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라는 제한적인 법률 규정으로 인해 지역 사회와 통합 돌봄 현장에서 의료기사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전날 성명서를 내고 의료기사 업무 정의 규정을 개정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가 의료기사 업무 정의 규정을 개정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이 법안은 의료기사 정의 규정 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라는 표현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 아래'로 개정하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34명이 공동 발의했다.의기총은 현행 법규상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원내 적용으로, 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 통합 지원법 모델 내에서 의료기사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에 장애물이 된다고 우려했다.하지만 법률이 개정된다면 의료기사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특히 노인과 장애인 등 의료 취약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 건강권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다.돌봄 통합 지원법이 목표하는 '지역 사회 계속 거주'를 실현하기 위해 의료기사가 병원 중심의 역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제언이다. 의료기사는 지역 사회 통합 돌봄팀의 필수 인력으로서 국민 건강권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를 받아 국민의 다양한 생활 영역에 배치돼야 한다는 요구다. 이런 다학제적 협업을 통해 국민 건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것.또 의기총은 이 법안을 통해 현행 치료 중심 의료 인한 막대한 의료비 지출을 예방하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과 건강 형평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개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건강 형평성에 취약한 집단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실행 과정에 현장 전문가인 의료기사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허봉현 회장은 "이번 법안은 50만 의료기사의 숙원이었던 현실과 제도의 괴리를 해소하는 역사적인 진전으로 여·야 의원들의 초당적인 협력에 깊이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아울러 이 개정안은 단순히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어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및 환자 등 의료 취약 계층이 지역 사회와 자택에서 필요한 전문 의료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다른 보건 의료 직역과 긴밀히 협력하여 환자 안전과 건강권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는 최고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총장 양한광)는 보건AI학과 데이비드 호(David Ho) 교수 연구팀이 암 진단·치료 분야의 최신 동향을 다룬 리뷰 논문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밀 진단·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립암센터 전경 연구팀은 AI가 의료진의 경험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을 넘어 암 진단과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음을 제시했다. 해당 논문은 국제학술지 캔서 리서치(IF 16.6) 특별 시리즈 '컴퓨터 연구·데이터 과학·AI로 여는 암 연구의 새로운 발견'에 게재됐다.정확한 암 진단과 치료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핵심 요소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의료진의 숙련도나 해석 차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거나,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환자 맞춤 치료에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웠다. 연구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AI 기술에 주목했다.AI는 '재현성'과 '설명 가능성'면에서 임상 현장에서 큰 장점을 가진다. '재현성'은 동일한 환자 데이터를 여러 의사가 분석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도록 만드는 기능이다. 예를 들어, AI는 전립선 조직검사 이미지를 분석해 동일한 기준으로 암세포 의심 부위를 표시해, 사람마다 다른 진단 결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 '설명 가능성'은 AI가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능이다. AI는 의료 영상 이미지에서 주목한 부위를 색으로 표시(히트맵)해, 의사가 그 근거를 쉽게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돕는다.현재 AI 기술은 현재 암 진단과 연구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의료 영상에서 암의 위치와 경계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구분하는 지도학습 기반 기술 ▲일부 데이터에만 정답이 있어도 패턴을 학습해 정확도를 높이는 약지도학습 기술 ▲실제 환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의료 데이터를 만들어내어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생성 모델 ▲ 정답이 없는 데이터도 스스로 학습하여, 향후 ‘기반 모델(foundation model)’ 개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기지도학습 기술 등이 있다.이러한 기술들은 실제 임상 적용 단계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 AI는 특히 MRI, CT 등 의료 영상 분석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며, 병리학에서는 현미경으로 관찰한 조직 이미지를 정밀 분석해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고 새로운 치료 표적(바이오마커)을 찾아낼 수 있다. 더 나아가 '다중모달 AI'는 영상, 조직검사, 유전정보, 임상 데이터를 한데 모아 분석함으로써 환자별 예후를 예측하고 맞춤형 치료를 실현할 가능성을 열고 있다.데이비드 호 교수는 "AI는 단순한 보조 도구가 아니라, 의사에게 근거 기반의 조언을 제공하는 '설명 가능한 동료'가 될 수 있다"며 "AI를 활용하면 정확한 진단과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지고,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등 암 환자 치료 성과를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연세대학교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이 간호사의 행정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팔을 걷는다.