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상황.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공직비리, 불공정 비리, 안전 비리를 대상으로 한 '3대 부패 비리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번 단속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부패 수사라는 점에서, 고강도·전방위 단속이 예고됐다.특히 불공정 비리 항목에는 의료계 리베이트가 직접 명시됐다. '계약·거래 유지·납품의 대가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 또는 수수'한 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쌍벌제 시행 15년이 지났음에도 의료계 리베이트가 여전히 만연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조치다.앞서 국가수사본부는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 비리 특별단속'을 통해 의료·의약 분야 597명을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송치 405명 중 구속 5명, 불송치·불입건 종결 45명, 수사·조사 중인 인원이 146명이다.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새 정부의 민생 중심의 국정 과제 실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를 통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신고자·제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건국대병원 재활의학과 고성은 교수가 지난 6월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이 공동 주관한 '2025년 장애인건강보건 통합성과대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이번 표창은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우리나라 장애어린이를 포함한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와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 점이 인정돼 받게 됐다.고성은 교수는 "우리나라 장애어린이의 건강증진과 효율적인 소아재활의료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음으로 양으로 헌신하시는 많은 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함 많은 사람이 격려와 응원을 받게 돼서 송구한 마음이 없지 않다"라며 "소아재활의학 전문의로서 또 전문가로서 오늘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더욱 정진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알고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고성은 교수는 25년간 재활의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많은 이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에 힘써왔다. 대한소아재활발달의학회 이사장, 국립재활원 운영자문위원회의 운영위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의 소아재활 전문위원을 역임하며 재활의학의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공공 재활 분야에서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신건강의학과 전용 전자의무기록 솔루션 '트루닥 멘탈'에 국내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검사 결과 요약 기능이 도입됐다.2일 의료정보 플랫폼 기업 에이치디정션은 자사 EMR에 'AI척도결과요약' 서비스를 정식 적용했다고 밝혔다.에이치디정션 '트루닥 멘탈'에 국내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검사 결과 요약 기능이 도입됐다.정신과 진료 수요는 최근 5년간 37% 이상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정신 및 행동장애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7년 340만 명에서 2022년 465만 명으로 늘었다. 특히 우울증 환자는 2022년 100만 명을 넘어서며 진료 압박은 가중되고 있다.이에 따라 진료 수요 증가에 따라 검사 수도 함께 늘고 있다. 현장에선 환자 1명당 평균 2~12개의 심리척도검사가 이뤄지고, 재방문 환자는 과거 검사와 비교 분석까지 요구된다. 하지만 현장에선 현재 시스템으로는 각 결과를 개별 조회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설명이다.에이치디정션은 AI척도결과요약이 이런 현장 수요를 겨냥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능은 환자에게 시행된 모든 심리척도검사 결과를 하나의 화면에서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질환 영역별로 검사 결과 변화를 표와 그래프로 시각화하고, 과거 검사와의 비교도 자동화된다. 여러 결과를 AI가 종합 분석해 치료 반응과 환자 상태를 한눈에 보여주는 게 핵심이다.에이치디정션은 2022년 정신건강의학과에 특화된 클라우드 EMR '트루닥'을 출시했고, 현재 200여 개 의료기관이 사용 중이다. 이번 생성형 AI 도입은 기존 트루닥의 임상 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에 초거대언어모델(LLM)을 결합한 확장 서비스다.영상 판독, 챗봇 위주의 의료 AI에서 벗어나 진료 흐름에 직접 통합된 형태라는 점에서 차별화에 방점을 뒀다. 또 이번 AI 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등 관련 법규를 반영해 설계됐으며, 환자 데이터는 암호화 처리되고, 결과 데이터는 AI 학습에 사용되지 않는다.김동환 에이치디정션 CTO는 "AI 척도 요약은 의료 AI 생태계 구축의 출발점"이라며 "2025년 하반기에는 의무기록 요약과 고시 검색 AI, 2026년 상반기에는 현장 대화 기반 EMR 자동생성 기능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오늘(2일) 세종대로 숭례문 앞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7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특히 9.2 노정합의를 거론하면서 의료계 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1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특성교섭과 현장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8일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일괄 신청하고 9일, 세부 투쟁방안을 논의한다. 곧 이어 9일부터 11일까지 각 병원 지부별 쟁위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노동위원회 조정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23일 파업전야제, 24일 산별통파업에 돌입한다.보건의료노조는 9.2노정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보건의료노조 과거 결의대회 모습. 올해 보건의료노조는 '9.2 노정합의 이행으로 올바른 의료개혁 쟁취'를 내걸고 직종별 인력기준 제도화, 정당한 보상, 주4일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주목할 점은 보건의료노조가 '9.2 노정합의 이행'을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2021년,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9.2 노정합의문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더불어 지역의사제도 도입 등 의사 인력 확충을 기정사실화한 바 있다.당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모두 9.2 노정합의 세부 내용에 문제를 제기했으며 특히 의대생, 전공의 등 젊은의사들이 강한 유감을 표했다.