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 40분 만에 고성과 충돌 속에 정회됐다. '코로나 수혜주' 주식 거래 의혹에 대한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이유에서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거래 내역 제출이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정은경 후보의 주식 거래가 시기적절하게 주가 변동에 맞춰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보유하던 주식이라며 이 같은 의혹 제기는 과도하다고 반박했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코로나 주식 자료 문제로 시작 40분 만에 정회됐다.또 국민의힘은 정은경 후보가 주식 거래 자료를 청문회 직전 제출해 이를 분석할 시간을 의도적으로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성실한 자료 제출이라며 후보자를 엄호했다. 결국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은 자료 검토를 위해 1시간 정회를 선언했다.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신뢰 회복, 현장 소통, 국민 중심 개혁을 기치로 내세웠다. 특히 의료인력 수급, 사회안전망 보강, 돌봄 국가책임 강화, 디지털 헬스 기반 혁신성장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삼겠다는 설명이다.또 그는 이를 위한 4대 추진 과제로 ▲사회안전망 구축 ▲돌봄 국가책임 강화 ▲국민 중심 의료개혁 ▲미래 복지 기반 마련을 강조했다.특히 의료 정책과 관련해 국민과 의료계가 공감할 수 있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를 도입하고 지역·공공의료 인력 확보와 이를 위한 보상을 제공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국립대병원 기능을 복지부로 이관해 지역의료 컨트롤타워로 삼고,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돌봄과 관련해선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간병의 공적 책임 강화를 약속했다. 또 장애인·위기 청년·입양 아동 대상 맞춤형 서비스와 보호 체계 확립도 과제로 제시했다.이와 함께 아동수당 확대와 연금 내실화하고 상병수당 확대 등을 통해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 가구 발굴과 신청 편의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미래 대응 전략으로는 공공일자리 확대, 난임·임산부 정서 지원, 연금개혁 논의 참여, 바이오 산업 육성, AI 기반 헬스케어 혁신 등을 언급했다. 또 의사과학자 전주기 양성 체계 구축과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통해 산업과 제도 발전을 약속했다.정은경 후보는 "대한민국은 의정 갈등 장기화, 초고령사회 진입, 빈곤율과 자살률 문제 등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보건복지 정책의 역할이 막중하다. 그간 보건의료 행정과 연구자로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복지부의 전문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지금은 '국민통합'이 절실한 시기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 강화가 중요하다"며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다면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장기적 안목으로 정책 방향을 설계하겠다. 국회의 협력과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장관 지명에 적신호가 켜졌다.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는 와중에 여당에서도 이 후보 방어에 부담감을 느끼는 기류가 관측된다.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전방위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논문 표절, 제자 논문 가로채기, 자녀 특혜 의혹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며 야당의 맹공이 계속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문 표절, 제자 논문 가로채기, 자녀 특혜 의혹이 다뤄졌다.■논문 표절, 성과 가로채기, 차녀 특혜 도마 위특히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자의 100여 편 논문 중 상당수가 기존 연구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이 후보자가 제1저자로 등재된 2006년 논문을 '카피킬러'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 유사율이 56%인 것으로 나타났다.2018년 논문에서도 48%의 유사율이 나왔는데, 이는 표절 가능성을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이 후보의 도덕성과 학문적 자격의 결정적 흠결이라는 것.제자 논문 부당 표시 논란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다. 이 후보자가 지도교수로 재직하던 당시 제자들과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실제 연구를 주도한 학생 대신 본인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의혹이다.실제 박사과정 제자의 석·박사 통합과정 연구에서 이 후보가 제1저자로 등재돼 있다는 것. 연구 책임자 역할을 하지 않았음에도 지도교수 권한을 이용해 저자 순서를 조정했다는 주장이다. 이는 "제자의 성과를 가로채 발판으로 삼은 학문 권력의 전형"이라는 비판이다.차녀의 국민건강보험 등록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이던 딸이 수년간 국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국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해당 기간 차녀가 실제 국내에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해외 체류 중인 자녀를 국내 보험에 둔 것은 명백한 도덕적 해이라는 것. 이는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특혜라는 비판이다.■논문 표절 의혹은 부정…차녀 문제는 사과반면, 이 후보자는 각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특히 표절 논란에 대해, 충남대와 외부 전문가들의 검증 결과 2007년부터 총장 임용 전까지 발표한 약 100편의 논문 모두 표절 기준인 유사율 15%를 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이공계 논문은 그 특성상 내용 구조가 유사할 수밖에 없어 기계적 수치만으로 표절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것. 이를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선 전문가가 인용·참조문헌 등을 제외하고 분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제자 논문 논란에 대해선 이공계는 국가연구과제를 교수와 학생이 함께 수행하는 구조며, 공동연구에서 지도교수가 제1저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제자 연구 성과를 가로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이다.이 후보자는 "대학원 졸업 요건 자체가 교수와의 공동연구를 기반으로 하며, 연구 성과물에서 기여도를 따져 저자 순서를 정하는 건 학계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단독 연구로 제1저자가 된 논문은 거의 없으며, 제자들과 공동으로 연구한 논문 중 약 29% 정도에서만 제가 제1저자로 등재됐다"고 강조했다.차녀의 건강보험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다.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바로 시정했고,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해외 체류 중이던 딸이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는 설명이다. 또 딸은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고 현지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었기 때문에 국내 보험 혜택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차녀가 중학교 졸업 전 유학 간 것이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도 "불법인지 알지 못했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고개 숙였다.■ 여당 방어 부담 기류…의대 증원도 찬성 입장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면서, 여당은 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소명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이 후보의 해명에 설득력 부족하다는 평가에 그를 방어하는 것에 부담감을 드러내는 분위기도 감지됐다.이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민사회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제자 논문 표절 의혹에 따른 연구 윤리 위반과 자녀 조기유학에서 초·중등교육법 위반은 교육부 수장으로서 치명적인 결격사유"라며 "교육의 공정성과 법적 기준을 스스로 훼손한 인물이 교육 정책을 총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자제한 채, 인사청문회 TF를 통해 청문회 결과와 여론을 살피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가 핵심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며,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거나 부적격 의견이 다수일 경우 지명 철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의료계는 이 후보자가 충남대 총장일 당시 의대 증원에 찬성했던 이력에 주목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 서면 질의 답변서를 통해 의대 증원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충남대는 지역 거점 국립대로서 필수의료 인력과 기초의학 연구자 양성의 중추 역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당시 정부의 교육 지원 의지와 교육여건 개선 등을 고려해 정원 증원을 신청했다는 것.2026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선 보건복지부 의사인력 추계기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향후 장관에 임명된다면 대학별 복귀 상황과 교육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하는 등 의대생 학사 정상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이진숙 후보는 "대국민 의료 서비스 증진을 위해 적정 수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선 정부와 의료계, 의학교육계 및 학생들이 소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1년 이상 지속된 의정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이어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교육의 주체인 대학과 당사자인 학생들과의 소통,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서울특별시 서남병원(병원장 표창해)이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약 2주간 혹서기 폭염, 폭우에 대비해 서울 서남권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방문 진료 서비스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방문 진료는 지난 2023년부터 지속해온 서남병원 공공의료본부의 건강 돌봄 네트워크 사업 일환이다.