연세의대(신경외과학교실) 김휘영 교수와 연세간호대 최모나(간호정보학 연구실) 교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산업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초거대 AI 기반 간호기록지 자동 생성 및 업무 자동화 기술 개발'을 수행하게 됐다. 국비 지원금은 5년간 63억원에 달한다.환자의 생명이 오가는 진료, 진단, 치료 간호 과정에는 환자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필수다. 이러한 기록을 담당하는 간호사는 입원병동, 외래진료 공간, 수술실 등에서 환자 상태, 수술 전후 경과, 투약 내용 등 건강에 관한 모든 데이터를 세세하고 면밀하게 관리한다. 동시에 환자 응대, 투약 관리, 환자 교육 등 직접적인 간호업무도 함께 수행해야 하니 부담이 상당하다. 김휘영 교수팀의 이번 국책과제 수행은 간호현장의 기록업무 부담은 덜면서, 간호사가 환자 간호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서 시작했다. 매일 환자를 대하는 대학병원 교수이자 의대 교수, 그리고 간호대 교수가 주도하는 이번 과제는 의료 현장의 간호기록 업무에서 나타나는 어려움과 비효율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뒀다.김휘영 교수팀이 개발하는 '간호기록 자동화 AI'는 간호기록을 자동으로 생성‧요약해 표준화하는 솔루션이다. 의료 특화 초거대 언어모델(LLM)과 멀티모달 AI 기술을 결합해 ▲간호정보 조사지 ▲수술 간호 기록지 ▲투약 기록지 ▲퇴원 기록지 등 다양한 간호문서를 자동화한다. 이러한 AI 도입으로 의료 현장의 기록업무 부담이 줄어드는 동시에, 의료진은 환자 간호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휘영 의대 교수는 "클라우드 기반의 간호기록 자동화를 꾀하는 이번 솔루션 모델을 병원의 의무기록 시스템과 연동하고, 다기관 시범 운영을 거쳐 글로벌 표준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최모나 간호대 교수는 "임상과 건강 데이터를 전송하는 HL7(헬스 레벨 7) 등 글로벌 표준과도 연동해 국제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향후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사업은 국립암센터, ㈜메인 등이 공동 수행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실손보험 개혁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에 의료계에선 건강보험 재정 낭비와 국민 진료 선택권 제한이 집중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6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실손보험 개혁 방향이 집중 점검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말 5세대 출시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실손보험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증도를 구분해 '비중증 비급여' 진료의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중증 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실손보험 개혁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낭비와 국민 진료 선택권 제한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나온다.핵심은 '관리급여' 도입이다.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의 환자 본인부담률을 최대 95%까지 높이고, 나머지 5%를 국민건강보험 재정으로 보전해 가격을 관리한다는 구상이다.하지만 의료계에선 이 제도가 건강보험 체계를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민간 보험사의 손실 보전에 쓰이게 되는 구조라는 이유에서다.특히 중증도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암 등 중증 질환의 필수 비급여 항목까지 '비중증'으로 분류돼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실제 중증 환자 상당수는 급여 항목만으로는 치료가 어려워 실손보험을 통해 필수 치료비를 보전받아 왔다. 보험사 손해율을 이유로 이 같은 비급여를 제한할 경우,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의료계에선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증도 분류 기준은 의료계와 협의해 과학적으로 구축해야 하며, 필수 비급여 보장은 유지돼야 한다는 요구다.특히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 재정을 동원한 관리급여 대신,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비급여 항목을 관리하는 '시스템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재도 보험사는 일정 수준 비급여를 통제하고 있어, 의료계와의 협의로 보험 체계 내부에서 관리토록 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하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은 "비급여를 건강보험 체계로 끌어들여 관리 급여화하는 것은 사실상 비급여의 급여화 시도"라며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충당하는 구조로, 근본적으로 잘못된 방향이다. 치료비 증가가 문제라면 횟수나 적응증 등으로 보험 체계 내에서 보험사들이 조절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실손보험은 미래 건강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 보장은 유지돼야 한다"며 "국정감사에서 보험사가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제도 개선 방향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중소 요양병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정부의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에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직고용 3교대 방식을 고집할 경우 간병비가 4배 폭등하고 건보재정이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경고다.비대위는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복지부의 간병 급여화 방안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현행 공동간병 대비 간병인 수요가 3.6배 급증하고 병실당 최대 690만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비대위가 제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가 밝힌 본인부담금 월 60만원(본인부담률 30%)을 역산하면 환자 1인당 총 간병수가는 월 200만원이다. 4인실 기준 병원이 받는 수가는 800만원에 그친다.실제 인건비 구조와 비교(자료 제공: 중소요양병원 비대위) 비대위는 "실제 원가를 계산하면 문제가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간병인 3교대 인건비 720만원(1인당 240만원×3명), 간병관리 전담간호사 350만원, 4대보험·퇴직충당금 120만원, 대체·교육 인력비 200만원, 병원 간접비 100만원을 합하면 4인실 운영비는 월 1490만원에 달한다.비대위는 "수가 800만원으로 1490만원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라며 "병실당 690만원, 비율로는 46%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5인실은 현재 월 300만원인 간병비가 1200만원으로 4배 뛰어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설명이다.