이는 9.2 노정합의 1년 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 추진을 일단 중단,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로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내용과 달랐기 때문이다.윤석열 정부에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노정합의서가 정권교체 이후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실제로 보건의료노조는 대정부 첫번째 요구안으로 9.2 노정합의 이행을 제시했다.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노정합의는 새로운 요구안이 아니다"라며 "앞서 합의된 내용에 대해 이행 체계를 만들어서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점검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보건의료노조는 2일 결의대회에서도 노정합의안을 현실화할 수 있는 이행협의체 복원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의사제도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도 요구안 중 하나로 꺼내 들었다. 의사인력 확충 및 확보된 의사의 공공, 지역, 필수의료 분야 우선 배치 등도 담았다.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도 맞물리면서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의료계 한 인사는 "보건의료노조가 교섭 안건으로 9.2노정합의를 거론해 향방을 주목하고 있다"면서 "노조 또한 정치적 성격을 띤 이익단체다. 그들의 요구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지명되면서 그의 과거 행적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특히 의료계에선 그가 의대 증원에 무조건 찬성했던 것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1일 의료계에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앞서 그는 지난 2023년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대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지명되면서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나온다.당시 국정감사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의대 증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분주한 때였다. 여기서 이 후보자는 업무보고를 통해 의대 증원으로 국립대의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그는 "인구 감소와 지역 인재 수도권 유출 가속화로 지역 국립대학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대학 회계 총예산 중 경비 비중이 90% 이상에 달해 국립대 운영 자체가 매우 어렵다"며 "충남대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고, 공공 의료서비스 치과대 설립도 절실하다. 그리고 병원의 의료 환경과 연구 환경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후 충남대 의대 정원은 기존 110명에서 155명으로 45명 증원됐다. 또 충남대는 의대 증원 수요조사 당시 410명 정원을 희망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후속 조치는 없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 중 의대 증원에 따른 신·증축 공사에 들어간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의료계에선 의정 갈등 전환점에서 이런 인물이 교육부 장관에 임명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의대 증원이 또다시 정책 설계 없이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다.그는 의대 증원에 찬성하면서도 실제 정원 확대에 필요한 인프라·예산·수련 계획 등은 제시하지 못한 채 총장 임기를 마쳤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충북의대에서 사직한 배장환 전 교수는 본인의 SNS에서 이 후보자가 의대 증원에 찬성해 놓고 후속 조치 없이 임기만 채우고 떠났다는 취지의 비판을 내놨다.이런 인선이 정부에 대한 의료계 불신을 더욱 키운다는 우려도 있다. 국정감사 당시 그의 태도는 의대 증원에 대한 이해보단 대학 경영자 입장에서 정부 방침에 순응하는 태도였다는 비판이다. 이는 의정 갈등이 봉합 국면에서 다시금 갈등을 자극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특히 이날 충남대 민주동문회 역시 이날 성명을 내고 이진숙 후보자 지명 재검토를 요구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총장 재임 당시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행정으로 불통형 리더십을 보이는 등 컨트롤타워로서 협의와 조정 역량이 부족하다는 비판이다.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임원은 "이번 장관 후보자 발표로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기분이다. 의대 증원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인물이 교육부 수장이 되는 것은 정부가 물러서지 않겠다는 신호로 읽힌다"며 "당시 국감에서 국립대 총장 입장에서 발언해야 했다는 것은 이해지만, 이후 의대 증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후보가 교육부 장관이 되면, 향후 의대 증원 논의에서 의료계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지 의문"이라며 "결국 교수 확보, 실습 병원 정비, 교육 환경 개선 등 필수 과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숫자 늘리기에만 집착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이렇게 되면 피해는 학생과 병원, 환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다만 정치권은 이 후보자에 대한 의료계 우려에 공감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미 정부·여당과 야당은 모두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고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 우려와 국민 여론은 다르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지금의 정부·여당은 원래 의대 증원에 찬성해왔고 야당도 마찬가지다. 의대 증원에 찬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적합성에 의문 제기되는 것엔 동의하기 어렵다"며 "의료계만 국민 전체 여론과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의료계에만 두면 후보자를 해석하기만 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일선 의료 현장에서 인공지능(AI)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판독부터 문서화, 예진까지 AI의 역할이 확장되는 가운데, '잘못된 결과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이 남는다.메디칼타임즈는 2025년 창간기획 좌담회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 AI 기술의 '책임'을 중심으로, 인공지능과 의료인의 경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쟁점을 짚었다.이날 좌담회에는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 서울성모병원 최준일 영상의학과 교수, 일산백병원 신성환 진단검사의학과 교수가 참석했다.메디칼타임즈 2025년 창간기획 좌담회에서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AI의 법적 책임 소재 모호성을 문제로 지적했다.