서남병원 전경해당 사업은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등 서남권 일대의 반지하 거주 독거노인 30여 명을 대상으로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재난 상황에 취약한 고령층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공공의료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특히, 서남형 건강 돌봄 네트워크 사업은 의료취약계층의 응급상황 대처 능력과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거동 불편으로 의료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고령층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이번 방문 진료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다학제팀으로 구성된 숙련된 의료진이 의료취약계층이 거주하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특화 진료와 긴급 투약을 실시하고 일부 대상은 의료기관, 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까지 통합 돌봄 서비스를 지원했다.또한, 혹서기 대응을 위한 냉감 의류, 영양 보충 음료, 해충 기피제 등 총 200만원 상당의 가정용 건강관리KIT를 마련해 고령층의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제공했다.서남병원 장영수 공공의료본부장은 "이번 방문 진료는 혹서기 의료취약계층이 가장 필요로 하는 특화 의료 서비스와 지역사회 자원 연계뿐 아니라 반지하 주택 등 취약한 주거 환경까지 고려해 생활 전반의 안전을 돕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이어 "공공의료가 단순히 치료에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 안전망 역할까지 확대해야 진정한 통합 돌봄을 실현할 수 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 내부에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했다. 전공의 복귀에 앞서 수련환경 개선, 사법 리스크 완화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다.16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전공의 수련 재개 및 수련환경의 질적 향상과 관련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의협·수련병원협·대전협 3개 단체가 만나 전공의 복귀를 위한 첫 공식 논의를 진행했다.이번 간담회는 원만한 수련 재개를 위한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전공의와 수련병원이 수련 재개 및 수련환경 개선 등을 위해 공식적으로 처음 머리를 맞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그 결과 전공의 수련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며,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완화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의협은 이번 간담회는 의료사태 해결 과정에서 서로가 원팀임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고 전했다. 또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대한수련병원협의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간의 지속적인 대화를 하기로 했다.이번 간담회를 제안한 의협 김택우 회장은 "현 의료사태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수련병원·의료계 대표 단체가 모여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수련환경 개선을 비롯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수련병원협 김원섭 회장은 "국회와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전공의 수련 재개 상황을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전공의 수련 연속성을 보장할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전했다.대전협 한성존 비대위원장은 “전공의 복귀에 앞서 수련환경의 질적 향상과 개선의 중요성, 사법 리스크 완화가 필수적이다. 전공의들이 수련을 잘 재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의협에서 김택우 회장, 박명하 상근부회장, 서신초 총무이사, 김성근 대변인, 안상준 기획이사, 김충기 정책이사, 한진 법제이사가 참석했다.수련병원협회에서는 김원섭 회장을 비롯해 윤승규 부회장, 김영태 특임이사, 양동헌 교육이사, 조병기 총무이사가 나섰다. 대전협에서는 한성존 비대위원장, 김동건 비대위원, 김은식 비대위원, 유청준 비대위원, 이의주 사무지원국 국장이 참석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의대 증원 정책이 철회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의대생들의 복귀 선언에도 불구하고 사직 전공의와 교수진의 복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며 교수직을 내려놓은 배장환 전 충북대병원 교수도 마찬가지.그는 이 상황을 단순한 '정책 종료'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단언했다. 지금이야말로 의료계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진짜 위기'가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것. 갈등을 빚어낸 정책은 사라졌지만 그 정책을 만들어낸 구조는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이다. 정책 백지화로 갈등은 멈췄지만, 뿌리는 그대로라는 판단이다.정책에 근거를 끼워맞추는 하달식 결정 구조, 추계와 분석이 아니라 정치적 구호로 채워진 수급 논리. 이런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아젠다만 바뀔 뿐 의료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재점화될 수밖에 없다. 배 전 교수에게 의정 갈등 사태의 해법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정책 사라졌지만, 구조는 남아…"언제든 갈등 재점화"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사실상 철회하면서 지난해부터 격화돼 온 의정 갈등은 일단락된 듯 보인다. 문제는 그 갈등의 핵심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대통령의 의지만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의료 정책 결정 구조, 전문가 참여 없이 반복되는 '하달식 정책'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이를테면 '공공의대'와 같은 의대 증원의 또 다른 버전은 언제든 등장할 수 있다.배 전 교수도 이번 사태가 남긴 핵심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그는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첫걸음은 정부의 명확한 사과와 정책 전환 의지"라며 "본질적인 측면에서 단순한 수습 차원의 대책이 아닌, 전문가 중심의 정책 결정 구조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배장환 전 교수는 하달식 정책 구조가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다며 의정 갈등 봉합에 대한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했다.그는 "지금까지 정부가 위원회를 통해 형식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정부와 시민단체, 환자단체의 이해가 일치하면서 전문가 의견이 주도권을 잃는 기형적 구조"라며 "이익단체는 의료의 지속 가능성보다는 단기적 이익에 초점을 맞추기 쉬우며, 이는 정책의 방향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했다.표면적으로는 의견 수렴과 중지를 모으는 '거버넌스'가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부와 시민, 환자단체의 이해가 일치하면서 정책협의체나 논의체 등은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한 '거수기 역할'에 그친다는 것.보건복지부 역시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 연구'라는 용역을 주기적으로 발주하고 있지만, 이는 정책 결정 이후 사후적 정당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돼 왔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정부가 먼저 수를 정하고, 추계는 나중에 붙이는 구조라는 비판이다.배 전 교수는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은 정교한 수급 모델과 전문가 중심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이들의 공통점은 의료 인력 수급이 정권의 의지나 사회 여론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전문가 중심의 시스템 안에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논의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일본 후생성 산하의 의사 수급 연구회는 자문기구이지만 영향력이 높고, 환자단체나 시민단체는 참여하되 투표권은 부여되지 않는다"며 "반면 한국은 시민단체나 환자단체가 실질적 보팅 파워를 갖고 있어, 전문성보다 정치적 여론에 좌우되는 결정이 반복된다"고 꼬집었다.