비대위는 인력 수급 문제도 제기했다. 현재 공동간병은 환자 5~6명당 간병인 1명으로 운영하는 구조지만, 복지부 안은 환자 4명당 간병인 1명을 3교대로 배치하도록 했다. 단순 계산으로 현재 대비 3.6배(1.2배×3교대)의 간병인력이 필요하다.비대위는 "복지부·고용노동부 자료상 2023~2024년 간병인(요양보호사 포함) 미충원율이 이미 20%를 넘었다"며 "현재도 구인난인데 3.6배 증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비대위는 대안으로 경기도형 '환자 직접지급(바우처)' 모델을 제안했다. 복잡한 공급자 직고용 구조 대신, 수요자인 환자에게 월 30만~50만원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비대위는 "경기도는 실제로 수급자에게 월 60만~80만원의 현금성 바우처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라며 "환자가 병원과 간병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불공정한 공급자 지정 문제도 해결된다"고 설명했다.정부안vs 직접지급 (바우처) 비교표 (자료제공: 중소요양병원 비대위)비대위는 또 "바우처 방식은 관리인력·보험료·행정비용을 대폭 절감하며, 동일 예산으로 더 많은 환자를 지원할 수 있다"며 "예산 상한 설정으로 재정 통제가 가능하고, 환자 선택권도 보장된다"고 주장했다.비대위는 정부안의 구조적 문제로 ▲인력수급 불가 ▲수가-원가 괴리 ▲행정 복잡·비용 증가 ▲선택권 제한 ▲재정 지속가능성 저하 등 5가지를 제시했다.비대위는 "직고용·교육·근태·4대보험·노무분쟁 리스크를 모두 병원에 전가하면서, 수가는 원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구조"라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고비용 구조의 간병 급여화는 건보재정에 지속적인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비대위는 "복잡한 제도 설계가 아니라 필요한 분께 곧바로 닿는 실용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환자 직접지급 방식으로의 전환을 용기 있게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의료법인들이 특수관계인 소유의 '간납업체'를 이용해 부당하게 사익을 편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6일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이 같은 구조가 결국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국세청의 중점적인 세무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오른쪽)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간납사를 통한 의료기관 사익 편취 의혹을 제기했다.김영환 의원은 질의를 통해 의료법인이 간납업체를 설립하거나 활용해 기존 리베이트 구조보다 복잡하게 이익을 이전하고 있다고 밝혔다.전통적인 리베이트는 제품 가격에 얹어 의료기관에 제공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의료법인이 특수관계인의 간납업체를 통해 거래하면서, 법인의 이익을 간납업체로 몰아주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김 의원은 상원의료재단 소속 힘찬병원의 사례를 들며 이 같은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힘찬병원은 제조업체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PR 파트너'와 '메디시크'라는 두 개의 간납업체를 중간에 뒀다.PR 파트너는 이수찬 병원장과 배우자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메디시크는 PR 파트너가 100% 지분을 가진 구조다.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상원의료재단 매입액 184억 원이 메디시크로 잡혀 있음에도 정작 거래 상대방인 메디시크에는 거래액이 없다. 반면 기존 거래업체인 PR 파트너에만 143억 원이 기재돼 매출 누락 정황이 의심된다는 주장이다.특히 주목할 점은 간납업체의 비정상적인 영업이익률이다.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등 일반적인 병원에서 간납업체 영업이익률은 1%대에서 2% 후반대다. 반면 PR 파트너는 60%, 메디시크는 49~51%에 달하는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법인은 마이너스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익을 간납업체로 빼낸 정황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김 의원은 자생한방병원 역시 비자금 조성 의혹 및 특수관계자 간 부당 지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생한방병원은 'JSD1'과 '자생바이오' 등 특수관계인 회사에 고액의 대여금을 빌려준 후 상각 처리한 정황이 있다는 설명이다. 자생바이오의 경우 병원장 차녀가 대표로 있으며, 대여금 35억 원을 빌려준 후 상각 처리해 현재 비자금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자생한방병원 계열사 간 부당 지원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자녀가 대표로 있는 자생바이오엔 2%대의 낮은 이자율로 대여금을 빌려준 반면, 자산인 홀딩스에는 4.6%의 이자율이 적용돼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와 함께 자생한방병원은 병원장 장남, 부인, 장녀 등 특수관계자가 100% 지분을 소유한 간납업체 '그린 명품 제약'을 통해 매출 158억 원을 발생시켰다.이 회사의 당기순이익률은 50.6%에 달하는 만큼, 사익 편취 과정을 거쳐 결과적으로 환자들에게 고부담의 의료가 돌아가게 된다는 비판이다.이에 대해 국세청 임광현 청장은 "의료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간납업체를 이용한 탈세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한다"며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어 의료기관 세무조사 시 관련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 이런 탈세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결정에 존중해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잠정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한데 힘을 모아 한의사 X-ray,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성분명 처방 등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16일 대한의사협회는 정례 브리핑을 열고 향후 투쟁과 관련해 임시대의원총회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 집행부 중심 대책위원회든 대의원회 산하 비상대책위원회든,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힘을 모아 총력 대응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대한의사협회가 정례 브리핑을 열고 향후 투쟁과 관련해 임시대의원총회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오는 25일로 예정된 전국의사대표자대회와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은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등을 이유로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앞서 대한의사협회 주신구 대의원이 발의한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요건이 지난 13일 충족됐다. 