■ 누가 판독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책임지느냐가 핵심박진식 이사장은 영상의학 AI가 오진했을 때 법적 책임의 소재가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병원에서 영상 판독을 맡기는 이유 중 하나는 '진단 오류가 발생했을 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문제 때문이라는 설명이다.만약 AI가 판독한 결과에 오류가 있었고 그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이 병원에 있는지, 아니면 개발사나 의사에게 있는지 모호하다는 것.그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자기가 본 영상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진다. 그런데 만약 기업이 '이 판독은 우리가 했고, 법적 책임도 우리가 지겠다'고 하면, 의료기관은 AI를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결국은 법적 책임 구조가 어떻게 설계되느냐가 AI 활용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최준일 교수 역시 법적 책임 문제가 AI 안착 여부를 가를 중요한 변수라고 봤다. 그는 영상 검사의 결과물은 단순한 수치나 표식이 아니라, 최종적인 진단 소견서로 이어지는 중요한 판단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AI가 판독을 대신한다면, 잘못된 결과를 그대로 수용한 의료인의 책임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다.그는 "AI의 판독 결과를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는 전문가는 결국 해당 분야의 의사뿐이다. 그 해석에 따라 진단이나 치료 방향이 달라져 최종 판단은 반드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해야 한다"며 "단순히 표시된 위치만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전체 병력, 촬영 조건, 환자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아직 AI가 따라올 수 없다"고 말했다.서울성모병원 최준일 교수는 AI 로 인한 오류를 우려하며 법적 책임 문제가 AI 안착 여부를 가를 중요한 변수라고 봤다. ■ 역설적 구조도 존재 "오히려 오류 유발 가능성"하지만 AI 사용이 오히려 오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 AI 결과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의나 비전문가가 AI 판단을 그대로 수용하면, 오류 발생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경향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선 전문가가 AI를 검토하는 구조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실제 관련 연구에 따르면 AI가 일부러 틀린 정보를 주도록 설정한 후 의료진에게 판독을 맡겼을 때, 오히려 정답률이 더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최 교수는 "이런 결과를 보면, AI의 판단은 결코 만능이 아니며, 해석은 언제나 전문가의 몫으로 남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며 "AI가 아무리 정교하게 결과를 도출해도 그 데이터가 정확한지, 진단에 적절한지, 실제 임상 맥락에서 의미가 있는지는 결국 사람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거나 오류가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하면, 오히려 AI의 결과를 신뢰한 비전문가가 더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며 "의료 현장에서는 AI를 '도움 도구'로 보되, 절대적인 판단 주체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신성환 교수 역시 AI는 대규모 데이터 기반에서 학습된 결과를 보여줄 뿐, 환자 개별 상황에 맞춘 맥락적 판단은 여전히 어렵다고 동조했다. 의료는 단순히 수치나 이미지를 넘어서 환자의 상태, 병력, 문맥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행위라는 설명이다.신 교수는 "결국 AI가 제시하는 예측 결과를 얼마나 신뢰하고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의료인의 영역이다"라며 "AI가 어떤 진단적 근거를 내놓더라도, 그것을 환자에게 적용할지 말지는 최종적으로 사람이 결정해야 한다. 그 결정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책임도 당연히 인간이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약이나 치료처럼 민감한 상황에서는, AI가 아니라 경험 있는 의사의 임상적 판단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의료 분야에서 최종 판단자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일산백병원 신성환 교수는 의료 분야에서 최종 판단자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적 책임 명확화 없이 도입 시 병원 리스크이들은 현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문제로 법적 공백 상태에서 AI가 무분별하게 도입될 경우를 꼽았다. 지금은 법적으로 AI가 의료인의 보조 도구로만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병원이 모든 책임을 떠안는 구조라는 이유에서다.기업이 AI를 판매하기만 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한다면 그 책임은 의료진과 병원이 지는 구조라는 것. 이를 바꾸지 않는다면 병원이 쉽게 AI를 도입하기 어렵다는 우려다.박진식 이사장은 "의료기기로 등록된 AI 솔루션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법적 책임을 나누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궁극적으로는 AI 개발 기업도 일정한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신중한 기술 개발과 사후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지금처럼 무책임한 구조로는 AI의 의료 도입이 오히려 환자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도 여전히 수동적 "정부 더 적극적이어야"마지막으로 세 전문가는 정부가 보다 선제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나타냈다. 특히 법·제도·수가 측면에서 AI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또 의료계에도 이런 변화를 미리 알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박진식 이사장은 "의료 AI는 의료기기법,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등 다양한 법 제도에 걸쳐 있어 일관된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며 "기술 발전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준일 교수는 "선진입 제도든 뭐든 결국 의료 AI를 산업계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의학계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산업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면, 그 재원도 산업계가 책임지고 투자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도 내후년부터 적자라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의료 AI에 드는 비용까지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겠다는 생각은 접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성환 교수는 "앞으로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의료계 역시 이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다들 미리 알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