이어 "법조계 정원 논의는 전·현직 판사, 검사, 변호사, 로스쿨 교수들이 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한다"며 "본인은 환자를 굉장히 위하는 사람이고, 보건의료는 환자를 향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고 했다.■갈등 봉합? "한국 의료 데드라인 직면"그는 특히 의료 인력의 연쇄적인 공백 사태를 예고했다. 지난해 신규 전임의와 펠로우의 충원이 사실상 중단됐고, 올해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내년 이후부터는 신규 분과 전문의 배출이 급감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반의 인력 구조를 붕괴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배 전 교수는 "작년부터 신규 펠로우와 전임의 충원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남아있는 의료 인력이 업무 과중으로 일을 그만두게 된다"며 이같은 인력 붕괴는 내년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그는 "특히 종합병원은 이미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부담을 일부 떠안고 있는데, 전문의 이직과 인력 부족이 겹치면 간신히 유지되던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겉보기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에도 병원이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의료 현장은 인력 부족을 'PA 간호사'로 메우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지만, 그는 이 방식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당장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의사가 해야 할 일을 의사가 하지 못하는 구조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판단이다.그는 "이같은 의료 질 저하는 갑작스럽지 않게 서서히 드러난다"며 "중증 질환을 가진 고령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조용히 사망하는 초과 사망이 이미 시작됐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증원 정책이 백지화됐어도 정책에 아무런 견제장치가 없는 논의 구조에선 교수직 복귀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그는 "의료 시스템이 겉보기에 잘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경계해야 한다"며 "지금은 유리창이 깨질 때마다 막는 수준이지만, 의료 인력의 연쇄 공백은 기둥이 뽑히는 것과 같아 건물의 구조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사직 교수가 본 전공의 미복귀의 이유사직의 주요 이유는 증원 정책 반대였다. 정책이 백지화 된 지금 교수직 복귀 가능성을 묻자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교육과 진료 양쪽에서 훈련받은 전문가로서 대학병원에 있는 것이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도 효용이 높다고 보지만, 정부 정책에 아무런 견제장치가 없는 구조라면 복귀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배장환 전 교수는 "정부의 정책을 줄줄이 읊어대는 리더십, 의사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결정 시스템이 그대로라면, 본인 역시 전공의들과 같은 이유로 학교에 돌아갈 수 없다"며 "정권이 바뀌고 정책이 철회됐다고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그는 이 상황을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권 초기라는 점에서 새 정부가 숨고르기를 하고 있을 뿐 언제든 다른 방식의 의료인력 확대 방안이 재추진될 수 있다는 것. 특히 이재명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의지를 피력해왔다는 점에서 더 그렇다.공공의대 자체가 나쁜 정책은 아니지만 의대 증원처럼 이 또한 '하달식'으로 결정된다면,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논의 구조가 바뀌지 않은만큼 언제든 공공의대와 같은 정책 하달이 재현될 수 있어 복귀는 이른감이 있다는 것.배 전 교수는 지금이 마지막 데드라인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환자, 정부, 의료계도 이와 같은 한계 상황이 지속되면 승자없이 모두가 패배자가 될 것"이라며 새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진정성 있는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18일로 예정됐다. 후보자와 그 가족의 재산·학력·병역 및 방역 정책 등을 망라한 전방위 검증전이 예고되고 있다.15일 '보건복지부 국무위원 후보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인사청문회 요구자료'를 보면 5개 쟁점을 중심으로 정은경 후보에 대한 인사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주요 쟁점■국회 요구자료는…배우자 주식·농지 문제 도마 위이 자료에선 총 118개 대항목, 소항목 기준 300여 개에 달하는 사안이 다뤄졌다. 크게 ▲자녀 특혜 의혹 ▲가족 재산·주식 거래 의혹 ▲방역 책임 공방 ▲공직 윤리·이해충돌 문제 ▲재산·소득 신고 검증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첫 번째는 자녀 입시와 병역 특혜 의혹이다. 국회는 정 후보에게 ▲입시 전후 주소지 전입·전출 기록 ▲당시 생활 실태 입증 자료(전기·수도·가스 납부 내역) ▲실거주 여부 확인서 등을 요구했다. 정 후보자 자녀의 고등학교와 대학 입시 전형에 농어촌 특별전형이 활용됐는지를 따지기 위함이다.이와 함께 자녀가 병역 대신 선택한 전문연구요원 편입 과정에 대해 ▲복무기관 배정 경위 ▲논문 실적 ▲수상 이력 ▲입소 전후 근무 내용 등까지 세부적으로 요구됐다. 여기에 자녀 명의의 고액 자산 형성과 관련한 ▲예적금 내역 ▲재산 취득 경위 ▲증여세 납부 자료 ▲부모와의 자금 흐름 관계도 요청됐다.야당은 이를 '청년 세대 역차별' 감정으로 연결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고액 자산 형성 경위와 증여세 납부 내역까지 겹치면, 전형적인 '특혜 프레임'이 형성이 가능하다. 야당은 이 사안을 도덕성 검증의 출발점으로 삼을 공산이 크다.두 번째는 가족 재산과 주식 거래에 대한 의혹이다. 특히 비상장주식(엠터치, 라움플랜 등) 보유 및 매도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취득 계약서 ▲증권사 거래 내역 ▲소득세 납부 기록 ▲기획재정부 등록 여부 등의 자료가 청구됐다.또 정 후보자 배우자가 소유한 강원도 평창 소재 농지에 대해 ▲토지대장 ▲농지원부 ▲실경작 사진 ▲직불금 수령 내역 ▲경작 활동 경위서까지 요청된 상황이다.여기서 실제 해당 토지가 농지법상 이용 기준을 충족하는지와, 직불금이 부당 수령된 것 아닌지 여부가 핵심이다. 부동산 거래 시점과 정부 부동산 정책 발표 일자가 맞물릴 경우 '내부정보 이용 투기'라는 정치적 공세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코로나 전사 흠집 나나…방역 문제 및 사망자 조명질병관리청장 시절 방역 정책 결정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정 후보자가 코로나19와 메르스 대응을 총괄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야당은 방역 성과보단 실책을 집중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요구자료는 ▲초과사망 통계(연령별·지역별 세분화) ▲격리병상 확보 현황 ▲중환자 병상 배정 기준 ▲'응급실 뺑뺑이' 사례 분석 자료 ▲중국발 입국자 대응 회의록 ▲감염병 대응 브리핑 일정표 등 전방위적이다.특히 격리 기준 및 방역지침이 인권침해 요소를 포함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헌법·감사원·국가인권위 관련 지적사항 ▲방역 단계별 통보 과정 등도 요청됐다.야당은 메르스와 코로나19 두 시기를 포괄해 판단 오류와 대응 미비를 짚겠다는 입장이다. 정 후보는 K-방역을 설계한 '코로나 전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만큼, 초과사망자 통계와 의료 접근성 저하 문제에 대한 야당 공세가 예상된다.네 번째 쟁점은 공직 윤리와 이해충돌 가능성이다. 정 후보자가 질병청장 퇴임 직후 서울대병원 기금·연구교수로 임용된 과정에 대한 야당의 집중 점검이 예상된다. 관련 자료로는 ▲임용 절차 ▲인사위원회 회의록 ▲공직자윤리위 심사 결과 ▲정부 과제 수주 이력 ▲과제 선정 과정 문건 등이 요구됐다.정 후보자의 재산·소득 신고 이력 검증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위한 자료로는 ▲과거 재산공개 내용과 실제 보유 자산 간의 차이 ▲기부금 공제 항목 소명 ▲강연료 수입 내역 ▲세무조사 결과 및 납세 이력 ▲차명계좌 여부 등이 요구됐다.만약 정 후보가 공직 퇴임 이후 정부 과제를 다수 수주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회전문 인사'와 '사적 이익 연계'라는 논란이 점화될 수 있다. 또 재산 신고와 기부금에서도 기존에 빠졌던 항목이 드러나거나 기재 오류가 반복될 경우, 정직성과 투명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오는 18일,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그 가족의 재산·학력·병역 및 방역 정책 등을 망라한 전방위 검증전이 예고되고 있다.■정 후보, 대통령 공약 이행 의지…소통·신뢰 강조다만 의대생 복귀 국면에 정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주요 의료 공약을 이행하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여당의 적극적인 방어가 예상된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대생 복귀 선언에 따른 후속조치와 지역·필수·응급 공백에 대한 점검·보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이 과정에서 당국이 의료인과 긴밀히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정은경 후보 역시 국회가 요구한 청문회 자료를 제출하며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돌봄 국가 책임 강화 ▲의정 갈등 해결 및 국민 참여 의료개혁 추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 준비 보건복지 체계 확립 등을 꼽았다.이들 정책을 추진하며 전문가·국민·의료계·정부 간 다각적인 소통으로, 신뢰 회복을 통한 협력 기반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목표다. 또 내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추천된 위원 후보들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달 중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정 후보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해명도 있었다. 