안건은 성분명 처방 및 한의사 X-RAY 저지, 검체 위수탁 정상화를 위한 비대위 구성이다. 그동안 이들 안건에 대한 의협 집행부 대응이 미진했던 만큼, 비대위로 적극적인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다만 의협은 서영석 의원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한의사 X-ray 사용을 합법화하려는 위험한 시도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이 법안은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 행위이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것.또 의협은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및 관련 학회·의사회와 긴급 간담회를 열어 공동 대응을 결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법안의 위험성을 적극 설명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검체검사 위수탁 제도와 관련해선 국정감사 질의에서 제기된 진료 체계 혼선 우려를 언급했다. 이를 막기 위해선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협의체'에서 충분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요구다. 특히 위탁 의료 기관 대부분이 필수 의료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들 기관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와 협력해 구조적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성분명 처방 의무화 및 의사 형사 처벌을 담은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철회를 요구했다. 국가 필 수 의약품 수급 문제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가 아닌 국가 예산 투입 및 정책 지원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법안을 강행해 생길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를 발의한 의원이 져야 한다는 경고다.의협은 현재 국회의사당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와 '불법 대체 조제 피해 신고 센터' 운영을 지속하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현재까지 신고 센터에 접수된 민원을 오는 17일 오전 중 고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불법 대체 조제 문제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오는 19일까지 '불법 대체 조제 관련 대 회원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의협 김택우 회장은 "집행부는 출범 초기부터 제2의 의료 사태를 유발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들에 항시 대비해 왔다. 상황의 변화에 따라 대응 정도를 달리하는 로드맵에 따라 활동해왔으며 소기의 성과도 거두고 있다"며 "의료를 무너뜨리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또다시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는 이제 투쟁의 길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검체 검사 비용의 위·수탁 분리 청구를 추진하면서, 개원가가 현장 혼란과 필수 의료 붕괴를 초래할 일방적인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6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검체 위·수탁 분리 청구 방침으로 제2의 의정 갈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간담회를 통해 현행 검체 검사 수탁제도를 개선 방침을 알린 것에 대한 반발이다. 복지부는 내부 신고와 민원이 계속된다는 등 수탁기관과 위탁기관 간 온갖 불공정 거래가 만연한 것처럼 호도했다는 지적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정부 검체 위·수탁 분리 청구 방침으로 제2의 의정 갈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대개협은 검체 검사를 단순히 검사료(100%)와 관리료(10%)로 갈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환자 설명, 전처치, 임상적 해석 등이 포함된 복잡한 과정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정부는 2022년 제도 개선 논의 당시 '의료계와 협의체 구성'을 약속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정책을 보도했다는 것. 이는 저수가 의료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는 비판이다.  대개협은 분리 청구가 적용될 경우 환자가 '이중 결제'하는 것에서 오는 혼란과 5만여 개 수가 코드가 이중화되면서 생길 행정 대란을 우려했다. 또 위·수탁 기관 간 갈등 심화 및 개인 정보 유출 위험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많은 문제를 경고했다.  또 정부가 발주한 외부 연구용역에서조차 일률적 비용 분할의 어려움을 지적한 것으로 조명했다.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복지부로부터 발주받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는 위탁검사 관리료를 위·수탁 기관 간 자율 계약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무시하고 분리 청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전가의 보도'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는 '탁상 행정'의 전형이라는 것.  대개협은 이 제도로 수탁 검사에 의존하는 일차 의료기관의 검사 처방 감소로 이어져, 필수 의료 붕괴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대개협은 "다양한 위탁기관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인 검체 비용의 분할 청구는 문제의 해결이 아닌 더 큰 갈등과 혼란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진정성 있는 자세로 이번 문제에 대해 논의 테이블을 열어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나아가 이번 기회에 수탁기관 간 과당 경쟁, 재위탁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법까지 논의의 장을 넓혀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이러한 전문가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한 정책을 밀고 나간다면 대한민국 의사들의 커다란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 명의 의사가 졸피뎀 1만4036정과 식욕억제제 1만9264정을 단 한 번에 처방한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사안을 발견하고도 언제부터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얼마나 반복됐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16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6월 16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처방 내역 분석 과정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비정상적 처방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한 명의 의사가 졸피뎀 1만4036정과 식욕억제제 1만9264정을 단 한 번에 처방했지만, 식약처가 이를 뒤늦게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날 현장점검을 진행한 결과 해당 의사는 과거부터 졸피뎀과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 사용 보고를 하지 않아 재고량이 맞지 않자, 이를 맞추기 위해 본인 명의로 허위 처방을 입력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실제 환자 치료 목적이 아닌 시스템상 재고 차감을 위한 허위 처방이었다는 것.