배우자 소유 평창 농지 등을 둘러싼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선 배우자가 평창군 공보의로 근무한 지역으로, 친분 있는 현지 지인의 권유로 취득했다고 답했다.배우자 중심으로 가족이 농사를 지었고, 배우자 친구들과 현지 지인의 도움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농지 취득 후 직불금 수령을 위해 등록 신청하거나 수령한 적은 없다고 것.또 배우자 주식 취득 의혹과 관련해 2017년과 2019년, 2021년 3차례에 걸쳐 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아 관련성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관련 주식으로 언급된 창해에탄올 주식 취득 경위 등에 대한 소명자료는 추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자료 제출 범위가 방대한 만큼, 정 후보가 이에 충분히 응하지 않았을 경우 청문회 파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비협조적으로 나와 청문회 파행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전날부터 시작된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채택된 증인이나 참고인은 각각 0명이거나 1~2명이라는 이유에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역시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이 채택되지 않은 상태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절대다수의 힘으로 증인 채택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며 "17명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이 딱 두 사람뿐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청문회 때 자료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더니 장관 청문회조차 완전히 와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생들이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전공의 복귀와 수련환경 개선 등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정치권 소통이 시작됐다. 전공의와 수련병원과의 대화의 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한창이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대한전공의협의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담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수련병원협 간담회가 진행됐다.의대생 복귀 선언으로, 전공의 복귀를 위한 의료계·정치권 소통도 시작됐다.특히 대전협과 국회 복지위는 '중증·핵심의료 재건'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복지위 측에서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여당 간사 등 여당 의원들과 의사 출신인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참석했다.대전협에서는 한성존 비상대책위원장과 김동건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 김은식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대표 등 비상대책위원이 자리했다.박주민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의대생들이 복귀를 밝히면서 무너졌던 의료교육의 토대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다. 이 흐름이 이어져 전공의들도 복귀할 수 있도록 기반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며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 회복이다. 이런 공식적인 대화를 이어가며 신뢰 관계를 강화하고, 소통의 폭도 넓혀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어진 발제에서 대전협은 중증·핵심의료 붕괴 상황과 의료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수련환경 개선' 및 '의료현장의 법적 리스크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증·필수의료 분야에서 전공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의도치 않은 의료사고에 따른 사법 리스크가 핵심 원인이라는 설명이다.이를 완화하지 않으면 필수의료 인력 기반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는 경고다. 수련 환경과 법적 부담 문제에 대한 정책 대응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김재연 삼성창원병원 전공의 대표는 수련 포기와 과 변경 선택자의 다수가 중증·핵심의료과에 집중됐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해당 과의 인력 회복은 특히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다.이 조사에서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 우려가 최우선 과제로 꼽혔고, 중증·핵심의료과 전공의들이 수련환경 개선 요구도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수련 환경 개선이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니라 환자 안전과 국가 보건의료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박경수 전남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대전협 조사 결과 응답자의 90% 이상이 중증·핵심의료과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들었다는 설명이다.수련을 포기한 전공의들 역시 80% 이상이 같은 이유를 지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사법 리스크가 과도한 방어 진료를 유발하며, 이를 해소해야 의료진이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진료를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대전협 한성존 비상대책위원장은 "그간의 사태로 환자와 보호자 여러분들께서 겪으셨을 불안감에 마음이 무겁다"며 "더 나은 의료라는 환자와 의료계의 공동 목표를 향한 고민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1년 4개월 간의 무자비한 폭격이 지나가고 주변을 둘러보니 저희가 빛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대한민국 의료는 무너지기 직전의 상황이었다"며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넘어 우리는 이 현장에서 살아가야 할 미래 세대이기 때문에 중증 핵심 의료를 재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같은 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수련병원협의회도 간담회를 갖고 전공의 복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전공의 복귀 시 각 수련병원의 정원, 전문의 시험 등 다양한 문제들이 얽혀 있는 복잡한 상황임을 공감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 수련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의협과 수련병원협의회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특히 수련병원협의회는 전공의 단체가 실질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제언했고, 의협은 조속한 시일 내 두 단체 간 논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의협 측에서 김택우 회장, 박명하 상근부회장, 서신초 총무이사, 김성근 대변인, 김창수 정책이사가 참석했다. 수련병원협회에서는 김원섭 회장, 조병기 총무이사과 서울대병원 김영태 원장, 서울아산병원 박승일 원장, 서울성모병원 윤승규 원장, 이대목동병원 김한수 원장이 참석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은 지난 14일 씨젠의료재단 자회사인 오픈헬스케어와 외국인환자 진료 협력 및 글로벌 의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왼쪽부터 오픈헬스케어 정해동 대리, 김봉수 부장, 박건상 총괄 의료원장, 이민철 대표이사, 국제성모병원장 고동현 신부, 국제진료센터장 김혜윤 교수, 국제진료센터 김진영 부장, 소순영 UM이날 병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국제성모병원장 고동현 신부, 국제진료센터장 김혜윤 교수를 비롯해 오픈헬스케어 이민철 대표이사, 박건상 총괄의료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국인 환자 사전 상담 및 사후 관리 연계 ▲해외진출형 협진 및 원격진료 플랫폼 구축 ▲글로벌 의료설명회 공동 운영 ▲검진·진단 데이터 기반 정밀의료 협력 등 한국 의료의 국제화와 지속가능한 진료 연계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특히 외국인 환자의 사전 진단·진료·원격 사후 관리 등 전주기 의료서비스 체계를 함께 개발하고, 동시에 공동 마케팅 및 국제학술 교류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동현 병원장은 "국제성모병원은 인천국제공항과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다양한 외국인 환자 진료 경험이 있다"며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임상 역량과 글로벌 의료에 대한 비전이 결합된 한국 의료의 국제화와 의료 네트워크 구축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오픈헬스케어 이민철 대표이사는 "한국형 스마트의료의 우수성과 국제성모병원의 실질적 운영 경험의 결합으로, 외국인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K-의료 연계 플랫폼의 성공 모델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사직 당시 눈물을 보였던 배장환 교수. 당시엔 그도 상황이 이렇게 오래 지속될 것이란 생각을 하지 못했다.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20년 넘게 몸담았던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교수직을 내려놓은지 벌써 1년. 지금, 상황은 당시와 많이 다르다.무엇보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원점 재검토를 선언한 것. 지지부진했던 논의도 급물살을 탈 조짐이다. 최근 의대생들이 17개월 만에 전격 복귀를 선언하면서 해묵은 의정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는 긍정론도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다만 전공의의 미복귀와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둘러싼 이견들은 불씨로 남아 섣부른 낙관을 경계하게 만든다. 무리한 정책 추진과 철회에 따른 신뢰 훼손도 풀어야할 숙제. 대학을 떠나 부산 좋은삼선병원에 둥지를 튼 배 전 교수는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그가 기억하는 1년…"전체주의의 광풍, 피해자는 국민"배 전 교수는 "7월 14일로 사직한지 1년을 맞았다"며, 현재는 종합병원에서 진료와 시술 중심의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연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고, 교육도 제한적인 상황. "진료는 대학보다 양이 많지만 몸은 고달프지 않고 재미있다"며 "시술도 대학병원에 있을 때만큼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부산이라는 지역 특성상 종합병원에 환자 의뢰가 꾸준하고, 응급시술도 자주 발생한다고 덧붙였다.정책에 대한 평가로 넘어가자 어조는 단호해졌다. 증원에 반대해 교수직을 내려놓은만큼 어찌보면 정책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의 생각은 달랐다.그는 "의대 증원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환자와 국민이며, 그다음은 전공의와 의대생"이라며 "본인은 그들의 고통에 비하면 감내할 만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다만 철썩같이 믿었던 국립대학마저 일사불란하게 '상명하복'식으로 움직인 현실에는 큰 좌절과 배신감을 느꼈다고 했다."국립기관이라는 믿을 만한 논의 구조에 있고, 규정과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신뢰가 있었기에 근거가 부실한 증원 정책에 대학도 목소리를 내줄 것으로 기대했다는 것. 증원 정책의 수립, 수렴에 있어 민주적인 논의 과정이 작동되지 않은 건 정부나 대학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사직 1년을 맞은 배장환 전 교수는 의대 증원 정책을 전체주의의 광풍이 몰아치던 시기로 기억했다.배 전 교수는 "의대 증원은 입안부터 진행까지 전 단계가 탈법적이었다"며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 민주적인 장치들이 작동을 안 했다고 해도, 대학이라면 이에 제동을 걸 수 있어야 하는데 기관장부터 하달받고 움직이듯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는 게 아직도 납득이 안 간다"고 했다.민주적 논의 구조 없이 이뤄진 정책 추진을 '전체주의 광풍'이라고 표현했다. 정부의 의도에 따라 만들어진 위원회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고, 교육부 장관조차 위원회를 단순한 조언 기구로 치부했다고 비판했다. 처음부터 명확한 데이터 없이 증원이라는 답을 내려놓고 근거를 끼워 맞추는 과정에서 숙의와 합의는 배제됐다.그는 "의대 증원 2천 명의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문제를 제기해도 의료계가 지속적인 반대를 하기 때문에 논의 자체가 필요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었다"며 "정부, 정치인이 해야 될 역할 중의 하나가 이해관계자들의  중지를 모으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그런 고통스러운 논의 과정이 결국 민주주의의 피이고 민주주의의 꽃인데 그런 숙의 과정 자체를 다 부정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원점 재검토라는 당연한 귀결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했다.■견고한 위원회 정치 시스템…"일방적 정책 언제든 가능"정부가 정책을 철회하는 과정 또한 문제였다. 그는 "정권 지지도가 하락하고 계엄 논란이 겹치자 유야무야된 것일 뿐"이라며 "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는커녕, 잘못됐다는 인정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무엇보다 중요한 보건의료 정책이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좌우되는 현실은 구조적 문제 의식을 드러낸다. 정책 수립과 집행, 평가의 단계를 제어할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같은 상황은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구호에 그치는 '원점 재검토'로는 불씨를 완전히 꺼트릴 수 없다는 경고인 셈.그는 "정부는 원하는 정책이 있으면 위원회를 만들어 소수의 전문가와 다수의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을 모아 투표로 밀어붙이고 이를 의견 수렴으로 포장한다"며 "이같은 전형적인 위원회 정치 시스템이 여전히 견고하게 작동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사실상 아무 것도 없다"고 단언했다.그는 "결국 의회, 행정부가 작동하지 않은채 정권 지지도가 떨어지고 계엄이 겹치면서 유야무야됐을 뿐"이라며 "민심이 기울고 정치적인 압박이 있어 철회한다는 그런 정책이라면 언제든 재발할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지적했다.■"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 원인은 정부 불신"의대 증원 정책이 원점 재검토 국면에 들어섰지만, 전공의 복귀는 여전히 요원하다. 정책이 철회됐지만 정작 현장에선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배 전 교수 역시 같은 진단이다. 그는 "정책이 철회된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춘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그는 전공의들이 여전히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는 배경에 대해 "언제든 다시 불꽃이 켜질 수 있다는 불신과 불안감이 깔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원 문제를 떠나 필수의료 패키지만 보더라도 문장 하나하나가 직역 단체와 몇 년은 논의해야 할 내용인데, 지금까지도 정부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는다"며 "결국 나갈 때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복귀할 이유를 못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배장환 전 교수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두고 정책의 철회가 아닌 잠시 멈춘 것에 불과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의견이 수렴, 상향식으로 정책이 수립되는 구조적 절차 없이는 일방통행식 정책이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정부의 태도 변화나 공식적인 사과 없이 상황이 개선되길 바라는 건 무리라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그는 "정책의 입안자, 특히 (전)대통령이 나서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00년 의약분업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사과하고 나서야 의정 협상이 진전됐던 사례를 언급하며, 지금도 그와 같은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누구 하나 책임을 지거나 사과한 이가 없다는 데 더 큰 좌절감을 드러냈다.의료 공백에 대한 불안감이 미복귀 전공의를 향한 비난 여론으로 변질되고 있는 점도 우려를 사는 대목. 그는 정부가 의대생과 전공의에 대한 비판 여론을 방조하거나 유도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정부는 국민들끼리 갈라치기를 하며, 정작 정책 실패의 책임자들은 멀찍이 떨어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의대생과 전공의는 분명한 피해자이고, 그들을 비난하는 시민들조차 정부의 프레임에 갇힌 또 다른 피해자"라고 했다. 사과 요구를 받아야 하고 비난을 받아야 할 대상은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라는 것.정책 소통 방식도 비판의 대상이었다. 그는 "현장의 우려를 수렴하겠다는 정부 입장 변화는 체감조차 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여당이던 시절 청문회나 위원회에서 "의료계가 무조건 반대한다"는 식으로 몰아붙였던 정치인들이, 정권이 바뀌자 언제 그랬냐는 듯 입을 닫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의회도, 행정부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충북의대를 떠난 이후, 그가 들은 동료 교수들의 상황 역시 녹록지 않다. 그는 "진료 정상화를 위해 병원 측이 간호 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교수 충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내과 일부 분과에서는 교수 전원이 사직해 과 자체가 사라지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전했다. 교수당 업무량이 과도하게 증가한 상황에서, 국립대병원 특유의 노사 협의 구조로 인해 업무 재조정도 쉽지 않아 진료 정상화가 더딘 상황이라고 했다.결국 그는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전공의 미복귀 사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겉으로는 정책 방향을 바꿨다지만, 실제 구조나 행정 체계, 정치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 그는 "의료 정책의 실패보다 더 무서운 건, 그 실패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국적으로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복귀 조건을 두고 일반의사와 전공의 및 의대생이 의견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공의와 의대생이 일반의사에 비해 만족할 만한 정부 대책이 없어도 복귀해야 한다는 답변이 더 많아, 복귀에 대한 의지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 정재현 부회장은 지난 13일 개최된 전국의사 의료정책 심포지엄에서 의료농단 해결과 관련해 일반의사 및 전공의, 의대생 등 4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의료농단 해결과 관련해 회원 450여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우선, 의대생 및 전공의 복귀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서는 일반의사 43.5%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어도 정부의 일부 대책 발표와 협상 의지가 있다면 복귀해야 한다'고 답했다.'의료계가 만족할 만한 정부 대책이 없다면 복귀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변 역시 43.5%로 동일하게 나타나 복귀를 둘러싼 의견차가 첨예한 것으로 나타났다.