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이런 행위가 언제부터 반복됐는지,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발생했는지, 실제 환자에게 얼마나 투약되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수사 관련 사항이라 공개가 어렵다"는 답변만 내놓은 상태다.식약처는 사건을 인지한 이후 약 3개월이 지난 2025년 9월 10일, 해당 의사를 관할 지자체와 수사 기관에 행정 처분·수사 의뢰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사건이 터진 뒤 뒤늦게 수습에 나선 수준의 대응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전진숙 의원은 "한 명의 의사가 수면제와 식욕억제제라는 두 가지 마약성 약물을 동시에, 그것도 수만 정 단위로 처방했다면 이는 개인 일탈이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이 붕괴된 사안"이라며 "식약처는 언제, 어디서, 얼마나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있다. 마통 시스템이 아니라 '마비 시스템'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 오남용을 막기 위한 국가 핵심 장치임에도, 식약처가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아 허위 보고와 대량 처방이 가능했다는 점은 중대한 직무유기"라며 "행정 처분과 수사 의뢰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마약류 재고 및 보고 실태를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정감사에서 국립대학교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 우려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관 이후의 구체적인 육성 계획이 부재하고 교육·연구 기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15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국립대병원들이 지역 필수 의료의 거점 역할을 해줘야 함에도, 보건복지부 이관에 대해선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를 질의했다.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립대학교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 우려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참고인으로 나선 전남대학교병원 정신 원장은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불균형 심화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다만 소관 부처 이관은 국립대병원의 정체성 변화를 초래하므로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원장이 제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교수들의 73%가 부처 이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수가 가장 문제를 삼는 부분은 교육과 연구의 훼손 우려였으며, 진료 체계에 있어서의 수직적인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 정 원장은 이러한 우려를 포함할 경우 전남대병원의 반대 의견은 80%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정 원장은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선 그는 겸직 교수의 이중적 지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교육과 연구가 약화되지 않도록 컨센서스를 이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지역 거점 기관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의 명령 등 수직적인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거부감이 커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정 갈등 장기화로 국립대병원 역량이 떨어진 상황임을 감안해, 중증 입원 환자 비상 진료 체계에 대한 사후 보상 지연 문제 등을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이 밖에 복지부 지원책 중 지자체 대응 투자가 필요한 부분은 지자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 지원이 안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교육부 소유 토지 등에서 운영하는 병원의 재산 분할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도 필요하다고 봤다.정 원장은 "부처 이관 자체가 지역 의료나 필수 의료 공공 의료의 해법이 될 수는 없다"며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역량을 강화해서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정은경 장관은 이 같은 우려에 공감하며 지역 필수 공공의료 협의체를 가동하고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협의체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요구 사항을 검토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미흡한 필수과 전공의 복귀율이 문제로 지적됐다.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과 열악한 수련 환경이 주된 원인인 만큼, 정부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및 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는 요구다.15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필수과 전공의 복귀율이 ▲소아청소년과 13% ▲흉부외과 21% ▲외과 36%에 그치는 등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전공의노조 유청준 위원장(오른쪽)은 전공의들의 과로가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의료 사고 법적 부담으로 필수과 기피가 심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 이들이 복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돌아가도 바뀔 것이 없다'는 생각 때문이며, 특히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실제 지난 7월~9월 대한전공의협의회 설문조사 결과, 미복귀 사직 전공의 중 51.9%가 의료 사고 법적 부담을 미복귀의 원인으로 꼽았다.