의료계가 만족할 만한 정부의 대책으로는 의대정원 한시적 감축 및 필수의료정책패키지 폐기, 실질적인 의학 교육 및 수련 정상화 대책 마련, 관련자 문책, 의료농단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이 거론됐다.반면, 전공의와 의대생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어도 정부의 일부 대책 발표와 협상 의지가 있다면 복귀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51.8%로 일반의사보다 높게 집계됐다.전공의와 의대생이 51.8%는 정부 정책에 만족하지 않더라고 복귀해야 한다고 답했다.의료계가 만족할 만한 정부 대책이 없다면 복귀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변은 35.8%에 불과해, 일반의사보다 복귀에 대한 의지가 높게 나타났다.'무리한 의대정원 증원으로 훼손된 의학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어떠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절반 이상인 62.2%는 의학 교육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의대 정원 또한 한시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뒤이어 ▲의학 교육 시스템은 유지하면서 의대 정원은 한시적으로 줄여야 한다(21.1%) ▲의학 교육 시스템은 개편하되 의대 정원은 유지한다(11.9%) ▲현 의학 교육 시스템과 의대 정원을 그대로 유지한다(3.1%) 등의 답변이 뒤이었다.의료계는 수련 환경 정상화를 위해 도제식 수련 시스템을 벗어나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의료농단과 간호법 통과로 훼손된 수련 환경 정상화를 위해 어떤 대책'을 묻는 말에는 54.4%가 도제식 수련 시스템이 아닌 새로운 수련 시스템을 도입하고 PA제도 또한 수정 및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새로운 수련 시스템 도입에는 공감하지만 PA제도는 정부 방침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20.2%였다.그 외에도 도제식 수련 시스템은 유지하되 PA제도를 수정 및 축소해야 한다 17.1%, 도제식 수련 시스템과 PA제도 모두 유지해야 한다 4.7% 등의 답변이 나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생들의 복귀 선언 이후 의료계에서 이를 지지하는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의대생 복귀를 의료 정상화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다.14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의대생 복귀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이는 국민 건강과 의료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의대생 복귀는 단순한 학사 재개를 넘어, 의료체계 회복의 출발점이자 의료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설명이다.의대생들이 학교로 복귀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의료계에서 이를 지지하는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또 정부의 유연한 태도 변화에 대해서도 의료계와의 실질적 대화를 위한 긍정적 신호라고 해석했다. 신뢰를 바탕으로 현실적 대안과 제도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다.아울러 협의회는 복귀 학생들을 위한 학사 일정 조정, 수련과정 설계, 정서적 안정 지원 등 제도적 보호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향후 의료정책 수립 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실질적 의정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요구다.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의대 교육의 정상화는 단지 한 시기의 행정적 문제가 아니다. 향후 수십 년간 국민 곁을 지킬 의료 인력을 제대로 양성하고, 건강한 의료 시스템을 지켜나가기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모든 주체가 공동의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공동 입장 발표가 의료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대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정부와 국회, 교육기관, 의료계 모두가 함께 책임을 나눌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젠 갈등이 아닌 연대의 시간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길에 주저하지 않고, 의료계와 정부, 사회가 모두 함께 손잡고 의료 정상화를 이뤄 나가자"고 촉구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도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을 의료 정상화를 향한 진정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복귀는 의정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의료체계를 재건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또 서울시의사회는 이를 위해 ▲의대생 교육 복귀에 대한 실질적 지원, ▲전공의 수련 재개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및 협의체 구성, ▲의료정책 결정 구조의 제도적 개혁, ▲젊은 의료인의 개혁 요구 수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복귀 의대생들이 불이익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내 의과대학과 협력해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대한의사협회를 향해서도 사직 전공의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며, 실질적 논의기구 구성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젊은 의료인들이 제기한 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 강화, 지역의료 문제 해결 등 구조적 개혁 과제도 향후 지속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사태는 단지 교육과 수련의 일시적 중단이 아니라, 젊은 세대 의료인들의 절박한 목소리이자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의 요구였다"며 "우리는 의대 정원 문제뿐 아니라 전공의 수련 환경,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문제, 정책 결정 구조 등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라는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전했다.이어 "본회는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넘어 수련 정상화 그리고 의료 정상화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다시 세우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다"며 "더불어 의정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의대생, 전공의, 교수, 개원의 등 의료계 직역 간의 반목을 이겨내고 끈끈한 동료의식으로 다시 하나 되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의 관계도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지난 12일 간담회를 열고 사제지간의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어가는 데 뜻을 모았다.교육과 수련의 단절로 인한 의료 시스템의 위기에 협력적으로 대응한다는 의지다. 특히 이들 단체는 수련 연속성 확보와 전공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와 함께 지도전문의 확충, 근무 환경 개선 등 수련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논의도 이어가기로 했다.이들 단체는 "전공의 수련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 향후 논의를 지속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막중한 책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전공의 수련에는 정부의 각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를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성원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같이했다"며 "스승과 제자가 한뜻으로 머리를 맞대어 논의한 이번 간담회는, 사제지간의 연대와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소중한 자리였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건국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허미나 교수가 지난 7월 1일 세계병리검사의학연합회 차기회장으로 선출됐다.세계병리검사의학연합회(World Association of Societies of Pathology and Laboratory Medicine, WASPaLM)는 투표를 진행해 허미나 교수를 차기회장으로 선출했다. 투표 결과 허미나 교수가 66.6%, 남아공 출신의 타히르 필레이(Tahir Pillay) 교수가 33.3% 득표율을 기록했다. WASPaLM는 학회 이사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소속 학회 및 협회원들에게 투표 결과를 전하는 서신을 발신, 허미나 교수가 2025~2029년 임기의 차기회장으로 선출됐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건국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허미나 교수현재 WASPaLM 회장은 월터 알라욘(Walter Alallon) 교수가 차기회장은 로베르토 베르나(Roberto Verna) 교수가 맡고 있다. 허미나 교수는 2025년 인도 푸네에서 열리는 WASPaLM 2025 총회에서 정관에 따라 공식적으로 차기회장 직책을 맡게 된다. 허미나 교수는 2025년 10월부터 2029년까지 차기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이어 2029년부터 회장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허미나 교수는 "개인으로서 매우 큰 영광인 동시에 세계적인 기관의 차기회장인 만큼 책임감도 크게 느껴진다"라며 "우리나라 진단검사의학의 발전된 위상을 나타내는 쾌거로써 진단검사의학 분야의 발전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라고 소회를 전했다.WASPaLM은 국제 병리학회와 진단검사의학회를 총괄하는 학술단체로써 1947년 9월 파리에서 국제임상병리학회(International Society of Clinical Pathology)라는 이름으로 시작됐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런던의 병리학 단체는 세계병리학회연합(World Federation of Constituent Societies of Pathology) 설립 가능성을 검토했고 논의를 거쳐 국제임상병리학회를 설립했다. 