정부는 ▲수련 재개 전공의에 대한 명확한 특례 기준 및 가이드라인 수립 ▲의사 국가고시 및 전문의 면허 시험 일정 관련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군 입대 전공의의 사직 전 수련기관 복귀를 위한 정부의 선언적 조치 ▲현 시점에 맞게 전공의 수련 종합 계획 수정·보완 등을 이행해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함께 서 의원은 복지부가 올해 수련 환경 개선 사업에서 전공의가 없는 병원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단 한 명의 수련의도 없고 정원이 인턴 1명, 레지던트 1명인 병원에 수련 환경 개선 명목으로 지원금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특히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심사위원과 병원명도 공개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꼬집었다. 또 복지부에 심사위원 명단, 전공의가 없는 병원명, 평가 지표 및 경위 등을 의원실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이어진 질의에서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유청준 위원장은 현장 전공의의 열악한 실태를 고발했다. 유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주 80시간을 넘나드는 장시간 노동과 근로기준법 위반, 부당한 업무 지시, 폭언·폭력까지 수련이라는 이름 아래 합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유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과로가 환자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으며,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으로 필수과 기피가 심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 관리 감독은 부재하고, 수련 관리를 사용자 집단인 대한병원협회에 위탁하면서 객관적인 관리 감독이 불가능하다는 비판이다.현재 시행 중인 72시간제 시범사업 이행률도 문제로 지적했다. 전공의노조가 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시범 사업 참여 전공의 중 42% 정도가 72시간 넘게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전문의 등 대체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요구다.마지막으로 유 위원장은 "그동안은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가 많았지만, 그것이 무색하게 수련병원은 빠르게 이전처럼 돌아가고 있다"며 "정부도 이를 모르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이어 "정부의 방치 속에서 수련병원들은 환자 안전이나 전공의 수련보단 경영 편의와 인건비 절감을 우선해 수련병원으로서의 책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며 "정부는 노동 취약계층인 전공의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연속 가능한 수련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정감사에서 무분별한 의약품 남용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사전 조제 한약이 별다른 규제 없이 유통되고, 위고비가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창고형 대형 약국으로 영세 약국이 고사 위기에 놓인 상황도 문제로 지적됐다.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왼쪽)은 질의를 통해 100평 이상 창고형 대형 약국 문제를 지적했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오전 질의에서 약국·한약·비만약 관련 현안이 주요 화두로 부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질의를 통해 100평 이상 창고형 대형 약국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 약사법상 규모 제한이 없어 이 같은 약국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지역 독립 약국 폐업과 의료 취약 지구 주민 피해가 예상된다는 우려다.장 의원은 미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약국 사막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실제 미국 전역에 창고 약국이 들어서면서 지난 10년 사이 독립 약국 38.9%가 문을 닫았다는 설명이다. 특히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 폐업이 집중돼 약에 대한 접근성 불균형이 심해졌다는 것.장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참고가 됐으면 한다. 이 법을 통한 출점 제한 등의 조치로 소상공인들의 사업 영향을 보호하고 있다"며 "과거 대형 마트 진출로 동네 상권이 초토화되고 전통시장까지 어려움을 겪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창고형 대형 약국 문제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오른쪽)은 기업형 한의원들의 불법 사전 조제 및 원외 탕전실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한 장면을 보여주며, 기업형 한의원들의 불법 사전 조제 및 원외 탕전실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 영화에선 한의사가 주인공에게 사전 조제 한약을 판매하는 장면이 나온다.자동차 보험에서 한방 협약의 사전 조제는 불법임에도 한약이 상품처럼 판매되는 행태가 일상화돼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금 중 한방 진료비가 전체 비급여의 51.7%를 차지하며, 2년간 5300억 원의 한약값이 지출됐다는 것.또 전국 127개 원외 탕전실 중 인증 시설은 21곳에 불과하며, 무자격자에 의한 한약 조제율이 한의원 47.9%, 한방 병원 33.7%에 달하는 상황을 문제로 꼽았다.한지아 의원은 "인증되지 않은 원외 탕전실이 이렇게 많은 것은 사실상 말이 안 된다. 자동차 보험에서 2년 동안 5,000억 원은 4대 비급여 항목 중 50%가 넘는다"며 "사실상 국토부 소관이지만 건강과 관련돼 있으므로 장관이 강하게 의견을 줘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나서긴 어려운 사안인 만큼, 복지부가 국무회의에서 시정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사전 조제 한약이 의약품의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 무분별하게 허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역시 사전 조제 한약이 의약품의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 무분별하게 허용되는 현실을 꼬집었다. 유효 성분 기재, GMP 인증, 일반 대중 광고 금지에 대해 이렇다 할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의원은 본인이 한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운영하는 다이어트 브랜드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한 제품을 예로 들었다. 이 사이트는 처방이 필요한 젤리형 조제 한약을 건기식처럼 판매하는 편법 운영을 하고 있다.건기식 업체와 연계된 한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하면 제품을 택배로 발송하는 방식이다. 조제 한약을 공장형으로 찍어내도 '한의사가 처방으로 조제했다'고 주장만 하면 입증 책임이 없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우려다.