이후 1999년 세계 총회에서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돼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전 세계 6개 지역에 25개의 학회 및 각 학회를 대표하는 대의원회와 집행위원회 역할을 하는 사무국으로 구성돼 있다.허미나 교수는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혈액학회 등의 국내 학회와 국제진단혈액학회, 국제분자진단학회 등 유수의 해외 학회 회원으로서 활발한 학술 활동을 진행해 왔다.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 한국생명윤리정책원 등 유관 학회 활동을 통해 장기 기증 및 이식에 관련된 다양한 학술적, 제도적 활동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올해 초에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으로 선출돼 진단검사의학 분야에서의 학술적 발전에 이바지한 점을 인정받았다.또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두 차례 수상했고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우수연제상을 받았으며, 2022년에는 우수 논문상을 수상하며 진단검사의학 분야에서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200편 이상의 국제적 논문을 발표하고,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공식 학술지 Ann Lab Med의 편집장을 역임하며 학술지 운영과 진단검사의학 분야 발전에 기여해 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생들이 복귀를 선언하면서 의정 대화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하지만 의대 학사 정상화 대책과 의대 정원, 공공의료 등을 둘러싼 의정 입장 차가 여전해 이를 좁힐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특히 공론화위원회로 정책의 결정 주체가 '정부와 의료계'에서 '국민'으로 확장되는 구조 전환이 예고된다. 의료계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논리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대화의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공론화위원회 도입으로 의료계가 불리한 여론에 놓이게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략 변화가 요구된다.■의대 증원 VS 재논의…의정 입장 차 여전14일 의대생의 복귀 선언으로 이들의 요구인 의대 학사 정상화 방안에 대한 정부, 의료계 대화가 본격화할 예정이다. 의료계는 의대생 제적 방지와 불이익 없는 복귀, 교육과정 재설계 등을 요구하는 한편, 이를 논의할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하지만 이런 의료계 요구는 특혜라는 정부·시민사회 반대에 부딪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학사 조정 등의 유연화 조치는 어렵다는 입장이며 의대 학장들 역시 교육기간 압축 등 학사 조정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이 복귀한 이후에 교육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의대 증원에 대한 입장 차도 여전하다. 정부는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기조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내년부터 강원·경남·전남·제주 등 4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의사제를 시범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 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지역의사제에 필요한 의대 증원분을 확보하려고 할 가능성이 커 실제로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반면 의료계에선 의대 정원 감원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수도권에선 의사 과잉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AI 기술 발전 등으로 의사 업무 효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존 인력을 재분배하는 것으로도 지역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실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최근 설문조사를 통해 전 정권 의료 개혁 정책 재검토, 법적 부담 완화, 수련환경 개선 등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정부와의 소통이 진전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의대생·전공의 복귀를 위해선 대학과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공공의료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강화를 기치로 공공의료기관 재정 지원과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정책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이고 국민 지지를 받는 만큼, 정치적 추진 동력이 강한 상황이다.반면 의료계는 단순한 인력 증원이나 정치적 구호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기존 의대 정원부터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수의료 수가 현실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공공의대 설립은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으며, 교육 인프라와 수련 체계도 미비하다는 우려다.의료계와 정부간 의정 갈등 입장 차이■공론화위원회 의료계에 불리…새 전략 필요양측의 입장이 좁혀지기 어려워 보이면서, 정책의 향방이 국민 판단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의정 갈등 해결을 선언하면서다.의대 정원은 의사수급추계위에서 결정되지만 자문·심의 기구인 만큼, 공론화위가 상위 권한을 갖게 되면 결정이 번복될 수도 있다. 의료계 입장에선 수급추계위와 국민을 모두 설득해야 하는 이중의 노력이 필요해지는 셈이다.더욱이 이런 구조 변화가 이뤄진다면 의료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사 부족 문제와 지방 의료공백을 실감하고 있다는 여론이 우세하면서다.실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병원 인력 부족이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많았다.구체적으로 응답자의 63.4%가 병원 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했고, 89.2%는 이로 인한 환자 안전 저하를 우려했다. 91.8%는 인력 확충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 공공의대 설립(83.1%), 공공병원 의사 부족 및 재정 문제 정부 책임론(83.1%)에도 높은 지지를 보였다.의료계가 이런 여론을 뒤집기 위해선 단순한 반대 입장을 넘어선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를 대체할 방안이 없다면 여론을 뒤집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공론화위원회 논의가 투명하게 진행될 텐데, 예전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나 자기 입장만 고집하는 방식으로는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공론화위 결론은 위원들만의 합의로 나는 게 아니라, 논의를 지켜보는 국민이 어떤 주장을 더 타당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갈린다"며 "의료계도 공론의 장에서 얼마나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결국 합리적이고 근거 있는 주장만이 통할 것"이라고 말했다.■의료계 내부 통일 중요 "의사들도 감내해야"의료계 내부 목소리 통일도 중요하다. 지난 2020년 9.4 의정 합의가 힘을 받지 못한 이유는 의료계 내부 지지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게 정치권의 인식이다. 당시 이 합의는 의협 회장 탄핵 시도로 이어지는 등 전공의 단체를 비롯한 의료계 내부의 거센 반발을 직면했다.이는 협상의 정당성과 지속 가능성을 스스로 약화시켰고 결국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데 명분을 제공했다는 것. 의료계 메시지가 외부에서 힘을 받기 위해선 내부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미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은 "의정 합의 당시 최대집 회장은 협상 파트너로서 신뢰할 만한 인물이었지만, 내부 설득에는 실패했다"며 "회원들의 반발과 전공의 단체의 탄핵 시도가 있었고, 그로 인해 합의 이행력이 사라졌다. 내부에서 동의하지 않은 합의는 정치적으로도 생명력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다만 의대생 복귀 선언이 국민에게 의료계가 양보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도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이런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료계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선 의대생·전공의가 특혜가 아닌 부담을 감내한다는 인식 전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의료계가 국민에게 신뢰를 얻으려면 '특혜'라는 시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본다"며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강조해온 전문성의 당위성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부족했던 교육과 수련 과정을 모두 감당하려는 노력으로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올 한 해만큼은 이런 힘든 과정을 함께 견디자는 마음으로 후배들을 격려하고, 선배들도 책임 있게 도와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국민이 의료계를 다르게 보기 시작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교육, 수련, 의료의 정상화를 이루는 것이 결국 국가 발전의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생들이 집단행동 1년 반 만에 복귀를 선언했지만, 이는 정상화의 출발선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무너진 기초의학교육 인프라, 동결된 커리큘럼, 교수 인력난 등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구조적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3일 대한의사협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의학 교육 및 수련 환경 정상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전국의사 의료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3일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제1회 전국의사 의료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 정재현 부회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의학 교육 및 수련 환경 정상화를 위한 현실적 대책을 제안했다.