이주영 의원은 "공장에서 찍어낸 것이나 다름없는 원외 탕전실 조제 한약은 건기식과 달리 영양 기능 정보 등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다"며 "나쁜 마음을 먹으면 아무거나 넣어도 되고 가격도 임의로 정해도 되는 돈 벌기 쉬운 구조다. 무자격 조제 인력 문제도 나온 상황인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위고비는 부작용 우려로 비대면 진료를 금지했지만, 한의약 제제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는 편법적이고 기형적인 조합이다"라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가 계속 나올 것이다. 진상 조사와 유사 사례 차단, 성분 및 조제·환약 광고 기준 재검토가 필요하다. 비대면 진료에서도 동일한 조치가 필요하며, 대책을 마련하여 의원실로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위고비가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언론 보도를 통해 위고비가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상황을 문제로 지목했다. 해당 보도에선 정상 체중인 기자가 아무런 제약 없이 5분 만에 위고비를 처방받는 장면이 나온다.이처럼 비만약 처방 기준이 현장에선 무용지물인 상황이라는 것. 특히 식약처 허가 사항 상 금기돼 있는 만 12세 어린이에게 69건, 임신부에게 194건이 처방되는 등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위고비를 처방한 의료기관의 진료 과목도 천차만별이다. 정신건강의학과, 비뇨의학과, 안과, 치과 등 비만 치료와 무관해 보이는 병원에서도 수천 건이 처방됐는데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이뤄졌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런 가운데 식약처에 공식 보고된 위고비 이상 사례는 급성 췌장염 151명, 담석증 560명, 담낭염 143명, 급성 신부전 63명, 저혈당 43명 등 961명에 이른다는 우려다. 특히 이들 가운데 응급실을 찾은 환자도 159명에 이른다.김 의원은 "위고비 남용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복지부는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다. 일부 의사들의 돈벌이 앞에서 환자 안전이 희생되는 상황"이라며 "비만 치료 주사제의 원칙 없는 처방과 무분별한 남용, 이로 인한 부작용 치료로 국민 건강이 침해되고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이 같은 의원들의 지적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 및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이중 창고형 약국과 관련해선 유통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단기적으론 소비자를 호도할 수 있는 광고를 못하도록 시행 규칙을 개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유통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한의약 사전 조제 규제와 관련해선 국회와 협의하고, 관련 담당 부처인 국토부와 협의해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사전 조제 한약이 별다른 규제 없이 유통되는 상황을 최대한 검토해 종합 감사 전까지 보고하고, 미진한 부분은 장기 과제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원외 탕전실 문제 역시 적정 인력이 근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위고비와 관련해선 의료계와 협의해 무분별한 처방 행태를 조정할 방안을 강구하고, 식약처와 협력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립암센터(원장 양한광) 양성자치료센터가 식도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양성자치료 임상연구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며 주목받고 있다.문성호 교수 연구팀이 진행 중인 1기 식도암 근치적 양성자치료 전향적 2상 연구와 수술 가능 식도암 선행항암화학양성자치료 전향적 2상 연구의 환자 등재율이 각각 86%, 87%에 달해 조만간 최종 결과 발표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국립암센터는 식도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양성자치료 임상연구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  식도암은 국제암연구소(IARC)의 글로보칸 2018년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발생률 8위, 사망률 6위를 차지하는 주요 암이다. 국내에서는 2022년 한 해 동안 3044건(전체 암의 1.1%)이 발생했으며, 남녀 성비는 약 7:1(남 2,662명, 여 382명)로 남성에서 월등히 높았다.연령대별로는 60대가 38.1%로 가장 많았고, 70대 27.8%, 50대 17.1% 순이었다. 90% 이상이 편평상피암으로 흡연과 음주가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양성자치료는 기존 X선 기반 세기조절방사선치료(IMRT)보다 정상조직에 조사되는 방사선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차세대 입자치료 기술이다.식도암에 적용할 경우 폐·심장·위장관 등 주요 장기의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하여 수술 전후 심폐 및 위장관 합병증을 낮추고,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증 림프구 감소증의 위험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이는 항종양 면역반응 유지에 도움이 되어 환자의 생존율 향상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최근 조기 검진 확대로 1기 식도암 발견이 증가하면서, 식도 기능 보존을 위한 근치적 방사선치료가 표준치료로 자리 잡고 있다. 1기 식도암의 경우 근치적 방사선치료 후 5년 생존율이 60~70%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치료 후 장기 합병증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양성자치료는 불필요한 심폐 방사선 노출을 줄여 폐기능 저하와 심장 합병증의 발생률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성호 교수는 또 다른 입자치료 기술인 탄소이온치료에 대해 "식도암에서 탄소이온치료 역시 주목할 기술이지만, 현재 임상 근거와 안전성, 접근성 측면에서는 양성자치료가 더 실용적이고 표준화된 선택지"라며 "국립암센터는 다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방사선 독성에 민감한 식도암에서도 안정적이고 정밀한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국립암센터는 2027년 최신 기술이 적용된 국내 최고 수준의 차세대 신형 양성자치료기를 설치하고 2028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치료에 들어갈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원장 신현철)이 B관 14층에 '스마트 VIP 병동'을 개설하고 오픈식을 개최했다.강북삼성병원 스마트 VIP 병동은 1인실 18개 병상으로 구성되었으며, 국내 상급종합병원 최초로 삼성전자 AI 기반 B2B 솔루션인 SmartThings Pro를 도입해 차별화된 환자 경험을 선사한다.강북삼성병원 스마트 VIP 병동 내부 모습 각 병실에 제공되는 갤럭시 탭 내 SmartThings Pro를 이용해 이동이 어려운 환자들도 보호자 없이 병실 내 조명, 온도, TV, 커튼 등을 조정할 수 있게 해 편의성을 강화했다.뿐만 아니라 센서 등 설치로 야간 안전성 증대, 재실 감지 센서 적용 등 응급 상황을 예방하고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고려했다.또한 전 병실에 적용된 신규 인테리어는 환자가 내 집처럼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따스함’을 담았다. 은은한 베이지 우드등과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색상 및 재질을 사용해 차분하고 온기가 있는 공간을 재현했다. 또한 환자 스스로 조명 색상과 밝기를 조절할 수 있게 해 환자가 최대한 편안함을 느끼며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강북삼성병원 신현철 원장은 "스마트 VIP병동은 AI와 IoT의 융합을 통해 환자의 편의성과 안전을 모두 강화한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환자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2025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붕괴 우려가 집중 조명되면서 정부가 공공 의사를 확충하는 방향의 대책을 제시했다. 이에 관련 정책이 제2의 의정 갈등으로 번지지 않을지 우려가 제기된다.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는 전 정부의 정책 실패와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문제가 주요 화두로 다뤄지는 가운데, 정부의 의대 신설 의지가 재확인되는 자리였다.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대책으로 의대 신설 및 지역의사제를 제시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여당은 지역·필수·공공의료 붕괴가 가속화한 이유 중 하나로 일방적인 2000명 의대 증원 등 전 정권의 정책 실패를 지목했다.특히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전국 전공의 충원율이 59.1%에 불과하며 특히 전남 22%, 경북 31% 등 비수도권 지역의 충원 부진이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의 인력난을 방치하면 지역의료의 한 축이 무너질 것이라는 경고다.또 그는 공중보건의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조명했다. 지난해 신규 공보의 인원이 전년 대비 36% 감소한 데 이어, 공보의가 전혀 없는 보건지소가 전국 20%에 달하는 등 지역 보건의료 공백이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같은 당 장종태 의원 역시 필수의료 체계 위기를 우려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확보율이 13.4%에 그치는 등 관련 시스템 붕괴가 눈앞에 와있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전남 의대 신설 촉구했다. 해당 지역은 국립 의대 부재로 중증 응급환자의 타지역 전원율이 전국 평균의 2.5배에 달한다는 설명이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정은경 장관은 현 필수의료체계가 위기 상황임을 인정하며,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적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의대 신설,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 지역의사제 등을 핵심 대책으로 제시했다.구체적으로 국립대병원을 치료 역량을 '빅5'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려 지역의료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기존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의사 인력 확보 방안으로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을 검토 중이라고 공식화했다. 또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해선 기능과 업무, 수요 규모를 분석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공의료사관학교 도입,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등 세 가지 방안을 중심으로 지역의료 인력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해 여당에선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우선 활용하고 군의관 정원을 포함해 약 100명 규모로 운영하는 방안이 제안되기도 했다.하지만 이 같은 정부 대책은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는 사안이어서 향후 추진 과정에서 또 다른 의정 갈등이 예상된다. 이런 정책들은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공연히 의료의 질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공공의대 신설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데 반해 인프라·예산 문제 등으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 또 당장 공공의대를 신설해도 의사가 배출되기까진 10여 년이 걸려 당장의 지역·필수·공공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지역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하는 지역의사제 역시 의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의무 복무 기간 종료 후 상당수 의사가 수도권 등 인기 지역 및 인기과로 이탈할 가능성이 커 장기적인 정책 실효성이 낮다는 것.지역·필수·공공의료 기피의 핵심 원인은 낮은 보상과 열악한 처우, 과도한 법적 위험 부담으로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요구다.이 밖에도 이날 국감에선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문제와 외국인 건보 이용 형평성 논란 등이 주요 화두로 다뤄졌다. 특히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 문제와 이를 둘러싼 여야의 '외국인 의료 쇼핑' 공방은 국감 초반부터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국회예산정책처는 의료개혁 등으로 재정이 투입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적자로 전환하고, 2028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국민의힘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 수급 문제를 지적하며 '의료 쇼핑'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혐중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공방을 벌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실제 부정 수급 사례가 많다며 재차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으며, 복지부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의정 갈등 장기화로 발령됐던 보건의료 '심각' 위기 경보의 조정 시기도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정은경 장관은 "다음 주 정도에 해제할 계획이다. 해제됐을 때의 조처 방안에 대해서도 계획을 마련했다"고 답변했다.이 밖에도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제기한 '병원과 간납사 간의 불법적 독점 거래를 통한 수익 편취 의혹'에 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과의 합동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