그는 학생들이 복귀를 선언한 상황에서, 의과대학의 대한 교육 질 저하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정재현 부회장은 "올해 의대 신입생은 4567명으로 2023년 대비 1.5배 급증했지만, 교수 충원은 미미해 학생 1인당 기초교원 수가 평균 0.61명, 일부대학은 0.25명에 불과하다"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절반 이상이 의사 면허 없는 인력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이어 "특히, 서울 소재 대학은 정원이 한 명도 늘어나지 않은 반면 지방의대는 대폭 증가했는데, 지방일수록 기초교원 확보가 어려워 기초의학 수업 운영이 차질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1년 반 이상 동맹휴학이 이어졌기 때문에 교육 중단 문제도 심각하다.정재현 부회장은 "의과대학은 특성상 연속적으로 교육이 이뤄지지 않으면 진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며 "학생들의 학습능력 저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재현 부회장은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해 단기(1년 이내), 중기(2~3년), 장기(4~5년)로 나눠 계획을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단기로는 휴학 중인 학생들의 복학을 적극 유도하면서 국가고시 응시 기회를 재부여해야 한다"며 "복학 즉시 밀린 교육과정 따라잡을 수 있도록 보충수업 및 집중 임상실습 프로그램 제공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중기로는 학년별 커리큘럼을 조정해 임상실습 시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방학, 야간 시간대에 추가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끝으로 장기 계획으로는 왜곡된 의학교육 체계를 정상화해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 정재현 부회장은 대한민국 의학 교육 및 수련 환경 정상화를 위한 현실적 대책을 제안했다.또한 기초의학 교수 확충 및 처우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정재현 부회장은 "인건비 지원 확대. 낮은 급여로 인한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기초교수 인건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 TO 확대, 의대-대학원 연계 프로그램 강화, MD-PhD 통합과정 장학금 증대, 해외 연수 기회 제공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이 모든 것을 위한 정부의 상당한 재정투입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부는 특별교부금, 국립대병원 지원금, 한시적 재정사업 등 가용 재원을 동원해 기초교원 인건비 지원 및 교육환경 개선비 등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사직 전공의 경우에는 '전문의 수련 인증원' 설립을 제안했다.정재현 부회장은 "전공의 수련 중단 사태가 1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각 개인별 상황이 너무 달라져 복귀 지원책은 군 복무 여부, 연차별 차이수 정도, 수련 중 임상 지속 여부 등 다양한 상황을 세분화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각 전문과 학회와 협력해 모듈 정의, 수련 이력 관리, 최종 자격 심사까지 총괄할 수 있는 인증원 설립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에는 낯선 제도일 수 있지만 공정성과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는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전공의 떠난 이유는 정부의 독단적 정책 추진"현장을 떠난 당사자였던 전공의는 의정합의를 무시한 독단적 정책이 의정갈등을 불러왔다고 강조하며, 향후 의료정책 거버넌스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김은식 서울서부지역협의회장은 "윤석열 정부가 의정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의대증원 및 의료개혁을 강행한 지 1년 반 이상의 시간이 지났다"고 입을 열었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이선우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대생은 복귀 단초를 연 것이지, 앞으로 해쳐나갈 문제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이어 "전공의들이 패닉 상태에 빠지며 수련을 그만 둔 것의 근본적 원인은 실질적 협의 없이 현장의 목소리가 무시당한 채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데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그는 "이미 증원된 신입생을 뽑았기 때문에 의대증원 2000명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다행히 내년도는 동결이 이뤄졌지만 그 이후에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료인력수급추계위는 의과대학 교육현장과 수련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아직 본 사업으로 전환된 상태가 아닌 만큼 의료계와 정부가 손을 맞잡고 방향성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향후 추진할 의료정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그동안 보건의료 거버넌스가 가진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며 "현장 전문가인 의료진 비율을 확대하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이선우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의과대학은 교육 여건 자체가 붕괴된 상태"라고 주장했다.이선우 비대위원장은 "향후 수급추계위를 통해 국내에 필요한 의사 숫자를 계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러한 계산을 통해 나온 숫자를 각 대학 교육 여건이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해 의학교육평가원이 1차 주요변화계획평가를 진행한 결과 대학 3곳이 불인증되는 결과가 나왔다"라며 "매년 평가가 이뤄질 때마다 의대생이 겪고 있는 교육 여건 붕괴 문제는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의대생은 복귀 단초를 연 것이지, 앞으로 해쳐나갈 문제 여전히 많다"며 "가장 큰 문제는 당장 학생들 돌아가도 이 학생이 제대로 교육 받았는지에 대한 평가는 10년 후에 나오게 될 것.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축소화되는 경향이 있어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생 전원이 학교로의 복귀를 선언했다. 대신 대통령과 정부는 학사 일정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고, 수련환경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요구다. 12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와 공동성명을 내고 의대생 복귀를 공식화했다. 의료계와 국회는 의대생 복귀를 선언하며 학사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의대 교육 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가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힘쓰겠다는 각오다. 다만 이들은 전 정권의 일방적인 의료 정책 추진으로 의료공백이라는 재난 상황이 초래됐음을 분명히 했다. 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의학교육과 의료시스템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또 의대협은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가겠다는 선언엔 국회와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전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고 정부와 책임 있는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의대생 교육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들은 복귀한 학생들에 대한 보호조치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복귀한 의대생들이 불이익이나 불안을 겪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호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학사일정 정상화를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을 공식 건의했다. 또 무리한 정책으로 초래된 의료 피해 복구 및 교육·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당사자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전공의 수련 재개도 과제로 제시됐다.국회와 의료계는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실무 단위 논의를 신속히 진행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이다. 또 수련 정상화 논의도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최우선의 가치다"라며 "의대생 학사 정상화를 시작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 정상화의 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